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홍현숙 의원 발언
최정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번째 임시회를 맞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환경복지위원회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생생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우리시는 UN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개최 확정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치열한 국제경쟁을 이겨내고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여수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후환경도시로써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인 뜻깊은 성과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끌어낸 집행부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역시 시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에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지혜와 고견을 모아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진취적인 자세로 적극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안건심사와 부서별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현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의원
존경하는 최정필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늘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홍현숙 의원입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폭염·집중호우·산불 등으로 이미 우리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적 위기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의 생활 속 실천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걷기와 조깅 등 일상적 신체활동이 확산되면서 걷거나 뛰며 쓰레기를 줍는 쓰담걷기가 시민 참여형 환경운동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쓰담걷기는 별도의 장비나 전문 지식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환경 정화와 건강 증진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 실천형 탄소중립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2016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개인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공동체 연대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결합될 경우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수시 차원에서 쓰담걷기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시민과 민간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 증진, 나아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단발성 캠페인이 아닌 지속 가능한 생활 실천 운동으로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명확히 하여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과 교육·홍보, 물품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규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날을 지정하고, 제7조에서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일상 속 작은 실천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여수시가 환경과 건강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현명한 판단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 제2조와 제6조에서 쓰담걷기의 날이라고 규정하였는데 기상여건도 그렇고 시민단체 참여 확산을 위해 주간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2조2호 정의에 모든 시민이 쓰담걷기에 동참하는 날로 되어 있는데 상식적인 표현이라 문제는 없지만 포괄적인 의미로 시민으로만 명시해야 해도 될 것 같은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의하시나요?
현숙
홍현숙의원
예, 좋습니다.
최정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현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주 자원순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옥주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정필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현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여수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된 사항이 없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란 것은 개정이 되던 제정이 되던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천입니다. 생활 속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묻어나 있기 때문에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우리시 자원봉사팀에서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라남도 플로깅 통합플랫폼이라는 바로 온 봉사앱을 깔아가지고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참여자가 앱을 깔게 되면 자원봉사팀에서 종량제봉투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종량제봉투를 담아가지고 쓰레기를 가져오면 봉사활동을 지금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계해가지고 저희 과에서도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봉투를 지원을 해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할 수 있게끔 좀 더 확대를 해볼 예정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참여자들에게 봉사활동 인정도 좋지만 의식계획이 중요하거든요. 캠페인도 해 주시고 봉사활동이라든가 참여자들에게 쓰레기봉투를 제공해준다는 거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각 기관 유관단체들이 있잖아요.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 같은 경우 각 읍면동에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 청소를 한 달에 한 번씩 실시하거든요.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르네상스실천운동이라든지 아름다운 여수 가꾸기 청결활동 할 때 저희들이 자생단체랑 같이 하면서 그런 것을 필요한 종량제봉투라든지 그런 걸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날과 주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주간이라면 어떤 개념으로 주간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보통 우리 쓰레기 담기의 날 하면 하루 어떤 일회성의 성격이 있는데 주간에는 어느 일정한 기간을 길게 잡아가지고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해 주시라고 당부드립니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내용 중 우리 홍현숙 의원님께 질의했는데 쓰담걷기의 날을 주간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최정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옥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볼 때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회를 하지 않고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중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날”(이하 “쓰담걷기의 날”이라 한다)이란 모든을 쓰담걷기 주간 일환으로, 날을 말한다를 주간을 말한다로 한다, 안 제4조제1항중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를 시행계획으로 한다, 안 제6조의 제목 쓰레기 담으며 검기의 날을 쓰담걷기 주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 부분 중 쓰담걷기의 날을 쓰담걷기 주간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때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곧바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숙 국장님께서는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한 후 당면현황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한진숙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정필 환경복지위원장님과 김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은주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윤경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성숙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업무보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정필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국장님께는 복지교육국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를 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 보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복지 분야의 수장으로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1년에 우리 예산이 약 5700억 되죠?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갈수록 해년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문제는 복지기금이 지금 국가재정으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지방이양이 더 많다고 봅니다. 장애인 분야만 지금 국가에서 해 주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가지고 있으십니까?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제가 와서 파악해보니까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읍면동에 52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민간에서 추진하는 구성이 되어 가지고 민간에서 자원을 확보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금 복지를 우리 행정에서 미치지 못한 곳까지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예산이 지속적으로 복지 분야 예산이 증가 추세에 있는데 시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냐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물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또 보시면 사회복지기금이 있어요. 기금이 지금 얼마인지 아시죠? 설명서 보면 34쪽에 보시면 총 51억밖에 안됩니다. 이중에서도 예치가 35억, 통합재정으로 16억이 가고 있어요. 이 부분이 통합재정으로 갈 의무 필요성이 없다고 지금 현재로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지기금을 더 확충해서 꼼꼼히 복지금액을 늘려주기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한번 돌아가면 검토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또 주요 현황에 보시면 보육과 가족, 여성, 노인, 청소년 이렇게 함께 읽기 해놨거든요. 이 분야도 좀 더 각각의 보육은 보육, 가족은 가족, 여성이면 여성, 노인이면 노인, 청소년이면 청소년 분류를 해서 더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울러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이용시설이 주요 현황에 보시면 836개나 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감사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사회복지 회계감사로 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몇 분이 하고 계시죠?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지금 아마 팀이 있어서 최소 3명 정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이 분야도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일상감사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희 동료 의원들이 기존에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전문감사팀을 운영하자고 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으십니까?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응모자가 없어서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한번 분석을 해서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평 위원님.
