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백인숙 의원 발언

제25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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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방청을 신청해서 방청석에 한 다섯 분 정도 이렇게 참석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병오년 붉은 말의 해, 새해 첫 시작을 알리는 제253회 임시회를 맞아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평소 지역 현안과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 건설에 노력하고 있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253회 임시회는 2월 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월 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안건 처리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을 계획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안건심사,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좌기관 4개 부서에 대한 보고 등 총 11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석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화정·둔덕·시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행기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정책 수립과 여수시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청년의 의사가 다양한 분야에 반영되어 여수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 및 임기에 대한 조문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 있는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청년정책위원회 등 청년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의 청년위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그 밖의 위원회에서의 청년위원 비율은 10%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와 제9조를 신설하여 위원회 이해충돌 방지 및 임기에 대한 조문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제1항제2호, 제6조제1항, 제13조제2항은 인용 법률 오류에 따른 용어의 정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 제6조제1항제1호와 같은 조 제5항 등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고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관 부서인 총무과와 지난 2025년 8월부터 수개월 동안 협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2026년 1월, 소관 부서의 업무조정으로 인하여 기존 조직교육팀에서 행정팀으로 업무가 변경되었습니다. 때문에 조례안 발의 이후 행정팀과 추가로 협의한 제6조제4항, 제9조제3항 등의 위원회 연임 규정과 임기 등과 제6조, 제8조, 제9조 등의 일본식 표기 변경과 용어정비 또한 부서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과 부서 검토의견, 전문의원 검토보고 등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늘 청년의 정책을 걱정하셔서 좋은 정책들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조례의 개정이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그거잖아요?

석주

이석주의원

예.

진명숙위원

그러면 기존 조례는 어떤 한계가 있었죠?

석주

이석주의원

기존에는 위원회 전문가라든지 당연직이라든지 여러 위원회들이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청년 비율이 한 8% 정도로 좀 부족했기 때문에 여수시가 청년의 의견을 담기에는 조금 미미한 점이 있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동안 우리 의원님께서 계속 청년정책에 대한 것들을 펼쳐오긴 했지만 그래도 또 많이 미흡했는가 봐요. 우리 이번 개정으로 해서 청년이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는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이 10%를 채우는 것이 저는 참여에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명숙위원

근데 중복하는 거에서 여성은 배제했던데 여성은 계속 중복해도 된다는 건가요?

석주

이석주의원

어떤 부분이 여성을 배제했다는 부분이죠?

진명숙위원

위촉할 때 재신임, 재임 계속하는 과정에서 여성은 그냥 계속 재임해도 된다.

석주

이석주의원

그런 부분은 저는 건든 적이 없는데요. 어떤 부분인지 한번 조항을 말씀해 주시면 같이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아니요, 의원님께서 건든 건 아닌데 그 조항은 계속 해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 청년위원 10분의 3 이상 위촉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여기에 보면 동일인이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했잖아요. 여기에서 여성위원을 위촉하거나 특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조4항을 보면 그리돼 있거든요.

석주

이석주의원

연임을 제한을 한 거지, 연임을 2회로 제한하게 한 거지. 딱히 여성을 특정해서 제한한 부분은 없습니다.

진명숙위원

여성의 제한이 아니고 계속해도 괜찮다, 이러한 식인데 이게 저는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요, 잠깐만요 진명숙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여성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보십시오.

진명숙위원

아니, 이게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이석주 의원님도 그거까지는 파악을 안 하시고 참석을 하신 것 같은데 여성 부분에 대한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다는 조례가 명기가 돼 있어요.

진명숙위원

예, 아니 참여할 수 있다고 여성 부분이 배제해달라는 게 아니고 참여는 계속할 수 있다. 근데 굳이 여성이라고 그렇게 차별적으로 하면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다는 거예요.

진명숙위원

여기 보면 동일인이 3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나왔잖아요.

석주

이석주의원

예.

진명숙위원

이거는 모든 동의 위원회를 다?

석주

이석주의원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포함한 거죠?

석주

이석주의원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건 잘하셨어요. 저도 늘 이게 너무 한 사람에게 동일인이 여러 개에 속해있는 게 그 동의 주민들도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했지만 저도 늘 그게 염려했는데 사실은 3개도 좀 많기는 합니다. 거기에 속해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 개에 속해있으면 안 된다고는 하지만 또 활동하는 사람들이 인원이 적은 경우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예.

진명숙위원

이게 보여주기식이나 또 참여나 동일 중복 없이 우리 청년 의견이 실제 정책에 잘 반영되어서 참여도를 높여주시면 정책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발의하셨네요.

석주

이석주의원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재명 정부 때 청년의 참여를 높이자라고 제안을 계속했고 의원님께서 계속하셨던 것은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보니까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할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조례안에 제6조2항에 “위촉하도록 노력하며”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다른 데는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다 규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건 “노력하며” 라고 해서 왜 이렇게 좀, 물론 진행을 시켜줄 건데 그래도 강제하지 않았던 부분이 왜 그랬는지 그 부분 하나 하고, 두 번째 청년들 참여를 시키는데 주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각 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청년은 하려고 해도 없다는 거예요.

석주

이석주의원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많은 위원회에서 청년들을 참여시키려고 노력을 할 건데 그 부분은 혹시 청년정책위원회랄지 청년단체들에서 어떻게 좀 공유가 되었는지 그 부분 두 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의원

첫 번째는 강제조항이 아니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강제조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총무과에서 조율하는 과정 중에서 이거를 강제조항으로 안 넣은 이유는 만약에 청년 비율을 10%를 맞추지 못하면 위원회 구성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좀 유연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의견을 존중해서 강제조항을 하지는 않았고요. 사실적으로 제 개인적인 욕심 같은 경우에는 10%가 아니라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20%까지 사실은 규정하고 싶었으나 우선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면 좋겠다는 생각하에 이렇게 조례를 하게 되었고, 위원님들 생각이 강제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나누셔서 강제로 수정하신다고 하면 저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년 인력풀이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충분히 10%는 맞출 수 있겠다라고 했고 제가 11월 15일 청년 30명 청년권익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부서의 애로사항들을 의견을 나누고 권익위에는 이미 참여를 독려할 수 있게끔 공지를 했고요. 그 외에 청년정책팀들이 청년정책단체들에게 이런 사항을 좀 더 알려서 좀 더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놀리는데 저도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번에 도시통합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 나가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주민들의 이야기보다 청년 한 명의 이야기가 완전히 심금을 울렸어요, 우리들한테. 그러면 지금 모든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위원회에서 들어올 건데 저는 이걸 강제조항 하지 않으면 그 위원회 구성하는 데 급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이 부분이 꼭 수렴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별로 역할을 주셔가지고 매년마다 각 위원회한테 공지를 할 때 청년들한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서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예, 저도 같이 함께 일조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예,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된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항에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 친족 관계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지 않습니까?

석주

이석주의원

예.

정신출위원

특히나 지역사회는 워낙에 좁은 사회인데 여기에서 친족을 규정하지 않으면 팔촌인지 사촌인지 사돈의 팔촌인지 이런 게 다 연관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조례에 직계존비속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지금 제도에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친족의 부분이 어디까지 제척·회피·기피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아무래도 이 부분은 친족에 대하는 개념 자체가 아마 부서에서 정리가 되어 있을 것 같고 이 8조2항의 부분은 제가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와 전혀 다른 분야고 이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할 부분이니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마 이 관계 조문을 수정하는 건 저는 크게 관계가 없으니까 협의하셔서 하셔도 저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아, 그래요? 그니까요. 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이 친족에 다 걸리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그 부분은 아마 권익위 권장사항으로 이렇게 적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족의 한계는 아마 또 다른 법에 적시가 돼 있을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석주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곤 총무과장님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장곤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열정을 다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석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22명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의안번호 5198번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청년위원 비율을 규정하여 여수시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청년의 의사가 다양한 분야에 반영되어 지속가능한 여수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또한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을 통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인용 법률 오류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용어 수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는 띄어쓰기, 용어 수정 등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6조의2, 안 제8조는 청년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9조와 현행 조례 제6조4항에서 위원의 연임제한에 대한 규정이 중복돼 있어 위원회 임기를 제6조4항으로 신설하여 규정하고, 위원의 연임 및 중복 위촉 제한 규정을 제6조제5항으로 신설하는 의견을 제시드렸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시정부 입장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본 안건의 중복 규정을 조정하는 수정안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아까 우리 이석주 의원님께 질의한 내용 들으셨죠?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다른 내용은 각설하고요. 일단 지금 우리 청년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여수시가?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18세부터 45세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죠? 예전에는 39세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45세잖아요. 그러면 여수시가 청년의 나이로 보면 상당한 많이 청년들이 되어 있을 거고 그럼 이분들이 사회적 지위를 가지거나 전문영역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제 바로 다 위원회를 재구성하지는 않을 거고 신규되는 위원회나 위원회의 개편을 할 때 적용을 시킬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제안을 드리면 인력풀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여수시 소식지랄지 홈페이지, 이래서 그 영역별로 이렇게 위원들을 모집한다라는 것들을 알려서 우리 여수에 있는 청년위원들이 여기 위원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권유 형태로 만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아주 좋은 생각이고요. 저희들도 홍보에 주력하겠지만 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청년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부분은 2명, 3명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중복됐다고 해서 저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수시는 찾고 싶은데 찾을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조례가 규정이 안 됐으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부터는 인력풀을 만드셔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이석주 의원님한테 질문한 내용과 연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상으로 나오기는 저희가 친족의 범위를 민법 778조에 의해서 지금 지자체에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민법적으로 했을 때에는 확인을 해보니까 배우자의 팔촌 이내의 혈족, 사촌 이내의 인척 등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자체에서 조례 규칙에서 좀 축소해가지고 배우자, 사촌 이내의 혈족 아니면 삼촌 이내의 친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여수시는 어떤 부분을 채용하고 있는지와 근데 만약에 이렇게 너무 깊이 있게 여기에 보면 배우자의 팔촌까지 위원회를 말하자면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를 1명을 뽑고 거기에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배우자의 팔촌까지는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위원회 구성할 때 과연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이 범위가 굉장히 좁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실은 이제 이 의안은 의회에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을 적극 존중해서 특별하게 법에 저촉되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수용을 했고요. 다만 맞춤법이랄지 또 중복되는 규정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수정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족 관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팔촌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세부적으로 몇 촌 이내로 이렇게 규정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신출위원

그니까 저희가 조례를 만들다 보면 예전에는 직계존비속, 아주 가까운 친척,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배우자의 팔촌까지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광범위하다, 이거는. 그러면 위원 1명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전혀 사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그 친인척 사항을 갖다가 강제를 해둬야지, 어디까지가 기인지 모르고 적용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지금 이제, 맞습니다. 맞는데요. 실은 8조1항에 보시면 직계존비속에 대한 사항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청년위원회를 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방금 친족 관계 2항 그니까요. 아니 1항2호, 이 부분은 오늘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거기 결정해서 따르겠고요. 다만 이제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정안을 원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위원회?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친족 관계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리고 팔촌 이내의 혈족, 이 부분도 확인하기는 힘든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이 조례 사항이 지금 수정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정안이 많이 넘어온 것은 그동안 발의자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활발하게 논의를 안 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논의는 했습니다마는

재현

주재현위원장

앞으로 이런 조례가 자꾸 넘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수정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문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갖다가 수정안으로 적시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만든 것인데 이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기 이전부터 지금 전문위원들 그다음에 발의자, 집행부 해갖고 수정안이 굉장히 많이 넘어왔어요. 이것은 단적으로 발의자하고 집행부하고 활발하게 소통을 안 하고 이 법안을 갖고 들어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조례는 상정이 안 되게 할랍니다. 참고하십시오.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방금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 친족과 관련해서 조례는 명확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해석상에 문제가 생겨서 조례를 실질적으로 적용할 때 적용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명확성 원칙에 따른다면 친족 관계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집행부 의지가 있어야 돼요. 어느 범위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러한 의지를 갖고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막연히 그냥 “의회에서 수정하면 따르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대단히 미흡하다.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고 또 그다음에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위원회에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어떠한 사안이 그 안건이 위원한테 이런 관계에 놓여있다고 한다면 제척하거나 기피하거나 회피하거나 하여야 한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위원 구성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친족 관계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시정부, 의원님, 그리고 전문위원들 의견을 종합해 본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신설되는 안 제9조제2항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연임 제한 조문이 현행 조례 제6조제4항의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문과 상충되므로 제6조제4항의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제6조제5항을 제6조제4항으로 하고자 합니다. 삭제된 제4항의 “동일인이 3개를 초과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중복 위촉 제한 규정은 항간 연계성을 위해 제9조3항으로 신설하고 삭제된 제4항의 ‘연임 제한 및 중복 위촉 제한의 단서 조항’은 제9조제4항 예외 적용 조항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9조의 제목 “(위원의 임기)”를 “(위원의 임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위촉해제’를 ‘해촉’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6조제3항,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1조 중 일본식 한자어 표현인 ‘당해’를 ‘해당’으로 정비하고 제12조제5항 ‘비공개 하도록’을 띄어쓰기 붙여쓰는 것(비공개하도록)으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검토 바라겠습니다. 여기 내용까지는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료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정안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정안으로 채택을 해도 되겠습니까? (

정신출위원

위원석에서 - 친족의 범위는 그대로 합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친족의 범위는 상위법에도 이렇게 적시가 돼 있답니다. 우리 전문위원들이 조금 전에 찾아본 결과 그렇게 적시가 됐답니다. 그래서 한계의 부분을 짓는 부분은 (

행기

김행기위원

위원석에서 - 전문위원이 설명해 주세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전문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

계완

조계완전문위원

- 이것은 제척·기피 사유 항목에 대해서는 권익위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도 조례를 살펴봤더니 도 조례도 똑같이 돼 있고 다른 시·군 우수사례도 살펴보니까 우리 안 같이 똑같이 적용을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

행기

김행기위원

위원석에서 - 민법의 적용을 따른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 이야기예요, 결국은. (

정신출위원

위원석에서 - 참고로 한 말씀 드리면 민법도 있지만 이게 지자체)

재현

주재현위원장

마이크 대고 이야기하세요.

