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옥선 의원 발언

행정지원국장 오세천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선경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16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은 6개 과 22개 팀으로 정원 114명에 현원 110명입니다. 170페이지,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2026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687억7,942만6,000원 대비 19억9,205만 1,000원 증액된 707억7,14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지원국의 지적사항은 총 23건으로 이 중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20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 3건은 모두 추진 중이며, 건의사항은 20건 중 1건은 완결, 19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후 빠른 시일 내에 완결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신뢰와 소통 기반의 조직문화 조성으로 행정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총 8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공직문화 조성,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 직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맞춤형 복지, 상생과 동행으로 생산적 노사문화 조성 등을 통해 유연한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확립하여 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입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 실현,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목표로 총 11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통과 협치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 강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정 추진, 지역과 상생하는 건강한 민간사회단체 활동지원, 생활 속 불편해결 생활민원 바로처리팀 등으로 주민주도의 성장하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소통하는 공감행정을 추진하여 주민의 편안한 일상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안정적 예산 집행과 전략적 자산관리로 지속가능한 재정행정 구현을 목표로 총 5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확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역상생 계약행정,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유재산 관리 등으로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한 계약행정 확립과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안정적인 재정운영 지원 및 공정한 세정 기반 구축을 목표로 총 8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설정·운영을 통한 재정확충 도모, 고향사랑기부제 발전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 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납세자 권익을 우선하는 세무조사 등으로 구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납세자 중심의 투명한 세정 행정 추진을 통해 공정한 세정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공정한 세정운영 및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목표로 총 6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체계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입기반 강화, 지방소득세 세원관리 강화로 자주재원 확충, 세외수입시스템 납부자 데이터 정비 추진 등을 통해 효율적인 체납관리와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면밀한 세원관리로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 운영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적극적인 민원·지적 업무처리로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총 10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 중심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촘촘하고 정확한 주소정보체계 구축, 스마트한 공간이음 북구 2차 고도화 추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 등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지적행정 추진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주민만족도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분야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장연화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선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83쪽, 인사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사권이란 게 단체장의 고유권한인데 이번 인사에 있어서 많이 놀란 게 저희가 세세하게는 잘 모르지만 5급 과장님들만 보더라도 작년 7월1일자로 겨우 6개월도 근무하지 못하고 자리를 바꾼 과장님들이 이번에 너무 많던데 왜 그런지요. 예를 들어 강동동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회나 통정회와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 움이 많았는데 새로운 동장님이 가셔서 질서를 다시 잡고 있는데, 사실 승진자 교육까지 포함시키면 5개월을 근무 안 하시고 시로 가셨거든요. 그것도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주민자치과 장님도 강동동 동장으로 계시다가 교통행정과에 불과 6개월 근무하고 사실 교통행정과는 주민민원도 되게 많고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야 대응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경제일자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또 바뀌고, 청장님 임기가 많이 남았으면 이해하는데 6월3일이면 지방선거가 있는 상황에서 너무 많은 인사가 있어서 혼란스러운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동안 사무관 이상은 인사가 많이 없었고 또 인사라는 게 한 가지만 가지고 할 수도 없고, 시에 파견가야 되는 부분이나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다 보니까 이번에 많이 났습니다. 짧게 근무하신 분도 계시고 오래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한 분을 발령내다 보면 또 한 분을 움직여야 되는 사정들이 있어서 인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5급 과장님들은 교류를 했던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관광진흥과장님이 오셨고 우리도 과장님이 시에 가시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대로 계시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한 분 오시고 저희 쪽에서 한 분 가시는데 관광진흥과장님이 그동안 하던 사업들이 있으니까 1년동안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고, 물론 한 분이 오시지만 그분의 의견을 받았고 저희 쪽에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동장님께서 파견을 가셨고요.

본인이 원해서 가신 건가요?

신청은 없었습니다. 파견은 관광진흥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한 분은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갈 수 있는 건지 ….

파견은 한 분이 가실 수 있고 그래서 최근 승진자가 가시게 됐습니다.

강동동은 동장님이 바뀐 지 도 얼마 안 되고 주민들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질서를 하나 하나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시니까 지역구위원으로서 너무 당황스럽고 주민들도 말이 되게 많아요. 통장님들도 그렇고요. 왜 이렇게 인사를 했는지에 대해서요. 이번 인사가 북구 내 요인 말고 시에 파견간 사람은 몇 명입니까?

총 2명이고 5급 사무관 1명하고 세무직 7급 1명입니다.

세무직 7급이 가면 자리가 하나 비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원래는 6급이 갔는데 가실 분이 없어서 6급에서 7급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7급이 가게 됐습니다.

그쪽 7급은 우리한테 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그냥 파견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견을 갑니까. 왜 갑니까? 우리도 직원이 엄청 부족한데요.

세무직은 결원이 없고요.

세무2과에 결원이 1명 있는 것 같던데요.

