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장유출장소, 김해도시개발공사 순으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입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ㆍ동장님 포함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행정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종기입니다. 병오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송재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행자위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리시 집행부 공무원 모두 올해도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김해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리며 올 한 해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병화 행정과장입니다. 최성훈 인사과장입니다. 성소희 회계과장입니다. 한기송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희상 내외동장입니다. 이대형 북부동장입니다. 이정호 진영읍장입니다. 한신희 주촌면장입니다. 정혜선 진례면장입니다. 이시헌 한림면장입니다. 정창동 생림면장입니다. 김미숙 상동면장입니다. 김주연 대동면장입니다. 강문숙 동상동장입니다. 정용환 회현동장입니다. 김기혜 부원동장입니다. 신미희 칠산서부동장입니다. 김삼성 활천동장입니다. 고병진 삼안동장입니다. 배지현 불암동장입니다. 이삼주 장유1동장입니다. 박진수 장유3동장입니다. 강경호 장유2동장은 5급 승진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간부공무원과 읍ㆍ면ㆍ동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바쁘신 중에 참석하셨는데요. 바로 가시기에 아쉬움이 있어서 올해 주요 현안 한두 가지 정도는 한번 소개하고 가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 많이 걸려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내외동장님, 북부동장님 그리고 진영읍장님 그리고 바뀌신 한림면장님, 생림면장님, 회현동장님, 삼안동장님 이렇게만 하면 되겠습니까? 나머지 동장님들은 그때도 발표를 다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정도만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먼저 내외동장님.

안녕하십니까? 내외동장 문희상입니다. 송재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내외동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이것 할까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전부 7월에도 다시 뵙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북부동장님.

북부동장 이대형입니다. 우리 읍면동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송재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읍면동은 아시다시피 현장 일선에서, 주민과 최접점에서 항상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 되시고 아까 우리 내외동장님 말씀처럼 다시 뵙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진영읍장님.

진영읍장 이정호입니다.

꺼졌습니다.

위원님들 의회에 있다가 다시 뵈니까 반갑습니다. 진영에 간 지 한 7개월째 접어들었네요. 올해 병오년이라는데 붉은 말의 해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진영은 인구가 19개 읍면동 중에 다섯 번째로 많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많이 배웠습니다. 토지 면적은 세 번째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부권은 우리 진영읍이 위치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속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그다음에 시장님이 많이 도와줘서 지금 진영에 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해 관내에서요. 어쨌든 많이 도와주시면 그걸 완성해서 우리 시정이 더 잘되도록 하고 우리 진영읍이 발전할 수 있도록 시장님을 이바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한림면장님.

한림면장 이시헌입니다. 먼저 송재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한림면에 항상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겠지만 한림면은 민원도 많고 현안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면 한림이 좀 더 발전되고 좀 더 나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병오년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 다 하시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6월에 다시 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림면장님.

생림면장 정창동입니다. 우리시와 생림면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현동장님.

반갑습니다.

뭐 적어 오신 것 같은데 그것 해주셔도 됩니다.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오랜만에 와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부에 있다가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좀 늦었지만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에도 많은 사업이 있지만 올해 저희 동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꼼꼼하게 잘 챙겨서 지역발전을 위해 잘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안동장님.

반갑습니다. 삼안동장 고병진입니다. 제가 동장실에 처음 가서 역대 동장님 명패를 보니까 명패에 있는 역대 동장님 중에 토목직이 제가 처음이더라고요. 그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안동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발령을 받고 갔는데 아무튼 우리시에 최초로 택지개발사업을 한 지역이 삼방동, 어방동 이쪽입니다. 그 반면에 제일 노후한 신도시이고 합니다. 그래서 동부권 특히 삼방동, 안동 이쪽 일원의 동부권이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제가 면밀히 잘 살펴보고 구상을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제가 삼안동에 간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도시계획 업무를 하면서 그쪽 구도시 쪽, 구도시 아닌 구도시가 되어 버렸는데 크게 신경을 못 쓰고 했었는데 이번에 근무하면서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부 쪽 일원도 한번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삼안동을 위해서 많은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중에 혹시 대표로 하실 분 계십니까? 한신희 주촌면장님, 역시

반갑습니다. 주촌면장 한신희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송재석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촌면이 지난해 말 공동주택 입주로 시작해서 1월 12일 인구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어제 현재 2만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양적으로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 공정률이 90% 정도 됩니다. 다음 달 말에 준공되면 4월 첫 주말에 이사하고 개청식을 할 계획입니다. 착공 14개월 만에 개청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부터 여러 가지 도와주신 송재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승하심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혹시 말씀하실 동장님이나 면장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그러면 더 말씀 안 하실 거죠? 아무래도 저희 위원들도 각자의 지역구에 다 속해 있기 때문에 읍면동 발전을 위해서 동장님과 면장님과 읍장님과 같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동장님들도 이런 데는 그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는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 해야 하는 게 맞지. 동장님들도 1년에 몇 번 나와서 스피치도 되고. 여기서 하는 사람 하고 안 하는 사람 안 하고 이런 모양새는, 애초에 처음부터 안 하든가 해야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와서 자기가 이야기 한마디 하는 건 해야지. 이것 뭐 조금 늦게 마치면 되지 뭐 그걸 가지고 하는 사람 하고 이런 모양은 안 맞지.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행정과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전병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헌 총무팀장입니다. 이영길 시정팀장입니다. 이현정 교류협력팀장입니다. 전상욱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김은숙 기록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직원 복리와 조직문화 향상을 위한 복무제도 운영입니다. 우선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안착과 사기진작을 위해 새내기휴가 제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재직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동안 3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계획으로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부여하는 포상휴가 운영방식도 함께 개선하겠습니다. 기존 전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부여하는 방식 외에 성과 실적에 따라 사안별로 부여하는 방식을 추가하여 확대 시행함으로써 특별휴가를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포상제도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보다 나은 당직근무 제도 운영입니다. 현재는 직원들의 당직 부담이 큰 편인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불요불급한 전화통화를 경감하기 위해 재난상황 시 재난신고 민원을 재난종합상황실로 연결되도록 하고 고질ㆍ상습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 전수녹음, 장시간 통화 자동종료 등으로 긴급하고 꼭 필요한 민원에 효율적으로 응대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당직실 리모델링을 시행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신뢰받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입니다.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와의 긴밀한 업무협조체계 구축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투ㆍ개표 인력 지원 등 차질 없는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입니다. 국제 자매ㆍ우호도시 교류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교류 대상 도시는 6개국 12개 도시로 국제교류를 통해 우리 직원들의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G-1 안전기동대의 일본 마쓰바라시 문화탐방과 직원 해외 선진지 연수 시 자매도시 활용, 중국 다롄시와의 직원 상호 파견 연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변화된 국제 및 행정환경에 대응하여 교류 부진 도시와의 관계 재검토와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재정비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일본 마쓰마라시와의 우호도시 협정 체결에 이어 올해도 유럽권과 오세아니아 지역으로 신규 교류도시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어서 21페이지 시민소통공간 확대입니다. 현재 민원 방문, MOU 체결, 각종 간담회 개최 등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관 2층 시장집무실을 축소하여 기존 접견실을 시민소통방으로 확대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2페이지 청사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정기안전점검에서 지적된 서관 목재 외벽 마감재 교체를 시행하겠습니다. 노후화된 목재 외벽 마감재 대신 금속재 패널 등 안전하고 지속성 높은 마감재로 올해 10월까지 교체를 완료하겠습니다. 23페이지 시청사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시청사 인근 장기 미사용 공한지를 임시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청사 내방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공한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이를 무상으로 활용, 주차면수 약 46면 정도를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처리과 기록물 단계별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전 부서 기록물 관리책임자 대상 집합교육, 현장 컨설팅, 분기별 기록물 이관 등 단계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부서 기록물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체계적이고 안전한 기록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다수ㆍ반복적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ㆍ운영하겠습니다. 정보공개는 주요 10개 부서에서 56%가 몰려 단순 반복적으로 청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서별 다수 청구 건의 공개범위 표준화와 반복적 청구요건 미비 건의 담당자 전결 종결처리 등 표준답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함으로써 정보공개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보다 나은 당직근무 제도 운영인데요. 이것을 신규로 사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당직이 현재, 아마 이 시설들이 다 5년 전에 좀 되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해서 저희가 다시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지금 야간에 긴급상황 민원이 많이 있어요?

