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이철훈 의원 발언
주섭
김주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업무보고에 앞서 소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 후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규범입니다. 먼저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김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신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동승욱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정동진 축산과장입니다. 최윤정 농업기술과장은 승진 리더 교육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소관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정영신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정석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신연철 농촌인력복지팀장입니다. 배기용 친환경농지관리팀장입니다. 임종균 식량산업팀장입니다. 진동호 농기계관리팀장님은 병가로 불참해서 대신에 조영삼 실무 6급 주무관님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청년농 창업 지원과 농촌인력 수급 안정입니다. 농촌에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고자 외국인근로자 지원과 농촌인력중개 등 총 20개 사업에 사업비 94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청년농 확대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대입니다. 친환경을 실천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유기질비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 등 총 12개 사업에 사업비 22억 7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으로 농가 경쟁력 확보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경영지원과 농업의 공익기능 보상입니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익기능 보상, 소득 보전 지원, 농가 경영안정, 농업인 안전보장 등 4개 분야를 기준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수당,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주요 5개 사업에 총 181억 1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농가소득 보전 및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여 농가의 영농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농가 경영 보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고품질 쌀 소비촉진 지원입니다. 농업인, 벼 육묘장, RPC 등을 대상으로 식량작물 육성 강화, 안정생산 지원, 쌀 품질 고급화 지원, 김해쌀 소비촉진을 위해 총 4개 분야 17개 사업에 사업비 57억 3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고품질 식량산업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쌀 소비처 확보와 판매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공급 확대입니다. 올해에는 임대, 구입, 교육, 안전 지원 분야 등 총 4개 분야 9개 사업에 사업비 18억 3500만 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김해 영농기계 임대사업과 맞춤형 농기계 지원 및 교육을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업인 경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농지의 체계적 보전과 관리입니다. 우리시 농지면적은 8,805㏊로 최근 3년간 농지불법전용행위 78건을 적발하여 57건을 복구 완료하였고 2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도 읍면동과 협조하여 농지불법행위를 수시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연말까지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농지대장을 중점 정비하고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올바른 농지이용과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 건강챙김 농촌 왕진버스사업은 계획대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 질문 하나 하죠.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34페이지 보면요. 농지의 체계적 보전관리에요.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 불법성토 23년에 29건, 24년에 26건 그리고 작년에 23건, 아까 총 78건이라 하셨는데 이게 계속해서 적발되네 그죠?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줄지를 않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가 조치한다 아닙니까? 그죠?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처음에 무단성토하면 원상회복하라고 명령한다 아닙니까? 그죠?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다음에 그렇게 안 했을 때 어차피 제재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가 제재 같은 것 들어간 적 있습니까? 우리 보면 3000만 원 이하나 벌금 3000만 원인데 징역은 당연히 안 줬을 거고 그죠? 벌금을 혹시 내게 한 적 있습니까?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벌금을 지금 어떻게 됐지?
강영수위원
이게 계속
주섭
김주섭위원장
배기용 팀장님
강영수위원
소장님 답변하셔도 되고요.
주섭
김주섭위원장
배기용 팀장님 답변해 주시죠. 팀장님 발언대 서셔서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이리 나와서
기용
배기용친환경농지관리팀장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기용
배기용친환경농지관리팀장
지금 줄지 않는 이유는 민원인들의 고소고발 사건도 많고 또 이용실태조사를 해서 매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적발되지 않았던 것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그래서 항상 실제의 건수보다는 실제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도단속을 해서 행정 질서로 그냥 우리가 가볍게 조치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 그것보다도 더 몇 번 조치했을 때 안 될 경우에 이것을 고발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이행강제금까지 물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이 3건 정도 있고 법원에 계류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세한 건
강영수위원
지금 김해 쪽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죠?
기용
배기용친환경농지관리팀장
예.
강영수위원
한때 또 삼랑리 쪽에 심했다가 김해는 그런 이야기는 많이 없는데
기용
배기용친환경농지관리팀장
사실 우리가 좀 다행스러운 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정해서 진흥지역은 지금 50㎝ 그리고 비진흥지역은 1m까지 조례로 만들어 놔서 국계법에 2m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지금 밀양은 아직 그게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밀양 쪽으로 대부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 어차피 토질검사도 지금 우리가 만약에 아까 50㎝, 1m라고 했는데 1m 그렇게 이하로 되더라도 토질검사를 하는 겁니까?
기용
배기용친환경농지관리팀장
그것은 신고에 의해서 환경과에서 쓸 수 없는 폐기물이라고 인정되면 환경과에서 가서 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게 덮어버리면 알 수 없잖아요.
기용
배기용친환경농지관리팀장
그러면 우리가 거기도 또 돈을 확보해서 장비 그것 쓰는 데, 한 번 쓰는 데 한 65만 원 이렇게 책정해 놨거든요. 그래도 한 몇백만 원 책정해 놨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제일 큰 게 민원이겠네 그죠? 우리 과하고 동이나 면에서 하는 것보다는 주위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제일 많네요?
기용
배기용친환경농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 지금은 농한기다 보니까 성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성토 부분에 폐기물 관련 그것들은 우리 환경과하고 저희하고 집중적으로 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조금씩 건수가 줄어드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성토를 했다 아닙니까?
기용
배기용친환경농지관리팀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이 지났다, 그 기준이 있습니까?
기용
배기용친환경농지관리팀장
그것 다시 하면 안 됩니다.
강영수위원
예?
기용
배기용친환경농지관리팀장
다시
강영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다시 하는 게 아니고 금방 팀장님 말씀에는 우리가 이전에 해놨는데 모르고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 알아서 다시 우리가 찾아낸다 아닙니까? 쉽게 해서 제가 성토를 했다. 5년, 6년이 지났는데 옆에서 만약에 민원이 들어왔다. 그랬을 때도 다시 그것을,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는
기용
배기용친환경농지관리팀장
그것은 너무 오래돼서 저희가 처벌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통 한 5년이면 법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다른 주위의 농사에 피해가 간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찾아서 그런 구굴을 다시 정비한다든지 그 부분들은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기존 돼있던 게 민원에 의해서 생기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건수가 안 줄고 있다 이런 부분이네요?
기용
배기용친환경농지관리팀장
예.
강영수위원
아까 3건 정도 조치를 하고 있다는데 그분들은 어차피 법적으로 가야 하는 문제네 그죠?
기용
배기용친환경농지관리팀장
예. 이행강제금이 지금 내려져서 그 이행강제금을 징수 중에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기용
배기용친환경농지관리팀장
금액은 한 삼천몇백만 원 됩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아까 여기 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닙니까?
기용
배기용친환경농지관리팀장
고발하면 그리로 가고요. 우리 행정 쪽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대적으로 많이 받은, 벌금 부과한 경우는 어느 정도 한 적 있습니까?
기용
배기용친환경농지관리팀장
부과가 보통 한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강영수위원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오네요?
기용
배기용친환경농지관리팀장
예. 많이 나오면 한 1000만 원까지 나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3000만 원 넘는다는 것은 왜 그렇죠?
기용
배기용친환경농지관리팀장
예. 3000만 원 이하의
강영수위원
아니요. 아까 금방 하고 있는 것은 3000만 원 넘는다 했죠.
기용
배기용친환경농지관리팀장
그것은 우리 법원에 관한 벌금이고
강영수위원
아, 법원의 벌금이고
기용
배기용친환경농지관리팀장
우리가 이행하는 행정 쪽에서 행정 여기서 하는 이행강제금 이야기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행정에도 맞고 벌금도 맞고 그렇네요?
기용
배기용친환경농지관리팀장
예.
강영수위원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본래 원상복구는 합니까?
기용
배기용친환경농지관리팀장
복구할 때까지 원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영수위원
그러면 보통 보면 우리가 한 번 벌금을 매긴다 아닙니까? 그죠?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삼천몇백만 원 매기면 그 업체 측에서는 쉽게 해서 벌금 맞는 게 낫다고 하면 해마다 벌금이 나오는 겁니까?
기용
배기용친환경농지관리팀장
계속 가중돼서 그 사람 구속도 되고 그럽니다.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용
배기용친환경농지관리팀장
예.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
생각보다 그것한데 이게 많이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관리는 잘하시는 것 같으니까 저도 삼랑진이나 삼랑진 가면 특히 지금 아직도 좀 심하더라고요.
기용
배기용친환경농지관리팀장
지금 거기는 한 몇 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 높이도 거의 2, 3m씩 다 돋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배기용친환경농지관리팀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환영합니다.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일반현황을 봤는데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3곳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농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만 현황을 보다 보니까 본소 같은 경우는 전하로에 칠산서부동을 베이스로 해서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임대농기계 현황이랑 임대실적을 보다 보니까 대동분소 같은 경우는 창고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작은데 임대 실적을 보면 굉장히 높아요. 그죠?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한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생각했던 본소는 별로 사실, 별로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3개에 비교했을 때는 조금 저조한 편이고 한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고 대동 같은 경우는 공간적인, 어떤 물리적인 한계를 보면 굉장히 높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것에 대해 분석해 보신 것 있으십니까?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본소 같은 주변에는 대농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가에 대는 기계를 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농가에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임대로 쓰는 데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대농이고 그러면 대동이나 한림 같은 경우는 소농에 사실은 임대농기계가 많이 필요한 농가다라는 거다 그죠?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2009년도에 본소가 생기고 마지막으로 대동은 2021년도면 불과 몇 년 안 생겼는데 그만큼 많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랬을 때는‘보관창고나 이런 부분들도 너무 턱없이 작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수요라는 게 결국은 농기계가 작은 거라면 또 괜찮은데 그게 부서에서 분석을 해보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저는 사실은 이것은 확대하는 정책들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불과 3, 4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RPC가 지금 우리는 거의 독점이다 그죠? 농협공동법인에서 다 진행하고 있고.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작년에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상표법 위반 그리고 원산지 위반해서 방송까지 나오고 굉장히 저는 기분이 나빠요. 하나밖에 없는 RPC이고 사실 믿고 우리 김해의 모든 쌀을 맡기고 있는 처리법인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러한 부분으로 언론에 나왔다는 게 굉장히 저는 불쾌했는데 그때 제가 물어봤을 때는“일단 절차 중이다.”라고 작년에 말씀을 주셨고 지금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지금도 검찰송치 중에 있어서 조만간 아마 연락이 오지 싶습니다. 저희 아직 통보는 없고 결과가 되면 농관원에서 저희한테 결과가 받아들이면 행정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행정관리 차원일 텐데 검찰송치를 하고 당연히 그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적발돼서 행정조치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리 쪽에서 지도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저희는 그 결과에 따라서 영업정지가 최대 한 1개월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하게 올 것 같고 그런데 사실 다른 데 RPC는 예를 들어 2개, 3개 있다 이러면 조금 덜한데 100% RPC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고 있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쌀값 때문에 굉장히 또 예민했었고 저는 사실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김해온몰을 보고 있지만 대대적으로 판매도 저조하고 그러면서 모든 책임들을 사실 농가에 부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RPC에 어떤 체질적인 개선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과연 이것밖에 없을까?’