박영평위원
국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박영평위원
다름이 아니라 현재 요양원은 우리 사회복지 관할이지 않습니까? 요양병원은 물론 보건소 관할이겠지만 우리가 요양원을 개소하게 될 때 우리 시장님께서 허가를 내주죠?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예.
박영평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요양원에 입소를 할 때 남녀구분이 없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노인요양시설 161개 정도 있고만요, 우리 여수시가. 근데 거즘 보면 여자 위주로 받아들여요. 남녀평등 불균형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남자들은 사실 갈 곳이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성별수용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유인책을 만들어야 될까 그 부분 한번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그건 한번 돌아가서 저희 담당자들이랑 과장님이랑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까지 분류는 안 해봤거든요.
박영평위원
왜 그러냐면 남자 어르신들은 부모님인데 갈 곳이 없어요. 거즘 시설을 보면 여자만 받고 남자는 받는 데가 없거든요. 이 부분 진짜 우리 지자체가 반드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재정을 지원하더라도 어떤 유인책을 만들어내든가 그다음에 시에서 허가를 낼 때 이 부분 어떤 기준치를 두고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잘 살펴주십시오.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
고맙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부서에 질의해야 될지 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될지 헷갈리는 부분이긴 한데 가능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제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여수형 영아안심반 도입을 하신 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인하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에서는 현장에서는 교실의 공간구조나 반 편성, 교사 수급 문제로 안심반은 물리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부서에서도 확인을 잘할 거 같기는 한데 이런 부분 궁금하고요. 궁금하다는 거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랑 운영이 어려운 시설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아마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안심반 운영을 하다 보면 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돼요. 그러면 추가로 우리가 발생하는 예산들을 1세로 추가 확대하거나 전반적으로 우리 연령을 계속 높여가면서 낮추는 방향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절할 의향이 있는지 두 번째로 궁금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 자체는 단순히 반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 교육의 질의 높이고 아동에게 더 나은 발달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아동발달 변화나 학부모 만족도라든지 교사 업무부담 완화 정도를 성과를 어떻게 관리하고 점검할 계획인지 이 세 가지가 궁금하거든요. 가능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저희들은 올해 시책으로 하면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고 그런 정도에서 시작을 하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아까 교실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까지는 안 나온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신청을 받아보고 추진을 하되 그런 부분들은 간담회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물론 아동수가 줄어들면 교육의 질이라든가 아동을 돌보는데 훨씬 수월하니까 부모님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 같은데 이런 수급이라든가 교사 수급도 그렇게 크게 염려가 되지는 않은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신청을 올해 3월 달에 받고 있으니까 받아서 시행하니까 그걸 받아보고 나중에 업무보고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또 예산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한테 나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이쪽에 쓸 비용들은 많거든요,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잔여 예산집행이 남지 않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생각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윤경희 과장님 다음번 업무보고 때 이 답변 좀 자세히 같이 부탁드릴게요.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진숙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속 과장님들로부터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민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정필 위원장님과 김채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 의견에 귀 기울이며 행복도시 여수 구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유영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장현정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윤영선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최화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진랑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명화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6년도 사회복지과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디테일하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자세하게 설명을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거보다 이 사진 한번 보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보도자료를 하나 캡처했거든요. 순천시 12월 30일 보도자료인데 간단하게 읽어드리자면 우리 순천시는 지금 국가보훈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65세 연령을 폐지했다고 합니다. 해서 마지막 시관계자는 멘트를 읽어드리자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나이에 경계가 있을 수 없다. 앞으로도 보훈대상자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존중받으며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존경과 예우를 잊지 않겠다 말했다. 이 이미지 한 장이면 제가 어떤 질문한지 다 파악이 되시죠?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석주
이석주위원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순천 같은 경우는 순천하고 저희들은 차이점이 있는데요. 순천은 유족에게도 보상금이 지급 안 되는데 저희는 유족에게 지원되고 있고 저희들도 물론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이 지금 올해 순천까지 포함해서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내년도에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조례개정을 해서 연령제한을 폐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저희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상되는 수반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하다 보면 지금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563명 정도 되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겠지만 9억 6400정도, 10억이면 그분들에게 연령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미리 검토해주셨다 하니 같이 힘을 합쳐서 기획예산과랑 설득해서 한번 이 예산이 설립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해보시게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두 번째 질의 드릴게요.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보장 수급인원이 14,071명이더라고요. 그중에 65세 이상 홀로 사는 저소득 노인 6,584명으로 보면 자료에 나와 있어요. 아마 부부간 같이 사는 자료는 예외겠죠. 홀로 사는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보다 숫자가 더 많을 거 같은데 이분들이 상당수가 우리 노인일자리나 단기형근로자에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공단기근로 자체가 장기근로가 아니라 아무래도 단기알바에 그치죠. 간헐적으로 소득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노인일자리에 참여했을 때 다음번에 노인일자리에 참여가 보장되지는 않죠?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원래 수급자들은 이중급여가 안 되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노인일자리는 못하지만 공공근로는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도 참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일자리는 일절 참여를 못하는 건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래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일을 겪었냐면 그렇다라고 하면 이 안내가 처음에 모집할 때부터 이게 안 된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모집은 또 받았어요. 아예 현장에서 공지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좌절을 겪으신 어르신들이 많았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개선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노인일자리나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석주