정신출위원

예, 민법의 사항도 분명히 있어요. 민법은 굉장히 더 광범위하고요. 권익위에서 권고하는 사항 중에 일부는 지자체에서 규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배우자의 팔촌이 아니라 제가 찾아보니까요, 배우자의 사촌 이내 그리고 혈족의 삼촌으로 돼 있고 민법 상은 배우자의 팔촌 이내, 혈족의 사촌이니까 더 광범위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권익위 권고사항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 문제가 되면 이 내용을 토의할 수 있게끔 오후로 넘겨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오후로 넘겨요?

정신출위원

아니, 이 내용을 좀 수정할 수 있게끔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회를 하자는 얘기예요?

정신출위원

정회를 하든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회를 해도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아니요, 이게 이 조례만 있는 게 아니고 여수에 수많은 조례도 이렇게 많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걸 집행기관에서 이걸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범위는 이 정도로 하자라고 내부 협의를 거치면 되지. 여기 항목대로 한다면 모든 조례를 다 그렇게 바꿔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저도 그 말에 찬성을 합니다. 그게 맞을 것 같고 상위법에 적시된 내용들도 다 그렇게 명시가 돼 있으니까 우선은 그렇게 하고 집행부가 구체적인 안을 잡을 때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요구를 해서 그 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봅시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백인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의장님 신분으로 조례안을 갖고 이렇게 들어오신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인숙 의원입니다.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우리 시 조례는 주민세가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직접 전환되는 구조가 미비하고 마을계획도 주민참여예산에 한정되어 주민세 활용 인식이 부족합니다. 이에 주민세 환원을 주민총회 및 마을계획에 명시하여 주민이 낸 세금을 주민이 결정하고 사용하는 구조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적용 상위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교체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1조 중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지역균형발전’으로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제40조’로 제5조 각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28조제2항’을 ‘특별법 제40조제3항’으로 개정하였으며, 제14조제2항제4호 중 ‘주민참여예산’을 ‘예산(주민참여예산, 주민세 환원)’으로 제15조제1항제6호 중 ‘주민참여예산’을 ‘예산(주민참여예산, 주민세 환원)’으로 개정하였고, 제17조 중 ‘특별법 제29조제2항’을 ‘특별법 제40조제5항’으로 제20조제1항제4호 중 ‘특별법 제29조제2항’을 ‘특별법 제40조제5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 판단을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주민세를 이렇게 주민자치회에 환원해 주자, 이런 취지로 개정하신 것 같은데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 21조를 보면 1항입니다.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 조례도 이게 돼 있어요. 개인분, 주민세(개인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현행 조례에도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주민세 환원이라는 또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개정안을 냈는데 저는 개정안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분명히 이 조례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의장님이 이번에 또 개정하셨어요. 이 조례를 검토해 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의원

예, 검토는 당연히 해봤죠.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인숙

백인숙의원

검토는 당연히 해봤는데 거기에 주민세 환원이라는 이런 단어가 제대로 들어가야지 저는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정을 한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글쎄요, 환원이란 말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여기에 주민세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인숙

백인숙의원

방금 이제 앞 조례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명확한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똑같은 입장이죠. 주민세를 물론 시장이 다양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민자치회에 우리가 특화사업으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시에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주민자치회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주긴 하지만 환원이라는 그 단어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환원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이 조례 해석은 이 조문에 명확히 들어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가지고 시장이 이 개인, 전년도 주민세 개인분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만 하면 돼요, 시행만 하면. 그렇게 환원이란 말 들어가건 안 들어가건 환원이 들어갔다 해서 이 조문이 달리 해석될 여지가 전혀 없다, 명확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숙

백인숙의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제 환원이라고 별도로 명기를 했는데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해석은 똑같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집행부에 질의를 할 거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검토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앞전 토론회 때도 제안이 됐지 않습니까? 김행기 위원님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총회는 현행 조례에서 이 주민세 환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지자체장이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검열이 돼야 되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민총회에다가 분명하게 그 내용을 환원시킨 규명을 해 주는 거고 마을계획 구성에서도 이 부분을 넣어줘야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도 이루어지는 주민총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걸로 제가 갈음을 하고요. 하여튼간 그 위원회 내용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의원

그니까 제가 조금 보완설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인숙

백인숙의원

이제 방금 우리 김행기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토론회를 두 번을 거쳐서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 문제점들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원이라는 그런 단어가 현행 조례에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조례를 일부개정을 하는 거냐, 그래서 그 상황에서 주민세 환원이라는 단어를 저희들이 집어넣던 이유가 방금 문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민자치회가 위원회로, 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고 또 주민총회를 통해서 마을계획을 결정하는 절차도 갖췄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워도 집행할 재원이 부족해서 주민총회가 의견을 모으는 행사로 끝나거나 계획이 건의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또 현장에서도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주민자치가 형식은 갖췄지만 실행력의 핵심이나 재정 기반이 매우 약하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의 어떤 한계다. 이런 취지에서 주민세 환원을 통해서 읍·면·동 단위에서 마을복지라든지 생활개선 사업을 주민이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는 구조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미 이재명 정부에서 주민자치회의 전면 시행을 추진하는 만큼 우리 시도 읍·면·동 주민자치의 역량과 주민주도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세 환원, 환원을 집어넣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백인숙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총무과장 문장곤입니다. 백인숙, 문갑태, 주재현, 이미경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시고 13명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의안번호 5208번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변경에 따라 인용 법령의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총회 및 마을계획에 주민세 환원 관련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17조, 안 제20조는 상위법 변경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제명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14조, 안 제15조는 주민총회 및 마을계획에서 다루는 예산 관련 사항에 주민세 환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주민세 환원을 제도적으로 조례에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정부는 주민세 환원 취지는 공감하나 현재 남면, 화정면, 삼산면이 주민자치회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즉시 적용할 경우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제도운영 상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세 환원 관련 조항은 관내 모든 읍·면·동에 주민자치회가 설치된 연도 이후 2년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통해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은 정책의 취지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공평하게 적용 가능한지 여부와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부 입장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본 안건의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수정안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특화사업 지원 현황을 보면 거의 1100만원 이상 이렇게 하고 있죠?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해서 환원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화정면이 1113만원, 삼산면 1042만원, 한려동 1139만원, 서강동 1604만원, 중앙동 1639만원, 충무동 1463만원, 둔덕동은 361만원이에요. 아니, 3610만원입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3600이 맞을 거예요.

행기

김행기위원

예, 3600이죠? 일부는 몇 개 동 삼일, 묘도 한 9개 동은 오히려 더 부족하거나 더 미달이 돼요. 같거나 부족해요, 이 조례대로 한다면. 그런데 쌍봉이나 시전은 어쩌냐? 1억 5천 시전이, 쌍봉이 1억 1천, 엄청난 갭이 생긴다. 형평성에 문제가 많이 대두된다. 그랬을 때 건전한 지방자치회를 운영한다면 시의 읍·면·동 간에 많은 형평성에서 어긋나면 상당히 위화감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아까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도 조례에 이미 21조에 명시가 돼 있는 사안이고 이 부분은 시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상·중·하로 나눠서 이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크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하에 대해서도 더 줄 수 있는 이 조례대로 시킨다고 하면 삼산면, 화정면 백만원이에요, 백만원. 이게 백만원 갖고 뭐하겠어요, 이게? 사업 못하죠. 그래서 상박하후 그런 게 있어요, 정책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이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조화롭게 잘 균형을 맞춰서 해나가느냐, 이게 정책의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균형발전이 왜 나옵니까? 이런 것들이 적용해서 운용할 때 이걸 좀 초월해서도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저는 작년 정기 행정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현재 30%밖에 반영을 않더라고요. 제가 강하게 지적했어요. 50% 이상 반영을 해라, 주민참여예산을.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주민참여예산을 50% 이상 반영해라, 30% 이게 말이 되느냐, 강하게 어필하고 강하게 지적하고 감사지적사항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같이 연동해서 어떻게 하면 읍·면·동에 주민참여예산을 더 많이 반영해 주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중요하고, 이 부분도 지금 주는 것보다 더 적게 주는 사항이 발생하는 문제는 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맞죠?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저는 앞으로 운영할 때 그런 방향을 잘 적용해서 읍·면·동 간 서로 형평성도 어느 정도 맞춰주고 또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적인 거, 상박하후, 이런 것들 그게 정책조정 능력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 감안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신다면 다 동의하실 거예요.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

정신출위원

위원석에서 - 보충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보충질의에요?

정신출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김행기 위원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 15조2항6호죠, 읍·면·동에 배정된 예산(주민참여예산, 주민세 환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예.

정신출위원

저는 이 우려스러운 말씀을 한 마디만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배정된 예산이라고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읍·면·동에 배정된 예산(주민참여예산, 주민세 환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민참여예산의 금액과 주민세 환원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이런 부분을 많이 오해를 또 하세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예산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지금 이제 기획예산 부서에서

정신출위원

그렇죠, 이게 주민자치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정부에 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이게 주민자치회의 권한처럼 이게 명시가 돼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라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보충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읍면동에 배정된 현행 조례에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했는데 지금 읍면동에 배정이 되어 있어요, 참여 예산이?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이 배정이라는 뜻은 이제 기본적으로 개략적인 읍면동에서 사업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 배정돼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에서는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을 하고 있습니까?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지금 이제 배정된 개략적인 범위에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배정이 뭐가 됐어요, 배정이? 제가 알기로는 한 푼도 없는데 지금 아까 김행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은 총무과에서 그냥 지역특화발전 사업으로 준 거 아니에요. 지역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슨 배정된 예산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없어요. 그거 배정된 예산.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한번 팀장이 되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두길

김두길행정팀장

행정팀장 김두길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올려서 정리하지 현재 자체 배정된 예산은 없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없죠?

