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희 의원 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 보고의 건 (관광과,경제산업과, 지역발전과, 문화교육과, 문화재단)

관광과장 이명규입니다. 2026년 관광과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먼저 2페이지입니다. 소양호 사계절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빙어호 일원을 사계절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관광지 기반 조성을 위한 성토와 명품 생태화원, 벚꽃길 조성 등을 완료하였고, 파크골프장, 캠핑장, 수상 레저 도입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이례적으로 소양강댐이 상수 만수위를 유지함에 따라 기 조성해 놓은 사업부지가 일부 침수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올해는 수위 변동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을 상시 만수 이상으로 성토할 계획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및 하천 점용 허가 등 인허가를 잘 준비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소양강댐 건설로 인한 실향민들의 애환과 그리움을 상징하는 망향비 조성 공간도 함께 진행 중으로 현재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단 향후 추진계획 신규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양호 캠핑장 조성은 수자원공사 댐 지원 발전사업비를 활용 주민 소득 및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도록 신규 공모 사업에 신청할 계획이며, 수상레저 거점 시설 조성은 강원도 접경지역 특화 사업 신규 공모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테마형 접경 거점지역 조성 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소양호 사계절 관광지 조성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빙어호변에 호수산책로 및 전망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명품 생태화원에서 성재보까지 1.36km이며,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입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빙어호 인도교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소양호 사계절 관광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호수 산책로 종점에서 성재로 넘어가는 인도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350미터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입니다. 인도교가 완성되면 빙어호 일대 명품 생태화원, 가로수길 등을 도보로 순환 연결하게 됩니다. 향후 소양강 사계절 관광지 일원을 도보뿐만이 아닌 자전거 등 다양한 모빌리티를 활용하여 순환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교량 설치 시 호수와 어울리는 아름다운 다리로 물에 비친 경관 특히 야간 경관 등을 중점 고려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양호 생태관광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소양호 사계절 관광지 조성 사업과 연계 사업으로 명품 생태화원 뒷골에 온실 식물원 및 방문자 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발전특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도비 24억 포함 총 54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대리 호수마을 조성 신규사업입니다. 아름다운 호수 경관과 저녁노을, 세련된 재즈선율이 함께 하는 관대리 마을에 복합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객을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건축 기본설계 등을 수립하고 행안부 신규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향후 관대리와 신월리, 빙어호, 신남시가지를 연계한 남면 호수권 관광 사업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로 4회 차를 맞이하는 관대리 째즈페스티벌도 점차 발전시켜 스위스 몽뜨레 돌의 째즈페스티벌처럼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시작 단계부터 이장님을 중심으로 마을주민들과 함께 의견 나누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제형 스마트워케이션 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근무하는 스마트워크가 부각됨에 따라 인제읍 아미산 일원에 인제형 스마트워케이션 센터를 조성하여 외부 방문객을 유치하고 관광자원으로 연계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104억 포함 150억 원이며, 현재 공사 중으로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동분교 트램핑 스테이션 조성 신규사업입니다. 진동 방동 계곡으로 들어가는 초입세에 위치한 구 방동분교를 활용 숙박과 카페, 공방, 놀이터 등을 조성하여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 단위를 대상으로 특유의 감성이 묻어나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관광 자원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32억 포함 총 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사업기간은 내년까지입니다. 스피디움에서 시작하여 구 방동분교 방동약수, 아침가리 트래킹, 바람부리 생태공원, 국민여가 캠핑장, 진동 동굴, 곰배령까지 진동 방동 권역 전체를 연계해 관광 상품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동 동굴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현재 미디어아트 분야 최종 시연중에 있습니다. 전시 조형물까지 설치 완료하고 인력 채용 등을 거쳐 올해 7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습기로 인한 전기안전공사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주민 체용은 물론 마을소득과 연계하는 방안, 지역 특산물 판매 방안 중점 고민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자리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 정례회 시 설명드린 것처럼 지난해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인 길령골 일원 약 12만 평에 대한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이 이루지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난해 대응한 것보다 몇곱절 치열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생태자연도 등급 정기 고시가 오는 4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시 후 바로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실무협의 용역 발주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특히나 대상지 등급 유지 이유가 침식 분지인 만큼 국내 유사 사례 분석, 조사 오류에 대한 부분을 적극 건의하여 등급 하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등급 하향시 확보되는 가용지는 절차 1등급지 중 약 80% 이상으로 바로 관광지 지정 승인 절차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사업입니다.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네이처스테이 힐링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전국 최대의 산림 면적과 백두대간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자랑하는 우리 인제군에 대표적인 숲치유 힐링 성지 가족 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자연 친화적 생태 체험 거점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남면 하남리 의식동 일원이며 사업비는 154억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입니다. 현재 착공에 들어간 상태이며, 예정 공정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향후 의식동 권역은 기존 곤충 바이오 센터의 네이처스테이 힐링센터 뒤이어 설명드릴 백두대간 자연학교 등을 조성하고 숲과 하천을 놀이터로 활용 밤하늘의 별 관찰과 반딧불이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아이들을 타깃으로 한 관광 거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태환경 체험 교육센터 백두대간 자연학교 조성 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네이처스테이 힐링 센터와 연계한 사업으로 생태체험장과 숲속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식동 저수지 수원을 활용 계류시설을 설치하고 야간 경관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획 공모형 지역 관광개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문체부 소관인 이 공모사업은 타 시군과 차별화되는 인제군만의 특화 자원인 인제스피디움 관광지를 기반으로 관내 관광자원을 연계시켜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5월 발표 심사,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전국 지자체 중 3개소에 최종 선정되어 국도비 9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핵심 사업 모터 페스티벌 개최, 수영장 및 카트랜드 조성, 연계 협력 사업,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기타 브랜드 구축 및 홍보 마케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9년까지 4년간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인제군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인제 월드 투어링카 페스티벌 대회 개최입니다. 지난해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대한민국에서 처음 WTCR이 개최되었습니다. 한국 포함 15개국 24개팀 약 300여 명에 선수단과 양일간 14,000명 이상에 관중이 함께하였습니다. 국제대회 유치를 통해 인제군의 위상을 확립하고 향후 더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대회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도 지난해에는 대회 날짜가 합강제 행사와 겹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외지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다양한 홍보 틀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인제군이 2024년도 여름철 기간 관광객 증가 부분 강원도 1위 지난해에는 가을철 관광객 증가율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광객들이 인제군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체계 인프라 구축입니다. 관광안내정보센터 운영 및 문화관광 해설사 배치를 통해 관광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면 스마트 복합 쉼터는 지난해 4월부터 야간 조명을 설치하고 저녁 8시 30분까지 연장 운영하여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사업체 관리 및 운영입니다. 관내 총 100개 관광사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설 이용객들에게 최상의 만족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관광사업체 활성화 사업으로 화재 안전성 확보, 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등 총 11개소에 2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제 스피디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인제군 모터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를 근거로 다양한 모터스포츠 관련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관광 거점으로 활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지 모험레포츠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관광시설에 대한 개선 및 유지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기린면 서리 수변산책로 조성을 완료하였고, 래프팅 등 기존 모험레포츠 시설에 대한 지원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고사리, 원대리 지구를 중심으로 한 모험 레포츠 활성화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상반기 관광자원 확충 공모사업을 통해 모험 레포츠 시설 개선 및 신규 시설 도입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둘레길 이용객들의 위험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현재 전수조사를 진행 중으로 금년부터는 신속한 정비체제를 갖출 계획입니다. 뒤이어 트래킹 명소화 사업에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트래킹 명소화 신규 사업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러닝 시장에 발 맞추고 동서 고속철도 개통에 대비하여 관내 트래킹 명소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 지난해 인제군 마케팅 센터에서 하늘내린 10대 트래킹 명소를 선정하였고, 러너블 주간으로 작년 처음 트레일 러닝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으로 자작나무숲 인근에 리번디어스 민간 투자를 통해 구상나무 숲길이 완공되고 트리헌드레드 카페가 준공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늘내린 10대 트레킹 코스와 인제 천리길 알리기에 집중하면서 박달고치를 중심으로 한 세 가지 연계 코스, 인제읍 둘레길과 연계한 살구미 이끼 계곡길, 피아시 인도교를 통해 연결되는 숲길, 자작나무 숲과 연계된 구상나무 숲길 이 세 가지 코스를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향후 활성화 추이를 보면서 박달고치 전망대 기반 시설에 대한 구축과 소양강 둘레길 1코스 출발지 주차장 확보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규 사업으로 올해 트레일러닝 대회는 2026 트레일설악 50K라는 이름으로 백담사를 거쳐 설악산 대청봉으로 올라가는 코스로 개최되도록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 지질공원 운영 및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대암산 용늪, 소양강하안단구, 내린천 포트홀, 진부령 총 4개소를 국가지질공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지질공원 관련한 접경권 발전 지원 신규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인제읍 시가지와 아미산 스마트 워케이션 센터, 기존 둘레길 3코스를 연계한 산책로 정비와 전망대 조성 사업으로 신청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에 도움되는 축제 추진입니다. 올해는 총 8개 축제 2억 3,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마을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전에 국장님 3군수지원여단장 이취임식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민간인이 많이 왔나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이취임서부터 관내 행사에 지휘부서부터 모두 올인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임시회고 정례회고 떠나서?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얻은 건 있어요. 이취임식 참석해서 얻은 건 있어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과장님 관광과가 몇 개 팀에 몇 분이 근무하세요? 업무보고를 대략적으로 들여다 봐도 이 인원으로 이 모든 업무를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요? 그럼 한 분이 맡은 업무가 너무 가중되다 보면 제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냐가 궁금해서 몇 분이서 이 많은 업무를 추진하는 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국장님께서 가끔 격려 좀 해 드리십시오. 직원분들.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 관광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서부터 우리 소양호에 관련된 빙어호나 우리 소양호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몇 페이지에 걸쳐서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소양호에 대한 부분들 빙어호도 마찬가지고 인도교 조성도 또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관대리 호수마을까지 전부 다 이제 연계해서 지금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소양호빙어호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지금 빙어축제를 하지 못한 지가 올해도 저희가 빙어축제를 하지 못했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뭐 다음 축제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희도 이제 환경적인 변화 때문에 사실 빙어축제도 변화의 바람에 저희도 놓였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주민들과 같이 하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여름 축제로 빙어호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빙어호에 대해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금 몇 해 정도 계속 봐 온 상태에서는 물이 항상 차 있잖아요. 빙어호에, 그래서 지금 사업적으로 보면은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해 놓으셨더라고요. 뭐 수상레저 거점 시설 공모 사업도 이게 지금 신청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금년도에 공모 사업으로 신청을 할 계획이고요. 부지 확보는 다 돼 있습니다.

부지 확보는 다 돼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겨울 축제에 대한 부분들 빙어축제를 못 하게 된 부분들을 이제는 여름 축제로 포커스를 좀 맞춰서 더 많은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인도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사업비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소양호 사계절 관광지도 마찬가지고 관대리 우리 호수마을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기반 시설 쪽으로 관광 쪽에 기반 시설 확충하는 거는 당연히 좀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진짜 인제를 우리 빙어마을 빙어호에 대한 부분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상징적인 건축물이 하나도 없어요. 조형물이나 그래도 꼭 인제 와서 여기 아니면은 안 될 수 있는 사진 한 장이라도 포커스 하나 찍더래도 상징성에 대한 조형물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없다 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지금 인도교도 저희가 이게 총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조형물도 진짜 대한민국을 벗어나서 진짜 이 빙어호를 사계절 관광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여러 가지들을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호수로서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뭐 수상 레저나 그럼 수상레저를 저희가 할 수 있게끔 그 빙어호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된다고 치면 그다음으로도 또 저희가 그 호수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진다고 보거든요. 제가 여기 회의 전에 들어오기 전에도 내가과장님한테 보여드렸던 상당히 많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 직원들하고 사실 지역주민들하고 또 고민해서 풀어가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남들 다 하는 거 똑같이 저희가 따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한 가지라도 이제 인제만의 특색이 있어야 되고 빙어호만의 특색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뭐 대형 건축물도 좋고 진짜 특색이 있는 그런 조형물이나 그런 거를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여름에도 저희도 뭐 공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좋은 공연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여름 밤에 시원하게 저희가 즐길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많이 고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트래킹 명소화 사업이요 22페이지 저희가 작년에 인제 와일드 트레일 300K를 개최했어요. 9월달에.

