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용대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77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제3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안전도시국6개부서에대한주요업무보고입니다.

안전관리과장김도완입니다. 연수구발전을위하여헌신적으로의정활동을하고계신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자치도시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안전관리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신균안전관리팀장입니다. 우종규안전점검팀장입니다. 1월9일자로발령받은신문규재난복구팀장입니다. 임진아중대재해팀장입니다. 지금부터안전관리과2026년도주요업무계획,핵심사업,지속사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27-134쪽까지일반현황과2026년도목표및전략은서면으로갈음하고,135쪽부터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핵심사업2026년공공시설물내진성능평가추진입니다.내진설계가반영되지않거나내진설계기준에미달된공공시설물에대한내진성능평가를실시하여지진안전성을확보토록하겠습니다.사업대상은민방위교육장과용담공원씨름장2개소입니다.대상시설에대한내진성능평가를1월1일부터시작하여3월16일완료예정이고,평가결과에따라소방안전교부세를신청할예정입니다.공공시설물에대한내진성능확보로지진피해를사전에예방하고안전한도시환경조성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138-149쪽지속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138쪽,지역사회협력기반지속가능한안전도시조성입니다.지난12월국제안전도시공인최종심사를통과하였으며,3월28일에한마음공원에서새봄맞이한마음축제와함께선포식을개최하여공인절차를마무리할예정입니다.올해부터는그간축적된데이터와지역안전거버넌스를기반으로자체추진계획을수립하여안전도시조성을지속추진하겠습니다.지역안전수준을지속모니터링하고각분야별실무위원회를강화하여주민안전체감도를높일수있는실효적인방안이검토,추진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또한유관기관및단체와의합동안전캠페인등을통해지역사회구성원들의안전의식을향상시키고지역사회협력을통한안전도시강화를지속추진하겠습니다. 140쪽,안전관리체계확립및안전문화확산입니다.대규모재난발생시재난관리책임기관과유관기관및민간단체간긴밀한상호협력체계를구축하기위해가상재난상황을설정하여참여형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10월에실시하여재난발생시실전대응역량을강화하겠으며,안전점검이나운영및안전보안관활동을통해안전점검생활화와안전신고문화를활성화하겠습니다. 143쪽,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입니다.안전취약계층을대상으로화재가발생할경우발화점을냉각시켜화재를예방해주는자동소화멀티탭을화재취약가구에지원하겠습니다.본사업은공단소방서의협조를받아대상자세대를방문하여화재가능성이높은노후멀티탭을폐기함으로써화재를사전에예방하고인명,재산피해를최소화하여구민의안전한생활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144쪽,예방대비중심의재난대응강화입니다.여름철과겨울철각종자연재난에대비하여사전에철저히준비하고선제적으로대응하여주민의안전을보호하고피해를최소화하겠습니다.겨울철을대비하여소형제설장비를추가구매배부완료하였으며,한파쉼터불시점검을통해주민들이불편함없이이용할수있도록적극대비하였습니다.또한재해우려지역을점검정비하고제설제등제설자원을충분히확보하여겨울철자연재난으로부터피해를예방하고주민들의안전을위하여최선을다하겠습니다.여름철에도재난관리기금과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적극적으로활용하여생수냉장고를15개이상확대운영하고,그늘막,그늘목,쿨링포그등폭염저감시설설치,안심숙소이용지원등에관한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지역자율방재단을활용하여재해우려지역에대한사전예찰과응급복구활동을추진하는등신속하고효과적인재난대응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147쪽,중대재해예방및안전한근로환경조성입니다.촘촘한중대재해예방관리를통해안전보건관리체계를확립하고종사자안전보건관리강화로안전사각지대를최소화하겠습니다.전부서,구관리시설,질식재해우려시설등을대상으로위험성평가를실시하고밀폐공간담당자교육및안전수칙이행여부점검을통해중대재해를예방하고자하며도급사업의이행의무점검주기를단축하고도급사업에대한안전관리를강화하고자합니다.또한현업근로자및해당사업장에대한안전보건관리실시로각종안전사고예방하고안전한작업환경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이상안전관리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과장님?박민협위원입니다. 먼저우리국제안전도시공인을위해서많은노력해주셔서감사드리고승인을다시한번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137쪽,공공시설물내진성능평가추진관련해서여기사업대상을보면이제민방위교육장하고용담공원씨름장2곳이대상인것같아요.그래서지난해추진실적을보면59개소중에54개소를완료를하셨잖아요.그러면나머지이제5개소중에서민방위교육장하고용담공원올해추진하는여기가해당하는건가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나머지3개소는어디입니까?

이제청소년수련관같은경우는이관한상황이돼서저희가대상이아닌걸로됐고,선학동행정복지센터가있습니다.그걸현재지금빼놓은상태인데이게만약에저희가리모델링해서다시재사용하게되면추가적으로예산을확보해서지진내진성능평가를실시할예정입니다.

리모델링후에말씀하시는거죠?

그사업이어떤성격으로되느냐에따라서만약리모델링을하게되면내진성능평가를시험을검사를할예정입니다.

네,잘알겠습니다.그러면나머지1개소는어디입니까?

나머지1개소도마찬가지입니다.어린이집인데요.그것도민간으로넘기게돼서.

알겠습니다.그거는알겠고요. 그러면다음은저희안전취약계층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관련해서143쪽인데,지난해추진실적을보면이제사업대상이안전취약계층및다문화가족도대상이지원이됐던것같아요.그런데올해는따로대상이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노인등은포함이됐는데이번엔다문화는포함이안된것같아서제외된특별한따로이유가있습니까?

다문화가족이라서대상이제외된건아니고요.저희가한200세대정도지원이가능합니다.그래서공단소방서하고협조를받아서소방서분들이이제취약지역을점검을다니십니다.그때만약에다문화가족뿐만아니고취약계층전체를확인해서200세대에대해서멀티탭을기존거를회수하고새거를설치해드릴예정입니다.

지난해에보면주택용소화기118개그리고청각장애인용시각표시화재감지기102개를배부완료가된것같은데,이거에대한어떤자체적인평가나주민들의반응은어땠습니까?

저희가이사업을한4년정도지속해왔고요.그리고작년,재작년에는아시다시피화재감지기를한9천개정도설치를해드렸습니다.충분히취약계층에대한화재예방은됐다고생각하는데작년부터이슈화되는게노후멀티탭에서부터화재가발화된다는사고가많이발생을뉴스에서접한게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노후멀티탭을교체해주는사업으로전환한상태입니다.

그래서진행하는게여기자동소화멀티탭이그해당사업인거죠.이게그러면발화가됐을때자체적으로소화가되는겁니까?

네,멀티탭에서발화된게소화가된멀티탭입니다.

자체적으로화재판단을해서그게소화패치가이게작동을하는시스템인건가요?

멀티탭에서이제먼지가발생하고그러면스파크가납니다.그러면서이제발화가되는데멀티탭내에서소화제가있어서그거를꺼지게되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저는그러면이제한가지더여쭤보고싶은거는폭염물품지원확대관련해서생수나눔냉장고있지않습니까?지난해10개소에서올해30개소로확대하는데그러면20개소가추가가되는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어디위주로배치가됩니까?

그러니까복지센터라든가아니면공원그런쪽으로추가로설치할예정입니다.

무더위폭염대비했던그런장소들같은데이제배치가된다는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잘알겠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저희중대재해예방및안전한근로환경조성관련해서147쪽,이게이제올해가전년도와달라진사항을보면기존의반기별점검에서올해는이제분기별점검으로진행을하시는것같습니다.근데이제분기별로확대를하게되면아무래도좀부서에서든지아니면좀행정적인부담이라든지그런게있을것같은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좀대응을하려고계획을하고계십니까?

사실분기별로하게되면가장문제가되는게관련부서의협조가가장많이필요합니다.그래서저희가좀교육도이제많이시키려고하고요.저희담당자랑사업부서담당자랑계속소통을해서그자료를충분히확보하려고합니다.

이제올해부터분기별로변경되는것에대해서업체에도안내가된상황인가요?

예,그렇습니다.계약부서에도얘기해놔서계약당시부터그거를주지시킬예정입니다.

잘알겠습니다.답변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 저는이제앞서이제우리박민협위원이말씀하셨던공공시설내진성능평가추진관련해서조금의문사항이있어서이렇게질의드리는데요.우리2026년도에는민방위교육장이랑용담공원시설을대상으로해서내진성능을추진할계획이라고되어있는데공공시설이외에우리가일반적인시설물같은거는이렇게내진성능평가는어떻게진행되는지좀궁금하거든요.그거는우리과에서안하나요?

일반건축물같은경우는저희과에서관리를안하고요.아마요즘은관련건축법이라든지법이많이바뀌어서몇층이상그럴경우에는아마내진성능평가가설계단계부터들어가는걸로알고있고요.

그래서어쨌든우리공공시설은우리안전관리과에서하고나머지는이제건축과에서이렇게진행을한다이렇게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네,그렇게알고있습니다.

