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창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미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파크골프 진흥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포함하여 모두 6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김기숙입니다. 존경하는 명 진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청년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교육청년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교육청년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정 대학인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권윤숙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주 교육지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6년 목표와 추진 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교육청년국은 1국, 3과, 9개팀 총 43명의 조직과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분장사무와 3페이지 2026년도 목표인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도시 실현과 이에 대한 추진전략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지역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 강화 지원입니다. 지난해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 전남대, 조선대-조선간호대 컨소시엄을 포함해 지역에 있는 총 3개 글로컬대학과 연계하여 대학별 강점 분야를 살려서 지역 전략산업과 연결하고, 교육·연구·산학협력 전반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전략산업과 미래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과 연계 가능한 협력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실질적인 산학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정부 부처와 연계된 지역대학 협력사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학지원공모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RISE 기반 지역·대학 동반 성장 추진입니다. 전년, 2026년은 RISE 전면 시행 이후 기반 조성 단계를 넘어 성과 확산하고 고도화하는 단계입니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수요 기반 인재양성과 대학을 통한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강화하여 기업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RISE 1차년도 사업의 자체평가와 교육부 연차점검을 통해 성과 환류 체계를 확립하고, 정부의 5극 3특 전략과 연계하여 초광역권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신입생 충원 및 인재양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추진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대학 신입생 충원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양성–정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취업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단계부터 지역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대학 탐방, 전공 탐색, 현장체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학자금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과 남도학숙 운영을 통해 지역 학생의 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청년정책 기반 마련과 청년참여 활성화입니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3차 광주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일자리, 주거, 금융, 복지 등을 아우르는 중장기적 종합 청년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청년통합플랫폼 운영하고, 운영으로 적기에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위원회를 운영하여 청년의 참여기반을 강화하겠으며, 청년축제, 청년자율공간 추진 등을 통해 청년 주도 활동과 네트워크 형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거·금융·복지 지원으로 청년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청년의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월세지원,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고 청년 금융 복지 지원을 위해 청년 13통장, 청년일자리공제, 청년드림은행으로 청년의 자산 형성과 부채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군복무 청년상해보험지원과 마음건강상담소를 운영하여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일경험–취업–정착으로 이어지는 취업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일경험 드림으로 지역 기업과 청년을 연결하고, 청년일자리스테이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구직활동 수당, 자격증 취득 지원, 갭이어, 청년도전지원사업 등을 통해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와 지역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교육발전특구 고도화 기반 교육혁신 인재양성 체계 구축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정착으로 선순환 교육모델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교육청·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특구 4대 전략별 세부사업으로 인재양성과 지역 정주를 종합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 고도화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2페이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시와 교육청 간의 협력 체계를 토대로 유·초·중등 교육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원을 통해 교육 인프라 확충과 학습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빛고을장학금 지급을 통해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수한 지역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가겠습니다. 13페이지, 시민 모두가 성장하는 평생학습 도시 조성입니다. 광주 평생학습포털을 중심으로 시민 맞춤형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광역 평생학습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령자, 경계선 지능인 등 학습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을 확대하여 평생학습 사각지대가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과 협의체 운영을 통해 평생학습 정책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높이고, 평생학습 컨트롤타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청년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소중한 검토 의견은 충실히 반영을 해서 교육청년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광주 교육과 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명 진 위원장님과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심창욱 위원입니다. 그 아무튼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 보니까 갭이어와 관련해서는 올해는 혹시 계획이 전혀 없었던가요? 이게.

갭이어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가 지금 그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근데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아, 예.

왜 빠져 있는지?

(자리에서, 마이크 꺼짐) 뒤에 있습니다. 10페이지.

아, 제가 잘못 봤을까요?

예. 10페이지에 하단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마이크 꺼짐) 세 번째 줄?

아, 30명. 이게 30명인데 이제 광주 30명인가요? 아니면 타 시도 30명인가요?