두길

김두길행정팀장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려고 했던 예산도 이거예요. 주민참여예산도 없고 법에는 조례에는 주민세에 대해서 그 예산을 쓸 수 있게끔 조례가 현행 조례가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주민총회에서 이것을 결정을 하냐고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될 수가 없어요, 구조상. 그래서 지금의 이 구조대로 한다고 하면 배정도 해야 되고요. 정확하게 배정을 해야 돼요. 그래갖고 그 배정된 예산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행은 그냥 그냥 사업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비를 주민자치회에서 몰라요. 그걸, 이게 안 맞는 조례죠, 그러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아까 현행 조례 15조 지방자치단체 지원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놔둬버리면 언제까지 지원하실 거예요? 언제부터 지원하실 거예요? 이게 명시가 된다고 해도 지금도 안 하는데 안 하시잖아요. 지금 현재도 이거 조례가 지금 언제 통과됐습니까, 이게? 그래서 문구를 정확하게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를 하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배정된 주민자치 참여 예산을 개입을 할 때 개입을 하셔야 돼요,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편성안을 가져야 되는 거고, 현행 조례에 따라서. 그리고 그에 따라서 주민자치회도 주민세 분담금 이것도 하셔야 되는 거고 저는 아까 우려가 좀 이거예요. 이거 순천시가 현재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데는 저희 쌍봉동 이야기하면 뭐 1억 5천 이거 다른 데는 뭐 300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순천시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역참여 예산하고 주민세 환원을 분담을 조정을 해요, 실무기구 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혀 그렇게 되면 순천시는 그걸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37억을 가지고 지금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은 우려를 불식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 예산은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이 조례를 유예기간을 좀 두자라고 제안을 하셨잖아요. 저는 유예기간을 둘 필요도 없어요. 저는 이번에 지금 3월 추경이 있는데 그건 좀 너무 시기가 촉박한 것 같고 10월 추경 때 이 부분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현행 이것을 어차피 내년부터는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아까 그런 시가 문제되는 이런 소지들이 있는 것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지금 현행 주민자치회 임원단들과 우리 시의 이 운영팀을 좀 논의하는 테이블을 좀 가지셔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제 우려하는 이런 부분을 좀 불식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걸 수정을, 유예를 한다 해도 어차피 안 해요, 시는. 그런데 무슨 시기를 유예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통과시키고 7월 때 논의 기구를 만드셔갖고 내년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3개 남면, 삼산, 화정 여기도 주민세 환원을 받기 위해서 빨리 주민자치회로 전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셔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실제 주민세 환원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타시 사례를 사전에 검토해 보니까 읍면동별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기본액 예를 들자면 2천만 원 정도를 기본 액수로 하고 다만 그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이제 숫자에 따라서 전액이 아니고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을 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기 유예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추경을 9월 달로 예정했을 경우 주민세 환원 사업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일상경비로 동에다가 줘가지고 집행하는 방식이 아니고 주민자치회로 보조금 형식으로 가는 방식으로 다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9월에 해 가지고 10월, 11월, 12월 사이에 그 사업을 완료를 하고 정산까지를 완료를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년이라는 유예기간 또 2년이라는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요. 실제 저희들이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집행 부분을 파악하건데 실제 간사님들이 집행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좀 시기가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 집행하는 데 아직은 좀 소홀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세 환원 사업으로 할 경우 다양한 사업을 발굴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정산 또 뭐 콘텐츠 발굴이랄지 이런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역량 교육도 시키고 또 선진지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냥 우리 총무과 입장만을 내세우지 마시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가지고요. 시행 시기도 만드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여러 역량 강화 사업도 진행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잘 집행해 줄 수 있을까 이런 TF팀도 좀 꾸리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참고로 하나만 더 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어제 실은 주민자치회 집행부 몇 분하고 통화를 해서 시 입장을 한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유예기간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아직은 주민자치회가 이런 사업들을 크게 빠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지금 3개 면이 이제 이유인데 유예를 하자는 것이 그거 좀 설득력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3개 면 때문에 이것이 딜레이가 된다 이것은 좀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할 거예요. 저 말 들어보세요.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3개 면에 그 해당되는 요금만큼 주면 되는 거예요. 행정에서 집행하게, 그 안에 구성이 되면 더욱 좋고 그 이후에 구성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집행해서 자연스럽게 가면 되는 것이지 3개 면 때문에 계속해서 이걸 유예를 하겠다 그건 충분한 이유가 못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것도 행정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왜 그걸 못해요? 그건 좀 이유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뭐 하면 시행을 해야 된다, 뭐 집행부에서는 그걸 1년 유예를 주라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가면은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집행부에서,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법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 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몇몇 위원 손듦) 진명숙 위원 먼저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우리 징수 내역 있잖아요. 좀 전에 동료위원들이 건수를 가지고 징수액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우리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특화사업 지원 현황 있잖아요. 우리 이게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 즉 우리 동네의 회비 성격이잖아요, 주민세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특화사업 지원 현황이 있어요. 이게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우리가 주민세로 이것을 주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부가세액을 보면 부가세액이 한 거의 50% 이상을 지금 주고 있어요. 많이 주고 있네요. 좀 적게 주는 동도 있지만 거의다가 1100, 400 이렇게 주고 있는데 워낙 이것이 보면 우리 총회 때 그 건의에 대한 사업비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건의한 만큼 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삭감하는 거예요?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한도 내에서 하지만 또 형평성 있게 이렇게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물론 인구수가 많은 동은 좀 많이 내고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한 50% 이상을 거의 주고 있는데 이게 동에서 앞으로 더 요구하면 더 줄 수 있는 부분이죠?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이제 실제 그런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한도액을 정해놓고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좀 적게 요구한 동도 있는데 좀 교부액이 좀 적은 동도 있어요?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사업 신청을 안 한

진명숙위원

안 해서 안 준 거죠.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결국은 동에서 요구하는 사업비는 다 주는 성격이잖아요. 이게 명시돼서 주민세로 이 사업을 준다는 것만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자치센터 특화사업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앞으로 동에서 이런 것들이 요구사항이 되면 증액을 해서 더 주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런 안내를 해갖고 동에서도 어떤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화 사업비를 더 증액해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고생하십니다, 어쨌든. 다들 의견이 분분해서 그러는 것 같고요. 좀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 유예기간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2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잖아요. 여기에서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유예기간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 한 명이죠.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예.

정신출위원

그 한 명이 지금 몇 개소입니까? 24개소의 읍면동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도 굉장히 버거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을 하다 보니까 우리 또 일부 특화 사업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아직 이 특화 사업을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여기에서 뭐 뭐 사업비를 주니 마니 이럴 게 아니라 그 유예기간 동안 주민자치회를 지원할 수 있는 좀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지원센터 같은 게 필요해요. 그래서 주민자치를 강화를 하고 역량 강화도 하고 그 사이에 주민자치회가 어떤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교육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직원도 좀 보충을 좀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여수시에서도 지금 사회적 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가 있죠. 여기에서 하는 업무가 대부분 주민자치회를 지원할 수 있는 업무들이 포함이 되죠.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일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이미 있는 이런 센터를 통해서 주민자치회의 필수적인 어떤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유예기간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기 위원 손듦)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15조1항6호 읍면동에 배정된 예산 주민참여예산 이 부분을 설명을 제대로 못했어요. 주민참여예산은 이게 만들어진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읍면동의 주민참여예산을 참여예산제 위원들도 다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시에 신청을 해라.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을 거기서 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확정해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이. 한 푼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민참여예산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을 올리면 시에서 반영이 3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확대를 해서 50% 이상 많이 반영을 해 주라, 그래야 이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말만 주민참여예산하면서 그렇게 70%를 반영 안 해주면 이게 무슨 주민참여예산이냐 하는 겁니다. 이걸 더 강화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주민세 환원 이 부분은 별도인데 이 부분도 아까 21조에 명확히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됐고 이제 유예 관련해서는 이제 3개 도서면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준비 관계도 있고 해서 2년 유예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집행부 안인데 뭐 2년까지 안 가도 1년 정도는 유예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아까 3개 면에 대해서는 이게 환원이 아니고 자치회가 없다 하더라도 별도로 현행보다는 더 많이 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아까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를 깔아놓고 거기서 보충해 줄 것은 주민 환원 측면에서 얼마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측면이니까 이거 지침을 행정 지침을 잘 만들어야 돼요. 올해 1년 동안, 만들고 또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해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십시오.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 위원님이 먼저 신청했어요. 강재헌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관해서 저는 동에서 보면 어지간히 조금 좀 애매하다 하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거의 가고 있거든요. 장점도 많지만 굉장히 좀 이게 그 어떤 몇몇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경우도 많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 없는 이건 주민참여예산인데 하면서 밀어붙이고 가는 게 많거든요. 정말 어떤 그 지역의 전반적인 부분을 바라보고 전체적인 것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민참여제로 가면 좋은데 일부는 그렇지 못한 것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더 많이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그 주민세 사실상 뭐 미납되는 건 없습니까? 다 걷힙니까? 우리 세대수마다?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미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얼마나 미납되는 거예요?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100% 징수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왜 미납이 되는 거죠?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말소세대랄지 무단 전출이랄지 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깜빡 잊고 못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대별로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요.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얼마나 미납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주민세가 있고 지방교육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민세는 우리 주민자치를 위해서 예를 들면 쓰여지려고 이렇게 그 조례를 만들고 가면 교육세는 어떻게 해요?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세금 분야인데요. 이제 지금 여기 다루고자 하는 것은 개인 균등할 주민세 실제 세대별로 주민세 포함해서 1만 1천 원씩 부과되는 그 사항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1천 원은 교육세잖아요.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교육 쪽에서 해야지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같이 포함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같이 포함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주민세하고 교육세하고 따로따로 해갖고 만 원하고 천 원하고 해서 1만 1천 원 걷잖아요. 그럼 만 원에 대한 것은 주민자치 여기 참여예산으로 해서 뭐 쓴다든지 할 수 있지만 천 원에 대한 것은 교육세 거의 한 1억 가까이 되죠, 그러면. 1억 이상 넘는다고 보는데 그것은 교육 쪽에다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도 하려면 정확하니 해서 어떤 구분이 돼서 가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오늘 오전에 10건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조금 속도감 있게 회의를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핵심만 이렇게 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혹시 이 조례에 대해서 예산과나 징수과나 총무과 주관으로 혹시 협의해 보셨어요?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일부 개략적인 부분은 협의를 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의지의 문제거든요. 시정부가 발의한 조례는 시장의 의지가 있고 과의 의지가 있는데 이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선택적 의지가 들어가요. 이 조례 주민세 환원에 대한 조례는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공감을 해요. 좋은 조례이고 필요한 조례인데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주민자치회가 없는 지역이 또 저 지역구이고 앞으로 지역구가 될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 주민자치회가 잘 활성화되어 있는 데가 지금 현재 돌산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위원장 중심으로,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이 역량 차이 주민자치회가 가지고 있는 24개 주민자치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 차이 두 번째가 역차별 문제 없는 곳 있는 곳 그렇죠? 그다음에 26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돼 있죠?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중간에 이게 들어가게 되면 예산 편성 문제 그다음에 거기에 아까 우리 문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뭐 9월, 10월 달에 했을 때 이 정산의 문제 그다음에 교육이나 콘텐츠나 그런 그 사업 발굴의 문제 마지막으로 그 뭡니까? 이게 즉시 시행이란 말입니다. 즉시 시행에 갔을 때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실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민세 환원에 대해서 이렇게 그 형평성 있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미 구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준비에 대한 관련 부분은 실제 올해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고 읍면동별로 다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올해 주민세 환원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민세 환원 사업의 편성 항목이 또 올해 편성된 예산하고 겹치게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개편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시 판단에서는 시에서도 이제 좀 다양한 교육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에서는 선진지 벤치마킹이랄지 이런 사업을 이런 사항을 통해서 보다 좀 역량을 강화시키고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 판단이 됩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 이 주민자치회 활성화 부분은 시대적 소명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2년의 유예 기간보다는 올 한 해 지금 뭐냐 지금 2월 달 아닙니까? 올 한 해 이것을 TF팀을 만들어서 아까 벤치마킹이나 역량이나 또 거기에 필요한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올 한 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행을 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게 어떻냐고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이제 당초 저희들 수정안을 제시를 했지만 이렇게 또 강력하게 지금 의회에서는 즉시 시행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 1월 달에는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세요.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요 주민세를 넣고 안 넣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조례에가 주민자치회 조례 주민총회 내용에가 이미 읍면동에 배정된 예산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편성안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잖아요.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 했습니까, 이것을 지금 현재 주민총회가? 안 했잖아요.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참여 예산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또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아니 저 이야기 들어보세요.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지금은 주민세 환원에 대한 것이 추가됐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

일단 그 조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집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세 환원 그래야지만 마을계획을 통해 갖고 구성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대로 잘 순연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실 있게 잘 담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 다 올해 뭐 하자라는 제안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하다 저도 동의해요, 그 부분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명시를 2027년으로 정확하게 명시를 달면 하실 거예요?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적극 노력하실 거냐고요?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 사항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질의했던 우리 문갑태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김철민 위원님이 제안했던 내년 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 가지고 수정안으로 간 것이 현명하겠죠?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으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속도감 있게 가겠습니다. 제3항 및 4항은 안건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일부개정조례안과 의결안 2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 본청사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사업)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시 본청사 주차전용건축물 설립 사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수남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수남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주재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199번 여수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달라진 내용과 법률 제명, 정부 조직 명칭 개편 사항을 여수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8조제4항3호 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률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34조제2항 사용료와 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인 100만 원 초과를 50만 원 초과로, 분할 납부 횟수 6회를 12회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7조제1항제5호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서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개정하고 안 제58조제1항제1호 변상금의 분할 납부 기준 금액인 100만 원을 50만 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항 여수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4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시 본청사 주차전용건축물 건립 사업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본청사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본청사 별관증축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주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추가 주차 공간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별관증축 이후 주차 수요가 약 500대 이상 추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청사 주차전용건축물을 여수시 학동 316번지 일원에 용기공원 내 테니스장 부지에 지상 5층 연면적 1만 4400평방미터 규모로 총 600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60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8년 1월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25년 5월 본청사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에 따른 방침을 결정하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공공건축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본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7년 1월 공사를 시작해서 28년 1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차난 해소는 물론이고 별관 증축에 따른 증가하는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공공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시민의 청사 이용 편의 증진과 행정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항 같은 경우는 어제 우리 보고사항을 다 들었고 여러분들이 질의하실 부분 또 궁금한 부분은 다 여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하나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그 설계 공모를 해서 당선작이 결정이 났죠?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결정이 났고 그러면 당선작을 출품한 그 회사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실제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실시설계 자격을 준 거죠?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어제 이걸 못 물어봤는데 지금 우리 별관 증축을 하게 되면 지하주차장 2층으로 해가지고 190대 지하주차장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테니스장을 이용을 해 갖고 600대 건물을 짓잖아요, 주차장을. 그러면 이것을 대체해서 지하주차장을 안 만들 수도 있어요?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안이 완성된 상태는 아니고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당초에 지하 2층에 2층은 기계실을 반영하고 지하 1층은 주차장 190대를 지금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것은 현재 저희가 지상 주차장이 한 250면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에 한 190대 정도 넣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 어떤 건물을 이렇게 해갖고 주차장이 없으면 인근 1km나 이내에는 뭐 몇 백 m 내에는 예를 들면 해서 그걸로 대체를 하잖아요. 그러듯이 여기를 별관을 증축해 갖고 하면 그 인근에다가 지금 또 주차장을 짓잖아요, 600면을. 그러니까 이것으로 대체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하를 안 들이고 예를 들면 지하 1층만 해가지고 그 기계실이랄지 기타 어떤 부분을 넣고 지하 2층까지 팔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이쪽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그것 검토해 보신 적 있냐는 말씀입니다.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지금 법정 주차 대수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별관증축이 되더라도 180대 정도만 수용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과연 2층까지 지하 2층까지 내려갔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지하 1층을 해야 될지 2층을 해야 될지에 대한 설계 부분을

