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신진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근 의원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유통환경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재 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을 추구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의 특례 보증에 대하여 소상공인별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특례 보증 지원 대상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원 제외 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실효성 높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안 제4조 및 제6조의2는 자구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소상공인의 지원에 전자상거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경제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의 현대화 지원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특례 보증 및 2차 보전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현행 특례 보증 한도를 소상공인별 3천만 원 이내에서 5천만 원 이내로 개정하여, 물가 상승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안 제8조는 현행 특례 보증 지원 제외 대상 중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를 삭제함으로써, 과거 상급 기관의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신용의 문제가 없는 경우 소상공인은 특례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북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 과정,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특례 보증 지원 한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제외 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 또한 없으며,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사업자들에게 특례 보증을 통하여 자립기반 강화를 도모하려는 제도인 만큼, 정보 부족으로 소외되는 사업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상호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시현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특례 보증의 한도를 확대함과 동시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수혜자를 특례 보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높이고,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으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범위에서는 핵심적인 부분은 기존 특례 보증 한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확대에 대해서 1차 적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3천에서 5천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규정상으로 보면 그분들이 5천만 원 되어 있지만, 5천만 원 전부를 보증으로 해서 받아 가는 경우는 크게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3천만 원으로 했지만, 실제적으로 2천만 원, 신용도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해 가지는 않는 그런 실정에서 5천으로 올려놓으면, 그 정도에서도 신용 보증에 따라서 하더라도 금액은 사실 구에서 생각했던 예산 범위 한도 내에서는 충분히 그분들에게 보증을 해서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현재 소상공인들이 여러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례 보증을 해드리고, 현대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이때까지는 조례에서 빠져있는 부분을 보충을 시켰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9개 구·군에서도 달서구하고 2개 구는 5천만 원으로 했다고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나머지 6개 구에는 3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지자체나 외부에서 봐서는 우리가 5천만 원 해도 우리 구에서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한도금액에 보증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큰 변동 없이 할 수 있다는 부분을 5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출연금에 대해서는 특례 보증 출연금은 금액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내에서는 출연금을 3억하고, 2차 보전 지원금 예산 1억 8천만 원 정도 보통 편성되어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10배에서 12배 정도 받아서 하는 부분에서 사실 이게 다 소요가 안 돼요. 그런 부분은 취지는 그분들이, 소상공인들이 돈을 받아 가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는 부분은 그분들의 몫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실제 이 금액을 받아서 어려운 시국에 잘 활용을 해서 소상공인들이 활성화할 수 있느냐, 그게 방안인데, 이 금액을 받아서 그분들이 실제로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서 운영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 봤을 때는 우리 구에서 하는 금액은 1억 8천만 원 하고, 보증재단에서 하는 것, 보증금 10배에서 12배 받아 하는 금액에서 금액 차이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님,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안에 내용을 보면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할 부분이 많더라고요. 통례적으로 된 부분을 우리가 일부분 개정을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 장벽이 걷혀있는 부분, 안에 내용에도 보면 타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 번 더 대출을 받았을 때 못한다는 규정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완화를 시켜주는 의미에서는 이번 조례에 포함됐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타 기관에 대출을 받아서 했을 때는 제한을 묶었어요. 제한에 묶여 있는 부분이 조례에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삭제해서 한번 했더라도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이번 조례에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서 좋은 조례 만들어 주신 이성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속에 유사한데, 보증 한도가 3천만 원일 때도 조건이 안 돼서 그 이하 금액으로도 다 소진이 힘든 상황인데, 전체적인 출연금이라든지 신용보증재단에 한도를 더 늘리지 않고도 그 금액 안에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3천만 원 이하에서도 좀 더 넓히는 형태, 거기에서도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3천만 원도 대출 못 받아서 하는 그 부분들이 확대가 되어야 되지, 못 찾아가는 것을 5천만 원으로 올려서, 신용이 되고 하는 곳에만 더 특혜가 가는 그런 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우리 구의 재정이라든지 모든 게 조금 더 원활하고 편성이 많이 되었으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봐서는 예산 범위라든지 그런 부분이 한정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출연금이라든지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조례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또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 중복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건을 변경시켰는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실제적인 정책자금을 받고, 또 지원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 건데, 이 제한을 해제한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 답변하이소.

