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성가족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9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소속 간부 공무원과 유관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협업기관 간부 직원 소개) 여성가족국은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일상은 평등하게 가족은 건강하게, 다함께 행복한 미래를 여는 수원”을 비전으로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지원”, “아동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래”, “이주민과 상생하는 포용도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맞춤형 정책 발굴을 위해 시민의 의견에 적극 귀 기울이며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함께 성장하는 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은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 여성가족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및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황선미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황선미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희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여성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2026년에는 시민의 일상에서 안전과 취약계층 돌봄, 성평등이 자연스럽게 체감될 수 있도록 정책 연계와 현장중심 사업을 중점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새롭게 빛나는 미래「수원 양성평등 정책토론회」입니다. 본 토론회는 수원시 양성평등 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성평등정책 현황 진단, 시민체감형 정책과제 발굴, 전문가·시민·행정이 함께하는 토론의 장을 운영하여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는 성평등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고, 모든 시민이 함께 행복을 누리는 “양성평등 도시 수원” 조성을 위해 토론 결과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0쪽,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도시, 함께 만드는 미래입니다. 양성평등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사업 및 행사에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양성평등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평등한 문화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일·생활균형 지원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노동자복지센터의 운영 지원을 통하여 여성의 고용률 창출 및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여성일자리 정책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1쪽, "새빛 시민 행복플랫폼" 가족여성회관은 임화선 가족여성회관 관장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2쪽입니다. 성평등과 안전으로 완성하는 행복특례시 수원입니다.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도시는 모든 시민이 안전한 도시이므로 전 부서의 정책 및 사업에서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 강화 및 성인지 교육 내실화를 하겠으며, 여성안심패키지 물품지원과 안심무인택배 보관함을 운영하는 등 범죄 예방 및 시민체감형 안전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문화공간-休의 운영에 있어서는 단순히 여성을 위하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이 사용하는 성평등 문화 거점 공간으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확대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신종 폭력 피해자 지원 공동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디지털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협업 기반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경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정기적인 소통을 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연계를 강화하여 개별 기관 대응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통합 지원 강화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5쪽입니다. 「출산과 양육」 함께 키우는 행복한 시작입니다. 출산과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한부모 가족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출생아동 가정에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고 출생·입양 가정에 대하여 출산지원금을 적기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의 복지급여와 각종 서비스 안내와 후원을 연계하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2개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적기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2026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석은숙 가족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석은숙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쪽, 건강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가족정책입니다.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가족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족의 건강한 성장과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건강가정육성과 가족문화사업 추진을 위해 “가족이 있어 행복한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와 함께 가족나들이, 가족뮤지컬, 가족캠핑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체험형 가족 프로그램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돌봄지원 사업을 통해 맞벌이·한부모가정의 양육공백 해소와 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원시 주관 “영유아 가족한마당” 행사를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가정의 달인 5월에 개최하여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영유아 안정적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보육시설 확충과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통해 보육 서비스의 수준 향상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가정보육 지원 시설로 장난감도서관 9개소와 아이사랑놀이터 9개소, 시간제보육 68개 반을 육아종합지원센터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와 AI디지털 콘텐츠로 구성한 아이사랑놀이터 광교점을 신설 확충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전문성 강화와 보육교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신설 어린이집에 안착지원금 지원과 함께 보육교직원 포상, 그리고 관내 보육교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힐링 연수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수원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함께 키우고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강화입니다.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고, 0세아전용·야간연장·장애아보육 등 수요에 맞춘 보육서비스를 확대하여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보육 운영 기반을 탄탄히 하고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여 보육교사 인력 안정과 보육서비스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수원새빛형 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으로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확인해 보육 품질과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보육환경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인구구조 변화 대응력 강화, 수원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구조 변화 가속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2026년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구정책 민·관 협력 거버넌스 인구정책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고, 지역 특성을 접목한 수원형 인구정책을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 및 정책홍보 강화를 위해 인구교육 실시와 생애주기별 가족지원정책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 사업으로 중소사업장 가족친화 장려금 지원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족친화 직장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체감형 정책 발굴을 통해 저출생·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1인가구의 연결을 단단하게, 일상을 든든하게입니다. 시민체감 사업 발굴,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1인가구의 일상을 든든히 지원하고, 지원부서 및 사업 간 유기적 연결을 통해 1인가구의 안심·편의·연결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1인가구 지원 사업 컨트롤타워의 핵심인 유관부서 간담회를 상·하반기 두 차례 개최하고, 1인가구 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 및 추진에 내실을 다지겠습니다. 