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토지정보과로부터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회의 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부평구 미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허정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2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변동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지은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는 제1113공병단 특별 계획 구역 개발 사업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주요 현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4쪽 제1113공병단 특별 계획 구역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청천동 군부대 이전 부지의 합리적인 개발 방향을 제시하여 부평의 성장을 이끄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 난항을 겪던 국방부와의 도시 개발 구역 지정 관련 사전 협의를 최종 완료하며 사업의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현재 예비 우선 시행자와 함께 세부 개발 계획을 조율 중입니다. 금년 상반기 내에 도시 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하반기 실시 계획 인가를 거쳐 2027년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에서 230쪽까지 지속 가능 부평 11번가 도시 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부평의 중심 시가지를 되살리는 본 사업은 현재 82%의 추진율을 보이며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지난해 굴포천 하늘길과 도시숲 조성을 완료하여 주민들께 휴식 공간을 우선 제공해드렸습니다. 랜드마크인 혁신센터는 현재 지상층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이며 금년 내에 19층까지 골조 공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푸드 플랫폼은 일시적인 운영에 그치지 않도록 전문가 TF를 통해 유망 시설을 유치하는 등 지속 가능한 임대 및 운영 관리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부평구 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사업입니다. 노후 저층 주거 지역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지난해 말 인천시 승인을 득하고 금년 1월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 고시를 마쳤으며 4월부터는 주민들이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보행 친화 생활 가로 조성 사업을 착공하여 정주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굴포천 소하천의 체계적 관리 및 2단계 복원 계획 수립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복원 사업 준공 구간의 사후 관리와 2단계 복원 확대를 위해 3건의 용역을 추진합니다. 2월부터 소하천 정비 계획 변경 용역과 사후 모니터링 용역을 착수하고 3월에는 2단계 복원 구상 용역을 실시하여 굴포천의 생태 로드맵을 완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걷고 싶은 하천 및 서부간선수로 생태 환경 조성입니다. 총 24억 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지방·소하천 전 구간을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2월 중 하천 진입로 자동 차단 시설을 구축하여 우기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은하수길과 연계한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을 통해 매력적인 수변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캠프마켓 공원화 사업입니다. 캠프마켓과 부영공원 약 60만㎡를 신촌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1조 원이며 203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촌문화공원 조성 사업은 2026년 상반기 타당성 조사 이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단계별 착공 예정입니다. 인천식물원은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의견에 따라 검토 내용을 보완하여 2026년 상반기에 재신청할 예정이며 인천 제2의료원은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국방부와 협의 중인 A구역 유휴 부지 무상 사용이 확정되는 대로 주민들이 즉시 이용 가능한 편의 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캠프마켓 반환 관련 TF 회의 및 자문협의회를 통해 우리 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구민이 원하는 3보급단 개발 사업입니다. 2024년 10월 민간 사업 시행자 공모가 유찰됨에 따라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군부대 이전 사업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2025년 11월에 착수하여 사업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격월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개발 계획에 청소년 수련 시설 등 구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속도로 하부 공간 활용 사업도 병행하여 일신·부개 지역의 숙원을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효율적인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 사업 컨설팅지원단 운영입니다. 각종 개발 사업의 계획부터 준공까지 행정이 개입하여 공공시설의 품질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조례 제정과 자문위 구성을 마쳤으며 일곱 차례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올해는 2월 중 외부 전문가 구성을 완료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인 고품질 도시 개발을 위한 컨설팅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삼산4지구 도시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 9월 가칭 조합에서 도시 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안 수립을 제안하였고 2024년 3월 구에서 제안을 수용한 후 지속적으로 인천시와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2025년 7월 협의 의견 조치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수립을 위한 협의가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도시 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고시를 완료하고 조합 설립 인가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6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 마칩니다.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하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은하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 추진 등 총 5건입니다. 보고서 251쪽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기존 사업 구역 총 14개 구역으로 산곡5구역, 산곡7구역이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준비 중이며 산곡구역, 부개4구역이 2028년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고 산곡6구역도 상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또한 신촌 구역이 이주 중에 있고 갈산1구역은 철거 예정, 십정4구역은 철거 진행 중입니다. 기반 시설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준공이 지연되던 부평4구역과 부평2구역은 금년 상반기에 전체 준공 인가 예정입니다. 그 외 신규 재개발 사업 10개 구역 중 동암중 서측 구역은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을 충족하여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부흥초 동측 구역과 십정초교 주변 구역은 주민 도로 입안 제안이 접수되어 협의 중에 있고 나머지 7개 구역은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서 징구, 인천시 자문단 컨설팅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의율이 충족되어 정비 계획 입안 제안서가 접수되면 신속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254쪽 재건축 및 주택 건설 사업입니다. 사업은 총 29개 구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현황으로 산곡 삼보 등 6개 단지 재건축 진단, 부평현대1단지와 3단지에서 추진위원회 승인 처리, 산곡한양2단지는 정비 계획 수립, 청천대진아파트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산곡재원아파트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처리되었습니다. 삼산대보 재건축 현장은 지하 골조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주택 건설 사업인 지역주택조합 사업 4개 구역에서 조합원을 모집 중에 있고 조합 설립 인가를 마친 부개주공3단지 리모델링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굴포천역 남측의 공공도심복합사업지구는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 계획 승인을 위해 준비 중입니다. 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으로 갈산, 부평, 부개 일원에 1개 지구가 추진 중이고 시에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며 3월 완료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7쪽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총 29개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효성아파트 등 3개 구역의 소규모 재건축과 십정동 국민 주택 등 3개 구역의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이 사업 시행 인가 처리되었고 창휘연립 소규모 재건축 정비 사업이 준공 인가되었습니다. 2026년도에는 광명13차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 11개 구역에서 사업 시행 인가와 십정동 국민 주택, 가로 주택 정비 사업 등 4개 구역이 착공 예정입니다. 2026년 8월에는 백조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이 준공되어 총 126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60쪽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인천형 저층 주거지 사업으로 부개1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하하골 더불어마을 사업이 2023년 9월에 공동 이용 시설 공사 착수하여 2024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일신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은 2024년 2월 정비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25년 5월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을 지정하였으며 2025년 12월 사업 시행 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2026년 6월 전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부개1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은 2025년 2월에 가꿈 사업 대상지 공모가 선정되어 2025년 12월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및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6년 2월 정비 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금년 12월 정비 구역 지정 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63쪽 빈집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도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간 시행합니다. 2026년 사업비는 8500만 원이며 정비 대상 빈집 239개소를 대상으로 철거, 리모델링, 안전 가림막 설치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2025년 9월에 빈집 4개소에 대하여 안전 조치를 하였고 2025년 11월에는 빈집 1개소를 철거하여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반기별 빈집 소유주들에게 안내문 발송, 빈집 실태 조사 및 안전 점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하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총 6건입니다. 보고서 270쪽에서 271쪽 위반 건축물 신규 발생 예방 및 정비입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자진 정비 등 적법 절차를 유도하고 미정비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건전한 건축 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신규 발생된 위반 건축물 619건에 대하여 218건을 자진 정비 완료하고 170건에 대하여 1억 54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231건은 행정 처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로 적발된 후 미정비된 경우 매년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1195건 5억 7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말 인천시로부터 통보된 항공 적발 위반 건축물 조사 대상 1595건에 대하여는 2025년에 현장 조사 등 일제 조사를 추진하여 적발된 56건에 대해 자진 정비 33건, 미정비된 23건은 이행강제금을 2000만 원 부과하였습니다. 가설 건축물 처리에 있어 관리 대상 1805건 중 신규 처리 145건, 존치 기간 연장 420건, 철거 114건으로 총 679건을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수시 지도 점검을 통한 위반 건축물 자진 정비와 상담을 통한 적법 건축물로 유도하겠으며 위반 건축 행위 종류 및 조치를 홍보하여 신규 위반 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겠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위반 건축물 대상으로 매년 1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재부과를 2026년 6월부터 대상자 확정, 계고를 통해 10월에 부과할 계획이며 항공 적발 위반 건축물 조사 대상 1759건에 대하여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전산 조회와 자료 정리를 거쳐 현장 조사 등 일제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설 건축물 관리 강화를 위해 존치 기간 만료 전 연장 신고 사전 안내문 발송 및 기간 만료 가설 건축물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에서 274쪽 쾌적한 도시 공간을 위한 건축 행정 구현입니다. 건축 인허가 등 건축 행정에 대하여 주민 만족도 증대와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을 목표로 건축 제도 및 정책 개선, 준공 건축물 관리 및 집합 건물 관리에 대한 교육과 건축 공사장 건설 기술자 현장 배치 점검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추진 실적으로 건축 규제 등 관계 법령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5건의 건축 제도 및 정책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준공 건축물 관리를 위해 공개 공지 15개소를 점검하여 1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 시정 중에 있으며 부설 주차장 40개소를 점검하여 2건에 대해 위반 사항을 시정 중에 있습니다. 