직렬별로 해서 다른 직에 비해서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무1,2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결원이 되면 안 되는게 세수가 너무 줄어서 체납하는 부분이라 든지 활동해야 되는데 세무직원을 시에서 데리고 가면 보충도 안 해주고, 이 역할이 얼마나 큰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올해만 파견간 게 아니라 시에 가서 체납징수 활동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간 부분이고, 세무직 외에도 결원 때문에 직원들이 고충을 얘기하는데 휴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휴직자는 전체 정원은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이고 휴직자는 몇 명인가요?

1월 현재 89명입니다. 휴직제도 자체가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수당 상한선도 증가되고 경력도 100% 인정되고 또 부부가 동시에 휴직할 경우 혜택이 좋아지는 등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휴직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계속 휴직자가 늘어서 거기에서도 결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원 대비 휴직자가 89명이고 과장님 설명대로 마음대로 휴직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출산, 육아 등 원인이 있으니까 휴직하는데 그건 직원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고 보장해 줘야 되는데 휴직자가 매년 90명 정도 됩니까?

연도별로 보면 1월 기준으로 볼 때 70명 내지 75명, 89명, 3월에또 육아휴직 예정자가 11명 정도 더 있습니다.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3월에 한시임기제를 채용해서 3월 중에 결원을 보충할 계획입니다.

3월에 11명 정도 휴직하게 되면 100여명이 휴직하게 되고 대비해서 …

예. 한시임기제라고 결원보충을 위해서 있는 제도입니다.

몇 명 정도 뽑습니까?

30명 정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다 보충됩니까?

예. 어느 정도 다 됩니다. 그리고 복직하면 결원 부서에 배치합니다.

복직도 사전에 파악되잖아 요.

기간 안에 들어오면 되는데 연장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복직하면 결원 부서에 배치합니다. 그렇게 하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100여명 정도 휴직자가 생긴다고 봐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시임기제 30명 정도 채용하고, 항상 구청에서 70명 정도는 휴직하고 또 결원이 생긴다고 봐야 되고요.

계속 증가할 것도 예상됩니다.

한시임기제 이분들은 휴직하신 기간만큼 배치됩니까?

이번에 뽑을 때는 신규직원이 10월 말 되면 교육받고 발령 나는데 그때까지 뽑을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는 신규직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올해 신규직원은 얼마나 됩니까. 30명 정도 들어옵니까?

저희가 시에 요청할 때는 휴직증가분이나 퇴직, 조직증가분 등 다 고려해서 99명 요구해 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에서 교류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차출해 가는 것은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세무직 1명이 직급별로 있어서 상관 없다지만 분명히 업무공백이 있으니까 어떻게 채울지 총무과에서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동 행정복지센터는 연초가 엄청 바쁘지 않습니까. 복지 관련해서 대상자들을 계속 상담하고 해서 복지직 공무원들이 힘든 시기인데 전체 100명 결원이면 1명에서 2명 정도는 동 행정복지센터도 결원인거죠. 상황이 어떤가요?

5개 동이 결원입니다.

그렇게 결원이 생기면 대민업무에서도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직원도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서 힘든 상황이고 그러면 업무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한시임기제를 채용하면 동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겠습니다.

그게 사실 답은 아닌 거잖아요.

예.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계속 한시임기제를 뽑아서 될 일은 아니고 또 정권이 바뀌었는데 앞의 정부에서는 줄이거나 못 늘리게 했는데 인원 증원 관련해서 나온 건 없습니까?

기획예산실하고 연관되는데 올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신규채용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명 정도 요구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예.

업무는 더 많이 늘어났고 또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걸 지방으로 내려놓고 또 공무원 수는 못 늘리게 해서 오히려 울산시는 더 줄여서 5개 구·군도 직원이 모자라서 힘든 상황에서 대민업무하는 공무원이 일선에서 다 헉헉거리고 있는데 울산시에서 100명에 가까운 80명이나 우리 구는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다 차출해가면 구에서는 직원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올해 신규직원 100명 정도 요구해 놨다니까 보충해서 일선에서 직원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임기제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임기가 몇 년인가요?