저희 건수가 월평균 하니까 한 120건 정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있네요.

전화로 들어오는 민원이

그러면 야간에

그중에서 긴급으로 들어오는 전화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처를 야간에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저희가

아니면 그냥 메모로 남기고 다음 날

예. 메모를 남기고 그날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당직실에서 처리하고 메모를 남겼다가 익일에 근무부서에 전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긴급상황을 다른 체계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또 있네요. 그죠? 긴급 체계인 경우는, 그 방법은 없나요?

긴급요?

예. 다른 체계로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

이것은 저희가 긴급한 경우는 비상근무자를 운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게 주말에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업무의 집중도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게 염려되어서 이것을 질문드리는데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심리상담하고 이러나? 어떻게 하죠? 주말까지 이어져서 집중도가 좀 떨어질 것 같다고.

당직을 하고 나면 아마 그다음에 대체휴무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취침공간이라든지 침구 교체 이것은 당연히 공간을, 만약 제가 입장이 바뀐다면 공무에, 어차피 시민들과 같이 대면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주말까지 연이어 공무를 수행해야 한다면 피곤함도 좀 있을 것이며 행정에 체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환경을 진작에 개선해야 하는데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건지

저희가

공간이 좀 넓습니까?

예. 한 4평 정도 되는데요. 그 안에 저희가, 안에 환경을 보면 조금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새롭게 소파라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을 조금 새롭게 더 하고요.

몇 명씩 하는데요?

4명이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아, 4명이 근무하네요.

그리고 숙직실이 조금 환경이 열악해서 조금 전에

그러니까

12월에 저희가 1인실로 칸막이로 해서 코골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이렇게 편의를 해서 1인실로 다 바꿔놨습니다.

환경개선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조금 더 밀도 있게 개선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도 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다른 긴급상황, 다른 체계가 없을까라고 의견을 주는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신뢰받는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 여기에서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선거 중립 및 공명선거 추진에 함께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솔직한 얘기로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기는 한데 중립이 많이 훼손되었다는 건 이미 우리 시민들한테도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각오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중립을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저희가 중립이, 이런 부분이 조금 있다면 읍면동장님이나 여러 가지 관련 부서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중립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냐고요. 대응대책이 있어요?

일단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사실

후속조치 같은 그런 건 있어요?

예. 교육을 통해서

신고제가 있습니까?

신고는 아마 선관위에 바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신고하는데 선관위에서 그런 부분은 할 부분인데요. 저희가 선관위에 가기 전에 사전교육을 통해서

아니, 선관위가 중립 훼손이 됐다고요. 선관위가 중립 훼손이 됐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시민들이 판단하기에

아니

질문 취지를 모르시네요.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긴밀한 업무체계 구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거관리위하고 업무 관계는 저희가 사실 선거업무가 중립 이런 것도 있겠지만 6월 3일 선거가 치러지면 여러 가지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로, 준비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 같이 협의하고 있네요?

예.

이게 자꾸만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공무원들이라든지 중립선이 없다는 국민들 인식이 개선, 그 인식이 없도록, 저는 중립선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시민들이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질문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긴밀하게 업무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지금 다들 선거를 앞두고 있는 부분이라 질문드렸고요. 이 부분은 탄탄하게 신뢰를 얻는 그런 업무가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십 이것, 21페이지 시민소통방

예.

민원대기실 이것 지금 시장실 집무실 이것을 확장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지난번에 우리

저는 이 방법도 조금 좁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시장집무실이 한 20평 정도 되는데 한 15평으로 축소해서, 지금 손님들이 찾아오는 공간이 한 9명 정도밖에 접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단체로 한 10명 정도, 한 15명 정도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대처가 안 돼서 저희가 시장집무실을 줄여서 소통공간을 한 20평 정도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너무 좋은 취지로 하고 있고 시민과의 소통공간을 더 마련하겠다는 취지라서 너무 좋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이것도 조금, 이것도 좀 협소하지 않나. 회의도 할 수 있고 간담회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제공을 좀 더 마련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그래도 이것도 협소하니까 그죠?

예.

이게 최대인 거죠?

예. 시민들이 오면 단순하게 짧게 할 수 있는 공간은 여기에서 하고요. 조금 길어지는 업무 같은 경우는 정책회의실이라고 옆에 있습니다. 거기 공간에 가서 서로 토론도 하고 이런 문화는 옆에

정책회의실도 좀 작잖아요.

거기도 한 20명 정도 옵니다. 회의공간 할 때는 거기서 하고 면담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여기 시민소통공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이죠?

저희가 한 5월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마무리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임시주차장 조성, 23페이지요. 그러면 지금 4개 필지 중에 3개 필지는 미동의고 1개만 하겠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 개인 필지인데 혹시 동의가 안 되는 이유가 있던가요?

지금 아직까지는 미동의인데 저희가 한번 더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맨 밑의 필지가 삼미건설에서 아마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협의를 1월에 협의하고 2월 2일부터 46면을 조성해서 지금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매입하려면 비용이 좀 들어가서 무상으로 동의를 받아서 세금을 감면, 비과세로 감면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할 것 같으면 여기를 매입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도 한번, 중기적으로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우리 자매결연도시 있죠?

예.

새로 협의하는 일본 마쓰바라시하고 프랑스 님시하고 뉴질랜드 더니든시, 그런데 우리는 56만인데 인구가 너무 적던데요. 보니까 여기는 12만, 15만, 13만 이렇게 좀 작은 도시하고 하니까 뭔가 우리가 격이 낮아지는 것 같은 느낌, 좀 큰 도시, 중심도시 이런 데하고 자매결연을 한번 해서 우리 필요한 부분도 선양하고 서로 교류를 통해서 배울 점은 좀 배우고요. 인구가 없고 배울 점이 없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보다 큰 도시로 한번 자매결연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중국 말고는 우리가 큰 도시하고 자매결연 거의 없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저희가 인구는 적지만 우리 시하고 공통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공통

저희가 교류도시를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처럼 그런 의견도 다음에 교류 확대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이 서로 안전도시하고 유네스코하고, 뉴질랜드 유네스코 이런 우리와 서로 교류와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 그런 점은 인정이 되네요. 되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퍼뜩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가 너무 작은 도시라서 그렇게 느낍니다.

예.

하여튼 한번, 이렇게 자매결연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을 총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저희가 외빈 초청할 때 47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초청하면 4700

예.

