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환경관리과, 청소자원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조남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김선호. 환경지도계장 황신애. 악취관리계장 김유미. 축분관리계장 정미라. 환경관리과 직원 일동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26년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성 관리검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 한 399만 원, 그러니까 4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불용이 됐었죠?

…….

기억 못하시면 이제 그냥 패스하고요. 올해 거니까 이제 올해 새롭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공공시설이나 어린이집, 뭐 이런 데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초등학교 교실이나 키즈카페 등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된 공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민간, 그러니까 학교 되고 키즈카페도 되는 거 보니까 민간사업자도 가능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혹시 이게 지금 우리 공공건물이나 이런 데만 되는 줄 알았더니 다행히 키즈카페도 된다 하니, 그래요.

저희가 555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놀이터 이런 데는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고요. 공간에 대해서는 3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35개소에 대해서 1,4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거 제가 찾아보니까 신축한 경우나 증축한 경우 그리고 리모델링을 했을 때에 이게 해당이 더 되더라고요. 그런 사항인가요?

저희가 학교 보건법상 활동공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학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예.

그러면 특별히 아이들이 모이는 곳에 안 할, 못할 이유는 없네요? 우리 시에서 다 해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그럼 불용이 됐겠네요? 이제 어느 정도 하고 그게 남아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도 유재구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올해는 두 번에 걸쳐서 시설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1년 전 상황, 그다음에 6개월 전 상황에 맞춰서. 어쨌든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시설점검 하다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줘서 맡겨가지고 제 삼자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예.

철저하게 좀 해서 인수받은 이후에 우리 시가 예산 쪽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좀 시설 인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건설과나, 특히 건설과가 많이 그러는 것 같은데, 하천 정비사업을 건설과 쪽에서 한단 말입니다.

예.

정비사업을 하면 이제 준설 같은 경우를 하고 토사를 좀 긁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현장에서 그런 일이 번번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준설토가 필요한 분들도 있어요, 우리 시민 중에. 그러다보니까 강하게 요청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건설과에서는 하도 달라고 하니 그것을 그냥 주기도 하고, 그냥 주면 또 문제가 될까봐 인감도 받고 이렇게 받아서 어쨌든 나름대로 건설과나 이런 데에서는 준설을 한 쪽에서는 그 나름대로 근거를 만들어놓고 하기는 하는데 그게 대개 보면 하천의 준설토라는 것이 많이 오염이 돼 있는 오염토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막상 검사를 안 해보니까 아직은 모르겠고 그냥 추측하기에 오염토라는 생각은 들기도 하고. 그런데 급한 시민들은 그래도 괜찮으니까 달라, 자기가 책임지겠다, 뭐 이렇게 말은 그래요. 제가 그런 사례도 봤고. 그런데 막상 받아서 놓고 보니까 쓸모없는 땅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래서 최근에도 보니까 곳곳에서 거의 매년 그 사업은 하는 것 같아요, 건설과에서는. 하천계에서는 준설토를 나와요, 이게. 그래서 물론 오염되지 않은 토사를 받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오염된 토사를 받았을 때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심각하게 서로 간에 마찰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는데, 우리 지금 관리과에서 그런 부분도 토사 오염토도 관리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매립지 준설토에 대해서 어떤 매립하고 성토하는 거, 이런 것은 사실은 청소자원과 소관인데 준설토에 대해서 토양오염 검사나 폐기물관리법상에 폐기물 성분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준설토를 복토했을 때에 성토했을 때에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청소자원과에서 나와서 성분검사를 하게 되는데, 나는 선의로 했지만 제 삼자 민원이 볼 때에는 이게 불법인 오염토다, 이런 민원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분검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뭐 급하다고 해서 이걸 받고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나 그런 요청이 있거나 하천계든지 이미 복토를 하기 전에 그 준설토에 이 흙은 가능하겠다, 아니면 도저히 안 된다. 이 흙은 오염토이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처리장으로 보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관리과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그런 요청들이 우리 시에서 하천계나 이런 데에서 오면 같이 협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사실 저희가 비점오염 저감시설 저류지에 대해서 작년에 준설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도 검사를 했습니다. 하고 적법한 업체에다가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도 행정에서도 이렇게 준법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청소자원과나 이렇게 협의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그렇게 해야 아까도 과장님도 그 말씀하셨지만 복토가 되고 난 이후에 너무 어처구니없는, 이게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좀 발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작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 올 한 해도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1쪽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강화, 이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장 악취하고 가축 악취가 비율이 거의 70대 30 정도 된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예.