처음 계약할 때는 2년하고 2년 연장하고 또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예전에는 2년 근무하고 평가 한 번하고 3년 근무했는데, 어느 순간 평가를 두 번하면서 2년 근무하고 평가하고 또 2년 근무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조직에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2년 근무하고 3년 근무할 때와 2년, 2년, 1년 근무할 때와 개인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고 조직의 유연성을 위해서 2년, 2년, 1년 근무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은 2년 플러스 3년을 하든 2년, 2년, 1년을 하든 임기제 분들이 바뀐 적은 없다고 하지만 그걸 당하는 당사자들은 2년하고 3년하는 것하고 2년, 2년, 1년하면서 평가를 두 번 받는 것은 고용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을 느끼는 것이고, 그분들이 정식직원은아니지만 구청을 위해서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우리 구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고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 과장님 설명을 들어도 제가 볼 때는 굳이 그렇게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전처럼 하면서 그분들이 마음 편히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총무과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살펴 보고 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기보다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렇게 해야 될 사유가 특별한 건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마음 편히 자기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고용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 오세천 국장님 그리고 총무과 장연화 과장님, 팀장님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인사 운영에 있어서 너무 잦은 부서 이동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주 이동을 하게 되면 저희뿐만 아니라 주민 그리고 이동하는 당사자도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전보가 되는 상황은 다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도 얼마 안 있다가 옮기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사라는 것이 1명을 고려해서 옮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단편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한 분이 옮겨야 될 때 여러 명이 연쇄적으로 옮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동이 많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많은 이동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래 되신 분들도 있어서 연쇄적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전보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고정을 시켜 놓고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주민자치과장님도 교통행정과에 6개월 채 안 계셨는데 이동했고요. 교통행정과도 주민들의 엄청난 민원과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또 옮겼고, 주민자치과도 주민 민원이 많이 있는 부서가 아닙니까. 그래서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총무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가신 분들도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의 연장선이라야 되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아직 업무파악을 못했다, 듣지 못했다고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공백 사이에서 제대로 인계가 안 되어서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더라고요. 복지정책과도 업무가 제대로 인계가 안 돼서 예를 들면 긴급지원이라든지 멈춰야 되는데 업무 인계가 안돼서 그대로 나가서 그걸 또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정리하라고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주 옮기거나 또 업무 인계가 잘 안 되면 주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불편하니까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부서에서도 고민이 있겠지만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4쪽,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 함양을 위한 인문소양 과정을 지원한다고 해서 지식Up, 렉처 콘서트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인문소양 과정의 한 이름인데 제가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직원들은 되게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교육은 인문학 관련해서 다양합니다. 미술 분야도 있고 경제 분야도 있고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주관하는 교육이거든요.

렉처 콘서트라는 게 특별한 장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렉처라는 게 어떤 뜻이죠?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다음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받고 싶어 하는 교육이라든지 수요를 조사해서 반대로 하는 것도 있습니까?

교육기관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중앙에도 교육이 있고 사이버 교육도 있고 울산대학교, 폴리텍대학 등 다양하게 있는데요. 직원들이 신청하는 걸 보면어디를 선호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관내대학교 교육도 직원들이 좋아하고 지식Up이나 인문학 강좌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강좌 중에서 독서통신이라고 책 읽는 건데 이것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외에도 직원들 힐링이라든지 그런 교육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 또 시에도 프로그램이 있고 중앙에도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직원들이 잘 활용하고 또 능력 향상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7쪽에 신규시책으로 활력 충전 구내식당 디저트 데이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죠?

작년에 시범으로 한 번 했었고 올해 상·하반기 두 번 하는데 1월23일 한 번 했었습니다. 츄러스를 현장에서 만들어 주는데 업체에서 장비나 인력이 와서 현장에서 오븐에 구워서 바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좋아하더라고요.

CJ프레시웨이, 현대그린푸드에서 하는데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구내식당에 사용하는 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 돈에서 재료비만 저희가 구입하고 그러니까 CJ프레시웨이하고 현대그린푸드는 식자재 납품받는 업체거든요. 여기에서 시행하는 이벤트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는 재료비만 들이고 그쪽에서 장비와 인력이 와서 구워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와서 하는 겁니까?

하기 전에 업체와 협의를 합니다. 직원들이 좋아하는 간식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근데 그쪽에서 판매하는 상품이죠. 그걸 자기들이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서 현장에서 구워서 바로 제공하는 이벤트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양한 디저트가 계속 제공이 되는 겁니까?

그건 업체와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연 2회로 반기별 1회 정도라서 같은 걸로 해도 1년에 두 번밖에 못 먹는 상황인데 직원들이 좋아하고 만족도가 높으면 조금 더 감안해서 분기별로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기금이 자체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먹으면서 힐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189쪽에 AI 및 스마트 행정 역량 강화 교육 확대 부분에 있어서 처리내용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전문교육기관 등에서도 AI·스마트 기술교육에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규시책으로 AI 활용교육을 소요예산 100만 원 정도로 잡았는데 충분합니까. 전 직원이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교육이죠?

