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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시욱 의원 발언

제243회 제4차 본회의2026-02-03

김시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길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과 복지환경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2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문화관광국 나. 복지환경국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례입니다. 먼저 우리 군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길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 문화관광국 정책목표는 문화와 관광, 녹색환경이 어우러진 소통하는 울주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사와 예술이 어우러진 행복한 문화도시조성입니다. 반구천의 암각화와 관련한 교육 및 선사문화 탐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세계유산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울주문화원사 건립, 언양읍성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통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품격 있는 문화도시로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군립도서관 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을 통해 도서관을 생활권 복합문화공간으로 정착시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도시 울주입니다. 전통 옹기 기술을 계승하기 위한 옹기장 후계자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울주에서 한달 머물며 여행하기,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영남알프스를 찾는 등산객과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로 이천분교 베이스캠프를 건립하고 다양한 산악체험거리 제공을 위한 산악익스트림센터를 건립하여 산악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천혜의 자연을 품은 일출 일번지 간절곶에 꽃무릇 꽃단지 조성과 식물원을 건립하여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울주군민의 여가 인프라 확충을 위해 범서근린공원, 두현저수지 명품수변공원, 구영들공원 조성 등으로 삶이 여유롭고 머물고 싶은 녹색 행복도시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으로 산불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병해충 피해목 및 위험목 제거사업 추진으로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울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급력 있는 군정홍보 및 디지털 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군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및 주요사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언론 홍보를 추진하고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군정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과 CCTV시스템 고도화 추진을 통해서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 혁신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의장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의원

문화도서관과장님, 이상걸 의원입니다. 167페이지에 생활밀착형 소규모 문화공간 작은도서관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펼쳐졌나요? 우리 울주군 관내에 작은도서관이 몇 개 정도 됩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공립 10군데, 사립 49군데해서 전체 59개소입니다.

이상걸의원

사립이 몇 개라고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49개소입니다.

이상걸의원

42개.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49.

이상걸의원

공립은?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공립은 10군데입니다.

이상걸의원

그러면 59군데네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이상걸의원

그 지역이 발전하려면 세 가지 소리가 들려야 된다는데 제가 익히 몇 번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도서관은 책 읽는 소리가 들려야만 울주군이 발전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작은 사립도서관에 매년 도서구입비 1개소당 200만 원과 자원봉사 실비수당 66만 원해서 266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이 지원은 매년 나갑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원치 않는 곳은 제외하고, 휴관하거나 이런 곳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이상걸의원

지금 59군데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신청만 하면 266만 원을 매년 편성해서 줍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현재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편성되어 있고 공립도서관 10군데는 읍면에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요, 나머지 사립은 아파트나 민간 종교단체 같은 곳입니다.

이상걸의원

예산 편성을 더 많이 해가지고 도서 보급이 충분히 될 수 있게끔 할 수 없나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안그래도 작년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작은도서관협의회와 간담회도 해서 직접 의견을 듣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를 더 원하는 곳도 자원봉사 실비 수당을 더 원하는 곳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작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확대를 시켰는데 본의 아니게 올해 긴축재정이다 보니까 동결이 돼서 올해는 증액을 못 시킨 상황입니다.

이상걸의원

이 200만 원은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묶여 있죠?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200만 원 하면 도서구입을 몇 권 정도 할 수 있나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인쇄비가 한 권당 2만 원 정도 하면 100권 정도.

이상걸의원

생활 SOC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예산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군민들을 위해서 마음의 양식을 찾는 거는 도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시죠. 몇 년 동안 보는데 200만 원이 묶여있고 한 8억 정도 되더라고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추경에 여력이 된다면 사립도서관에 도서구입비를 증액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노력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국장님, 5억 정도 더 올리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300만 원 정도, 366만 원. 이런 데에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안그래도 당초예산에 증액 편성했다가 심사단계에서 삭감된 부분인지라 추경이든 당초든 증액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실질적으로 신간이 나오면 전혀 구입을 못 한다고요. 할 수가 없어요, 이 예산가지고는. 이래가지고 군민들이 독서 문화를 정착할 수 있겠어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예산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공감을 하는 거는 좋은데 공감하기보다는 실행이 더 중요합니다.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욱의원

김시욱 의원입니다. 방금 이상걸 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부분에 작년에 간담회를 통해서 증액을 하기로 증액 신청을 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현재 20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더 올려서 300만 원 정도로.

김시욱의원

300만 원하면 예산 총액이 얼마예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49개소이니까 4천…….

김시욱의원

기존에 예산 편성되어 있던 것 말고 4200만 원 증액해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김시욱의원

4200만 원 증액해 달라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획예산실에서 긴축재정이라고 해서 4200만 원 반영 안 해준 거잖아요? 이거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예산 1조 1800억을 편성하면서, 특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집앞에 편하게 잘 이용하고 있는데 그 예산 100만 원씩 해서 4200만 원 예산이 없어서 그걸 삭감했다, 그걸 골라내서 핀셋으로 콕 짚어내서 기획예산실도 문제이고 그걸 끝까지 관철 못한 문화도서관과도 문제예요. 4억 2000만 원도 아니고 42억도 아니고, 그 옆에 다른 부서에서는 몇 십억짜리 예산도 편성하는데 4200만 원을 편성 안 하는 큰 문제가 있어요. 이번 추경에 편성해주기로 했다면서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일단 작년에…….

김시욱의원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우선순위에 밀린 거잖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당초에 안 하고 추경에 해주겠다, 아이들 책 한 권이라도 더 읽는 것보다 체육관 짓고 공원 만들고 그게 우선순위가 앞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은 아무리 기획예산실에서 그래도, 아니면 의원님들한테 부탁이라도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 부분은 이번 추경에 편성하리라고 믿겠습니다. 믿겠고, 그리고 각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선바위도서관,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강좌 있잖아요. 강좌가 거의 다 오픈런이라고 해야 되나 예매가 꽉꽉 차거든요. 20명 정도밖에 모집을 안 해요. 한 강좌에. 선바위도서관 같은 경우에 올 겨울방학에 10몇 개 정도 되죠? 혹시 내역이 있습니까? 강좌가 몇 개인지.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세부 프로그램별 내용은 제가 지금…….

김시욱의원

선바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고 있는 게 딱 10개거든요. 옹기종기는 없어요. 천상 같은 경우에 8개거든요. 선바위도서관 같은 경우에 저도 자주 이용하는데 이번에 리뉴얼해서 좋더라고요. 시설도 좋고, 그런데 강좌가 너무 적은 거예요. 울주군민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예를 들어 남구 이런 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문화센터라든지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많아서 강좌를 신청해서 많이 듣거든요. 울주군 같은 경우에 거기까지 나가는 것도 힘들고 예약하기도 힘드니까 이런 좋은 공간이 있으면, 지금도 여기 보세요. 아이들 놀면서 배우는 일본어 강좌는 12명밖에 모집을 안 하거든요. 시간대를 더 늘려서 강의실이 비지 않도록, 전부 찹니다. 미달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접수 마감 다됐거든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오픈과 동시에 바로 접속…….

김시욱의원

인기가 있는 거는 한 강좌만 하잖아요. 예를 들면 ‘두근두근 한국사’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듣는데 15명만 하거든요. 모집인원이 15명이에요. 1월 24일부터 2월 14일까지 토요일 1시 반부터 3시까지 한 시간 반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시간을 평일에도 하고, 방학이잖아요. 주말에도 하고, 1시 반 타임을 늘리면 강좌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강사수당이 한정되어있다 보니까.

김시욱의원

편성하시면 되지.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한 강사님이 지도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지적해 주신 거 한 번……

김시욱의원

예산의 문제인가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운영 부분도 있고 예산도 한정된 내에서 강사수당……

김시욱의원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울주군은. 예산이 어떻게 한정돼 있습니까? 1조 2000억 중에 강사예산 더 편성 못 할까요? 인기 있는 강좌들은 한 타임만 하지 마시고 오전, 오후로 해서 늘릴 수 있잖아요. 지금은 한 타임만 하잖아요. 다른 강좌가 오전에 있을 수도 있는데, 방학 같은 경우에는 요일이 다 있으니까 월요일 빼고는 강좌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평일에는 오후밖에 안되지만 주말이나 방학기간에는 강좌 수를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의원

강좌를 늘려주세요. 옹기종기는 왜 강좌가 하나도 없어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어서 아직 계획이.

김시욱의원

옹기종기도 그렇고 천상도 그렇고 전부 다 강좌가 9시에 오픈하면 기다리고 있거든요. 대기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많이 늘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의 문제라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시욱의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우 의원님.

이상우의원

산림휴양과 과장님한테 묻기로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도서관과 하고 있는데.

이상우의원

아, 한 과씩 끝나고. 예.

최길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의원님.

김영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근에 케이블카 관련해서 재검토가 떨어졌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아직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단계 부분을 말씀드리면 조정 요청하고 행정심판 절차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와 어떻게 할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철의원

협의 중에 있는 겁니까? 진행된 게 있습니까? 그 이후로.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철의원

회사에서 연락오는 거는 없습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서로 연락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철의원

꽤 오랜 시간 공약사항으로 왔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력 있게 해나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하루아침에 재검토해서 떨어졌는데, 집행부에서 하려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야지 울주군에서 하는 것 같이 홍보는 많이 해놓고 뒷감당은 안 되고, 잘못되면 빠지고 잘 되면 생색내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대책이네요,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네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사업시행자가 공모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우선이고요, 시행자와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의원

아쉬운 부분이 처음에 주민과의 대화할 때도 3년 전부터 울주군에서 하는 것처럼 홍보하다가 이번 주민과의 대화에 가니까 쏙 빠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주민분들한테 알려드려야지요. 진행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는 걸 말씀드려야 되는데, 질의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상북에 가니까 질의하시더라고요. 다른 읍면 자체에는, 작년도까지는 홍보도 했는데 올해 들어서 홍보도 없고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얘기도 없고, 그런 행정이 맞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케이블카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주식회사로 민간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의제기나 행정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자격은 민간사업자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주식회사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고 있고, 행심 같은 경우에는 최종 재검토가 떨어진 게 2025년 12월 31일자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심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처분이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심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저희들이 민간사업자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3년 전부터 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 울주군에서 하는 것처럼 홍보를 신나게 했어요. 될 것처럼 개입해서 했잖아요. 지금 잘못되니까 민간사업자 쪽으로 화살을 돌리고, 그런 무책임한 행정이 어딨습니까? 제가 전반기 의장할 때도 그랬어요, 형상변경됐다고 관광과장하고 민간사업자 쪽에 일 보시는 분이 의장실에 왔더라고요. 그 당시에 뭐라고 하냐면 형상변경한 거 언론플레이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는 개인적으로 반대라고 군수님한테 전달해라, 그래서 빨리 속전속결로 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떨어지면 얼마든지 좋은 걸 할 수 있는데, 언론플레이하면 당장에 종교, 환경 쪽에서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저는 반대라고 군수님한테 전달하라고 했는데 행정에서 생색낸다고 그대로 강행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하려고 하는 건지, 지금 문제 있으니까 민간사업자한테, 처음부터 ‘울주군의 민간사업자가 울산알프스 케이블카를 진행하고 있는데 울주군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처음부터 울주군에서 하는 것처럼 주민과의 대화 때 읍면에 다니면서 “케이블카 다 타고 싶지요?” 라고 홍보 실컷 했잖아요. 군에서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서부권에 있는 사람들이 실망이 큰 거예요. 불만 표출하시는 거예요. 민간사업자가 하는데 행정에서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셨냐고, 책임 못 지는 이야기만 하고 지금 와서는 민간사업자라고 이야기하면, 민간사업자가 10년간 군하고 시하고 매칭으로 행정에서 했는데도 안 됐는데, ‘이번에 민간사업자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울주군에서는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협조할 일이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라면 지금쯤 되든 안 되든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걸 군에서 하는 것처럼, 군에서 사업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의원들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그렇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제3자 제안공모를 통해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철의원

중요한 거는 민간사업자가 하지 주가 울주군이 아니잖아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예, 시행자는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주식회사가 맞습니다.

김영철의원

우리와 상관없는데 우리가 하는 것처럼 생색내다가 안 되니까 민간사업자로 돌리고, 무책임하게. 오랜 시간 동안 뭘 했냐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속전속결로 제대로 했어야지.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전략영향평가를 2023년 6월에 득하고 그 이후에 초안을 넣고 본안을 넣으면서 보완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성실하게……

김영철의원

처음부터 지금까지 행정에서 생색내기만 했잖아요. 울주군에서 하는 것처럼 될 것처럼 희망고문 했잖아요. 주민들이 난리예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의원님 저희들도 나름 행정에서도 열심히 추진을 했고 결과가 재검토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3년 동안 열심히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철의원

그런데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데 12개 읍면 다니면서 케이블카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설명 안 하십니까? 언급이 왜 없어요? 과정을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이런 사항이라고 설명해야 되는데 왜 안 했습니까? 그래서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화 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주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할 때에는 될 것처럼 희망고문하고 질질 끌고 오다가 지금 와서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주민과의 대화에도 없잖아요. 행정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다니까요. 해마다 주민과의 대화할 때 그렇게 설명했는데, 행정에서 하는 걸로 인식하고 있었잖아요. 일반 삼자가 봤을 때, 이렇게 한다고 케이블카해서 홍보 잘 했잖아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주민과의 대화는 말 그대로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 자리인데 주민들이 질문이 들어왔을 경우에 답변도 하는 부분이고 상북면에서는 마지막에 주민이 있어서 답변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의원

작년까지 했는데 케이블카에 대해서 올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려야지요. 유리하면 하고 불리하면 빼는 겁니까?

