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임미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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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순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정모니터단에서 조형심 님께서 참관하고 계십니다.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성수미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성수미입니다. 제34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의견 청취안 3건, 보고안 1건으로 총 8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성수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인공지능산업실, 경제창업국, 경제자유구역청, 농업기술센터,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순으로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보고 청취 및 일반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인공지능산업실

10시 1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업무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인공지능산업실장 손두영입니다. 평소 인공지능산업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공지능산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은아 미래산업총괄관입니다. (인 사) 김남천 투자산단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희 AI반도체과장입니다. (인 사) 이동현 미래차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박준식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은 현재 공석인 상태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릴 순서입니다만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보고서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래도 승진하고 나서 첫 자리니까 뭐 각오의 말씀이라도 한마디. 이 격변하는 시기에 지금 인공지능산업실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요새 뭐 통합 이슈도 있고 통합이 된다면 산업의 영역은 확실히 넓어질 것으로 그리고 많은 광주 전남에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많이 기대받고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전남과도 많이 소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와중에도 저희가 이제 작년에 많은 국비 그리고 주요 AI 모빌리티 신도시라든지 AI 실증도시 그다음에 자율주행 도시라는 큰 사업들도 맡아서 지금 천천히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상당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의원님들, 위원장님과 잘 상의드리고 소통하면서 잘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훈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강수훈입니다. 인공지능산업실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앞서 우리 손두영 실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올해 보도를 보면 광주에 자율차 200대가 이렇게 다니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인공지능 실증도시에 대한 상상을 하게 하는 보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율주행 실증도시 어떤 권역에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될 것 같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 최근에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사전 기획 착수 보고회도 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자율주행 실증도시는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50대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200대까지 자율차가 광주에 서구, 북구, 광산구를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실증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선은 운전자가 자리에 운전석에는 앉아 있는 상태에서 차량은 돌아다니게 될 것이고요. 단계적으로 그 범위를 조수석 혹은 이제 완전히 운전자가 빠진 상태에서 차들이 돌아다니는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시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서 주요 3개 내외의 차량 관련 기업들을 선정을 할 것이고요. 그 선정 기업과 데이터 기업들 이런 곳들과 협의를 해서 그 운행을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은 일단 시에서는 충전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부분들도 좀 주의를 해 줘야 되고요. 관제센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시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좀 포인트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역 기업들도 차량 기업과 데이터 기업 그 외에 인공지능 기업들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AI모빌리티 도시 관련돼서도 얼마 전에 국토부와 킥오프 회의를 한번 가졌습니다. AI모빌리티 국가 시범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미래형 신도시, 도시의 개념에 좀 가깝습니다만, 이제 도시와 산업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율주행, UAM, 로봇,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의 기획 단계부터 집중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이걸 좀 준비해 가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국토부에서 아무래도 좀 키를 쥐고 가려고 하는 게 저희의 입장인데요. 여러 부분, 산업, 국토, 도시, 이런 도로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부처 간의 협력이 용이한 국토부에서 좀 키를 쥐고 가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에서는 여러 자체 실무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구축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맞춰서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어떤 산단을 담당하는 부서부터 AI반도체과, 에너지 그리고 창업진흥과 그다음에 교통운영과라든지 또 경찰과 관련된 부서 그다음에 경찰청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잘 이런 부서를 협의체를 구성해서 국토부와 잘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인공지능산업실 주도로 새롭게 시도하고 도전하는 영역이니까 이럴 때일수록 가장 기본인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안전의 문제는 시민 여러분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고요. 특히 또 이해관계인 간의 갈등도 잘 조율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좀 유념하셔서 잘 광주라는 도시에서 시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철의

심철의위원

(거수)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현재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되면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는 건가요? 지금 그 자율주행 4단계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하면서 광주 도시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걸 진행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일단은 총 자율주행은 5단계로 구분이 되고요. 그중에서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은 레벨 3, 3단계였는데요. 저희 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할 것은 레벨4 수준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을 5단계가 완전 자율 주행인데 그 전 단계까지 실증을 할 수 있는 체계로 지금 목표로 잡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술 실증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게 검증이 되면 저희들이 총 3개년 사업 중에서 1개년과 2개년은 운전석과 동승석이 이렇게 매년 타면서 수행을 할 거고요. 3년 차인 3단계에서는 그 기술 검증이 안전 이런 게 확보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면 완전 자율주행으로 하면서 시민들도 무료 탑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통합 관련해서 전남도의 AI 관련해서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산까지는 저희가 체크를 못한 상황인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이나 이런 내용들 뭐 체크 한번 안 해보셨어요?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각 기초나 광역에서 전남도에서 희망하고 있는 혹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것은 지금 통합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전남과의 AI 사업을 좀 비교해 보고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속도 조절도 필요하고 양 도와 시 간의 업무 협약도 절차상에 좀 이렇게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도 꽤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간과하지 말고 미리미리 좀 파악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뭐 예를 들면 AI 사관학교라든지 이런 교육 프로그램 아니면 AI 전남에서 준비하고 있는 컴퓨팅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 부분들은 조금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AX 실증 밸리 사업에서 우리가 지금 6천억 예산 준비되고 있는데 이 과정도 이제 광주시가 전적으로 했던 부분과 또 이 6천억 중에 일부는 또 전남도와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변화, 변동이 없을까요? AX 실증밸리의 6천억 사업은.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일단 단계 적격성 검토 단계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AI에 광주 전남의 기업들 혹은 기관들의 이런 상황들을 좀 파악했을 때 사업 대상은 넓어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통합이 언제 실질적으로 추진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그거의 실질적인 참여나 이런 것들은 지금 상황에서도 큰 문제는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AI 기업들이 광주의 근처에 입주해 있고 자리 잡고 있고 그 관련 기관들도 광주에 많이 있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단순하게 AI 기업만 유치하는 거 하고 또 지금 항간에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우리 광주전남 쪽으로 가져오자는 이야기도 있고 이러면 이게 뭐 그게 민간이 선택할 부분이어서 우리가 당장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민간이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나 유인책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전반적으로 공장 부지라든지 공장이 기업이 왔을 때 지원해 주는,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물론 경제창업국과 연관이 있겠지만 같이 우리 AI과도 같이 협업을 해서 여러 부서가 연관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반도체, 반도체 클러스터가 공장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부지의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남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이게 광주로 올까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비용에 같은 비용이면 광주로 오겠지만 거기는 땅값도 저렴하지 저렴한 땅값에 용적률도 높지 그러면 과연 광주로 올까요?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이제 통합을 생각한다면 통합된 곳, 통합된 이후에는 이제 광주 전남이 하나의 구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느 곳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최대한 광주로 이끌어 와야지만이 광주에 일자리가 생기고 광주 시민들이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제지표도 다 올라가지 않겠냐. 그러면 지금 전남에 생각하는 것은 광주에 흡수될 걸 생각하는데 저희는 반대로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전남에게 아무런 힘도 못 쓸 수도 있다. 그러면 다른 전남도는 도시가 성장할지 모르겠지만 광주는 계속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도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도 역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주 그냥 간과하고 넘길 수 있는 부분 같지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광주는 계속된 인구 유출, 지역 소멸 도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유념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미래차, 미래 신산업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있잖아요, 14만 평. 그래서 의료 특화산단은 6월에 해지하고 12월에 계획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29년에 그 26년에 해제 합의를 마쳐야만이 29년에 지금 착공이 가능한 걸로 지금 여러분들이 말했어요. 그렇죠? 지금 이 그린벨트 해제 작업 진척도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되고 있어요?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투자산단과장 김남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의료 산단은 지금 20년부터 시작해서 29년까지 사업 기간을 잡고 있고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들었고요. 이번에 2월에 이번 회기에 올리고 금년 6월까지 저희가 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GB를 해제하고 연말까지 사업 승인을 받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보상에 들어가서 시작할 계획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GB 해제를 반드시 해 줄 거라는 보장이 있어요?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저희가 이제 노력해야죠.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래서 그 노력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그거를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였는데 아직 그에 대한 구체적인 건 없네요. 지금 의견 청취만 한 것으로 지금 돼 있죠?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의견 청취를 저희가 한 3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한테 충분하니 그런 공감하는 부분을 저희가 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토지 보상이나 뭐 개발이익 환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토지 보상 부분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주민들하고 논의를 어떤 논의를 했냐 이거죠. 그린벨트 해제 이전에 도시계획시설을 수용하는 것과 해제 이후에 수용하는 것과 또 해제 이후였으면 그린벨트를 해제한 이후에 개발 이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런 토지 보상에 인한 개발이익 환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계획들이 없어요? 그냥 막 토론회만 하고 그냥 도시계획위원회에 넘겨서 해지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아니, 저희가 이제 주민 의견 청취했을 때 몇 가지 이제 본인들이 이제 민원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토지 외에 이제 주택이 있었는데 그 주택 부분은 이제 수용해주라는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 주택 부분은 이제 GB에 해당되지 않은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주민들께 이 주택 부분을 수용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아직 본인들도 합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GB 해제와 건으로 별도로 그것은 별건으로 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그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당연히 GB 안에 있는 오래된 집들은 GB여도 또 건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제하고 상관이 없는 거겠지.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지금 현재 의료산단 자체는 지금 GB 안에 주택은 없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어쨌든 토지를 다 수용할 거 아니에요?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산단을 만들기 위해서.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지금 이해가 안 가신가요? 그린벨트인 상황에서 우리가 수용한 것과 해제 이후에 수용하는 것과의 그 가격의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수용을 하게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소가 올라올 것도 같고 거기에서 또 적당한 금액을 조정할 것도 같고 또 이로 인한 뭐냐, 개발이익 환수 뭐 이런 것도 이제 우리 광주가 또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잘 하시라 이 말이에요.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마지막 하나 더 할게요. 우리 AI 사관학교 관련해서 또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뭐 이렇게 인재 양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인재 양성을 이제 공사가 들어가고 우리가 총사업비 지금 918억 지금 AI 영재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과연 이 AI 영재고 지금 좀 너무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이 AI 영재고를 졸업한 인력들의 수급. 이 인재들이 타 AI 영재고 나와서 다 수도권으로 가버리고 광주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과연 이 AI 영재고의 설립 취지가 꼭 광주에 있어야만 할까, 이런 고민을 한 번 정도 안 해보셨나요? 우리 사업비를 지금 918억 원 여기에 우리 광주가 앞으로 예산이 얼마씩 투입될지 모르겠지만 광주의 예산으로 키운 인재들이 나중에는 다 다른 지역에 가서 근무를 한다. 이게 과연 우리 광주한테 실익이 있느냐, 이런 거 한번 고민 안 해보셨나요? 우리 실장님.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아니, 뭐 늘 고민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결국은 좋은 일자리나 좋은 큰 기업 이런 것들과 연계가 돼야 그런 훌륭한 인재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다라는 문제로 결론이 나게 된 상황인데요. 그래도 광주가 AI의 중심 도시인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가장 훌륭한 AI의 영재 학생들이 자리를 잡고 공부를 하고 광주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광주에 대한 애정을 갖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또 상황에 맞는다면 광주에서 그 자리를 잡는 것도 저희가 유도해 가는 게 몹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 자체도 굉장히 크다라고 AI 영재고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냥 막연하게, 막연하게 광주에 좋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AI 영재고 졸업하면 우리 광주에서 그 인력을 수용하겠다 이런 막연한 것보다는 좀 정책적으로 AI 영재고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광주에 정착할 수 있는 보조 정책 같은 것들을 좀 개발, 연구 개발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정책적으로 어떤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이런 게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뭐 광주의 인재들이 광주를 떠나지 않는 것도 몹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일부 훌륭한 학생들은 또 큰 곳에 가서 큰 경험도 하고 나중에 다시 또 광주에 돌아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철의

심철의위원

물론 100%는 다 여기서 정주를 안 하겠지만 그래도 꽤 많은 여기 영재고 졸업생들이 광주에 정착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정책적 개발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우리 지금 보면 신규 산단 산단 조성 계획이 있잖아요.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앞으로 우리가 조성할 산단 계획하고 현재 최근 3년간 만들어진 산단과 현재 진행 중인 산단 이 세 가지를 좀 구별을 해서 자세한 계획서를, 좀 사업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과거 3년 이내에 했던 것, 현재 진행 중인 것, 앞으로 할 것들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자료를 요구할게요.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26년 첫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우리 심철의 위원님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조금, 그린벨트 도시 계획 시설 관련돼 가지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제 이건 사례인데 이제 이런 경우죠. 쉽게 말하면 산단이나 이런 개발 지역 주변에 도시계획시설 해가지고 그린벨트나 이런 지역인데 도시계획시설로 수용을 했어요. 수용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그런데 이제 애초, 당초 계획은 예를 들면 ‘26년 3월 올해 3월까지 수용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청회도 하고 주민들 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주민들이 안내했죠. 근데 어쨌든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라 실제 3월까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 도시계획시설 변경된 어떤 그 해당 주민들 중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서둘러서 예를 들면 아니면 거기 내에 자기 생산 시설이 있어가지고 생산 시설을 빨리 이제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제 왜냐하면 그건 공장을 짓고 해야 되니까 미리 먼저 다른 곳에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애초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3월달에 그 도시 계획 시설이나 이런 보상을 못 해 주게 돼 가지고 그분들이 상당하게 새롭게 계약을 맺었던 땅이나 여러 가지 공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자라든지, 또 왜냐하면 이게 보상이 나와야 다른 데 이사를 가잖아요. 근데 이게 보상이 안 돼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묶여가지고 이중적으로 이 비용 부담을 물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투자산단과장 김남천입니다. 제가 현재까지 그런 상황은 지금, 아직 저희가 접수된 사항은 없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면 전체 보상보다는 그런 해당된 민원 부분부터 단계별로 먼저 1차 보상 먼저 보상을 하고 향후에 다른 부분을 확대해서 보상하는 걸로 저희가 사업 시행자 측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만약에 이제 우선순위 내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명의 주민들이 계시겠지만 그중에서 그런 특약 사항이 있으면 그분들 먼저 어떤 보상이나 이런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거기 사업 시행자 측이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광주가 대부분 이제 저희 도시공사에서 사업 시행자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뭐 저희 부서에는 그런 사항이 접수된 사항이 없는데요. 도시공사에다가 좀 한 번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먼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마 민원이 도시공사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부탁드릴게요.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뭐 투자산단과 관련돼서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하남산단 재생 사업 관련돼가지고요. 지금 원래 계획이 26년 봄 이 정도 다 끝나는 계획이었죠? 언제까지입니까? 이거 재생 사업 관련해가지고요.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재생 사업이 당초에는 작년 말로 지금 끝나는 사업이었는데요. 그게 원래 이제 사업비가 국비가 41%고 지방비가 이제 59%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를 9% 정도 추가 정도, 한 30몇 억 정도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사업 기간을 좀 다소 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좀 그런 부분을 조금 완화를 하고 작년 12월까지 된 공기를 금년 6월까지 좀 연장.

수기

박수기위원

6월까지?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공원 조성이나 정비가 있고 또 도로 정비가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 정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해서 마감되는 사업이 무엇이고 6월까지 이어지는 사업이 어떤 겁니까?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현재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 산단 내에 공영 주차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영 주차장을 지금 현재 총 저희가 2개를 조성하고 있는데요.최근 지금 하남혁신센터 앞에 있는 LG이노텍, 최근에 LG이노텍이 지금 우리 지역에 5천억 정도 증설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산단 내에 LG이노텍 부지 내에 주차장 부지가 부족한 걸 그 앞쪽에다가 조성을 했고 총 2천 평 정도에 한 180명 정도를 미리 조성을 했고요. 나머지 주차장 1개는 저희가 2월 말까지 저희가 이제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나머지 CCTV라든가 그런 부분만 일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LG이노텍 주변 주차장은 다 끝났습니까?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다 끝났고 나머지 것만 2월만 끝나는 건가요?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앞페이지 미래차 국가산단 관련돼가지고 지금 사실은 23년 3월에 산단 후보지 국가산단 지정된 이후로 어찌 보면 뭐 정부의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진척 사항이 사실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원래 계획이 지금 31년인데 이건 31년은 당시에 23년 당시에 이렇게 세워진 계획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이 계획 31년까지 전부 다 이 일정대로 추진할 수 있습니까?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현재 저희가 상태로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보시면 타당성 검토를 4월까지 마쳤고 그때 작년 9월에 지금 시의회 의결, 신규 사업에 대해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국토부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올해 안에 조금 GB와 산단 계획 승인, GB를 금년 말까지 풀고요.

수기

박수기위원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게 GB 해제나 이런 것들도 일정 정도 그전 정부 윤석열 정부와 협의가 지금 되었던 상황인데 이게 지금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진작 끝났어야 할 문제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보면 좀 늦어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그런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거의 제가 매주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국토부에 가서 계속 상황 설명을 드리고 좀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산단을 조성하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기업 유치지 않겠습니까?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제가 아마 작년부터 아마 23년도에 지정될 때부터 드렸던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어떤 기업, 앵커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현재 지금 대통령 공약에도 들어 있지만 이쪽에 지금 미래차 산단 쪽을 미래 모빌리티 신규 조성 쪽을 지금 30만 평 정도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앵커 기업을 아직 정하지는 못 했지만 그와 관련된 산업에 대한 앵커 기업을 적극적으로 좀 유치해 볼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동안에 사실은 이 앵커 기업에 대한 유치나 이런 게 너무 더뎠고 진전이 없었던 게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여기에 결국에는 기업이 유치하면, 기업 유치하려면 기업이 올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게 또 에너지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번에 광주 행정통합에서 저는 좋은 기회가 이 에너지 문제를 풀 수 있다. 왜냐하면 전남에서 만들어진 신재생 에너지를 빛그린산단으로 가져와서 어떻게 보면 RE100산단을 할 수 있는 저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이 기회를 좀 살려서 특히 기업 유치에 좀 해 주시고, 특히 100만 평에서 예를 들면 30만 평을 가지고 실증도시 해버리면 70만 평밖에 안 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아자동차 미래차 산단을 옮기려면 사실 70만 평으로 이게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주변에 여타의 부지가 좀 있기 때문에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런 앵커 기업들과 할 때 이 RE100산단에 대한 장점,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적극적으로 좀 뭔가 좀 올해는 좀 그림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예. 그리고 10페이지 실투자 촉진 TF 운영인데 제가 작년 아마 이거 경자청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인공지능산업실에 드린 말씀인 것 같기도 하는데 실제 도시공사에서 이제 우리가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당시 도시공사의 가장 큰 애로점이 어떤 거였냐면 여러 가지 이제 이걸 개발하고 기업에 대한 것들을 유치를 하려고 할 때 이 규제,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제약들이 좀 많다. 그런데 그걸 푸는 것들이 결국에는 경자청의 역할인데 경자청에서 이 부분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풀어줘야 되는데 또 경자청은 또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도시공사는 또 그런 애로점을 말씀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중간에 조율하고 이런 것을 관여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인공지능산업실이니까 아마 작년에 제가 뭐 이 도시공사든 경자청이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인공지능산업실 투자산단과에서 이걸 주재해서 의회랑 같이 한번 혹시나 이런 규제 문제가 있다 하니 한번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다음, (위원장에게)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진행할 거면…….

필순

박필순위원장

한바퀴 하시고 하시죠.

수기

박수기위원

오케이,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추가 질문 하시는 걸로.

수기

박수기위원

예, 추가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위원입니다. 우리 손두영 실장님 아마 오셔 가지고 승진하셔서 지금 업무보고 처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또 산업실에서 고생 많이, 많이 하셨는데 많이 하신 만큼 또 내용을 더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GIST의 지금 AI 영재고등학교 이 부분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이제 작년도에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최종 확정이 됐고요. GIST에서 이제 기획준비위원회를 꾸려서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건축 관련된 부분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때 이제 본 의원이 봤을 때 그 전에 정권에서는 국비를 전액 다 하기로 했는데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서 또 국비를 다 안 주겠다 이렇게 또 돼가지고 좀 언론 보도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니까 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 AI반도체과장 김남희 AI반도체과장 김남희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최초의 국립 학교이기 때문에 국비 100%를 요청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오기 때문에 광주 지역이라는 특정 지역에 이걸 유치하기 때문에 이제 시비의 매칭을 요구를 했었고요. 정부와 다행스럽게 잘 협의가 돼서 국비와 지방비의 부담이 7 대 3으로 재정 부담 협의, 협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총사업비도 여기에 맞춰서 총사업비가 지금 확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설계비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에 국비가 내려온 상황이고 올해는 올해 예산으로는 설립위원회 추진단 구성을 위한 추진 운영비와 건축비 일부가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31억 국비 확보가 된 상황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매칭해 나가고 나가면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진행은 잘 되고 있다는 소리네요? ○ AI반도체과장 김남희 예, 잘 됐습니다.

