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일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과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2025년 광주광역시 정책자문관 운영 및 평가 결과 보고안이 1월 23일 자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1월 30일 자에, 그리고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일 자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순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소관별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ㅇ 소방안전본부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영국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재난 속에서 광주 소방이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을 담아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소방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천우 예산장비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복 화재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철 119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채덕현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인 사) 조현문 광주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김영일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최정식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송성훈 남부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조혁환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나홍원 광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황 인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조종훈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6년도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3쪽입니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4과 1실, 소방학교, 5개 소방서와 119특수대응단,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인력은 소방공무원 1619명, 의용소방대원 1370명이며, 예산은 2318억입니다. 5쪽입니다. 부서별 분장사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시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안전도시 광주실현을 목표로 화재예방 안전문화 확산, 정교한 대응체계 확립 등 4대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시민 안전 중심 예방 대책입니다. 명절, 축제와 같은 시기별로 안전대책과 고층건축물, 데이터센터 등 고위험 대상에 대한 예방 활동을 통해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겠습니다. 12쪽, 소방안전질서 확립입니다. 소방 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체계화하고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역량 강화를 통해 엄정하고 공정한 안전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13쪽, 체험 교육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체험 교육과 다채로운 문화행사 및 온라인 홍보를 확대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 속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17쪽, 화재 대응과 신속한 피해 지원입니다. 정교한 대응체계로 화재진압 전술을 고도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주택보험의 가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화재피해 시민에 대해서는 신속한 지원을 통해 일상 복귀를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긴급구조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통제단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폭우·폭설과 같은 기상특보 시 사전에 예비 출동대를 편성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난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구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중증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해 전문구급대 운영과 응급의료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구급 서비스를 더욱 촘촘히 추진하겠습니다. 23쪽, 119재난상황 관리입니다. 실시간 영상 기반의 재난상황 지휘체계를 고도화하고 노후 119신고시스템 장비를 적기에 교체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4쪽, 소방인프라 확충입니다. 합동 소방 청사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방 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현장 대응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협력사업을 통해 우리 시의 위상을 높여나가겠습니다. 25쪽, 재난현장 지원체계입니다. 산불진화 의용소방대 구성 등 의용소방대 역할을 적극 확대하고 소방장비 확충과 119패스 도입을 통해 소방 활동 환경을 개선하여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9쪽, 시민 신뢰 기반 소방 정책입니다. 체계적 성과관리로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조직 내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중장기 인력운영 전략을 바탕으로 소방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30쪽, 소방공무원 지원 강화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안전, 건강, 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현장 대응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3천여 소방인은 하나 된 마음으로 광주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영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죠?

지금 현재의 의용소방대원 중에 서별로 한 2~30명 정도에서…….

박희율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참조 한번 해주실래요. 119패스를 추진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요즘에 보면 신규아파트라든가 원룸이나 오피스텔 신규로 된 데는 굉장히 공동출입문을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다들 비밀번호가 되어 있어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말 이런 것 때문에도 실질적으로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광주에 공동출입문, 쉽게 말해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출입이 가능한 곳, 그래도 외부인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든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이? 전체…….

지금 1241단지 중에 460개소 정도니까 한 21.9% 정도로.

20% 정도는 비밀번호를 쉽게 말해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런 가구수, 그런 단지의 퍼센티지를 갖고 있는 것은 없고 지금 저희들은 한 460개 단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119패스 사업을 추진하려면, 지금 추진하는 데도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전국을 지금…….

아니요, 시내.

저희들 460개소 중에 101개가 완료가 돼서…….

완료가 됐고.

한 21%, 21.9% 정도 지금 추진을 완료했고.

거의 80% 정도는 아직 안 되어 있구먼요.

예.

그런데 119패스라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잘 알고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될 텐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 일반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가서 자세하니 설명도 하고 이런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급박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것은 굉장히 정말 힘들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20% 정도 했으면 공동주택만 해당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반 오피스텔이라든가 원룸 같은 데도 요즘 신규로 생긴 데는 다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도, 물론 규모가 적다고 이걸 등한시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곳들도 치밀하니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유사대상도 한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현황파악도 충분히 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9패스가 전 대상에 된다면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약 2분 정도의 골든타임을 줄일 수 있는 걸로 통계를 잡고 있는데, 다만 이게 강제성이 있는 제도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 입주자분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동의를 받기 위한 노력은 전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해서 앞으로 홍보라든가 그런 협의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119패스 대상이 될 수 있는 공동주택의 비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한번 보게 되면, 재난현장 긴급구조통제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조통제단 시스템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금호타이어 화재라든가 작년 말에 또 대표도서관 붕괴 이런 큰 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그런 의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에 발생했을 때, 대표도서관이라든가 금호타이어 화재 발생 시에 구조통제단 시스템이 이루어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게 유관기관이 모여서 일단 회의를 한다거나, 긴급조치라든가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유관기관이라는 것은 어느 범위까지 참여를 하는가요, 이게?