예.

여기가 주체를 러너블에서 주체를 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사업비는 얼마가 들어갔어요?

작년에 한 1억 5,000정도 들어갔습니다.

총 참가 인원은 한 1,000명 정도 되나요?

예 1,000명 정도 왔고 당일날 안타깝게도 그날 비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비온 것도 신의 한수가 됐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몽환적인 분위기 안개속에서 또 러너들 한테도 상당히 좋은 추억을 줬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저희가 설악 50K를 진행을 하시려고 해요?

네.

그래서 작년에는 30K하고 10K하고....

30K 10K 했습니다.

30K가 보통 이게 저희가 시간으로 따지면 한 7시간 줬는데 보통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면 돌잖아요. 그런데 50K를 하신다고 하면 이거 시간적인 부분이 여유가 없는 것 같아서.

일단 50K을 하면서 저희가 이번에 했던 것처럼 10K구간이나 30K으구간도 만들수는 있고요. 저희가 러너블이랑 처음 트레일러닝을 계획할 때 궁극적인 목표는 대청봉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코스를 만들어서 정말 세계적인 그런 대회로 만들려고 구상을 했고 작년에는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에서 일단은 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협의를 해서 그리로 들어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아까 사실 저희 둘레길도 많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렸던 우리 3개의 둘레길 코스도 상당히 좋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이 코스를 보니까 저희 원대리 마을서부터 원대리 자작나무 숲도 갔고 그다음에 구상나무 숲까지 해서 박달고치까지 이렇게 해서 30K를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저희가 좋은 데에 왜 자꾸 설악산을, 연계를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1회를 한번 여기서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 둘레길을 더 개발해서 인제군에서 좀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좋은 코스가 워낙 많아서 지금 말씀주신 코스를 저는 집중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대청봉은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으로 대한민국에 이런 코스에서 하는 트레일대회도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대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글쎄 하여튼 저희도 설악산에서 하는 부분도 상당히 뭐 좋다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여러모로 저희가 와이드 트레일 이 30K나 50K 정도 돼서 좀 여러 가지의 접근 가능할 수 있게끔 좀 코스를 개발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이게 지금 작년에 참가비가 이게 30K가 한 13만 원 정도 받았더라고요. 10K 한 7만 원 정도 받았고.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서울에서 이 러너블에서 버스로 운행을 했죠. 몇 대나 운영했어요?

저희가 15대 정도 이상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1억 5,000 투자해서 인제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 왕복이잖아요. 버스가 그죠?

맞습니다.

왕복이니깐 그분들이 당일 치기로 그냥 와서 이 참가비만 내고 저희가 여기에 코스만 돌고 식사하고 그냥 올라가는 인제군 관내에 머물지 못했던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뭐 올해도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인제군에서도 최소한 한 1박이라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좀 저 개인적인 의견이 좀 있서 그런부분으로 좀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도 이 러너블측하고 같이 그쪽에서 또 주최를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 인제군 관내에 좀 머무를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법을 한번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참가비 받더라도 그분들한테 인제사랑상품권을 주든지 그렇게해서 그걸 사용하면서 숙박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든지 상당히 이게 참가신청이 조기에 전부 다 마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인기가 좋은 건데 저희가 그분들이 하루 당일시기로 와서 가는 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러너블 측하고도 얘기하고 있는 게 최근 그 대회에 오시는 분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하루 이제 대회만 하고 가는 것보다는 간 김에 그 지역에서 관광도 연계하고 숙박도 연계해서 런트립 상품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여기서 좀 체류할 수 있는 상품 만들어서 같이 좀 팔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올해 저도 상당히 이런 부분들도 제가 관심이 좀 많아서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그렇게 유도를 많이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도 저희 인제군 관광을 위해서 하여튼 많은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후....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그동안에 저희 인제관광이 사실은 잠깐 머물렀다 가는 관광이 아니라 이제는 체류형 관광의 형태로 조금 변화하는 게 보여서 일단 그동안 연구하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관광과장님과 그다음에 직원분들에게 노고에 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인제 관광이 체류형 관광으로 계속 변화할 수 있게끔 더 노력의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44번 국도를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동안 사실 막연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방향성이 좀 제시가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보면 44번 국도로 유입할 수 있는 길이 사실 신남하고 또 속초권에서 넘어오는 용대 3리 정도가 될 텐데 지금 보면 그동안에는 저희가 막연하게 44번 국도를 어떻게 살릴까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길이거나 또는 저희 지역을 지나가지 않고 그냥 고속도로로 지나가는 게 문제였다면 그동안에는 사실 막연했다면 지금 보면 저희가 소양호 사계절 관광지에 수상레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타겟팅이 정확하게 보이는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 44번 국도 이용할 수 있는 좀 다양한 방안들을 더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이제 설계 단계의 신규 사업들이 좀 많고요. 그중에서 좀 몇 가지 보완의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접경 거점지역 우리가 테마형 지금 소양 호수 짓고 있잖아요. 산책로 관련해서 저희가 이쁜 산책로를 설치하는 건 좋은데 대부분 이쁜 산책로의 경우에는 사진 한 장 찍고 지나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니까 요런 것들도 좀 체류형으로 좀 바꿀려면 야간경관을 좀 넣거나 또는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이라든가 스탬프 같은 다양한 아이템들을 이용해서 좀 머무를 수 있는 관광으로 좀 같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인도교 같은 경우 설계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인도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저희가 소양호의 수위에 따라서 그동안 계속 잠겼던 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토를 하게 되면 이게 잠기는 문제는 해결되시는 건가요?

상시 만수위 이상으로 성토를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인제군 지역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설에 대한 문제라든가 결빙에 대한 문제 분명히 물 주변이기 때문에 결빙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난간 설치라든가 또는 뭐 CCTV설치와 같은 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도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저희가 요번 관광과의 내용들을 보면 신규 사업들이 좀 많고 새로 설치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네.

좀 설치 단계에서 명확한 좀 타겟팅들을 이렇게 좀 앞으로도 계속 잡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저희 인제군 지역에 비수기 때가 가장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비수기에 대한 좀 보완도 함께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용들을 보면 비수기에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내용들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관광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성수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비수기 때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비수기를 우리가 일반 저희 군민들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요. 관에서 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도 아울러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신규 사업들이 설치가 되고 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차 문제라든가 쓰레기 문제라든가 또는 소음 같은 것들이 그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거든요. 관광지가 개발되고 그 관광지가 잘되는 건 좋은데 그로 인해서 사실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요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항상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예 설계 단계부터 좀 고민해서 주민들의 피해도 최대한 없게끔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워케이션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워케이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타겟팅을 정하고 지금 조성하고 있는 건가요?

시작 단계에서 한국 AI협회나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는 나눴고 입주를 좀 희망하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대부분 스마트 워케이션이 좀 잘 되려면 저희가 단기간에 이동하는 것보다는 체류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최소 한달에서 길게는 1년 정도씩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주로 어느 지역에서 이동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마을하고 연계했으면 좋겠어서 저는 아무래도 인제읍이니까 주위 마을하고 좀 연계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럼 이분들 지금 이동하는데 보면 저희가 여러 가지 교통편에 대한 불편도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일단 자가로 오신다고 판단은 되는데....

자가로 오시는 것도 상관은 없지만 예를 들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금 시내에서 스마트워케이션까지는 아예 교통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럼 택시밖에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나 뭐 이런 것들은 있을까요?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만큼 그런 거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대부분 들오시는 분들이 서울권에서 저는 이제 들어올 경우가 많다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보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인제대교를 건너서 바로 진입하는 방법이 있고 터널 지나서 인제 시내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진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보면 대교 쪽에서 진입하는 거는 조금 어렵게 돼 있거든요.

거기는 정비가 필요합니다. 거기는 국토변에서 진입할 수 있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잘해오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좀 방향성 정확하게 잡고 이런 식으로 저희 인제군의내 관광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면 인제 관광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양호 사계절 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일괄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여기를 보면 캠핑장을 이제 하세요. 신규 사업으로 그죠?

예 그렇습니다.

캠핑장이 이제는 좀 하향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맞죠?

예 맞습니다.

이제는 좀 벗어나서 캠핑장도 진짜 우리 인제군에 맞춰서 좀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다?

맞습니다.

그럼 혹시라도 여기에 대해서 캠핑장을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플랜이 있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위치는 남면에서 오다보면 오른쪽에 그쪽이 되겠고, 호수 쪽으로 위치를 하게 되면서 요즘은 말씀 주신 것처럼 텐트 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는 좀 하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카라반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숙박시설을 통해서 요즘은 뭐 가족단위나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예를 들면 뭐 모듈러 형식으로 아주 세련된 주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외형적으로도 되게 세련되고 머무는 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예를 들면 카라반보다 좀 더 좋은 그런 모듈러 주택식에 캠핑장을 좀 조성하겠다. 약간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뭐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상당히 앞으로 진취적이고 뭐 잘될 것이다.” 라고 시작은 하지만 지금 모든 캠핑장이 상당히 하향 사업이다 보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 밑에 보면 수상레저 공모사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것도 신규네요?

예 맞습니다.

거기 수상레저를 할 수 있어요. 어떤 거 그러니까 무동력인가요. 아니면 전기쪽인가?

지금 빙어호를 봤을 때 ...에 막혀있는 부분 있잖아요. 예전에 빙어축제하던 거기 공간에서는 무동력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셨겠지만 패들보드라고 수도권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패들 위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은 조성이 될 거고요.

기름이 아니교?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력이라 하더라도 요즘은 전기로 할 수 있는 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홍보관 앞쪽에는 이제 수상 스키나 이런 쪽으로....

수상 스키가 돼요. 거기가?

예 됩니다. 직선 거리로 달릴 수 있게끔....

아니 아니 그게....

점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가능합니다. 인허가.

소양강 상류인데?

네네 인허가상에는 문제가 없고요.

그럼 왜 여태까지 안 됐어요?

그걸 하려면 수상업을 하기 위한 인허가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류시설도 있어야 되고 기타 편의시설들이 필요한데 그거는 저희 군에서 하지 않으면 사실은 힘든 구간입니다. 이게 하천 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계류시설이랄지 편의시설 등을 좀 갖춰서....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할 수 있는 거를 그럼 여태까지 안 했다는 거예요?

아 정식으로 영업을 못 하는 겁니다. 그 민간인들이.

아니 그러니까 군에서도 할 수 있는 거를 아직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직까지는 저희가 기반 시설을 좀 거기 성토도 하고 높이고 기반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작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예전서부터 지금 벌써 거기 수상 레저니 뭐니 해갖고 얘기가 나온 게 남면에서요. 얘기가 나온 게 벌써 수십 년이 되는데 그때는 어떠한 수자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양강 상류다 보니 이게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음식의 얘기가 돼서 계속 말만 많았던 곳인데 지금은 하면 된다는 하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상스키나 이런 전기지만 동력선들이 계류할 수 있는 계류장이 필요한데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아마 점용 허가나 인허가는 필요할 겁니다. 근데 지금 수자원 공사하고 저희가 구두상으로 협의했을 때는 가능한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 아시지 않나요?

네 관광경제국장입니다. 아마도 예전과 지금은 여건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인적 뭐 네트웍이나 여러 가지 물리적 환경들이 많이 바뀌 왔기 때문에 지금 과장 얘기한 대로 이제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전에는 그런 환경들이 좀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이 다 하천 지역이래서 저게 하천법도 일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좀 뭐 인허가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 현시점에서 그래서 저희가 성토를 좀 마저하는 기간이 한 4~5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완비가 돼야만 인허가도 이 댐수위 위로 저희가 성토가 돼야만 어떤 계류장이나 이런 게 가능했기 때문에 그전엔 좀 땜 수위 아래였기 때문에 허가받기도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기반시설을 완료하면 댐수위 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허가하는데는 좀 큰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수상 레저 허가를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완화가 됐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법도 좀 일부 개정됐고 그다음에 우리 수자원하고 네트워크도 좀 많이 좋아졌고 그다음에 그 댐수위 아래에 있던 그 표면을 지금 기반시설하면서 댐수위로 올리면서 인허가도 좀 설득력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뭐 어쨌든 간에 좋은 현상이니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27년 언제 성토가 끝나죠?