올해 이 가축분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 관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마동에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옆에 전북에너지에서 약간의 민원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물론 관리주체는 우리 시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입니다.

환경부인데 시민들은 우선은 가까운 우리 익산시다보니까 익산시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좀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민원이 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었죠?

굴뚝에서 백연이 나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가 물론 이 관리감독의 주체는 아닌데 시민들이 환경부나 전북환경청에 어떤 민원이 있을 때에 우리 시청 환경관리과에서 어느 정도 중재 역할을 한다거나 또 어떤 가교 역할을 좀 잘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과장님.

저희가 인허가나 지도점검 권한이 환경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한이 없는, 아무리 우리 관내에 있지만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어떤 시민들이 있으면 저희가 환경청이나 환경부에다가 전달을 하는 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부분도 많이 그동안에도 신경 써주신 거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시민들이 어떤 불편사항이나 민원이 있을 때에 당연히 주체는 아니지만 어떤 가교 역할에 있어서 나름 좀 더 충실히 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올해도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현영동인가, 거기가 지금? 충림 자리.

예, 중앙축산입니다.

중앙축산이지?

예.

거기에 지금 악취 저감 같은 거, 악취 민원은 아직 들어오지는 않죠?

예. 지금 작년에 9월에 가동을 했는데 악취 민원은 없고요. 저도 이렇게 가끔 한 번씩 그쪽으로 지나가 보는데, 근무시간에 한번 그쪽 가봤는데 냄새는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예.

지금 그래도 그 주위 사람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만 있었으면 지난번에 거기 현장을 방문했어야 하는데 그걸 놓친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현장을 우리가 한번 가봤어야 하는데 못 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이제 예산도 많이 들여가지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거기도.

예.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악취에 대해서는 뿌리를 뽑는다 생각하고 정말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야 돼요. 벌써 그런 얘기가 들리면, 주민들하고 어떻게 합의를 봤는가는 모르겠지만 그거 들어오는데 지금 자꾸 민원이 한두 명씩 오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중앙축산도 인허가권이 환경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인허가 낼 때에 우리 부서에서 좀 강력하게 악취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 의견도 제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어떤 환경부에다가 그런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진했는데 또 법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민원이 생기면 환경부하고 같이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허가는 환경부에서 낼지언정 우리 익산시 주민들이 악취가 안 좋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면 제재를 해야죠. 그거 못 해요? 할 수만 있으면 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단독으로는 할 수는 없고요. 환경부하고 같이 해야 합니다.

그 주민들이 그 길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튼 저희가 우리 시민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신경써서 앞으로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정말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또 요즘 들어서 한두 분씩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니까 참고해가지고 정말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없으신가요? 2025년도에도 대기오염, 생활 악취, 축산 악취 관련해가지고 많은 민원으로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김선호 환경관리계장님이 기획에만 계시다가 이번에 일이 많으신 환경관리계장님으로 오셨는데 공부도 많이 하시고 저희 환경관리 쪽에 이렇게 2026년도에는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년도에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자원과장 한제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박진우. 폐기물관리계장 권경민. 폐기물지도계장 오현호. 자원순환계장 김용권. 2026년 청소자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사업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공동주택이 70대를 해요, 올해.

예.

그런데 그것은 이제 그렇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노후된 거 이렇게 바꿔가는 거죠, 내구연한에 따라서?

예.

그리고 다량배출사업장 감량기 구매를 하는데 올해 2대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은 그동안에 했던 것도 보니까 2022년도부터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한 8대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음식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감량기를 설치해서 감량을 한다고 할 경우에 그때 저희가 기계 설치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0%를 지원해요?