전 직원 교육인데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총무과는 약간 보수 교육 차원에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요즘 트렌드가 어떻고 흐름이 어떻고 공공 부문에서 이렇게까지 왔다는 개괄적인 교육을 하고요. 지금 미디어정보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직원들 전반적으로 AI 교육을 들어서 실무 역량 강화도 될 수 있게끔 하고 있거든요. 2월에 간부공무원부터 먼저 교육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추세이고 서울, 경기 쪽은 여기에 많은 돈을 들여서 계속적인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노인들까지도 이런 것 하나하나를 다 챙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그런 부분들이 뒤쳐지지 않도록 총무과에서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서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어서요. 결원에 대해서 한시임기제 30명을 채용한다고 해도 우리 직원들만큼의 책임감이라든지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보완 정도 되는 수준인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정직원이 보충되어야 되고, 특히 연초에 각종 주거급여부터 또 3월에 새 학년이 되면 교육급여부터 해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일도 힘들어집니다. 그런 데 결원이 채워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는 6월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준비도 원래 선관위에서 다 해야 되는 건데 사실 구청 공무원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별히 대민업무를 많이 하는 쪽에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 남구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현장에 갔는데 칼부림 사건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현장에 갈 때는 혼자 못 가잖아요. 2인1조로 가야 되는데 결원이 돼서 조 맞춰서 나갈 사람이 없으면 그 일이 미뤄지게 되고, 또 못 나가게 되면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주민들은 딜레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총무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주민자치과장 전민성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선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6년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선경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전민성 과장님, 팀장님,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있어서 과장님이 금방 처리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으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용만 적시만 하지 말고 결과를 잘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4쪽, 지역과 상생하는 건강한 민간사회단체 활동지원에 보면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이라고 예전에 저희가 한번 참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내용을 직접 보지는 않은 것 같은데 북구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지원해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현재 북구에 17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내용은 정책 제안 또는 정책 사업 발굴을 위해서 온라인에 건의하는 쪽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고요. 오프라인에서는 정책현장 탐방활동을 작년 11월에 한 번 했었고 주로 나눔 봉사라든지 주민들이 불편한 상황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이 지내는데 있어서 아이디어라든지 제도 개선이라든지 좀 더 나은 삶이나 생활을 위해서 계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조금 300만 원을 지원해서 정책 탐방이라든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정책 제안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역할에 보면 국민공감 정책 아이디어 발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진 사업을 보면 나눔 봉사, 정책현장 탐방활동 외에는 특별한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의 역할이 국민공감 정책 아이디어 발굴인데 그러면 성과 발표에 간단히 어떤 아이디어룰 발굴해서 어떻게 진행을 했다 정도는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안 했다면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작년에 30건이 정책 제안이 돼서 채택이 두 건이 됐습니다. 작년에 총 17명이 있지만 연간 68명이 7회에 걸쳐서 환경 정화라든지 정책 제안 활동을 했었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올해도 어떻게 보면 정책현장 탐방활동 계획은 돼 있지만 정책 제안을 한다든지 또는 좋은 제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과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같이 고민하고 의논해서 더 현실화돼서 실효성이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이 특별한 단체 아닙니까. 아이디어 발굴하는 역할을 하라고 했는데 정책이 어떤 게 있는지 교육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했다면 어떤 게 있고 그런 성과에 대한 발표까지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추진 사업이 나눔 봉사, 정책현장 탐방활동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잘 진행되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민들이 직접 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예.

주민들이 깊이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취지에 맞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쪽에 보면 신규시책입니다. 모르면 챙겨주는 선제적 납세자 권익 증진이라고 해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분들을 혜택을 누리게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마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이 신규시책의 제목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주민들 몰랐으니까 우리가 챙겨준다는 자체가 시책 제목을 바꾸면 어떨까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주민을 먼저 챙기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주민들이 몰랐으니까 우리가 챙겨주는 거야 하는 것은 약간 주민들을 위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사실 시책의 제목 하나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주민들도 당연히 고마워하죠. 몰라서 못 챙겼던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모르니까 챙겨준다가 아니라 주민을 더 생각해서 주민을 챙기는 우리 북구라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제목에도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시대에 맞는, 오해 소지가 없게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앞으로 시책이라든지 제목을 정할 때도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쪽인데요. 전입자 대상 구청장 서한문 및 구정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입자라는 건 우리 북구로 이사를 온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구청장 서한문은 어떤 내용이죠? 우리 북구에 와줘서 고맙다는 내용인가요?

예. 그런 내용도 있고 또 북구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 정보를 알려주는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담지는 못하겠지만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타 지역에서 우리 북구에 와서 감사하다는 축하 서한문과 구정에 이런 게 있다고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좋은 시책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해서 한 장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잘 하고 계십니다. 우리 북구에 대해서 알리고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것은 충분한데 여기에 조금만 덧붙여서 전입을 하셔서 북구의 인구를 늘려주고 세금도 내주고 하니까 큰 것 말고 작은 기념품이라도 쇠부리와 관련된 열쇠고리라든지 우리 북구가 이런 겁니다 하고 알려주는 작은 것이라도 함께 할 수는 없는지요. 우리가 출산이나 이럴 때는 파우치를 증정한다든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북구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내용도 알려주고 또 북구와 전혀 관련 없는 게 아니라 북구를 상징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 받아간다면 북구에 대한 애향심이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게 가능할까요?

