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아동복지과, 영유아보육과, 노인장애인과로부터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윤찬진 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윤찬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연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2일 자 인사 발령으로 전보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화 아동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아동복지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 총 4건으로 주요 추진 실적과 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86쪽부터 288쪽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권리를 구정 전반에 반영하여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받고 구 차원의 행정 체계와 제도를 아동친화 환경으로 조성하여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428억 9800만 원입니다. 286쪽부터 287쪽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2025년 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이행 과제인 39개 사업에 대한 추진 사항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제3기 아동참여위원회를 초·중학생 42명으로 구성하여 아동친화도시 홍보영상 제작, 정책 제안, 아동친화도시 조성 우수부서 평가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아동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하여 28건 응모하였고 이중 우수 제안 7건에 대하여 시상을 하였으며 각 부서에 제안 내용을 전달한 결과 5건이 채택되어 올해 사업 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동친화도시 인식 수준이 2년 전인 2023년보다 상승하여 아동과 보호자의 인식 수준 대비 행정서비스 제공의 충족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표준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아동친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87쪽 상단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현황입니다. 작년 평균 월 1만 9546명의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급여를 지원하여 236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6년생과 2017년 아동에게 월 5만 원의 부평이음 포인트를 지원하는 아이꿈수당은 월평균 4288명의 아동에게 26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보호와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64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식아동 2037명에 대해 급식비로 39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8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아동참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아동 대상 사업 모니터링 및 정책 제안, 우수부서 평가 참여, 구의회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동의 정책 참여도와 참여 수준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4개년 계획의 세부 과제들을 이행 관리하고 사업 추진 우수부서 평가를 통하여 구정 전반에 아동 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아동 권리 교육 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하고 아동 권리 전문 강사단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지속 가능하고 양질의 아동 권리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단의 아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당 지급입니다. 올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되어 약 2만 3854명의 아동에게 아동수당 월 1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아이꿈수당 지급 대상 아동은 2016년생 아동으로 감소하여 약 3459명의 아동에게 월 5만 원 부평이음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288쪽 하단 올해 아동 급식 지원 단가는 1식당 전년 대비 500원 인상된 1만 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단체 급식을 하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90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상반기 중 급식 지원 대상자 2037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급식이 필요한 아동이 적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아동센터의 현장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건전한 예산 집행을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289쪽부터 291쪽 아동보호 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보호체계 구축 및 돌봄서비스 시설 확충을 통하여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업비는 41억 1700만 원입니다. 289쪽 하단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시설과 가정위탁아동 225명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 상담을 1036회 실시하였으며 총 10차례의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28명의 요보호 아동을 시설 및 가정에 위탁 보호하였고 5명을 원가정 복귀 조치하였습니다. 290쪽 상단입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사업은 기초수급 아동 및 보호 대상 아동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할 경우 필요한 학자금, 주거비 등의 초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5년부터 지원 대상이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아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2024년 대비 211명이 증가한 2432명에게 25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95명의 자립 준비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씩 5억 310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였으며 자립을 시작하는 15명의 보호 종료 아동에게 1인당 1000만 원의 자립정착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보호 종료 후에도 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잘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 계획입니다. 291쪽 중단 자립 준비 청소년 등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 지원 사업은 고향사랑기부금 지원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원 대상을 부평구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의 보호 대상 아동 및 자립 준비 청년으로 대상을 늘리고 지원 금액 또한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되어 자립 준비 청년 등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다함께 돌봄센터 4호점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청소년복합문화센터 2층 약 208㎡ 면적에 정원 31명 규모로 올해 4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재 리모델링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292쪽부터 294쪽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 대응과 조치로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및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92쪽 하단의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 신고 접수 694건, 현장 동행 출동 30건, 사례 판단 612건 등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와 보호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293쪽 상단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상반기에는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법률로 보는 아동학대 교육을 진행하였고 하반기에는 일선 경찰서의 학교 전담 경찰관을 강사로 피해 아동 면담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3개 국어로 번역한 아동학대 예방 영상자료를 제작하여 유관기관에 배포하였으며 지난 9월에는 경찰과 함께 관내 키즈카페 13개소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 및 올바른 양육법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추진 계획입니다. 