아까 우리 심철의 위원님도 저희가 전반기 때도 늘 이야기했던 영재고등학교 말고 AI 여러 가지 광주가 어떻게 보면 AI 부분에서 선두 주자를 가려면 여러 가지 인재가 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재 유출 문제가 전반기 때부터 계속 지적돼 왔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영재고등학교 설립도 중요한데 이런 영재들을 우리 광주가 AI로서 거듭날 수 있다면 이런 영재들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는 방법도 여기 보니까 그 밑에 보면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뭐 인재 양성도 같이 지금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유출 안 되게 하는 그런 우리 광주시의 또 책임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주변에 AI 부분에서 광주시에서 파격적인 대우를 해준다고 해서 왔어요. 직원들까지 왔는데 몇 년간 시에서 지급했다가 그다음에 전혀 없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그런 사례들을 봤어요. 봤는데 그렇지 않고 꾸준하게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인공지능산업실에서 고민은 하고 계신가요?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늘 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제 AI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GIST 부설이고 GIST가 그래도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쪽과의 연계해서 진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길들을 모색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 학생들이 지역의 인재로 남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높지 않을까, 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학교를 이미 다니고 있으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시하고 GIST하고 다양한 전남대나 이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 방향에 이렇게 능력 있는 분들하고 연구를 하셔서 이런 인재 유출이 안 되게끔 광주시가 AI로 거듭나려면 이런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고민을 하셔서 설립돼서라기보다도 설립되기 전부터 어떻게 담아서 이 부분들이 유출이 안 되게끔 할 수 있는지 그 고민은 저희가 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이번에 공공기관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앞으로 그런 공공기관들에서도 AI 전문 인력에 대한 확충들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그 학생들이 좋은 조건을 받고 좋은 대접을 받고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방안들을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저는 이제 통합 문제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은 될 거라고 봅니다. 되고, 그러면 이제 전남에서도 우리 영재고로 유입이 될 거고 그런 부분들까지 저는 인공지능산업실에서, 저희 이제 광주만 다 받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전남에서도 분명히 영재가 올 것이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에서는 광주로 모든 인재들이 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맞아요.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역으로 또 우리는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영재고는 몹시 좋은 학교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는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국비 시비가 들어 있어요. 지금 이제 행정 통합이 되면 어떻게 이거 예산 부분도 또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재정이나 회계들이 다 합쳐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아마 이제 조정이 될 것으로.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고민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심철의 위원님하고 강수훈 위원님이 질의한 거는 빼고요. 저희 이제 26페이지 보시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제가 등유, 취약계층의 등유 사업을 대한석유협회에서 이제 예산을 좀 가져와서 사랑의열매에다 지정기탁 해서 해봤습니다. 매년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 시하고 자치구에서 등유를 안 떼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거 전수조사 혹시 해 보셨습니까?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박준식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4만 5천 가구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겨울을 나시기가 좀 어려운 가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1061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가 추가로 등유 바우처를 한 가구당 19만 원씩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상들은 저희들이 이제 4만 5천 가구는 정부에서 조사를 해서 바우처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원하는 1060가구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구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로 등유를 떼고 있는 그 세대,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하고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이게 전수조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혹시, 혹시 어느 지역에서 이 등유를 쿠폰을 받아서 등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그 포인트를 잡아서 아마 점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용임

김용임위원

아니, 저는 이제 어떤 구를 말하기가 여기에서, 여기에서는 좀 그렇고 이제 저희가 등유를 주려고 저소득층 가정의 명단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기름통이 없고 연탄으로 바꿨더라고요. 요즘에 또 연탄 바꾸는 집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복지 협의체하고 이야기를 하시면 몇 가구가 안 되니까 전수 조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당초에 이제 조사를 했을 때 조사를 하는 게 연말에 조사를 합니다. 연말에 여름부터 이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이제 등유를 쓰고 계셨는데 보일러 등유를 쓰고 계셨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말이라든가 아니면 연초에 난방비를 좀 절감을 하려고 연탄으로 바꾸는 세대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이제 결국 등유를 쓰지 않습니다, 저희들한테 쿠폰을 받아서. 그래서 결국 결국에는 이분들이 등유를 사용하지 않고 쿠폰을 다시 반납하시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정 사용 쪽이십니까? 아니면 반납 쪽이십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아니, 아니, 부정 사용은 아니에요. 원래 등유를 뗐는데 이제 연탄으로 바꾸신 분이죠.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연탄으로…….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제 자치구에서 파악을 못 했던 거죠.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런 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연료가 바뀌게 되면은 쿠폰을 다시 그대로.

용임

김용임위원

반납하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반납을 하십니다. 반납하시면.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연탄이 좀 가격이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시에서 19만 원 주면 한 드럼도 안 돼요. 지금 기름값이 너무 비싸 가지고. 그래서 이거 조금 가격을 좀 올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의 30만 원 돈 하거든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저희가 이제 1만 60가구, 아니, 1060가구에, 1061가구에 지금 19만 원씩을 동절기에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보일러 등유가 한 1300원 정도, 1200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전체 난방비를 다 지원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서 47만 원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임

김용임위원

그럼 이중 지원을 합니까?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이 이중보다는 추가 지원이라고 보시면.

용임

김용임위원

추가 지원, 예.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부족한 부분을 좀 메꿔드리려고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이제 그분들이 동절기를 정말 근심 걱정 없이 날 수 있도록 난방 연료를 지원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한정된 재정이 있고, 또 타 시·도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시만의 어떤 독특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정을 저희들이 3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연탄과 등유를 최소한으로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혼자 연로하신 분들은 혼자 계시다 보니까 이제 이걸로 부족하다 보니까 전기장판을 좀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재 위험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예산이 조금만 더 좀 늘려주시면 이 취약계층들한테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 좀 연탄 부분도 그렇고 등유 부분도 그렇고, 이제 도시가스는 사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취약계층에 상당히 애로점이 좀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정부에서 이제 바우처를 계속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바우처 액을 지금 늘려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저희들도 뭐 그 정부의 어떤 상향 추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 우리 시 부분을 증액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가능하면 통합되면 돈도 많이 온다고 하니까 좀 늘려가지고 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광주 전남 통합 지금 이슈로 인해서 저는 온 지금 광주 전남이 거기에 매몰돼 버렸어요, 사실은. 어떤 시정이나 도정이나, 제가 뭐 도까지 걱정할 것은 없는데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설왕설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제가 어제도 5분 발언을 했지만 시민들의 안전은 뒤로 미뤄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도시철도 지금 공사 현장 뚜껑만 덮었지만 거기도 현장 가서 사진도 찍어보고 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통합에 지금 전부 다 관심이 그쪽으로 쏠려 있어요. 언론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런데 이제 저는 다만 염려가 되는 게 이제 우리 직원들 부분에서 독려하지 않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시 전체 직원들도 제가 보니까 열린 마당인가 그쪽에서도 상당히 지금 뭐 각양각색의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이제 사실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께서 동요하지 않고 시민들을 위해서, 어쨌든 통합이 되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이 불편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좋은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단합이 잘 돼서 정말 좋은 통합으로 해서 광주시가 거듭날 수 있는 특별시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 말씀드립니다.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다른, 오늘 아무튼 이렇게 손두영 실장님이 새로 부임 받고 나서 그전에 있던 그 과에서 또 이렇게 바로 승진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 입장에서 좀 든든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분이 또 오셔서 적응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인공지능 산업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지금 대전환의 시기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계획도 중요합니다. 근데 계획만 세우고 실행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손두영 실장님 오신 걸 환영하고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염려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AX 실증 도시 관련해서 이제 인재들이랄지 뭔가를 배우고 ‘나 어디 갈 수 있을까.’ 기대해서 나왔지만 막상 갈 데가 없어서 타지로 가 있는, 토론회 할 때 그분을 초빙해서 토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굉장히 안타까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누구, 우리 심철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특수 분야에서는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딱 현금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에다가 지원하는 방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광주만의 AI 도시로서 뭔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왜, 타 지역 서울 가면, 이를테면 경기도로 가면 그 회사에 갔었을 때 얼마 이상을 받는데 광주에는 어떤 보편 타당한 그 금액을 받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우수한 인재들이 광주에 잔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5극 3특으로 인해서 굉장히 빠르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광주하고 전남도 어떻게 보면 한 방향을 보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실제로 실무진에서는 지금 현재 만나고 있나요? 아니면 안 만나고 계신가요?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5극 3특하면서 이제 산업부에서 총괄을 하고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계속해서 광주 전남을 하나로 해서 공통의 사업을 제시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어느 정도 이견은 좁혀진 상황인데 이번에 통합 이슈가 된다고, 통합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특별한 문제없이 산업부의 요구 조건이나 저희 양 시도의 특성을 담는 핵심 산업들을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그냥 막연히 타이틀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의 세부적인 것까지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걸로 제가 알아들어도 될까요?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일단 산업부에서는 일단 그 핵심 산업 분야를 선정하는 데 그 포인트를 맞추고 있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겠죠.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그와 관련돼서 어떻게 기업을 유치하거나 뭐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나 AI, 모빌리티, 반도체 이런 부분들은 광주 전남이 모두가 관심이 있어 하고 또 그쪽에다가 기업 유치라든지 기반 조성 같은 것을 공동으로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견이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산업부와도 방향성은 동일하다고 보여지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이제 우리 실증 도시에서 보니까 북구하고 광산구하고 또 서구하고 3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남구는 또 동구하고 그렇게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구 같은 경우는 에너지 밸리가 이제 새로 생생되어 가는 과정이고 그런다고 그러면 정말로 기존에 있는 데다 하기는 힘들지만 이제 생성하고 이제 만들어가는 도시에다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함께 뭔가 이루어지지면 딱 적기라고 보거든요. 이미 완성이 돼 버리면 힘들지만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빠져 있어서 ‘아, 그거를 실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두적으로 먼저 가야 하는 입장에 있어서 본다 하면 적기라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몹시 의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구별로 봤을 때 어떤 구가 좀 더 늦게 간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오히려 안심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실증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좀 여러 복합성이라든지 밀집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게, 좀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그런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어떤 복잡성이나 차량 다니는 정도라든지 도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선 다니는 지역을 선택했고 그 기간이 우선 선택 지역만 다니는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지 않기 때문에 실증에 대한 효과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해서 만족하고 바라보는 것들은 길지 않은 시간에 광주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제 왜냐하면 이제 모빌리티 관련해서는 이제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그게 실증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빌리티를 떠난 또 다른 한편에서 관련된 AI가 많이 실증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우리 시 정책에 있어서 모빌리티가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새로운 도시에 깔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하려고 하면 막 뜯어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미리 주문을 하는 겁니다.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2주 전엔가 첨단에 생산전자기술연구원입니까?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예, 거기를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요청을 했었는데 이제 기존에 저는 다 광주 업체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약 한 30개 업체가 있는데 광주 업체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오시고 다른 타 지역이 다양하게 그 연구실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구 과정에서 제품까지 만들어내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30분들의 한결같이 공통의 목소리가 하나가 나왔어요. 뭐냐 하면 자기들은 말 그대로 거기 연구원, 연구센터지 않습니까.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기들의 연구가 너무 재미있고 새로운 걸 만들어 내고 아이디어가 얼마든지 많고 또 그거를 많이 쫓아다니는 분들인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연구한 것을 생산하는 기술과 또 시제품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시제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좀 전문적으로 자기네들이 마케팅까지 하기 힘드니 마케팅 쪽에서 꼭 컨설턴트가 아니고 컨설팅을 우리가 받아봐서 알지만 하루 가셔서 컨설턴트 하신 분들이 뭐 이렇게 리스크 체크하고 뭐 직원들 만나, 그런 형태로 끝나다 보니까 그거 말고 본질적으로 자기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마케팅을 전문으로 해 줄 수 있는 좀 이렇게 그 시에서 그런 걸 해주면 자기네들이 날개를 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아마 그 연구원 특성상, 가시는 분 특성상 아마 기술 개발이나 이쪽에 좀 가까울 것 같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죠.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이제 좀 더 테크노파크라든지 넓은 범위에서 기업 지원을 하는 곳에서는 일부 사업 중에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까지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 또 한번 살펴봐 가지고요, 이런 사업들이 연계될 수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마케팅이라 하면 단순히 패키지 디자인하는 데 뭐 이렇게 좀 지원해 줘, 그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뭐 어디 전시회를 간다 이렇게 박람회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가 공동으로 하는 뭐 한 10개의 브랜드면 10개의 브랜드 공동으로 모아 가지고 뭐 하다못해 1년에 한두 번 하는 마케팅, 박람회장도 있지만 이를테면 우리 광주 시내에 있는 뭐 하이마트도 있고 뭐 마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우수 업체랄지 뭐 생산품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시에서 좀 지원을 해 가지고 그 판매장이 매대에 맨 앞부분에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농산물 같은 경우도 신세계 백화점이나 그런 데나 이렇게 MOU 해가지고 뭐 그런 날들을 가져 가지고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거기에서 만드는 제품이랄지 아니면 지금 한참 옛날에는 얼마 전만 해도 광주 대표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 어느 정도 지금 이용되고 있어요?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공동 브랜드 말씀하시는 거죠?

미란

임미란위원

예.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업체들이.

미란

임미란위원

어느 정도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거는.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지속적으로 좀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완제품이 거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대상 기업이라든지 품목 자체가 막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이런 구조는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도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산…….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 게 경기도에서도 와 계시고 와 계시는데 광주에다 공장을 차리고 싶대요. 나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그 기업도 저도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한번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

미란

임미란위원

한 번 신청하시면 그분들 한 30명 정도 우르르 나오십니다.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제가 도시락 미팅을 한 적이 있거든요.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긴 이야기를 못 해서 제가 ‘다음 번에 또 들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꼭 전하겠습니다.’ 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거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에서 그 기술연구원을 광주로 유치시켰을 때 20년 기한하고 또 물론 20년 기한으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연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그분들도 하루아침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도래됐다고 하던데요.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그거는 저희 쪽에서 뭐 당연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부분들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이제 약속해 주셨으니까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드렸다고 제가 전화를 하겠습니다.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보니까 업무보고, 업무계획 보면 22페이지와 23페이지가 있습니다. 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기업 혁신 성장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한마디로 여기 중간 부분에 보면 기업 혁신 성장 지원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라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계신가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의원님께서 좀 전에 이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광주본부가 20년이 다 돼서 이제 나가야 될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예.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뭐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이제 부재 중이셔서 그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4번 안건에 전자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 부지 공유재산 연장에 관한 동의안이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예.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해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 말씀드리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그리고 이제 에너지 산업과 관련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광주에 있는 9개 산업단지가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하는 우리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에너지 산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 혁신 클러스터 사업이라든가 또는 오픈 랩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케팅 지원 사업 전시회 출품, 홍보물 제작, 홍보 동영상 제작 이런 사업들도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단순히 그거 마케팅 홍보 영상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마디로 영업사원이 필요한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개최하고 있는 에너지 관련 전시회도 그분들의 종합관을 마련해서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 한 번, 한두 번 하는 박람회 말고 우리가 농수산물도 뭐 그러니까 신세계 백화점이나 롯데아울렛 같은 데 보면 이게 뭔 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시하는 공간들을 마련해 주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를테면 하이마트랄지,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자 이 말이에요. 그냥 어떤 형식적인 마케팅 도와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했잖아요. 뭐 브로셔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행사할 때 앞에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그 업체의 정말 가려운 부분이 뭔가 하는 그 부분이 제일 가렵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영업 사원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네 각자 업체에서 다 영업사원을 두기가 힘드니 ‘시에서 영업사원 좀 해주세요.’ 라고 저희한테 부탁을 한 거였거든요.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저희도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미란

임미란위원

예. 그리고 방금 기업하기 좋은 환경 지금 방금 이런,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에너지밸리나 도첨산단 가서 보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참 다행히도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참 기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늦어지는 부분도 많고 우리 시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행히도 그 에너지밸리 우리 기업혁신센터가 에너지산업지식센터센터가 26년 올해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확실하게 되고 있죠?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제가 사전에 지금 ‘다 만들어진 다음에 업체 업체들을 선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그 에너지 관련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랄지 의지가 있는 분들한테는 미리미리 좀 해주세요.’를 요청을 드렸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한테 문의가…….

미란

임미란위원

모르고 있던데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문의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요. 하반기 되면, 금년 하반기에 위탁 운영업체를 선정할 거고요. 위탁업체 선정이 되면 바로 홍보 활동이라든가 또는 예비 모집, 예비…….

미란

임미란위원

하반기 언제쯤 선정하실 겁니까?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준공 한 6개월 전부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6개월 정도 전이면 우리가 회사를 이전할 때는 회사를, 그러니까 회사로서는…….

필순

박필순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겠어요?

미란

임미란위원

예, 신설을 한다, 이전하려고 한다고 했었을 때는 최소한 1년 전부터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계획을 잡고.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위탁 업체가 이렇게 선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라도 미리미리, 왜냐하면 계획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미리미리 올 수 있도록 안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추가 질문 있으세요?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이상 마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한번 제안을 하고 싶은데 실장님, 현대자동차 요새 관련해서 제일 핫이슈가 뭔지 아시죠?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아, 예. 로봇, 휴머노이드 쪽.

철의

심철의위원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지금 노조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이것을 하네, 못 하네 뭐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광주 GGM 같은 경우도 지금 생산 라인을 확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노사 분규로 인해서 지금 확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AI 선도 도시를 표방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도입 문제는 한번 어떻게 고민을 한번 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GGM.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그 피지컬 AI 쪽 관련해 가지고 자동차 기업의 생산성을 확대한다거나 그걸 이제 GGM과 연계해서 좀 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기획을 좀 준비 중에 있고 그 기획이 완성되면 대형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이 사업을 왜 제가 제안을 하냐면 어쨌든 향후 미래 세대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 피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하는 현실인데 그렇다고 하면, 물론 이 노동계의 반발은 있겠죠. 없을 수가 없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로봇에 대한 그 도입에 대한 교두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과연 광주가 된다면 어떤 이 도시에 대한 기업의 투자 개념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중요한 앵커 기업을 유치하는데 굉장히 조금 우리가 선도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는 좀 고민이 좀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이제 로봇이고 완벽하게 사람을 대체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노동자들이나 근로하시는 분들께서 반감을 가지 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여러 그동안 사업들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런 보조하는 수단으로서 그리고 그걸 확대…….

철의

심철의위원

관리 인력은, 또 관리 인력은 또 필요하니까.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런 것들로 또 사업들을 계속 진행해 오고 앞으로도 좀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 계속 진행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보다 좀 더 진화되고 발전된 게 이제 피지컬 AI를 생산 공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방향인데요. 이게 완전 로봇이고, 완전 로봇이고 모든 걸 대체 한다 이런 정도의 수준은 아직은 아닌 거고.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미리 그걸 준비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생산성을 향상하고 노동자에게 편의를 좀 더 제공하는 형태의 것으로 기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노동자의 편익도 편익이지만 우리 광주 입장에서는 기업 유치에 굉장히 유리한, 유리한 조건을 선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런 거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 생각도 항상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작년 저희 상임위 때 인공지능 집적단 2단계 사업 실증 밸리 조성 관련돼 가지고요. 아마 지금 여러 차례 또 많은 의원님들 질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계시죠?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혹시 가장 큰 우리 의회의 가장 큰 뭐랄까요? 문제 의식 또 지적이라고 하면 어떤 걸로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지역 참여를 확실히 보장하는 어떤 장치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으셨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도 지금 계속 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있고 이런 과정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6천억이라는 사업 중에 사실은 4천억 원이 R&;D 사업이잖아요.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이 R&;D 사업에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 기업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 지역 경제와 고용 창출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이것을 좀 명시화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의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그러면 진행 과정은 지금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명시화 부분은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가점을 준다거나 아니면 일정 부분을 참여율을 50% 이상 보장한다거나 아니면 최소적으로 어느 단계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처와 협의를 하고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확정되면 계속 논의를 하게 되는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의원님 아까 이제 이미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에 있는 기업이 우리 지역에 와서 활동을 하고 뭔가 성과를 창출해 내고 생산성을 확보해 낸다라는 것들도 이게 지역에서 되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지역에 있는 기업들만 꼭 참여를 해서 성과를 내는 게 그게 우리 지역 기업의 참여다라고 보시는 것보다 이런 사업들을 계기로 해서 외부에 좀 어떤 특성화된 기업들이 광주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 그런 계기를 통해서 지역으로 와서 일도 하고 생산성도 만들어내고 우수한 성과도 내는 것들도 하나의 지역의 파이를 키우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모두 염두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기업들도 반드시 참여를 하되 저희가 확보한 예산들을 토대로 이게 지역에서 실현되면서 외부에 좀 성장하고 전문성 있는 기업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도 분명히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 부분도 저도 동의를 하고요. 어찌 됐든 이게 이걸 통해서 기업 유치인 거잖아요.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예. 뭐 그렇게…….