예.

아, 전체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면 본인들이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해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돼 있는 데는 대부분 어느 곳이에요? 뭐 식당이랄지 어디 회사랄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음식점이 한 반절 되고요. 그다음에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급식을 많이 하는 그런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감량기 설치 이후에 감량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것은 다 파악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파악하고 있나요?

일단 감량기 자체가 환경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들입니다. 그 감량을 어느 정도 돼야 환경부에서 인증을 해주고 그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감량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도 어쨌든 50%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감량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감량효과는 환경부에서 인증한 거고.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인증은 했지만 우리가 실제로 가서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매년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은 하고 있는데 얼마 정도 감량되는지는 지금 그게 분석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그것도 어느 정도는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지원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는 감량효과 측정은 좀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조금 그 부분도 관심 가져주시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상 운영하는 것만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감량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까지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작년에 예산 세울 때에 문화체육센터 시설보수 아주 그때 위험하다고 못 다니게 이렇게 막아놨었잖아요.

예.

그 부분도 올해 상반기에 하실 거죠?

예, 바로 할 겁니다.

아무튼 이제 그거 사실 예산이 크다면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존 그 주변 경관이나 이런 것 좀 조화롭게 잘해 주시라고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작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올 한 해도 익산시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 때에 풍경채에서 들어왔던 민원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실까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 수거함 수선비용 부담 내용입니까? 그 내용이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죠?

공동주택에 설치된 음식물 개별계량장비 수선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선비죠? 그런데 지금 기존에 어떻게 됐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시행규칙이 바뀌었다는 건가요?

그 개별계량장비가 음식물종량제가 2010년도, 2009년도에 음식물종량제가 실시가 되면서 환경부에서 그 개별계량장비를 국비 100%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100여 개 단지에 한 700여 대가 100% 국비로 지원이 됐었던 상황이고, 2013년도부터는 환경부에서 이제부터는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배출하는 사람들이 직접 부담을 해서 기계 사고 관리해라, 라고 해서 2013년도 이후부터 설치된 그 장비는 본인들이 돈을 들여서 구입을 하고 수선을,

원인자 부담을 하라, 그렇게 바뀌었다고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국비로 보급을 했을 당시에 그 기계 자체는 소유가 익산시 소유로 되어있다 보니 익산시 소유의 장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가 수리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3년 이후에 공동주택 지어진 아파트에서 본인들의 기계도 수선을 해줘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시행규칙을 바꿔가지고 급작스럽게 바꿔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피해를 줬다,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은 혹시 무슨 내용입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2013년도부터 세워진 공동주택에서는,

그러니까 작년에 시행규칙을 바꾼 내용이 혹시?

예. 그러니까 그 2013년부터 그 자비로 설치를 했고 자비로 수선을 했고 그리고 통신비는 익산시에서 부담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규칙에 위탁징수 수수료 협약서에 지금 현재 2013년부터 해왔던 것과 반대로 그 협약서에 수선은 시장이 하고 통신비는 공동주택이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던 거죠. 그래서 그 시행규칙의 협약서 내용을 현재 상황에 맞게 현행화 시킨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이의 제기한 것은 반대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 협약서의 내용을 바꿨다고 해서 지금 현재 혜택을 받았던 공동주택이 혜택을 안 받거나 못 받거나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그러면 시민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공동주택 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약간에 계속 오해적인 소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여튼 우리 쓰레기들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항상 힘든 점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하여튼 고생들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고. 조금 전에 지금 말씀을 저도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얘기를 좀 들어봤고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봤는데 좀 빠른 시간 안에, 시장님 면담도 있다면서요?

예.