아동학대 긴급전화 24시간 운영을 통한 신속 대응과 조치로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의료인을 강사로 초빙하여 학대 아동에 대한 의학적 징후와 응급대응 절차, 실제 임상사례를 통한 현장경험 공유 등의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동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의 상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위험과 의심징후,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리플릿 및 홍보 물품을 배부하여 아동학대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5쪽부터 296쪽 드림스타트 사업 내실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는 0세부터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4600만 원입니다. 295쪽 하단의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작년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은 기초수급자 240명 등 종결 아동 79명을 포함하여 총 321명이며 아동 발달 영역에 따른 신체 건강, 인지언어 등 4개 분야 32개 프로그램에 연인원 2466명의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96쪽 중단 추진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통합서비스 중 만족도 조사를 통해 2건의 신규 프로그램으로 영유아 발달프로그램인 ‘생일축하 DREAM’과 역사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드림이는 시간 여행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단의 ‘꿈꾸는 음악대’ 사업은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 음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는 부평구 문화재단과 협업하여 진행하였으며 올해는 35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과 ‘드림이는 시간 여행자’ 사업은 고향사랑기부금 지정 사업으로 문화 소외계층 아동에게 역사와 음악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찬진 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영남 영유아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위영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얼 12일 자 발령으로 보직을 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영경 보육기반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영유아보육과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육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확대 외 2건입니다. 보고서 301쪽 공보육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확대입니다. 영유아에게는 안정적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어린이집에는 보육 품질 향상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545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실적은 2025년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부모 급여 및 영유아보육료 등에 139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34개소에 인건비, 운영비 등 440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육 품질 향상을 위한 공공형, 인천형 취약 보육 어린이집 196개소를 운영 및 지원하였으며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16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3쪽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입니다.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은 외국인 아동 3∼5세의 보육료를 월 20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합니다. 인천 확장형 시간제 보육 지원 사업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보육 시간을 평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였으나 올해는 07시 30분부터 21시까지로 확대하고 기존에 미시행한 주말 및 공휴일도 09시부터 18시로 확대하며 전년도에는 어린이집 1개소에 4개월간 전액 시비로 추진하였고 올해는 시·구비 50 대 50으로 상시 운영합니다. 4세아 필요경비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현장 학습비 등 필요경비로 4세아에게 올해부터 7만 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보강 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1층 폐원 어린이집에 장난감 수리점, 교육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치료실 등을 조성하여 각종 교육, 상담 및 경계선 아동 발달 치료 등에 적극 대응하고자 올해 2월경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여 상반기 중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난감 수리점 설치 운영 사업은 전년도에 부개점에 4개월간 수리요원을 배치하여 장난감월드의 고장 난 장난감 수리를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였으며 올해는 2월 중순경 육아종합지원센터 1층에 정식 운영을 추진하여 육아비용 절감 및 자원 재활용을 유도하고 인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하여 추진합니다. 업무보고서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은 추가 사항입니다. 아침돌봄 사업으로 등원 지도 시간인 8시 이전에 등원 아동이 있을 시에는 어린이집 당 2개 반까지 수당을 신설하여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304쪽 2026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무상급식 등 영유아 지원에 1082억 3300만 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어린이집 운영비 등 어린이집 지원에 441억 600만 원, 공공형, 인천형, 취약보육 등 14개소를 선정하여 수요자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대여점,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18억 4200만 원을 지원하여 건강한 양육환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5쪽 아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집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2025년도에도 총 234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점검 등 총 26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306쪽 지도점검 결과 행정처분 29건, 행정지도 171건이며 지속적인 지도점검 사례 교육 등을 통해 행정처분 건수는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신규 인가는 5건, 폐지는 21건이며 열린어린이집 185개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07쪽 