최길영의장

답변하는 국장님과 질문하시는 김영철 의원님,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시는 분은 질문이 끝날 때까지 들어주세요. 질문을 하는데 답변이 나오고 계속해서, 난장판도 아니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김영철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 조만간에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공지를 하도록 하세요.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원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하는데 군에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하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주민 입장에서 화가 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행정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읍면에 공지를 해주세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김상용 의원님.

김상용의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광과에 183페이지 옹기마을 폐선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울주군과 국가철도공단이 용역을 마친 걸로 되어 있는데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 되어졌습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용역을 두 가지 하고 있는데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철도공단과는 대체녹지조성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사실 철도공단에서 면적을 확보 못한 사항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김상용의원

대체 녹지조성이라는 게 인근에 있습니까? 다른 데에 있습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사업하려는 부지에 나무식재를 해야 되는데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행이 돼야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용의원

먼저 녹지조성을 하고 난후에 사업을 시행하라는 거죠?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김상용의원

그 외에 철도공단이나 철도공사나 협의할 내용들이 또 있습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나무식재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답은 안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용의원

철도부지에 대체녹지 조성을 하라는 게 면적을 말합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을까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저희가 2.6㎞ 되는데 전체 면적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몇% 정도 하려고 합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식재 부분은 현재로서는 1㎡당 0.6주 식재하는 걸로…….

김상용의원

1㎡당 0.6주.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그 부분도 국가철도공단에서도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무식재 비율도 낮춰달라는. 저희가 사업하는 부분도 나무식재가 낮춰져야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철도청과 협의가 안 되면 사업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네요, 그죠?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김상용의원

추진계획에도 보니까 6월 달부터 1단계 공사를 착공한다고 하는데, 1단계 공사가 이런 협의하는 내용들입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1단계 공사는 2.6㎞ 전체를 공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싶어서 옹기마을 앞쪽만 잘라서 우선적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김상용의원

사업을 준비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철도공단과 협의하는 게 지연되다보니까 이걸 주민들과 홍보도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최대한 철도공단과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아니면 국회에 서범수 의원님한테도 부탁을 하든지 해서, 우리 스스로가 안 되면 국회를 통해서도 협의하는 방법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울주에서 한 달 머물며 여행하기’ 하는데 신규시책으로 예산은 편성 안 됐는데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달 머물며 여행하기’ 이런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추경편성해서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설계해 놓은 것은 4박에서 29박까지 선택할 수 있고, 예를 들어 1박을 하게 되면 숙박비 7만 원을 지원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비, 정산을 하게 되면 하루 1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보험료도 2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걸 설계하려고 합니다.

김상용의원

숙박비를 7만 원 지원해 주는데 일반숙박업소에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빌려줄 건지 의문이 듭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들과 같이 협의해서 옛날 촌집이나 이런 데에서 한 달 머물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금액도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아시는 분도 갔다 왔는데, 한 달에 500만 원씩 주고 한 달 머물기 하던데, 숙박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겁니다. 촌에 가면 촌집들이 있는 데를 이용하든지 일반숙박업소에서 한 달이나 장기적으로 빌려줄 건지 그런 부분이 의문스러운데, 7만 원을 준다는 것보다도 실적이 힘든 부분 같은데 다른 방법도 병행해서 찾아봐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부분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숙박 같은 경우에는 1박보다 더 길수록 비용이 저렴해질 수 있거든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저희가 비용 지원해주는 거는 7만 원이지만 본인부담금도 부담을 해가지고 와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김상용의원

숙박하는 장소를 일반숙박업소를 선택하기보다도 민간인 부분과 의논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관광지는 민간인들이 지자체와 같이 협업해서 장기간 머물고 가도록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데도 봤습니다. 그래서 숙박 부분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민박이나 개인이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성환

한성환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장

예, 질의하십시오.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김상용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에서 ‘한 달 머물며 여행하기’가 신규시책사업이죠?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신규사업에서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시책을 하면서 지금 예산도 편성 안 된 사항이고 예산을 편성하려니까 근거 조례가 없지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사전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충분한 검토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검토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지적사항은 맞고요, 저희가 급하게 한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 부분을 나중에 이행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똑같은 신규사업인데 관광과 180페이지에 보면 ‘장인의 숨, 옹기의 결-옹기장 후계자 아카데미’는 벌써 예산이 확보되어 있죠? 똑같은 과에서 똑같은 신규시책사업을 하면서 하나는 예산이 확보가 되고 하나는 예산이 미편성되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인데, 1월에서 6월까지 조례를 개정해서 ’26년 1회 추경에 사업비 편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추경에 안 됐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그 부분은 추진이 어려울 사항인데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편성이 안됐을 때 신규시책을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울주군을 대표하는 관광과에서 울주에 한 달 머물기 사업을 하면서 그런 대안도 없이 신규시책사업을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한다는 거는 잘못된 내용 아닙니까? 국장님 할 이야기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시책을 준비하면서 늦게 이 아이디어가 나와서 급하게 신규사업을 추진해보자, 그렇게 결정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차 부분에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은 있습니다. 일단은 양해해 주시면 추경에 조례 개정하고 추경 예산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담다 보니까 선후가 바뀐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굳이 관광과만 있다고 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예산 심의를 하다보면 타 부서도 조례 제정하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당초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그런 점에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차후에 신규시책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실천이 연내에 가능한지 안 한지에 따라서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는 사항에서 업무보고를 해줘야지, 이런 가정을 가지고 했을 때 문제가 수반되면 책임은 누가 질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앞으로는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이런 점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신규시책사업이나 기존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우 의원님.

이상우의원

책자 187페이지에 보면 영남알프스 열정의 발걸음해서 완등인증사업 있죠?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이상우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없이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영남알프스나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이상우의원

2019년도에 처음 할 때는 떳떳하게 영날알프스 9봉 완등인증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7봉으로 줄다보니까 영남알프스 7봉 완등인증사업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부끄럽다고 생각하니까 바꿔서 발걸음 완등인증이라고, 숫자만 바꾸면 되는데 이름 자체를 바꿨잖아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주요업무계획에 타이틀을 잡다보니까, 특색 있는 타이틀을 잡기 위해서……

이상우의원

타이틀이 무슨, 산이 9봉에서 줄어서 7봉으로 가고 한 개 더 줄면 6봉이지, 타이틀이 ‘열정의 발걸음’이라고 하면서.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주 모토는 열남알프스 완등 사업입니다.

이상우의원

이런 거는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고 계속 홍보가 돼서 영남알프스를 9봉이면 9봉으로 알려야지, 열정의 발걸음이라고 하면 처음에 했던 사람이 알겠어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저희가 주요업무계획에 표현한 거는 타이틀 자체를 더 알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했고요, 실제 사업은 영남알프스 완등인증사업입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제목도 그대로 달아야지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외부에 앱이나 이런 데에는 완등인증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발걸음 인증사업이라고 하고 앱에는 7봉 완등인증사업이라고 합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잘 표현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표현했는데 앞으로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23년도에 보면 9봉에서 8봉으로 변했죠?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의원

문복산이 제외될 때 어떤 사유로 제외됐죠?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지역에 민원이 발생돼서, 주차민원이라든지.

이상우의원

무슨 민원이 발생됐습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차민원과 소음민원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주차민원이 발생했습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이상우의원

현재 7봉 하는데, 다른 데도 주차민원이 생기면 그 산도 제외할 겁니까? 예를 들어 고헌산 쪽에 올라가는데 주차 민원이 많이 생기면 고헌산도 제외하고 6봉으로 바꿀 겁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최대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민원이 생기면 주차장을 연구하든지 셔틀버스를 돌리든지 해야지 방법을 찾아야지, 산을 빼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돈을 22억이나 들여서 울주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시정을 하고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지, 그 산을 제외하면 돼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문복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산은 없는데 입산 통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울주 지역에도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처음에 울주지역 산이 아니면 울주산이라고 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사기 친 거잖아요. 처음부터 8봉으로 해야 지 왜 9봉으로 해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영남알프스를 대표하는 9봉이 문복산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재약산은 왜 제외됐어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재약산은 정상부위에 바위라든지 안전사고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돼서 제외된 걸로.

이상우의원

일반인도 정상에 못 갑니까, 갑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가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안전상인데 인증사업하는 등산객만 위험하고 일반인은 안 위험합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인증사업으로 인해서……

이상우의원

위험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위험한데 인증사업 안 하는 사람은 등산 가도 안 위험하고 인증하는 등산객은 위험합니까? 그게 말이 돼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인증사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제외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 부분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7개 봉우리 중에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이런 지적을 받으면 또 뺄 거예요? 강구를 해야 되잖아요. 강구할 생각은 안 하고 주차장 없다고 빼고 위험하다고 빼고, 다 빼면 산은 뭐가 되겠어요? 다른 연구를 안 해보셨잖아요. 삭제하는 게 가장 쉬우니까 산만 9봉에서 봉우리만 빼면 된다는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처음에 메달이 3만 개죠?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의원

취지로 해서 할 때에는 영남알프스를 알리고 울주를 알리고 전국에서 울주를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3만 개가 아니고 10만 명이 오면 10만 개라도 줘야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안 주고 줄이려고, 예산이 많다고 하는데 예산이 많으면, 지금 메달 한 개 얼마 들어가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7만 3000원 들어갑니다.

이상우의원

7만 3000원, 오시는 분 중에 금액보다 메달때문에 등산을 하시는, 그 금액을 낮춰서 2만 원짜리를 하든 3만 원 짜리를 해서 6만 개로 배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되는데, 그 사람들은 금액 7만 원을 보고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3만 개가 아니고, 예를 들어 그걸 6만 개, 7만 개로 넓혔을 때 혼잡도가 낮아지잖아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처음 설계한 게 은메달로 설계해왔기 때문에 기대심리가 은메달을 주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소한의 은메달을 만들 수 있는 게 7만 3000원, 워낙 은값이 많이 올라서요, 아니면 재질을 바꿔야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재질을 바꾸면 되죠. 7만 원짜리 은을 떠나서 기념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1월 6일자 언론에 나온 거 보셨죠? ‘군은 완등 인증시간을 제한하거나 인증 방식을 바꾸자는 제안이 내외부에서 제기됐지만 문제의 핵심은 순번 경쟁으로 보고 인증번호 표기 자체를 없애는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인증번호 없애기로 했어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올해 업무보고에는 인증번호 없앤다는 게 왜 없어요? 언론에만 인증번호를 없앤다고 하고 우리한테 보고할 때에는 이런 민원 위험이 있어서 인증번호를 없애기로 했다는 걸 왜 보고 안 해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거까지 표기를 못 했습니다.

이상우의원

여기는 이렇게 해놓고 안 하고, 계속 해마다 오시는 분이 계세요. 본 의원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10년에 한 번만 해당시키면 돼요. 그 사람은 7봉을 하든 8봉을 완등하든 10년이 지나야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걸 해버리면 된다고요. 해마다 하니까 3만 명 중에, 데이터를 안 봤지만 데이터를 봐요, 2만 명 이상은 늘 한 그 사람일 거예요 울주를 알리고자 하면 새로운 사람이 찾아와줘야 되는데, 온 사람도 계속 오면 좋지만, 10년에 한 번을 하든 5년에 한 번만 이 사람은 7봉을 해도 메달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우리 공공주택 3년이 지나야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10년이든 5년을 정해놓으면 3만 개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10년을 해놓으면 30만 명이 와야 돼요. 30만 명 외에 다른 사람이 와야 돼요. 왜 그런 방법을 안 찾고 자꾸 숫자만 줄이고 산을 줄이고 그 연구만 하고 있어요? 순번 없앤다고, 순번 없애는 걸 누가 제안했어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저희 부서에서.

이상우의원

순번 없애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순번 없다고, 1번과 관계없어요, 3만 개 안에 들려고 빨리 오지 1번 받으려고 빨리 오는 거 아니에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그 문제가 예를 들어 7봉이라서 4월 1일자, 3월 31일 날 야간에 올라가서 4월 1일 0시에 찍기 위해서 그 부분이 제일 위험하다 보니까, 순번에 1번이나 몇 번 안에 들어가겠다는 민원이나 댓글에 올라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없애면 낫지 않을까 판단한 겁니다.

이상우의원

올해 3만 개 외에 작년부터 완등을 인증한 사람은 조폐공사를 통해서 자기가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의원

3만 개 외에 구매한 개수가 몇 개입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78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완등을 다 하고 구매를 3만 명 외에 78명만 완등을 했습니까, 그 외에 완등은 몇 명을 했는데 구매만 78명을 했습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300명 넘게 완등을 했고요.

이상우의원

3만 명 빼고 300명이 했는데 78명만 구매했다. 결국 다 한 사람이 3만 300명밖에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메달 받으신 분은 그렇습니다.

이상우의원

오늘 마치면 ’19년도부터 지금까지 받은 사람이 메달을 다시 받은 중복데이터를 이름별로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걸의원

있습니다. 이상걸 의원입니다. 명선도 야간경관 조명 부분인데, 192페이지 책자 찾아보십시오. 과장님,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2001년도부터 했습니다.