유관기관, 민간기업,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시민네트워크 간담회와 1인가구 시민참여단 “쏘옥패밀리” 운영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민·관 협업 모델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권역별 1인가구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 발굴로 1인가구의 연결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공공시설 활용 거점별 특화사업인 “4區사色” 거점 사업을 각 구별 2개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는 1인가구 관심사와 트렌드를 반영한 페스티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의 행복감 충전과 시민공감대 확장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진 아동돌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과장 김태진입니다. 아동돌봄과의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꿈꾸는 아이들」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사단법인 월드비전 경기남부 사업본부와의 협약을 통해 꿈 디자이너와 꿈 날개클럽을 추진하여 취약계층 아동들의 다양한 재능과 잠재적 능력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며 꿈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꿈 디자이너는 올해 초등학교 5학년생인 드림스타트 아동을 25명 이내로 선발하여 꿈 지원금 지급과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이고, 꿈 날개 사업은 4학년생 드림스타트 아동을 5명 내외로 선발하여 꿈 지원금 지급과 모니터링 및 자기 성장 활동 점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아동의 참여와 권리가 존중되는 아동친화도시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아동의 참여가 보장되고 권리가 존중받는 안전하고 행복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아동 참여권 실현을 위한 아동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 아동권리교육과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연간 12회에 걸쳐 아동권리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제2차 아동학대 실태조사 및 보호정책을 수립하고, 제5차 아동친화도 조사 및 아동정책토론회 등을 추진하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지위를 오는 6월에 재인증받아 아동권리 존중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보호대상 아동의 건전한 성장·자립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도와 안정적인 사회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78개소에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위탁아동과 입양아동 등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과 저소득층 아동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 및 결식아동 급식 지원, 자립준비청년 183명에 대한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호대상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입니다.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의 운영을 지원하여 학대피해아동의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조기지원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하여 학대 위험이 있는 25가구를 선정하여 선제적·예방적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와 같이 고향사랑기금 사업을 활용하여 가족기능 회복을 위하여 5가구를 선정하여 보호자와 함께하는 “우리가족 힐링여행” 프로그램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만료 예정임에 따라서 재위탁 절차를 거쳐 수탁자를 차질 없이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아동학대 신속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안전망 강화입니다. 아동학대 현장의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를 4개 경찰서와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이 협력하여 피해아동 보호와 재학대 방지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아동보호에 최우선적으로 대처하고, 재학대 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합동점검을 상·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조사 시 중복진술을 최소화하여 아동피해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와 조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현재 2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돌봄기관 간 연계 협력 및 종사자 소진 예방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거점 아동돌봄센터 1개소와 긴급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운영 중인 시설형 긴급돌봄서비스 제공기관 5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세류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내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를 신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3쪽,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는 드림스타트입니다.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운영 중인 세류·우만·영화 드림스타트 3개 사무소에서는 가정방문상담을 통해 기본 서비스와 전인적 발달을 위한 필수 서비스, 아동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로 아동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세연 이주민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입니다. 수원시정의 발전과 포용도시 조성을 위한 이주민정책 추진에 언제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주민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이주민 체감「수원살이 꿀팁 클래스」운영입니다.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보건소, 경찰서 등 지역연계하는 협업 체계를 마련하여 이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이주민의 생활적응력 및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일상에서 체감이 되는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더가치, 다가치, 센터 종사자 힐링워크샵 운영입니다. 이주민 관련 센터 종사자의 소통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심리상담 진행, 공감과 울림의 시간, 마음 나눔 등을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교류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종사자의 소진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이주민 시정참여 확대를 통한 포용도시 조성입니다. 수원시 거주 이주민이 수원시 각종 위원회 또는 간담회 등 시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주민으로서의 역할 강화 및 소속감을 증진토록 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주민 시정홍보단 다누리꾼,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등 소통채널 운영을 통해 이주민의 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하여 이주민과 함께 하고 상생하는 포용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40쪽, 따로 또 같이, 이주민 맞춤 센터 운영입니다.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주민맞춤형 시설 3개소를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상담, 조기적응 프로그램, 공교육 진입을 위한 예비학교 운영 등 20개 사업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취업연계지원 등 18개의 맞춤형 사업을, 이주민 복지센터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및 통역, 직업능력 개발교육 등 12개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함께 어울림,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문화 가족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차별과 편견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으로 매주 가정방문을 통한 한국어 교육 등을 지속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의 동아리 모임 활성화를 지원하여 다양한 체험의 기회와 정보 교류의 장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및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을 추진하고, 초기 결혼이민자를 위한 “새빛 멘토링” 사업 추진을 통해 함께 어울리는 지역공동체 기반을 확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 외국인 주민 토닥토닥 안심 정착 지원입니다. 외국인의 정착지원 및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으로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생계비·의료비·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우리 시 소개와 외국인 지원, 생활정보, 생활법규 등을 담고 있는 외국인 생활안내서 제작 홍보, 내·외국인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생활안정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며,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인 우리의 이웃이며 또한 같은 시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주민정책과 2026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세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화선 가족여성회관 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우선 새해 들어서 처음 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선 석은숙 과장님.

