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의원 발언

환경복지전문위원 김경대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보고안 1건입니다. 회부 현황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6년 1월 1일자 정기인사발령에 따른 복지건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미선 돌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화 고령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강윤선 공공보건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배강숙 건강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복지건강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복지건강국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에 의료돌봄까지 더해 기존 돌봄의 틀을 과감하게 혁신하여 보편적 돌봄체계를 구축·운영하며, 대한민국 돌봄의 표준으로 도약하였고 공공의료정책 대전환으로 의료공백 최소화 및 원스톱 응급의료 플랫폼 구축 등으로 든든한 지역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올해도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 조성을 위하여 광주다운 통합돌봄을 전국 돌봄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시민 누구나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돌봄을 받는 중복과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기본 돌봄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신뢰받는 보건복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면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6년 목표와 추진 전략, 26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입니다. 복지건강국 조직은 5과 19팀으로 정원은 97명입니다. 예산은 2조 5935원으로 시 전체 예산 7조 6809억 원 대비 3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자원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장사시설 및 의료기관 등이 있으며 식품공중위생업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 2026년 목표와 추진 전략입니다. 금년도 우리 국 목표는 소외와 차별이 없는 광주형 복지로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를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광주형 복지서비스 강화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현, 내일과 존엄한 삶이 있는 어르신 건강 활력도시 조성, 맞춤형 장애인복지 실현으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공공의료 대전환으로 든든한 건강 안전망 구축, 시민 건강 맞춤형 친화도시 및 위생문화 조성, 5대 전략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계획으로 먼저 돌봄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따뜻하고 빈틈없는 광주다운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전국 돌봄과 중복·누락 없이 통합하여 고도화된 돌봄체계를 운영하고 돌봄콜 하나로 생활돌봄과 의료돌봄을 통합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서비스비용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60%까지 대폭 확대해 경제적 부담 없이 시민 누구나 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약사 다제약물 관리, 재택의료센터 확대, 퇴원환자 연계 강화 등 의료돌봄 접근성을 높여 일상회복과 재입원 예방까지 책임지는 돌봄으로 고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청년을 대상으로 일상돌봄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촘촘한 지역사회 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2026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9쪽, 새로운 복지정책 재정립을 통한 복지 혁신 강화입니다. 우리 지역 복지 수요 추계 분석과 전망을 통한 새로운 복지정책을 재정립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교육으로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제4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과 인권보호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돌봄 기능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복지 현장 요구에 기반한 복지정책 연구 추진, 사회서비스 격차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시민의 삶이 보장되는 맞춤형 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차원의 선정 기준 완화로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긴급복지 지원과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확대를 통해 비수급 빈곤층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자활 근로 사업, 자활생산품 지원, 전세 점포 융자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탈수급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푸드뱅크, 푸드마켓 운영과 함께 소득 기준 없이 이용 가능한 ‘그냥 드림’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11쪽, 소외계층 복지 확충으로 공공성 강화입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상담을, 상담을 기반, 주거지원과 구직 연결을 확대하고 기능 회복과 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주거시설 쪽방 거주자 지원을 위해 시·자치구·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경제적 위기, 고독사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입니다. 13쪽, 어르신 일자리 및 중장년 사회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활동 확대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3만 6천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장년층 생애 재설계 지원을 위한 장년층지원 플랫폼 빛고을50+센터를 운영하고 장년층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공헌형 일자리 280개를 제공하겠습니다. 14쪽, 좋은 돌봄 구현 어르신 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16만여 명의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최대 34만 9천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1만 5천 명의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전 확인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와 독거 어르신 8천 명을 대상 ICT 장비를 활용한 비대면 안부확인서비스인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제2기 장기요양요원 기본계획의 18개 세부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제고에 노력하고 제3기 기본계획 수립도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15쪽, 어르신 여가활동 지원 및 복지 인프라 확충입니다. 다양한 여가활동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관 10개소, 노인교실 24개소, 경로당 1396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고, 특화형 노인복합시설인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광주지회의 운영지원과 노인지도자대학 및 어르신 체육활동 추진으로 선배 시민으로서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지속과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인프라 확대를 위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지원하고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공사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며 효령타운 구내식당 증축으로 새로운 여가공간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추모와 휴식의 장사문화 조성입니다. 장사시설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제3봉안당 4만 5천기, 봉완당, 봉완담 3800기, 자연장지 2만 7천기 조성 등 영락공원 3단계 장사시설을 확충하고 친자연적 장래문화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18쪽, 현장 중심의 장애인정책 추진 및 기반 강화입니다.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 4차년도 시행계획 추진,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모니터링 및 제3차 종합, 장애인 종합계획 수립,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장애인복지기금 사업 추진 등 장애인이 공감하는 정책개발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합수련시설, 시립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복지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호남권역 재활병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장애친화검진기관 등 의료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효율적 시설 운영 및 지역 장애인 맞춤 서비스 지원입니다. 다양한 복지 요구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시설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기능보강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구별 농아인쉼터, 시립장애인복지관 수어통역서비스, 중증뇌병변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낮활동 지원 등 지역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0쪽, 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정적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자립 희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자립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동지원서비스 및 유형별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연금,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보조기기 지원 등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21쪽, 발달장애인·장애아동 가족 및 여성 장애인 지원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과 주간 방과후 활동서비스 등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장애 정도와 욕구 등을 반영한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발달재활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등 장애아동의 발달을 증진하고 장애아동 가족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하겠으며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가사도우미 파견, 교육 지원을 통해 여성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활동을 촉진시키겠습니다. 다음 공공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25쪽,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 확립입니다. 보건소 기능 개편을 통한 소생활권 단위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해 통합건강센터를 운영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충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정책연구와 기술지원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요 감소와 공급 부족에 따른 필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의료기관 역할 강화, 소아·분만 환자 진료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26쪽, 안전한 의약관리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병상수급관리계획 실행에 따른 적정 수준의 병상 관리, 병상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의약품, 마약류 등 안전한 유통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 정책 시행을 위해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하는 등 응급의료 선진화를 유도하겠습니다. 27쪽, 감염병 유행 대비 선제적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 발령 시 신속대응을 위해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감염병 전수 표본 감시체계 구축해, 체계를 구축해 시기별 유행 감염병을 집중 예방·대응하겠습니다. 국가 예방접종과 고위험군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생애주기별 적기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이상반응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8쪽,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감염병의 선제적 대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감염병역학조사단을 운영하고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결핵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고위험군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집단시설 내 발생 시 접촉자와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역학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위생과 소관입니다. 28쪽, 더 건강한 삶, 시민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입니다.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금연클리닉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와 난임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등 건강한 출산육아, 출산 양육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및 암·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취약계층 맞춤형 의료지원을 강화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정신건강 친화도시 구현 및 치매 관리 강화입니다.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발견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음건강주치의, 열린마음상담센터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정신질환자 자립 주택 운영과 회복지원서비스 강화로 지역사회 복귀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살예방전담조직 신설, 현장 대응인력 확충으로 자살예방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생명존중 안심마을 확대와 24시간 위기상담전화 운영 등을 통해 촘촘한 생명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치매예방부터 사례관리, 자원 연계까지의 통합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시민이 안심하는 건강한 식생활·위생환경 조성입니다. 외식업체 주방환경 개선 및 경영 컨설팅을 통해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 숙박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실태점검 및 지도·단속을 병행하여 공중위생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31쪽, 시민이 신뢰하는 선제적 식품안전관리 체계구축입니다. 식중독 취약시설 집중관리와 배달·무인업소 등 위생 사각지대 사전점검을 강화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다소비 유통식품에 대한 선제적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와 교육을 통해 시민이 신뢰하는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국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에 오신 소감은 어떠십니까?

우리 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경제하고 복지 분야라고 생각하고요, 그중에서 저는 사실 그간 경제 파트에서 많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 파트에서 근무를 하면서 삶에 대한, 그런 쪽에 저희 지원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되고, 현재 하는 복지정책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하는 시간이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씩 조금씩,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제가 사실 복지 분야는 처음 근무하는 거여서 차분히 좀 익혀가고 정책 및 대안도 마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실한 업무파악 시간 좀 부족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워낙 이게 분야도 넓고 해서 최소 6개월 아니면 한 1년 정도는 걸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행정통합에 따른 복지 분야에서도 전남과 소통 및 공생을 위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광역시고 도하고는 좀 복지지원시스템이나 이런 게 좀, 기관들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은 통합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일단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전남의 사업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이 마무리되면 나중에 전남지역 공무원들하고 이걸 어떻게 통합하는 방법을 찾을까, 그런 고민을 같이하는 자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의 장애인복지과 등에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고심을 하신 흔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고생한 보람으로 금년에 개선된 부분이 많고요, 또 조금 서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파악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지체장애인협회 전국 행사, 행사비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체장애인협회의 편의시설 행정요원 지원 부분은 아쉽게 금년 예산에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센터 인력지원 문제에 대해서 장애인단체와 또는 주간보호센터 관계자들과 많은 대화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인력지원이 되고 정착이 되었고, 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3년 전부터 중증장애인 권리형 일자리에 대해서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 쪽에서 관심을 갖고 계셨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정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숙 과장님, 권리형 일자리 금년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마이크 꺼짐) 장애인복지과장 박영숙입니다. 26년도 권리 중심 일자리 예산은 6억 4천만 원…….

예?