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서한문도 서한문이지만 북구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념품이라든지 …. 좋은 취지지만 이런 부분은 「공직선거법」기부행위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법령이나 근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말 그대로 다음에 조례라든지 구체적으로 대상이나 범위를 명시하면 가능한데요. 현재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따라서 고민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태극기 지급하는 것이 있고, 출산하면 파우치 증정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관련 법이 있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쪽에 어떤 걸 하니까 거기에 관련된 구의 캐릭터가 새겨져 있는 달력을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쇠부리가 그려져 있는 1년 달력을 주니까 특별한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북구에 전입 오면 관련된 것들을 챙겨주는 것도 우리 북구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6쪽에 생활민원바로처리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운영 시간이 09시부터 17시로 되어 있네요.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17시까지는 근무를 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근무 시간이 원래 작년 같은 경우는 8시간이었는데 올해는 7시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17시까지 근무하고 구청에 들어와서 정리하려면 17시까지 근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건의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되고 일을 하다 보면 딜레이 되는 부분도 있고 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을 정하다 보면 약간 제약도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공감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예산팀하고 같이 다시 한번 의논하고요. 이런 사항은 위원님들도 저번에 권고도 해 주셨던 부분이고 물론 예산 부분이지만 의논해서 가능하면 추경에 올려보도록 예산팀하고도 해서 …. 17시까지라고 하지만 이분들도 일을 하는 과정에서 더 하고 싶은데 끊고 나와야 되는, 제가 볼 때도 불합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같이 협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생활민원 바로처리 업무는 우리 주민들한테 호응도 되게 많고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운영 시간을 17시까지 한다고 해 놓고 근무 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서 7시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기간제다 보니까 그동안 근무하셨던 분이 순환적으로 와서 근무를 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 구를 위해서 생활민원 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애 많이 쓰셨던 분들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속속들이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동안 일을 하셨던 경험이 있던 분들도 업무를 잘하시는 분들을 뽑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도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살림살이가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예산 1시간을 삭감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하고 면담도 하셨고 요구도 있다 하니까 추경에 예산, 큰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꼭 의지를 가지고 추경에 꼭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7쪽에 보면 OK 생활민원 현장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쭉 하면서 자리 잡아가다 보니까 뒤로 갈수록 주민들 참여도 되게 많고 호응도 되게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평일에 하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 시간에 참여 못하는 주민, 사실은 이 시간대에 하다 보니까 항상 행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속 참여하고 참여 못 하신 분들이 계속 소외되어 있어서 8개 동을 다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산다든지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사는 동은 한두 번쯤은 주말에 토요일에 해 보면 온 가족이 나와서 우리 구청에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도 자랑도 할 겸 해서 주말 근무가 쉽지는 않고 여러 가지가 걸리겠지만 검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작년에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동별로 약 8,700명 정도 참여해서 처리한 건수도 9,000건이 넘더라고요. 생활민원 16개 부스에서 상당히 효과도 많았고 주민들 만족도도 좋았던 것으로 평가가 돼서 작년의 것을 한 번 더 분석해서 지금 당장은 위원님한테 확답드리기 어렵지만 동하고 같이 협의해서 주말에 다른 행사와 병행해서 할 수 있다든지 또는 위원님 말씀처럼 젊은 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 어차피 이번에 선거 때문에 하반기에 하는데 동과 의논해서 병행할 수 있는 행사가 있다면 같이 묶어서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도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봉사하는 내용과 부스도 늘어나고 있고 또 시간대나 요일을 변경하면 그동안 참여하지 못한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서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하는 사업은 발전적으로 주민들한테 좀 더 많이 사랑받는 사업으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4쪽에 보면 민간사회단체 활동 지원 관련해서 나오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들도 정말 애를 많이 쓰는데, 아마 이 사업 중에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인지 아니면 뭔지 제가 모르겠는데 1박2일로 하는 행사가 있더라고요.

새마을전진대회라고 전국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제대로 편성 안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1박을 해야 되는데 1박 할 숙박 비용이 없어서 부산 가는데 하루 갔다 돌아오고 또 하루 갔다 돌아오고, 다른 지역은 다 숙박하는데 이것은 너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수천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닐 건데 이런 예산은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예산 사정을 봐야 되지만 아마 저보다 과장님이 더 생각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전국새마을전진대회라고 제가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한 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새마을회에 1년에 연간 약 1억1,600만 원의 보조금이 내려가는데 이 보조금으로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사업인지,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사업인지부터 먼저 알아보고 나서 이 보조금으로 안 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 사정 감안해서 다른 자치단체들도 확인해 보고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우선시 된 다음에 저희가 예산 부분은 ….

예산 확인해 보면 이것이 보조금 안에 없을 거예요. 따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예산 편성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 1박하고 그 행사를 하고 오는데 우리는 당일로 갔다 온다든지, 부산에서 하니까 두 번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래서 너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가 해마다 태연재활원에 있는 장애인들과 함께 여름에 바다체험을 하거든요. 행사에 저도 여러 번 참가해 봤지만 이쯤 돼서 약간 너울성 파도가 있다든지 아니면 태풍이 있다든지 하면 바다에 못 들어가요. 바닷가에서 그냥 점심 먹고 놀다 오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에 강동 바다에 보면 물놀이시설 설치하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에서 하니까 농수산과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물놀이시설 하루만 일찍 설치해서 개장하기 전날이라도 사용할 수 있으면, 재활원에 계신 분들이 바다에 자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행사를 하니까 나오는데 물이라도 첨벙첨벙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해마다 보니까 그냥 바닷가에서 잠깐 있다가 가시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렇게 해달라 했는데 잘 성사가 안 이루어졌나봐요. 올해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관련 단체에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사전에 해당 부서와 협의해 보고 혹시나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작년에 왜 안 됐는지도 저희가 의논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임박해서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자리가 바뀌어서 그런데 앞의 과장님 계실 때는 이것을 꼭 해준다 했는데, 저희가 공공건물을 세우고 로비라든지 복도라든지 에어컨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서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추가로 설치한 부분이 많지 않았습니까. 특히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보면 로비가 제법 커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나와서 운동하고 쉬고 있는데 여름에 너무 더워요. 그래서 2층 로비에 에어컨 설치하는 것 꼭 해준다 했는데 앞의 과장님한테 인수인계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올해 여름 되기 전에 꼭 해준다 했거든요. 요즘 워낙 무더위가 심하다 보니까 관련한 예산이 내려온다더라고요. 그 예산으로 해준다 했으니까 꼭 해주셔야 됩니다.

