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성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훈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주요업무 실적 중 주요업무 성과는 2026년 업무계획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1. 구정의 방향성과 실행력 확보로 전략적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첫 번째, 구정 종합계획 수립과 관리로 목표한 구정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외기관 공모사업 관리입니다. 2025년에는 19개 사업에 선정되어 45억9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2026년에는 21건 이상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업비 확보와 신규사업 발굴에 노력하는 한편 우수 부서와 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우리구정’은 7월 중 발간 예정이며 관내 기관 등 다중집합 장소에 1,500부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구정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올해는 좀 더 실질적인 자문을 얻고자 정기회의 외에도 분야별 또는 개별 위원회별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5년에는 정기회의 1회, 분과회의 1회 개최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용역 자문을 실시했습니다. 26쪽 2. 정책수요 중심의 합리적 조직관리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인력운영실태 정밀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정원 관리를 위해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실시하는 등 변화에 탄력 있게 대응하는 신뢰받는 행정조직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3. 상호 발전적 의정협력체계 구축 및 위원회 정비입니다. 의회 회기운영 지원과 의정 소통ㆍ협력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의회 제출안건은 조례안 28건, 동의안 19건 등 총 63건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86개의 위원회는 정기적인 관리와 정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4.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 예산 편성 추진입니다. 먼저, 원활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한 선제적 재정분석 추진으로 건전재정의 지속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투자심사, 용역사업과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편성 심의 등 합리적 재정 운용을 위한 사전절차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5. 참여와 공감으로 실현하는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지난해 총 64개 사업에 9억3,5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되었으며 올해에도 구 5억5천만원, 동은 동별 3천만원 총 3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자율적인 참여과정 속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편성 설문조사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주민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방재정 공시는 2월 예산공시, 8월 결산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운영하고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 분석을 통해 재정 운용의 건전성, 계획성,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통해 사업에 대한 진단과 관리를 실질적으로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6. 책임감 있는 감사로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6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출장여비와 일상경비 집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례 체크리스트도 배부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을 수시로 실시하고 예산 낭비 방지와 사전 예방적 감사를 위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7. 청렴의식 제고를 통한 반부패 조직문화 정착입니다. 반부패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약 및 관리, 보조금 지원, 재ㆍ세정 등의 업무에 대한 고객만족도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간부공무원 청렴도를 평가하여 조직 내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정기신고 대상자와 수시 대상자의 신고시기를 철저히 관리하고 심사하여 청렴한 공직 수행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 공감하는 규제개혁, 신뢰받는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적기에 신속한 정비를 통해 행정 실효성과 주민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2025년에는 총 75개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속 운영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법무부 사업에 선정되어 변호사상담실을 운영하고 관내 복지행사 시 상담부스 운영과 12개 동에 월 1회 직접 찾아가서 법률상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6쪽입니다. 생활밀착형 규제개선 추진입니다. 연중 중앙규제 개선안을 발굴하여 제안하고 등록규제 전수조사 정비,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 공무원들이 직접 제안하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5년 실적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규제혁신 및 규제정비 평가에서 우리 구가 전국 1위로 지방교부세 3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주민이 보다 만족하는 행정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9. 정확한 통계서비스 제공 및 주민 친화적 교양정보실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주민등록 인구통계, 사업체조사 보고서 제작, 중구 통계연보 공표자료 제작,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개의 교양정보실은 신간 서적 비치로 독서문화를 확산하고 1층 북카페는 환경개선을 통해 주민에게 더 나은 휴식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10. 민선8기 공약사업의 책임 있는 이행완료 추진입니다. 공약 완료율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ㆍ관리를 하고, 2025년 최우수 SA 등급을 받은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에도 지속 참여하여 주민과의 약속 실천을 위한 관리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11. 체계적 성과관리를 통한 대내외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객관적 성과평가를 통한 성과와 보상체계 확립으로 부서별 실적 최종점검과 평가를 실시하여 추진결과에 대한 진단을 하고, 구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개인별 마일리지를 부여해 우수 직원에게 상금ㆍ특별휴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창의행정 마일리지도 운영하겠습니다. 직원 워크숍은 5급 이상 공무원 간부역량강화교육, 6급 이하 공무원 직원역량강화교육과 국내 선진지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는 2025년 추진업무를 대상으로 기관과 상임이사에 대한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6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4년 실적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 기관과 상임이사 모두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체계적 대외기관 평가관리 및 보상 실시입니다. 중앙기관, 대구시, 외부 기관의 다양한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4년부터 관리를 시작하여 성과 중심의 포상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지자체 합동평가와 대구시 - 구ㆍ군 협력증진사업의 평가에 대비하고 우수사례 발굴 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제16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과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에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쪽, 2026년도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우리 동네 주민참여예산교실 운영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인식을 재정비하고 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 발굴을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3쪽 두 번째, 동 행정복지센터 감사사례집(매뉴얼) 제작입니다. 최근 3년간 동 종합감사 지적사례와 유사사례를 분류하고 원인을 분석한 후 대응사례를 정리해 매뉴얼 형태로 동 행정복지센터 감사사례집을 제작하여 배부ㆍ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마지막으로 북카페 기능 확대를 위한 환경개선입니다. 4월부터 5월까지 2천만원의 예산으로 1층 로비 북카페의 노후 테이블과 의자를 전면 교체하고 폭염과 한파기간 쉼터 이용자 증가로 인한 의자와 테이블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폐지되거나 통폐합된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가 총 87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몇 페이지예요?

27페이지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폐지한 거는 몇 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제가 따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보시면 구예산에 대한 의견수렴. 우리 홈페이지 보면 주민제안, 구청장에게 바란다, 칭찬합시다 이런 것들이 전부 국민신문고로 통합됐잖아요. 이게 국민신문고로 통합이 되고 나서 제안하는 건수나 아니면 장단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루트가 하나로 통일되다 보니까 많이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아, 증가를 했어요?

예. 감사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는 대구시에 그리고 구청에, 동에 이런 식으로 각각 묻고 했는데 대통령에게 바란다도 넣고 이랬습니다. 지금은 일원화되는 경향이라서 감사 같은 사례도 마찬가지고 사례가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 보시기에는 통합되니까 훨씬 더 이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더 불편하십니까?

사실상 직원들은 애먹습니다. 많이 늘어서 고생하고 있는데 시민이라든가 구민들 대상으로 한다면 그분들한테는 큰 이점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들어갈 때 이게 더 힘들어서.

그렇죠. 아직 초기라서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보시면 신간도서 구입을 구민들이 신청하면 해주는 거죠?

예.

그러면 보통 신청하고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신청받는 거는 따로.

구입하고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 부탁드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각 동이나 교양정보실에 신청할 수 있고요. 저희 과로도, 실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연초에 3월 달이나 6월 달 내로 그리고 또 추천도서라든가 베스트셀러라든가 그런 것도 일부 구입할 계획입니다. 신청하면 거의 보름 안에 다 됩니다.

수시로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희가 올해 예산이 없다 그러면 내년도에 넘겨서 하고요. 또 어느 정도 예산이 남으면 추가로 신청분에 대해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신청할 때 우리 홈페이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서에다가 전화해서 하는 거예요?

홈페이지, 그리고 보통 교양정보실에 오시는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저희 부서로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보름이 아니고 조금 더 당길 수는 없어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처음에 없는 것도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그런데 주시면 저희들이 납품할 거는 빨리 받고, 나머지는 구입하기 힘든 게 있다 그러면 그런 건 좀 늦다 하더라도 최대한 당겨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보고 싶어 하는데 우리 기관에 하면, 학교도 1주일, 보름, 한 달씩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물론 몰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왕에 하는 거 기간을 좀 단축해서 그렇게 필요한 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감사사례집 매뉴얼을 제작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감사사례집에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동의 민원에 보면 항상 지적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이라든가 앞에 민원대에 보면 자주 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한번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반틈 되고, 반틈은 회계 담당자는 몇 개 안 되지만 그런 거하고 복무 관련한 게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이거 저희들도 나중에 하나 주나요?

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재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은 우리 중구의 전체적인 싱크탱크들이 다 모여서 일하시는 곳인데. 연일 뉴스에 보면 지방재정안정화 TF팀 구성, 세수 급감하고 있다, 지방재정안정화기금 다 쓴 지자체 3년 후 파산기가 온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급감하고 있다, 1년 만에 반토막 난다, 2년 안에 다 거덜 난다. 우리 중구는 문제없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갖고 있는 통합안정화기금이 1,384억쯤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뭐냐 하면 코로나 이후에 재산세라든가 아파트 재건축ㆍ재개발에 따른 세수가 증대되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일부 쓰고 남은 게 있고 이게 몇 년 안에는 고갈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건축 경기도 그렇게 좋지 않고,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고, 전체적인 세계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국내 경기도 나빠서 세수는 제가 보니까 3〜4년 정도는 가능할 거 같은데 그 이후는 조금.

도서관 지어버리면 거덜 나는데요. 그다음부터는 적자인데 몇 년 버틸 수 있습니까?

그 사업들이 3〜4년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 뒤에 문제가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상 많이 들어가기는 많이 들어갑니다.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 기금을 계속해갖고 3〜4년 그거 지으려면 몇 년 또 걸리니까.

왜냐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도 긴장을 하셔야 돼요. 지자체 선거도 있지만 계속 중구는 지금 토목, 건축이라 하기에는 표현이 그렇지만 계속 건물 짓고 하는데. 땅 사고 건물 짓는 데 썼다가 나중에 운영할 때 되면 세수가 없어가지고 그때부터 다 적자거든요. 지금 기금 그거 큰돈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하나 건물 짓다가 딜레이되고 늦춰져 버리니까 건축비가 예산의 2〜3배 지금 4배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실질적으로 그런 게 다 이뤄지고 있고. 여기 기획조정실에서 지금 이걸 진단 안 하면 안 돼요. 모든 지자체가 연일 뉴스에 그래요, 올해 들어와서. 건전재정 운용계획 TF팀 만든다 하고 난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경제는 코로나 이후에 심각한 상태고, 소수 대기업의 수출 위주로 가고, 개인 소득은 평균적으로 급감했고, 소수 몇 명만 현상 유지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물가가 2배 오른 건 사실이고, 수입이 2배 오른 건 없지 않습니까? 연일 뉴스에 라면값이 사실 제가 피부로 느끼는 라면값은 50%가 아니고 70% 올랐습니다. 이거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이고, 우리는 괜찮다.”고 그냥 가면 곧 위기가 옵니다. 위기 오면 나중에 여기 계신 분들 몇 분은 정년퇴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말 후배들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진짜 힘든 기간이에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기획조정실에서 재정 운용에 대한 TF팀을 구성하시든 운용계획을 세워가지고 다문 5개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지? 지금 짓고자 하는 것들을 지었을 때 그다음에 돈이 떨어지고 나면 그 인건비 감당을 할 수 있는 건지?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구 공무원 평균 연봉이, 그거는 공무원뿐만 아니고 공무직까지 다 합쳤을 때 7,400만원이 나왔어요. 그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올해는 더 올라갔을 거예요. 이런 현실에서 계속 뭔가 건물을 짓고 운영비가 투입되어야 하고 인건비가 나가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말입니다. 3년 뒤에 중구가 파산하지 않는다는 법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이걸 긴장 안 하시면 진짜 안 돼요. 그냥 선거 치르고 나면 또 지자체장 바뀌면 되겠지, 이래 하지 말고. 어떤 장이 오더라도 계획서를 보여주고 재정에 대해서 건전하게 운용해야 된다 하는 거를 안 알려주면 큰일 납니다. 그냥 보고서 이거 봤을 때는 재정 운용에 대해서 별 내용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늘 하듯이 형식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기획조정실이 이걸 핸들링해야 될 그거예요, 누가 이야기하면. 연일 뉴스 나면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건전재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곧 계획을 짜세요, 지금이라도. 왜냐하면 6월 선거 끝나고 7월 달 되면 다른 분이 올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누가 와도 이 재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뭔가 운용을 해야 돼요. 지금 막 건설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 거 다 중단시키세요. 이런 계획 없이 진행하는 게 말이 됩니까? 모래에 성 쌓는 거지. 돈은 돈대로 다 투입하고 모래에 성 쌓아서 뭐 하렵니까? 나중에 급여 안 준다고 그 사람들 와가지고 정규직 다 뽑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인원수립계획, 건전계획, 자금계획 없이 그냥 다 뽑아주고. 저기 사람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매번 용역 줬을 때 건전한 재정에 대한 게 용역의 보고서에 하나도 안 들어가고 사람만 늘려야 됩니다, 사람을 빼야 됩니다, 불편합니다 하고. 아니, 재정 없이 그걸 하는 게 용역이에요? 그게 용역입니까!

저희들이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한 용역들 다 보세요. 자금운용계획은 하나도 없고, 그거 뭡니까? 초등학생이 봐도 알아요. 자금운용계획이 없는데 무슨 구조조정이고 무슨. 누가 이거 망하는 걸 책임져야 됩니까? 선출직 공무원은 가면 돼요. 욕 하나 얻어먹으면 사퇴하고. 남은 여러분들이 다 책임져야 돼요. 제발 소신껏 하세요, 소신껏.