그래서 그쪽으로 주선도 더 해 주시고. 어찌됐든 지금 얘기가 조금 다른 면은 있어요. 제가 들어 봤을 때에도 양쪽의 얘기가 좀 다르다. 과장님의 말씀은 과장님대로 일리가 있다고 하고 그쪽은 또 그 주택관리사협회 쪽 사람들은 또 그분들대로의 문제점이 있다고 강하게 질타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수습을 하고 좋은 방법으로 해결을 할 건지에 대한,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도 기존에 구축아파트들은 아무런 피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이의 제기를 하고 난 이후에 구축아파트들이 또 피해를 보고 있다. 뭐 때문에 보냐. 익산시가 갑자기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좀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저분들은. 그래서 그런 얘기가 완전히 틀린 얘기는 또 아니더라. 제가 자료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뭐 서로들 생각은 다르겠지만 좋은 점을 찾아서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해야지. 과거의 협약서 있는 거 아직 우리 시가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정에서 놓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다, 이게. 시끄러워질 수 있다. 저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 걸 보면 너무 내 책임은 아니다, 뭐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다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잘 풀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과장님 유능하시니까 전향적으로 이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어느 벽을 딱 쳐놓으면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요. 국장님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걸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알아보고는 있는데 어찌됐든 내용들을 잘 저도 숙지를 하려고 지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직도 협약서가 뭐 그렇게 개정이 안 됐거나 과거에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게 갑작스럽게 협약서들도 또 새로 왔는데 갑자기 또 이게 변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래, 꼭 어떤 문제가 야기가 될 때에 그것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듯이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누구를 나무라고 질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서로 시민들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잘 좋은 쪽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좀 들여다 봐주세요. 그리고 특히 음식물수거함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수거함, 저도 보통 다량배출장소에는 큰 통이 있을 거고 가정에는 작은 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큰 것들은 저도 이게 청소를 하는 걸로 알거든요. 가끔 가서 청소하는 차량이 따로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게 수거하는 차량이 청소하나요? 아니면 따로 있나요?

따로 세척하시는 분이 따로 계십니다.

아, 차량이?

예.

그게 어쨌든 악취가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를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단독주택들이 조그마한 통으로 배출하는 가정들의 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가정의 조그마한 통은 가정에서 세척을 하셔야 됩니다. 그 통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그러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돈 내고 단독주택에서 조그마한 통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본인이 청소하지 않으면 사실은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보통 자기 집의 어디 뭐 예를 들어서 부엌의 한쪽이든 어디 베란다 쪽이든 이런 데에다가 놓고 할 텐데, 왜 그분들은 똑같은 돈 내고 그것을 청소를 안 해줄까, 좀 그런 부분도 똑같이, 그게 시민의 목소리는 그럴 수 있어요.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만……. 그러면 공동주택에 있는 음식물수거함은 어떻게 지금 청소하고 있습니까?

그건 공동주택에서 세척하고 있습니다.

아, 자체적으로?

예. 시에서 해 주는 것은 음식점들 있죠, 상가.

예, 도로에 있는.

예. 도로에 그 음식물통이 나와서 그것이 미관을 해치고 냄새가 나고 도로 통행을 하는데 피해를 끼치니까 시에서 그걸 세척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건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런데 공동주택의 그 관리협회에서도 이 얘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시가 그 공동주택에 있는 통들을 가끔 청소를 해주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듣고 보면 그래 그게 쉽게 그 관리소에서 청소하기가, 그것도 그게 상당히 고압이 필요하고 따뜻한 물이 있는 것이 좋겠고. 그런 부분을 보면 우리 음식점 다량배출 청소하듯이 그래서 우리 시가 좀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보려고. 이제 그러면 아까 말한 단독주택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또 소외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혜택을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을까, 그 수거함 청소에. 그게 어쨌든 눈에 띄는 곳에 있고 하다보니까 악취는 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해보겠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공동주택이나 이런, 공동주택은 어쨌든 음식물수거함도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볼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할 테니까 부서에서도 좀 많은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론은 시 예산으로 어디까지 지원을 해 줄 거냐, 이제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의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통도 깨지면 사주고 싶고 세척도 해주고 싶고 뭐 교체도 해주고 싶고 그냥 수수료 안 받고 다 무상으로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그 자체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맞아요.