올해 집중 성토를 좀....

올해 다 끝나나요? 올해 안 끝나죠?

올해 다 마무리....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습니다.

어차피 거기가 무조건 할 수 있는 데는 아니잖아요. 환경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마무리를 잘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호수 산책로 조성공사라고 있잖아요?

네.

1차분이 준공이 26년 12월이에요. 그죠?

네.

그니까 향후 추진 계획이?

예예.

여기는 그럼 이쪽 현재 조성돼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건가요? 벚꽃길?

아닙니다. 이 부분은 건너편 산쪽으로....

산쪽으로.

거기 교량으로 해서 산책로가 쭉 나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는 데크를 한다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 밑으로?

그렇죠. 산 밑으로 쭉 해서 ....이까지 가는 겁니다.

온실 그 뒷골 거기서부터 뒤쪽으로 인도교 가기 전까지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거기가 1.36km예요?

예예예.

그러면 이쪽을 성토를 하게 되잖아요. 이쪽을 성토를 해야 되잖아요. 벚꽃길은?

그럼요.

높여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가 최대한 어쨌든 간에 194는 넘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거기를 참 이게 또 하는 얘기인데 나무를 어떻게해요. 그러면?

다 그 나무를 옮겼다 다시 성토하고 다시 심어야 됩니다.

이식했다 다 심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걸 분식이라고 하나요?

예예.

사실 우리가 단기간에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큰 나무를 심었잖아요. 그죠?

예.

상당히 이제 기대한바가 컸었는데 이게 무슨 천재 주변에 뭐 뭐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벚꽃을 좀 볼까 했지만 또 그 모양이에요. 그죠?

올해 말씀 주신 벚꽃길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성토하면서 거기 주민들 많이 다니시는 길이니까....

그러면 지금 시작을 하게 된다고 치면 올해도 벚꽃을 못 보겠네요. 뽑아야 되니까.

벚꽃은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올해도 못 보죠?

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의원님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올해하고 내년까지만 이제 집중적으로 저희가 공사가 좀 더 들어가면 아까 신동성 의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소프트웨어 사업도 좀 고민하면서 아마 시설은 올해 내년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부터는 벚꽃제 벗고 뭐 저기 화원 이런 데 다 연결돼 화원 이런데 다 연결돼서 좀 활용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이게 대부분 보면 내년 27년도에 거의 끝나요? 그렇죠.

네, 올해하고 내년에 집중적으로....

여기 보면 식물원, 온실 다해갖고 이제 27년도에 마무리를 지으시려고 하시는 부분인데 그래서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캠핑장 그리고 온실, 자연생태체험장을 이렇게 조성을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수익사업인가요. 요거는? 수익사업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공익 사업으로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하시게 된다면.

일부 수익할 수 있는 것도 두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요즘 단순 온실 식물원은 좀 제가 봤을 때도 좀 식상하고요. 요즘 뭐 수도권이나 이런 데 보면 식물원 비슷한 대형 카페들이 있습니다. 분위기 좋은 지금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주도인가 어디 가서 본 것 같은데 식물원 안에....

예 맞습니다. 자유롭게 앉아가지고 휴식도 좀 취하고 예쁘게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런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난방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겠습니다.

그 부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 제주도 하고 여기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래서 전문 식물원 쪽으로 해 가지고 온실 관리가 필요한 그런 성격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민간인들이 많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연료비도 줄이려고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상남이요 미산?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미산 온실 그것도 아주 획기적으로 지어놓은 거 같던데 거기도 완전히 폐허가 됐던데요.

저희는 휴식 뭔가 쉴 수 있는 공간들 자연스럽게 식물원 안에서 그렇게 지금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수익으로 가시려는 거죠? 수익사업으로?

예예 그러면서 주민들 채용해서 같이 일자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기대도 많이 했는데 지난해 수해로 인해서 수위가 차는 바람에 실망도 많이 했요. 그죠. 알게 모르게 거기에 관여가 있든 없든 주민들이 많은 아마 항의도 했었을 거예요. 뭔가 요구도 했었을 거고?

네, 아마 올해 내년, 내년이면 이제 다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데크식으로 트레이닝 코스 조성하잖아요. 1.36km 산 밑으로?

네.

거기를 하실 때 진짜 조심해서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될 거예요. 트레이닝 코스를, 거진 데크식으로 설계가 되지 않나요?

교량식입니다.

데크교량식일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상당히 좀 위험도가 크니까 진짜 심사숙고 하셔야 될거예요.

알겠습니다. 공사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 하실 때 보면 금방 보여주기식 말고 좀 튼튼하겠 해 주십시오.

네.

대부분 다 진행형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정자리 대규모 관광단지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올해도 이제 상반기에 정기고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가 현지 조사를 두 번 다녀갔는데 일단은 정기고시가 이루어진 이후에 저희가 이제 대응하게 됩니다. 이의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의신청하면서 수시 고시를 통해서 이게 하향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의 신청을 25년도 5월 26일에 하셨네요. 그죠?

작년에 맞습니다.

네 25년 전년도에?

네.

근데 지금 그러면 진전된 게 없나요?

작년에 좀 이게 반영이 됐어야 됐는데 작년에 안 풀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풀려고 그러는 겁니다. 전년도에 작년 초부터 말씀을 드리면 작년 정기 고시 때 좀 반영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작년 정기 고시에 이게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통해서 저희가 재조사도 하고 재조사를 두 번 했습니다. 근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해지가 안 됐고 올해 작년 같은 절차를 거쳐서 이의신청을 통해서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정기 고시를 올 3월에 하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신청을 몇 월에 해요?

한 두 달 동안 의견 청취를 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이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5월달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자리 그분들은 또 기다리네 그죠.

제가 몇 주 전에 관련된 분도 만났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추진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렸나요? 아니면 이장님한테 하셨나요?

이장님 말고요.

요 부분 때문에 기령골이라든지 지금 기령골이 농사 지시는 분이나 정자리 대부분 이런 분들한테 수십 통을 받아요. 전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지 못해서 대답을 못 해요. 그리고 이게 전부 다 딱딱 끊어지는 일이 아니잖아 그죠.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또 되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생태자원도 해제가 핵심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5월 달에 이의 신청을 하면 언제 또 답신이 와요?

그건 이제 국립생태원에서 아마 다시 재조사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시 나와서 저희가 이의 신청서를 잘 만들어서 올리면, 그러면 아마 올해 하반기에는 결론이 나겠습니다.

제안 하나 드릴게요. 그분들한테 이분들은 정확히 뭐 수시분이 뭔지 이의 신청이 뭔지 뭐 어디다 해야 되는지 이거는 그분들은 크게 관심이 없어요. 되냐 안 되냐 언제 되냐야 맞죠?

맞습니다.

그분들은 가서 주민 설명 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고 3월이고 4월이고 이런 거 얘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지역 주민들한테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올 상반기에 안 됩니다. 본 의원 거짓말쟁이 됐잖아요. 올 상반기는 무조건 되고 감정평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작년 5월 전년도 5월 달에도 올 11월 달이면 아니 25년도 전년도 11월 달이면 감정평가가 들어간다 그랬요. 그게 그러다가 보니까 작년도 25년도 그냥 지나갔어요. 그죠? 어찌됐든 올해 또 올 3월이면 거의 3~4월이면 끝나지 않겠나 싶어서 본 의원도 그 주민들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올해도 그냥 지나갈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만났을 때도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설해원 관광단지 진행합니다. 저희가 올해 아주 집중 생태자원도 해지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할 겁니다.

열심히 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을 보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올 그냥 지나갈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들은 한 달 한 달 지나갈 때마다 기대를 하고 어떠한 변화가 있나 없나를 계속 체크를 하고 물어보고 전화하고 하는데 대답해 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과에서 한번 뭐 구정 후 설 다음이라도 지역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해서 올 한 해 못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그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골프장 관광단지라는 게 사실은 잘 아시지 않냐 본인도 이해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고 저희가 작년에 해지가 됐으면 참 좋았는데 저희가 좀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여기에 집중을 해서 생태자원도 해지에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고 말씀을 좀 드렸고 필요하면 본인들께서도 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본인들도 한번 뭐 해보겠다까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여기에 매진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니 올 하반기 잘되면 올 하반기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설명드렸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모르시는 분 그 몇 분한테만 지금 설명하셨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계시는 분들한테 설명해 드린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또 그 옆에 계신 분들한테 전파를 안하신 것 같아요.

전파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겨울이다 보니 다 띄엄띄엄 살다보니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서로 소통이 좀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시간내셔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남 하남리요, 거기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진입로도 좀 같이 해결해 주면 안돼요?

교량 건너 말씀하시나요?

교량도 그렇고 거기 미기동적으로 들어가면서 인삼밭인가 뭐야, 우선은 지금 여기 대대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길이 좀 협소하고 그렇지 않나요? 보통 여기는 개인차보다 관광차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큰 차가 들어가기가 거기가 쉽지가 않겠던데요.

네 그 불편한 부분 저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하고도 같이 지금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거기는 이제 뭐 다른 거는 이제 와서 이걸 갖고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들어가는 진입로를 좀 확충해서 좀 수월하게 다닐 수 있도록 좀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맨 끝에 그 24페이지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 하나만 질의를 해 볼게요. 이게 그러니까 지역축제 지원 신청서요.

네.

이게 보통 자력으로 한 2~3년 정도 해서 거기에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앞으로 잘 될 것인가 아니면 방문자 수가 얼마인가 이런 모든 거를 가지고 통합해서 뭐 어떠한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나요?

네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계속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죠?

네.

여기 보면 표에 보면 기린 농협 산나물 직거래 판매 행사가 있어요. 그죠. 이게 몇 회 했죠?

올해가 2회차입니다.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올해가 2회 차죠?

2회 차.

그러면 여기는 어떤 명분으로 이거를 지원하는 거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료 자체적으로 한번 축제를 하는 조건으로 그다음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

네네.

그러면 여기 가보셨나요? 축제 참여해 보셨나요?

작년에는 제가 여기 행사가 있어서 못갔고요. 어떻게 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팀장님들 중에서 여기 축제 참여해 보신 분들 계시나요? 산나물 직거래 판매 행사.

관광정책팀장 이기훈입니다. 예 작년에 1회를 했었고요. 자체적으로 했었고요.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중에 기린면에 산불이 나서 행사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이거를 지원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남리에 불이나서 다 파행되지 않았어요. 거기 행사 자체가?

중간에 다 중단됐었습니다. 행사가요.

다른 동네에서 지역에서 조그마한 리별로 축제 하나 하려고 하다 보면 2~3년 정도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고 그리고 뭐 척사대회 같은 경우 어느 면 단위로 해도 이거 되느니 마느니 해갖고 지원이 안 되는데 여기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지 몰라서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대리 재즈페스티벌이요. 이게 올해가 3회째인가 4회째인가 그렇죠?

올해 4회 차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 자력으로 2회를 했단 말이에요. 2회를 하고 아마 본 의원이 알기로는 3회 차부터 지원을 받았던 걸로 알아요.

제가 보충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재즈페스티벌은 1회를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축제 공모를 신청할 때 자체적으로 1회 개최 실적이 있어야지 자격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1회는 마을 자체에서 했었고 2회 3회는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2회 3회?

네네.

작년이 3회고요. 올해하면 4회 개최하게 되는 겁니다.

예예 축제하면 매년 찾아갑니다.

나름대로 매력 있죠?

예 좀 특색 있는 축제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요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도리깨축제 이런 것도 나름대로 특색있고 매력도 다 있단 말이죠. 뭐 축제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지원해 줄 만해요. 그런데 이 기린농협 산나물 직거래 판매행사는 이게 무슨 축제도 아니잖아요?

올해 행사 개최할 때 직접 나가서 행사하는 걸 좀 보겠습니다.

이건 축제라고 볼 수 있나요?

어떻게보면 기존에 그 지역에서 나오는데 산나물들 판매 같이 좀 농가도 도와드리고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내가 볼 적에 글쎄 이걸 축제라고 볼 수가 있나. 그냥 축제를 하는데 거기 천막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 주는 목적인 거죠? 아니면 무슨 전단지 뭐 홍보 목적인가요. 이 지원이?