수기

박수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인공지능 집적 단지 1단계 사업을 할 때 이 1단계 사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전국의 많은 AI 기업들이 광주에 왔습니다. 왔는데 사실은 거기에서도 많이 따라는 기업들도 많았고요.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근데 어찌 보면 이번 2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1단계 사업의 교훈을 잘 삼아서 이런 유치한, 전국에서 오는 기업들을 잘 유치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그러면 그러면 결국에는 기업들이 광주에 일정 정도 기반을, 그니까 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광주에 여기 올 수밖에 없는 뭐 어떤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 광주에서의 실증 의무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명시화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 부분 실증 의무화라든지 그 부분들은 이제 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어떻게든 잘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쨌든 우리 바람은 그런데 정부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어떻게 명문화할 것인지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대구나 이런 다른 지역들도 모두 비슷한 의견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부처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어떻게 부정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은 공유를 하고 그 부분들은 명문화시킬 것인지는 좀 잘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지금 적정성 검토가 곧 끝나죠?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2월 혹은 3월 정도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3월까지 입니까? 적정성 검토 과정이.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다른 이의 제기라든지 이런 과정들도 있고 다른 지자체의 상황들도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이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요청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 인공지능특위에서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AI융합산업단에도 같이 요청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쿼터제를 어떻게 명시할 것인지 방금 실장님 말씀으로 일정 정도 반영 비율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50% 이상을 지역 기업, 그니까 지역 기업이 현재 지역 기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이 어쨌든 여기 내에 지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역 기업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런 것도 충분히 우리 지역 기업으로 범죄를 포함시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명시와 그리고 이런 방법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적정성 검토가 끝나면 이후에 사업 제안 요청서 RFP에 어떻게, RFP에다가 담는 거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구체화시켜서 좀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자료가 보니까 뭐 오늘 제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어제인가 왔나요? 제가 아마 이 업무보고 받기 전에 자료 요청을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혹시 이 자료가 좀 늦어진 것 같은데 논의가 지금 결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인가요? ○ AI반도체과장 김남희 일단 그 지역의, 지역의 기관이나 기관이 주관 기관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우리가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기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했고요. 산업부도 원칙적으로 지역 참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게 이제 적검 상황에서 그 보고서에 담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게 적검이 끝나고 나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AX위원회가, 이제 총괄 기능을 하는 AX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 AX위원회에서 그 지역의 기업의 참여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적검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시나 다른 지자체가 지역 기업의 참여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역 기업이 지금 우려, 시의회에서도 우려하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 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가버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현재에 있는 광주 기업들이 서울에 있는 경기도의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보다 경쟁력이 있냐라고 봤을 때 사실 이 위원회를 통해 선정한다고 한다면 결코 이렇게 유리한 입장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 AI반도체과장 김남희 그거는 1단계 사업의 예를 봐도 1단계 사업에서도 지역 기업의 우대 방안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우대 방안에 의해서 그 결과도 지역 기업이 50% 이상 참여를 한 상황이잖아요.

이제 일정 정도 함께 뭐랄까 그 수행의 하청적 개념이지 주관 기관의 참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 AI반도체과장 김남희 주관 기관도 한 절반 이상 참여를 했고요. 수행 기관으로도 참여 기관으로도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주도해 가는 주관 기업이 아니었죠. 광주 기업들이. ○ AI반도체과장 김남희 주관 기관도 일부 있었죠. 100%는 아닌데.

그니까 일부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1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은 광주에 있는 기업들이 이걸 가지고 수혜를 다 봤냐라고 보면 이건 평가해 볼 측면이 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인공지능 산업,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서 이렇게 어떤 과연 이 지역에 대한 쿼터제나 이런 것들이 실증 의무화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런 의지가 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 자꾸 이게, 이게 명시화해서 의회에 최소한 의회 우리 시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라도 현재 이게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런 의지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뭔가 문건으로 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AI반도체과장 김남희 아직…….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제가 한번 저희 요구 정도는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는 상황 정도는 된다고 보고요. 저희는 어떤 것들을 요구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언제까지 해 주실 건가요? 이게 자꾸 계속 늦춰져서 드리는 말씀인데.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제가, 예, 뭐 최대한 빨리 바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어쨌든 적정성 검토도 곧 끝난다고 하니까. 예, 그래야 나중에 이걸 정확히 해서 이거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뭔가를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자꾸 이게 구두상으로 이야기하고 자료가 없으니까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의 생각은 확실히 저희가 어떤 걸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문서화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렇죠? 그리고 쿼터제 같은 것도 정확하게 명시를 좀 해 주시고.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앞서 우리 심철의 위원님 피지컬 AI 관련돼 가지고 그 답변 과정 중에 실장님 GGM하고 지금 피지컬AI 관련해서 지금 오늘 뭐 이야기하고 나온 게 있습니까? 방금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셔서.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그렇게 구체화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이제 그런 생각들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일단 뭐 그냥 실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지역의 연구와, 예, 지역의 연구가 그쪽에 붙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제안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분산 에너지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제 이게 어떤 효과나 이게 뭐 막 높다 그러지는 않지만 우리 그린 에너지 여러 가지 활성화 조례나 이런 거 보면 그린 에너지를 활용한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일종의 인센티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이걸 착용한다면 분산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혹시 이제 이것을 활용하게 되면 그런 단지나 이런 거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같이 조례로 같이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조례를 보니까 기본적인 기본 조례만 만들어진 상황이라서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은.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30페이지 의료 관광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게 연차별 지금 기본 계획이 있는데 지금 의료기관, 선도 의료기관이 지금 지정이 언제쯤 지금 됐습니까? 혹시. 의료 관광 관련되어지고.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아직 제가 안 된……. 아, 심사 결과 4곳이 선정이 된 것으로 제가.

수기

박수기위원

4곳이요?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곳들입니까?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담당자를 향해) 이건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이거 아닙니까? 전남대 병원과 조선대 치대, 치과병원 그리고 건강관리협회 그리고 조선대 병원 이렇게 4곳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아무튼 뭐 존경하는 임미란 의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시정 질문을 하셨던 내용이라서 일종의 우리 광주의 여러 가지 뭐 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방금 제가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박수기 의원님께서 제가 안 그래도 그걸 하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딱 먼저 스타트를 끊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K뷰티 특화도시 조성 및 의료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나요? 예산은 얼마나 세워졌습니까? 그 관련해서.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이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이제 자료는…….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니 여기 지금 몇 페이지 수는 나와 있어요. 제가 그리고 첫 스타트의 26년 목표와 추진 전략에도 나와 있어요. 하단 부분에가. ‘아니, 예산이 없는데 뭘 하신다는 거지?’ 라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궁금합니다, 안타까워서.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어떤 말씀이신지는 잘 알고 있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우리 광주가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가장 잘하는 거, 우리가 제가 옛날에 부의장 할 때요. 어디 가서 인사말 할 때 항상 합니다. ‘멋과 맛’ 항상 해요. 가장 잘하는 거 예향의 도시 그거를 가장 살릴 수 있는 게 바로 K뷰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의료 관광까지. 그래서 이꼬르 웰니스관광으로. 이제 광주 전남에 합병이 되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 이거를 놓치는지. 물론 AI도 중요합니다. 의료 관광 의료에도 AI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이거는 우리 누구나가 젊게 살기 원하고 아름답게 살기 원하고 힘이 필요하고 아주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거를 세상에 예산을 하나도 안 세울 수가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이제 뭐…….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나는, 나는 아예 페이지에 빠질 줄 알았거든요. 왜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아니, 예산이, 아니, 페이지가 있어.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지? 민간만?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뭐 여기저기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들은 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좀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아직 지금은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담당 과 지금 과장님이.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지금은 공석이신.

미란

임미란위원

공석이지 않습니까?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게 다 보여주지 않나 싶어요.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그건 이제 저희 시 인사 교류 상황상 산업부에서 오신…….

미란

임미란위원

그럼 우리 시의 생각입니까? 저는 시의 생각이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뷰티 관련 종사자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처음에 했던 이야기가 대한민국의 뷰티학과가요, 광주시에 있는 모 대학이 제일 먼저 생겼어요. 저는 아주 대단히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강점이자 장점이자, 왜 못 살리는지. 자원화 못 하는지. 거기에서 배출된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대한민국 고등학교 선생님 다 가 있어요, 뷰티학과로. 이제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최초의 선생님들이 그분들이셨습니다. 왜 못 활용하는지 저는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가장 광주가 그리고 AI한테도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광주가 특화될 수 있는 게 대학 병원이 광주에가 몇 개가 있습니까? 도심에가 해가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은 현상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그거 뭘 사용하고 이렇게 뒷전으로 밀리는지. 조금만 받쳐주면 이미 민간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잘할 수 있거든요. 왜 이렇게 뒷전에 있는지.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좀 말씀 주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순간 든 생각도 있고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진짜 너무 안타깝고.

철의

심철의위원

추경에 세워요.

미란

임미란위원

추경에 세우자고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시니까요, 신경 쓰셔서. 아니,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손가락 끝에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인간들의 가장 이기적인 생각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모두의 생각 아닙니까? 젊고 아름답게 건강하게. 우리의 모두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기본을 놓치는 것 같아요. 타 도시는 이걸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경제적인 효과가 많은 산업들이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웰니스 관광 마찬가지, 모든 산업이 다 연결돼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뭐 뭐 뭐 이렇게 세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저는 예산이 단돈 1천만 원 세워 있지 않은 데 대해서 저는 너무. 이상 마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땅이 꺼지는 알았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붙일게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 K뷰티, 광주 뷰티 산업 우리 강기정 시장님 공약 사항 아니었어요?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제가 거기까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약 사항 중에 하나였고, 지금 임기 말에 뭐 이제 공약 이행 평가도 할 것이고 하는데 지금 이 관련해서 전혀 예산이 없다는 것은 그 관심이 떨어졌든지 아니면 레임덕이 왔다든지 둘 중에 하나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 정책으로 레임덕을 만들어 버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잘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장

엄중하게 또 의원님들 질의 좀 주셨는데요. 제가 추가로 몇 가지, 좀 단답형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님 같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통합 대비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 지금 공공기관 2차 이전, 2차 유치 전략으로 연구원에서 용역 관련해서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해당된 언론 보도에는 한전 인재개발원 그리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게 이제 저희가 해당하는 공공기관들인데 이 유치에 대한 그 필요성은 굉장히 있었고 접촉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에 대해서 추진되는 과정이나 경우가 있습니까?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에너지 관련해서는 한전 인재개발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기평을 저희들이 이제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기평은 저희들이 최근은 아닙니다만, 얼마 전까지 찾아가서 그 원장에게 우리 지역의 어떤 유치 의사를 전달을 했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하는 얘기는 이제 노조들이, 노조들이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이제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확정을 한다고 그러면 따르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또 한전, 한전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습니다마는 서울에 있는 것을 전남 쪽에서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전 이전하면서 저도 유치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결국 수면 아래로 지금 가라앉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2개 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인재정책과에서 취합을 해서요. 중앙 정부에 지금 이제 유치 의사와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2024년에 여기 용역 했지 않습니까?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용역 결과가 지금 공개돼 있나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공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가 안 됐고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비공개된 사유가 뭐죠?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비공개 회의에서만 얘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왜냐 그러면 이제…….

필순

박필순위원장

아니, 유치 전략 수립 용역을 했잖아요, 저희가 용역.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예. 근데 이제 그걸…….

필순

박필순위원장

용역 결과를 왜 비공개로 하죠?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유치하려고 하는 지역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예.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그래서 유치하는 지역들이 서로 과열 경쟁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우리를 견제하는 그런 양상이 펼쳐질 걸로 알고 있어서.

필순

박필순위원장

저희 전략에 대한 공개가 이를 테면 유치 전략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인가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2개 기관에 대해서 유치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공개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 자료 좀 저희한테 좀 제출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이 직접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인구정책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정책과에게.

필순

박필순위원장

용역을 그쪽에서 했고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어쨌든 이제 통합 이후에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여쭤보기는 했는데 광역권 에너지 거버넌스가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희에게는 어찌 보면 기회이자 이제 과정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제 광주의 도시형, 저희가 이제 두 가지일 것 같은데 광주라고 하는 곳에 지금 RE100 도시로 가겠다라고 이제 전략이 있는 건데 어쨌든 50%는 저희가 가능하면 자립을 하고 50%는 전남하고 원래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통합이 되면 이게 이제 좀 더 쉽게 좀 전환이 이루어질 걸로 보는데 이제 그에 대한 준비나 대비책은 좀 있으신가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이 이제 통합특별법, 통합특별법에 의해서 재생에너지원에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저희들이 고심을 해 본 상황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전남에서도 이제 통합이 된 이후에는 지금까지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것을 공급하겠다라는 얘기를 선뜻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 개발이라든가 공동 활용에 대한 것도 분명히 고심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라든가 또는 행정 조직 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야기는 좀 대화는 어때 좀 순조로우세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지금까지는 이제 특별법…….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간에 갈등 구조가 좀 있었을 것인데.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지금까지는 특별법 안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해 왔었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것은 아직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극 3특의 범위 내에서는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마저 여쭤보면 지금 햇빛 연금 등의 지금 주민 공유제 사업들이 정부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잖아요. 저희 통합 과정에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선도적으로 에너지 사업을 하겠다는 것일 건데, 저희 이제 전남은 전남에 신안 모델이 있다고 치고 도시형으로 이렇게 이를테면 주민 공유제를 할 만한 모델이나 사례들은 좀 준비되고 있나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이제 햇빛연금과 관련해서는 기후…….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를 들면 햇빛 마을 사업을 지금 정부가 500개 지원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에 대한 저희 좀 대비책이 있는지.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시와 군, 그니까 시와 구죠. 시와 구가 지금 거버넌스를 구축을 했고요.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서 한 4개 정도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 정도에 대해서 뭐 적어도 이제 4개는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중에 한두 개 정도는 금년에 기후부 사업으로 햇빛소득마을을 지정을 받고요. 표준 모델을 만들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요. 직원 한 분을 또 전담 직원으로 지금 배치를 해서 같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도시형 모델을 선도적으로 좀 해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촌형, 어촌형은 많이 아마 보급이 될 건데 도시형은 많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농촌용 태양광까지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니까요. 이런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 이것 또한 이제 7억 원에서 지금 2.9억 원, 1억 9천으로 대폭 삭감이 돼서 이게 광주형 모델로 괜찮은 상황이었고 주민들의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높잖아요. 효과도 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접근성을 위해서 예산 확대에 대한 편성 요구를 좀 어차피 지금 추경에 좀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의지를 좀 가지고 계신지, 실장님하고 과장님.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금년에 아시는 것처럼 150세대에 1.9억 원을 지금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 아, 오늘 공고가 났습니다. 오늘 공고가 나서 20일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요. 바로 이제 참여 세대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진행되는 상황을 확인을 하고요. 물량이 조기에 소진된다 그러면은 추경에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금년도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과장님이 앉아 계시니까 에너지 부서 관련해서 정부는 지금 에너지 부서가 산업부에서 지금 환경부로 지금 이관을 했잖아요. 다른 지자체들의 이런 좀 반응이 있나요? 어차피 통합되면 저희가 에너지 부서가 굉장히 강화될 걸로 보긴 하는데 다른 타 시·도에서 이런 뭐 이렇게 이관이나 이런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 업무가 일부는 그러니까 자원이나 기술 개발 업무는 산업부에 남아 있고요. 나머지 보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기업으로 이관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의 움직임을 보면 아직까지는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서로 에너지 업무를 이관하는 곳은 지금 서울시만 되어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서울시만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 외의 시·도는 아직 업무가 이관되지 않고 아직 에너지의 어떤 선명성을 다시 아직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제 오늘 상반기를 마무리 함으로써 공직생활 마무리하실 것 같은데요. 광주시의 에너지 산업 관련해서는 굉장한 노하우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만큼 남은 기간이 짧으면 굉장히 짧을 수 있고 길다면 길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후배들과 이를테면 공직자들하고 좀 해서 광주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좀 더 더 진전된 방안을 마련해 놓고 퇴직할 수 있으면 저희는 큰 바람이겠다 싶습니다. 끝까지 고생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좀 가져 봅니다.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3월달에 저희가 뵙기는 한데 업무보고 자리여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여쭤보면 지금 본촌산단의, 실장님, 롯데칠성 저희는 지금 이전을 공식화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200명의 노동자가 뭐 저희가 이렇게 빠져나간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예전부터 좀 고민했지만, 저희 12쪽에도 있지만 노후 산단과 본촌산단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본촌산단 이거 일반 산단으로 현재 돼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식품하고 식음료 관련해서 기업들이 거의 고밀화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식품 특화산단 저는 이제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현재 그냥 일반 산단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 지금 식품 특화산단으로 저희가 대선 때부터 좀 제안하고 요구를 좀 했었는데 거의 뭐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업들이 거의 밀려가지고 지금 지내고 있는데 이대로 놔둬서는 본촌산단 제가 봐서는 노후화될 뿐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기업들이 하나씩 지금 사라지고 OB공장도 이를테면 이전, 이관을 하려다가 지금 붙잡아 놓은 상태이고 롯데칠성을 비롯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관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식품 특화산단 내지는 단지로 클러스터 연구 용역도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광주시가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방향 쪽으로 해서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이거는 아마도 그 식품 관련한 부서가 또 이제 농업과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과 같이 좀 연계를 해서라도 산단에 대한 부분과 또 식품 관련한 산업에 관한 부분을 좀 협업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꼭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마 좀 통합되는 과정에 정책의 이제 과정의 어수선함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겨냥해서 저희가 좀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그간에 부족했던 것들을 좀 메꿔서 2026년을 보내야 되는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도 마무리가 돼가고 9기를 맞아야겠지만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성의 있는 또 최고의 노력을 좀 해 주실 것을 실장님 이하 직원들께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4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 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연장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국가 산하 기관인가요?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광주 분원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지금 20년 무상 대부하고 나서 지금 재연장하는 건데 여기 보면 그 주요 추진 사업에서 뭐 차세대DC전기전자산업육성센터 구축, 뭐 이 수익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왜 무상 임대를 하는 거죠? 왜 무상임대를 하는 거예요?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이런 연구원들이나 국가기관의 분원을 유치할 때는 그럼 저희가 어쨌든 유치해 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상황을.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우리가 이거를 지원 안 해, 무상 임대 안 하면 다른 데로 갑니까?

필순

박필순위원장

팀장님이 답변석에서,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신 거죠? 팀장님이 답변석에서 보충 답변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이제 뭐 그걸 다른 기관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 뭐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여기가 이제 별도의…….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게 임대 무상 임대가 아닐 때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내야 되는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팀장님이.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담당 팀장에게) 말씀 한번 드리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장

답변석에서.

지연

송지연로봇가전산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저 로봇가전산업팀장 송지연입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무상 대부가 아닌 유상 대부 방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약 연 1억 3천 정도 계산이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20년간 우리가 무상 임대를 해줬으니까 26억 정도를 지금 현재 우리가 임대료를 안 받은 거잖아요.

지연

송지연로봇가전산업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인건비라든지 그 전자기술연구원 운영은 그러면 무슨 돈으로 하나요? 국비로 다 하죠?

수훈

강수훈위원

예,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전문 생산기술연구소로서 100% PBS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 출자출연기관과는 다르게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수주하면 그 과제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과제에 따라서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과제가 우리 광주만을 위한 과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광주만을 위한 거예요?