지적해 주신 말씀 명심하고 저희들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안재철의원님 발언에 이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구의회는 우리 주민분들이 뽑아주셨고 건전하게 감사와 감시 역할을 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구청의 예산을 잘 들여다보고 우려를 갖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을 살펴보니까 53개소에서 1년에 66억 정도가 운영비로만 지출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되는 게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반다비체육센터 그리고 앞으로 지어지게 될 수도 있는 구립도서관입니다. 아직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비를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힘들지만 대략적으로 유사한 단체, 인근에 있는 지자체를 살펴봤을 때 반다비체육센터가 보통 40억 정도 그리고 구립도서관이 1년에 35억 이상 지출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면 당장 이 2개 시설이 지어지고 난 다음 해부터는 1년에 150억이라는 고정비용이 발생되고요. 거기에 반해서 우리 재정적인 수입은 코로나 시에 사업도 못 하고 수익만 있어서 재정안정화기금이 많이 축적돼 있었는데 지금 이 속도로 가서는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막아야 될 부분의 사업은 막았으면 하는 게 중구의회 입장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도서관만큼은 다시 한번 더 재고해 주시기를 우리 중구의회 의원님들은 다 하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잘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모사업을 매년 열심히 신청하시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우리 중구가 따온 공모사업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비 비중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생활SOC사업으로 우리가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지만 ‘구립’ 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구비가 높은 건 이해가 되지만 7억이라는 국비만 확보하고 나머지 800억 이상, 900억 이상 구비만 들어가는 이 재정적인 상황. 그리고 반다비체육센터도 우리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지만 국비 비중이 총사업비의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을 하실 때 아까 올해 60개를 신청하셔서 20 몇 개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청의 예산이 힘든 게 예상되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확보를 노력해야 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국비 신청하실 때 그러니까 공모사업 신청하실 때 국비 비중이 높은 거를 선택적으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따오는 공모사업도 우리 구의 재정이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턱대고 따놓기만 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이나 체육관처럼 물론 지어졌을 때 구민들에게 도움은 되겠죠. 그렇지만 지자체가 건강해야 우리 주민들한테도 지속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정적으로 걱정이 많으니까 우리 김남훈 실장님께서 이제 좋은 자리에 계시니까 예산을 잘 살펴봐 주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좀 해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미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고영미입니다. 평소 주민자치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에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15쪽까지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서 주요 성과 위주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도 특수시책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첫 번째로 구청사 3층 실내 벽면 디자인 개선입니다. 25년 6월부터 7월까지 구청장실 맞은편 벽면을 활용하여 동성로 관광특구 및 골목투어 콘텐츠를 시각화하여 표현하는 디자인을 제작ㆍ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권역별 찾아가는 통장 소통간담회 실시입니다. 25년 10월 3개 영역으로 나누어 대신동, 대봉2동, 남산4동에서 195명의 통장들이 참석하였고 건의사항 28건을 수렴하여 조치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3개의 세부전략 사업과 2개의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첫 번째, 책임행정 구축을 위해 복무기강 확립, 보안규정 준수,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강화 운영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두 번째, 제107주년 3.1절 기념 3.1만세운동 재현행사를 3월 1일 10시 청라언덕에서 개최합니다. 행사 주요내용은 기념식으로 독립선언문 낭독, 뮤지컬 공연, 3.1절 노래 합창, 만세삼창이 있으며 만세운동 재현 행진이 이상화 고택까지 이어집니다. 또한 바람개비 태극기 만들기, 탁본 체험 등의 체험행사도 준비되어 소요예산은 2,500만원입니다. 분위기 조성 및 홍보를 위해 행사장 주변에 태극기 집중 게양 및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역사의 가치를 공유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세 번째, 행정 변화에 대응하는 인사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공정한 평가와 성과가 반영되는 근무평정, 승진 심사, 성과연봉 지급을 실시하고 균형적인 보직관리, 전문임기제 공무원직 채용 등 직원 맞춤형 인사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통과 공감의 인사문화 구축을 위해 상시 인사상담실 운영, 육아 및 돌봄 휴직제도 등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네 번째, 소양과 실무역량을 겸비한 공직자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공직 가치 함양 및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법정 의무교육 이수를 지원하고,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자기개발 환경 조성 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신규 임용자 조직 적응을 위해서 중구 바로알기 현장학습, 관리자 리더십 교육, 퇴직 예정자 인생 후반기 생애설계 교육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섯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구민 어울마당 추진입니다. 개청 63주년 중구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봉산문화회관에서 7월 중 개최하여 기념식과 중구 구민상 시상 및 구민 화합의 장을 마련합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어울마당 행사로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 전시회도 함께 개최하여 수강생들의 기량을 선보이며 자긍심을 고취하고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구민상에는 지역사회 부문 1명과 사회봉사 부문 2명이 선정되어 25년 7월 9일 구민의 날 행사 시에 시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여섯 번째, 지역공동체 및 주민자치 실현으로 동 특성별 신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주도형 주민자치 공모사업을 지난 1월 7일까지 신청받았고 5개 동의 사업이 1차 선정되어서 향후 보조금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면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5년도 공모사업에는 동인동, 삼덕동, 대신동이 선정되어 주민 주도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다양한 계층의 주민자치위원을 영입하고 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활성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10월에,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11월에, 활성화 간담회를 11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25년도 워크숍에 197명, 아카데미에 167명, 간담회에 152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참석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일곱 번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입니다. 지방선거일은 26년 6월 3일로 시ㆍ도지사, 구청장, 지역구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을 선출합니다. 선거관리 교육, 선거사무 지원, 투표소 준비상황 점검 등 철저한 선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선거운동 감시활동,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준수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5년도에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선거사무 종사자 283명을 지원하고, 사전투표, 투ㆍ개표 등 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중구가 투표율 80.6%로 대구 전체 80.2%보다 높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여덟 번째, 동 특성별 행정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먼저 동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49억원, 공사비 등 113억원입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규모로 주차장, 느티나무도서관, 민원실, 프로그램실, 강당 등 주민 공유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건축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를 3월까지 시행하고, 공사 계약 및 착공은 26년 5월에 실시하여 27년 12월에 준공이 되면 동인동 행정복지센터가 차질 없이 개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남산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 51억원, 공사비 등 105억원 정도이며 위치는 남산동 692-7번지 외 4필지입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규모로 주차장, 민원실, 프로그램실, 주민 공유공간, 강당 등으로 조성합니다. 건축설계 용역을 26년 12월까지 완료 후 공사 착공을 27년 3월에 시작하여 28년 6월에 준공하고, 28년 7월 이후에 개소가 될 예정으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아홉 번째, 통장 역량 제고를 통한 지역발전 기반 확립입니다. 통장 한마음워크숍을 10월에 실시하고,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단체상해보험 가입,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20여 명 정도의 모범통장 선발, 3회 이상 연임 후 해촉된 통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할 계획입니다. 25년 실적으로 통장 한마음수련대회를 9월에 실시하였고 231명이 참가하였으며, 사이버교육을 연중 실시하여 195명이 수료 완료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열 번째로 국민운동단체 지원 및 안전한 치안체계 강화입니다. 국민운동단체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으로 총 1억3,385만원을 지원하였고, 보조금 지침 교육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내실 있는 보조금 집행을 유도하며, 활발한 조직 구성을 위하여 신규 회원 영입을 도모하겠습니다. 근면ㆍ자조ㆍ협동의 새마을운동 확산을 위해 자원 재활용 및 탄소중립 캠페인, 김장 나누기 사업,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등을 전개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바르게살기 시민운동으로 교통질서 및 예의생활 실천 캠페인, 경로당 경로잔치 개최, 농번기 영농봉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유총연맹의 통일 준비 민주시민 안보교육,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전개, 안보의식 고취 활동으로 안보견학, 국경일 태극기 달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입니다. 16개 대대의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산 5,04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연합대와 연계하여 운영비 관리 교육을 연 1회 실시합니다. 각 방범대별 정기순찰과 지구대와 연계한 합동순찰을 실시하고, 직무 수행을 위한 워크숍 개최로 대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이후 정비를 하지 않은 노후한 자율방범대 초소 12개소에 간판 및 외부도색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25년도에는 각 방범대별 총 582회의 정기순찰과 수능 및 핼러윈데이 등 총 8회 합동순찰을 실시하였으며, 자율방범대원 피복비로 동ㆍ하계 각 240벌을 지원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25년도에는 기부건수 1,725건에 기부금 1억6,529만7천원을 모금하여 24년 대비 551%의 모금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각종 모임 및 회의를 통해 홍보 및 지역 행사와 연계한 홍보부스 운영, 소식지ㆍSNS 등으로 기부방법 및 답례품을 집중 홍보하고 경쟁력 있는 답례품 추가 발굴 및 품질관리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답례상품은 차렵이불, 단팥빵 등 총 22개 상품입니다. 33쪽입니다. 복지 다변화를 통해 직원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건강검진비 50세 이상 50만원 이내 등 연령별 지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운영, 직원 경조사로 출산축하 복지포인트 지원, 장례서비스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34쪽입니다. 여가활동과 자기개발을 위한 자율복지포인트 1인당 16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휴양시설 이용비를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10개의 직원 취미동호회 운영, 재직기간 5년 이상 공무원 25명을 대상으로 해외 배낭연수 지원, 재직기간 15년 이상 직원 20명에게 힐링&공감 워크숍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휴양시설 이용비의 경우 25년도와 비교하면 1인 최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5만원 증액 지원하게 됩니다. 35쪽입니다. 신뢰 기반의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 중구지부와 노사 간담회를 실시하고, 노사 파트너십 향상을 위해 상생공감 노사 워크숍을 상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매년 추진하는 공무직근로자 임금교섭을 실시하여 임금에 반영하고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여 채용 절차에 공정성을 기하겠습니다. 36쪽, 2026년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최근 인공지능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관심의 급부상에 발맞춰 생성형 AI 활용 역량강화 특강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 시기는 26년 상반기 중으로 구청 12층 전산교육장에서 전 직원 중 희망자를 우선으로 1일 2시간씩 총 5회 교육하여 150명 정도 수강하게 됩니다. 교육내용은 행정업무 적용 사례 소개와 생성형 AI를 활용한 문서 작성, 자료 요약, 아이디어 도출 등이며, 예산은 전문강사의 강사수당 등으로 3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교육 후에는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해 조직 대응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37쪽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로 통장은 가장 일선에서 지역 주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고, 각종 행사 및 현장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1차 안전망입니다. 통장들에게 CPR 교육을 실시하여 심쿵! 우리동네 통장 히어로를 추진하겠습니다. 권역별 3개 동씩 나눠 반기별 1회로 200여 명의 통장에게 CPR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실질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행정지원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오성의원님 얘기는 좀 더 객관성 있게 기준을 잡아 달라 하시는 얘기로 저는 들립니다. 2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보통 홍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동별로 영입할 때 현수막을 건다든지, 그리고 홈페이지에요. 동별로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 또 올린다든지. 협의단체 회의할 때 홍보하고 그리고 각종 회의 시에 홍보를 하고. 참여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홍보합니다.

이거 올해 시책이 다양성 확보라고 하시는데 물으시는 주민분들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한 번도 홍보라든지 모집공고를 보지 못했다는 분들이 있어서 현수막도 좀 확실하게 보이도록 걸고, 또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주민자치위원이 하는 일을 적고. 그거 왜 게시판 같은 거에 종이 A4 용지 하나 끼워서. 그래서 조금 더 공정하게 많은 분들을 받고, 그 안에서 자치위원 선정하는 거는 그분들의 자치적인 거니까 이거 홍보를 다양성 있게 해서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적어 놓으셨는데 인사시스템이 우리 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보시면 정기인사가 있고 수시인사가 있습니다. 정기인사는 연 2회 1월과 7월에 있고 수시인사는 신규 직원이 임용된다든지 그리고 결원이 있어서 움직인다든지, 기술직 인사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평가도 하시겠다, 그죠?

예.

그리고 22페이지에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자기개발 환경 조성에 독서교육 지원도 있고, 전문자격증 취득 교육, 외국어 교육 있는데 이거 외에도 직원들이 원하면 일단 지원이 가능한가요?

교육을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자기개발을 위해 여기 명시된 거는 독서교육하고 전문자격증, 외국어로 한정돼 있는데 이거 외에 다른 것도 혹시 자기개발에.

자기개발을 위해서 교육도 신청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교육원에서 한다든지 하고요.

그런 것도 다 지원이 된다는.

예. 그리고 다른 시설에서 하는 것들도 본인이 찾아보고 하고 싶은 교육이 따로 있으면 업무와 연계되는 것들이라든지, 개발을 위해서 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는 안 되더라도, 저희가 평가하는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합니다.

좀 열려 있다, 이거죠?

예. 교육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관리자 리더십 교육이나 아카데미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5급 승진자 교육은 5급 내정이 되면 가는 6주짜리 교육원 교육이고, 6급 중견실무리더교육은 6급 팀장 중에서 11개월 정도인데 그것도 신청하면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근무경력이라든지 기여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페이지에 통장 소통간담회 2025년 특수시책으로 진행했다고 하셨는데 혹시 올해도 이거 하실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2025년도로 끝입니까?

이거는 특수시책으로 작년에 했던 거고 26년도에는 소통간담회가 따로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통장님들께서 지역의 각 동에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주민들과 가장 긴밀하게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중구청과 혹은 동청사와 긴밀하게 소통해서 민원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특수시책은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25년도에 특수시책을 하게 된?

예.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도 한 번씩 소통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간혹 따로따로 동에다가 얘기하실 때도 있는데 같이 얘기를 하게 된 거는 권역별로 묶었을 때는 같은 동네 사항이 아니더라도 이웃하는 동네 사항들에 같은 의견이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소통하기 위해서?

예. 의원님이 많이 하셨던 오동나무 그런 경우라든지, 또 골목 내에 실선을 긋는다든지, 쓰레기 이런 것도 함께 얘기해서 풀어가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 특수시책으로 권역별로 묶어서.

뭔가 동별로 모아서 하게 되면 통장님들이 서로서로 의견을 교환하거나 정보 교류를.

예. 같이 해결하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통장님들이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으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각자 업무를 하시면서 우리하고 같이 얘기하게 되면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죠. 해결 능력은 행정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왜 이런 특수시책을 했을까? 왜 이런 사업을 했을까? 기존에 소통이 행정부랑 잘 되었더라면 굳이 이런 특수시책을 안 해도 됐을 텐데. 그런데 또 다른 어떤 효과가 있길래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한번 여쭤봤는데 서로 간에 그런 소통이 필요하다면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완해야 되는 거는 그래도 소통이라면 다른 방법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굳이 통장 소통간담회를 통해서 청장님과의 소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목적이라면 다른 통장님들하고 함께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장을 우리가 마련해 주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통장님들이랑 동장님 그리고 우리 행정부 행정지원과하고 통장님들이 말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그때그때 수렴하셔서 소통이 된다면 굳이 이런 게 필요하겠나? 진짜 효과가 있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에 없었기는 한데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양하게 나오면서 서로서로 이웃하는 동네의 통장님들이.

자리에 없으셨는데.

얘기로 그 상황을.

들으셨습니까?

예.

소통 자리라면 지속적으로 통장님들한테 몇 개 동 묶어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지. 청장님이 자리하는 그런 간담회라면, 사실 이거는 민원을 주고받고 하는 형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목적이 뭔가? 만약에 청장님하고 1:1로 이렇게 소통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거라면 굳이 이게 있어야 됐나? 행정부하고 통장하고 원래 다이렉트로 잘 해결돼야 하는, 원만하게 잘 돼야 하는 부분인데 못 됐다면 올해부터는 통장님하고 소통 잘하셔서 민원을 그때그때 다 반영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통장님들 꼭 이런 자리가 필요하면 올해부터라도 몇 개 동을 묶어서 그때그때 간담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만들어 주세요. 필요한 것 같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예산안 심의할 때 다 말씀드렸는데 3.1 만세운동 행사하고 구민의 날 행사하고 몇 년째 형식이 비슷하거든요. 새로운 과장님 오셨으니까 좀 색다른 방법이 없나? 우리는 맨날 3.1절 그리고 또 구민의 날 왜 똑같은 행사를 봐야 되나? 구민들도 지겹지 않겠어요? 그래서 과장님 바뀌셨으니까 뭔가 새로운 안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죠. 청라언덕에서 만세운동길로 해가지고 이상화 고택으로 가서 만세운동 하는 형식은 작년하고 똑같거든요. 일단 이상화 고택까지도 코스가 똑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방식이 없겠나? 고민을 좀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구민의 날 행사도 색다른 방법으로. 회의록을 한번 보세요. 제가 다른 형식으로 좀 해보자고, 굳이 왜 봉산문화회관에 주민들 머리띠 끼고 반짝반짝한 그 헤어 형식 너무 지겹지 않냐고. 주민들 또한 되게 식상해 하실 것 같아서 새로운 방식을 연구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동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랑 남산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사업 규모 부분을 보면 지하 2층에 기계실 아니면 지하주차장 들어가고, 지금 기능이 민원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주민 공유공간, 다목적실 그리고 강당인데요. 우리가 지금 150억씩 들여가지고 행정복지센터 두 동을 짓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기능이 너무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한테 계속 프로그램만 제공하는 거예요. 이 좋은 건물을 1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짓는데 이 안에 뭔가 더 담을 수 있는 건 없나? 그런 부분을 계속 건의드렸었는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보이지 않아서. 건물 하나 5층짜리를 짓는데 프로그램실, 민원실, 강당 외에는 왜 없는지?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워요. 아마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의원들한테는 이것저것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뭔가 새로운 거 그리고 주민들한테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를 연구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계속 취미 프로그램만 제공하는 것도 좀 우습지 않나요? 발전적인 걸로 연구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창의력을 발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30페이지에 우리 자총 관련해서.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이것저것 해서 관변단체가 많고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 사용이 보통 새마을하고 바르게는 동별로 보조금을 나눠서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자총은 지급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팀장 이동건입니다. 안 그래도 좀 전에 부의장님 말씀해 주셔서 자총에 그 이야기를 전달을 했고요. 지금 새마을, 바르게에 비해서 자총이 국민운동단체 중에는 조금 취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두 개 동이라도 일단 잘 하는 곳에 지원을 좀 하는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그랬고 회장님도 당장 어떤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 되는 곳은 또 잘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고 또 안 되는 동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동을 급하게 줄 경우에는 동끼리 조금 싸울 여지가 있다고 해서 그건 상반기 중으로 검토를 해서 자기들도 나름대로 좀 평가료를 만들어서 조금 잘 하는 동이 있으면 무조건 동에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부탁을 했던 거는 동에서 사업이 올라왔을 때에 좀 참신하고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어느 동에 줄 게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갖다가 좀 주는 쪽으로 해달라고 건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그냥 다달이 얼마씩 보조금을 주잖아요.