건축 공사장 18개소를 점검하고 1건을 적발하여 관계 기관에 행정 조치 요구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한 준공 건축물의 공개 공지 점검,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 건축 공사 현장 일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집합 건물을 대상으로 운영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집합 건물의 관리인 및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에서 279쪽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건축 공사장과 해체 공사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기존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2025년 추진 실적으로 연면적 2000㎡ 이상인 대형 건축 공사장 41개소에 대한 해빙기, 우기, 폭염, 동절기 안전 점검과 해체 공사장 21개소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였으며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물안전법」에서 정한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연립 주택, 15층 이하 아파트 등 3종 시설물 391개소에 대하여 실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집중 호우 등 재난 발생 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폐식 방범창 지원 사업은 시비 50%를 지원받아 반지하 주택 96개소에 대해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은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 주택에 대한 피난 구조 설비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 인력을 활용한 대형 건축 공사장 및 해체 공사장의 안전 점검과 시특법 대상 제3종 시설물 실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반지하 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 및 소규모 주택 피난 구조 설비 설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존 건축물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건축물 안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에서 284쪽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 주택 만들기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무 관리 대상 145개 단지와 비의무 관리 대상 60개 단지의 공동 주택이 있으며 안전한 공동 주택 조성을 위해 공동 주택 관리 지원, 소규모 공동 주택 안전관리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추진 실적입니다. 공동 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153개 단지가 해당 사업을 신청하여 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된 102개 단지에 총 5억 6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 주택 안전 관리 사업은 2025년 6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5개 단지 6개 동의 안전 점검 계약을 체결하여 10월 안전 점검을 완료하고 해당 단지에 안전 점검 결과 보고서를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공동 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당초 4억 1300만 원이었으나 시비 8000만 원에서 2억 6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5억 7200만 원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건전한 공동 주택 문화 조성을 위해 관계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 간의 갈등 예방을 위해 관계자 교육이나 감사반 운영을 지속하면서 모두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 주택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에서 286쪽 건축 민원 서비스 편의 제공 증진입니다. 사업 내용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집합 건축물 바뀐 집 찾기 서비스, 건축 민원 무방문 서비스, 건축물 등기 촉탁 서비스, 건축물대장의 정보 품질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합 건축물 바뀐 집 찾기 서비스는 실제 점유 현황에 맞게 건축물대장의 표시 사항을 변경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서비스로 24건을 처리하였으며 건축물 등기 촉탁 서비스는 접근성이 편리한 행정 기관에서 등기소에 직접 통보 및 신청을 이행하여 주민의 시간적, 비용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19건의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의 공부와 건축물대장과의 정보가 불일치한 사항 2만 107건을 정비함으로써 정확한 건축물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부 정책 공적 자료 활용 시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건축 민원 서비스를 이행하고 홍보함으로써 주민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87쪽에서 291쪽 취약 계층 주거 지원입니다. 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거급여 사업과 전세 임대 및 매입 임대 주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사업 지원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내인 주거급여 수급자로 임차 가구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 가구에 대하여는 노후 주택도에 따라 주택 개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추진 실적입니다. 임차 가구에 대하여 월평균 1만 8721가구에 39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471억 630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자가 가구의 노후 주택 수선 지원을 총 296가구, 전세 및 매입 임대 주택 공급 지원은 LH와 IH에서 총 349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부평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의 1%를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12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주거 취약 계층 이사비 지원은 쪽방,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 계층이 공공 임대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이사 비용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174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은 자가 또는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들의 이동 및 생활 편의를 위해 시설을 개선해주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19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거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실질적 주거 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주거급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임대 주택을 통해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건축과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재영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재영입니다. 토지정보과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안정화 추진 등 총 6건입니다. 먼저 321쪽 부동산 거래 질서 안정화 추진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임대차신고제 운영을 비롯하여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과 법령 교육, 부동산 거래 질서 캠페인 추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1억 9000만 원과 부동산중개업 및 실거래 추진을 위한 구비 1200만 원입니다. 222쪽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검인 포함 2025년 1만 5853건을 처리하였고 이 중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106건에 대하여 과태료 1억 7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해 2개년 현장 전수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437개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개업 종사자 결격 사유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캠페인을 분기별로 추진하였으며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은 약 1억 8900만 원을 지급하여 전세 사기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에 따른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 국·시비 보조금 1억 9000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개 업소 지도 점검과 거래 질서 확립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여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연속지적도 정비를 위한 토지 정보 활용성 강화입니다. 지적 행정 정보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용도 지역·지구도 및 지형 도면 고시의 기초 자료인 연속지적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산곡동 외 5개 동이며 예산은 구비 3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2025년 부평, 십정, 청천, 갈산동을 대상으로 439도곽의 연속지적도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연속지적도 정비 사업 추진 계획 수립 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하여 연속지적도 의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연속지적도 자료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327쪽 디지털 지적 인프라 구축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과 실제 이용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를 정밀하게 조사 측량하여 바로 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사업입니다. 2026년도에는 부개2지구와 부개3지구 총 106필지를 대상으로 국비 2600만 원을 교부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8쪽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최근 3년간 총 5개의 사업 지구에 대하여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진행 중인 사업 지구인 2024년 십정2지구와 2025년 청천7지구 및 청천8지구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 추진해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26년 사업 지구인 부개2지구 및 부개3지구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를 3월 내 완료할 예정이며 토지 활용 및 경계에 대한 토지 소유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반영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사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2회 산정하여 결정·공시하고 평가사의 검증, 의견 제출, 이의 신청 접수를 통해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2025년 부평구 전체 4만 489필지에 대하여 토지 특성 조사,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331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토지 특성 조사를 위한 드론 촬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보다 명확한 토지 특성 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과 기능성을 향상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등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 감정평가사가 검증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거버넌스 검증참여제를 운영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촘촘한 주소 정보 구축과 범죄 예방 주소시설물 설치입니다. 도로명주소가 구민 생활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소정보시설물 확충 및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부평구에는 808개의 도로명과 2만 2387개의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있고 주소정보시설물은 도로명판 5042개를 포함하여 총 2만 6606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안내 시설물 부족에 따른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소 시설 인프라를 지속해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333쪽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기존 구도로의 동수지하차도에 ‘동수지하도로’라는 입체도로명을 부여하고 있으며 인천시에서 가족공원길과 함봉산에움길 2개의 도로명을 부여하었습니다. 주소정보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2만 6649개의 주소정보시설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도로명판 등 1090개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구민의 위치 찾기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5개교 375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을 완료하여 도로명주소 활용 확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촘촘한 주소 정보 구축을 위해 상세주소 및 시설물주소를 부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주소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소정보시설물 일제 조사 및 구민 안전을 고려한 조명형 시설물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안전한 보행권을 제공하는 등 범죄 예방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5쪽 공간 정보를 활용한 행정 지원 및 생활 편의 증진입니다. GIS 플랫폼을 활용하여 생활편리지도, 창업편리지도, 맞춤형 주제도를 제작하여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드론을 활용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과 관내 지형, 지물의 변화가 큰 지역에 대해 최신 공간 정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 부평풍물대축제 관람 편의를 위한 모바일앱 지도를 신규 제작, 서비스를 하였으며 생활편리지도, 창업편리지도를 지속적으로 제작 갱신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행정 정보를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드론을 활용하여 재개발 구역 순찰 업무, 도시 재생 사업 및 공원 조성, 지적 재조사 업무 등 행정 업무 지원 확대로 총 79건의 드론 촬영물을 제공하였으며 담당자가 직접 수행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7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생활편리지도,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편리지도의 주기적 갱신을 통해 최신 정보를 구민들에게 제공하고 특별히 현장 조사가 필요한 직원들이 현장 조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스마트한 업무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행정 업무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부평구 3D 주요사업현황지도를 구축하여 공간 정보 업무를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영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부서의 주요 업무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예지 위원입니다. 비슷한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으셔서 이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도 한데 복개천에 백마장 입구 쪽 주변에 있는 돌다리인데요. 여기에서 민원 문제가 왔어요. (화면에 사진 자료 보며)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장애인 휠체어 타신 분들은 이 다리를 건널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굴포천 산책로를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혹시 이 구역 말고는 지나갈 수 있는 구역이 저희가 없는 건가요?