우리가 가면

체류비

체류비만 우리가 가져가면 되고

예. 저희는 비행기 여비만 가져가면

저는 자매도시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문화나 예술이나 특히 우리가 배울 점은 체류비만 주고 가고 우리에게 배우러 오는 분에게 홍보 차원에서, 우리 김해시를 알리는 차원이니까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교류 관계를 하는 것은 서로 좋은 점이 더 많다고 보고요. 조금 이름 있는 도시하고 자매결연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동 인사팀장님이십니다. 신성학 조직팀장님이십니다. 허정희 공무직팀장님이십니다. 정순덕 직원복지팀장님이십니다.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인사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성과 기반과 성장 지향의 인사제도 확립입니다. 승진 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시정기여도가 우수한 직원을 발탁승진하고 탁월한 업무성과를 낸 직원에 대해 특별승급이나 성과상여금을 상향 지급하는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팀장 직위 중 기피하는 직위에 대해 실무 6급 공모직위로 지정하고 적합자를 선발하여 인사환경의 활력과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단기휴직, 병가 등 일시적인 업무 공백은 한시임기제, 대체인력, 신규임용 전 실무수습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과 교육기관 연수 등 자기개발 및 연수휴직제도를 도입하여 직원들의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32페이지 역량 있는 전문인재 양성과 지역특화 발굴ㆍ유치입니다. 직원들이 대학, 대학원, 민간교육기관 등에서 직무와 관련한 교육을 받을 경우 등록금을 한 학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직렬별 직무교육을 통합 운영하여 비효율을 줄이고 특화된 전문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문제해결 강화교육, 공공갈등 관리교육과 소통, 협업, 공간교육을 적극 추진하여 직원의 기초역량과 조직의 행정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경남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인문소양 집합교육에 가야역사 유적지와 화포천을 연계한 특화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우리시의 역사와 생태자원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3페이지 성과 중심의 효율적 조직관리입니다. 재난, 안전, 복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성과 기반의 조직 관리를 통해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읍면동의 복지ㆍ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 신속히 대응하는 성과 중심의 조직으로 운영하고 조직분석 및 진단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협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개최하여 부서 간 협업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소통ㆍ역량강화 체계 확립입니다. 1월 말 기준 공무직 현원은 590명 정도로 공무원 현원 대비 29%를 차지합니다. 공무직근로자들은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고충 관리와 다양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무직근로자를 위한 고충상담 채널을 구축ㆍ운영하고 자기개발 역량강화 교육을 하반기에 시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상담은 인사과 직접 방문상담과 분기별로 고충상담주간을 운영하고 고충상담 접근성 확대를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신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자기개발 역량강화 교육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선호도 높은 과정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5, 36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일터를 위한 직원 후생복지 강화입니다. 사회 변화와 조직환경을 반영한 직원의 후생복지 시책을 추진하여 조직생활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가정친화 분야에서는 근속, 부양가족, 출산, 난임 등 개인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겠습니다. 건강관리 분야에서는 종합검진과 예방접종 지원, 단체보험 운영, 심리상담 및 마음건강검사를 통해 직원의 건강관리와 심리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가활용 분야에서는 직원 리조트 운영과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을 통해 재충전과 활력이 넘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모범공무원 문화탐방과 직원 배상공제 지원으로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공무직은 인사를 할 때 몇 년에 한 번씩 인사한다는 기준이 있어요?

예. 장기근속이라든지 2년에서 5년 사이에

2년에서 5년 사이

예. 그리고 통상적으로 부서에서 의견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할 때 최초로 사전예고를 했습니다. 그 시행을 하면서 인사기준이라든지 사전공지를 미리 통보하고 그리고 전보신청을 받을 때 근로자 개별 신청이라든지 사용부서 의견제출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공무직에 대해서 전보인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말은 10년이 되어도 과에서 이 사람 계속 근무해야 한다고 하면 근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필수요원으로 해서 그 인원이 없을 때 여러 가지 업무 진행상 많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 어느 한 분야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갑질 부분이 발생, 자기가 10년 이상 근무하면 거기서 나름대로 자기 입장이 있으니까 갑질 같은 이런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쪽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보통 2년 이상 되어도 그래도 다 돌리잖아요. 순환하잖아요.

예.

공무원이 이 분야가 전문직이라 해서 다른 직원이 거기 가서 일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것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공무직도 최소한 3년 이상 근무하면 순환보직을 해야 해.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음에 물려받아서 일을 못한다고 하면 체크해서 업무를 못할 때는 다시 거기로 재배치하면 되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이 10년, 20년 이렇게 근무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그 분야에 너무도 많이 알면 다른 어떤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는 부분도 많다고.

예.

그래, 공무원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전, 공무직도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에 준해서 거기에 맞는 보직을 설정하되 기준을 정해서 3년 정도나 그 이상 근무하면 순환보직을 해서요. 사람이 이쪽 일을 하다가 적성에 안 맞아서 저쪽으로 가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만 무슨 파워가 있어서 그런지 공무직 놔놓고 서로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 곳에서 몇십 년 근무하고 이런 것은 잘못됐잖아요.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나는 공무직이 기본적인 우리 공무원 틀에 맞춰서 보직을 이동할 때는 이동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한 사람이 그게 얼마나, 공무직에 얼마나 능력이 있고를 떠나서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도 그래도 오래 근무하는 사람은 거기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사람 관계라는 것도 처음 들어와서 할 때하고 한 3년 이상 근무했을 때랑 다르다고요. 하는 태도나 자세나 그런 부분이 다를 수 있으니까 어쨌든 공무직은 좀 철저하게 순환보직을 하는 식으로 해서 또 업무에 능력 있고 자질 있고 적성에 맞는 사람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어느 한 분야만 계속 그 사람이 근무하고 어느 한 분야의 사람은 자꾸 어렵고 힘든 곳에만 계속 근무하게 하면 나는 그것도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공무직의 틀, 기본 틀을 내한테 자료를 가져와 봐요.

기본 틀이라면 무슨 틀을 말씀하십니까?