이석주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이 부분 노인장애인과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 이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훈 관련해가지고 연령제한에 대해서 저도 지난 번 예결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반영돼서 조금 그렇다지만 또 오늘 보니까 예산을 반영해서 하신다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563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대군인 제외하고 지금 15만원 했을 때 9억 6300 그 정도 나와가지고 충분히 지원 가능하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고맙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지금 미평사회복지관 있죠? LH에서 지금 시설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금 임대해서 하고 계신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는 요즘 노유자시설에 대해서 강화가 되고 있는데 복지관은 지금 엘리베이터라든가 리프트 같은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우려하신 바는 이용하시기 불편하신 거 아닙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영구임대주택 내에 있는 복지관에 대해서는 많이 리모델링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한 건 사실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중점적으로 특히 복지관이 네 개소가 있는데요. 네 개소가 쌍봉이나 소라도 지금 건물 안전등급 C등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소라나 미평하고 미평도 안 좋은 축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쪽으로 굉장히 관심 갖고 지금 관장님하고 이야기해서 어떤 부분이 불편한가 어떤 부분이 어르신들이 불편한가 그 부분을 파악해서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하시면 1층에 기존에 있는 사무실을 2층으로 올리고 2층에 있는 프로그램 사무실을 1층으로 내린다는 말씀이죠?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좀 있어가지고 일단은 먼저 사소한 것부터 먼저 하고 나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나 저희들이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1차적으로 지금 우리 이유영 팀장님도 말씀하시던데 기본적인 에어컨이나 출입문 보수부터 하시고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나가신다는 말씀이죠?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지금 1층하고 2층하고 이렇게 구조를 변경했을 경우에도 어차피 이용객들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다. 그렇다고 해서 엘리베이터 시설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외장형 엘리베이터 있죠? 건물은 그대로 놓고 바깥에다 하는 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 예산은 어차피 장애인 고용 기금에서 할 수 있는 공공부가금으로 형성 돼 있는 기금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 지자체하고 복지관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두드리면 가능성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는 혹시 해보셨어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했고요. 엘리베이터 부분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택단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저보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니까 아마 이게 하게 되면 주민 동의를 받는 것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절차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혹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은 따로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층하고 2층하고 지금 프로그램실이 너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공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고맙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보충질의인가요?
석주
이석주위원
아니요, 새로운 질의입니다.
최정필위원장
그럼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저희가 현장활동을 한번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했던 것이 식당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설적인 부분도 송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제 많은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외부에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그 식당 이용을 하게 되니까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된 부분이 있나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침에 보면 지역사회라든가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인데요. 경로식당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복지관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만 경로식당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라든가 재료비 같은 것이나 인건비는 또 노인장애인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부분에 대해서는요.
최정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아까 질의가 다른 쪽으로 새서 그거 마무리할게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단기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보장급여가 중단이 돼버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5년도에 일을 했으면 26년도에 중단이 돼버리죠. 대부분 그런 분들이 근로능력이 떨어져서 장기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고정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단기로 그걸 하는데 그럼 또 회복되는 기간이 1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간에는 보장급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히려 일을 하지 않게 급여중단으로 이어지면 일을 하지 않게끔 만드는 구조가 되는 거 같은데 어차피 이 부분은 국가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라 수정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걸 좀 신속하게 반영해서 완충장치가 도입되게 할 수는 없습니까, 방법이?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보통 보면 본인들이 일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 실수로 명의를 대여해서 하는 부분도 있기도 한데 저희들이 관리팀에게 1년에 정기조사 상·하반기 있고 그다음에 분기단위, 월 단위 조사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넘어오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6개월, 1년 뒤에 넘어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보통 빠르면 3~4개월 늦어도 6개월 안에 자료가 넘어오거든요.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혹시 이분들이 억울한 사항이 있나 사실 확인 관계를 넘어온 데이터만 가지고 자료를 바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넘어온 데이터를 가지고서 사실 확인 관계를 조사한 뒤에 그분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제가 정리가 안 돼서요. 제가 여쭤볼게요. 그럼 25년도에 근로를 하셨어요. 그럼 소득금액이 초과가 돼서 26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안 나오세요. 26년도에는 일을 안 하셨어요. 그럼 그때는 돈을 아예 못 받게 되시는 거죠?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보통 그렇죠.
석주
이석주위원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26년도에 근로를 안 했기 때문에 27년도에는 수급자가 돼서 돈이 나오실 거 아니에요. 1년 간 공백이 생길 거 아닙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처음 수급자 상담할 때 본인들의 가족이라든가 근로소득이라든가 본인 변화가 있으면 변동 있으면 되도록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본인들이 근로를 시작하게 되면 내가 언제부터 어디 회사를 나가도록 돼 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 급여면 보통 수급자 생계유지가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보통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급여가 보충 급여다 보니까 물론 적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을 소득으로 많이 소득을 숨기고서 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뒤에 전산으로 넘어와서 적발되는 거죠.
