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용 의원 발언

최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민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8쪽, 수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최원용 의원 등 스무 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목적 규정에 추가하고, 비용추계서 작성 주체를 시장에서 의원·위원회·시장으로 확대하고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 관련 규정 정비,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 시점 규정 등으로 의원·위원회·수원시장이 발의·제안·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다른 규정과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최원용 의원 등 스물두 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등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할인가맹점 제도 지원, 지역화폐를 활용한 인센티브 지원 등 우수자원봉사자 지원 내용 규정 등이며, 자원봉사활동 참여 활성화와 봉사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다른 규정과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원용 의원 등 스무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원용 의원 등 스물두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사승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 네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의안번호 2026-27호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근무환경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복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장기재직 휴가일 수를 확대하여 장기 근속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조직 구성원의 근무 의욕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2항, 제6조, 제19조 제5항, 제23조 제3항·제4항·제10항·제17항, 제25조의 2, 별표2는 현행 근무환경 및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선언적 규정으로 실효성이 낮거나 상위법령에서 이미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삭제·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 2와 별표 4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연가가산 대상”을 경력직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재직기간 기준”과 “가산 일수”를 각각 조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19조 제1항·제2항은 현행 연가 제도의 운영 취지 및 목적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안 제23조 제14항은 2025년 공무원 노동조합 의견과 경기도 내 지자체별 장기재직휴가 운영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근속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휴가 일수를 재직기간 구간별로 5일씩 확대하는 내용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3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에 따른 경조사휴가 기간을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0조는 조례 시행에 관한 일반적 위임 규정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규칙 제정 권한이 이미 부여되어 있어 중복조항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의안번호 2026-28호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2026년 8월 권선113-6 주택재개발지역 입주예정에 따라 권선6구역 재개발조합에서 공동주택부지 일부의 관할을 “팔달구 매교동”에서 “권선구 세류3동”으로 조정 요청하여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주민 혼란 및 불편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팔달구 매교동”에서 “권선구 세류3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유신·대우학원 재단부지에 대한 관할 상호조정 요청에 따라 팔달구 우만2동과 영통구 원천동 일부를 조정하여 재단 운영과 관련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권선 113-6구역 중 팔달구 매교동 173-7번지 등 110필지를 권선구 세류3동으로 편입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유신·대우학원 재단부지 중 팔달구 우만동 9-4번지 등 2필지와 영통구 원천동 1-1번지 등 10필지를 상호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쪽, 의안번호 2026-29호 수원경찰서 관할구역 개편에 따른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25년 8월 5일 수원팔달경찰서 개서 및 관내 경찰서 명칭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3개 경찰서 명칭을 나열하고 있는 조문을 4개 구 경찰서가 모두 포함되도록 정비하고, 향후 명칭 변경 시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 등 총 3건의 조례에 대하여 협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을 기존 “중부·남부·서부 경찰서”에서 “관내 경찰서”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대상 자치법규 전체 목록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 의안번호 2026-30호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와 규제 등록, 심사 및 정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규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른 조례 제명을 “수원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여 규제혁신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제3조∼제5조는 규제의 등록·공표를 의무화하여 사전 심사와 영향 분석을 통해 규제의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제9조는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과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담아 체계적인 규제관리를 도모하였고, 제10조∼제17조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8조∼제21조에는 행정규제신고센터 운영과 규제혁신 공모전, 우수성과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명시하여 시민참여와 조직의 실행력을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민희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경찰서 관할구역 개편에 따른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1월 12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쪽,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근무환경 및 상위법령 체계와의 불일치·중복 조항 정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기준 정비, 현행 연가제도의 운영 취지 및 연가 목적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연가계획 수립 내용 정비, 장기근속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장기재직휴가일수 확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경조사 휴가 확대 반영 등으로 현행 근무환경 및 상위법령·복무규정 등에서 정한 내용과 조례와 불일치하는 사항 정비로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권선113-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권선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지 중 일부를 팔달구 매교동에서 권선구 세류동으로 조정 요청이 있어 현재 2개 동으로 나뉘어 있는 아파트단지 내 필지를 관할구역 조정을 통해 지역주민 혼란 및 불편을 예방하고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항이며, 유신학원 재단에서 재단부지 중 일부를 영통구 원천동에서 팔달구 우만동으로 조정을 요청한 사항으로 유신학원 재단 필지 관할구역 조정과 대우학원 재단에서 재단부지 중 일부를 팔달구 우만동에서 영통구 원천동으로 조정 요청으로 대우학원 재단 필지 중 일부를 관할구역 조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행정적인 비효율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수원경찰서 관할구역 개편에 따른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원팔달경찰서 개서 및 기존 관내 경찰서 명칭 변경에 따라 수원시 조례 내 경찰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 “수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중 경찰서 관련 조항을 일괄 정비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수원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규제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실적 보고와 규제 등록, 심사 및 정비 등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규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이원구입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의안번호 31호,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네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탄소중립 그린도시 스마트자원순환센터 신축입니다. 2022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고색동 59-7번지에 AI 기반 폐기물 자원화 기술과 교육·홍보시스템을 적용한 2층 규모의 스마트 자원순환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19억 8,100만 원이며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조원시장 공영주차장 증축입니다.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한 조원시장 공영주차장을 당초 2층에서 3층으로 증축하여 주차면 수를 확대하고, 추가로 고객지원센터와 상인회 교육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특별조정교부금 19억 원입니다. 금번 사업을 통하여 조원시장을 찾는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1쪽, 마을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마을버스의 운영 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영통구 하동 1009-1번지에 마을버스 전용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사무동과 주차장 70면, 전기충전시설 15기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62억 원이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4쪽, 세류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현 청사는 45년된 노후청사로 건물 유지보수 비용 증가 및 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 부지에 동 청사를 신축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59억 3,700만 원으로 2029년도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안드린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민희입니다. 보고서 18쪽,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2026년 1월 12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4건으로 “탄소중립 그린도시 스마트 자원순환센터 신축”, “조원시장 공영주차장 증축”, “마을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세류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스마트 자원순환센터 신축”은 권선구 고색동 59-7번지에 건물 250㎡를 신축하여 탄소중립 활동거점 및 폐자원 순환율의 제고를 위하고, AI 기반 폐기물 자원화기술 및 교육·홍보 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 자원순환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조원시장 공영주차장 증축”은 장안구 조원동 767번지 기존 주차장에 598.26㎡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있는 조원시장 공영주차장의 주차면 확대 및 고객지원센터 조성을 위하여 1개 층을 증축, 주변 시민과 시장을 찾는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을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은 교통 취약지역의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고 마을전기버스에 필요한 친환경 전기충전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사안으로 영통구 하동 1009-1번지에 9,000㎡의 주차장과 전기충전시설 15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세류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권선구 세류동 476-11번지에 건물 2,990㎡를 신축하는 사항으로 시설 노후화로 인한 지속적인 유지보수비용 증가, 청사 바닥균열에 따른 안전문제 해소, 동 행정 업무처리 기반 시설 부족 등에 따라 현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 이용 편의제공과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사안으로 위 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탄소중립 그린도시 스마트 자원순환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조원시장 공영주차장 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마을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