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손근호 의원 발언

제261회 제1079차 산업건설위원회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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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주택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협약 보고를 받은 후에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주택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업 건설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이재업입니다. 평소 건설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주택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6년도 건설주택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건설주택국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이재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방인섭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건설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촌2교 건설 관련해서 올해 43억 정도 들여 가지고 실시설계용역 준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준홍

김준홍건설도로과장

제2명촌교는 ’24년 4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들어가서 원래는 올해 상반기 정도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도시권 혼잡도로의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기본설계단계에서 총사업비 협의를 하고 또 실시설계단계에서 총사업비 협의를 하는데 현재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최대한 상반기 안에는 설계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방인섭위원

계획은 상반기 안에 설계를 마무리하면 착공이 바로 이어집니까?

준홍

김준홍건설도로과장

마무리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사업비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보상 착수를 하고 공사도 바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방인섭위원

여기는 보상이 따로 어떻게, 보상할 구간이 많은가요?

준홍

김준홍건설도로과장

실제 하천교량이다 보니까 하천도 국공유지이고 해서 사실 다른 사유지에 비해서는 보상비가 적습니다. 중구 쪽으로 넘어가서 일부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보상비는 의외로 얼마 안 되고 나머지 국공유지라서 크게 보상비는 많이 안 들어갑니다.

방인섭위원

큰 문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그죠?

준홍

김준홍건설도로과장

예.

방인섭위원

이게 지금 사업설명회 하고 한참이 지났는데 아직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 주민들도 답답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2명촌교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빨리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업이 차질 없도록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홍

김준홍건설도로과장

신속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정책과장님 청년희망주택 지금 잘해 주고 계시는데 올해 준공이 많네요?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예, 올해 다섯 군데.

방인섭위원

3, 4월 대부분 3월이고 준공이 몇 군데가 있는데 2월도 있고, 그러면 준공이 다가왔지 않습니까? 거의 완성단계로 보이는데 지금 입주경쟁률이라든지 접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우리가 지금 방어진이 좀 시기가 늦어서 방어진은 빼고 5개 입주모집을 했는데 양정이 평균 2.25대1, 달동이 6.28대1, 삼산이 5.37대1, 백합이 4.9대1, 태화가 3.6대1 그러니까 도심 안에서 약간 벗어난 양정도 2.25대1 이상 정도 되고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4대1, 5대1 이상 나오고 있거든요.

방인섭위원

수요가 굉장히 많네요?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수요가 지금 엄청 많습니다. 올해 울주군도 세 군데 유치를 했는데 울주군도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우리 청년형 유홈이 3, 4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보급이 되기 시작하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청년 유홈이 부족한 실정이고 그리고 우리가 일단 지속적으로 계속 공급을, 우리가 직접 건립하는 것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하고 있지만 매입약정사업을 매년 200개씩 지금 우리가 매입을 해서…….

방인섭위원

진행을 하고 계시죠.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공급을 하려고 하니까 200에서 250개는 매년 공급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러면 지금 준공도 되지만 향후에도 계속 200에서 250호 정도는 지속적으로 공급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26년도 공모사업이 한 170개, 국토부 공모사업 직접 사업하는 게 청년 100개 하고 작년에 172개가 공모사업 선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매입약정은 국토부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매년 200개씩 그러니까 지금 공급시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연도별로 300개에서 350개는 공공주택 공모사업을 하거나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300개에서 350개는 지속적으로 공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인섭위원

사실 이 부분이 경쟁률을 보면 수요가 많다는 걸 입증하는 부분이고 또 주변에서도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조금 더 늦게 태어났으면, 예전에는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청년 시절에 되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런 부분 시에서,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 줄어들지 않게 계속 지속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리고 주택허가과장님 대형건설사와 지역업체 상생 협력 행사 추진 관련, 사실 이 부분은 질의보다도 저도 2년째 그 행사에 참석을 했었고 또 실적도 계속 향상이 되고 좋아지지 않습니까?

진홍

최진홍주택허가과장

예.

방인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 올해도 조금 더 지역업체가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최진홍주택허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우리 방인섭 위원이 아까 질의하셨던 유홈, 저도 울산시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 이 폭을 아까 2백몇십 호 정도가 좀 더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다는 것은 그만큼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사업을 좀 더 확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또 하나 더는 유홈 자체가 청년들을 위한, 청년 주거에 관련된 정책인데 보면 유홈 말고도 지원하는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월세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사실 제가 보면 매년 똑같은 사업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에서도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도입을 해 봄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이 몫은 매년 똑같은 거 같아요. 다른 지자체 또는 더 좋은 청년 주거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저희들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서 그런데, 청년 관련 패키지로 지금…….