이상걸의원

야간경관 조명이 2001년도부터 시작됐나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아, 2002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걸의원

예, 2002년도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아, 2022년도입니다.

이상걸의원

처음 할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19억 들어갔습니다.

이상걸의원

리모델링 할 때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19억 들어갔습니다.

이상걸의원

똑같이 19억 들어갔습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총 38억, 산책로 조성까지 하면 한 40억 정도 들어갔죠?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산책로가 2억 9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상걸의원

41억 정도 되네요. 리모델링 하고 난 뒤에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많이 오는 걸로 파악되는데.

이상걸의원

월 몇 명 정도 와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입도 통제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상걸의원

2025년도는 월 몇 명 왔습니까? 평균해서.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9만 5000명.

이상걸의원

전체적으로는 월 몇 명 왔습니까? 연도별로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언제부터 했어요? 2025년도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6월 27일부터 했습니다.

이상걸의원

6월 27일 6개월이네요, 9만 5700명인데 월 하면 몇 명 정도 됩니까? 팀장님 계산해 보십시오.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1만 5000명.

이상걸의원

나머지는 계산을 해보니까 2023년도 16만 3000명이고 2024년도는 16만 명이 왔어요. 맞습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이상걸의원

2025년도 9만 5700명이 왔는데 이거는 6개월이죠? 그래서 월별로 하니까 2023년도에 1만 3600명, 2024년도는 1만 3400명 정도 왔고 2025년도는 평균해서 1만 5000명 정도, 크게 늘어난 거 없잖아요. 예산은 20억 정도 투입함으로 해서.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이상걸의원

“예”가 아니고 왜 이렇게 관광객들이.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입도를 하려면 폰툰을 밟고 들어가야 되는데 폰툰이 기상악화나 기타 통제로 인해서.

이상걸의원

그게 6개월 동안 몇 번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저희 데이터에는 6개월 동안 기상악화가 42회 정도.

이상걸의원

2024년도는 기상악화가 없었습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있었습니다.

이상걸의원

똑같잖아요, 기후조건은. 2024년도도 그렇게 발생됐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했는데 관광객 수가 반이라도 증가돼야 되는데 해봐야 1500명밖에 증가되지 않았잖습니까? 뭐가 문제예요? 분석해 봤습니까? 예산은 배로 투입해서 41억 정도 들었는데 관광객은 1500명밖에 증가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봤습니다.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그 분석까지 정확하게 해보지는 않았는데 홍보나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의원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분석해 주셔야지요. 예산을 배로 하는데 관광객은 1500명밖에 안 나왔으면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대책을 수립해야지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기상악화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는 65회인데 ’25년도에……

이상걸의원

기후 조건을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2024년도 그런 현상이 발생됐을 거고 2023년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은 조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분석을 해서 왜 이렇게 관광객이 늘지 않는지, 어차피 하면 군을 홍보하고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는 원인 분석을 해보셔야지요. 한 해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보고 대책을 수립해서, 예산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할 부분은 예산에 반영해서 당초예산에 할 수 있게끔 업무를 해주셔야지요.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방치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행교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한 100억 정도 들잖아요. 제가 용역회의를 가봤으니까. 그걸 설치함으로 해서 기대효과가 뭔지 용역할 때 분석을 해서 관광객이 얼마나 유입되는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셔야지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용역비를 편성해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진을 해주십시오. 관광과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김시욱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시욱의원

김시욱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철 동료의원이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해서 케이블카 관련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케이블카 개발사업 제3자 제안공모 방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울주군의 위치와 공모신청자, 민간사업 시행자 위치가 어떤 관계입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서로 협력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민간사업 시행자가 누구인가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주식회사입니다.

김시욱의원

그러면 울주군은요? 울주군은 뭔가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울주군은 총괄사업, 제3자 공모를 했기 때문에 협력 관계라고 같이 나아가는 사업을 추진하는……

김시욱의원

업무스콥을 따져보면 민간사업 시행자의 업무 분야는 뭐고 울주군이 담당해야 될 분야는 뭡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민간시행자는 실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그 일환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 사항이 있고 울주군은 협력기관으로서 각종 협력 부분을 같이 해주는.

김시욱의원

협력이라는 게 공모를 했으면 법적 지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허가권자입니까? 저희가 어떤 위치인가요? 제3자 공모를 해놓고 공모대상자한테, 민간사업시행자한테 협력을 해주는 기관인가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협력하면서 같이 나가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가지고 울주군도 같이 추진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시욱의원

우리 의무는 뭔데요?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계약을 하면 사업시행자의 의무가 있을 거고 울주군의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의 의무는 뭐예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사업추진에 있어서 각종 홍보나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하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사업 시행자가 민원처리를 하겠지만 저희도 협력해서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김시욱의원

협약서를 의원님들한테 줘보세요. 구경도 못 해봤는데, 도대체 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제까지 김영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는 군에서 늘 하고 ’22년도에 이순걸 군수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추진하겠다. 군립병원과 신불산 케이블카를 1호, 2호 공약으로 했는데 둘 다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매년 “24년도에 완공하겠다, ’25년도에 완공하겠다, ’26년도에 완공하겠다.” 홍보만 계속 했지 않습니까? 울주군은 홍보만 하는 것이고 협력만 해주는 거고 울주군의 의무는 없었던 거네요? 제3자 공모를 할 때 자료를 찾아보니까 공모대상자가 울주군에 질의를 한 걸 공고해 놓은 게 있어요, 혹시 그 내용 아세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김시욱의원

과장님, 제3자 공모대상자가 울주군에 뭐라고 질의를 했냐면 ‘본 사업의 상부 정류장이 간월재에 위치시 낙동강유역환경청 부동의 대상이 아닌지’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2018년 6월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대상 위치가 어딘지 알려달라고 했고 그리고 낙동정맥 완충지역에 상부정류장 위치 시 가능한지도 물었어요. 기존에 있는 노선이 안 되니까 상부정류장 위치를 옮기면 가능하냐, 안 하냐를 물었고, 울주군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사전협의가 가능하게 조치를 해줄 수 있는지도 물었어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낙동정맥 완충지역 정류장에 대한 공모기간에 동의를 해줄 수 있는지 여부도 물었어요. 그러니까 울주군에서 뭐라고 답변했냐면 ‘사업신청자는 노선 선정 등과 관련 그동안 추진된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추진 자료를 참조하여 실현가능한 최적의 노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사전협의는 불가하다’고 답변해 줬어요. 그러면 모든 걸 너희가 알아서 다 하라는 겁니다. 울주군이 협력해 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모 처음에 할 때부터. 공모신청자가 질문을 했는데 모든 거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낙동강유역환경청과는 사전협의가 불가능하다. 이래 놓고 홍보란 홍보는 울주군에서 다 했습니다. 좀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울주군에 모든 행사는 가서 모 사찰을 비하하면서까지, 그렇게까지도 홍보를 다 하셔놓고 이제 와서는 제3자 공모를 했기 때문에 시행자가 어떻게 할지 협의를 해야 된다. 울주군은 뭘 했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민간한테 맡겨놓고 우리는 홍보만 한 거잖아요. “이거 되면 좋습니다. 빨리 되도록 합시다.” 그거만 한 거잖아요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나 그런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울주군에서 받아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찾아가서 제대로 협력하고 노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그게 다잖아요. 모든 서류는 민간업체에서 다 만드는 거 아닙니까?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제3자 공모를 할 때부터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시욱의원

제3자 공모를 하든 뭘 하든 울주군에서 군수가 바뀌든 안 바뀌든 일관성 있게 진행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안 되니까 모든 거는 민간사업자에서 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예, 곧 됩니다, 곧 됩니다, 뭐도 했습니다, 뭐도 했습니다.” 발표란 발표는 울주군에서 다하고. 그리고 이번에 부동의 났을 때 민간사업자는 왜 가만히 있어요? 빨리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민간사업자는 가만히 있고 울주군수는 기자회견하고 정부 비판이나 하고, 아무런 역할도 안 해놓고. 민간사업 시행자한테 도움 준 게 뭐 있습니까? 신청하면 신청하는 것 들고 같이 가서 협의하고 그것밖에 더 있어요? 이런 과정들도 우리 군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예전에 이런 질의, 답변 있었던 걸 모른다고 하셨죠?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예, 몰랐습니다.

김시욱의원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민간에 맡겨 놓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설악산 됐으니까 우리도 안 되겠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환경부와 문화재청은 그분들의 업무는 환경을 지키고 문화재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타당성 있는 대안을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업체한테도 처음부터 이거는 어렵다고 본 거지, 낙동강유역환경청 사전 협의불가하다, 실현가능한 노선은 너희가 제안해라, 던지기 아닙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이 많은데 아는 부분이 없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공모협약한 거 있지 않습니까. 협약이 저희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MOU 체결되어 있죠? MOU 체결한 사본을 줘보세요. 계약이 어떻게 체결됐길래 이렇게까지 진행된 건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전략 때부터 울주군에서도 모든 서류를 받아서 처리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어떤지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함께 연구를 해왔고 민원사항 부분에 대해서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시욱의원

그런 걸 떠나서 너무 제3자한테 맡겨놓고 행정은 유리할 때에는 홍보하고 불리할 때는 뒤로 빠지는 걸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나온 거예요.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질의·답변 됐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회의중지

11시1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산림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미경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206페이지 간절곶 공원 꽃무릇 꽃단지 조성 건입니다. 동구에도 보면 대왕암이라든지 꽃무릇이 되게 인기가 있고 주민들이 많이 찾아가고 하거든요. 꽃무릇 같은 경우는 추위에 되게 약한 식물입니다. 간절곶 같은 경우는 보면 소나무가 한 방향으로 우거져 있거든요. 물론 그런 거를 감안하셨겠지만 꽃무릇을 결정한 이유와 신규사업인데 작년에 보면 1단계가 진행되었거든요. 이런 과정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간절곶 공원이 볼거리가 많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특히 해맞이 행사 때 관광객이 일시적으로 몰리고 그다음에 연중 조금씩 찾아오기는 오는데 관광객 숫자도 적고 하다 보니까 도시에서 외곽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안한 게, 저도 동구에 근무했었고요. 그때 있을 때 꽃무릇을 대왕암 공원에 식재해서 성공한 사례가 기억도 나고요. 간절곶 공원에도 가보면 해송이 상층목으로 잘 이루어져 있고 그 밑에 하층에는 지피물도 거의 없는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꽃무릇이 잘 적응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동구에도 거기 바닷가입니다. 거기도 해풍이 많이 불고 하지만 기온도 또 온난합니다. 바닷가지 해양성 기후 때문에. 그래서 간절곶에도 충분히 꽃무릇이 잘 생육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작년에 일부 잔디광장에 해맞이 행사하는 부분에 뒤쪽으로 소나무 밑에 시범식재를 했습니다. 해보니 작년에 생육이 잘 됐습니다. 잘 돼서 꽃도 잘 피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집단화하려고 신규시책으로 넣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노미경의원

아무튼 이게 잘 식재가 되었다 하니까 괜찮은데 꽃무릇이 바로 해안가에 하기에는 쉽지 않은 종류입니다. 그리고 대왕암하고는 환경이 다르거든요. 그걸 감안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간절곶 같은 경우는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도로만 잘 닦이면 가만히 있어도 발달할 수 있는 것들이 갖춰져 있거든요. 다행히 언론에 보니까 해양도로라든지 계획이 된다는데 이런 거 협약을 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그런 기반시설까지 감안해서 간절곶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걸의원

과장님, 산불예방 활동하는 데 수고가 많습니다. 이근석 과장님은 밤낮없이 계속 산불 때문에 밤잠도 못 주무시고 힘들죠?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당연히 할 업무입니다.

이상걸의원

정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과장님 올해 산불이 몇 건 정도 발생했나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올해 2026년도 현재 공식적인 산불은 3건이 발생했고요.

이상걸의원

3건이 발생했고. 주로 산불이 나는 원인이 뭡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지역 군민들께서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불 나는 부분이 산에서 꼭 불이 난다기보다는 주택이라든지 화목보일러 사용 그다음에 불씨 관리를 잘 못해서 일반 화재가 산불로 번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과장님, 제가 책자를 한번 보니까 산불 발생 원인을 이렇게 분석해 놓았네요. 거기에 보면 실화가 2022년도에 75%, 2023년도에 실화가 75%, 2024년 67%, 2025년도는 몇% 입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70% 정도 됩니다.

이상걸의원

70% 정도 되면 계속 실화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는데 이게 왜 개선이 안 되죠?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실화 부분에서 통상적으로 산불 원인 조사를 할 때 원인이 불명확한 거는 입산자 실화로 분류가 되고 그다음에 농막이라든지 이런 데서 부주의해서 행위가 불씨를 가지고 잘못 관리한다든지 용접이라든지 그 부분도 실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화 비중이 좀 높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면 거기서 산에 무속행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산불이 나고 나서 저희들이 도착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빨라야 한 30분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이미 불은 났고.