2026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 특별 수시점검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보육 교직원 직무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사례 중심 실무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현재 대응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인가는 동별 정원 충족률, 이용률, 공급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 있는 수급을 추진하고 열린어린이집을 선정 운영하여 신뢰받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08쪽 어린이집 기능 보강 및 안전성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개보수 등을 통해 기능을 보강하고 안전보건 관리, 놀이시설 점검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7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2025년도에는 숲속 어린이집을 포함 국공립어린이집 총 3개소를 확충 및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309쪽 어린이집 기능 보강 지원 사업은 정부지원 및 민간가정 노후 어린이집 26개소에 1억 800만 원을 지원하여 기능 보강을 추진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는 내진성능평가 용역 결과 1개소가 내진보강이 필요한 곳으로 판정되어 2026년 상반기에 특별조정금 등으로 사업비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올해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용승인 완료 예정 건들이 없어 신규 확충 계획은 없습니다. 어린이집 기능 보강 지원 사업은 노후된 정부지원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위한 개보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개를 추가한 6개소에 1억 5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310쪽 2026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기능 보강 지원 사업은 위에서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민간가정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25개소에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한 보육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48개소의 안전보건 점검과 어린이집 놀이시설 58개소 안전성과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방지 등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도에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5개소는 최적의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영남 영유아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숙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2일 자 노인복지팀장으로 발령받은 김은경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노인복지 사업 추진 등 5개 사업입니다. 먼저 321쪽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노인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부평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만 9616명으로 부평구 인구 대비 20.3%로 초고령 사회에 돌입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사업, 기초연금,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는 3026억 87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2쪽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을 포함한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전년도 대비 606명의 일자리가 증가한 7162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08억 800만 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등으로 2670억 9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퇴원 환자 서비스가 신규로 추가된 노인맞춤 돌봄 등 48억 7000만 원의 취약계층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191개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3억 800만 원입니다. 324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전년도 하반기에 17개소 신규 스마트 경로당을 추가로 구축하고 1개소 개방형 경로당 조성이 완료되어서 금년도에는 총 32개소의 스마트 경로당과 6개소의 개방형 경로당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부터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사업 운영 주체를 기존 부평구 노인복지관에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지회로 이관하여 관내 경로당의 내실 있는 여가문화, 건강 증진 등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장기요양기관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구 장기요양기관은 현재 노인의료복지시설 66개소를 포함하여 총 268개소입니다. 326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장기요양의 지정·갱신 심사와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기준과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장기요양기관의 품질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안전점검을 통해서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종사자 대상 부정수급 예방과 노인 인권 교육 등을 실시하여 어르신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장애인 복지 지원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 등록장애인은 2만 7311명으로 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 등을 위한 사업비는 781억 8600만 원으로 대부분 국·시비 보조가 80% 이상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328쪽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법」개정에 따라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신규로 시행되어 장애인등록증을 모바일로 발급하여 신분 확인, 복지서비스 이용, 교통, 문화시설 할인 등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및 생활 안정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 자립 및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장애인 복지시설 및 편의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7개소 등 33개의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과 기능 보강 지원, 장애인 생산품 구매로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9억 3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30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과 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 주택의 운영비 지원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화된 시설의 개보수 및 장비 확충이 필요한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등 4개소에 대한 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 보강 등 기능 보강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복지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숙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2026년 들어 처음 하는 임시회기 때문에 공직자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님!