저희 소방 같은 경우에는 긴급구조기관이고 그다음에 한전, 전기, 영산강유역이라든가 이런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이 긴급구조 지원기관이라고 명칭을 하는데 그분들이 들어오는데 이번, 예를 들어서 대도서관 붕괴 같은 경우에는 역할이라든가, 기관들의 역할이 좀 한계가 있고 적은 인원이 참여했던 부분이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정말 대형재난, 복합재난이 되게 되면 한 87개소 정도의 긴급구조 지원기관의 연락관이 참여하는 통제단 가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이 발동이 됐을 때 유관기관에서 이걸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긴급함을 알고 바로 바로 대응을 해 주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협력관 회의도 분기 1회 하면서, 연초에 작성되어 있는 각 기관별 긴급구조 대응 계획에 대한 부분도 한 번쯤 연찬도 하고 협의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소에도 계속 관계를 충분히 유지하고 있고, 재난법상 그분들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저희 통제단의 요청에 의해서 적극 응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잘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구조통제단 시스템은 쉽게 말해서 대형사고라든가 이랬을 때 일단 시스템을 발동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이 봤을 때 이런 대형사고에 정말 소방본부에서는 굉장히 급하고 한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게, 통제단 시스템이 발효가 됐을 때 유관기관이 협조하지 않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아직까지는 크게 그런 부분, 불편이라든가 불만이라든가 미흡하다는 부분을 아직까지는 못 느끼고 있고, 저희들이 또 법상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 평가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이 혹시 도출되면 그 관계기관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피드백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운영하는 데…….

대형사고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발동이 됐을 때는 저는 스피드라고 보거든요. 정말 신속하니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물론 유관기관에서는 나는 최선을 다했다, 각자 기관에서 나는 최선을 이번, 예를 들어 화재 사고에 나는 최선을 다했다, 우리 기관에서는. 하지만 그쪽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 소방본부장이 봤을 때는 또 틀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아직까지는 저는…….

다 만족하시나요? 글쎄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지난 한 해도 광주시민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금년 한 해도 변함없이 우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로운 한 해 잘 준비하고 잘 시작하고 계시는 거죠? 11쪽에 보면 노후 아파트 단독형 경보 감지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보급했던, 420동 1만 3710가구가 지금까지 보급했던 건가요?

아닙니다.

올해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해 6월, 7월경 해서 부산에서 어린 아동 4명이 희생하는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해가지고 원래부터 신규로 해서 국비·지방비 8대 2 매칭으로 해가지고 하는 올해 처음 사업입니다. 내년, 내후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1만 3710가구는 올해 처음, 그러니까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지 않다는 것은 이 감지기가 없다는 얘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 설치를 해 주겠다, 그런 사업입니다.

연기감지기 보급이라고 해놓으셔서, 올해 이걸 1만 3710가구를 전부 다 보급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5개 구가 전부 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광주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외에 더 다른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전부 다 취합했을 때 이 정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전부 다 보급이 되는 거네요, 노후형 아파트에는?

예.

그 부분들이 누락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확인 한 번 더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특히나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는 더 챙겨봐 주시면 감사할게요.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에는 일반 가구가 있고 취약계층이 있는데 저희들이 3월까지 필요 물품을 구매를 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과정인데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스톱 응급의료 구축, 작년 10월달에 광주가 전국 최초로 구축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환자 뺑뺑이 없애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체계 구축을 해놓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언론을 통해서 위원님들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만 국조실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저희 소방이 협업을 해서 2월부터 광주, 전남, 전북에 대해서 소위 뺑뺑이 근절을 위한 시범사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 광주 같은 경우에는 100% 만족은 아니겠습니다만 타 지역에 비해서 수용 지연 사례가 상당히,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 병원선정 과정이 일단 구급대원들이 구급차 안에서는 구급스마트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상황실에 있는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개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 케이타스(Pre-KTAS) 상한의 소생이나 응급이나 중증1·2단계의 환자가 병원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응급의료플랫폼이라는 앱을 깔아가지고, 거기에 시내 의료기관 20개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고 해서요, 거기에서 직권으로 병원을 선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난해에 저희들 응급의료 지침을 개정을 해서 만들어 놨는데 지금까지는 크게, 원활히 잘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체계를 강화해 놓고 수월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예.

현장에서 별다른 어려움은 없고요?

예, 시스템 따로, 실제 따로가 아니고 시스템대로 아직까지는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도 환자 뺑뺑이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언론보도가 되어 있고 하니까 한 번 더 점검해 본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6쪽에요, 올해, 작년에도 수고 많으셨는데 올해 시민 생명안전 최우선 안심도시 광주를 목표로 해서 4대 추진전략, 11개 세부사업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비해 올해 어떤 분야의 일을,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 보시려고 해요?