근호

손근호위원

아, 준비 중입니까?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올해 별도로 타 시·도하고 이런 걸 정리해서 청년을 위한 이사비라든지 입주할 때 비용 그런 것을 한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리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정리가 되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주택허가과인가요? 울산의 건설공사 이번에 뉴스에도 많이 났더라고요. 최대 2조, 작년보다 많이 늘었고 한 거 주택허가과 맞죠?

진홍

최진홍주택허가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다만 이게 숫자의 착시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보니까 사실 작년에 비해서 총 공사 금액도 늘었죠, 맞죠?

진홍

최진홍주택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보니까 올해는 목표를 36%?

진홍

최진홍주택허가과장

올해는 37%.

근호

손근호위원

작년에는 36%?

진홍

최진홍주택허가과장

35%.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상반된 뉴스가 있어서, 왜냐하면 울산 건설공사 60% 이상이 외지업체가 따냈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반대로 하도급 이런 것은 36% 이렇게 올해 늘린다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보면 외지업체가 따내는 비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거를 우리가 2% 늘리는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이 없습니까?

진홍

최진홍주택허가과장

지금 하도급률은 공공은 저희들이 6, 7십% 정도 하는데 민간 건설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 미만 대 이렇거든요.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물론 많은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하지만 울산은 공장이나 이런 쪽에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아파트만 참여하는 이런 업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비율이 낮은 편이 있는데 저희들도 하도급률을 계속 높이는 데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저희도 가끔씩 가긴 하지만 대형건설사하고 지역에 있는 건설사하고의 만남 이어주는 게 이거 높이려고 하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죠?

진홍

최진홍주택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데 다만 제가 보니까 관급공사는 많이 높아지는데 민간부분에서 할 수 있는 역량들이 부족하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업체도 울산에는 좀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도 늘릴 수 있는 지원방안들을 강구해 보는 게 낫지 않겠나. 어쨌든 울산에서도 그런 업체들이 시의 지원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책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최진홍주택허가과장

예,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정책과장님 세계음식점 최근에 어쨌든 잘 마무리하셨는데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우선 아직까지 C등급이어서 저는 걱정은 있긴 있는데 안전에 관련된 용역을 했었을 때 문제없다고 하셨으니까 우선 믿어보고 뉴스를 보니까 ‘운영자 모집이 여의치 않다’, ‘외국인 주민이 한정적이어서 외국인들 모집이 여의치 않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운영은 저희 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식의약…….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시민건강국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아, 이거 시민건강국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지어주기만 지어주고.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그렇죠. 건설주택국에서는 건축만 하고 그 이외에 운영 같은 거 세부적인 사항은 시민건강국에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넘어가고요. 도시경관과 질의 좀 드릴게요. 우선은 올해 또 뉴스가 크게 났어요. ‘울산판 명동·광화문’ 이게 태화강역에서 번영로까지 미디어 특구 조성을 하겠다는데 어쨌든 행안부 지정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동욱

정동욱도시경관과장

그 특구는 저희들이 특정지구를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주축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은 태화강역에 미디어파사드를 설치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완료가 되고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1.8㎞ 구간을 저희들이…….

근호

손근호위원

2.2㎞ 구간 아닌가요?

동욱

정동욱도시경관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2.2로 나와 있는데?

동욱

정동욱도시경관과장

민간 상업용 건축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민간 사업자들과 접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거 자체가 민간 건물주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미디어파사드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동욱

정동욱도시경관과장

강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공공미술의 영역으로 제공되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태화강역에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고요. 거기에 대한 집객효과가 나타난다면 민간 상업용 건축물들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동욱

정동욱도시경관과장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특정지구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특정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근호

손근호위원

지정이라는 게 우리 시가 하는 겁니까?

동욱

정동욱도시경관과장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행안부 이런 건 아니고?

동욱

정동욱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산로에 보면 현대자동차에서 전광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특정구역 지정을 해서 완화된 규정을 받아서 설치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조례나 이런 것을 손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동욱

정동욱도시경관과장

지금 현행조례 내에서도…….

근호

손근호위원

가능합니까?

동욱

정동욱도시경관과장

예, 심의를 거치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보니까 울산시도 행안부의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법령에 따라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걸 검토한다는데 그러면 조례를 손본다는 거 아닌가요?

동욱

정동욱도시경관과장

지금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조례 내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하고 만약에 민간 업체에서…….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규제는 어떤 규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동욱

정동욱도시경관과장

그거는 광고물 법령상이라든가 저희 조례상에 전광류 광고물, 전자를 이용한 전광류 광고물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제한들이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호

손근호위원

울산시 자체적으로 이걸 풀 수 있냐 이 말이죠.

동욱

정동욱도시경관과장

예, 그거 특정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규제들이 다 풀릴 수 있다?