가족정책과장 석은숙입니다.

2025년 행감을 하면서 처리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CCTV가 있었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노후화된 CCTV가 어린이집에 있는데 그 노후화된 CCTV에 대한 지원 부분을 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그때 행감 때 보고드리기를 저희가 “경기도에서 11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에 담겠다.”라고 하셨어요. 경기도 예산 사항이 좀 늦게까지 됐는데, 12월 말까지 저희가 최종확인은 했는데요, 경기도에서 일단은 담지 못했다고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시 내년에 수원시에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경기도에 의존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 국비사업으로 했던 것이라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좀 우리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폐원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세요. 어린이 감소도 있지만 이후에, 어린이 감소가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새롭게 어린이집을 만들고 설립하고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의 원아 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줄어들고 폐원하고 이런 일들이 잦기 때문에 적어도 “시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 주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경기도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수원시에서도 수요조사를 해서라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처리요구사항 62쪽입니다. 이것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기존 도비 30만 원에 시 지자체 10만 원 그래서 다 합해서 40만 원인데 도비 3만 원 시비 37만 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기존하고 변경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리사 인건비가 기존에 40만 원이었는데요, 그때 도비, 시비가 9 대 1이다 보니 시비가, 기존 사업이 도비가 30만 원이었고 시비가 10만 원에서 40만 원을 지원하다가 도에서 지원금을 4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시에서는 10만 원 추가 지원하는 것을 일몰시키고 도비 40만 원에 재원, 수원시 비율에 따라서 9 대 1로 해서 그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혜받는 어린이집에서 40만 원 받는 총액은 변함이 없었고요, 도에서는 10만 원 올렸지만 받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받게 된 경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많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 점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이것 이해를 못해서요. “(도비 3만 원/시비 37만 원)”, 아래 같은 경우에는 “(도비 4만 원/시비 36만 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도비가 30만 원일 경우에, 9대1이기 때문에 시비가 3 곱하기 9 해서 27만 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수원시에서 10만 원을 추가로 태웠기 때문에 37만 원이 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변경되기 전에는 도에서는 3만 원을 부담하게 되고 수원시가 37만 원을 부담하게 됐다고 하면 변경 이후에 도에서 도비 40만 원으로 올렸을 경우에는 또 똑같이 9 대 1로 됐거든요. 그래서 4 곱하기 9하면 36 해서 수원시에서는 36만 원을 보조하게 되고 도에서는 4만 원을 보조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40만 원 동일합니다.

이거는 따로 얘기해 주세요. 아까는 분명히 시에서 10만 원 하고,

10만 원 추가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30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변경된 사항은 도에서 40만 원이고 시에서는 일몰해 버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그러니까 즉 뭐냐 하면 다른 지자체하고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해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한다”라고. 그게 때로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에서, 기존에 도에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시가 주고 있던 것을 그냥 일몰해 버리는 것은 조금 어긋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예산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태워버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다가,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대하고 있어서 50만 원이 되나 보다 했더니 갑자기 시에서 일몰 시켜버리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기만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조금 고민해 주시고 이에 대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이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 황선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황선미입니다.