2025년도에안전관련된이런사건사고가정말유난히많았던해인것같아요.그래서어쨌든내진성능평가용역을통해서우리가보강이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에지체없이추경에편성해서안전하게문제가없도록해주시기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지역사회협력기반지속적인안전도시조성하는데있어서우리가이제연수구가국제안전도시공인최종심사에통과했잖아요.국제안전도시로공인받게되었는데그동안노력해주신우리부서장이하또공직자여러분께다시한번수고했다는말씀전하고싶습니다.그렇지만다만,그런데이제국제안전도시공인이끝난것이아니잖아요.시작이라는마음으로형식적인이런국제안전도시가아닌우리가지속적으로안전문화형성의안전정책을강화하고실질적으로우리구민이안전한송도국제도시가될수있도록지속적인노력이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요.또지역사회협력을통해서우리가종합적인안전대책을강화하고또국가적인안전기준에부합되는우리글로벌안전도시의안전을다시한번기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보니까우리가이제신규사업이라고이렇게들어와있는데먼저는신규사업이라고저희한테업무보고했는데이번에확정적인때보니까신규사업이없어졌어요.왜그랬을까요?

이번에저희과가신규사업이없습니다.지속사업기존의안전관리과본연의업무에더충실히하고자기존사업에더충실히하고자합니다.

그러니까신규사업이라고먼저저희한테이제보고한게있어서이렇게확인해보니까신규사업이,그래서예산이없어서안하는건지,아니면뭐아까말씀하셨던지금기존의사업도많으니그걸이제더철저하게더잘할수있게하려고그러는건지그게좀궁금해서.

선포식을별도예산으로해서신규사업을잡았었습니다.그런데그거를뭐예산문제도있고뭐다른사업이랑같이하면서시너지효과를내기위해서최소한비용으로해서봄맞이그때하려고하고있습니다.

예산절감에큰도움을주신거네요.저는설명잘들었습니다.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 그냥한가지만확인차원에서질의를좀드릴게요.동료위원들이질의를드리긴했는데지역사회협력기반지속가능한안전도시조성관련돼가지고,이사업이이제국제안전도시공인선포식이3월에개최될예정이죠?

3월28일날개최예정입니다.

3월28일로정해져있어요?그러면지금이제안전도시관련돼가지고는지금금년도에이제하겠다하는게선포식하고,그다음에위원회이제개최에따른한840만원정도의예산가지고집행을하겠다고그랬는데,향후에그러면국제안전도시유지를위해서이정도의사업으로만그치면되는건지,지속적인행정이좀필요한거아닌가,거기에대해서어떤계획을갖고계신건지요?

일단저희가평가를받으면서외부평가위원들이저희연수구가타국제안전도시하고있는단체보다그리고거버넌스그러니까주민들의활동이굉장히잘했다고평가를했습니다.단지좀부족한보완이라고얘기하는점이이제저희가연수구에이제송도에대학이많다보니대학이대학생들의참여라든가그런쪽을좀얘기한게있습니다.그래서위원회를좀강화해서그런쪽으로도좀강화시킬예정이고요.그위원회에서나오는사업들제안을타부서건설과든교통과든저희가제안을또하기때문에저희가사업부서에서따로저희가제안받은걸다전달해서또그사업을할수있기때문에그런식으로해서실무위원회를구성해서그렇게운영할예정입니다.

사실국제안전도시공인인증받는것이이제중요치않다라고이제말씀을사실은계속드려왔어요.저는그래서일단뭐인증을받기위해서4억원정도의예산이투입돼서집행되는것에대해서그래도시작을했으니까철저히준비해서잘마무리를하도록하고대신인증받고추가적인인증행위는필요치않을거라는말씀을계속드려왔는데추가적인인증이절차는필요치않더라도그것에따른우리가인증받는과정에서나온문제점들이나아이디어나이런것들은계속지속보완관리해가면서안전도시로도유지해갈필요는있다그렇게이제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래서지금이게예산으로사업의규모를결정할수있는건아니지만아무튼그런부분에서결코이제소홀히되는면이없도록지속적으로행정을펼쳐가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많은말씀을주셨는데국제안전도시공인을받느라고생많으셨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우리가지금연수구가국제안전도시공인을획득했지만우리가보면선포식,위원회,캠페인절차중심사업에실제적으로안전개선에도움이됐는가이제그런부분이불분명한부분이보여요.국제안전도시공인이후사고나재난,생활안전분야에서정량적으로개선된지표가있는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지표상으로저희가특별히돌출된건없습니다.하지만저희가이사업을하면서주민들중심으로하는안전문화확산이됐다고생각하고,구정안전에대한관심이높아졌습니다.그래서많은제안도하시고그제안을반영해서하고있고,이게지표로만들려면다시또다른용역이필요할것같지만저희가볼때는주민들관심이상당히높아졌다는게가장큰장점인것같습니다.

하여간결국은모니터링결과가앞으로예산조정이나사업개선에실제로반영되어야한다고생각해요.이게반영된그러면사례나우리가이걸진행하고그런사례는현재는없으시지요?

사례는없지만저희가하면서통계자료를최근자료를확보하는게굉장히힘듭니다.통계청자료라든가그런자료를개인정보때문에병원에서그런자료를제공을잘안해줍니다.그러니까통계자료가1년,2년과거를바탕으로하기때문에즉각적인모니터링은사실많은힘든점이있습니다.

그리고지금보면안전도시위원회가있는데이런부분은어떻게보면형식적인자문을하는경우가많은데실질적으로조정통제기능을한사례가있나요,이위원회에서?

저희가위원회에민간인만있는게아니고각관련부서5개분과가있습니다.관련부서과장,팀장,담당자들그리고경찰,소방다양한민관기관,그리고유관기관다참여를합니다.그대화속에서그런사업제안이나오기때문에좋은사업의경우는바로부서에서반영을하고있습니다.

하여간안전관리과에서지난해도노력해주셨고여러가지다양한방면에서연수구안전을책임지고계신데,핵심사업1개에지금지속사업으로계속사업내용이왔는데요.이번에국제안전도시인증이걸받으면서지금우리앞으로연수구에실정에맞는체감형안전정책중심으로재구조화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직원여러분모두새해복많이받으시고,예방과대비중심의업무추진으로연수구의일상이안전하고또재난재해없는안전한연수구가될수있도록올해도힘써주시기바랍니다.고생많으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건축과에대한업무보고입니다. 김인수건축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김인수입니다. 2026년주요업무보고에앞서먼저건축과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유기황팀장입니다. 건축팀장이문학팀장입니다. 건축관리팀장안신찬팀장입니다. 항상연수구발전을위해물심양면으로의정활동에힘써주시는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자치도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6년도주요업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26년건축과주요업무보고는총7건으로핵심사업1건,신규사업3건,지속사업3건입니다.일반현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먼저핵심사업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161쪽,주거안심지원사업입니다.주거취약계층의주거안정과주거수준향상을위하여필요한급여및서비스를지원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180억3,953만6천원이며건축과총예산액의98.8%를담당하고있습니다.이사업을통해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48%이하인가구의임차주거급여를지원하고,영구임대아파트의공동전기요금과주거취약계층의이사비를지원하겠습니다.또한장애인주택개조와침수우려지하세대의개폐식방범창교체사업을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올해는2026년기준중위소득전년도대비6.5%인상되어수급기준이완화됨에따라주거급여교부업무에최선을다하겠으며,주거환경향상을위한사업은홍보및안내를강화하여지원대상자발굴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저소득취약계층주민의주거안정및주거환경개선을위해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신규사업보고드리겠습니다.첫번째신규사업으로168쪽,주거복지상담실운영입니다.주거복지지원이필요한주민들이관련정보및상담을받을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사업입니다.청사또는행정복지센터내상담실을설치및운영하여맞춤형주거복지상담을제공하며열악한주거문제를해결하기위해노력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두번째신규사업입니다.169쪽,가설건축물인증제도입니다.가설건축물인증스티커발급을통해위치,용도,존치기간등정보를제공하여미신고가설건축물로인한민원발생을예방하겠습니다.불법및기간만료가설건축물의효율적인지도점검체계를구축하여도시경관개선에기여하겠습니다. 세번째신규사업으로171쪽,집합건축물민원예방교육입니다.집합건축물내에용역계약,수선유지비등관리비부과및시설물운영관리와관련된입주민분쟁민원이증가하고있습니다.따라서교육을통해관리비부과및집합건축물운영관리방안에대한이해도를높이고향후예상되는분쟁을최소화하고자합니다.이상으로건축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 저는건축과관련해서신규사업에보니까인증제도입을통해서체계적인가설건축물관리를하시겠다고하셨는데좀의문사항이있어서요.가설건축물인증스티커를도입해서가설건축물을관리하려는취지의사업으로보이는데,이사업에대해서설명이필요할것같거든요?

저희가미신고가설건축물이있고신고된가설건축물이있습니다.그리고또연장하는가설건축물이있고또불법가설건축물들이혼재되어있는데그런허가나간거와허가안나간부분이혼재되어있다보니까저희가인증제를통해서불법과합법을좀분리해서관리하고자시행하는사항입니다.

지금이자체가가설건축물인증스티커를발급받고부착하지않으면어떤특별한불이익이있어요?

그런불이익은없고요.다만그분들도하나의건축허가증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가나가서만약에안붙어있는경우는저희가관리를하고그러니까대부분은붙어있을거라고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특별한법적구속력이없을경우에여러가지실효성이떨어지지않을까생각하는데이런점에대해서어떻게고민하고계신지요?