동욱

정동욱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저는 미디어파사드 우리 시 돈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제가 그때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자발적으로 민간사업자들이 거리를 자기들이, 조금 지원해 줄 수 있겠지만 그렇게 거리를 예쁘게 만든다는 거에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 제가 그때 반대했던 것은 시비가 너무 과도하게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반대를 한 부분이지 이 부분들은 민간이 참여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협의를 하고 유도하셔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여기 참 예쁘다.’라고 말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욱

정동욱도시경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도시재생도 경관과 담당이죠?

동욱

정동욱도시경관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지금 백현조 위원장님 지역이기도 하지만 예전에 제가 있었던 지역이기도 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시재생하면 옛날에 양정·염포 도시재생사업 백몇십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갔고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사람들을 양성하는 그런 구조에도 돈이 절반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탁 와서 보니까 하드웨어는 남아 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소프트웨어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백몇십억이라는 돈을 썼지만 사업이 끝나고 나니까 관리가 안 되더라, 사실 그런 교훈을 느끼거든요. 지금 현재 농소1동이라든지 호계역 주변에도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을 할 때는 담당 과니까 집중을 하겠지만 사업이 끝나고 나면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좀 드려봅니다.

동욱

정동욱도시경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업무를 보면서 거점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지어지고 난 뒤에 유지 관리 측면이라든가 과거에 보면 프로그램사업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사장되는 금액, 재원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유형이 프로그램사업,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전체 사업비의 절반 이상이 거점시설사업 구축에 들어갑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거점시설들이 차후 준공 이후에 운영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작년에 사후관리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그러나 그게 전반적인 공유재산의 관리 측면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봤을 때 우선적으로는 구청에서 관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구청에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협력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근호

손근호위원

그래서 구와 시가 연계가 잘, 우리가 하고 나면 관리하는 주체는 구로 넘어가죠?

동욱

정동욱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연계가 잘되어서 지도·점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이거는 이 정도로 끝내고. 건축정책과장님,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하는 거 올해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거의 딱 맞았다고 보거든요.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1대1이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데 요즘 아파트마다 물어보니까 작년에 사업이 잘되어 가지고 올해 신청하겠다는 공동주택단지들이 꽤 많더라고요. 사실 이 돈으로 올해는 치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 이 예산이 늘어날 확률은 있습니까?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작년에는 추경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6월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모집가구 다 찼고 결과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올해 2월 하반기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2월에 바로 공고를 하고 접수를 하는데 아마 경쟁률이 좀 있을 것 같고 결과들이 계속 좋다라고 피드백이 오면 내년이나 보고…….

근호

손근호위원

아, 내년에?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어차피 우리가 작년에 시범사업 했고 올해 처음 그 금액으로 한번 해 보고 이게 주민 공동체 활성화에 너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으면 예산을 한번 더 늘리는 것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시범사업이 성공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6개월치고는 빨리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고…….

근호

손근호위원

이것도 향후 예산이 늘어나서 많은 아파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호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건축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목욕탕 굴뚝 정비사업 지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보니까 총 66개 중에서 16개 정비를 했다, 참 많은 노력을 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올해 정비 목표가 20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지난해에는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신청을 했는데 못 하신 분들이 있는지 또 현재 신청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작년에 20개 신청했고 4개가 여건상 포기를 하고 16개가 완료가 되었는데 올해도 지금 빨리 공고를 할 거고, 올해도 10억 가지고 할 건데 예산보다는 자비 부담 20%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참여를 조금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지금 그대로 있어도 문제가 안 되니까 굳이 내 돈 들여서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데…….

태호

권태호위원

제가 그걸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거 혹시 자부담 비율을 낮추거나 융자지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연계할 생각은 없습니까?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위원님 이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타 시·도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자부담 비율이 20%인데 울산이 가장, 시비·구비를 80%까지 주는 데는…….

태호

권태호위원

그럼 현재는 불가능하다?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제일 많이 주고 있는 거고 상한선도 저희는, 다른 데 경남도 같은 데는 상한선이 있거든요. 철거가 어려운 데는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는 상한선 없이 분담 비율만 하고 80% 시비, 구비로 주기 때문에 이게…….

태호

권태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일 안전등급이 굉장히 낮아서 붕괴위험이 있다 그래도 정비를 하지 않고 이런 사항 같으면 행정처분이라든지 법적 뭐라든지 행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적으로 있습니까?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강제…….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그거는 시특법상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자기 비용으로 다 해야 됩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렇죠?

재업

이재업건설주택국장

자기 비용으로 다하는데 이거는 80%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는 건축정책과장도 얘기를 했지만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거를 더 낮추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러니까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세월이 흘렀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완전 철거를 목표로 두고 가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추진율이, 우리가 작년에 한 번 했는데 총 66개 중 16개 완료되었고.