지연

송지연로봇가전산업팀장

지금 광주지역본부 과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지금 돈을 내는 부분도 있잖아요. 과제, 과제 수행비로, 국비도 지원되지만.

지연

송지연로봇가전산업팀장

뭐 민자 부분이 포함되는 그 과제도 있고 국비 전액으로 운영되는 것도 있고 국비·시비와 같이 운영되는 과제도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국비를 지원받을 때 이 센터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계산이 안 돼 있나요? 우리가 보통 우리도 산하 기관에 어떤 연구 과제 용역비를 주면 딱 용역비만 주는 게 아니라 용역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 유지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계산돼 있잖아요. 그럼 국비에서는 그게 계산 안 돼 있지 않나요?

지연

송지연로봇가전산업팀장

과제별로 예를 들어 사업비, 국비를 확보하면 그 국비와 시비 거기 안에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운영비도 들어가 있고 사업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에 국비에서 운영비에 뭐냐, 그 임대료를 포함시켜서 임대료를 내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연

송지연로봇가전산업팀장

아, 그 운영비는 이 사업을 유지하는 운영비고 전자기술연구원 부지가 있는 그 부지에 건축 그런 걸 유지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이게 뭐 회계적으로 보면 가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만, 이 기관이 지역에서 하고 있는 역량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또 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역 기업에게 몹시 필요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연구 용역할 때 이런 장비 같은 구입은 국비로 하나요?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국·시비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두영

손두영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심철의 위원에게) 거기 나 갔다 왔어.

필순

박필순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뭐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미란

임미란위원

예, 그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질의하는 시간에 의원님이 안 계셔서 그 내용을 모르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제가 10여 년 전에도 거기는 그 기관들도 기관들이지만 광주에 입주하는 업체들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실은 거기에 생겼던 이유가 가장 활발하게 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삼성전자가 광주에서 나가게 되면서 1차가 나가게 되면서 광주의 벤더 업체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전자부품연구원 거기하고 광주에서 실질적으로 삼성의 1밴더들이 굉장히 머리를 싸매서 연구한 결과 공기 산업을 만들어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해줌으로써 오히려 그 배수에 아까 우리 심철의 의원님이 그 걱정하는 마음이 1억 2천에 대한 그 비용을 우리 시에서 매달 이렇게 하면 거의 1년에 얼마를 하고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염려될 부분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광주의 산업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 부지 공유재산 무상 대부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보고 청취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경제창업국

14시 12분

이어서 경제창업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경제창업국장 오영걸입니다. 먼저 경제창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은정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나순 창업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배귀숙 농업동물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진석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양철훈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노형근 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창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제안사항은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서 우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임 위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철도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지금 경제창업국 오셨죠?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예, 경제창업국으로 왔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22일까지 뚜껑 덮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여러분들의 어떤 도움이 있어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이제 16페이지 보시면, 아니, 그냥 6페이지 보시면 물가대책위원회 있잖아요.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물가대책위원회는 1년에 몇 번이나 엽니까?

은정

백은정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백은정입니다. 이제 물가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가가 한 7개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렇게 물가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있을 때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한 개최 횟수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택시 요금 같은 경우 인상할 때 그때 이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지 여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수도 요금 같은 거 올리실 때 하셨어요?

은정

백은정경제정책과장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 거쳐 가지고 24년 12월 1일 납기분부터 인상하는 걸로 지금 적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작년에가 25년도였죠?

은정

백은정경제정책과장

예, 작년에는 25년도입니다. 근데 이제 24년…….

용임

김용임위원

그럼 작년에 올리실 때도 그럼 놈이 이거 위원회도 안 열고 올리셨었어요?

은정

백은정경제정책과장

24년도에 물가대책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이게 이제.

용임

김용임위원

같이 정리가 된 거예요?

은정

백은정경제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매년 이제 이거를 계속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경제나 이런 상황들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매년 이렇게 올리는 게 좀 행정성 뭐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가지고 24년부터 27년까지…….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24년도 동결은 아니었잖아요?

은정

백은정경제정책과장

24년…….

용임

김용임위원

25년도에 동결은 아니었기 때문에 올리시기 전에.

은정

백은정경제정책과장

단계별로 인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거 위원회 열었어야 맞죠.

은정

백은정경제정책과장

아니, 24년도에 할 때 그 인상률을 4개년도에 이렇게 4개년에 걸쳐서 몇 프로 인상하겠다는 거를 그때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아예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럼 올리실 때 주민들한테 이렇게 충분한 홍보를 한 것도 아니고 아파트 안내판에다 하신 거 아세요?

은정

백은정경제정책과장

이제 그 실질적으로 물가심의위원회는 이제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그 담당하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홍보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본 의원이 봤을 때 지금 아까 그 전년도에 해서 올렸다고 했잖아요. 27년도까지 해가지고 지금 얼마 올리겠다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서민들하고 관계되는 문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좀 더 촘촘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해당 부서랑 같이 먼저 사전에 좀 알리고 우리 시민분들이 체감하는 어떤 정도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좀 덜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쨌든 물가대책위원회는 저희가 또 내일 모레 설 명절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경제창업국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의원이 전반기 때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어요. 위원회를 몇 번이나 열었는지. 그때도 그런데 별로 심의위원회가 많이 열리지 않았고 진행이 됐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상하수도 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갖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서민 경제하고 직격탄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 경제창업국에서 좀 더 세밀하게 또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예, 말씀대로 사전에 좀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상황에서 그런 물가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12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지금 식량산업 육성 농업기반 기술 기반시설 확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우리 광주 전남 통합 부분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통합은 될 건데 이 부분도 사실은 친환경 농업이면 이제 전남하고 같이 또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창업국에서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여러 가지 보면은 친환경 인증부터 시작해서 생산 단지 조성 이런 부분은 광주시는 밀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아마 우리 도시, 우리 시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을 하고 계시는 농업인 분들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불편 또는 고충을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소외를 받는 부분 그다음에 농촌 지역에 살기 때문에 받는 차별 그다음에 농업인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시·도 간의 어떤 차이에서 오는 어떤 소외감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번 통합에 따라서 큰 틀에서 농업 관련돼서는 어떤 농업에 대한 식량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에 대한 어떤 경쟁력 확보, 특히나 그것을 통해서 어떤 소득 증대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많이 법률안에도 포함이 됐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도시에 있는 농촌 지역이 상대적으로 도에 있는 농촌 지역하고 좀 비교해서 오는 그런 차별 이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법 조문에는 포함을 시켰고요. 최대한 이제 지금 전남도하고는 법 조문 관련돼서는 논의를 계속 해오고 있고 어떤 실질적으로 정책 시행 과정 중에서도 법 조문의 어떤 취지나 방향들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뭐 우리밀이나 콩이나 이런 것을 뭐 지금 또 콩을 너무 많이 생산이 돼 가지고 또 이것에 대한 문제점도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농업동물정책과장 배귀숙입니다. 간단히 답을 드리자면 사실 그 농업 분야는 전남이 워낙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똑같이 갈 수는 없고요. 말씀드린 광주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중에 대부분이 쌀이거든요. 그래서 그 쌀은 지금처럼 계약 재배를 하시고 그리고 그 계약 재배된 모든 쌀은 저희가 전량 학교 급식에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농가는 그렇게 보호를 할 것이고요. 쌀을 너무 많이 생산돼서 타 작물로 전환하도록 한 우리밀이나 아니면 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리밀은 우리밀 사업대로 육성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가 의외로 광역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밀은 전국에서 한 3등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사업으로 우리밀을 육성할 것이고요. 콩은 이제 언론에 나왔을 때는 콩을 많이 심으라고 해놓고 팔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저희 광주시는 다행스럽게도 그 북구에 계신 분이 영농 조합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량 소매하고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제 어쨌든 통합이 되면 저희가 지금 광주 시내에 있는 유기농 쌀이나 이런 것을 학교에다가 전량으로 지금 넣으신다고 하는데 이게 광주시에다만 다 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고민은 안 해보셨어요?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현재 사실 저희 시에서 유기농이나 무농약으로 재배되고 있는 것은 저희 학교에서 급식에서 전량을…….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학교 급식에서 전량을 하고 있는데.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예, 하고 있어요.

용임

김용임위원

통합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고민을 해야죠.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이제 그것도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건데요.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드릴 때 광주시에서 무상급식비를 많이 주기 때문에 우선 구매하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용임

김용임위원

통합이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합이 되었을 때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광주시에 시비만 들어간 게 아니기, 지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를 같이 놓고 봐야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생산되고 있는 쌀이 엄청 못 팔 정도로 물량이 많다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과장님이 이해를 좀 못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광주 이제 지금 현재는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통합이 됐을 때 전남·광주가 같이 가잖아요. 그랬을 때를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내부적으로…….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통합에 따른 득이 있는 반면 아마 분명히 실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세세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마 큰 틀에서는 저희 법 조문에도 어떤 불이익 배제 금지 원칙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수준 어떤 보다는, 그러니까 받고 있는 혜택보다는 더 나은 혜택으로 준다는 큰 방향 하에서 그 부분도 좀 전남도하고 지속적으로 좀 논의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같이, 어쨌든 전라남도가 더 광주보다는 더 많은 농토를 갖고 있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도 더 많이 행정적으로도 그쪽이 더 월등하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긴밀하게 그런 의사소통도 돼야 되고 법조문이나 이런 데도 넣을 수 있도록 광주시 주변에서 이제 농가 농사짓는 분들에 대해서 피해가 안 가게끔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통합이 되었을 때.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예,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이 기본적으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못 하시면 과장님이 하시고요. 과장님이 답변을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는데 두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한다는 것은 이해를 못 하시고 있다고 받아지잖아요.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용임

김용임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식품 김치산업 육성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경제창업국에 정말로 실망스러운 게 많아요. 저 김치타운에 대해서 4년 동안 질의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거 한 번이라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제 질문에 대한 검토,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알고 계세요?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실은 제 개인적으로 이제 1월 1일자 지금…….

용임

김용임위원

파악을 못 하셨죠?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예, 아직. 그런데 이제 김치타운하고 어떤 전반적인 김치 관련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은 구두로 다 보고는 받았고요. 지속적으로 제기하신 문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보면 작지만 좀 쉬운 부분부터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좀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임

김용임위원

저는 이제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광주 김치타운이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출발할 때 얼마나 많은 언론 홍보를 받았고 광주시가 김치에 대해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출발을 했죠. 그래서 세계 김치연구소도 광주로 들어왔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통합이 되면 광주 김치 전남에다 저는 밀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같이 협업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사계절 김치를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더 늘려보고자 했는데 사계절 김치 결국은 한 달에 두 번 했던 것을 한 달에 한 번으로 한답니다, 국장님. 그런데 시민들의 반응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반응은 좋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답니다. 그리고 임미란 의원이 본 예산 때도 김치타운연구소에 예산 2천만 원만 세워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것도 안 해줬습니다. 이게 어떻게 경제창업국에서 김치 산업을 육성을 한다고 지금 뭐 경쟁력 제고 이런 제목을 저는 안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제 행정 통합 논의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도 예를 들어서 저희 각각의 어떤 산업별로 육성 정책 부분에 있어서 광주하고 전남하고 어떻게 보면 경계가 있고 벽이 있다 보니까 좀 뭔가 단절적으로 시행이 되는 정책들도 많이 있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윈윈보다는 조금 상쇄되는 효과들도 있었는데 뭔가 통합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좀 뭔가 추상적이긴 하지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어떤 시너지 효과를 더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김치 산업 관련돼서도 김치라는 게 우리 꼭 광주만의, 물론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동안 광주 김치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광주 김치는 뭐 통합이 되더라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남도 입장에서도 어떤 김치에 대한 원부재료 어떤 제공의 어떤 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양 시·도 간에 뭔가 좀 고민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을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어떤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 더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

용임

김용임위원

지금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저는 이제 광주 김치축제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나 빛고을 사랑나눔 김장대전은 어쨌든 이제 김장 기부하시고 이러는 것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치축제 이런 것들은 좀 더 줄이더라도 저는 그 사계절 김치 같은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광주 김치 어쨌든 전남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이런 부분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광주가 어쨌든 지금 김치산업도 지금 통합이 되면 어쨌든 더 확장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에서 머무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협업을 해서 어쨌든 저희가 지금 고춧가루나 이런 거 다 함평 같은 데서 가져오기도 하잖아요. 지금 김치타운에서 그러지 않나요? 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예, 공동 구매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공동 구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 지금도 지금 현재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장시켜서 이 김치타운에 대한 활성화 부분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광주 김치를 광주 김치만이 아닌 이제 광주 어떻게 보면 이제 특별시의 김치로 가야 되겠죠.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셔서 좀 김치로 인해서 사실은 시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나름 또 성공하신 분들도 많아요, 광주 김치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광주에서 이런 것을 좀 도와주시지 않으면 시에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활성화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또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이렇게 사계절 김치는 저는 분명히 일주일에 한 번씩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인다고 하셨거든요. 2주에 한 번씩 꼭 해 주십시오.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아무래도 그 시기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는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아무래도 모든 사안들이 어떤 경제적인 효율성 측면만 놓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재정의 어떤 여건상 어떤 횟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충분히 어떤 특정 시기에 대해서는 횟수를 더 늘리고 조금 평소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뭐 한 달에 한 번 개최를 하는 것처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한 해를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작년에도 우리가 지금 대통령상 수상 그 명인김치 그거 할 때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단 몇백만 원이 없어 가지고 상을 못 주는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국장님께서 개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치의 어떤 뭐 광주 김치의 위상이 있고 역사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더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수기 위원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국장님 일요일 1월 1일자로 오셔가지고 새해 첫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금융 취약계층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뭐 최근 들어서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들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융복지지원센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뭐 기존에 했던 사업 방침에 비해서 좀 더 보완된 게 있습니까? 강화라고 지금 쓰여 있는 것이 그냥 으레껏 쓴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했던 시스템을 보완한 것인지.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양해해 주시면 경제정책과장께서.

수기

박수기위원

예, 예. 과장님이.

은정

백은정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백은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전에 지금 인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보하고 신용회복위원회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그 전문가를 좀 이렇게 파견을 받아 가지고 뭐 우리 금융 지원센터 직원뿐만 아니라 그런 전문적인 지식들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기관들하고 좀 협력을 강화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금융복합지원을 작년도 같은 경우는 구청별로 한 번씩 1회를 구청별로 한 번씩 해 가지고 총 5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고용플러스센터 같은 경우도 가고 또 도시공사도 가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관련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새로운 부분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또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또 의회에서 이렇게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저희 채무조정 접수비 예산이 새롭게 신규 돼가지고 이제 25년 하반기부터 접수했을 때 1인당 접수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작년에 새롭게 지금 보니까 작년에 금융복지지원센터로 이름을 지금 바꾸면서 했던 내용들이 지금 그대로 운영되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된 건 아니고 뭐 다른 사업이 플러스 된 건 아니죠?

은정

백은정경제정책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가는 그 금융복지 이동센터 같은 거 종합 금융 지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여기에서 오시는 분들만 어떻게 보면 상담을 했었는데 저희가 유관 기관들하고 협조해 가지고 구청별로 한 번씩 찾아가 가지고 전체적인 종합 금융복지를 상담할 수 있도록…….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그걸 앞으로 계속 뭐 분기별로 올해에는 더 찾아갈 예정인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은정

백은정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한번 해 가지고 그런 수요가 있을 때는 유관 기관하고 협조해서 정례적으로 할지 아니면 검토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 중에 실질적인 채무 조정, 그러니까 부채에 대한 탕감이나 이런 것들 지원이 법률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경기도 이 유사기관에 비해서는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은 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복지지원센터 서민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경기도가 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하셔서, 올해 어찌 됐든 채무 조정 접수비가 되고 기존보다 명칭도 바꾸고 좀 기능이 조금 더 보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26년 목표라고 하면 그런 실질적인 채무에 대한 뭐 이렇게 법적인 조치까지 이런 것까지 같이 좀 고민을 더 두텁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올해 26년 사업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기

박수기위원

예, 7페이지 상권 전통시장 르네상스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지금 26년이 마지막인데 지금 이렇게 올해 사업도 기존과 같은 똑같은 사업 유형의 형태입니까? 뭐 축제하고.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예, 말씀하신 그 상권 활성화 사업이 지금 5개년 사업이고요.

수기

박수기위원

예.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5개년 계획 안에 다양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물론 큰 틀에서 하드웨어 사업은 뭐고 소프트웨어 사업은 뭐고 한데 매년마다 그 각각의 어떤 사업들은 좀 차이가 있고 차별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올해에는 좀 기존에 우리 실질적인 상인들에 대한 지원 형태가 아니고 다른 형태라고 지금 알고 있던데.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그러니까 어떤 정책의 대상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떤 개별 점포에 대한 지원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별 점포 단위보다는 뭔가 권역 내에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어떤 콘텐츠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상권 활성화 사업도 그 방향에서 주로 사업들이 계획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올해, 26년 올해 사업 내용은.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제가 아직 세부……. 경제정책과장께서 말씀.

은정

백은정경제정책과장

이제 저희가 처음에 21년 말에 저희가 상권이 중기부 공모로 선정이 돼서 마스터 플랜을 어떻게 보면 세워가지고 점점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초기 연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들을 정비를 했었고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그런 하드웨어나 이런 부분 구축된 부분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이런 축제나 아니면 이렇게 실질적인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해 가지고 그 상권에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래서 그 주민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작년부터는 어떻게 보면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 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치구하고 그리고 상권 관리 주체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 어떤 부분으로 이 방향성을 가져갈지 지금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논의할 계획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제가 올해 최근에 송정역 이쪽 전통시장 여기 상인들 뵙고 했는데요. 아무튼 작년같이 조금 상권 활성화할 수 있는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좀 지속되길 바라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형태가 올해 26년에는 좀 바뀌었다, 바뀐다라고 해서 조금 걱정을 하시던데 혹시 아직 파악되신 건 없으신 건가요?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예, 아직 그 부분까지는.

수기

박수기위원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좀 구체적인 민원 내용과 함께 상인회 대표하고 또 자치구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하시죠.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부탁, 한번 저도 연락드릴게요.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 10페이지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 관련된 건데 저희들이 중소기업들, 또 여러 기업들에 대한 여러 안정 자금 지원 여러 가지 기업 지원들이 있습니다만, 광주가 어쨌든 대표하는 산업이 또 인공지능 산업들이잖아요. 그럼 기업의 인공지능 산업들이 물론 이제 대부분 소규모 단위라서 기업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기업 유치의 하나의 어떤 방안이나 또 우리가 시가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전략 사업으로 한다는 상징성을 한다면 일종의 이 AI 사업 분야 기업들에 대한 특화 상품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아무래도 지역별로 주력 또는 특화 산업군으로 분류가 돼서 그 산업군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산업 생태계, 기업 생태계를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우리 시 현재 주력 산업군으로 물론 AI라는 게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특정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AI 관련된 어떤 기업들에게도 어떤 전략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우리 인공지능산업실하고 같이 좀 협조를 해가지고요, 좀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어차피 같은 건이면 그 안에 내에서 일종의 기업군 형태로 해가지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어쨌든 그 성과가 나올 때까지 잘 버텨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기업들이 신용이나 이런 것들이 실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금융 지원받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뭐 하실 말씀.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AI 창업 기업들은 이제 저희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이제 투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하신 지금 민선 8기 와서 5천억 펀드에서 이제 1조 펀드로 넘어가는 단계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 업무 보고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뭐 신용보증기금 IBK 그런 쪽에 또 연결이 돼서 AI 기업을 위해 필요한 대출, 신용보증 그런 부분은 또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이제 특화된 어떤 사업을 말하면 저희들은 우선은 좀 투자가 가장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펀드 쪽으로 지금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어쨌든 펀드든 어쨌든 간에 펀드든 아니면 이런 금융 지원이든 일정 정도의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묻혀버리니까. 13페이지 여러 가지 이제 시민 계층별 먹거리 기반 조성에서.