저희들 아까 업무 보고상 기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소방의 존재 이유는 어찌 됐거나 시민의 생명 보호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난해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했던 크나큰, 예를 들어서 홍콩의 고층건물 화재라든가 국내로 봤을 때는 대전 국자원 화재로 해서 사회 기능이 마비되는 그런 큰 이슈들, 그리고 노후 아파트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쪽 분야에 대해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결국에는 선제적인 예방활동 그 부분을 더욱더 촘촘히 잘 해서 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늘 하던 대로 그렇게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예, 작년에도 수고 많으셨는데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고영국 소방안전본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위원장 임태형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승주 상임감사위원입니다. (인 사) 안병갑 상임행정옴부즈만입니다. (인 사) 이정석 청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조은미 감사1팀장입니다. (인 사) 이지연 감사2팀장입니다. (인 사) 고 원 감사3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명 감사4팀장입니다. (인 사) 신재웅 계약일상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론 공직감찰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감사위원회 조직과 정원은 1위원장 7팀장으로 정원은 38명입니다. 팀별 분장사무는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청렴 행정 구현을 통한 신뢰받는 광주실현을 위해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자체감사 실시와 효율적 행정운영과 공정한 민원처리를 통해 행정 신뢰도 제고를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7쪽 공정·청렴한 광주구현입니다. 작년에 우리 시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아 특·광역시 중 가장 청렴한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올해는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총력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5년도 평가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종합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장 주재 청렴협의체를 분기별로 개최하며 고위공직자 청렴낙수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 광주구현을 위해 청렴알림문자, 청렴서한문 발송으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청렴해피콜·기동반 운영으로 업무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청렴시민감사관 제보·제안 및 교류활동 활성화로 민관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부서별 청렴과제 발굴 및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 반부패 교육 상설화, 자체 청렴도·조직문화 진단을 통한 부패 취약부서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입니다. 공직자의 재산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차단하겠습니다. 금년도 재산등록대상자는 1700명으로 2월까지 정기재산변동 신고를 접수하고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공직기강 해이 요소에 대한 선제적 복무감찰을 실시하고 적발된 비위행위는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설·추석, 하계 휴가철, 6월 지방선거 등 취약시기에는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공직비리 첩보수집, 언론보도 분석, 공직 부조리 제보 확인 등 상시감찰 활동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등 3대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유지·강화하겠습니다. 10쪽, 공공부분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기 종합감사입니다. 금년에는 시 본청 6개소, 자치구 2개소,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5개소 등 총 13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예산회계, 재산관리 등 반복적 취약 요소 개선과 예산집행 낭비 요인 제거, 누락 세원 추징, 인사·계약 분야 관행적 비위요소 해소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11쪽, 2026년 기금 운용실태 특정감사입니다. 시에서 운용 중인 19종의 기금에 대해 운용목적, 수입지출 등 전반적인 운용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기금 설치 및 운용의 적정성, 운용심의회 심의·의결 절차 준수 여부, 융자보조사업 지원의 공정성 및 사후관리, 미집행·불용액 발생 원인 분석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2쪽, 공공기관 자산 및 수입관리 실태 특정감사입니다. 광주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의 임대료 등 자체 수입관리 전반을 점검하여 재정건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예산 규모 300억 원 이상 기관인 도시·관광·교통공사, 환경공단, 테크노파크 등이 점검 대상기관이며 자체수입 산정의 합리성, 부당 감면·무상사용 사례, 자산 관리에 적정성 및 활용실태 등에 중점을 두고 점검하겠습니다. 13쪽, 지장물 이전비 등 집행 실태 특정감사입니다. 지중화사업 분담금 및 지장물 이전의 집행의 적정성 검증을 통해 재정 누수를 예방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 본청, 사업소, 공사·공단, 자치구 등 지장물 이전 보상금 집행 부서를 대상으로 지중화사업비 분담금 산정 및 협약, 원인자부담금, 지장물 이설 및 산출 및 집행, 부가가치세 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14쪽,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시설·보조금 감사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재정투명성 강화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공기관 위탁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운영관리의 실태를 중점 감사하고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보조금 부정 사용, 유용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기타 공직유관단체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대상으로 불공정 관행, 출연금 집행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자치구 보조금 정산실태 감사를 통해 재정 낭비 및 부정 수급을 근절하겠습니다. 15쪽,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계약심사입니다. 공사·용역·물품·제조구매·설계변경 등 발주사업의 원가 산정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산집행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설계서 간 불일치, 원가계산 작성 방식, 대가 산정기준 등을 꼼꼼히 살피고 현장 확인을 통한 설계변경 계약심사로 안전·품질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심사자 담당자의 전문성 및 업무역량 제고를 위해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주요 시행착오 및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계약심사 사례집을 발간·배부하겠습니다. 16쪽, 행정적 시행착오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입니다.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여 행정적 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하겠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처 등 공사·용역·물품·제조구매·예산전용·예비비 집행 등이 대상입니다. 17쪽,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입니다. 법령이나 규정이 불명확하여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신속한 사전컨설팅 감사를 실시하여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은 포상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고충민원 조사·처리입니다. 금년에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행정옴부즈만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 올해에도 시민에게 사랑받는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가정에도 행복과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형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율 위원입니다. 임태형 감사위원장님 업무보고하시는 데 굉장히 자신에 찬 목소리, 힘이 느껴집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연말연초가 되면 청렴도에 관련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번에 보면, 24년도 청렴 체감도를 보게 되면 5등급으로 매우 낮은 편이었잖아요. 25년에는 3등급으로 두 단계가 상승을 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2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종합 2등급으로 달성을 했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에 찬 목소리로 그랬을까요?