이상걸의원

골든타임을 몇 분 정도로 봅니까? 30분입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골든타임은 산불헬기 기준으로 해서 잡고 있는데요. 울산시에서 임차하는 임차헬기 기준으로 하면 30분이고요. 산림청에서는 산림청 헬기가 도착해서 진화하는 부분이 50분으로 잡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그게 개정이 됐습니다. 산림청에서도 무조건 30분으로 해서 골든타임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예전에도 산불예방 활동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추진하라고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고 예산심의 할 때도 우리 상임위 있을 때도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지금 산불예방 부분에 대해서 예산 많이 편성하고 있죠?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의원

예를 들면 산불감시원도 지금 2배로 늘렸네요? 108명이네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이상걸의원

기존하고 똑같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이상걸의원

저번에 진화대하고 합해서 100명 아니었습니까? 153명인가 152명인가, 예전하고 똑같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이상걸의원

본 의원은 한 50명 더 는 줄 알고 있는데. 그리고 예방 활동 부분에 현수막도 하고 산불조심 깃발도 500개 구입해서 홍보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자꾸 인식을 못하는데, 이거 인식을 전환할 수 있게끔 예방 교육이라든가 활동, 홍보 이런 걸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에 착안해서 기존 산불감시원들이 마을에 다니면서 가두방송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상걸의원

저도 들었습니다.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산불취약지, 농막이라든지 독가촌, 동떨어진 그런 부분에 홍보가 덜 돼서 지난주에 저희 문화관광국장님 주재로 해서 읍면장님들 다 모셔놓고 그런 부분을 강화해달라, 그런 부분에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산불조심 깃발도 추가로 1000장을 제작했습니다. 제작해서 이번 주부터 해서 농막이라든지 산불취약시설에 가서 눈에 잘 띄도록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기존 예방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인데 예산을 이쪽에 많이 편성해서 예방‧예찰 쪽으로 집중적으로 해야지, 태우고 난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 합니까, 그렇잖아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앞으로 저희들 국비가 더 확보된다면 예방활동 인원을 조금 더 확충할 계획은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야 산불이 줄어들지 안 그러면 산불이 줄어들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 쪽에 많이 편성해서 할 수 있게끔. 국장님, 예방 상당히 많이 한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그대로네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예산은 큰 차이는 없는데 안그래도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1월 30일 읍면장님하고 12개 읍면에 산업팀장하고 다 군에 오시라고 해서 저희들이 산불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읍면들은 이걸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산불감시원들이 12개 읍면에 보면 7명에서 12명까지 차등화해서 배치가 되어있는데 산불감시원들이 자기한테 주어진 구역 내에서 산불취약구역을 따로 정해서 관리카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매일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순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상유무에 따라서 체크도 해서 읍면장한테 보고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시스템화를 시켰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렇게 하면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일단 주어진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산불이 공식적으로 올해 1월 한 달에 3건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을 보니까 입산자 실화라고 돼 있지만 산불감시원이 인지하지 못한 구역에서 산불 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산불감시원들이 나한테 주어진 그 구역 안에서는 불법 농막이든 모든 거를 본인이 다 알아야만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조치를 했습니다. 한번 해보고.

이상걸의원

그런 부분을 수행하려면 인력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할 수 있으면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보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예방이 중요합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지난번에 온산하고 언양하고 산불 나서 얼마나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래서 사전예방 활동, 예방·예찰 활동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또 부족한 인원 같으면 더 충원하시더라도 예방 활동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상우 의원님.

이상우의원

과장님, 214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작년 ’25년도에 재선충에 감염돼서 제거한 본수가 몇 본 정도 되지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25년도는 27만 본 정도가 감염돼서 방제한 걸로는 16만 그루 정도 방제를 했습니다. 11만 그루는 그대로 방제를 못하고 이월이 돼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우의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만약에 감염된 나무 한 본을 제거만 못하게 되면 1년 후에는 쉽게 말하면 감염되는 수가 한 본에서 엄청나게 늘어나던데 그 데이터가 있어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그거는 공식적으로 관련 박사들의 논문하고 이런 자료는 있는데 그거는 기상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변수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2∼3배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2∼3배 같으면 11만 본을 못 했으면 33만 본이 더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20만 본에서 30만 본 사이에.

이상우의원

그럼 예상으로 해서 돈을 올해는 지금 50억 600만 원인데 이거 작년에는 얼마예요? 이거는 방제 비용이에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전체 방제 비용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이상우의원

그럼 제거 비용은 따로 있어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까지 다 합쳐서 290억 정도가 재선충방제 예산이 되었고요. 올해는 작년도 하반기에 국비 재해대책비가 이월돼서 내려오면서 그것하고 해서 우리 당초예산하고 해서 150억 정도. 그러니까 한 100억 정도가 확보가 덜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부분은 저희 군비에서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추가로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고요. 앞으로 산림청하고 해서 국비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이거 국비는 저희들이 몇 본 몇 본 조사를 해서 올리는 데서 내려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국비가 책정이 돼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울주군에 전체 발생 본수를 기준으로 해서 산림청에서 울주군에 이 정도로 발생되고 있으니까 현재 보조금 내려주는 사업비 대비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산림청에서 판단할 것이고요. 전국적으로 형평성에 맞춰서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산림청에 계속 달라고 해도 그걸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우의원

실질적으로 아까 11만 본씩 하면 2배에서 3배 같으면 20만 본에서 30만 본, 그럼 11만 본을 합치면 40만 본이 된다는 거잖아요? 감염되는 본수가 2배에서 3배니까 20만 본에서 30만 본이 감염되고 기존 11만 본이 감염이 돼 있었으면 많게는 40만 본이 넘게 감염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최소 추정하는 본수가 20만 본 후반에서 30만 본 초반대 방제 물량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럼 이 많은 돈을 해마다 이렇게 계속, 완전히 제거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사업만 하는데 빨리 안 하고 빨리 병 다 걸려서 소나무 죽여버리는 게 돈 절감되는 거 아닙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기존에 2024년도부터 해서 ’25년도 집중적으로 군비를 넣어서 방제를 했는데, 지금 이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그만큼 군비가 더 들어가서 방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군비가 안 들어갔다면 저희 군도 인근에 있는 밀양이라든지 경주, 포항 정도로 됐을 건데 지금 현 상태는 확산을 늦추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완전 방제를 하려면 수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이상우의원

지금 인근에 다녀보면 정말 다른 데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도 소나무가 정말 우리가 보면 반은 걸렸다고 할 정도로 산 전체가 벌게요. 지금 여기 고속도로만 다녀도 거의 다 걸렸어요. 근데 이거 조사는 어떻게 해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조사는 2024년도에 저희들 한번.

이상우의원

추정을 해서 합니까? 정말 셉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다 셀 수는 없고요. 표준지라고 해서 그 구역에 드론을 띄워서 그 부분을 계략적인 숫자를 세서 면적하고 그다음에 기존 발생됐던 그런 현황을 다 매칭시켜서 추정본수가 ’24년도에 27만 본 정도가 있다. 지금도 그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이게 방제할 때 1년에 몇 번 정도 방제해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방제는 소나무재선충병 그걸 옮기는 매개충의 생활사를 고려해서 매년 가을철 10월 말부터 해서 5월30일까지 그렇게 방제 기간이고요. 그 이후에는 솔수염하늘소가 부화해서 다시 활동하는 시기에는 그 부분을 방제하게 되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더 확산시키는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지침에서도 그렇게 방제기간을 설정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우의원

오히려 월동할 때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그렇지요. 잠자고 있을 때 하고요. 얘들이 깨어나서 먹이활동을 하고 생육활동을 할 때 방제를 하게 되면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옆으로 더 확산돼서 번져나가는 그런 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에 방제를 못하게.

이상우의원

방제를 드론으로 합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방제는 드론으로 작년에 무인항공방제로 해서 재선충병 옮기는 매개충이 날아왔을 때 7월부터 8월 사이에 드론을 가지고 약제 살포를 해서 매개충을 죽이는 방제를 했었고요. 기존에 10월 말부터 5월 30일까지는 매개충이 들어있는 죽은 나무를 베서 그 부분을 약품 처리해서 훈증 타포린 피복지를 덮어서 이렇게.

이상우의원

그거는 방제라고 하기 보다 고사목을 제거하면 당연히 그거는 소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방제라는 것은 지금 현재 아직 감염이 안 된 나무에 감염이 될 수 있는 아까 하늘소 있잖아요. 솔수염하늘소인가 그거를 방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나무를 제거해서 하는 거는 당연하게 소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210페이지에 보면 여기 또 4억 5400만 원 여기도 무인항공방제비용이 또 있거든요. 이것하고 이것 어떤 차이예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무인항공방제는 잠자고 있던 솔수염하늘소가 깨어나서 날아와서 활동하는 시기에 약제를 살포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소나무재선충 방제는 죽어있는 나무 안에 들어있는 소나무재선충병균하고 솔수염하늘소, 애벌레로 돼 있는 부분을 베서 약을 갖고 훈증해서 그걸 방제하는 방법입니다.

이상우의원

그럼 재선충 방제는 고사목을 방제하는 거고 베서 안에 들어있는 거고, 그러면 앞에 소나무재선충 무인항공방제는 나무에서 월동에서 깨어나서 날아다닐 때 하는 거고.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이상우의원

날아다니면 소음으로 해서 더 번진다면서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그거는 엔진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죽은 고사목을 베면 옆에 살아있는 나무에서 먹이활동을 하고 산란활동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끄럽게 하면 더 멀리 날아가서 감염을 시킨다는 개념입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그 옆 페이지에 보면 215페이지에 보면 생활권 피해고사목 및 위험목 제거 이거는 재선충도 포함이 된단 말입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재선충 포함됩니다. 고사목이 돼서 집가나 과수원이라든지 죽어있으면 그게 쓰러져서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살아있는 나무라도 주택으로 넘어져서 위험성이 있다면 그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제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장

이상우 의원님 마무리 좀 해주세요.

이상우의원

예, 이 질의 마무리 하고.

최길영의장

예.

이상우의원

아니면 밥 먹고 또 해야 되니까.

최길영의장

마무리 해주세요.

이상우의원

여기 비용에 보면 생활권 피해고사목 및 위험목 제거 산출근거를 봤는데요. 산출근거 우리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시죠.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계략적으로 생활권 피해목 및 위험목 제거 사업도 거의 90%는 재선충방제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으로 쓰고 있고요. 그 부분이 죽어있는 고사목에 대해서 벌목해서 방제 처리하는 부분이고, 통상적으로 울주군에 있는 소나무재선충 고사목 한 본을 벌목해서 방제하려면 한 16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상우의원

과장님 한번 봐보세요. 이거는 산속에 있죠?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산속에 있는데.

이상우의원

아니 이쪽에 소나무재선충 방제는 거의 산속에 있잖아요. 16만 본을 하는데 50억 600만 원이 들어요. 그죠?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이상우의원

근데 이거는 생활권 피해고사목은 거의가 인근 밭이나 차가 들어가고 주택 인근이나 사람이 거주하는 근처에 있다고 보잖아요. 1만 본을 제거하는데 33억 3800만 원이 들어요. 이거는 산속에 가기가 훨씬 힘들고 이러는데 이게 아까 16만 본을 작년에 했는데 한 50억 들고 이거는 1만 본을 제거하는데 주택 옆에 있는 거는 33억이 든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산출이 본수만 보면 조금 이게.

이상우의원

그럼 본수를 보고 지적하죠. 우리가 뭘 보고 문의를 해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생활권 피해목을 제거하려면 집이나 밭에는 바로 벌목을 하면 시설물이 파손되고 과수목도 나무에 맞아서 훼손이 되고 상처가 나기 때문에 주로 장비가 들어가서 하다 보니 단가는 생활권 위험목 제거 사업은 한 2∼3배 정도 더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상우의원

2∼3배 더 들어도 말이 안 되지요. 산출근거에 그렇게도 안 해놓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설계비가 1본에 1만 2000원이 든다는데 베는 설계를 하네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설계는 똑같습니다.

이상우의원

베는 데 1만 본을 설계를 하네요. 그죠? 설계는 누가 합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설계는 산림기술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기술자들이 설계를 이거는 이쪽으로 베고 가지는 이렇게 쳐서 그런 설계를 하네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용역을 줍니다.

이상우의원

공사비는 한 본에 15만 원이고.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이상우의원

베는데 감리가 있네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그 사업을 잘 하는지.

이상우의원

나무 한 그루 베는데 감리가 있네요, 그죠?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의원

이거는 정말로 완전히 진짜 장님한테 뭐 맡기는 꼴밖에 안 되는데 지금 내 돈 아니라고 이게 맞아요, 정말로?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산출 과정에서 책자상에 있는 내용.

이상우의원

그러면 여기에 나무 연수가 있어요? 나무가 1년 된 나무도 이것하고 똑같이 정리가 돼서.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나무 크기별로 해서 단가가 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나무가 크면 비용이 많이 들고 나무가 작으면 적게 들고 그렇습니다.

이상우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의장님도 말씀을 하시니까 질의를 대충 마치는데, 작년에 제거한 생활권 피해고사목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몇 번지, 몇 번 한 자료 있죠?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정리해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대로 해서 금액하고, 나무 몇 년생도 나오죠?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영급별로 나눕니다. 나무 크기는 가슴높이 지름으로 흉고직경을 따지는데.

이상우의원

다 된 게 만 본이 돼서 다 나오지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의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지요?

이상걸의원

예, 산림휴양과는 없습니다.

최길영의장

더 이상…….

