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성 의원 발언

의사관 김명희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ㆍ회부 및 제안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ㆍ회부 및 제안된 안건은 조례안 32건, 동의안 4건, 기타 6건으로 총 42건입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34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이 부의되었으며, 도지사 및 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신년연설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계획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제344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6일부터 4월 8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질문의원 선정은 2월 6일까지, 질문요지서는 3월 9일부터 3월 20일 기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제342회 정례회 폐회 이후의 서면질문, 민원처리 현황 등 주요 의정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년연설에 앞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국장입니다. 조영호 특별자치국장입니다. (특별자치국장 조영호 인사) 심원섭 산업국장입니다. (산업국장 심원섭 인사) 박송림 복지보건국장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송림 인사) 박형철 농정국장입니다. (농정국장 박형철 인사) 이미숙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총괄본부장입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총괄본부장 이미숙 인사) 이동희 관광국장입니다. (관광국장 이동희 인사) 박유식 미래산업국장입니다. (미래산업국장 박유식 인사) 남진우 해양수산국장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 인사) 김정남 국제협력관입니다. (국제협력관 김정남 인사) 탁연미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탁연미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6년 새해, 첫 회의를 여는 뜻깊은 자리에서 신년연설을 드리게 되어 매우 감회가 깊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웃음이 가득하고 준비하신 모든 일들이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4년 차가 되는 해입니다. 오늘의 강원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나 세종처럼 정부 주도의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도민들의 총의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상향식 특별자치도입니다. 그 험난한 과정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원팀 강원으로 함께해 주셨기에 오늘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민선 8기를 마무리하며 강원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세 가지 결정적 장면을 떠올려봅니다. 첫 번째 장면은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출범이 불과 20일 남았는데 강원특별법 개정안 법안 심사조차 안 되던 그 절박했던 때를. 그때 우리에게 여야가 있었습니까, 영동ㆍ영서가 있었습니까? 천막을 치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1,500명 도민과 함께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 결과 이름만 특별자치도였던 강원특별법에 실질적 내용이 담겼고 강원은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십 년간 강원도를 옥죄던 산림ㆍ환경ㆍ농업ㆍ군사, 4대 규제의 벽을 우리 손으로 허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남긴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자신감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미래산업으로의 전환입니다. 감자만 팔던 강원도는 이제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강원도는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선택을 했습니다. 단일 산업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반도체ㆍ바이오ㆍ미래차ㆍ수소 등 7대 첨단 미래산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세웠습니다. 우리는 단기성과를 쫓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기업 하나 유치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연구ㆍ인력ㆍ기업이 함께 움직이는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강원에 오면 사업이 되고 사람이 남고 기술이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강원도가 진행하고 있는 첨단 미래산업이 몇 건이고 투자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12개 사업에 4조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반도체ㆍ바이오ㆍ미래차 산업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적극 지원하고 있는 만큼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강원은 더 이상 외부 변화에 흔들리는 지역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7전 7승으로 증명한 SOC 대전환입니다. 산업이 심장이라면 도로와 철도는 혈관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아무리 좋은 산업도 뛸 수 없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4년 동안 예비타당성조사 7전 7승, 전례 없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용문~홍천 광역철도와 제천~영월, 영월~삼척 고속도로 등 100년 숙원사업의 물꼬를 텄습니다. 제2경춘국도, 서면대교, 광덕터널, 널미재터널도 여기 포함됩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의 퍼즐이 남아 있습니다.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 이 마지막 연결고리까지 완성해 말 그대로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렇게 규제를 풀고 산업을 키우고 길을 놓으니 돈의 방향이 강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취임 당시 11조 원 수준이던 도내 상장기업 시가총액은 이제 19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강원의 미래에 투자로 답하고 있습니다. 실물경제도 뒤따랐습니다. 2024년 기준 강원지역 내 총생산 GRDP는 역대 최대인 64조 6,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불과 4년 만에 경제 규모가 25% 성장했습니다. 기대와 실적, 두 축이 함께 움직일 때 경제는 성장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지금 이 두 가지 흐름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도민의 삶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동안 중앙에서는 우려스러운 움직임이 있습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1년 반이 넘게 국회에 묶여있고 정부는 행정구역 통합을 전제로 수십조 원의 인센티브를 거론합니다. 우리가 국비 한 푼 더 확보하려고 밤새 발로 뛸 때 단순히 통합만 하면 막대한 국민 혈세를 쏟아붓겠다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가 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미 출범한 3특이 있기에 5극이 가능한 것입니다. 3특을 배제한 5극은 원칙 없는 구호에 불과합니다. 