저희가수시로현장을나가서재등록인허가이런부분을담당하기때문에그런부분은우려안하셔도아마잘운영될것으로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인증스티커발급을통해서효율적인지도점검체계를잘구축해서불법건축물을감소하는데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 저는165쪽,행복실현을위한주거안심지원사업그부분에대해서좀여쭤볼게요.지금이게사업비가3,420만원정도이렇게책정이됐는데한가구당보니까380만원범위내에서실질이렇게지원되는부분이있어요.그러면실질적으로생활불편해소에이금액이충분한지좀설명을좀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몇쪽?

165쪽,우리가추진대상에9가구한가구당380만원범위내의지원이런부분이있거든요.

저희가이제장애인주택개조사업을매년시행하고있는데요.올해3,400만원으로해서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액이하의등록장애인에대해서저희가시행을하고있고요.저희장애인이연수구에등록된게한1만명정도됩니다.1만명에대해서저희가올해는한9호정도지원할계획입니다.

그러면이게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설치개선편의시설및안전장치의구체적인이항목같은경우어떤거를지금설치를해주시는거예요?

장애인이동에불편한사항이라든가경사로부분이라든가,화장실부분에서의손잡이라든가,턱을낮춘다든가뭐이런부분에대해서장애인편의와관련된시설에대해서저희가설치를해주고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지금은어떻게보면우리공공단체라든가회사라든가이런부분에도우리장애인들이이동에불편한부분들이사실화장실같은경우도휠체어를타시고이제사용하시기가불편한그런부분이사실좀많잖아요.그런부분은어떻게연수구는전반적으로좀조사는어떻게돼있나요?

장애인해당부서에서그거는저희가조사를할거고요.저희는이거와관련해서별도로지원해주는사업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지금우리9가구에대해서설명을해주셨는데장애인주거권보장을위해서수요조사결과를반영해서잘집행을해주시기를당부를좀드리고,제가한가지가지금더우리189-191쪽,민원이제공동주택관리지도점검강화그부분이있어요.지금이부분에관리비컨설팅을통해서관리비절감및입주민의주거부담완화이제그부분이있는데,이부분에보니까뉴스라든가이런걸볼때인적구조뭐그런부분이좀나타나는가봐요.예를들어서뭐경비를이제줄이고그런부분이나타나는데그거좀설명을좀부탁드릴게요.

집합건축물이제민원이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이부분은저희가집합건축물에관한법률에의해서이걸하다보니까해당부분이민법이다보니까민사적인부분이많습니다.저희관에서관여할수있는그런부분이최소화돼있어서분쟁이이제심한상황인데요.그래서이제점유부분50세대이상인집합건축물소유자분들을모시고관리인선임이라든가,관리비집행방법이라든가이런부분을저희가교육을해서분쟁을최소화하려고추진하는사업입니다.

하여간이부분에지금컨설팅내용에서보면경비,종사자,노동권보호도있고,고용안정과관련한검토기준이어떻게좀포함돼야될것같은데,하여간뭐여러가지로다각도로좀검토를해서그런분쟁조정을좀해주시기를당부를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 그래도주택과에꽤오래계셨어요,한2년계신거같네요?

한2년반있었습니다.

아무튼다시건축과에서뵙게된것을,저희는헷갈리지만반갑습니다. 한가지만좀질의를드릴게요.166쪽,개폐식방범창지원사업관련돼가지고시비매칭으로1,200만원이제2026년도예산이잡혔어요.이게2025년도기준으로따지면2025년도에집행금액이4,400만원이었고,그다음에작년10월에업무보고할때보면2026년도본예산에요구액이2,250만원정도로해서올라왔었던사업인데이게요구액대비도50%정도삭감됐는데,삭감된이유에대해서알고계시면좀설명을부탁드립니다.

저희가이제집중호우시반지하주택침수피해방지를위해서이부분을하는사업인데지속적으로하다보니까요.지금세대수가거의대부분의침수지역은다해소가됐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래서대상수가지금...

많이줄었습니다.신청수가줄고그러다보니까예산도그거에맞게해서지금내려오고있는실정입니다.

이게그럼2026년도에는몇가구대상으로지금예산이1,200만원잡혔을까요?

저희가이제한8가구정도.

8가구?그러면현재과장님이보시기에는8가구정도면개폐식방범창으로인한피해에대비한가구수들은다보완이됐다?

어느정도보완이됐다고이렇게보시면됩니다.저희가총2024년,2025년합하니까56가구를지원해줬더라고요.

56가구요?74가구로대상으로추진했다고제가지난번에업무보고때는받아서메모를해놨고.

그건3년치고요.2024,2025년도로봤을때는2개년도만했을때는저희가이제56가구입니다.

그리고사실2026년도에도지난번에이런예산을잡을때대상가구수가15가구다이렇게돼있는데8가구로준것이예산에맞춰서지금대상을찾는거냐,아니면저희가실질적으로필요한건15가구인데예산이없어서8가구만지원해야되느냐.

좀더이제저희도확인해봐야겠지만제가파악한현장으로는그렇게침수지역이연수구가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반지하가.그러다보니까거의반지하다그러면저희가지원해주고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저는이제계속업무보고때저기질의드리고했던답변을여기컴퓨터에다계속이제기록해놨기때문에그걸보고이제예산삭감에대한근거를좀말씀을드렸던건데,아무튼예산편성이이렇게됐다하고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2026년도에8건만대상으로하면개폐식방범창으로인한피해이런것대상가구수는다준다고이렇게본다면하여간그부분에대해서는진짜누락되는지원대상가구수가없도록행정을펼쳐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저희가부족하다그러면추경에라도세워서라도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해서꼭피해가구가발생하지않도록좀부탁드릴게요.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위원님이질의하실줄알았는데안하셔서제가하나만하겠습니다. 164쪽,취약계층이사비용지원관련해서지난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된사항으로2024년도에는26가구에서1천만원이지원해서전액지원이됐지만2025년도는19가구에서30%까지불용처리된사항이있었습니다.그런데이번에이사비용신청의경우우리가취약계층에대한신청을하지못해서이사비용을지급받지못한경우가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제가보기에는홍보가덜돼서그러지않을까생각이드는데여기보면국비,시비,구비로해서되는거거든요?이런것은적극적으로부서에서홍보를어떻게하는지좀궁금해요.

우선이제지원체계가쪽방,고시원,반지하에서3개월이상사시는분들이공공임대로이주하는경우에만지원을저희가하고있는상황입니다.그러다보니까이게누락되는사항은없을것같습니다.왜냐하면공공임대로지원을하다보면저희가자동으로신청서를같이받아서지원을하기때문에그사항은그렇게지원체계상누락되진않는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우리가이제연수구의주거환경상쪽방이나고시원이런게없고그래도반지하는있잖아요.근데이반지하도이제그렇게크게저기를안하겠지만어쨌든이홍보에관련해서도조금해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좀들어서말씀드리는거고요.

저희가동에다도이사업을추진하면서홍보도하고는있습니다.

어쨌든이거관련해서저희하고는조금다른상황인데어쨌든주거환경취약계층의이전을위해서이주비를지원하는이런안전주거마련에다시한번힘써주길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건축과직원모두새해복많이받으시고,주거취약계층을위한다양한사업추진과또촘촘한건축물관리로안전하고편한우리연수구도시공간을앞으로도만들어주시길바랍니다.고생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주택과에대한업무보고입니다. 박진아주택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1월9일자인사발령받은주택과장박진아입니다. 항상연수구발전을위해물심양면힘써주시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자치도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6년도주요업무보고에앞서먼저주택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팀윤대일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신승헌팀장입니다. 공동주택지원팀에김혜영팀장입니다. 도시재창조지원팀에김행구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주택과소관2026년주요업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주택과주요업무는핵심사업3건,신규사업1건,지속사업3건으로일반현황은서면으로갈음하고,먼저핵심사업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핵심사업으로189쪽,공동주택갈등조정을위한컨설팅입니다.원도심의무관리공동주택단지중분쟁민원이많은단지를관계전문가와합동으로집중적으로관리실태를지도점검하여입주민을보호하고분쟁해소및투명하고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관리하겠습니다.또한공동주택의관리비비교분석을통해관리비절감방안을모색하고우수사례를발굴하여컨설팅을통한공공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두번째핵심사업으로192쪽,옥련1동행복마을가꿈사업입니다.2025년주거환경개선사업인인천시행복마을가꿈사업대상지로선정되어주민공동시설조성및기반시설정비를통해주거환경을개선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30억원으로시비27억원,구비3억원의시비보조사업입니다.사업기간은2026-2028년까지3개년계속사업입니다.주민공동이용시설인경로당확충,그리고도로정비와같은기반시설정비를통해공동체활성화와정주여건개선에기여하겠습니다. 세번째핵심사업으로194쪽,선학동행복마을가꿈사업입니다.이또한2025년인천시행복마을가꿈사업대상지로선정되어주민공동시설조성및공공환경정비를통해주거환경을개선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이또한30억원으로9대1비율의시비보조사업입니다.사업기간은2026-2028년까지3개년계속비사업입니다.주민공동이용시설인두리어린이공원을개선,집수리사업등을통해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신규사업보고드리겠습니다.196쪽,주민맞춤형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컨설팅입니다.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관한특별법이시행되고인천시에서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수립함에따라연수선학지구내재건축정비사업에대한주민관심도가고조되고있습니다.따라서정비사업을추진중인주민들의관심에부응하고자정비사업의전문가를활용한컨설팅을지원하여정비사업에대한이해와향후예상되는분쟁을최소화하고자합니다. 지속사업은서면으로갈음하고,2026년도주택과주요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전에다시뵙게되어서반갑습니다.과장님의주특기를살릴수있는부서인것같습니다.앞으로잘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이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다시뵙게돼서. 제가한가지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지금신규사업에지금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컨설팅부분에서우리가저도뭐12월에이게지금연수선학지구공공기여율형평성문제해결촉구결의안을지금발의를하면서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과관련해서연수구가지금인천시라든가이제국토부하고이제어떤지금아직까지는협의중일것같은데,구체적으로내용이지금후속조치가경과나그런나온부분이있나요?

