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운엽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문일주 주무관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금구면 소재지 도시가스 공급 배관에 대해서, 지난번에 금구를 갔더니 시를 치하하고 양운엽 의원님도 열심히 홍보, 플래카드도 많이 걸었더라고요.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 금구에 국한하지 말고 이것은 김제시 어디 지역에 아파트가 있고 떠나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사회적인 기반시설을 해 놔야 인구유입도 되고 가스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오폐수 시설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에 따라서 새로운 집도 짓고 그러거든요. 물론 건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금구나 금산 쭉 있잖아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이런 시설은 시에서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구는 이번에 상당히 잘 됐어요. 특히 겨울철이 되니까 난방에 대해서 기름이 비싸네 뭐 하네. 그러다가 가스가 싸더라 그런 여론이 많더라고.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명장 심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명장 선정할 때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미용이 작년에 했고 올해 또 했고, 타 시와의 관계에서 격차를 두고 했으면 어쩌냐 했더니 그때 조례를 바꾼다거나 그랬어요.

예, 공고 당시에 지침을 변경해서,

일자리 사업을 시니어클럽하고 경제진흥과 일자리산업하고 시민들이 혼돈을 하더라고. 시니어클럽에서도 하고 이쪽에서도, 나이 제한이 18세부터 69세까지 되어 있지만 혼돈이 되기 때문에 읍면동에도 홍보를 잘해주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부탁을 해요. 일자리에서도 공공근로는 잘 모르겠대. 동사무소에 신청했는데 무엇이 뭔지 모르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공공근로에서 410명 상당히 많더라고. 이런 것이 혼선이 있으니까 이통장들한테도, 통장들도 잘 모르더라고. 공공근로는 몇 번 하면 신청이 안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신청만 했다 이거야. 해놓고 안 되면 골치 아프잖아. 규정을 잘 알고 또 동사무소 직원들도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 신청해서 어디에 가냐고 하면 “잘 몰라요.” 그러더라고. 좋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홍보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통시장 5일장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면지역은 관계가 없어요. 시내 동지역에 시내버스가 안 된 거리를 행복콜택시로 운영하고 있어요. 행복콜택시를 마을에서 타고 나오면 동사무소까지 옵니다. 동사무소에서 오면 다시 그분들은 시장통을 와야 돼. 돈을 더 주고 “해 주세요.” 해도 우리는 법에 걸리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면단위는 버스가 있는데 동단위에서 행복콜택시를 운영하기에는 교통이 아주 애매해. 콜택시를 타고 동사무소에 오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다시 시장통에 와야 돼. 신풍동, 검산동 이런 곳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시내 지역만큼이라도 행복콜택시 운영을 전통시장에 간다고 할 경우에 아까 1,000원만 받는데 그분들이 2,000원을 주더라도 전통시장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그런 협의가 되어야 할 게 아니냐? 어쨌든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았어요. 다시 걸어와야 되고 택시를 또 타야 된대. 타면 행복콜택시 운영효과가 없고 또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취지에서도 안 맞기 때문에 이 주관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지만 과와 업무협의를 해서, 면단위는 상관없을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시내권은 문제가 있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돈을 더 받더라도 시장통까지 운행을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로 협의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협의를 해 보셔서,

교통행정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 미래발전 경영인 포럼이 언제 발족됐어요?

2023년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몇 번 했어요?

작년에 4번 했습니다.

4번 해서 실적이나 결과물이 도출된 게 있어요?

예, 매회 경영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평균 40⁓45명 정도 참여하고 있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때문에 경영 역량이나 AI시대 흐름을 읽어가는 포럼인데 만족도가 좋아서 올해부터는 상공회의소에서 위탁사업,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기존의 경영인 포럼과 함께 차세대 2세 경영인으로 나눠서 11회에 걸쳐서 오늘 처음 차세대 경영포럼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포럼 위원들이 몇 년,

포럼이 위원회가 아니고요.

포럼으로 그렇게?

오시는 분들,

오시는 분으로,

예, 그 강연을 포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미리 그분들 초청을 할 때 한정합니까? 지정해서 합니까?

현재로서는 기업의 CEO나 창업을 하고 계시는 분, 금융에 계시는 분 그런 분들 위주로 큰 범주는 있습니다마는 희망자가 있으면 저희가 초청장을 보내서 포럼에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전에 준비를 하는데 당일에 참석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와서 무슨 얘기를 하면 무엇을 할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이 포럼은 유명인 강사를 초청해서 저희는 강연을 듣는,

의견을 받지는 않고?

예.

아, 의견을 안 받고?

예.

포럼만 진행되고, 나는 의견을 개진하는지 알았어요. 그런 것은 없고,

개진은 없고 전문지식 함양 습득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연간 분기로 1분기, 2분기, 3/4분기 어떤 제목은 주어져 있고만. 어떤 경영인 누가 초청되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40일 전에 강사 섭외나 제목을 세팅해서 그분들에게 미리 초대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초대장을 미리?

예.

미리 보내줘야 그분들이 어떤 강의가,

그분들의 조찬 일정을, 아침 6시 40분에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시간 조율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상공인 시설 개선 홍보 그건 참 잘하셨어요. 그날도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장소가 비좁더라고. 계단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사람이 많이 오든지 적든지 간에 일정공간 면적은 해놓고 초청을 해야겠더라고. 사람이 적을 거 같아. 그래서 장소를 할 게 아니라 미리, 10명이 오든지 20명이 오든지 장소는 큰 데로 해서 충분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100여명 미만으로 오실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예상보다 너무 많은 분이 오셔서 장소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아까 일자리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요. 시민 입장에서 공공일자리와 노인일자리를 구별할 수 있게 저희가 쉽게 홍보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에 대해서 요즘 시내에서 어떤 민원이 생겼는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행정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일자리 사업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구분했는지 몰라도 경제진흥과에서 그런 분들이 일자리를 많이 하고 계신가요? 경제진흥과에도 행정 퇴직하신 분들,

행정에서요?