뭐 홍보 포함 필요한 기반 일부 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할 겁니다.

홍보?

네.

지역축제 이제는 큰 축제를 하기보다는 소규모 축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을에서 자력을 할 수만 있다면 도와주는 건 마땅히 도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런 거는 어쨌든 간에 기린농협이라면은 이것도 하나의 기업 아닌가요. 기업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죠? 기린농협 기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저희가 올해 신청받고 축제 육성 심의할 때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이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요거는 봤을 때 좀 요런 부분을 잘 걸러서 지원을 해도 누가 봐도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약간 좀 애매합니다. 요 부분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고요. 그거를 문화관광과가 많이 하시는데 고생 많은 건 알겠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과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과 하고 재단 문화재단에서 어떻게 보면 인제군 전체 축제를 담당하면서 인제군 6개 읍면을 벌어먹일 수 있는 그런 부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관광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릉에 커피거리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얘기했지만 그 커피 거리를 만드는 게 문화재단이에요. 거기서도 맞죠? 강릉 커피거리를 만든게 문화재단이에요. 그 커피거리로 인해서 엄청나게 떴잖아요. 이제는 우리도 우리한테 맞춰서 같이 좀 하자는 거예요.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훈 팀장님!

네.

본회의장에서 업무 보고 중이고 속기록에 남는데 허위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재즈페스티벌이 1회는 자체 행사를 했다고 답변하셨죠?

네 1회 개최실적이 있어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회 개최할 때 지원한 사업 없습니까? 주차장 조성서부터 지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혀 없는 것처럼 답변하시면 허위 답변입니다. 본회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부분,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대회때는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라는 미명 아래 약 1,000여 만원의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본 의장은 알고 있는데 팀장님 직전에 답변하실 때 1회 대회는 재즈페스티벌 축제가 다 자부담으로 했다고 하니 바로잡기 위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전일에는 체청과에 직원이 마치 그란폰도에 대해서 한번도 현장 가서 대회를 보지도 않은 직원께서 사진 몇 장 보고 마치 그란폰도를 전체를 다 아는 양 답변하시는데 이야말로 경천동지할 일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철학책이 됐든 어떤 책이 됐든 책표지만 보고 책 한 권을 다 읽었다고 생각하고 또 그 뜻을 다 이해했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식으로 하셔서 좀 황당하긴 했는데 어제는, 오늘은 또 있는 사실을 감추면서 허위로 답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회 대회 때 주차장 조성 등 약 1,000여만 원의 예산이 지원됐는지 안는지 확인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당시 남면 면장에게 예산을 재배정하니 면에서 할 수 없다 그래서 군에서 직접 진행했습니다. 사업을, 그런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는 제 의견보다는요 바깥에서 꼭 좀 한번 물어봐 달라고 질의가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지금 많은 사업들도 남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질의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데크 사업들을 많이 하실 거잖아요. 상남에 관련돼 있는 공사 중에 혹시 외주업체가 들어와서 데크 시공한 적이 있습니까? 요근래 관광과 발주 사업 중에 외주업체 수의계약 주신 거 있으세요?

관광단지지원팀장 김태성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 하남리 의식동에 백두대간 자연학교라고 숲길 조성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데크 부분이 관급자재인데요. 거기에 관급자재에 외지 업체가 계약이 돼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농공단지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굳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저희 성능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직접 시공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춘천 업체와 계약을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성능 인증에 대한 제품입니다.

성능 인증의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그거에 맞춰서 설계하신 건 아니시고요?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제품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인제농공단지 제품과 제품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가능하실까요?

별도 자료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합니다.

최소한의 뭔가가 있으면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잘 안 돼가지고 했다. 이래서 제품이 하자가 있다. 문제가 있다.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네.

만에 하나 설계상에부터 시작했을 때 그 제품의 스펙을 맞춰주기 위설계였다면 그거는 명백하게 특혜 준 거 아닙니까?

그 성능 인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제품 선택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바깥에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설계상에부터 그렇게 맞춰나갔다는 게 나온다면 그거는 명확한 특혜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본 의장도 데크 사업에 있어서 특혜 아닌 특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는 아는 바도 없고 들여다 본 바도 없고 문제 제기도 한 적이 없냐고 하는데 금액 때는 약 10억 대 이상이라고 하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본 의장은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또는 주무관한테 물어본 적도 아는 바도 없습니다. 설계도도 본 적도 없고, 다만 많은 분들께서 제안을 했든 제보를 했든던 문제 제기를 했든 해서 아는 사항은 데크사업이고 10억대가 넘은다는 뜻 또 하나는 왜 특정 업체가 특혜성의 시비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김도형 의원께서도 질의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도형 의원님께 소상히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예 알겠습니다.

원인서부터 경과 이유까지?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특허공법입니까? 그건 특화공법이에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설해원 관광단지 조성 정자리요.

네.

지금까지 몇 년째 답보 상태입니까?

지금 4년 됐습니다.

당시 최초에 있었던 사업은 8대 때 김상만 전 의장 때 양양 설해원에초청받아서 설명을 듣고 시작됐던 사업입니다. 또인제군에서는 호언장담도 했고 예전에 한석산개발에 후속 타는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있고 더군다나 정자리 주민 토지주서부터 또는 인근에 소치리 주민들까지 희망고문에 그쳤다면 지금서부터는 예전에 그 고문 중에 물고문이라고 당하신 분도 있습니다. 김근태 전 국회의원도 당하셨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인제군에서는 정자리 및 소치리 인근 주민들에게 물고문은 아니고 말고문 합니까? 말로다 사업하는 말고문, 말고문 중이신지? 접으려면 과감하게 접어야 되지 않나요? 한석산처럼 한 10여 년 울구다 울구다 안되면 그제서야 포기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생태자원도 1등급을 한 38만 평 정도 해지했습니다. 도유지도 교환했고 저희가 그거는 충분히 저희가....

남은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이제 21만 평 남아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골프장 에 꼭 필요한 부지가 한 12만 평 정도 되겠습니다. 올해 좀 해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의지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에서 기후제를 지내면 비가 온 답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니까 그런 논리입니까?

대부분 저희가 뭐 스키장이나 이런 시설 할 때 보면 사전에 관광단지 신청 들어가서야 가는데 사실 그 전에 인허가 기간이 오래 걸리기는 합니다. 아무튼 올해 요거 해지되도록 최대한 집중해서 한번 해지해 보겠습니다.

아쉬움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한석산개발은 김장준 전 군수께서 재선이 됐으면 가능성도 있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한석산개발은 의장이 의원하기도 전에 사업이었고 이후에 듣기로는, 그렇게까지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또 그 말이 옳을까도 생각해 봤는데 한석산개발에 후속 타 즉 2탄 아닌가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안 되면 안 되는 쪽으로 과감히 접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로 시간만 끌고 가고 또 성과도 없이 수많은 시간을 말싸움만 하시겠다. 그러면 김성원 환경부 장관이나 환경부 차관이라도 한번 면담 요청해 봤습니까?

전년도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까?

예예, 생태원장도 만나고 왔습니다.

그때 답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좀 어려운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환경부 장관, 차관, 원장이 바뀔 때 자리 바뀌게 될 때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까 분석과 판단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전략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고 시기도 고려해서 지금 전략적으로 좀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럼 10년 후에는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지금 이 110만 평 대상지를 도유지랑 교환해서 저희가 더 확보하고 있고 생태자원 등급도 지금....

도유지 확보에 군유림하고 도유림하고 교환하면서 확보했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경생태 등급을 완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등급도 저희가 한 38만 평 해지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더 해지시키면 개발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가 좀 꼭 필요한 부지라서....

양양 케이블카 사업이 몇 년 걸렸어요? 첫 삽뜨기까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10년 이상입니다.

10년 이상 걸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10년 이상이면 설해원 관광단지가 조성이 된다고 볼 수 있나요?

스키장이나 이런 대규모 관광 아니 스키장이 아니라 골프장이나 이런 대규모 관광단지 저희 인제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예.

토지주들은 농사를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매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갈등과 고민을 해요. 해마다, 그러면 아예 어려움은 사업을 취소하고 정리해야 되지 않나요?

그 소유주 분들이랑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 고문 그만하고 이제는 뭔가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4년씩 그분들이 기다렸고, 이해했고 참았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분들 보고 또 10년을 참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빙어호 잔도 설치서부터 산책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그 호수에 굴삭기도 들어가 있었고 뭐 지질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합니까? 아니면 설계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까? 장비들이 계속 들어가 있던데.

호수산책로는 아마 지질탐사도 좀 했고요. 설계는 마무리....

이미 했죠?

네.

그러면 그중에 사유지 사유림이 있었죠?

저희 지금 이 구간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정재교 팀장님 예전에 임야에 잔도를 한다고 정상까지 임야가 사유림을 매입한다고 해서 필요한 만큼만 구입하면 되지 왜 전체를 다 매입하냐고 했는데 그 필지는 구입 안 했습니까?

예 관광자원팀장 정재교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으니까?

예.

저희가 당초 계획은 이제 임야 쪽으로 산책로가 조성되는 사업이었었는데 저희가 지금은 지상으로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면 위로 수상 산책로를 조성하는 쪽으로 지금 사업이 변경되면서 지금 개인의 임야를 저희가 매입을 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공유재산은 왜 받았어요?

당초 저희가 이 사업계획상에는....

아니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허투로 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생각 없이 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개념 없이 했어요? 아니면 뜬금없이 했습니까?

저희가가 좋은 방향으로....

공유재산 승인 받았으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또 사업을 변경한다고요? 의회 의원님들이나 의장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공유재산 심의해야 됩니까?

의장님 산쪽에 붙여서 바로 교량형이 나가는 거고요. 말씀 주신 그 임야 관련해서 제가 별도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지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된 데에 대해서 언제 설명 한 번 했습니까? 공유재산 승인까지 받아놓고? 그럼 앞으로 의회에서는 공유재산 승인 안 하겠습니다. 하면 뭐 합니까? 하지도 않는 승인을 왜 받습니까?

필지 관련 별도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를 허수아비 만드는데요. 관광과에서, 그럼 사전에 사업 변경하면 의원님들이나 의회에 설명한 적 있습니까 과장님? 공유재산까지 취득한다고 해놓고, 왜 문제 제기가 되거나 의회에서 또 딴지 걸거나 의회에서 문제 제기하고 시끄럽게 할까 봐 설명이 없었던 거예요?

아닙니다.

수석전문의원님 공유재산 받고 실행하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행위가 뭔지 의회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빙어호체험관 가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그 건물을 내부 가서 보셨나요?

예.

그 안에 지금 현재 형태가 어떤지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그 안에 문제 전혀 없어요. 건축물은? 부식이 됐는지 방수가 안 됐는지 아는 바가 없습니까?

일단 저희가 그 조치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는 전면 옥상 공사 다 했고요.

아니 이전에 이미 .....에의해서 전기 공사한 것이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지체돼서 오픈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그 건물 옥상 부분에 가보면 바닥과 벽체 사이에 새노랗게 됐습니다.

현장 나가서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관심을 두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관심조차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바로 오후에 좀 나가보겠습니다.

바로 나가서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잡아서 보수공사를 하시든지 완벽하게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소양호에서는 수상 레저를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네.

그런데 그 패들보드인가 있죠?

네.

그 업무 대표께서 전년도에 기본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장도 보고 상당히 획기적이다 빨리 접목을 시켜봐야 되겠다 했는데 수상 레저 중에는 패들보드 밖에 없어요.

아닙니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럼 다른 것도 접목해서 좀 더 빙어호나 소양호를 활용해서....

패들보드는 시범으로 패들보드만 해본 거고요. 다른 수상레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상당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만 여기보면 소양호수권이라고 돼 있는데 호수란 말 그대로 일정 수위에 담수가 됐을 때 호수라고 하는데 여기는 연간 담수가 몇 개월이나 가능해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계속 담수돼 있는 구역이 아닌데 호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호수로 표기를 할 것 같으면 1년 내내 담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호수라고 해서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하는 것도 있지만 호수라고 한다 해도 문제는 없겠지만 그러면 수상레저를 하기 위해서는 물이 365일 일정 수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담수 수위가.