석주
이석주위원
여러 사례가 있을 건데 제가 생각하는 사례는 어떤 사례냐면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실제로 일을 하고 싶어서 일자리를 구하시는데 우연찮게 단기근로를 구하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6년도 상반기에만 근무를 하셔서 단기근로로 보장급여가 상실됐어요. 그럼 빠르게 일이 끝나고 다음 하반기에 일이 안 구해지면 빨리 보장급여를 신청해서 그 당해연도에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 방법이 생기지 않으면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위해서 일을 아예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다반사일 것 같아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분들의 소득으로 봤을 때 우리가 수급자 선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선정기준을 넘어서 예를 들어서 선정기준이 1인 당 200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1000만원을 벌었다 하게 되면 800만원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자연감소분이 있거든요. 자연감소분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근데 대게 이런 분들이 급여를 많이 받지 못하세요. 근로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완충장치는 필요해 보이는데 부서에서 어떻게 방법을 긴급으로 신청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사전에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 방법은 전혀 해볼 수가 없나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말씀을 안 하고 소득 활동에 종사하고 소득이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부정수급자로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석주
이석주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좋은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만약 이분들이 중지되어가지고 생활이 어렵다 하면 긴급지원이라든가 푸드뱅크라든가 그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제가 말한 케이스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기초생활수급이 되셨고 우연히 단기 일자리를 구하셨는데 일을 해서 당연히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안 받으면 우리 시도 좋고 그분도 일을 해서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더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단기 일자리라서 탈락됐을 경우에 빠르게 해서 우리가 보장급여를 신청했을 때 우리시에서 대응해서 등록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우수한 케이스를 우리시에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거죠.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제가 말씀 드리려다 빠졌는데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지만 복지시설 내부 승진 요구했는데 미평복지관 이번에 하셔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이 변화가 누구한테 오냐면 우리 수요자한테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부탁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은주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귀자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강언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빈경용 장애인재활팀장입니다. 한태광 복지시설팀장입니다. 박송인 장묘문화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필 위원장님과 김채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르신과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많은 관심도 아낌없는 지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노인장애인과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현숙 위원님.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이라 그러면 가장 약자들인데 그 부분에서 도움이 되고자 찾는 일들은 또 많을 거예요. 애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45쪽에 보면 농어촌 어르신 여가문화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해서 섬 지역 어르신 대중목욕탕 이용권 지급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그게 도움이 되는 건지 이용이 가능한 건지 지난 번에도 이런 걸 아마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만족도도 현장점검이나 만족도를 조사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해보셨습니까?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목욕장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목욕권을 지급하는 사업을 해왔었는데요.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현숙
홍현숙위원
진즉부터 이게 지금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 상반기까지만 지원을 하고
현숙
홍현숙위원
계획대로 하고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하반기에는 일몰로 사업을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이게 이제 섬 지역이라지만 이 앞에 지금 몇 번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꼭 언제까지 계획을 세웠으니까 수립을 해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꼭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될 예산들이 다른 데는 없어서 못씁니다. 그런데 이걸 계획을 세웠으니까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게 그분들이 고마워하지도 않을 수 있어요. 이걸 어찌보면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계획을 세웠다 해서 쓰려고 하지 말고 이거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하반기에는 접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차라리 건강관리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신다든지 다른 식으로 하시고 이건 다음에는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꼭 필요한 부분만.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예.
현숙
홍현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김채경 위원님 보충질의인가요?
채경
김채경위원
아닙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보다도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여수시 지금 노인인구가 우리 여수시 26만의 4분의 1을 넘어서고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경로당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경로당에 가보면 거의 80세 이상 분들만 계시고 그 이하로는 거의 활동을 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여러 가지 노인 일자리는 많아요. 제가 제안을 한번 싶은 거는 지금 원도심권이나 빈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65세 어르신들이 일하시는 분은 일하시지만 그 외에 손을 놓고 그냥 가정이나 여가생활을 즐기는 분들이 다수인데 지금 보면 노인실버카페 같은 거 들어보셨죠?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을 빈집을 여수시에서 활용해서 이분들에게 적정한 교육을 시키셔서 실버카페 같은 거를 그걸 또 요즘 어르신들이 카페를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런 경로당을 탈피해서 그런 문화공간, 일도 하고 또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사랑방 같은 카페를 운영을 하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지 않을까. 점점 늘어나는 지금 여수가 노인인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앞으로 늙어갈 건데. 그런 걸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담당 부서시니까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과장님 우리 노인 일자리가 지금 참여인원이 8147명인데요. 이건 지금 노인 일자리를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선정되신 분들.