재헌

강재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알겠죠.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600대분을 짓는데 꼭 굳이 이 건물에다가 지하에다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걸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를 해서 예산도 줄이고 해서 효율성 있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충분한 검토를 해라 그런 얘기예요, 강재헌 위원님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수남 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시 본청사 주차전용건축물 건립 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시 본청사 주차전용건축물 건립 사업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 - 여수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 여수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사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상욱 신산업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산업에너지과장 김상욱입니다. 의안번호 5201호 여수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사업 관련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23년 산업부 공모에 선정되어 여수국가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저탄소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에너지 자급자족 사업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총 32필지의 공유재산 내 태양광발전시설, ESS 전기차 충전시설 등 영구시설물 설치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컨소시엄 참여 기간 중 재생에너지 전력 기반 수소 생산을 수행하는 지필로스 주식회사의 사업비 목적 외 사용으로 본 사업에서 참여 배제됨에 따라 사업 내용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ESS와 ESS 연계형 태양광발전 시설을 추가 증설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ESS 연계 태양광발전시설 추가 구축을 위해 산단 내 주삼동 1032-6번지 공영주차장 1필지를 추가하여 기존 32필지에서 총 33필지로 변경하고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공유재산은 공영주차장과 부지를 확충하여 태양광발전시설 0.25메가와트를 추가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부지는 80면 이상 공영주차장으로 2025년 11월 시행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상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대상 주차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에너지 자급자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뭔 질의를 하려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잘 몰라요. 이거 검토하시고 오신 거예요?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예, 검토하고

갑태

문갑태위원

상반기에 이거 제일 처음에 할 때부터 지금까지 위원들이 무슨 질의를 했고 무슨 일을 했는지 내용 검토 하고 오셨어요?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검토는 좀 해 보고 왔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이 사업 반대한 거 아시죠? 저는 반대해요, 지금도. 왜 그러냐면 지금 이재명 정부 와가지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발전협동조합들 다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는 시민들이 제안하는 햇빛발전 좀 해보려고 협동조합 해 보려고 하니까 공공기관에 있는 공공주차장 좀 빌려주라고 하니까 한 군데도 안 빌려줬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저는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겠어요. RE100 중소산단에다가 기업들한테 RE100 지원해 준다는데 그게 무슨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하면서 동의하면서 그러면 일부 공간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라. 지금 햇빛발전하잖아요. 기본 소득 같은 거 하시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동의를 해줬는데 1차, 2차, 3차 때 한 번도 해준다는 게 없었습니다. 고민해 보겠다, 고민해 보겠다, 고민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또 장소 부지 또 부족하니까 또 우리가 동의해 줬어요. 그때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태양광발전에 의무적으로 공영주차장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잖아요. 거기에 시민들이 참여하면 출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좀 해 가지고 기본 소득으로 해 갖고 시민들이 좀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그 부분을 전혀 알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왔으면 저한테 그냥 동의해 주라는 겁니까?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일반 우리 주차장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 햇빛연금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은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지분 참여를 하나도 할 수 없게끔 못하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100억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시민들이 출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뭐 에너지경제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와갖고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애초부터 안 했어야죠, 이걸. 아니 왜 이 좋은 공간을 다 시민들이 출자할 수 있고 그 기본 소득으로 만들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그런 것을 산단한테 물론 산단이 어렵기 때문에 이해는 해요, 제가. 그렇지만 거기다가 출자 어차피 출자하잖아요. 이 기업들이 그냥 자기들이 그냥 공짜로 하겠습니까? 자기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이 부분은 공모 사업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해소하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공모사업하기 전에 과장님? 공모사업하기 전에 이 안이 올라와서 저희가 거기다 명기를 했어요. 명기를, 시민들이 출자할 수 있게끔 해주라고.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제 다른 공영주차장은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갑태

문갑태위원

뭘 고민을 해요, 과장님?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산업부에서 공모사업에 당선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필로스라는 회사가 목적 외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돈을 산자부에서 회수를 하고 남은 잉여 부분에 대해서 그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산단의 에너지를 하기 위해서 태양광을 하자는 그런 부분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애초에 이 사업이 제가 그 제안을 했잖아요. RE100 그것 때문에 한다고 저 이야기 들어보세요. RE100 한다고 해 가지고 제가 요즘 신안의 햇빛발전 연금도 있고 그러니까 이 공간들을 우리 시민들도 출자를 해서 기본 소득을 좀 가져가자, 좋다고 그러대요. 그래갖고 그중에 100% 중에 10%를 그렇게 하기로 했다니까요. 그랬는데 계속 연락이 와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계속 조율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된 줄 알았어요, 이번에.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고 계속 변경해 갖고 오라고 하면 해줘야 됩니까, 저희가.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이 부분은 그런 어떤 공모 사업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여러 업체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어떠한 태양광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한테 문의도 많이 오고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주민들에게 이익 공유를 하고 하는 방법들을 좀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형평성 문제도 더 맞겠다 싶어서 그런 것들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곧 그런 부분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여기가요. 22군데 정도의 공영주차장이 가요, 예를 든다면. 그런데 우리가 시민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은 어디다 하겠어요? 관공서의 주차장이나 이런 데다 하지. 그런데 그런 데는 하나도 배제하지 않고 그런 데 일반 사업자가 그냥 주라고 그러면 그냥 주는 겁니까, 우리가?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좀 시민적 합의가 예를 들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의 그 어떤 용량이 나올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곧 다 결정을 해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저희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요점이 이거네요. 그러니까 통과가 됐는데 그 부지 중에 하나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사업체가 그러니까 그걸 바꿔서 좀 해주라는 거죠?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간 그 부분은 우리가 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원래부터 애초부터 이 사업은 주민들이 지분을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가 안 한 거예요, 계속. 잘못된 거죠, 입안할 때. 그 부분은 앞으로 말씀하셨던 대로 더 좋은 대안들이 있으면 시민들이 해 가지고 기본 소득으로 받아갈 수 있도록 그게 정부가 요청하는 거고 우리 여수 시민들이 그쪽에 투자해서 기본소득 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좀 고민해 주십시오.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예. 공감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주재현 위원장, 정신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새로운 또 부서에 가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어렵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렵습니까?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더 열심히 하십시오, 어려우면. 지금 이 제안이유를 보니까 당초 추진하던 P2G하고 그린수소 수전해 설비 구축사업이 제외됐다고 그랬는데 왜 제외되었는지 그 이유하고 P2G하고 그린수소 수전해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우리 당초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지필로스라는 회사가 12개 참여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 전담기관은 산업안전관리공단입니다. 산자부 산하로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인데 자기들 사업 분야들이 다 다르거든요. 12개 업체가 나눠 가지고 그런데 이 한 개 이 지필로스라는 회사가 이것을 하기로 해놓고 목적 외로 R&D로 했다고 해서 이렇게 그 우리 국민권익위에 신고 들어온 것에 의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산자부에서 하니까 전부 전량 회수를 하고 이 사업은 빼고 3년간 이 사람들이 어떤 사업에도 참여하지 못하게끔 하고 대체해서 뭘 할 것인가를 이렇게 산자부에 올려라 해서 만들어진 것이 그 ESS 전자축전지 저장장치 그걸 갖다가 이렇게 3.1메가를 더 늘리기로 하고 그다음에 태양광을 기존에 0.7메가와트였는데 0.3메가와트를 더 하기로 한 것을 상쇄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갖고 1.0메가와트로 하는데 그 부지를 지금 동의안에 올린 그 위치에서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올린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면 불가피하게 그 목적 외로 사업 신청해서 취소되고 그 3년간 정지를 시켰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안이다, 이 사안은. 그렇게 된 것이고 전력가스화 이게 뭔 말이에요? 좀 알기 쉽게 설명 좀 해보세요. 그린수소 수전해하고 두 가지

상욱

김상욱신산업에너지과장

이 부분은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팀장님이 더 잘 설명할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대신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팀장님 성함하고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전영아수소산업팀장

수소산업팀장 전영아입니다. P2G가 옆에 저희가 써놓은 게 파워투가스라고 해서 재생에너지로 수전해를 해서 수소를 만드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말하는 업체가 좀 전에 제외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R&D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좀 여러 개 추진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조사가 시행이 됐고 이제 결정을 사업 배제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 부위원장, 주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현

주재현위원장

팀장님 그거 연료전지사업이죠,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쉽게 말해서 가스하고 수소를 이용해서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시스템 아니에요?

영아

전영아수소산업팀장

예, 맞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게 연료전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상욱 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히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 여수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 여수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사업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임채성 시민옴부즈만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임채성 옴부즈만님하고 윤혜옥 옴부즈만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특히 작년에 비해서 41.8%를 더 많이 일을 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한 점 특별히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정 권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해당 부서에서 수용하지 않은 것이 있죠?

그걸 구체적으로 수용을 하지 않는 사유가 뭔지 가능하면 옴부즈만이 애써서 여러 가지 사실 확인을 거치고 또 해당 법조문도 검토했을 거고 여러 가지 또 사례도 검토했을 거고 충실하게 연구 검토해서 권고를 했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수용하는 것이 옴부즈만의 그 역할에 대한 기대 효과를 제고하는 것이고 또한 이 부분이 옴부즈만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수용을 하지 않는다. 물론 사유가 있겠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사례를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권고기 때문에 강제력은 없다고 보는 건데 그래도 제3자적 측면에서 행정과 민원과 관계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권고를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수용, 공직에 어떠한 신분에 관련된 어떤 두려움 이러한 것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하고 협의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권익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중앙에 있는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때 어떠한 신분상 면책,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고 감사담당관실하고 충분히 협조를 구해서 그런 부분들 수용이 더 제고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민원 같은 거 들어오면 들어오는 그쪽으로만 하고 찾아가는 쪽은 알아서 찾아가는 거는 얼마나 비율이 됩니까? 서로가 비율이.

대략.

그래요?

직접 찾아오는 민원은 거의 토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많죠?

그렇죠. 시민 옴부즈만 이 부분이 시의 감사기관하고 우리 시의원들이 하는 일하고 같이 연계가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옴부즈만 쪽에서 좀 더 특이한 어떤 부분을 발굴하고 해갔으면 하는, 건수가 많지 않더라도 1년에 예를 들면 한건만 하더라도 어떤 부분을 정말 이것만큼은 해서 시의 어떤 방향을 틀어볼 수 있는 이런 걸 찾아서 전문성을 갖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사실상보면 우리 감사팀에서는 못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어떤 부분이 있어도 사람이 바뀌고 바뀌고 하다 보니까 계획성가지고 그렇게 못가서 옴부즈만 쪽에서는 이런 일은 충분히 시 행정을 아니까 충분히 이것은 이번 기회에 뜯어고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엊그제 내동, 반월, 군장마을을 한번 돌아 봤어요. 근데 엊그제 반월에서 빈집에서 사체 나온 거 들었습니까?