필순

박필순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예, 마무리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 체계가 있고 임산부 친환경 우리 꾸러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제가 보기로는 올 하반기에 그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26년 하반기?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예, 올 하반기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서에 없나요?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예, 아마 뭐 다양한 먹거리 복지 차원에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예정이다 보니까 우선은 좀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보도 자료 하면 25년도 작년 보도 자료도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임산부 꾸러미는 올 하반기에 하는 걸로 확정이 돼서 저희가 그 농림부에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 그래요? 여기 보면 거기에 혹시 임산부 그리고 난임 부부 이런 데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임산부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일단 자세하게 제가 그 대상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일단은 임산부로만 되어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보니까 이제 다른 지자체 사실은 이게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있다가 23년도에 없어졌잖아요. 새로운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런데 이게 다시 재개한 만큼 좀 대상도 임산부 외에 난임부부까지 확대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기왕에 하실 거면 그것도 같이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설계 과정 중에 의원님 말씀대로 좀 배제가 되거나 누락되는 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도철에 계시다가 경제창업국으로 오시니까 제대로 된 옷을 입으신 것 같은데. 말씀도 훨씬 잘 하시고 그러네요. 이 업무 보고서가 여러분들이 작년 연말에 세워진 예산을 토대로 올해 2026년도 계획을 지금 세우신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던 예산에 있는데 아직 반영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지금 우리 의회 상황이 이번에 이제 통합 관련해서 6월에 선거가 있으면 이 업무 보고서를 다시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이 업무 보고서를 기준으로 또 행정사무감사를 할 텐데 이 업무 보고서가 올 연말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부탁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상생카드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게 지금 누누이 우리 시민들한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상생카드를 쓸 수 있는 매장에 30억인가 매출이 넘으면 상생카드를 쓸 수 없죠? 그 근거 규정이 법률에 있습니까?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행안부에 그 지침에 그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법률은 아니잖아요.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예, 법률의 세부적인 어떤 지침…….

철의

심철의위원

법률이 아니면, 법률이 아니면 우리가 이 상생 카드 사용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담으면 거기에 예외 사항을 둘 수 있지 않나요?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아무래도 제가 방금 이제…….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대부분의 시민들이 상생 카드를 쓰고 싶어 하는 곳이 있어요. 대개 30억 매출을 넘는 데는 아주 대규모 큰 식당 그다음에 대형 마트 그다음에 뭐 잘 되는 주유소, 주유소 이런 데입니다. 그런데 사실 시민들이 이 상생 카드를 자주 쓸 수 있는 것은 주유소에 기름을 넣는 것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트에서 큰 롯데마트나 이런 데가 아니더라도 동네 마트에서 큰 마트는 30억 넘는 매장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마트도 이제 사용하고 싶고 이 소비자들이 시민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제한이 돼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보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이 상생카드 제도를 조금 개선해야겠다 이런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지금 상생 카드가 실은 이제 법적인 근거가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에 대한 법입니다. 그게 이제 행안부가 국비를 50%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국 공통적인 기준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우리 상생카드 발행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목적, 취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뭐 중요한 게 영세한 어떤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지원이 큰 목표이기 때문에 우선은 제한된 예산 하에서 최대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보십시오. 주유소 같은 경우도 그렇게 30억이 매출이 넘는다 하지만 그렇게, 뭐라 그러죠? 이 매출 대비 수익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객단가가 높은 데가 있고 객단가가 낮은 데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소비자들이 저 같아도 상생 카드를 쓰고 싶지만은 뭐 다른 요즘에는 서구 같은 경우는 온누리 상품권이 더 혜택이 많습니다. 그러면 온누리상품권도 쓰고 상생 카드도 쓰는데 사실상 주유소 같은 데는 되거든요, 디지털 상품권은. 근데 이제 안 되는 것들이 이제 어떤 주유소가 되는지 어떤 주유소가 안 되는지 소비자들은 몰라요. 어떤 주유소는 매출이 30억 원이 넘는지 어떤 주유소는 매출이 30억 원이 안 되는지 이걸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밖에다 써 붙이지 않는 이상.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근데 어떻든…….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이거를 조금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법률에, 법률에 명시가 돼 있지 않는다면 조례로 해서 예외, 예외 품목을 명시한다든지 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상공인을 돕는 것도 좋지만 이걸 쓰고 있는 소비자들 시민들은 자기 돈 내고 사잖아요. 그럼 내가 내 돈 내고 사는데 왜 내가 쓰고 싶은데 못 쓰냐는 거죠.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아마 어떤 정책의 효과 부분에 있어서…….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는, 이거는 추후에.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예, 한번.

철의

심철의위원

법률에, 제가 그래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면 이 부분은 한번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시게요.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예,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상권 르네상스 우리 박수기 의원이 지적, 지적은 아닌데 이게 진짜로 충장 상권에 100억을 투입하고 송정역 상권에 80억 원을 투입했는데 지금 이 사업이 20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사업입니다. 그러면 1년에 충장로에는 20억이 투입이 됐는데, 20억씩 투입이 됐는데 우리 국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뭐하지만 과장님, 성과가 있나요? 어떤 성과가 있나요? 충장로 가면 두 집 걸러 한 집이 임대입니다. 이게 과연 상권 활성화라고 하는 이 사업이 어떤 성과를 내고 지금 어떤 결과물을 냈는지 올해 마지막인데. 이걸 보면서 좀 생각이 많이 안 드시나요?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그러니까 아마 어떤 정책의 효과를, 성과를 어떤 분석하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상권 활성화 관련돼서는 아마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얼마큼 돈을 많이 썼느냐 그러니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매출액으로 좀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실은 이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작년도 말에 중간 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 유동 인구 증가 또는 매출액 증가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효과가 보여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철의

심철의위원

그 지표를 누가 조사한 거예요?

은정

백은정경제정책과장

시 빅데이터담당관실에서 보면 저희가 통신사 데이터를 이용해서 유동인구 데이터를 추출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카드사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액 부분을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저희가 충정 상권하고 송정역 상권을 대상으로 해서 대표적인 지표인 유동인구하고 그 데이터 매출액 부분을 분석을 했었는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 지표, 지표 조사하고 분석 자료 저한테 자료를 한번 제출하십시오.

은정

백은정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상권들은 더 임대 빈 상점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언론에도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그 지표대로 했다면 어느 특정 업체에 특정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고 나머지는 효과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 분석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상권 활성화 이 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개선되어지는 것은 없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노선을 방향을 선회를 한다든지 방법을 달리한다든지 해서 다른 지원을 통해서 상권 활성화 방법을 찾아야지 현재 하고 있는 방법대로라면 더 이상 경쟁력을 갖고, 가질 수 없다 제 판단이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 한번 주시고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다음에 농업 관련해서 질문을 할게요. 지금 우리 농민수당 지급하고 있어요.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전라남도도 농민수당이 있나요?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예,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거기는 얼마씩 주고 있나요?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제가 알기로 올해부터 10만 원 인상을 해서요, 70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광주는 지금 현재 농가당 60만 원 주고 있는데 통합이 되면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그래서 그 아마 양 시·도 간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에 어떤 기준이나 방식이 다른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하고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를 지금부터 발굴하셔야죠.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그래서 지금 이제 통합추진단이 발족이 되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 아마 각 실·국별로.

철의

심철의위원

각 부처에서도 지금 그런 것들을 빨리 통합을 대비하려면 지금부터 발굴해야 특별시로 합쳐지고 난 다음에 서로 간에 괴리가 없고 오해가 없고 그 불이익이 없지.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경제창업국에 굉장히 이런 일들이 많을 겁니다. 왜 전남은 농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고 광주는 그와 반면에 소외되어 있는 곳들도 굉장히 있어요. 이런 부분들 미리미리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방역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축산 뭐 소독 질병 예방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전염병 예방 약품이라든지 뭐 가축에 주는 뭐 예방, 예방 약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방역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전남하고 굉장히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아무래도 정부 지원 사업이 어떤 규모에 비례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두수나 농지로 보면 면적이나 어떤 농업인 수에 따라서 지원되는 규모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균등하게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지원에 지금 올해 예산이 얼마 책정돼 있죠?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제가 아직 예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래요?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과장님 여기 얼마 얼마쯤 책정돼 있죠?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금액은 좀 말씀드리기는, 2억 정도 되고 사실 작년 연말에 추경으로 특교세가 1억 내려왔고 올해도 4천만 원 더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특교세로 한 1억…….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결국 2억, 2억 편성돼 있는데 연말 가면 물론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뭐 전염병이 돌면 더 많은 약품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2억, 2억 정도 책정돼 있고 추가적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추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현재로는 농림부가 특교세로 1억 4천을 추가로 작년 연말부터 올해 1월까지 줬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그건 작년 예산이에요? 올해 예산이에요?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작년 12월 예산으로 돼서 작년 연말 예산으로 1억 원이 들어왔고요. 12월 20며칠경에 그리고 올해 1월달에 또 4천을 추가로 줬습니다. 예산상으로는 하나는 작년이고 하나는 올해고.

철의

심철의위원

특교 말고 우리가 세워놓은 예산은 없어요?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아마, 예.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세워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놓은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됐냐 이 말이에요.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제가 지금 정확히는 예산서는 아직.

철의

심철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하여튼 전남하고 통폐합이 되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리미리 사전에 좀 잘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미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임미란입니다. 저는 짧게 짧게 다섯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일단 먼저 오영걸 국장님, 우리 창업, 경제창업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반갑다고 해야 되나 환영한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훨씬 얼굴이 표정이 편해 보여서 좋습니다. 먼저 우리 페이지 7페이지에 보시면 공영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서 이번에 이제 시설 개선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시장 환경 조성으로 공영주차장 개보수 등 주차 환경 개선해서 1개소로 지금 되어 있네요. 어디 계획은 잡혀 있나요? 아니면 어디를 하려고 하는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받고 있는 것입니까? 과정이.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경제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은정

백은정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작년에 자치구 공모로 해가지고 이제 그 사업지는 정해져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송정매일시장 주차타워 개보수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이제 또 내년에는 또 올해 또 모집을 해서 또 내년에 그렇게 시행을 하나요?

은정

백은정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로 잡고 계신가요? 지금.

은정

백은정경제정책과장

지금 올해 송정매일시장 같은 경우는 4억 29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그것도 중기청하고 같이 해서 전통시장, 아니, 전통시장이라기보다도 골목시장이랄지 그런 데 같이 함께 하는 것도 있잖아요. 주차장 그런 거는 뭐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뭐 한 게 아니고 아니고, 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 그쪽에서만 하는 겁니까? 그거는 공영 주차장.

은정

백은정경제정책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사업인지 중기부 사업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해서.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은정

백은정경제정책과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것도 우리 시하고 연결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아마 우리 지역에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지원 시책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현재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중소기업이나 그러니까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대해서…….

미란

임미란위원

골목시장 상권에서 골목시장 몇 인 그거는 기존의 자치구에 땅이 있으면 증설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예, 그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서요.

미란

임미란위원

예, 일단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심철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구도심 충장상권 르네상스에 해서 약 100억 원이 지금 올해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지인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충장로 쪽에서 제가 미팅을 했었거든요. 근데 서로 이야기가 너무 심각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6년 동안, 아니, 6년이 몇 년 4년 동안 이렇게 5년입니까? 그쵸? 22년부터 나가는 거니까. 10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 계획 자체가. 물론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었지만 이미 계속 폐업하는 매장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며.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데 아까 말씀으로는 거기에서 쓰이는 어떤.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예, 유동인구나.

미란

임미란위원

그거는 나타났다 하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그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그러니까 아마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애로사항 중에 한 가지가 특히나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물가 수준은 낮을 수는 있지만 소상공인이 부담을 하는 임대료나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더 크게 작용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공실이 있다는 부분은 물론…….

미란

임미란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미 이건 시작, 이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100억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러면 여기 차라리 충장 상권 매장 좀 약간 대표적인 것들은 차라리 우리 시에서 거기를 전세로 해서 체험형 그걸로 해서 차라리 그 돈이 더 덜 들어가지 않았을까. 오히려 거꾸로 이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도 계속 매장은 축소되고 이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방법을 달리해야지 않나 싶거든요.그 러니까는 만약에 아까 우리가 이제 콩이 사라진, 그러니까 재배지는 많아지고 팔리기는 힘들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뭐 이를테면 거기다 두부 만드는 체험 또 어디를 두부, 두부과자 만드는 공간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우리 시에서 오히려 그게 또 돈이 덜 들면서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차후에라도 우리가 거창한 르네상스라는 어떤 그런 언어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환경이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충장로 쪽은 요즘 한 몇 년 전부터는 연령층이 낮아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특화된 뭔가로 좀 청소년들이 재미있어 하고 찾을 만하고 그런 공간을 오히려 차라리 애들이 거기에서 분장도 하고 막 그런, 그런 그 애들이 머물 수 있는 곳으로 차라리 시에서 매입 세를 얻는다지 뭔가 그런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봉선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전문 인력 지원 이런 강화를 이런 거 인력 양성 강화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또 몇 군데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내고 있는 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참기름같이 뭐 들기름 그런 거를 또 지원받아 가지고 뽑는 기계를 사가지고 인터넷에다가 판매를 해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가지고 매장이 처음에는 그분들 제가 만나러 갔을 때는 단순히 그 뭐라 그래, 밤을 까주고 저한테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밤 깐 거 샀었는데 요즘은 주인을 만날 수가 없어요. 거기 안 계시고 참기름하고 들기름, 생들기름을 뽑아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판매를 하시는데 너무 잘 돼 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참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또 배송 매니저까지 하고 이러고 계시다 하니까 이런 거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런 걸 좀 더 확대할 수 있었으면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본인들이 좀 뭔가 이런 건 어떤 역발상인데 시내는 그래도 어르신들이 진짜 또 많이 가거든요. 옛날에 자기의 그 다녔던, 의외로 많이 계셔요. 그러면 그런 데다가 뭔가 그런 좀 역으로 체험하고 하는 공간으로 이런 것도 아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12페이지 보시면 농업기반시설 정비 확충 및 확충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 지역구에 보면 대촌이라는 곳이 있어요. 물론 여기서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정비 사업 추진으로 얼마 정도 예산을 세우고 계셔요?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양해를 해 주시면 농업동물정책과장이.

미란

임미란위원

예, 예. 괜찮습니다. 하단 부분에요.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제가 사실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거는 크게 농업 생산 기반 정비를 자치구하고 하고 있고 한 34억 그리고 배수 개선은 한 31억 정도를 농어촌 공사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은 처음에 만약에 자치구나 우리 시에서 이렇게 우리 과에서 해서 올렸던 금액은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정확하게 사업비가 얼마였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한 반영된 것이 아마 절반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는 비만 오면 농로가 막혀, 막힘 현상에 의해서 실은 주민들이 비가 조금만 와도 이 농로 수로하고 그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하고 구분이 없어요. 오토바이에 빠지고 넘어지고 저도 한 번씩 비 올 때 돌아보고 싶어도 빠질까 봐 못 돌아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역민에게 요청해 가지고 그분이 운전하고 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어촌 공사에서만 하나 했더니 여기 도로 농로 확포장도 있고 농배수로 정비 사업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금액이 지금 우리 동네까지 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하는 제가 요청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우리 동네는 언제까지 다 되는 것인지, 올해도 왜냐하면 제 지인의 아버님이 오토바이가 그 농로하고 수로하고 구분이 안 되고 물로 빠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 문자가 들어와 있거든요. 의원님 제발 좀 부탁한다고 따님 사지에 사시는데. 정말 저 괴로워요. 이럴 때는 언제쯤이나 되는 것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저도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저희가 이제 재해가 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왜냐하면 여기 보면 계절별 집중호우 태풍 대비 농업 생산 기반시설 안전 점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 발견하지 못했으면 돌아가실 수도 있었어요. 그건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어려운 데 우선으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오히려 깊고 뭐랄까 안전 위험 지역이면 사실 조심해야 하는데 평상시에 거기가 이렇게 깊지 않아요. 뭐 이렇게 길에서 한 그 이렇게 수로가 깊어봐야 50cm도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리 빠지는 거야, 한마디로. 오토바이가 넘어져 가지고.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13페이지에 보시면 먹거리 유통 기반 조성 및 소비 활성화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시민 먹거리 보장 및 농식품 소비 촉진에 있어 아침 밥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광주과기원 등 7개 대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실은 이제 여기는 학생들로 되어 있지만 우리 보면은 여기에는 지금 7개 대학으로만 되어 있나요?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건 대학이고요. 산단 조식 사업은 노동 쪽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따로 하고 있습니까?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과기원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지금 첨단에 나와 있는 학교 관련.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대학교.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대학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리고 거기 마지막 거기 하단에 그 지속 가능한 원예 사업, 산업 육성 및 지원에 있어서 첨단 기술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미래 농업 기반 확대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제 전남하고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이러한 것들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시설하우스 내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환경 관리 시스템 및 설비 장비 보급 1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이 1개소는 어디예요?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현재 이 ICT 스마트 시설 보급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현재는 북구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북구 어디입니까? 일단 북고요?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예, 북구, 북구로.

미란

임미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동네에 다니다 보면 빈집들이 있습니다, 빈집들. 그러면 그 빈집들을 활용해 가지고 스마트팜을 해도 되겠다,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혹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예, 아마 지금 정부 들어서 또 강조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농어촌의 빈집이 늘어나다 보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광주 시내에도 빈집들이 있습니다.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 그 빈집을 활용한 뭔가 새로운 어떤 창업 쪽에도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지역의 청년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번 같이…….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면 제가 말한 제가 빈집을 봤던 데가 여기는 그거 스마트팜 하면 좋겠구나 했던 이유가 임암 마을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 다 농사를 지었던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디 멀리 농사 짓고 가기는 힘들어도 동네 안에 있는 그 빈집에다가 스마트팜을 해서 하면 그분들도 소일거리 되고 아주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좀.

필순

박필순위원장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용임 위원님, 나가셨네. 김용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금 김치 브랜드 지금 올해 이제 하게 되면 김치 주제 몇 회가 되는 거예요?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33회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죠. 33회면 보통 축제가 33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일단은 문광부에서는 우수 축제로 27개로 선정은 됐습니다, 올해.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바라보는 것과 우리가 진짜 저처럼 1회 때, 1회 때부터 봐 왔었거든요. 저는 1회, 2회, 3회 때부터 참가를 했었어요. 제가 옆에서 사이드에서 도와주는 걸로 했었기 때문에 저는 왠지 그때가 더 고향스러웠지 않았나 이제 전남과 광주가 통하게 통합을 하게 되면 정말 때가 왔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김용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전남에서 어차피 뭐 해남 배추가 유명하고 그렇잖아요. 뭐 또 고추는 또 어디서 나오고 아까 함평서 갖고 오고 그래서 그걸 만들어 빚어서 판매는 광주에서 하고 ‘광주의 엄마들의 손맛이 최고더라.’ 뭐 그런 게 있어야 우주 최강만 생각이 나니까 이거는 방법을 조금 다시 한번 좀 정말 광주에 와서 먹을 수 있는 그리고 그냥 그 어떤 이벤트가 아니고 좀 더 함께 할 수 있는 그 브랜드를 살릴 수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에 건강한 공존을 위한 유기 동물 관리 강화에서 동물보호센터 효율적 운영 및 유기 동물 복지 수준 향상 되어 있습니다. 혹시 동물보호센터에 의사 선생님, 수의사 선생님 계십니까?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원래 계약직 수의사분이 계셨는데요. 지금 12월 말로 종료가 된 상태고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지금 그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12월 말로 계약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계속 연장해서 하시려고 생각했던 겁니까? 아니면 끝난 뒤에 어차피 이렇게 몇 개월 있다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아니요. 연장하기 전에 의사를 여쭤봤고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한 겁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미 연장이 할 의향이 있나 없나를 12월 돼서 물어볼 것이 아니라.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아니, 사전에 여쭤봤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죠. 사전에 했었으면 그 공백이 없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모집 공고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아니, 사전에 여쭤봤고 모집 공고를 했는데 이제 그 6급 상당으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응모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사전에 하긴 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지금 현재 가급으로 다시 올려서 재공모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모가 떴을 것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아시죠? 무슨 말인지는.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할 계획이 있는 거는 미리 해서 미리 하고 또 그분이 그만두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미리 상담을 해서 왜 그만두시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오래 있고 싶어 하시지 1년 하고 그만두려 하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실은. 왜냐하면 작년에 거기 이전을 했었잖아요. 환경도 좋아지는데 그만둔다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미리 그거를 파악해서 무엇이 필요하는데 채워지지 않을까 해서 미리 그 부분을 채웠으면 그 공백 기간이 없이 그냥 순탄하게 진행이 됐었을 텐데, 아우성이랍니다. 아시죠?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번에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불편 상권 23개 행정동 119억 원 상권 회복을 위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 1월, 2월까지 해서 상생카드 10% 추가 환급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예, 상생카드 환급은 2월까지.