하는 의구심도 또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김해시 입장에서는 행정적인 부분이 이 1건에 대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조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것은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RPC를 어떻게 지도점검하는 체계를 가져갈 거냐를 저는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대로 그냥 RPC가 알아서 하고, 법인이니까 알아서 하니까 농가들은 거기만 믿고 하고 있지만 실제 이런 형태를 보지만 내부적으로 사실 저는 얼마나 투명하고 관리 잘한다고 볼 수 없지 않겠냐는 우려가 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도 지원만 해 줄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건지 정말 투명하게 경영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지도점검을, 이런 일이 재발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되고 난 뒤에 사후처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니까요. 이 부분도 예민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사업적인 부분을 들어가니까 기본현황에서 온라인 직거래 판매실적이 온라인쇼핑몰이 한 35% 줄었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증감률이 21년도 대비해서 몇 년을 해서 쭉 이렇게 주셨는데 이게 조금 의아했던 게 2022년도, 23년도 해서 김해온몰이 사실 이런 것 하라고 생겼거든.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 지역에 있는, 로컬에 있는 것들을 생산지에 직접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려고 사실은 김해온몰에 예산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래도 늘었기를 원하는 입장이고 예산을 그만큼 투자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려고 플랫폼을 만들어놨는데 실제적으로 35% 줄었다는 것은 데이터가 잘못됐나? 안 그러면 김해온몰 정책이 잘못된 건지 안 그러면 김해온몰 활용을 안 하는 건지?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우리 농업유통과장님이 자세하게 한번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네요.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년농 같은 경우 확대하는 게 3개가 있더라고요.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맞네요. 청년후계농업인 경영인 지원하고 그다음에 농지임대료하고 창업 맞춤형 이 3개가 우리 또 시민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확대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저희 후계농업인 경영인을 선발하는 규모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에는, 25년도에는 7명을 선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현재 올해는 한 20명에서 22명 정도 확대해 나가, 청년농과 후계농을 합쳐서 한 20명에서 22명 정도로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3배로 늘린다 그죠?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 지원 확대는 비예산사업으로 저희가 예비농업인 역량강화사업으로 멘토링사업을 해서 경영기술 전문적인 것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이렇게 확대해 나가겠고 두 번째는 청년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사업에서는 작년에 자부담 포함해서 8㏊에 2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10㏊로 4800만 원 정도로 이게 확대해 나갈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대상이 청년농과 농지은행 간에 계약된 사람만 가능했지만 올해는 개인 간의 농지 임대계약한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범위를 확대해서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예. 세 번째는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 여기서는 작년에 3명을 신청했는데 1명이 탈락하고 2명을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명을 예정으로 해서 15억 정도 보조금을, 1억 5000만 원입니다. 1억 5000만 해서 50%가 자부담하게 되는데 75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농업정책들을 보면 이번에 보니까 전년도 대비 예산이 많지 늘지는 못했어요. 기본적으로 한 5%씩 늘다가 사 점 몇 프로니까 조금 더 확보에 노력하셔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또한 간혹 이렇게 하고 늘려 놓고 추경에 삭감하는 경우 너무 많이 봐서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 없도록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좋고 저는 청년농업인들에게 정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야 우리가 농업에 미래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마 칠산서부동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정말 수요에 맞는 정책들이 나와서 제대로 이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에 예산을 보다 보니까 공동방제 드론 같은 경우 남아서 작년에 많이 감액했거든요. 그런데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적으로 제한이 많다. 그러니까 뭐라 하지? 한 농가에 제한, 범위 그런 것들이 있어서 다 활용을 못했다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시면서 저는 올해 지금 사업을 계획하는 입장에서 전년도에 그 규정이 그러니까 그 기준을 꼭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 예산만큼 충분히 우리 농가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동방제도 한번 더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죠? 과장님 우리 지금 보면 30페이지에 보면 농업인수당 지원사업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거기에 보면 1인 농가에서 60만 원, 2인 농가 70만 원, 이게 정말 30만 원에서 60만 원이 되고 이 부분은 좀 금액이 오른 부분이 있죠?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런 부분하고 또 우리 특수건강검진 이것하고 왕진버스사업 이런 부분들 세 가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우리 농촌에 계시는 분들은 홍보가 안 돼서 이 부분에서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 농식품유통과 소관 농식품유통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동승욱입니다. 농식품유통과 담당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진희 농식품유통팀장입니다. 강민호 농식품수출팀장입니다. 김원만 스마트원예팀장입니다. 김주미 과수특작팀장입니다. 류강숙 공공급식팀장입니다. 김동환 먹거리정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농식품유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부터 49페이지는 업무 관련 기본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첫 번째, 김해시 먹거리계획 레벨 업(Level Up) 추진입니다. 김해시 먹거리계획의 설명에 앞서서 본 사업의 기초가 되는 김해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로컬푸드와 도농상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사업으로서 2021년부터 26년까지 6개년간 추진됩니다. 21년 당시 총사업비는 70억 원이었으며 이중 로컬푸드복합시설 설치 등 하드웨어사업에 46억, 지역가공 생산 육성 등 소프트웨어사업에 24억을 계획하였습니다. 사업비의 재원은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은 사업비의 증액 없이 현재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사업비 46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로컬푸드복합시설은 설계 당시 당초 사업비로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국비 공모사업인 직매장 지원사업에 10억, 농산물종합가공기술 지원에 10억 그리고 행안부 특별조정교부금 7억,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 6억 그리고 시비 3억을 추가해서 총 8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로컬푸드복합시설에 로컬푸드직매장, 로컬푸드가공센터, 커뮤니티키친, 교육장을 건축 중이며 현재 98%의 공정으로 올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김해시 먹거리계획 레벨 업(Level Up)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1년부터 25년까지 1단계 푸드플랜을 추진하여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 제정, 시민위원회 운영, 지역먹거리 지수 3년 연속 A등급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6년부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단계 김해시 먹거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생산ㆍ유통ㆍ소비ㆍ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6년도 3월에 개장 예정인 로컬푸드복합시설을 중심으로 로컬푸드직매장, 교육장 등을 연계 운영하고 로컬푸드 인증제를 도입,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지역 직매장 확대 등을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역먹거리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52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맞춤형 스마트팜 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기후변화 심화, 농업인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시설원예 현대화, 스마트팜 시설보급,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12억 8600만 원을 들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진영단감 브랜드 가치 제고와 체계적 고도화 추진입니다. 진영단감은 우리시를 대표하는 농업자산으로서 2026년에는 단순한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유수한 관광체험이 결합된 명품브랜드로 고도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진영단감의 지리적 표시제 정비, 진영단감 홍보관 조성, 농촌테마공원 내 드림(Dream)플랫폼 조성 및 준공,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체계 구축, 진영단감축제의 시대 공감형 콘텐츠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55페이지입니다. 김해농산물 공동브랜드 가야뜰 유통 활성화입니다. 쌀 중심의 브랜드 구조를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 산지통합 마케팅, 물류비 및 포장재 지원을 통해서 규모와 전문화된 유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렛, 직거래장터, 박람회 참가, 온라인쇼핑몰 운영, 공동브랜드 마케팅을 병행하여 온ㆍ오프라인 유통망을 확충하고 GAP 인증 확대 및 안전분석 지원으로 소비자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먹거리의 지속가능한 가치 확산과 여섯 번째, K-농산물 수출 활성화사업 일곱 번째, 기후대응 친환경 과수산업 생태계 구축사업과 여덟 번째, 지역행사 연계 농산물 직거래 판로개척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일정입니다. 3월에 농산물 안전분석실 개소와 로컬푸드복합시설을 개장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 김해꽃축제, 10월에 진영단감축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진영테마공원의 조성을 올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식품유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먹거리계획 추진 해서 로컬푸드복합시설이랑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 이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서 활용될 키친 부분이 저는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완공이 언제 되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올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3월에 준공하고 나면 지금 인원들이 바로 이게 투입이 가능합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바로 운영 가능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운영 가능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테스트 런이나 이렇게 시제품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 물건들에 대해서 교육은 다 끝난 상태입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커뮤니티키친 같은 경우에는 따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은 따로 하지는 않고요. 지금 로컬푸드가공센터 같은 경우에는
김영서위원
예. 가공센터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기본교육부터 심화과정까지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한 80명 정도 제가 이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 80인이 지금 수료를 한 상태인 거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그 80인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리고 거기 전문인력도 배치해서 처음에 기계를 처음 사용하다 보면 사고라든지 그런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깊이 관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이게 다른 타 지자체에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저희가 느꼈던 것은 그 공정 과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을 같이 옆에서 하시지만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체계를 잡아놓으니까 그때는 거기는 직접 시에서 운영하셨는데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체계를 잡아놓으니까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 과정을 본인들이 사용하고 끝마무리하고 치우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까지 완전히 미세먼지 한 톨 없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고 그다음 사람이 와서 바로 또 사용하고 바톤 식으로 예약받아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 식으로 조금 잘, 사실 이런 가공센터 같은 경우에는 활용만 잘된다면 정말로 추가적인 부산물들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센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도 좀 크고 사실은 걱정도 좀 많이 되고 해서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영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야뜰 유통 활성화, 이게 지금 도대체 우리시에 농산물 브랜드가 몇 개가 있습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공동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가야뜰이고요. 그런 것 말고 농협 조공법인이나 저런 데서 만든 개별 브랜드 같은 경우는 혜인이라든지 입술딸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는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개별 브랜드까지는
김영서위원
이게 사실은 저는 하나로 단일화돼서 이렇게 정리가 돼야지 조금 이게 그래도 브랜드의 가치가 생기고 브랜드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가 항상“가야뜰의 유통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브랜드가 너무 다양하게 난립하고 있고요. 김해의 진정한 브랜드가 뭔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야뜰이라는 제품들이 사실 우리가 농협에 딱 나갔을 때 가야뜰을 보면‘저희 김해의 상품이구나.’라는 게 바로 와야지 그게 공동브랜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많은 다양한 종류의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것을 농협이나 이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랑 좀 협의해서 이것의 단일화를 이렇게 할 계획은 좀 없습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작년부터 저희가 김해시 조공법인하고 가야뜰 브랜드 사용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조공법인에서 브랜드를 만들어 놓았다고 하지만 홍보라든지 그런 데까지 돈을 쓸 여력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김해시에서 외부의 농협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도 맞지 않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조공법인이나 김해 관내 농협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농산물은 전부 다 가야뜰로 가자.