저도 이제 갔다가 돌고 의정보고서 돌린다고 각 집을 다 돌았는데 그 집도 봤어요. 저는 이제 변사체가 있었다는 것을 좀 뒤에 들었고 그렇게 했었는데 정말 빈집이 많아요. 그래서 그 빈집이 어느 정도 정비된 빈집이 아니라 정말 방치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가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해봤더니 마을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정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도심 근처에 있는 자연마을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어느 정도 해서라도 마당부터 시작해서 집안까지는 다 어떻게 못하더라도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이라도 정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번에 사체가 예를 들면 아닌 말로 미라가 되어 있을 정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도심에서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지역구니까 강재헌 위원님이 부지런히 돌아야 되겠고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채성 시민옴부즈만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7.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철식 시민소통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김철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여수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주재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한 운영 규약 안건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참여하고자 운영 규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올려드린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및 우리시 기본소득 관련 주요 활동 사항에 대한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최초 설립제안을 바탕으로 21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30개 지방정부가 참여하여 기반사회제도화 촉진과 정책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25년 여수형 기본사회실현 전략을 수립하여 11개 신규 정책을 발굴하는 한편 가능성 실현 가능한 정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점과 국비확보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지방정부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현금성지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협의과정에서 제안을 받거나 오히려 지방정부에 패널티가 부과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수시와 같은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겪고 있음에도 지역소멸대응위기기금 지원에서는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불합리함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의회 가입을 통해서 기본사회 실현을 고민하는 지방정부들과 연대하여 제도개선 및 국비지원 설득력을 강화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하며 여수형 기본소득 실현 동력을 얻고자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철식 시민소통담당관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8. 여수문화재단 정관 제정안 보고 9. 2026년도 K-POP 콘서트 지원사업 공모 계획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문화재단 정관 제정(안) 보고, 제9항 2026년 K-POP 콘서트 지원사업 공모 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최재영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해 일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재영입니다. 의안번호 5205번 여수문화재단 정관 제정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수시 여수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재단 정관의 작성 또는 변경에 대하여 재단과 협의한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지역문화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추진 중인 여수문화재단의 설립목적, 조직운영, 재산과 회계 등 기본사항을 정관으로 규정하고 재단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정관 제정안을 마련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여수문화재단 정관항은 총7장 39개조와 부칙 3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에서는 재단의 명칭과 소재지, 설립 목적,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조례에 따라 시장의 사전승인을 전제로 수익 사업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2장 임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종류와 정수를 정하고 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임원추전위원회를 통해 추천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회 추천 2명,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으로 구성하여 선임 과정의 공정과 균형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각 임원의 직무, 직무대행, 임기결격사유, 해임, 보수 기준 등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이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사회의 설치와 구성, 소집 절차를 규정하고 사업계획, 예산·결산, 정관변경, 해산 등 재단의 핵심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이사회 참여제한 규정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제4장 위원회 규정입니다. 재단의 전문성과 정책 자문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운영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위원회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장 재산과 회계입니다. 재단 재산을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하고 회계연도, 예산편성 및 결산절차, 잉여금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제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제6장 사무국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단의 실무처리를 위한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직원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시장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장 보칙에서는 재단의 해산 절차, 정관변경 절차, 영리 행위 제한, 공고 방법 등 재단 운영 전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여수문화재단 정관항은 지방출자출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정관 필수 기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민법에서 규정한 재단법인 정관의 기본요건을 준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내용은 정관제정에 대한 의회 보고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재단출범 이후 운영과정과 세부규정 마련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수문화재단 정관 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 K-POP 콘서트 지원사업 공모 계획 보고입니다. 여수시 공모사업 및 보조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사전보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6년 K-POP 콘서트 지원사업 공모신청에 대해 보고 드리고자합니다. 우리시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대규모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고 박람회 붐업조성을 위한 대표 콘텐츠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공모사업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공모기간은 2025년 12월 19일부터 2026년 2월 9일까지이며 공모선정시 공연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국비 2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공모신청계획입니다. 사업명은 여수시 K-POP 스타 콘서트로 총사업비는 12억이며 국비 2억원, 시비 10억원으로 기획하였습니다. 개최시기는 9월부터 10월 중 2일간이며 참가규모는 관람객 2만 5,000여 명으로 예상되며 대규모 인원이 수용 가능하고 광역교통망 연계를 생각하여 장소는 여수세계박람회장 스카이타워 일대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 정상급 K-POP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케이팝 콘서트를 개최하고 여수를 방문한 관광객들을 위해 케이팝댄스 체험 및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한 굿즈 제작체험 등 부대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추진상황은 2024년도 8월부터 관련 사전 행정절차를 대부분 이행하였으며 전라남도 투자심사는 현재 의뢰중입니다. 지난 1월 26일 도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월 5일 목요일 공모 ppt 발표예정이며 2월 9일 공모선정결과가 나옵니다. 공모에 선정 시 한국관광공사와 세부내용협의 및 후원 협약을 체결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한 후 대행사 선정 등 사업추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여수문화재단 정관 제정안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민 위원님.

김철민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쭐게요. 임원추천위원회 있죠?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임기가 2년이고요. 1년 연임이 가능합니다. 아, 임원추천위원회요?

김철민위원

예, 임원추천위원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창립총회가 구성되면 해산입니다.

김철민위원

그렇죠? 근데 우리 여수시의회 추천이 3명이죠? 시장 추천이 4명이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김철민위원

근데 여수시의회 추천 요청 공문에는 왜 임기를 2년으로 보냈어요? 2026년 1월 19일부터 28년 1월 18일까지 2년 연임가능.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임원추천위원회고요. 저희가 이번에

김철민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건 임원추천위원회가 총 우리가 7명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김철민위원

시장님이 네 분, 우리 여수시의회가 세 분. 근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위촉일로부터 후보자가 임명되는 날 창립총회까지가 임기죠? 근데 여수시의회에다가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갖다가 임기를 2년 연임가능해서 이걸 보냈단 말입니다, 공문을. 이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재단설립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는 의회 세 명, 시 네 명해서 일곱 명이 맞고 이제 임원추천이 끝나고 나면 이사진이 구성되면 임원들은 자동 해산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추천위원회가 과장님이 지금 스스로 말하잖아요. 뭐가 끝나면 그걸로 자동 해산인데 왜 임기가 2년으로 되어 갖고 1회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걸 명시를 했냐 이 말이에요.

김철민위원

예, 공문에.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공문은 확인해보겠고요. 공문이 그게 맞으면 저희가 착오로 기재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철민위원

그렇죠? 이거 확인하고 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되기 때문에 그동안 정관을 만들면서 많이 노력을 했다.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아주 촘촘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중요한 것은 문화재단설립이 되면 과연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인가 여기 4조 사업이 있어요. 1호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호의 사업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여수 지역문화를 어떻게 업그레이드시키고 발전시키고 정책 발굴하고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게 핵심적인 키포인트입니다. 앞으로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이것을 반드시 여수시가 문화재단설립을 통해서 굉장히 발전했다, 문화가. 이렇게 꼭 가주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매번 이야기된 사안입니다마는 공모를 통해서 임원을 선정을 하고 직원도 채용하도록 공모를 통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반드시 전문가, 내놓으라하는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문화재단이 발전합니다. 이사장, 시장님이 이사장님으로써 여러 가지 주무도 하시겠지만 임원구성이 잘되어야 된다, 첫 번째는. 두 번째 사무국장을 비롯한 여기 직원들도 팀장이나 직원들도 전문가가 채용되어야 여러 가지 축제도 발전시킬 거고 그러한 문화 진흥의 정책을 개발할 것이다. 그 점을 특별히 유념해서 그렇게 잘 운영되도록 해 주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K-POP 콘서트 지원사업 공모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기 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료 볼 거 있으시면 빼십시오. 준비 다 됐어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월요일 어제까지 해서 공모가 끝났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를 합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자신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지금 내일 모레 2월 5일 날 저희 ppt발표가 있어서 일단 그 발표 이후에 2월 9일 날 선정 결과가 나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모처럼 또 이게 좋은 사업에 지원 공모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K-컬처, K-POP 전반적으로 해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K-컬처, K-POP에 와서 공연장도 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은 데 지금 국가적으로도 아주 공연장이 미비한 건 맞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맞지 않습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특히나 아레나공연장 같은 것도 보면 수도권에만 밀집되어 있고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수도권만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지방에서는 문화적으로 많은 부분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수는 참 적기인 곳이다. 항공, ktx, 크루즈까지도 해외에서 올 수 있는 적정한 곳인데 엑스포장 있지 않습니까? 엑스포장에다가 대규모 공연장을 한번 만들어서 한번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 조계원 국회의원이 이 부분을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올해 본예산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이런 용역비를 확보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우리시정부, 도 정부, 중앙정부, 국회에서 더군다나 우리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께서 상임위에 계시니까 우리 시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그러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고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여수국가산단도 어렵고 그걸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연 여기도 보면 K-컬처라고 해서 40억 정도 경제파급효과가 온다고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훨씬 더 큰 공연을 자주하다 보면 이거보다 파급효과가 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공연만하는, 여수엑스포장에서 공연만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숙박도 하고 여기 여수에서 관광도 하고 이런 것을 연계해서 미리부터 용역에 넣어서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올 문화예술과 사업 중에 가장 크겠는데요? 이 사업이.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은.

재현

주재현위원장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재영 문화예술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0. 2025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안전총괄과) - 율촌면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 지급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율촌면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 지급)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범송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범송입니다. 2025년 율촌면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9월 7일 조화리 율촌면사무소 인근 상가 등 사유시설 침수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위로금 신속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집중호우 당일 12시부터 18시까지 여수시 평균 강수량은 19mm였는데 율촌면 지역은 142mm 집중호우가 내렸고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우량은 94.5mm였습니다. 피해신고 및 조사 26건 중 결격사유 확인과 중앙안전대책본부 복구계획 확정에 따라 19건을 피해 지원하였으며 상가침수 18건, 어업피해 1건입니다. 지원대상은 호우피해 농어업인 및 상가 및 주택소유자입니다. 지원금액은 1억 755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20%가 교부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8550만원, 상가침수 위로금으로 9000만원을 지난해 12월 3일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찬기 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참 잘하셨어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앞으로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상을 하셨는데 근거 무슨 근거에서 또 산정기준은 뭐로 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지금 복구계획을 우리가 피해가 발생되면 NDMS 복구계획에 대한 피해조사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지원 기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확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교부 결정을 해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갑작스럽게 율촌 지역에 호우가 내리듯이 앞으로 이런 빈도수는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철저하게 미리 준비하셨다가 피해가 발생되면 즉각 대응을 해주시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미리 준비하십시오.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위로금이라고 했잖아요. 작년 9월 달에 됐어요. 그럼 지금 와서 지급하는데 위로금이라고 하기에는 참 너무 늦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어떤 부분 일어나면 이 과정을 조사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최대한 빨리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지금 작년 12월 3윌 지출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출했어요? 그럼 뒤에 보고하는 거예요, 지금?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보고하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범송 과장님, 율촌면이 제 고향이다 보니까 피해 주민들이 관련 과에서 이렇게 나와서 피해 상황을 갖다 파악하고 돕고 하는 과정을 굉장히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다는 말을 제가 대신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안전총괄과를 비롯해서 관련 과들이 너무 고생 많이 했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범송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때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1.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오후 일정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좌기관 업무보고에 앞서 정현구 부시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말씀부터 먼저 하십시오.

현구

정현구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정현구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우리 보좌기관 담당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식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조균익 홍보담당관입니다. 김인보 감사담당관입니다. 조용연 청년인구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주재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2일자로 여수시 부시장으로 발령받고 올해 처음 개의하는 제25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을 뵙고 인사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석유화학산업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1조 1000억원 규모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선정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성과들을 발판 삼아서 올해 시정부에서는 무엇보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등 국제행사 성공개최와 민생경제 회복 그리고 문화관광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214일 앞으로 다가온 섬박람회를 비롯해서 최근 개최지로 확정된 UN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행사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여수국가산단 위기극복을 위한 산업구조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대전환을 통한 산단 경쟁력강화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국고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특별할인 등 시민체감형 시책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출범과 함께 여수만의 차별화된 문화콘텐츠를 확충하고 무슬목 관광단지와 연계해서 우리시가 세계적인 복합해양레저관광 대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최근 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통합에 따라서 우리시에 어떤 실질적 이익을 담보해줄 수 있느냐 여기에 정치권과 기관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특례를 포함한 39건의 핵심과제를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가 건의한 핵심 특례사항들이 특별법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해 우리시 종합청렴도가 가장 낮게 평가됨에 따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를 청렴실천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청렴도향상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도시 구현을 위해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많은 현안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현안사업들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격려, 제언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정부에서도 위원님들과 소통, 협력하면서 한분 한분의 고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보좌기관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관이 자세히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시장님께는 행정 전반적인 부분에서 굵직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부시장님 우리 여수시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현구

정현구부시장

감사합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당부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마 부시장님도 공직에 계시면서 전남의 22개 시군이죠? 22개 시군 중에서 아마 행정의 다양성이 가장 복잡하고 얽혀져 있는 데가 아마 여수시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4년 동안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의원들과 이렇게 교감, 교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개인적으로 한 번도 없었어요. 시장님이 어떠한 행정이나 정책을 구성하시는지 또 역으로 시장님은 우리 의원들이 지역구나 아니면 분야에서 어떠한 관심과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것을 뭐랄까요, 서로 소통하는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6월 지방선거가 있고 그러면 또 아마 행정의 수장의 공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행정을 해 주시고 두 번째가 우리가 보면 현재 우리는 정당정치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과 도의원과 시의원과 또 중앙정치를 하시는 국회의원님들과의 정책간담회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하고 있는데 별도로 시·도의원간담회를 정례화해서 예산부분이나 정책이나 행정 분야에 대해서 같이 교감,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아마 부시장님 선에서 주관으로 한번 1년이든 분기든 한번 그걸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현구

정현구부시장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소통이 이렇게 많이 부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민의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게 우리 여수시의회고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청취하는 것은 시정의 당연한 의무이자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바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시정에 반영될 수 있고 그런 노력들을 해가는 게 우리 여수시 공무원의 당연한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이 발의되었을 때 최초 입안되었을 때 우리 여수시 공직자들은 여기에 관련 특례에 반영될 내용과 우리시가 통합 이후에 반영되어야 될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39건의 과제들을 발굴해서 가장 먼저 우리 여수시의장단에 설명을 들어보라 그리고 추가로 건의되어야 될 내용들이 있겠는가에 대한 확인 그리고 덧붙여서 국회의원님들과 도의원님들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관내 기업인들에 대한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성안해라 하는 게 제 당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는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적극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현구

정현구부시장

반갑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26년도 올해가 사실상보면 6월 선거를 앞두고 전반기든 후반기든 굉장히 어수선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 역할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도에서 에너지산업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여수하고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더 많이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부시장님께서 여수 오시면서 여수에 대한 선입견을 어떻게 가지고 오셨습니까?