예.

그런데 자총은 전체적인 운영비가 적다 보니까 12개 동을 나눠서 지원하기가 좀 어려워서 지금까지 지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별로 회원이 없는데 보조금을 균일하게 주는 거는 저도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남산4동 같은 경우에는 자총 회원이 40명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한 푼을 못 받으면 개개인 회비를 내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캠페인을 하든 사업비에 대해서 전혀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기준을 10명을 잡든 15명을 잡든 20명을 잡든 기준을 잡아놓고 이 회에서 알아서 하고 하면 조금 힘들 거 같고 그 기준을 좀 마련을 해서 건의를 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러면 회원이 없는 동에는 저기는 10명, 20명이 되니까 운영비도 받네 하고 더 열심히 회원 모집을 할 거고 그런 동력을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회원 기준을 잡으셔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너무 사업비가 없으니까 그냥 이름만 자총이지.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 과장님, 기준을 만들어서 회원 기준이 15명이든 20명이든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질의는 아니고 우리 12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주민자치회를 시행하라고 권고하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법적으로 강제가 될 거 같은데 지금 다른 시나 군 단위에서는 시범사업을 한지가 벌써 수년이 된 곳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반발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방분권 언젠가는 지방자치회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다른 지자체도 물어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답니다. 있는데 그쪽으로 가야 하니 문제점을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구만 아직도 시범 운영하고 있는 동이 없고 시행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거 같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주택이 있고 오래되신 분들이 많은 것보다는 새로 이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신 동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이라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도 무언가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법이 강제가 되고 12개 동으로 갑자기 시행을 하면 그때 가서는 행정시스템 자체가 마비될 정도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 검토를 잘 해보시고 내년부터는 1개 동이라도, 다른 구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수성구도 하고 남구도 하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1개 동이라도 해야 거기에서 동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중에 순차적으로 넓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기획조정실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님도 들으셨으면 싶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세수가 급감하고 있고 재정안정화기금을 다 쓴 지자체 3년 후에 파산이 온다고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안정화기금이 급감해서 거의 심각한 상태로 온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왜 하냐 그러면 과장님, 추경을 언제 하죠?

1차 추경?

추경을 왜 하죠?

본예산 때 미처 편성을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고 또 긴급한 상황이나.

긴급한 상황에 예산편성. 우리 작년에 조금 봉변을 당했는데 예산을 의회에서 3번이나 삭감했는데도 다시 올라와서 제가 그걸 왜 올리냐, 의원들이 삭감을 했는 이유가 있었고 긴급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충분히 설명을 다 했고 그런데 그다음에 또 올려서 이유를 내가 다 달았고 힘들었어요. 제발 추경할 때에 신중하게 하세요. 삭감했는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바로 올려서 난감하게 하지 마시고. 연일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심성 예산 편성. 여러분, 선출직 공무원 보호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도 주민이지 않습니까? 잘못 예산 편성해서 봉변당하고 난리 납니다. 갑자기 해외여행 가겠다고 올리지를 않나, 지금까지 안 하다가. 의원들 얼마나 난감하고 힘이 듭니까? 내 급여까지 이야기해 가면서 연봉, 부끄러운 거 내가 다 밝히면서 이러지 마시라 하는데 내가 진짜 난감하기 그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세금 하나, 재정안정화기금부터 시작해서 세수 급감하는데 연일 뉴스에 나와서 좀 다들 오랫동안 버틸 수 있도록 허리띠 졸라메고 잘 가자고 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사람 죄인 되어 버리고 추경에 또 올라오고 이거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공직에 계셨으니까 추경 정말 함부로 올리지 마십시오. 그때 피터지게 이야기 다 했습니다, 부끄러움 다 당해가면서. 신신당부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하지요. 일단 21페이지 보니까 참 좋거든요. 조직 체계 조성을 위해서 활력있는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 및 돌봄 휴직 제도 활성화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저희 직원들이 육아휴직이라든지 돌봄휴직 이런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 또 활성화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열심히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중구는 활성화됐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알려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는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남자분들도 육아휴직해서 간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까?

예.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막고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육아휴직 간 분들 연락하시고 나와서 일 시키지 마세요. 나와서 공연기획한다고 해서 진두지휘 다 해놓고는 물으면 아무도 대답 안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육아휴직 간 사람들 제발 회사 부르지 마세요. 쉬는 사람 불러서 고통 주지 마시고요. 육아휴직 나온 사람 내가 이야기 들어서 그래요. 그런 일 없도록 다른 부서도, 출자기관에도 다 연락해서 육아휴직 갔으면 그냥 쉬라고 하세요. 나와서 하지 마시고 제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홍보 좀 해 주세요. 22페이지, 참 좋은 거 같은데 우리 공직에 평생을 고 국장님, 고 과장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예언을 좀 하는 편인데. 과장님, 공직에 몇 년 계셨죠?

35년.

퇴직 예정자 인생 후반기 생애설계 지원 이거 저는 정말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고 정말 35년 동안 이 길만 가다가 다른 거 못해요. 나오면 거의 사달 납니다. 이거 구체적인 프로그램 계획이라든지 실현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게 있는지 담당자가 이야기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소신을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퇴직자 예정자 교육은 저희들이 따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는 만들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퇴직 예정자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되어 있는 교육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퇴직자 예정자이신 분들이 각 검색을 해서 이 교육이 나한테 맞겠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검색해서 신청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별도로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이 또 있습니다. 기본 교육은 또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퇴직 예정자들 정말 존경받아야 되고 35년을 일 했다고 하는 거는 뼈를 묻은 거예요, 여기에. 그런 분들이 나가서 더 넓은 세상에서 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육이 잘 안 되니까 5년이 지나서 돌아와서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돌아와서 쑥대밭으로 만들고 온 명예를 실추시키고 중구청 얼굴에 똥칠하고 그래도 부끄러운 거 모르고 의원들 지적했다고 의원들 하나하나 어떻게 잡고 늘어지고 이런 슬픈 현실이 안 발생하도록 퇴직 예정자 인생 후반기 생애 설계를 돈을 좀 들여서라도 정말 봉사하는 걸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이 이야기 진짜 중요합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고 철저한 선거 관리 체계를 행정부에서는 구축도 하고 있는데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정말 유관기관들도 그렇고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거 선심성 선거 이래서 곤욕 치르고 인생 일대에 완전히 망조가 들 수도 있거든요. 지금도 뉴스에 연일은 안 나오는데 진짜 신경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불법선거운동 감시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아예 원초적으로 행정부가 못 하도록 특히 출자출연기관들 하부기관은 아니지만 그런 기관은 좀 더 교육을 시키세요. 우리 우사 아닙니까? 진짜 계획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 있을 때에 예산 추경할 때에 선심성으로 오해받는 거 다 빼세요. 다음 지자체장이 올라와서 해도 되니까 정말 거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통장님들 연일 고생하시는데 통장님 역량 강화 한마음 워크숍 어떤 예산이든 단체가 움직이는 예산에는 필요하면 다 지원을 해 주고 싶어요. 소수 권위주의라고 하죠. 다들 봉사하러 오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 전체 같이 무언가 할 수 있는 곳에 지원을 해 주시지. 특별하게 자꾸 만들어 주시지 마세요. 특별한 거 좋아하다 보니까 자기가 잘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선진지 견학 이런 거 선거 때는 다 빼세요, 다른 부서도 그렇고. 굳이 이걸 왜?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오해를 사지 맙시다. 선거 끝나고 보내줘도 되는 거 급하게 추경에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32페이지, 고향사랑 기부제 대한민국은 학연, 혈연, 지연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데 이 답례품에 대해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연구하라고 하니까 다들 고민만 하고 신선한 거 찾은 거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작년까지 했던 22종 그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발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더 신선하게 해서 사실 고향이 자꾸 희석되어 가고 있잖아요. 직장 위주로 가는 사회고 이제는 직장연 해야 되나, 학연, 지연이 아니고. 공직자분들은 35년 여기 살았으면 고향보다 더 끈끈한 가족이죠. 그러니까 답례품도 고민해 주시고. 34페이지 봅시다. 자율 복지포인트 지급, 휴양시설 이용비 지원 제가 이거 왜 그러냐 하면은 휴양시설 이용 지원을 하는 건 좋은데 휴양시설을 이용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소수는. 다수는 그럴 수 있고 여기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불만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휴양을 안 가면 못 받는 거보다는 이걸 도서구입 쿠폰을 주든지 안 가는 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만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왜? 나는 집에서 책 읽는 게 낫다는 분도 있으니까. 휴양시설 가는 특정인들한테만 주지 말고 다만 여기에 30%가 되든 50%가 되든 도서구입 쿠폰을 차라리 줘서 책이라도 보시라고 좀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거의 안 가시는 분이 대다수이고 가는 분들만 계속 가던데 매년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결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우리 안의원님, 의견에 저는 육아 및 돌봄휴직 제도가 있는데 우리 보육휴직 제도는 없습니까?

보육시간이라고 따로 있어서 늦게까지 안 있고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찾으러 가는 그 시간에 일찍 가는 그런 보육시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구가 젊은 인구세대도 많이 유입되어 있고 보육휴직제도에 대해서 6개 도시가 지금 조례가 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가장 가깝게 남구는 보육휴직제도가 있던데 고령, 영천도 있고 돌봄이 있으면 집에 돌봄해야 되는 분만이 아니라 보육도 조금.

남구에 하는 게 아마 자녀돌봄 특별휴가.

우리가 보육으로 해서 어린 아이, 영유아도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태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동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보통 행정복지센터에 정원이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른 가요? 아니면 근무하시는 직원들 숫자에 차이가 있습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데 정원이 아마 인구수, 주민수에 따라서 정원이 조금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동 신년행사에 갔다가 예전에 저희 쪽에 계셨는데 지금은 남산동에 계시던데 눈이 조금 불편한 직원이 있거든요, 남산4동에. 저희한테 커피도 주시고 하시던데 그러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이 현원에는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 다 포함됩니다.

제가 잘은 모르는데 그런 분들이 쓰는 PC라든지 장비가 조금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거는 따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대봉동에도 조금 불편하신 분이 있어서 따로 그 직원들을 위해서 PC라든지 기타 장비들을 다 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지원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일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일인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는 장점, 단점 봤을 때에 직원들은 조금 애로 사항이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따로 큰 문제는 없는지.