(마이크 꺼짐) 권리 중심 일자리 예산은 6억 4천만 원입니다. (마이크 켬)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어가지고요. 26년도 권리 중심 일자리사업은 6억 4천만 원이고요, 장애인, 중증장애인 35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남 인력이 7명이 투입이 되게 되고요, 7개의 기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권리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장애인 일자리가 중요한 만큼 이 사업은 지속돼야 되고 예산 확대돼야 되고,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애인복합수련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복합수련시설 운영기관 선정과정에서 약간의 잡음이 있었습니다. 잡음의 원인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애인복합수련시설이 2월 중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운영계획 수립에 앞서 수련시설 관리·운영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었습니다. 사회복, 사회서비스원에서 했었는데요,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서 수련시설 자문 TF 회의를 거쳐 최종 운영계획을 결정을 했는데요. 일단 TF 회의 시에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운영주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운영주체는 네 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직영을 하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거나 아니면 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거나 이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서 용역결과에서는 공공위탁이 가장 적합하겠다라고 결과가 나왔었고요. 이에 대해서 TF 회의에서도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쟁점이 됐었는데 직영을 요구하는 일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공공위탁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관련해서 두 번의 TF 회의를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공공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개관 초기에 안정적인 운영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수련시설의 공공성도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전문성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직영보다는 공공기관 위탁이 더 낫겠다라는 결과로 결정을 하게 됐고요. 일단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장애인, 시립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해서 3개의 시립장애인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 센터에 위탁운영하는 게 낫겠다라고, 그것도 합의를 했었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에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기능 효율화 용역을 실시를 했었는데요, 전략추진단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장애인복지서비스 기능을 장애인종합지원센터로 이관해서 장애인복지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 3개의 장애인복지시설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로 이관이 됐었던 것입니다. TF 과정에서 직영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이해를 구하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운영주체 선정을 위해서 장애인복지과에서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단,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인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기를 원했었고 그것이 안 되니까 소통이 덜 된다, 이런 불만이 장애인단체에서 지금 나오고 있지요? 일단 선정되었다는 사후에 장애인단체들과 대화가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즉 운영주체가 장애인단체가 아니더라도 운영위원회, 전문기구 공동운영 구조 등을 통해서 장애인단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한다는 위로감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합수련시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고 도가니 사건으로 인한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시설입니다. 당연히 전국화되고 세계화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저도 TF 회의 때 많이 주장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가 의회에서도 점검할 것이고 장애인단체에서도 지켜볼 것입니다. 아무튼 장애인단체가 장애인복합수련시설 운영에 있어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 참여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참여의 폭을 확대시켜주라라는 말씀을 국장님께 드립니다.

(마이크 꺼짐) 예, 알겠습니다.

시립복지관 재건축 문제로 인해서 향후 2년 정도 시립복지관 이용자들이 다른 시설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럼 시립복지관은 동림동에 있는데 노대동 쪽으로 멀리 이용자들이 이용하러 다니게 생겼어요. 그러면 하루 이용자들이 300명 이상 되는데 그분들이 동림동 복지관 근처로 이사 온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노대동으로 간다면 너무나 멀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좀 가까운 곳으로 찾아봐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지금 많습니다. 단, 그런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행정편의주의고 장애인복지관 이용인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때요,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죠?

예, 일단 시립장애인복지관은 아시다시피 88년도에 세워서 워낙 노후가 돼서 새롭게 지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다 공감대가 돼서 추진 중에 있고요. 실제로 그러면 공사하는 동안 그 시설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있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런 고려사항들 때문에 다양한 이전 장소를 갖고 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구에 있는 가족센터라든가 신양파크, 남구 노인회관 이런 곳까지 고민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고려해야 될 것들이 현재 복지관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규모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다니는 주차장이라든가 그리고 건축물 용도 자체가 사실 이 시설, 현재 쓰고 있는 시설하고 맞춰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장애인편의시설도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옮기는 데 있어서 사실 현실적으로 비용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하는 데 수십억이 든다든가 그러면, 본 건물하고 거의 비슷한 비용이 든다고 하면 저희 행정적으로 사실 재정적인 제약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다양한 대안을 갖고 고민을 해서 현재 사용이 정지된 구 시립요양병원, 제2요양병원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1·2층을 사용하면 시립복지관하고 그다음에 보호작업장으로 활용하기에도 충분한 공간이다, 그렇게 결론에 도달한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접근성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현재 셔틀버스를 좀 더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바우처 택시라든가 동행서비스 부분들을 좀 더, 저희가 그 부분을 더 강화를 해가지고 조금씩 불편한 부분이 완벽하게 없진 않겠지만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안도 마련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복지관 이용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계획 있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지원금 상향을 감사드립니다. 15년, 15년 이상 동결된 장애인, 장애인의 날 행사비, 행사비 인상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쪽 가장 밑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나오네요,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저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운영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 연계사업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5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직원 복지만 되고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대해서 잘 살펴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남권역 재활병원에 이동기기수리센터가 있어요. 이동, 여기는 장애인 휠체어 및 장애인 보호장구에 대해서 수리, 대여, 세척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여 일부만 하고 수리나 세척은 안 하고 있습니다.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접근성의 문제인가 또는 운영기관이 문제인가 잘 파악해서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지속적으로 지적하지만 잘 안 되고 있네요.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가가 높아가지고 50% 할인해 주나 마나입니다. 그 부분 아직도 왜 개선이 안 될까요?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개선은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새로운 의지로, 새 계획으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도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종합지원센터, 다른 기관·단체보다 지원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불만은 없습니다만 사회서비스원에 소속 기관이 있는데 9쪽에 직원 처우개선 해서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승진 문제 등 계속 적체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 국장님께서 잘 체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금년 한 해 잘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실례지만 직렬이 어떻게 되시죠?

행정직입니다.

예, 그렇죠. 복지건강국에서 복지 분야 업무를 아까 서용규 부위원장님, 위원님 말씀에서 처음 하고 계신다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자치구에서 모든 업무를 다 담당해 보신 적도 있으시지만 그만큼 복지 분야에서 종사한 공직자들의 그런 노고에 대해서도 잘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작년 본예산을 토대로 이번 업무보고 자료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예산 때 우려했던 거나 아니면 말씀드렸던 것들 위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최근 현안들에 대해서 한두 가지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서비스원의 연구직 처우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본 위원이 꾸준히 해본 바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거를 공약이행으로 표시를 했다가 이행이 아니었다는 걸 거듭 지적을 했고 나중에서야 이행이 아니다, 이행 불가다라고 평가담당관실에서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사실 이게 그렇게 입장 바꾸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이행을 하시라, 연구직을 증원을 하고 그 처우를 개선하시라라고 주문한 거였는데요, 혹시 올해 업무계획안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담겨 있나요, 내용이? 없으면 없다고도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답변은 국장님 상황 이해하니까요, 편하게 답변 가능하신 분께서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특별하게 변경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나요?

(마이크 꺼짐) 예, 맞습니다.

그러면 민선8기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계획 없는 거죠?

돌봄정책과장 남미선입니다. 현재는 작년에 진행되는 사항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와중에 기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된 그런 연구원분들은 또 계약기간 만료로, 어떻게 보면 이걸 해고라고 보기엔 참 애매합니다만 이제 실직이 되는 상태가 돼요. 역행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부서에서 조금 더 개입을 하는 그런 연구직 증원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연구직 6명은 정규직 전환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끝인가요?

연구직이 지금 계약만료가 되면 끝난다고 하셨는데 연구직들은 점차적으로 해서 전부 다 완료, 전환,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된…….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전환 안 됐고요. 2월 자로 계약 만료되는 분들 있고 3월 자도 있고 4월 자도 있습니다. 그분들 그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되길 기대하면서 계속 있어왔는데 연구직 처우개선으로 인해서 증원이 된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그분들의 자리가 계속 남아 있겠죠. 그분들 일자리 주자고 연구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것 또한 우리가 고려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연구직 6명 중에 2명은 전환이 완료가 됐고요.

2명이 전환된 거잖아요, 지금.

예, 3월 달에 2명이 예정이…….

전부 다 6명 됐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니죠, 그건.

예, 6명이 지금 3월에 계약기간에 평가를 통해서 전환이 될 예정이고요, 나머지 두 분도, 3월 달에 되신 분들이 3명이 지금 배정이 돼 있고요, 한 분은 11월, 11월달의 평가를 통해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한 번 다시 확인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릅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또 작년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2개소로 확대하는 내용이 또 있었어요. 부서는 아마 좀 왔다 갔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순서는 부서 순서대로 안 할 거라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2개소로 확대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아직은 2개를 신청받지는 않았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2개소가 확대·운영이 되나요?

공공보건의료과장 강윤선입니다.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달빛어린이병원 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일정을 조정해서 상반기 중에는 할 겁니다, 3월부터 진행해서.

3월부터요?

예, 상반기 중에는 광서권.

예, 알겠습니다. 그때 예고했던 기간 그대로인 거죠? 지금 크게 변동은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 배분도 지금 증액된 예산 안에서 그 2개소가 될 곳에 각각 균등하게 들어가게 되겠죠?

저희가 1개소당 5억을…….

그렇죠.

그때 예산을 했는데 만약에 지정되는 시점에 따라 월할 계산해가지고 보조금 지급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농아인쉼터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강하게 지적했던 바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신경 많이 써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의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 장애인, 아니,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결과가 통보가 돼서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조치할 사항을 다시 재통보를 해 왔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대상자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해달라라고 요구가 다시 있어서 그 협회, A협회와 B협회에 있는 대상자 두 분을 서로 교류하는 식으로 인사조치를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피해를, 이걸 피해자라고 제가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피해 호소자들의 입장은 충분히 잘 듣고 계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도 우리가 이걸 신경 쓰지 않았을 때 통상적인 인사 교류로 인해서 분리 조치가 다시 풀려버리는 일이 없도록 잘 숙지해 주시고 또 부서에도 연속성이 계속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장애인복지과 내용으로 여쭤볼게요. 작년 내용은 아닌데요. 최근에 민원을 들었어요. 불과 어제였습니다. 우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의회로 보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맞아요. 그래서 사실 장애인복지과에 계속 이 내용을, 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좀 죄송스럽기도 합니다만 우리 상임위 내에서는 우리의 민원인들의 입장을 또 대변하다 보니까 복지과에 계속 요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좀 교류 같은 게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와 소통하는 그런.