저희가 징검다리를 놓을 때는 반드시 그 옆에 세월교라고 해가지고 보행 약자들도 쉽게 갈 수 있는 것들을 설치했습니다. 아마 이 구간이 3구간, 맨 아래 구간.

백마장 입구 쪽에 있는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더 아래쪽 구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는 하늘보도교가 별도로 있어서 그쪽에서 보고 저쪽은 나중에 저희가 소하천 정비 계획 변경 용역을 하면서 홍수 차단벽 같은 걸 둬서 가급적이면 산책로보다는 보도교를 이용하라고 저희가 권장할 부분인데, 지금 사진을 보니 저분들이 불편하시겠네요. 저건 저희가 변경 용역하면서 저 부분에 대해서 대체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휠체어 타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저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는데 또 저렇게 민원이 온 걸 보니 상당한 불편함을 겪었기 때문에 연락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분들도 계시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추후에 계획 세우실 때 신경 써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반영하겠습니다.

반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어제 같이 저희가 점심 식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굴포은하수길 쪽으로 지나서 왔거든요. 오면서 그 길을 보면서, 저희가 완료된 상황인 거죠? 착공 완료된 건가요, 은하수길 그 산책로?

은하수길 야간 조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야간 조명.

지금 12월 18일 점등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고 어느 구간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현재 보강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3월 초순쯤에 최종 완공이 될 계획입니다.

저희도 다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원래의 계획하고 그림이 좀 다르더라고요. 레이저가 그렇게 많이 설치될지 몰랐는데 거의 한 걸음마다 레이저 조명이 2개씩 계속 이렇게 설치가 죽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가봤는데 밤에 가면 정신이 없을 정도로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서 예쁘다는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어르신 같은 경우는 레이저 조명 때문에 어지러워서 넘어지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시는데 그렇게 가깝게 죽 설치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반딧불조명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봄, 여름, 가을에는 수풀이 우거지고 그러면 그것들이 공중과 바닥에 빛을 조명해서 반짝반짝하게 하는 조명이 있고 아마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인데 겨울철이다 보니까 나뭇가지가 없어서 최대한 지금 바닥 방향으로만 지양하게끔 설치했다 보니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봄 되고 그러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과장님, 그게 기후변화체험관 아래 거기에도 설치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나무를 향해서 설치돼 있어서 어떤 의도인지는 알아요. 그런데도 너무 가깝게 여러 개 설치되다 보니까 은은하게 본래는 반딧불처럼, 나무에 은은하게 레이저 효과를 내는 게 그게 본래는 최초의 이것 설치했던,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서 너무 과해요. 진짜 정신이 없고 그리고 그런 은하수길이라고 하면 사계절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레이저 기능은 나무가 우거졌을 때만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속성이 있을까란 생각이 들고, 처음에 조명에 대한 우려들이 많으셨잖아요. 설명회 같은 것 할 때도 근처 생태계라든지 아니면 옆에 가까이에 있는 아파트들에도 간접으로 그 조명 비춘다고 하고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도 애초에도 우려가 많았는데 그 우려 속에서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간격도 좁게 설치될 줄 몰랐었고 그리고 계획에 봤을 때는 조형 조명들을 설치한다고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달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은은하게 그런 조명들이 설치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때에 보고 받았던 그림하고는 또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 글자 조명들이 주로 있잖아요, 양쪽으로 이렇게 글자 써 있는 글자 조명들이랑 레이저 조명 그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 근처에 사시는 주민들도 이것에 대한 실효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못 느끼겠다. 너무 정신없다. 그런 얘기들이 대다수인 것 같거든요.

저희가 총 4개 구간을 남겨놔가지고 현재 2개 구간은 좀 더 밝은 것으로 반짝반짝할 수 있게끔, 또 세 번째 구간은 좀 더 은은하게 조정을 하고 네 번째 구간은 벚꽃과 어울리게끔 조명을 설치한 거고 일부 구간에 많아 보이는 건 아직 겨울철이라서 저희가 조명을 아래로 내려놔서 그런 거고 지금 캡을 씌워서 밖으로 나가는 빛 공해를 방지하는 것들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4개 구간 중에 2개 구간은 현재 꺼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강해 나가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좀 더 자연스럽고 그런 경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보수해서 3월에는 주민들이 마음에 드는 경관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진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전문 업체에서 하신 거잖아요? 조경 전문 업체인 거죠?

조경과 전문 업체에 하고 저희가 알다시피 야간 경관 관련해서 별도의 구성 용역을 해서 의원님들한테도, 주민한테 보고드렸는데 그 당시 보고했던 그 내용 그대로 그 순서에 그 위치들이 그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달 모양 같은 경우는 앞에 집중적으로 있다 보니 없는 구간이 있는 거고 그 당시의 테마에 맞춰서 구성된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그때도 얘기 계속 나왔던 너무 조명이 많으면 오히려 혼란스럽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를 이제 시현이 돼서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레이저를 꼭 그렇게 여러 개를 가깝게 간격도 좁게 그렇게 설치를 했어야 되는가? 밤에 가보셨어요?

당연히 가봤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으세요?

저희가 많은 곳을 다녀봤는데 조명이 너무 없으면 너무 밋밋하고있는 듯, 없는 듯한 부분이 있고 또 그게 반짝반짝 많으면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기는 훨씬 더 좋아하는 이런 세대 차이의 간격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런 세대 차이 문제가 아니에요. 수봉공원 가보셨어요, 수봉공원?

예.

수봉공원 입구 보셨죠?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바닥으로 쏘는 빔 같은 것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레이저는, 어린애들도 그 시간에 뛰어노는 애들 보셨어요? 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쪽에 산책로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껏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좋지만 아이들이 많다고 더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계신 거잖아요. 아파트에서 벌써 그 레이저 조명이 신경쓰인다는 분들이 게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한두 개 있는 것 그리고 조화롭게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닌데 진짜 너무 간격이 좁게 너무 다다다다 있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사진을 제가 못 준비해서 아쉽지만 다음번에 아무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지나치더라고요. 저도 조명을 너무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조명을 굉장히 좋아해서 집에 미러볼을 한 12개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도 제가 보기에도 너무 조명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또 많은 사례를 찾아가지고 맞춰서 설계하고 시공을 한 것인데 위원님의 눈과 또 일부 주민의 눈에 어울리지 않다면 그 부분도 맞춰가지고 저희가 3월까지 내용이 있으니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일부 주민과 제 개인 취향으로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것 누가 봐도, 어떤 전문가한테 맡기셨는지, 뭐 있겠지만 아무튼 전문가가 그분들만 전문가가 아닌 것 같아요. 외부 자문도 더 받아봤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후회가 저도 생기고, 그때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얘기를 할까, 이런 아쉬움도 많이 남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장님께서도 한번, 더 경험도 있으시고 하실 테니까 밤에, 저녁에 그곳을 가보시면 어떤 말인지 아실 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같이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좀 한번 살펴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한번 밤에 나가서 봐주시고요. 그게 겨울이어서 그렇다. 나무가 있으면 괜찮다라고 얘기하시지만 그 경관을 하는 이유가 사계절을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즐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조명들을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빛 공해가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네. 제대로 검토를 더 해보시고 그리고 다른 방법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자꾸 수봉공원 얘기하지만 그건 잘 된 예시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최대한 피해가 안 가는 그런 경관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질의드릴게요.

예.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부터 세계로마트 위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보고를 주셔가지고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보니까 청천동이랑 십정동에 있는 세계로마트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그 두 군데에 대해서 웬만한 것들은 다 자체적으로도 해결을 하신 것 같고 행정 처분도 하실 데는 하신 것 같고, 이제 한 군데 남은 것 같더라고요. 십정동 같은 경우에 아니, 청천동이구나. 청천동 세계로마트가 지금 행정 처분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진행 중이신 거죠?

일단 창고 시설에서 조리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육류 같은 것 내놓는 그런 조리용도로 쓰면 안 되는데 쓰는 부분이 있고 또 거기를 창고라 하면 직원들만 사용하든지 해야 되는데 일반 사용자들도 올 수 있게끔 해서 매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치 중에 있고요. 만약에 마지막까지 시정 완료가 되지 않을 때는 고발과 이행 강제금 같이 해서 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죠. 이제 용도는 창고로 해놓고서 실제적으로 조리하고 일반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행정 처분을 하시는 중인 거죠?

예.

이게 또 그냥 일반 그 마트 위법 사항이기도 하지만 그 근처에 있는 상인 분들께서도 ‘너무 봐주기, 여기만 봐주냐, 안 그래도 상인 분들 힘든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던 거기 때문에 좀 끝까지 세심하게 해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숙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좀 전에도 위원님들 말씀 중에 굴포천 복원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복원 사업하고 준공하는 날짜가 겨울이었잖아요?

예. 겨울이었습니다.

준공하는 그 현장에서도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아세요?

좋다는 분이 대부분이셨고 일부 분들이 시설물의 안전이나 아니면 바닥에 있는 조경, 또 아직은 풀들이 자라지 않았으니 식생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주변에 화장실이 없다. 또 계단 진출입 진입로 구간 경사 계단 난간에 사람이 부딪힐 수 있는데 그런 안전망이 없다. 그런 것들의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취 관련해서도 있었습니다.