석주
이석주위원
선정되신 분들이잖아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지원자분들은 더 많죠?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얼마나 많습니까?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확실한 숫자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보통 작년에 했던 분들도 또 하고 싶어하시고 그런 추세라 사실은 이게 하고 싶은 분들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건강이 안 좋은 분들도 쉬운 일로 생각을 하셔서 무조건 또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고령자들도 좀 오시고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도 오시는 경향이긴 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니까 지금 노인분들이 불편하신 분들이 일할 때는 없고 유일하게 일할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거든요. 이 사업을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어찌보면 일종의 기회소득 아닙니까?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그분들 건강도 좋아지시고 물론 노동의 강도가 센 것은 지원자의 특성에 따라서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게 사실은 많이 늘어져 있는 많이 확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결국 또 일을 못하시는 분들은 있죠. 읍·면·동에 거의 150에서 200명 정도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 또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복지관 같은 데서 하는 사업도 참여를 하고 계셔서 지금 이건 많이 확대되고 저희가 사실은 예산도 이번에 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것도 유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안타깝네요. 정말 노인분들은 여기에만 희망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까 서두에 질문하다 끊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아예 여기에 참여를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생계비를 받는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게 아예 지원을 못하는 거죠?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이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중급여는 안 되기 때문에.
석주
이석주위원
여기에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생계비를 받으시는 분들.
석주
이석주위원
생계비를 받으시니까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생계비를 못 받는 분들은 의료나 이쪽 분들은 들어오실 수는 있고요.
석주
이석주위원
그니까 이게 안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접수는 하셨는데 나중에 기초생활대상이라서 못하신다고 통보를 받으시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분은 모르고 지원을 하신 건데 아예 처음에 지원받을 때도 처음에 기초생활은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상세하게 처음에 안내를 해줘야지, 그분들이 덜 낙심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 한번 파악 좀 시간 되실 때 파악 좀 해 주십시오. 지원자는 얼마나 되는데 선정되신 분은 얼마나 되고 부족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부서에서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이 일자리 예산은 지금은 없더라도 또 우리 예산 형편이 나아질지 어떻게 압니까? 같이 또 노력해서 확보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현황을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과장님 아까 소장님께 질의한 사항은 질의 안 하고요. 제가 지난해에 행감 때 과장님한테 건의했던 사항이 있었어요. 그 내용 혹시 모르시죠?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박영평위원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가 장사시설이 항상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영평위원
그러죠? 그다음에 또 지속가능한 장묘문화를 좀 더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또 목적이지 않습니까? 또 사실은 그 부분은 전문인력이 사실은 배치가 돼야 돼요. 우리 과장님 영락공원에 근무하고 싶습니까? 우리 빈 팀장님도, 하 팀장님, 영락공원에 근무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박 팀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진짜 전문인력이 사실은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바로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추모시설을 전부 사업소로 승격시켜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독립된 사업소로 승격해가지고 그 사업소장에게 이런 조직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권한을 부여해서 좀 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반드시 사업소로 승격시켜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그 부분 계획 한번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실랍니까?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총무과 부서에다가 같이 또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단독으로는 어렵고요. 계속 그런 사항을 저희도 고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래서 물론 사업소로 승격되면 4급 국장급이 가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특정 5급도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제가 의회에 있는 한 이거 끝끝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영평위원
꼭 사업소 승격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영락공원 관련해서 자연장지하고 시립공설묘지가 있습니다. 지금 한계가 한 몇 퍼센트를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장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조금 남아있기는 한데요. 이제 앞으로 다시 늘어날 걸 해서 개발은 필요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장지할 만한 곳이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전임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장기간 한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에 대한 조사·분석을 하시겠다. 손익분기점이라든가 이런 걸 혹시 하셨을까요?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이십니까?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용역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내년 하반기가 아마 다시 재위탁 돌아오는 기간으로 그 전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분명히 다음 업체에 위탁하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반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그러시고 지금 영락공원 주변마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도 그동안에 많이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한 부분도 있어요. 보시면 생활개선하고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생활개선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이제 기존에는 집을 고쳐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물품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왜냐면 보수 같은 것은 또 많이 해서 수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수요가 없으면 앞으로 생활개선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가실 방향이에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작년까지도 물품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을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도 보시면 농로 포장이나 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죠?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지금 거의 다 이런 사업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조금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다른 방법 지원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마을에서 또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뭔가 공익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저희도 계속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공익적인 사업을 해서 수익금을 창출해서 정기적으로 이익금을 가져갈 수 있는 요즘에 햇빛연금이라든가 바람연금처럼 혐오시설에서 발생한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특히 소각장이라든가 발전소 주변마을도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해야 되지 않냐. 생활개선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이 다 끝나는 단계인데 지금, 지속적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용역에 같이 반영해서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2개 과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가족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경희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옥란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최석윤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우정숙 아동보호팀장입니다. 박해원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혜정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양경미 가족문화팀장입니다. 정용철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여성가족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수시 해양청소년교육원 있잖아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예.
최정필위원장
지금 많은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청소년들도 많이 하고 특히 여름철에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수영장도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수입이 어느 정도 되고 지금 우리가 보조금 지출 수입 내역하고 그게 어느 정도 돼요, 1년에?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해양청소년교육원 지원 운영비로는 1년에 한 16억 2천만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해양교육원이 수익사업으로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은 아니지만 통상 숙박시설이나 그다음에 수영장 이용하는 이용비를 실비 성격에 저희가 수입하면 분기에 한 3천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억 몇천만 원이 들어오는데요, 그걸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최정필위원장
더 들어오는 거로 되는데, 정확하게 팀장님?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수익금은 25년도에 수익금은 15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아, 2억 9800만원 들어왔습니다.
최정필위원장
24년도에?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25년 말에 2억 9800만원.
최정필위원장
그럼 한 3억 정도 수익을 낸 거잖아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예.