사실 그렇게 따지고 들면은 남산동에 직원도 불편하지만 다른 동이나 부서에 또 불편한 사람이 사실 좀 있는 편이거든요. 저희들 인사를 하려면은 실질적으로 추가되는 인원이 현원보다는 더 많이 지금 보충이 되어야 될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우리 구청에 근무하시는 650명 그분들 중에 그러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대충 수치로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병가 처리해서 들어가 있는 분도 있고 한데 파악을 하려면 정확하게 다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커피 주러 오시길래 제가 감사의 말씀드렸고 여기 기획실하고 행지과 보니까 비전도 좋고 목표도 좋고 계획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수치나 계획보다 현장에 일하는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23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사업홍보과장 황수정입니다. 항상 우리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혁신사업홍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3쪽, 2026년 비전 및 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0개의 세부전략에 따른 22개의 사업과 4개의 특수시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쪽, 첫 번째, 현장 중심의 소통과 협업을 통한 혁신 중구 실현입니다. 혁신사업발굴단 및 혁신톡톡방을 운영하여 92건의 아이디어 및 제안을 받아 검토하였으며, 직원 아이디어 공모에서는 5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주민 정책아이디어를 공모하여, 167건을 접수하고 6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정책실명제를 운영하여 1월과 8월, 71개의 사업을 중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8쪽, 두 번째, 국내ㆍ외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베트남 및 독일을 대상으로 신규 교류를 논의하였고, 제26회 한ㆍ중ㆍ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에 참석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국내교류로는 중구를 방문한 자매도시 9개 단체 555명에게 교통편의 및 투어 해설 등을 지원하였으며, 자매도시가 참여하는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각종 협의회 회의 건입니다.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 등 각종 협의회 회의에 총 11회 참여하였습니다. 세 번째, 행복한 미래세대를 위한 인구활력 도모입니다. 전직원을 대상 인구정책교육 실시, 인구의 날을 맞아 ‘인구 10만 회복’ 기념행사 추진, 홍보영상을 제작 송출하였습니다. 10쪽 하단, 네 번쩨, 청년의 희망찬 내일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 TF 팀,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중구 청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6월부터 개소하여 청년 역량강화 및 교류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상 체감형 청년사업 추진으로 청년사업자 임대료를 99명에게 1억8천만원을 지원하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20여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청년 커뮤니티 활동지원으로 6개 팀, 600만원을 교부하였고, 청년 팝업 클래스를 3차에 걸쳐 운영하였습니다. 13쪽, 다섯 번째, 특색 있는 콘텐츠 개발로 홍보의 효율성 확보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위해 2,422건을 보도하고, 정책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였고 다양한 채널을 연계한 홍보 강화를 위해 서울시 고속터미널 등 오프라인 및 외부광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지와 SNS를 활용한 만족도 높은 주민공감 확보입니다. 중구 소식지 발행하여 다양한 구정시책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14쪽입니다. 소식지 배부함 630개를 공동주택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트렌드에 맞는 SNS 활성화를 위해 전문업체를 통한 콘텐츠 제작 및 관리·운영을 추진하고, 쇼츠 홍보영상 제작 등을 통해 4만295명의 팔로우를 확보하였고, SNS 쇼츠영상 공모전을 추진해 5편의 수상작을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15쪽, 일곱 번째, 공공데이터 활성화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환경 조성입니다. 공공데이터 활성화 및 품질관리와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기반 행정 지원을 위해 각종 정비 및 자가학습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6쪽, 여덟 번째, 행정ㆍ대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안정성 강화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해 통합유지관리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 추진,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7쪽, 아홉 번째, 사이버 위기 대응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입니다.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운영 및 보안교육, 개인정보보호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매월 점검하고 전수조사 및 일제 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8쪽, 열 번째,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입니다. 주민 정보화 교육을 31회 시행하였고 직원 정보화, 데이터 분야 자가학습시스템으로 60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특수시책입니다. 신규 자매도시 협약 추진입니다. 전남 화순군청에서 화순군과 우호협약을 맺었습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청년 126명에게 2,5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활용한 SNS 신규 개설입니다. 주 2∼3회 콘텐츠를 게시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구 구ㆍ군 최초입니다. 1,198명의 단골을 확보하였습니다. 알리미 문자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카카오알림톡 기반 통합메시지 전송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문자발송 기능 활용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1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0개의 세부전략에 따른 25개의 추진사업, 4개의 특수시책을 추진합니다. 21쪽, 첫 번째, 수요자 중심의 미래지향적 행정혁신 실행입니다. 혁신사업 발굴단 운영 및 직원제안 공모, 혁신톡톡 직원 아이디어 게시판 운영,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젊음의 거리 기반시설 조성 연계 추진입니다. 청년, 시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열린 문화공간 조성을 목표로 25년부터 26년까지 50억원의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7개 세부사업이 각 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대구시 및 사업부서와 공유 및 협의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내부 협업과 외부 소통이 함께하는 혁신 추진입니다. ‘협업포인트제’와 ‘칭찬합시다’를 운영하여 부서간 칭찬공유를 통해 협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민 정책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여 주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겠습니다. 24쪽, 정책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실명제 추진입니다. 대상사업은 다수 구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주요 정책 등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기별 1회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25쪽, 두 번째 국내ㆍ외 교류 협력 확장을 추진합니다.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자매 교류 도시인 중국 위해시 환취구와 일본 야오시와의 교류를 지속 추진하고, 신규 교류 국가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주 동구 등 6개 자매도시와 각종 행사에 상호방문, 홍보하고, 26쪽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지원 개최 등 민간교류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우정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자매도시 청년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청년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지속적 협력을 유도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자매도시 제천시를 대상으로 청년의 상호 방문 및 체험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27쪽, 각종 협의회 회의입니다. 대한민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등 4개 협의회의 참여 및 운영으로 타 지자체와의 공동 문제를 해결하고 의견 교환 및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세 번째,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직원대상 인구정책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인구감소에 대한 인식전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세계인구의 날을 기념하여 행사를 개최하며, 다양한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9쪽, 인구 및 청년 데이터 기반 정책 활성화입니다. 각종 인구 통계 및 데이터 공유, 분석을 통해 향후 예상되는 구민의 수요를 파악하여 정책 수립, 집행 전반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청년층의 유입이 많은 중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긍정적 지역 이미지 형성을 위해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부부에게 조건 충족 시 결혼축하금 3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사업 검토는 마쳤지만 사업추진 근거인 기본조례가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선관위의 판단으로 조례 제정 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31쪽, 네 번째, 청년이 꿈꾸고 누리는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를 연 2회 이상 운영하고, 청년정책 협업 TF 팀을 운영하여 청년정책 사업의 유기적 연계를 구축하고 2기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지역 청년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청년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32쪽, 중구 청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동성로 지하상가에 위치한 중구 청년지원센터는 25년 4월부터 민간위탁하여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강연, 취업지원, 원데이클래스, 고민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일상 체감형 청년사업 추진입니다. 청년 사업자 임대료는 청년 사업자 1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국ㆍ시비보조사업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4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는 전입신고 완료한 무주택청년 세대주에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속 가능한 청년문화 생태계 조성입니다. 중구 청년의 날 행사를 동성로 일원에서 개최하여 청년이 즐기고 느낄 수 있는 각종 참여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34쪽입니다. 청년동아리 6개 팀을 선정하여 청년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관심과 욕구를 충족할 만한 맞춤형 청년팝업 클래스를 3회 운영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다섯 번째, 콘텐츠 차별화를 통한 전략적 구정 홍보 실현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 구정 홍보를 위해 신속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주요 언론과의 지속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구정 홍보를 내실화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SNS를 연계한 홍보역량 강화 직원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버스, 지하철, SNS 참여형 이벤트 운영 등 홍보채널을 다각화하며 긍정적 구정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구정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홍보하겠습니다. 37쪽, 여섯 번째, 주민 눈높이에 맞춘 일상 콘텐츠로 공감 소통 확대입니다. 중구 소식지 ‘우리 중구’를 월 1회, 3만5천부 발행하며 주민에게 실질적인 정책 정보를 제공하며 사업비는 1억6천만원입니다. 트렌드에 맞는 SNS 활성화를 위해 38쪽입니다. 블로그 및 SNS 운영 용역을 시행하고 모바일 소식지 제작, SNS 이벤트 실시, 쇼츠 홍보영상 제작, 블로그 및 유튜브 기자단을 운영하고, SNS 숏폼영상 공모전을 운영하여 선정된 작품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글로벌 소통 강화를 위한 SNS 영문 표기를 추진합니다. 대구 지역 지자체 최초로 인스타그램 피드에 영어 병기를 추진하여 외국인 대상 중구 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40쪽입니다. 일곱 번째, AI 친화 데이터 개방 및 업무 환경 조성입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를 위해 AI를 활용한 공공데이터 활용, 교육, 일제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이행,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등을 추진합니다. 41쪽입니다. 여덟 번째, 행정ㆍ대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정보시스템 안정성 강화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장애 대응 체계를 마련코자 통합유지관리 등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온나라시스템 백업디스크 증설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웹사이트 운영환경 최적화 및 웹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홈페이지 통합 검색엔진 고도화 등을 추진합니다. 42쪽입니다. 노후 전산장비 교체 및 정품SW 구매입니다. 업무용 전산장비의 장애 예방 및 보안 향상 등을 위해 내용연수가 초과한 PC 등을 교체하고, PC 자산관리솔 루션 고도화 등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43쪽입니다. 아홉 번째, 정보보안 기반 및 개인정보 보호수준 강화입니다. 정보보안 및 사이버침해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관계자 및 부서담당자 교육, 지도점검,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 및 보호수준 향상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수시로 점검하고 개인정보파일 전수조사 및 관리실태 점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4쪽, 열 번째,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화교육을 지속 추진합니다. 주민 대상 정보화교육 및 직원 대상 정보화ㆍ데이터 분야 자가 학습시스템 운영으로 직원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45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부서 맞춤 생성형 AI 업무지원체계 시범 운영입니다. 부서별로 ChatGPT Plus 또는 Google AI Pro 계정을 지원하여 정책구상, 문서작성, 발표자료 구성 등에 활용하게 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46쪽, 두 번째, 중구 청년 마일리지 챌린지 사업입니다. 청년정책을 보다 쉽게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구에서 시행하는 청년 관련 사업 참여 및 정책홍보 활동을 한 청년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보상하고자 합니다. 47쪽, 세 번째, 어디서든 중구를 만나다, 거점광고 추진입니다. 중구의 도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관광객 유입 확대를 위해 도심 외곽 관문시설 등을 활용한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삼성라이온즈 파크 등에 광고를 실시하고, 방송국 시사 및 예능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중구 문화ㆍ관광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네 번째, 대표 홈페이지 본인인증 및 연계 기능 개선입니다. 본인인증 방식의 다변화 필요성에 맞추어 본인인증 모듈을 개선하고, 웹 연계서버 운영체제 전환 등을 추진하여 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인증 방식을 확대하여 사용자 편의성 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수정 혁신사업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사업이 발굴이 됐고 어떤 게 실현됐는지 묻는 말이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청년정책네트워크가 몇 년째 하고 있죠?

작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1기를 뽑았고요. 올해 2기를 새로 모집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통해서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네트워크 자체가 청년에 관련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청년네트워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년에 한번 진행을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정책으로 이어지는 거에 있어서 뭐가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 했지만 일단 현실하고 조금 안 맞는 그런 게 좀 있어서 이렇게 실행되지는 못 한 거 같은데 그걸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더 가공해서 앞으로 반영해 나가면 될 거 같습니다.

1년 정도를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토론하고 정책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물론 1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역할을 하지 못했으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부터는 왜 정책을 하나도 만들지 못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를 내보이고 이걸 보완하려고 하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청년들이라서 어쩌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행정적으로 어려운 안을 내거나 아니면 비현실적인 그런 부분을 제안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분들이 현실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그리고 아니면 이분들이 괜찮은 안을 제안을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안 받아줬을 수도 있고 두 가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이지 안을 내어놓았다면 우리가 현실적인 안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거기 의원들이 그렇게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어쩌면은 조금 더 역량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기준점을 또 만들어서 그런 분들을 뽑아야 되지 않나,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그러니까 현실적인 안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한 반 정도는 그렇게 하고 또 어쩌면 그 현장에 있는 청년들의 아이디어나 그런 면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청년정책네트워크가 또 좋은 게 장점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성 세대들이 알 수 없는 부분을 제안하고 어려운 부분을 우리한테 알려준다는 면에서는 꼭 필요한 거 같은데 1년을 해봤는데 무언가 성과가 없다고 하면 올해는 문제가 뭐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보완을 해나가야 될 거 같거든요, 과장님.

작년에 성과라든지 미비점이라든지 잘 파악을 해보고 보완해서 2기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할 때에 많이 반영을 하고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은데 그래도 지금 사업팀에서는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고 역할을 하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무언가 새로운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타구의 사례들도 청년지원사업 관련해서는 뭐가 있는지 행정부가 조금 일이 많고 힘들더라도 그런 부분을 찾아서 우리 중구가 그래도 청년이 제일 많은 구인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내놓으라 할 사업이 없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완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 파악하시기도 조금 바쁘시잖아요. 맞죠? 한 달밖에 안 됐고 파악을 또 빨리 하셔서 자리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세요.

중점적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결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서면 자료로 청년네트워크 위원들 혹시 경력사항이나 이런 걸 저희들이 볼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 가리고 경력만 오픈하시면 돼요.

개인정보 사항만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는 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3페이지,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에 대해서 지원 신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듣고 싶습니다.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월세 뭐 부동산 이거는 저희가 여러 번 들었고요.

이게 일단 신청 대상은 19세에서 39세 중구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영업 중인 청년사업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요. 월 40만원을 한도로 해서 5개월 동안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인당 최대 200만원 정도 생애 1회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 방법이 100명 안에 선착순이라는 겁니까?

예. 선착순입니다.

우리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관내 영업 중인 청년사업자는 누구나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우리 홈페이지로?

이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홍보는 지금 홈페이지나 SNS나 이렇게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기자단 운영을 하시는데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팔로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거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여기에 1인 1건 하면 5만원 지불한다는데 이 사람이 자기 팔로우 되어 있는 인원이 얼마 정도 돼요? 한 블로그당.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팀장 홍성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모집이 끝나서 선발기준에는 팔로우 수도 있고 활동능력, 글쓰기 능력 그리고 얼마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느냐 이렇게 다 포함해서 하는데 많은 사람은 4천, 5천명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문 블로그가 아니고 다 주민들이고 어르신도 계시고 하셔서 엄청나게 팔로우 수가 많지 않은 건 현실입니다.

그러면 가장 성실한 분을 블로그단으로 뽑으셨다,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 안에 팔로우 수만을 기준으로 뽑지는 않았고 그분들이 글도 좀 쓰셔야 되고 기자다 보니까 사진기를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종합적으로 해서 점수를 도표화해서 저희가 얼만큼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는지 자기소개서를 써내시거든요.

지난번에도 이걸 계속 해마다 해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효과가 좀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분들이 현장에 행사 같은 경우나 아니면 관광명소에 직접 다 가셔서 행정에서 나는 일반적인 소통 느낌이 아니고 개인, 친구한테 소개하는 느낌으로 기사를 작성하다 보니까 훨씬 친근감이 있고 그리고 또 자기 블로그나 이런 데에도 올리시거든요. 그래서 홍보 효과는 예산 대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8페이지, 본인인증 및 연계 기능 개선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이터정보팀장 이순덕입니다. 홈페이지에 인증 방법이 기존에는 휴대폰 인증하고 그다음에 아이핀 인증밖에 안 됐었는데 요즘에는 네이버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이걸로 인증을 해서 글쓰기라든지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으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웹 연계 서버가 있는데 이걸 기존에 윈도우 방식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리눅스 방법으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추가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재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단 제가 중구청에서 봤을 때에는 이 과가 최고 핫한 과예요. 홍보과가 아니고 혁신사업홍보과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혁신사업홍보과는 사실 과라고 보기에는 국으로 승진해야 될 대체할 과가 혁신사업홍보과거든요. 그런데 우리 혁신사업홍보과에 대해서 제가 의원 되고부터 누누이 충주맨 이야기도 했었고 충주맨 김선태 그분 모시고 강좌를 들었다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핫한 부산시에 박지수 주문관, 이런 걸 보면 홍보가 돈을 많이 들여서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반짝 아이디어로 강타할 수 있어요. 우리 중구는 관광으로 먹고살아야 된다 하는 거 알고 계시고, 인구정책적으로 중구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반가운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관광도시는 인구가 없어도 돼요. 부산 중구도 3만이 안 되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여기 유동인구가 많아야 되고. 사실 요즘은 또 인구가 거주인구라 해서 여기서 생활하면서 생계가 유지돼야 해요. 잠만 자고 다른 데 가서 돈 벌고 이러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보다 우리는 관광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혁신사업홍보과에 질의하고 싶은 게 36페이지를 보면 긍정적 구정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구정 홍보영상 제작 나와 있거든요. 나는 홍보영상에 대해서 저번에 의장님하고 화순군에 갔지 않습니까? 화순군 자매결연하러 청장님하고 갔는데 거기 영상물하고 우리 중구 영상물하고 같이 틀었어요. 거기 같이 가신 분도 있을 거 같은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게 관광인지? 조금 가벼운데 외국인을 등장시키는 것도 그렇지만 전통적인 중구의 관광 이미지를 살린 것도 아니고, 개방 이후의 핫한 젊은이들 클럽문화 이런 걸 느끼게 하는 영상물이 음악도 그래가지고 우리 중구에 오래된 옛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 영상물 진짜 부끄럽다 할 정도로 느꼈거든요. 여기에도 이번에 10만 회복이라 해서 영상물 곳곳에 중구 일상 곳곳의 매력을 담백하게 담겠다고 하는데 풀버전으로 만드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전략적인 회의가 이뤄지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기타 전반적인 짤막짤막한 영상물로서 그냥 대체하고 있는 건지? 또 다른 데도 영상물이 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의회의 의원님들이 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통합적인 영상이 있어야 되고, 작은 영상도 거기서 세분화돼서 나와야 되는데. 통합적인 영상은 없고 그냥 할 때마다 여기 홍보실 따로, 관광과 따로 따로따로 해서 연계돼 있어서 힘을 쓸 수 있는 방향이 아니고,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각자가 그냥 우리끼리 해보자는 식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혁신사업홍보과가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홍보미디어팀장 홍성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화순군에 상영된 영상은 관광과에서 제작한 동성로 쇼츠로 알고 있습니다. 흑인 모델이 나와서 조금 힙하고 핫하게 찍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관광 홍보영상과 중구 홍보영상의 차별화에 대해서 꾸준히 고민했고, 작년에 만든 영상은 우리 중구가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산업, 청년 그리고 복지 부분을 다 통합해서 외국의 교류도시에 가서라도 이 영상 하나만 틀면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 그리고 우리 중구의 비전까지 담아낼 수 있는 영상을 만들려고 고민해서 작년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10만을 달성하고 어떻게 회복되고 있고, 청년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하고 있고 이런 거를 다 담아내서 저희도 관광지의 홍보영상과는 차이가 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있는데 올해도 고민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보다 더 씩씩하고 더 멋지게 이야기하셨는데 잘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얘기하는 게 여기 전에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혁신사업홍보과가 실질적으로 혁명적인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직원들에 대해서, 충주맨이라든지 군산시 박지수 주무관이라든지 등등 있지 않습니까? 옹기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직원들 한 분이 스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체가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기진작이라든지, 직원들이 계속 홍보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략적이면서도 뭔가 예산 지원을 해서 좀 해보라고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거든요. 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라든지, 어떤 쪽으로 더 보완이라든지, 어떻게 하고 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담당자가 이야기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홍보에 대해서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편하게 얘기하십시오.