3특을 무시한 채 5극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면 저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밟고 가십시오. 강원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강원의 자존심,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임 간부가 없는데요.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김용복ㆍ박윤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붉은 말의 해입니다. 붉은 말은 강인한 생명력과 역동성을 상징합니다. 광활한 대지를 거침없이 달리는 준마의 기상처럼 올 한 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교육이 그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어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학령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파도와 불안정한 재정 여건이라는 암초 속에서도 강원교육은 흔들리지 않고 아이들의 성장이라는 본질을 지켜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애정 어린 질책과 따뜻한 격려 덕분에 우리는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최우수 등급 달성이라는 값진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강원교육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교육은 더 이상 학교 담장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가 아침에 눈을 뜨고 걷는 등굣길, 방과 후 머무는 돌봄교실, 그리고 훗날 어른이 되어 내 고향 강원에서 일자리를 얻고 가정을 꾸리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교육의 영역이자 책임입니다. 이러한 철학적 토대 위에서 우리 교육청은 2026년을 강원인의 삶을 바꾸는 교육의 원년으로 삼고 다음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단 한 명의 아이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는 책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를 통해 10개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률을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학습 결손이 발생하기 쉬운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국가 수준의 지원을 뛰어넘는 우리 강원교육만의 특화된 지원을 집중하겠습니다. 유아언어발달과 문해력ㆍ수리력은 책임교육의 출발입니다. 이 시기에 기초를 놓치면 아이들의 미래가 흔들립니다. AI 튜터와 보조 교사, 언어발달 검사와 치료, 그리고 방학 중 이음교육 프로그램을 총동원하여 우리 아이들의 기초교육을 탄탄하게 다지겠습니다. 또한 6월에 개원할 춘천ㆍ원주ㆍ강릉의 강원특수교육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어우러지고 장애 학생이 졸업 후에도 당당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둘째, 디지털과 사람이 공존하는 미래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2026년은 우리 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AI 교수학습 플랫폼 강원아이로(AI-ro)가 학교 현장에 전면적으로 안착하는 해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AI를 통해 자신의 학습 수준과 흥미, 적성을 진단받고 맞춤형 학습방법을 안내받으며 새로운 배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선생님과 학생, 보호자가 서로 존중하며 교실의 안전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교육활동보호와 업무 경감에 더욱 힘써 교육청이 선생님 곁에 더 가까이에서 동행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강원교육 생태계를 완성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역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 속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바로 농어촌 유학입니다. 3년 전 30여 명으로 시작한 유학생이 2025년 360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학생들이 강원의 작은 학교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작지만 특색 있는 학교, 자연과 첨단이 어우러진 강원의 학교가 전국적으로 경쟁력이 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6년에도 강원교육은 한 아이의 성장에서 시작해 한 지역의 삶을 바꾸는 교육으로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한 아이의 배움과 경험이 한 지역의 희망과 내일이 되는 교육을 보다 분명하게 실현하겠습니다. 모든 강원교육 가족은 2026년 한 해, 붉은 말처럼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뛰겠습니다. 강원교육이 강원도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리랑의 고장 정선 출신 강원도의원 김기철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정선군민 여러분! 오늘 저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농촌의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와 함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어촌의 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는 줄고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농업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구조가 이미 농촌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선군의 현실은 더욱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 10월 말 기준 정선 인구는 3만 3,609명으로 최근 10년간 5,500여 명의 주민이 떠났습니다. 최근 1년~2년 사이의 인구 감소폭은 2.3%로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50년 뒤 정선이라는 공동체는 지도에서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논의가 출발했다는 점, 그 문제의식만큼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난 10월 20일 정선군은 전국 최초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모 결과가 아니라 농촌 소멸 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정선이 새로운 대안을 시험하는 출발선에 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69개의 군 가운데 7개 군을 선정해 해당 지역 주민에게 2년간 매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강원도와 정선군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자 지역 내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구조적 실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선군에 지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폐광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토 환경과 지역문화를 지켜온 주민들의 삶 자체를 국가적 자산으로 인정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바로 그 존재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평가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러하기에 본 의원은 이 지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재정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정선군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은 총 400억 규모로서 국비 40%, 도비 12%, 군비 48%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군 지역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1% 수준에 불과합니다. 