특별하게 수시로 교류하지는 않고요, 우리 장애인복지위원회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님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장애인복지위원회 하면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요구도 하고 또 협조도 구하고 이러한 정도의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통상 업무보다는 정기적으로 있는 회의기구에서나 소통을 하는 수준인 거죠?

예, 그리고 혹시 민원 발생을, 발생이 되거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하고 문제점 같은 것을 파악하는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도 부담 가지 않게 저 역시도 센터에도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해당 상임위 위원께도 협조를 구하겠지만,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어제 민원 말씀드릴게요. 바우처 택시에 부정 탑승자들이 계속 속출한다고 해가지고 신분증이랑 신분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바우처 택시 이용객들에게만 신분을 검증하는 절차를 둔다는 걸로 당사자들이 받아들이면서 왜 우리를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하냐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새빛콜은 부정탑승이 가능한가,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그게 안 되니까 나름대로 이동약자지원센터에서도 교통약자 지원센터에서도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인권침해 그런 소지가 없도록 전달만 해 주세요, 부서에서 부담 가지 않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다른 것들 몇 가지 짚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기억하실 겁니다. 어제 시·도 통합 관련된 공청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경로당 관련해가지고 회장님들이 수당 달라고 하셨잖아요, 시·도 통합되고 나면. 그거 우리 검토가 좀 됐나요?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당장 확답은 어렵겠지만요.

어제 사실 저희가 처음 듣는 이야기여서요.

그렇죠.

그 부분 다시 실무라인하고 지금, 전국적인 상황이든지 그걸 한번 파악을 해본다면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회장님께서 같이 이야기를 해 주신 게, 이건 자치행정국 소관이겠습니다만, 통장 자격요건 이거는 좀 검토가 됐나요? 어제 자라서 아직 확인을 못 해본 거죠?

예,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과장님.

아니,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됐는데,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공모를 통해서 통장을 선발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연령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어제 그 회장님 말씀이 좀 오류가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정확한, 회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정확한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어제 그 회장님의 워딩 그대로라면 노인단장이, 노인회장, 그러니까 경로단장이 통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안 된다는 전제를 두고 그걸 요구를 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게 안 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예,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됐다라면 공모하는 절차에서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의, 심사위원들에 따라서 약간 그런 기준들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고 나서 공청회가 끝난 뒤일지라도 그때 질문을 주셨던 분들에게 개별연락을 드려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하도록 하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해주십시오. 어제 또 제가 마무리쯤에 말씀드렸던 건데, 4기 처우개선 계획 이 관련해가지고도 통합 이후에 전남도에서 굉장히 광주를 부러워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한 내용, 전남도는 어떻게 해 갈 것인가.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좀 준비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통합 이후에는. 거기도 사회복지종사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이게 광역시하고 도의 차이 부분도 좀, 그리고 인구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난 건데 실제로 처우개선에 대한 가장 직접적으로는 예산 분담을, 부담을 어디서 하느냐, 그런 부분도 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시군구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고, 여기는 광역시에서 직접 하는 문제라서 이게 특별시로 하나로 통합됐을 때 어떻게 할 부분인가는 살펴봐야 되는데, 지역적이나 농어촌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좀 고려해야 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시 단위로 봐야 될지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스러운 상황이고요. 실제 이걸 판단하기에 있어서 서비스의 특성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당장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업무의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적인 특성에 있었기 때문에 처우가 좀 달라진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맞출 건지, 아니면 약간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그러니까 가장 단순하게는 같은 건 같고 다른 건 다르게 할 건지 이 부분을, 그거는 구체적으로 상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드렸는데요, 다음번 처우개선 계획을 과연 우리가 지금 당장 세우는 게 얼마나 유의미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 스톱을 해놓고 통합 이후의 그 여건을 실태조사를 한 뒤에 하는 게 맞을지, 약간 업무의 매몰비용 발생 같은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괜히 고생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전남도와 복지정책 관련된 업무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만큼, 서용규 위원님 질의에서, 그만큼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는 게 좋을지를 조금만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담당 과장을 향해) 예, 말씀하셔도 돼요.

돌봄정책과장 남미선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서비스원에 연구과제 저희가 의뢰해 놓은 상태인데요.

아, 그래요? 예.

예, 이명노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지금 행정통합이라는 아주 큰 과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중요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직 증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첫 업무보고인 만큼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도록. 정신건강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 시 산하 공직자 TO로도 잡혀있는 소방공무원들의 PTSD, 참사나 재난 이후에 생기는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가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실태가 굉장히 심각해요. 작년에는 이태원 참사에 투입됐던 소방관께서 안타깝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일도 있었고, 지금도 항공참사 이후에 그런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부분, 최근에 무등일보 기사를 보시면 기획기사로 해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아마. 우리가 소방관들에 대한 정신건강 좀 더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한번 깊이 연구를 해 주시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잘하고 있나요?

예, 저희는, 저희가 하는 사업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그렇죠.

비용인데 저희가, 119마음 그 할 때 제가 국회 토론회를 가봤는데 경찰 쪽에서는 별도의 관리가 들어갑니다, 별도의. 그리고 경찰도 그러고 119도 그 자체 소속에서 관리를 다 하시더라고요. 저희랑 연계된 부분은 저희가 같이 함께 협업해서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경찰 쪽은 잘 되고 있는데 소방 쪽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상처리를 할 때 내야 되는 자료가 십수 개가 넘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되다 보니까 소방관이라는 업무 특성상―경찰공무원도 마찬가지이겠지만―거기에서 오는 낙인효과가, 그 일이 중단이 되게끔 인식이 잡혀버리는 그런 영향도 좀 있다고 하니까 같이 좀 신경을 써 보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잘 부탁드립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아무튼 올해도 많은 일들이 주어지고 대혼란이지만 혼란 뒤에는 반드시 질서가 온다라고 하는 부분을 믿고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직으로서 복지건강국 업무를 맡게 돼서 복지건강국이 그냥 새로운 시선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도약하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지요?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요, 2026년 목표와 추진 전략, 주신 페이지 5페이지를 보면 목표가 ‘소외와 차별이 없는 광주형 복지로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 실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이제 선거가 있는 국면이잖아요. 그래서 7월이 되면 어떤 형태로 업무보고를 받을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 목표가 변경될 수도 있나요?

목표는 올해 목표기 때문에요, 특별히 변경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국장님보다 더 힘센 사람이 바꾸라고 하면 바꿀 겁니까?

그런데 돌봄의 방향은, 현재 저희가 워낙 광주형 돌봄 잘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전남, 이런 표현을 굳이 써야 되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돌봄이나 복지 부분은 이 형태로 가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변경 요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8년의 의정활동 속에서 6년을 복지건강국하고 같이 일을 했고, 그런 국면이 보면서 가끔 목표가 바뀌었던, 복지건강국 아니더라도 목표가 바뀌었던 사례들을 봤어요. 그래서 이게 왜 바뀔까라고 하는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하는 거고, 지향점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목표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목표하에 세워진 부분이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행정의 지속가능성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지속가능성은 책임성이라고 하는 부분 있고 또 국장님 워낙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고, 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벌써 현장을 다 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실성과 간절함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돌봄정책과, 고령사회정책과, 공공보료, 공공보건의료과 이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돌봄정책과에서 광주다움 통합돌봄 지난 과정 중에 너무 열심히 잘해가지고 긴장되시죠?

원래 잘한 사람 뒤에 가면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더 좋은 평가받으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서 돌봄,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전국화되면서 그다음에 광주는 뭘 해야 될까요? 지금. (자료를 가리키며) 이렇게 계획 주신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국화된 통합돌봄지원법의 기준이 광주가 돼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된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비전이 뭘까. 그냥 이 사업을 성실하게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이미 지금 체계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전국화답게 이끌어 가실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사실은 저희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기준이 돼서 돌봄통합법이 3월 27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지만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범위와 우리 의료요양 통합돌봄의 범위를 보면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훨씬 더 범위가 넓고 의료요양돌봄은 그 범위 중에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국가 돌봄 시행이 정착이 되는 게 우선적으로 저희가 가져가야 될 방향일 것 같고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전국화되게 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단계별로 시행이 돼서 금년도부터는 보편돌봄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지속가능하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현장의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예?

현장의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기준이 돼서 의료요양까지 지금 포괄이 됐잖아요? 그런데 어떤 오해들을 하고 계시냐면 현장은, 돌봄을 받으실 분이 재택, 집에 계시고 서비스 13종이 찾아가는 걸로 오해를 하세요. 이건 통합돌봄의 방향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돌봄을 받으실 분이 주체적인 자기 존재감을 가지고 마을과 공동체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케어하고 돌보는 거지, 복지 관련 서비스 패키지들이 연달아서 한 분한테, 한 분의 돌봄 대상자가 13개의 서비스를 찾아간다, 이런 오해가 되지 않도록 그 부분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 앞으로 행정통합이 되면 전남하고 관계는 어떻게 가져갈까라고 하는 부분은 차후의 문제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통합돌봄사업에서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정말 모세혈관 같은 분들이시잖아요. 그분들을 잘 챙기고 함께 가는 게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사례관리를 잘해주고, 인테이크를 잘 해 줘야 통합돌봄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신규자가 바뀔 때마다 저희가 소집 교육을 통해서 수시로 역량교육도 시키고, 왜 동 담당 사례관리사들이 정말 중요한가에 대한 교육에 사실은 굉장히 방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지적하신 것처럼 동 담당자가 정말 모세혈관처럼 움직여줘야 저희가 추진하는 통합돌봄이 제대로 기능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현장에서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혹시 업무 로딩은 없는가, 사례관리수는 얼마나 하고 있는가.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전국화해서 저는 성공의 키는 이제는 사례관리라고 보거든요. 그분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일의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것이 저는 과장님과 국장님이 통합돌봄을 지속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제안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사업들은 잘 진행이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점 이동까지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제안 드릴 게, 지금 우리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의 노후화 정도 이게 좀 실태 파악이 됐나요?