예. 최대한으로 챙기겠습니다.

꼭 해주셔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염포동에 소금포역사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역사관을 방문한 사람들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지역성이라든지 역사성이라든지 너무 좋은데 염포동 행정복지센터가 운영하지 않습니까. 너무 잘 지어져 있고 콘텐츠도 좋고 거기에 전문가 한 사람이 들어가서 운영하면 여러 가지 사업을 따올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구조다 보니까 거기에 계신 해설사 선생님들만 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하려면 어디에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놔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서 하반기부터는 다른 변화가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지은 건물에 좋은 콘텐츠인데 이렇게 놔두는 것은 너무 아까운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 관련해서 고민해 보신 건 있으신가요?

소금포역사관은 제가 예전에 도시과 도시행정계장할 때 도시재생팀에서 역사관을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이 소금포역사관이 있다는 자체부터 되게 특화되고 좋은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해설사나 기간제 분이 관리하고 있다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만큼 깊게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현장 가보고 고민도 해서 변화되는 방법이 있는지 깊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기간제 분이 지키고만 있을 뿐이지 이 좋은 콘텐츠를 활용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이런 건 전혀 못 하고 있거든요. 어디에서 사업비를 따오고 이런 것도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올 상반기 중에 소금포역사관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관광진흥과라든지 아니면 문화체육과라든지 관련 과하고도 소통을 하셔서 어느 과에서 운영할지, 계속 염포동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깊게 논의하셔서 하반기에는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잘 알아보시고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게 올해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에서 전체 총괄하시게 될 건데, 주민자치회 위원들이나 통장님들은 선거운동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선관위에 계셔서 잘 아시지만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대놓고 선거운동 하시는 분을 많이 봤거든요. 서로 현장에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단속을 잘해 주십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협의회가 매월 개최가 되고 있고, 1월에도 했을 때 이런 부분은 항상 주지를 하고요.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기별로 하면 안 되는 부분을 교육도 하고 또는 주민자치회에도 안내문이라든지 협의회 쪽에서 회장님들한테도 특별히 강조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가 오늘로 딱 120일 남았잖아요.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행사를 간다든지 뭘 한다든지 안 지켜지는 부분을 각별히 한 번 더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남주입니다. 평소 회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선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28페이지, 공통 시정사항 처리 내용 관련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용역·물품계약 중에 공사 관련인 것 같은데, 연 2회 정기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1월에 하자 검사 공문이 나갔는데요. 연 2회 1월31일, 7월31일자 계약 완료한 공사나 용역, 물품계약에 대해서 현황을 다 뽑아서 해당 부서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부서에서 그 건에 대해서 혹시 하자가 없는지 점검을 하고 하자가 있으면 조치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하자 발췌 자체를 전문가가 아니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분들이 아닌데 그것을 발췌해 낼 수가 있을까요?

공사를 하고 나서 실제로 부실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직원들이 충분히 감지할 수 있어서 업체에 시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행자위원회에서도 현장 방문을 많이 갔는데 눈으로 보이는 것은 하자를 초보자라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타일이라든지 도장, 방수는 눈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 하자 검사 자체를 전문가한테 맡겨서 안 보이는 곳까지 제대로 하자를 발췌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일반 직원분들이 가서 하자 발췌를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검사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다도서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외벽 실리콘이라고 마리온바라든가 전문 용어이긴 하지만 외부에 쓰는 실란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실란트를 쓰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가격 차이가 3배, 4배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용도에 맞는 실리콘이라든가 타일 같은 경우도 보통 현장용으로 메지라 그러는데 풀 메지를 써야지 요즘에는 실리콘을 띄엄띄엄 발라서, 체육관 같은 경우도 타일 떨어져서 하자 크게 났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눈에 안 보이는 하자는 일반 직원들이 발견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이라기보다는 건물 지은 지 1년, 2년 안에 하자 발췌 같은 경우는 전문가한테 맡겨서 제대로 된 하자 발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타일 같은 경우도 외부에서 메지만 잘 넣어놓으면 안에 어떤 식으로 시공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방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건물 짓는 것 보면 알겠지만 건물이 노후화돼서 방수가 되는 경우는 잡을 수가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 지은 지 1년이 됐는데 비바람 때문에 누수가 되는 문제들이 관내에서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기하자 검사와 관련해서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번에 목록을 뽑아보니까 전체 공사·용역·물품계약에서 1,000건이 넘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매번 전문가를 할 수는 없고요. 이 하자 검사 자체도 공사 발주한 부서에서 하게 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별도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용역이랑 물품계약까지 포함해서 1,000건 아닙니까. 건물 짓는 공사가 1,000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만 해도 약 7백몇십 건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건물을 짓고 공사를 하는 것이 700건이 넘는다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건물을 짓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소소한 공사까지 다 포함이 되니까요.