아동복지과장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원론적인 당부의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아동복지과는 부평구에서 추구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 가지고 말씀드린 부분이 아동친화도시라는 그 명칭에 걸맞게 운영을 내실 있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들을 많이 드렸잖아요.

네.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정말 우리 부평구가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부서에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유아보육과장님!

영유아보육과장입니다.

영유아보육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늘 관심 가지고 있는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장난감 그 공간들이 얼마나 다양한 장난감으로 이루어져 있고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장난감을 충족하게 살 수 없고 해서 제가 그런 아쉬운 부분의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결위 할 때 그것을 증액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국장님께서 이게 매칭 사업이다 보니 우리 구비 전액을 하는 것보다 부서에서 노력해서 시에다 요구를 해보겠다 하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천상 추경에 해봐야 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시 추경이 저희보다 빠르기는 하거든요. 그런 시점에 저희가 미리 파악해서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시에서 제대로 편성이 안 되면 저희가 구비 확보하는 방법을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선거가 있는 해여서 추경이 조금 늦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것을 편성해도 되는 거지만 우리가 행정의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도 어떤 절차라는 게 있어서 그런 노력들을 해보신다고 그래서 제가 같이 동의를 해드렸던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반드시 그 부분을 인지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06쪽에 보면 306쪽, 307쪽에 보면 열린 어린이집 선정 운영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열린 어린이집이라는 건.

저희가 이것을 선정하면서 사실 교재교구비나 공공형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으로 교재교구비 같은 경우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주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선정은 부모들이 어떤 어린이집에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어린이집을 개방감 있게 해서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로 참석할 수 있고 언제 어느 때 어린이집을 오더라도 창문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개방성, 참여성, 다양성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정은 인천시 자체 선정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선정을 한다는 거예요? 선정은.

저희가 일차적으로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요 그것을 시로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확인을 해서.

이런 기준을 갖고 선정해서 시로 보낸다?

네. 저희가 평가 항목들이 있습니다. 평가 항목에 의해서.

잘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309쪽에 보면 어린이집 기능 보강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은 작년에는 2개소 했다가 올해는 6개소로 확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부지원 어린이집만 가능한 거예요?

네. 정부지원 어린이집만 그렇게.

왜요? 민간이나.

민간은 그 아래쪽에 보시면 309쪽에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또 맨 위에 보면 어린이집 기능 보강 지원해서 지원 범위가.

조금 달라요?

네. 민간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국·시·구비 편성이 되는데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 25% 해서 편성해서.

민간 것은 우리 완전 구비고요?

네. 전액 구비로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그런 것에서 어쩔 수 없는 차별성은 있기는 하지만 민간이고 가정어린이집이고 이런 데도 최대한으로 우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도 감기가 너무 많이 들으셨네요. 빨리 낫기를 기원하고요. 다시 한번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어쨌든 전년도보다 한 606명이 확대돼서 하게 됐잖아요. 이 부분이 올해도 언론에서 지적되는 구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다행히 부서에서 노력해 주셔서 그나마 시에서 배정해준 대로 다 이번에는 반영이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전체를 따지면 많이 부족하고 아까도 보고하는 과정에서 한 9만 9600, 한 10만 명 되시는 거예요, 65세 이상이.

네. 맞습니다.

65세 이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가 점점 노인인구도 많아지고 그래서 사업도 하시기에도 많이 힘들지만 그분들의 입장에서 사업들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발달장애인들 위치 추적 스마트인솔 사업이 없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상반기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해보겠다 했는데 아직은 안 하신 거고 언제 하실 계획으로 잡고 계세요?

6월 이후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그게 작년에 51개 스마트 그것을 줬는데 운영 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고요. 금년에 상반기는 빠를 것 같고 해서 하반기에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은 어쨌든 우리가 우리 발달장애인이 한 2600 여 명 된다고 그랬나요?

네. 발달장애인이, 잠깐만요.

제가 행감 때 알기로는 그 정도 인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에 했던 게 51명밖에 안 되잖아요.

네.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굉장히 극소수의 인원이고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런 지원 사업은 그 대상자가 특수한 경우고 우리가 꼭 보호해야 될 그런 대상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어가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본다고 그랬는데 얼마큼 우리 구에서 또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냐에 따라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안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분들은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 사업은 이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전체 부서들한테도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보면 매칭 사업 같은 것들은 매칭이 안 되거나 하면 그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는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은 부서에서 살펴봐서 이것은 그래도 구비를 크게, 보면 큰 비용이 아니어도, 큰 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매칭 사업이 아니라고 안 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우리가 특히 사회적약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을 하는 사업들은 신중하게 해서 우리 구비가 편성이 돼서 그래도 이어가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감기드신 분들도 많고 한데 올 한 해 구민들을 위해서 적극적 행정을 펼쳐주셔야 되고 하려면 건강하셔야 되니까 모두 건강하시라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정 위원님!