일단은 저희가, 노후화 정도는 저희가 기능보강 관련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기능보강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가보니, 사회복지관이 처음에 들어설 때가 90년 초반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그때는 엘리베이터 중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기능보강비의 많은 부분이 엘리베이터, 그리고 이동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던데 이 예산이 억 단위잖아요, 기본. 그리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는 기본 3억이 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태라든가 예측이 있어야 된다라는 제안을 같이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예산들이 기능보강비로 들어가는데 비단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지, 식사 지원할 수 있는 조리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되는 게 사회복지시설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실태를 좀 파악해서, 해당되시는 분들도 이 기능보강비가 현장에서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측이 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과별로 2개만 물어볼까, 더 물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고령사회정책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제일 많은 복지 욕구가 있는 노인, 고령사회정책과 업무를 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뭘 물어볼지는 과장님 알고 오셨죠?

아니요, 모르고 왔습니다.

관련해서 아까 우리 의원님들,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번에 2026년도의 고령사회정책과는 좋은 돌봄이 키워드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중에서 전반적인 사업들을 좀 안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관련해서 2026년까지 기본계획 사업 추진하겠다, 4대 분야에 18개 세부사업, 이거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3기 계획도 세워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어쩐가요? 인력의 문제라든가, 지금 장기요양지원센터 인력이 지금 부족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최선을 다해서 보완한다고 했지만 장기요양요원들 가정파견까지 본다면 절대적으로 지금 이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김영화입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 계획은 저희가 24년도부터 수립하여서 26년까지 제2기 계획을 수립하였고 내년부터 3개년 동안 해서, 올해 3기 계획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서비스원에 용역을 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올해 그 계획을 수립하여서 전반적으로 현장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TF들을 구성해서 그 결과를 공유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기 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기 계획과 관련해서 보완해서 올해 3기 계획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는 대안을 잘 제시를 해 주셨고요. 그때 우리 토론회할 때 나왔던 2기 계획 내에서 내지는 1기에서 누락된 부분까지도 챙겨달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핵심적으로 하나는 뭐냐면 장기요양기관들이 좋은 돌봄을 할 수 있는 인증제를 도입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사실은 인증제 도입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많은 갈등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돌봄이 되려면 내 부모 맡기고, 분들에 대해서 이분은, 이분의 서비스의 질과 양은 저희가 보장합니다라고 공공의 인증이 필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건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인증제 같은 경우는 저번,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잘 살펴보고 있긴 한데, 인증제가 그때도, 저번에도 저희 정영화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일부, 당시에 일단 현장에서의 의견들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여러 의견들이 분분했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의회에서 이 조례의 부분이 보류가 됐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유사한 평가를 3년 단위로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향후에 또 전남과 저희 광주가 통합하면서 이런 장기요양 부분에 대한 정책들도 함께 가야 된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들어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쟁점적으로 좋은 인증제, 좋은 돌봄을 인정,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어떤 기관이 됐든지 간에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는 내지는 특별시에서는 이 기관은 믿고 맡겨도 되는 기관이다라고 하는 인증이에요. 그러면 예산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좋은 기관들이, 공인이 인증해 준 데를 믿고 맡기거든요. 그리고 통합돌봄이 앞으로 서비스 질의 문제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 방향을 가지고 좋은 돌봄 인증된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부분이 방향으로 좀 잡혀져야 된다. 물론 여러 요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행정에서 그때 말했던 거는 사실은 예산의 문제였거든요, 좋은 인증기관에 대해서 지원금 주십시오. 그런데 더 그 뒤로 계속 보면 지원금의 액수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어떤 문제의 관점을 볼 때 클라이언트 당사자와 가족들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조율해 가고 좀 합의점을 찾아보겠습니다만 그 부분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은 맞다라는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만 하고, 그다음에 공공보건의료과. 장애인구강치료센터 관리도 공공보건의료과에서 하나요?

저기, 보건.

예, 좀 이따가 그럼 물어볼게요. 공공, 공공병원, 공공시립병원 관련해서 지난번에 예산도 살려내고 적어도 광주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해서 모든 준비는 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보니까 공공의료원 얘기가 안 나왔어요. 안 하렵니까? 국장님 답하세요.

광주의료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고 거기에 경제성 분석을 위해서 채집분석 결과를 좀 보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의료원 규모 부분도 있어서 전문가 자문을 차후에 거쳐가지고요, 그러고 나서 최종 결정될 예정으로 지금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시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공공의료원 지금 타당성이 어느 정도 시점이에요? 그때 연구용역에서 그게 안 될 것 같다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예산도 살려놓고 그랬었는데.

공공보건의료과장 강유선입니다. 일단 타당성 조사는 가안이 나왔고요, 그런데 대신 병상을 250, 300, 350 이렇게 3개로 지금 연구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또 확정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2월, 3월까지 시행을 한다고 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복지부에서 공공의료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5개년마다 한 번씩인가 수립을 하는데 거기에 이런 의료원 설립이라든지 그런 게 다 담겨져 있어야 돼서, 그런데 원래 12월까지 그게 수립이 되기로 됐었는데 그게 조금 지연이 돼가지고요, 지금 그거 작성하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복지부랑도 지금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

그러면 복지부의 향후 의료원 설립 기본계획에 광주공공의료원은 빠진 거예요, 이번에?

아니요, 그거를 최근에 또 회의를 했거든요. 지금 그런 거를 각, 울산이며 경기도며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들었습니다.

들어가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죠, 광주공공의료원도?

예, 포함해서, 국중원 센터랑 같이.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조금 더 와서 보고해 줄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지금 그거는 저희가 무슨 데이터로 받은 게 아니라, 자료로 받은 거 아니라 줌 회의 같은 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나온…….

그런데 왜 업무계획보고에 전혀 공공의료원에 대한 상황은 아예 없어요? 왜 그러셨어요? 일부러 뺀 건가요?

(자료를 찾으며) 아니, 일부러 뺀 건 아니, 아, 여기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어요?

23페이지, 시민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에 공공의료원 있습니다.

있어요?

예.

의료원 설립 추진하겠다,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위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지 문제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추진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별로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한 기본계획에 광주가 들어가 있고 타당성 연구,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걸 검토하고 있어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 계획서는. 그래서 여러 지역을 놓고 어떤 식으로 담을 건지를 지금 국중원 공공의료센터랑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까지를 좀 보완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다음에 우리 병상 총량제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건데, 그럼 배강숙 과장님이 답을 하셔야 되나요?

아니, 예.

병상 총량제의 필수 의료인력 중에, 계속적으로 우리 이명노 위원님께서 공공형 산후조리원, 공공형 산후조리원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했었고. 저한테 계속 온 자료, 요청해서 온 자료 중에 중의 하나가, 그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출산율도 수요를 좀 해야 되고 수익성 대비 생명 직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언론 자료들을 취합을 해서 보니, 우리가 병상 총량제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확충하고 이 방안은 어떻게 할 건지 좀 얘기를 해보세요.

병상수급계획은 저희가 24년, 아니, 작년, 작년 5월 20일부터 그 계획을, 병상수급계획을 시행을 했거든요. 그 시행을, 그거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70개 중진료권으로 전국이 나눠져 있잖아요, 있고 광주는 2개 중진료권이 있습니다. 이 병상수급계획 기본적인 거는 중진료권 단위로 병상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인구 대비, 그런 거를 분석해가지고 여기가 공급 조정을 해야 될 지역인지, 제한을 해야 될 지역인지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모든 병상이나 병원, 병원 병상이 상급 종합을 빼고는 다 전국 1·2위를 다루고 있어가지고 공급제한지역으로 선정을, 설정을 했습니다. 27년까지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23년부터 27년까지인데 그때까지는 일단 일반요양 한방 병상은 제한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예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소아, 분만, 중증, 응급 이런 거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감염병이랑. 예를 들어서 KS 같은 경우가 이번에 긴급치료 병상 늘렸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병상의 질적 수준을 좀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병상, 현재 있는 병상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양적인 확충을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질적인 관리를 하려면 양적으로 계속 늘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한을 하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런 부분을 제한을 해야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출산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 반면에 그동안에는 산부인과나 그다음에 산후조리원이나 내지는 소아청소년과나 이런 어떤 출생과 관련된 기반 시설들이 축소돼 있는데 지금은 공급을 해야 될 상황 아닌가요? 그리고 출산 전, 임신 전부터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그런 부분이어서 질의를 한 건데, 현재에 있는 걸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 거죠?