공무원 인사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인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성소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명화 경리팀장입니다. 오외경 계약1팀장입니다. 박일섭 계약2팀장입니다. 박혜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경민 공용차량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 및 수요자 중심 재산 활용입니다. 총괄재산관리관의 역할 강화 및 전문적 실태조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재산 활용으로 재산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공유재산대장과 지적공부의 불일치 사항 최소화를 위해 자료의 상시 점검 및 사업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역별 담당자 지정 상시모니터링 실시,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무단점유 해소,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수립 강화와 직원 역량강화교육,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실수요자 중심 효율적 재산 활용을 위하여 공유재산대부료, 사용료의 한시적 감면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 운영하고 찾아가는 공유재산센터를 운영하여 농번기나 고령자 등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대부계약 등을 방문 없이 처리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휴 공유재산을 누리집에 공개하여 실수요자 중심 대부와 보존가치가 낮은 공유재산의 매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지출에서 결산까지, 체계적인 회계 운영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신속 정확한 지출업무 추진을 위해 회계실무 책자 배부와 관련 규정 개정사항을 상시 공유하고 분야별 맞춤형 교육 및 찾아가는 회계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 보통예금계좌 등의 사용실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책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5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작성 등 23개 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결산자료 공개 및 개선사항을 공유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부서 협업을 통한 정기수당 신속 집행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기초연금 등 정기적인 수당을 지급 당일 최우선 지급하여 사회적 안전망 강화 및 행정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매월 20일과 25일에 지급되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대상자는 14만여 명으로 400억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등 6개 부서 및 시금고와 협업을 통하여 계좌검증과 자금 배정 등 사전작업으로 지급일 오전 신속하게 입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관급계약 추진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 보호 및 다양한 업체 참여를 통한 수의계약 신뢰성 강화를 위하여 1인 수의계약 낙찰률 상향 추진과 수의계약 업체풀 구성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인 수의계약 낙찰률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낙찰 하한률을 근거로 공사용역, 물품 등 사업내용에 따라 현재 90%에서 95%로 적용해서 92%에서 97%로 최대 5% 상향 적용하여 지역업체 경영안정 및 사업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관급자재와 용역 분야에 운영 중인 관내업체 업체풀 구성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내용반영 등 다양한 업체에 계약 참여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민원 중심의 신뢰받는 계약행정입니다. 수요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당초 계약서 외 8종으로 구분되어 있던 계약서류를 계약서와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1종으로 통합하고 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업무추진 애로사항 최소화를 위해 주요계약 매뉴얼 제작ㆍ배포 및 사례별 자료 활용 지원, 맞춤형 교육과 필요시 상담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보호 및 임금, 장비대금 등의 체불 방지, 지역생산품 및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의 우선 사용 등을 위해 계약 특수조건을 정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운영체계 최적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운전자 중심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스마트관리시스템을 개편하여 장애 개선 및 원격제어 기능을 강화하고 운행일지 작성을 자동화하여 업무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직원 및 운전 경험이 부족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차량 관리와 주행교육 등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운행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친화적 차량 구매 및 임차 추진입니다. 2026년 신규 및 교체 구매 차량은 총 18대이며 임차는 26대입니다. 이 중 암롤트럭, 작업용 트럭 등 업무추진을 위해 다른 차종으로 대체가 어려운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은 저공해차량으로 구매 및 임차하여 친환경 정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는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한기송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적행정팀장 김다현입니다. 지적정보팀장 유명옥입니다. 지가조사팀장 신동미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 이윤이입니다. 주소정보팀장 강민아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임범철입니다. 2026년 토지정보과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발령받은 지 한 달 됐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는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고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좌우하며 작은 판단 하나가 분쟁과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책임 있는 부서라는 점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는 처음 접하는 업무로 전문성은 조금 부족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ㆍ개선해서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경계 불부합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를 바로 잡아 토지경계 분쟁 발생과 각종 인허가 시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 재산권 보호와 지적관리를 위한 지적선진화사업으로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가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전체 사업 예상은 151개 지구로 19,839필지로 2024년까지 사업 완료한 지구는 49개 지구로 추진율은 35.4%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는 4개 지구, 739필지로 지난해 2025년에 진례 관곡, 진례 신월, 한림 시호, 대동 신동 사업지구에 지적재조사 측량과 지적확정예정 통지를 완료했습니다. 올해 2026년에는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후 5월까지 경계 확정을 하고 조정금을 산정 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경에 조정금 지급ㆍ징수를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는 진영 대창, 효동, 내룡, 진례 개동, 한림 시산 5개 지구, 940필지로 지난해 2025년 11월 사업지구의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26년 1월부터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이며 토지소유자 협의를 거쳐 9월까지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할 계획이며 11월까지 경계 결정을 위한 지적확정예정 통지를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지적불부합에 따른 토지경계 분쟁 해소 및 토지가치 상승과 정확한 경계 확정으로 시민편의 증대 및 행정신뢰도 제고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정밀지적 데이터 고도화 추진입니다. 2021년부터 지적공부 좌표를 지역좌표계에서 세계측지계 기반으로 순차적인 변환에 따른 도해지역과 수치지역 경계 오류 발생에 따른 데이터 변환을 조속히 추진하여 2028년 국토정보통합플랫폼 시스템의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도 정밀도 향상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65개 도시개발사업지구 지구계로 전장 353㎞이고 소요예산은 4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개년이며 사업내용은 도시개발사업 지구계 현황측량 결과로 경계의 중첩, 이격, 복합 오류사항의 DB 정비 및 등록사항 정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입니다. 2025년 7월부터 11월까지 시범지구인 주촌 내삼농공단지 약 1.9㎞를 추진하여 지적경계 DB 정비 49필지, 등록사항 정정 3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1단계로 한국토지정보공사 측량자료 보유 지구 33개에 대하여 측량자료를 참조하여 경계 정비를 할 계획이며 2단계로 측량자료 미보유 지구 32개에 대하여 현황측량 시행 후 측량자료를 참조하여 경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지적측량 민원 선제적 해소와 공간정보 및 국토종합플랫폼시스템 연속지적도와 도시계획 등 속성 정보의 정확도 향상과 지적경계 정밀도 향상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59페이지 구 토지대장 디지털 한글화 전환작업입니다. 구 토지대장이 한자 및 일본식 연호로 작성되어 민원응대 및 효율성이 저하되어 한글화 및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로 구축하여 가독성 및 활용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 3개년입니다. 사업대상은 구토지ㆍ임야대장 부책 26만 6,047매이며 총사업비는 5억 9000만 원으로 시비 5억 원, 도비 90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은 2025년 1차분 8만 8,600여 매를 1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완료하였고 2026년 2차분 추진은 1억 9800만 원의 예산으로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대로 전환작업을 이행하여 한 9만 매 정도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신속 정확한 검색자료 및 민원응대로 업무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과 정형화된 데이터 구축으로 국가기록물 부책대장 정보의 영구적 보존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한 지붕 두 구역 불합리한 행정구역 정비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실제 1단지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들이 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어 불합리한 행정구역 일원화가 필요하여 토지소유자 재산관리 편익 증진 및 부동산 관련 각종 공부 관리 편리성 향상을 위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대상 토지는 1단지의 토지가 2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토지입니다. 2026년 목표량은 30개소, 295필지입니다. 2025년 작년에 6개소, 116필지에 대하여 관리기관의 의견 반영과 의회 의결을 거쳐 2025년 12월 27일 조례 개정 공표하여 행정구역 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 올해에도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토지합병 등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 관리비용 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기대합니다. 다음 61페이지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문화 확립입니다. 전세사기 등 부동산 중개 관련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와 중개업무 역량강화를 통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등록된 중개사무소 등록현황을 보면 감소 추세에 있으나 경남도 전체 6,040개소의 19.4%인 1,148개소가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고 관내 등록 중개업 종사자 약 1,800명으로 많은 인원이 종사하고 있어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및 체계적 관리ㆍ감독과 연간 1만 4,000건의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신고내용 적정성 확인입니다. 추진계획은 경상남도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지도ㆍ점검을 1회 이상하고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정밀조사를 월 2회, 부동산 불법 광고, 허위ㆍ과장 광고 등 거래 전 모니터링을 통한 피해 예방, 관내 중개업소 종사자 관련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을 철저히 하여 실무 종사자 역량강화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윤리의식을 강화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 일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불법행위 근절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및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과 부동산거래 신뢰 회복 및 안전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전세사기 등 거래사고 예방을 통한 시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62페이지입니다. 합리적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가격 균형 유지 및 적정가격 결정으로 공시가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평과세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조사대상은 27만여 필지로 표준지는 4,406필지입니다. 지가공시는 연 2회이며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6600만 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5년 11월부터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전담반을 편성ㆍ운용 중이며 2025년 1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6년 3월까지 인접 읍ㆍ면ㆍ동 및 시ㆍ군 간 지가균형협의회를 운영하고 내실 있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법정 추진일정에 맞게 4월 30일자 정기분과 10월 30일자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토지가격비준표 적용으로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와 지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시 누락 없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로 공평과세 기틀 마련과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추진일정 준수로 지가수요 적기 부응을 기대합니다. 63페이지 건전한 토지이용 유도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과대상 사업 중 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1,650㎡ 이상 지목변경수반사업 등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진례 시례지구와 안동도시개발사업 등입니다. 부과시기는 사업종료 후 5개월 이내이며 부과금액은 개발이익의 20%에서 25%입니다. 납부의무자는 부과 종료시점 준공일의 소유자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면밀한 인허가 사항 조사로 부과대상 사업의 누락 방지를 하고 감면사업 실태조사 및 추징으로 적극적인 개발이익 환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분할납부 등 징수유예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일시납부 부담을 완화코자 합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토지투기 방지와 대규모 개발사업 부담금 부과ㆍ징수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64페이지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한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로 훼손ㆍ망실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도시미관 정비 및 시민들의 주소 활용 편의를 제고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추진근거는「도로명주소법」제26조에 의거 주소정보관리시설을 연 1회 조사하여 훼손되거나 없어진 시설에 대하여 교체 또는 철거 등 철저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9000만 원이며 추진대상 주소정보시설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총 6만 2,390여 개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를 전문업체에 위탁 시행하여 조사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6년 4월부터 9월까지 내구연한이 10년 경과한 주소정보시설을 대상으로 훼손 및 노후화된 도로명판 100개와 노후 건물번호판 2,000개를 교체하여 도시미관을 향상하고 정확한 주소정보 관리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주소정보시설의 정확하고 신속한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노후 정보시설물 훼손, 오류, 망실 등을 보수 정비함으로 쾌적한 도시미관 정비 개선효과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65페이지입니다. 신규 개업공인중개사 1대 1 방문교육 실시입니다. 신규 개설 개업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1대 1 방문교육을 실시하여 중개 관련 법령 및 유의사항 안내를 통한 부동산거래 사고를 예방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공인중개사법」,「부동산거래신고법」기본지침 등을 1대 1 방문교육을 합니다. 대상은 최초 신규 개설 개업공인중개사와 폐업 후 1년 이상 업무 공백 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까지 포함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교육계획은 최초 신규 개설 공인중개사를 우선으로 매월 말 교육대상을 선정하여 등록일 기준 익월 일정 조율 후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내용은 신규 개업중개사의 법령 이해 부족으로 개설 초기 위법행위 및 행정처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공인중개사법」,「부동산거래신고법」전반 및 주요 개정사항과 중개업무 시 유의사항, 주요 위법유형 및 행정처분 사례 안내와 주택임대차신고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등 최근 제도 안내로 예방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여 동일ㆍ유사한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인중개사의 법령 의식을 제고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신규 개업공인중개사의 법령 이해 부족으로 인한 행정처분 및 거래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중개업무 전문성 향상을 통한 공정하고 책임 있는 중개서비스 유도와 예방 중심의 행정지도를 통한 건전한 부동산중개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너무 상세하게 설명하셔서,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너무 상세하게 하셨는데 민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 자리 아니면 질문을 못할 거예요. 고충민원인데요. 아주 오래전 2018년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공개적으로 제가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알고 계시는 팀장님도 계실 텐데 실소유 토지, 토지 실소유자 확인 방법을 김해시는 어떻게 행정업무를 보십니까? 이 질문을 왜 하냐면 가족 간의 명의신탁이나 아까 설명에서 건전한 토지 소유나 건전한 부동산거래가 되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건전한 거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목적의 차명 보유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런 경우 우리가 행정의 말 한마디로 잘못되어서 고스란히 시민한테 피해가 가서 그 시민은 울부짖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행정이 실소유자, 토지 실소유자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나 절차가 어떻냐고요.