정유정 위원입니다. 2026년도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영유아보육과장님!

영유아보육과장입니다.

유보통합은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을까요?

유보통합은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뭔가 변화되는 것은 별로 어떤, 상법이 계속 그런 단계다 보니까 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시에서 직원 분이 파견되어 있는 것은 똑같은 상태인가요?

네. 일단은 앞으로 유보통합이 되면 어떻게 업무를 진행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업무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각자 파트를 나눠서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저희한테 뭔가 어떤 진행이 된다라고 할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정보 공유 차원으로 직원 분이 나와 계신 건가요?

저희가 업무를 1개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업무 파트별로 어떤 업무편람이라고 해야 되나, 업무 절차 이런 것들을 각자 시에서 각 군·구에 있다 보니까 파트를 나눠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업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 정부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서로 계속 회의를 하면서 교육을 하고 교육청에서 매번 자주 회의나 이런 부분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질문드리기는 했지만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외국인 아동은 저희가 3∼5세에 대해서, 원래 5세만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 부분을 3∼5세로 확대하면서 20만 원으로 2025년도에 지원을 시작했고요. 저희가 2026년 1월부터는 28만 원으로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 6, 7세 다?

네.

아, 28만 원. 지금 유치원은 얼마 주고 있는 거지요?

유치원은 사실상 3세, 4·5세가 다른데요 3세는 40만 원, 4·5세는 51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거기에서도 기본 보육료가 28만 원에 플러스 방과후 교육비, 그다음에 나머지 추가분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보육료 플러스 방과후 비용이 7만 원이 저희가 드러내고 설명하지는 않지만 교육부에서 내려온 내용에는 방과후 교육비가 사실 저희도 지원되고 있고 거기도 지원되고 있고 해서.

금액의 차이가 있지요?

그렇게 따지면 거기에 51만 원에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저희도 28만 원 플러스 방과후 교육비가 7만 원이 추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15만 원 정도 차이가 조금은 있기는 합니다.

아마 외국인 아동분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상대적으로 우리 국내 아이들보다는 높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다면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게 15만 원 차이기는 하지만 되게 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유보통합이라는 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줄이고 통합을 시켜서 차별받지 않고 공평하게 그런 교육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취지인데 사실은 이게 격차가 더 심화 되고 사실은 유치원 쪽으로 다 유아들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파견 나오신 직원 분도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지요?

네.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같이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어떤 행사 있을 때 저희가 교육청에서 나오신 유보통합팀장도 있었고 그분한테도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방향성은 서로가 같은데 이것은 서로가 지금은 그래도 뭔가가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분도 그쪽 유보통합팀이랑 실제 지원하는 그쪽 부분이랑 서로 교류를 못 한 상황이었었다고 그런 얘기들을 내부적인 그런 사항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교류를 해서 그런 차이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요청을 제가 여러 번 드렸었거든요.

너무 감사드려요, 과장님. 사실은 저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게 유보통합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이 잘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런 것들이 정부에서 정책으로 만들어서 잘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런 어려움들을 세세하게 잘 정리하셔서 그런 것들을 현장의 소리를 잘 중앙에 전달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안 되더라도.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도 계속 그러셨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신다면 언젠가는 그 부분이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처럼만 잘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아동복지과 과장님!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원래 팀장님 하시다가 과장님으로 올라오셨기 때문에 업무가 낯설거나 배워야 되거나 그러신 부분은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렇지요?

아동복지과에서 팀장을 하지는 않았고요 다른 부서에서 팀장을 했었습니다.

어, 아동복지과에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에서 복지기획팀장이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길옥이 국장님하고 같이 다니시는 것을 왜 제가 많이 본 것 같지! 그렇구나. 그럼 업무 파악은 좀 되셨을까요? 이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것은 구체적인 방안은 아니고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2년째인가요? 그러면 지정받고.