예외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소아, 분만 이런 건 다 예외적으로 제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만과 소아·청소년 관련해서는 24시간 운영해야 된다는 특성이 있고 그다음에 높은 인력, 그다음에 고정비부담이 크다라고 하는 게 있고, 의료사고 위험도 크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행정통합의 궁극적인 게 인구의 감소와 인구의 집중이잖아요. 그러면 인구 감소를 사전에, 아니, 사전에 예방은 아니고, 인구 감소를 최소화시키고 증원, 증가되기 위한 정책 중의 하나가 지금 시민들의 건강과 출생과 관련된 이 부분을 어떻게 기반 시설을 잘 확충해 나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실제로 광주·전남이요, 이 부분에 수요가 있는 유소년 인구가 특·광역시보다 훨씬 높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유튜브나 이런 것 쭉 보셨겠지만 지금은 아이, 아이와 관련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잖아요. 저는 출산율은 지금처럼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준비 정도를 보면 실제로 의료자원의 공급이 불균형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요즘에 출생, 출산을 할 수 있는 젊은 친구들의 어떤 인식이 임신 전부터 임신 후까지 모든 시스템들이 좀 갖춰져야 되는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건강권을 지켜낼 수 있는 이런 기반들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공공의 논리로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병상 총량제.

예, 말씀하신 분야는 예외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외로?

예, 소아, 분만 그런 분야, 감염병.

필수의료인력으로 보고 있고 그걸 지정해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게 있다는 얘기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염원하는 대로 우리 지역의 행정통합의 궁극적인 방향은 인구 감소와 인구 집중이다, 수도권 집중, 그다음에 지역의 인구 감소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있는 복지적 측면에서 기본은 이러한 건강권을 전체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기반 시설들을 확충해 가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고 열심히 현장 얘기를 들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구강시설, 치료센터는 우리 배강숙 과장님 담당이신가요? 저희 상임위에서 거기 현장방문도 갔다 오고, 거기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은 다 하셨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세울 때도 논의가 됐었던 부분들인데 올해 계획은 좀 어쩌신가요?

저희가 가장 큰 문제가 전신마취를 할 분들이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계속 마취과 의사 추가 채용하는 부분 상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부에도, 마취과 공보의가 4월 중이면 공보의가 나올 시즌입니다. 마취과, 복지부에서도 저희 사전점검을 나왔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더 상의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전남에서 순천이 3월에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전남 환자가 한 28% 되는데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면 마취 시간이 좀 단축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취과 의사선생님, 그런데 그때 구강치료센터 요구가 마취과 의사 선생님하고, 또 하나는 그쪽에서 계속 섬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버스로 진료를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버스가 노후되고 이러면서 그 부분을 확보해서 섬 지역, 농촌 지역에 계속 치과진료를 할 수 있게끔, 이동 치과진료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국면은 행정통합이 되면 훨씬 더 용이할 것 같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구강진료버스도 지금 저희가 병원이랑 같이 협의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원만하게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관련해서 사실은 데이터 생성이 굉장히 많이 되죠?

예.

데이터 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행정직이시니까 이게 숫자로, 정량적으로 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데이터들이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앞으로 AI와 복지행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데이터 관리 부분은 제가 디테일하게는 잘 모르는데, 일단 제가 다른 국에서도 있어 봤지만 통계자료의 양이 다른 국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만 해서 저한테 준 게 책 한 권 분량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저희가 5개 분야, 5개 과에 걸쳐서 다양한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데이터 관리는 보면 사실은 복지정책의 미래 방향성 부분도 제가 고민을 해봤을 때 결국은, 지금 화두가 된 게 통합돌봄이기는 하지만 또 하나는 AI시대, 어떻게 해서 ICT 관련된 기술을 활용해서 그걸 복지에 접목할 것인가,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향후의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데이터 관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정책을 펼쳐보거나 할 때는 꼭 그 부분을 활용해서 새로운 정책을, 신규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거에 대한 기반이 말씀하신 데이터 관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데이터 관리를 잘해달라, 이 요구를 지금 6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국 데이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황 자체를 생생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원데이터가 어떻게 관리되느냐에 따라서 행정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담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복지건강국 팀은 없지요?

예, 별도 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해당 과에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관리하고, 말씀하시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의 데이터냐에 따라 다를 텐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해야 될지 아니면 전문기관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관이 해야 될지,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앞으로 통합돌봄에서 또 하나의 키, 돌봄의 또 하나의 키는 AI와 돌봄이 접목된 부분이고, 이 대통령과 지금 정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특별법 검토하면서 어떤 제안까지 했냐면 행정통합이 되면 돌봄특구를 지정해달라, 이런 요구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원만하게 진행이 되려면 저는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원데이터의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복안을 같이 마련하셔가지고요, 한번 얘기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제도 의료 관련된 분들하고 잠깐 미팅을 했었는데 병원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증거 기반 실천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데이터 관리를 굉장히 중시하겠고 통합돌봄과 관련해서 지역 네트워크를 좀 활용하겠다, 이렇게 진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리 좀 책임지시고 국장님이 해 주시고, 또 혹시 국 내에서, 복지건강국 내에서 그 인력이 필요하다라면 좀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말씀 드리는 것은, 관련해서 우리 시가 복지부에, 아까 이명노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우리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뉴얼도 내려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해서 그분들의 처우가 좀 표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염원들을 좀 담아서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고 의회에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국장님?

어쨌든 제가 처음이어서 여러 가지 것을, 많은 말씀을 주시면 경청해서요, 새로운 방향을 찾고 발전된 복지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는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 거 다 해놓고 그만한다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김경대입니다. 광주광역시 자살 유족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무창·조석호·홍기월·이명노·김나윤·명 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자살 사건 발생 이후 심각한 심리적 영향을 받는 유족 및 지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정신적 회복과 사회적 복귀를 돕고 지역사회 내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자살 유족 등 자조모임, 동료지원활동가의 조례 용어를 정의하고 제3조에서는 자살 유족 등에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대상의 범위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시장은 자살 유족 등의 정신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담, 치료비 지원, 자조모임 지원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자살 유족 등의 정신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을 자살 유족의 날로 지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4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자살률은 그래프에서 보듯이 인구 10만 명당 10.7명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 당 24.1명으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4년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 수는 1만 4872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하였고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최근 5년간 꾸준한 증가세에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24년 자살 사망자 수가 421명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하였고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9.9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집행부 자료를 보면 자살 사망자 특성에서 남성 비중이 307명으로 여성 11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1.4%, 40대는 20.2% 등 중장년층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살통계는 경제적 문제 34.4%, 정신적 문제 31.8% 순으로 나타나 자살사망 이후 유족이 겪게 되는 생활 불안과 심리적 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통계는 자살 문제와 더불어 자살사망 이후 유족이 겪게 되는 심리적·경제적 어려움 또한 지역사회 차원에서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자살 유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자살 유족 및 사후대응 통합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25년 기준 자살 유족 발굴 301명, 심리·정서 지원 3170건, 경제환경 개선 272건 등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등 관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경제환경개선서비스는 총 272건으로 이중 사후행정비, 법률행정비, 정신건강치료비 등 유족의 현실적 필요와 직결된 항목의 이용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원사업이 현장 수요를 비교적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도별 자살 유족 발굴 등록 현황을 보면 등록률이 23년 47%에서 24년 62%, 25년 68%로 지속 상승하고 있어 기존 사업이 일정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미발굴 유족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대상 범위를 충분히 포괄하기에는 보다 체계적으로 발굴·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시는 「광주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통해 자살예방 전반에 대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자살사망 이후 유족이 겪게 되는 심리적·경제적 어려움 전반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원대상의 발굴과 사례관리, 상담 및 경제적 지원 등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조례 시행 과정에서 기존 자살예방정책 및 통합지원사업과의 역할분담과 지원대상 범위의 구체화, 통계 수집 시 개인정보 대책 마련 등 세부운영기준 정비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사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박정환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6년 시행계획 보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제8기 중장기 계획의 연차별 계획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보고안은 지난 1월 16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시의회 보고 후 최종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026년 시행계획은 따뜻하고 촘촘한 건강 광주 조성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네 가지 추진 전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전략1,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전달체계에서는 의료이용 불균형을 해소하고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재난응급의료서비스체계 강화 계획을 수립하였고, 전략2,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체계는 건강환경 조성 및 예방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한 만성질환 예방 및 사후관리서비스 강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략3, 지역 내 다문화 협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서는 고령사회를 대비 의료·돌봄·요양 연계 강화 및 내실 있는 정신건강 관리 대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전략4, 지역사회 건강보건의료 정책 기반 강화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 정보생산과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을 통해 우리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 이게 제5기 사회보장 계획의 한 챕터로서 있는 거죠? 그렇죠?

공공보건의료과장 강윤선입니다. 이거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작성을 하게 돼서 그 법에 따라서 작성을 한 거고, 이게 「사회보장기본법」이나 이런 관련 법하고 연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와서 수립 보고할 때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라고 주셨어요. (전문위원실 팀장, 박미정 위원에게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그 자료가 잘못된 거라고? (전문위원실 팀장, 박미정 위원에게 “예,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 자료가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한테 사인 도장 받으러 올 때 그렇게 해서 가져오셨잖아요. (전문위원실 팀장을 향해) 다른 거였어요? 예, 그거 줘 보세요. (전문위원실 팀장, 박미정 위원에게 설명) 예, 알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은 안 돼 있나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평가 같은 거를 말씀하실까요?

의료 기본계획을 세웠고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은 어떤 시스템으로 하시는 거예요?

매년 4개년 계획을, 기본계획을 세우고 나서 연차별 계획을 세우잖아요, 시행계획을. 그러면 그 지표별로 목표가 있으니까 그 목표가 얼마나 시행되었는지 그 결과랑 같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8기인데 제7기 때라든가 이런 때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예, 연차별로도 평가를 하고.

예, 했잖아요. 연차별로 평가를 했는데, 평가해서 모두가 완벽하게 잘 됐나요?

아니, 몇 개 항목은, 목표대로 안 된 것도 몇 개 항목이 있기도 하고, 그러면 왜 그거를 달성 못했는지 분석하고 그거를 반영하고 합니다.