수훈

강수훈위원

2월까지 진행이 됩니까?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것에 있어서 뭐 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예산 소요가 예상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2월까지는 뭐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은정

백은정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그 상생카드 부분이 작년 사용액에 비해서 올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다른 증가 폭보다는 좀 더 이렇게 많이 시민들이 사용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쪽 지역에 좀 약간 도움은 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은 현재 지금 저희 예산 자체가 상반기 부분으로 해가지고 상생 카드 전체 예산이 세워져 있는 상태라서 이제 그 부분에서 같이 활용하는 부분으로 지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일부에서는 이게 굉장히 과열이 돼서 중간에 끊기게 됐을 때에 상실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본 의원이 대리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공고하시고 선정해 주셨더라고요. 그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복합 쇼핑몰 이슈 있었을 때 그 전통시장 상인회관을 추진을 하다가 우리 경제 창업국 차원에서 예산이 불용되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당시에 예산 규모가 너무 적어서 이걸 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냐 아니면 이걸 제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냐 이런 논의가 있다가 결국은 예산이 불용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쇼핑몰 이슈와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챙기셔서 한번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이제 광주 전남 행정통합 논의 중에 또 경제창업국이 민생 경제라든가 지역 경제에 있어서 봐야 될 그 관점이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농업 관련해서도 관련 부서의 일이기 때문에요. 좀 미리미리 깊게 고민해서 혹시 통합 시에 있게 될 부분들을 검토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강승훈 의원 말씀하시는 우리 지하철 피해 상인들에 대한 119억 지원했잖아요 .그 세부 내역을 좀 주시겠습니까? 세부 내역.

은정

백은정경제정책과장

사업별로 예산 부분 저희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어떻게 해서 119억이고 어디에 얼마큼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은정

백은정경제정책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그 지하철 피해 상인의 구역을 설정할 때 광주시 전 지역으로 했다는 말을 했죠?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1억 5천.

철의

심철의위원

2호선 1단계.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예, 인근 23개 행정동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이것을 최초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이 본 의원인데 사실상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지역은 금호동입니다. 그리고 어 주월동 그쪽은 상가가 많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오영걸 도시철도본부장으로 계실 때 지금 아까 우리 김용임 의원이 뚜껑을 잘 덮었다고 했는데 지금 금호동은 다시 뚜껑 연 지 아시죠?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아마 상부 도로 이제 개방하고요. 실제 이제 그 도로 포장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지금…….

철의

심철의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사진 한번 띄울까요? 가져오라고 그래서.

필순

박필순위원장

위원님, 이거는 도철 아니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러니까.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 내용으로 좀 해주세요. 상가.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집중적인 상가의 영업 피해를 본 지역하고 사실상 그렇지 않은 지역하고 동일하게 지금 보상을 하다 보니 이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의 상인들은 이걸 혜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뜻인지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금호동은 지금도 뚜껑을 열어서 또 펜스가 상가 2미터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사람 한 명이 교행이 안 되는 통로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제가 이거 솔직히 방송사에서 제보하고 싶고 엄청 다시 이거 문제 제기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시기가 시기인지라 제가 지금 굉장히 자중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대책을 안 내놓으시면 다시 이거는 상인들이 문제 제기를 할 것 같고요. 지금 금호동 상인들은 최초에는 풍금사거리 지역의 상가들만 집중적으로 이의 제기를 했지만 지금 운천 저수지 사거리부터 지금 풍금사거리까지 상인들이 다시 연합체를 결성을 해 가지고 지금 다시 지금 소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거기에 대한 영업 보상에 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 지금 집행부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절대 안 받겠다고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 생각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피해 정도를 정확히 구분해서 예산이 더 투입돼야 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영업 보상 해 주십시오. 왜 관에서 잘못한 그 비용을 우리 소상공인 지역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분들은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거기에 가게를 얻은 잘못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공사장 공사한답시고 길을 막고 상가 입구를 막아놓고 영업 보상을 안 해주면 그분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그리고 대책이라고 세운 게 이 119억 원이라는 지원금 놓고 우리 이만큼 지원했으니까 할 만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로 큰 오산이십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영업 피해는 지금도 발생하고 있어요. 영업 피해가 발생 끝난 게 아니라니깐요. 우리 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금호동.

은정

백은정경제정책과장

금호동 상가 부분까지, 상가를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렇게 금호동 부분을 지나가는 부분에서 이제 어떤 상황인지는.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도 공사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 상가를 앞에 한번 가 보십시오. 제가 엊그제 갔다가 미안해서 2만 9천 원짜리 딸기 한 상자 사 갖고 나왔습니다. 저희도 거기 갈 수가 없어요. 죄송해서.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제 잘못일까요? 왜 도로 포장 다 끝났다고 그렇게 프랭카드를 붙이고 언론에 홍보하고 왜 다시 팝니까? 그러면서 피해는 또 일어나고 있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안전실하고 논의 한번 해 주십시오.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그때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실 때도 말씀을 드린 사안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공공 사업에 따른 어떤 주변인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아무래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현실적인 지원 부분에 있어서 행정 입장에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피해 범위 산정을 하거나 피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한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장 인접해 있는 23개 동으로 우선적으로…….

철의

심철의위원

국장님, 국장님, 우리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시잖아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예, 그래서 마지막까지 의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 특별한 희생에서도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보상하는 게 맞죠. 우리도 그래서 지금 광주 전남 통합하면 우리가 그동안 특별한 희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잖아요.왜 정부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시는 그렇게 못 하죠?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철의

심철의위원

조례도 제가 지금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조례도 제가 지금 발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반대하시죠?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철의

심철의위원

근거가 없어서 안타까우면 그거에 대해서 빨리 동의해서 지원 대책 마련하면 되잖아요.

영걸

오영걸경제창업국장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좀 하나씩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 119억에 대한 세부 자료 주시고요. 지금도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두 가지 간단히 답변, 뭐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5쪽에 우수상권 집중하시겠다고 전 국장님이 굉장히 큰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이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상권 프로젝트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은정

백은정경제정책과장

중기부에서 추가적으로 글로컬 상권 또 이렇게 몇 가지 사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글로컬 상권 그리고 적대표 상권 그리고 소규모 상권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비율이 아마 5 대 5로 제가 알고 있어서 글로컬 상권은 50억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뭐 연차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상세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대비해서 저희도 좀 준비 체계를 갖추고 우리의 대표 상권들도 하나씩 로컬 브랜드 상권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싶거든요. 그래서 경일재단하고 같이 해서 잘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4쪽에 본촌산단 관련, 아니, 식품 산업에 대한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요. 앞서 제가 인공지능 산업실하고 투자산단과의 그 고민했던 것이 지금 본촌산단의 롯데칠성 지금 폐쇄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식품 산단 특화단지로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경 전환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 산단과 내용적으로는 식품 산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클러스터 아마 용역도 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거 감안해 가지고 이후에 좀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의 송미영 장관이 케이푸드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한식 셰프 사관학교인 수라학교, 일명. 뭐 이거는 이제 아마 한식진흥원 내에 지금 하겠다고 해서 올해 조성해서 내년에 이제 오픈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런 이제 요리 전문 교육 기관을 광주에도 내지는 통합되더라 하더라도 광주에 좀 두는 방안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본촌산단 식품 산업 특화단지 하면서 이런 교육 기관들 저희들이 인프라를 좀 많이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올해 업무에 좀 더 추가해서 추진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창업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이어서 경제,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안녕하십니까? 광주경제자유구청장 선석기입니다. 평소 우리청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우리 청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에서도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올해도 열심히 노력해서 광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재희 혁신성장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계두 기획행정부장입니다. (인 사) 최대범 투자유치부장입니다. (인 사) 박선희 사업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2026년 첫 주요 업무 계획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8페이지에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관련돼 가지고 지금 투자 유치 부서 협업 회의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나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오전에 저희 인공지능산업실 투자산단과 업무보고에서는 이 내용이 없어서.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아, 예, 예. 아마 업무보고에서는 빠졌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투자 담당 과하고 저희 청이 같이 협의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공사에 대한 애로점에서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거 있다고 말씀하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좀 원활하게 해결됐다고 하시는데 또 막상 도시공사에 여쭤보니까 여전히 그런 애로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도시공사에서 제기했던 애로사항은 해결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그런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도시공사하고 저희 청 간에 한 20명으로 구성된 TF를 2월달에 출범할 예정이고요. 반기에 한 번 정도 회의, 정기 회의를 하고 현안이 있을 때는 수시로 회의를 해서 그 애로 사항이나 이런 문제는 해결할 예정입니다. 저하고는 또 이제 그 실무 회의는 실무 회의대로 하고 저하고 또 도시공사 사장님하고는 개별적으로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애로 사항들을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청장님과 사장님과의 대화는 잘 되시는데 이게 이제 밑에 실무 단위에서는 아마 그게 좀 막히는 것 같은데, 이야기는. 그렇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TF를 구성을 해 가지고 반기에, 정기적인 회의는 반기에 한 번 그다음에 현안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회의하는 걸로 채널을 이미 만들었고요. 킥오프를 2월에 할 예정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2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아까 6월이라 하셨는데.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2월.

수기

박수기위원

2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통합되면 전남은 이제 광양만 이렇게 이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거기하고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광양만청은 그 성격이 조합 형태입니다. 거기가 광양만이 경남하고 전남하고 같이 묶여져 있거든요. 하동이 광양만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주만 올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편이에요. 저희는 성격이 출장소, 광주시의 출장소 형태로 되어 있고 전남은 조합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남하고 경남과 조합 형태로 되어 있어서 성격 자체가 우선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관할하는 지역도 거기는 광양만이고 저희는 광주 쪽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다르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두 기관의 통합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것들은 아마 이루어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마이크 좀 앞으로.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체 이제 권역도 다르고 거기 이제 우리 성격하고 거기 성격이 좀 달라서 이게 이제 대부분의 도시공사나 이런 공사들은 다 대부분 아마 행정통합을 하면서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경자청 업무는 조금 약간 상이해서 이 성격 자체가 교집합이 별로 많지가 않아서.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청의 업무는 또 산업부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또 산업부하고의 의견 교환을 해서 이루어질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예.

용임

김용임위원

예.

미란

임미란위원

먼저 하세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우리 주재희 본부장님은 한 4년 동안 계속 만나는 거죠? 저랑.

재희

주재희혁신성장본부장

여전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뵙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경제창업국에서 제가 많이 성가시럽게 했고요. 근데 여러 가지 성과가 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해 주셨다가 또 삭감하고 그러셔 가지고 저도 좀 서운한 부분이 있었는데 또 다시 여기서 만났네요. 우리 또 뭐 우리 청장님 오셔가지고 사실은 경제자유구청이 좀 더 이렇게 활기가 넘쳤다고 그럴까? 그동안 보면서 그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렇게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우리 박수기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통합이 되더라도 이제 워낙 그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좀 꼼꼼하게 챙겨가 주시길 바라고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12페이지 보시면 이제 본 의원이 이제 본예산 때 아마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AI 융복합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하고 계시잖아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이 명칭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신가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의원님 지적하신 거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공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아이플렉스랄지 뭐 이런 쪽으로 좀 명칭이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별로 안 좋다. 충분히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운영을 하게 AICA가 운영을 하게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AICA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명칭을 교체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일반 우리 저기도 우리 시에서 지어놓은 것도 지식산업센터고 또 다른 곳에서 지어놓은 것도 지식산업센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이 혼선을 빚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올해는 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빨리 이런 정비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오늘 이제 올해에 착공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는 적정한 명칭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식산업센터가 다시 올라와 있길래.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주장하신 내용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한 해도 좀 수고 많이 해 주시고 광주 경제가 좀 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 특별시가 돼서 잘 살아날 수 있다. 광주가 좀 달라졌다 이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신년 새해 들어서 또 첫 만남이 또 이렇게 합니다. 또 우리 주재희 본부장님도 이렇게 봬서 반갑고요. 일단 먼저 처음 시작하기 전에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더라고요. 미래, 아니, 기업 중심 민원 서비스 제공 및 체계적 산단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전화를 한 통을 받았어요. 우리 ‘남구 에너지 밸리 쪽으로 오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하고 전화를 받고 제가 즉시 바로 전화받는 끊음과 동시에 바로 제가 우리 신석기, 아니, 선석기 본부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 대표님도 굉장히 장성으로 가려고 했던 마음을 접고 지금 거의 마음을 확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살짝 보니까 도면도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뭔가 되고 있구나.’ 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아이고,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만약에 그분 회사가 이전해 오면 모두 덕분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유망 잠재 투자가 발굴을 통한 투자 유치 가능성 제고 1페이지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다양한 해외 산업 박람회도 나가시고 투자 설명회도 나가시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시에서는 상하이에 있던 중국의 중국 그 뭐죠? 그것보고 뭐라고 해야 되지? 전시장이면 전시장이고 광주를 알리는 그 공간이 있었는데 폐쇄를 하고 베트남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 같은 이번처럼 어떻게 보면 중국과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예산적인, 예산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해외 IR이라고 표현하긴 하는데요. 올해는 원래 계획이 좀 없어, 중국 가야 하는 계획이 없었는데 예산을 다른 부분에 절감 해서라도 중국은 한 번쯤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는 목적은 중국 기업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또 중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또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반드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전시회와 중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와 연계해서 갈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부족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연락사무소가 상하이에 있었는데 베트남으로 옮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점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중국의 중요성 때문에 저희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뭔가 빨리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요. 근데 상해에다 처음 개설할 때도 전남보다도 10년이 늦게 개설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중국에 전남은 그냥 남아 있대요. 근데 우리는 또 금세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또 좋은 호기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할 때는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보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안타까움에서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며칠 안 됐습니다. 중국 영사 광주 영사관 주최로 학교 화인 신년 하례식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분들이 전북에다 투자하고 뭐 그런 게 투자한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광주에는 정작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광주가 좀 더 열심히 그분들하고도 정작 그 영사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나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좀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가가는 그거를 좀 달리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인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영사관하고 좀 더 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긴 하겠다, 주기적으로라도.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을 통한 우회 수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관심이 있고요. 그중에서도 전북은 새만금이 있는데 저희보다 훨씬 부지가 좀 가격이 쌉니다. 저희 광주는 좀 비싼 편이고요. 그래서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투자 그다음에 광양만에 좀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영사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 영사님들과 우리가 출장 가기 전에도 계속 상의를 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관계를 가지면서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그날 신년 하례식 하는 데 가보니까 이제 기관에서는 저 혼자 왔더라고요. 저도 우연히 알아가지고 갔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 함께 하고 뭔가 그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평상시에 있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행사 때 가서 보고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상시의 교류에 의해서 그분들에게 뭔가 투자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또 그 분에서 찾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유념하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강수훈입니다. 오전에 인공지능산업실 업무 보고하는 과정 중에 자율주행 실증도시라든가 AI 모빌리티 신도시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야심차게 기대를 갖고 진행을 하고 있던데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인공지능 분야나 자동차 분야 타깃 기업 발굴 투자 유치 이게 진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것 같습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맞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전략 이런 거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저희 청의 핵심 전략 산업이 잘 아시다시피 AI 그다음에 미래 자동차, 스마트 에너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잠재 투자가를 발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자율 주행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거기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접촉을 한다면 훨씬 더 투자할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전략에서도 앞에서도 제가 언급을 해서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하나의 트랙으로 잡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AI 실증밸리도 그게 상당히 큰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관심 있는 기업을 놓치지 않고 광주로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우리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이야기하면서 늘 ‘물 들어올 때 놓아야 된다.’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요. 이번에 인공지능 산업실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와 맞물려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최대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창업국장이셨던 우리 주재희 본부장님이 이제 혁신성장장 본부로 갔으니까 엄청 이제 성장을 할 것 같은데, 기대해도 좋습니까?

재희

주재희혁신성장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장님 보좌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오전에 인공지능산업실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자면 어쨌든 투자 유치를 하고 앵커 기업을 유치하는 게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의 어떤 핵심 사업 중에 하나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현대자동차가 GGM에 투자를 하다가 우리가 조금 노조가 결성되고 더 이상 생산 라인을 2대로 늘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 늘리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아까 오전에 제안했던 거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이게 지금 현대자동차에서는 도입을 하고 싶은데 노조의 반대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대신 우리 광주는 GGM이 있고 지금 현재 인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증설 라인에 이걸 한번 도입해 보면 어떻게 보면 현대는 지금 너무나도 이걸 하고 싶고 그런데 교두보가 없어서 못 하면 이것을 광주에 유치해 옴으로써의 현대자동차의 투자 확대, 광주에 대한 투자 확대를 좀 이끌어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고용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로봇을 사용한다는 게 어폐가 있긴 하지만 로봇을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을 하지만 또 그 관리 인력조차도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설비라든지 이런 공장 투자 시설이 투자가 됨으로써 지역 경제는 더 활성화될 것이고 이런 부분을 아무도 지금 노크하지 않는 부분에서 광주가 계획을 좀 잘 짜서 접근하면 더 많은 투자를, 현대자동차의 투자를 광주에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보고 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고. 중요한 건 또 하나, 외국 기업이나 타 지역에 있는 기업을 광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유치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통합 특별시가 되면 광주로 올 확률은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규제 완화가 돼야 되는데 광주는 전라남도에 비해서, 현재 전라남도에 비해서 굉장히 규제가 더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새만금은 땅값이 싸다고 그랬죠. 우리 광주시 토지보다 전라남도 토지가 훨씬 쌉니다. 거기다가 싼데 또 용적률은 또 광주보다 훨씬 높아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광주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절대 광주에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광주 근교로 가지 광주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알지만 그게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좀 찾고 이런 규제가 타 지역보다 우수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동일하게는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 기회가 오는 것이지 제가 기업을 이끄는 입장이면 광주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배제입니다, 현 상태로는. 그래서 자유구역청에서 해야 될 일은 물론 외부 업체들과 관계를 잘 맺고 우리한테 이렇게 손을 내밀 수 있게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규제는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 노력도 같이 병행해 주십사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꼭 명심해 주십시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 휴머노이드 로봇은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겁니다. 고용 창출이 어려워진다라는 측면이 있겠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절감된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대통령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아마 대세는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철의

심철의위원

이왕이면 광주가 선두 주자가 되면 좋잖아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래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제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외 기업,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데 광주의 조건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맞습니다. 인센티브 그러니까 보조금 주는 것도 다른 데에 비해서 광주가 썩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전남보다도 훨씬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은 좀 더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것도 약한데 기존 규제도 다른 타 시·도보다 훨씬 규제가 심하니 누가 광주를 오겠어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그래서.

철의

심철의위원

안 옵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느끼고 있고 그래서 방금 들어오기 전에 저희끼리 앉아서도 이제 보조금 주는 것도 좀 우리 이거 바꿔야 된다. 이거 이래 가지고 어느 기업이 광주로 오겠느냐라는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들어왔거든요. 어쨌든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말씀 저희가…….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저기 광주 삼성공장 옆에 이번에 삼성이 인수한 독일 법인 있잖아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 기업도 지금 외국 기업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 있지만 삼성이 인수해 가지고 삼성이 데리고 온 기업은 또 우리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외투, 외투가 아니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외투, 외투가 아니고 국내 투자 자본인데 국내 투자는 3년이 돼야 이게 우리 조례상 지금 지원이 될 수 있는데.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제 인수해 가지고 어떻게 3년, 지원해 주고 싶어도 법이 못 따라갑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미리 조례도 좀 검토하시고 하셔야죠. 아니, 우리 광주시 일하는 거 보면 제가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삼성 그 공조기 그 투자하겠다는 부지가 저희 경제 자유 구역이 아니라 저희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하여튼 좀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좀 올해는 광주가 좀 더 잘 사는 도시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짚고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경자구역 입주 기업 대표자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좀 했었는데요. 그때 우리 이계두 부장께서 경찰청으로 가셔가지고 첫 업무가 저희하고 본 업무가 이제 거기 전담이셨는데 가서 이제 어쨌든 피드백을 좀 해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좀 문제가 저희가 좀 말미에 제가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관리 지금 주체들이 다 산단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역청이 지원하는 것과 산단 관리하는 지원 부서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산단들은 국가 산단의 LH가 토지 공급을 좀 하고 있고요. 이 민원들이 이제 사실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게 이제 부서도 저희가 부서를 거쳐서 가기도 하고 경자청을 거쳐서 가기도 하고 아니면 다이렉트로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입주 기업 대표자 회의하고 관리 주체 간 경자청과 저희 투자산단과가 포함돼서 이게 좀 협의체가 좀 있었어야 된다. 그래야 저희가 거기에 입주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용하는 것 그다음에 거기에 주변에 이제 인프라 구성까지 이 민원들을 좀 같이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경자청에서 오면은 ‘조율하겠습니다. 조율하겠습니다.’ 하다가 이제 또 늦어지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협의체가 꼭 한번 마련이 돼서 소통하고 민원 업무가 즉각즉각 이루어지도록 좀 해야 아까 우리 심철의 위원님이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를 오셔가지고 돼가지고 오셔서 불편함이 너무 많으면 그냥 또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지 않도록 하는 저희들이 좀 협의체 방식의 소통 방식을 매우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앞으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입주 기업 이제 협의회를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투자산단과도 참석시켜서 그 애로사항 부분을 직접 청취하고 직접 해결할 수 있도 제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 기관의 문제는 지금 빛그린산단은 국가 산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을 LH가 했고요. 또 관리는 그러다 보니까.