김영서위원
예. 그렇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그리고 시에서 책임지고 홍보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협의는 진행 중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시에서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밀어주는 브랜드다라는 것을 좀 시민들도 알고 그러면 우리가 직판장을 간다든지 했을 때도 사실은‘아, 이게 김해에서 나오는 거고 가야뜰이구나.’우리가 사과에 대해서는 얼음골사과 하면 사실 다 알지 않습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밀양에서 나오는 얼음골사과구나.’이게 되는데 우리 김해시는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좀 독보적인 브랜드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올해는 농협하고 상의해서 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출 부분이나 온라인상품 같은 경우에는 주정영 위원님께서 하실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제가 마음이 급해서 빨리 물어봤던, 온라인 판매가 왜 저조할까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저희 지금 김해온몰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만들어져서 그 당시에 프로모션 행사라든지 그런 것은 많이 했습니다. 김해시 관내에 있는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많이 판매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실적이 조금 떨어지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김해온몰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보다 로컬푸드직매장을 통해서 직접 판매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참여도 쉽고 판매실적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한 135 농가 정도에서 작년에 로컬, 장유에 있는 로컬푸드직매장 내에서 매출이 한 12억 정도 발생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앞전에 당초예산 설명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시기에 생산된 농산물을 김해온몰을 통해서 특별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판촉실적을, 판매실적을 높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 일단 데이터가 25년도는 없다 그죠? 24년도까지만 되어 있는데 혹시 이유가 있나요? 전체 다 어떤 프로그램이 이렇게 돼있나요? 통계청 프로그램 이런 건가?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 좀 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 24년도에 끊겨 있어서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25년도가 같이 좀 포함됐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23년, 24년만 비교하더라도 온라인쇼핑몰이 12억 2600에서 3억 5600 그러니까 좀 준 정도가 아니에요. 확 줄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로컬푸드직매장이 당연히 매출이 높죠. 매일 있고 그것은 마켓이니까 당연히 그것은 유지되어 있고 살짝 올랐거든요. 많이 오른 것은 아니라 전년 꾸준하게 올랐다라고 보여지고 그런데 판매라는 게 사실은 채널을 다양화해야 다양한 고객들이 판매에 접근할 수 있고 그래야 매출이 늘거든요. 그 절대적인 값의 양이 늘 수가 있잖아요. 판매량이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같은 마인드로 일을 하면 그냥 거기에서 계속 똑같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온라인에서 사는 사람은 온라인에서 사고요. 오프라인에서 사는 사람은 오프라인서 사요. 실제적으로 물건을 살 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라면 우리는 농가를 위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다 채널을 활용해서 판매를 높이자고 한 건데 그러면 이렇게 줄었으면 무엇 때문에 줄었는지가 가장 첫째일 거고 그러면 온몰에서 프로모션 처음 할 때만 되고 그 뒤에 안 됐다는 얘기는 지원해 줄 때 바짝 하고 그다음에 신경 안 썼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런 게 지표라는 게 결국은 올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를 저는 보여주는 거다. 그러면 김해온몰은 또 김해온몰대로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세금도 많이 들어가고 물론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농산물을 취급하는 입장에서는 실제 온라인쇼핑몰을 내가 스스로 접근해서 판매하기는 쉽지 않아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포장이라든지 배송 관계라든지 클레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저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완해 줘야가 나와야 한다는 거거든. 그래야 안 하는 사람은 독려해서 하게 만들고 그러다 터질 수 있어요. 지금 20% 세일하거든. 엄청나게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제품이 없어. 그래서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그래‘그것을 해야 하는 게 우리 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25년도 데이터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24년, 25년도가 비슷하다면 이것은 손 놓고 있는 거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올해라도 아마 체크를 해보시면 몇 개 없겠지만 어떻게 그나마 판매량이 높은 데가 있을 거예요. 거기하고도 간담회를 해보시고 하다가 판매를 중지한 데도 해보시고 그러면 무엇을 도와줘야 하는지를 저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김해온몰 활용에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황은 시간상 그렇고 K-농식품수출 활성화를 보니까 어쨌든 일본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어려웠는데 K-푸드 인기 열풍으로 높아졌다. 이것도 25년 데이터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25년도는 얼마나 올라가, 그런데 이게 케데헌하고 됐던 게, 선풍적으로 확 올라간 게 25년도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다음 해가 안 궁금하세요? 저는 이것은 볼 때 그러면‘케데헌 열풍이 우리 김해시의 농산물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얼마나 커졌을까? 그러면 사실 거기에 편승해서 우리는 어떤 사업을 또 발굴해야 할까를 저는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또 보니까 1차 농산물 아니고 가공식품이라고 돼있어서 그러면‘어떤 제품이었을까? 그런 분석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닐까?’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꾸 발굴해서 예를 들어서 사실 해외 판매는 한국 정서하고 또 달라서 제가 듣기로는 본래 딸기랑 몇 가지 농산물만 들었는데 이것을 보면 가공식품이 뭔가가 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장려해서, 권장해서 그 제2, 제3의 제품들을 밀어내야 해,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그게 억수로 중요하고 타이밍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행사와 함께하는 농산물 직거래 판로개척 있지 않습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그러면 행사할 때 직거래 판매를 하겠다는 거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연간 몇 번 하는 겁니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연간 지금 15번 이상 이렇게 돼있는데 수시로 가서 저희가 행사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행사를 실시하도록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3600 가지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사실상 보면 3600
정영
주정영위원
충분하게 되나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이게 농산물 판매하는 데 보조를 주는 게 아니고 장소 설치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대규모 돈이 들어가는 그런 행사는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닌데?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겸업부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최소한에 한 번 행사할 때마다 설치하고 인건비 들어가면 며칠만 해도 인건비하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해시 얼마나 행사 많은데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에 해보고 돈이 모자라면 추경 때 많이 해서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런 것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 전 부서에 띄워서 우리가 부스 행사하는 것들 있잖아요. 거기 부스 1, 2개 더 하면 돼요. 거기에 제철 나오는 특히나 김해의 특산물을 저는 제발 좀 팔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행사장을 그렇게 다녀도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농업 관련돼있는 행사할 때만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모든 행사에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소상공인행사할 때도 옆에 들어가고 또 장유에서 어떤 행사할 때, 문화행사할 때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관광객이나 지역주민이 왔을 때는 그 사는 재미도 있거든요. 그때는 당연히 좋은, 직거래에 싸고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돈 아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그런 기회만 있으면 어쨌든 밀어 넣으세요.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한 부서가 되든 세 부서가 되든 그래야 그 자리에서 양파도 팔고 뭣도 팔고 해야 그리고 봄 같은 경우는 김해시민들 대동부추 진짜 맛보고 싶잖아요. 그럴 때 브랜드 정작 같이 간다. 서울은 어디에는 얼마 하는데 여기 오면 솔직히 말해서 반값이잖아요. 그렇게 뭔가를 좀 더 전략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작년에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게 저도 구내식당에서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식당이 지금 2개고 우리 구내식당에 최소한 우리 직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철에 나오는 야채와 채소들은 가급적이면 저는 로컬푸드를 먹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좀 전략적으로“로컬푸드데이라는 것도 좀 정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비를 촉진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부터 해야 농가가 체감하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도 좀 더 기획하셔서, 그러니까 예산상 매주 못하잖아요. 그러면 매달이라도 우리가 채식의 날도 있고 뭔 날도 있고 그러면 김해 우리 로컬푸드의 날 이래서 최소한 한 제품은 이것은 우리 김해시 지원하는 우리 직원들 건강도 생각하고 지역농가도 생각하고 저는“그런 것들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그래야 농업이 삽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영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가야뜰 브랜드가 한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것 보면 우리 김해 가야뜰 이러면 대동의 부추, 상동에 산딸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이 브랜드가 또 제품이 같아야 하고 그죠?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좀 같아야 하는, 제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규격화가 돼야 하고 일원화를 시켜야 하지 않나 싶은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쓴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좀 내년부터는 우리 브랜드가 단일화돼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 소관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정동진입니다. 먼저 축산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학용 축산행정팀장입니다. 정유진 동물복지팀장입니다. 강명랑 축산물위생팀장입니다. 최영미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기본현황 및 공모사업 추진사항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9페이지 축산악취 관리 강화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와 축사악취 저감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생활환경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축산악취개선사업,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27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축사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반려동물테마공원 운영입니다. 우리시 최초이자 영남권 최대 규모로 조성한 반려동물테마공원은 어방동 가야테마파크 인근 분산성 근린공원 내 위치하며 사업비 52억 원을 들여 약 4,600평 부지에 반려견놀이터와 무인카페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3월 말 개장을 목표로 시설점검과 운영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반려견 행동교정 프로그램, 반려인 책임교육 등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시 최초 반려동물테마공원인 만큼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원활한 운영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고도화된 방역체계 구축으로 가축 질병 제로도시 구현입니다. 우리시는 2011년도 구제역 발생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고병원성 AI 3건 발생으로 농가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기존 방역대응 체계를 보완하여 1단계 선제적 예방, 2단계 신속대응, 3단계 사후관리 강화, 4단계 피드백 체계의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가축 질병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제1회 김해 한돈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우리시 특산품인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김해축산물종합유통센터를 기반으로 한 김해 대표 먹거리 축제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부경양돈농협 주관으로 올해 10월 롯데가든파크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8억 원으로 시비 2억 원, 농협 6억 원이 투입됩니다. 현재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위해 지난해 12월 심사의뢰서를 제출한 상태로 올해 8월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0월 행사 개최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관입니다. 저희 제1회 김해의 한돈 페스티벌이 이제 개최된다 그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축산과에서 뒷고기 관련 예산 이제 없는 겁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는 뒷고기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부원동의 뒷고기축제가 저희 북부동의 눈꽃축제처럼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지역축제인데 그동안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고기 자체가 저희 한돈 페스티벌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한돈, 양돈농협이 정말 잘한 것 같은데 그런데 과장님 저희 이게 시비 2억이 조금 적정한 겁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저희가 지금 우리 한우축제하고 어쨌든 저희가 올해 3월에 한우축제를 개최하는데 한우축제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동관
김동관위원
그런데 한우축제의 농가들은 김해에 있는 다 축산농가들인데 한돈농가는 400 농가 중에 김해 농가가 100군데밖에 안 되고 나머지 300 농가는 그 외의 지역이지 않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이 한돈이란 이게 메이커 자체가 이 부분이 김해지역에 있는 농가를 위한 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물론 부경양돈농협이 우리 김해만의 농협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 부경양돈농협의 주축은 김해입니다. 김해고 저희가 그 축산물공판장도 김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특수성을 살려서 우리 김해 한돈만의 행사를 개최하면 또 우리 김해가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도내에서는 지금 우리가 한돈 사육 규모가 도내 1위입니다. 1위고 축산물위생 관련 업소 자체도 도내에서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특색 있는 행사라고 말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그리고 지금 축산농협이랑 양동농협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도축장을 가지고 있어서 이익이 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동관
김동관의원
축산농협에는 도축장이 없어서 축산 자체의 이익 부분이 적은 부분인데 양돈농협 같은 경우는 전국 최대 규모의 도축장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익이 상당 부분 김해시에서 나오는데 축산농협이랑 똑같이 시비가 같은 비율로 들어가는 게 과연 이게 형평성이 맞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그 부분은 일단 어쨌든 우리 이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또 김해시도 홍보하고 어쨌든 축산 부분에 대해서 대표 먹거리 축제가 우리 한우축제를 올해 2회로 개최할 계획인데 한돈축제도 우리 김해시만의 특색 있는 먹거리 축제로 만들어 나간다면‘그 정도 예산이면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을까?’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게 저희 축산농협하고 양돈농협이 농가비율도 좀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도축장이라는 부분이 이게 사실은 조금 그런 시설이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시설인데 그런 부분을 따졌을 때 이게 똑같이 같은 비율과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은 과연 형평성이 맞나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과장님이 아마 이번 1회 행사 잘하시고 또 한번 참고해서“비율을 과연 같이하는 게 맞는가.”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8쪽에 동물복지 실현,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이 있는데 그게 우수 축산물 인증 지원이라는 게 이게 반려동물하고 같이 가는 겁니까? 우수 축산물이면 반려동물이 축산물로 어떻게 가는 겁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동물복지팀이다 보니까 동물복지는 현재 우리가 동물복지팀의 주요업무는 반려동물에 대한 업무가 주요업무인데 그리고 그렇지만 일반 우리 가축을 사육하는 부분도 동물복지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무항생제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무항생제 인증?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가축을 키우면 항생제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 이게 반려동물하고 관련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그러니까 동물복지는 큰 틀에서의 어떤 동물복지를 말하는 겁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반려동물하고 상관없다 그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이것은 일반 우리 축산, 가축을 사육하는 분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불구하고 이번 제1회 한돈축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 하나만 좀, 방금 한돈 페스티벌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지금 확보된 상태는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결재는 지금 득한 상황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축제나 아니면 이런 다른 단체에다가 지원할 때는 보통 본인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사업으로 개최하고 그 개최 상황을 봐가면서 걔네가 들인 돈을 얼마를 들였느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이 추후에 지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이런 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할 때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자부담 6억을 들여서 시비를 2억을 넣어서 축제를 하겠다는 게 사실 저희는 좀 당황스러운 입장이고 본예산 심의할 때는 전혀 없었던 사업인데 이게 갑자기 생겨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도 솔직히 좀 당황스러운 입장인데요. 이것은 지금 그러면 부경양돈 쪽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한 겁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부경양돈농협에서 저희가 어쨌든 전국 최대 규모의 축산물공판장도 가지고 있고 어쨌든 우리가 김해가 도내에서 돼지라든지 축산 규모 전체를 보게 되면 도내 1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한우뿐만 아니라 한돈도 좀 더 특색 있는 축제를 만들면 어떨까?”그렇게 양돈농협에서 먼저 생각해서 저희한테 제안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예산 확보 못한 것은 우리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사전에 받지 않으면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2월에 도에 신청해서 지금 심사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심사결과가 아마 2월 중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내려오면 추경에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시비가 확보가 안 되거나 출자심사에서 안 된다고 쳤을 때 본인들이 스스로 6억 가지고 진행할 마음은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만약에 안 된다면 그 부분은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의지가 있어야지 사실 우리 시비를 투입하든지 말든지 원래는 그러니까 다른 모든 행사성, 축제성 경비는요. 제가 알기로는 시비가 먼저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사업을 한번 해보고 그 사업서의 계획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지출됐는지까지를 보고 거기서 추가로 지급이 되지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저는 본적이 거의 없거든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저희가 1회 때 한우축제도 1억 5000