아니,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잘된 것 같습니다.

2등급만 해도, 그동안에 우리 광주시의 청렴도를 보면 굉장히 낮은 수치에 몇 년간 머물러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2등급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래서 참 열심히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자에도 보면 올해는 1등급을 목표로 달성을 하겠다고 내놓으셨는데 1등급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일단 틀리니까. 한 가지만 여쭙자면 1등급 달성하기 위한 그런 방안, 어떤 목표를 갖고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청렴 노력도 부분은 항상 최고 등급을 받고 있지만 내부 체감도 부분에서는 항상 광역 평균 이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도 조금 더, 작년에는 외부 체감도에서 너무 낮게 나와서 외부 체감도 중심으로 건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민원인 상대로 해서 저희가 청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었는데 올해에는 내부 체감도에 더 중점을 두고 갑질문화라든가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노력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청렴도는 물론 외부도 중요하지만 내부 청렴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금년 한 해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2등급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했던 사항에 대해서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ㅇ 자치경찰위원회

안 진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각별한 관심과 지도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금번 업무보고 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준호 사무국장이십니다. (인 사) 박선태 자치경찰행정과장이십니다. (인 사) 배승관 정책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이어서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서입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행정기구이고 주민생활 안전·교통·경비 등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지역맞춤형 치안시책 추진, 자치경찰의 예산·인사·감사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 사무국 조직현황입니다. 위원회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 1국 1과 4팀 22명이며 현원은 시 소속 공무원 19명과 파견 경찰관 7명으로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2026년 본예산 기준 49억여 원이고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은 25년 12월 기준 광주경찰청 인력 대비 15.3%인 563명입니다. 다음은 5쪽,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2026년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치안행정 서비스를 통해 시민이 더 안전한 광주 기반 조성을 목표로 시민 중심의 자치경찰제를 운영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치안정책 추진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계획입니다. 먼저 9쪽 시민과 함께하는 위원회 운영 및 자치경찰제 실질화입니다. 시민 치안 수요를 감안한 맞춤형 치안시책을 심의·의결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치안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2기 위원회 출범 후 38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치안 현안 등 자치경찰사무 관련 안건을 153건 처리하였으며 작년 12월 비상임위원 사퇴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치안시책을 수립·지휘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현장 중심 활동을 통한 소통강화입니다. 여성·노인·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와 주민대표 등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제도 홍보, 일상범죄 예방교육 및 의견수렴 등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하면서 관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대시민 치안서비스 최일선 현장을 찾아가 경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함과 동시에 업무 추진 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시민이 공감하는 자치경찰 홍보 추진입니다. 지속적이고 시의성 있는 홍보를 통해 시민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 및 시민 밀착형 주요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배너, 카드뉴스 등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와 캠페인, 현장 대화 등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여 치안시책 추진과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을 고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내부 만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또한 엄정한 인사 운영을 통해 인사 혼선의 최소화 안정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안 현안 발생 시 시와 경찰 공동 대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3쪽, 엄정한 감사로 정의로운 자치경찰 구현입니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와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실효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고 광주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종합감사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실시하고 부패방지 교육 등 청렴 캠페인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셉테드(CPTED) 사업 지속 추진, 범죄취약환경 관리 강화입니다. 전남대 인근 원룸촌 등 범죄취약지를 중심으로 보행로 야간 조도 개선 및 취약 원룸 정비 등 셉테드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범죄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범죄예방인프라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범죄예방관리구역 내 진단 및 치안 분석을 통해 취약요인을 발굴하여 변화된 범죄 환경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치안시책 추진입니다. 