실질적으로현재인천시같은경우에는경기도보다는조금늦게아직기본안,노후계획도시계획기본안이수립이돼서지금절차진행중에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저희아시는바와같이저희의나름대로의견을계속개진하고있는상태고,이사업은지금시에오늘이제기본계획시에서는의회의의견청취가오늘있습니다.그래서그거대로계속진행을하고있고요.그리고저희는저희대로계속어필은하고있지만시에이번에기본계획안나오는거좀보면서발맞춰가서협의를계속하고있습니다.

지금어떻게보면주민들이이제공공기여율15%하고이제용적률이제상향그런부분에계속말씀하고계시는데그부분도그러면앞으로차후인천시에서진행되는사항을보면서이제이런추진을같이하겠네요?

실질적으로는조례라든가기본계획안이저희권한사항이아니고광역시장의권한이다보니까저희는의견이라든가주민들의견을계속개진해가지고노력을하고있는부분인거고,지금시에서도저희의노력은알지만지금기본계획안을올린것자체는반영이아마안돼서올라간걸로알고있고요.진행을하는것에따라서지금시에서도국토부랑그부분에대해서협의는하고있는데아직까지는저희한테결과를딱히문서로내려준것은없습니다.

그러면은우리가지금이게신규사업으로우리컨설팅뭐이렇게그걸이거를한다그래도그러면그내용이수정반영이안된다그러면은지금어떻게보면이게주민들이불합리한기준과주민부담을어떻게보완하고해결할수있는가그부분을계속요구를하고있잖아요.그러면앞으로그걸어떻게지금그걸인천시하고해결을할건지그거좀답변을좀.

지금실질적으로주민들이약간의오해를하고계시는분들도사실은좀있다고봅니다.제가여기와서보니까공공기여율부분에서는좀조심스럽긴하지만실질적으로수치상,산출상은1인당기여되는부분은오히려지금타구보다적은비용입니다.그래서지금그리고용적률도꼭기준용적률이꼭거기까지지어야되는부분이아니고용적률도한150%까지는최대용적률을할수있기때문에예를들면,지금3종일반주거지역을예로들면450%까지가능한데지금그런부분들에대해서기준용적률을높여달라는주민들이사업성때문에그런것은알겠지만공공기여율은어떻게보면공공에서기반시설이라든가이걸개발자들이개발함에의거해서필요한부분들그리고개발수익으로인한부분들에대해서는부담을하도록되어있는부분에대해서좀주민들도약간의이해를하실필요도있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은주민들하고더소통을하면서얘기를해야할것같고,물론저희도일단주민들의의견을들어서저희도지금계속개진을하고있지만이것때문에사업이진행되거나진행이안되거나그러지는않을것같습니다.다만,그런부분에대해서행정절차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도움을드리는방향에서컨설팅을유도하려고합니다.

하여간뭐이부분은주민들이계속이제혼란스러운내용이고어떻게보면우리지금정치를하는입장에서보면주민들을어떻게보면희망고문을하는그런부분도있어요.지금연수구가점점원도심이고령화돼가고있고,이부분에서도우리가앞으로몇년이지금정확하게걸릴지도굉장히좀참난감한상황이잖아요,솔직히.지금이부분에도아까공공기여율그부분에어느정도수용할그런부분은있어야된다고말씀하시지만우리가연수구입장에서보면예전에군사시설로인해서도시정책을처음시작할때그용적률이공공기여율이라든가그게좀높게지금돼있어서그런부분도주민들이계속요구를하는부분이기때문에앞으로그런부분에좀맞추셔서뭐인천시라든가국토부거기에나오는거에따라서좀주민들에게잘전달될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 우리공동주택갈등조정을위한컨설팅관련해서이게핵심사업으로지금하고있잖아요.그렇게지금우리공동주택의민원이굉장히다양하게발생하고있는데주된갈등인층간소음의경우에이웃간의상해사건이일어나고,또심각한사회문제로나타나고있는데,특히이제우리연수구같은경우에는공동주택이95%로지금되어있잖아요.그래서이제주택과의역할이굉장히중요하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주택민원이굉장히많은것으로이제알고있는데대부분보면공동주택은다수의세대가함께생활하는공간이기때문에우리가이제사소한생활양식의차이로갈등이일어나는게정말많거든요.이런갈등은단순히개인간의이런문제를넘어서공동체의신뢰와주거환경에도굉장히큰저해를일으킨단말이에요.그래서갈등을사전에예방하기위해서는정말우리그발생하는갈등의법적분쟁이나이런이전에원만한해결할수있는거는조정제도의여러가지활성화가굉장히중요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또저도이제이공동주택관련해서갈등에관련된거를제가엄청연구도하고이렇게해서지금이렇게진행되고있는데그런데도어쨌든우리주택과에서는지도점검이나이런거에대해서는좀소홀하지않나이런생각이너무많이들어요,들어오는얘기를들어보면,어떻게이제핵심적으로지도점검을할것인지에대해서좀궁금하거든요?

예,위원님께서지도점검이좀소홀하지않았나라는말씀을하셨는데사실저는개인적으로는그의견은좀반대입니다.제가듣는의견은너무많이지도점검을해서실제작년같은경우에과태료를너무많이부과해서그에따른또다른갈등을불러일으키지않았느냐는저는좀공직자로서자기반성도좀했습니다.그래서물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지도점검이라는게꼭벌을주기위한것이아니라지도점검은사전에잘못돼서벌어지는갈등을사전에예방하려고저희가지도를하고,점검을해서,잘못된부분을행정지도하고,시정명령을하고이런부분들이있어야되는데처벌로꼭이루어지다보니또다른갈등이발생하는양상이보이긴했습니다.저희같은경우에는지금타구보다도지도점검횟수가더상당히꽤많고그리고그럼에도불구하고또어떤단지들은집중적으로계속분쟁이발생되는단지가있어서그단지들은더많이더깊숙이들여다본다는그런내용입니다.

그러니까어쨌든열심히하시는거는저도잘알고있지만여러가지로이제아파트가아까도말씀내가드렸지만95%가아파트인공동주택으로되어있다보니여러가지이제집중적으로계속해서민원제기하는이런일들이많이있는데그래도어쨌든간에우리가이제말씀하셨지만사전에우리가예방하는이렇게법적갈등이나이런걸예전에이제원만하게할수있는게우리가과에서해야하는일이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기때문에말씀드렸던거고요.그래서어쨌든여러모로열심히해주시는거,또갈등에대한조정에대한컨설팅을또이렇게해주신다고얘기하니이렇게좀많이더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고,제가이제또하나는지금저희이제주택과에서이렇게신규사업으로도시계획정비사업컨설팅하는것관련해서저희지금저희가사는이제아파트도지금이제몇개단지로해가지고지금이렇게컨설팅을받으려고하는이런게있는데주민들이사실은그렇게예를들어서이제저희같은세대가이제1,100세대인데아시는분이거의10%도안된다는거예요.그래서이제그런거관련해서이게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생김으로써지정된구역에는주민들의관심이굉장히상당히높다는거를알고있거든요.그런데우리가이제인천시와연수구에서주민설명회를개최했잖아요.했는데도아직도모르는우리구민들이너무많다는거거기에관련해서민원이나이런궁금한사항이우리주택과에도굉장히많이민원을이렇게했을것같은데,거기에대해서는어떤민원이좀많이들어왔을까요?

현재여기노후계획도시관련해가지고는지금두가지양상을보이는데요.첫번째로는재건축에관심이많으신분그런분들은이제동의방법이라든가어떻게이향후사업성이라든가이런부분에관심이많으시고첫번째로는이제통합이게지금묶이는게주지않습니까?여러단지가묶어서하는재건축이여기특징이다보니까이제통합에관련된설명회들을자체적으로하시는데따른그런문의를많이하시고요.이와반대로늘재건축에서는반대가나오지만반대로는지금관리하고계신분들입주자대표회의측에서는이런부분들을상당히또좀경계하시는경향이있습니다.왜냐하면아까도말씀드렸듯이다재건축을하려고하는바람만나오는것이아니라지금아파트도멀쩡한데왜들썩거리고하느냐고살고계신분들이이지금흐름에대해서좀불안한감정을느끼고계시기때문에그거에대해서오히려거꾸로단지내에붙은노후계획도시에대한플래카드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단속을요청한다한다거나관리비에서혹시라도나갈부분에대해서위험을느껴서그런부분에대한민원을또반대로그렇게지금많이제기하고계시는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는중간적인입장에서균형을또맞춰야되고,반대하시는분도계시고노후계획도시에따라서재건축을추진하려고하시는분들도계시기때문에저희는그런부분들을궁금해하시는분들에대해서맞춤형으로법과원칙에의거해서설명을해드리고있습니다.