김영서위원
그때 그러니까 1억 5000 하려다가 그것도 취소가 돼서 이렇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아닙니다. 1회 때는
김영서위원
1회는 그냥 판촉회사로 넘어갔잖아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1회 한우축제를 저희가 작년에는 못했고 재작년에 1회 한우축제할 때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1회를 하려고 할 때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최초에 할 때 시비 투입이 1억 5000이 들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때 그러니까 판촉회사로 넘어갔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것은 작년의 얘기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전의 앞에 하고, 앞에 하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앞의 1회 때
김영서위원
1회 전에 시도하려다가 안 돼서 판촉행사로 하고 그다음에 1회가 있었잖아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최초에 1회 우리 축제를 할 때 우리 시비가 1억 5000 투입이 됐었습니다. 지금 올해는 2회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른 행사성 경비나 축제성 경비랑은 형평성에 좀 맞는지를 잘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실제로 본인들이 그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통계자료를 좀 보니까 악취민원이요. 25년도 그러니까 24년도에 대비하면 많이 늘었어요. 그죠? 혹시 이것 보셨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악취민원 말씀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2024년도에 비하면 2025년
정영
주정영위원
많이 늘었는데 그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완전 많이는 아니고 조금
정영
주정영위원
많이 847건에서 1,032건이면 많이 늘었죠. 20%나 늘었는데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보면 좀 특이하게도 겨울에도 본래 12월 이럴 때는 악취민원이 많이 주는데 보면 이때가 엄청 있었는데 특별한 이것 혹시 구체적인 내용의 데이터를 보셨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일단 데이터를 분석까지는 아직 안 해봤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보통은 이 악취민원을 주도했던 곳이 어디냐 하면 주촌이었지 않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면 한림, 생림, 대동이 많이 늘었어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2배로 거의 늘었거든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데이터들하고 비교해 보면 미미하다가 24년도에 좀 늘고 25년도에 확 늘었거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이것은 이게 어떤 우리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갑자기 여기 축사가 생긴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주촌에 그때 민원이 많았지 않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그때 축사 때문에 주촌에 민원이 많았는데 그때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집단적으로 계속 민원을 넣자고 자기들끼리도 얘기를 해서 계속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주촌도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다가 점점 민원이 줄게 된 그런 케이스인데요. 한림이라든지 이쪽 지역에 보면 특정민원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는 경우들이 많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5년 치 데이터를 보시면 21년도 36건인데 한림이 209건으로 늘었거든요. 그리고 생림 같은 경우는 81건에 141건, 대동도 19건에 126건이에요. 저는 이것 뭔가 변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아무 이유 없는데 1명이 계속 넣지는 않잖아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특정민원이 좀 많은 걸로 저희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것 저는 그렇게 안 보여서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렇게 한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민원 데이터 정리할 때 저도 경험을 했잖아. 1명이 지속적으로 계속 넣는 것도 그것도 건수로 계속 넣으니까 악의적인 민원도 꽤 있거든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사실 이 민원 데이터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환경부서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환경정책과에서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관리하는 것을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사실 그러면 과장님 내용은 잘 모르시겠다는 거고 그래 저는 이런 것들이 혹시나 제가 항상 이 민원대장을 중시하는 이유는 그 안에 답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럴 때는 세세하게 무엇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었는지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을 잡는 게 첫째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악취민원 때문에 사실 우리는 저는 축산이라고 보면 보통은 돈사 때문에 악취민원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보면 25년도 축산악취 개선사업비를 9억 7000 했거든. 그러면 사실 이런 것 할 때 우리 느끼는 것은 민원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역행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뭔가 이런 것들도 데이터를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그 악취민원에 대해서 얘기하면 주요업무계획에 축산악취 관리 강화로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겠다 했는데 제 눈에 띈 게 원천 관리 강화인데요. “악취발생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겠다.”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악취발생 물질이라는 게 보면 사실상 분뇨에서 악취가
정영
주정영위원
분뇨를 안 싸게 할 수 없잖아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분뇨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데 보통 그 돈사 내의 분뇨가 순환을 안 하고 갇혀 있다 보면 거기서 암모니아 가스라든지 황화수소라든지 그런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가스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악취개선사업은 보면 돈사 내의 분뇨가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그런 것
정영
주정영위원
순환하는 게 아니고 빨리 들어내서 치우는 거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빨리 들어내서 치우는 것은
정영
주정영위원
축사에 계속 누적시키는 게 아니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그게 빨리 들어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축분뇨 원수를 그 자체를 바로 퍼갈 수 있는 것은 옛날에 우리 가축분뇨 해양배출할 때나 가능한 일이고 지금은 어쨌든 가축분뇨를 분뇨와 분뇨를 걸러서 고액분리를 해서 액비화
정영
주정영위원
액비로 분리시키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액비를 뿌리든지 가축분뇨공공처리장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바로 퍼내기는 힘들고 순환해서 어쨌든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최소화시키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보니까 그러면‘우리가 지금 악취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나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충분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보다 보니까 아까 공공처리장 같은 경우는 농가가 24호밖에 참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그것은, 그 부분은 옛날에 우리가 2013년도에 자발적으로 농가들이 참여해서 공동법인을 만들어서 한 거고 그 외의 농가들은 우리시에 공공처리장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알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우리 공공처리장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100% 다 처리되나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아니요.
정영
주정영위원
가축분뇨처리장도 반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농가도 있고 또 액비화
정영
주정영위원
민간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민간에 또 액비유통센터가 있습니다. 액비화해서 또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저는 그래서 이게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은 사실 텍스트적으로 안 맞아 보여서 그런데 그게 선순환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악취를 발생하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지 원천적으로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돈 페스티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한우 페스티벌에 이어서 투다 그죠? 혹시 요즘에 이런 게 먹거리가 축제하기 쉽기는 쉬운 것 같아요. 김천 같은 경우 김밥축제로 거의 대박을 쳤던데 이런 것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해야 하는 거라 생각이 들고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한돈 페스티벌이지만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한돈이 한우보다는 접근성은 좋아요. 한우는 비싸. 너무 비싸. 그래서 사실은 축제 때를 제외하고는 접근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한돈 같은 경우는 다양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할 때 잘해야 해요. 그러니까 가수 하나 부르고 그냥 먹고 치워버리면 이게 확산이 안 되거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축제를 이렇게 공공의 영역에서의 우리 김해시민에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싸게 먹는 한우가 아니라 이 한돈을 어떻게 활용하고 한돈을 통해서 또 부가적으로 들어오는, 우리 삼겹살은 같이 먹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농가들하고 어떻게 협업할 거냐. 저는 이것들이 이번에는 먹거리 축제를 한다면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하기보다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획들을 하셔서 그래 저는 투자심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 진행한다면 또 다돼서 예산 확보가 빨리 진행할까 봐 우려스러워서 미리 기획단계부터 잘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악취민원 우리 동료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좀 심하죠? 그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우리 지역구인 대동도 그렇고 상동도 그렇고 보면 한 동네는 전체로 그냥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답니다. 그래서 상동 대감마을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시장님 면담을 하면서도 그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와서, 그때는 축산과에서는 안 왔지만 차라리 동네를 사가랍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한다, 방법이 제가 볼 때 없기는 없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뇨가 차기 전에 빨리 순환을, 빨리 또 퇴비를 가지고 나가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잘 안되고 이게 뭔가 체계적이기보다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방법이 있으면 또 계속했겠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악취는 안 날 수는 없어요. 소를 키우든 돼지를 키우든 닭을 키우든 그런데 이게 우리 직원들의 발품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장의 농가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장회의 때라든지 아니면 가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주민들은 항상 어려움이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가서 이장회의 때나 주민자치회나 심한 지역이 있다 아닙니까? 가서“이러이러한데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홍보하든지 주민들이 우리 행정에서 조금 먼저 가서 달래주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방법인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이 맞고 지금 저희가 악취관리는 사실상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질환경과나 환경정책과에서는 악취가 나는 농장을 단속점검하는 위주고 저희는 악취발생을 막기 위해서 우리 농가에 어떤 시설이라든지 환경개선하기 위한 그런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주민들하고 앞으로 농가, 특히 양돈 쪽에 악취가 많이 나는 편이기 때문에 양돈농가들, 주민들 그리고 환경과하고 저희 과하고 그런 협업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조금 더 주민들 의견을 사전에 좀 더 수렴하고 해서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게, 저희 부서에서는 지원해서 나가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그렇게 정책을 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악취저감하는 장치다, 악취저감하는 약품이다, 지원한다 해 봐도 계속 냄새는 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상동 대감마을 같은 경우에는 돼지가 한 1,500두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래 나는데 시장님 면담 와서는 도저히 힘들다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사실상 위원님 이게 주민들이 체감하는 악취하고 농가가 생각하는 부분은 다른 게 악취는 주민들은 조금만 나도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철훈위원
그런데 제가요. 거기 한번 가봤거든요. 가니까 냄새는 좀 심하기는 심합니다. 심한데 그것은 결국은 주민들이야 조그마한 소리 나도 시끄럽다 하고 냄새 조금만 나도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한데 냄새가 많이 나고 시끄럽고 그것을 떠나서 제가 현재로 민원이 많은 데는 여기 보니까 대동, 상동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기마다, 주기를 떠나서 한 번씩 가서 이렇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과장님 직접 한번 나가셔서 주민들을 설득도 좀 하시고 그게 제가 볼 때는 애가 울어서 젖 주기보다는 미리미리 대처하는 게 안 낫지 않나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리고 우리 반려테마공원 이게 이제 3월 되면 정식 개장합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공원과에서 어쨌든 3월에 개장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도 공원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3월 말을 생각하고 있는데 날씨라든지 이런 영향으로 사실상 이게 테마공원에 잔디를 저희가 다 식재를 할 건데 잔디를 식재하고 나무도 조경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까지도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3월 말에 개장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번 협업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것도 우리 지역구 근처에 있어서 동에 행사나 가보면 주민들 더러 묻습니다. 물으니까 이것도 개장 시기가 언제쯤 된다고 현수막을 한번 거시든지 해서 더 늦어지면 조금 늦어진다고 이것도 홍보해 주시고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했지만 한돈 페스티발, 한우축제 하지만 제가 작년에도, 당초예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것 보니까 개막 축하공연, 유명인사 저는 이런 것 반대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 8억이다, 예산이 8억 든다 하면 10%에서 15%는 연예인, 예를 들어서 이것 섭외비부터 다 날아가버립니다. 그것을 주니 그렇게 해봤자 이 당시 때, 개막할 때 연예인 누가 온다, 누가 온다 하면 그 부대들 버스 몇 대 와서 그 순간에는 개막식 할 때는 사람이 많아 보이거든요. 그것 끝나고 나면 물 빠지듯이 그냥 다 빠져버립니다. 방송에는“개막 성황리에 끝났다.”이것뿐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 가지고 한우축제나 한돈이나 그 예산 가지고 시민들 오면 이 밑에 판매행사, 체험행사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을 돈을 더 들여서“아, 그래도 알차게 했구나.”하는, 기껏 해봐야 지금 유명인사 한 번 왔다 가면 끝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것도 아침부터 앞쪽 자리나 자리에 안 앉으면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목소리만 들리지 얼굴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하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과장님 여기 반려동물테마공원에 보면“무료로 하겠다. 무료 운영을 하겠다.”이렇게 해놨는데 이것 무료 가능합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견학을 가봤는데 보통 지자체에서 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것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이것도 어쨌든 우리가 시민들의 어떤 여가라든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의 복지 차원에서 대부분 무료로 이용하고 있고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한번 일단 해보고 추후에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 설명 한번 드리고 그때 방향을 한번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전문인력들은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전문인력은 저희가 지금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한 상태입니다. 전문자격을 갖춘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했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원을 저희가 4명 우리가 지금 채용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5명 정도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것 또 출입 불가에는 또 보니까 맹견, 질병견, 미등록견, 인식표 미착용견 이런 부분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맹견의 종류 5종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뭐 어떤 겁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도사견하고 종류가 로트바일러
주섭
김주섭위원장
나는 이름도 모르겠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하여튼 그런 종류가 해서 한 5종 정도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저희도 봤을 적에 인건비라든지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무료운영 이렇게 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질문드렸거든요. 과장님과도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다 생각했을 거라 생각하고‘집행부에서 생각을 좀 더 깊이 해봐야 하지 않나?’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수료를 위해 입교 중에 있어 농업정책과장이 대신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정영신입니다.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지원과 담당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진철 농업인교육팀장입니다. 정도호 작물환경팀장입니다. 김유림 경제작물팀장입니다. 김승욱 특산작물팀장입니다. 김인철 도시농업팀장입니다. 김종봉 치유농업팀장입니다.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업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과 공모사업 추진상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입니다. 이상기후 대응과 농업 신기술 보급은 17개 사업에 19억 900만 원을 투입해서 우리 품종 보급, 현장 실증사업 등을 추진해서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농업재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기술 지원입니다. 총 5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기상재해 대응 기술 보급, 병충해 예찰 방제사업 등을 추진해서 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농업환경 분석 기반 과학영농 활성화로 저탄소 농업 실현은 계획대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단계별 맞춤형 스마트농업 인재육성입니다. 13개의 사업에 4억 7900만 원을 투입해서 스마트농업 전문인력과 지역농업 핵심리더를 육성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사계절 꽃피는 도시미관사업입니다. 사업비 11억 2300만 원을 투입해서 계절감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시민만족도 향상과 슬로시티 김해 이미지 제고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국립치유농업확산센터 건립입니다. 사업비 총 300억을 투입해서 올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치유농업 산업 육성과 지역일자리 창출, 힐링 거점도시 이미지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생산에서 체험까지 장군차 6차산업 육성, 107페이지 농업 현장 안전예방 힐링 치유농업 육성, 108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 및 반려식물 친화 환경조성, 109페이지 제3의 김해 허수아비 청보리 문화축제는 계획대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과장님이신데 농업 현장 안전예방 힐링 치유농업 육성 보면 신규사업이 주르륵 있거든요. 구체적인 사업내용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생산에서 체험까지 장군차 6차산업 육성을 보면 라이프스타일 체험장 조성을 1개소 1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팀장님이 대신해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승욱
김승욱특산작물팀장
특산작물팀장 김승욱입니다. 지금 장군차가 주로 생산에서 제작까지 해서 판매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6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각 다원을 체험까지 가능한 농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군차 농장이 몇 군데인가요?