반영해서 지금 8기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반영은 안 됐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계획에는 저희 공공보건의료과 업무하고 건강위생과 업무하고 이렇게 통합해서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미달성된 게 보건위생과 항목도 있고 한데 그게 저는……. (담당 과장을 향해) 계획에 수립되어 있잖아요, 반영돼서. 그 분석하고 나서 올해 시행계획 세울 때는 반영하고.

반영, 평가결과 반영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두 과가?

아, 반영, 향후 계획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아니, 아니, 연차별, 그러니까 올해, 26년 시행계획에.

예를 들자면 공공의료원 설립 관련해서, 한 예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8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추진 재추진하면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게 그냥, 지난번에 한번 중앙에만 의존하지 말고 투트랙으로 가자, 이런 제안까지 의회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점검이 됐는지, 평가를 해가지고 그냥 지표상의 평가만 반영했는지, 저희가 새로운 계획을 기술을 달리해서 세울 때는 지난번에 했던 것에 대한 평가결과를 가지고 이 부분이 왜 미흡했는지, 그렇게 답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완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계획도 제대로 서지고 모니터링도 제대로 돼야 되는데, 계획은 계획대로 가고 모니터링은 안 하고 그다음에 안 된 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예를 들으셨는데, 지방의료원, 그런 거는 일단 저희 4개년 계획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나머지 저희 건강 전반적인 관련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달성 지표에 대해서도 분석해서 향후 계획에 반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건강생활습관 보면 음주 폐해 예방 및 올바른 절주문화 확산 이렇게 해서 아이템으로 몇 가지 제시하고 이랬었는데 그런 부분들의 사업이 자칫 저는 연속적으로 나열만 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노파심에서 지금 확인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고정화된 패턴의 보건의료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드리는 얘기에요. 사실은 지역사회보장협의, 보장계획이라든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처음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6년 동안, 너무 그게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평가했던 부분이 충분히 잘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보완되거나 더 강화되거나 그렇게 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예요. 우리 책임 있는 연구자들, 전문가들이 계획을 세웠으니까 무난하다? 그런데 현실과는 동떨어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나 있으시면 하세요.

올해 또 중장기 계획을 세우거든요. 4개년 계획을 세울 때는 말씀하신 부분 더 반영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저도 꼼꼼히 보겠습니다.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현실적인 애로는 약사법상에서 사실은 이거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홍보라든가 교육 부분들을 좀 강화할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약물 오남용 문제는 사실 전체 시민들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할 거고, 또 하나는 보건복지부 쪽에서 사실은 이게 약간 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규제를 하든지 법적인 강화를 하든지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홍보랑, 방금 말씀하신 통합돌봄 사회에서 다제약물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식을 고양을 했고, 정부 쪽으로는 건의를 통해서 이 창고형 약국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지도·감독에 대해서 좀 강화해야 될 부분 있다고 하면 그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요청할 생각입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현철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인숙 식품의약품연구부장님이십니다. (인 사) 서정미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번에 새로 환경연구부 취임하신 이세행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장미선 동물위생시험소장님입니다. (인 사) 이현정 연구지원과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늘 관심과 도움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5쪽 2026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5쪽, 2026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시험검사능력 검증을 위한 품질보증체계 운영입니다. 국가인증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청, 국립환경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험검사능력평가 참여를 통해 시험검사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유지하고 각 분야의 품질보증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시험분석능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더불어 시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연구과제 추진과 올바른 정보 제공 및 홍보를 통하여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쪽, 시민에게 다가가는 다양한 소통·공감 행정 구현입니다.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체험의 기회로 어린이과학체험교실, 고등학생에 대한 진로진학 꿈길 프로그램, 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현장실습을 제공하고 사회돌봄이웃생활시설에 대한 먹는 물 및 실내공기 질 무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자치구 및 관련 유관기관과 교류 및 협업으로 지역 현안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소비환경 변화에 따라 온라인 등 시기별·계절별 유통식품과 지역 내 생산제품의 기준 규격검사를 통해 안전한 식품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시민에게 신속히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소비패턴의 변화를 반영한 중금속 등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로 선제적 식품안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의료제품 등 품질규격검사로 시민생활 안전성 확보입니다. 의료제품 품질 감시를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전문의약품, 화장품, 한약재 등에 대한 품질 기준 규격검사를 실시하고, 더불어 건강기능식품의 규격검사와 수산물에서 잔류 동물용 의약품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물티슈, 화장지 등 생활제품에 대한 미량 유해물질 분석으로 안전한 생활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식·의약 안심을 위한 미생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과 다소비 유통, 식·의약품을 대상으로 미생물 관련 기준 규격검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대상으로 유전자변형식품 성분검사를 실시하여 표시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으며 식중독 위해요소가 높은 고위험 식품군에 식중독균 연중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한 체계적인 잔류농약검사입니다. 우리 시 서부·각화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반입되는 경매 전후 농산물에 대하여 첨단분석장비를 통한 상시 신속검사체계로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농산물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폐기하여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형마트, 로컬푸드, 학교급식 식재료 등 다양한 유통경로에 대해서도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기후변화 대응 매개체의 전파 감염병 발생 감시입니다. 기후환경 변화와 국제교류 증가에 따라 해외유입 또는 국내 토착 매개체의 감염병 발생 시 신속·정확하게 진단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을 매개하는 모기, 진드기 등의 분포 및 발생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선제적 대응 자료를 확보하고 대시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신·변종 호흡기계 병원체 감시 및 유전체 변이분석입니다. 중증 및 집단 발생 우려가 큰 호흡기계 법정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신속진단체계를 상시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호흡기계 감염병 병원체의 감시대상에 감염 취약계층을 추가하고 유전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변종 병원체 변이감시 및 위기대응능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지역 내 감염병 유행 동향을 파악하고 예방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한 생활하수기반 병원체 감시도 지속하겠습니다. 19쪽,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조기감지 및 대응 강화입니다. 소화기계 및 의료 관련 법정 감염병에 대한 신속·정확한 진단과 유행 예측을 위한 다층적 감시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집단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비상대기 및 검사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과학적 원인 규명을 통해 추가 확산 방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대기질 모니터링 기반의 시민환경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13개 대기환경측정소에서는 대기오염물질 연중 측정을 통한 대기질 정보를 시민들에게 상시 제공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미세먼지와 오존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산업단지 대기·악취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입니다. 사업장의 대기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장 굴뚝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채취·검사하여 대기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악취 취약지역, 악취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악취검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검사결과는 관련 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생활환경 유해인자검사입니다. 건강한 실내환경 유지를 위해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에 대한 실내 공기질을 검사하고 시민들의 정온한 삶을 위해 환경소음 및 교통소음 관리지역의 소음을 측정하여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건강한 수생태계를 위한 수질·생태 독성조사입니다. 광주천, 영산강 등 주요 하천의 체계적인 수질 관리를 위해 17개 지점에 수질측정망과 3개 모니터링 지점을 운영하여 공공수역의 수질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시민 이용이 집중되는 물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먹는 물 등 용도별 수질검사로 시민안전 및 건강 보호입니다. 시민건강과 직결된 먹는 물 공동시설, 먹는 샘물, 지하수, 정수기 통과수 등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먹는 물 및 각종 용수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로 수질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오염물질검사입니다. 수질오염 관리를 위해 사업장 폐수와 하수가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철저히 검사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점검기관에 신속히 통과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폐기물검사, 토양오염실태조사 그리고 골프장 농약잔류검사를 수행하여 시민의 건강과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가축 및 반려동물 질병 상시 검사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여 우리 지역으로의 유입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 결핵병 등 인수공통감염병 검진을 실시하고 가축 질병 의심 신고 시 신속한 정밀검사로 원인을 규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의 질병 병원체 및 항생제 내성균 검사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축산물 유통단계별 위생검사 및 안전성 확보입니다. 도축검사는 관내 2개 도축장에서 현장 신속검사 등을 병행하여 위생검사를 하고 있으며 생산단계의 축산물검사는 미생물과 잔류 물질 검사를 통해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유통단계의 축산물검사는 수거검사와 위탁검사를 병행하여 소비 트렌드에 따른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야생동물 보호 및 생물 다양성 보존입니다. 조난 및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신속한 자연복귀를 위하여 전문적인 구조·치료체계를 확립하고 있으며 생물 다양성 보존과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생태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2026년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마이크 꺼짐) 고맙습니다.

2026년도에 새로운 각오, 원장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매해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요, 저희들 업무는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어진 업무고 계획된 업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또 새로운 환경에 영향이 발생을 했을 때, 또 새로운 업무나 위기에 대해서도 대처를 하는 것도 저희들 일입니다. 그래서 예정된 일은 저희들이 성실하게 추진을 할 것이고요, 또 업무를 대함에 있어서 긴장감 잃지 않고 상황 변화에도 면밀하게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는 세수 감소와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해 긴축재정 기조로 2026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원이 수행하는 각종 검사·연구 업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공동으로서 재정 여건을 이유로 그 역할과 기능이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실험연구비 축소로 인한 검사 공백 여부와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광주전남행정통합 논의에 대한 연구원의 대응 및 대비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방사능 검사, 수질오염·대기오염·감염병 검사 등 공공검사 기능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영역입니다. 지난 본예산 심의 시에도 문제 제기됐었는데요, 현재까지 실험연구비 축소로 인해 검사 건수 감소, 검사 지연, 검사 항목 축소 등 현장검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요.