대출 총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추가 대출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한 조항이 대구시나 정부로부터 정책자금을 한 번이라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를 하니까, 우리 코로나19 때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 자체를 가지고 대출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은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제외하기 위해서 이번에 뺏는데, 저희가 2021년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이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2번 이상 대출받은 사람이 27명밖에 안 돼요. 실제적으로 신규가 거의 받기 때문에 제외해도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플레도 심한 상황에서 3천만 원으로는 큰 실제적인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한도를 올리는 것, 그건 당연한 건데, 제 취지는 기존에 3천만 원에도 접근하기 힘든 더 어려운 사람들, 결국은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다 어려움이 있을 건데, 우리가 상징적으로 올리기만 올리고, 그런 부분에서 차라리 그 대출 접근도가 더 약한 사람에게 좀 더 홍보하는 방안이 더 있는지, 지금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이에요. 3천만 원 한도가 요즘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출에도 접근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기초단위에서는 특례 보증을 통해서 3억 정도 출연해서 소상공인들의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을 해 주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도는 국가 차원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기본소득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구에서는 보증이 안 되는, 신용도가 낮은 사람까지 부실 채권이 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대출을 하기는 좀 힘듭니다.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5천만 원 준다고 하니까 당장 가면 주는가 해서 쫓아오지만, 3천에도 접근하기 힘들었던 부분에, 가서 보면 장벽이 또 높잖아요?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출연금이 결정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은행하고 3자 협의를 하면서 체결할 때, 약정에 신용도 부분을 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조례에는 특례 보증 대상 제8조제1항에 보면 최근 3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상위기관에 정책자금을 대출하고 보유하고 있더라도 연체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특례 보증을 통한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명시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조례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추가적으로 그런 제한을 안 받도록 내용도 조금 담아놨습니다.

좋은 조례 만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오년 들어서 국장님, 과장님, 뒤에 팀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울러 이성근 위원님, 조례 힘들게 만들어서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신용보증기금에 구청에서 출연료가 얼마나 나갑니까?

올해는 3억에서 상반기 1억 5천, 하반기 1억 5천 할 예정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마을금고에서 2억을 출연했는데, 올해는 대구은행에서도 1억 5천을 출연할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한도가 3천에서 5천으로 높여서 하는데, 뒤에 보면, 사전 검토 항목에 보면 2번 항에 예산에 대해서 재원확보 마련을 했습니까? ’해당 없음‘이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3천에서 5천으로 대출한도를 높이는 것 같으면 구청에서 출연료 자체도…,

그건 아까 해당 없다는 자체는 우리가 출연을 3억 하는데서 추가 비용이 없는 것이고, 3억에서 하고, 대구은행 1억 5천 해서 4억 5천만 원이면 10배 해서 45억을 대출하는 거거든요. 아까 3천에서 5천이라고 했는데, 다 5천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평균이 2,400정도 거든요. 3천이 넘으면 신용도를 따지기 때문에 3천에서 5천으로 해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증기금에서도 대위변제, 그러니까 상인들이 못 갚아서 3억을 출연금으로 받고, 다시 자기들이 대위로 변제한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3천에서 5천으로 대출금을 늘리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료를 올려야만이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5천을 하더라도 다 대출을 안 해 주니까 전년도 출연금을 내더라도, 명목상 5천을 하더라도 별 지장이 없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2억을 출연했습니다. 올해는 1억 올려서 3억이거든요. 나름 1억을 증액했기는 했습니다.

그럼 여기 2번 예산 항목에 검토 완료해서, 물으면 1억을 출연료를 올렸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조례에서, 조례를 통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한 예산 부분이 필요하냐는 내용이고, 출연은 어차피 출연 금액에 대해서 총액은 정해진 상태에서 5천으로 올린 것이라서, 만약에 5천을 다 받아 가면 대상자는 줄어들 수는 있죠.

상식적으로 3천에서 5천으로 올리니까 구청에서도 재원 마련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한도 5천을 하더라도 5천을 다 대출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전년도 출연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달성군이 10억이고, 수성구가 6억이고, 달서구가 4억인데, 저희보다 다 높습니다. 저희도 출연금이 예산 여유가 있어서 많이 올리면 저희도 일 하기도 좋고,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위원님들, 예산 증액에 많이 도와주십시오.

소상공인들 돕자고 하는 일인데, 예산만 되면 증액하면 좋죠. 그리고 대출금을 받아 갔는데, 받아 간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은 어떻게 됩니까?

연체가 10%가 안 돼서 대출을 못 갚으니까,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 은행에 다시 변제하고, 그걸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추심을 통해서 상인들에게 나중에 받아 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대출 보증할 때 신용보증기금에서 재정 보증이라든지, 서류 요구하는 게 있습니까?

신용 점수가 옛날에는 7등급까지가 됐는데, 등급제에서 지금 점수제로 바뀌어서 595점 이상 돼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돈을 빌릴 때, 보통 은행에 빌릴 때 집을 담보로 하든지, 담보 물건을 제공해야만…,

담보가 없으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등급이 되면 보증을 해 주면 그걸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연체를 한 소상공인들은 익년도에 대출받기가 어렵다, 그죠?

당연히 신용도가 떨어지니까 안 됩니다.