여성문화공간-休 사고 자료를 보면 어쨌든 '24년도에 1건, '25년도에 1건 해서 보상 완료는 되었다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 '25년도에 그에 따른 옥외주차장 조도 개선 및 주차블럭 보수 공사, 족욕실 돌매트 공사 이렇게 해서 공사는 완료했어요, 그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서 관리 소홀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 그런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한 점에 대한 것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시설에서 시민들이 이용하시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은숙 가족정책과장님.

가족정책과장 석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께서도 CCTV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CCTV 관련해서 구 업무보고 받을 때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분기별로 해서 연 4회 점검을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작년에도 어린이집 CCTV 관련해서 사고가 났던 그 유형을 보면, 피해아동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 CCTV를 60일 치만 보관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60일 치를 확인했는데 70건이 넘는 그런 아동학대 건이, 본인 아이한테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전까지 본다고 하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들을 하실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CCTV를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한 것 같다는 얘기예요. 구나 시에서 분기별로 정해져 있는 대로 점검만 했어도 그러한 사건이 안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올해부터는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 가서 학대받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점검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네.

연 4회 분기별로 정해져 있는 대로 사실 점검만 했어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발생이 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린이집 CCTV 점검에 대한 것을, 연 4회로 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수시로 뭔가 이렇게 인력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신경을 써 주셔서 정말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학대받는 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진 아동돌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 김태진입니다.

자료 30쪽에 학대피해아동 가족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건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피해아동쉼터에 여아가 1명, 남아가 3명 이렇게 지금 수용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지금 그 피해아동들의 연령대나 유형이, 그러니까 뭐 가정의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혹시 내용이,

입소한 내용이요?

아이들의 학대 내용이 어떤 것들일까요, 혹시?

일단 쉼터에 들어오는 아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학대로부터 일단 일시보호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부모하고 분리를 필요로 하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분리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들로 인한 학대로 인해서, 부모와 격리시키기 위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부임하신 지 얼마 되시지도 않았는데 파악을 그래도 확실하게 하고 계셔서 다행이네요. 어쨌든 아까 CCTV와 연계해서도 똑같은 얘기지만 가정폭력이든 어린이집에서 피해를 입든 간에 우리 아이들이 최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조치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분리조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학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트라우마로 머리에 많이 남고 그렇기 때문에 자라면서 본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생각해서, 당연히 잘 보살펴 주시겠지만 각별히 신경 써서 아이들이 트라우마로 인한 학대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머릿속 기억에서 좀 지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축 아파트의 어린이집 공백 사태가 기존에도 문제점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상당히 대두가 되고, 하여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해 주신 가족정책과 석은숙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셔야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세연 과장님.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원시에 보면 외국인 유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특히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수원대, 경희대, 경기대 그리고 아주대. 인근에 대학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주민 학생들이 수원에서 많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미혼모들이 요즘 사회적인 문제로 상당히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이런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계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어떤 자료라든지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시에 유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같이 관심 가지게 되는 문제 중에 “유학생 미혼모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보이고 있고요, 다만 “미혼모”라는 말에서 주는 것처럼 이게 정식으로 법적인 혼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유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체류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학업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체류자격, 예를 들어 “D2·D4”라고 출입국관리청에서 주는데요, 학생으로서의 체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혼인에 대한 것이나 출산에 대한 것들을 본인들이 노출되기를 꺼려하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로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분들이 좀 위기상황이 되거나 복지사각지대에 접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응할 수 있는 핫라인 정보나, 그리고 입소나 아니면 그 시설입소라든가 아이에 대한 입양이라든가 본인이 양육하기를 원하는 절차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실질적으로 추산을 해도 이게 같은 외국인끼리의 어떤 출생 관계가 되면 그건 국적을 취득하는 데 문제점이 없는데 이게 또 한국 사람이면, 부가 한국인일 경우에는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렇게 큰 문제화 되지는 않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완전히 사생아가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떤 의료혜택이라든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되거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인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우리 수원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뭐 타 지자체에도 많이 있겠지만, 대학들이 많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핫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다 오픈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절대 이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이것이 노출이 안 되더라도 약간 그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만드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해봐야 할 어떤 행정적인 제도 마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저도 상당히 공감이 되고 무척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실천 방안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해 여기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존경하는 사정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함께 의논하고 고민하셔서 미등록 아동에 대한 지원 조례를 또 발의해 주셔서 7월 10월부터 우리 수원시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적지원을 받기 어려운 아동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저희가 열어갈 수 있는, 민간을 연계하거나, 그리고 아동의 등록증을 만들어서 이 아동들이 최소한 인권을 해치지 않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께서 조례도 발의하시고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 안에서 할 수 없는 복지가 아니라 인권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더 챙겨봐 주시기를, 그리고 또 많이 찾아낼 수 있도록, 그분들이 계속 음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지로 좀 나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 다른 제약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 관심 있게 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김태진 과장님.