긴 시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부평에 관광화되는 저녁 시간에 조명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신 부분은 굉장히 훌륭하셨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날 날씨도 추웠지만 겨울인데 악취가 미세하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동아아파트 사시는 주민들이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악취 건이었습니다, 굴포천 복원을 하면서. 지금 복원 사업하면서 악취 차단을 어떻게 진행하셨죠?

현재 한국환경공단하고 또 그 환경공단의 연구소하고 저희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수문을 경사로 설치하고 그리고 하수 박스 안에 악취를 저감하는 스프레이 시설을 설치해서, 그러니까 스프레이형 플러스 경사 수문으로 악취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두 가지 차단을 하면서 이게 잡힐 거라고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데 동절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정도이지 않았을까? 이게 여름철이 됐을 때 이에 따른 민원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라는 고민을 본 위원은 합니다. 사실 갯골 사업도 마찬가지로 했던 부분인데 똑같은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랑 똑같이. 다 뜯어냈습니다. 왜 뜯어냈을까요? 스프레이식 악취 차단에 의해서 잡힐 거라고 생각하고 했던 사업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예산 투여 자체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늘 해왔던 방식대로만 가고 있다. 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발전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는 썼던 것들만 강요를 하고 있고 그것에 익숙해져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교 분석에 의해서 어떠한 것들이 좀 더 나은 게 있다라면 예산 투여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제2차 복원 사업도 진행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굴포천을 따라가면서 삼산4지구까지 아파트가 생길 건데 악취에 따른 민원은 계속 발생될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악취를 잡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지금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된 사항들이 접목돼야 되지 않을까? 왜 많은 지자체마다 그 스프레이 방식을 사용하고 차단막을 사용하고 또 그로 인해서 잘못되는 행위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왜 그것만을 주장하는지?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현재 하천 악취에 관련돼서는 한국환경공단이 가장 앞에 있고 별도의 연구소를 둘 만큼 있는 공공 기관에서 저희가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경사형 차단문과 악취 스프레이가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가 있다고 제안을 해줘서 현재 반영한 상태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과 더불어서 또 굴포천 악취 관련해서 별도의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부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갖고 있는 내용이 봄이나 여름에 악취가 심하게 난다고 하면 당연히 더 좋은 것으로 찾아볼 것이고요. 현재 우리 진행 중인 용역 안에서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으니 한번 봄과 여름 지나 보고 또 용역사가 비교 검토를 할 거라서 그것도 검토해서 향후에 더 좋은 업그레이드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공단이 책임지고 가고 있잖아요?

예.

저희 또한 굴포천 용역 사업 진행 중이었습니다. 중간 보고회 때 제가 어떤 말씀드렸어요? 이건 고의성을 띠었다, 어느 한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오죽했으면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얘기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전국에서 많은 수문 차단문과 악취 스프레이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라서 업체가 하나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그냥 특허도 아닌 통상적인 설비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허 관련돼서는 저희 제안인 사항에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용역 6월까지 진행 중에 있으니 그 부분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방안이 있으면 그걸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떤 한 곳에 젖어있다. 익숙해져벼린 거죠. 새로운 걸 찾아내고 검토하고 평가해서 접목시키는 게 아니라 아주 편안하게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못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청계천을 하고 중랑천도 마찬가지로 굴포천과 같이 이런 악취 문제로 엄청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서울시는 여러 가지 방향에서 봤습니다. 왜 인천시는 이렇지 않을까 저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거고 인천시 상임위원장님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최대한 문을 좀 여시고 인천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에서 비교 분석을 해주셔라. 예산 투여는 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사업들이 성과가 1, 2년이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 부분은 모든 구나 시나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만이라도 제발 제2차 복원 사업도 있고 굴포천도 있고 소하천에 대한, 환경부장관이 내려오셔갖고 이번에 하신 것도 봤습니다, 신문 언론상에. 현직 국회의원이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그거에 반영을 하시겠다고 하시니 저는 당을 떠나서 굉장히 환영을 했어요. ‘주민하고 밀접한 상황이고 부평구 자체가 예산이 없는데 이렇게 도와주신다니 고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천시도 그것에 따른 예산을 같이 꾸려서 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어느 한 꼭지라도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 반복되지 않는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작은 소소한 것들은 그 순간순간에 따라서 시정하고 고치면 됩니다. 하지만 굴포천 복원 사업같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긴 시간을 주민들의 피해를 보면서까지도 할애해준 부분인데 그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 검토를 자세히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도 반영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혁신센터 공사 지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신센터 지연에 대해서는 LH가 최초에 설계를 했을 때, 그러니까 LH가 국내에서 택지나 개발 사업에 가장 선두에 있는 조직이라고 판단을 하고 했을 때 공사 기간을 산정을 해왔는데 실제 사업을 투입하다 보니까 이게 초등학교도 옆에 있어서 공사 시간도 줄여야 되고 앞에 있는 도로나 굴포천 복원 사업과의 중첩 등 이런 것들을 감안을 안 하고 설계가 최초에 반영이 돼서 공사 기간이 짧았는데 실제 투입해서 감리가 들어오고 현장을 확인해보니 공사 기간이 2025년에서 2027년도로 한 2년 정도 미뤄져서 현재 그 실제 공기에 맞춰가지고 공사 계획을 다시 짠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7년 7월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기가 지연됐을 때 그에 따른 인건비, 간접 비용들은 어떻게 부담하실 거예요?

LH에 귀책이 있는 부분은 당연히 LH가 부담을 할 거고요. 그리고 LH가 귀책이 없는 공동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5 대 5라서 그 면적의 비율에 맞춰서 부대비가 발생할 거고 그것에 대해서 구비가 부담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언론상에 노출된 걸 보니까 백마교 통행 문제 때문에 지연이 2개월 정도 됐다. 처음 이걸 설계할 당시에 그 생각을 안 하셨나요?

저희는 기본으로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한국환경공단과 LH가 할 때 같이 끊임없는 회의를 해서 안을 만들어냈는데 실제 공사를 해보니 약간 그런 시공상의 문제와 이런 것들이 중첩되는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좀 지연된 상황입니다.

LH는 온전하게 본인들이 다 부담하겠다고 안 하는 것 같던데?

협약 사항에 그러니까 귀책이 있는 부분은 본인들이, 귀책이 없는 부분은 연면적에 따라 나누게끔 되어 있어서 협약에 맞춰서 진행될 사항입니다.

부지에 관련한 부분도 문제가 있죠, 또?

부지는 현재 저희가 다, 부평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 인수 인계 지연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앞에 일부 보상과 관련해서 지연된 사항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져서 나중에 정산할 때 그 협약에 맞춰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이게 너무 오랜 시간을 끌고 있는데 시간에 의해서 공사비 추가 부담하는 문제, 이 부분은 LH와 잘 협약이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이부분은.

정산 당시에 아마 치열하게 싸움할 거고 저희가 관련돼서 법리적인 판단도 하고 있고 또 공사비에 관련돼서는 별도의 검증 용역을 통해서 사업비도 절감하는 등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나서 차후에 마지막 가서 문제가 되는, 도시재생과가 사업이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부평구에 거의 80%를 모든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상임위에 들어오면 가장 많은 질의도 받으시고 그에 따른 답변도 하셔야 되는 중압감은 저도 느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들이 처음 시작에서 마무리까지 잘될 수 있도록 진행이 돼야 될 텐데 계속 문제성이 나오니까 본 위원도 걱정이 많이 돼서 질의를 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업비 43억 들어간 굴포하늘길 조성 착공을 2023년 11월 28일에 했고 준공이 2025년 11월 26일로 돼 있습니다. 굴포문화마루 방면에서 진입하는 건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걸로 알아요.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계 처음부터 엘리베이터를 넣으신 부분이었나요?

처음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냥 경사 계단으로만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혁신센터 2층과 연결되어 있는 걸 통해서 진입하게끔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왜 설치하셨어요, 그러면?

공사하는 시행 도중에 교통 약자나 보행 약자들의 접근성을 좀더 향상시켜야겠다라는 민원도 있었고 또 그 민원이 타당한 부분이 있어서 진입하는 곳에 양쪽, 한쪽은 혁신센터 2층이니까 진입을 할 것이고 또 맞은편 쪽 굴포문화마루 쪽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으니 이 부분에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보행 약자에 대해서 편의성을 갖추자 하는 내용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혁신센터 방면은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잖아요?

현재는 임시 계단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혁신센터 설치가 2층까지 완료되면 2층하고 그 교량이 연결됩니다.

혁신센터하고 연계가 된다?