최정필위원장
그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수익이 많이 나더라고요. 보면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또 전국에서 숙박 거기를 그쪽이 관광지다 보니까 숙박료도 싸고 해서 거의 풀로 많이 차요. 근데 이 금액을 다시 반납해서 다시 또 시설비로 투자를 하잖아요, 저희가? 그러잖아요. 그런 형식이죠, 지금?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이 금액은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으로 세입을 받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매년 저희가 한 16억 정도 운영비를 지원하죠.
최정필위원장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3억의 수익이 나서 세외수입으로 넣지 않습니까? 육아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육아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아종은 저희가 지원하고 거기에서 장난감 대여하고 대체 시간제 보육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간제 보육교사들의 인건비 보충하고요. 그다음에 장난감을 교체하거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해양교육원의 수입에 대해서 해양교육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재투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그니까 그 부분인 겁니다. 재투자가 어차피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인건비나 운영비나 시설비나 저희가 16억 상당의 지출이 있고 수입이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수익난 것들을 지출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내부 검토 결재해서 방침을 결정해서
최정필위원장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들을. 왜냐하면 예산을 또 세우려고 추경 때나 아니면 본예산 세우려고 엄청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들 감안해서 육아종도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같이 해양교육원도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박영평 위원님.
박영평위원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형 실내놀이터 화양 용문사에 옛날 용창초등학교 부근에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예.
박영평위원
여기에 사실은 교통편이 아주 안 좋아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교통편이요?
박영평위원
예, 지금 현재 교통과에서 용역을 추진해가지고 현재 내년 7월부터 마을버스를 운영할 계획을 실행하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이런 공공시설 이런 데 버스 교통편이 안 좋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을버스 경유를 할 수 있게끔 그거 협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했던 거 세 가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아이행복플러스 여수형 영아안심반 운영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 연말에 어린이집 보육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체크를 했었고요. 1세 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축소 운영해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반이 원래는 5명이 한 반이었는데 5명 같은 경우는 지금 3명 한 반, 2명 이렇게 나눴고 그럼 반이 두 개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고 해서 일단 저희가 3월에 시행을 하면서 개선 방안들이 나타나면 그때 또 서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제 질의 요지는 이겁니다. 예산이 영아안심반을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해 나가야 되는 건 맞다. 다만 0세만 하다 보니 0세가 모든 원에 적용돼서 우리 아이의 보육의 질이 높아지면 좋지만 또 그렇지 못한 곳도 있으니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다. 그러면 이 남은 예산을 다른 데 쓰지 말고 점진적으로 1세, 2세 늘려서 우리가 보육의 질을 끌어올리자라는 게 제 질의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육의 질을 끌어올렸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갔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성과 관리를 하자는 게 제 질의의 요지였습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교육부의 추진방안이 올해 사실 작년에 0세 반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교육부에서 0세 반을 지금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1세 반을 운영합니다, 단계적으로. 근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어차피 1세 반을 올해 저희가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육부에서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점진적으로 연령별로 낮춰갑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혹시 이렇게 운영을 했을 때 예산이 남는 부분, 또는 이렇게 운영했을 때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운영함으로써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거나 추가로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이제 교육부에서 유보통합으로 바뀌어나가는 부분은 그거는 이제 큰 흐름이고 제가 얘기하는 건 제 예상에는 분명히 이게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올해. 그래서 미리 남을 걸 어떻게 쓸 건지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이 예산은 보육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보육에 그대로 재투자할 준비를 미리 해 주시라는 나중에 정리추경 때 삭감하지 말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삭감은 안 합니다. 안 하고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방안을 고민해서 지금 1세 반하고 장애반뿐만 아니라 어떤 추가적인 어린이집에서 1세 반, 장애반을 우리가 원하는 영아안심반을 운영함으로써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하는 것까지 계산해서 운영을 할 걸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남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우리 빈 팀장님이 지금 가서 저는 아쉬운데 우리 빈 팀장님이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 인기가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어린이집은 사실은 어찌보면 피감기관이잖아요. 그니까 감사받을 때 우리 빈 팀장님이 감사받는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떨지 않게 긴장하지 않게끔 잘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새로운 분이 오셔도 그런 부분이 잘 유지가 돼서 어린이집이 감사받을 때 긴장하지 않게끔 세세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올해 지금 복지지원팀장으로 오신 박혜정 팀장님은 온화하시고 따뜻하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우려를 잠식시킬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이석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5분 발언 통해서 여수형 안심반, 이게 지금 올해부터 조정이 들어갔어요. 정확하게 국가에서 0세를 지원하잖아요. 0세를 지원하기 때문에 여수시가 1세하고 장애반을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이거든요, 이게 지금.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선제적으로 하는 겁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비율도 1 대 5에서 1 대 3에서 4, 유동적으로 이렇게 하고 장애반을 1대 3에서 1 대 2로 개선하는 건데 각 분과하고 아마 다 얘기가 끝났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잡았던 거고 또 우리 박혜정 팀장님 같은 경우도 저희가 무상교육 간담회 토론을 해보니 아주 온화하시고 아주 잘하실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경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성숙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정성숙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정성숙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최정필 환경복지위원장님과 김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혜경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숙희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장석봉 교육특구팀장입니다. 김금란 행복교육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평생교육과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경비 자료를 지금 주셨어요. 그래서 용역결과를 보니까 저희가 납득이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이런 만족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매년.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보면 교직원, 학생, 학부모님의 만족도 중에 상위 1순위가 중·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이에요. 그렇죠?