승욱
김승욱특산작물팀장
장군차 농장이 지금 농장 자체는 24농가로 되어 있고 아, 27농가에 24㏊ 정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7곳인데 일단 1개소에 1000만 원이다 그죠?
승욱
김승욱특산작물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곳에 먼저?
승욱
김승욱특산작물팀장
예. 먼저 시범사업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시범사업입니까?
승욱
김승욱특산작물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계속 확장을, 확대할 겁니까?
승욱
김승욱특산작물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 1곳에 할 곳은 어디인가요?
승욱
김승욱특산작물팀장
아직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선정은 안 됐고?
승욱
김승욱특산작물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은 그 안에 공간도 다 돼야 하겠다 그죠?
승욱
김승욱특산작물팀장
예. 저희가 접수를 받아 보고 적당한 다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농촌체험농장이 16곳이 있더라고요.
승욱
김승욱특산작물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굉장히 많아요.
승욱
김승욱특산작물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게 활성화는 잘되어 있습니까?
승욱
김승욱특산작물팀장
체험농장이 개별농장들 사업이 따로 있기는 한데 제가 하는 것은 장군차 체험농장을 하는 거기는 한데
정영
주정영위원
아, 팀장님은 장군차만?
승욱
김승욱특산작물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농촌체험농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승욱
김승욱특산작물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느 팀장님이 가능하세요? 이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종봉
김종봉치유농업팀장
치유농업팀장 김종봉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요즘에는, 저는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관광과 연계해야 하거든요. 관광과하고 협의를 잘하셔야 해요.
종봉
김종봉치유농업팀장
예. 그렇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체류하게 만드는 아이템인데 지금은 깜짝, 진짜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몰라. 그러니까 조그맣게 현수막 조금 걸고 간판 걸고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종봉
김종봉치유농업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우리“김해”이러면 사실 수도권에서 보면 김해평야 먼저 떠올리거든.
종봉
김종봉치유농업팀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 우리는 도시화가 됐다 생각하지만 외부에서 들어올 때는 뭔가의 그런 현장적인 체험을 굉장히 좋아해서 하다못해 저도 애들 데리고 다닐 때 두부체험 이런 것 하러 함안 가고 이랬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냥 여기에 이렇게 그 개소마다의 활성화하는 게 아니고 묶어서 관광상품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활성화를 제대로, 먼저는 손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현장점검부터 하셔야 하겠죠. 안 되어 있다면 의지가 있으면 지원을 통해서 인프라를 만드셔야 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모아져서 관광과와 연계해서 홈페이지라든지 안 그러면 이래서 어떤 관광상품화를 만들어내는 게 여기를 키워내는 방법이에요. 그죠?
승욱
김승욱특산작물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게 농가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욱
김승욱특산작물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저는 장군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팀장님
승욱
김승욱특산작물팀장
특산작물팀장 김승욱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팀장님, 총 저희가 27개 농가 정도 되죠?
승욱
김승욱특산작물팀장
예.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장군차에 시비가 투입되는 게 이게 다입니까?
승욱
김승욱특산작물팀장
장군차 관련해서는 이게 다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따로 포장지하고 다 포함해서 이게 다 그렇게
승욱
김승욱특산작물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팀장님 장군차가 김해 지금 총생산량이 총 3톤인데 이렇게 시비를 투입하고 육성을 하게 되면 생산량이 올라갑니까?
승욱
김승욱특산작물팀장
사실상 지금 차가 사실은 그게 기호식품이라서 많이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장군차를 육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승욱
김승욱특산작물팀장
장군차는 아시다시피 우리 삼국유사에 허왕옥이 차 씨를 가져왔다는 설화가 있지 않습니까?
동관
김동관위원
예.
승욱
김승욱특산작물팀장
그것 때문에 우리의 김해시 스토리텔링으로서 계속 이어져 나가는 문화로서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농가가 자꾸 줄어들면 그 농가에 대한 지원이 계속 우리 시에서 늘어나는 겁니까?
승욱
김승욱특산작물팀장
아무래도 늘면 늘어나겠죠.
동관
김동관위원
아니요. 만약에 농가가 예를 들어 어떻든 이것도 경제적으로 농가에서 수익, 이득이 안 나면 농가 수가 자꾸 줄어들면 줄어드는 만큼 시비를 투입해서 이 3톤을 유지할 생각이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 우리시가 목적이 3톤에서 더 장군차를 늘리는 목적인지 아니면 맞추는 목적인지 목적을 제가 뭔지 몰라서
승욱
김승욱특산작물팀장
사실 농가가 늘어나기는 힘든 상황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차가 많이 소비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동이나 보성같이 대규모로, 거기도 힘들다 하니까 늘어나기 힘든 입장인데 저희는 장군차라는 그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도 어느 적정 수준의 농가는 유지하려고 지금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안 그러면 지원을 안 하면 아예 있는 농가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직접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승욱
김승욱특산작물팀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저희가 직접 어느 정도 이게 장군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 시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왜냐하면 농가가 수익이 안 나버리면 계속 저희가 지원한다고 그래서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욱
김승욱특산작물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원하면 유지가 잘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른 작목하고 비교해서 조금 많이는 지원하는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해마다 장군차를 하시는 농가가 늘어나는 겁니까?
승욱
김승욱특산작물팀장
늘지는 않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네요.
승욱
김승욱특산작물팀장
예. 현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현상 유지가 목표입니까?
승욱
김승욱특산작물팀장
저희는 늘리면 좋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차 농업이 저희가 지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늘지 않고 농가들도 아무래도 돈을 좇아서 더 잘되는 작목으로 재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농가들이라도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시비가 투입되는데 저희가 다른 여러 개 품종에 저희가 관리하시는, 김해시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 농가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 시비가 투입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동관
김동관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동관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습니다. 장군차도 다른 농가들, 김해도 대표적인 특산물이 단감도 있고 산딸기도 있고 블루베리도 있고 다른 작목이 다 많은데 다른 작목 하시는 단체나 봤을 때는 장군차가 특혜인 양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장군차를 계속 매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그쪽 작물도 전혀 저희가 지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장군차라는 게 우리의 어떤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보존해야 하고 농가가 하나도 없어도 우리시 자체에서라도 이것은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유지해서 이끌어나가야 하는 사업이고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농가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차를 하는, 차를 주로 하는 하동이나 보성이나 제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동도 다원 폐원하는 게 엄청나고 다른 데 경종작업으로 다른 작목과 이렇게 같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농가들이 대부분이고 저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차농은 계속 연세 들고 하면 또 줄어들 거고 어느 적정, 방금 팀장님 말했듯이 적정인원은 이 정도 인원은 유지하되 저희도 방금 아까 라이프스타일 체험농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6차산업과 연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농가들은 다른 체험부터 만들고 마시고 하는 그런 체험 위주로 이런 스토리가 있는 그런 다원을 저희는 계속 육성해서 지금 한 3, 4농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 농가를 이런 쪽으로 더 많이 두고 각지에, 우리 김해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장군차 홍보를 위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다인들, 차를 직접 하는 차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불러서 기존에 그분들은 이때까지 다인들이 답사를 가고 체험하러 가면 주로 하동, 보성 이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김해도 차, 지금은 저희가 2008년부터 국제명차품평대회나 이렇게 나가서 큰상도 받고 해서 김해 장군차가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차를 하는 차인들한테는 김해 장군차라는 것은 어느 정도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계속, 만약에 차인들이 없고 차밭이 없어져버리면 김해 장군차라는 게 역사가 이게 좀 단절돼버리는 그것은 원치 않거든요. 그때가 되면 진짜 우리시 자체에서도 이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끌고 나가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주객이 전도될 수 있는데 이 차밭이, 27농가가 어느 정도 규모가 비슷합니까?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를 들어서 차밭보다 6차산업 부분이 클 수도 있잖아요. 차 농장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6차 하는 부분이 커서 이 목적이 차를 예를 들어 많이 하는 것보다 다른 6차산업 쪽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 위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저희 시비는 이 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농가들은 그냥 조그맣게 차를 해서 6차산업, 예를 들면 커피 같은 것을 많이 팔아서 우리시의 방향과 다르게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 일례로 들면 대동의 산들농원 같은 경우는 차밭을 유지하면서 차를 따러 오다 보니 차 체험하기 위해서, 그분들 커피가 아니고 진짜 차를 좋아해서 차 따는 체험을 위해서 오다 보니까 차를 따고 거기서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만든 차를 시음까지 할 수 있으니까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더 선호하는 거지.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면 어느 정도 일정의 수준이 있는 차밭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밭 있으면 다 지원되는 겁니까?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그러니까 다원에 차밭을 유지하다 보면 묘목도 죽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가에 묘목을 보식할 수 있는 묘목 지원사업도 있고
동관
김동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농가의 차밭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 되면 지원해 주는지 아니면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동관
김동관위원
무조건 차만 있으면 지원이 되는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최소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300평 이상은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300평 이상만 되면 되는 거다 그죠?