어쨌든설명잘들었고요.맞습니다.이제민원제기가두분류로이렇게나눠지는데사실쉬운일은아닙니다.굉장히어려운일이거든요.그런거관련해서우리가이제우리가기본적인추진에따른컨설팅이매우중요하기때문에기본적인사항에대해서는정보를전달하는게굉장히중요하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고요.전체구민을대상으로해서간담회나설명회이런거에대한주체를확대해서계획할것은없는지에대해서조금궁금하거든요?

지금일단은선도지구공모가지금고시가된상태이기때문에지금이거에발맞춰서이제나가시는분들이계시거든요.그런데이게일종의어떻게보면단계별추진사업이거든요,선도지구라는게.한꺼번에재건축을하게되면우후죽순이주관계라든가이런부분이문제가생기기때문에단계별로노후계획도시를추진한다는게목표인거고거기에이제선발대적으로모범적인양상을보이도록하는게선도지구인데이런부분에대해서추진하시는자체적으로물어보시고컨설팅해드리는부분은맞지만저희가간혹가다가“통합추진회에공무원이나와주십시오”이런말도있는데또이렇게되면다른또지구에서형평성에안맞는다는얘기도나오고그래서저희가때에맞춰서지금조절을하고있습니다.

작년에인천시에서용역을했지요?용역으로했는데연수구에관련해서는몇개이렇게해서지금분류가됐나요?

지금실질적으로는저기특별예정구역안으로는18개고요.그리고선도지구로지금공모한것은15개단지입니다.

15개.근데15개로선정이된다고그래도어쨌든뭐같이이렇게묶어서해야하기때문에그점수가?

15개구역으로이제안이나왔고요.그중에서저희한테배분된물량은4,200호입니다.그러니까1-2개정도아마치열한경쟁을통해서아마선도지구로지정될것같습니다.

어쨌든관련해서치열하게어쨌든한구역으로이제이렇게연수구는되겠지만굉장히사실은엄청힘든과정을거쳐야되겠네요.

네,가장중요한거는지금주민동의입니다.

그렇죠.주민동의가가장중요한것같네요.그러니까주민동의가한몇%정도를받아야지점수가조금,나머지는보니까점수배정보니까비슷한거의다비슷한데그게굉장히중요한거를차지하고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선도지구지정신청을하려면기본적으로주민50%동의를받아야각단지별로50%이상전체토지소유자등의50%이상을받아야기본적인지정요건신청요건이되고요.심지어는만점은95%입니다.

어쨌든맞춤형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대한거는어쨌든쉽지않다는게좀있는것같아요.그래도이제재건축사업성에관련해서이렇게하는분하고또관리자협의체하고저희아파트에도이런거에대한또갈등도좀있거든요.어쨌든참어려운일이라고이렇게생각이듭니다.어쨌든우리가이제주택과에서하는일이저희공동주택에관련된모든일을이렇게하다보니까우리직원들에대한피로감이나이런것도굉장히많다고저는생각이들고거기에관련해서좀위로의말을드려야될것같고요.어쨌든2026년도에우리가계획했던거관련해서열심히해주시길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맡은책임을최선을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과장님?모쪼록새해복많이받으시고요. 좀전에질의조금이어서마을주택관리소운영관련해서집수리교육있지않습니까?이거이제제가볼때는이런공구대여나무인택배함,집수리지원과같은그런서비스가제공이되고있는데좀더활성화되려면이집수리교육대상자도좀확대도되고,교육받은수강생들이직접어떤지역에좀봉사나이렇게사회환원을통해서그런선순환이이루어지면더좋은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그리고작년에상하반기실적보면이제한30여명정도가교육을들으시는것같더라고요.그러면올해도상하반기각각한대략30여명정도를지금계획하고계신건가요?

네,이거는실습을하기때문에교육장소가어느정도일정하고해서30여명정도가적정수준이라고생각해서모집을했는데실질적으로만약에더참여자가있다고하면좀더확대할생각입니다.

이게그래서좀단순히복지성사업을넘어서어떻게보면주거관리의어떤거점기능을할수있는그런사업이될수있었으면좋겠고타지자체사례를조금찾아보니까계양구같은경우에는집수리교육기존수강자대상으로어떤희망자에한해서심화과정도운영하고그런것도있는것같더라고요.그리고중구같은경우는이제찾아가는마을주택관리소물론이제중구는또이제지역이넓다보니까좀행정에접근이어려운그런지역대상으로좀찾아가는마을주택관리소도운영을하는것같아서좀다양한방향을고려해보시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있습니다.

예,위원님저도2025년도추진실적을보니까기본교육만상하반기로했는데제가예전에맡았을때는기본교육을상반기에하고또대상을좀심화교육으로하반기에하기도했습니다.그런데이제처음신청하시는자가많으시면이렇게기본교육을나눠서하고요.그리고또이걸신청을받아서하는거기때문에그신청자가많으시면이렇게기본교육만하고,또적으시면그분들대상으로심화교육으로2차는진행하고이거는좀상황에따라서달라질수있겠습니다.

네,그렇게유동적으로진행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이제하나가좀빠졌는데저희지금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서공동주택관리종사자근무환경개선사업이있었잖아요.그런데작년우리가이제지원사업에지난10월에업무보고했을때저희가4천만원지원예정으로해서시비가삭감돼서올해보니까2천만원으로지원사업이이렇게삭감됐어요.근데기존에공동주택관리종사자근무개선환경사업에관련해서매우높은이런만족도도있었고,또공동주택이많아서우리이제굉장히노후비율도높은우리연수구의특성상우리가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을하는데이향후에이게왜이렇게시에서이렇게좀하는데우리는어떻게향후에뭐예산이더추가로진행될것인지그게좀필요하거든요?

일단은이게처음시작은이제시에서보조를해주겠다고해서가내시가보니까작년보다적게책정이돼가지고내려와서거기에매칭비율을맞추다보니까2천만원으로책정이됐고요.지금시에서전반적으로작년과비교하면사업들이조금규모들이다예산이좀적게편성이돼가지고다매칭사업에의해서적게된겁니다.물론많으면많을수록좋고지원을해주면해줄수록좋은데이부분은시에서내려온예산자체가5대5매칭비율로해서적게내려왔습니다.

혹시이제추경이나구비를추가해서이렇게할생각은없으신지.아니,이제왜그러냐하면공동주택에우리가이제노후비율이굉장히지금높잖아요.거기에따라서굉장히우리연수구의특성상이렇게근무환경이종사자들에대한만족도나이런게굉장히높은데이게조금이렇게좀떨어지다보니까거기에관련해서도조금달라지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또추경이편성될수있는그런저기가있지않나해서말씀드리는데이거는그냥뭐‘2천만원이니까시비로해서이렇게그냥처리하겠습니다’이게아니라추후에도할수있는이런게있잖아요.예산이또추경이올라올수도있는데그런거를한번제가좀설명을...

일단은이제기본적으로는원래이게만들어진부분이복리증진이라든가이런환경개선인데지하에이제계셨던분들이많이계셨거든요.지하에이런시설들이지상으로올라올라와서이제하는사업들,또는증개축이또필요한사항들도있고,또적게는냉방기이런거교체사업이있는데,이런부분들에대해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다시한번제가좀검토를해보겠습니다.

어쨌든관련해서좀힘좀써주시길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장시간질문에답해주시느라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 한가지만좀확인차원에서질의를좀드릴게요.199쪽,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및공동주택관리종사자근무환경개선사업관련해가지고공동주택지원사업이번에올해신청마감됐죠?원도심쪽은지금어느정도지금신청이됐나요?

모두합해서한139개소정도지원했습니다.

그러면저희가이제6억원지금예산잡혀있잖아요.그예산범위내에서는충분히지원될수있는건가요,아니면초과해서신청했겠죠?

예,위원님정확하게말씀드리면의무단지는30개소,소규모97개소,관리종사자12개소해서139개소가신청을이제마감을했고요.당연히이번에이건수를보니까작년보다는훨씬많은신청수가있기때문에다지원은힘들것같습니다.

왜냐하면이게제가이제항상이부분관심을갖고있어서송도쪽도그렇고원도심쪽도주택과에서이제예산관련된문제많이말씀드리잖아요.이번에연두방문에서도구청장님이거뭐본인이만들어놓은거라고굉장히자랑스럽게말씀하시는데만들어놓으신건상당히잘하셨더라고보는데실질적으로현실에맞게운영되는게더중요하다는측면에서저는말씀을드리면지금원도심뿐만이아니고송도도이제노후주택이늘어남에따라서예산이좀더필요하다는거에는저는의견을항상말씀드리고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예산을조금증액을시키더라도주민들이공동주택지원을좀충분히받을수있도록운영됐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예,무슨말씀인지뜻을받들어서저희가예산은물론위원님들도많이도와주시고하셔서하는데지금송도는아마3억5천만원이책정이되어있고저희는이제거기에다가추가적으로시에서지금내려온비용까지있어서지금7억8,800만원인데,아무튼저희가지원을해주고무관심한게아니라그게정확하게정말효능이발휘돼서쓸수있도록중간중간점검철저히하겠습니다.