또 이제 그 모든 환경적인 문제는 배출자 부담의 원칙이잖아요. 배출자가 이만큼을 부담했으면 경제적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한정 없이 저희가 또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저도 그 배출자 부담의 원칙에는 동의를 합니다. 모든 일이 다 거기 대전제에는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깨진 얘기 나왔으니까. 도심 주변에 시골마을들이 있어요. 시골마을에도 이 음식물수거함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차량에서 들어서 놓고 어떤 때 보면 좀 뭐라고 할까, 좀 이렇게 세게 내려놓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그 기간이 너무 안 간다, 이런 민원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너무 수명이 짧다, 쉽게 깨진다. 그러니까 그거 우리 시가 지금 맡겨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작업체는?

제작업체에 맡긴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구입을 해서,

그러니까 어느 회사 것을 구입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요청을 좀 해 주세요. 이게 너무 쉽게 깨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것도 본인들이 사는 거더라고요. 그 마을에서 사고. 그래서 사실은 마을에서 그 통 사기가, 마을에 돈이 막 많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골마을에. 그래서 아, 이런 고민도 있구나. 이분들이 너무 빨리 깨지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 업체한테, 우리가 구입하는 업체한테 갈수록 그 사람들 얘기로는 옛날에는 더 오래 간 것 같은데 너무 사용연수가 적다, 이런 말씀 좀 꼭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좀 강하게 좀 만들어 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힘드실 텐데 조금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를 위해서 열심히 청소해 주시는 데 감사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했던 불법배출 문제, 전에 행감이랑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비오는 날이면 매번 반복되는 영등동 침수,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침수가 진행되는데 쓰레기가 기후 때문에 다 쓸려 내려가서 박스라든지 여러 가지 불법배출로 인해서 하수구를 막아가지고 생기는 문제들이다보니까 불법배출 조금만 더 신경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법배출 문제랑 겹쳐서 다른 시민 분들이 민원으로 제기하셨던 것 중에 영등동에 전에 화재 났던 거 기억하실까요? 천광교회 앞에 음식점이 화재가 났는데 그게 지금 불법배출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사유지에 지금 쓰레기들이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청소자원과에서 청소를 해줘야 되지 않냐, 지나갈 때마다 민원을 받는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건 안 될 거라고 답변을 했던 걸로 뉴스에서도 봤습니다. 하지만 시민 분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배출된 문제들이 불법배출물로 보일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소유주하고 좀 얘기를 진행하든지. 그리고 법과 조례에도 찾아보니까 법에는 지역 지자체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얘기가 돼 있고 조례에도 시장님이 그 사유지 대상자한테 며칠 이내에 처리계획을 말하고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기한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냥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냥 단순히 방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 내에 그런 환경적인 미관을 해치는 불법배출물이나 혹은 그렇게 폐자재들이 쌓여있는 부분으로 민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소유주 땅이든 그 불법배출물을 배출한 사람이든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사유지는 명확하게 그분들이 누구인지 찾을 수 있다보니까 그 부분들은 찾아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보셨을까 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화재가 난 그 상황에서 그 쓰레기를 치워줄 수 있냐, 이 문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개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토지 소유주에게 저희가 주변 분들이 혐오감을 느낄 수 있고 또 불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청결히 하라는 청결유지 명령을 저희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영등동 추어탕집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 소유주 찾아서 저희가 조치명령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하고 분리수거대 보급 두 건 관련해서 지금 도심형 11개소를 2월 달부터 제공하고, 그다음에 연중 분리수거대 보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거점배출시설을 저희가 이번에 해도 한 11개소 선정해서 저희가 설치를 할 거고요. 분리수거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분리수거대입니다. 이렇게 간소하게 되어 있는 스테인리스로 구성된 분리수거대라서 뭐 이런 일반 마을이나 분리수거대 필요하신 분이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설치를 해드립니다.

