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건강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상찬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울산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시민건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시민건강국

이상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김종훈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손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승태 식의약안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달빛어린이병원이 우리가 세 곳이 있는데 한 곳을 추가하시겠다고 보고서에 작성되어 있는데 추가를 하시겠다는 계획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울산에는 세 곳이 있는데 ‘무늬만 달빛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평일 야간진료를 해야 달빛어린이병원인데 야간진료 시간대에 진료가 없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또 걱정이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확대를 하신다면 제발 평일 야간시간 대에 진료를 하는 그런 병원을 뽑아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리고 당초예산 심의 때도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대로 소아청소년과 진료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울산형 달빛병원’ 이렇게 해서 국비 지원 없이 전액 시비로 시민들에게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전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개소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 연장도 해서 정말 ‘달빛어린이병원’이라 하는 명칭에도 걸맞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연장을 위해서 병원과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좋은 결과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약 청정도시 울산 구현사업이 있잖아요. 지금은 환자가 5명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12월에 통보가 왔었는데 지금은 7명입니다. ’25년도에 회계별로 해서 7명이 치료를 받은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치료비를 지원해 줄 입장입니다. 올해 예산으로.

보고서에 적어놓은 것 보면 오·남용 예방 교육을 3만 명 하신다는 계획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도·점검 강화가 1489개소를 하신다는 이런 계획이죠?

이건 전체적인 대상입니다. 한꺼번에는 할 수 없고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또 위험 요소가 있는 지역, 기관에 저희들이 1년에 612개소 정도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2년도에 처음 왔을 때는 마약 환자들이 한 명도 없었고 사범이 없는데 한 명도 없으면 좋은 거지만 마약사범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통계를 보면 그때 20대 사범이 인천 다음으로 울산이 두 번째로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는 대상자가 한 명도 없어 가지고 예산이 깎인 적도 있고 이랬는데 중간중간 보도자료를 보면 울산의 마약사범 실적이 굉장히 높았고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부분은 우리 식의약안전과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지금의 결과를 얻은 것 같아서 칭찬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은희 시민건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지역 환원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고요. 울산대 의대가 지난해 의평원 심사에서 과락을 먹었잖아요. 이번에 재심했잖아요. 그죠?

예.

얼마 전에 재심했는데 혹시 결과 나왔나요?

결과는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학교 교육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다 완성되지 않아서 그런 내용이었고요. 지금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면 해부학 실습실이라든지 기초실습실 이런 게 제대로 다 갖춰졌는가요?

예, 다 갖춰졌습니다. 저희들 현장 확인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예.

혹시나 좀 걱정돼요. 워낙 많이 속아 가지고. 이런 얘기 여기서 해도 되나? 혹시나 차려놓고 또 치워버리나 싶기도 하고 워낙 많이 속아서.

아니요. 저희가 확인했을 때 일단 해부실습교육을 이미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것 같았습니까?

예.

다행이네요. 그리고 과장님 1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중독관리통합지원해서 청년 도박중독 관리사업 추진해서 중구에 1억 잡혀 있는데 이 센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중구보건소에 있습니다.

중구보건소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4페이지에 보면 임신부터 출산까지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우리 시에 굉장히 많은데 제가 모르는 것들이 있어 가지고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니까 인공·체외 수정해 가지고 4150건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올해 대상 하는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목표를 잡은 겁니다.

목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부부가 두 번을 해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 당연합니다. 말씀을 좀 드리면 예전에는 인공수정·체외수정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 그걸 통합해 가지고 부부가 무엇을 원하든 최대 25회까지는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참 좋다. 그죠?

예, 그런데 많이 고통스러울 겁니다.

어려운 것 맞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임신 출산 환경조성해서 임신중 당뇨병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345명 돼 있는데 이것은 1인당 금액이 한도가 있나요?

최대 300만 원 한도입니다.

최대 300만 원?

예, 100%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90% 이내에서,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9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10% 정도는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풍진 및 기형아 등 검사 있잖아요. 이게 1만 3775명이던데 이 대상이 모든 산모 대상인가요?

