민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시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처음 개회되는 회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2026년 병오년 강한 불의 기운을 가진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희망과 책임의 마음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역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으로 뜻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값진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월 7일자로 인사 발령된 우리 위원회 조계완 전문위원께서 기획행정위원회로 자리를 옮기셨고, 이철승 전문위원께서 승진하셔서 우리 위원회를 담당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월 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53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와 시정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시정부 공무원들의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2건,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 3건이 되겠습니다. 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가 작년 10월에 해서 지금까지 한 100일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개정안이 올라온 걸로 봐서는 남녀 구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45개 중에서 가장 많은 30제곱미터 이하가 26곳이나 되는 이유를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지금 저번에 만들었던 조례가 가장 많이 동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컨테이너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30제곱미터 이하 규모로 했던 것은 컨테이너의 크기를 저희들이 3×9짜리 컨테이너도 많이 쓰거든요. 3×9짜리 컨테이너가 보통 27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3×9짜리 컨테이너를 나눠서 쓰도록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또 확인해 본 결과 공동주택단지에 3×9짜리 컨테이너가 들어가면은 너무 길어서 단지 내 오히려 환경이나 이런 여건이 좀 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컨테이너 규모를 좀 줄여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우리 여수시가 파악했던 아파트에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가능한 면적이 나온 것이 몇 곳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전에 저희들이 아파트 수요 조사 했었을 때 한 10개 아파트 정도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 그렇게 받았었는데 지금 당장은 현대건설에서만 우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민원은 유행을 타거든요. 모든 민원은, 그런다면 두 개 동으로 했었을 때 그 재원에 대해서 따로 나온 게 있습니까?

재원에 대해서는 현재는 아파트 자체 재원으로 해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적으로 지금 하겠다?

예.

만약에 이 조례를 통해가지고 시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없는 상태인가요?

물론 현재까지 그렇게 들어온 것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할 수 있겠지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재 시비보조금이 5년에 한 번씩 집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공동주택단지에서 컨테이너 경비실 설치하자고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5년 동안 다른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과장님, 공동주택지원은 건축과 소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어차피 시비가 5년으로 결정이 나있지만 도비를 받게 되면 다른 10곳 또한 관련된 지역구 민원이 1순위로 올라올 것이 거의 저는 불 보듯 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니지만 그것 또한 좀 면밀히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3×9가 30제곱미터 미만이에요. 그런다면 거기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방법이 지금 나온 겁니까?

일단 3×9짜리 한 동을 설치해서 나눠 쓰는 것보다는 3×9짜리 컨테이너가 너무 길다보니까 사실은 미관에도 좋지는 않거든요. 그 정도의 공간 찾기도 쉽지 않고요. 차라리 어쨌든 근로자들의 어떤 근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3×6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두 동을 나눠서 설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실질적으로 아파트의 미관이라든지 근로자들의 근로의 질을 위해서 좋겠다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다른 내용이지만 만약에 3×6 두 동이 들어선다라고 하면 각 마을별로 보면 방범초소를 해가지고 활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방범초소로, 그럼 이분들이 휴게공간도 되지만 야간에는 안전지대,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곳에 그런 공동주택에서도 야간에 방범초소에 이렇게 해주시는 방범대원들이 같이 좀 활용할 수 있는 혹시 그게 서로 소통이 된다라고 하면 아파트 자체적으로도 좀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것이 저희가 느꼈을 때 훨씬 더 공감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쪽 아파트 소장님이나 그런 분들께 야간에는 방범초소에 그 방범대원이 자율방범으로 조금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달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뒤에 듣고 있습니다. 건축과장님이 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제곱미터에서 40제곱미터 이하라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는데 혹여나 민원 상에 이하인데 25제곱미터나 또 30제곱미터 그대로 주면서 또한 신설로 그렇게 컨테이너나 가설로 만들었을 때 ‘아, 무슨 소리하냐 40제곱미터이하기 때문에 이것도 맞지 않냐’ 이 개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최초에 작년 10월에 민덕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을 때 당초에는 연면적의 합계가 아니고, 연면적으로 처음에는 30제곱미터로 들어왔었습니다. 그걸 저희 시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 연면적, 저희들이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의 차이가 연면적은 한 개 동의 개념입니다. 연면적의 합계는 모든 동의 합산입니다. 그런다면 연면적으로 했을 때는 30제곱미터 이하의 컨테이너를 가설건축물을 10개를 설치해도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통제할 수가. 그래서 연면적의 합계라하면 가설건축물의 모든 합을 더한 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40제곱미터이하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이하로, 우리는 지금 완화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예.