아동돌봄과장 김태진입니다.

작년 11월에 수원시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가 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2025년도 이 조례에 관한 준비,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며칠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파악,

조례는 봤고요,

조례 보셨습니까?

비단 이 사항에 대한 것 자체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해 주셨고 지금 이주민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조례 제정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실태조사가 가장 기본적으로, 선제적으로 또 면밀한 체계적인 그런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동돌봄과에서 보통 조례 한 10건 가지고 행정업무 하죠? 보통 8∼10건 정도?

어떤 건수,

아동돌봄과에서 관여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보니까 한 8∼9건 정도 되더라고요. 보통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조례의 목적이나 어떤 취지가 있었는지 혹시 과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세요?

조례의 목적이요?

네.

주로 목적 자체로 하면 우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지금 인증을 받고 추진한 것처럼 아동의 권리라든지,

과장님 아동의 권리는 무슨 아동의 권리예요. 사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이것은 사실 경계선지능아동을 조기에 발견해서 이 아이들이 진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들어가서 다른 아이들과 학습하는 데, 조기발견을 했을 경우에 조금이라도 치료·지원을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학교의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비용을 좀 줄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는 이 조례를 발의했거든요, 취지 내용이.

조기발견이 선제되어야만 그것에 따른 어떤 지원 방안도 체계적으로 마련될 수 있다는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인이라든지 모든 실체들, 금년에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서 같이 토론회를 한번 한다든지 서로 간의 의견 교환이,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학자들보다는 현직의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고 그것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같이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한번 토론회를 구상해 보시고, 다음 지원계획을 잡는다든지 그런 것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황선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황선미입니다.

요즘에 뉴스에서 좀 떠들썩하게 나오는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 수원에도 있는데 올림픽공원에 소녀상이 있죠, 평화의 소녀상?

네.

이것 관련돼서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폄훼를 하거나 또 과거에 위안부, 저희가 “위안부”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성폭력피해자”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사의 비극이고 희생자인데 이렇게 폄훼하고 또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우리 올림픽공원 앞에 와서 시위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알고 계시죠?

네, 지난 1월 20일하고 27일 두 차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림픽공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라는 단체가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날 그분들이 주장한 것은 위안부 사기 중단과 소녀상 철거 촉구를 요구하는 집회를 했었는데요, 저희는 이 집회의 소식을 듣고 바로 관할 경찰서인 권선경찰서에 협조 요청을 해서 기동대 포함 60여 명 그리고 또 저희 직원 10여 명 해서 70여 명이 함께 이 소녀상 공공조형물을 보호하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날 별 사고 없이 집회는 넘어갔습니다.

사실은 그게 훼손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어떤 물건 자체를 훼손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의식에 대한 훼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은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조형물 관리 조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훼손을 막기 위해서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공권력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정부에서 이 법안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런 공공조형물이나 위안부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엉뚱한 행동을 하는 분들에 대한 처벌 관련한 법이 계류 중에 있는데 그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저희도 정식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좀 기대해 보는 게 있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가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수요문화제”가 여기 평화의 소녀상에서 있죠?

네, 맞습니다.