예, 모든 산모 대상입니다. 한 생명도 소중하기 때문에 임신·출산에 대해서는 제한을 안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1만 3000이라는 게 지난해 통계 기준으로 적어놓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산후조리비가 50만 원이 지원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산후조리 도우미를 지원해 주시는데 4000명 돼 있어요. 그러면 지원 일수라든지 시간은 기준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이 따로 있더라고요. 5일, 7일, 2주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고 또 한 아이든지 쌍둥이든지 첫째 아이냐 둘째 아이냐에 따라서 너무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또 세부적으로…….

아, 그 기준이 따로 있네, 그죠?

예.

그리고 밑에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가 20만 원, 4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준이 따로 있겠네요?

이것은 저희 시 사업인데요. 앞에 말했던 산후도우미사업과 연계됩니다. 그러니까 조리원에 갔다가 집에 왔다든가 아니면 집에서 산후조리를 받을 때 정부 지원으로 해 가지고 산후조리 도우미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가 일정부분 지원을 해 주고 내가 부담해야 되는 본인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본인부담금을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울산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시민건강국 이상찬 국장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작년 한 해도 각 부서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금년에도 울산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향 감염병관리과장님, 21페이지에 보면 시민 건강 방패인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그리고 그 밑에 고위험군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접종 추진사업, 어떻게 보면 감염병은 정말 관리를 잘해야만 울산시민들에게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겨울철에 ‘삼한사온’이라는 말은 간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상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 날씨는 강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최근 4주간 지역에 독감환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접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금년도 예상치 목표를 보면 대상자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보통 예방 접종률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목표치 달성률이 높아야 되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일반 기본적인 필수 예방접종은 대부분 다 목표치를 평균 이상으로 달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단지 코로나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특히 경남, 경북 이런 지역들이 접종률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전남이나 이런 쪽에는 굉장히 접종률이 높아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이상하게 경남, 경북 쪽에는 생각 자체가 조금 보수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접종률이 다소 낮은 편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계속 홍보도 하고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각 보건소를 돌면서 저희 직원들이 협조를 구하고 의사회든 이런 데도 찾아가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쉽게 오르지는 않더라고요. 현재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는 접종률이 낮더라도 우리 울산지역에서는 그래도 필수 예방접종률은 목표치는 달성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부분도 고위험 환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도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지원사업을 시작한 지가 4년 됐습니까?

예, 2020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 6년 좀 넘었네요.

지금 울산시민들 취약계층 대상자가 얼마나 되죠?

지금 저희 목표는 1790명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8명 정도, 저희 목표보다 많이 접종이 된 상황이고 생각보다 이 접종이 지자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구·군이 있어서 성과는 더 좋은 편입니다.

울산시가 선제적으로 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인근 울주군이라든지 동구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우리 울산시에서도 4, 5년 추진해 왔는데 그럼 대상자들 거의…….

지금 현재는 대부분 접종이 됐고.

예방접종 했다고 봐도 됩니까?

예, 한번 접종을 하면 지속기간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울산시민 안전을 위해서 감염병 예방접종사업의 접종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승태 식의약안전과장님, 23페이지 누구나 믿고 찾는 일상 속 위생등급 지정 확대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행정에서 일손이 많이 가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손이 가는 만큼 시민들이 안전한 음식을 접할 수 있으니까 여기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 두 번째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관리 및 확대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구·군 직원들과 우리 시 직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위생등급 지정을 받는 것이 지난해에 466개에서 500개가 늘어 가지고 지금 977개소가 안전한 위생등급 지정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증가된 업소가?