악의 순환이 돌아가네요. 어려운 사람은 대출 받아서 연체가 되니까, 그다음 익년도에도 대출을 못 받으니까 기업은 점점 더 경영에 압박을 받는…,

그런 부분도 있고, 대출을 통해서 회생을 해서 잘되면 갚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이 성공해서 번창하라고 대출을 해 주는데, 안타까운 일도 있다는 이런 현실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조례 만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용어의 뜻에 “동물‘하고, ”반려견“하고 정의가 뭡니까?

그러면 ”반려“라고 하는 정의가 뭡니까?

함께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설명 다 했습니까?

예.

아주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 조례에 있는 용어 중에 반려동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람하고 친화적인 개, 고양이, 이런 동물 외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돼지도 좋아하면 반려가 될 수 있고, 송아지도 좋아하면 반려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개념입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주요 목적이…,

여기서 지금 조례하고 「동물보호법」상에 반려동물이라 하면,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개, 고양이, 기니피그, 토끼, 햄스터 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파충류까지는 아직 저희가 법상으로 반려동물로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돼지나 송아지나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됩니까?

예,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동물보호법」상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서 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한 사람하고 친화적인 동물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식용으로 쓸 수 있는 동물들은 포함이 안 된다는 이런 뜻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가축도 다 포유류이기 때문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반려동물은 반려동물로 보다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소나 돼지 같은 동물을 도축할 때 잔인하게 도축한다든지, 이럴 때는 「동물보호법」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팀장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Daum에 동물의 뜻을 찾아보니까, 일반적으로 신경계를 갖고 있어 자극에 반응하는 영장류인 사람이 여기에 속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구대로 하면 사람도 반려인으로 포함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까?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간에 대한 것을 여기서 저희가 별도로 「동물보호법」이라고 만드는 부분에서는 사람을 제외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일반적인 동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좀 상세하게 하면 그 부분도 명기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조례에 취지와 가치는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주민들한테 우리가 실행을 하려고 하면 재정도 많이 없고, 전문성이라든지, 적극성으로 조례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걸 보완해서 잘 실천해달라는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동물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놓고, 또 이게 생명 존중이라든지 동물복지란 말이 들어가면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재정이 많이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동물 전문가이신 김현주 위원님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동물 관련 조례 만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동물 개념하고 반려견의 개념은 어느 정도 개념을 확실하게 갖고 있고, 같이 동반해서 가는 그런 시대가 와서 이런 조례라든지, 국가 상위법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려견과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존중하고 이런 부분은 공감하는데, 동물하고 반려하고 어떻게 구분해서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김현주 부위원장도 이야기했다시피 반려견과 같이 생활하면서도 그 반려견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문제가 있는데, 공동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데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흡연가가 있고, 애연가가 있는데,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저는 반려견에 대해서는 다 같이 생활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길고양이, 이 부분에서는 이것도 양극화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하는 것은 길고양이기 때문에 길고양이가 밖에서 생활하면서 급식소 설치, 이런 문제는 양성화시키는 문제인데, 한편 법적으로는 중성화를 시키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중성화시키는 것은 개체수를 줄이자는 의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길고양이 같은 부분이, 아까 여기도 보니까 제13조 신설 항에 설치·운영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도 접근성을 주민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공감을 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동물이라든지 반려견을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지만, 그걸로 해서 피해를 입는 부분도 그런 것은 양성화보다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김상선 위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급식소 관련 설치 항도 제13조에 명시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저희들 같은 경우도 지역에도 갔을 때 이걸로 해서 주민들 상호 간에 사실 갈등의 요소가 있었어요. 한쪽에는 길고양이로 해서 자기가 집에서 먹던 음식을 갖다 놓고 하니까 고양이들이 그쪽으로 모인다는 말입니다. 고양이가 생활권을 하는 게, 일반 주민들과 벗어나서 그쪽에서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생활권을 같이 하는 주변에 해서 고양이가 몰리니까 밤에 이걸로 해서 엄청 스트레스 받고, 그렇다고 우리가 동물을 학대할 수 없는 실정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양성화된 급식소를 해 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무분별하게 했을 때는 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가 중성화하고 하는 어떤 취지가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하는데 안정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활성화하는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그런 요소가 반감될 수 있다는 부분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의미가 조례상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런 차이가 난다는 것은 견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도 급식소 부분도 신중하게 접근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길고양이 급식소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 어감적으로 괴리가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동물의 날” 저는 이런 부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날을 정해서 주민들이라든지 옆에 있는 분들도 인식 개선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고, 하여튼 조례 잘 준비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 부분도 한 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성화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양이를 잡아서 중성화시키면 그 고양이가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우리 중성화하는 부분이 우리 구에서 연도에 대충 얼마 정도의 건이 발생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중성화사업 예산이 1억인데, 작년에는 다 소진됐습니다. 그러면 500마리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마리 20만 원씩.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