예. 그래서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양방향의 엘리베이터가 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분들에 대한 부분들 배려가 좀 없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질의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질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삼산4지구 개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금개구리가 발견됐다. 녹색연합에서 반대한다. 인천시 깃대종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도 사항으로 저희가 파악을 한 사항이고요. 지금 사업 시행자가 인천시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초안을 작성해서 주민 설명회를 최근에 마친 상태라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고 또 그게 확인이 된다고 하면 관련해서 전략영향평가 하면서 위원들이 판단해서 진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부평구에 개발할 수 있는 땅이고 또 개발을 하라고 시가화 예정 용지로 정해진 땅이라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아니면 그런 부분을 완벽히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면 또 거기에 계시는 토지주도 구의 주민이셨고 또 그분들이 많은 피해를 받을 거라서 조심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삼산4지구가 개발 지역으로 가기까지 10년 넘는 시간을 그대로 정체가 돼 있었잖아요?

시작은 2002년에 했으니까 20년 넘었습니다.

20년 넘었네요, 벌써. 그로 인한 피해는 토지주?

토지주가 받습니다.

그런데 또 언론에서 이렇게 노출이 되다 보니 걱정들이 많으신 거예요. “우리 또 이것 사업 못 하는 겁니까?”라는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환경에 있어서 사람과 동물들과 같이 존재하는.

조화롭게 사는 게 중요하죠.

존재하는 건 맞는데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걸림돌이 되지는 말아야 된다. 예? 깃대종이라는 부분들을 갖고 가면서 녹색연합에서 얘기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우선이냐, 식물, 동물이 우선이냐를 놓고 논한다라면 각각 다른 생각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주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아, 건축과장님 말고요. 죄송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예. 도시정비과장 강은하입니다.

지금 저의 지역구 삼산대보 재건축 관련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죠?

예. 주변에서 민원이 좀 있습니다.

어디까지 갔는지 알고 계세요, 민원?

주변에 빌라 쪽도 좀 있고 교회 민원은 계속 있습니다, 지속되고.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거는 공사 중지!

네.

제가 첫 회의 때 거기에 참석을 했다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대보아파트에서 이주해 나간 주민들도 부평구민이다. 그분들이 나가는 시점이 이율이 가장 높은 시점에 대출을 받고 나갔습니다. 공사 중지라는 건 엄청난 피해를 가지고 와요. 어느 한쪽의 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다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주민 또한 그리고 이주해서 나간 주민들 또한 부평구민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잘 풀었어야 되는데 부서에서는 너무 미흡하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최초 민원이 발생한 게 언제예요, 대보?

대보 2025년도 착공 시점부터도 그렇고 철거 시점부터 발생을 했기 때문에요. 철거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데 2023년, 2024년부터 민원이 시작은 됐습니다, 기존 건축물 철거할 때부터.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셨어요? 과장님!

철거할 때 저희가 안전 관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예측 불가능한 피해에 대해서까지는 정확하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체 계획에 따라서 해체가 진행되긴 했었는데 생각 외의 것이 발생을 하고, 교회 외벽 탈락 같은 경우는 공사로 인한 것도 있었지만 강풍이나 이런 것도 간혹 있었기 때문에 민원은 조금 있었습니다, 계속. 오래되긴 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제일 많은 부평구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대응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부서에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현장을 나가셔라. 아무리 바쁘셔도 현장 가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을 설득을 시켜주시고 이해를 시켜주셔라. 주민들은 그걸 원한다. 그런데 항상 전화상에 전화기만 붙잡고 어떤 민원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지금 두산건설 측에 계속 전화 상의하고 계신 거예요. 두산건설 대기업입니다. 안 움직여요. 지역 주민들께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대기업은 부평구를 무시하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 청장님까지, 또한 우리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까지, 현직 의원들까지 전부 다 욕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고생해서 일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또한 철거 당시에 석면 관련해서 원칙대로 다 진행했다. 환경보전과 할 때 제가 질의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2023년, 2024년도에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 진행하셨더라고요,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예. 절차상에 하자는 없었습니다.

주변에 학교나 근거리에 있는 데서 석면이 지금 나왔다. 그 자료를 가지고 소송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이것조차도, 석면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원칙대로 하고 있다라는 걸 설명이 안 됐다, 지역 주민들한테.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들이. 거기 뿐만인가요? 지금 부개4구역 똑같은 입장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도. 왜 노력해서 고생하시고 해놓고 지역 주민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모욕을 당합니까, 저희가? 저희 직원들을 질타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적극성을 띠셔라, 부서에서. 제발 좀 뛰어다니면서 하시고 우리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니 두산건설에 강하게 얘기하셔라. ‘너희들이 와서 빨리 이것 해결해’라고 왜 못 하십니까? 왜 문제를 크게 만들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앞으로도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재개발은 계속되고 있으니까. 오죽하면 본 위원이 석면 관련해서 너무 민원이 많다 보니까 서울시 거를 다 찾아봤어요,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없다라면 있는,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림막에 대한 부분도. 그런데 팀장님께서 오셔갖고 설명을 다 하시더라고, 저한테. 저 이해가 됐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이해시키는 것처럼 지역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시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 환경적인 영향과 그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거기서 제가 ‘아, 맞는데. 이 말씀이 맞는데.’ 왜 이거를 주민들이 오해를 사게끔 놔뒀을까?

저희도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고는 있고 계속 현장도 나가고 감리단하고 시공사하고 저희가 회의도 계속 진행은 합니다, 매일매일은 안 하더라도. 그런데 피해 보신 민원인 측에서는 저희의 말을 안 듣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결과가 없는데 설명을 하면 “피해가 없다는 거냐?”,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런, 이런 내용적인 설명을 위원님께 설명드리듯이 하는데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과 위원님께 드리는 말씀이 조금, 저희가 그분들을 만나지 않지는 않습니다. 계속 만나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답변을 정해놓고, 저희는 행정청이다 보니 행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원하는 답변이 아닌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는 “구하고 얘기 안 해. 소송 걸 거야.” 그다음에 대보 같은 경우는 무조건 공사 중지 요청을 하세요. 그런데 공사 중지는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피해가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이상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을 때는 관이 그 피해 보상이나 입주자들한테 발생되는 건 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공사 중지는 명확한 근거가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은 공사 중지를 하고 우리 협의 사항을 만족하게 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해라.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벽한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아닌 다른 의원님, 언론 이쪽에다 구가 관여를 안 한다. 구 안 나온다. 저희 나갑니다. 어떻게 안 나갑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하다못해 감리, 시공사, 저희가 아파트 현장은 민원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민원 상담실. 거기에서 만나자고 하는데 싫다. 청장님실 가시겠다. 부서에서 우선 일차적인 면담을 하자, 그러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답변은 아니시라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천천히, 천천히 협의 중인 건데 그분들은 공사 중지 할 거냐, 말 거냐. 그건 저희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 중지는. 그러다 보니 민원인들이 원하는 만족스러운 답을 못 드리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안 나가기는 어떻게 안 나갑니까? 저희 일이 나가는 일인데. 그렇죠! 나가서 상담하고 하는데 그런 사항이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최대한 맞추려고는 하는데.

제가 느낀 거는 과장님 말씀처럼 그 담당 부서는 민원을 받으면 가겠죠. 그런데 형식적인 게 아니라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감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제가 오죽 답답하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된다는데 두산에 얘기를 하셔서 이 교회 콘택을 좀 하셔라, 교회가 중심이 돼서 가고 있는 것 같으니. 오죽하면 본 위원이 그런 얘기까지 합니까? 대보아파트 발파 작업 관련해갖고도 민원이 엄청났었어요. 현장 제가 직접 나갔습니다. 그때 팀장님들한테 설명도 들었고 경찰서에서 나와 계시고 소방서도 나와 있었고 우리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어떤 수치를 갖고 얘기하잖아요. 주민들은 그 법적인 수치를 믿지를 않습니다. 또한 제가 주민들한테 민원을 해결할 때 “우리 공무원들 진짜 열심히한다. 단,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하는 게 공무원입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오해의 오해라는 거죠. 이해를 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 두산건설 대기업 안에는 그 건설을 하는 동안 민원에 대해서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아요.

예. 있습니다.

그분들이 미온한 자세를 가진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어떤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강하게 밀어붙이시는 것도 필요하다. 주민들하고 빨리 해결하셔라. 타결하셔라. 이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업무적인 걸로만 전달이 되고 법적인 절차만 갖고 얘기를 하시다보니 그들이 시간 끌기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 현재 공사 시점은 민원이 발생할 시점은 아니에요, 이제. 건물만 올라가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또한 현직 의원들이, 청장님이 주민들한테 듣지 말아야 되는 그런 수많은 말들을 듣는 거는 본 위원은 참 안타깝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적극적으로 진행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정비과 과장님!