많이 됐습니다. 올해도 위생등급 지정 그리고 등급도 있는데 더 상향될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음식점이, 위생업소가 못 미치는 업소도 많이 발굴해서 관리해 주시고 특히 여름철 되면 식중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는 점검을 수시로 해야 됩니다. 수시로 찾아가서 위생 청결이 불량한 업소라든지 그런 것 우리가 대충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죠?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때 구급차를 이용하는데 구급차가 지정된 병원에 가다 보면 요새 뺑뺑이 구급차가 있지 않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응급환자들은 골든타임 놓치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돌린다 하는 것 자체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병원하고 또 구급차하고 교육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환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런 것도 관리를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응급의료 관련해서 뺑뺑이라는 말은 의료계에서는 상당히 기분 안 좋게 듣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를 다 받아서 생명을 살리고 싶고 그런데 소방본부 쪽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간에 응급구조를 해서 병원까지 이송이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골든타임 내에 이송을 했다 하더라도 적재적소에 치료 능력이 있는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았다면 다시 전원돼야 될 문제도 있고 해서 골든타임을 지킨 게 상황에 맞지 않는 배치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응급의료기관 그리고 소방본부 그다음에 응급실 센터장님들 모시고 분기별로 해서 이런 문제들을 잘 해소하려고 의료 자원도 적재적소에 잘 제공도 하고 그다음에 수용의사도 분명히 확인을 하고 이송과 처치가 빠르도록 협의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이상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뺑뺑이’ 얘기하시던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김종훈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산재병원의 이름을 붙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에 오랫동안 이름을 가지고 ‘울산병원’이라는 병원으로 나름대로 보훈가족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특성이 살려지지 아니하고 만약 명칭에 혼동이 온다면 방금처럼 골든타임에 있어서도 정확한 선택권이 저는 흐려진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건강과장님, 그날 대통령도 얘기하는 것도 듣고 했는데 ‘그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고용노동부죠. 그쪽하고 그렇게 해서 기존 잘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토속 병원이 새롭게 들어오는 병원의 이름 때문에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건 지혜롭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안수일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위생등급 특화 시범구역이 작년에 잘하셔 가지고 최우수 대통령상도 받고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울산대공원 옆에 시범구역을 정해서 하시나 본데 아까 말씀하신 977개소는 어느 특화 구역이 아니라 다 이렇게…….

울산시 전체입니다.

전체로? 그럼 혹시나 올해는 어느 지역을 좀,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지금 굉장히 다 영업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가 주도를 해서 어느 지역을 특화해서 여기 ‘별천지 맛집 거리’처럼 좀 힘든 지역을, 한 예로 중구다 아니면 달동이다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딱 선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면 저는 정책의 효과성은 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서 작년에도 잘하셔 가지고 최우수상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업은 나름대로 우리가 어떤 노하우부분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지역을 물론 산재해서도 있겠지만 어느 한 지역을 특화해서 별천지 맛집 제2거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군 별로도 음식특화거리해 가지고 중구, 동구, 남구 이렇게 육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어차피 거기에 음식특화거리가 되어 있으니까 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별천지2가 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상되는 식당도 음식 위생이라든지 식중독 예방 또 우리는 음식권을 선택하는 선택권을 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엑슬런트가 3개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5개인데 3개로 돼 있네?

예, 이게 3개, 2개, 1개 차이는 뭐냐 이래서 이것도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은 위생등급 지정에 대해서는 평가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맛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50여 가지 항목들을 한꺼번에 점검을 해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운영에도 힘든데 그러한 모든 조건들을 갖춰야 되느냐…….

도전하시려는 분이 적다?

신설 쪽에서는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 많이 유도도 하고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우리 예산에 위생등급 지정과 관련된 컨설팅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많이 노력을 해서 지난해에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이 등급 지정 음식점만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특화거리에 특화하는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생되시겠지만 성공된 사업으로, 우리 울산시의 노하우를 오히려 다른 지역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은희 과장님, 제가 전체적인 사업을 쭉 보면서 올 3월부터 우리가 통합돌봄을 시작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시민건강국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통합돌봄에 대해서 우리 국이 어떠한 부분까지 개입이 되고 어떠한 부분들이 함께 연계가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설명을 주시면요.