재정 여건이 취약한 정선군의 사정을 감안하여 도비 분담비율을 30%로 확대해 주신 김진태 지사님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태 도지사를 향해) 고맙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여전히 전체 부담의 60%를 떠안는 구조로는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현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논의를 거쳐 국정과제로 채택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부에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국비 지원 비율을 최소 80%까지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이 정책이 전국적으로 안착될 수 있습니다. 재원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마련될 때 비로소 이 정책은 대한민국 농어촌의 미래를 여는 진정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정선이 곧 미래 농촌의 답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지혜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토의 정중앙 양구 출신 김왕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양구군 해안면, 이른바 펀치볼 지역의 순환도로 개설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안면 펀치볼 지역은 한강수계 최상류, 소양강댐 유역에 위치한 곳으로 수십 년간 흙탕물 문제의 핵심 발생지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곳에서 발생한 흙탕물은 소양강댐을 거쳐 수도권 상수원 수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즉 이는 단순한 지역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이 지역에는 약 623억 원에 달하는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침사지, 우회수로, 식생완충대 등 가능한 대책은 모두 시행했지만 강우 시 토양 유실과 흙탕물 발생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후 저감 위주의 방식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제가 의뢰하여 강원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원 자체를 관리하는 구조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 해법으로 저는 해안면 순환도로 개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순환도로는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닙니다. 도로 배수체계를 활용해 산지와 경작지에서 유입되는 빗물을 우회 처리함으로써 비점오염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 도로사업 편익에 수질오염 개선 효과를 공식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그 기준에 부합합니다. 또한 순환도로는 무분별한 경작지 확산을 막는 물리적 마지노선이 됩니다. 경사가 변화하는 지점에 도로를 설치함으로써 추가 개간을 자연스럽게 제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환경 보전과 농업의 지속성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민 생활과 안전의 문제입니다. 현재 해안면은 외부와 연결되는 도로가 지방도 453호선 하나뿐이며, 면 내부 도로 역시 협소해 응급상황이나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까지 고려할 때 순환도로가 평상시에는 생활ㆍ농업도로로, 비상시에는 임도이자 주민의 생명선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도로는 환경을 해치지 않는 친환경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약 21㎞에 달하는 순환구간은 DMZ 펀치볼의 독특한 경관을 살린 둘레길, 하프 마라톤 코스 등으로 확장 가능하며, 이는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펀치볼 순환도로는 개발이 아니라 관리와 보전을 위한 인프라입니다. 지금처럼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근본 해결이 되지 않는 구조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한 번의 결단으로 문제의 뿌리를 관리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강원도와 양구의 미래를 위해 펀치볼 순환도로가 중장기 도정 과제로 검토되고 나아가 국가사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결단과 집행부의 적극적 검토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펀치볼 순환도로는 특정 지자체의 숙원사업이 아니라 한강수계 수질과 접경지역 주민의 생존을 함께 책임져야 할 차원의 과제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반복되는 임시 처방이 아니라 구조적 해법을 검증하고 책임 있게 추진하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 출신 김용복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정과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무분별한 해루질로 인한 수산자원 피해와 특정해역 출어신고 절차의 과도한 행정규제 문제로 매일 생존의 벼랑 끝에서 관련 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어업인들의 절규를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어촌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제기되는 현안은 비어업인의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 행위입니다. 일부 전문 먹거리 사냥꾼들이 야간에 어촌계 어장ㆍ양식장에 침입하여 문어 등 수산자원을 대량으로 잡아들이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령의 어업인들은 밤새 바다를 지키며 보초를 서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달 초 저도어장 주변인 대진항 연안에서 동호회 회원들이 최신식 장비를 동원해 많게는 하루 40㎏~50㎏의 대문어를 포획하면서 어촌계 마을어장 황폐화로 문어잡이 연승어업인들과 어촌계 해녀분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해루질은 어업인들의 생계 위협을 넘어 안전사고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에서는 도루묵 산란기인 10월에서 12월까지 통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지난해 12월 고성군에서는 비어업인이 도루묵 통발을 설치하던 중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양경찰은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단속을 주저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원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포획의 시간과 장소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시행령에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것인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어업인들의 현장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도 조례가 더 이상 위법성 논란에 시달리지 않도록 위임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사안은 특정해역 출어신고 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특정해역은 고성군 아야진항부터 최북단 어로한계선 인근 대진항까지의 구간입니다. 