토지 실소유자 확인은 그 소유자가

얼굴만 보고 판단하는 것 아니죠?

아니요. 공부를 확인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공부를, 어떤 것

등기사항이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각종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부를 확인해서

기록을 보고 판단한다.

예.

그러면 그 기록 속에 의심이 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법적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좀 해보니까 금융거래 확인이라든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런 확인을 하고 절차를 밟는 거죠?

금융거래 확인사항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세무사라든지 그 권한이 있는 관서에서

예. 그 관서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도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저희는 그 결과를 통보받아서

그렇죠?

예.

결과를 통보, 그러면 그 결과를 통보받지 않고 우리는 얼굴만 보고 그것을 확인해서 한 시민이 울고불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 김해시에서 그걸 확인 안 했어요. 세무서에 요구할 수도 있어.

위원님.

예. 금융거래나

어떤 민원인지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토지정보과에서 소유자 확인을 하는 의무는 토지거래 이전하거나 매매할 때 신고받거든요.

매매계약서라든지

예. 올 때 법원에서 발급하는 등기부등본이 다 소유권을 확정하지 않습니까?

예.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제 것이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자기 것이라고 해도 소용이 없듯이 우리가 그 서류를 보고 매매계약이 들어오면 검인해 주고 하지 이 사람 얼굴이 맞는지, 얼굴은 이 사람이, 제가 만약 부산에 토지가 있다고 해서 등기부등본 들고 가도 그 사람이 제 얼굴을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등기부등본과 그에 따른 등기부등본에 있는 명의자가 맞다는 게 인감이라든지 기타 공부로 인정하는 거고 아마 말씀하시는 것은 등기부등본에는 A라는 사람이 되어 있는데 실소유자가 B인 경우

가족이죠.

가족이든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자기들 간의 문제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이야기 안 하면 우리 등기부등본에 A면 A인 거지 A-1이 소유자인지 B가 소유자인지 토지정보과나 저나, 만약 위원님도 등기부등본만 보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혹 명의신탁이라든지 이름은 네 이름으로 해놓고 실제 소유자는 나인 경우가 있죠.

아니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사건이 크게 일어났고 이게 사건화가 됐고 형사소송 건이 진행되고 우리가 그렇게 된 행정재판에 간다든지 이럴 때 우리는 공정하게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중립성이 훼손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세무서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세무서에 의뢰해서 금융거래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해서 결정을 내려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 질문을 제가 간단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이 제가 민원 내용은 모르겠는데 아마 명의신탁에 대한 부분 같은데요. 그걸 A는 명의신탁으로 주장하고“이것 원래 내 건데 등기부등본상은 저 사람 거다.”서로 계약되어 있는데 만약 틀어졌겠죠.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하고 그게 맞고 안 맞고를 그 두 사람 간의 문제이니까 공무원이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게 한 사람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고 한 사람은 명의신탁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우리가 그냥 기록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공무원은 기록을 봐야지

그러니까 기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심이 되면 금융거래 이것도 세무서에 의뢰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안 합니까?

토지정보과에서 소유권을 확인해 주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아, 그래요?

예. 토지정보과는

그러면 건전한 토지 소유나 토지거래, 부동산거래 이것은 어떻게 하는데요?

그것은 거래를 건전하게 부동산 공인중개사들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 내 건지 제가 할 권한도 없고 여기서는 권한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소유권이 바뀐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서가 맞는지 그것만 해주는 거지 이것을 이 사람이 이 땅 주인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이것을 세세하게 건전한 토지소유거래라든지 부동산거래를 건전하게 이루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언뜻 생각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실소유자와 가족 간의, 우리는 차명계좌, 아까도 말씀하신 그런 것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행정의 말 한마디, 실제로 가서 그냥 눈만 보고 얼굴만 보고 확인한 게 아니라면 행정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시민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현재 고충민원이 토지정보과에 잠을 자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부분, 금융거래 이런 것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말씀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위원님 실명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사항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부서에서 우리시로 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이상거래 의심이 되면 국토부에서 부동산원에 위탁이 되어 있는데 상시, 수시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에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사항은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에 따른 조사를 해야 하죠.

어떻게, 조사가 어떻게

본인이

여기서 이상,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상거래라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거래금액, 통상적으로 물건이 1억 정도 하는데, 아파트가 그렇게 거래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5000만 원에 신고했다거나 어떤 사람은 2억에 신고했다거나 이러면 국토교통부에, 지금 아시다시피 등기부등본에 금액을 다 적지 않습니까?

예.

국토교통부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것 분명히 적정금액이 1억인데, 다른 사람들은 거래를 그렇게 했는데 2억 원에 신고했다 그러면 뭔가 세금을 탈세하기 위한 거라든가 그런 경우이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것 정확하게 거래가 된 게 맞는지 그것이지 저희가 소유권에 대해서 맞고 안 맞고 할 수 없고

아니, 아까 설명에서 실소유권이라든지 소유자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건전하게 할 수 있는 토지,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은 실명법 위반이 오면, 실명법 위반이라는 것은 내가 샀으면 내 이름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부동산실명제거든요. 그게 위반되어서 통보가 오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018년도, 19년도에는 행정절차 그대로 안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뭐가 좀

그건 아마 소송이 되어서, 말씀하는 게 진영에 있는 물건이지 않나 싶은데 소송해서 대법원까지 판결받은 거라서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 김해시가 소홀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심이 되면 우리가 세무서에서 금융거래를 확인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하고 우리의 말 한마디로 판단이 났다. 그래서 그게 시민에게 피해가 갔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도움이 안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질문드렸는데 앞으로라도 이런 사례가 있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시민에게 정당하게 중립선 훼손이 되지 않게끔 그러면 앞으로 금융거래 확인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입니다. 장유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교육 갔다 오시고 처음 의회에 출근하셨는데 - 장유출장소 소관