통합돌봄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3개 패키지이지 않습니까? 의료, 요양, 돌봄 3개 패키지인데 의료 파트가 저희 국의 전담 파트입니다. 원래는 당초 설계가 복지국에서 의료까지 맡아서 하는 걸로 복지부에서 정리가 되었었는데 의료 쪽은 아무래도 의료기관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 복지부 차원에서도 복지 파트에서 그걸 하는 게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 보고드리지만 12월에 어느 날 갑자기 이쪽으로 오더가 내려와서 저희가 급하게 추진하고 보건소에서도 지금 인력도 부족하지만 급하게 추진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5개 구·군에서 돌봄을 하고자 하는 의원급들은 병원들이 참여는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공모신청이 1월 28일까지였는데 다 매듭은 지어졌고요. 3월 26, 27일 정도 첫 출발을 한다고 하는데 그 세트는 다 갖춰져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진행 과정이 요양등급 1, 2등급이 우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본인이 신청하든 가족이 신청하든 동사무소에 신청하든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자료가 해당 관할구역에 의원으로 넘어가서 거기의 의사선생님께서 직접 나가 보시고 이 대상에 들어가는지 최종적으로 체크를 한답니다. 일단은 거동이 불편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체크가 돼서 우리 쪽 대상이다 하면 최종…….

거점 병원이…….

구별로 있습니다. 구별로 있어서 거기에 담당 의료진이 나가서 진료사항을 보고 우리 쪽의 대상이라면 그걸 확정 지어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하고 그때부터 스케줄을 쭉 짜서 케어 스케줄 대로 움직이는 것이고요. 그 대상이 안 된다면 본인이 신청하셨다 하더라도 의료진이 판단해서 ‘이것은 우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가능한 쪽으로…….

과장님, 알겠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저희하고 좀 더 토의를 하고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의료에 특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건강국에서 담당할 파트가 있고 또 복지 돌봄의 영역에서는 우리 복지 파트에서 해야 되고 하니까 저는 국과 국의 긴밀한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들 처음에 통합돌봄 왔을 때 가장 걱정인 게 의료와 복지의 합쳐지는 이 부분이 제일 큰 난제잖아요. 그죠? 그러하다면 이 상위법이 잘 정착이 되고 하려면 어쨌든 두 국의 협업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잘 좀 협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치매 예방에서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내용에도 보면 울산이 최저지만 이 최저가 계속 갈 수 없는 게 또 우리 울산에 베이비부머세대가 계속 노인 인구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국 최저라는 게 안심할 구역은 아니다. 앞으로는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브래인핏’이라는 앱을 개발해 가지고 45세부터 미리 조기치매 예방하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도가 잘하는 게 있으면 우리도 받아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희도 그것 살펴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치매는 발생하기 전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님이 잠깐 치매를 앓으셨기 때문에 늘 치매에 대한 걱정이 있거든요. 어쨌든 45세부터 미리 예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시민들이 참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시민 일상의 건강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즘 저당인식 개선사업들이 많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진짜 설탕, 시럽 이거 정말 무섭더라고요. 저도 단 것을 좋아하지만 그래서 저당에 대한 쉽게 말하면 단 것을 덜 섭취하는 시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사업들도 한번 개발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치매 관련해서, 제가 2월 초에 치매 사냥에 대해서…….

치매 사냥이요?

예, 제가 칼럼을 하나 썼는데 보신 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일일이 다 볼 수는 없겠죠. 제가 치매 어르신들 때문에 또 울산 같은 경우에는 공업도시로서 근로자들이 우리 울산에 모여서 회사도 살리고 지역경제에도 많이 공헌을 했습니다. 돈을 모아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치매가 왔을 때 대비를 못해서 치매 사냥꾼들로부터 자기 부를 살금살금 다 빼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단은 발견되면 때는 이미 늦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치매후견인 법도 있고 또 우리 울산에도 있지만 치매안심 센터도 각 구·군에 다 있고 성년후견인 법도 따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 사냥꾼은 주변에 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가 좀 미흡하지 않는가. 우리나라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일본만 좀 나을 뿐이고 대한민국 전체로 봐도 여기에 대해서 대비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울산이 선제적으로 앞서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논조로 제가 글을 하나 쓴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치매자산보호및 공공후견인 지원 조례를 만들더라도 치매어르신들의 재산 보호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내용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 부분은 성년후견인 제도가 있어도 실제로 가족들이 주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을 빼내가고 그걸 이용하고 갈취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족들이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생각하고는 달리 그러다 보니 이런 것도 공공후견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 8, 9십 먹은 치매 어르신들의 통장에서 돈이 갑자기 많이 빠져나간다든지 또 수상한 동행인이 와서 돈을 몇 차례 출금을 하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공공기관으로 바로 연락을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서 중단을 시키고 그때부터 공공후견인이 지자체가 돼 가지고 관리를 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산이 앞서 나가려면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써놓은 것 읽어봐 주시고요.