70개 기관이 참여하는 광주만의 독자적인 치안복지 플랫폼인 희망틔움통합지원단을 구축하고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빛드림법률지원단을 운영하여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욱 촘촘한 민관경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 등 맞춤형 치안시책을 추진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고향사랑 지정기부제 활용 범죄피해자 지원입니다. 작년 상반기 기금운용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7월부터 6개월 내에 지정기부금 모금을 추진하여 목표액 3천만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범죄피해자 신속지원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예산을 체계적으로 집행하고 범죄피해 직후 어려움을 겪는 범죄피해자들에게 긴급생활비, 의료비, 생활용품 등을 지원하여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젠더폭력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 등 젠더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협업 기반의 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예방을 중점과제로 설정하여 온라인·오프라인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청·교육청·여성가족재단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합동 캠페인과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8쪽, 아동·청소년 유해환경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을 위해 예방 중심의 유해환경 차단정책을 추진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운영을 통해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대상으로 워크숍과 사례 중심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 범죄 예방 및 대응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홍보활동을 확대하고 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사전등록제를 적극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민·관협력체계 강화와 자치경찰 시민 참여입니다. 자치경찰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실무협의회 및 정책 자문단을 운영함으로써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조 강화 및 지역에 적합한 치안시책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SNS활동을 기반으로 자치경찰 홍보와 지역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있는 청년서포터즈112 활동을 지원하고 자전거순찰대 운영을 통해 시민참여기회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5개 자치구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 역량 강화 워크숍,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안전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빛고을교통사고대책팀 운영입니다. 교통 분야 관계기관과 유관부서로 구성된 빛고을교통사고대책팀을 운영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 합동 진단을 실시하고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현장 회의 운영과 참여기관 간 협업 강화를 통해 조치사항 이행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위원회는 시민과 함께 안전한 광주를 만드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진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율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젠더폭력 예방을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보면 딥페이크 범죄예방 리플릿도 제작해서 배부도 하시고 또 SNS카드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예방 교육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언론에도, 자주 범죄행위가 언론에 나오고 있고요, 지속, 계속해서 딥페이크 범죄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홍보도 중요하고 교육도 물론 중요합니다. 특히 보면 관내 중·고등학교 20개교 4500명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시고 참 열심히 하셨는데 홍보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피해 예방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이런 성과지표라든가 평가 결과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많은 횟수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하지만 결과가 정말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해서 다음 해 연도에 이런 것도 물론 지표라든가 실적을 봐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게 되거든요. 그게 전혀 없이는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교육홍보 하셨으니까 이제는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돼 있다. 이것 참고하셔서 꼭 점검 한 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진 개인적으로 제가 2기 출범하면서 젠더폭력 예방, 감소 이게 중요한 정책목표였기 때문에 주력해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쯤은 정말 성과지표를 개발해서 그것을 평가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마 예방 교육은 우리 광주시의 100여 개 되는 중·고등학교에서 35개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20개밖에 못했거든요. 올해 나머지를 할 건데, 예산상의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못했는데요,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 학생들의 반응이나, 바로 피해자가,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이런 성격의 범죄여서 정말 예방 효과가 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뭘 예방했는지 어떻게 예방했는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점이 참 답답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꼭 점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진 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진 안전한 광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에 관계없으신 분은 퇴청하셔도 됩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채은지·박희율·서임석·이명노·임미란 의원 발의)