저희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광주광역시의 세수 부족 때문에 한 3개년 동안에 예산이 많이 축소된 것이 사실이고요, 저희 연구원도 올해 2026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숙련된 우리 연구원뿐만이 아니라 장비, 적합한 장비를 갖추는 것도 예산이 선행적으로 투입이 돼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아마 그 점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장비라든가 또 지금 저희들이 고가장비라 하면 그런 특별한 분석장비를, 고가의 분석장비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예산 배정이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국고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지속 가능한 장비들은, 불요불급한 장비들은 이제 다 갖추어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쉬운 것은 지방세수가 조금 더 확장이 되면 또 그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또 확장해서 장비도 구입하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실험연구비라든가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들은 세수 부족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양보하지 않고 업무수행에 관한 비용들을 잘 지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현장검사 업무에는 특별한 차질이 없다고 보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광주전남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전남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이 추진될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직, 기능, 예산, 검사, 권역 등의 변화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내부 검토나 대응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저희들이 현장검사와 직접검사와 또 전체적인, 시·도 간에 통합이 되면 저희들, 광주와 전남이 통합해서 특별시 영역이 된다고 그러면 업무 범위가 늘어나고 또 거기에 대한 업무의 변화에 대응하는 태세를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광주의 저희 보건환경연구원도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전남의 보건환경연구원도 지역 분할로 해서 잘 그 지역에 맞게 업무가 세팅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합이 된다고 했을 때 새로운 업무 간의 구역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황에 맞추어서,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서 조그마한 업무 조정은 업무 능력이, 이쪽 갑자기 광주연구원이 늘어나거나 전남연구원의 업무가 부족해지거나 그럴 염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사기능 축소될 우려 없고 검사 접근성 특별한 문제 없고 또 대응속도 이상 없다,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예, 지리적인 변화에 따라서 기존의 시설들과, 전남연구원 시설과 광주연구원의 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조금씩 업무 조정이 되는데 광주가 조금 더, 지리적인 여건을 반영을 하면 조금 더 감당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자원과 인력에 대한 그 상황에 맞추어서 적절히 분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검사기능이 약화되거나 행정통합 논의과정에서 보건환경 분야가 위축되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연구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릴게요. 한 가지는 며칠 전에, 당장 어제였죠, 어제 원장님과 같이 잠깐 만나서 이야기 나눴던 내용인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SRF 악취 관련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또 검출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여기가 기술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동안 계속 논란이 있었던 약액세정 방식에서 다시 소각탈취 방식으로 바꿨는데 이 과정에서 악취가 얼마나 좀 차이가 나는지 조사한 연구원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양과동의 SRF 시설의 지역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민원이 빗발치고 광주시의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되어서 저희 연구원의 간부님들하고 양과동에 직접 현장도 방문을 해서 SRF 시설, 그다음에 또 매립장도 한번 저희들이 둘러봤고요. 그런데 말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약품을 통해서 악취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과거에는 악취 물질들을 태워서 대응하는, 관리하는 방식이었는데 악취를 약액으로 정화해서 하는 방식으로 바뀐 다음에 제가,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조금 더 민원이 증가하고 또 악취 규정을 많이 위반한 사례가 늘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내부에서 SRF 시설 점검하고 내부의 연구원 자체에서 토의하면 결과도 악취를 처리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들 내부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침도 소각 방식으로 다시 SRF 시설의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 1월부터 재가동해서 민원, 의뢰가 들어오면, 검사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면밀하게 살피고 또 거기에 따른 의견도 낼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런데 설문조사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어차피 기후환경국에서 주로 이걸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떻게 보면 수치상으로 그 악취를 우리가 딱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변화, 그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아니면 그 전과 그 전을 비교했을 때,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혹시 답변이 가능할까요, 지금?

예, 우리…….

환경연구부장 이세행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RTO 시설을 설치하고 난 후에 검사는 아직은 없는데…….

아, 그래요?

일반적, 이론적으로 봤을 때 RTO 시설하고 약액세정탑하고 비교를 했을 때 RTO 시설은 악취오염 제거 효율이 95%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RTO 시설이 아마 제거율이 엄청 더 높기 때문에 저감…….

약액세정은 제거율이 몇% 정도 나와요?

한 70%, 80%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RTO 시설이 단점이 뭐냐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설치하는 사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제거율은 확실히 높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양과동 SRF 같은 경우의 규모라면 투자비용의 차이가 어느 정도로 좀 추산이 될까요? 그건 보건환경연구원에 묻기는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비용 차이에 대해서 비율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확인이 좀 어려울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원은 이 정도로 이 내용은 여쭙고 부서와 좀 더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 한 가지입니다. 9페이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배달음식 증가에 따른 기구, 용기, 포장재의 미량 유해물질 검사가 나와요, 폴리에틸렌이랑 폴리프로필렌. 폴리프로필렌은 지금 굉장히 좀 뜨거운 그런 물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본 위원이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계속 주의나 이런 경각심을 유발하는 그런 매체들을 많이 보게 돼서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실제 시민들께서도 많이 민감해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걸 지금 검사한다고 나와 있는 걸로 보아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럼 미세플라스틱을 검출할 수 있는 장비가 지금 구비가 돼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폴리프로필렌의 다른 걸 검사를 하는 건가요?

용기를 검사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유해물질들이 꼭 미세플라스틱 한 가지가 아니고…….

그렇죠.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규정안의, 그런 일회용 용기나 플라스틱 용기들이 규정안의 규격을 만족하고 있는지 검사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시민들께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그런 우려가 날로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아예 그 존재를 몰랐다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시에 하나쯤은 그걸 검사해 볼 수 있는 장비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있다면 당연히 그건 보건환경연구원이 되어야 되겠죠, 아마?

우리 이명노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전체적인 우리 식품이나 플라스틱 용기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저희 연구원에서도 플라스틱 용기, 물병에 대한 부분은 우리 환경연구부에서 먹는 샘물 관련해서 연구사업으로 진행한 결과는 하나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다른 지역의 연구원에서 먹는 물 용기에 대한, 플라스틱 계열의 용기들에 대한 조사도 연구사업으로 진행한 결과도 저희들이 공유를 해서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정확한 규제나 또 환경규제는 이런 법, 기준들이…….

애매하죠.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플라스틱을 현장에서 검출을 하고 확인하는 시스템은 아직도 조금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국가별로, 그리고 또 어떤 제도라기보다는 다양한 곳에서 나오는 거기에 대한 정의마다 마다 미세플라스틱의 크기도 다르고 그리고 그 물질들을 무엇무엇을 미세플라스틱으로 하는가도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다만 폴리프로필렌은 일단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소재라는 건 이미 공공연히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잠깐, 아까 점심 때 마신 음료 잔을 가지고 와봤는데 (텀블러를 들어 보이며) 이거 광주 공유 텀블러잖아요. 혹시나 해가지고 이걸 질의를 하려고 딱 봤는데 폴리프로필렌이에요, 뚜껑도 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앞으로 계속 여기에 대한 우려들이 발생한다면 이걸 대응할 수 있는 준비는 좀 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비를 구매하는 게 보건환경연구원 입장에서도 녹록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시청 집행부와 같이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의 이 질의 드립니다.

저희가 이 플라스틱 용기에 대비해서 유리 용기를 많이 권장하고 그다음에 스테인리스 스틸을 많이 하는데 뚜껑 부분, 밀폐를 하다 보니까 뚜껑 부분은 또 어쩔 수 없이…….

맞아요, 예.

이 플라스틱이 되고. 제가 작년 세미나에서 받았던 그 연구사업결과를 하나, 아이러니가 있다 하면 유리 용기에서 담고 있는 생수에 미세플라스틱이 상당히 높게 검출된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따져봤더니 뚜껑, 밀폐하는 뚜껑 부분에 폴리프로필, 폴리프로필렌이나 이런 플라스틱 종류들이 오히려 또 많이 물속에 녹아있는 것도 저희들의 연구사업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다음에 본인 편리함 때문에 플라스틱 용기를 자꾸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규제가 행해지려면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이 먼저 정의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식품이나 용기에 대한 규제도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인체에 대한 연구가 아직 조금 더 미진한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대한 확정이 좀 되어야지 이런 용기나 또 우리들이 환경에서 미치는 것도 따라서 더 정해지는 패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잘부탁드립니다.

(마이크 꺼짐) 예.

박미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026년, 보건환경연구원은 늘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서 해야 될 부분들이, 좀 고정화된 업무들이 많이 있어요. 작년에 새삼스럽게 업무계획 보면서 우리 광주광역시 실·국에서 예산 제일 많이 쓰는 곳이 보건환경연구원이다. 1.1%였었는데 작년 예산 때 보니까 0.9%까지 하락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좀 마음 아프게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행정통합 되면서 돈 많이 온다고 하니까 원장님, 예산을 많이 갖다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해야 되는 장비 예산이 작년에 좀 많이 삭감이 되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예산도 좀 삭감이 되어 있는데 아까 서용규 위원님한테 답변드렸던 것처럼 실제 업무수행에 관한 실험연구비나 이런 업무수행에 대한 부분은 차질 없이 잘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그때 마른행주 짜왔는데, 아무튼 이번에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새롭게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정말 간절하고요. 또 하나는 정말 하시고 계시는 일들이 보이지 않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시민들한테나 사회적으로 인정받기에는 그 일에 비해서 약하니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사라고 하는 부분의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아무튼 고생하시고 올 한 해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이 대격변기 속에서 우리 모두가 좋은 확장과 깊어지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예, 제발 2%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0.9%가 뭡니까. 1.1%였어요, 평균. 6년 동안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보면서 전체 예산의 가장 적게 쓰는 연구원이 보건환경연구원이었고 퍼센트로 보니까 1%대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유일하게 1%대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부분을 기꺼이 또 책임지고 안아주셔서 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직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페이지, 기본현황 보니까 환경연구부 할 일이 많죠? 현원하고 지금 정원이 갭이 제일 심한 데가 환경연구부인데 왜예요?