예, 마치고 사무실 가서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골든타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뺑뺑이 우리 위원님들도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울산소방본부에서 발표를 했다가 기자회견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들이 협조가 안 돼서 협약 체결을 못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중증응급환자가 생기면 1차 지역의료응급센터에서 어느 정도 응급 처치를 완전히 해 가지고 나중에 권역별응급센터로 보내야 되는데 그걸 의무적으로 하라는 말이 아닌가 이래서 협조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한번 더 공지를 해서 협조가 잘 되어서 뺑뺑이 돌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안 생기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의견과 제안이 시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고 또 필수 공공의료와 전 생애주기 건강관리 정책 등이 시민 일상에서 체감되는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점검과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서 시민 건강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상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민건강과 소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는「지역보건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에 수립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결과와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제8기 중장기계획 추진체계, 다음은 3차년도 시행결과, 끝으로 4차년도 시행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쪽까지 제8기 중장기계획 추진체계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보편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이며 4대 전략, 9개 추진과제, 37개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8쪽까지 제8기 중장기계획 대표 성과지표에 대한 3차년도 실적 및 자체평가입니다. 9개의 대표 성과지표 가운데 5개 지표는 목표달성, 2개 지표는 미달성하였고 2025년 평가시행된 지표 1개, 최종 결과발표 시기가 미도래한 지표가 1개입니다. 6쪽입니다. 긴급치료병상 확충 병상수는 46개로 목표달성하였고 응급의료기관 7개소에 대한 평가는 매년 평가 진행되어야 하나 지난해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따른 의료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 평가가 올해로 연기되어 미시행되었습니다. 고혈압 진단경험자의 치료율은 목표 93%, 실적 90.4%로 미달성하였고,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수검률은 4월 말 최종결과가 발표됩니다.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 100점, 자살사망자 대비 자살 고위험군 등록 관리 100점, 치매환자 등록률 56.2%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걷기 실천율은 목표 57.5%, 실적 50.8%로 미달성하였고, 성인 남자 현재 흡연율은 35.2%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61쪽까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분야별 세부 시행결과입니다. 3차년도(2025년)는 4개 추진전략, 9개 추진과제, 37개 세부과제를 추진하였으며 분야별 세부 추진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에서 63쪽까지 2025년도 주요 성과지표 달성 실적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65쪽에서 138쪽까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으로 세부 과제별 주요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도 3차년도(2025년)와 마찬가지로 4개 추진전략, 9개 추진과제, 37개 세부과제를 추진 계획이며 139쪽에서 140쪽까지 4차년도(2026) 주요 성과지표 목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응급의료기관 평가율입니다.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7개 응급의료기관 전수 평가를 실시하여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026년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긴급치료병상 확충입니다. 평상시 일반환자 진료시설로 운영하다가 감염병 등 유사시 음압 격리병상으로 전환 사용 가능한 긴급치료병상을 46개 확보하여 유사시 감염병 확산과 예방을 위해 사용 가능토록 유지·관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혈압 진단경험자의 치료율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대표적인 선행 질환인 고혈압 질환자 관리를 위한 치료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 홍보 계획이며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뇌졸중, 심근경색 등 함께 다양한 접근으로 지역사회 인식 수준 개선을 위한 연간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넷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주요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관리하고자 정부합동평가 목표치인 42.6%를 2026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건강검진 수검률을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입니다. 정신질환자 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및 개입 환경을 구축하고 일반 시민 대상 정신건강서비스를 확대하여 정신건강서비스를 내실화하고 인프라 구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살사망자 대비 자살 고위험군 등록 관리 현황입니다. 자살시도자나 유가족 등 자살 고위험군은 일반인보다 높은 자살 재시도율을 보이므로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과 적절한 서비스 연계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자살 재시도 방지와 지역사회 복귀를 통한 자살 위험도 및 자살률 감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사회 치매 관리율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치매환자 등록 및 서비스 이용률, 보호자 서비스 이용률 등 치매관리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치매로 인한 고통을 경감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걷기 실천율입니다. 우리 시 걷기 실천율 현황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지만 ’25년 전국 평균 49.2%보다 1.6% 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모바일 워크온 챌린지 운영 등 일상생활 속 걷기 실천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대상자별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성인 남자 현재 흡연율입니다. 매년 성인 남자 현재 흡연율은 감소 추세이며 지속적인 금연 지원 서비스 제공과 흡연 예방사업 추진으로 흡연율 감소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서