현구

정현구부시장

전 세계적인 미항도시, 관광도시 그리고 휴양도시인 우리 여수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왔느냐라고 여쭤보셨는데 일단 밝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는 뭐 누구나 다 마음속에 담고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다소 지금 처해진 여건 그리고 맞닥뜨린 현안들이 다소 여느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현안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내용들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여수시의 행정 수준을 믿습니다. 우리 여수시는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의 유형들이 우리 전국 230여 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가장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행정 여건 속에서도 22개 시군 특히 전라남도 내 22개 시군에서도 행정 수준은 그야말로 탑클래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우리 여수시 공직자들의 행정 수준도 그에 못지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근무하고 있는 2,000여 공직자들과 함께 각종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역량은 충분히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끄느냐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지도자의 능력이고 지도자의 방향지시에 따라서 흘러가는 조직이거든요. 그 부분을 잘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특히 또 우리 감사업무에 대해서 많이 아쉬운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을 최대한 잘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사실상 감사가 감사다워야 되는데 조직 내에서 그렇게 되지를 못하거든요. 최근에 얘기를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수 시립박물관 누수화 되어가지고 정말 얼척도 없는 이런 부분이 생겼어요. 다른 건물도 아닌 박물관에서 누수가 생겼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전면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그럴 정도까지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상보면 감사뿐만 아니라 좀 더 행정 부분에서도 많이 챙겨가지고 하나 둘씩 살펴봐야 할 그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세계섬박람회도 놓여있어서 엄청 복잡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하나하나 도에 있었던 행정 경험을 통해서 우리시를 잘 살펴봐주십시오.

현구

정현구부시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부시장님, 여수 부시장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현구

정현구부시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부시장님이 또 행정의 전문가이시고 또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도 행정, 중앙행정 다양하게 행정을 섭렵하셨기 때문에 행정능력이 탁월하다 일단 이렇게 보고요.

현구

정현구부시장

과찬이십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여수 부시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책임이 막중하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님 인사 말씀에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수시가 여러 가지로 지금 대단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부시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더욱더 역할이 크고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상반기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무튼 부시장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여수시 행정을 시장을 보좌하면서 이끌어갈 것인가 중점적으로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어떤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구

정현구부시장

이제 포부라고 하기까지는 송구한 말씀이고요. 이제 아까 전에 인사말씀 올렸듯이 그런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시정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까운 4월 달에는 기후주간행사가 있을 테고 6월 달에는 선거에 법적 사무를 앞두고 있고 짧지 않은 60일여 간의 공백 기간 동안 시장님을 대신해서 시정을 움직여야 될 아주 막중한 무게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세계섬박람회는 우리 여수시뿐만 아니라 전라남도가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도 주요 행사 10가지 안에 포함된 그런 큰 행사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들을 차질 없이 잘 준비해나가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산단구조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산단에 어떤 구조조정을 시가 주도적으로 해결해갈 수 있는 데는 분명한 한계는 있을 겁니다. 다만, 시가 어떤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부족한 행정에는 계층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공단 공장자들의 애로사항을 깊이 있게 자주 청취해서 건의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의해나가고 우리시에서 조치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사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렴은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저는 과거 행정안전부에서 감사와 조사 업무를 다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당근도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채찍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직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서는 청렴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고 당연한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과 경험을 살려서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소통과 화합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조해나가겠습니다. 유연한 조직은 청렴도가 향상된다는 과거지표들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원들 내부가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지혜나 제언이 있으시면 어느 때라도 말씀주시면 잘 수행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부시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수시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지금 전체 파악하기에는 이르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전임 부시장님도 몇 분 다녀 가셨습니다마는 임기가 보니까 좀 짧더라고요. 1년 반인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서로 소통하고 행정 할 만하면 임기 끝나서 가시는데 우리 부시장님 새로 오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큰 성과를 냈다 이렇게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새로 오신 부시장님은 여수시가 나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가 여기에 천착하셔서 지금 여수가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2022년에 들어가 있는데 인구가 1년에 4~5,000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인구소멸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겠느냐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걸 커버해나갈 것이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아까 여수국가산단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국가하고 기업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지혜와 힘을 모아서 처리해야 할 부분은 분명합니다. 이걸 어떻게 고도화시키고 어떻게 새로운 첨단산업으로 재편할 것인가 가장 핵심인데 여수의 고용인원이 벌써 지금 9,000에서 7,000 가고 2,000명밖에 없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여수국가산단을 어떻게 고도화 재편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두 번째는 여수의 장내먹거리, 먹을거리 무엇을 만들어내야 되느냐 굉장히 핵심적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이게 율촌산단이 지금 2산단이 지금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마는 1단계 97%, 2단계가 아주 지지부진한데 이거 빨리 율촌2산단을 완성해서 여기에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여수가 무엇을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이냐 핵심적인 거 이거 빨리 정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올인해야 한다. 인근 순천도 첨단 반도체 뭐 광양도 이차전지 이렇게 선수치고 나가는데 여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거 빨리 방향 잡아서 정해서 올인하고 나가고 여수 시민들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청년이 외부유출하지 않고 여수에 돌아오고 그 일자리를 통해서 인구도 늘어나고 여수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거다, 그런 점을 예를 들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좀 부시장님이 많이 챙기고, 우리 공무원들의 아까 사기도 올리면서 어떻게 역량을 더 배가 시켜나갈 것인가 총 동원해서 역량을 모아서 성과를 낼 것인가 우리 부시장님이 1년 6개월 임기마치고 여수 부시장을 떠날 때 정말 우리 부시장님, 여수를 위해서 정말 큰 일 많이 하셨다, 고생하셨다 이렇게 기억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현구

정현구부시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현구

정현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2년입니다. 2년 약속 받고 왔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만 저 안 쫓겨 내면은 2년 동안은 할 겁니다.

웃음소리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은 이제 부시장님이 앞으로 더 책임이 크고 더 막중하고 더 큰 일을 해서 2년 동안 성과를 여수 시민에게 꼭 평가받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현구

정현구부시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여수의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고, 또 우리 부시장님도 잘 알고 오시고 여기 와갖고 파악을 하셨겠지만 말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시도통합에 따르는 우리 여수의 역할, 우리가 소외되지 않고 동부권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여수의 어떤 역할을 좀 판로를 찾아주시고 또 두 번째는 고용위기 또 산단위기가 접해갖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기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오셨는데 여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좋은 지혜를 좀 발휘해 주시고 또 중앙정부의 인맥들을 좀 많이 동원해서 그런 걸 선제적으로 좀 해결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올해가 또 우리 세계섬박람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준비에 차질 없이 좀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김행기 위원님이 우리가 여수에서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먹거리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서부권에 다 넘어가 있는 AI데이터센터랄지 그다음에 북극항로 개척에 따른 우리 여수시의 준비랄지 또 현대자동차를 산단에다가 유치하자는 이런 내용들 이런 것을 종합해 보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기본소득을 갖출 수 있는 어떤 준비 이런 게 지금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가.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제안을 하고, 집행부에다가 던졌는데 어떤 실질적인 액션이 지금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부시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통합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TF팀이라도 꾸려서 우리 여수가 먹고 살 수 있는 거리를 좀 탄탄하게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현구

정현구부시장

예, 잘 살피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2년 동안 저희들하고 잘 소통해서 여수시가 발전하는 기회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현구

정현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걸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구

정현구부시장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철식 시민소통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김철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여수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주재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시민소통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진희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서주용 직소민원팀장입니다. 김종수 여수만르네상스정책팀장입니다. 보고는 별도 올려드린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 시민소통담당관 중에 보고사항이 가장 길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문갑태 위원님

웃음소리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승진 명단을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안 되신 분들한테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저는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민원을 처리할 때 대부분 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아마 우리 과장님한테 가면 많은 분들이 안 되더라도 좀 충분하게 의견을 들어주고 경청한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귀감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더 높은 자리에 계시니까 좀 더 잘해 주실 거죠?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시장님이 올해 4월 달에 일정 정도의 시장님의 직책을 내려놓잖아요.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부시장님 중심으로 갈 건데 시장님이 그전에 해왔던 여러 사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민원도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시장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간에 좀 잘 부서들하고 협업해 가지고 완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 부분들은 꼭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담당관님 저도 거듭 축하드립니다.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

위원장님께서 가장 길다고 했는데 긴만큼 질의 없을 정도로 정확히 보고해 주셨습니다. 담당관님, 여기에 보니까 섬박람회 홍보 실적이 있거든요. 물론 박람회과는 아니지만 하나 제가 아쉬운 게 있어서 좀 부탁드릴려고 합니다. 할인율이 지금 적용이 구간마다 다르잖아요. 12월 달에 할인율이 다 끝나버렸는데 보면 일부 단체들에서 그래도 그분들에게는 거액의 돈인데 각출해 갖고 할인권을 사려고 보니까 12월에 마무리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차이가 2000원 정도 한 장당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500장, 1000장 이렇게 500만 원어치 1000만 원어치 이렇게 사다보니까 돈 차이가 많아서 한번 여쭤봤는데 이제는 그 할인율 적용해줄 수 없다 해서 아쉬움이 많았는데 이분들도 함께 준비하는 차원이잖아요. 당장에 필요해서가 아니고 그니까 협조하는 차원에서 한 건데 이런 것들도 고민 좀 해서 단기간, 조금이라도 한 달이라도 아니면 설 전에라도 이런 할인했던 기간을 조금만 연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부서하고 협조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찬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보고서 25쪽에 전체 예산이 5억 정도 된가요? 5억, 작년 예산?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저희들 시민소통담당관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예, 25쪽 예산편성 해놓은 거 참고자료 보십시오.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올해 총 예산이 3억 2900만 원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추경에 잡을려고 지금 더 잡을려고 본예산에 적게 잡은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까지 포함해서 전년도 본예산에 5억 잡았는데 올해 3억 좀 이렇게 잡은 겁니까?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아닙니다. 추경은 따로 저희가 반영을 하는 거고요. 작년에 저희가 여수만르네상스 관련해 갖고요, 작년에 처음하면서 좀 광고비가 많이 들어가서 삭감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쭉하니 설명을 많이 하셨잖아요.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찬기

이찬기위원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정책을 하고 지원을 할려면 예산이 필요할 텐데 지금 1억 7400만 원이 한 30% 이상이 올해 예산에 지금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됐는데 그중에서 보면은 정책지원하고 인력운영비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 한번 해보실랍니까?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지원에서는 저희가 작년에 여수만르네상스가 처음 되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 심의할 때 좀 홍보담당관하고 관광과하고 중복되는 면이 있다 그래 가지고요. 일부 삭감을 해서 저희가 동영상 상반기 제작 100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일상 광고 1000만 원 하고요 현수막,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억 4500백만 원이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는 좀 여수시 전체가 재정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통상적인 좀 금액들이 감이 된 부분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민원인들이 하다하다 안 되면 마지막 가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러잖아요?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쪽에서까지도 못해준다 하면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물론 여수시 재정이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만 그래도 시민소통담당관 예산 확보하는데 좀 하셔가지고 또 중복이 되더라도 실과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시민소통담당관에서도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잘 좀 말씀을 예산팀하고 잘 말씀하셔가지고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십시오. 이게 제가 보니까 전체 예산의 30% 이상이 삭감이 됐어요.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지요?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걸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김철민 위원님

김철민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김철민위원

한 두 가지만 확인을 하고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여수만르네상스 중장기 종합발전 실행계획 추진상황을 보면은 가막만이 있어요. 그 표에.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김철민위원

여기 보면은 여수문화재단 조례 제정 등 설립 추진 이게 뭐죠?

재현

주재현위원장

준비하는 팀장님이 앉아보세요.

김철민위원

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팀장님이 대답하세요.