박기홍의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신데 224페이지 보면 구영들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140억 예산을 편성했지요? 보상.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의원

그게 추경에 한 거 맞죠?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박기홍의원

근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작년도 하반기에 울산도시공사하고 보상업무 관련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하반기부터 물건조사 하고 있고요. 올해 보상공고를 했습니다. 1월에 보상공고 하고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토지보상감정을 완료하고 그 이후에 한 5월부터는 지주하고 손실보상협의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박기홍의원

실제로 지난 8월에 이게 승인이 났다 아닙니까, 그렇죠. 나고 예산편성까지 했는데 언론에는 바로 진행된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보상부터 먼저 진행한다고 이렇게 얘기됐거든요. 근데 전혀 지주들이 모르고 있고 지주들은 언론을 통해서는 알고 있는데 지금 연락받은 게 전혀 없대요. 그래서 농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공사기간이 또 늦어지거든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일단 저희들이 감정평가하는 기간하고 그다음에 협의하는 시기하고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일부 농사에 착수하신 분은 수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걸 검토하겠습니다.

박기홍의원

일단 도시공사에서 업무를 협약해서 하고는 있는데 지난해에 예산편성 할 때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줬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보상업무가 안 되고 있고 지주들도 모르고 있으니까 너무 늦어진다 이 말입니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게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신속하게 진행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구영들공원이 조성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기홍의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님.

「예」하는 의원 있음

노미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미디어과에 세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LED 간판 등을 비롯하여 수의계약을 할 때 제발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먼저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마을방송시스템 올해는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질 없이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방범용 CCTV는 개수에 국한하지 마시고 추경이나 국비 신청하셔서 주민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이거는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미경의원

과장님, 3개 다 해주실 거죠?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알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올해 다 해야 됩니다. 해주실 거죠?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일단 당초예산 반영에는 작년 물량이라서 추경에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서 민원 들어오는 거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개수가, 울주군 면적이 얼마나 넓습니까. 주민과의 대화 때 분명히 울산시 전체 71.4%라고 군수님이 강조를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범용CCTV 10대로 국한하는 거는 이건 너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추경에라도 다른 건 몰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방범용 CCTV는 여유롭게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최대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올해 설치해 주실 거죠, 추가로? 그건 확답해 주셔야 됩니다.

일동 웃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의원님께서 필요한 대상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는 방범용 CCTV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예.

최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걸의원

과장님, 저도 방범용 CCTV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에 보면 CCTV 인프라 구축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울주군 관내에 방범용 CCTV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작년 말 기준으로 3226대.

이상걸의원

3200대 정도 되네요. 그리고 여기에 화소수 있잖아요. 200만 화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 그 이상을 하죠, 맞습니까?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예.

이상걸의원

200만 화소 이하는 식별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0만 화소.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저희들은 200만 화소 밑으로 돼 있는 거는 없습니다.

이상걸의원

지금 없습니까? 다 바꿨습니까?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전체 전량 교체 다 했습니다.

이상걸의원

본 의원이 군정서면질문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빨리 바꾸라고 이야기했는데.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언제 다 완료했습니까?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작년에도 같은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저희들 작년까지 할 때 이미 완료는 다 됐고요.

이상걸의원

그러면 200만 화소 이하는 없다는 이야기지요?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예, 없습니다.

이상걸의원

과장님, 혹시 CCTV 내구연수는 몇 년인지 아십니까?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내구연수는 현재 6년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상걸의원

우리 주택법에 보면 7년으로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조례도 제가 보니까 없어요.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예, 7년으로 돼 있다가 다시 이게 줄어서 6년으로 바뀌었는데.

이상걸의원

제품회사에서 권고하는 그게 7년이더라고요.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아, 예.

이상걸의원

그럼 7년에서 6년으로 바꿨습니까?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바뀌었더라고요.

이상걸의원

바뀌었더라고요?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예.

이상걸의원

그러면 이게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3200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유지보수 체결을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3200대에 대해서 요소요소에 인프라가 다 구축돼 있지요? 거기에 대한 내역이라든지 등등.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예, 그 3200대가 지금 1층 관제센터에 전체 전량 신호가 다 들어오거든요. 관제센터 안에서 계속 분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2명은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이상걸의원

본 의원이 묻는 거는 3200대에 대해서 인프라가 다 구축돼 있냐는 거죠.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예.

이상걸의원

디베이스가 돼 있냐는 거죠?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예, 다 있습니다. 연도별로 저희가 관리합니다.

이상걸의원

그랬을 때 올해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몇 대를 교체할 겁니까?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올해 교체대상은 237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237대만 하면 됩니까?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의원님, 이게 저희들 생각으로는 일단 화소수는 200만 화소 이상으로 다 올라가 있고 내용연수가 6년이라고 해서 이제는 굳이 딱 6년이 지났다고 해서 교체하는 거는 사실상 제 생각으로는 돈이 좀 아깝다.

이상걸의원

기준이 뭡니까? 뭘 기준으로 해서 그걸 합니까? 일일이 3200대에 대해서 화질이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그걸 갖다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지금은 일단 200만 화소 이상이기 때문에 화질은 다 기준을 만족하고요. 그다음에 교체할 때는 내용연수가 오래된 순서대로 저희가 잘라서 교체를 해오고 있었거든요.

이상걸의원

그럼 10년도 쓸 수 있고 15년도 쓸 수 있다는, 제품에 이상이 없으면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렇죠.

이상걸의원

계속해서?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상걸의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골라서 그거를.

이상걸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잘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센터 안에서도 그 사람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할 때 이게 꼭 화소수가 낮아서라기보다는 계절에 따라서 비가 온다거나 이러면 유리에 뿌옇게 끼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안 보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닦아주고 유지관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상걸의원

그럼 과장님, 본 의원이 이야기할 때 3200대가 설치돼 있는데 울주군 홍보미디어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취약지역이 몇 곳 정도 됩니까?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취약지역이 몇 건이라기보다는.

이상걸의원

그거는 본 의원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한 몇 곳 정도 되어야만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찰청에서 한 5000곳 정도되면 지금 3200곳밖에 안 했잖아요. 나머지 1800곳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단계별로 편성해야, 한목에 다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홍보미디어과에서 취약지역에 꼭 카메라가 설치해야 될 장소는 마스터플랜이 돼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지난번에도 제가 서면질문할 때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이게 지금 안 돼 있다는 이야기지요.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쉽지 않은 게 기본적으로 학교, 유치원,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에는 CCTV가 100% 다 돼 있거든요.

이상걸의원

그거야 당연히 돼 있지. 스쿨존에 대해서.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청에 전부 다 의뢰를 합니다.

이상걸의원

아니 민원이 했다고 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제 이야기는 홍보미디어과에서 CCTV를 설치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걸 본 의원은 취약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안전사각지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울주군에 안전사각지대가 몇 곳 정도 되는지, 이런 걸 파악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죠.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주는 대로 대수를 정해서 그렇게 할 겁니까? 그러면 어느 천년에 다 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런 마스터플랜이 돼 있어야만 거기에 준해서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거는 우리 홍보미디어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연도별로 유지관리해야 CCTV는 몇 대인지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신규로 설치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유지관리해야 될 부분, 이런 게 이원화돼서 해야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지금 안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홍보미디어과에.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의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안전사각지대라고 해서 딱 이렇게 지정해 놓은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어렵고.

이상걸의원

그래서 그걸 파악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힘들면 경찰청하고 협업하셔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산 주는 대로 매년 그렇게 할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지금 주는 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반대로 저희들이 올해 필요한 물량을 모아서.

이상걸의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안 나온 상태에서 올해 필요한 물량이 어떻게 나옵니까? 전체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5000대면 5000대.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그러니까 교체대상.

이상걸의원

우리 울주군에서 안전사각지대에 5000대 정도 필요하다, 설치하려면. 거기에 준해서 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하셔야지요. 그런 것도 모르고 무슨 업무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의원님, 제 생각은 조금 그것과 다른데.

이상걸의원

다릅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3200대가 설치돼 있는 물량 자체가 안전사각지대 위주로 기존에 다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추가로 하고 있는 거는 일단 교체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순서대로 교체를 하고 있고, 새로 추가하는 거는 지금 읍면에서 올라오는 그 민원건수만 해도 되게 많거든요. 그 건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경찰청에 조회를 해서 여기가 사고발생률이 높은 지역이 맞는지 그런 부분을 다 조사해서 저희들이 순서를 다 매기고 있습니다, 1번부터. 그 순서대로 매긴 것 중에서 ‘올해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하는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거거든요.

이상걸의원

그런 식으로 해서 언제 어느 천년에 하느냐는 이야기지요. 전체적인 그게 나와줘야지.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근데 의원님, 지금도 사실 울주군이 CCTV 설치량은 최고로 많습니다.

이상걸의원

최고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미경 의원님이 뭐하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올해 해주실 겁니까?” 묻지 않습니까.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그거는.

이상걸의원

우리가 주민과의 대화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의원님 신규로는.

이상걸의원

안전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달라고.

최길영의장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는 이해를 했고요. 일단 전체 설치가 3200대가 있는데 3200대 중에서 연도별로 우선순위를 둬서 노후화된 부분에 몇 대를 할 건지 그 기본 데이터를 저희들이 기준을 잡을 거고요. 그리고 비율을 두어서 주민 건의 들어오는 부분하고 기존에 갖고 있는 유지보수에서 교체대상 이거를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계획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앞으로 해야 될, 설치되지 않은 사각지대.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상걸의원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런 게 갖춰줘야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예산 편성하는데 질의를 해보면 우리 박은경 과장한테는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체계적으로 안 하고,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박은경 과장님 잘 하고 계시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성 있게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은경

박은경홍보미디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식사시간이 다 됐는데 질의하고 싶은 분도 계시지만 자료로 받으시고 참으시고요. 밥 먹으러 갑시다. 저는 이틀 동안 질문을 한 번도 안 해도 시간이 내 이렇게 밀리니까, 여러분도 출석 안 부르면 답변하러 나오지 마세요. 금방 국장님도 질문을 하신 분이 답변하라고도 안 했는데 마이크 잡아서 또 2분, 3분 가버리고 그렇게 해서 늦어집니다. 오후부터는 타이트하게 하도록 하고요. 집행부에서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미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최길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복지환경국 정책목표는 모두가 누리는 든든한 복지, 함께 지키는 쾌적한 환경입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촘촘한 돌봄, 세심한 맞춤으로 모두 함께 하는 복지 구현을 위해 의료요양 돌봄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기반을 강화하고 스마트안심연결망서비스 도입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 지원하여 고독사 예방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울주복지재단의 본격 운영으로 복지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여나가고 지역밀착형 정책 개발과 복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센터 건립공사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3월 개소를 목표로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든든한 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일상돌봄을 강화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스마트경로당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해 서부장애인복지관 별관과 남부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전동보장구 보험과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 등으로 장애인의 이동성과 생활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급여 지원과 지역특화 자활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돕는 든든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출생, 아동, 가족 친화로 군민을 보듬는 따뜻한 울주 조성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를 비롯한 울주형 출생친화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아동다봄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남부센터, 우리동네 통합키움센터 등 돌봄인프라를 확충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과 공백 없는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보육환경 개선과 청소년 활동 상담 지원, 아동 보호체계 강화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지속가능한 미래, 주인이 행복한 친환경 울주 조성입니다. 어린이 환경뮤지컬 등 환경인식 제고 노력과 탄소중립 생활문화 확산에 힘쓰겠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등 생태환경 보전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악취관리시스템 운영과 미세먼지 저감대책 및 운행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등을 추진하고 하천 감시와 수질·토양 오염원 관리 강화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한 위생 관리를 위해 AI기반 자원순환 무인회수기 운영과 식품제조 가공업소 맞춤형 현장지원 및 다회용기 사용 촉진 등으로 자원 순환 기반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통해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과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식중독 예방활동 추진으로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의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노미경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264페이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건입니다. 담당팀들의 노고가 벌써부터 걱정이 되고요. 이걸 어떻게 준비하나 많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번 기회로 인해서 복지서비스가 중복되는 체계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리 잡을 때 중복되는 서비스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섭

장동섭복지정책과장

지금 돌봄사업은 저희 복지정책과와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동 파트까지 3개 부서에서 다 사업이 한두 개씩 있습니다. 그걸 이번 1월 1일자로 통합돌봄팀이 구성이 되어서 타 지자체는 과로 출범한 데도 있고 수도권에는 국으로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에는 과로 만들어지면 돌봄사업을 통합돌봄전담부서에서 전부 취합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기에는 업무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것은 국장님께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언론에서도 보면 남부보건지소도 그렇고 의사선생님하고 의료가 너무 어려운 취지가 있습니다. 이게 지역까지 확대한다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거든요. 특히 울주군 같이 넓은 면적은 더더욱 힘든데 과에서 어떻게 할까,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것은 의회 의원님들하고 수시로 오셔서 의논을 해보셔야지 하반기에 더 크게, 아마 수습 불가가 되지 않을 정도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장동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이상우 의원.

이상우의원

과장님 267페이지예요. 울주복지재단 운영이 나와 있는데 복지재단 설립될 때 시설에서 몇 개의 부서라 해야 됩니까, 시설이 몇 개가 넘어갔어요?
동섭

장동섭복지정책과장

종합복지관 3개소, 장애인복지관 2개소, 노인복지관 3개소 해서 8개 복지관입니다.

이상우의원

노인 몇 개요?
동섭

장동섭복지정책과장

노인이 3개소입니다.