근데 그 이하로 했을 때도 우리가 제재권이 없잖아요? 이하기 때문에

4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그러면 이 30제곱미터나 40제곱미터나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0제곱미터와 40제곱미터의 차이는 사실 10제곱미터 차이이긴 한데 그 컨테이너를 자꾸 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했을 때 컨테이너 한 개 동의 크기가 18제곱미터짜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럼 남녀를 구분하다보면 18, 18하면 36이 되다보니까 30제곱미터 넘어서게 되다 보니까

제조했던 회사의 규정이 그렇게 나온다, 컨테이너가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크기를 보통 두 개 컨테이너를 쓰거든요. 저희들이 일반 3×6짜리라고 부르는데 3미터 6미터

아니 주문 제작 아니에요?

주문 제작이라 하더라도 컨테이너는 보편적으로 주문 제작도 3×6짜리를 많이, 일반 표준화돼 있는 규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걸 묻는 게 아니고 이하라는 자체, 이걸 묻는 겁니다. 이하라 그러면 3평짜리 10제곱미터

예, 그래도 됩니다.

이거 해도 됐다

예, 그렇습니다.

하는데 이게 완화가 되느냐 이거야. 확실히 40제곱미터 이상 이것은 확실하잖아요.

저희들이 한계는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40제곱미터이하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왜냐 그러면 뒤에 한계를 잡아놓지 않으면 가설건축물이 말 그대로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무작위하게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도는 이하로 통제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30제곱미터에서 40제곱미터로 완화를 시키는데 이하란 말이에요. 이하. 이상이라면, 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하라 그러면은 10제곱미터, 20제곱미터 해도 우리는 이하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실 거예요? 판단하실 거예요?

김영규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30제곱미터 이하로 했을 때 지금 두 개를 남녀로 해서 휴게시설을 해야 되는데 30제곱미터로 하면 두 개가 안 되니 불편하니까 지금 40제곱미터로 늘리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연면적 전체 합했을 때 40제곱미터 이하니까 적게 만들어도 몇 개는 만들더라도 40제곱미터 이하니까 그 규제가 되는 거고, 이상을 했을 때는 통제가 안 되니까 허가과에서는 기준을 4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 통제가 40제곱미터 이상이다 하더라도

40제곱미터 이상을 두면 통제가 안 되지요.

왜 안 돼요?

4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들여서 크게는 안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 않습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공동주택의 어떤 거주 환경을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가설건축물이 들어서는 공간이 일반적으로 녹지공간이라든지 주차공간, 기타 유휴공간에 들어설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그런 유휴공간도 공동주택에 꼭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기존 공간의 어떤 훼손을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30제곱미터 그대로 놔둬도 되는 걸 굳이 완화를 해요. 40제곱미터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소로 자기들이 설치를 하면 어떻게 해요.

최소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규모 단지에서 남녀 성별 구분을 위해서는 30제곱미터로는 좀 부족하다

아니 저도 여기 찬성해요. 너무 환경이 협소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넓혀주는 게 좋은데 이하라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 안 고치고 그대로 놔둬도 되지 않겠냐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환경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이분들에게. 처우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비좁은 거예요. 엄청나게 환경이 안 좋습니다. 가보면은. 그런데도 동의를 하는데 이하라는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러지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별도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박성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 부분은 제가 허가과에서 올렸을 때 여러 가지 검토가 부족해서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수요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고, 지금 현재 수요 조사한 게 8군데인데 보니까 지금 여서, 문수지역이 5군데나 되네요. 어쨌거나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한 번에 했어야 되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해서 조금 저희도 그렇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일하시는 근로자들의 정주여건을 위해서 다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호입니다. 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73년부터 시행되었으나, 2001년 국동 구봉아파트를 마지막으로 사업종료 및 융자금 상환기간이 만료되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폐지코자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용 현황입니다. 국민주택사업은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택지조성사업으로 1981년부터 2006년까지 25년간 수해주택 지원과 문수택지 조성 융자분양, 국동 구봉아파트 융자분양 등 총 1801건 114억의 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민주택사업기금은 2020년 11월 1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8억 9500만 원을 전출하였고, 2024년 11월 잔액 3900만 원을 정기예금에 예탁, 26년 1월 이자를 포함 4138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주택법 제84조의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실적이 없고, 향후에도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므로 특별회계 운용 실효성이 없으므로 여수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잔액 4138만 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융자지원금 중에 한 2억 3000만 원 정도 체납액이 발생했는데 주요 사유가 어떤 겁니까?