제가 특히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을 짓고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이라든가 경로 시설 같은 경우에 누수 관리 문제 왜냐하면 북구에 1983년도에 첫 준공 이래로 오래된 건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새로 신축을 못하는 건물 같은 경우에 누수 관련돼서 계속 개보수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비가 오거나 장마가 지게 되면 바로바로 표시가 나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간단한 거 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뢰해서 신축을 지었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눈에 안 보이는 하자들을 잡아내는 것은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할 때는 다른 방법을 마련해서 전문가한테 진짜 집중적으로 검사 받아서 하자를 받을 수 있는 2년 기간 안에 발췌해서 제대로 다시 한번 받아서 건물이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2쪽에 보면 명확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에서 중간에 보면 안정적인 자금관리와 효율적인 여유자금 운용의 이자수입 증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을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대통령께서 이게 다 주민의 혈세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된다 해서 실제로 공개해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자율이 굉장히 높은 인천이라든지 서울과 굉장히 낮은 경북이 2.몇%씩 차이 나고, 울산도 보면 평균보다 낮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서 특히 이자율이나 금고 이자율이 지방재정 공시에도 다 지금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사항도 있고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지방정부가 해야 될 업무 중 큰 역할인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각별히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해 나가실지 궁금합니다.

이자 부분에 대해서요?

예.

실제로 이율 부분은 금고 이율을 따르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뭐죠? 제 기억으로는 인천 서구 같은 경우 4.82%로 높아요. 그다음에 제일 낮은 서울 양천구는 1.78%로 무려 3.04%나 차이가 나거든요.

구 금고 이자는 금고 약정 시에 정해진다고 하는데요. 지방정부마다 자금 운용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그러면 서울이나 인천의 지방재정 규모가 커서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북은요? 경북도 광역단체인데 작지는 않을 것 같은데, 광역단체 중에서는 제일 낮은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일단 기준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개되고 또 앞으로도 전국 차원에서 행안부가 점검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우리 구에서도 뒤처지지 않게 금리들을 보면서, 제가 세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전체 자금 중에서 일정 정도 묶여 있을 수 있는 돈은 높은 금리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연초에 했다고 그냥 1년 내내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금리 상황을 보면서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들을 좀 더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여유 자금에 대해서는 이율이 낮으니까 최대한 중장기로 예치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는 회계훈령이 개정돼서 정기예금하고 공금예금 외에 수시입출금 계좌에도 5억 원 이상이면 예치해서 일반 공금예금보다는 이율이 조금 높게 예치할 것도 생겼거든요. 자금 운용 부분을 다양화해서 이자수입 많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예. 없었습니다. 수시입출금 계좌라는 건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정기예금에 넣을 건 안 되고 한 달 이내의 자금은 예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잘 운영해서 이자수입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금고 약정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농협과 우리 북구청하고 계약을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금고 계약은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예요? 한 지 얼마 안 되죠?

예. 작년 말에 해서 올해부터 3년입니다.

그렇죠. 물론 계약이 3년 됐다 하더라도 이런 게 전체적으로 공개도 되고 했으니까 우리 구 금고도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자주 만나서 이런 얘기들도 나누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23쪽, 제가 행감 때 잠깐 언급했는데 자료를 보면서 이상한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출산하면 주는 강동 미역 있잖아요. 강동 미역 같은 경우 공개 입찰해서 공개 입찰하신 업체가 강동 미역을 사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중간 업체가 본인이 하나도 안 남기고 우리 강동 미역을 팔아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보급하는 것인데 굳이 공개 입찰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염포동 카페 같은 경우도 제한 입찰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아니면 다르게 …. 제가 농수산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미역 수확량이 되게 많은 데다가 큰 시장에서 사가는 게 많이 줄어서 미역이 많이 남아서 작년에 판매를 많이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판로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럴 때 그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려면 조합을 만들어서 직접 참여하더라도 공개 입찰이라면 직접 계약할 때보다는 수익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은 바꾸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행감할 때도 저는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것을 바꿔야 되지 않나요?

계약부서에서 계약법에 맞춰서 계약을 했습니다. 금액이 7,000만 원이다 보니까 소액수의견적 입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강동 미역이 많이 남고 과업에 대한 내용 같은데요. 가족정책과에서 요청할 때 조건은 강동 바다에서 채취한 미역을 건조해서 건조한 미역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그 기준에 맞춰서 ….