2024년 12월에 인증 받고요 2년째입니다.

이게 몇 년마다 재인증 받나요?

4년마다 재인증 받습니다.

4년마다요. 그렇다면 그 전에 인증받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왔고 이제는 그 인증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들을 할 거잖아요. 그렇다면 새로운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하시면서 전국의 아동친화도시 관련된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 참고도 하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준비하기 위한 사업들을 제가 봤을 때 타 지자체에서 했던 그런 비슷한 사업들이 올라온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발굴하거나 그 사업을 전국에서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시도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과장님.

물론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좀 더 친화도시 조성 쪽으로 발전하는 방향이라면 타 시·도에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저희도 반영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 않았던 것.

어떤 건지는 확실하게 지금 감은 안 잡히는데.

그런 노력을 하실 생각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노력은 위원님께서 조언 주시고 다른 말씀들 주시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타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준비하시고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둬들이는 것을 보면 기존에 했던 사업이 아닌데 새롭게 본인들께서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 수용하셔서 만든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방할 수도 있지만 우리 부평구가 더 주체가 돼서 사실은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과장님 많이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님께 질문 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어떤 특정 단체의 부서에 속해 있는 부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할 거라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장애인 단체, 기억하시지요? 부서명 변경에 대해서.

네.

팀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게 준비가 잘 되고 있나요? 국장님.

노인장애인과 소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저희가 했습니다. 단체 업무를 기존에 시설팀에서 하던 업무를 복지팀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복지팀으로 조정을 하셨고. 저도 사실은 시에서 이번에 외로움돌봄과?

외로움돌봄국입니다.

국이고 과 이름도, 그럼 국에 속해 있는 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통합돌봄과하고요. 하나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외로움돌봄국에 통합돌봄과가 있고 외로움정책과였던가요?

그렇지요.

그렇게 2개 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 사실은 외로움이 들어가는 게 되게 정적인 말인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판단할 때 이런 부분들이 얼마큼 중요시 되느냐가 저는 반영이 됐다고 보거든요. 아마 국장님께서도 부서명이나 이런 것들의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해 주신 게 같은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단체에 속해 있는 부분을 기존에 있는 우리 부서에 옮긴 것도 너무 잘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이 부서명들이 몇 십년 전부터 거의 비슷하게 대동소이하잖아요.

조직진단이 있는 시기에 팀 명칭이라든가 부서 명칭은 중간 중간 조금 조금씩은 바뀌어오기는 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도시개발과가 도시정비과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만 좀 더 그 부분에 대한 큰 틀이 주민 분들과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주민 분들의 의견을 더 경청할 수 있는 우리 행정의 변화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런 부서명의 명칭 변화를 요청드린 거였거든요. 국장님께서도 이번에는 장애인 단체가 복지정책과로 갔지만.

아니요. 노인장애인과 부서 내에 있고 팀이.

그것은 변하지 않았고 노인장애인과에서 팀 이름을.

팀 이동이 됐습니다.

시설팀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기셨구나!

복지팀으로 해서.

그럼 부서명은 바뀌지 않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는 그대로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안에 팀도. 예를 들면 노인시설팀, 노인복지팀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팀 명칭도 그대로 있습니다.