행정안전국장 이운락입니다. 중구에서도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행정안전국장으로 오고 직원들과 업무보고하면서 서로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최고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게 홍보다. 사실 홍보는 어떻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시대에 맞게 홍보하기 위해 홍보팀과 노력하고 있는데 특별한 인센티브라기보다는 홍보팀에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권한과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약도 되고 독도 될 수 있지만 김선태가 워낙 떴기 때문에 충주맨이라고 우리가 강좌도 다 들었지 않습니까? 이분 지금 6급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9급에서 6급 승진이 충주 같은 경우에는 한 15년 걸린대요. 그런데 이분은 7년도 안 되어서 달아줬듯이 뭔가 인센티브를 확실히 주고 그거에 대해서 당근이 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젊은 분들 들어오면 급여가 적은데 여기서 아이디어를 내든지 하면 9급에서 8급 승진시켜주시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있는 자원에서 최대한 확장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궁금한 게 그때 김선태 이분이 와서 강연했을 때 핵심이 뭐냐 그러면, 저는 이 강연을 꼭 들으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지만 제가 듣지는 못했어요, 다른 일정하고 겹쳐서. 이분 왔을 때 들은 분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이분 핵심이 뭡디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홍보는 외부에 하는구나. 우리 내부 중구나 대구에서 홍보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외부에 우리를 알려야 한다. 외부 홍보가 진짜 중요하더라. 내부에 홍보해서 수성구에서 중구 놀러 오라?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 아이디어도 좋지만 저는 외부 홍보를 하는 데 집중해 달라.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왜 경주를 노리나 하면 경주가 세계적인 도시로 된 거 다 알고 있고, 이번에 외국 대통령들 와서 행사도 크게 했지요. 지금 경주는 전 세계가 와야 될 핫한 곳이 됐고 그분들이 가는 길에 먹자골목도 있는데 다문 중구 홍보로라도 하나 관을 만들든지 뭔가 전략적으로 해서 “어? 여기서 대구 중구 가는 길 얼마 안 걸리네?” 쉽게 안내라도 해서 오시면 바로 “즐겁습니다.” 할 정도로 그런 전략적인 거를 좀 짜보시라고 했고. 또 부산도 핫해요. 러시아하고 중국 사람들이 부산에 많이 오니까. 이런 외부 쪽에 홍보를 해서 끌어들이라고. 대한민국에 오면 들어오게 해야지. 그리고 저번에 야구장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아요. 야구장도 일시적으로 홍보라든지. 야구장에도 짧은 기간이지만 시즌 중에 한 번씩 마니아들이 있으니까 홍보가 되지만 거기 수천 개의 광고가 같이 나와 있는데 한 커트 TV에 잠시 비칠지도 모르겠고, 거기 야구장 찾는 사람 대구 사람입니다. 자꾸 대구 사람들 위주로 돈을 쓰지 마시고. 아니, 관문이라 해서 비행기 타고 오는데 김해공항이 됐든, 여객선이 자주 오면 여객선이 됐든 그런 데 가서 중구에 오도록 유도를 자꾸 하라 하는데 자꾸 내부에서 보여주고 우리가 봐서는 관광 그거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어느 한 영상이 되든, 어떤 하나의 메리트가 되든 그 사람들이 꽉 모인 데 가서 “중구가 이런 게 있거든요.” 하면서 누가 탈을 쓰고 떠들든 해서 대구 중구를 한번 생각하게 하고 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돈 해서 “사람들 야구장 많이 가니까 보면 옵니다.” 야구장 그날 게임에서 나가는 광고가 내가 알고 있기로 짧게는 30개에서 50개 광고가 나가는데 그 광고의 한 커트, 한순간의 중구를 보고 온다?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재정 상태가 안 좋다 하는 걸 제가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내가 부서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재정안정화기금 다 쓴 지자체들 3년 후 파산 위기 온다 하는 뉴스가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 편성. 불법선거라 하는 것도 연일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아까 앞에 과장님한테 물었어요. 추경이 뭐냐고. 추경예산은 진짜 긴급, 안 그러면 예산 편성에 돈이 늦게 내려오니까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빨리 해야 된다, 이런 거지. 의회가 예산을 삭감하든지 문제가 있어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추경 그냥 막 올리시면 안 돼요. 사실 세수 줄어든다 하는 거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파트 짓는 거 다 끝났지 않습니까? 못 짓는 데도 있고 하지만 지금 세수를 감안해야 되고, 재정안정화기금 이거 조금 있는 거 잘못 써버리면 정말 우리 후배님들, 여기 정년퇴임 5년 안에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뒤에 앉은 후배님들 진짜 애먹거든요. IMF 때 직원 못 뽑고 힘들게 산 그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잘하면 한 10년 여유 있게 갑니다. 다음에 6월 선거 이후에 누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올지 안 올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고. 예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이 돈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하는 것들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30년 이상 공직에 계실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지, 그냥 선거 때 한번 당선돼서 온 선출직 공무원에게 휘둘려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더 잘 살자 하는 이야기지, 제가 누구를 질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홍보는 실질적으로 ‘혁신’ 자가 붙을 때 목숨을 걸어야 돼요. 쿠데타보다는 혁명이 진짜 더 어려워요. 피를 안 보고 그냥 설득해가지고 서로 이해시켜야 하니까. 정말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해야 되는 게 이 혁신홍보과예요, 홍보과. 청년까지도 붙여놨지 않습니까? 미래를 위한 청년까지도 혁신홍보과에 붙여놨어요. 이 과가 최고예요, 최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짊어지는 최일선에 서있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다 잘하시는 거 알지만 너무 안일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대충 이렇게 홍보하더라, 영상물 이렇게 하더라, 하더라 하더라 해가지고 그냥 남들 하는 만큼만 가서는 도태가 돼요. 남들 하는 만큼 그러니까 현상 유지되는 거 고려하라 하고 싶어. 도태가 됩니다, 도태. 진짜 부탁드립니다. 진짜 고민하시고, 직원들 의기투합하시고, 직원들 좀 밀어주시고, 아이디어 내게 하고 좀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혁신사업홍보과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올해?

4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44억.

43억요.

청년한테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30억 정도 되겠습니다.

중구청 예산이 4천억이 조금 넘죠, 그죠. 저희가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금액 그리고 비중 자체가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수치가 낮습니다. 이거는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혁신사업홍보과에서 청년을 담당하고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인데 기존에 청년정책위원회를 해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들어서 청년정책 네트워크까지 추가를 하셨는데 거기서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으로 이어진 경우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인원들도 보면 다른 구에 다 겹쳐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구시에도 청년 네트워크가 있고 각 구마다 청년 네트워크가 있고. 거기서 색다른 아이디어가 나와서 사업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단체든지 간에 2가지 중에 1가지 전략을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패스트 팔로어. 가장 잘된 지자체를 찾아서 최대한 빨리 따라가는 방법과 역량이 된다면 트렌드세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해요. 저희가 9대에 들어와서 4년 가까이 이 과를 봤는데 매년 똑같고, 매년 사업이 추가되는 것도 없어요. 안에 살펴보면 현금성 사업만 있더라고요. 청년 부부한테 30만원씩 나눠준다는 거 그리고 임대료, 사업비, 또 뒤에 보니까 우리 구청 청년정책에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알리면 또 10만원씩 준다는 거, 현금성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청년에 관한 정책을 펼치지 않고 있는데 이거를 알린다고만 해가지고 10만원씩 준다 하는 것도 약간 앞뒤 말이 안 맞는 거 같고. 과장님이 1월 1일 자로 우리 중구의 청년을 맡는 부서의 장으로 오셨으니까 올해는 올 연말에 이제 예산이 담겨야 되겠죠. 중구는 유동인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9개 구ㆍ군에 있는 청년들이 즐기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중구에 제일 많이 오니까 그 유동인구를 잘 활용하시면 이 과는 성과가 어마어마하게 늘 수 있는 과인 것 같습니다. 청장님은 중장년층들을 대상으로 많이 신경 쓰시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청년들을 좀 챙기고 싶습니다. 실제로 인구가 27년 만에 10만 명을 회복한 데이터를 보더라도 예전에는 어르신들 세대가 많았죠. 75%, 80%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정말 신기하게도 정확하게 젊은 사람과 노년층 비율이 5:5로 맞춰져 있어요.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고 그에 걸맞게 우리 관에서도 정책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2년 전의 정책이나 작년 정책이나 올해 하려고 하는 정책까지도 하나 다른 게 없다는 걸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청년정책위원회나 청년정책 네트워크에만 의존할 필요 없고요. 서울, 경기 전국 어느 지자체든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청년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는 지자체에서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금을 바로 지원하는 그런 제도는 지양하시고 우리 유동인구, 대구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우리 중구를 찾아왔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발굴하시면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우리 중구를 위해서, 우리 중구를 찾는 청년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추경 올리는 것도 현금성보다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올 연말에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정책의 가짓수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작년에 예산할 때 계산해 보니까 0. 몇 퍼센트라고요. 우리 10만 중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중구청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청년들을 위한 예산 비중 자체가 0. 초반대입니다. 이거는 밸런스가 굉장히 많지 않죠. 복지만 44%가 들어갑니다. 복지 안에서 그마저도 어르신들 비중이 절대 압도적으로 높더라고요. 저는 청년이 절대로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현금성 지원보다는 배울 수 있는 기회, 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 역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혁신사업홍보과에서 청년 인턴십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그러면 청년 인턴십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중구청 공무원들 업무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십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확대를 해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청년들 상대로 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기도 하니까.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공무원들 상대로, 우리 행정부를 상대로 하는 인턴십 사업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업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떻겠나? 우리는 약령시도 갖고 있고 소상공인들도 많잖아요. 이것저것 골목도 많고. 그러면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못 배운 것들을 인턴십으로 해서 배우고 싶어 하는 의지가 있는 청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기술이 없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채용을 하려고 해도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능력치가 없으니.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확대를 하면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경제과에서 공무원들 관련해서 지금 인턴십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공무원 보조해 주면서 역량을 키우는 수치보다는 오히려 밖에 나가서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혁신사업홍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수정 혁신사업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2시 30분입니다. 2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경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1쪽까지의 일반현황, 2026년 비전과 목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식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2025년도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재난안전 인식도 조사 및 맞춤형 안전교육 추진입니다. 6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한 달간 중구 구민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모바일앱 검사 등을 통해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 3개 분야에 대한 재난 유형별 대처요령 등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참여인원은 2만 2,627명이며 종합안전지수는 평균 64%로 관심 단계입니다. 추후 주민 안전교육 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취약계층 화재대피용 화재감지기 배부 사업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과 함께 각 동 재난취약계층 360세대에 화재감지기를 배부 및 설치하였습니다. 23쪽,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개의 세부전략과 1개의 특수시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첫 번째, 적극적인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통한 안전중구 실현입니다.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 등과 함께 생활과 밀접한 안전, 불법주정차 등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신고방법 안내 및 안전문화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특히 구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교통․자연재난․범죄ㆍ보건 안전 5대 분야 15개의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주민 스스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과제별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6쪽, 안전한 중구를 위해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고택, 백화점 등 다중이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민ㆍ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개선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지진, 풍수해 등 자연재난과 감염병, 화재 등의 사회재난을 복합한 통합연계훈련을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안심귀갓길 12개소에 대해서도 시설물 일제점검 후 수리 및 교체하겠습니다. 27쪽, 중구청 주차장 서편 등 8개소에 설치된 무인안심택배함은 1인 가구 및 여성 등 안전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130개소에 대해 시설관리 주체의 자체점검과 시설관리 부서 점검, 민ㆍ관 합동 특별점검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 예상되는 축제 등 안전관리계획 심의 대상 행사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을 고려한 내실 있는 심의와 더불어 건축,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관리자문단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두 번째, 재난상황 대응체계 확립 및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2026년 7월 1일부터 운영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대처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위기상황 매뉴얼을 점검하고 연 1회 이상 대응훈련 실시 여부 점검을 통해 재난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280개소는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요구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재난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주민의 관심이 높은 전통시장, 공동주택 등 70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공기관, 시설물 관리주체 등이 함께 집중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건축물의 구조적 특성상 신속한 초기대응 실패 시 대형 인명ㆍ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중앙로역, 반월당역, 대구역 지하 연계시설물 등 7개소에 대해서는 피난시설 및 피난유도계획 등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실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취약 시기별․계절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예방관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세 번째, 더 안전한 근로현장 조성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구청 전 부서뿐만 아니라 중구 사업장 내의 수급업체까지 확대하여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적극적으로 관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ㆍ의결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유해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된 작업장에 대해서는 연 2회 전문업체를 통해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관리감독자가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저수조 물탱크 내부 청소 등 밀폐공간 내 작업부서에서는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 관리하고,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현업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는 현장여건에 적합한 상시교육과 부서별 자체교육 지원을 통해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보건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을 배치하여 안전․보건 관리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현업 업무부서에 대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적정 준수 여부를 순회점검하고, 중대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네 번째, 자연재해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 및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호우, 폭염, 대설 등 재연재난에 따른 단계별 비상대비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상황 파악과 조기 대응을 위해 민ㆍ관ㆍ군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자율방재단을 활용하여 재해 취약지역을 사전점검하고 주민들의 자율방재 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홍보도 강화하여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배수펌프장, 배수 불량지, 동인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삼덕동ㆍ대봉1동 신천둔치 지하보도 진입차단시설 등 자연재해 취약지에 대해서는 여름철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월 2회 정기적인 점검 외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35쪽, 재난 대비 각종 장비 및 자재는 수시로 점검하여 개보수 및 부족한 자재 추가 확보로 재난상황 발생 시 현장 작업이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다섯 번째, 맞춤형 민방위훈련 및 능동적 자원 운영입니다. 3월과 5월에 민방위 준비태세 점검 훈련과 지역특화 공습대비훈련, 8월에는 을지연습과 연계한 전 국민 공습대비훈련, 10월에는 안전한국훈련 연계 재난대비훈련이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여섯 번째, 빈틈없는 비상대비태세 체계 구축 및 지속입니다. 관내에 있는 비상급수시설과 비상대피시설은 전문기관에 용역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점검을 통해 철저한 관리로 비상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지역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및 장비 6종은 확보 유효한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교체 구입하고, 5월에는 비상 대비 기술인력자원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기술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으며 8월에 실시하는 을지연습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40쪽 일곱 번째, 지능형 관제로 고도화된 생활밀착형 CCTV체계 구축입니다. 각종 범죄,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된 1,662대의 CCTV 관제를 강화하고, 41쪽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 진단을 위해 중부경찰서 및 민원인이 요청하고 자체 선정한 지역 12개소에 CCTV 34대를 신규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42쪽, 잦은 고장과 성능이 저하된 화전동 9-3번지 등 53개소에 64대의 CCTV를 교체하고, 회전형 CCTV의 방범 사각지대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회전형으로 운영 중인 62개소에 고정형 CCTV 89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43쪽, 특수시책입니다. 폭염ㆍ한파 대비 편의점 무더위ㆍ한파 쉼터 확충입니다. 매년 심화되는 폭염과 한파로 관련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관내 편의점을 무더위ㆍ한파 쉼터로 정하여 안전한 대피장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5년에 GS25 대구시티센터점 한 곳을 지정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2026년 4월까지 4개소를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직원은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인 대응을 통한 재난에 강한 안전중구 구현이라는 목표하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미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보면요. 특수시책에 취약계층 화재대피용 화재감지기 배부. 360세대에 배부된 걸로 돼 있는데 이거 성별이라든지 선정을 어떻게 했고, 추후 관리라고 해야 됩니까? 에러 같은 거 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감지기는 어떻게 구입을 했는지?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12개 동에 각 동의 30세대에 대해서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 동을 통해서 대상을 선정한 거고요. 이때 배부하면서 자율방재단이랑 같이 가서 감지기 설치, 그리고 화재 시 대피요령 이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작동 부분은 체크할 부분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보통 배터리 이런 걸 1년 단위로 점검해야 되니까 올해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화재감지기가 연기식으로 돼 있네요?