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송재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장유출장소장으로 발령받은 조승욱입니다. 일상이 편리해지는 따뜻한 도시 장유, 젊고 활기찬 도시 장유를 만드는 데 위원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장유출장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원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이정언 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상경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정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지원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팀장 박춘미 팀장입니다. 윤태형 재무팀장입니다. 윤진선 지적팀장입니다. 총무팀장은 소방안전교육으로 부득이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팀 정혜정 주무관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민지원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열린공간, 행복채움 다누림센터 운영입니다. 장유다누림센터를 행정과 주민친화형 문화가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다누림센터만의 특화된 생활문화 강좌를 집중 운영하여 지역의 문화, 환경, 주민수요를 반영한 대표 프로그램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획단계부터 운영, 참여까지 시민이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 동아리, 주민모임, 자발적 문화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여 시민참여 중심의 운영체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간 대관과 문화행사를 활성화하여 누구나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청사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장유다누림센터를 서부권을 대표하는 시민참여형 생활문화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먼저 오는 4월 11일 개최되는 장유의날 행사는 장유 무계장터에서 일어난 3ㆍ1만세운동을 기념하고 장유의 문화와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자 2001년부터 매년 4월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 26회째를 맞이하는 장유의날 행사에는 세대 간 역사를 공유하고 주민한마음행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개최되는 제3회 다누림축제는 시민주도형 문화축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오는 6월에 준공되는 복합스포츠센터와 연계한 체험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만드는 공연,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사진전 등 시민이 콘텐츠의 주인이 되는 축제를 구현하겠습니다. 단순 소모성 행사가 아닌 주민의 삶에 녹아드는 지속가능한 지역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납세편의 제고 및 체납 예방을 통한 신뢰받는 지방세정입니다. 경제 여건의 어려움과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거래 둔화가 예상되나 신문지구 도시개발사업 본격화에 대비하여 과세대상 관리를 강화하고 체납세 징수활동을 통해 지방세 징수의 내실을 다지고 세입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상 일치하지 않는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 장유는 2025년 사업지구인 율하1지구 59필지에 대해서는 지적확정예정 통지를 완료했으며 2026년 유하지구 83필지에 대해서는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장유지역의 경우 20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8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토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페이지 건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중개문화 정착입니다. 부동산중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전세사기와 시세조작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원룸과 다가구, 오피스텔 등 주거밀집지역과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국토부 조사와 연계한 자체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026년 준공예정인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맞춰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피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뭘 이렇게 장황하게 해놨노. 간략하게 해서 우리가 한눈에 보고 의문 나는 건 질의하고 이러지 무슨 책자를 만든 것도 아니고 이게 뭐고?

5분 내 발표시간이 있어서 딱 시간에 맞췄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황하게 해놔서 제목부터 한 개씩 따져 들어갈까? 재무 리스크인데 재무 리스크를 통한 건전성 하면 재무에 리스크가 있어요?

저희가 현재 2026년 갚아야 할 부채가 한 200억 정도 되고 또 우리 용두지구 개발사업에 부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금관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고금리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고요. 또 그리고 현재 자금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기 위해서 재무리스크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 이게 얼핏 넘기다가 본 게 있는데 너무 광범위한데 우리가 지금 지방채 빌린 것 있죠?

예.

올해 지방채 갚을 금액이 5억입니까?

200억입니다.

아니, 우리 아, 전체로는 200억

예.

지방채를 200억에, 그게 몇 년도까지인지 2027년도까지 갚는다고 했습니까? 28년도였는가?

올해 200억 상환해야 할 것은

상환이가?

예. 2026년 4월에 150억이 있고

150억이 있고

예. 2026년 10월 27일에 50억이 있고 그래서 200억이 있습니다.

10월 27일에?

예.

그래, 이것 언제까지 갚을 계획인지 그 계획이 있던데?

예.

2028년도에 다 갚는다는 것 같던데 그게 갚아져요? 금방 어디 자료에 한번 봤는데 이렇게 광범위해서, 금방 우리가 보면서 의문을 느꼈는데 너무 광범위해서, 하여튼 지방채하고 그다음에 저쪽 용두지구에 지금 지방채 좀 발행했죠?

예. 거기는

얼마 정도

680억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것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개발부에서

아, 그건 개발부에서 하니까

나중에 하실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을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도시개발은 사업을 해야 하고 사업을 하려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출연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 지방채를 빌려서 공사해서 일정 부분 이윤을 남겨서 그 이윤으로 지방채도 갚고 그 이윤을 또 사회에 기여하는 형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출연금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창립됐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데 가는 곳마다 주춤주춤 제대로 되지 않아서요. 어쨌든 도시개발공사는 사업을 벌여야 하고 그 벌이는 만큼에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거기에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이사장을 중심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하고요. 그렇게 도시개발공사가 잘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요새는 좀 갈등이 있는가 뭔가 덜렁덜렁한 느낌을 받는데 조직은 이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경영, 체육, 사업 이런 식으로 하나로 뭉쳐서 가야 해요. 어느 누구 하나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사장님도 중심이 되어서 전체를 아우르는 형식으로 가야 하고요. 지금 이사장님은 임기를 어떤 식으로 정리해 갑니까? 6월 말까지 임시로 합니까? 어떻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들리는 소문으로는 아직까지 어떻게 됐다는 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최기영 지금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고

아니고

최기영 지금 일정 기간 대행을 하는 쪽으로

대행 쪽으로

최기영 예.

대행체제로

최기영 예.

대행체제로 하면 이사장님은 임기가 언제 끝납니까?

최기영 저는 임기가 3월 1일입니다.

3월 1일에 끝나고

최기영 예. 3월 1일인데 거기서

대행체제로 한다고 하면 근무를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최기영 근무를 하죠.

아, 이사장 대행체제로 한다?

최기영 지방공기업법에 연임을 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에 대행을 연장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행체제로 연장하는 것

최기영 예.

그러면 대행체제가 되면 받는 것은 똑같잖아요. 뭐 특별히 줄어드는 건 없잖아요.

최기영 예. 사장 역할을 그대로 수행

아, 그대로 하는 거네.

최기영 일정 기간 더 하는 거로

그러면 연장하든지 새로 그렇게 하지 왜 대행체제로 하는데? 법에 못하게 되어 있어요?

최기영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임용권자께서 여러 가지를 판단하실 사항이고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이사가 2년을 하고 법에 연임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으면 연임해야 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대행체제라는 말을 하니까 내가 보니까, 들어보니까 2년하고 2년 해서 연임이 안 돼서 지금 방편적으로 그렇게, 임시방편적으로 대행체제를 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연임을 해버리지 연임하든지 안 하든지 그렇게 결정해야 할 사항인데 연임이 안 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저는 알고 있기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 2년하고 2년 더 연임하고

최기영 공사는 지방공기업상 임기가 3년이고요.

하여튼 3년이면

최기영 연임은 1년씩 할 수 있고 연임에 여러 사유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장 경영평가, 시장님의 경영평가 기간이 4월 30일에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4월 30일

최기영 예. 그런데 제 임기는 2월 말, 사실상 3월 1일은 3ㆍ1절 공휴일이니까 2월 말에 종료되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명권자께서 일단 연임을 하면서 평가를 받아서 그 이후에 경평이라든가 기관장 평가결과에 따라서 아마 다시 판단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게 맞다 안 맞다, 내가 볼 때는 보통 3년으로 하고 1년 연장하고 또 기간이 끝나면 다시 연장하든지 안 하든지 그런 가부 결정을 하지 않고 대행체제로 가는 게 좀, 지금까지 그런 체제가 없었거든. 예를 들어서 이사장님이 안 계셔서 밑에 본부장이 대행체제를 한 적은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대표이사가 연임 아, 대행체제로 가는 건 전례가 없어서 내가 좀 생뚱맞게 들려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물어보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도시개발공사 조직이 본부장 체제로 되고 틀이 잡혔으면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해나가기를 부탁드리고 리스크 부분에서 우리 지방채 부분이 200억 있으면 200억을 어떤 식으로 해서 갚겠다는 로드맵이 나와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걸 한번 계획해서 조만간 빨리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31쪽에 수의계약 있죠?