이상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기 성과 달성하시고 9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 중에 6쪽에 8기 3차년도 실적부분 표에 보면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수검률이 2024년 목표보다 조금 낮춘 이유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보통 목표치는 조금씩 올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실제 실적도 2024년에 목표 대비 굉장히 많이 올렸잖아요. 그런데 왜 목표를 이렇게 낮췄을까, 0.1이라도.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아마 제가 추정컨대 3년 치 평균으로 해 가지고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감이 들기는 합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4차에 140쪽에 보면 자살사망자 대비 자살 고위험군 등록 관리 현황에 어쨌든 100%는 없기 때문에 95%를 잡은 건지, 올해 현황이 우리가 2025년 100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2026년엔 우리가 95% 그대로 잡았어요. 96, 97 잡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140페이지?

140쪽, 자살사망자 대비 자살 고위험군 등록 관리 현황. 어쨌든 우리가 ’25년에 목표를 잡기를 95를 잡았어요. 실적은 100을 만들었다. 그죠?

예.

그러면 목표 자체를 95에서 더 올릴 수는 없는 건지, 똑같이 잡은 이유가 뭔지 싶어서. 96이라든지 혹시…….

위원님 이것도 제가 조금 더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한테 다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수검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자살 관리 이게 정부합동지표와 연계되어서 목표치가 국가에서 제시한 목표치라고 합니다.

아, 국가에서 이렇게 목표치를 잡아줘요?

예, 합동평가.

우리 실적하고는 상관없이?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손명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3페이지 의료기관내 슈퍼박테리아 CRE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 확산 집중관리(신규)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가면 슈퍼박테리아 중에서 CRE도 많지만 MRSA(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라든지 VRSA(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E(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모두 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요양병원에서 CRE가 많이 나오는가 보네요?

90종의 감염병 중에서 1번으로 지금 환자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사 항목이 보니까 CRE하고 VRSA, 이게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이잖아요. 그죠?

예, 6개 중에서 두 가지만.

이 두 가지만 하시네요?

예, 대표적으로.

그러면 이것 2개를, VRSA를 같이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6가지를 다할 수도 있지만 CRE만 하려고 했는데 VRSA가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6개 중에 무작위로 뽑으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죠.

MRSA가 더 많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MRSA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고려를 했는데 CRE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생하는 법정감염증 중에 1등이고요. VRSA 같은 경우에도 많이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VRSA를 넣었고 저희들이 따로 조사연구사업으로 MRSA까지 넣어 가지고 조사연구를 해 볼 생각입니다.

추가적으로 6가지 중에서 우리 연구원에서 기술이전 받은 부분이 대표적으로 CRE하고 VRSA 두 가지가 먼저 질병청으로부터 기술이전이 완료되어 있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검사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는 MRSA가 많은데 왜 VRSA를 했을까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후에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추가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14페이지에 보니까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비브리오균 능동 감시(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최근에 기후변화에 따른 고온다습 기간이 확대돼서 비브리 오 식중독균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선제적으로 능동적인 감시활동을 참 잘하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대상이 보니까 관내 회센터라든지 주변 횟집 수족관물 이런 것들을 하는데 5개 구·군에 골고루 대상 선정을 잘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브리오 3종을 하시네요?