예.

열감지기 경우도 있고 하던데 어쨌든 취약계층에 화재 났을 때 우리 의원님 중에는 또 숙박시설을 제공해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그전에 예비 차원에서 화재 안 나게 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니까 다들 신경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보면 민간 다중이용시설 재난대응체계라 해서 이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위기대응훈련을 연 1회 이상 합니까?

예. 저희가 종교나 숙박, 의료 이런 쪽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기대응훈련이라 하는 거는 어떤 프로세스죠?

위기대응이라 하는 거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화재 때 대비하기 위해 하는 대피훈련이나 이런 것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 1회라 하면 언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작년 10월에 수창청춘맨숀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경찰서, 소방서하고 같이 1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해서 대피훈련을 했습니다. 실제 현장훈련과 상황실에서 토의훈련하고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그게 다중이용시설입니까?

예. 주로 보면 다중밀집시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청춘맨숀 같은 경우는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선정해서 2025년도에 실시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다중이용시설하고 거주시설하고 같이 보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0페이지에 점검내용이라 해서 피난시설 및 피난유도계획 등 점검했다고 돼 있죠, 지하 연계해서 복합건축물. 여기 피난시설 보면 다 지하네요. 여기 수용인원이 얼마쯤 되죠?

제가 수용인원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피난시설 점검은 하지만 사람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에 따라 거기에 부대로 들어가야 될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 계획을 짜야 하기 때문에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그러면 지금은 우방도 없고, 그린랜드 사태를 보면서 믿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돌발해서 적으로 바뀌는 이런 상황이고. 어떤 돌발변수들이 팍 일어납니다. 그럴수록 기본에 충실하고 기초가 잘 다져져야 해요. 그래야지 안전망이 구축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 수용시설에 대해가지고 피난시설이라 하면 다 지하철역인데 지하철역이 안전하려면, 우리가 지하철 참사도 있었지만 여기 수용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분산해야 될 게 어느 정도인지 체계적으로 뭔가 시뮬레이션이 나와 있어야 돼요. 나와 있는지? 지금 과장님이 그 이야기를 저한테 안 해주시니 모르겠는데 이거 점검하고 실태조사 다시 잘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자연재해 예방 시설물 및 취약지 점검에 배수펌프장 및 배수불량지 유지관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게릴라 폭우, 감당할 수 없는 폭우가 수용되는 게 시간당 용량이 기존보다 4∼5배 정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중요할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여기 배수펌프 용량이 어느 정도고, 긴급사태가 났을 때도 수용할 수 있는 건지?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일반현황 1페이지에 보면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5개소에 관한 저수조 용량하고 설명이 있습니다. 시설에 펌프하고 설치돼 있는 현황이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배수펌프 같은 경우는 월 1회씩 점검을 하고 있고요. 배수펌프가 작동을 안 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 문제 대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하차도에 물이 찼다든지 하면 펌프가 자동으로 작동이 되어서 배수 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뒤 페이지 보시면 배수불량지 6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중에 펌프를 설치해서 만약에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역류 방지를 위해서 펌프가 자동으로 물을 퍼 올려서 침수 예방을 하도록 설치가 다 되어 있고 저희가 수시로 CCTV 관제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하고 계시네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기억에는 늘 서문시장이 물에 잠겼거든요. 서문시장 지하상가 지하도 공사할 때에도 뉴스에 제 어린 기억에도 많이 났었어요. 물 난리 나면 서문시장이었으니까요. 그랬듯이 어쨌든 잘 점검을 해 주시고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시오. 연일 뉴스나 TV에 공익 광고물에도 기후위기에 대해서 계속 폭설이 내려서 전세계 지금 난리가 났다고 이런 게 나오니까. 그리고 세부적으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3차 중구 기후위기 대응대책 용역을 줬죠?

저희 소속 팀은 아닙니다.

다른 데 줬죠. 그러면 여기 기후위기 대응대책 용역에서 세부과제가 28개에서 36개로 확대됐거든요. 이 내용 아시는 분 있어요? 국장님, 모르십니까?

환경과에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용역을.

지난 4월에?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과제 36개로 확대됐고 물 관리 3개, 재난재해 6개, 산림생태계 2개, 건강 9개, 교육홍보 7개 여기까지 해서 28개 기존에 방식이고 5개 부분별로 과제를 수립하고 확대했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폭우하고 폭염에 대해서 확대를 좀 했거든요. 여기 배수펌프장, 배수펌프 이런 게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온열질환에 대해서도 좀 했고요. 관리 교육하고 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용역까지 줬는데 이만큼 중구청은 기후위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뉴스에 그때 났길래 메모했는 거 이야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41페이지, 생활안전 CCTV 설치가 올해 본예산에도 올라와서 이게 지금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본예산에 추가적으로 AI CCTV 관련해서 예산도 올라왔었거든요. 시내에 클럽골목 위주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올라왔었는데도 의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생활안전 CCTV 설치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AI CCTV라고 하면 사실상 새로운 장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대가 계속 변함에 있어서 계속 AI CCTV로 전환되는 시기라고 어쩌면 보이는데 그러면 이때 지금 현재 생활안전 CCTV 설치를 할 때에 AI CCTV를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거랑 별개로 작년에 본예산 올렸다가 삭감된 부분은 1차 추경에 특별교부금을 받은 걸로 해서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시 예산 편성 요구할 예정이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혹시 그러면 AI CCTV 기계의 금액이랑 단가랑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CCTV 단가랑 차이가 많이 납니까?

단가는 팀장님이.

통합관제팀장 이순하입니다. 단가는 조금 차이 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전형 말고 고정형으로 봤을 때에 일반 TV는 120에서 150 정도인데 AI CCTV는 250 정도 현재는 그렇습니다. 2배 가까이 됩니다.

기계값으로 치면 2배 정도.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에서 책정된 게 1억8천만원이면 1억8천에 34대를 설치를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보면 대당 500만원 정도 책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는 기계값도 있을 것이며 설치비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대당 500 안에 앞으로 추후에 계속 우리가 AI CCTV로 전환되어야 되는 과정이라면 일반 기계가 120이다. 그러면 AI CCTV가 250만원이다 그러면 한 130만원만 추가하면 교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특교금이든 뭐든 마련해서 어느 일부를 교체하는 것보다 앞으로 이쪽으로 지향을 해야 한다면 지금 그냥 기본적으로 안전 CCTV 설치할 때부터 바꿔나가야 되는 건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의원님 말씀처럼 과도기 비슷하게 AI CCTV가 테스트 정도로 조금 하는 중이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 앞으로 의원님 말씀처럼 일반적으로 교체할 때에도 CCTV를 일반카메라를 떼어내고 AI 카메라를 달 수도 있고요.

물론 일반 CCTV의 장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 화질은 엄청 고화질이나 기능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그 기본적인 기능 알파로 해서 AI 기능이 삽입이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130만원만 추가하면 우리가 AI로 변환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특수시책으로 한다기보다는 지금 하는 거는.

오히려 저는 이번에 34대 바꾸고 나면은 5년 뒤에 길게는 6년, 7년 쓰고 나서 또 교체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는 김에 이것부터 교체를 해버리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7년 뒤에 우리가 이걸 또 바꿀 수 있게 되잖아요. 이왕 좋은 제품이 나왔으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부터 시작을 하면 되지. 굳이 기존에 있던 걸 해야 되나. 언젠가는 중구에 있는 CCTV가 다 AI로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걸 바꾸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AI 카메라를 도입하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그냥 보편적으로 봐주시고 AI로 그냥 교체를 해버리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 말이 어렵나요?

1억8천 신규로 하는 걸 AI로 하라는 말입니까?

예. 어차피 바꿀 거면 7년 뒤에 바꾸게 될 거 아닙니까? 교체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것들도 많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AI 카메라 하려는 것도 신규에 있는 장소에 완전히 새로운 걸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체를 하는 식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10년 뒤에는 언젠가는 우리 중구에 있는 CCTV가 다 AI로 바뀔 텐데 그냥 지금 바꾸는 34대부터 시작하시라고요. 어차피 다 바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4대부터.

그렇죠.

34대를 안 하고 좀 대수를 줄어서 AI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어차피 다 바꿀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고려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예산이 다 잡혀 있어서 한번 바꿀 수 있으면.

언젠가는 바꾸실 거면 저도 CCTV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갤럭시 핸드폰 최신형이 나왔는데 언젠가는 최신형으로 바꿀 텐데.

의원님 말씀이 맞긴 한데 지금은 과도기도 하고 약간 검증 시기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량으로 좀 해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타구의 사례가 충분히 있고 데이터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없습니다.

아예 어느 지자체에도.

대구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고 있는 곳이 없어요?

서울이나 이런 데 있긴 한데.

그 기계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고 장점이 어떤 게 있고 단점이 어떤 게 있는지 오히려 그쪽에 테이터가 더 많기 때문에 물어보셔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이걸로 앞으로 가야 되겠다 싶으면 지금 시작하는 34대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나. 굳이 특교금 받아서 실험할 필요가 있을까요? 타구에 사용했는 사례나 데이터가 있을 텐데.

예. 알겠습니다.

그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입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미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선경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마선경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에 힘써주시는 김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회계정보과 업무계획은 일반현황, 25년 실적, 26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4개 팀에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계약심의위원회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3대의 공용차랑 관리와 340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신고, 등록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쪽, 공유재산 현황으로 구 소유재산 2,191필지와 105개 건물, 관리위임된 시 소유재산 55필지를 비롯해 청사시설인 구청사 건물과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구청사 일부는 5개 단체 등에게 기부채납과 개별법에 근거하여 무상사용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3쪽, 정보통신 시설현황은 광단국 장치, 전자교환 설비 등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5년 실적은 특수시책을 제외하고는 26년 업무계획 보고 시, 병행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25년 특수시책으로 민원공무원 사전 보호를 위한 민원통화 전수 녹음 사업 추진입니다. 전수녹취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을 3월에 수립하고 녹취 라이선스를 조달 구매하여, 4월 14일부터 적용 시행하였습니다. 5월 7일부터는 자동녹음 안내멘트를 송수화자 모두에게 하던 것을 민원인 발신 경우에만 녹음을 고지하고 구청 직원 발신 경우에는 녹음고지 멘트 없이 운영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녹취파일은 3개월간 보관하며 부서 요청 시에 암호화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25년에 8개 부서에, 19건의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투명성과 건전성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회계 운영입니다. 첫 번째, 전자계약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1천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와 용역, 물품 계약 시, 직접 방문계약이 아닌 조달청 시스템을 통한 계약을 추진하며, 25년에 662건에 328억5,500만원의 전자계약을 추진하였으며 두 번째, 지출 및 결산 운영의 투명성 확보로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2025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을 실시하며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2, 기금 7로서, 10개 회계이며 규모는 5,887억원입니다. 다음은 일상경비 집행 및 보통예금계좌 운영 점검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훈령에 의거, 10월에 감사부서와 함께 일상경비 집행과 계좌운영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로 경비집행의 적정성과 불필요 계좌 해지 조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보험 가입으로 26년 5월 15일 만료 예정인 재정보증보험을 재가입하며 대상은 183명 정도로서 사업비는 960만원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계약 및 예산 집행현황을 조달청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참여감독제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공사 중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로, 하수도, 보안등 공사 등에 대하여 해당 공사 소속 동의 대표성을 갖춘 사람을 위촉하여, 공사 시행 단계별로 의견제시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며 25년에 달성토성 진입공사 등 3건의 공사에 4명의 주민참여 감독을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지방계약법」에 의거, 추정가격 50억 이상의 공사와 10억원 이상의 물품과 용역 계약을 대상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며, 25년에 4건의 안건으로 2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물품관리 체계화 및 차량관리 효율성 제고입니다. 공유재산 및 소모성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보유물품 현황 조사 실시로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겠습니다. 17쪽, 불용물품 조사도 연 2회 실시하여 노후된 물품에 대하여 소관 전환, 양여 등을 통해 자원을 재활용하거나 폐기 처분하겠으며 행정차량 운전직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차량 운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정차량 유지관리를 위해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소모품과 세차에 대하여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절감과 계약절차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능률적인 청사 유지와 운영입니다. 첫 번째, 청사 내에 건축과 기계, 전기시설물 등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청사는 34년된 노후 건물로 내부의 균열 보수, 천장 교체 공사 등의 시설물 유지보수 7,000만원, 청사 내 전기시설물 교체와 수선 등의 유지를 비롯해 2,500만원, 화장실 노후 오배수관 교체 공사 등을 3,000만원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청사 안전점검 및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청사는 시설물 점검 개별법에 근거하여, 청사점검 연 2회를 비롯해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을 연 2회 실시하여 청사 안전과 화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족도 높은 빈틈없는 청사시설 관리입니다. 첫 번째, 안정적이고 빈틈없는 청사관리를 위하여 구에서 소유, 관리, 사용하고 있는 건물과 시설물에 대하여 공제 가입하여 유사 시에 대비코자 합니다. 사회재난 등 재해에 대비한 재해복구 공제회비 8,000만원, 시설물 관리하자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훼손 시, 법률상 배상책임에 대비한 영조물 배상공제회비 1억8,000만원, 공무원이 업무 수행 시, 과실로 발생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대비한 행정종합 배상공제회비를 4,300만원 납부하고 있으며, 자기부담금은 공제등록한 구청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건당 10만원 이하 손해에 대해서는 1,2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구에서 지급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년에 자기부담금으로 95건에 929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청사 청소용역 13명, 청사 및 주차장 안내 용역 4명, 주차타워 관리용역을 1명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한 시설물 운영을 위해 청사 승강기 9대 관리용역, 소방시설 스프링쿨러, 화재탐지설비 등 관리용역, 청사 내․외부 해충 방역용역을 월 둘째 주 토요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사 주차장의 편리한 이용환경 유지를 위해 외부 주차장과 주차타워를 평일 8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5년 주차요금은 4,502만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업 육성 및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 중개업 관리를 위해 개설등록 등의 업무를 비롯해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25년에 578건 처리와 법 위반으로 87건에 1억8,1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두 번째,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2년 이상 영업 중인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모범적인 자를 대상으로 상ㆍ하반기 2명씩 표창을 수여 예정이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시 요건을 확인하여 처리하며 25년에 3,415건 처리와 법 위반으로 52건에 1억5,80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검인 신청으로 증여계약 시 증여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시 요건을 확인하여 처리하며 25년에 841건을 처리하였으며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는 외국인 등 거래당사자가 신고자로서 증여계약과 상속 시에 신고 요건을 확인하여 처리하며 25년에 3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운영으로 신고대상은 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거용 임대차 계약으로서 임대차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며 25년 6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신고의무 위반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25년에 5,712건의 신고처리와 제도 안내에 대한 홍보 41건, 위반 과태료 11건, 34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으로 피해 주택의 소재지가 중구이고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로서 피해가구당 생활안정지원금을 1회에 한해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시비 포함하여 3,000만원으로 25년에 40건에 3,3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약사항으로 공인중개사 무료상담실 운영입니다.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 회원이 면담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5년에 12회, 19건을 상담하였습니다. 다음은 체계적 관리를 통한 공유재산 가치 제고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 및 교환 등의 처분에 대한 합리성과 타당성을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며 25년에 27건의 안건으로 5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용,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 30필지에 대하여 2,829만2천원의 대부료 정기분을 부과하였으며 연 1회 공유재산에 대해 현황 일치 여부와 무단점유 실태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보존 부적합한 자투리땅 등은 처분을 통해 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2에서 23쪽, 지속가능 행정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입니다. 첫 번째, 중추(백본) 네트워크 스위치를 교체하여 네트워크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네트워크 스위치 2대에 1억5,150만원입니다. 두 번째, 구청과 보건소의 무정전 전원장치를 교체하여 갑작스러운 전원 불안정에 대응하여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확보코자 하며 사업비는 2대에 2,300만원입니다. 세 번째, 노후화된 CCTV 설비를 부분 교체하여 청사안전과 방호를 강화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6,3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영상저장장치 2대, CCTV 카메라 42대, 방화벽 1대입니다. 네 번째, 정보통신시스템 7종에 대한 통합 유지보수 용역 시행으로 정보통신망 안정화와 장애발생 시 신속히 복구하여 통신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억4,850만원입니다. 다음은 선제적 정보통신 보안 강화로 안전한 업무환경 구축입니다. 첫 번째, 행정망 암호화 장비를 교체하여 정보유출, 위변조 방지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사업비는 9,960만원입니다. 다음은 24쪽, 노후화된 홈페이지 방화벽을 교체하여 외부 침입과 악성 네트워크 공격방어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사업비는 2,480만원입니다. 세 번째, 주요 업무시설 대도청 탐지 활동으로 구청과 구의회 주요 업무시설 18개소를 대상으로 연 2회 불시 점검하여 구정 주요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정보통신 보안업무 지도점검으로 11월에 구본청, 18개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전화기 및 업무용 PC 실사용자 등록 등 정보통신 보안업무 전반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민에게 만족과 신뢰를 주는 정보통신 민원 서비스로 첫 번째,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검토로 연면적 150㎡ 초과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착공전 설계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결과를 건축 허가부서로 통보하고 있으며 25년에 3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사용전 검사 실시는 사용승인 전에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현장검사 확인 후 사용전 검사 필증을 교부하며 25년에 15건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건축물 정보통신 유지보수 관리제도 시행입니다. 26쪽입니다.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로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구청에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하며 위반 시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11개소는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을 완료하였으며 26년 7월까지와 27년 7월까지 유지보수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선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구청 전화교환과 구내방송 운영에 공무직 2명을 배치하여 친절하게 담당부서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 평균 18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쉽고 생생한 구정 홍보채널 운영과 정보통신업무 협업으로 첫 번째, 다채롭고 실감나게 구정을 전하는 인터넷 방송 운영을 위해 주간뉴스, 스페셜 영상, 영상클립을 제작하고 두 번째, 21개의 홍보영상시스템을 활용하여 정책 홍보효과를 제고하겠으며 구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의 정보통신분야, 설계용역 감독과 공사감독 의뢰 건에 대하여 적극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26년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기초부터 튼튼 맞춤형 회계교육 운영입니다. 자체 교육을 탈피하여 전문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교육 운영으로 회계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반기별로 부서별 회계담당직원과 신규 및 희망직원 등을 대상으로 회계실무와 계약실무 교육을 회계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을 운영하겠으며 사업비는 강사수당으로 100만원입니다. 29쪽, 두 번째, 행정전화 발신정보알리미 서비스 도입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민원인 휴대폰으로 가장 많이 발신하는 100개 행정전화에 대하여 KT에서 운영 중인 발신정보알리미 서비스에 가입하여 민원인 휴대전화 수신화면에 ‘대구 중구청’이 표시되도록 함으로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으로 사업비는 행정전화당 월 3천원으로 3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2026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선경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법이 시행된 거 같은데 25페이지에 마지막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제도 시행 이게 법이 이번에 새로 바뀌어서 전기자격증처럼 정보통신도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일정 면적 이상 되는 시설물에 무조건 관리자로 선임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선임됐다는 신고 자체를 지자체 단체장한테 하네요.