예.

아니, 보통 수의계약은, 이걸 희망업체 등록제로 추진한다 이것 생뚱맞게 무슨 내용인데? 그냥 수의계약은 적정하게 체크해서 하면 되지 이때까지는 이렇게 안 했다는 말입니까?

수의계약은 보통 저희가 2200만 원 이하까지도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해버리면 보통 계속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김해시처럼 업체가 다방면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등록 기관풀을 구성해서 거기서 보다 많이 확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고요. 통상 저희 같은 경우 공사에서는 사실 업체에 대해서 수선계약은 1년에 4회 5000만 원, 물품구입은 4회 3000만 원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의계약을 등록해서 하고 있다는 그 자체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공사 누리집에 공포를 내서 등록되는 업체, 하는 데에 대해서는 폭넓게 소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등록제를 추진하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의는 1년에 한 업체 좀 제한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 모 업체는 이름 변경을 달리해서 11회나 수의계약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어요. A 이름으로 해서 한 서너 개 받고 B 이름으로 해서 서너 개 받고 이런 식으로 11개의 수의계약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참 내가 들으면서 황당해. 어느 한 사람이 독점하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 여러 사람이 두루두루 함께 가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제한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명의가 와이프로 되어 있든지 자녀로 되어 있든지 이런 것도 추적조사를 해서 한 업체가 서너 개 할 수 있게 해서 모든 업체가 참여해서 함께 가는 것이 나는 올바르다. 어느 한 업체가 독점하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다.

예.

거래 관계를 떠나서 기본적인 어떤 도덕적 관념에서 볼 때, 합리적인 어떤 생각에서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등록제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내가 한번 질의해 본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도시개발공사가 투명하고 좀 깨끗하고 선명하게 그렇게 사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문드리면 아까 우리 조종현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일부 조례를 개정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장애인 생산품, 그 물품 비율이 있거든요.

예.

그걸 도시개발에서는 지금 비율을 맞추고 있는지

예. 맞춥니다.

맞추고 있습니까?

예.

또 시민과 함께 ESG 경영 실현이라는 것도 있네요.

예.

그러면 친환경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도 좀 맞춰야 하는데 이게 생산, 법적 의무화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비율이 지금 어떻게

지금

제가 일부개정한 내용에는 표준사업장 생산품은 0.8%를 도달해야 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1%를 도달해야 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아직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지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경영평가지표에 그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저희가 그것을 당연히 달성을, 이상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지표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김해시가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 생산품이 직생하는 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권한을 하는 것은 지역의 장애인 물품을 구매하는 것도 좋지만 직생업체를 활성화시켜야 해요. 직생을 하지 않는 업체의 물품을 우리가 구매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게 법적으로는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김해시가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안타까운 소리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괜히 페널티,“나는, 우리는 구매하고 있어.”라고 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법적인 근거에 들어가 보면 아마 그게 지표상으로 평가지표에 반영이 안 될 겁니다. 그것 검토를 좀 더 깊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접생산 같은 것은 펌프 같은 것도 사실 직접 생산되어 있는 제품을 많이 구매하고 있거든요.

직생

예. 직접생산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착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장애인 대리점 있고 하니까“우리는 그 물품을 구매했어. 수의계약을 했어.”왜냐하면 장애인 관련 물품구매는 무조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만 막상 정부의 평가지표에 들어가면 직생업체였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 우리 김해시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도시개발에서는 그렇게 확인해 보니 많더라 하니까 저는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지표에 맞춰서, 비율을 맞춰서 장애인 업체들의 활성화, 어떻게 보면 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한 법인데

맞습니다.

잘 맞춰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지원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부입니다. 개발사업부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부장 구본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개발사업부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권오형 개발사업팀장입니다. 송정환 건축사업팀장입니다. 지수정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개발사업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사의 중장기 성장을 위해 신규 개발사업 후보지 발굴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현장 여건과 사업성을 꼼꼼히 살펴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김해시의 체육, 관광, 농촌 분야 사업을 위수탁 방식으로 적극 참여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보상업무는 전담체계와 시스템을 갖춰 시민불편은 줄이고 행정 신뢰는 높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속가능한 개발사업 기반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장유배후주거단지는 95필지 중 53필지가 분양 완료되고 42필지가 현재 미분양 상태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준주거시설은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분양 촉진을 위해 준주거시설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을 추진하였으나 인허가 협의과정에서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와 방음터널 설치 등이 추가되어 변경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 미분양 토지의 해소와 금융비용 억제를 위해 준주거용지를 단독주택 중심으로 용도변경해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온라인 홍보, 드론영상, 1분 설명영상 등 요즘 방식의 홍보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주촌면 원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원지지구사업은 축사 등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주거와 공동체 중심 공간으로 재편하는 사업으로써 1지구는 현재 마을공동시설과 농업클러스터 건축공사를 착공하였고 올 9월 준공예정입니다. 2지구는 2월부터 보상협의를 착수해서 올 7월경에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올 연말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에 대비해 기반시설과 행정협의를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 안정성과 함께 공사수익도 확보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봉림석산과 각종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상시점검 중심의 관리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정밀 측정과 모니터링을 통해 허가구역 이탈이나 환경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건설현장은 공정별로 체크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계절별 수시점검으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환경민원 없는 무재해 현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은 사업이 끝난 뒤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완료지역인 원도심, 장유 무계, 삼방동을 대상으로 사후관리와 성과관리, 홍보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전문가 점검과 성과지표를 통해 사업효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숏폼 영상, 소식지, 박람회 등을 통해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수소차 보급 확대 흐름에 맞춰 충전소 이용률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2026년까지 수소차와 수소버스 증가로 수지율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 무상점검, 이용고객 이벤트 등으로 단골 이용자를 확보하겠습니다. 표지판과 온라인 홍보로 접근성과 인지도도 함께 높이겠습니다. 친환경 교통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장유배후도시 이것 왜 주거지역으로 전환이 안 됐어요?

저희가 협의하는 관계에서 협의를 교육청하고 그리고 공동주택과 그리고 도로과하고 세 군데에 협의했습니다. 협의했는데 한 스물한 가지 정도 종류가 있었는데 나머지는 저희가 조치할 사항인데요. 가장 큰 문제가 일단 저희가 고층아파트를 세우다 보니까 그쪽에서 고층아파트를 세우다 보면 그 밑에 율하2지구에서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주변 경관하고 안 맞다, 조화롭지 않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가 그쪽 옆으로 보면 58호선 고가도로가 지나갑니다. 지나가게 되면 환경소음측정 기준 자체가 오버되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 한 300m 정도 되는 거리에 방음터널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 방음터널 설치하는 데 금액이 한 160억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이 너무 많이 든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도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었고요. 아파트가 들어서게 아,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차들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그 도로는 너무 좁다, 교통정체 때문에 민원이 들어선다는 이런 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조금 불허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래, 경관은 아파트 들어서면 아무래도 주변 경관에는 영향을 미치고 개인주택은 별,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고 방음은 궁극적으로 보면 단독주택도 나중에 방음 피해를 입잖아요.

그 높이 자체가

아파트 들어서면 방음은 안 되고 단독주택 들어서면 용인되고 이런 것도 모양새가 안 맞고요. 도로 부분도 애초에 할 때, 나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개발하는데 어방도 준주거지역으로 개발해서 지금 별로 수익 창출이 없었잖아요. 공사를 위한 공사로 끝났지 실질적인 이익 창출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또 이것도 그래, 준주거지역을 거의 20필지나 차지할 정도면 도대체 사업이익을 생각하고 공사하는 건지 좀 의문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 보면 장유배후도시 공사가 지금 상환액이 200억인데 10월에 50억 도래한 것도 상환해야 하고 27년도에 또 50억을 상환해야 2028년도에 전액 다 갚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 나중에, 용도지구도 여기 관할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도 또, 이것은 아파트가 몇 세대 들어섭니까?