필순

박필순위원장

산업단지.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산업단지공단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주체들이 한 3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입주기업협의회도 있고 경영자관리총협의회 있고 이게 구성도 좀 이원화되어 있는 그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나로 통합하고 그다음에 산단하고 관계들도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조정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저는 이제 이번에 통합이 단순한 그냥 뭐 뭉치자, 합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본 전제는 혁신을 통한 통합이 되어야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통합에 사실 효과를 얻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통합이 저희들 산업 경제 또 투자 유치를 아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뭐 저희가 지금 구역을 나누지 않고 이제 하나로 구역을 정리할 수 있는 과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저번에 제안해 주신 지금 함평하고 광주 쪽 이쪽은 광주권이고.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장성하고 또.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장성 그 문제도 저는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그렇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래 주십시오. 광주자유구역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포함해 가지고 뭐 전남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하나의 이제 통합시이기 때문에 그런 이 기회가 또 도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한 가지만.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간단하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에너지밸리 가서 기업주하고 이렇게 미팅을 했는데요. 이제 물론 무엇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애로 사항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중에 한 가지가 또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이미 했던 말들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로울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는 산단보다는 숫자가 아직은 덜 찼기 때문에 각기 따로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구심점이 없거든요. 에너지 밸리하고 도첨산단 그쪽 CEO랄지 아니면 직원들한테 한 번씩 이렇게 뭉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지금 입주 기업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해 있는 빛그린산단, 에너지 밸리, AI 융복합지구, 첨단3지구 거기는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입주기업협의회가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그 에너지 밸리에 입주한 기업들의 애로하고 빛그린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애로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기업협의회도 다 나누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그 에너지 밸리의 그 기업들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로 운영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분리해서 운영할 생각을 갖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 안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더 외롭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이 됐든 업체가 꽤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협의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 부분은 금년에 검토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농업기술센터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시라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강하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임형준 미래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영 기술개발과장입니다. 202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은 서면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광주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 발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입니다. 제일 걱정되는 것은 이제 통합 관련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전남도 기술센터가 있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전남에는 농업기술원이 있고 이제 각 시·군에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기능은 기술원에서 하는 기능보다도 센터, 시·군 단위에서 하는 센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만약에 특별시로 통합이 되면 그대로 그 부서는 그대로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센터로 이제 그대로 이제 가고 기술원의 이제 지도를 받는 거예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뭐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상황이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저희가 어떤 한 지역의 군 단위의 센터 역할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조금 들고요. 어찌 되었든 광역 이제 역할에 있어서 그동안에 광주시에서 해왔던 특별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특화시킬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하여튼 통합 관련해서 그쪽의 업무 내용이라든지 농업기술원이나 센터의 업무 내용을 좀 잘 파악하시고 우리 광주 농업기술센터하고 접목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특화, 특화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걸 잘 구분해 가지고, 어쨌든 현재 올해 26년도 예산은 다 세워진 거 아니에요? 이 예산 사용에 있어서의 중간에 변동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어요?

용임

김용임위원

(거수)

미란

임미란위원

(거수)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26년도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또 우리 소장님 고생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방 우리 심철의 위원님도, 이제 아마 모든 의원님들이 같은 생각일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가 이제 어떻게 될지. 저도 이거 이제 책자를 보면서 어쨌든 전남이 농업에 어떻게 보면 이제 특화되어 있는 상태고 광주는 그래도 그 나름대로 또 특화하고 치유농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하시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들을 저는 이제 4년간 하면서 많이 보고 느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아서 전남하고 같이 하실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지역 농산물 활성화하는 농식품 사업 이런 것들을 과연 이제 전남하고 어떻게 매칭해서 일을 하실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계획은 세우고 계시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은 해보셨어요? 혹시.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까지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제출하라거나 그런 것은 이제 없지만 저희 이제 기술 센터에서 해왔던 그동안에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일반 군 단위의 농업기술센터 역할하고는 약간 차별화하려고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 좀 전문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과학 영농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계속 진행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근교에서의 농업 분야에서 말씀하신 대로 알고 계신 대로 치유농업이라는 한 큰 틀, 도시에서 도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농업의 새로운 영역 이거 발굴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과학 영농을 위해서 이제 잔류 농약 분석하는 그런 시설들을 이제 만들어 놨었던 것들 그런 것들도 좀 특화 전문적으로 할 부분이 있고 최근에 이제 창업보육센터 이렇게 개설을 하면서 농식품에 대한 어떤 가공 분야를 아주 특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저희가 큰 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그다음에 이제 농업인 교육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도시민을 가까이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농업에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농업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교육들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는 조금 특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혹시 이제 광역으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과 우리 광주 농업기술센터가 통합이 되더라도 큰 틀에서는 역할 분담을 해 간다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농업인들이나 주변에서의 어떤 의견, 농업 분야 광주시의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들어보면 오히려 이제 통합에 대한 기대가 좀 상당히 그동안에 농업 분야에서 소외되었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통합이 된다면은 전남 쪽의 기준에서 조금 더 지원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 예. 그렇다면 좀 다행이네요. 이제 근데 우리 광주시에서 어쨌든 전문 농업인 인재 양성도 좀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전남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은 또 같이 협업을 해서 광주에서 이제 어쨌든 소장님의 역할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 이제 그분들의 기대치에 이게 뭐냐 정말 맞게끔 우리 센터가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잘 자리 잡아 가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미란 의원님.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의원입니다. 제가 이제 벌써 의원 생활 시작한 지 8년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 기대에 차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저희 지역구가 남구 대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에 이제 제가 6차 산업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없지 않을까 해서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현재 광주시랄지 특히 남구는 광주시 전체 해 가지고 6차 산업 관련해서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거의 없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저희 기술센터에서 직접 지원했던 거는 남구 쪽에 휴먼 가든 거기 포충사 옆에.

미란

임미란위원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저기 다육이 하시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다육, 예, 예. 하시는 그분 저희가 이제 6차 산업으로 이제 거기 후계 농업인이시기도 하고 저희가 6차 산업으로 지원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세요.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도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6차 산업이 가장 활성화할 수 있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서 엄청 희망차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의외로 그분들은 그걸 굉장히 갈구를 합니다. 근데 접근할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례를 해서 하려고 했더니 또 하는 데가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는 데가 좀 있어야 조례를 만들 텐데 하는 곳이 또 한 두 개밖에 없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참 놀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저한테는 지금도 남아 있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광주와 전남이 통합이 되면 이제 그야말로 전남에서는 뭔가를 상품을 생산하고 광주에서는 가공하고 유통하고 뭔가 제3의 단계로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오히려 지금이 호재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도 잘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이미 이제 어디 이노비즈센터인가 거기 갔더니 6차 산업 관련해가지고 농촌 융합 산업 그걸로 인해서 지원을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몇 군데가 되지 않아요 거기서 하는 것도 보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오히려 저쪽 타 지역은 경상도나 제주도나 그런 거 굉장히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내 안타까워 했었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대책이나 그런 게 혹시 있나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저희가 뭐 매년 6차 산업 육성을 위해서 체험 농장도 지원을 해 보고 뭐 가공도 지원을 해 보고 또 금년에도 치유농업과 관련해서 사업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남구에서 신청하셨던 분은 없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가서 물어보면 몰라서 못 하거든요. 그래 그분들은 굉장히 그거를 필요로 합니다. 하다못해 부추가 거의 전국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부추 이렇게 하는 농업들도. 근데 부추를 그냥 단순히 부추로만 먹는 게 아니라 어디 갔다 그걸 또 즙으로 해서 이렇게 상품을 하는 데가 있고요. 또 그거를 단순히 부추를 그게 아니라 국수로도 만들 수가 있고 또 과자로도 만들 수가 있고 다양한 산업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전혀 그 산업을 갈 수가, 가지를 못 한다는, 그리고 제가 막 말을 하면 ‘도와주는 데가 없어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다고 해서 제가 일 다 접어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계속 컨설팅을 해 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우리 시에서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니 좀 더 조그마한 이렇게 시드머니나 이렇게 뭔가 있으면 그분들이 충분히 왜냐하면 물건을 만들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가공이 들어가고 체험을 함께 하는 거니까 한번 좀 심각하게 그 부분들도 이제 그런 길로 가야 부가가치가 높지 않습니까? 좀 더 고민을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이제…….

미란

임미란위원

단순히 지원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발굴해 내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저희가 창업보육센터를 하는 이유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농업인이나 이런 분들이 투자를 해서 이 어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가공도 해보고 실습도 해보고 나서 이제 자기 농장에 자기 사업장에 맞게끔 다시 이제 운영하는 쪽으로.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가서 보니까 대충 내가 너무 재미있는 게 많은 게 또 그 고구마 줄기를 이렇게 껍질 벗기는 거 있잖아요. 할머니, 칠석동 할머니 전부 다 동원돼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새로운 산업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상품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고구마 줄기 껍질 벗기는데 그게 아니라 이 고구마 줄기를 아니면 고구마를 활용에서 해남의 고구마빵도 엄청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다양하게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다 눈을 뜨지 않고 그냥 ‘아,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그게 아니라 그분들은 하고 싶은데 접근할 방법을 모르니까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다가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올해는 좀 더 다가서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노력이 아니라요, 결실로 맺길 바랍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저도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열심히 돕겠습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훈

강수훈위원

올 한 해도 늘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저 하나만, 이런 질문이 업무보고 때 좀 생소하시기는 할 건데 농민 단체나 저희들이 이제 근교 농업이 대부분 많잖아요. 원래 농업을 하시는 분들 농민들하고 이제 거기 단체들이 있을 것 같고 화훼, 원예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단체들 그다음에 도시농업 이렇게 있을 건데 이 단체들하고 소장님 혹시 접촉이나 소통을 어떻게 하세요? 자주 하세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뭐 어떤 작목반이나 뭐 이런 데 제가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이 거기 여기 이제 농촌지도자의 생활 개선에, 4H에, 또 농업 경영인의 이제 이렇게 인적 구성으로 되어 있는 그런 단체들은 저희가 가까이하고.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그건 이제 농민 단체 같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다음에.

필순

박필순위원장

화훼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이제 작목반 단위까지는 저희가, 제가 이제 우리 아마 우리 직원들이나 과장님들은 많이 접촉을 하실 텐데 저는 이제 제가 그분들은 접촉은 조금 덜하고 그다음에 농협 조합장님들 이런 분들하고는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농협 조합장님들이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저는 이제 민선 8기에 있어서 행정에서 가장 좀 어려워진 부분 중의 하나는 아까 접촉면 이제 우리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실제 어쨌든 현장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대통령도 말하지만 일은 국민이 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요구를 받아서 저희도 마찬가지죠. 국민들의, 시민들의 의견 뭐가 어렵고 뭐가 힘들다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행정과 의정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혹시 그러면 시장님하고 이 농민단체들하고 좀 미팅이나 이게 정기적으로 좀 있어요? 1년에 한번이라도.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동물정책과 주관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모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회의를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행사 말고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농민의 날 행사 말고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말고 농업인 단체 대표님들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단체 대표님들하고.

필순

박필순위원장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소장님이 주관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동물정책과에서 농정 쪽에서 주관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음, 그렇게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때 소장님은 안 가세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초대를 안 하시더라고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왜 그런대요? 요즘에 보시잖아요. 타운홀 미팅이나 업무 보고 이렇게 하면 관련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뭐가 문제인지 뭐가 있는지를 짚어내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현장에 맞는 공직자들의 역할 또 부족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이제 죄송스럽지만 이제 예산, 본예산 심의할 때 아마 초유의 일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빠듯한 예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자 했던 것은 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나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정책과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최근 몇 년간이 현장 중심으로 가고 있느냐 했을 때 그러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다. 이런 지적들이 저희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좀 갖고 저희가 현장에 이를테면 이제 농민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의견을 좀 받아서 하는 행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자 해서 그때 예산의 부분들도 한 거거든요. 저희가 싫어서 한 건 아닙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가 지금 통합의 과정에서는 상당히 현장에 대한 욕구와 변화가 지금 막 요동칠 거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도 어떻게 보면 성장과, 또 혁신 성장에 대한 과정이 동반될 겁니다. 그런 축에서는 누가 힘이 되어야 하냐면 당연히 아까 말씀대로 같이 하고 계시는 단체들과 이 농민들과 도시 농업인들과 이런 분들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현장과 함께 우리 아까 말대로 시민, 농민들과 함께 하신다면 농업기술센터가 더 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뭐 감사 인사를 드릴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지난번에 예산 할 때 어려운 예산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해주신 예산 저희가 보람 있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 추진하시는 데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노동일자리정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업무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노동일자리정책관 임병두입니다. 먼저 노동일자리정책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자 노동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장수진 노사상생팀장입니다. (인 사) 임상국 상생일자리팀장입니다. (인 사) 안규필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노동일자리정책관은 노동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자동, 노동자가 현장에서 체감한 복지와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 도시 실현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평소 노동의 가치와 일자리의 중요성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노동 인권 존중, 지속 가능한 일자리 도시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병오년 한 해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주요 업무 보고는 기 배부한 자료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임 위원님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우리 임병두 정책관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감사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본예산 때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5페이지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지원을 확대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대체 인력 지원금 있잖아요.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용임

김용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나요?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용임

김용임위원

작년에 보니까 별로 잘 되고 있지 않던 것 같던데.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당초에 4억을 편성했는데 좀 사업 진행 과정을 보고 홍보가 좀 안 돼 가지고 8천만 원으로 최종 결정이 되고 8천만 원을 전액 지출했습니다. 작년에 54명 정도 지원했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제 이거 대체 인력 보니까 이제 육아휴직을 원하는 기업도 있는데 그렇지 않는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저희들은 육아휴직을 지금 그렇게 확대하는 차원에서 지금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지금 최대 140만 원씩 해서 최대 육아휴직이 지금 3년 정도 법적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지원해 주고 있고요. 광주시에서는 이와 별도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인센티브를 주기는 하는데 기업에서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죠. 이것이 사실 대체 인력이라는 것이 짧은 기간에 하다 보니까 구하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운영이 잘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운영은 기업에서 하지만 저희들은 그 운영까지는 저희들이.

용임

김용임위원

운영보다도 대체 인력 근무자를 원하지 않는 기업들이 있더라고 말이죠.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원하지 않는 기업들은 또 대체 수당이 별도로 나갑니다. 옆에 동료 직원이 한 8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그런 제도가 또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을 저는 이제 어쨌든 육아 휴직이 요즘에는 이제 뭐 여자들만 육아 휴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전처럼 남성들도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정책관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남녀 구분하지 말고 육아 휴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이런 정책들을 펼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작년에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홍보 역할을 더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리고 13페이지 보시면 광주형 일자리 공동 복지 프로그램 운영하시잖아요.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이제 우리 근로자 주거비, 직장 어린이집 운영, 공동 근로자 복지기금 지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복지 부분에서 상당히 만족하지 못 하는 것들이 있죠.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이 복지 프로그램에서 가장 저희들이 관심 갖는 게 근로자 주거비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30만 원씩 지금 주고 있는데 이거와 별개로 저희들은 또 뭐야, LH에서 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또 금년도에 새로 지금 나온 게 뭐냐 하면 LH에서 미분양 아파트 100호를 지금 뭐야, 시중가의 한 80~90% 정도 수준으로 해서 아마 임대를 5년 동안 할 그런 홍보가 나왔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평수는 몇 평 정도.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30평대입니다. 지금 분양.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몰라도 적은 평수는 요즘에 누가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예.

용임

김용임위원

젊은 층들도 1인 가구도 지금 그런 적은 평수에는 지금 들어가려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또 30평대에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 이제 복지 프로그램에 조금 더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렇죠. LH 선도지구는 300세대는 지금 2032년도지만 금년도에 100호 정도 아마 저희들이 남구 쪽하고 전남 영광 쪽에 지금 LH에서 분양을 안고 전세 임대로 지금 아마 할 계획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저희가 이제 어쨌든 특별시가 되다 보면 우리 일자리정책관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것들이 지금 많거든요. 제가 책자를 보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고민은 하고 계십니까? 혹시.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전남하고 특별 뭐야, 통합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먼저 생활 임금 관계가 지금 광주하고 전남하고 한 1천 원 차이 나거든요. 그것도 같이 한번 고민하고 있고요. 노동권익센터라든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 여러 가지 지금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생활임금 부분도 지금 광주가 좀 높잖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1천 원 높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예. 아니,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좀 높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광주가 전국에서 제일 높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전남도 적은 편은 아니고 전국에서 4위 정도 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 격차를 이제 줄이는 것들도 같이 또.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같이 고민해서.

용임

김용임위원

사회적인 논의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책관님이 또 새로 오셨으니까 획기적으로 또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미란

임미란위원

(거수)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임미란 위원님.

미란

임미란위원

예, 임미란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저는 저기 페이지 6페이지에 보시면 노동자 현장 체감형 복지 사업 확대라고 있습니다. 이제 산단 노동자 조식 지원에 있어서 하남산단과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또 첨단산단에서는 테크노파크, 평동산단에 또 이렇게 개 개소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그럼 평동산단은 언제쯤 하실 생각이십니까?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저희 평동은 지금 저희들이 예정으로 지금 4월 중에 개소식 할 계획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4월 중에요?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그리고 이제 우리 근로자 또 천원 아침밥 같은 경우는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2억 원 지원받아서 지금 하고 있네요.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2억 지금 받아가지고요. 같이 지금 세 군데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이 비용으로요?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하남하고 첨단하고.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습니까?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다음.

미란

임미란위원

평동산단까지 포함해서요?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평동,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이제 보면 물론 하남 근로산단도 좀 오래됐지만 여기 첨단산단이나 평동산단 그나마 그래도 산단 자체가 이렇게 열악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좀 전 시간에 타임에 이야기했던 그 본촌산단이나 송암 산단은 근로자들이 정말 열악한 공간, 노동자들이 열악한 공간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노후 산단에 오히려 이런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지금 현재 지금 세 군데 계획이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매년 한 군데씩 지금 늘어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실은 그러니까 가장 노후 산단부터 먼저 시작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 하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여기 본인이 광산 지역 자활센터에서 이걸 또 추진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하게 됐는지 아니면은 우리 시에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지역에다 옷을 이렇게 맡겼는 거, 그 뭐지, 그 조식을 하게 된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광산자활센터는 저희들이 그거를 먼저 선정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장소를 먼저.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죠?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하남 먼저 선정하고 나서 민간 위탁이다 보니까 공모해서 들어온 단체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또 제가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그때 그러셨지 않나요? 제가 물어보니까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노후 산단은 없었다 또 그런 말들을 저한테 전에 시간에 하셨거든요.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근데 저희들이…….

미란

임미란위원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셨는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예. 저희들이 가장 먼저 판단한 것이 인근에 상가에 민원이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천원이니까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 바로 옆에 식당 김밥 옆에 놔두면 민원이 생기니까 인근…….