태호

권태호위원

예, 맞아요.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다른 데는 보조율이나 상한선이 있어서 1년에 우리만큼 이렇게 16개씩, 거의 3분의 1 정도 추진되는 데가 잘 없거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 저희들도 그 부분이 고민이 있지만 예를 들어 감리지원이라든가 행정청에서 최대한 20%, 보조율을 더 줄이는 것은 현재 보조금 지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행정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금 추진한 연도에 비해서 추진율은 상당히 울산이 고무적입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렇죠. 제가 처음에…….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공사비 비율도 그렇고 상당히 잘 추진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으니까…….

태호

권태호위원

지난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린 부분도 그 부분이고 그렇지만 앞으로 이게 점점 더 남은 개수가 줄어들 때는 분명히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또 그러나 안전등급이 낮아 붕괴될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아서.

세국

오세국건축정책과장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그다음 건축허가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투명하고 신뢰받는 주택행정을 위한 주택사업 정보를 제공한다고 나왔는데 내용에 보면 사업유형, 심의·승인·착공·분양 이렇게 단계별 사업장 정보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하겠다는데 혹시 이 외에 공정률이라든지 공사 중단되었다라든지 아니면 준공·입주·변경 승인 이렇게 민원들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도 정보가 공개됩니까?

진홍

최진홍주택허가과장

지금 저희들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위치도 하고…….

태호

권태호위원

분기별로 제공하겠다 이렇게 해 놨는데.

진홍

최진홍주택허가과장

조감도하고 심의나 승인이나 착공이나 분양 이런 기본적인 사항인데 안에 세부적으로 사업이 중단되고 이런 사항은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주택행정 투명성에 대한 제고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진홍

최진홍주택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러면 민원분쟁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되었을 때 준공기간이 늦거나 다르면 오히려 혼란이 올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구·군에서 취합해서 게시까지 여러 가지 책임부서에서 검증 절차를 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진홍

최진홍주택허가과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그런 과정을 가다 보면 게시가 지연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정보공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심의·승인·착공·분양 이 네 가지밖에, 단계별로 하겠다는데 이 외에 민원이 생기는 것은 다른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의 정보가 공개되어야지만이 사업의 목적이 제대로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주택행정에 대한 투명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인 민원은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진홍

최진홍주택허가과장

승인이나 인가나 정확하게 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인지가 되는데 민간에서 잠정적으로 중간에 공사가 지연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이,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데 그런데 조금 그런 부분이…….

태호

권태호위원

시에서 이 관련된 사업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시민들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그런 내용의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우리 부서에서도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하다 보면 조회수라든지 민원 감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하는 이런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진홍

최진홍주택허가과장

알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질의시간을 충분히 드릴 수 있는데, 남았으면 질의하십시오.

태호

권태호위원

고맙습니다. 주택허가과장님께 또 하나 더 물을게요. 제 지역구에도 이게,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 강화 있지 않습니까?

진홍

최진홍주택허가과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이와 관련되어서 실태조사를 보니까 연 2회로 확대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1회였고, 이거 올해부터 그렇다. 그죠?

진홍

최진홍주택허가과장

예, 올해 2회로 확대를 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러면 이게 조사항목도 보면 총 23개 사업장인데 그러면 1회를 하다가 2회를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피해 예방을 좀 줄이기 위해서 늘린다고 보는 거죠, 맞죠?

진홍

최진홍주택허가과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그러면 이거 해 가지고 2025년도에는 조사를 했을 때 위반하고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죠? 그런 내용들은 혹시 체크된 게 있나요?

진홍

최진홍주택허가과장

지금 주택조합 결성해서 하는 데는 사실상 일부의 조합 탈퇴라든지 조합 가입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 민원…….

태호

권태호위원

제가 봤을 때 행정적으로 매뉴얼 같으면 시정명령도 있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있고 고발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시 행정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하고 난 후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한 행정절차를 하지 않습니까?

진홍

최진홍주택허가과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주택피해예방고충센터를 상설 운영하겠다고 나와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소요기간이나 처리결과, 이런 것들이 사실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 강화를 하고 있다. 이 사업이 바로 그런 사업 맞지 않습니까?

진홍

최진홍주택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래서 이런 피해를 많이 본 사례를 제가 본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이려면 실태조사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개하고 또 조합원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사항, 이런 가이드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요?

진홍

최진홍주택허가과장

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매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할 때 신중하게 알아보고 가입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태호

권태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연 2회로 확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업무를 하고 있다 보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조합원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보 같은 경우에도 비대칭으로 했으면 비대칭으로 하는 것으로 줄여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홍성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