총 아파트가 330세대입니다.

전체적인 필지, 몇 필지가

필지는 504필지입니다.

504필지 중에서 330필지가 아파트로 들어서네?

아, 아파트는 총 33%입니다. 공동주택 말씀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은

아, 3,700세대입니다.

아, 3,700세대, 어쨌든 이윤도 생각하고 공사해야 합니다.

예.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공사할 때, 보이소. 지금 장유에 아파트 저렇게 들어서고 저 아파트 짓는 현대나 두산이나 다 돈을 벌어서 가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용이한 점도 많고 또 지방채를 빌려서 할 수 있는 재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이윤 창출을 못해 내는지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공사를 위한 공사보다 좀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공사를 선택해서 좀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개발사업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운영부 소관입니다. 부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체육운영부장 문용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양석규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애진 종합운동장팀장입니다. 이경호 조경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공공체육운영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입니다. 3대 체전 이후 시민 여가와 건강증진 및 김해FC 홈경기, 전국육상대회 개최 등 김해종합운동장 활용 극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김해운동장 런닝 및 걷기를 즐기는 시민들을 위해 운동환경을 조성하고 육상트랙을 상시 개방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김해숲길마라톤 및 8ㆍ15숲길걷기대회 출발 장소를 올해부터는 김해종합운동장에서 변경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김해FC 프로리그 진출에 따른 경기력 향상을 위해 천연잔디구장 관리 및 시민의 편안한 경기 관람을 위하여 경기장시설 관리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3월부터 전국장애인종별육상경기대회,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 전국생활체육대회 또한 김해시와 협업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신규 위수탁사업 활성화로 지속성장의 기반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이용객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현재 김해시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 및 칠산파크골프장 등 신규 위수탁사업 추진 관련하여 현재 김해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림술뫼파크골프장은 이용객 증가에 따른 시설물 확충 및 정비사업을 김해시와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18홀 확장사업비는 총 15억 원으로 확충사업에 5억 원, 정비사업에 10억 원으로 부대시설이 완비되면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시설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현재 미운영 중인 볼더링장 추가 개방으로 체육시설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국체전 개최 후 볼더링 개방요구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상반기 중에 체육지도자를 추가로 배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고객만족도 향상과 안전한 시설물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시간 확대 및 강습 프로그램 개설로 시민참여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팀에서 관리하는 체육관 2개소와 6개 체육공원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체육시설 운영시간을 1시간 조기에 개방하여 시민의 체력증진에 이바지하며 또한 신규사업으로 강습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체육시설 이용객 활성화 및 재능기부 또한 공기업으로서 ESG 가치 실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체육운영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체육운영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스포츠센터운영부 소관입니다. 부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센터운영부장 최하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직원분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유스포츠센터 장남성 팀장입니다. 진영스포츠센터 김재윤 팀장입니다. 해동이스포츠센터 윤승규 팀장입니다. 스포츠센터운영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입니다. 디지털 기반 시민 맞춤형 공공체육서비스 고도화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상반기 온라인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전 연령대를 고려한 시민 밀착형 맞춤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서부보건소와 협의해서 시민건강생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국민체력100 간편측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고객 참여형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체육시설 현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장유 율하체육관 관중석의 기존 난간을 철거하고 이용고객 시야 확보와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투명 강화유리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영공설운동장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어린이를 위해 자동출입문을 설치하겠으며 동부스포츠센터 기계실 노후제어반, 수영장 외벽을 이루는 스페이스 프레임의 부식 부위를 개선하여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체육시설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스포츠센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대응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반기 1회 고객이 직접 참여하는 대비훈련을 실시하고 특히 수영장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서 응급상황 대비훈련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시설 안전경영인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올해 김해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생존수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체육 참여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사회적 책임 실천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단체, 교육기관과 협약을 통해 지속ㆍ실천가능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진영스포츠센터를 추가해서 총 세 군데 스포츠센터에서 장애인들이 현장적응훈련을 실시하고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중대재해예방 안전관리체계 이것 좀 질문드리겠는데

예.

지금 제가 우리 집행부에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자기를 빛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5분 자유발언 한 번 하려면 다른 지자체도 방문하고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짧은 기간에 축소해서 뭐든 내는 게 있습니다.

예.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중대재해예방법 AI 기반을 도입하자.”고 그 소리를 냈는데 안타깝게도 이 중요한 중대재해법에 관련한 소리를 시민을 대변해서 내어도 누구 하나 저한테 이걸 물어보는 집행부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이 법은 사고가 난 후에 책임을 묻는 법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방하겠다고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AI를 감지해서 기능의 역할을 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그 자체를 도입해야 한다면, 그런 게 있다면 한번 알아볼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궁금하시죠?

예. 저도 처음으로 했고 그런 소리는, AI를 가지고 PSM 안전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까지 해줍니다.

예. 저희가 알아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 소리를 냈는데도 누구 하나가 저한테 묻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기업인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궁금하시면 네이버에 들어가면 기사 나간 것도 있고 하니까 검토하시고 더 궁금한 게 있다면 제가 자료도 드릴 테니까 이런 것을 집행부와 좀 의논하셔서 기업인들에게 뭔가 우리의 역할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조금 같이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물환경운영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부입니다. 부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자원부장 김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송광영 가축분뇨처리팀장입니다. 이상용 음폐수처리팀장입니다. 성낙범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환경자원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바이오가스법」에 따라 2025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으로 유기성폐자원인 음식물 및 가축분뇨 폐수의 안정적인 처리, 가스생산량 증가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을 저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상남도와 2029년까지 3단계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이행 및 계절관리기간 민ㆍ관 합동 미세먼지 공동대응단 참여로 3단계 2년 차 기간인 올해 중에 미세먼지 유발물질에 대해 1.06% 감축하고 제7차 계절관리기간 중에는 전년 대비 먼지 배출량 6%를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의 주요 대기오염 배출 및 방지시설에 대한 대수선 추진으로 철저히 유지ㆍ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ㆍ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ESG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및 음폐수처리시설의 고농도 악취 발생 최소화 및 악취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고농도 악취 발생원을 관리하고 악취방지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사후환경영향조사와 탈취설비 처리효율 점검 및 악취 발생 예방강화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악취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환경 신기술ㆍ신공법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슬러지 감량화를 위한 파일롯 플랜트 설치 및 테스트에 공동 참여하고 음폐수처리시설은 암모니아스트리핑 질소 제거를 위한 대체공법 개발에 공동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은 탄화물 재활용 제품 생산이 가능한 종합재활용업체 발굴에 공동 노력하여 운영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환경시설 대수선 및 시설 정비를 통한 안정적 운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팀은 2건, 음폐수처리팀은 7건,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팀 2건의 총 11건, 10억 8900만 원 정도 노후설비 정밀점검 및 대수선을 통해 시설 안정성 확보, 사고예방 및 유지관리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저비용 고효율 공정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팀에서는 대체탄소원을 발굴하여 메탄올 사용량을 절감하고 생물여과설비 운전방식을 기존 호기조와 무산소조에서 무산소조만으로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전력사용량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폐수처리팀은 소화조 및 탈취팬설비 등 최적의 공정 운전을 통한 전력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팀은 세정탑 및 여과집진시설 수선을 통한 전력비를 절감하고 바이오가스 공급시스템 개선으로 연료에너지 자립률을 98% 정도 유지하는 등 에너지 사용량 감소 및 예산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실현에 지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환경운영부와 마찬가지로 중대재해예방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