네.

근데 그게 몇 개월이나 담수 수위가 빠져서 없냐 이거죠?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수상레저 스포츠 활성화 시키기 바랍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 보면 예산 지원이 1,000만 원씩 몇 곳이 있습니다. 끝 페이지에 보면?

예예.

어떻게 맛보기 예산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찔끔 예산입니까? 아니면 속된 말로 졸대기 예산입니까? 아니면 찌질한 예산입니까? 1,0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전체 예산에 대한 실링을....

실링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 아는데....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축제 하지 말아야지 1,000만 원씩 지원해서 그 1,000만 원 가지고 축제를 하게 되면 설치하다 맙니다. 틀 잡다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1억 5,000 황태축제도 일몰제를 적용해서 1,000만 원짜리 마을 미단위 축제를 15개 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논리라면, 효율적이고 실용적이고 능률적이고 뭔가 남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원한다고 실링제에 의해서 500만 원 1,0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하면서 축제를 하라고 하면 나머지는 다 자부담으로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축제로서 활성화 또는 축제답게 만들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용사에게 수류탄도 실탄도 안 주고 단검 하나 주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물가 상승서부터 따져서 과연 뭘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네.

소규모 사업 하나도 못 해요. 2,000여만 원 소규모 사업 하나 못 할 예산 가지고 축제를 하면 얼마나 축제가 성공하겠습니까?

네 공감합니다.

그런 것을 실링제에 의해서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 1,000만 원씩 지원하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그 축제는 아니한만 못하다 그래서 답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할 사항은 많은데 시간이 없네요. 빙어호에 기억하는 대로 말씀드리면 193인지 194수위에 맞춰서 도로 성토 및 가로수 왕벚꽃나무 그다음에 가로등을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그 뒤로 물이 전년도에 약 1미터 40센치 이상 물이 더 침수됐습니다. 그러면 그 왕벚꽃나무 고사할 일 없습니까?

좀 더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태양광 가로등 고장난 적 없습니까?

그건 괜찮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도로가 반 영구적으로 침수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하실 겁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방치합니까?

올해 상시 만수위 이상으로 성토를 해서 올려서 그것도 우선적으로 성토하려고 합니다.

그럼 가로수도 이전해야 되겠네요?

좀 올릴 겁니다.

가로등도 이전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된 기 인제군 예산은 전부 수장시켰다 이렇게 봐도 돼요?

이번에 좀 제대로 성토하면서 저희가 이 라인이나 이런 걸 일단 만들겠습니다.

그때 당시 의장이 질문하니 193인지 194 수위에 맞춰서 하면 침수될 일이 없다. 완벽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장도 답변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인정했는데 본의 아니게 전년도에 약 1미터 40센치 정도의 물이 더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도로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왕벚꽃나무서부터 태양광 가로등서부터 전부 침수되고 통행도 안 되고 그런 폐단이 발생했습니다. 그부분 어떻게 하실지 사업계획 세우면 의장님에게 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대리 호수마을 조성사업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경로당 신축으로 하기 위해서 부지 확보도 못하는데 관광과에서는 호수마을 조성사업을 한다고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니까 참 아이러니 합니다. 주민복지과에서 못하는 부지 확보를 관광과는 할 수 있다니까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호수마을 조성사업 부지 내에 약 30여 100㎡정도 되는 경로당 신축할 수 있는 면적은 배려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까?

아직은 의장님 완전 히 지금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아직 공간 개념도 아직은 맞는 상태는 아니고요. 말씀드린 부분은 한번 제가 별도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관에도 주문은 했습니다. 이 부지가 확보되면 사이드에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달라고 주민복지과에는 건의했는데 관광과에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경로당 부지까지 좀 확보를 할 때 하든지 아니면 사이트에 경로당 신축도 할 수 있는 방안도 부서 간에 협조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검토까지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관광경제국장입니다. 아마 44번 국도를 연계한 모빌리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제군에서 공모사업을 하든지 인제군에서 지방비로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중규모라도?

뭐 필요하다면 저희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 44번 라인에 빙어호와 신남 시내를 연계하는 어떤 수단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적극 검토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위에다가 저희가 FRP로 해서 이렇게 씌워서 옆으로 좀 떨지게끔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일 낙수가 몇 리터 아니면 몇 톤 됩니까?

아 그부분은 아무튼 거기가 습기가 좀 많은 동굴이라서 저희가 시공하는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잡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조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그러니까 암반수는 펌프로 올리고 있고요.

습기가 높은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더 탁하지 않습니까? 동굴에 들어가도 그렇고, 그런 탁한 또 습기가 지난 곳에 과연 관광객이 오면 얼마나 오고 탐방을 오면 얼마나 탐방할까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부분 해소가 되나요? 뭐 공기 청정기라든지 공기 순환기라도 설치하나요?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가 안 됐나요?

일단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습기가 일정 이상 존치돼서 오신 분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게 기관지가 또 안 좋은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공기 순환할 수 있는 장치가 좀 필요하겠다고 보겠습니다.

네.

하남에 자연학교가 조성되는데 하남에는 뭐 야영장서부터 여러 가지가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인근에 있습니까? 아니면 동 떨어져 있습니까?

가까이에 있습니다. IC 나와서 바로 거기 캠핑장이 있고 조금오면 의식동입니다.

그러면 서로 연계가 되겠습니까?

지금 하천 쪽으로 연결하는 것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계가 돼서 그 오신 분들이 체류하든지 또는 정주하는데 좀 편리성을 도모하고 또 그래서 더 올 수 있는 입소문이 제일 빠릅니다. 입소문처럼 빠른 관광지가 없습니다. 제3회 축제 개최 예를 들어서 관광성 개발 및 운영, 굿즈 개발 제3회 축제 개최는 무슨 뜻입니까? 3의 축제를 개최하겠다는 뜻입니까? 13쪽입니다. 하단에 제3회 축제 개최, 그러면 2회까지 축제를 했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1회 축제가 내년도에 개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3회 축제 개최는 뭐예요?

저희가 사업기간은 29년까지라도 저희가 27, 28, 29 3번 축제를 일단 하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스피디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활성화를 시켜야 돼서 일단 저는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스피디움하면 좋은 자동차가 있어서 가서 트랙을 도는 것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좀 허들이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대중적으로 여기는 그냥 관광지로 오면 일단 좋은 곳에서 숙박할 수 있고 아이들 체험거리 있고 카트타고 이렇게 좀 대중적인 홍보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원대리 모험 레포츠 연수원처럼 추락할까 봐 심히 우려돼서 드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위탁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수산 하늘풍경, 나들목 캠핑장 등 위탁이 잘 관리되고 있어요? 또 수익도 발생하고 있고? 폐교 매입해서 사업하는 부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위탁 시설들 수익은 일단 나고는 있는데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저희가 좀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한 사업이면 활성화는 안 돼도 현상 유지라도 될 수 있게 현상 유지가 되는 방안이라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린농협 산나물 직거래 판매행사나 인제 천리길 걷기 축제나 햇살나무 구상나무 트리 축제나 1,000만 원의 예산 가지고 축제를 성공하기도 또 축제답게 만들기도 어렵다. 아니면 자부담이 많아야 되는데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여력이 충분치 않다 이래서 어떻게 하든지 축제가 차라리 예산을 지원하지 말든지 아니면 축제를 지원할 것 같으면 지원금액을 상향해서라도 축제가 빠른 시간 내에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이 많은데 시간이 어느덧 12시라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과장 신선미입니다. 2026년도 경제산업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1억 1,700만 원의 사업비로 공공 배달앱 먹깨비를 운영하겠습니다. 가맹점에는 배달비를 지원하고 소비자에게는 할인 쿠폰 지원 및 인제채워드림 카드와 연계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3쪽 접경지역 대표 음식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도비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원 3개년 사업입니다. 인제대표 음식의 브랜드화 및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4쪽 소상공인 지원 및 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2억 9,000만 원으로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 착한 가격업소 지정 및 운영, 노란우산공제 장려금 지원,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소상공인지원기금 운영입니다. 융자 지원 사업과 이자차액보전 사업 2가지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융자 지원 사업은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자율 1%를 제외한 6%까지 보전하며, 5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자차액 보전 사업은 1인당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융자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자 1%를 제외한 6%까지 보전하며 2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6쪽 인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구매할인 보전액 40여억 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는 45억 9,400만 원입니다. 지난 해 말 기준 591억 원이 유통되었습니다. 구매한도 100만 원 및 할인율 15%를 유지하고 명절 기간 페이백 이벤트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인제채워드림카드 가맹점 2,742개소를 대상으로 가맹업체 수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억 8,500만 원의 사업비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시장 지킴이 운영을 지원하고,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 원통 전통시장 빈점포 창업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8쪽 전통시장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1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 정기 소독 지원, 화재 감지기 유지 보수 등 시설 개선 사업과 인제전통시장 막구조물 설치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 목공예산업 육성을 위해 총 사업비 9,000만 원으로 지역 주민 목공예 교육 전국 목공예 대전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원통전통시장 광장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57억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잔여 2가구에 대한 보상 및 이주를 마무리하고 2차 광장조성 구간에 대해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자부담 포함 43억 600만 원입니다. 태양광 주택 217개소, 건물 9개소, 지열주택 건물 49개소를 대상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자부담 포함 18억 7,900만 원으로 태양광 100개소, 지열 50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3,300만 원으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백담사 탐방로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0억 원으로 북면 용대리 백담분소에는 오세암까지 총 12km구간에 대해 배전선로 노상포설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동안 3,4공구에 대한 전기 통신 공사로 완료했고 올해는 1,2공구에 대한 전기 통신 공사와 낙석 방지를 위한 토목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시암 공중화장실 개선 공사와 전신주 통신주 철거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6억 5,400만 원의 사업비로 에너지 빈곤층 960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시설 개선, LED 조명 교체, 에너지 효율 개선,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사업비 5억 600만 원으로 용대 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기린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린면 융자금 운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전기발전사업 허가 추진입니다. 허가 대상은 1,000kw 미만 전기 사업 신청자로 현재까지 총 1,326건을 인허가하였으며 749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청년 및 취약계층 고용안정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3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사회적 기업과 관내 청년을 정규직 신규 채용한 기업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1쪽 지역 맞춤형 공공 일자리 제공 사업입니다. 사업비 38억 9,200만 원으로 53개 사업장의 상하반기 각각 240명 규모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행복 일자리 자체 일자리를 공정하게 선발 지원하겠습니다. 22쪽 민간 일자리 안정화 지원은 1억 9,300만 원의 사업비로 사회 보험료 지원, 일자리 안심 공제 지원, 청년 및 중장년층 창업 지원 사업, 지역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과 강원 일자리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는 지난해부터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3억 5,400만 원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사업 및 창업지원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인제 에누리장터 운영입니다. 2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4월부터 매달 셋째 주 토, 일요일 에누리 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25쪽 사회적 경제 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87개소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지도 감독을 추진하고 있고 사회적 기업 발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2억 1,500만 원으로 지식재산 첫걸음 사업, 중소기업 역량 강화 지원, 맞춤형 포털 마케팅 지원,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과 신규 사업인 인제우체국가 상생 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입니다. 1억 1,600만 원의 사업비로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리비 지원과 중소기업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겠습니다. 29쪽 5억 원의 사업비로 중소기업 해외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특판행사 지원, 해외 물류비 지원, 수출 단체보험 지원, 해외 상품관 운영, 수출 마케팅 홍보물 및 동영상 지원 등 해외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30쪽 농공단체 운영 관리입니다. 9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반시설 유지 관리, 원통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폐수처리시설 증설 처리시설 탈취기를 보수하겠습니다. 또한 원통 제2 농공단지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남면, 기린면 LPG배관망 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 156억 원입니다. 지난해 설계 및 남면 주민설명회를 마친 상태로 금년도 남면 구간에 대해 4월 착공해서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기린면은 2027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33쪽 마을 단위 LPG배관망 지원 사업은 북면 용대 2리와 남면 신월리가 금년도 사업 대상입니다. 16억 9,9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 8월 착공해서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34쪽 마을단위 북면 월학 3리와 상남면 하남 1리 LPG배관망 사업은 총 사업비 20억 5,800만 원입니다. 월학 3리는 사업 완료되었고 하남 1리도 10월 중 가스를 공급하겠습니다. 35쪽 마을 단위 LPG배관망 안전 순찰단 운영입니다. 8,400만 원의 사업비로 도 주관 신규 사업입니다. 3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업무 협약 체결 및 발대식 개최 후 안전 순찰단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36쪽 상남면 LPG배관망 사업은 총 사업비 30억 3,800만 원입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로 2,3,4공구부터 순차적으로 가스 공급 중입니다. 37쪽 인제읍 남북리 갯골 LPG배관망 사업은 2억 원의 사업비로 3월 착공에서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38쪽 LPG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은 2,400만 원의 사업비로 224가구를 대상으로 금속 배관 교체 및 퓨즈콕 설치, 타이머콕 설치 사업을 하겠습니다. 39쪽 인제군 LPG배관망 시설관리 추진입니다. 4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인제군 LPG배관망 안전관리와 LPG배관망 유지보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워낙 달변처럼 읽으셔가지고 귀에 들어올 만하면 다 지나갔습니다. 너무 속기식으로 읽으셔 가지고, 마음이 급하신 모양입니다. 급하세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과 소관 업무로 업무보고 받겠습니까?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제가 대강 보면 전년도 행감 때 이제 대부분 받은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대표음식 브랜드, 대표 음식 그랜드라면 황태 정식을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음식은 또 다시 발굴한 게 없나요? 우리 인제군에.