성숙
정성숙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그리고 하위 부분들은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들도 있고 필요성이 없는 것들도 초등학교 하교길 안심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하위권으로 가기는 해요. 그러면 사업을 과감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위 만족도에 있는 사업들을. 좀 더 많은 예산들과 필요한 거면 개선을 해서라도 교육경비를 지출했으면 좋겠는데 중·고등학교 학생들 교복비 지원이 교직원, 학생, 학부모님들이 다 만족을 해요, 1순위로.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동복만 지원되나요, 하복만 지원되나요?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성숙
정성숙평생교육과장
교복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동복, 하복 다 지원하면 그게 지금 한 벌로 칩시다. 와이셔츠, 마이하고 바지, 조끼 이렇게 한 벌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학생들이 성장도 하고 한 벌 지원하는 것을 좀 수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이게 와이셔츠 정도는 와이셔츠는 거의 대부분이 2개 정도 이상은 필요하잖아요, 학생들이 빨고 세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와이셔츠 정도나 바지 정도는 추가로 지원하는 방법, 이게 더 오히려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성숙
정성숙평생교육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만족도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용역을 했던 이유가 이런 만족도하고 하위 사업들을 개편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김채경 위원님.
채경
김채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최정필 위원장님 말씀하신 교복 지원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중·고생들한테 1인당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성숙
정성숙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교복 시가에 맞춰서 한 34만원에서 35만원 정도.
채경
김채경위원
그렇죠, 그 정도 선이죠.
성숙
정성숙평생교육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면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할 수 있죠. 바지 하나,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와이셔츠 하나, 그다음에 자켓인가요?
성숙
정성숙평생교육과장
한 벌씩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딱 기본이죠, 보통. 제가 5분 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고 제가 도청하고도 한번 조례 개정을 하려고 만남을 간담회를 가진 적도 있는데 결론은 아직 도에서 이걸 인식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아직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 없다고 해서 지금 제가 답보상태에 있는데 지금 신학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의 부담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지도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자들 같은 경우 바지나 치마 하나 더 할 것이고 와이셔츠도 한두 개를 더 하고 그럼 이 부담액이 최소 15에서 20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여수 관내 중학교들도 학교장님 재량으로 자율복, 그러니까 활동복이나 그런 걸로 지금 전환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고등학교 정문에서 한번 보면 학생들이 우리 때하고 틀려요. 거의 사복으로 크게 교복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활동복이나 평상복을 입고 다니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교복을 입고 다니는 애들을 보기가 더 힘들어지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보면.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중학교 애들이 성장기, 중·고등학교 때 가장 성장을 많이 하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학교들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엔 중학교 1학년 때 교복을 전반기 때는 안 입고 하복부터 애들이 성장을 팍 클 수가 있으니까 동복을 맞춰놓으면 갑자기 애들이 성장하면 잘못하면 중학교 때 두 번까지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교복을 새로 맞춰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하복부터 맞춰갖고 입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굳이 꼭 교복에만 집중을 해야 되냐, 이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교장님들 재량으로 이걸 완화할 수 있다고요. 그걸 한번 우리 정성숙 과장님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그걸 교육청하고 한번 조율을 해보시고 학교들하고, 물론 우리 담당 부서에서만 이걸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아니에요. 아니고 당연히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과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율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교복비를 활동복이나 또 아니면 필요한 물품들, 신입생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주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숙
정성숙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지금 생활복으로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복으로 교복이 정제화된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채경
김채경위원
예, 좀 폭을 넓혀주라는 거고 오늘 아침 제가 뉴스를 보니까 타 학교에서는 시에서 졸업생들 있죠? 교복들을 다 매입을 해서 저렴하게 오히려 판매하는 그런 행사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성숙
정성숙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하여튼 여러 다방면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숙
정성숙평생교육과장
예,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테크니션 스쿨 추가모집 공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원 대비 지원자가 부족했던 건가요? 아니면 중도포기자가 발생해서 그런 건가요?
성숙
정성숙평생교육과장
사실 저희들이 모집은 했을 때 한 58명 정도 왔습니다, 당초에. 그렇지만 저희들 처음에 서류와 인·적성 필기, 최종 면접을 통해서 33명이 저희들이 선발이 됐고요. 그래서 33명을 가지고 이번에 지금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월 26일부터 내일까지 2차 추가모집을 해서 지금 현재 12명 정도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저희가 총 모집인원이 몇 명인데요?
성숙
정성숙평생교육과장
저희들 원래 40명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40명이요?
성숙
정성숙평생교육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중에 선발하다 보니 그런 거네요?
성숙
정성숙평생교육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여전히 테크니션 스쿨은 여수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시책이 맞죠?