주요 사유는 대부분 보시면 사망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사망?

예, 사망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 8명 중에 7분이 사망하셨고, 한 분은 지금 현재 계십니다. 근데 대부분 사업 자체가 시작해서 기간이 끝난 상황이 2001년이나 2006년도에 끝났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체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원금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자

이자입니다. 연체 이자가

이자 체납정도 되는가요?

예, 이자체납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금은 그때 당시 했을 때가 83년, 87년 이럴 때 당시에 원금은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런 정도인데 이자가

그니까 사업 경과 이후에 발생한 연체이자 때문에 지금 한 2억 3000만 원 정도 체납액이 되는 거고, 이 부분도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더 이상 이걸 회수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한다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장환입니다. 존경하는 구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수시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에 의거 2025년 수산경영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과 예비비 편성 내역입니다. 2025년도 1월에서 2월 우리 시 해역에서 저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 대량 폐사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어가의 재기와 빠른 경영안정을 위해 도비보조금 9936만 원은 예산 성립전으로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 9936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비비는 저수온 피해양식장에서 생산하여 보관된 양식 어류에 대해 가공비와 판촉 비용으로 예비비 993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0원입니다. 자세한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고수온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방류하는 거 아닙니까? 이 판단은 누가 하는 거지요? 판단?

판단은 해양수산부하고 또 전남도 그다음에 남해수산연구소 이렇게 전문기관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판단 기준은 고수온 같은 경우는 우럭 같은 경우는 30℃ 이상, 그다음에 돔류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4℃ 이하 수온 그럴 때 판단 기준입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니까 판단을 좀 늦게 해서 이미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방류를 하면은 어차피 그 고기는 죽잖아요. 그래서 그 판단을 빨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상태가 좋을 때 방류를 해야지 어느 정도 상태가 안 좋았을 때 방류를 해봐야 고기가 다 죽는다고 언론에 나온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 판단 기준을 빨리해서 방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이런 저수온, 고수온 있을 때마다 나왔던 내용인데 이번에 혹시 판촉이라든가 이런 홍보성에 대해서 우리 여수의 브랜드가 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이 관련된 거

지금 저희가 한 47,000팩 정도를 이렇게 가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판매양은 한 40%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40% 정도, 우리가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판매 금액은 2억 정도 됩니다. 가공을 하면 그냥 원물보다는 어업인의 이익이 2배 정도 늡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좋은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판촉부분이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설 명절하고, 4월 1일 날 수산인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 여수세계섬박람회 기간 동안에 수산물 판촉행사가 또 박람회장에 있습니다. 그때 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신뢰를 바탕으로 판매하는 것을 파악하셨지요?

예.

통영시나 이렇게 고흥이나 완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예.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게 공공시설 급식이라든가 복지시설에 들어가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하고 계신 거지요?

예.