저희들 육아휴직자와 또 승진자들이 이번에, 내 공직 생활하시면서 승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행운 아니겠습니까? 승진자도 있으셨고, 그다음에 육아휴직자도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전문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대체 인력을 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것에 대한 복안이 좀 있으세요? 환경연구 같은 경우는 여섯 분이나 이렇게, 지금 정원대비 보면, 그리고 주요하게 측정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부에서 대체 인력도 공급, 외부에서 안 되고 이런 상황일 텐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염려 주신 것처럼 사실은 전체 규정 인원의 한 여섯 분 정도가 지금 결원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작년 전반기서부터 예측이 되어서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규 연구사 다섯 분이 합격이 되어서 업무에 들어오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계시는데 교육이 아직 안 끝나서 부서에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어느 시점에 배치가 되나요?

올해 3월이면 배치가 될 걸로 예측,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 열한 분이 결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분 들어오면 네 분이 다 일 많은 환경연구부나 감염병연구부나 이런 데로 다 우선 배치되나요?

다섯 분은 환경연구부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요, 또 작년 상반기에 보건연구사 부분들은, 우리 식품의약품부나 감염병연구부는 보건연구사분들인데 이분들도 올해 신규로 지금 현장에 투입이 되어 있고요.

예.

또 합격이 되셨는데 배치를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원대비 현원이 채워질 수 있는 데드라인이 한 4월, 3월 이렇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3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 업무를 진행하는 데 차질은 없겠네요?

차질 없이 진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애를 더 열심히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들보다는 주신 자료, 반려동물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33쪽이네요. 다른 건, 반려동물 굉장히 많은 다양한 동물들이 있을 것이고, 주로 우리 연구원에서는 개, 고양이 중심으로 하고 있네요?

저희가 하는 업무는 실제 반려동물 관리는 저희 시의 농업동물정책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계시고요,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반려동물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동물들에 대한 감염병 상태라든가 병원체나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모니터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니터링사업도 지금 지역 내에 있는 동물병원들하고 연계해서 하나요?

그렇습니다.

전수조사, 전수 연계나요, 아니면 모집단에서 추출을 하나요? 동물병원 리스트를 뽑아서 하나요?

협력병원을 선정을 해서 그 협력병원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가검물이나 또 검체를 의뢰받아서 검사를 시행하고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전체 동물병원이 대상인가요, 그냥 협력병원만 몇 개가 돼요?

(담당 소장을 향해) 예,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장미선입니다. 저희 협력 동물병원 지금 열여섯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지역 내 동물병원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120개.

20개?

정도 됩니다.

구별로?

예, 아니, 5개 구 토탈해서 120개.

그렇게밖에 안 돼요?

아, 예.

광주광역시 동물병원이 20개밖에 안 된다고요?

120개.

120개?

예.

120개에서 16개면 한 15% 정도밖에 안 되네요?

예.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동물병원에서 연계된 부분들은 대부분 시민들이 반려동물 치료하거나 이러려고 가지고 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병원체나 내성균 검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걸로 나오겠네요?

예, 문제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하세요?

조치는 저희가 검사결과 바로 나오는 대로 병원에다가 통보를 해드리고 병원에서 바로 치료할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그 안내 정도에서 지금 우리 연구원은 그치는 거죠?

하고, 저희가 내성균 균주 분리한 거는 저희가 검역본부에 시료까지 송부하면 거기에서 또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연계된 병원들을 좀 확대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120개 동물병원들 상황을 저희들도 잘 모를 수 있는데 실태에 대해서는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죠?

예.

동물병원 가서 병균 옮겨올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고쳐서 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더라고요, 가서 보니?

예.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혹시 느끼셨는지.

우리 박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반려동물 질병의 병원체를 모니터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항생제 내성균에 관한 부분은 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이게, 반려동물에 균이 감염이 됐는데 항생제 내성균이라고 하면 이게 사람한테도 같이 전염이 될 수 있고 결국은 인체 감염의 염려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통해서 판단하고 또 추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동물병원이 다 이 사업에 참여해서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지역마다 좀 더 샘플링해서, 17개 정도, 약 15% 정도 되는 병원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이 균이라는 것은, 감염병이라는 것은 혼자 거기서만 단독적으로 발생하는 것보다는 다 이렇게, 전염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모니터링사업으로서는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인수공통감염병이라든가 또 악성감염병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를 우리 원장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반려동물들의 수도 늘어나고 이러면서 사실은 반려동물들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깊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병원체, 질병 병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 사회적, 어른들, 약자들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금 업무 정도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사실은 그게 의문스러워서 생명농업과 그다음에 이런 곳하고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까, 이런 부분들에 고민이 돼서 질의를 한 겁니다. 어떤가요? 반려동물들 그렇게 해보게 되면, 모니터링하고 또 계속적으로 오남용 방지하는 대상으로 선정되는 게 비율은 얼마나 돼요?

검사…….

검사결과에 대해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으니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부분들을 피드백해 줄 것 아닙니까.

저희가 보통 개, 고양이 위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 저희가 470건 정도로 검사를 했는데, 작년 기준입니다. 양성이 지금 286건이 나왔습니다.

양성반응이 절반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120개 병원에서 모집단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해도 예측을 해보자면 120개 병원 중에 60개 정도는 충분히 문제가 있다,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우선은 동물병원에 내원하는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아파서 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더 양성률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수 확대나 이런 부분은 한번…….

병원 말고는 일반 시민들한테는 거의 접근이 안 되죠?

예, 지금은…….

지금은 반려동물 없는 곳이, 집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생각들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 제안도 하고 이래서, 지금은 시민들의 건강을 환경적인 것도 있는데 내적 조건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우리의 미션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 같이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데이터 관리 어떻게 하고 있나요? 부서별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여기에서 생성된 원데이터를 잘 관리하시고 계시고, 또 때로는 학회지에 논문도 발표하시고 이러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 이슈예요, 행정통합과 AI시대. 그러면 AI시대에 대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원데이터와 약간의 코딩된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대안은 좀 있으신가요?

저희 부서별로 데이터 관리를 하는 게 림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환경연구부 같은 경우에는 자체 지역의 데이터가 중점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림스 프로그램에 직접 우리 식품의약품부는 거의 다 등재가 되어서 국가 데이터로 관리가, 등록을 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감염병연구부도 마찬가지로 질병청의 림스 프로그램에 바로바로 그때그때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데이터는 지역별 데이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데이터 통합이 이미 이루어, 부처별로, 중앙부처별로 데이터 통합이 이루어져서 그런 과도기에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의 보건환경연구원,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개별데이터로 관리되는 것도 있지만 전국 데이터로 같이 통합해서 관리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은 이미 생성된 데이터가 최적의 효율을 갖춰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춰줘라, 이런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 주신 요지에 맞게 어떻게 변화가 될지 고민하고 또 숙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행정통합 놔두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저는 크게, 큰 혼란과 과도기가 길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특·광역시별로 다 보건환경연구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업무의 특수성과 특성상 지금은 존치와 더 확장이 필요하지 이걸 혼란스럽게 다시 재구성하거나 이런 시스템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 데이터로 통합된다고 하더라도 각 지역의 특성을 얼마나 잘 살려내느냐. 예를 들면 광주라고 하는 곳에서 감염, 감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균을 추출하는 것도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전남은 전남 나름대로 지역별로 특색이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제시될 수 있는 시스템을, 요즘 AI 아니면 말이 안 되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것과 잘 접목해서 해 주시라 이 생각이고, 그 숙제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해결의 과정도 가능하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제가 조금 자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감염병연구부 같은 경우에는 전국 질병청 안에서도 유전체 분석이라든가 또 매개체 감염병 분야에서도 선도적으로 연구원 운영이 되고 조사업무나 연구 분야가 인정을 받아서 아마 예산에서도 조금 더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받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고요, 전국의 17개 연구원에서도, 중에서도 질병청에서 우수한 연구원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또 작년, 올해 예산에도 우수한 연구원으로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조금 더 사업을 좀 더 열심히 하라고 응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과 광주광역시 연구원이 통합이 된다고 하면 첫 번째가 지리적인 환경이나 또 시 도·간의 경계가 합쳐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르는 업무 통합도 먼저 첫 번째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또 특화되어 있는 사업들이, 양쪽 연구원에 다 같이 특색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 능력들을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하는 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지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저희 환경연구부 같은 경우에는 환경지표를, 우리 환경부에서 측정하고 있는 측정분석사 제도가 시행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광주가 측정분석사 인력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원에 속합니다. 그리고 전남이나 광주가 지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전남연구원이나 광주연구원이나 통합해서도 그런 업무 분야에 있어서는 많이 상향된 업무능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식약처나, 또 전남도하고 광주광역시는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또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도 같이, 그런 방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연구원도 통합 시 변화될 환경에 대해서, 다가올 환경에 대해서도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보건환경연구원 지금처럼 내실 있는 업무 추진, 그리고 상줄 때는 상금을 많이 달라고 그러세요, 상 받을 때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측정기기들 이런 부분들로 일의 쾌적성을 높여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2026년도에도 지금처럼 열심히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에서도 열심히 함께 하겠다는 지지의 성원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사능 오염, 식품에 따른 방사능 오염도 검사를 하는 것에 항상 의원님들도,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도 매년 관심을 가져주셨던 상황입니다,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검체를 저희들이 취득을 해서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식품에 대한 검체를 늘려 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검체를 취득하는데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검체를 취득을 해야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검체 취득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식품의약품연구부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