1968년 국방 및 안보 목적으로 지정됐고 그 시기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하지만 5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고성군 어업인들은 항구를 나서는 즉시 특정해역과 맞닿아 조업에 나설 때마다 관할 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와 기술이 변했습니다. 2018년 개정된 어선법에 따라 모든 어선에 위치발신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양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은 특정해역으로 출어할 때 위치발신장치를 갖춘 어선의 경우 대면신고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업인의 불필요한 발걸음을 줄이는 동시에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높여주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라 하겠습니다. 국가기관 및 국회의원들께서는 조속한 기한 내에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58년간 고성군 어업인만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더 이상의 차별적 불이익은 없어야 합니다.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과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두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국민의힘 이무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리며, 항상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원 119구급대원은 단순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아닙니다. 도민이 생사의 갈림길에 섰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 생명의 끈을 붙잡는 우리 사회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 최후의 보루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아주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의 구급현장은 대원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방본부 자료를 보면 이 현실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2024년 53명의 대체인력이 필요했음에도 단 6명만 충원되었습니다. 2025년도에도 65명의 수요에 비해 9명만 보강이 되었고, 2026년 역시 55명이 필요한데 10명만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3년간 충원율은 현장 수요의 10%대에 불과합니다. 특히 본 의원이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현상이 구급현장의 기본원칙인 3인 1조 근무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장에서 전문적인 처치와 안전한 이송을 동시에 수행하려면 3인 1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1명은 기도를 확보하고 1명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나머지 1명은 상황 전파와 장비를 담당해야 비로소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지금의 구조에서는 인력 공백이 발생할 때마다 2인 1조로 현장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1명의 공백은 곧바로 응급처치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그 위험은 고스란히 도민에게 전가됩니다. 이는 현장 대원들에게 과도한 피로와 심리적 압박을 안기고 결국 강원소방 전체의 서비스 질을 잠식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문제가 결코 인재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4년도에는 6명 모집에 31명이 지원했고, 2025년도에도 9명 모집에 26명이 응시해 2.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자원들이 이미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현장에 투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예산이라는 행정적 선택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타 시도와 비교하면 문제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경기도 200명, 서울 32명, 부산 36명, 인천ㆍ대전ㆍ충남 등 모두 20명 안팎의 대체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고 산악과 해안이 공존하는 가장 험한 지형을 가진 강원도가 단 9명의 대체인력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현실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시 묻게 합니다. 강원도에서 3인 1조를 상시 유지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안전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위해 세 가지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2026년 대체인력 확충 계획을 현장의 실제 수요에 맞게 재검토해 주십시오. 예산의 논리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권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강원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구급 인력 수급 계획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전 예산을 소모적 비용이 아닌 도민의 일상과 미래를 지키는 투자로 인식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그 어떤 가치보다 앞서야 할 우리의 첫 번째 책무입니다. 위급한 순간 구급대가 올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아니라 언제든 준비돼 있다는 신뢰를 도민들께 드려야 합니다. 본 의원 또한 현장의 구급대원들이 자부심을 잃지 않고 헌신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겠습니다. 구급대 인력의 정상화가 곧 도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시작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사진 잘 나왔습니까? 홍보담당관실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동굴과 바다, 산과 강으로 구석구석 아름다운 도시, 우리나라 고대사의 보물창고인 제왕운기의 고장 삼척 출신 국민의힘 조성운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구소멸 시대, 우리 마을의 안전을 지키는 마을길 잇기 사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이 제안은 본 의원이 11대 의정활동 중 가장 큰 보람을 느꼈던 실제 경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마을회관으로 연결되는 안전한 인도가 조성된 후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어르신 보행기에 의지해 힘겹게 이동하시던 한 어르신은 이제 나 혼자서도 마을회관에 갈 수 있게 되었다며 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인도가 생겨 이제는 집사람 손잡고 매일 산책하겠다, 이 길은 내가 직접 관리하겠다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주민들에게 길은 단순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립으로부터의 해방이자 가족과의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강원도 내 많은 마을 도로는 여전히 보행로가 뚝뚝 끊겨 있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버스 정류장 같은 필수 생활거점으로 가기 위해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달리는 차량 옆 차도를 위태롭게 걷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인구소멸이라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농산어촌은 그 위기가 더욱 심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인구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열쇠가 연결에 있다고 믿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연결을 넘어 마을 공동체와 주민의 안전, 그리고 삶의 질을 연결하는 길이 필요합니다. 