예.

지금 공공일자리는 각 실과소, 부서별로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이런 공공형 사업을 시민 대상으로만 하는 일자리는 저희이고요. 행정에 대한 일자리는 각 부서에서,

경제진흥과는 없어요?

저희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두 자리 있고요.

퇴직 공무원.

아, 퇴직공무원 대상으로요? 저희는 퇴직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는 없습니다.

없죠?

예.

경로장애인과에 그런 일자리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시민들이 불만을 조금씩 표출하기 시작했어요. 그 부분 많이 신경쓰셔야 돼요. 없으시면 다행이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다음은 유형근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 중점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제2산업단지 보상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되고요. 현재 63.8%를 하면 상반기에 예산을 얼마 썼어요?

137억원 중에 37억원은 공사 및 건설 사업계획 용역을 발주할 예산이고요. 저희가 100억원 정도 토지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토지보상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보상액은 400억원 정도 필요한데요. 상반기에 100억원 정도 하면 75% 넘게 보상하면 하반기에 저희가 잘 상의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협상은 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급 못한 것은 없습니까?

그건 없고요. 감정평가 기간이 1년 넘어서 법적근거에 의해서 작년 12월에 재감정 평가 중에 있으며 올해 2월까지 사전 보상이 끝나면 협의가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보상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항시 토지보상이라는 것은 100% 될 수 없어요. 그것을 다 완료해서 공사 발주를 하면 늦기 때문에, 설계가 다 끝났죠?

설계는 도건설심의를 상반기 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발주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설계해 놓고 늦어지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토지보상이 70% 되어가면 발주하면서 토지보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설계를 빨리 해서 점차 이행하고 상반기에 발주하면서 토지 보상이 안 된 미보상은 동시에 수용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조속히 공사에 착공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개별 창업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 시에서 잘 대처하는데 그분들이 개별 창업을 하면 첫째로 투자유치과에 오신 것 같더라고. 투자유치과에서는, 그분들 얘기로는 잘 하신다고 해. 그분들 애로사항이 뭐냐면 투자유치과에 와서 협의할 때 자기들이, 여기저기에서 한 사람들은 아는데 새로 하는 사람들은 그 절차를 잘 모르더라고. 투자유치과에서 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서 건축과라든가 도시과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해서 같이 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투자유치과에서 건축과에 가시오. 건축과에서는 그러시는가 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창업에 대해서 절차를, 여러분들이 홍보 그것을 만든 것도 있을 겁니다. 만들어서 서류 접수를 하면 민원인이 그 한 장을 보고도 건축과라든가 설계사무소에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가 되고 대충 소요시간이 어떻게 된다.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않다 보니까 서류를 넣으면 무조건 되는줄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심의도 있어야 되고 농지전용이나 산림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늦어지다 보니까 왜 늦냐? 그럴 수도 있거든. 사전에 그런 절차에 대해서 홍보가 되면 “아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하신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김제시에 와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팀장님과 협업이 되어서 홍보를 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신규사업으로 청사 위치는 어느 정도, 구상하고 있었어요?

수변도시 내 공공클러스터 부지라고 26년도, 27년도 분양계획이 있어서 3,000여평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부지대금이 60억원? 부지 매입비가.

총 사업비가 160억원인데 그중에 60억원은 토지매입비로 잡고 100억원 정도는 시설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구상한 거예요? 어디에서 정보 받아서 한 거예요?

저희 시 자체적으로 구상한 것이고 대법원 소송과도 맞물려 있고 항만도 중분위 결정도 있기 때문에 김제시에서 항만과 수변도시는 연계되어 있다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제2청사도 짓고 향후에 제2청사도 이쪽으로 와서 할 것이다.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소방서나 우체국이나 이런 부수적인 기관도 같이,

예.

상당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진작 구상했더라면, 그런데 다행히 올해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소송이야 법원에서 전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진작 구상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더라고.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에는 잘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서정아 과장님 오셔서 업무파악은 다 하셨어요?

예, 열심히 했습니다.

체육진흥과가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보람을 가지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준다 하면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얘기할게요. 국민체육복합센터 준공이 4월 달에 개장한다고 하는데 의회에서도 빨리 개장을 않냐? 그런 얘기는 없을 거예요. 개장을 했을 때, 여기에 수영장도 있고 다른 전문적인 모든 분야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을 다하고 개장해야 할 것이다. 개장해서 사용되면 하자에 대해서 책임관계가 분명하잖아요. 먼저 개장해서 당신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쭉 보면 김제시에서 건축한 것이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어. 너무 서둘러서 하려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개장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봤지만 빨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건축과 어디 전기파트에서 준공을 해 주고 나중에 문제가 터지고 그러는데 전문가로 구성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수영장 같은 데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현지에 초청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공사의 관계를 해서 많은 돈을 들이고 7⁓8년간을 공사를, 그리고 1년 만에 하자가 발생한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서로 이해다툼이 따르는데 서정아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서정아 과장님께도 책임이 있어요. 오신 과장님이 준공을 하고 개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개장을 하시려면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개장해도 되냐? 그랬을 때 개장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