그리고작년같은경우에제가이제민원처리를받은케이스도있었는데이거를운영하면서개념을잘못이해하셔서이제지원뭐집행을하셨는데결국에와서좀불이익을당하는이런사례도좀있는것같아요.이해를잘못하셔가지고그랬던부분들이있었던것같아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이번에는뭐집행하는과정에서그런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해당관계자들한테도충분히좀내용을숙지시켜서집행했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짧은시간이지만이렇게많은단지수가이제신청을한거는그만큼이제많이단지에서이해도도높고신청준비를많이해왔다는것도되니까그런부분에서입주자개개인마다도지원금신청이어떻게해서돌아가는지이해할수있도록관리사무소와소통을하겠습니다.

하여간올한해도상당히기대하겠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전에한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아까노후계획도시관련해서위원님들께서많이말씀해주셔서대충이해는됐습니다.현재진행상황어느정도파악이됐고다만,제가개인적으로의정활동요구자료를최근에요청한바있었는데거기내용을보면이제1월연두방문때주민들의견을수립한다,수렴할거라고이렇게나와있었는데제가연두방문직접같이다녀보면서느낀바로는주민들께서그런의견을제시한적이제기억상으로는없거든요?그래서어떤의견들이취합됐고,어떤식으로이루어지고있는지그게좀궁금하네요.

실질적으로는물론연두방문때는저도10개원도심다나가봤지만생각보다진짜노후계획도시에대해서질문이1개도안나왔습니다.그래서일단은이제관심있으신분들에한해서관심이많으신거고일반주민들께서는아직까지는잘모르시는분들도많다는생각을했고요.그대신설명회를작년을통해서여러차례해서관심분야가있으신분들은의견을이미많이내셨습니다.그래서저희도그의견들을취합해서시에다가전달을했고요.그사항이타4개구랑비교해서도연수구가관심이엄청많이있다.건수는제가말씀드리지않지만시에서도저희주민들이낸의견을개진해서검토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네,아무튼아직잘모르시는분들도여전히많으신것같아서이게뭐사업이좋고나쁨을떠나서아실필요는있을것같다는생각이들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행정과의소통이주민들이조금더원활할수있도록노력해주셔야되는부분은맞는것같습니다.그리고제가어디서뉴스기사를본것같은데안양평촌인가요?거기는이제공공기여율이15%였다가10%로줄었다는그런기사를제가본것같습니다.

맞습니다.본게아니라저희도확인을했고요.전국에서유일하게저희랑같은상황인15%에서10%로지금낮춰진상황이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들의많은협조가필요할것같습니다.

네,그래서이게불가능한일은아니구나라는생각을했습니다.그래서일단은쉽지는않겠지만계속해서노력하는과정이필요할것같고물론기간이지금얼마남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왜냐하면3월에이제계획안을확정짓는시기가오기때문에실질적으로는2월한달정도밖에시간이없을것같아요.그남은시간만이라도다함께조금노력을해서조금개선할수있는방안을계속해서모색해나가면좋겠습니다.컨설팅사업관련해서신규추진하시는데제가받아본자료에의하면시에서나와준다고저는그렇게이해를했었는데,이사업도시에서나오는건가요?

시에서나오는거는아니고요.지금노후도시컨설팅관련해가지고는전문기관인LH도있고도시공사도있고지금공공기관에서합니다.그래서저희도거기에서저희가또내부자문위원들도구성되어있고요.그래서같이지금저희가컨설팅을또수요조사를했습니다.그래서그런외부기관과저희내부자문과같이그분들이궁금해하는사항들이뭔지같이민관이합동으로할계획입니다.

방식에대해서는우리가찾아가는건가요,아니면그분들이이제요청이오시는걸까요?

일정한장소가컨택되면같은장소에서,장소는중요하지않은것같습니다.저희가주관을하든장소는실질적으로는이미센터가되어있어서거기센터를이용하는것이가장낫다고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그컨설팅수요가이제단지별로많을것같은데이게수요가한꺼번에몰릴경우에는그우선순위라든지이런것들을어떻게조정하시나요?

일단은컨설팅1차수요조사는끝났고요.그리고수요조사는이제컨설팅을같이협업해서해줄분들하고조율을할겁니다.그런데이제아무래도저희가컨설팅을하더라도저희도주민의동의를안볼수는없을것같습니다.어디가가장좀주민동의율이높아서참여도가높은지를보고거기에서부터이제컨설팅에들어갈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아무튼같이협력해서나아가야될부분이아직좀더많은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주택과직원여러분모두새해복많이받으시고,또효율적인공동주택관리와주민맞춤형도시재생으로공동체활성화와투명한공동주택관리문화정착에앞으로도노력을많이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고생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과장님?박민협위원입니다. 저는간단하게지난해연말에저희정례회회기때각동에설치된좀전에도설명잠시해주셨는데대형폐기물배출키오스크설치운영관련해서그때동장님들께제가질의를했었거든요.그런데이제답변해주시면서동에서노인일자리사업하시는분들이좀안내도도와주시고또동직원들께서도같이협조해주신덕분에키오스크운영이좀도움이많이됐다고들었습니다.근데이제키오스크운영하면서그때답변중에인터넷연결문제때문에또부서에요청한부분이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문제들이어느정도좀이제는개선이됐나요?

네,작년에는한6개동을설치를한거고요.올해이제9개동을설치하는데이제그러한좀어려운점은다해소됐고그래서올해이제9개동을전면적으로다설치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올해이제9개동이남아있는거죠?지난해어디위주로설치됐었죠?

지난해는이제옥련1,2동그러니까송도쪽은송도4,5동이설치되어있고요.나머지는옥련1,2동,연수1동,청학동이렇게설치를하였습니다.

그러면올해중으로다설치가마무리가되겠네요.언제쯤마무리가될까요?

5월전까지는설치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설치되면또그런이용이나이런거에있어서어르신들이용하실때그런안내같은것도잘될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또한해도우리도시의청결과위생관리위해서많은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 저는이제한가지만이제질의드리겠는데요.이게이번에이제신규사업으로종량제봉투유통방식개선관련해서이제먼저제가비예산으로해서이렇게한다고업무보고먼저했을때무인판매소가점점이렇게확대되면서이에발맞춰서무인종량제봉투를판매할예정이라고이렇게되어있는데거기서운영하면서발생할수있는여러가지민원에대한이런대응체계나이런거는어떻게해야하는지에대해서한번그때말씀을해주셨던것같은데거기에대해서지금어떻게지금하고있을건지에대해서좀궁금하거든요.

거의일어나는일은이제사갔다가좀마음이변해서환불하실수도있고,그환불하는게무인이기때문에어려움이있어서그동안진행을못했는데요.저희가수요일마다지하에서환불을해드릴수가있는그런조례가개정이됐습니다.그래서공단쪽에서나오셔서여기에서사가셨는데만약에이제환불을한다거나또불량품이또있을수도있으니까그런면은다해결할수가있어서이제운영을하게됐습니다.

수요일마다이제그런게발생이되는거에대해서는수요일마다교체도해주고한다는거죠?어쨌든이런무인점포가이렇게종량제봉투를판매함으로써무인점포이용시에발생하는일회용비닐봉지사용이줄어드는것은그렇게기대효과로보고있는데또그거에따라서키즈카페를제외한카페나또아이스크림할인판매소,문구점등은어린이들이주로이렇게많이이용을하고쓰레기봉투를잘구매하지않을것이라고생각이되는데이런점에서는어떻게홍보를하고또그이용률을올리는방안을어떻게하고있는지에대해서좀궁금하거든요?

보통저희도이제무인점포를이용할때보면아이들은굳이많이안사서1-2개씩이제사는데어른들이좀아이스크림같은경우도많이사기도하거든요.그런데저희가또자원순환교육도매년이제하기때문에그런걸통해서초등학생들한테많이홍보도할것이고요.어른분들은이제아무래도종량제봉투가아닌것도돈을내고사기때문에훨씬종량제봉투에담아오시면또나중에쓰레기도버릴수있고해서훨씬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저희가자원순환교육하면서성인과또아이들도함께시키기때문에이제그런걸통해서교육을많이시키도록하겠습니다.

자원순환교육할때보면사실은이제초등학교아이들을대상으로했었잖아요.근데지금어른들을위해서도지금하고있나요?

저희가생각을잘못했었는데위원님들께서그때아이디어를주셔서작년재작년부터성인교육을시키고있어서요.

네,맞습니다.자원순환에대한이교육을통해서아이들이사실은더잘지키고있거든요.문제는이제어른들에대한문제가있어서제가이제먼저지적을했었던그상황에서지금교육을하고있다고그러시는데잘하고있는거고요.무인판매소에서우리가이제종량제봉투를판매하는것이장점은있지만이제자칫불편한민원등으로인해서이렇게여러가지민원이증가하면서담당공무원들에대한이런업무가가중될수있단말이에요.이러한점에대해서대책이필요한지또거기에관련해서향후판매추이의상황을봐서우리가사업을어떻게지속적으로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이런검토도좀해봐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었는데,거기에대해서는과장님생각은어떻게하고계신지?