예, 비브리오 중에 대표적으로 병원성을 가진 게 장염비브리오균, 비브리오콜레라균, 비브리오패혈증균 3개거든요. 그래서 보통 비브리오 검사를 하면 3개 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검사 대상 건수는 굉장히 많네요? 100건 적혀 있는데?

그렇죠. 한 횟집을 가면 그 업소에 수족관도 하고 조리용구까지 저희들이 검사를 다 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름이 3월에서 10월이니까 100건 정도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무리 없는 건수라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태화강 국가정원 야생조류 질병 방역관리(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태화강 일대에는 철새 도래지로 유명하고 다양한 조류들이 서식하고 있는데 태화강 국가정원 일대에 조류 분변들을 채취해서 방역관리사업을 하시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조류인플루엔자라든가 조류로 인해서 전파되는 인수공통점염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국제정원박람회하기 전에 그런 인수공통전염병이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으면 소독 조치라든가 그런 것 조치를 해 보기 위해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총 네 가지 질병에 대해서 검사를 할 예정이고요.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1종 가축점염병이고 전파력이 아주 높아서 이게 검출이 되면 이동 제한이라든가 출입 금지 이런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고 다른 질병 같은 경우에는 그 인근에 소독 조치하고 시민들한테 경각심을 알리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방역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하는 겁니까?

기존에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야생조류 분변을 채취를 해서 검사를 많이 했는데 나머지 세 가지 질병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검사하는 겁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민령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주요계획보고 잘 받았습니다. 작년 한 해도 여러분들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금년에도 신규사업 몇 가지 있는데 업무에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6페이지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신·변종 감염병 발생 대응사업 내용을 보면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조금 전에도 보고 말씀에 기후가 1℃씩 상승하면 신규 변종된 감염병이 발생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TF팀을 구성하고 쭉 이렇게 한다고 과정이 나와 있는데 지금 진행이,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연구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TF팀이라는 게 저번에 코로나나 메르스처럼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대응을 한다는 거고요. 지금은 그런 이슈는 없습니다. 그래서 독감도 많이 유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성균 출현도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상시적으로 감염병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지역 내에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해서는 확인검사를 하고 있고 지금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TF팀 구성하는 데 인력 구성요소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과가 축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질병조사과하고 감염병검사과하고 같이 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과가 합쳐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많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건부 전체로 인력을 받아 가지고 TF팀을 구성해야 되고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있는 인력과 자원으로 열심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항시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항상 그런 부분 긴급히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환경연구부장 소관인가? 대기측정망 감시 강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항시 잘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쭉 도시대기 측정소, 도로변 측정소, 대기중금속 측정소 또 울산 관내에 이런 측정소가 많잖아요. 관리도 잘하고 계시지만 항상 에러가 발생하지 않게끔 평상시에도 잘하고 계셨지만 금년에도 시민들에게 좋은 대기질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이런 대기환경측정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측정망은 환경분야에서 되게 중요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 왔고 측정망 개소가 100개 이상 다 합쳐서 45개 정도 되는데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교체 주기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 신청해서 잘 교체하고 현재로도 문제없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대기측정기기가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잘 놓치지 마시고 기계가 원활히 작동 잘 되게끔 수시로 점검 잘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기측정소는 보통 11년 정도 경과되는 순서대로 측정장비를 교체하고 있고 지난해는 세 군데 교체했는데 올해는 교체 대상 없고 내년도에 기간 도래하는 측정소별로 교체를 하면서, 또 측정하는 전문 대행업체도 있습니다. 그 대행업체와 같이하고 평상시에는 실시간으로 모든 데이터들이 저희들 상황반에 들어와서 관리하고 있는데 장비운용 사항 전반에 대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 한 해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심민령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일주일 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청정지역 영광에서 발생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3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이래서 지금 당국이 비상이라는 보도도 접했는데 우리 시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AI가 전국적으로 서부 쪽으로 경기도, 충남, 전남, 전북 해서 서쪽에 대량 발생되고 있고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또한 지금 전남 쪽에 이래서 총리님이 대응 잘하라고 했는데 최근에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돼지 살처분이 2만 7000두 정도…….