시도 사실은 외로움돌봄국이라는 게 전혀 처음 들어보는 명칭이거든요 저도. 우리도 그렇게 어, 다르다. 변화가 느껴진다라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직진단 시기에 맞물려서 저희도 팀이라든가 부서까지는 어렵겠지만 팀이 늘어난다든지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그때 그때마다 사실은 업무의 증가라든가 새로운 업무가 추가가 되게 된다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하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의견 수렴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은 변경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부서장님들하고 같이 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 준비하실 때 제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보면 사실은 다른 지자체 사업들을 벤치마킹한 부분들을 많이 제가 그때 확인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이 돌아갈 때 어떤 안정적인 부분들도 추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부서명도 제가 서울 다른 지자체의 부서명이나 과, 팀이라든지 이런 것들 구성을 봤을 때 우리하고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변화가 느껴져요. 그런 것도 같이 벤치마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조직진단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민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2026년 새해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올 한 해 우리 공직자 분들의 노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략하게 두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질의드립니다. 아동복지과장님!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4개년 추진 계획이라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용역을 거쳐서 추진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그 용역에 의한, 전문가들의 용역에 의한 자문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추진 계획을 편성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실시계획이라고 매년 사업 시행을 하는 실시 계획을 각 사업별로 다 편성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 심의했던 아동친화도시 공간적 조성에 관한 조례라고 동료 의원께서 발의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약간의 더 논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보류가 된 사항이에요. 사실은 의회라는 조직이 대가 전환이 되면 9대가 마감이 되면 그게 자동 폐기가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셨던 조례인데 그런 부분들이 보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동 폐기가 되는 부분의 안타까움 같은 게 발의한 의원도 있을 거고 우리 심의 의결한 의회 행복위 위원님들도 나름의 부담감이 있으실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향후 다시 새로운 조례를 어떤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정리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작년 9월에 이 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를 심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류가 됐다면 그러면 아동복지과 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관한 부서의 노력이 조금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 부서의 노력이라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서로 토론했던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포괄적 개념에 들어가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다수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이 공간적 조성에 일부 필요한 부분들을 담으려고 하는 노력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 부서에서. 그것이 그 조례를 발의하셨던 의원님에 대한 예우이기도 하고 그 조례를 심의 의결해서 보류를 시켰던 행복위의 의결권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작년 9월 심사 때 여러 위원님이 주신 말씀들을 저희도 많이 참고를 해서 계속 보류됐던 것에 수정을 하면서 많이 논의를 했었고요 지금 계속 보류 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폐기가 된다라면 그때 나눴던 얘기들을 조례에 반영하려고 했던 부분들 중에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업 계획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동의하시지요?

네.

왜 그러냐면 그것을 준비하시는 의원님은 준비하시는 대로 그 과정에서 많은 서로 협의나 노력이 있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셨을 것은 저를 포함해서 또 이것이 조례만 많이, 조례명만 많이 있다고 그래서 좋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적어도 4년에 한 번 체계적으로 추진 계획이라는 걸 전문성을 요하는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 계획을 편성을 하니 그 안에 사실은 공간적 조례에도 그 안에서 실시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그것을 포함해서 포괄적 의미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한번 다듬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부서에서 먼저 주기를 사실 바랬어요. 그런데 물론 부서의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 의원님들 간의 의원님의 발의 조례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번 회기 때도 이 조례가 발의가 새로 수정안으로 발의가 되느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가 결국은 발의를 안 하시는 쪽으로 정리를 하셨는데 그와 관련된 것도 나는 아동복지과하고 충분한 논의를 사전에 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 과정에서도 이런 의견들을 아동복지과에서는 발의하시는 의원님한테 의사전달을 토론 과정에서 전달을 하시고 적극적인 그런 발의 의원님의 의견을 기존 조례에 또는 어떤 형태든지 담으려고 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결과만 지켜보고 계실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가 보류된 상태에서 저희가 어떤 행동을 하기는 조금 부서 입장이 어렵다는 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적극행정이냐 아니냐의 차이인데요 한번 의원님한테 의원님 이만저만해서 보류된 조례에 이러이러한 보완점을 보완하면 우리가 아동친화도시에 담을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보류된 조례에 이렇게 이렇게 보완을 해서 다시 한번 발의하시라고 하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을 부서에서 사실은 의원님들께 드릴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팀장님을 비롯해서 꽤 애쓰신 것으로 제가 알아요. 의회하고 서로 협의하고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전 부서에 사실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례가 꼭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의원님들 간의 의견들이 심의 과정에서 조금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그것을 조정하고 합의점을 도출해 내고자 하는 노력도 사실은 집행부에서도 해줄 필요가 있다. 왜, 발의하려고 하는 의원님한테 계속 정보 제공이나 자구 수정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에 같이 합류해서 의견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향후에도 적극행정으로 조례 수만 많은 것도 문제고 또 부족한 조례를 채우는 다른 조례가 나오는 것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살펴봐달라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마음이 편안하네요.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노인복지 사업 추진 이래가지고 주무팀에서 업무 보고를 하셨어요. 우리 부평구가 65세 이상 인구가 20.3%네요.