종수

김종수여수만르네상스정책팀장

여수만르네상스정책팀장 김종수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우리 아시다시피 문화재단 설립이 우리 당초 용역에서 포함이 돼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르네상스 사업에가 포함이 됐다는 의미로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김철민위원

가막만에가요?

종수

김종수여수만르네상스정책팀장

예, 우리가 당초에 그 용역을 할 때에 우리 실행계획에가 그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김철민위원

실행 계획에가요?

종수

김종수여수만르네상스정책팀장

예,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해가 안 돼요?

김철민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종수

김종수여수만르네상스정책팀장

아니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문화재단설립

김철민위원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종수

김종수여수만르네상스정책팀장

예, 거기서 하는 걸 우리 전체 르네상스 사업에가 포함이 돼 있다는 뜻입니다.

김철민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시민의 소리함 운영있지 않습니까?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김철민위원

이게 작년 하반기 때부터 하셨지요?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김철민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실적이 33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소통의 다양성을 할려고 운영 중인 채널이 한 7개 정도 되나요? SNS가?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SNS까지 전부해서 한 5개 정도 됩니다.

김철민위원

5개요?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김철민위원

7개 정도가 아니고?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예.

김철민위원

근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어르신들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 해보셨어요.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이게 시민의 소리함을 당초에 좀 저희가 계획했던 게 상반기 때 저희가 열린 주민과의 대화가 끝나는데요. 이때 주로 참여하신 분들이 어르신들, 그다음에 유관기관단체 이렇게 참석을 하다보니까 학생이나 그다음에 노약자, 어르신들 이런 분들의 접근성이 약하거나 아니면 참여를 할 수 없다보니 좀 그분들이 여러 가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시적으로 좀 읍면동에다 저희가 시민의 소리함을 설치를 해서 여기에 작성을 해주면 저희가 매주 이걸 받아서 검토하고,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시거나 전화 이렇게 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처리하는 제도로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대상이 학생이고, 또 청소년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도 한 번쯤은 설치에 포함시켜야 되고 또 거기 대상에 관광객이 들어간다 그러면 관광객의 주 방문지도 한 번쯤 고려하셔야 되고요. 읍면동에서만 될 게 아니라, 그다음에 시장과의 대화 한번 제가 제안하나 드릴게요. 제가 지금 26년도에 시장과의 대화를 두 번을 참석해 봤는데 가서 느낀 게 보면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거예요.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김철민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건설적인 시민과의 대화인가 저는 거기에 대한 항상 물음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뭐랄까요. 시민과의 대화 부분도 저희가 읍면동 중심도 중요하겠지만 물론 돌발질문도 있지만요. 우리가 분야별로 대화를 추진하는 것도 아까 우리 부시장님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걸 시장님이 주최를 하시든, 부시장님이 주최를 하시든 여수가 그 분야의 다양성이 있는데 그 분야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한 번쯤은 우리 담당관님이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리고 아까 소통의 다양성을 보면 설명서 49페이지에 보니까 SNS가 저희가 7개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저희가 예산 대비에 대해서 참여도나 이렇게 뭐랄까요. 구독자 수는 양이 차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한번 해서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좋은 성과를 또 받으셔서 축하드리고요.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시민들과 소통을 위한 행정 또 고충민원 해결, 현장중심 여러 가지 주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중심 행정은 굉장히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고, 또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서 꼭 이게 정말 평가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까 옴부즈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옴부즈만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또 우리 감사담당관도 같이 자리를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옴부즈만이 실질적으로 사실확인, 검토, 법 적용 이렇게 해서 권고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부서에서 불수용된 것이 30%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권고 사항이긴 하지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도 이 부분을 같이 좀 실효성을 높이고 권익위처럼 이렇게 권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도 하고 가능하면은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 또 그렇게 해서 공무원 신분의 어떠한 위법사항이 아니다면 신분의 어떤 영향이 없도록 보호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적극행정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광역행정과 관련해서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가 있고,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가 있는데 이게 우리 지역하고 인근이고 또 행정을 광역행정을 할라면 필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나 질의를 드린다면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와 관련해서 이 양쪽 광역행정협의회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어떠한 협의가 됐는지 그 사항을 혹시 파악하고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우선은 지금 협약된 내용은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입장권 구매 지금 사전예약돼 있고요. 그다음에 섬박람회 추진 때 지금 남해안남중권이나 그다음에 여순광 주민들,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좀 협약을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두 가지입니까?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게 대단히 중요하고, 참여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입장권 관련해서 되고, 그다음에 또 홍보도 해서 참여를 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하면은 참여가 실질적으로 많이 될 거 아닌가 인근이고 또 우리 여수시에서 한다면 서로 또 광역행정협의회를 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근의 순천에서 무엇을 한다면 또 여수시에서 같이 참여를 하고 또 도와주고, 또 남해안남중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올해 상반기 동안에 그런 점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철식

김철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조균익 홍보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익

조균익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조균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명희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서미선 뉴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윤선철 홍보영상팀장입니다. 업무계획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균익

조균익홍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정신출위원

방금 전에 우리 소통담당관님께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렸어야 되는 부분이기만 해요. 지금 가장 핫한 게 통합 관련 뉴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보편적으로 전남광주특별시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언론매체에는 대부분 광주전남으로 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광역행정활성화에 여수·순천·광양 그리고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이쪽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좀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하셔서 사실상 전남이 앞에 와있는 이유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는 거는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도 하기 전부터 저희가 광주전남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좀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 질문 내용은 보니까 우리 새로운 아이템 SNS 여수시민 크리에이터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열심히 고민을 한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운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께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익

조균익홍보담당관

시민 크리에이터는 잘 아시다시피 유튜버를 활용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미션을 부여하면 그 유튜버가 그걸 촬영을 해서 저희 공식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 이 홍보물이 적정한지 검사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바로 오픈하게 되는 형식입니다.

정신출위원

저는 여수 시민 크리에이터 운영이라고 해서 사실은 여수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그 참여한 여수 시민들이 스킬이 없으니까 그런 스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줘서 전략적으로 올려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수 시민 다섯 명을 뽑아서 운영을 하는 거네요?

균익

조균익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굉장히 확장성이 좀 축소가 되는데 많은 여수 시민이 참여하기는 어렵겠어요. 기본적으로 미션을 지속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줘야하고, 그 미션에 의해서 크리에이터가 창작물을 만들어 내는 구조는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SNS 서포터즈를 통해가지고

균익

조균익홍보담당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유튜브 신청하신 분들이 없어가지고 올해도 저희들이 어렵게 두 명을 좀 구한 상황입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일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실질적으로 요즘에 숏폼 많이 올라오거든요. 시민들.

균익

조균익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매 주마다 숏폼 많이 올리라하고 그 숏폼 중에 하나 골라서 상금도 주고, 선물도 주고, 매 주마다 경쟁도 좀 붙이고 그래서 재미가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잘 운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익

조균익홍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요즘 메타에서 불특정 다수의 정치인들이나 상업광고가 팔로우라는 명목으로 해서 올라오는 거 아시지요?

균익

조균익홍보담당관

예.

갑태

문갑태위원

보셨어요?

균익

조균익홍보담당관

그건 아직 못 봤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과장님하고 페이스북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내 글을 가지고 메타에다가 돈을 줘가지고 올리면 과장님이 갖고 있는 그 페이스북에서 내 글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돈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근데 제가 좀 고민이 되는 게 과연 우리 공공기관 광고도 그렇게 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데 있잖아요. 우리 핵심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듣거나 중요한 행사를 알릴 때는 그런 것들이 엄청 파급효과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저희가 공유도 해주시면은 가지고 있는 역할도 많이 가고 그래서 저희가 뭡니까? 이렇게 서포터즈 그걸 하더라도 그 한쪽으로는 그런 예산이 좀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좀 더 홍보 효과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MBC문제가 순천의 보조금 관련해서 조계원 의원님의 문체부 보고에 의해서, 조사에 의해서 위반 소재 가능성이 이제 밝혀졌는데 만약에 MBC가 저희들은 포기하겠다, 그래서 여수와 함께 갈 수 있는 상생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라고 제안을 했을 때 우리도 뭔가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저는 우리 시 내부에 어떤 식의 도움을 줄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MBC가 안 오더라도 JTBC가 올 수도 있고, 지금 있는 KBC가 더 확장을 할 수도 있고 이럴 때 우리는 뭘 더 줄 것이냐, 이런 내부적인 논의나 이런 것들이 좀 진척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은 없지요. 아직은?

균익

조균익홍보담당관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마는 문갑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한 것이 지당한 말씀이시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제가 이 앞전에도 5분발언을 통해서 이제 갈 개연성은 다 지금 열어놓은 거잖아요.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시급하게라도 분야에서 좀 논의를 하셔가지고 우리한테 오면 이런 혜택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부각을 시켜서 공영방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균익

조균익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균익 홍보담당관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김인보 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인보입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정현 감사팀장입니다. 이우현 공직감찰팀장입니다. 김지선 회계감사팀장입니다. 한상근 기술감사팀장은 현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시립박물관 현장 검증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의회가 작년에 청렴도가 2위했어요. 1등은 원래 없는 거고, 그래서 최상을 받았는데요. 우리 시는 청렴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평가나 앞으로 어떻게 잘하실 거라고 저는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받을려고 한 게 아니고, 아까 2등급으로 올리기로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매일 저녁 6시와 매일 아침 8시에 문자를 받습니다. 제일 문구의 마지막에 청렴문구를 매일 받아요. 저희가, 의원들한테.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게 만들어갖고 저희들한테 주시거든요. 그러면 일정을 볼 때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이게. 근데 그걸 저는 아주 잘했다고 봐요. 힘든 거는 그 준비하신 분들인데 그러면서도 그 청렴도를 높여볼려고, 그러니까 그 평가 점수가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할 거냐라는 것을 전 공무원들한테 여수시청의 모습은 어떻다라는 것을 계속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해주면은 기존에 할려고 했던 것들도 조금은 더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러면 청렴도가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방안도 한번 만드셔가지고 청렴한 우리 여수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 고민해 보십시오.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우리 시립박물관 감사가 어디까지 가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당초 저희가 내부감사를 12월 말까지 완료를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셔서 추진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설계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그 설계 절차에 대해서 하자를 이렇게 검증할려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부 감사는 2월 말까지 정도로 저희가 계획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법원에서 현장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이렇게 업체별로 분담 비율을 2개월 이내에 확정해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박물관 하자보수가 한 4월에서 5월정도 이루어지고, 현재 계획상으로는 1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 법원에서 쉽게 말해서 한 4개 업체로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법원에서 어떤 프로테이지를 때렸을 때 그 업체들이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 약속은 해봤습니까?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현재 4개 업체 중에 3개 업체는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요. 1개 업체만 조금 거부 의사를 표하고 있는데 이 법원에서 현장검증을 통해서 최종 분담 비율을 강제하면은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자신 있어요? 지금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여기에 따르지 못 하겠다 그런 의사를 밝힌 것 같은데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한 업체에서 수용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걱정이지.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은 우려가 됩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가지 않도록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하여튼 감사담당관실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하든 다른 방법을 택하든 꼭 수용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빨리 시립박물관이 속도감 있게 나가게끔 해야 된 것이 지금 감사관 임무예요. 어떻게 보면 감사관실.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책임이 막중합니다.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청렴공직자상 이 부분에 대해서 하도 많이 언론에서도 맞고 우리 의원들께서 많이 지적하고 그랬는데 지금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졌습니까?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5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5등급으로 떨어졌습니까?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행기

김행기위원

최하등급이지요?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5등급 이하는 없지요?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행기

김행기위원

전국 지자체에서 5등급된 지자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두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두 개?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여수의 공직자상이라고 볼 때 어디다가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낯을 들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제는 바닥에 떨어졌으니까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지요?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떻게 하면 5등급에서, 목표를 올해 몇 등급으로 하고 있어요?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2등급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2등급?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행기

김행기위원

자신 있어요?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쨌든 이것이 하나의 위기가 기회다고 이제 바닥까지 갔으니까 반드시 올라가되 지금 2등급은 몇 개나 됩니까? 전국 지자체에, 2등급 목표하는 데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전국에 4개 기관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4개 기관입니까?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시단위에서 4개 기관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시단위에서?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 정도 5등급에서 2등급 올라간다는 것은 한꺼번에 점프를 너무 크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목표는 높이 잡을수록 좋긴 한데 그 목표로 가면은 분명히 3등급이라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음 적극행정부분은 이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전국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시민소통담당관실 얘길 들었지요?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행기