이상우의원

그럼 총 8개가 넘어갔네요?
동섭

장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럼 이것 넘어가기 전에 시설에 있을 때 여기 몇 명의 인원이 근무를 했죠? 종합하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8개 시설에서 운영할 때.
동섭

장동섭복지정책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복지재단으로 넘어갈……

이상우의원

아니 넘어가기 전에 시설이 관리할 때 몇 명의 인원이 여기 근무했죠?
동섭

장동섭복지정책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복지관 8개소를 운영하다가 1월 1일부로 저희들……

이상우의원

그러니까 그때 할 때 인원이 몇 명 근무를 했죠?
동섭

장동섭복지정책과장

128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럼 지금은 복지재단에서는 운영을 하면서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동섭

장동섭복지정책과장

올 초에 임기제, 계약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복지재단 8개 시설 넘어오면서 약 17명 정도 정규직이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상우의원

지금 그러니까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동섭

장동섭복지정책과장

121명 정도 됩니다.

이상우의원

근데 제가 잠깐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정원은 120명 되어 있는데 현원은 96명으로 나와있던데?
동섭

장동섭복지정책과장

연초에 저희들이 정규직을 다 모집하려다가 인력이 너무 많이 모집해버리면 나중에 운영하는 데 승진하고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기간제 50%를 채용하고요. 50%는 정규직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은 지금 부족 상태입니다. 올 하반기에 추가로 더 정규직을 모집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상우의원

그럼 정규직은 몇 명이 부족합니까?
동섭

장동섭복지정책과장

지금 16명 정도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이 16명 부족합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시설에서 넘어올 때 인원이 16명 정도 적게 넘어왔다는 걸로 해석되겠는교?
동섭

장동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지금 시설 쪽에는 인원이 16명이 초과돼 있다는 뜻이에요? 넘어와야 될 인원이, 업무는 넘어왔는데 사람은 안 넘어왔으면 시설에는 16명이 사람이 남는다는 뜻이에요?
동섭

장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퇴직하는 인력이 몇 명 있고 자연감소분이 있긴 한데 현재로는 초과돼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상우의원

시설에는 초과돼 있는 상태네요?
동섭

장동섭복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의원

그러면 저희들은 재단을 운영, 설립을 할 때는 전체적인 인원 부분 이쪽으로 이적이라 해야 됩니까, 시설에 있다가 재단 쪽으로 가면?
동섭

장동섭복지정책과장

승계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몇 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3차까지 했는데.

이상우의원

그럼 그런 건 미리 다 준비를 해서 의견을 하고 재단 설립 전에 인원이 전체적으로 조율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섭

장동섭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했었는데 당초에는 30여명 이상이 안 넘어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해서 많이, 절반 이상 넘어온 상태입니다. 100% 다 넘어오지는 않겠더라고요, 노조도 있고 해서.

이상우의원

그러면 넘어오기 전에, 안 넘어온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재단을 설립하면 저기는 쉽게 말하면 16∼17명의 인건비가 우회로 나가고 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일은 없는데 근무는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동섭

장동섭복지정책과장

일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걸 미리, 준비 부족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 아니에요? 설립은 해서 여기는 임기제로 데려와서 돈을 다 주고 일을 시켜야 되고 저기는 인력이 남아서, 쉽게 말하면 남는 인력을 내보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임금을 안 줄 수도 없으니까 임금을 지급해야 되고. 그러면 설립과정에 이런 준비가 미흡했다는 뜻 아니에요?
동섭

장동섭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간담회하고 몇 번, 국장님이랑 저도 나가서 설명을 했는데 일부 인력은 끝까지 넘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상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안 넘어오는 건 개인 저건데 그 전에 이게 설립, 복지재단이 군수님 공약사업이죠?
동섭

장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의원

공약사업이면 작년 같으면 3년 가까이 시간이 있었는데 그 안에 충분하게, 그 전에 공약시행을 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차근 차근 해왔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안 넘어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 시행할 때부터 모든 준비도 차근 차근 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동섭

장동섭복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의원

그러면 저기는 앞으로도 계속 인원이 남고, 저쪽에는 퇴직을 해야 인원을 맞춘다, 이런 뜻입니까?
동섭

장동섭복지정책과장

퇴직하고 같은 직종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부분은 흡수해서 다른 보직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그게 힘들고요.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사회복지직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직이 근무할 자리는 없잖아요, 다 넘어왔으니까.
동섭

장동섭복지정책과장

시설관리공단 내에서는 지금……

이상우의원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그냥 부서 없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섭

장동섭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다른 업무는 줄 수가 있거든요.

이상우의원

다른 업무를 준다?
동섭

장동섭복지정책과장

예, 업무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이게 안 그래도 시설에도 그렇고, 여기는 지금 초과근무를 몇 시간 정도 하고 있죠? 복지에는……
동섭

장동섭복지정책과장

20시간 한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주 20시간입니까?
동섭

장동섭복지정책과장

월 20시간입니다.

이상우의원

시설 쪽에는 인원이 남아서 초과근무시간이 많이 줄어든 걸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던데 맞습니까? 이것 때문에 인원이,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연계되는 사업인데 여기는 인원이 부족해서 쓰고 있고 저기는 덜 넘어가니까 전체적으로 초과근무를 하고, 정상적으로 하던 근무를 전 인원을 축소시켜가지고 불만이 많이 일어나는 걸로 저희들한테 제보도 들어오고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저기는 월 300시간 하던 것을 전부 다 초과근무시간을 전 직원을 240시간으로 단축시켰다던데, 임금 맞춘다고. 그러니까 300시간씩 하던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강제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인원이 배치되다 보니까, 그 인원의 인건비를 못 맞추니까 월 60시간씩 쉽게 말하면 다 줄여서 그 줄인 인건비로 현재 고통분담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민원이 들어오던데 맞습니까, 그것은?
동섭

장동섭복지정책과장

그건 시설관리공단……

이상우의원

그건 모르네요? 우린 떼왔으니 너희는 죽거나 살거나 우리는 모른다, 이런 뜻이네요?
동섭

장동섭복지정책과장

아직 현황파악을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제가 시설 쪽에 그걸 아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복지재단이 생기면서 그 일이 발생됐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별개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큰틀에서 보면 별개가 아니거든요. 이것 안 생겼으면 자동적으로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자리인데 이게 생기면서 그렇게 된 부분인데, 모레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할 건데 사람이 초과근무시간이 줄다보면 그것은 직원들이 일단 민원이 들어오는 거고 일반 우리 군민이 민원이 들어오는 건 어떤 게 들어오냐면 초과근무를 해서 관리해야 될 시설이나 이런 게 직원이 근무를 안 하면서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을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까 복지하고 관계없는 건데 큰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김으로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남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 전에도 복지재단에 사람 추가 모집했죠?
동섭

장동섭복지정책과장

기간제 모집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여기보다는 시설이, 여기는 연장근무를 월 20시간 하네요?
동섭

장동섭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장

질의 마쳤습니까?

이상우의원

예, 마쳤습니다.

최길영의장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김상용 의원.

김상용의원

김상용 의원입니다. 식사는 다 맛있게 하셨죠? 복지환경국의 업무량은 상당히 많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복지정책과의 업무이지 싶은데 오늘 아침에 동향보고를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온양에서 동사로, 추정으로 사망 동향보고가 있었던데 사망에 대한 사유가 정확하게 밝혀졌나요, 혹시?
동섭

장동섭복지정책과장

언양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용의원

온양. 오늘 아침에 동향보고가 올라왔대요. 나이도 되게 젊던데. 몰라요? 주소는 아마 서생인데 LH에서 주거 복지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전혀 모릅니까?
동섭

장동섭복지정책과장

예, 저는 아직 현황파악을 못 받았습니다.

김상용의원

아침에 보니까 7시 27분경에 보곡마을 주차장에서 동사로 추정해서 우리 환경직원들이 청소하면서 발견해서, 119에 신고를 해서 발견이 되었는데 복지정책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네요? 이분도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군에서도 관리해야 될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모른다고 하니까 질의하기가 조금 그런데, 울주군에서도 1인 가구를 위해서 고독사에 대한 조례를 가지고 있거든요.
동섭

장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용의원

여러 가지 사업들로…….

최길영의장

죄송합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

김상용의원

계장님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사건을?

최길영의장

나가셔서 서생면 복지팀에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김상용의원

온양에서 올라왔어요. 사망이……

최길영의장

아니 사망인데 그 주소가 서생이에요, 그 사람이.

김상용의원

예, 서생으로 되어 있네요.

노미경의원

주소만 서생인데 사는 건 아니에요.

최길영의장

그러면 온양읍에 물어보세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자료는 들어왔습니다.

김상용의원

봤죠?

최길영의장

아까 아침에 떴던데.
동섭

장동섭복지정책과장

’73년생 젊은 남자…….

김상용의원

예, 이제 53세 정도 됐는데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으면 군에서도 관리를 했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마 1인 가구 같기도 한데. 그래서 우리가 조례상에서도 보면 1인 가구를 위한 계획 수립을 매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고립이나 고독사 위험군에 대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주군에서는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죠?
동섭

장동섭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는 맞춤형복지팀에서 통합사례관리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사건, 사고들은 1인 가구가 주로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신고를 안 하면 사실은 발견하기가 어렵고요. 작년 가을에 두 사람을 살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이웃이나 이장님들이 바로 신고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출동해서, 읍면 맞복팀에서 출동해서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례하고 지난주에도 언양에서 한 분 돌아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혼자 계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특히 주말이나 날씨 추우면 어떻게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장님들이나 신고를 하면 몰라도. 물론 기존 지병이나 이런 게 있으면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사례관리 선생님들이 읍면에서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는데 지금 1인 단독세대가 워낙 많다 보니까 100% 챙기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김상용의원

시스템을 군에서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스피커로 스마트케어사업도 하고 있고 우체부나 배달사업도 하고 있고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해서 맞춤형사례관리사업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하고 있지만 주로 지역의 이장님들하고 과거에 두레라는 사업을 하셨죠? 두레사업.
동섭

장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용의원

하다가 그 사업이 없어졌는데 제가 볼 때는 이장님 혼자서 이걸 관리하기도 힘들고 우리가 시스템 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확인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두레사업이나 이런 걸 도로 부활을 시켜서 실제로 1인 가구도 이런 시스템이나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우리 여성단체에서 보면 1인 가구에 일부 청소도 해 주고 간식도 나눠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군에서 특별히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망장소를 보니까 온양이라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주소도 보니까 서생으로 되어 있던데 나이 이제 53살이거든요. 노인도 아니고 한창 사회활동을 할 나이인데 사망 이유가 밝혀졌는지 그게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또 사례도 깜짝 놀랐어요. 시내 갔다오다가 청량역 앞에 공중화장실을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는 분명히 사람이 없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밤 9시 정도 됐는가 그 정도, 9시가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소변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끙끙 앓는 소리가 나요. 안에서 볼일을 보고 있다가 사람이 들어오니까 인기척이 나서 움직이다가 문을 안 잠그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오니까 놀라서 그런지 움직이다가 문이 반 정도 열렸는데 끙끙 앓아서 제가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례도 보면 우연찮게 그렇게 발견을 하게 되는데 괜찮다 그래서 그냥 나왔는데, 하여튼 이런 이장이나 지역의 단체나 과거에 하던 두레나 이런 사업들을 활성화시켜주는 것도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오늘 동향보고 올라와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관찰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두레사업을 부활을 시켜서 활성화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섭

장동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그러면 다음 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님.

「예」하는 의원 있음

노미경의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예.

노미경의원

293페이지 100세 인생 스마트경로당 운영 건입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로 스마트경로당이 활성화되어야지만 복지정책팀에서 하려고 하는 통합돌봄지원서비스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어르신들이 제일 자주 이용하고 활용하는 데가 경로당입니다. 지금 울주군에 430개 정도의 경로당에 100군데 정도만 시설이 되어 있다는 거죠?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미경의원

설치가 되어 있고 어르신들이 통합돌봄이 잘 되려면 초고령사회에 들어가는 울주군 같은 경우는 스마트경로당의 활용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시스템을 울주군 전역으로 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등록경로당이 416개소이고 그 중에 IPTV하고 인터넷, 와이파이로 등록하고 울주군 경로당 전용채널을 만든 게 100개소이고 그다음에 그 100개소에서 컴퓨터 본체하고 웹캠을 설치해서 양방향소통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처음에 출발할 때는 12개소에서 36개소, 42개소, 49개소로 올해 늘려서 확대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문제점은 기기 작동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문제가 있고 자원봉사자가 가서 일일이 도와주는 데도 자원봉사자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서부노인복지관하고 남부노인복지관에서 화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게 자동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지 검토하고 있고 자동제어시스템이 구축되면 우리가 시스템 활용하기도 편하니까 확대하기가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부노인복지관에는 이 시스템이 없거든요. 권역별로 설치하면 한, 줌이라는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1개소에 50개가 넘어가면 운영 활용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50개소, 50개소, 50개소하면. 150개소까지는 소통형 양방향프로그램은 가능할 것 같고 416개까지는 확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미경의원

인력 같은 경우는 울주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를 하든 시니어를 활용하든 시간제를 쓰든 방법을 하셔서 통합돌봄을 하려면 스마트케어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 될 수 있는 방안을 하셔서 복지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과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한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26년도 새해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보고책자 298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올해 저도 만 65세 되다 보니까 ‘행복 충전! 울주에서 활기찬 노후’라는 단어가 상당히 머리에, 가슴에 확 닿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추진계획 6번째 보면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지원해서 12개 읍면에 경로잔치 4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각 읍면에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지원하는 기준이 어떤 게 있죠? 65세 노인 1인당 얼마씩입니까? 아니면 읍면에 평균적으로 주면서 추가 금액을 주는 내역들이…….