지금 관내만 저희가.

관내만?

예. 작년보다 예산액이 조금 줄어서 그 규모를 조금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내후년에는 없어지겠네요?

예?

내후년에는 없어지겠어. 이게 갭이어 사업이 그렇게 반응이 별로 없었던가요? 지금 한 3년 한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저희가 처음 시행과는 모습을 조금 다르게 이제 해서 올해 조금 더 조정을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시행해 본 결과 이제 기존에 뭐, 이제 그 의원님께서 뭐 작년에도 말씀하셨던 구직활동수당이라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일경험드림이라든가 뭐 유사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개인이, 그러니까 청년 개인이 그 뭐 예를 들면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 디자인이라든가 뭐 어떤 책을 낸다든가 이런 분야에 그 이제 전문가를 직접 멘토를 찾아가서 하는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뭐, 일종의 시뮬레이션 같은 개념으로 돌려서 또 이것 또한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점점점점 예산이 줄고 인원이 줄어서.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청년들이 이제 구직활동이 가장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이 구직활동에 대해서 지금 시가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죠? 왜냐하면 저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든가 대학교 졸업한 이후에 사실 본인의 그 취업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이거에 대한 조금 어떤 컨설턴트 역할을 좀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청년센터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용역을 줘서 할 수도 있으면 이렇게 광주에 이런 일자리가 있고 뭐 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적성을 봐서 이쪽이 좋다, 뭐 이런 어떤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이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가 지금 청년, 청년통합플랫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처음 그 정책을 접하는 청년들이 잘 모르는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를 청년센터에서부터 물론 하고 있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들어가면 단계별로 있기는 하지만 뭐, 이제 일자리스테이션이라든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기능을, 아마 이제 초기에 이렇게 청년이 오게 되면 그것들을 좀 분류를 해서 정책을 안내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조금 더 있는지를 이렇게 하는 시스템들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제 구직활동 수당 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것도 다 그런 연계선상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체계로 만들어서 아예 청년들이 조금 취업할 때 ‘어,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든가, 시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 좀 더 좋다.’ 이런 평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금 이제 사실 이제 다문화 아이들이 많잖아요. 다문화 친구들이 이제 많이 성장을 해서 아마 취업 시기가 아마 거의 도래할 정도로 이제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혹시 일자리를 어떻게? 왜냐하면 이 친구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떤 학력이라든가 이게 아마 일반 어, 저기 기존 대한민국보다는 아마 좀 더 낮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제가 편견일 수도 있지만. 그런 친구들은 사실 일자리가 더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많이 더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혹시 그에 대한 혹시 뭐 이렇게 고민이라든가 뭐 대비책 혹시 갖고 계신 거 있나요?

저희가 이제 청년의 어떤 연령이나 저희 소득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해당이 되면 다문화 청년이든 아니든 다 하실 수는 있는데, 특별히 이제 저희 국 차원에서 다문화 청년들만을 위한 그런 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만, 그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쨌든 글로컬 대학, 사실 이제 저희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매칭을 못 했잖아요.

예.

그 추경 때 이제 하신다고 했는데 뭐 100%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예.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매칭을 해야지 맞는 건데 되게 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시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매칭을 못한다면 대학들도 또한 불만이 생길 거고. 시 정책에 대해서 나중에 보면 믿지 못하는 불신감이 생길 수도 있어서 꼭 그런 예산들은 매칭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시가 전반적으로 아마 지방채 발행도 아마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럼 이제 통합으로 인해서 어, 뭐 5조 원 뭐 이렇게 예산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열려있고 기존 예산에 매칭해서 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신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기존에 이 매칭 못한 사업비를 어떻게 할 건지, 사실 추경 때문에 막대한 금액이 지금 매칭해야 되는데 이게 교육청년국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부서가 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교육청년국은 매칭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많이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같은 답변이시죠.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그건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홍보하고 광고하고 소위 말하면 뻥카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예.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홍기월 의원입니다. 아무튼 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6페이지 관련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보니까 그 초광역협력사업확대라고 돼 있죠?