전문위원 김정민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광주광역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인과 반려견의 일상 활동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치안 모델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로서 생활안전 중심의 예방적 치안정책 방향과는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반려견 순찰대의 정의, 활동 범위, 지원 근거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을 줄이고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반려견 순찰대 활동을 시민참여수당 제도와 연계하여 공익활동 수행과 보상이 가능하도록 한 점은 그간 활용도가 제한적이었던 시민참여수당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실질적인 참여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간 상호보완적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반려견 순찰대가 선발과 해촉을 전제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참여자 간 형평성 논란이나 행정적 다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향후 기준 설정 과정에서는 타 시·도 운영사례와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참고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이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만큼 실제 운영 단계에서는 참여자의 안전 확보, 활동 범위의 적정성, 기존 경찰 치안활동과의 역할 구분 등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이 함께 마련되어야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형 치안활동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향후 사업 운영 과정에서 단계적인 관리와 보완이 병행된다면 정책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민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에 앞서서 집행부,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안 진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동체 치안에 참여하는 시책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반려견 순찰대가 되면 시민의 공동체 치안 참여라는 면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그게 실제로 순찰의 예방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라는 측면은 별개의 차원인 문제라서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시민 참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서울 같은 경우는 4개 영역별로 이미 공동체 치안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을 반려견 순찰대 말고도 대학생들, 그다음에 공원·수변 산책하는 러닝 순찰대, 또 26년부터는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하이킹 순찰대, 등산로에 하는, 이런 것까지 하고 있어서, 예산이 풍부하니까 그렇게 가능합니다만 저희는 예산이 제한되어 있어서, 기존에 적은 돈으로 열심히 해 온 자전거 순찰대 예산도 지금 삭감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부문별로 함께하기가 힘들고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워낙 재정이 시가 안 좋은 상황이어서, 그런 아쉬움, 우려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저희는 빨리 돼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 진 자치경찰위원장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주인권평화국장 박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민주인권평화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민주인권평화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은순 민주보훈과장입니다. (인 사) 여경희 5·18민주과장입니다. (인 사) 정신옥 인권평화과장입니다. (인 사) 김호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입니다. (인 사) 윤승현 5·18기념문화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6년 목표와 추진전략,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서가 되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1국 3과 2사업소 정원 80명이며 분장사무는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6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민주인권평화국은 민주·인권·평화의 일상적 구현으로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실현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호국·보훈·민주역사 정체성 확립으로 민주정신 계승·발전 등 4대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11개의 세부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입니다. 7쪽부터 9쪽까지 민주보훈과 소관 업무입니다. 7쪽 민주정신 계승 및 역사 정의 바로 세우기입니다. 역사 정의를 구현하고 민주인권도시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 계승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3·15의거와 4·19혁명, 6월 민주항쟁 등 기념식과 추모행사는 시민참여행사로 개최하고 시민 친화형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호국·보훈 정신 계승으로 일류 보훈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보훈문화 확산과 각종 보훈 추모행사를 정신 계승 계기로 삼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훈·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진료기관을 지정·운영해서 복지지원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전기념탑 건립 용역을 추진하는데 보훈문화가 시민들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체계적인 민주보훈유산 관리 운용입니다. 5·18사적지 지정 28년 만에 첫 국비 지원이 확정된 5·18구묘지 민주공원 조성 사업과 옛 광주적십자병원 보존 및 활용 사업은 추진협의체, 그리고 5·18정신계승위원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와 심의,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8사적지 30개소는 역사성과 상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보수·정비해서 원형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2쪽까지 5·18민주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10쪽, 오월정신 계승을 위한 5·18선양사업 추진입니다.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행사는 제45주년 기념행사의 성과를 토대로 참여자들과 함께 시민들의 민주주의 대축제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5·18피해자 보상 및 유가족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제8차 5·18민주화운동 보상과 관련해서 총 1979건이 접수되어서 현재 1151건을 심의 완료해서 107억여 원을 지급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공정한 절차와 심사를 통해서 오는 12월 말까지 본심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5·18 역사적 진실 수호 및 오월정신 가치 확립이 되겠습니다.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해서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이 이루어지도록 출범식 등을 통해서 5·18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 출범식 등을 통해서 개헌 동력을 마련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5·18 역사 왜곡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민·형사상 법률 대응을 강화하고 5·18 역사 왜곡 미디어 대응 TF 운영을 통해서 5·18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널리 알려 나가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교육관 활성화를 통해서 5·18교육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열린시민공간으로 범위를 넓혀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5쪽까지 인권평화과 소관 업무입니다. 13쪽,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권정책 추진입니다. 2026년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조례와 규칙 및 주요 시책에 대해서 인권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인권교육과 인권단체 협력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인권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 사각지대 인권 침해와 성희롱·성폭력 및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인권옴부즈만 운영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 인권 보호와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14쪽, 국제기구 및 세계인권도시와의 교류 확대입니다. 2026년 세계인권도시포럼은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유네스코 등과 함께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에 대응하는 인권도시’라는 주제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인권 관련 국제기구와 도시와의 교류와 연대를 강화하고 UN 등 국제기구에서 개최하는 국제회의 그리고 글로벌 포럼 등에 적극 참여해서 해외 인권 네트워크 확대를 모색하겠습니다. 15쪽, 평화기반 조성 및 나눔·연대의 광주정신 확산입니다.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다가올 평화 시대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평화통일 교육주간 운영과 광주통일관 체험 참여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통해서 통일문화와 평화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운영 지원을 통해 아시아 저개발국가폭력피해자 치료와 재활 등 인도적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16쪽, 5·18기록물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기록관 운영입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5·18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 보존시설확충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5·18기록물의 지속적인 발굴과 수집을 통해서 대시민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고 기획전과 기념전을 개최하고 학술행사와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시민참여 활성화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시민과 함께하는 민주인권도시를 위한 센터 운영입니다.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해서 전반적인 운영상황과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고 시설물 대관, 사전예약제, 시민홍보와 그리고 각종 노후 시설물 교체 및 보수를 통해서 이용·방문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역사알리기 체험교육을 운영해 오월정신 계승을 위한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서 기념센터 위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홍남순 변호사 가옥이 개관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예.