예. 저희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신고를 하고 여기 보면은 점검도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법이 작년 8월에 시행이 되어서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저희가 과태료가 300만원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니까 시행 유예일자도 다 다른데 면적에 따라서 연면적이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600평 정도 층수가 높은 고층 건물은 대부분 10층 이상 건물은 거의 해당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25년 7월 18일까지는 3만㎡가 2026년 1월 18일까지 유예가 됐었는데 11개소는 저희가 홍보를 다 하고 해서 지금 관리자 선임을 다한 상태입니다.

300만원 과태료 부과인데 선임을 안 하면 300만원 부과한다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운락 행정안전국장, 마선경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경제과장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경훈입니다. 중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김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과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29쪽까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성장기반 마련을 통한 상권 활성화 및 물가안정 도모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지원사업입니다.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이며, 신용등급이 1등급～7등급 이내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3천만원 이하의 특례보증과 특례보증 대출이자의 2%를 2년간 보전합니다. 예산은 출연금 3억원, 이차보전금 1억4,100만원으로 총 4억4,100만원입니다. 대구은행 중구청지점에서 대출 가능하며, 보증기관은 대구신용보증재단입니다. 34쪽, 1-2. 골목경제권 조성사업입니다. 공모기관은 대구시,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입니다. 공모대상은 30개 이상 상점이 밀집되어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은 상권이며, 사업내용은 골목상권 기반 조성 등 4개 사업 분야입니다. 다음 1-3. 성수품 안정관리 가격동향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전통시장·대형유통점 9개소의 16개 중점 관리품목에 대해 명절 제수용품 가격조사 등을 실시하고 물가안정을 지도·점검합니다. 다음 1-4.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입니다. 43개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매월 가격변동 등을 모니터링하고, 월 2만원의 상수도요금 감면과 함께 종량제봉투, 업소 맞춤물품을 지원합니다. 35쪽, 두 번째, 패션주얼리특구 경쟁력 강화 및 소공인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공모 위탁사업으로 주얼리특구 내 주얼리 소공인에게 교육, 시제품 개발, 글로벌 전시참가 지원 등을 통하여 주얼리 소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700만원입니다. 다음 2-2.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운영입니다. 주얼리특구 내 주얼리 소공인에게 공동인프라 첨단장비 활용, 맞춤형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3,500만원입니다. 다음 2-3.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입니다. 일반인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주얼리 및 공예품 제작 체험, 주얼리 아카데미, 장비 등을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4,900만원입니다. 36쪽 세 번째, 명물골목 관리를 통한 골목상권 지속 지원입니다. 먼저, 명물골목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중기부, 대구시 골목경제권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3-2. 골목축제 기반 상권 성장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제13회 향촌동 수제화골목 ‘빨간구두 이야기’ 축제는 8월 중 추진하겠습니다. 제21회 대구패션주얼리위크 행사는 9월∼10월 중 대구패션주얼리특구 일원에서 개최하겠습니다. 3-3. 향촌동 수제화골목 활성화 추진입니다. 수제화디자인 공모전 개최 37쪽, 제8회 수제화 명장 선정, 향촌 수제화센터 운영을 통해 수제화골목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농업 활성화 및 농축수산물 관리입니다. 먼저 도시농업 조성사업은 4개소를 선정하여 자투리땅 활용 도시농업 체험과 학습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2.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은 관내 주소를 두고 대구시 내에 영농기반을 둔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가격의 4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3. 축산물 검사 및 유통 지도․단속입니다. 대형유통점, 전통시장 등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명절뿐만 아니라 수시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38쪽 4-4.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농자재 유통업소 지도․단속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명절뿐만 아니라 수시로 실시하고, 농자재 유통업소 지도단속을 농약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4-5. 농식품 바우처 지원은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임산부, 영유아ㆍ초ㆍ중ㆍ고등학생, 청년을 포함 가구를 대상으로 신선 농산물 구매 이용권을 10개월간 지급하겠습니다. 4-6.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관내 10개 초등학교 1, 2학년 중 늘봄교실 이용학생을 대상으로 1년간 주 1회 국산 과일 간식을 제공합니다. 39쪽입니다. 다섯 번째, 반려동물 문화 선진화 및 가축질병 예방 관리입니다. 먼저 반려동물 에티켓 홍보는 동물병원 등 15개소에서 반려동물 등록 시 에티켓 교육을 실시하고, 반려동물 에티켓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를 초빙하여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찾아가는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2. 반려동물 보호관리 및 등록제 추진입니다. 동물등록시술 대행비 420두 지원, 반려동물 영업소 74개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의무교육 이수 등 점검, 아울러 유실·유기동물 보호 사업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도 추진합니다. 5-3, 가축방역 및 동물용의약품 업체 관리입니다. 광견병 예방접종을 850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동물용의약품 취급소인 동물약국과 동물병원 등 96개소를 점검하겠습니다. 40쪽, 여섯 번째, 지역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먼저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대구시 거주, 만 39세 이하, 사업장 주소가 중구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1천만원 내외의 사업화자금 지원, 창업 기초교육, 아이디어 구체화, 단기 입주공간 지원, 전문가 멘토링 등 인큐베이팅을 실시합니다. 예비창업자부터 3년 이내 초기 창업자 20여 명 집중 발굴·육성이 목표이며 사업비는 3억600만원입니다. 41쪽, 6-2.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 운영입니다. 대구시 거주, 만 39세 이하 로컬크리에이터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사업화 및 실증 공간 운영, 시제품 개발, 마케팅 콘텐츠 제작, 멘토링, 투자연계 등 사업화 지원 등을 실시합니다. 3년 이상에서 7년 이내 성장단계 창업자 20여 명 집중 발굴·육성이 목표입니다. 42쪽, 6-3. 협업형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경북대학교가 대표기관으로 북성로마사협이 협업기관으로 선정되어 수행 중인 사업으로 지역별 특화분야 중심으로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시제품 제작부터 제품화까지 지원합니다. 6-4.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은 대학생들의 행정체험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겨울방학, 여름방학 중 기간별 6주 정도 중구에 주소를 둔 만 29 이하의 대학생, 재(휴)학생 36명을 대상으로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의 행정업무 지원과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43쪽입니다. 일곱 번째, 사회적 가치와 경제를 잇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입니다. 먼저,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 1개 이상의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7-2. 마을기업 발굴·육성입니다. 연간 1개 이상 마을기업 발굴 및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5쪽, 여덟 번째, 모두의 내일을 설계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먼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대구광역시 공모사업입니다. 상반기 사업공모 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 구민 희망 일자리한마당 개최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 20여 개 업체와 500여 명의 구직자 참여를 목표로 실시하겠습니다. 46쪽, 8-3.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를 경제과와 2층 종합민원실에 상시 운영합니다. 다음 8-4.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민간취업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9명씩 총 18명을 선발하여 시책 일자리사업, 관광자원 활용사업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퇴직 전문인력 27명을 선발하여 독거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건강서비스, 교육 등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7쪽, 공공근로·행복일자리사업은 상·하반기 각 45명 총 90명의 생계지원이 필요한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8-5. 지역 일자리목표 공시제 추진입니다.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공공부문 일자리 8,200개 창출을 목표로 3월에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을 수립·공시할 계획입니다. 48쪽, 아홉 번째, 현대화된 시설과 활기찬 상권으로 다시 태어나는 시장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시 공모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고객·매출 증대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후화된 시설개선과 기반시설 설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 9-2. 전통시장 시장경영 패키지 사업은 중기부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중 상인 조직을 보유한 곳이 사업 대상이며 공모에 선정 시 상인회 자체 공동마케팅, 매니저 지원사업에 한 곳당 최대 4,500만원이 지원됩니다. 9-3. 3차년도 동성로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3차년도 사업비 18억원으로 동성로 브랜드 가치증진, 소상공인 성장지원, 온라인 홍보마케팅, 동성로 거리공간 조성, 문화행사 및 이벤트 개최 등을 추진합니다. 50쪽, 9-4. 전통시장 축제 개최를 통한 활기찬 상권 조성입니다. 제13회 교동시장 축제와 서문시장 축제는 9월∼10월 중 추진합니다. 다음 9-5. 소규모 환경정비사업입니다. 환경개선사업은 관내 전통시장 시설물 긴급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다음 2026년 전통시장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은 서문시장 5지구 레이저 조류퇴치기 설치 2,200만원, 염매시장 내 노후 벤치 교체 및 설치 3,500만원입니다. 50쪽, 다음은 서문시장 노후 인도블록 정비사업으로 대상지가 확정되면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6.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 및 장보기 행사는 설과 추석 명절에 온누리상품권 구매행사를 실시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도 개최합니다. 열 번째, 안심하고 찾는 전통시장, 함께 만드는 안전 상권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도로점용 허가입니다. 번개시장 171개소와 서문야시장 40개소를 대상으로 도로점용을 허가하고 부과하겠습니다. 52쪽 10-2. 전통시장 국가안전대전환입니다. 전통시장 집중안전점검을 전기, 소방, 가스 분야 등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0-3.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유지보수입니다. 각 전통시장에 설치된 화재알림시설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점검으로 화재알림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 보수하겠습니다. 53쪽, 10-4.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가입 점포에 대해서 점포당 최대 12만4,320원 이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공제료의 70%를 연중 수시 지급합니다. 열한 번째, 도시환경 개선 및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정비사업 시행입니다. 시장정비사업의 절차는 사업추진계획승인,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완료 4단계로 나눠집니다. 54쪽, 시장별 추진계획입니다. 동부시장은 2025년 하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마지막 4단계 진행 중입니다. 남문시장은 2025년 하반기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수립 추진 중입니다. 서문시장 4지구는 2024년 선정된 시공사가 조합원 총회를 통해 선정 취소된 후 세 차례에 걸친 공모도 유찰된 후 현재 수의계약 진행 중입니다. 열두 번째, 건전한 상거래 환경 조성 및 소비자 보호 강화입니다. 먼저 위조(짝퉁)상품 유통 및 판매근절을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합동으로 연 2회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2. 불법 공산품 유통방지 지도·점검은 구청, 대구시,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합동 점검, 수시 점검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유통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12-3. 정량 거래 정착을 위한 계량기 정기검사는 10톤 미만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 1,200대를 대상으로 2년마다 시행됩니다. 12-4. 대부(중개)업 지도·점검은 상·하반기 각 1회 영업실태와 위법행위를 조사하겠습니다. 12-5. 통신 및 특수판매업 지도·점검은 통신판매업 6,600개소와 특수판매업 10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자 신원표시, 신고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상시 지도·점검하겠습니다. 56쪽, 12-6. 소비자 불편신고센터 운영은 특수거래에서 발생한 불편 또는 피해사항을 접수하여 피해사항을 중재하고 법령 위반 시에는 시정권고 등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에너지 효율화 및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먼저, 에너지 절약 지도·점검 및 홍보캠페인 실시입니다. 여름철과 겨울철 적정 냉·난방 온도를 준수하도록 연 2회 여름철과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 중 동성로 상점가 일원, 시민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3-2. 취약계층 에너지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LED 조명등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5세대를 발굴하여 백열등 및 형광등을 고효율의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냉·난방 연료비 지원사업은 에너지바우처 약 2천가구, 연탄쿠폰 약 150가구, 등유바우처 약 10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원 종류와 가구원 수에 따라 전액 국비로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57쪽, 13-3.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은 도시가스 공급관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50가구를 신청받아 시설분담금의 70% 이내, 가구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13-4.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업무협약 위탁 시행하며, 10가구를 대상으로 LPG용기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열네 번째, 에너지 및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한국석유관리원과의 석유판매소 품질검사 및 가격표시제 지도․점검, 가스안전공사와의 가스 안전관리 지도·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와의 전기설비 안전 점검 및 관리·지도,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의 승강기 운행 안전성 확보 및 지도․점검을 통해 에너지 및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 2026년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2030 청년창업기업 직무체험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30 청년창업지원센터 참여기업과 졸업기업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 시 월 100만원의 활동수당을 인턴십 참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4명 정도입니다. 60쪽, 두 번째 통신판매업 폐업 사업자 일제 정비입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실체 없는 통신판매 사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 8월 현재 등록된 통신판매업자는 6,445개소인 반면 2025년 세무과 등록면허세 부과 업체수는 4,524개소로 약 1,900명의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진폐업을 제외하고 연 200개소 이상 정비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경제과 직원들은 지역경제 회복과 성장을 통한 주민 행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경제과 소관 2026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페이지요. 패션주얼리특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얼리센터에는 집적지 사업을 통해서 첨단장비가 많이 구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어떤 장비들이 있죠?