이게 도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요. 접경지역 대표 음식이라고 해서 기존에 대표적으로 인제군의 대표 음식을 가지고 좀 더 브랜드화 하고 홍보를 하고 이런 방향을 가지고 공모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황태 정식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거고요. 앞으로 황태 음식에 플러스해서 저희가 버섯특화단지도 이제 운영이 되고 하니까 접목을 해서 같이 뭐 레시피 개발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뭐 그럴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또 뭐 버섯단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황태 정식을 가지고 이런 공모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 가지만 갖고 우선 시작을 한 거예요?

네, 대표 음식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8개 시군에서 다 이렇게 18개 시군 공모사업으로 다 이렇게 한 건가요?

이게 5개 지역 접경 지역만 해당이 돼서 5개 시군인데 저희 군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철원, 화천, 양구,인제, 속초 이렇게 해서 대표 음식을 하나씩 내놨는데 우리가 선정이 됐다?

네.

황태가?

네.

그래서 어떤 경로로 이게 선정이 됐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개발해서 또 더 우리 인제군에서 진짜 대표 음식이 뭐 10가지 100가지가 나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러면 이 대표 음식이 공모가 돼서 이제 했잖아요. 그러면 다음은 공모가 아니고 우리 자체 개발로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그것도 또 공모인가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3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2억 원씩 3년 동안 6억 원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황태 정신만 가지고 3년이에요. 아니면....

그 음식만 가지고 예 황태 정식을 접목한 어떤 레시피 개발이라든가 뭐 또 캐릭터 개발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황태를 중심으로?

네.

그러면 이거는 또 누군가가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네네.

그러면 음식점에다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누구한테 특정 음식점에다가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전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떤 거예요.

저희가 지금 도하고 저번주에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지금 아직 세우지는 않았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저희가 하게 되면 황태 정식을 하고 있는 식당들을 다 아마 모집을 해서 참여하겠다는 식당들과 같이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잘못해서 혹시라도 무슨 특정 업체에다가 또 이렇게 하나 둬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고요. 공모를 해서 들어오고 싶은 식당들은 다 들어오게 해서....

황태정식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이거 공모사업으로 해서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것만큼 혹시라도 이 황태 정식이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이제 용대 쪽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용대 쪽이 아니더라도 지금 원통 그니까 북면 쪽에 북면 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남면에서도 하고 싶어 이거를 참여가 돼요?

저희는 그렇게 제한을 지금 두지는 않았습니다.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는데요.

인제군 전역을 상대로 우선은?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어차피 다 요즘 힘든 상황에 나름대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해 봤던 부분인데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이요. 이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나요? 4쪽.

네네.

계속적으로?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계속적으로 국비, 도비 계속 받아서? 어느 순간에는 이거 잘릴 것 같은데요.

예, 도비가 점점 줄어서 올해도 지금 7개소만 내려왔습니다. 근데 신청하시는 분은 보통 1년에 한 30개소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로 이렇게 지금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이게 도비나 이런데서 짤릴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혹시 현대화 사업이 5년이 지났어, 이게 기간이 있나요?

저희는 신규만 지금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한 지가 꽤 됐죠 벌써 한 10년 됐지요. 그죠?

네네.

그러면 10년 전에 했던 집들은 다시 신청이 안 되나요?

신청 안 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공고를 냈습니다.

한 번 받은 데는?

네네.

그러니까 한번 받은 데는 다시 신청할 수가 없다?

네.

요 사업 만큼은?

네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는 얼마 남지도 않았겠습니다.

그래도 계속 또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옵니까?

네.

요거 그러면 들어오는 만큼 끝까지 좀 해결해 주시고 끝까지 군비로 라도 해 드려야 되는 게 맞죠?

신규이신 분들은 또 해드려야 되는 게 맞아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9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인제목공예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해 볼게요. 여기 보면 목공예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전시관도 있고요. 판매장도 있고 그 판매 실적이 있나요? 혹시?

네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될까요. 그게? 그게 그러면 거기에 계신 단체분들이 예술인 단체인가요. 무슨 뭐 목공예단체죠?

하늘내린공예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이쪽으로는 군에서는 관여를 안 하나요?

저희가 거기 근무하시는 분 한 분을 지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본인들 물건 가지고 나와서 파는데 잘 팔리지는 않아서 매출액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근데 그거를 갖고 한 번쯤은 판매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표가 좀 있지 않겠나요?

네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계시고, 그건 부탁 좀 드릴게요.

예 현황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그 총사업비가 여기 보면 이제 9,000만원이에요?

예.

그럼 대부분 이게 인건비겠네요

인건비는 아니고요. 이게 목공예대전을 하는 거랑 저희가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 강사비하고 재료비 등입니다. 저희가 지역주민 목공예 교육이라 해서 중급하고 초급 과정을 매년....

아니 그러면 이걸 거기 누구 1명을 직원을 갖다 지원을 해주 해주다면서요?

직원은 아니고 그 목공예전시판매장에 거기에 지금....

그러면 그분들은 급여를 어떻게해 드려요?

그건 저희는 공공 일자리로 한 분 나가 계시고요.

공공일자리로....

네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총사업비가요. 지금 보면 재료비 지원에서 3,000이고 이 목공예대전 여기가 6,000이네요. 그래서 이게 9,000만 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 총사업비에 거기 인건비도 같이 포함돼야 되지 않나요?

저희가 인건비를 그쪽에 조합이나 법인에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따로 그냥 그때그때 그 1년씩 계약인가요?

그분들은 6개월씩이요.

6개월씩, 1년이 아니고?

네네.

그럼 대부분 그분들이 판매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연세 드신 분들은 참여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거기에?

네 좀 젊은 분이 계시고요. 그분은 이제 판매 위주로 하시고 저희가 이 목공예 교육이라든가 전국 목공예대전 요 행사 때는 조합 법인에서 오셔가지고 그 임원분들이 주최를 하십니다.

예 나중에 실적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12페이지 보면 재생에너지요. 요즘도 다니다 보니까 신청은 했는데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그분들도 지난번에 본 의원이 행감 때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먼저 지원을 하면 먼저 되는 줄 알고 계시는 계시는 분들도 아주 꽤 계시더라고요. 아직도. 제가 일주일 전에도 전화를 받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본인이 신청을 한 지가 5년 됐는데 아직도 안 됐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해 보셔라 상황 설명을 해 드렸는데....

그런데 5년까지 되신 분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융복합 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두 번이 연속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소진이 됐고 주택지원사업만 했을 때는 많이 밀리셨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잔여가구가 태양광 126세대하고 지열 31세대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만 융복합 사업 공모사업이 되면....

그러면 제가 나중에 이거 끝나면 그분 제가 전화번호 하나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 건 제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이것도 요 이 땅하면 누르는 거죠?

주택지원사업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요. 요건 제 선거구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용대 1리 마을 회관 리모델 사업 지원이 있잖아요. 이렇게 발전소 주변지역 이게 보면 5억이잖아요. 거진?

네.

그런데 그 발전 안 되잖아요. 발전 돼요?

용대리는 용대 1리가 아니라 용대 2리에 저희가 풍력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발전량으로 인해서 용대리를 1리 2리 3리가 매년 번갈아 가면서 사업비를 저희가 2,000만 원씩 지원하면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네네.

근데 거기서 지금 발전되는 양이....

저희가 기본으로 받는 또 금액이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마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그냥 서 있기만 해서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1기가 돌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 1기 갖고 돼요 이게?

연 한 1억 5,000정도 수익이 납니다.

그래요. 개인적으로 사실 거기를 지나다 보면 늘 그런 부분이 보여서 인제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파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셔서 저희가 용역을 했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언제쯤 나와요?

이달 말쯤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용역 결과가.

어떻게 할지?

네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또 앞으로 발전 방안을 또 모색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싫은 소리 듣지 마시고 좋게 평가가 되던 나쁘게 평가가 되던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5페이지에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보면은 사업 대상이 87개소예요. 그죠?

네.

이게 지금까지 그러면 여기를 나름대로 지원을 해주고 해주는 데가 지금 87개소라는 거잖아요?

네 발굴된 사업 대상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 여기 보시면 사회적 협동조합, 일반 협동조합 이렇게 다 합쳐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경제산업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다른 과에서도 또 관리하는 데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사업 대상은 저희 과에서 관리합니다.

아니 그니까....

분야가 다를 경우에는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하는 데가 이 경제사업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주민복지과에서도 뭐 관리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일부가 있을거고 연결되는 어떤 사업을 하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은 경제산업과고 또 그 밑에 파생적으로 나눠지는 거고?

네네.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니까 줄기는 하나라는 거죠?

네.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여기 33페이지요. 신월리 LPG배광망이요. 이게 올해 끝나요?

이게 2025년도 사업이어서 올해 어떻게든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올해?

네네. 이게 지난해 하려고 했는데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0월 하반기에는 무조건....

이게 이게 주민들하고 다 얘기가 됐나요?

네네, 가스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애기는 했고 그러면 올 연말까지 다 된다는 거?

네네.

하여튼 부탁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요런 마을 단위로 할 데가 좀 꽤 되잖아요. 그죠. 아직도 우리 인제군은?

네.

요런 걸 점차적으로 좀 늘려서 빠른 시간 내에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너무 신선미 과장님께서 안타까우실 것 같습니다.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질문이 없어서, 과장님 용대리 풍력발전기가 몇 기죠?

7기입니다.

7기 중에 지금 1대만 가동이 되죠?

네.

그래서 약 1억 대의 수익이 발생하고?

네.

그러면 마을에 2,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산출 근거가 어떻게 돼?

마을에 주는 거는 저희가 기본 풍력 단위에 따라서 제가 정확하게 그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어서 모르는데 나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풍력발전기 7기가 가동이 되면 약 거의 10억 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 2,000만 원인 것은 이해가 되는데 1기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의 생산된 금액에 똑같이 2,000만 원을 지원한다 그러면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비합리적이잖아요.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2,000만 원을....

예전에 했던라도 개선할 건 개선해야지 그러면 예전에 군수가 와서 해야 되겠네요. 예전서부터 따지면 예전 군수가 와서 해야 되겠네요. 이승호 전 군수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군수를.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예전부터 해와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예전부터 해왔으나 그때는 7기가 다 6기 또는 7기가 다 가동될 때고 지금은 1기만 가동되면 1기 가동된데 따른 마을지원사업을 하셔야지 7기가 가동되나 1기가 가동되나 똑같이 하게 되면 그럼 다른 전 부서도 그런 식으로 행정을 집행하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지원금이 나오는 게 있어서 그 지원금이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 지원금 1대만 설치하고 기본 지원금이 2 000만 원 되겠네요?

그 얼마 용량 이상만 되면....