성숙
정성숙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지금 테크니션 스쿨이나 수료생들의 취업률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 정착률, 우리 산업단지 연계 현황은 대략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성숙
정성숙평생교육과장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40명 중에서 34명이 취업하셨는데 17명 정도는 여수시에서 취업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7명은 타 지역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한 85% 정도 취업률을 보였는데 이직률이나 그다음에 6개월이나 1년이나 2년 이내의 이직률 같은 것을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체계적으로는 관리는 안 됐고요. 그런 사항은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저희들이 테크니션 스쿨 운영할 때 아니면 수료식 때 본인들의 동의가 있어서 향후에도 어떻게 지금 여수시에서 근무를 하는지 그런 것을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자료를 아주 그냥 완벽하게 파악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궁금한 거는 여수에 17명이 취업 됐다는 우리가 원하는 여수시 기업 MOU 맺은 산업단지가 맞습니까?
성숙
정성숙평생교육과장
예, 산단 내에.
석주
이석주위원
산단 내에?
성숙
정성숙평생교육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잘 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여수시 과밀학급 관련해서는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성숙
정성숙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과밀학급 관련해서는 시 지원청에서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어디까지 진척이 되는 건가요?
성숙
정성숙평생교육과장
저번에 아리울중학교 관련해서 공청회까지 지금 마무리했잖아요. 그 이후로는 저희들한테 특별히 들어온 건 없고요.
석주
이석주위원
업데이트된 게 없는 건가요? 아니면 소식이 아직 안 들어온 건가요?
성숙
정성숙평생교육과장
검토 중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
석주
이석주위원
그 간담회 이후로 다른 일정은 없었고 그 이후의 소식은 아직 없다는 거죠?
성숙
정성숙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여러 가지 방안으로 내부적으로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건 업데이트되는 소식 있으면 회기, 비회기 상관 없이 바로 바로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숙
정성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리고 초등학생 등하교길 안심폰 지원 사업이 이건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나요?
성숙
정성숙평생교육과장
안심폰 지원 사업은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들 휴대폰 미소지자들한테 지금 등하교길 알림이나 위치추적,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석주
이석주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단말기는 지금 선정하고 있나요?
성숙
정성숙평생교육과장
지금 3사 통신사에서 제안서는 제출하였고요.
석주
이석주위원
3사? KT밖에 안 되잖아요? SK나 LG는 안 될 텐데?
성숙
정성숙평생교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랬는데 올해는 3사에서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제가 제안은 했어요, 3사에 다 알아봐라. 근데 SK하고 LG는 약관을 변경해야 해서 안 된다고 전 최종 답변을 받았는데요?
성숙
정성숙평생교육과장
저들도 당초에는 안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학교법인 명의의 핸드폰을 청소년 요금제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셔서 일단 제안설명서를 저희들이 받았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사양이나 내부사정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똑같이 1년 약정에 요금 무료로 지원이 되고 이번에는 스마트폰이 무료로 나가는 건가요?
성숙
정성숙평생교육과장
예, 스마트폰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아, 그래요? 잘됐네요.
성숙
정성숙평생교육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선정되는 시기는 언제로 예측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 시기, 왜냐면 이게 시기가 중요해요. 아이들이 입학에 맞춰서 빠르게 진행해야지만이 아이들이 더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입학되고 한참 뒤에 핸드폰을 진행하면 이미 부모님들이 핸드폰들을 사서 들어가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중요합니다.
성숙
정성숙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입학식에 맞춰서 저희들이 빨리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그 제안서 들어왔다는 단말기라든지 그 내용을 한번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숙
정성숙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예, 과장님 부서에 부임 받은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잘 알고 계시네요. 저희 지금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랬지만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에 관련해서 실적에 대해서 용역을 하시라고 했는데 적절하게 잘하셨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어르신들 보시면 학사일정하고 관계없이 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그걸 또 시행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석주 위원께서 했습니다마는 테크니션 스쿨 관련해서 가장 지금 안고 있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원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성숙
정성숙평생교육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줄어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성숙
정성숙평생교육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테크니션 스쿨을 이원화해서 했으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도 우리 지역의 국가산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반도 한 반을 편성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장과 사무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 모집을 하고 계신 것인지 이 부분도 저희들이 꼼꼼히 한번 챙겨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고 지금 산단에서는 우리 지역 출신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재를 받는다 그랬는데 과연 우리 지역 출신들이 몇 명이나 되고 있는지 그 실적은 파악된 게 있으십니까?
성숙
정성숙평생교육과장
MOU체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예, MOU체결에 의해서 기업들이 그렇게 채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1년 단위로 누계 관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조금 힘드시지요?
성숙
정성숙평생교육과장
예. 세부 사항은 좀
하진
송하진위원
아까 17명은 우리 산단에 취업하고, 17명은 타 지역으로 갔다고 해서 안타까움이 들어요. 우리 세비를 들여서 이렇게 훌륭한 인재를 육성해 놓고도 지금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년 단위로 해서 각 기업별로 MOU체결한 회사별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별로 해서 채용했던 실적을 한번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당연히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우리 테크니션스쿨 출신하고, 또 한영대학교하고, 또 순천제일대학교, 또 광주에 있는 조선이공대학, 또 LG그룹에서 하고 연암공전 이렇게 분석을 좀 해서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지요?
성숙
정성숙평생교육과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숙
정성숙평생교육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생각에 멈추지 마시고
성숙
정성숙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걸 해서 공유를 좀 해주십시오.
성숙
정성숙평생교육과장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잘 하실 걸로 믿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과 농업기술센터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