그럼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은 ‘공동주택 외’라고 돼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원룸 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도 주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혹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보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예. 원룸에서도 그 원룸 하나를 위한 분리배출대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아니고 원룸 밀집지역인데 그 근방에 그분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분리수거대를 놔달라고 하면 놔드리기는 하는데 문제는 분리수거대를 놨을 때에 관리자가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관리자가 없이 무방비 상태면 거기가 다시 제2의 쓰레기장이 또 생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자가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시면 저희가 설치를 해드립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원룸가에 설치된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린이공원 옆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대학생을 포함한 시민 분들이 지나갈 때마다 여기는 관리자가 없냐. 거기가 학기초, 학기말 혹은 연말이 되면 쓰레기 배출이 너무 심각하게 돼서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인데, 그러면 거기도 다 관리자가 있는 거고 그럼 관리자 명부가 정리가 되거나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

예. 저희가 관리가 안 되면 저희가 철거를 또 하기도 합니다. 관리하신다고 가져가셨는데 방치돼서 거기가 쓰레기장이 되면서 난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또 철거하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 관리자가 있어야만 보급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급하기 위해서 관리자가 등록돼 있을 거고,

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겼으면 관리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명부가 있는지, 그 관리가 되고 있는지.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민원이 제기가 되면 치우셨을 텐데, 아니면 관리를 할 텐데 그게 반복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그런 관리자 분들에 대한 집합교육이라든지 관리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다 치울 수는 없지만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치워달라고 요청이 될 텐데, 제가 갔던 학생들이랑 같이 쓰레기 주울 때에 보면 몇 달 치 방치되거나 계속적으로 치워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명부가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지금 불법배출 문제도 신경쓰시고 그다음에 청소도 같이 하신다고 하니 그 부분도 같이 관리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도심형도, 그다음에 농촌형도 거점배출시설도 분명히 그 관리자가 있어야만 만들어질 텐데 그 부분도 같이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약간의 당부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저희가 청소자원과에서 주로 우리 쓰레기 치우시는 분들이 생활쓰레기 치우시는 분들도 있고 거리 청소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음식물 수거하시는 분들, 또 우리 보면 신재생자원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좀 다양한 데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그런 수고스러운 일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가 그래도 이렇게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 모두의 일을 그분들이 좀 대신 해주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당연히 직업이 그 직업이기 때문에 하시기도 하지만 한여름 같은 경우, 또 한겨울에도 힘들 텐데 이를테면 한여름에 저희가 잠깐씩 나갈 때만 해도 엄청 덥고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한 번 들은 얘기인데, 청소미화원 분께서 밖에서 여름에 일을 하다보니까 너무 땀이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잠깐만 해도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주민께서 민원 이런 부분 때문에 얘기하다가 너무 냄새나서 뭐라고 하고 싫어했다, 왜 냄새나는데 와서 이렇게 얘기하냐, 이런 식의 말을 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저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다보니 그런 환경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익산시가 우리 이렇게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을 조금 배려해 주는 마음으로 어떤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뭐 당연히 저희가 위탁이나 대행을 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일을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외적으로 우리가 같은 시민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 일을 해 주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좀 더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좀 배려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저희도 정말 수고하셔요, 미화원 분들이. 너무너무 수고하시는데 이제 저희도 한파, 너무 춥다거나 너무 덥다거나 이럴 때는 개인적인 휴게시간을 저희가 휴게하시라고 강조를 많이 드리고 또 정상적인 근무할 때도 10분, 15분씩 계속 그 휴게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민원인 분들하고 또 어떤 시민 분들은 돈 받고 저렇게 만날 저렇게 쉬고 있다고 또 이러시는 분들도, 이렇게 또 저희는 양쪽 민원을 다 받기 때문에 그러기는 하는데 정말 수고하시는 것은 누구나 다 봐도 인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 어떤 복지나 처우개선도 우리 익산시가 다른 시보다 조금 더 앞장서서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과장님 지금 나온 얘기 중에 이번에 설 명절이 한 5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중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명절에도 그 수거를 하시잖아요.

예.

명절 당일 빼고는.

예.

그런 것도 좀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법투기는 언제나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CCTV 설치나 아까 전에 유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임기제 채용 관련도 좀 고민해봐야 될 사항이 맞기는 한데 그 예산을 조금 세울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풍경채 아파트는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또 지역구에 김충영 위원님과 이중선 위원님이 주민 분들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 또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자 부담의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또 시민 분들이 어떻게 보면 협조해 주는 입장에서 행정도 그걸 좀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