예.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서로의 입장, 이해관계 그런 고충이 제일 많은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아무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251쪽에 보면 재개발 사업 추진 하단에 보면 동암중 서측 구역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동의서가 다 충족이 됐죠?

예. 충족이 됐습니다.

그것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상대 쪽에 지주택,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파악이 좀 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지주택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는 모집 신고 당시 50%이고 정확한 비율은 저희한테 현장에서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어느 정도가 되냐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50% 모집 신고를 한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요건은 80%입니다. 그걸 충족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지주택 측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이미 이게 충족이 됐다.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건 대책을 좀 강구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안 움직이십니다.

그럼 그 지주택 조합에 가입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피해를 다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향후?

민사적인 피해를 볼 거로 보입니다.

그건 어떻게 우리 구의 소송 대상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소송의 대상에서 자유롭지는 않지만 행정적인, 법적인 절차에서는 대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액이 좀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아마 부서에서도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지역 주민이잖아요, 또? 그렇죠? 우리 부평구 주민인데 양자 구도로 진행하다가 한 쪽이 충족하고 한 쪽은 중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합원들의 피해액이 상당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어떻게 잘 풀어나가야 되는데 부서에서 고심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많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지원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하하골마을, 아시죠?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렸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하자 보수에서 진행되고 있나요?

하자 보수는 계속 진행됩니다. 저희가 건축물에 대한 하자 보수는 저희 부서에서 계속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에 침수 피해 부분은 방수 공사는 작년 12월에 하긴 했는데 저희 부서에서 볼 때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고 이게 돼야지 내부에 난간봉이라든가 이게 많이 썩었습니다,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3월 안까지는 내부적인 것 눈에 띄는 건 할 건데 저희가 볼 때는 침수가 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혹시 강 과장님, 방문은 해보셨어요, 하하골?

예. 했습니다.

대표님 한번 만나보셨어요?

대표님이 너무 연락이 안 돼가지고 대표님 만나가지고, 왜냐하면 대표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저는 공사를 진행하고 싶거든요, 이왕 하면. 그런데 대표님이 좀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거나 할 때는 대표님과 협의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만났습니까? 연말에 제가 행정감사할 때 이후로.

예.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날짜를 잡고, 잡고 해서 안 돼가지고 저희 팀장님들 다 같이 한번 현장은 봤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협동조합이 되고 나서는 조금 바쁘셔가지고, 저는 계속 대표님 만나 뵙고 공사를 진행할 겁니다.

그 대표님 말씀은 과장님 왔을 때 그 내부에 계셨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러셨어요? 어, 전화 핸드폰 했는데?

그런데 왜 안 만났는지 좀 서운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율해서 일단은 그 운영하는 대표님, 지금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건물은 기관 건물이지만 지금 운영하는 주체가 대표님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나갈 때는 그 대표님을 만나서 그런 애로 사항을 충분히 히 듣고 어떻게 풀어갈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지금도 만나지 않았다는 게 조금 저는 아쉬워요.

서운하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을 안 했다는 걸로 비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과장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조만간 대표님 만나서 얘기해주시고 여름에는 누수, 겨울에는 동파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시죠? 지금 동파돼갖고 3층 헬스장이 가동이 안 되고 중단된 것 알죠, 샤워가 안 돼가지고? 주차장 상부에 보면 하수관 지나가는 배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파트도 다 지나가잖아요, 건물마다. 그런데 거기는 왜 동파되고? 왜 동파됐을까요?

그런데 이번 겨울은 조금 추워서 일반 아파트 세탁기도 못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너무 추웠는데 그 부분 저희가 확인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봐야 영하 14도, 13도인데 그걸로 인해서 다 동파되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것은 과장님의 입장에서 말씀해주시는 거고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자꾸 여름, 겨울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저항으로 진행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지금 원하는 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여름 멀지 않았어요, 조만간에. 그렇죠?

예.

거기에서 구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가지고 제2차, 3차 발생되는 하자 건에 대해서 근본적인 걸 빨리 해결해야지, 또 여름 다가와서 만약에 누수돼서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여름 다가오기 전에 그 부분 지금 보수 공사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저희도 여름이 올까 겁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 또 동일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동파돼서 헬스장에서 샤워를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 지금? 지금 헬스장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알죠? 그래서 부서에서는 자립으로 운영하라.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원책도 3년이면 다 끝나는데 이런 식으로 관리 체계가 전혀 안 되면서 당신들이 알아서 관리하라는 식으로, 자립으로 가라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전혀 지원하지도 않고,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서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대응한다고 그쪽에서는 당연히 생각할 것 아닙니까? 지금 신규로 준공된 지 1년 이제 지났는데 이런 하자 보수 건에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은하 과장님도 물론 바쁘시고 힘드신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체만으로는 민원 건이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도 많이 나가봤고 행감 때도 제가 질의 좀 드렸고 그 이후로 큰 변화가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현장 나가 봤는데 지금 너무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대표님이 어제도 우리 사무실로 찾아와서 도시재생과 과장님이랑 면담도 했는데 우리 강은하 과장님, 빨리 이것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돼요.

예.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지금 회기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참 그래요, 같은 내용으로 반복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름에 누수 얘기했는데 겨울에 동파로 또 민원 들어왔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올해 좀 더 추워서 그랬다고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그럼 우리 부평구에 있는 건물 다 동파됐어야 돼, 지금.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되는 거고 준공된 지 얼마 안 된 것은 그 정도의 신기술로 건축을 했을 건데 이렇게 기존 건물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과장님,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하하골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도시재생과 하하골주민협의회에서 우리 부평구 도시재생과에다 협의 들어온 내용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2024년 9월에 했더라고요.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공공 지원이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마을조합입니다” 해갖고 설립 인가 받기 전에 “공공 지원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향후 조례 개정 시 참고하겠습니다”라고 회신을 주셨더라고요.

네.

맞죠! 그리고 국토부에서 자료 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설립 인가하였으므로 알려드리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에서 자료 받으셨죠?

네.

설립 인가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래요.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이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이관해서 관리하는 체계는 맞아요. 맞는데 여기는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라서 좀 별개로 봐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도 어제 김영옥 대표님이랑 우리 방에서 미팅을 했지만 지금 그런 사항 조례를 개정해서 사후 관리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우리 부평구는 선도적으로 주민 이용 공동 시설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에서 별도의 조례를 갖추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했으니 여기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이 필요한 건데 우리 구에서 사회적경제 관련된 센터가 별도로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예비 사업이든 본 사업이든 아니면 도시 재생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주민 자치 스스로가 법인체로서 영업 이익 사업을 하라고 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을 권장하고 있고, 제가 어제 가서 확인해보니까 전국 대부분의 도시 재생 사업 단체가, 관련된 사업체가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또한 우리 부평구도 맑은내마을이라고 청천동 쪽에 예비 사업 한 곳 있는데 여기에도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가지고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쨌든 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단체가 생겨서 운영을 하고 재생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마을의 여론을 수렴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구의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 방안도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도시정비과, 자치행정과와 협의하고 또 경제지원과까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갖추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지금 국토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조사 기관에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기초 생활 인프라 시설 운영 관련 설문 조사를 했어요. 내용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마을조합에 기초 사업비 지원 사항, 우리도 또 없어요, 지금. 그리고 마을조합에 사무 공간 지원 현황, 이것도 지금 지원 중이라고 돼 있는데 약간에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11항에 보면 마을조합 지원 중간 지원 기관 여부 해가지고 아직도 마을조합에 대한 지원 기관이 없다라고 회신을 했더라고, 이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설문 조사한다는 것은 이런 기초 자료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대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설문 조사로 보여집니다, 이 자료가. 그런데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라는 주민 공동 이용 시설 하나로 해서 3개년 100% 70, 50, 솔직히 ‘전기세하고 수도세 지원하면 끝. 자립으로 운영하세요’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례가.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사후 관리가 물론 영성마을이라든가 해바라기마을이라든가 동암마을 좋아요. 다 거기는 지금 3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지원이 지금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하골마을은 지금 같은 경우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또 받았잖아요. 그리고 건물 자체가 다르게 크고, 그렇죠?

예.