최길영의장

뒤에 팀장 중에 답변하실 분 마이크 잡고 답변하세요. 안 하시면 국장님이 하시든가. 어려운 거 아닌데.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기본은 읍면에 1000만 원씩 해가지고……
성환

한성환의원

기본은 1000만 원씩이고. 1억 2000만 원을 기본적으로 지급하고.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1인당 7342원.
성환

한성환의원

1인당, 65세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7342원×읍면별 노인수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아, 그렇게 해 줍니까?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성환

한성환의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현재 읍면당 1000만 원에다가 기타 65세 거주 노인×7000몇백 원 해서 전체적인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 혹시나 경로잔치하는 데 시설 사용료 부대비가 지원됩니까? 별도로 지원하는 건 없죠?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성환

한성환의원

그런데 우리 대다수 읍면에 경로잔치하는 데 가보면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든지 운동장을 이용하든지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나 읍면 경로잔치에 가보면 거의 대다수 경로잔치하는 장소가 실내체육관, 운동장,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단적인 예로 우리 온산읍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온산읍청년회에서 하는 게 경로잔치를 문화체육센터에서 합니다. 거기에 경로잔치하기 위해서 그 시설비를 임대했을 때 80만 원인가 70만 원인가 이렇게 나가요. 혹시나 뒤에 팀장님 이런 내용 들은 것 있습니까?
효진

김효진노인행정팀장

제가 반려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대다수 읍면에서 경로잔치를 하다 보면 공공시설을 씁니다. 쓰면서 어떻게 됐든 지원되는 금액에서 쪼개서 시설비를 분담하고 있는데 이것은 좋은 일을 하는 상황에서 관련 부서에서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를 할 때 시설관리공단이나 관계되는 교육체육이나 군 체육시설을 썼을 때 서로 협의해서 이런 부담을 줄여주는 게 맞는데 계속, 제가 작년에도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계속 시정이 안 되고 포함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어떻게 됐든 봉사하는 청년회나 체육회 안 그러면 여성단체에서 이런 것까지 부담을 안고 가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한번 개선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 아직까지 지속이 되니까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번 체킹을 해달라 질의를 합니다. 한번 챙겨보십시오.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챙겨보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맞다면 ’26년도 이런 행사할 때 부담료를 줄일 수 있는 우리가 외로 시설 사용료를 지원해 주든지 이런 쪽으로 아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니까 꼭 참고해서 사태 파악을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는 마치고 여성가족과에 질의하실 의원님? 노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노미경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321페이지 울주군 아동다봄센터 건립 건입니다. 영화초등학교 여유부지에 짓는 거죠?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모래놀이터 부지에 짓기로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의원

그러면 영화초등학교 학부모 입장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1층에 열린놀이터는 영화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혜택이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가 영화초등학교에 설립하는 사업 자체가 교육부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이라 해서 학교 유휴부지를 지역주민에게 공공시설로써 제공한다는 취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초등학교 학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처음 조성할 때부터 아이들의 놀이공간이 줄어들어서 부정적인 의견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하고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학부모와 간담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그 놀이공간은 관련한 복합화시설을 추진해달라고 의견이 저희한테 왔었고, 건의가 왔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놀이공간은 학교에서 어떤 의견이 정리가 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의원

그러면 지상 1층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죠. 지상 1층에 열린놀이터는 영화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혜택이 주어집니까?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학교 학생들에게 특별히 혜택을 저희가 전제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노미경의원

그러니까 일단은 지상 1층은 없다, 그죠?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다 해당이 됩니다.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아이들이 다 해당이 되고 대신 학교에 학부모님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우선권을 주지……

노미경의원

과장님, 일단 짧게 짧게 할게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노미경의원

지상 2층 다함께돌봄센터는 영화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나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아이들에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노미경의원

그렇죠, 조건에 해당되는 학생들만 해당되는 거죠?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노미경의원

그러면 3층에 육아지원센터 영유아 부분에는 영화초등학교 학생들 해당이 됩니까?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6세 미만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미경의원

해당이 안 되죠. 그러면 4층 같은 경우는 아동식당, 청소년상담센터, 서부드림스타트센터까지는 영화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혜택이 되나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모든 층에 대해서는 영화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노미경의원

그러면 학교측하고 학부모측하고 여유부지라서 울주군하고 아이들, 모든 지역주민들에게 이 건물, 센터를 건립하게끔 동의를 한 것까지는 괜찮은데요. 이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공사가 시작되면 수업에도 방해가 될 거란 말이죠. 불편사항을 몇 년 동안 영화초등학교 학생들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울주군에서는 영화초등학교에 어떤 혜택을 주려고 준비한 게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현재로서는 특별히 영화초등학교 학생들만을 위한 혜택은 특별히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미경의원

서부권에 있는 모든 주민과 울주군민이 혜택을 누리는 것, 취지는 좋으나 영화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감당할 부분이 너무 크다고 계속 얘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울주군에 그 얘기를 하면 “그러면 짓지 마라는 건가요?”, “짓지 말까요?”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너무 답답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같은 학부모로서 우리 아이가 만약 이 학교를 다니면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에서 부지를 제공해 주는 대신 울주군에서 초등학교에 뭔가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의원

국장님, 아마 과장님 선에서는 조금 힘든 것 같은데요. 학부모님들하고, 요즘 아이들 한 명이 얼마나 귀한 우리 아이들입니까. 그런데 건물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공사기간에 이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불편사항을 겪어야 되니까 영화초등학교에 울주군에서 뭔가 혜택을 해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여집니다. 한번 고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조금 설명드리면 열린놀이터라든가 이런 공간이 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무래도 영화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거라고 봐지고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2층에 있지만 창작실이 보면 음악, 미술, 댄스 등의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도 역시나 초등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우선 사용할 수 있을 거라 봐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노미경의원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봐지는 것하고 봐질 것이다 하고는 다르거든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울주군에서는 이 아이들이 자기 학교 부지를 내어주는 만큼 뭔가 혜택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한번 고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설명하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노미경의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우의원

과장님 322페이지에 맘편한 임신&출산 가사돌봄서비스가 있는데, 신규시책인데 작년에 7월에서 12월까지 해봤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시범으로 사업을 실시해 봤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7∼12월까지 했을 때 작년에 호응도가 어땠어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대부분 만족하시고 서비스에 대해서는 좋은 제도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작년에 7∼12월까지 시범사업을 할 때 몇 명이 여기에?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총 저희가 서비스 완료한 인원은 138명입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7∼12월까지 해서도 138명이 되는데 올해는 대상을 100명만 한다는, 이건 생색내기도 아니고 몇 명이 출산이 돼요, 울주군에서 1년에?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총 출생아는 1171명으로 저희가 12월 말 기준 인원 확인은 했고 올해도 작년 하반기에 7∼12월까지 했던 인원과 크게, 올해 1년을 하면서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배로 늘리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이게 각각의 가사도우미가 원하시는 집을 방문해서 청소를 하는 부분인데 가사도우미의 인원이, 제공인력이 한정돼 있습니다. 이게 저희한테 이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온 제공기관이 총 4개 기관인데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인원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46명의 가사도우미가 매일 대상자의 원하는 날에 원하는 집을 방문하면서 100명을 대상으로 돌려보니까 가사도우미 46∼50명 정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분들이 일을 하시고 스스로 그만두시는 분도 되게 많아서 제공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1월 현재는 23명 정도 제공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명을 하겠다는 예산이나 이게 아니고 가사도우미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100명 이상은 할 수 없다, 이런 취지입니까?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에서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 이 사업을 해서, 그러면 100명을 해도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만약에 가사도우미 할 사람이 없다고 보면 이 사업 못하는 거죠?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제공인력이……. 그래서 저희가 제공업체를 계속 독려를 하고 새로일하기센터도 같이 운영하면서 중개를 합니다.

이상우의원

알겠습니다. 가사도우미 할 때 하루에 나가면 몇 시간을 해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총 1회 3시간, 쉬는 시간 20분 포함해서 총 3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3시간에 20분 휴식하고. 그러면 금액이 얼마 지급돼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기본적으로는 월에 청소서비스를……

이상우의원

아니 월 하지 말고 우리가 1일 3시간 20분을 쉬고 했을 때, 이걸 계산했을 때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가사도우미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방식은 아닌데 제공업체 통해서……

이상우의원

여기 보면 2등급은 본인 자부담이 2만 4000원이 있고 저소득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는 본인부담금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본인 돈을 주든 안 주든 떠나서 그러니까 수령액이 얼마로 책정돼요, 3시간을 했을 때?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가사도우미가 받아가는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우의원

예.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1건당 3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이상우의원

3만 5000원 같으면 거의 최저임금 수준의, 또 교통비가, 사실은 왔다 갔다 3만 5000원 벌려고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왔다 갔다 교통비가 1만 원 들 수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하면 최저임금도 안 되니까 할 사람이 없는 거죠.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이게 건수별로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공기관하고 근로협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금액이 제공되는데 3만 5000원에서 4만 원은 본인이 가져가신……

이상우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우리가 정부지원금이 아니고 군비를 더 투입을 하더라도 현실적인 임금을 줘야 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마따나 여기 출퇴근하는데 차로 예를 들어 30∼40분 출퇴근하면 왕복으로 치면 거의 1시간 반, 두 시간 걸리는데 3시간 반 일하러 가서 3만 5000원 받아서 차로 1시간 반 출퇴근해서 여기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할 사람이 하다가도, 처음에는 아까 46명이 100명을 하려면 계속 돌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해보니까 갔다 왔다 기름값 빼고 나니까 남는 게 아까 말마따나 하나도 없으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지 사람 없으니까 안 하겠다는 이런 취지보다는 왜 사람이 없는지 원인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답변을……

이상우의원

여기 한 번 오는데 7∼8만 원 되면, 만약에 된다고 봤을 때 나는 할 사람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예, 말씀하세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시범실시할 때는 저희가 월 단가를 5만 5000원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 특히 서생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불편하고 제공인력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서 저희가 올해 시에 지역서비스 기준을 조금 변경해서 5000원을 올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6만 원으로 저희가 책정을 한 거고요. 저희가 마음 같아서는 7∼8만 원 주고 싶긴 한데 이 부분도 제공업체 각자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장가격이. 그래서 저희가 군비를 투입해서 단가를 더 올리게 되면 오히려 그쪽 시장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올리기가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000원을 더 올려서 6만 원으로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아까 3만 5000원이라 했잖아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개인이 받아가는 금액이 3만 5000원∼4만 원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상우의원

그러면 6만 5000원, 업체가 남겨먹는다는 뜻이에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원래 제공하는 기관의 기본적으로……

이상우의원

그러면 한 사람당 쉽게 말하면 알을 떼먹네, 그죠? 알을 떼먹는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돈을 6만 5000원 주는데 받아가는 사람이 3만 5000원 받아가면 알선수수료로 다 떼먹는다는 얘기지.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지금 보니까 4만 원∼4만 2000원으로 올해는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니까 알을 그만큼 떼먹는다는 거잖아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수수료로, 제공업체가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분량이 그 업계에서는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니까 일한 사람은 3만 5000원 가져가고 소개해 준 사람은 2만 원 가져가는데 이게 맞아요? 말이 안 되지.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제공업체가 혹시 폭리를 취하는지 안 하는지는 매년 현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현장을 일일이 방문해서 서류하고 등등은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러면 이 100명 선발기준을 선착순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기준을 선정해놨습니까? 신청이 들어올 때 300명이 들어온다고 봤을 때 100명 이상을 못하게 되면 100명을 선발해야 되잖아요. 선발기준을 어떻게 해놨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올해 공고를 해서……

이상우의원

선착순입니까?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우선순위는 공고문에 했었는데 1순위는 법정저소득층을 1순위로 해서 이번에 선발을 했더니 4명 정도 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2순위가 미혼모, 장애인, 다문화가정이 2순위 그리고 3순위는 맞벌이가정 그다음에 4순위는 첫 아이를 최근에 낳은 가정, 이 순으로 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고를 했고 모집을 했습니다.

이상우의원

하여튼 100명 하다 보니까, 그것도 들어봐도 어려운데, 첫 아이를 낳은……. 하여튼 이 부분을 잘 협의를 해서 우리 뿐 아니고 중앙정부부터 해서 전 세계가 출산의 문제, 가장 심각성을 겪고 있잖아요. 100명을 할 때 이건 정말 군수님 주민과의 대화인가 어느 자리에 가니까 울산에도 인구가, 울주군이 출생아수가 작년에 0.8이라 했던가? 늘었다고.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1.05입니다.

이상우의원

1.05이던가 자랑을 하고 계시던데 이런 시책의 영향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현실적으로 이건 100명 해가지고 사실, 1171명이 출산을 했고 여기 보면 임부 또는 출산 후 1년까지 봤을 때는 한 3000명 가까이 숫자의, 여기 대상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출산하고도 1년 동안 해당이 되고 임신해 있을 때도 되고 그렇게 하니까 충분하게 이런 걸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생색만 내지 마시고.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이상우의원

검토해 주십시오.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김시욱 의원님.