그리고 우리 여수시가 신생아 아이를 낳았던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것 또한 가공이 돼 있는 그러니까 손질이 어려워서 그러지 그런 걸 주면 굉장히 좋아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수시도 제가 말하는 그 브랜드라는 것이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는 방법, 일회성으로 단순하게 그냥 이걸 촉진해 가지고 일회성으로 없애는 게 아니고 체계를 잡아가지고 꾸준히 좀 만들어내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분들이 먹을 때 ‘아, 이거 혹시 고수온·저수온 때문에 죽은 고기를 먹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아니고, QR코드라든가 이 제품 자체에다가 QR코드를 만들어서 생산자가 누구였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신뢰가 있는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 코로나 때 급식의 문을 닫았을 때 실속형, 알뜰형 그리고 우리가 드라이브스루 해가지고 우리 또 횟감도 했었잖아요.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들어오면서 로비에 사회적경제 마을기업들이 나와 있는 거 보셨지요? 이럴 때 우리 귀어하신 분들 그다음에 수산에 종사하신 분들도 판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이제 여수시의회 로비가 아니고, 여수시를 찾는 시청에다가 로비에도 과장님 했으면 하는데 가능하지 않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그니까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지금이 딱 기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수산뿐만이 아니고 해초류 이런 거 전부다 이 제철에 준비하지 않으면 섬박람회 때 섬의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들 공유하셔가지고 특히 어촌에서 날 수 있는 것들을 이 계절에 채취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가공된 것들을 섬박람회에 많이 선보일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어민들이 ‘아, 우리 여수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통해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저도 지금 이걸로 인해서 판매를 부탁하는 전화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도와드려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크거든요. 같이 고민을 좀 해서 우리 여수시에서 주민들도 그리고 선물로 많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해 수범사례로 판촉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거나 박성미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조금 할 수 있도록 작년에 할 때도 공무원분들이 많이 사주셨지요?

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입니다. 서종선 어업생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내역 두 건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생산과장 서종선입니다. 존경하는 구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과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수시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에 의거 2025년 어업생산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수온 양식어류 긴급방류 복구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7월부터 9월까지 우리 시 해역의 고수온 특보가 발령되어 많은 양식어류 피해가 예상되었습니다. 고수온으로 인해 피해발생 전 양식어류 긴급방류를 실시한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총 19억 53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 시비비율 18%에 해당하는 3억 5163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비비는 40어가의 고수온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상수온 대응 지원사업입니다. 고수온으로 인해 양식어류 피해예방을 위해 양식 액화산소통 해상 운송용역비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20%인 144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비비는 양식어가 액화산소통 해상운반비로 251만 3천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188만 7천 원입니다. 고수온 특보가 2025년 9월 16일 조기에 해제됨에 따라 어민들의 액화산소통 충전 수요가 줄어들었으며 사업집행 지침에 따라 고수온 특보 시기가 아닌 경우 7월부터 9월까지만 액화산소통 지원이 가능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수산의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특히 과장님, 우리 수산직 전문가로서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지원됐었을 때 방금 제가 수산경영과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린 거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혹시 우리 여수시가 이렇게 양식 어류를 긴급 방류를 했어요. 복구지원을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 오히려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과 어민들이 느끼는 체감의 온도가 어떤 게 낫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방류를 했으면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는 자원이 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죠?

예.

과장님 보셨을 때 그게 바른 방법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우리 여수시에서 키워야 되는 어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수온· 고수온의 이렇게 강한 어류를 여수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도 같이 좀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과장님?

저도 그쪽 관련을 전공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고수온이나 저수온의 이렇게 적합한 어종을 갖다가 어업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양식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근무했던 거문도 같은 경우는 거기는 연중 수온이 최하로 떨어져도 13℃, 9℃ 이 정도 그니까 어느 정도 고기를 갖다가 안전하게 키울 수가 있는데 돌산이나 남면, 화정면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온도가 떨어지고 그랬을 때 4℃까지 떨어져버리고 이러니까 어떤 고기든 간에 버텨나기가 상당히 좀 힘들지 않냐 싶습니다.

그럼 기후환경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돼서 우리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 지금 해양도시건설에 도서지역의 의원님들과 이렇게 일반적인 의원님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좀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좀하고 우리가 용역을 했었을 때 그 용역만큼의 결과물이 나오지 정말 여수시가 제대로 이 용역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걱정의 소리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이제 이것 또한 세금이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주는 세금으로 살린 수산이잖아요. 미리 좀 예방하는 차원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죽고 나서 떠올리는 그런 고기보다는 세금으로 살리는 수산물이 우리 주민들에게 식탁에 그냥 올라가는 과정까지 우리 각 부서에서 어떠한 역할이 가장 맞는지를 좀 로드맵을 만들어가지고 장기적으로 여수시의 수산 전체적인 것을 좀 파악하는 것이 좋지 않냐, 미래의 먹거리에서 저는 그런 고민을 좀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가능하잖아요.

예,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업무보고 때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원활한 협조 덕분에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오후 1시부터 상임위 현장활동이 계획돼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상하수도사업단, 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5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