복합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이다 보니까 아이사랑꿈터 들어가 있고 노인 일자리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건물을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대표 한 분이. 주말에도 헬스장 때문에 나와서 마감할 때 문 잠그고 아침에 또 오픈하고 또 전기 차단되면 가서 봐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일반 다른 공동 이용 시설과 다르게 하하골마을은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지하에 기계실도 있고 엘리베이터 설치돼 있지, 이런 기능들이 어떻게 일반 주민이 대표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지금 관리하는데 과연 그게 전문적인 기술이라든가 지식이 없는데 그 기계를 관리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과에 말씀드린 것은 사후에 우리 자치행정과도 있지만 이걸 도시재생과에서 좀 더 고민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사후 관리, 이 또한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이라는 게 열악한 지역에 재개발이 취소돼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모 사업으로 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도 이런 조례 부분에서 신경 써서 우리가 좀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잘 검토해서, 이 또한 우리 부평구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건물이 소속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건 남의 건물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부평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그런 부분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우리 부서장으로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평구에 갖고 있는 5개의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은 도시정비과에서 「도시정비법」으로 설치를 해서 설치가 완료되면 자치행정과 관련돼서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부서는 도시정비과와 자치행정과가 주무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도시재생과 쪽에서 별도로 이걸 관여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위원님이 어쨌든 이게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이고 또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고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관련된 것들을 관련 부서에 정확히 전달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가 정확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관내의 기관인 만큼, 우리 시설인 만큼, 더군다나 우리 주민들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각별히 우리 부서에서 신경써서 추후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고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정확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

네. 윤구영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도시정비과장 강은하입니다.

251페이지 보면 신규 재개발 입안 제안 추진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1차 후보 구역은 동암중 서측 구역, 2차 후보 구역은 7개, 주민 제안 총 2개 해서 10곳이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작년 12월 18일 허정미 위원장님하고 박영훈 위원님하고 저랑 해서 후보지 구역 추진준비위원장 대표성을 가진 분들하고 간담회 개최했잖아요, 그때 정비과장님하고?

예. 했습니다.

그때 간담회 내용이 어떻게 되죠? 뭘 요구하고 계시죠, 그분들이?

그때 절차를 좀 빨리 해달라는 사항이 있었고요.

부평구가 그쪽에서는 사전 컨설팅이라든지 정비 계획 시 부서 협의를 좀 신속하게 해달라.

예. 그게 가장 컸습니다.

부서 협의가 몇 군데 정도 되죠, 저희가?

부서 협의가 딱 정해진 건 아니고 부평구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 도시재생과, 교통과, 그러니까 구 관내에는 10개 부서 이내인데 외부 기관 상수도라든가 인천시 관련 부서 하면 40개에서 60개 정도 됩니다, 각 구역별로.

그렇죠. 많게는 60군데라고 파악되고 있는데 그때 미답변 기간을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미답변 시는 의견 없음으로 간주 처리하는 거죠?

예.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아, 이렇게 되면 신속하게 처리되고 또 이런 부서 협의에 대해서 우리 도시재생과 개발지원팀에서 TF 구성해서.

예. 진행합니다.

그쪽에서 60개 부서에 대해서 신속하게 답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거죠?

예. 그렇게 진행합니다. 부평구 관내 부서는 재생과 컨설팅팀에서 같이 모여서 협의를 진행하면서 의견을 주시고 인천시까지 확대할지는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인천시 주거정비과에도 컨설팅위원회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신속하게 처리될 거라고 생각되고 또 부평구는……, 부평구의 사항은 아니지만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기부 채납 시 건축물 시설물 환산 부지 중복 좀 인정해달라. 현금 기부 채납해달라. 「도시정비법」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는 이 사항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법에서 개정됐는데 저희 부평구 입장에서는 현금 기부 채납이 과히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인천시 정비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평구 입장에서는 하나도 이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안 사항에 대해서 12월 31일 부평구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 수렴을 인천시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의원하고 이단비 의원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어요. 그러고 나서 부서하고 여러 의견을 제안하고, 한 결과 지금 인천시에서 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 계획 있죠?

기본 계획 변경 중입니다. 그 안에 담길 예정이죠.

그런 내용이 어떻게 되죠? 지금 공람하고 있었잖아요?

예. 공람 진행 중인데 저희가 공공시설을 지어서 기부 채납을 할 때 전체 뺐습니다, 주차장도. 그런데 중복 결정인 경우 그 부분을 다 혼합해서 기부 채납 면적으로 인정해주는 거로 변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계획 변경안을 보니까 주민 동의도 많이 완화됐더라고요.

그건 완화됐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3분의 2, 67%에서 50%.

과반 예, 50%로.

또 용적률 계획도 변경이 됐더라고요, 일반 주거 지역도.

예. 용적률 계획에 확보되는 부분.

상한 용적률도 260%에서 270%까지 그리고 275%에서 285%까지 받을 수 있게끔 지금 공람하고 있고 저희가 제안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건축물 설치 비용 환산 부지 제공에 대해서 공람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물 또는 부지에 대한 복합화 중복 결정, 부지의 건축물 설치 현금 환산 부지에 대해서도 기본 계획에 들어와 있어요, 내용은.

예. 그 내용도 담고는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기대 효과라고 해야 되나, 중복 결정에 대해서? 기대 효과를 어떻게 보시죠?

저희 부평구 입장에서는 현금 기부 채납은 조금 지양하고 싶습니다. 현금 기부 채납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 정비기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부평구는 1원도 못 받습니다. 저희는 건물로 지어서 부지라도 받는 게 부평구 쪽에서는 이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신규 추진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할 때 현금보다는 기부 채납 쪽으로 해달라고 협의 중이긴 합니다.

여기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준에도 현금 청산보다는 공공시설 설치 조성 부지 제공이라든지.

그게 좀 비율이 큽니다.

그런 게 우선적으로 하고 건축물 설치 환산 부지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사업 구역에서 예시를 한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사업 부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용적률 인센티브 중복 결정도 하고 그 인근에 상업 지역이 있어요. 공원 설치를 하고 공원 지하에 주차장 계획.

주차장 설치하고.

현재는 주차장 계획을 못 하지만 이런 기본 계획 공람에 중복 결정이 가능하면 주차까지, 그러니까 상업 지역에서 주차 확보를 못 하는데 중복 결정에 따라서 주차도 확보할 수 있고.

네. 지금 가장 큰 게 중복 결정일 때 그 부분 다 인정해주는 걸로 변경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400세대를 더 짓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면 50%는 임대 주택이지만 그래서 200세대를 더 지을 수 있는, 아, 그 현장에서는 200세대를 더 지어서 사업성을 확보하고 저희 부평구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을 도시정비과에서 시에다 제안도 해주고 주민들이 앞장서서 해서 좋은 결과를 봤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주택 건설 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지역 주택 사업인데 저희 민간 임대 주택 사업 추진하고 있나요?

한 군데 지역주택조합 모집 신고가 나갔었는데 민간 임대 사업자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진행 중이긴 한데요, 진행하려고 민간 임대 사업자를 모집은 하고 있는데 임대 사업자 등록이라는 이 절차는 지금까지 진행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산곡동에 미산지역주택조합에서.

모집은 하고 있는데 조합원이라든지 승인 신청된 게 없잖아요?

예. 그분들을 모집해서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진행하셔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가시다 보면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집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민간 임대 사업자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설립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민간 임대 건물로 지어진 데가 좀 있습니다. 인천시도 동인천역에 있듯이 그건 건설회사가 부지를 다 확보해서 진행을 하는데 저희 지역주택조합 하고자 하는 산곡미산은 조합원을 모집하다가 그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방향 전환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땅 소유권자들이 많이 반대를 하십니다. 소유권을 확보하셔야 민간 임대 사업자도 진행을 할 수 있고, 있는데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계셔가지고 협동조합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확보를 못해서 협동조합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조합원 모집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이분들이 개인 1명이 하셔도 돼요, 민간 임대 사업자는. 그런데 기존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셨으니까 그분들하고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기존에는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이었는데 지금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시려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같은 조합원인데 법적인 명칭이 좀 틀려서.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50%의 토지 확보라든지 동의를 받아가지고 조합원 모집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민간 임대 주택 사업은 토지에 대해서 확보가 없잖아요?

민간 임대 사업자를 하고자 하면 80% 이상의 토지권원을 확보하셔야지 사업 승인이 가능합니다.

사업 승인 전에 조합원 모집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지금 앞서 말씀한 것처럼 현수막이 동네에 깔렸어요.

예. 소유권 확보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셔서 그분들의 비용으로 토지소유권을 매입하고자 하는 거라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기는 한데 조합원들 모집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의 사업이 조합원 모집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는데 조합원 모집이 법적인 절차다라는 얘기인 거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도 5인 이상 발기인이 진행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도 20인 이상이면 조합 설립 인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용 부분.

그러니까 50% 토지 확보를 해야지 조합원 모집 신청서를 구청에서 내주는 거고.

그렇죠!

민간 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권원을 전혀 확보를 못 한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이라는 구체적인 명칭은 없지만 민간 임대 주택이라고 현수막이 동네를 싹 돌고 있어요. 조합원 모집 신청을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조합원 모집 신고는 저희 지역주택조합만 모집 신고를 하고 진행을 하시는데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거는 저희한테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협동조합에 조합원을 모집하고 계시는 겁니다, 별도로. 그러니까 다른 방식을 지금 도입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이나 민간 임대 사업자인 협동조합도 토지권원을 확보하셔야 되는데 토지소유권 확보를 못 하시기 때문에 조합원 모집 신고는 1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아무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토지소유권 확보,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을 받고자 해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 신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수나 이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기인에 대해서 구성을 한다는.