미란

임미란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송암산단이나 본촌산단은 민원이 들어갈 일이 전혀 없습니다.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첨단이라든가 송암, 본촌 이것도 점차적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요. 차근차근 해 드리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차근차근이 아니라 원래는 거기서부터 스타트를 했어야 된다라고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바로 밑에 있는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에 있습니다. 여기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장소가 하남이지 저희들이 산업단지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도 하다못해 송암까지도 차가 지금 2대가 다니거든요, 배달해서.

미란

임미란위원

송암공단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아니, 그 장소는 하남이지만 그쪽까지.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그러니까 옷을 노동자들도 거기에다가 세탁을 맡기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예. 차가 배달을 해드립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해다준 게 아니라 거기에서 업체에서도 이렇게 하고 계시냐 이 말이죠, 그분들은, 그분들도.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니까 업체가…….

미란

임미란위원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어요?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것까지는 아닌데 협약을 200개 정도 맺었는데요. 하남뿐만 아니라 저기 첨단도 있고요. 여러 군데 지금 협약한 데는 저희들이 세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협약을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후산단에 노동자들은 얼마나 이용하고 있을까 궁금한 겁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분진이나 그런 묻어 있는 것을 옷을 가지고 집에 가서 아이와 함께 세탁을 할 수 없으니 그래서 그게 처음에 발단이 시작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암 산단은 정말로 자동차랄지 뭐 하다못해 그 자동차 회사도 많이 있고 뭐 그런 부분들 정말 더욱 절실하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비율이.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이제 그 바로 하단에 노동자 휴게실, 휴게시설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을 통한 노동 환경 개선 및 휴식권 보장이지 않습니까?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미란

임미란위원

이거와 별도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약속한 것 제가 말한 무엇인지 혹시 알까요?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산단뿐만 아니라 산단 외 지역도 저희들이 좀 해야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산단 밖의 지역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 시에서 처음에 19년도 약속했던 거 노동인권센터 있지 않습니까?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에.

미란

임미란위원

에너지밸리 도시 첨단 그쪽에는 아무도 더 벌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업체가 안 들어오니까 못 한다고 그러고 업체에서는 거기 가서 보면 업체 사장님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게 뭐냐, 밥 먹을 데도 없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직원들 뭐 이렇게 말할 것도 없이. 그러면 시에서 해야 될 것을 먼저 해놓고 업체들부터 들어오라고 해야 되는데 업체에서는 할 것은, 아니, 시에서 정작 기관에서 해야 될 것은 안 하면서 업체들보다 안 들어온다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앞뒤가 뒤바뀌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올해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이것은 저희들이…….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노동인권센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인권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미란

임미란위원

예, 예.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인권…….

미란

임미란위원

이게 일환으로 노동 노동자 현장 체감의 복지 사업 확대라고 했기 때문에 노동인권센터도 하나의 복지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노동 인권회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미란

임미란위원

예.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노동인권회관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저기 분양이 안 되고 입주가 안 돼서 좀 미뤘다고 그렇게 2022년도에…….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기업체들한테 들어오라고 하면 안 되죠.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죠.

미란

임미란위원

기업체들한테도 안 들어온다고 하면서.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이제 시·도 통합되니까 통합되면 인권회관을 저희들이 일단 부지는 매입되고 기본계획, 실시계획 됐거든요. 저희들.

미란

임미란위원

19년도에 다 완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22년도에 준공이었어요. 완공이었어요, 완공. 입주가 들어가야 됩니다.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이것도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아마 통합되면 적극적으로 저희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통합 되면이 아니라.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검토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통합되는 거하고 그건 아무 상관없잖아요. 이미 통합된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 시의 계획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통합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외부에서 기업을 몇 퍼센트가 들어왔니 몇 퍼센트 입주했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작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저희들도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 하니까요.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러면.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추경에는 사실 꼭 필요한 것은 쓰는데 추경에 저희들이 올리려면 올리긴 했어도 이것을 과연 해줄란가, 저희들 예산실에서. 좀 궁금합니다. 진짜 필요, 당장 필요한 것은 추경에 올리는데.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이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업주 대표님들이 이야기하면 그게 제일 절실하거든요.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충분히 저희…….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거기서 그 근로 노동자들이 거기에서 뭔가 차도 마실 수 있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체력도 단련할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미란

임미란위원

물론 공부도 할 수 있고.

수진

장수진노사상생팀장

제가 좀 말씀드리면.

미란

임미란위원

예.

수진

장수진노사상생팀장

노사상생팀장 장수진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수진

장수진노사상생팀장

제가 이제 이 업무를 맡고 나서 올해 맡고 나서 노동인권회관이 그동안 이제 기본하고 실시설계까지 2022년도에 완료됐는데요.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제 노사동반성장센터가 준공이 되고 나서 아직 운영이 이제 모니터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복 기능…….

미란

임미란위원

실은 에너지 밸리가 더 빨리 시작했어요. 그걸 알고 계시죠?

수진

장수진노사상생팀장

예, 예. 시작은 먼저 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훨씬 먼저 시작했습니다.

수진

장수진노사상생팀장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공정률상 먼저 이게 준공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재정 여건이 좋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시 재정여건이…….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스타트 자체가 먼저 시작했다고요.

수진

장수진노사상생팀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행정 통합이 됐을 경우에 기존에 있었던 목적의 인권회관이라기보다는 노동자의 복지를 위한 시설로 어떻게 균형 있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다시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그때 제가 8대 때 제가 그걸 했었거든요. 그거 이제 사인을 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노동인권센터, 노동인권회관이라고 하면 이거 불합리합니다. 제목을 이름을 바꿔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요청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거기는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가 에너지 밸리가 들어온다고 해서 땅을 강제로 하고 이사를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동네 주민이면 왜 동네 주민이 갈 데가 없거든요, 그곳에가.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다른 의원들 독려해가지고 빨리 사인을 해 드렸습니다. 근데 아직도 아무것도 지금 8대, 9대가 됐는데 9대 지금 끝나요. 아직까지 아무런 것도 돼 있지 않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

수진

장수진노사상생팀장

의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추경을 세운다는 것은 재정 여건상이나 지금 모든 행정 조직들이…….

미란

임미란위원

일단 기공식이라도 할 수 있게 뭔가를 시작해야, 스타트가 중요한, 일단 삽질을 한 번 뜨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진

장수진노사상생팀장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노사동반성장센터하고 기능이 중복되지 않게 균형 있게 복지시설에 들어가서 지역 주민들이…….

미란

임미란위원

거리가 얼마 차이 나는지 아시죠?

수진

장수진노사상생팀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끝과 끝입니다.

수진

장수진노사상생팀장

예, 예.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란

임미란위원

거의 시간이 얼마 차이, 얼마 거리죠? 거기 거리가 시간이.

수진

장수진노사상생팀장

거의 한 1시간 정도.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습니다. 버스로 가면 얼마, 2시간 걸립니다.

수진

장수진노사상생팀장

예,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근로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산단 근로자에 제한되지 않고 이제는 이제 농공, 농공까지 다 이렇게…….

미란

임미란위원

거기 아파트가 딱 둘러싸여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노사상생팀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주민들도 함께 이용하기 좋습니다.

수진

장수진노사상생팀장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예, 예. 그렇게.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진

장수진노사상생팀장

그니까 근로자를 포함한.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죠.

수진

장수진노사상생팀장

또 지역 주민들도 근로자가 있지 않습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예.

수진

장수진노사상생팀장

이렇게 산단 노동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멀티 회관이 될 수 있도록,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미란

임미란위원

주민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멀티 공간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수진

장수진노사상생팀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최소한 올 상반기 이전에 그 삽질이라도 한 번 할 수 있는 추경이라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수진

장수진노사상생팀장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임병두 정책관님 새로 오셨는데요. 저 기대하겠습니다.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노력이 아니라 기대하겠습니다. 기대되죠?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최대한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기

박수기위원

(거수)

필순

박필순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정책관님 뭐 다들 축하 말씀드리니까 저도 우리 노동일자리정책관실에서 고생을 또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도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관련돼가지고요. 이제 어쨌든 처분 대상을 조금씩 확대해 가고 있는데 이제 이게 만약에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 1차 공고, 2차 공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뭐 1차 공고에 몇 명, 2차 공고에 몇 명 이런 식으로 구분이 나눠졌습니까?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아니, 특별하니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작년에 사례를 보니까 공고를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획을 넣은 것 같습니다. 1차 공고에 마무리되면 2차 공고는 실시 않습니다.

수진

장수진노사상생팀장

이것도 제가 팀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금액은 적습니다. 2만 원대 정도 수준이지만 이제 플랫폼 노동자의 특성상 단기로 근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신청하게끔 그다음에 2차라는 건 하반기에 신청할 수 있게끔 일회성으로 신청하셔도 되고 1년 것을 두 번에 나눠서 신청하실 수도 있게끔 저희가 좀 열어놓은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금액은 같지만 1년에 나눠서 두 번 탈 수도 있고 또 원한다면 연말에 한 번 타도 되고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수기

박수기위원

작년에 실시해 보니까 이게 신청 지원율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뭐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심이 많으시던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집행률이.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작년에 목표가 저희들이 350명을 목표로 했는데 사실 180명을 근로자 지원해 드렸습니다. 목표 달성을 못 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사유와 저희들이 아무래도 홍보가 부족했고요. 두 번째로 이게 지금 산재보험료를 이렇게 하는데 너무 처리가 복잡하다 그런 사유도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지원금이 적다. 지원금이 당초에 작년에는 70% 지원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금년에는 80% 지원하는 걸로 상향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아니, 취지가 좋아서 이게 조금 확대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뭐 서류도 좀 간소화시키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거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수진

장수진노사상생팀장

홍보 계획은 올해 저희가 작년하고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이 거쳐가는 이동 쉼터, 그 쉼터, 쉼터, 공공 쉼터나 거점용 쉼터에다가 홍보 팜플릿을 설치를 해서 적극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현장에 들려서 사업주들 현장을 들려서 홍보하면서 설명회도 갖고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쉼터가 많은 효과를 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한 번 소문이 나면 나겠죠?

수진

장수진노사상생팀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현재 배달 앱 같은 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달 앱에도 혹시 홍보가 안 되나요? 뭐 그런 것도.

수진

장수진노사상생팀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온라인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그래서 다양하게 해 보셔서 혹시 이제 저는 이런 것들은 좀 어쨌든 이런 취지의 사업들은 확대됐으면 좋겠고 만약에 1차 공고 때 이게 마감이 되면 집행이 잘 돼서 마감이 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노사상생팀장

예, 감사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8페이지에 노동권익센터 관련돼가지고 그동안에 3개 센터 운영했던 것을 참 우여곡절 끝에 하나의 통합 기관으로 센터를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여기 센터 현재 그동안 운영되고 있는 과정 중간 평가라든지 이런 걸 좀 해 보셨나요?

수진

장수진노사상생팀장

현재 중간 평가는 하지는 않고요.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작년에 처음 오픈을 했기 때문에 올해 작년에 있었던 약간 중복된 성격인 것들을 저희가 올해 사업 계획 받으면서 재정비를 해서 이번에 사업 계획 받았습니다.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조금 기대를 해 보는 것은 중복돼 있는 것을 결합해서 정책적 기능을 강화해 하겠다는 이런 기대도 해보고.

수진

장수진노사상생팀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다만 염려되는 것은 예를 들면 청소년에 대한 권익센터라든지 비정규직이라든지 노동 각자의 전문 분야가 좀 있었는데 합쳐져서 혹시 소홀하지는 않을지 이런 걱정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수진

장수진노사상생팀장

팀이 다 구별이 돼 있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은 모니터링해서 어떤 원래 보면 기관이 3개 합쳐지다 보면 1개 기관이 좀 왠지 좀 위축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기관을 통합으로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주시고, 뭐 저희들도 한번 모니터링 해 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노사상생팀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13페이지 광주형 일자리 지원 관련돼가지고요. 교통 분야에 통근버스 지원이 있습니다. 혹시 이제 이거 이제 빛그린산단까지 통근버스 운행을 하고 있는데 빛그린산단 내에 조금 더 이 버스 노선을 조금 더 연장시켜 달라 혹시 이런 민원 혹시 받으셨습니까?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시내버스는 101번이 경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시내버스 말고 우리 지금.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통근버스는 지금 회사에서 5대 운영하고 있고요. 시에서 지금 5대 임대해서 지금 총 10대로 지금 통근버스가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그럼 지금 시에서 임대해서 하는 버스 있잖아요.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게 지금 GGM 들렸다가 빛그린산단에 정차하지 않습니까?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렇죠, 예.

수기

박수기위원

빛그린산단 내에 조금 요즘에 안쪽으로도 기업들이 더 있어서 한 블록만 조금 더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있거든요.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의원님 지적한 사항은 저희들이 이 끝나면 바로 관련 부서에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 담당 부서가 혹시 어디죠?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거는 산업단지 관리하고 있는 투자산단과에서 그거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리고 뭐 어찌 됐든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가 약속한 상징적인 일자리잖아요. 그런데 이 직장 어린이집 운영 같은 경우가 2년 전에 사실은 뭐 정원이 기준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런 예산이 삭감되거나 이런 위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잠깐 얘기 있으면서 어쨌든 이건 사회적 약속으로서 우리가 한 거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이 되더라도 우리가 꼭 지켜줘야 한다 그래서 근로자 주거비든 직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든 기금이든 꼭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행부가 사실 민선 9기가 오더라도 이 약속들은 꼭 지켜지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작년에는 예산이 4600만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1억 2천 정도 해가지고 최대한 뭐야,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 반영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광주전남 행정통합 되면 여러 가지 부서가 같이 이제 서로 교류하는 업무가 생길 텐데 현재 지금 제가 전남도의 행정기관을 보니까 이 노동일자리정책관의 업무가 사실 중복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 우리 시만이, 광주광역시만이 가지고 있는 어쨌든 상징성에서 가지는 어떤 부서 업무일 것 같아서 그런 조금 더 자부심을 좀 가지시고 일을 좀 잘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에는 노동 분야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있고요. 일자리 분야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거든요.

수기

박수기위원

예.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업무도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 광주처럼 예를 들면 광주형 일자리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광주형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것은 그동안에 또 노동일자리정책관에서 꾸준하게 해왔던 업무이시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짧게.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지금 아까 우리 배달 노동자 플랫폼 쉼터 있잖아요.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쉼터, 예, 예.

용임

김용임위원

여기 엊그저께 최근에 보니까 서울은 이 택배 노동자들 이분들이 가서 쉬고 싶은데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 광주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수진

장수진노사상생팀장

저희는 쉼터를 지금 저희가 1개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용임

김용임위원

몇 개?

수진

장수진노사상생팀장

1개소.

용임

김용임위원

1개소요?

수진

장수진노사상생팀장

이제 거점형 이동 거점형 쉼터 저희가 시비로 지원하는 설치한 쉼터는 1개소고요. 그다음에 공공 쉼터라고 해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쉼터는 3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거점형 쉼터는 주차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위치에다가 저희가 그런 걸 반영을 해서 설치를 했고요. 이제 공공 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점검을 좀 저희가 또 했는데 사실 그 배달 노동자라는 게 굉장히 바쁘신 분들인데 위치라든가 접근성이 좀 불합리한 그런 쉼터들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를 해서 저희들이 진짜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이 접근성이 강하고 잠깐이라도 이용하더라도 쾌적한 시설로 할 수 있게끔 좀 정비할 겁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는 쉼터 자체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서울 같은 데는.

수진

장수진노사상생팀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잘 되어 있는데 주차 공간이 없어 가지고 계속 돌아다니고 계시더라고요.

수진

장수진노사상생팀장

의원님 저희가 공공 쉼터가.

용임

김용임위원

불법 딱지도 끊기고.

수진

장수진노사상생팀장

공공 쉼터가 시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저희는 이제 어쨌든 시에서 한 군데밖에 운영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배달 노동자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진

장수진노사상생팀장

예, 맞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광주전남 통합되면 예산도 좀 많이 올 것 같고 하면 그럴 때 같이 이 부분도 고민해서 쉼터를 좀 더 많이 늘리는 방안, 이제 한 군데밖에 저희가 시에서 하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개 구라도 이렇게 시범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들.

수진

장수진노사상생팀장

그래서 지금 제가 재정비하려고 하는 방안은 정말 실질적으로 권역별로 균등 있게 정말 쉴 수 있는 공간을 협약을 해서 어느 정도의 운영비를 줘서 저희한테도 관리감독권이 있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죠.

수진

장수진노사상생팀장

현실성 있는 쉼터를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방향을 이번에 한번 재정비할 계획은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다행, 정비한다고 해서 다행이고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저녁에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나오셔갖고 일을 하시고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시에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진

장수진노사상생팀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간단하게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GGM 관련해서 지금 진행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지금 GGM 노조가 지금 사실 저희들 가슴이 아픕니다. 12월, 11월 24일날 지금 천막 농성에 들어가서 한 지금 60~70일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노사관계는 매주 노사동반지원센터에서 지금 매주 목요일날 노측하고 사측 대표자와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진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뭐 이게 주장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기 지금 당초에 작년에 그 중재안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중재안이 나왔거든요. 작년 4월달에 중재안을 수용한 조건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이의가 있다든가 의견이 있으면 협상 의지가 있는데 그 중재안에 대해서 전혀 사측에서 지금 뭐야, 아니, 노측에서 노동자 측에서 지금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노측에서는 지금 사측과 관계를 시에서 저 뭐야, 중재를 해 주라 계속 강조를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하는 주장하고 그다음에 노동자 요구하는 게 너무 갭이 있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텐트에서 협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때 작년도 10월에 어쨌든 부시장 오셔가지고 민주노총이랑 또 GGM지회랑 만나서 이야기도 좀 사측, 노측 다 만나서 뭔가 가능성이 보인다고 그때 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풀어가는 상황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또 지노위가 또 그런 과정에 또 부당 노동행위 권고를 또 했잖아요.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자꾸 문제가 더 풀려가는 게 아니고 꼬여가는 느낌이어서 이거 지금 계속 장기간 풀어졌다고 해서 시도 그렇고 노사가 지금 모두 다 좋은 이미지로 남는 게 아닌 상황이 되잖아요. 이거 좀 적극적으로 좀 풀어서 좀 해결할 문제고 2교대로 풀든 좀 열심히 좀 풀어봐야 될 상황이지 않겠냐 싶은데 이게 뭐 그냥 평행선 걷고 있는 이 느낌으로 계속 가다가는 뭐 좋지 않아 보이나 싶습니다. 이거 좀 어쨌든 빨리 좀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하고 체육관.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체육관, 예,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지금 작년도 12월에 개관하겠다는 데가 센터죠?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지원센터는 아직 개소를 아직 안 했고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아니요.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체육관은 3월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니까요. 12월에 제가 시정 질문할 때 노사동반성 지원센터 12월에 개소한다고, 개관한다고 했고 체육관은 3월에 오픈한다고 했잖아요. 수요 조사 등등 고려해 가지고.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됩니까?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는 지금 그 사무실은 지금 임대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매주 우리 GGM하고 노사 관계 거기서 지금 협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구청에서 지금 건축물 대장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나와야지 공고를 해 가지고 식당도 운영하고 숙소도 지금 할 건데.

필순

박필순위원장

체육관은요?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체육관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니고 다른 과 소관이지만 3월달에는 개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아, 체육관은 체육과에서 합니까?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조속히 좀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체크를 좀 해 주세요. 하남근로자복지관의 어린이집 1층 그다음에 임동근로자복지관이 실제로 근로자 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현실적으로는 다 부서에서 인정하셨지만 근로자 시설 아니잖아요.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임동 말씀하신가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그러니까 단체가 있긴 하지만, 한국노총이. 실제로 이제 그 인근의 주민들 그 뭐냐, 편익시설로.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주민들이 지금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근로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전에 임동에는 이제 방직 공장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노동자들이 시설로 이제 해놓은 곳인데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통합의 과정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공간과 시설이 상황에 맞게 변경과 변화가 좀 주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남근로자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소유 관계 때문에 되게 복잡한 상황인 거고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이 지금 되고 있나요?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어린이집은 지금 폐원.

필순

박필순위원장

폐원했나요?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폐원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휴원이요?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지금 소송 진행이거든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임동 복지관도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계획을 다시 올해 안에는 무조건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선 9기에는 뭐 이 방향들을 좀 노동 근로자 복지관에 대해서도 운영이 지금 몇십 년 동안 이제 그대로 그냥 진행돼 온 과정 같아요. 그럼 시대에 맞게 변화된 계획들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준비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