그게 또 내일 있어요, 내일이 첫째 주 수요일이라. 그러면 거기에서 집회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힘을 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에서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함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역사를 올바르게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이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이 역사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가 이 일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힘을 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주민정책과의 최세연 과장님.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님께서 출생 미등록 아동, 특히나 이주민 대상의 아동에 대해서 이분들이 자랐을 때 사실은 유령인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출생등록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한계가 엄청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 아시죠?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유니세프하고 같이 협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침) 죄송합니다.

(정책지원관을 향해) 물 하나 갖다 드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사정희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말문을 열어주셨는데요,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앞으로 사회적으로 염려할 수 있고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기본적인 권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원시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지난해 7월 10일부터 시행해서 저희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아동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함께 힘 모아주셨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 중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미등록 외국인 이주아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체류자격이라든가 국적 때문에 많이 있을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의료와 관련해서 지난 12월 유니세프에서 하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 “프로젝트169”라는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시·군으로 12월 23일에 미팅을 했고요, 그리고 올 2월에는 이 사업 설명회를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우리 수원시를 비롯한 전국 8개 시·군이 같이 참여하게 되고요,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이게 공공에서는 저희가 직접 미등록 아동을 인지하면 또 통보를 해야 되는 의무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9세∼24세까지의 청소년 이주배경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화서동에 소재하고 있는 저희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에서 참여해서 의료비 지원 사업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유니세프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재원이 되는 것은 JB금융에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재원을 같이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아동돌봄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증은 아동돌봄과에서 발급을 하고, 아동확인증을 받은 0세∼13세까지의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해서는 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재원을 지원받아서 잘 펼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세프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금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에게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해서 약제비도 지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것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지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건은 사실은 전국에서 몇 안 되는 시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전체 시·군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좀 더 이렇게 아이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인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적어도 사람이라면 권리를 누려야 하는 것이죠. 인간이라면 누려야 할 권리를 전혀 누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아동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우리가 줄 수 있는 최소한의 행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게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만약에 이 사업이 중단된다면 민간과 연계해서 이어질 수 있는 방안 또한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권에서 정말 피해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우리 이주민정책과에서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화선 관장님.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황선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황선미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련해서 지난해 행감 때 본 위원이 거기 강당 리모델링 깨끗하게 잘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내부 비품 일부 노후화된 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그 이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개선됐다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센터장님하고 협의한 결과 거기 법인에서 일부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받는 비용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자를 교체해 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강당 리모델링 깨끗하게 해 놓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쓰는 일부 비품들이 너무 노후화가 되어 있어서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물론 과장님께서 잘 챙겨보고 계시지만, 어쨌든 아까 뭐 아이들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성문화센터를 이용하면서 편하게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청소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주 국장님!

여성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오셨는데 그래도 뭔가 한마디는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는 아니고 그냥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어린이집의 학대 건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교사들의 면직률이나 폐원이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사실 어린이들의 학대가 이루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걸 하는 원인도 보육교사들의 어떤 뭐랄까요? 본인들의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했을 때 이런 관계에서 많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구의 가정복지과에서 사실 어린이집 관리를 잘하고는 있지만 국장님께서 조금 더 각별하게 신경을 더 써 주셔서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그런 학대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동학대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로 규정을 하고 대응하도록 저희가 보육, 원장님들께도 계속 주지시키고 있고, 저희도 지도·감독의 권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위원님들께서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올 한 해 양 균형을 잘 맞춰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산이 부족하면 또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해서 쓸 수 있게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에 이어서 저도 추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국장님.

여성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라든지 아동에 대한 태도 이런 부분은 사실 어렸을 때의 성격 형성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계속 미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보살핌이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건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로 아동에 대한 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부분인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가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여성가족국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간담회도 많이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여러 가지의 요구사항들을 저희가 반영해서 같이 함께 보육정책을 만들어갔고요,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좀 더 밀도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만 요구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제공하면서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거기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돌봄을 주는 보육자들에게 최소한, 또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도 어린이집 관련해서 제가 제안드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석은숙 과장님 굉장히 열심히 능동적으로 움직이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저희가 열심히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견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여성정책과의,

여성정책과장 황선미입니다.

황선미 과장님께 다시 한번 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에서는 어쨌든 양성평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같이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 여성단체 네트워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가봤더니 나름대로의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많은 아이템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데,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같이 협업해서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네트워크 협업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