그러면 용대리만 하지 기린면에는 바람돌이 라는 지역도 있더라고 거기에다가도 1대 설치하고 2,000만원씩 마을에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는 혜택을 받는데 어디는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런데 산출근거도 기본적인 게 2,000만 원이다 그러면 바람부리 마을에 기린면 풍력발전기 1대 설치하고 2,000만 원씩 지원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고 산출 근거는 제가 별도로 의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리고 강풍에 풍력발전기가 붕괴된 게 어제인지 오늘인지 하여간 TV에 방영됐어요. 도로변으로 노후돼서, 그럼 여기도 지금 노후돼서 그렇게 강풍에 붕괴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요?

거기에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된 게 지금 무너진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아직....

그러니까 강풍이 오게되면 태풍이 오든지 하게 되면 붕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랬을 때 붕괴되면서 그 부근에 지나가는 행인이 있으면 행인이 다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뭔가 대책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용역만 의뢰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저희가 안전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그게 하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용역 결과가 쉽게 얘기해서 철거 그럼 철거고 보수 그럼 보수고 또는 뭐 다른 방향이 있으면 다른 방향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아니 다각도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용역 결과를 참고 하는 사항인 거고....

용역결과는 참고사항이지 그로 인해서 좌지우지 되는건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기가 멈춘 시기는 언제부터예요?

제가 고런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의장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겨야 되는데요. 의장한테 별도로 보고하면 속기록에 남지가 않아요.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에너지 팀장님께서 답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팀장님입니다. 아까 그 2,000만 원의 경우에는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 지원 기준에 따라 가지고요. 10메가 이하일 때는 2,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6기가 멈췄었던 건 23년도부터 멈춰서 있습니다. 부품 수급도 어렵고 그다음에 하여간 가동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됐습니다.

가동을 한다 하더라도 재투자되는 비용적 즉 예산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예 그 견적을 1 기당 받아봤는데 한 1억 5,000정도 나오는데 그것도 좀 확실치가 않아 가지고요.

대략 산출이지.

네네.

철거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기 철거된 데가 있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6기 철거하는 데 한 6억 정도 정도 이렇게 이제 산출은 좀 해놨거든요.

그럼 철거한 이후에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역 결과가 철거로 확정돼서 철거한 후에는 다시 풍력 발전을 또 하실 겁니까?

그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전반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한 것이 공직자 그러면 엘리트잖아요. 엘리트분들이 자체적으로 해소를 못해서 전문기관에다 공신력이 있는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행하다 보면 모든 것을 군수 지시도 받을 게 없어요. 군수, 부군수 지시 뭐하러 받습니까? 다 용역에다 의뢰해서 용역 결과대로 하면 되지 그렇지 않나요?

좀 아울러서....

용역을 맹신하고 용역을 우선시하고 용역만 체육청소년과도 용역 용역 그리고 다 용역이에요. 그러면 인제군은 자구책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전혀 없고 모든 걸 용역에다 의뢰해서 용역 결과가 나와야만 할 것 같으면 군수께서도 지시할 거를 용역 결과를 보고하셔야 되겠네요. 특정사업, 특이사업 그러면 종합운동장도 군수께서 지시할 때 용역을 하라 그랬어요 아니면 종합운동장을 추진을 했습니까? 그렇게 따져야 되잖아요. 물론 체청과 업무지만 참 답답합니다.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만 한다 그러면 자구책이나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전혀 없다. 즉 누군가가 뭔가 자료를 만들어 주면 그 자료에 의해서만 움직이겠다면 피동적이고 수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정할 것 같으면 누구는 못합니까! 아마 중 고등학생이 공직생활을 해도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하라 그러면 다 할 텐데 뭐 머리 쓸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죠, 용역 결과 용역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게 되면 뭐가 발전이 되겠고 뭐가 혁신이 되겠고 뭐가 개선이 되겠고 그렇지 않나요? 꼭 용역에다 의뢰해야만 그것이 답을 얻어요? 철거면 철거고 보수면 보수고 아니면 방치면 방치고 강풍에 넘어가서 그때부터 처리하면 처리비용도 절감되지 않습니까? 답답합니다. 물론 의원님이 질의하셨지만 황태 정식 굳이 황태 정식이라야 되나요? 꼭 황태 정식이라야만 되냐고요?

인제군에 대표 음 식이 원래 있는 걸 가지고서 하는 사업입니다.

가지고 하는 거지 레시피를 새로 개발해서 할 수는 없다?

네 사업 방침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농업지센터에서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정확치는 않습니다. 질경이가 여러모로 건강에 좋아서 질경이 씨앗을 갈아서 막국수를 만들었는데 질경이 막국수라고 개발해서 한동안 판매했었습니다. 남면도 식당서부터 막국수 영업하시는 분이 했고 근데 지금은 그것도 사양 길로 들어서서 끝났어요. 그렇게 건강식인데도 불구하고 간에도 좋고 그런데 황태 정식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러면 새롭게 레시피는 개발합니까?

그건 아니구요 기존에 대표음식으로 인제군에서....

그러면 새롭게 레시피는 개발합니까?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대표음식으로 인제군에서 잘....

그러면 레시피를 새로 개발하지 않고 현행 하고 있는 현재 요식업에서 하고 있는 황태정식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

네. 기준으로 해서 더 추가가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대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제목 자체가 도비 사업인데 이게 공모사업 자체가 접경 지역 대표음식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아니 우리가 달인들이나 TV에 보면 음식 하나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레시피를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성공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제군은 예를 든다면 여름 축제하면서 마치 백종원 셰프가 와서 여름 축제 때 음식을 하게 되면 큰 성공할 것처럼 했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실패작입니다. 그렇게 음식이라는 것이 개발해서 판매한다는 것이 그렇게 수월치가 않아요. 근데 기존의 황태정식을 다시 대표음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대표음식으로써 자리 매김할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뭐 질경이 막국수도 봤고 인제군에서 그동안 또 여름 축제한다고 인제군에서 협약을 맺고 백종원 셰프가 여름 축제에서 음식을 했다가 어떻게 보면은 실패작이 됐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인데 과연 이 황태 정식이 빠른 시일 내에 자리매김 하려는 지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인제사랑 상품권 발행이 100만 원대에서 200만 원 상향되는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언론에서 봤는데요.

2월 1일부터 2월 한 달간입니다. 설 명절기간.

그러면 그 요식행위고 생색내기 행정 좀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3인 가족이면 200만 원씩 한 달에 600만 원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3인 가족이 6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면 지출하고 나면 과소비에다 가계부가 펑크 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생색내기 행정 하시지 말고 현행 15%예요. 할인율이?

네.

할인율을 18% 20% 상향하되 100만 원으로 상한하는 것이 현재처럼 그것이 진짜 피부에 와닿는 행정이지 200만 원씩 상향하고 할인율은 똑같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행정이에요. 무진장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야말로 가계부를 피폐하게 만드는 정책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명절 기간에 상향을 하는 거는 저희 인제군뿐 아니라 정부지침에서 다....

글쎄 상향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상향하는 건 좋은데 상향을 하려면 할인율도 같이 따라 하시든지 할인율은 그대로 두고 금액만 상향하면 차라리 300만 원 하십시오. 그러면 왜 300만 원 하면 만듭니까? 500은 안 되고 어차피 과소비해서 가계부가 펑크 난 건 똑같은데 200만 원 하지 말고 300, 400, 500만 원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양내기 또는 모양 갖추고 구색이나 갖추는 행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인제군민과 상경기가 활성화되는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그런 시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시책을 하는데 그러면 200만 원 상향하면 이 자리에 계신 경제산업과 팀장님, 주무관님 가족이 세 분인 분 한 달에 600만 원 씁니까? 구정이라고 해서 집행 가능해요? 600만 원 어디다 다 씁니까? 제례상 차리고 뭐하고 다해도 세뱃돈을 줘도 600만원을 집행할 수 없어요. 또 2인 가족이면 400 아닙니까? 400만 원 모르겠습니다. 한 달에 얼마가 수입이 발생하는지 몰라도 지출이 최대치 잡으면 2인 가족이면 해도 두 분만해도 400만 원인데 400만 원 지출하고 나면 예금할 비용은 있고 학생들 뭐 자녀들 교육비는 있겠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초등학생도 산출해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양새나 갖추고 생색이나 내고 그럴 듯하게 포장하는 행동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행정하려면 삼척동자도 할 수 있습니다. 백담사 탐방로 환경개선을 왜 경제산업과에서 하죠?

이게 전기 시설을 저희가 노상 포설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에너지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탐방로가 아니잖아요. 탐방로 환경개선사업이 아니죠.

탐방로입니다. 백담....

탐방로에 전기시설 하는 것도 환경개선사업인데요.

네네.

그렇게 봐야 돼요?

네네.

그러면 발주를 어떻게 합니까?

다 분리 발주합니다.그리고 국비 확보를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럼 감독관은 누가 합니까?

감독관도 다 분리돼서 하고 있습니다.

분리되면 경제사업과에서 감독관이 지정되냐 아니면 건설과에서 지정이 되냐?

저희 부서에 담당 공무원이 있는 경우 저희가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감독관은 누가 하냐고요?

그니까 저희 부서가 전기직이 있는 경우 전기직이 이 하고 있고요.

감독관 누구세요?

에너지팀장 김상기입니다. 전기 쪽은 저희 에너지 부서에 이치균 주무관이라고 전기직이 있어서 감독을 하고요. 통신 쪽은 자치행정과 쪽에서 저희 의뢰해서 자치행정과 쪽에서 통신하시는 분이 감독관은 하고 토목 발주가 있는데 토목은 토목직 선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감독관이 1개 부서에서 해도 제대로 할까 말까 하는데 여기저기 분산해서 해 놓으면 서로가 손발 안 맞고 부서 이기주의고 부서 간에 문이 닫혀 있는데 언제 어떻게 다 정리해서 효율적으로 감독을 해서 공사가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의장은. 마이크 꺼 보세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보조사업은 항상 문제가 많아요. 어느 사업이든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어떻게 좀 이젠 정상 궤도로 달릴 수 있습니까 금년부터는? 센터장이 교체 됐죠?

센터장은 저입니다.

그 밑에 사무국장, 사무국장이 교체됐어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는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전과 동입니까?

아니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돼서 의장에게 접수되는 일을 없게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민간 일자리 안정화 사업인데 민간 일자리 몇 분이 신청하세요?

이 민간 일자리는 여러 가지 지금 사업 이게 보시면은 나눠져 있는 사항인 거고요. 저희가 지역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21쪽을 보시면 저희가 한 240명 규모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는데 한 3배수 정도가 신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3배수가 신청을 하셨는데 그중에 3분의 1만 취업을 하시잖아요. 일자리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자리를 좀 더 상향시킬 수 있는 방안는 전혀 없어요?

저희가 지난해보다 벌써 40명을 상향을 시켰는데도 그래도 워낙 공공일자리 쪽으로 몰리시는 경향이 있서 지금 또 국도비도 많이 줄었는데 도비도 많이 줄었는데 저희가 군비를 그만큼 부담을 해서 지금 일자리를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말씀 주시니까 군비가 좀 상황이 어렵지만 계속 조금씩 해마다 늘리고 있으니까요.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꺼 주세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타 시군보다 많아봤자 농자재 50% 감면사업 하는 것처럼 많겠습니까? 100억 대인데요. 지금 농자재 감면사업이 100억 대예요. 담당관님 농자재 감면사업 얼마입니까? 연간 예산이?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거기에 뭐 택배 보전사업서부터 다 하게 되면 거의 100억대인데 왜 그렇게 일자리를 갖고자 하시는 분들은 야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시냐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홍보비도 과다하고 농자재 지원사업도 과다하게 하는데 왜 이렇게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300명이 오셨으면 100명밖에 채용을 못 하면 200분은 1년 동안 실업자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점진적으로라도 매년 열 분든 열다섯 분이라도 증가해서 그래도 최대한 절반 정도는 일자리를 갖게끔 해드리는 것이 인제군수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당연시 해야 될 의무이자 책무이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

인제군에 중소기업이 몇 개 기업이 있어요?

한 100여 개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요?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의 경계가 인제군은 좀 모호하긴 해 가지고요.

중소기업이라면 인제군에 100여 기업이 중소기업이 있다 그러면 인제군은 경제산업과에서 엄청나게 일을 잘한 거예요. 100여개 기업이기 보다는 2~30개 기업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 저희가 지금 한 80개 정도는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그럼 80여 개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경쟁력을 찾으려면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지금 올해 세워진 예산은 5억 원입니다.