예.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

발기인에 대해서 구성을 하는 거지 조합원 모집 신청서가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발기인에 따른……, 지어지는 건물, 그런데 저희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민간 임대 사업자는 임대 주택입니다, 지역주택조합원 소유권 아파트인데. 그래서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출자에 관련된 조합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자에 관련된 거지 거기에 조합원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다?

예. 민간 임대는 임대 주택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건물입니다.

현수막이 너무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저희도 그걸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홍보문도 띄우고 해서 내용을 좀 알고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데 계약하고 나서 “나 계약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어가지고 좀.

홍보 내용을 요약해서 좀, 제삼자가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 주택 사업에 대한 유의 사항 안내문을 부동산에도 저희가 보내고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다하고 있습니다, 부평사람들이나 여기에. 유의 사항이라고 해서 본인의 지위를 확인하시라는 안내문하고 발기인하고 조합원의 차이점에 대한 안내를 저희가 해서 안내문을 보내드리기는 했었습니다.

발기인하고 조합원의 차이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되고 지금 구성되고 있는 건 발기인 모집이지.

발기인, 예, 맞습니다.

조합원 모집이 아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출자금 반환 규정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출자금 반환 규정도 없고.

계약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문의를 하십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고 발기인으로 가입을 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 내용으로 유의 사항은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도시재생과에 좀.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지금 이 사업 보고서에는 없는데 지난해까지 계속 도시계획시설 재구조화를 통한 효율적 토지 이용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위원들한테나 주민들한테 실태 조사도 했잖아요, 2025년 3월부터 4월?

네.

그리고 사전 회의도 거치고 향후 절차를 보니까 대상지 선정하겠다고 하고 대상지 예시를 십정녹지 구역하고 어린이 소공원에 대해서 아까 공원 주차장 결정, 도심 내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했는데 이 사업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죠?

현재 지속적으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요 업무 사항으로는 저희 부서가 이미 많은 걸 내고 있기 때문에, 된 상태인데 저희가 노후화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 건 부서의 주요 역할 중 하나라서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런데 단지 십정녹지는 관련 규정상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지금 그 부분은 배제한 상태고, 다른 소공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시설을 바꾸려고 하는 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소공원, 그 공원 주차장에 중복 결정을 해서 도심 내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아까 도시정비과의 기본 계획이 변경되면서 중복 결정이 가능한데 기존에 지금 소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중복 결정이 가능하잖아요, 저희는?

가능합니다. 단, 공원을 관리하는 구나 시의 의견이 일정 규모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거에 부합하는 곳들을 찾고 있습니다.

시설 조사를 지난해 3월, 4월에 했는데 부합한 걸 하나도 못 찾았나요?

그 당시에 알다시피 8개 찾았는데 실질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은 일신동에 알다시피 뉴빌리지 사업에 공원 일부, 어린이공원을 중복 결정하는 것들을 현재 하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개동에 중복 결정에 대해서 제안했던 부분이 있는데 답변을 계속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도심 내에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이 부분밖에……, 이 부분이 많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책자에 없다 보니까 저는 사업을 도중에 중단했나라고.

포기한 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굴포천 부평경찰서 일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이건 책자에도 빠졌어요.

그건 현재 경찰청과 법무부에 확인해본 결과 경찰청이 당초에는 2027년도부터 뭔가 사업을 시행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2030년 이후로 사업이 미루어져 있고 법무부는 현재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경찰서가 빠지고 그리고 경찰서 사업이 정리가 되고 총체적으로 묶어질 수 있을 때 그때 별도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은 특별계획 같은 걸 물을 때는 5년 안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면 통상적으로 그게 다시 해지가 되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 시기를 조절하고 있고, 올해까지는 입안 안을 마련해서 안을 가지고 있고, 경찰서나 이런 것들의 사업 계획이 정확히 나가는 게 확정되면 그 즈음에 입안을 해서 시설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부평경찰서가 1113공병단 그 특별관리구역에 이전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늦다 보니까 다음 사업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지금 해버리면, 지금 2026년부터 해서 2026, 2027, 2028, 2029, 2030년이 되면 특별계획구역을 해지하는 걸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거거든요, 안 하면 없어지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때 법적 효력이 없어서 그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전하겠다고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중간 보고서 할 때 이 사실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끔 했었거든요.

저희가 법무부 직접 찾아가고 법무부에서 와서 면담을 했고 저희가 제안하는 바에 기본적인, 긍정적인 내용을 하고 내용이 다만, 아직 경찰서도 나가지 않았고 자기들도 안착하고 있으니 우리 부평구에서 개발 계획을 명확히 마련하면 그때 확인하겠다 정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부평구의 유휴 부지 개발 사업이 너무 지연된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 공병단 얘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행감 이후에 사업 진행이 뭐 된 것 있나요?

공병단 작년 11월에 국방부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현재 그 사업 시행자와 개발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에 제출하기 위해서. 그게 마련이 되면 올 상반기에 시에다 개발 구역 지정을 신청할 거고 개발 구역 지정이 신청이 돼서 고시가 되면 거기에 맞게끔 개발 계획과 시행자 지정을 요구하고 시행자 지정이 되면 토지 매입 후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 시작이 몇 년도부터 사업을 했죠?

2018년부터 사업 시작했죠.

2018년이면 지금 8년이 지났는데 8년 기간 동안 예비 사업 우선 사업 시행자만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예.

토지 매입하겠다고 시간 걸리고 도시개발구역 사업으로 가겠다고 조례 변경되다 보니까 인천시랑 협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8년 동안 업자 선정한 것 외에는.

저희가 2018년도에 나간 다음에 입안 안을 짜서 협의하기 시작한 건 2023년부터 실질적으로 진행을 해서 사업을 어쨌든 지금까지는 국방부에서 토지 구역 관련돼서 기본적인 동의를 받은 상태까지입니다. 이게 도시 개발 사업이나 각종 개발 사업이 구의 의지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회의 경기에 가장 밀접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으면 그 사람들이 많은 자본이 투입돼서 사업이 빨리 갈 텐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건설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사업 시행자나 이런 것들이 주춤하고 있지만 어쨌든 현재 동의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이 부분을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와 협의해서 올 상반기 내로 시에다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삼산4지구도 아까 20년 걸렸다고, 지금 20년 걸렸는데 지금 지구단위 해갖고 그러고 있는 거고 캠프마켓 수십 년 됐잖아요? 제3보급단 사업 시행자 선정도 못 했잖아요?

네.

부평구에 부지 이전이라든지 유휴 부지가 생겼는데, 경기 중요하죠. 그런데 1113공병단을 보면 토지 매입하고 그리고 인천시에서 지구단위계획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하고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예비 사업 우선 사업자 선정을 했을 때 그분들이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할 때는 그 시점에 대해서 경기라든지 그런 시점을 많이 봤겠지만 지금은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주민들 언제 되냐고 얘기를 하세요. 진짜 한걸음밖에 못 간 것 같고 이 1113공병단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경찰서 부지 사업도 계속 이어서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지가 부평구 땅이 아니다 보니까 사업 지연이 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부서에서 조금 더 고민도 많이 하시고 주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부분도 생기거든요. 전반적으로 유휴 부지에 대해서 검토 좀 잘해주시고 사업 진행에 대해서 카드뉴스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예지 위원님!

이건 질의보다 도시재생과장님께 그냥 한 마디 드리려고.

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지금 도시재생과에서는 개발 사업도 하시는 부서잖아요. 그런 만큼 용어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별을 해주셨으면 해서, 아까 삼산4지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깃대종이 아니라 멸종 위기종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구분은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그럼요! 삼산4지구에 위원님께서 언론 보도 하나만 나왔지만 실제 문헌상으로는 22개 정도의 보호종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개구리뿐만 아니라 그런 보호종까지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담아서 그 부분을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질의에서 깃대종이라는 말이 나와서 사실 깃대종은 법적 효력이 없어서 그건 깃대종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고 멸종 위기종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사가 나왔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명확하게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고.

당연히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깃대종으로 물어보셔서 거기에 맞춰서 답변드린 겁니다.

아무튼 그런 것 있으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실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금개구리가 나왔다는 거는 그 자체가 물을 머금는 논 습지라는 뜻이어서 금개구리도 금개구리지만 침수나 배수 취약 저지대라는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발하실 때 세심하게 신경을 쓰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의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목요일 오전 10시에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허정미 윤구영 김숙희 박영훈 손대중 여명자 정예지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박종훈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건축과장 송정근 토지정보과장 오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