예, 맞습니다.

돼 있는데, 5극, 사업에 이제 보면은, 5극형, 사업에 보면 광주전남 성장 엔진에 이 분야에 교육과정개발해서 인재육성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나 이런 과정은 어떻게 만들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어떤 인재를 육성할 계획인지? 그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뭐, 정부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가장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초광역협력 5극 3특 관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라이즈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사실 큰 틀에서는 작년도에 이제 공모사업을 진행을 해서 대학들이 이제 대부분의 분야가 그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지금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이월 되는 사업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예산이 추가가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 분야에 있어서는 5극 3특 분야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뭐 이제 광주하고 전남 간의 협력사업도 있겠고 또 아니면 대구·경북이랑 뭐 광주가 같이 하는 대구·경북, 대구대, 대구에 있는 경북대 뭐 이런 데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뭐 이제 사업들도 이제는 조금 개발을 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분야를 지금 계속해서 고민해서 하고 있습, 할 예정입니다.

타 권역과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일단 지금 뭐.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신다 이거죠?

예, 예. 구체적으로 또 이제 대학별로 고민을 해서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아이템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 사업과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추가로 이제 되는 분야라서 이게 뭐 이제 전체 사업비에 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플러스 알파라서. 그런데 그 이 분야도 이제 각 대학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 연계해서, 타권역과 연계해서 이제 시너지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그 내용을 강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또 통합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모든 계획은 우리가 세웠지만 또 광주전남이 통합이 되다 보면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광주에서부터서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나윤입니다. 저기 그 통합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통합되고 나면 이제 광주전남하고 하나의 행정 체계가 되기 때문에 그 논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팀은 그때 이후에 뭐 어떻게 이렇게 광주전남과 통합 과정에서의 청년국과 관련된, 교육청년국과 관련된 어떤 로드맵이 좀 그려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이제 뭐, 굉장히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이제 일단은 그동안에는 아마 이제 법안 마련에 조금 집중을 했던 것 같고, 이제 법안이 어느 정도 큰 틀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큰 원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보는데, 예를 들면 이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절대로 불이익은 되지 않는다. 이런 원칙.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되는 어떤 재정으로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이익이 가는 사업들을 추가로 추진할 수는 있을 거다. 다만, 지금 당장에 하는 것들이 뭐 이렇게 일괄해서 딱 변동이 되는 건 아니고 아마 이제 어느 시기를 가지고, 과도기, 단계별로 추진해야 된다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시와 도에서 큰 틀에서의 어떤 로드맵이나 이런 거는 지금 이렇게 마련을 하고,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민들 공청회를 좀 참여를 해 보면 시민들 불안은 그 가장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불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육청년국은 좀 덜할지 모르겠지만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통합이 됐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지금 각자 지자체들만이 가지고 있는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한 통합으로 인해서 이거에 대한 불이익들이 시민들에게 미치지 않느냐 뭐 이런 불안들인 건데. 여기에 이제 교육과 청년 관련된 거니까 뭐 조금 더 대시민적인 그런 거는 적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 그, 잘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되게 저희도 궁금해요. 지금 법안만 지금 발의돼 있는 상태고 충청남도나 대구경북과 달리 저희는 준비 기간이라는 게 없었다 보니까 이게 이 통합에 대한 지금 큰 틀만 지금 갖춰져 있는 상황이라 이게 앞으로 향후 어떻게 굴러갈지에 대한 저희들도 예상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예, 맞습니다. 그 우려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만, 이제 굉장히 짧은 기간이지만 저희 시에, 이제 시와 도의 공무원이랑 여러 공직자를 비롯해서 이제 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그 놀라운 역량을 보여주셔서 단기간에.