재한
김재한교육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300평 이상만 되는 차밭만 가지고 있으면 김해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다 받을 수 있는 거다 그죠?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묘목지원비나 자기가 재단할 기계, 기자재 구입비나 이런 것은 받을 수 있죠.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그것은 자료를 챙겨서 저한테 주십시오.
규범
조규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신
정영신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이철훈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진현입니다. 우선 간부 소개에 앞서서 평소 우리 도시 녹지산림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김주섭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병오년 한 해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공공녹지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수 공원과장입니다. 박치우 녹지과장입니다. 강성식 산림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원과 소관입니다. 공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 소관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반갑습니다. 공원과장 이동수입니다. 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영란 공원행정팀장입니다. 김현필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박병규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류승준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이상 공원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공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2040 김해시 공원녹지기본계획입니다. 동 공원녹지기본계획은 금년도 도시계획과에서 시행하는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연계하여 2040년을 목표로 우리시 공원의 확충, 관리, 이용 방향을 제시하는 용역입니다. 2월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 중간 성과물이 나오면 공청회,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청취,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경상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수렴 보완하여 최종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열람공고할 것입니다. 18페이지 웰에이징 노인맞춤형 공원입니다. 최근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공원시설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11월 의원님 발의를 통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주제공원의 종류에 효공원을 추가 신설하였고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산정어린이공원에 건강 산책로 조성, 인지훈련 퍼즐 설치, 노후시설물 정비 등으로 어린이뿐만 아니라 고령층의 안전, 건강, 정서적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주촌 내삼소류지 수변공원화 사업입니다. 주촌 수변공원은 지혜의바다 맞은편에 위치하는 저수 면적이 비교적 넓은 공원입니다.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 먼저 수질개선과 수변부 데크로드를 정비 및 설치할 것이며 이후 연차별로 놀이시설, 수생원, 독서마당 등을 조성하여 연지공원과 같은 활력 있는 지역거점형 친수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 관동고분공원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동 공원에는 아래 특정 유적을 재현 복원한 고상가옥이 있는데 정밀안전진단 결과 구조적 안전성 문제가 있어 철거 예정입니다. 철거한 장소에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공원의 어떠한 부분을 보완할 것인지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피드백을 통해 동 공원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27년까지 매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매입률은 84%입니다. 22페이지 다 함께 가꾸는 열린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제안으로 확보한 사업비 11억 원으로 12개 공원을 관 위주의 계획에서 벗어나 시민제안을 최대한 반영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안전업 감성 도시공원 제공입니다. 오래된 공원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38개 공원에 있는 노후시설물 파고라, 벤치와 같은 편익시설과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안전하고 심미적 아름다움이 있는 시설로 정비 및 교체하여 시민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녹색 가치를 이어주는 공원입니다. 현재 조성된 도시공원 238개소에 대하여 전정, 풀베기, 제초, 관수, 시비, 병해충 방제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경관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안전한 도심형 물놀이 쉼터 제공은 7, 8월 운영하여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도시공원 이용 간편화 사업입니다. 기존 유선, 이메일, 수기로 접수받은 도시공원 이용 신청을 우리시 누리집 공공예약 포털시스템을 통해 예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안전 최우선 안전 일터 조성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쾌적한 공원 유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 186명에 대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정기,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단 1건의 산업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공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금 도시공원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지금 저희 도시공원 수가 총 330개소인데 조성된 게 283개소고 미조성된 게 47개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공원 중에 지금 맨발걷기 돼있는 곳이 13곳입니까?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지금 녹지과하고 산림과하고 합해서 총 20개 소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원만 13개네요?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13개입니다.
강영수위원
24년도, 25년도에 조금 많이 하셨네요. 그죠?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 13곳을 전체적으로 지역을 보면요. 내외동이 6곳이거든요.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장유3동이 3곳 그다음에 장유2동이 2곳, 주촌 1곳 정도입니다. 이렇게 특정 지역에 집중된 이유가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진영에도 2개씩 있고 실제적으로 이 공원을 조성한 것은 의원님들 건의사업도 좀 있었고 공원이 도시공원이 근린공원이 대부분 내외동 이쪽에 많이 분포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게 특정 지역에 많이 되고 다른 지역에 없는 지역도 많거든요.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주촌에도 실제적으로 있고
강영수위원
예. 주촌 밑에 녹지하고 산림하고 보면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강영수위원
우리 동부, 서부로 나누면 보통 보면 동쪽에 있는 지역에는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동쪽에 지금 작년에 산림과에서 돗대산 그쪽으로 저희가 1곳에 설치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우리 공원에 할 데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실제적으로 마땅한 장소가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조금 시들하더라도 우리 24년, 25년도에는 주민 건의가 상당히 많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건의가 많았는데도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지금 삼방공원도 실제적으로 있고 활천꽃무릇숲길에도 있습니다. 내외동이 조금 공원에 많이
강영수위원
지금 그러면 좀 해달라는 민원은 없습니까?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현재로는 거의 없습니다.
강영수위원
없어요?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지금 우리 황토에서 약간 마사로 조금 변경 중이죠? 황토는 아무래도 관리도 힘들고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대부분 다 공원에는 관리가 힘들어서 마사로 가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올해 계획은 없습니까?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올해 신규로 마사 맨발걷기는 없습니다.
강영수위원
없어요?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지금 레스트볼이라고 해서 황토볼로 해달라는 그런 건의는 좀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저희도 대전에 갔을 때 잘돼 있더라고요.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 여기 그러면 봉황대공원은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강영수위원
관리를 안 하고 그러면 어디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문화유산과에서
강영수위원
문화유산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여기 관리하는 것만 그냥 넣어놓으셨네요?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게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조성된 데 어떻게, 어떤 예산으로 조성이 됐는지 전체적으로 그 자료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페이지 19페이지 우리 주촌 내삼소류지 수변공원화 우리 소장님이 계획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계획이랑 조금 다른 것 같네요. 지금 계획 조금 설명 부탁드릴까요?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 계획하고 다른 것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이게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강영수위원
예.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추경에 용역비를 한 5700만 원 정도 아, 5억 7000으로 해서 용역비를 7000만 원 하고 사업비를 한 5억 정도 편성해서 조감도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영수위원
우리 연지공원이 워낙 활성화 잘되다 보니까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 찾아갈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이것 그러면 수자원공사하고는 아, 수자원공사 아니고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수자원공사는
강영수위원
농어촌공사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농어촌
강영수위원
농어촌공사와는 협의가 좀 되는 겁니까?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농어촌공사와 협의한 결과 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구두로 그렇게 의논이 됐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안에, 저수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데크도 좀 만들고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농업기반시설 관계는
강영수위원
여기 계획에 보니까 나루터 이야기가 있네요.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나루?
강영수위원
예.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아, 수변데크로 그냥 그렇게 사람이 수변을 거닐 수 있도록
강영수위원
거닐 수 있도록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그런 겁니다.
강영수위원
우리가 배를 띄워서 체험하는 게 아니고요.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 혹시 계획이 서고 하면 계획을 좀 볼 수 있도록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용역계약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환영합니다.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 효공원 바꾼 거요. 저는 이게 제 공약사항이었어요.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아, 그렇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어린이공원이 너무 많거든 그렇잖아요. 특히 장유는 아파트 사이사이 전부 어린이공원인데 어린이가 없어.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니어 전용 공원으로 만들자는 게 사실 제 공약인데 제가 여러 차례 과장님, 온 데 자문구했는데“그런 것이 될까요?”이러고 안 해 주시더라고 그러다가 요즘 어쨌든 김영서 위원님이 노력해서 법적근거를 만들었고 이번에 삼정동에 하지 않습니까?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이 삼정동을 선택한 이유는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삼정동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그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2억이 확보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게 어린이공원인데 우리가 주제공원 중에 효공원으로 아직까지 그렇게 조례에 따른 공원으로 지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이번에 효공원으로 조례도 개정되고 하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특별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아니,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아니고 거기가 적합해 보이는 뭐 면적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아니고?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들어오는 게 산책로 정비하고 이것은 기본이고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르신 맞춤형 휴게시설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실제적으로 수인공원에 제가 재작년에 일부 했는데 치매예방을 하기 위해서 좀 돌리는 기계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르신들을 위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야외시설이네요?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야외시설이죠. 그런 것들이 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어떤 경로당의 형태든지 이런 것은 시설물은 아니고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어린이가 쓰는 놀이를 빼내고 어른들에게 도움 되는 시설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어린이시설은 그대로 쓸 것은 존치하고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기구가 많이 없으니까 그런 기구들을 좀 많이 비치하겠다, 배치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 저는 이런 부분들은 구도심 같은 경우는 이미 인구의 변화가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겠죠.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좀 데이터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어린이공원이 밀집되어 있는 곳 그런 것들이 특색 공원으로 스팟으로 좀 움직여 주는 게 좀 선제적이다. 꼭 민원이 들어올 때 거기 해 주다 보면 그 옆에, 옆에, 옆에만 생겨요. 또 본 사람이 자꾸 민원 넣거든.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런 것보다 행정이 좀 더 이게 체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전부 또 효공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계획을, 첫 시작이 중요해요.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효공을 하겠다는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린이공원이 아직도 169곳이예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또 계속 생기죠. 그죠?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이게 어린이공원이
정영
주정영위원
도시개발하면 또 생기고 또 생기잖아요. 그죠?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250m 거리로 유치하게 돼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요. 관동고분공원 리모델링을 7억을 하는데 앞에 과장님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 저는 어릴 때 우리 아이들 데리고 여기를 많이 갔었는데 저는 고상가옥이 그렇게 딱히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너무 생뚱맞고 도시 이미지하고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어떻게 하시겠냐?”그분은, 앞의 과장님은“고민스럽다.”하고 가셨어요. 과장님 생각하시는 컨셉이 있으십니까?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저희, 제 생각은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위험하다고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6동 중 4동이 위험하다. 철거해야 한다.”그런 의견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문화유산과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이게 법적으로 존치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용역은 발주했습니다. 용역은 발주하고 장유3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고 거기 어린이들도 많고 이러니까 실제적으로 좀 이용객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뭔지 예를 들어서 모험놀이터도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수경시설을 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지만 그 장유3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그 의견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좋은 공간이거든요.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엄청 아까운 공간이고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넓기도 하고 만들기도 어려운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앞에 가야역사문화센터가 있어요.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전시관이 굉장히 국립 공간으로 돼있지만 사실 지금은 굉장히 활성화는 안 돼있는 것 같고‘그것과 연계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는 거의 실내공간으로 움직일 거고 전시하고 교육하고 프로그램이 있으면 길만 딱 건너면 이 공원이거든요.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어찌 보면 휴식도 되면서 체험도 된다든가 연계한 프로그램이 되면 상시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야외에 나와서 여기서 2부가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면 바로 옆에 카페나 식당들이 있어요.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나는 그래서 그게 지역경제활성화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게 그냥 놀이터도 만들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장유에 공원이 워낙 많아서 그렇게 가서는 저는 경쟁력이 없어 보이고 가야역사라는 콘텐츠를 좀 잘 녹여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기획도 너무 좋은 공간인데 어중간해버리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요.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있으나 마나 한 공원 만들 바에는 저는 조금 더 숙의하고 고민해서 제대로 된 것들을 좀 만드는데 제가 생각하는 콘텐츠는‘그게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아직 덜 샀다 그죠?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아직도, 아직도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84%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5년인가요? 실효되지 않나요? 벌써 기간이 그래 되지 않나?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실시계획인가로부터 5년 되면 실효가 되는데 토지를 3분의 2 이상 매입을 하면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년요. 지금은 얼마나 됐어요?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지금 이제 거의 5년이 다 넘었고 2027년, 제일 마지막 게 2027년 6월 25일 되면 모든 게 실효 다 돼요.