네. 맞습니다.

2026년 1월 1일 부로.

네.

20% 이상이면 초고령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는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해서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 내실, 기초연금 지급으로 삶의 질 향상,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역점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해요? 인천에 우리가 20.3%가 1월 1일 자예요. 인천광역시 10개 구·군, 거기에 옹진군, 강화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8개 구 초고령 사회 진입이 몇 개 구입니까?

확실한 건 아닌데 우리 구가 일단은 하고 1개 정도로. 미추홀구하고 우리 구만 초고령 사회로.

미추홀구는 몇 퍼센트나 돼요?

미추홀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는 것만.

언제 진입했어요?

미추홀구요?

네.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구만 같이.

우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초고령 65세 이상 인구 분포가 몇 퍼센트 되는지 아세요?

전국적으로는 초고령 사회가 됐어요.

초고령 사회인데 몇 퍼센트가.

20.8%인가요.

초고령 사회가 된 건 2024년 12월 부로 초고령 사회, 전국에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건 2024년 12월.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초고령 비율은, 65세 이상 비율은 21.12%예요. 아, 21.21%. 내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초고령 사회로 대한민국에서 먼저 진입한 지자체가 많아요, 우리보다. 물론 농어촌을 제외하고 우리의 지자체 구성 형태와 비슷하지 않은 농어촌이라든지 이런 데 빼고 우리하고 비슷한 데도 초고령으로 진입한 지자체가 많이 있다. 그렇다면 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노인복지 사업은 뭐냐?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거기서 착안해서 어떤 사업을 우리 구에 맞는 사업을 찾아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 부평구의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될 일이다.

네. 맞습니다.

그것이 부평구의 노인복지의 가장 일등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사업들을 한번 팀장님들하고 아니면 우리 복지국장님 주재하에 과장님들, 팀장님들하고 전체적으로도 이런 현황을 놓고 전국의 250개 넘는 지자체의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하고 유사한 지자체를 선정해서 그 선정된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들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업들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모색해 보고 같이 토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진정한 노인복지 사업이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실례로 내가 김은경 팀장님 좋아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례로 지금 노인장애인과의 주무팀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디 부서든지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팀별로 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한번 우리 팀장님들이 ‘한번 의회에서 이익성 의원이 얘기를 한번 했으니 전국 지자체 한번 들여다나 보자’ 쫙 놓고 한번 보세요. 거기서 하는 특색 사업들이 혹여라도 우리가 눈에 띄는 사업들이 있는지. 그러면 적극행정으로 상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부평구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저도 적극적으로 적극행정 하셨다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니까 같이 한번 이런 대응 방안, 대응 방안이라고까지는 할 것 없고, 이런 복무 자세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2026년도가 보다 특히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부평구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따뜻한 한 해가 또 앞으로 시기가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사업에 꼭 짚어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도 이렇게 잘 찾아봐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노인장애인과장님이나 주무 팀장님이나 다른 마음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모든 부서에서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올 한 해 시작이 됐으니까요. 공직자 분들, 우리 복지 파트가 다른 행정 파트나 이런 대외적인 행사 파트보다도 조금은 역동성이 덜 해. 차분하시고 챙기시고 이런 쪽에 성품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그래도 붉은 말의 해라고 하니까 역동적으로 역동적 기운도 받으시고 그런 기운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복지혜택도 활력 있게 베푸시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행정 맡고 계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아동복지과, 영유아보육과, 노인장애인과의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강연숙 김동민 유정옥 윤태웅 이익성 정유정 정한솔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이정원 출석공무원 복지국장 길옥이 아동복지과장 윤찬진 영유아보육과장 위영남 노인장애인과장 임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