지금 3D 프린터, CNC 왁스, 3D 스캐너, 레이저커팅기, 엑스레이 성분분석기 등 꽤 많습니다. 총 23대 정도입니다.

성분분석기도 있고 예를 들어 메탈 프린터도 있고, 이거는 또 전국적으로 몇 개 없는 장비로 알고 있는데 첨단장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용건수가 많이 줄었고. 첨단장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비를 구축한 이후에도 사용건수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D 프린터에 대한 거는.

그거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니까 그런데요. 집적지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첨단장비를 구축한 이유가 어떤 지자체든, 뭐 종로에 주얼리특구도 있지만 어떤 지역보다도 역량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수장비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들여놨거든요. 19억인가? 하여튼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우리가 장비를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건수가 없다는 거는 사실 문제가 되고요. 왜냐하면 1억짜리를 구매했는데도 사용 안 한다 하면 문제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억 가까이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규로 우리가 구매해서 장비를 구축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사용 빈도수가 너무 낮은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는 주얼리특구 활성화인데 사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얼리특구가 지금 사양산업이지 않습니까? 사양산업이라기보다는 금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실제로 이쪽에 창업을 한다거나 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특별히 3D 프린터 외에는 다른 부분의 장비들 활용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사양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얼리를 사용하지 않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금을 떠나서 은이라는 소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메탈 관련한 소재를 사용해서 얼마든지 주얼리를 하는데 주얼리가 사양사업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귀금속거리는 아니잖아요, 주얼리특구지. 주얼리라고 하면 어떤 소재를 활용해서도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들여놓은 첨단장비들은 금만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은이나 다른 메탈 관련된 주얼리는 산업이 더 발전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다른 사업에 대해서 활용을 한다든지, 20억 치나 장비를 사놨는데 활용을 안 하는 것도 문제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셔야 되고요. 어떻게든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죠. 불필요한 장비를 구매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2017년도에 저희들이 이 장비를 구매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로는 금으로만 따진다면 금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갈지 생각도 못한 거고, 그때 당시에는 주얼리특구를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전에는 부피가 있는 금을 착용했어요, 금값이 쌌을 때는. 저렴할 때는 부피가 있는 주얼리를 사용하고 이제 금값이 오르면서 부피가 작은 쪽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얼리특구에서는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장비 구입도 지적을 드린 건 이번 본예산에도 3D 프린터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오고 했는데 사실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주얼리 왁스 기계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비싼 기계를 사놨는데도 활용 안 하는 게 문제고. 그리고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주얼리 왁스 기계는 허구한 날 고장이 나고. 고장이 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을 또 분석해 봐야 되잖아요. 2017년도에 샀는데 10년도 안 된 기계가 자꾸 고장이 난다면 걔가 문제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왁스 문제는 3D 프린터 문제는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왁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고장이 나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내구연한이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컴퓨터도 5년간 계속 돌리게 되면 내용연수가 이렇다 하더라도 고장 날 확률이 크거든요. 아마 그런 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그리고 3D 프린터도 지금 7년 정도 됐는데 내용연수 5년 지났다고 1〜2억짜리 기계가 5년밖에 사용 못 하면 말이 안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계를 사가지고 소공인들한테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지금 몇 개씩 사출하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현황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연간 몇 개 사출하세요, 팀장님? 3D 프린터 몇 개 사출하세요?

24년도에는 1만 건 정도 했고, 25년도에는.

1만 건요?

2023년도에는 1만 건입니다.

주얼리 왁스 몇 건 사용했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2023년 3D 프린터와 CNC가 1만 건이고요.

3D 프린터랑 왁스랑 다르잖아요. 주얼리 왁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얼리 상인들 그리고 소공인들이 사용하는 그 왁스.

레진하고 왁스하고 따로 구분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왁스는 시제품을 만들 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소공인들, 주얼리타운에 주얼리특구 안에 있는 소공인들이 중점적으로 제품 개발할 때 쓰는 게 주얼리 왁스잖아요.

예. 맞습니다.

왁스가 1년에 몇 건. 지금 고장 난 기계 자체가 왁스잖아요. 왁스 프린터잖아요.

저희들이 왁스랑 레진에 대해 따로 통계를 내지는 않았지만 말씀하신 사항을 만약에.

그거 하루에 10개도 사출 안 할 걸요?

왁스는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왁스는 하루에 10건도 사출 안 하고 전체적으로 사용 빈도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장비 관리가 소홀해서 지금 그런 거지. 그렇게 치면 사실상 3천원 주고 서울에 맡기는 게 낫죠.

그런데 프린터가 2017년도에 도입이 됐고 그때 당시에는 3D 프린터가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고가일 수밖에 없는 거고, 장비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기술도 더 좋아지고 내구성도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2017년 초기 모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초기 모델이 아니고 우리 주얼리타운 설립 때 구매했던 주얼리 왁스 프린터가 더.

2017년도의 3D 프린터는, 3D 프린터가 일반화되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지금의 3D 프린터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때와 비교했을 때 5천 정도 싸졌다고 하면 최초에 왁스 프린터 샀을 때보다는 자리 잡은 상태죠. 그거 몇억짜리가 몇 년 쓰고 고장 날 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장비를 도입하고 소공인들한테 사용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주얼리타운에서 도와줘야 하는데 관리가 일단은 안 되고. 그리고 거기 집적지에 계시는 직원분들 지금 저한테 상인들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일단은 서진사라는 데서 주얼리 왁스 사출해서 그 서비스를 돈 받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어느 정도 일부 금액을 받고 있는데 민간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몇천 원 차이 안 나지만 거기 맡기는 건 그만큼 우리 서비스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공인들한테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장비도 지원하고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민간에서 하는 서비스랑 몇천 원 차이 안 나는데 품질이 떨어진다면 우리가 이 사업을 왜 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민원이 들어오냐면요. 과장님, 서포터가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서포터가 뭔지 아세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패션주얼리타운팀장 박나혜입니다. 서포터는 반지를 3D 왁스에서 모형을, 시제품을 만들 때 밑에 받침으로 만들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포터는 어떤 제품을 사출할 때 받침으로 사용하는 건데 그러면 그거는 은이나 금으로 변화시킬 때 그 부분도 사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용이 안 됩니다.

그렇죠. 떼내버려야 하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얼리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다이아 발에다가 그걸 붙인대요. 그 세밀한 부분에 그걸 붙인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니셜이 있는 부분에 그걸 붙이면 그걸 어떻게 가공하냐고요? 이 정도로 기본도 안 돼 있으면서 여기 직원들이 일을 하니까 1〜2천원 더 비싸도 민간에 갖다 맡긴다는 거예요. 일한 지 몇 년 된 직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4〜5년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기본적인 것도 못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팀장님이 아셔서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출퇴근 문제요. 민원 계속 들어옵니다. 공동인프라 여기 장비실에 근무하시는 한 분이 출퇴근 문제도 너무 명확하게 안 하시고, 소공인들 제품 맡기러 갔을 때 안 계신대요. 아침에 9시 땡 맞춰서 제품 이거 사출하려고 맡기러 갔는데 출퇴근도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쪽방 같은 거 3층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회의실.

회의실 말고 엘리베이터 옆에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공실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자다가 나오는 것도 주민들이 여러 번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주얼리타운에 출퇴근 관련해서 지문 찍잖아요. 캡스인가 이렇게 해서 찍는데 그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근무하는 사람이, 재단 직원도 마찬가지고 다 9시 출근 6시 퇴근이에요. 지문을 찍으면 5분 일찍 출근하면 8시 50 몇 분 이래 찍혀야 되는데 전체 다 9시로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비도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동시에 하나, 둘, 셋 하고 9시에 찍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도 개선해 주시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지금 3D 프린터 사용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반 이상 줄었어요. 직원이 2명이나 필요하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는 세금을 들여서 인건비를 추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지 않는 예산을 투입하는 거라면 팀장님, 잘 들여다보시고 사용 빈도수도 확인하셔서 소공인들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고요. 어차피 지금 현재로서는 주얼리타운에 주얼리 관련해서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진짜 이것 자체부터 문제인데 지금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든 보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시교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시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시간 관계상 1쪽부터 9쪽까지의 일반현황, 2026년 비전 및 목표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자주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세입 목표액 안정적 달성 등 6개의 세부전략에 11개의 주요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으며, 2개의 특수시책 시행을 통해 납세자 편익을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추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 세입목표액 안정적 달성입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액 달성으로 구세 징수 목표액은 총 645억3,500만원으로 직전 연도와 대비하여 19억4,700만원 감소한 2.9%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는 전년도와 대비하여 신축아파트 준공 감소로 저당권 설정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25.9% 하향, 재산세는 신규 공동주택 691호 준공 예정으로 0.4% 상향, 주민세는 건물 공실 증가와 면세점 기준 상향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1.3%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12쪽,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197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억5,200만원 감소한 1.8%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경상적 수입은 사용료 수입 및 징수교부금 수입 감소 예상으로 2.7% 하향, 임시적 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증가 예상으로 10.8% 상향,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은 과징금 및 부담금 수입 감소 예상으로 1.5% 하향 조정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입 확보를 위해 탈루ㆍ은닉세원 발굴을 강화하겠습니다. 2월부터 6월까지 재산세 과세자료 점검표 작성을 통해 토지, 건축물 등 현장조사와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 자료 중점조사 등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수행하여 세원 탈루를 방지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위해 대구시와 합동으로 선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60개 업체를 선정하고 지방세 세수 누락․유보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14쪽 두 번째, 체납액 정리 총력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정리활동 강화로 체납액에 상응하는 맞춤형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9억1,700만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여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 운영,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실시, 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영세 소상공인 등 일시적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실익 없는 압류재산 압류해제를 통해 경제회생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현장 중심의 집중 체납처분 추진입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실태조사 강화, 가택수색 등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단속은 체납차량 밀집지역을 우선으로 집중 영치하고 현장에서 영치 사실과 체납액을 바로 안내하여 체납액 즉시 납부 시 영치번호판 현장 반환으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번호판 영치 일시유예, 분할납부 유도 등을 통해 납세의식 고취와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6쪽,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활동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12억5,700만원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중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검사지연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53억6,600만원으로 56%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차량 관련 과태료를 중심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연 8개월간 설정하여 운영하고, 부동산ㆍ차량 등 체납자 소유재산은 철저하게 조사하여 채권을 신속하게 확보하겠으며, 체납자 통합납부 안내문 발송과 체납 안내 카카오알림톡 발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를 합동 단속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세 번째,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추진입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해 조사대상 개별주택 약 5,800호에 대하여 2025년 11월부터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하고 있으며, 개별주택의 가격 산정ㆍ검증,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6월 말까지 결정․공시를 완료하도록 하고요.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는 5월부터 11월까지 조사대상 선정, 가격조사 등 결정․공시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네 번째, 신뢰세정 구현 및 납세자 권익 보호입니다. 미지급환급금 최소화 및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환급금 찾아주기와 기부 신청을 병행하여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카카오알림톡을 활용한 환급금 신청 안내 및 지방세 환급금 담당 실명제를 실시하고, 사망자는 상속자를 찾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납세자가 환급금 기부에 동의할 경우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위탁 기부하는 등 미환급금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다섯 번째, 지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적극 운영입니다. 납세자가 지방소득세는 구청에, 소득세는 세무서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편리하고 다양한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애로사항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위택스를 연계하여 원클릭 지방소득세 전자신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한 달 동안 북대구세무서와 합동으로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세금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가 한 곳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방문 신고도움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국세청 과세자료 연계를 통해 선제적으로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여 납세자가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간소화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납세자 부담이 최대한 경감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여섯 번째, 구민 만족을 위한 납세편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맞춤형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로 신ㆍ증축, 상속 등 취득세 신고 대상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한 내 신고를 안내하여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카카오톡을 활용한 취득세 신고 안내문 발송을 통해 신고 누락 및 가산세 부담을 미연에 방지하는 납세자 만족 세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택등기를 활용한 정기분 고지서 송달입니다. 납세 고지서 1매당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반송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반송된 등기우편을 찾으러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는 등 고지서 수령에 납세자의 불편이 있기에 수취인 부재로 2회까지 개별 수령이 어려운 경우 우편수취함에 투함하여 배달을 종료하는 선택등기 우편서비스를 도입하여 고지서 송달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1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출산 ‘감면신청 누락 ZERO’입니다. 최근 우리 구에 젊은 세대 유입으로 출산ㆍ양육가정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산가정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나 관련 정보 부족으로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감면 안내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택 취득자료와 출산 주민자료를 연계하여 대상 세대를 먼저 찾아내고 1가구 1주택 실거주 여부 등 감면 요건이 충족되면 감면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여 출산가정이 빠짐없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두 번째, 카카오알림톡을 활용한 오피스텔 현황신고 안내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납세자가 직접 과세대상 현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세입이 낮은 주거형으로 사실상 사용하고 있더라도 현황신고를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높은 세율의 사무용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에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오피스텔 신규 취득자를 파악하고 카카오알림톡을 활용하여 용도에 따른 재산세율, 과세대장 등재 현황, 신고사항 등 사전 신고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정에 접목할 수 있는 카카오알림톡 활용 분야를 적극 발굴 도입하여 납세자 중심의 납세자가 만족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6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시교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