정영
주정영위원
실효돼, 예산 확보 올해 다 못했죠?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일부 못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이 아직 얼마나 남았어요?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정영
주정영위원
93억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안 그래도 한번 검토하고 있는데 토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토지는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매입하고 보고 예산에 따라서 가쪽으로 조금 토지 활용성이 것은 자기들이 매각을 안 하려고 보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은 빼겠다고요?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빼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검토화 중에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이게 많이 지금 빨리 사서 그다음에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 사는 것조차도 이렇게 힘들어서 그러니까 사실 시민들이 쓸 수 없잖아요. 그게 조성이 돼야 또 쓸 거고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공원과니까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셔서 문제는 매입에서 끝나면 안 되고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빨리 생활 접근성이 특히나 가까운 곳을 우선순위는 워낙 많아서 또 우리 유하공원이 언제 될지는 알 수 없겠지만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유하공원은 지금 거의 공원 조성계획이 변경됐고 3월 되면 이제 착공해서 마무리할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에 확보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제대로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다음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 녹지과 소관 녹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녹지과장 박치우입니다. 먼저 녹지과 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영 녹지행정팀장입니다. 최우주 가로조경팀장입니다. 주경태 녹지관리1팀장입니다. 이완수 녹지관리2팀장입니다. 이어서 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도시바람길숲 조성입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도심의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 2022년부터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구산천 연결숲의 5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남해고속도로변 연결숲과 진영 폐선부지 4단계 연결숲 조성사업을 마지막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4페이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입니다. 도시생활권 내 도로변 및 산업단지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도시숲을 조성함으로서 도시열섬과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탄소중립도시 실현에 기여하고자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국도14호선 시민의숲과 남해고속도로변 일원에 2.2㏊ 규모의 기후대응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22억 원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기후대응 쉼터 조성입니다. 생활권 주변에 그늘과 물이 있는 쉼터 조성으로 도시숲의 냉섬 효과를 강화하고 폭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대응 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폭염 취약성과 여름 일수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위치는 진영읍 폐선철로 도시숲과 하모니숲입니다. 수목식재와 쿨링포그 등 편의시설 확충과 수경시설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무더위를 식히고 휴식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숲 공간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생활권 가로 도시숲 확충입니다. 도로변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계절감 있는 가로경관을 연출하고자 국지도 60호선 생림면 봉림 1터널에서 장재터널까지 1.5㎞ 구간에 이팝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6000이며 4월 말까지 완료하여 그늘과 녹음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사계절 꽃과 숲, 꿈이 있는 녹지 조성, 38페이지 모두가 누리는 가로수길 개선, 39페이지 쾌적한 도시숲과 푸른 녹지관리사업은 우리시 관내 가로수 및 녹지와 쉼터, 오솔길 등에 시민이 걷고 머물고 즐길 수 있도록 민원사항과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은행열매 수거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5000만 원 예산 잡혀 있다 그죠?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걸로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주로 은행나무 열매를 수거하는 작업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인부가 가서 직접 채취하는 건가요?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체 선정과 우리 동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수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1500만 원밖에 아, 5000만 원밖에 없으면 실제 민원 오는 데만 대응하겠네요? 전체 다 못할 것 아니에요?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전체 우리 관내에 은행나무가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
1,300주라고 나오거든요. 더 될 것 같은데?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1만 1,800주 정도 이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1만?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1만 1,800주
정영
주정영위원
1만 1,800주예요?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그중에서 암수가, 암수나무가 한 2,070봉 정도 되니까 암수나무에 대해서 은행
정영
주정영위원
2,000봉 정도, 2,000그루 정도만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70봉
정영
주정영위원
대응하면 된다?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그러면 2,000그루면 3만 원도 1그루 안 되거든. 그 대응이 다 돼요? 안 되지 않아요?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그런데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우리 집 앞에, 우리 집 근처에 장유초등학교 있는 거기가 진짜 많이 걸어 다니는데 정말 커다란 나무가 있어서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큰 것 바라는 게 아니고 똥냄새 나서 못 살겠다고 그것 잘못 밟아버리면 일상이 안 돼요. 그 정도로 심각한데 그게 다른 지자체는 그물망을 설치한다든지 국회만 가도 그렇게 다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뭔가 우리도 좀 능동적인 뭔가를 해야 하지 않나. 보행환경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주고 특히 장유는 제 눈에는 장유가 심해 보이거든요.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지금 암나무가 많은 데가 내외, 북부, 장유지역 이렇게 주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위주로 저희가 은행나무 완숙되기 전에 적기에 수거해서 보행환경 개선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지.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그렇죠. 이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민원 들어오는 데만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이미 2019년도, 20년도부터 이게 민원이 계속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나무를 베어낼 수는 없고 엄나무나 이런 것을 수종 변경사업을 하는 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조금은 더 특히나 도시화 되어 있는 곳에는 이렇게 보도 환경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거든. 그래서 저는 그물망 설치를 다른 데 다 하는데 김해는 아예 안 하고 있어서 너무 돈 아끼는 것 아닌가, 예산 아끼는 것 아닌가?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그 저희 현재 은행열매가 익어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 방법을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환경상 약재방제는 못하도록 돼있고요. 지금 은행을 터는 작업하고 수종 갱신 그 두 가지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물망 설치도 저희가 안 해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물망의 단점이 뭐냐 하면 저게 알이 모이면 알이 그 자리에서 썩어버려서 냄새가 오히려 공중에 더 떠버리는 상황이 생기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또 저게 일정량이 모이기 전까지는 수거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일부에서 하기는 하는데 저희도 그게 너무 비효율적이라 해서 우리시가 오히려 경남에서는 제일 먼저, 은행털이를 하는 진동 기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도입해서 저희가 현재 작업을 하고 있고 아까 그게 분당 3만 원 정도 되지 않느냐 하는데 기계경비가 대부분 잡혀 있는 거고 지금 일부 민원이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동에다가 지금 돈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즉시 수거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내려줬거든요. 그래서 이중화 작업으로 지금 작업
정영
주정영위원
동에서 그러면 작업을 해야 하네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작업을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영
주정영위원
동 옆인데도 안 하던데? 동사무소 인근인데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저희가 먼저 조기 낙하를 시켜버리고 그다음에 익어서 떨어지는 부분은 읍면동에서 같이 수거하고 하도록 돼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것도 실태파악을 하셔서 사실은 항상 저는 행정이 조금 그런 게 항상 민원에 대응하다 보니까 민원에 너무 끌려다닌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상식적으로 보도를 저해하는 은행나무에 대한 데이터는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하고 그것들은 그 계절이 오기 전에 빨리 선제적으로 민원으로부터 대응을 하는 게 그리고 떨어지기 전이라 이후에 훨씬 치우기도 더 좋아지겠죠. 그런 부분들을 녹지과에서는 더 주도적으로 좀 해 주십사. 그러니까 동에도 지침을 내려야 해. 이 시기에는“빨리 여기, 여기, 여기는 빨리 치워라. 안 그러면 다 빨리 열매를 수거해라.”이렇게 해야 주민들이 불편이 덜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장유는 녹지를 너무 활용을 잘하지 않습니까? 저도 계속 제 사업비 드리는 게 녹지에 거의 다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만큼 수요가 많아요. 사람은 너무 많은데 장유가 지금 17만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여가활동할 때가 한정적이니까 그나마 녹지에서 이것도 운동도 하고 걷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관리가 그러면 즉각적으로 잘되고 있는가 했을 때 노력은 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은 또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나오셔서 해결하시려고 하는데 돈 들어갈 때는 주춤하시는 거예요. 그래 녹지과가 아마 분리되면서 공원과도 당연히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녹지과도 마찬가지로 저는 장유에서는 공원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추경할 때도 그렇고 이 개수에 비해서 이게 너무 작아요. 이 돈 가지고 사실 대응이 안 되니까 저희도 답답하고 그러면 김해시민들한테“돈이 없어서 좀 기다리세요.”안 그러면“내년에 돼요.”이러면“당장 지금 해야 하는데.”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번 추경할 때 예산 꼭 확보하셔서 공원과 같은 개념으로 녹지도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추경 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이철훈위원장대리
김동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관입니다. 가로수 조성 생활권 가로 도시숲 확충사업 국지도 60호선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이게 정확히 위치가 어딘가요?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생림면 국지도 60호선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이 이팝나무 625주인데 이팝나무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이팝나무를 선정한 계기는 우리 시목이고 이래서 지역은 농촌 주변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 차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계획해서 이팝나무를 선정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런데 선호도가 이팝나무가 많습니까?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우리 시목 선정할 때 선호도가 제일 높아서 이팝나무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1주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철훈위원장대리
1주당 가격은 제가 그냥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당 한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것 저희 우리 벚꽃나무?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벚나무
동관
김동관위원
벚나무, 그것은 좀 비싸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벚나무는 사실 비싸다기보다는 지금 공급이 잘 안되는 수종 중의 하나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아직까지 공급이 안 됩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그게 특히 왕벚나무 같은 경우는 저게 이식이 굉장히 좀 어려운 나무이기도 하고 생산업자들이 병해충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 생산을 갖다가 많이 안 하고 있고요. 그 반면에 또 지금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와서 각 시군에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나무로 지금 돼있고 특히 5월에 꽃을 보기 때문에 지금 3, 4월에 꽃 지고 나면 연계해서 많이 좀 선호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시민의 선호도도 따로 한번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우리 과에서 별도로 이렇게 조사를 한 것은 없는데 작년에 우리 시목 바꿀 때 그 의견을 존중해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아니, 과장님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면 나무라는 게 굵어지고 꽃도 화려해지는데 지금 여하튼 가로 도시숲을 조성하고 나면 나중에 이 부분이 또 관광지가 또 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왕벚꽃나무가 사람들이 또 선호하고 또 찾지 않잖습니까? 저희도 이팝나무를 보니까 예쁘기는 예쁜데 그래도 왕벚꽃나무보다는 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물어보니까 이게 구하기가 힘들고 가격이 비싸서 이 수종을 바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나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런데 수종 선택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가 다양성을 갖다가 기하는 것도 사실이고 저희가 지금 그 수급의 문제라는 것은 사실 짧은 거리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구간이 길 때는 변화성을 주기 위해서라도 여러 수종을 도입하는 것도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국지도 60호선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그 국지도 60호선이 개설된 지 아마 작년에 개설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변에 전체적으로 지금 수목이 조성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5㎞를 그쪽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이팝나무가 선정된 것은 확실하고 다른 수종으로 바꿀 수 없다 그죠?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지금은 저희의 계획은 지금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 소관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강성식입니다. 산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준 산림행정팀장입니다. 이지환 산지관리팀장입니다. 강민수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장한익 산림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이상원 산림교육치유팀장입니다. 이상 산림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산림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산불제로도시 김해 구현입니다. 사회ㆍ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대형화, 다양화되는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불 신고 접수 즉시 헬기 출동과 진화 자원투입 등으로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한림ㆍ생림 산불피해지 산림복원입니다. 지난해 3월 중형 산불로 소실된 한림면과 생림면 일원 97㏊ 산림에 대해 자연생태적 방법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산림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불피해지 내에서는 가급적 맹아갱신 등 자연복원을 유도하고 내화수종을 식재하여 산림의 안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방시설 설치 및 계류보전사업을 병행하고 일부 구간 임도 개설 정비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9페이지 산사태 안전망 구축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강화를 통해 산사태 발생 시 인명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내 주요시설을 중심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전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사전에 산사태 취약지역 대피소를 지정 확정하여 예방 중심의 사전 대비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총력 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낙동강변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추세로 우리시는 7대 방제전략을 통해 가시권 내 확산 차단을 목표로 총력 방제에 나서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가 및 도로변 고사목을 최우선적으로 방제하고 가시권 경관개선과 청정 구역 확대, 생활권 피해 유입 차단을 위해 압축방제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52페이지 국립치유의숲 유치 추진입니다. 