김시욱의원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비사업이잖아요. 군비사업인데 그러면 위탁업체를 정해서 하는 거예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위탁업체가 아니라 인력을 제공하는 업체를 작년에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 공개모집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들어온 업체가 4군데 정도였습니다.

김시욱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 울주군에서 이런 사업을 안 해도 기존에 출산하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이런 업체를 찾아서, 어플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 데를 자기들이 해서 영수증을 첨부하면 자동정산해서 지급해드리면 되지 굳이 업체를 찾아서 그 업체에 인력이 없어서 사업을 축소한다,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시장경제에 우리가 끼어들 필요도 없고. 우리가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은 월 24만 원입니다. 월 24만 원 맞나요? 맞네요. 월 24만 원까지 본인이 3시간이 아니고 더 오래 청소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날은 8시간을 하든 몇 시간을 하든 한 달에 24만 원 한도 안에서 신청을 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그래서 정산을 받게 하면 되죠.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릴까요?

김시욱의원

예.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저도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하려고 처음에는 방향을 잡고,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에. 그런데 사회보장협의가 울주군은 사실 실제로 금전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규모도 크고 많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협의가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알아봤을 때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방법이 지역사회……

김시욱의원

언제, 작년에 이걸 할 때?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사업 시작하기 전에. 작년에 7월부터 했는데……

김시욱의원

문의만 했잖아요. 직접 안 부딪혀봤네, 그렇죠?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빨리 사업 구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찾다가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이라고 시에서 승인을 해 주는 이 사업으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김시욱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상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하고 싶으니까, 빨리 뭐라도 하고 싶어서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사도우미를 일하시는 분이 없어서 제대로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미 시작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사회보장협의를 다시 받으세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군민들은 만족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사회보장협의해 주세요. 우리가 정식적으로 해서 지급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도전하세요. 아직 시도도 안 하셨네요, 그죠? 어려울 것 같다고 문의해보니까 거기서 얘기한 거잖아요. 중앙부처는 당연히 원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새로운 사업 누가 승인해 줍니까? 잘 안 해 주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본인부담금이 있어요. 법정저소득층은 1등급, 저소득층이 아닌 자는 2등급,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이게 지역사회투자사업이 이렇게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구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시욱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협의를 이번에 해보세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의원

사회보장협의하셔서 굳이 이렇게 등급 나눠서 자부담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받지 마시고 누구나 같이 공평하게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를 해야지 지금 정부도 바뀌었으니까 아마 이런 것 협의 잘해 줄 겁니다.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시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꼭 협의하세요.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예.

최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 환경기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걸의원

저는 질의를 안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기후과 김성득 과장님.
성득

김성득환경기후과장

예.

이상걸의원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고 예산 심의할 때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고용공단 악취 문제입니다. 이제서야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2억 2000만 원 잡혀있네요?
성득

김성득환경기후과장

예.

이상걸의원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과장님, 지금 이게 주민들하고 기업 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득

김성득환경기후과장

예.

이상걸의원

제가 동영상까지 행정사무감사할 때 띄워서 지적을 한 부분인데 빠른 시일 내에 온산국가공단처럼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득

김성득환경기후과장

예, 상반기 중으로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시운전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노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미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1페이지, 신불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보상금 지급사업 건입니다. 신불산에 사격장이 언제 생겼습니까?
성득

김성득환경기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사격장 설립연도는 현황을 파악 못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군 소음보상법은 2020년 11월부터 시행돼서 2022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의원

아마 주민들은 사격장 들어왔을 때 반대의견을 내비쳤을 거거든요. 그런데 보상금을 주는 이유가 보상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상금액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금액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주민이 반대해도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예측하기로는. 그랬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보상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을 하셔서 주민들이 받는 피해에 적당한 보상금이 되도록 울주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득

김성득환경기후과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국방부에서 전국 소음대책지역에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는 위치 선정에 대해서 지역별로 최종 어디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거의 결정단계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격장 안에다가 측정망을 설치하면 소음, 데시벨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보상받는 데 주민들께 유리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저희들도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보상, 최대금액이 많아봐야 월 6만 원 산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에다가 다시 한번 보상금을, 기준액을 조정해달라는 내용으로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그리고 여기는, 신불산 같은 경우는 이런 사격장 같이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시설이 들어와서 안 되는 구역이거든요. 들어왔을 때 울주군에서는 어떤, 국방부에서 해서, 나라에서 해야 된다고 가만히 계셨습니까? 아니면 주민들을 대변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셨습니까?
성득

김성득환경기후과장

제가 사격장 처음 생겼을 때 어떤 행정절차와 어떤 협의를 거쳐서 했는지를 그 부분을 제가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당시에는 아마, 군사용 시설이라는 게 대부분 다, 거의 국가에서 정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얼추 짐작은 하는데 정확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

노미경의원

주변하고 너무 안 맞는 것 같고 특히나 주민들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울주군에서 적극적으로 국방부에다가 주민들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득

김성득환경기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예, 보상비 다음에 얼마나 더 상승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득

김성득환경기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상우 의원님.

이상우의원

과장님, 355페이지 보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가축분뇨 적정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작년 자료를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은데? 해마다 하고 있는데 재작년에 몇 개 했고 작년에는 몇 개 관리를, 철거를 했어요? 작년부터 숫자가,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도로 늘어난 것 같은데.
성득

김성득환경기후과장

신규 축사가 매년 들어서기 때문에 조금씩은 늘어나는 경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우의원

신규 축사, 이게 없어요. 전부 다 요새는 톱밥우사를 짓기 때문에 여기에 정화조가 없다니까요? 저장조가 아예 없어요, 허가조건에 없어요.
성득

김성득환경기후과장

가축분뇨 배출시설이라는 것은 축사 면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축사 면적이면 톱밥을 이용하든 저장조가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신고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축사를 하게 되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소나 돼지, 축종별로 최소 신고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축사가 매년 조금씩은 그래도 생기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매년 비교하면 조금씩 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숫자는 는다고 보면 미사용 가축분뇨 저장조 철거공사를 올해도 20개소 한다고 되어 있죠?
성득

김성득환경기후과장

예, 20개소.

이상우의원

지금 몇 갠데 20개소를 해요?
성득

김성득환경기후과장

현재 저희들이……

이상우의원

계속 해마다 20개소씩 하는데.
성득

김성득환경기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저장조가 존치하고 있는 게 원래 524개소로 파악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저장조에 가축분뇨를 모아서 처리하는 것은 61개 농가 정도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현황이 안 맞다는 이야기기 때문에 금년에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전수조사를 3개월 정도 시간을 들여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저장조 존치 개수가 몇 갠지 그다음에 미사용 개수가 몇 갠지 그리고 철거를 원하는 세대가 몇 가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목표는 내년까지 철거 정비하는 사업을 완전히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마무리하려는 그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작년에도 과장님 말고 전 과장님 똑같은 답을 하셨는데.
성득

김성득환경기후과장

그런데 실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올해가 본격적으로 기간제근로자 두 명……

이상우의원

아니 작년에도 계속 사업을……
성득

김성득환경기후과장

철거공사비는 들어가는데 전수조사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처음으로 편성해서 올해 상반기 중에 조사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이상우의원

현재 61개소라고 하는 것도 추정인데……
성득

김성득환경기후과장

아니요, 추정은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대곡댐 상류지역에 가축분뇨 저장조에 있는, 모아놓은 것은 상수원 수질 보전 차원에서 수집, 운반비용과 온산하수처리장에 바이오가스 처리하는 부분까지, 최종 처리까지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거하는 농가가 정확하게 61개소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상우의원

그건 가축분뇨가 아니에요. 가축분뇨를 수거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것은 가축분뇨가 아니고 사람들이 생활하는 오폐수관로가 안 묻힌 지역에, 가축분뇨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득

김성득환경기후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안 그래도 이번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상우의원

가축분뇨를 지금 수거하는 데가 두동, 두서에 한 군데도 없어요. 가축분뇨를 수거, 우리가 퇴비를 만들어서 톱밥, 그것은 수거하는 데가 있는데 정화조에 폐수를 수거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성득

김성득환경기후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군데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부터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이걸 왜 그러냐면 자꾸 늘어나는 기분이라서, 숫자를 기억을 못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4년째 들어와서 보면 20개씩 하고 있는데 숫자는 계속 똑같고 늘어났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성득

김성득환경기후과장

그래서 철거도 저희들이 매년 할 게 아니고 시한을 두고 작년에 검토할 때는 3년 안에 끝내자는 내부적으로 목표를 잡았고 축산 업주들의 동의를 다 받아서, 의안서를 받아서 내년 연말까지는 끝내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럼 일단은 524개소는 확정은 아니다, 그죠?
성득

김성득환경기후과장

확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몇 년 전에 조사한 거고 제가 판단하기에도 실제하고 다르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통계는 잡을 생각입니다.

이상우의원

제가 봤을 때 가축분뇨 저장탱크 남은 것은 거의 없어요.
성득

김성득환경기후과장

묵히고, 직원들 얘기로는 현장에 가보면 실제로 미사용, 저장조를 사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것 때문에 또 그냥 그대로 존치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에 보면 민원다발사업장 수시점검해서 연중으로 240개소를 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민원다발지역이 240개소가 돼요?
성득

김성득환경기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사업장을 등급을 매깁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몇 년간 위반사항이 있었다든지 그다음에 민원을 계속 유발하는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장들은 중점관리를……

이상우의원

공장 포함이죠?
성득

김성득환경기후과장

아니요, 이것은 순수하게 가축분뇨입니다.

이상우의원

가축분뇨만 지금 240개소가 민원다발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성득

김성득환경기후과장

예, 수시점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니까 민원다발이 240개소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성득

김성득환경기후과장

그 일대,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예를 들어서 두서면 두서 어디 축사 냄새가 난다고 하면 축사들이 몰려있습니다,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고.

이상우의원

그러니까 생긴 게 아니고 그러면 240개를 하겠다, 이겁니까?
성득

김성득환경기후과장

그렇죠,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축사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어느 특정업체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고……

이상우의원

그러시면 여기에 민원다발사업장이라고 이미 앞에 해놨잖아요. 그럼 민원이 다발적으로 계속 들어와가지고 점검을 하겠다고……
성득

김성득환경기후과장

의심된다는 그런 취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의심된다고 해서, 아직 민원이 발생도 안 했는데 240군데를 의심을 한다는 그것은…….
성득

김성득환경기후과장

왜냐하면 두서 어느 특정마을 주변에 축사 냄새가 난다면 거기 한두 군데가 아니고 다섯 군데, 열 군데 이렇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일대를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우의원

하여튼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건 좋은데 이걸 미리 함부로 이런 식으로, 남들이 보면 우리 울주군에 축산농가가 240개소나 민원사업장으로 되어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성득

김성득환경기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다음에 주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하여튼 하나하나 꼼꼼히 할 때도 신중하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보는 사람은 다르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성득

김성득환경기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다음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오늘 장시간 쉬지 않고 왔습니다. 속기의 처리 문제도 있고 해서 다음 부서도 준비하고 이런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08분회의중지

15시1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걸의원

국장님, 과장님, 이상걸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안 하고 칭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생활폐기물 계약 해지돼서 새로운 업체가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죠. 국장님이 혼선을 갖다가 최대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행정지도도 하시고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해서 지금 정착단계에 있죠?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예.

이상걸의원

지금 큰 문제는 없죠, 과장님?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예, 온산 지역에 조금 민원이 있었는데 현재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켜줘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서 열심히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칭찬해 줘도 국장님 표정이 별로 반갑지 않는 것 같은데.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최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성환

한성환의원

하나만 할게요.

최길영의장

예, 하나만 하세요.
성환

한성환의원

안선영 과장님 업무 파악은 다 됐겠죠?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파악 중입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저는 업무보고 책자 375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타이틀이 석면 걷고, 건강을 더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신청 접수를 언제 받고 있죠? 연중 받습니까 안 그러면 사전에 받은 신청자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됐거든요. 매년 초 읍면에 신청을 받고요. 그다음에 현장을 확인하고 대상자를 확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 민원 접수들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건축물대장상 등재되어 있는 건축 허가건물에는 지원이 되고 실제적으로 불법건축물이나 비등재된 건물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기대효과, 제일 마지막에 보면 석면의 위험성 제고 및 노후 슬레이트 처리를 통한 군민 건강 보호, 이래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슬레이트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에서는 슬레이트에 대한 어떤 비위생적인 환경물질이 나오고 그러면 등재되지 않는 불법건축물에는 비위생적인 환경물질이 안 나옵니까?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일단 저희가 무허가건축물도 지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지원되고 있습니까?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예, 있는데 무허가……
성환

한성환의원

그런데 작년에 제가 신청 건이 하나 있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무허가건물이나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은 지원을 안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신청대상은 맞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뼈대라든지 철근 같은 것은 지원을 안해 주기 때문에, 개인 부담이 들어가거든요.
성환

한성환의원

그렇죠, 철근만 해 주고.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아니, 철근은 안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되기 때문에 철근 부분은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신청을 안 하는,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제가 조금 파악이 덜 된 것 같은데. 하여튼 민원 접수사항에 보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걸 가지고 이 처리에 대한 불합리한 지원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지원사업을 해 줄 때 행정적인 절차상에서는 불법건축물이나 건축물에 등재되지 않은 제한적 요소가 있겠지만 동일한 입장에서는, 슬레이트라는 동일한 입장에서 지원사업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선영

안선영자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24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