원래 1월에 하기로 돼 있잖아요. 왜 늦어지죠?

홍남순 변호사 기념관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에 내부에 기념 콘텐츠 전시와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개관은 3~4월 중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4월 중에. 그러면 완전…….

완전…….

완전.

위탁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뭐요?

위탁 운영하는 것까지 다…….

위탁은 어디에서 맡았습니까?

광주전남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민회라고 있습니다.

공모해가지고 선정한 것이죠?

예. 우선 지금……. (담당 과장을 향해) 1년간으로 되어 있죠? (국장, 담당 과장과 대화) 아, 공모는 당연히 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어디서, 외에, 이번에 몇 개 단체에서 들어왔나요? 공모.

신청은 한 개 단체에서 했고 1차 하나밖에 안 돼서 다시 재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기관에서 공모신청을 많이 해서 경쟁률을 뚫고 위탁을 맡으면 훨씬 관리하기도 편하고 할 텐데 한 개 기관에서 들어오다 보면, 통상적으로 그동안에 쭉 위탁하다 보면 한 개 기관에서 참여하다 보면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아무래도 홍남순기념사업회가 있기 때문에, 유가족들 있고 홍남순기념사업회가 있고 그래서요.

아니, 그 가옥보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통상적으로 보면. 이번에 잠깐 언론에 한 번 나왔더라고요. 지금 송정역이 5·18유적지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예, 추가 지정됐습니다.

추가 지정, 사적지로 추가 지정돼 있는데 거기에 지금 안내판도 하나가, 작년 9월에 그게 사적지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안내판도 하나 없다. 외부에서 광주송정역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안내판이 왜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됐을까요?

송정역이 지금 서른 번째 5·18사적지가 돼 있습니다. 다만 그 장소가 철도청의 부지와 관계되기 때문에 그 지정도 철도청과 계속 협력해서, 논의가 좀 길어가지고 늦게, 신청은 계속해 왔는데 지정이 늦게…….

안내판이라든가 표지석 하나 세우는데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관련된 예산이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올해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을 세워놓고, 사적지 표지석이라고 하는 게 일정하게 디자인이 동일하거든요. 작가들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동일한 형태의 사적지 표지석을 세울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예산은 2천만 원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확보됐습니까, 2천만 원이?

예.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닌데, 작년 9월에 그게 사적지로 지정이 됐으면 바로 이렇게, 다른 사적지도 아니고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 송정역 아니겠어요? 이것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했더라면 이렇게 언론에서 안 맞고 할 텐데. 금년에는, 금녀에 그럼 언제쯤 이거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상반기 중에는 가능할 것으로.

상반기 중에요?

예.

언론에서 한 번 나왔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상징성 있게 제작을 해서 바로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마이크 꺼짐) 예.

그리고 광주·전남, 전남·광주가 통합에 관련해서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고 조만간에, 우리 의회에서도 내일 정도 본회의도 열리고 하는데, 사실 광주 하면, 통상적으로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광주’ 하면 떠올리는 게 뭐겠습니까? 5·18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남광주특별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론 여기에 관련된 공직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고 다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광주시민들이 ‘5·18’ 하면 광주인데 광주라는 도시가 사라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봤을 때는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어떻게 5·18이 광주라는 상징성이 있는데 그게 없어지겠냐라고 하지만 우리가 모든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항상 시민의 눈높이로 우리는 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실체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고 전남광주특별시로 바로 계승이 되고,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 행정구역이 확대될 뿐이지 광주의 모든 역사·문화, 그다음에 생활 모든 게 광주시라고 하는 이 바운더리가, 행정구역이 커졌다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특별법에는 저희가 민주인권평화국 차원에서 5·18민주화운동과 민주·인권·정의·평화의 광주정신, 그리고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목적에 명료하게 우리가 명문화시켰고요. 또 하나는 5·18과 관련해서 5·18 관련 법이 3개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불분명하게 돼 있어서 5·18정신 계승과 5·18사적지 보존·활용·관리에 대해서는 국가가 필요한 재원을 반드시 ‘지원해야 된다’라고 특례조항으로 저희 의견으로 해서 넣어놨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특별법이 확정될 때까지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광주의 중요한 정체성, 5·18의 정신 이런 것을 보존하고 계속 계승해서 특별시로 가는 데 이상 없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위기가 선통합 후 다른 사항들을 계속 마련할 것 아닙니까? 또한 여기에서 지금 통합에 관련해 특별법에 여러 가지 5·18에 관련된 것은 몇 가지, 수없이 많은 제안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제안사항이 5·18뿐만 아니고 광주·전남에서 그 특별법에 담으려고 얼마나, 수만 가지를 가지고 논의하고 넣어달라, 지금 우리 광주에서도,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요구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무조건 불리할 것만 같고, 또한 전남에서도 광주하고 통합하다 보니 전남이 불리할 거다,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광주는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원하는 것을 지금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5·18에 대한 정신적인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계승해야 되고 특별법에 저는 꼭 담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시장이 여러 가지 컨트롤을 하겠지만 시장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셔서 꼭 특별법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꼭 해야 됩니다.

예.

그렇잖아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도 굉장히 바쁘실 텐데 5·18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광주시민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5·18영령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당부사항대로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채은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은지입니다. 올 한 해도 힘내서 고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지속가능한 인권정책 추진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저희 카드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을 때 그때 시책이라든지 사전인권영향평가가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3페이지 보니까 조례·규칙 및 시책에 대한 사전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에는 나와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는 상황인가요?

지난번에―저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모든 정책과 사업 결재할 때에 앞에…….

그때 체크리스트.

인권사전영향 체크리스트를 저희들이 포함시켜가지고 반드시 체크해서 사전에 인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 정책인지, 사업인지 점검해서 이것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게 반영이 됐었군요. 바로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민주인권평화국이 5·18에 대한 것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듯이 너무 너무 중요한 우리 광주시의 또 과제이지만 인권에 관한 것도 놓쳐서는 안 되는 부서이잖아요. 그래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바로 반영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올해는 인권 관련돼서는 시책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렇게 정책을 펼치실 때, 광주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들 정말 뼈아픈 일이었고 반성을 많이 했잖아요.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더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요, 12페이지에 5·18민주화운동 항구적 진상규명 체계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대국가 권고사항에 대해서 계속 이행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또 ‘항구적 조사기구 법령 근거 마련 등 설치를 요구하겠다’ 이렇게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좀 답답한 마음이거든요.