그것은 알고 있는데 공개 입찰을 해버리니까 전국 오만 데에서 다 와서 업체가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울산광역시에 제한을 뒀습니다.

울산광역시에 두더라도 어쨌든 중간 업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마진을 남겨 먹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분이 봉사활동한다고 강동 미역을 팔아주려고 그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특히나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과 관련돼서 판로를 어려워하고 있는 이런 데는 계약 방식을 바꿔도 되는 거잖아요. 공개 입찰을 고집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계약 방식을 변경해서 그분들의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계약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입찰을 투찰할 수 있는 제안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강동 지역 생산업체가 문제인 것 같은데 실제로 생산업체가 참여하기에는 참여 조건이 일반 개인이 할 수가 없으니까 조건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금액을 보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개 입찰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개 입찰을 고집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예외 규정 같은 게 있지 않나요? 지역의 농수산물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계약 방식을 제한을 둔다든지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이 금액으로는 공개 입찰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촌계와 논의를 해서 강동 미역 판로를 우리가 도움 주는 걸 농수산과와 이후에는 간담회를 할 건데 물론 아까 과업지시서는 가족정책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계약하는 담당은 회계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논의하셔서 어떻게 하면 어촌계에 도움을 줄지, 미역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줄지 고민하셔서 내년부터는 계약 방식을 변경해서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검토하셔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조물 배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로는 건설과에서 따로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 인도는 건설과에서 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회계과에서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보험을 드나요, 아니면 전체 보험은 회계과에서 하나요?

예. 한꺼번에 들고는 있습니다. 그런 현황은 건설과에서 받아서 가입은 한꺼번에 하고 있고 지급은 건설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북구에 있는 모든 도로라든지 인도라든지 영조물이 다 포함돼 있는 건 아니죠? 안 되는 데도 있는 거죠?

아니요. 저희가 일단 부서에 다 공문을 보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기도 하고 또 없어진 것은 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촌 진장지구는 전체가 부도가 나면서 북구청으로 이관이 안 됐잖아요. 도로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공원도 그렇고, 거기에서 다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똑같은 북구에 사는데 내가 단지 거기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주민들은 다 보상을 받는데 못 받는다는 건 제가 생각해도 너무 부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강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이관 안 됐으니까 우리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 주민들이, 아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하셨잖아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 소외되는 주민 없도록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대책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관내 업체 우선 이용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노력에 있어서 이전에 1,000만 원 정도의 작은 수의계약인데 조명을 교체하는 부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울주군 업체에 견적을 내서 하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잘 챙기셔서 조명이 어려운 작업도 아니고 북구에 충분히 많은 곳들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관례적인,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전에 탁구장 조명 교체를 하는데 예산을 1,000만 원 정도를 기획예산실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울주군 업체에 하는데 어떻게 해서 견적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북구 업체로 조정을 해서 그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처리를 한 게 있거든요. 작은 것이라도 회계과에서 신경을 써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번 국도에서 북구청 북문으로 들어오는 보건소 사이의 도로도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횡단보도 보셨습니까? 지금 횡단보도가 다 지워져 있어요. 저희도 횡단보도가 보이지도 않고 주민들도 지나가는데 거의 지워져 있어서 표가 안 나는데 그대로 계속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도 아침에 주민이 지나가고 저는 횡단보도를 잘 못 보고 깜짝 놀랐는데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위탁을 줬을 때 만약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사용료를 감면 면제를 하든지 아니면 기간을 늘려준다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을 하는가요?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라서 아마 그때는 사용료도 면제하고 사용하지 못한 기간까지는 연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공사나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면제도 하고 기간도 연장해 주는지 아니면 둘 중에 한 가지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감면은 코로나19 때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감면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올해도 계속되거든요. 올해까지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다 감면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간은 늘리는 게 아니라 분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목욕탕이 중산행복샘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해서 운영이 안 되면 사용료를 면제하지 않습니까? 아예 수익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사용을 못 한 만큼의 공사 기간을 나중에 연장해서 만약에 한 달 공사를 하면서 못 했다면 수익이 안 났으니까 사용료 면제를 하면 나중에 계약 기간에서 한 달을 더 연장을 하는 건지 그 두 가지를 다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사용료만 면제하고 기간은 그대로 하는 건지 그 내용을 ….

예. 중산행복샘의 경우 작년에도 한두 달 정도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공사 기간은 계약 기간에서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용료는 그대로 받고요.

공사를 하는 동안 운영은 안 됐지만 사용료는 그대로 받고 연장만 ….

못한 만큼은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겁니다.

위탁받은 분이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수탁자도 그렇게 원했고요. 공사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것도 있었고요. 요구에 의해서 공사 기간 중에는 영업 중지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연장해 주는 걸로 협의해서 했습니다.

두 가지 다 적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용료를 면제를 하는지 기간을 연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수탁자와 서로 논의가 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

계약서상에도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특혜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