엄청난…….

지금요, 어마어마한 양이…….

이게 치사율이 100%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예, 엄청난 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구제역도 부분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다행히 저희들은 2022년 이후로 예방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한 결과로도 볼 수 있고…….

나가고 들어오고를 잘 관리해야 되죠?

예, 모든 건 예방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걱정 안 해도 됩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방역제 살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희들 신속하게 최소 에리어 안에서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잘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제도가 올해 12월 31일부터「식품위생법」이 변경이 돼서 법이 새로 적용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연구부장님? GMO.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법이 시행이 돼요, 올해 연말부터. 안에 담기는 내용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변형표시 기준을 굉장히 명확하게 이제는 생산하는 과정 이 모든 것까지 다 들어가더라고요. 비의도적 표시까지도 다 보게 되고 법률이 굉장히 까다롭게, 저도 찾아보니까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결국은 앞으로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해서 관리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겠다는 정부의 그것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 연말에 이게 실시가 된다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기에 대한 뭔가를 이때껏 검사하던 검사에서 뭔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물론 아마 각 식품 만들어내는 데에서도 거기 기준하는 표시 기준을 한다고는 보지만 법이 이렇게 시행되면서 달라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연구원이 미리 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GMO를 하고 있고요. 보통 GMO 검사는 저희들이 하는데 수거는 시, 구·군 위생부서에서 콩이나 옥수수 원재료를…….

검사방법이 달라진다고요. 이제는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 검사하는 게 내용 자체가 달라진다니까요?.

지금은 저희들이 구조유전자 51종을 하고 있는데 체크를 한 번 더 해 보고요.

종류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GMO가 완전표시제, 그게 시행되면…….

예, 완전표시제죠. 안에 비의도적 그것까지도 다 보겠다 하더라고요.

다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유전자 남아있는 것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 검사방법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시간 내에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셔 가지고, 어쨌든 연말, 우리 1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예, 시행 전에.

우리가 혼란이 없어야 되겠다, 능동적으로 빨리빨리 준비되어야 되겠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20쪽에 시민들의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한 실내공기질 검사 있죠? 지금 보니까 병원, 장례식장 등에 100개소, 또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도 새집증후군 등 검사가 있잖아요. 있죠?

예.

제가 알기로는 실내공기질 검사 100세대 이상 이것도 환경부 지침으로 하면 20% 이상은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10개소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시에 짓는 100세대 이상의 신축 건물 중에 20%가 해당되는 겁니까?

예, 올해는 8개소 했는데 거기에 2개 더 추가하는 물량이…….

이런 것은 조금 더, 환경부의 지침이지만 가능하면 좀 늘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추가로 제안을 드리는 게 우리 시는 여기에 지금 청소년이용시설이 전혀 안 나타나 있어요. 다중이용시설 안에 들어가는 건지, 학원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있는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또 환경부 지침은 5% 이상 되어 있는데, 이 다중이용시설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청소년이용시설 학원, PC방. PC방은 하루 종일 그 안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다중이용시설 안에 공기질 검사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건지?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되는 걸로.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 원체 다중이용시설이 많다 보니까 공공적 성격이 강한 그런 부분의 ‘다중’인데……….

가능하면 청소년이용시설에.

대상은 포함되는 거고 저희들의 검사 대상에도 포함됩니다.

청소년이용시설에 집중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고생 많으시고요. 항상 거기 가면 너무 응달이라서 겨울에 너무 추우실 것 같아요.

예, 춥습니다.

원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직원들 복리를 위해서도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방금 GMO를 했는데 원래는 콩하고 옥수수인데 내년부터 검사 대상이 확대되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아, 대상도 더 확대되고.

그러면 아마 수거되는 품목도 더 다양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협의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도 언제든지 팝업창에 띄워주시든지, 그죠?

예,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