김행기위원

더 이상 제가 반복하지 않을 테니까 적극 협조해서 적극행정 차원으로 그 문제를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부실공사 예방 이 부분은 큰 공사를 위주로 하겠지만 2000만 원 이상 건설공사 이 부분도 예를 들면은 포장공사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포장은 바로 당일 끝나버려요. 그니까 포장한 날을 시에서 감독공무원이 파악을 하면은 당일 나가서 현장에서 감독해줘야 돼요. 안 가면 부실하게 해놓은 경우가 있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이 재포장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 걷어내고 다시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특히 포장 공사 관련해서는 당일 포장 언제 한다, 파악해서 직접 감독공무원이 나가서 제대로 포장할 수 있도록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그렇게 좀 잘 해주시면 부실공사 예방에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안 챙겨주면은 다른 기술 부서에서 현장 그때 많이 못 나가요. 그걸 꼭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주재현 위원장, 정신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신출위원장대리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간단히 보충질의 하나할게요.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실 때 박물관 기술감사 측면에서 설계부분 감사 여러 가지 도면 때문에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 감사는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기술감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기술감사팀에서 우리 박물관의 설계 도면을 갖다놓고 이게 부실을 가려낼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됩니까?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지금 전문 건축직이 두 명이 있습니다. 인제 시간은 조금 걸립니다마는 내용을 꼼꼼히 지금 그 정도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이 설계 부분은 물론 우리 여수시에서 감사실에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보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감사실에서 설계부분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만약에 지적을 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수긍을 할 수 있겠느냐도 의문이고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성도 있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기술감사부분에 있어서는 그니까 그거 한번 염두에 두고 앞으로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인구정책관 소관입니다. 조용연 청년인구정책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청년인구정책관 조용연입니다.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주재현 위원장님과 정신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년인구정책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숙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김은철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희재 청년지원팀장입니다. 황스나 외국인정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상반기 청년인구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인구정책관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신출위원장대리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답답하네요.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청년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데 청년들이 만나면 도대체 여수시가 우리 청년들한테 해 주고 있는 게 뭐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패러다임을 바꾸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정부나 이런 데서도 청년대출이랄지 이자 감면 이런 게 대부분이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지금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워요, 경기가 어려워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취업이 안 되잖아요. 취업이 안 되니까 당연히 취업되는 대도시로 가거나 일자리를 찾아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우리 조건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사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해서 그 청년들이 어느 정도 만족도를 가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서 이게 우리 산업의 구조, 여수시의 산업 구조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청년들은 계속 멀어질 밖에 없고 여기에 안정된 주거환경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좀 해보면 예를 들어서 산단은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안 뽑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관광이거나 소상공인 지원이나 이런 건데 이런 부분들을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여수시가 산업생태계의 군을 모아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 청년들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창업지원금을 지원한다랄지 아니면 그 산업체한테 우리가 특례를 준달지 이런 방법으로 좀 시스템을 돌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해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너무 좀 답답해요. 우리 과장님한테 답답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시를 보고 있으면 우리 청년 다양한 정책의 혜택을 받지만 이게 주거 만족도가 약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쩝니까, 과장님?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청년창업지원금은 현재 GS밸류센터라고 창업자금이 지원되고 있고요. 그 자체는 경제일자리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내용도 충분히 알고는 있지만 지금 저희 과에서 추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구정책TF팀이 있습니다. TF팀에 안건을 제시해서 좀 더 많은 창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니까요. 창업자금도 있지만 창업을 하려고 도와주는 그룹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생태계도 있으면 그런 생태계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 지원을 해보면서 거기가 중간다리가 잘 돼 있어야지 또 지원하는 폭들도 넓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업교육이라든가 창업자금 지원 이 이런 역할을 GS밸류센터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우리가 24년 말에 27만이 깨졌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올해 상반기가 되면 한 26만도 깨질 것 같네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렇죠, 이게 과장님 업무인지 아닌지 업무 범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청년인구정책관에서 하는 사업은 솔직히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각 해당 과에서 하는 사업을 청년인구정책관에서 컨트롤하고 있는데 우리 문갑태 위원이 하신 말씀의 연장입니다마는 제가 누누이 하는 이야기가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지금 이 청년이란 용어 자체도 포괄적 용어보다는 구체적 용어를 쓰는 게 맞거든요. 아까 우리 문갑태 위원님 말씀처럼 분야별로 우리가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거기에 지원, 인센티브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발굴을 해야 되는데 청년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쓰다 보니까 이게 체감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어제 보면 우리가 적극행정을 하면서도 뭐랄까요, 좀 표현이 셉니다마는 욕을 얻어먹어요. 고생하면서도 티도 안 나고 정말 수고하는데도 허탈하달까요, 내가 봐도 이게 너무 사업이 많아요, 사업이. 그래서 저는 아마 작년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마는 우리 여수형 청년, 지금 용어로 청년, 이 사업을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분야별로 파악을 하면 되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우리 시 자체 재원이든 아니면 중앙정부든 광역정부든 건의를 해서 이 돈을 거기에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별 차이가? 거기에 맞게끔 쓰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맞게끔, 저는 이걸 좀 더 변화해서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그게 체감이 되고. 이 사업은 용역을 하시든 뭘 하시든 좀 이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김철민위원

그리고 우리가 아까 과장님 설명 말씀 중에 외국인 그러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김철민위원

근데 우리가 또 외국인들 소위 갈라치기를 하거든요. 다문화라는 표현을 써요, 다문화라고. 이분들이 우리 국적을 취득했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지금 저희가 말하는 외국인은 국적 취득자가 아니고요. 계절근로자든가 이주, 아직 국적 취득 전

김철민위원

우리가 이주, 결혼을 해서 들어오면 국적을 취득하지 않습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죠.

김철민위원

우리가 이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여성가족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지만 그 인원들은 전부 다문화가정이라고 하죠.

김철민위원

그렇죠, 이 용어에서부터 우리가 괜히 차별성을 두는 거예요. 아니, 국적 취득했으면 우리 같은 민족이지, 우리 같은 국민이지. 같은 국민인데 이분들은 다문화라고 써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정부에서부터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계절근로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분들을 저희가 포용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안으로 끌어들여서 같이 우리 여수라는 문화에 향유를 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이 장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과에서는 이걸 또 뭐랄까요, 좀 버거워하는 게 있더라고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과에서는 계절근로자들을 대부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있고 이제 저희는 그분들에 있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언어교육을 한다든가 한국어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착지원을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김철민위원

그렇죠, 이제 이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포용을 해서 같이 공존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고 아까 문갑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책적인 부분도 여수형 정책 발굴·개발하는 것도 한 번쯤 정말, 그러면 다양한 분야에 우리가 지금 용어로 청년 이분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시장님이 지금까지 청년들과 정책간담회다, 뭐다 하는 것을 제가 아직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좀 더 지금 또 시장님이 하게 되면 선거 뭐다 뭐다 할 거고, 그래서 과장님이 하시든 부시장님이 하시든 아니면 몇 개과하고 같이 하시든 해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십시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지 않아도 청년정책협의체가 있어서 거기하고 소통을 수시로 저희는 하고 있고요. 다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바쁘셔서 매번 할 수는 없지만 분기 내지는 반기 정도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근데 과장님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인구 26만 깨져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술술 빠질 것 같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4506분이 감소가 됐어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4532명.

김철민위원

4532명입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올해가 전월 대비해서 한 450분이 빠졌고요. 그래서 이걸 한 번쯤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충분히 저희도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산단경기가 불황이 많다 보니까 산단경기 일용근로 한 9천 명 되는데 지금 천여 명밖에 남지 않아서 저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수산단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질 걸로 보고 또 한 가지, 저희가 결혼을 많이 시켜도 애기를 안 낳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지 않은 기이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다 애기를 낳을 걸로 생각했지만 애기를 안 낳는 젊은 분들이 많이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파악도 해보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소통의 장을 만들어 보십시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인구정책을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기는 한데 성과가 결국 인구 감소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생하면서 보람을 못 느낀다, 이렇게 되는 건데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감사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자료 73쪽 보니까 인구 현황에 있어서 청년인구가 2020년에 9만 4천인데 25년에 7만 8천이에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만 5482명의 청년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청년인구 유출이다. 일자리 찾아서 대도시로 일자리 찾아서 갔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심각한 문제죠? 이게 일자리, 청년정책의 최고의 정책은 아까 지금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이것보다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일자리가 여수에 아까 부시장께 제가 당부한 것도 바로 일자리를 시 정책으로 만들어 내라, 거기에 올인해야지, 그것이 가장 큰 청년 인구정책이다, 그걸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 우리 인구정책관이 그걸 할 사안이 못 돼요. 시 행정책임자가 시장이 나서서 정책적으로 방향을 잡고 만들어 내야죠, 이건. 중앙부처, 대통령 가서 면담을 하든 국회의장을 면담하든 정당대표를 면담하든 ‘여수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어떠한 산업을 유치하겠다, 도와주십시오’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자리 만들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7쪽 보면 24년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선정했는데 팀제로백이라는 명칭이 돼 있는데 이게 팀제로백이라는 게 뭡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청년마을 이름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청년마을 이름이에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행기

김행기위원

청년마을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청년마을 만들기는 어떤 한 블록이 아니라 지금 여수에 팀제로백은 문화생활 향유입니다. 그래서 문화로 해서 타 지역의 사람들을 여수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흥국상가 내에 팀제로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첫 해에 2억을 주고 그다음에 1억을 주고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24년, 25년 동안. 지금 현재 여수에 주소를 옮긴 인원이 1명 있습니다. 지금 그 인원들이 문화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더 정확한 이야기는 음악을 통해서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수로 끌어들이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요, 성과가 1명 유입했다 하는 것은 별로 성과가 없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아니요, 1명도 대단히 많은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많은 겁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왜 그러냐면 저희가 서울에 가서 현지 인터뷰도 하고 지금 서울에 가장 핫한 곳이 서울 성수동입니다. 성수동에 가서 어떤 한 공간을 빌려서 거기서 여수에 와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봤어요. 상당히 신청자는 많고 또 인터넷으로도 많이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여수에서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수에 한 달 살기 이렇게 해서 하고는 있지만 한 4명, 5명 정도 여수 와서 살기를 3번 정도 했었습니다. 그중에 1명이니까 상당히 많다라고 보면 됩니다.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행기

김행기위원

공간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거네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행기

김행기위원

인구 유입정책의 일환이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25년도 추진실적 82쪽입니다. 주거비 대출이자 지원사업인데 보금자리가 있고 전세자금이 있는데 보금자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대출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똑같은데 신혼부부들에게 보금자리라고 하면 집을 구입하는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신혼부부에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행기

김행기위원

집 구입 대출?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대출이자.

행기

김행기위원

예, 대출이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85쪽 청년 문화향유 기회제공 및 생활지원에 이게 예산이 47억 1300만원입니다. 이게 지금 매년 하고 있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근데 이게 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냐, 어려운 사람들한테 문화를 체험해서 여수가 지금 문화재단이 6월에 설립됩니다마는 문화의 수준도 높이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에요, 이게. 그런 점에서 우리 시가 노력을 계속하지만 여기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지 않습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위원님, 이게 문화향유라고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문화누리카드가 별도로 있습니다. 14만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이건 문화복지카드는 모든 도 내 청년들에게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쉽게 얘기해서 자기들 공부를 하고 싶다든가 책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라고 준 겁니다. 영화를 보든지 연극을 보든지 이렇게 해서 1년에 25만원씩 카드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문화예술과에서는 저소득층에 한다 하더라도 이건 청년한테 주는 계층만 다를 뿐이지, 근본적 목적과 취지는 같단 말이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죠.

행기

김행기위원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를 높여보자, 국가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년인구정책관 소관이면서 청년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많이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또 유도하고 참여시키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저희 직원이 거의 일대일로 하다시피 전화를 매일 돌리고 있고요. 그래도 청년들이 카드를 발급해놓고 안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책정해놓지만 이게 집행이 많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부분은 이제 읍·면·동으로 업무를, 명단을 통보하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올려보십시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책관님께서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좀 힘이 빠지기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하실 거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할 겁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제가 한 가지만 제언을 하자면 우리가 공모사업 전남형하고 행안부형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전에는 행안부형이 저희가 23년도 했지만 안 됐고 24년도도 안 됐었고 아, 24년도에는 공모사업이 없었고요. 25년도에는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찌됐든 간에 또 지난 1월 14일 세미나도 갔다 왔고요. 그래서 올해는 하나나 두 군데 정도는 신청할 걸로 저희가 보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하여튼 많은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사실상 전남형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나오고 또 대책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신청자들이 대부분 청년단체 법인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수시에서 청년법인을 만드는 과정 0부터 10까지 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여건이 됩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누구든지 오시기만 하면 의향이 있다면 저희가 안내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리고 그게 하게 된다 그러면 전남도 자체적으로도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건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예전에는 청년단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신청을 했어도 됐습니다. 근데 2025년도부터 법인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단체가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태다라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가 청년이 부족한 상태에서 법인까지 얘기하니까 더 어려워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려면 지역에 어쨌든 법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우리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청년법인을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올해도 고생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잘 좀 부탁드립니다. 얼굴에 힘이 하나도 없으세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인구정책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기 일정으로는 2월 4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6개 부서, 기획경제국 소관 1개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3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