이제시작인데요.그런생각도이제하고는있습니다.그래서좀더이게무인에설치돼서어떤반응이있을지좀그추이를좀지켜봐야되지않나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근데지금어쨌든여기그거는그렇고지금담당공무원들이이걸로인해서업무량이좀늘어나지않을까?

환불같은경우는이제공단에다위탁을줘서그쪽에서이제많이이제해결을해주시기때문에일단과장으로서업무량에대해서면밀하게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어쨌든뭐시작하는단계니까또이런거관련해서잘돼서이렇게좀됐으면되는데그렇지않고또이렇게좀역으로좀저기될수있는단점이또있을수있으니까거기보완잘해서잘할수있도록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 저는한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깨끗하고쾌적한도시를위해서항상청소행정과에서노고가많으신데220쪽,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연말에합동평가가있었나봐요?그결과대행업체운영에문제는없었는지그것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 저는이제신규사업2보니까우리가이제자연동물과공존을위한생태공간조성에있어서부상당한야생동물을구조하고또질병감염위험을낮추고자하는이런사업으로야생동물에대한보호관리나홍보또교육,예방약살포등에대한일이진행되는이런사업인것같은데작년에이제송도에보니까너구리가등장했다고알고있는데그래서많은민원들이있었고또승기천에서야생동물들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이야생동물에대해서우리가보호할것인지어떤교육으로진행을할것인가에대해서좀설명이좀필요하거든요?

지금법적으로야생동물은저희가포획이라든가어떤유해를가할수는없고대신따로몇가지환경부에서지정된게있습니다.집비둘기라든가아니면농어촌의뭐멧돼지같이뭐어떤인간의재산이사람의재산이라든가사람에게피해를주는어떤야생동물내에서뭐포획이라든가어떤뭐그런게가능한거고요.현재너구리는아직까지는저희가뭐사람과공존해서더불어가야하는지금어떤동물로지정돼있고요.송도에서그민원이좀많이발생한바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혹시나해서사람들에게접촉을방지하기위해서예방약도살포하고있고,또공원같은데에어떤홍보문구라든가그런부분들을해서피해를사전에예방하도록지금저희가지금여러방면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어쨌든야생동물에대해서보호할것인지에대해서는어쨌든뭐우리가뭐할수있는방법은없는거죠?

예,유해야생동물이아니라특별히뭐어떤부상당한어떤동물이아니면저희가포획같은건원칙적으로금지되어있습니다.

야생동물에대한것도그렇지만그거에관련해서또이제교육같은거이런거는뭐안하나요?우리가야생동물을보호하는차원에서?

저희가생태교육을지금다추진하고,승기천에서도생태교육이있고,또저희가그학교들을찾아가면서도그런교육을하고있고요.저희아파트주민어떤홍보그런걸통해서야생동물을보호하고또야생동물과의어떤접촉에대한안내문같은것들을지금홍보하고있습니다.

어쨌든야생동물이구민에게위협을끼치는이런경우도있고또위험성이나교육이충분히이루어져야할것이라고보이고요.지속적으로우리가자연생태보호를위해서는균형있는이런정책이추진돼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네,야생동물과저희가좀공존할수있는환경을만들수있도록저희가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저희이제지속가능한생태환경조성을위해서체계적인관리에있어서우리가이제지난10월에주요업무보고를받았잖아요.받았을때는약2억1,500만원정도예산을편성할예정이라고그래서우리한테이렇게보냈었는데국비가미지급되면서올해이제한1억500만원정도예산만편성해서약1억원정도가부족한상황이잖아요,여기에보면?그러면부족하면추후에추경이나어쨌든구비투입계획이있는지에대해서설명이좀필요하거든요?254쪽.

이부분에대해서는작년에팔각정약수터등신규약수터를지정하면서시비를좀받았던사항입니다.그래서약수터에대한예산이올해는성립이안된상황이고요.약수터유지관리비에만지금저희가있고,신규로어떤만들었던부분이지금올해는반영이안된상황이어서예산이삭감된게아니라지금사업내용이좀바뀐내용입니다.

그러니까2025년10월에업무보고할때사업하고우리가2월에업무보고지금하는거하고는차이가한1억원정도가나서제가이제확인을하는거거든요.

저희가해수부에예산을신청한상황인데저희가좀어떤교육이라든가그런것들을다양하게신청했는데지금해수부쪽에서반영될때좀...

국비가미지급된걸로나와있잖아요.그래서그거를제가물어본거였었어요.

지금저희는여기내려오는예산으로갖고저희가좀하고부족분이있으면저희가따로더다른승기천예산이라든가그런걸로해서생태교육같은거를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어쨌든이렇게송도습지보존과관리를위해서지속적으로이제노력이필요해보이고요.또이제송도갯벌또인식증진교육을하고,홍보에대한이런실시를해서주민인식에대한증진에만전을기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제가이제질의드리는거예요.

네,갯벌보호에좀더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신경을써주시기부탁드리고요.어쨌든사업비자체가이렇게줄어들었다는거에대해서는조금관리하는데그러면아까말씀하셨던1억원이그러면약수터수질검사와관련해서그렇게안내려온거예요,국비가?

그건아닌것같고제가착각하는상황이고저희가해수부갯벌저희가신청한예산이저희가신청금액만큼지금확보가안되고예전수준으로내려온상황입니다.

그러니까반이상50%가줄어서제가말씀드렸던건데거기에서만전을기해서차질없이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난10월에업무보고때보다는인원이좀1명줄어든것같아요?

저희가10월20일날한팀이지금통합된상황입니다.그래서1명정원이1명이줄어들었습니다.

업무차질이있으신건아니시고요.

네.

한가지만좀확인차원에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241쪽,자연과사람이조화로운업그레이드승기천관리관련돼가지고예산요구액대비지금예산편성된게상당히많이삭감돼서편성이된것같아요.이부분이예산삭감에따른업무차질이있는건아닌지거기에대해서...

저희가예산을신청을할때는100%보다는한150%,200%를목표로해서신청을해야100%가좀내려오는부분이있어서그렇게좀과다신청하는부분도있고요.그리고올해같은경우에는인천시에서승기천사업을270억원짜리가지금투자됩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유지관리비하고약간중복되는부분이있어서약간은작년보다좀삭감된부분이있고요.지금유지관리하는데는큰문제는없을겁니다.

아니,이게약간이아니고이제150%를하셨는지몰라도14억원정도가필요한예산이다했는데편성은8억8천만원정도편성된거가지고,항상이렇게예산이그런식으로편성되나요?

작년에예산이10억원이었고그전엔8억원이었습니다.그래서좀더저희가좀약간더욕심을내서좀많이따오려고하는데,지금얘기하면이하천예산은그쿼터가있습니다.인천시하천이30개가있는데거기가한60억원정도가지금배정이됩니다.거기서이제나눠서구별로갖는건데저희같은경우에승기천하나가있지만그래도승기천의어떤규모라든가인지도를봐서한17%정도의예산을배정받고있는상황이고요.

좀당황스럽긴하지만아무튼그편성된예산이본래사업을추진하는데차질이없을정도의범위로책정됐다니까다행이고요.아무튼승기천관리를통해서수질이많이개선됐다는거는상당히긍정적인측면이있는것같고요.그게지속적으로유지되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예,관심갖고관리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과장님?박민협위원입니다. 저는좀전에도위원님들께서승기천관련해서많이질의를해주셨어요.그래서지난해추진실적을보면악취개선사업도그렇고수질개선에있어서많은노력을해주신것같습니다.그리고올해같은경우에는승기천자전거쉼터조성,물사랑음악회,환경사랑걷기대회여러가지행사도준비를하고계신거죠,지금?그리고또뭐수질등급을향상시킨점에대해서도우리부서에서굉장히고생이많으셨던것같은데앞으로도어떤그런유지용수개선을위해서시와도지속적인협의를추진하실것으로보입니다.이게수질개선의원인이라고하면사실악화하는원인이보통은이제깨끗해졌다가도비가오면또그런퇴적물들이많이떠내려오고하면서많이악화가되죠?

예,승기천의구조적인문제점이강우가오면오수들이유입되는그런문제점은좀있습니다.

또하수에서이렇게원류되는물들이넘어오면서많이하천이수질이악화하고그런근본적인문제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게뭐예산의문제일것같기는하지만이제타지자체를보니까서울시노원구당현천같은경우에는수질개선사업을위해서시에서지원을받아서수처리시설을설치를해서어떤근본적인오염원을해결하려고노력을하는것같더라고요.그래서혹시이런근본적인원인제거를위해서이런것도시와협의하는과정에어떤건의나그런의견을좀나누셨던적이있으신가요?

시하고이번에지역맞춤형사업을하면서회의라든가어떤거많이있었고요.저희도그수질개선을위해서는좀같이의견들을많이냈고요.지금다만,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수처리시설같은경우에는약간뭐한4등급,5등급정도의어떤하천에서이런걸하면좀효과를얻을수있습니다.지금뭐2등급,1등급이기준에서는수시처리시설의영향은좀약간좀미비할것같고요.대신어떤저희가유지용수개선이라든가어떤그런부분을통해서정말깨끗한1등급을계속유지할수있도록시하고계속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말씀은이제승기천같은경우는뭐그렇게수처리시설까지설치할만큼많이이렇게오염된편은아니어서충분히저희부서에서충분히관리가된다는말씀이신거죠,시설없이도?