길은 단순히 이동수단만이 아닙니다. 이웃과 소통하고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하며, 공동체의 활력을 유지하는 생명의 통로이자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강원도의 많은 산골 마을길은 이러한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우리 지역에서 보행로 미확보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최우선 민생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의 체계적인 마을길 잇기 사업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생활거점 간 보행로 우선 연결입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요 거점 간 미연결 구간을 전수조사하여 차도와 확실히 분리된 안전보행로를 조속히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장기적인 보행 안전망 구축입니다. 읍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예산을 투입해 강원도 전역의 보행로를 촘촘하게 연결해야 합니다. 강원도는 수도권에 비해 SOC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주민의 기본권인 안전하게 걸을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은 심각한 지역 격차의 단면입니다. 정부와 도는 이를 국가적 차원의 SOC 지역균형 발전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예산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 관계자 여러분! 안전하게 연결된 마을길은 인구소멸 시대에 우리 공동체를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기반입니다. 나 혼자서도 갈 수 있게 됐다는 어르신의 그 당연한 권리가 강원도 어디에서나 실현될 수 있도록 마을길 잇기 사업에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부도시 춘천 출신 박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극 3특 정책의 퇴색과 반복되는 강원도의 소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약속했던 5극 3특은 구호에 그쳤고, 결국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또다시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기존 계획 그대로 진행했다면 분명 희망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를 만들겠다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에서 돌이켜 보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은 애초부터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의 선별적 특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이 생길 만큼 너무나 크게 변질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가장 핵심과제였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2년째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규제 완화, 자치권 확대, 산업 육성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조차 논의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최근 이재명 정부는 광역 통합특별시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와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까지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였습니다. 연간 수조 원 규모의 예산 지원과 우선적인 공공기관 이전 검토가 공개적으로 약속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진심으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5극과 3특은 정말 같은 출발선에 서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과연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고 특별자치도에 대한 책임 있는 지원입니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미 수십 년간 국가 안보, 환경 규제, 산림 보호라는 이름 아래 개발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2023년에 들어서 특별자치도라는 간판은 달았지만 실질적인 권한과 특례 없이는 이름뿐인 허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정책 추진에 밀려 강원특별자치도는 또다시 나중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회의 태도입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강원 정치권이 모두 힘을 모아 합의한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강원도의 현안이 국정 우선순위에서 얼마나 하찮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가의 균형발전은 말뿐인 선언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특정 지역에는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주고 다른 지역에는 특별이라는 그럴싸한 이름만 부여한 채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말로 계속 시간만 끄는 방식은 결코 균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가 예산은 비정할 만큼 냉정한 제로섬게임입니다. 통합특별시에 연간 수조 원이 투입된다면 어딘가는 분명 그만큼의 예산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불이익이 또다시 우리 강원도로 향할 것 같은 불안감은 비단 본 의원 한 사람만의 걱정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민이 바라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그저 다른 지역과 동일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약속된 제도가 이행되는 것,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최소한의 실질적 권한입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그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이를 외면한 채 5극 3특을 말하는 것은 공허한 수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우리 강원도민을 현혹하는 저급한 정치라고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그저 눈앞에 닥친 선거의 승리를 위해 또 다른 지역 간 격차를 만들어 낼 것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추진할 것인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는 그 정책적 선택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마지막 기회이자 엄중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