일단 국가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일단 활동이 마무리되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역시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18기념재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가 어디까지 돼 있고 성과가 뭐고 한계가 뭐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단과 함께 힘을 합해서 일단 그 작업부터 하면서 과제를 추출하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 조사하고 계시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국가 차원의 항구적 조사기구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요.

이 부분이…….

계속 어떻게 요구를 하실 겁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법적인…….

맞습니다.

뒷받침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부분이 아직 미흡한지, 과제가, 어디까지 우리가 성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관련된 진상규명, 2차 진상규명조사위원회든지 아니면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걸 추가로 한다든지 또 다른 어떤 방법을 택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그때 요구를 할 수밖에 없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권고사항은 이미 나와 있기는 하잖아요.

권고사항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체크를 하실 거예요? 그냥 계속, 요구하신다는 게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셔야지 그냥 인터뷰를 하거나 뭐 이렇게 단발성으로, 단발적으로 뭔가 갑자기 성명서를 내거나 이 정도 선을 생각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우리 광주시의 어쨌든 민주인권평화국에서는 앞으로 국회의원 누구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게 법을, 5·18 진상규명에 관련된 추가 관련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기구로서 로드맵을 법을 개정하자 또는 제정하자라고 확정하기까지는 왜 그런가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돼서 사전단계로 지금 국가5·18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고 거기에서 추출된 결과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를 논의해서 가겠다라는 게 지금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권고사항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계시고 미규명 핵심과제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할 건데 항구적 진상규명 체계 마련에 대해서는 그 조사가 끝나고 난 뒤에야 어떻게 마련을 하게 될지 알 수 있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진상, 국가 진상규명 과제들이 있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분석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밑에 표시를 했습니다만 5·18행불자찾기라든지 유가족찾기, 또 암매장발굴들은 저희들이 중요한 광주시의 과제로 놓고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계신 것은 알, 제가 계속 똑같은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요. 보시면 5·18민주화운동 항구적 진상규명 체계를 마련하시겠다는 게 올해 2026년도의 업무보고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 법령 근거 마련 등을 요구를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어떤 국회의원님과 논의를 하고 계신 건지 저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서 문의를 드린 거고요. 우리가 광주에서 아무리 이 업무계획을 세우더라도,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게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거나 요구를 하지 않으면―이 사실을 알고 계시겠지만―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금 없어진 상태에서는 사실 다시 법을 만들어서 항구적인 이 기구를 만드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항구적조사기구를 만드는 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구만 하신다는 게 올해의 계획인 건가요?

아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추가로 진상규명해야 할 과제들을 추출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법체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의해서 그것을 결정할 다음에 그다음에 국회에 요구할 겁니다.

지금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나온 지 꽤 됐는데 아직도 지금 분석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은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잠깐 체크를 하겠습니다. 10쪽에 5·18 50주년 기념사업 로드맵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기획단 설치·운영하겠다 했는데 지금 설치·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5·18민주화운동 50주년이 2030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조직 개편할 때 50주년기획단을 신설해서 저희들이 민주인권평화국 국장 산하에 두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기획단장은 서기관급으로 배치를 하고 상설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설치 이후에 50주년 행사를 단순한 행사뿐만 아니라 관련된, 5·18 관련된 중장기 계획을, 사업들, 5·18정신을 확산시키는, 세계로 확산시키는 계획 등 이런 중장기 계획은 거기에서 로드맵을 잡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에, 5·18정신 헌법수록 추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데, 올해, 이것 관련해서는 지금 중앙정부와 어떻게 교감을,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계신가요?

내일 국회 우, 우원식 의장님, 갑자기 생각이, 우원식 의장님이 광주를 방문해서요, 5·18정신 헌법전문수록 개헌과 관련된 간담회를 개최를 합니다. 지난번에, 광주 얼마 전에 왔을 때도 제가 직접 만나서 5·18정신 헌법전문수록을 위한 개헌 문제에 대해서 서로 저희들 입장과 그다음에 추진상황, 국회의장의 입장을 충분히 저희들이 들었고요. 지금 제일 먼저 선결되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오늘도 국회에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연설 하면서 5·18정신 헌법전문수록을 원포인트로 오는 6·3지방선거 때 동시에 같이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투표가, 먼저 투표법이 개정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야가 합의하자라는 제안을 냈습니다. 이 「국민투표법」이 설 전에 개정이 돼야 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왜 그러냐면 「국민투표법」에 선거 연령이 19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8세로 개정을 해야 되고, 또 해외에 거주 국민에 대한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사전투표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지금 현재 선거법과 일치시켜가지고 개정해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가능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대단히 중요한 해이고, 그래서 이 일에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민주인권평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수 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