네.

잘알겠습니다.앞으로도승기천관리에힘써주시길부탁드립니다.

계속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우리환경보전과직원여러분모두새해복많이받으시고,환경안전망구축과또앞으로적극적인대응으로연수구가자연과사람이조화로운환경속에서살수있는환경이될수있도록앞으로더많은관심과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정보통신과에대한업무보고입니다. 김영우정보통신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정보통신과장김영우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보현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정보통신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석현정보통신팀장입니다. 고영미정보화팀장입니다. 그럼정보통신과소관2026년도주요업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정보통신과는핵심사업1건,신규사업1건,지속사업6건이며,263-265쪽일반현황은서면으로갈음하고핵심및신규사업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69쪽,핵심사업인안정적행정서비스구현을위한정보통신시스템운영강화입니다.정보통신시스템의효율적인안정적운영을통해1년360일무중단행정서비스를구현하고자합니다.2025년에는최신정보통신장비교체와윈도우11전면업그레이드를통해보안을강화하였으며,무중단네트워크운영과디지털홍보게시판구축으로안정적통신환경및업무효율성을확보하였습니다.2026년에는정보통신시스템성능향상을위한시스템고도화와시스템운영안정성강화를위한기반구축2가지방향으로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첫번째,시스템고도화는차세대새올행정시스템및문자발송시스템고도화를중심으로진행하고자합니다.차세대새올행정시스템고도화는전국지자체의공통사업으로2006년도입된기존노후화된시스템을차세대전환,차세대로전환한사업입니다.2026년부터2029년까지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위탁하여4년간단계적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다음으로문자발송시스템고도화는2016년도도입된기존시스템을고도화하는사업으로단가협약을통해약30%수준의예산절감효과를함께달성할계획입니다. 두번째,운영기반강화는행정정보통신시스템의안정적운영을위해사전장애예방및장애시신속한대응이가능한기반을마련해나갈계획입니다.노후장비의단계적교체와불법소프트웨어사용방지등을통해시스템운영전반의안정성을확보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272쪽,신규사업으로정보보호체계고도화로신뢰받는정보화환경조성입니다.최근사이버위협이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이에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보다체계적인정보보안시스템을구축하고자합니다.노후보안장비교체와함께사이버공격에대비한진단체계를마련하고보안전문기관과의협력을통해사이버위협대응역량을강화하는데집중하겠습니다.2026년에는개인정보보호교육을통해최신보안장비도입및침해대응실전모의훈련등예방,보호,대비,협력의4대목표를중심으로정보보안역량을한층더강화해나가겠습니다.지금까지정보통신과의핵심및신규사업을보고드렸으며구민의안전과신뢰중심의정보통신행정서비스구현을위해만전을기하겠습니다. 273-279쪽,2026년도지속사업6건에대해서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이렇게만나뵙게됐는데,먼저는오셔서팀장님들이업무보고하고뭐하고했을때엄청힘들었거든요?지금생각하니까저기팀장님이계신데어쨌든반갑습니다.오셔서든든하실거라고생각하고요.제가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그때교육가셔서직원들이업무보고했습니다.

조금헷갈리신것같은데요.교육당시에발령을지금새로발령나가지고스마트혁신과에서이렇게저희정보통신과로.

맞아,그런거죠?어쨌든고생들많으시고요. 제가이제핵심사업에보니까안정적인핵심서비스구현을위해서정보통신시스템운영강화에있어문자발송시스템고도화를한다고이렇게270쪽,비예산으로이렇게진행을할예정인데,이거어떻게변화될예정인지좀설명좀부탁드릴게요.

통신사협약을통해가지고예산절감할계획인데요.저희가문자요금자체가한8천만-1억원정도지출이되고있습니다,연간.이게이제이렇게고도화시키고나면아마단가협상을통해서30%한3천만원정도가이제절감될것으로예상됩니다.

그래서이제예산이어쨌든3천만원이예산절감이된다고이렇게돼있어서.

요금예산이절감될예정입니다.

그래요.행정정보통신시스템의안정적인운영과관리에있어서보니까5억원정도에대한예산이편성될예정인데구체적으로이와관련해서는어떤예산을사용할것인지좀설명부탁드릴게요.

이제2026-2029년까지지출될예정인이차세대새올행정시스템구축관련한예산이있고요.그다음에네트워크장비구입비가있습니다.그다음에정보통신장비교체부분이발생하는부분이있어서그때위원님이말씀하셨던전화기교체가이쪽에해당하고요.정보통신시스템및운영관리쪽에서유지보수관련한부분이이쪽에포함됩니다.그다음에소프트웨어가1억1,800만원정도가이제이쪽에소요됩니다.

그러니까어쨌든여러가지이제1억1,800만원이사용될예정인데요.그러니까불법소프트웨어를사용하다가보면적발되는경우도있을것같은데그거에대해서는어떻게저희는되고있는지?

한번설명해드렸는데저희가이제원격으로제한한부분이있어서불법에대한거는임의적으로저희가삭제가가능하게끔추진을하고있고요.불법이이제사용되지못하게끔이렇게1억1,800만원정도소요를해서보급할예정입니다.

네,설명잘들었고요. 신규사업으로보니까저희가이제정보보호체계고도화신뢰받는정보화환경조성에있어서최근에각종개인정보유출과관련해서해킹사태로우리개인정보보호에대한요구가점점커지고있잖아요.이런상황에서각종사건사고를비롯해서우리가최근에공공기관인서울시설공단에보면자전거대여사업인‘따르릉’도개인정보를해킹해서뭐450만건이유출했다느니뭐이런얘기가이렇게나왔던것같은데우리연수구본청뿐만아니라우리가이제연수문화재단또시설관리공단이렇게산하기관의정보시스템이나네트워크의보완을위해서시스템의구축교육은어떻게하고있는지에대해서좀알고싶거든요?

시스템교육이라기보다는저희쪽이제공공건축물구축당시에지금뭐그보안성검토를요청을합니다,저희쪽으로.그래서그거에대해서국정원의뢰를해서보안검토를정확히다받아서이제설계변경을하게끔추진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그이후에사용되는기간에도저희쪽에서이제보안프로그램을통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요?저희는어쨌든이런거관련해서는유출될수있는이런가능성은없다전혀없다이렇게말씀하시는거지요?

이게이제예산도저희쪽에서이제편성을했는데요.내구연한지난것뿐만아니라기능적으로지금떨어지는부분에대해서도웹방화벽이라든지보안장비,암호화장비이런거를이번에교체할예정입니다.

그래요.우리이번에2026년도에추진계획을보니까우리가이제직원교육또암호화장비도입하고또모의훈련그리고전문가자문시스템등을이렇게구축해서이렇게할예정이다해갖고교육이아닌실질적인효과를볼수있도록실행시작하는거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런거에관련해서전문가자문시스템하고우리가또연수구전산시스템의컨설팅은어떻게진행할것인지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보안관련한시스템관련해서는국정원에다가저희가의뢰를하고있습니다.그다음에직원보안관련교육은저희쪽에서보안직원교육을하는강사분을섭외를해서진행을연간하고있고요.

그러니까어쨌든이런여러가지전산시스템의컨설팅이나이런환경조성에있어서는굉장히중요한개인정보유출이나해킹이게굉장히중요한시스템이라고저는생각을하고요.기관의정보수준이나또향상에대해서구민의행정전산망에대한신뢰가강화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시길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 아무튼상당한혼란속에2026년도는정보통신과가안정적으로운영될거라고기대를해보겠습니다.사실저는이제업무보고를받으면서이제앞서보고된내용하고이렇게추적관리를좀해가면서질의를드리기는했는데연관되는업무들이지금까지는정보통신과관련돼서는찾기가어려운것같아요.그런데굳이내용을연관시켜본다면핵심사업으로지금추진하고자하는게안정적행정시스템구현을위한정보통신시스템운영강화관련돼가지고예산이7억6,700만원정도편성이돼있는데요.이게예전에보고됐던정보인프라확충을통한안정적행정서비스운영관련돼가지고14억원정도의예산이편성됐던거와어떤차이가있는건지좀설명을해주십시오.

그14억원중에주요핵심으로잡을만한안건으로해가지고주제를잡은겁니다.

그러면14억원중에일부를빼서4억원?

예,맞습니다.

이렇게빼서새로운사업아이템으로지금기술을한거다?

네,핵심사업으로잡아본겁니다.

그러면구체적으로분리돼서설명을좀해주신다면14억원부분과그중에서핵심부분이7억6천만원으로별도분류했던내용이어떤건지좀설명해주실수있나요?

14억원중에7억원을뺀나머지7억원부분에대한부분을말씀하시는건가요?그나머지는실제로여기에포함되지않은유지보수용역부분이좀발생을합니다.

그러면이게정보시스템은하드웨어적인어떤시스템적인부분이고?

구매라든지뭐업그레이드하는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을이제잡은거고요.단순물품구매라든지용역부분은조금제외를시켰습니다.

그래요?아무튼그런부분들이이제정보통신과다운그체제를갖춰가지고운영되길기대해보겠습니다,올해는.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