그러면 업체당 얼마씩 배정돼요?

이게 업체당 뭐 배정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기 어렵고요.

아니 N분의 1로 하게 되면 답이 오잖아요. 그래도 내가 책정됐을 때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는다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딱 나눠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빛 좋은 개살구 행정이다 이렇게 봐도 돼요?

기업들이 원하시는 사업을 하고 있고 수출 협회가 또 원하는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7~80여 개 기업이 몇 개 기업이나 혜택을 봐요?

저희가 이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몇 개 기업으로 봐요. 사업별로 다 따져서?

저희가 수출협회는 25개 기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협회랑 많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수출기업이 25개 기업이라고요?

네 가입되어 있는 기업이.

그러면 베트남, 일본, 미국 그렇게 수출이 되나요?

뭐 싱가폴도 있고 계속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또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호주도 있고요.

그러면 이 정도로 지원하게 되면 부족함이 전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근데 뭐 예산은 늘 부족하다고 말씀들은 하십니다. 더 있으면 다른 사업들로 더 지원을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LPG 배관망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곳이 기린면과 남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린면은 준공일이 언제예요?

기린면은 2027년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구요. 올해는 남면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2026년도에 남면을 시작해서 남면은 언제 준공입니까?

저희 계획상으로 올해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상?

네.

그럼 금년을 넘길 수도 있다?

계획은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소형 저장 탱크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됐음에도 계속 민원이 생기고 이러면....

기린면, 남면 주민설명회 하실 때 과장님 배석했어요?

기린면은 아직 안 했고요.

남면할 때?

제가 배석했습니다.

그때 뭐 특이상 또는 이의 제기 또는 좀 더 확대해 달라는 의견은 없었습니까?

그런 사항보다는 시공에 대한 자부담에 대한 이렇게 구체적인 부분들을 많이 질의를 하셔서 그 부분은 이건 사업설명회고 시공 설명회를 저희가 다시 합니다. 별도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시공 설명회 때 질문을 해 주시면 그때 더 구체적으로 답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입자 분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뭐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 기억을 하지를 못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2월 말에 24, 25, 26일 날 3일 동안 저희 LPG사업 관련해서 남면사무소에서 민원 상담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오셔서 이제 구체적인 개인적인 민원들을 오시면 저희가 사전에 접수를 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회 때 몇 분이나 오셨어요?

그때 눈이 와서 많이는 못 오셨어도 한 사오십 명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시는 사업 또 추가적인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누락되거나 또는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민원 최소화시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발전과장 김장웅입니다. 2026년 지역발전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보고한 사항은 생략하고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일부 공사 구간 인허가와 부처 간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기간은 연장이 예상되며, 공사 준공은 2029년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5공구와 6공구는 2024년 10월에 착공하였고 7공구는 턴키 방식으로 2022년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30%입니다. 건축 분야 실시설계 착공은 2026년 상반기 예정이며 5공구와 6공구에 대한 보상협의가 많이 지연되었으나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5공구와 6공구 보상협의회는 인제군 주관으로 개최되며 철도 보상과 관련해서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인제 원통역, 백담역 역세권 개발 종합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8,376억 원이며 직접 사업으로 5,537억 원, 연계 사업으로 2,803억 원이 투자됩니다. 총 사업 수는 38개 사업으로 31개 사업은 국도비 확보가 완료되었으며, 5개 사업은 미확보, 2개 사업은 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 연계 지역개발입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 원이며 2028년까지 북면 군 계획도로 개설 공사와 농어촌도로 103호 백담선 도로확포장공사, 군도 3호 만해마을에서 매바위 인공 포포까지 인도 개설 사업 총 3개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인제 원통역 주변지역 개발사업입니다. 도비 83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218억 원 규모로 원통역 주변에 지상 2층의 트레일 관광정보센터를 조성하고 만남의 광장과 주차장 401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 부지 총 83개 필지 중 현재 기준 33개 필지 보상을 완료하여 보상 진행률은 4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재원 마련은 강원자치도의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과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비를 반드시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백담역 입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115면 조성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강원자치도와 협의하여 주차환경 개선 사업으로 도비를 확보하겠습니다. 보상 진행률은 75%로 협의 중인 나머지 2개의 필지에 대해서는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동시에 진행해 협의 불가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설악 커뮤니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개통에 대비해 백담역 주변에 웰빙과 힐링을 관광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9년까지 5년간이며 245억 원이 투자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설악 커뮤니티센터, 전통문화 및 영상 체험관, 공영주차장과 모빌리티대여소 총 3개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으로 사업 대상 부지 매입을 위해 보상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재원 확보 방안은 행안부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문체부의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 환경부의 한강수계기금을 통해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설악권 관광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설악권 4개 시군의 자연과 문화, 역사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설악산 둘레길 트레킹 명소화 사업입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둘레길 규모는 179㎡로 약 9박 10일 동안 여행할 수 있는 장거리 트레킹 코스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이며, 4개 시군 전체 총사업비는 300억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시군별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분담하고 인제군 주도로 3월 중으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 3월 중으로 행안부 접경권 발전 지원 사업의 설악권 광역 연계사업으로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지역활력타운 인제부터 조성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26년 8월까지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겠습니다. 문체부의 시니어 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 신청과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사업 공모를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토지 보상은 협의 매수를 추진 후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수용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19페이지 원통리 농촌활력촉진지구 조성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월부터 감정평가 등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우선 매입 가능한 도유지부터 3월 중으로 매입하겠습니다. 강원자치도에 농촌활력촉진지구 시행계획 승인을 5월까지 완료하고 군관리계획시설 입안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027년 6월 원통 1지구의 공공 임대주택과 문화 체육시설 등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월학지구 미활용 군용비 청년 은퇴자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인허가 절차를 2월까지 완료하고 실시설계와 사업계획 승인을 2026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7월에는 월학리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구 12사단 화생방 대대와 수색대대 부지 매입을 2027년 2월까지 마무리하여 2027년 6월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21페이지 합강 3리 신중년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 농식품부의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해 2027년 국비 15억 원을 확보하겠습니다. 구 2사단 정비 중대에 대한 대지 조성 사업 인정 고시 완료 후 2027년 8월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2027년 9월에 착공하여 2028년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신남 민군 상생형 공공 임대주택 조성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공공임대 주택 부지에 대해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용역을 지난해 7월 착공하여 올해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 LH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부지 조성 공사를 2027년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027년 12월까지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28년 7월에 공사 착공하여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DMZ설악금강 이음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 2년간이며, 부지매입비 14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42억 원이 투자됩니다. 사업 내용은 폐교된 서성분교를 활용해 주민 공동체 시설과 귀농귀촌 시설, DMZ탐방 지원 시설 등 다목적 체류형 복합단지로 조성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서성분교 활용 방안 주민설명회를 지난해 11월에 개최하였고 민간 차원의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완료하여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월까지 폐교 매입과 구조 안전진단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 설계를 8월까지 마무리하여 9월 중으로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전략적 확보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2026년 기금 투자 계획이 변경되야 사람, 일자리, 마을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제살아보기 대상과 프로그램을 특화하고 산골 생태유학을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한 결과 우수 등급에 선정되어 관심 지역 최대 금액인 3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기금 사업에 대한 집행률을 지속 점검하고 강원자치도의 광역기금 공모사업을 신청해 기금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25년 모금액이 전년 대비 1.3배 더 많은 3억 6,400만 원 모금되었습니다. 누적 모금액은 8억 4,300만 원입니다. 누적 금액으로 2억 1,600만 원의 지역 특산품과 인제사랑 상품권이 답례품으로 제공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답례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한 결과 2024년 6월 30일 이후에 63개가 증가한 123개의 답례품이 등록되었습니다. 10만 원 이상 기부자에 대해 모바일 혜택증을 발급하여 공공시설과 민간 제휴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제사랑 서프터즈 모집을 통한 홍보와 다양한 이벤트 교차 기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5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6년 기금 조성 목표액을 5억 원으로 설정해 보다 공격적인 모금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제1호 기금 사업으로 시티투어버스를 시작하고 지역주민과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지정 기부 사업도 발굴해 모금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으로 새로운 민간 플랫폼과도 협약을 체결하여 기부 창구를 다양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요.

네.

조직도가 있잖아요. 그죠. 이 조직도에 대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얘기하지 않았나요?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올라왔잖아 그죠? 이 조직도로 봐서는 지금 향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 지역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인제 우리 청에 거진 반이에요. 그죠. 참여하는 과가 그죠?

예 요런 사업들만 이제 모아놨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외에 또....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조직도를 봐서는 누가 봐도 이거는, 물론 작은 건 아니지만 우리 군수님께서 여기에 역점을 두고 총체적으로 다 올인하고 있다라는 기분이 들 정도로 이 조직들을 짰다는 거죠.

아닙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인 거고요. 현안 사업에 대한 또 사업도 뭐 다른 지역 상남이나 남면 이런 쪽에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좀 더 사업발굴을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부분이 잘하고 못하고에 아니면 추진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하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여기에 지역이 북면이라든가 인제읍, 서화 쪽에 이렇게 몰려 있더라도 다른 지역에 대한 사업 발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조직도를 안 만들어요. 그러면 다 만들지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발굴하는 단계라서요. 아직 사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 바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10페이지를 보시면 동서고속 철도 연계 지역개발 뭐 뭐 쭉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여기는 그 추진상황을 보면 하단부에 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해 이게 19년도 1월서부터 이제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동서고속 별도를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동서고속철도로 인해서 무너지는 면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진짜요?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같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서 고속도로로 인해서 44번이 죽으면서 남면, 인제읍, 북면 죽은 건 사실이잖아요.

죽은 건 사실인데요. 44번 국도라든가....

맞잖아요. 굳이 얘기하자면, 그러면 철도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면이 또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님.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니까 철도를 매개체로 해서 어떤 뭐 타 읍면까지도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또 사업들도 만들 거고요. 또 예를 들면 원통역이라든가 백담역에서 또 타 읍면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관광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저희는 원통역에서 그걸 뿌려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 효과를 낙수효과라고 하죠.

그 시티투어버스가 빙어호까지와요?

빙어호가 개발이 거의 완료가 되면 코스 같은 것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빙어호에서 신남에 어떤 접근성을 높여서 신남에 대한 경제도 활성화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지금 갖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조직도를 보면 누가 봐도 이거는 한 어떠한 특정 지역을 위한 조 직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우선 실행 가능한 사업들 먼저 하고요. 점차적으로 타 읍면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여기 지역발전과는 여기 군수님한테 잘 보이실 이유가 있나요 그러려고 이렇게 조직도를 짠 거나요?

아닙니다. 저희는 6개 읍면에 균형 발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관님!

네.

남면종합발전계획을 왜 아직도 수립 안했어요?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획팀장한테 의원님께 좀 가서 설명드리고 먼저번에 말씀드렸던 현황도 그 부분 다 말씀드리라고 얘기를 해 놨습니다.

용역이 끝났어요?

네 그래서 자료가 다 정리가 돼가지고요. 곧 아마 찾아 뵙고 설명드릴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지만 누가 봐도 이 조직도는 한 특정 지역을 개발한다는 어떠한 조직도 같아요. 누가 봐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그럴 의도 없이 균형 발전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남면, 기린, 상남, 인제읍 이 조직도를 보여주면 다른 읍면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보니까 전체 실과의 반이 여기 지금 이 조직직도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맞죠?

네네.

그거 갖고 뭐라는 게 아니라니까 누가 봐도 다른 읍면에서 보면 분명히 소외되고 있다는 기분이 들 만큼 이 조직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모르긴 하지만 다음에 그러면 읍면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러면 전부 다 조직도를 이렇게 짜야죠. 이거 대놓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다 똑같이 균형발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마음은 알겠으나 이 조직도를 봤을 때는 누가 봐도 특정 지역에 올인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근데 그렇게 일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느낌을 받는다니까요. 이 조직도를 보면.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런 조직도는 좀 안 담았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이 끝나면은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마무리가 되면 지역발전과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업무 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러한 어떤 특정의 조직도는 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15페이지를 보시면요. 설악산 둘레길 관광코스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