국립용지봉 자연휴양림과 연계하여 국립치유의숲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청계곡 일원 국유림에 치유센터, 치유숲길, 탐방로 등 산림복지의 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국립산림복지시설 유치할 수 있도록 산림청과 경상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 국립용지봉 자연휴양림 2단계 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 국립용지봉 자연휴양림 개장 이후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시설 규모를 확대하여 방문객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국립용지봉 자연휴양림은 높은 예약률과 지속적인 이용 수요 증가로 인해 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자연휴양림 2단계 사업비 확보를 통해 산림복지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산림청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사업 추진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국립김해숲체원 운영입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지난해 12월 국립김해숲체원을 공사 완료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 정식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립김해숲체원은 체험교육동, 숙박동, 숲속명상실, 산책로 등 다양한 휴식ㆍ치유공간을 조성하여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산림복지 거점시설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57페이지 통합형 산림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상동면 묵방리 산20번지 시 직영 야영장 일대에 통합형 산림복지시설을 조성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상동숲속야영장, 유아숲체험원은 시범운영을 거친 후 본 개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공모사업을 통해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올해 데크로드 및 점자블록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사업을 마무리하여 시민들이 한 곳에서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산림복지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조림, 숲가꾸기, 임도시설 확충, 산림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산림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해서, 이번에 저희 생림의 공장에 불이 났는데 궁금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과장님 저희가 작년에 생림에 불이 날 때도 소방차가 대기하고 있는 장소가 공장이었거든요. 그래 지금 같은 다양한 산불 유형이 있을 때 만약에 저희 김해시에 산과 인접해 있는 공장 중에 이렇게 물로 끌 수 없는 특수한 공장이 산림지역 근처에 분포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에서 따로 파악한 부분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화재는 소방서에서 하다 보니까요. 산불도 사실상 어떤 국가 사무인데 사유림, 공유림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예방 매뉴얼이 있고 그 지침에 따르면 어떤 공장화재에 대한 대비라든지 계획은 없는데 저희가 산림청 산불방지대책본부하고 화재가 나면 신고가 산불로 신고되는 것은 다 출동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경사도 완화되고 공장이 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현재 산 쪽에 붙은 공장도 있는데 거기서 화재가 났을 때 저희가 산으로 또 화재가 옮겨붙을 수도 있고 이번에 화재를 보니까 일방적인, 물로는 진화가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공장의 어떤 현황파악은 우리 시에서 할 수가 있으니까 혹시 산 쪽에 그런 특수한 물질의 공장이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산림과나 어느 부분에서 현황파악은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이번 알루미늄 화재사고는 아마 알루미늄하고 마그네슘 정도가 물로 진화가 어려운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우리 산불진화대가 거기 계속 이틀 동안 대기를 하고 저도 산불로 확산할 우려가 없을 때 하산을 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반화재는 소방서에서 지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방서 대응단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협의하면서 산불관계는 저희가 방어하고 화재는 소방서에 대응하도록 서로가 협력하는 체계는 되어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과장님 요즘 저희가 보조배터리 관련해서 비행기도 어느 정도 제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산불 부분도 저희 전기차나 보조배터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은 고민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저희 지금 산에 올라갈 적에는 라이터 같은 것은 갖고 올라가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비행기 같은 부분도 저희가 보조배터리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산불, 지금 이 시기에 대한 산불에 대한 저희 보조배터리나 전기차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어느 정도 고민할 시대가 되지 않았나. 굳이 저희가 화재가 꼭 라이터나 담뱃불 말고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나 우리 시에서 보조배터리라든가 이런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산불관계는 제가 해보니까 제일 문제가 김해는 사실상 도농복합도시지만 인구가 상당히 밀집해 있습니다. 그 속에 공장이라든지 사찰이라든지 일반가옥이 공장과 접해 있는 시설도 많고 산속에 있는 시설도 많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일, 우리 산불감시원이 217명인데요. 읍면동하고도 직원들하고 동장님하고 단톡방을 이렇게 하면서 집중관리를 하는데 소방서에도 저희가 건의했던 사실은 있습니다. 일반 우리 의용소방대를 좀 더 활용해서 어떤 캠페인이나 지정된 장소에서 하는 것보다 아마 산림과 인접된 공장이나 가옥이나 용접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데 좀 능동적으로 같이 협업해서 화재를 예방하면 또 산불로 확산될 우려도 차단이 되니까 그런 부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산불 특정 시기가 되면 산림과 인접한 공장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연락이라도 하고 좀 더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연락도 하고 저희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산림과는 안 들어갔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거기는 없습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화재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는 산림과 의견도, 시대가 그 정도 됐으니까 공장이 산림과 인접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었고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한 필요성도 지금 인지가 되고 있고 이번에 저도 겪으면서 실질적으로 몰랐던 사실을, 저도 지금까지 하면서도 이게 물로 인해서 폭발 위험성이 있다는 공장은 사실 처음 만나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밤새 대기를 하면서 했었는데 일단 공장에 대해서는 현재 어느 정도는 파악이 돼있지만 그 안에 세부적인 위험성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단시간에 하기는 어렵겠지만 꼭 파악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에는 공감하고 두 번째 불이 발생하는 요인은 수천, 수만 가지가 안 되겠습니까? 정전기도 불로 발전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지금 아까 보조배터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저희 문건상에 게재해서 하면 되니까, 화기류로 돼있지 어느 정도 특정해서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근본적인 것은 사실은 입산통제 기간 동안에 안 올라가면 되는데 올라가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행정이 다 막을 수는 없어서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서한문을 보내고 또 저희가 기고문도 작성하고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 폭넓게, 다양하게 시각을 달리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립치유의숲 유치 추진 해서 이것 위치가 대나무밭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청계곡 안에 있는 큰 것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지금 전체가 문화재복원해서 해놓은 데 그 바로 주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지금 최근에 우리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올라온 것 보면 저는 대나무밭이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큰 그 뭐지, 산림청 땅 있는 거기 공원을 둘러싸고 그린벨트 다 해제하는 걸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경남하고는 다 협의가 됐고 중앙부서의 마지막 승인만 기다리고 있어서 그 연계랑은 문제가 없냐. 왜냐하면 이쪽 지역에는 주차장 때문에 상인들이 엄청 힘들어하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거기는 또 풀린다고 그러고, 그린벨트가 풀린다고 그러고 안에 있는 여기는 또 숲으로 되어버리면 또 관광객이 들어올 거고 그래서‘그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일관성 있게 준비하셔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치유의숲 위치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대청계곡 일원에 있는 산림청 국유림이라 돼있어서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자연휴양림 현재 되어 있는 부분 맞은편에 보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맞은편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국유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나무숲은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은 아닌가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거기가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면 다행이고 그러면 그 휴양림 있는 인근에 바로 이어져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장유사 올라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올라가는 위쪽에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올라가는 길에서 좌측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자연휴양림도 2차를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위치는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그 위치는 연계되는 겁니다. 그 장소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장소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휴양림이 있고 위에 올라가는 쪽에는 그러면 치유의숲을 하겠다는 거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러니까 길을
정영
주정영위원
2단계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길로 보시면요. 우측은 1단계하고 2단계가 연계되어서 계획이 다 서 있는데 1단계만 하고 끝이 나서 연계해서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좌측 편에는 같은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거기는 치유의숲을 저희가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얘기하는 이 길 바로 옆에 길 건너 거기인데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러니까 장유사 올라가는 길을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 제가 혹시 그 땅인가 해서, 따로따로 도시계획과 진행하는 것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서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대나무 있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국립 대청유아숲체험으로 조성해서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국립김해숲체원 유치는 저희가 왜 이것을 갖다가 내년도 사업에 넣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제한구역이 있고 이게 산림자원 유전자보호구역입니다. 법률상 자연휴양림은 가능했는데 치유의숲이 안 되도록 돼있었어요. 법률적으로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게 풀린 거구나.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국립자연휴양림은 숙박이 가능한데 치유의숲은 환경적으로 훼손이 적은데 산림보호법에 안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산림청에서 지난해 7월 30일 치유의숲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대상지가 물망에 올라서 개정돼서 추진이 잘 안되겠나 싶어서 저희가 산림청에 제가 작년에 11월에도 다녀왔는데 잘 협의하도록 하고요. 국립용지봉 자연휴양림 2단계 사업은 이것도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개발제한구역은 저희가 2022년도에 개장을 했는데 이게 개발제한 부분 11조에 1만㎡ 이상 되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때 거칠 때 당시에 개발면적을 3만 9,000㎡ 허가를 다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1단계 사업한 게 9,900㎡만 했습니다. 그런 데다가 지난해 산림청에서 예산을 갖다가 7억을 올렸는데 아마 기재부에서 최종 심의에서 삭감이 돼서 이것도 잘될 거라 보는데 아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잘 합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질의했던 것은 이 치유의숲이 제가 우려하는 그 위치가 아니면 괜찮은데 그래서 이것 지금 자연휴양림 2단계에 위치하고 치유의숲 위치하고 제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2단계 같은 경우도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본래 우리가 이게 본래 계획에는 2단계까지 다 해서 3단계까지 있었나요? 굉장히 컸는데 실제 1단계만 할 때 굉장히 축소돼서 저희가 추진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2단계 이것도 본래는 계획안에 있었던 거죠? 그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기본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확보 못했을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국립자연휴양림이라는 것은 전국에 47개소가 있습니다. 기본 예산이 83억이 투입되는데요. 아마 경제상황이 이래서 마흔여섯 번째 들어선 게 군산의 신시도가 230억을 투입해서 조성했습니다. 우리시도 아마 거기에 부응해서 기존에 기본계획 때부터 시설을 좀 규모를 확대해서 하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자연휴양림 하나 유치하기 어려운데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유치할 때 엄청 기대했는데 사실 오픈하고 깜짝 놀랐거든. 다른 데 가보고‘자연휴양림 맞나?’너무 작고 왜소하고 내용도 없고 그래서 사실 2단계를 희망을 가지고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예산 확보조차 못했다 하니까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리고 어쨌든 양 국회의원님이 힘을 안 실어주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소장님 충분히 그렇게 하셨죠? 안 하셨나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그냥 전체적인 계획은 다 서 있고요. 1차가 왜 1단계에서 끝이 났냐 하면 저희가 환경부에서 전체로 승인은 다 받아놨는데 산림청에서 처음에 86억 이후에 100억을 주기로 했었습니다. 계획까지도 돼있었는데 그게 중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두 가지가 일단 안 됐죠. 그 밑에 주차장을 아,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를 매입해서 해야 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사유지 매입 못해서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게 첫 번째로 핑곗거리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일단 이용료를 보자, 그것을 핑계 삼아서 산림청하고 기재부에서 약간 지연시켜버렸는데 그게 지금 장기화가 돼버린 거고 이번에는 저희가 예산까지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이번에 그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쪽 국회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저희도 지금 숙원사업으로 계속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고 2단계까지 완성이 돼야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제대로 활용이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사실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정영
주정영위원
또 그 사유지 이제 매도하신다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연계해서 그 부분이 실제 또 우리가 살 이유도 없는 것이 나중에 만들어지면 휴양림의 주차장으로 써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저희가 실제 수용조건이 되는지를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것을, 산림을 주관하는 주관청에서 이것 신청을 해서 저희가 승인해 주면 되는데 이런 핑곗거리로 해서 지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국회 쪽하고도 연계해서 그렇게 수용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산림과는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숲체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산림복지서비스가 확대되는 사업들이 많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운영도 올해는 잘 준비를 하셔서 시민들이 제대로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이철훈위원장대리
소장님, 우리 산림과장님 이 시기 되면 아마 우리 시청에 어느 부서보다도 산림과가 최고 긴장도 되고 바쁘고 또 그럴 건데 아마 산불이 나면 국가적인 손실도 정말 큽니다. 하지만 우리 소장님, 과장님, 또 밑의 팀장님들, 직원들 잘 대응해 주시고 첫째로는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예.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시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임위 기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