(웃으며) 되게 힘드셨군요.

그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해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 말씀하겠습니다.

잘 맞춰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사실은 행정이 하나의 그릇에 담아지는 상황인 거라 뭐, 그, 그릇들이 지금 다 다르잖아요, 형태가? 그러니까 잘 맞춰 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재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무튼 그 광주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정책들은 꾸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희 남도학숙 있죠?

예.

지금 서울에도 있죠? 이게?

남도학숙이 서울에 있고 이제 사무국은 저희가 광주하고 전남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몰랐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몇 명 정도 수용 가능합니까? 지금 전라남도하고 저희하고 같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게 구조가?

예, 맞습니다. 이제 전남과 광주가 딱 절반씩 하는데.

아, 절반씩이에요?

예를 들면 1청사는, 아니 1청사가 아니라.

청사가 지금 몇 개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청, 학숙 같은 경우 2개가 있습니다. 동작에 하나 있고 은평에 하나 있고 동작 같은 경우는 94년도에 그리고 이제 은평은 그, 그 후에 이제 해서 됐는데, 총 합치면 규모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마는 1453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동작관 같은 경우가 좀 더 850명 해서 오래되고 컸고 이제 그쪽이 좀 남쪽에 있다 보니까 은평관은 조금 위쪽에 있어서.

위쪽에 있죠.

그 학생들의 어떤 편의를 좀 맞춰서 하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학생들이 그 광주에서 학업 때문에 서울로 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나중에 회귀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의 일인 거지, 너네가 배움을 찾아서 떠나는 거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서울의 그 집값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열악한 환경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있는 집들은 그래도 좋은, 좀 쓸만한 데를 얻어주는데. 차원이 다른 게 우리가 여기서 광주에서 그냥 깨끗하게 오래된 낡은 아파트 독자적으로 살, 전세를 얻을 수 있는 돈이면 서울은 거의 뭐 원룸이나 이런 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건이 너무 안 좋은데, 저도 몰랐는데 남도학숙이 너무 좋다고, 학부모들이 저한테 최근에 자녀가 서울에 가야 되는데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냐고 문의가 있어 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환경이 이제 전라남도하고 이제 우리가 같이 행정통합이 되면 이제 같이 운영, 어차피 같이 운영하고 있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수요가 그렇게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데 요건이 까다롭죠, 굉장히?

이제 뭐 신입생 같은 경우는 거의 생활 소득 수준으로 이제 100% 다 결정이 된다고.

신입생만?

예. 신규로 이제 들어오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100% 이제 소득 관련해서 하고 있어서.

하고, 재학생은 성적 플러스 알파?

예, 예. 일부 그렇게 됐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소득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50명 정도면 작은 숫자는 아닌데 광주에서 해마다 공부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학생들에 비하면 아주 또 많은 숫자도 아니어서.

예.

그 여기 보면은 청년의 삶, 삶에 대한 그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교육청년국에서. 나중에 통합이 돼서 재정 여건이 되면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가지고 가능한 한 확대할 수 있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학부모들한테도 굉장히 그 서울에 보내는 게 부담이 되는 상황들인데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어지간한 돈 가지고는 거기서 방을, 제대로 된 방을 얻어줄 수가 없는데 환경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깔끔하고 좋은 공간에서 공부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는 정말 급하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제 과거에도 그런 요청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동작관이 94년도에 굉장히 좀 오래전에 했는데 이후로도 그게 너무 이제 추가 요청이 굉장히 많아서 광주랑 전남이 이제 2은평관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좀 오랫동안…….

아, 최근에 지었군요?

예. 그래서 그 많은 이제 또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노력을 하셨네요.

나온 결과이고 또 이 부분들이 추가로 저희가 이제 건립비라든가 서울에 이제 여러 가지 부지라든가 이런 게 돈이 많이 들어서.

그죠. 예산이 많이 드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노력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도 또 얼마나 더 이렇게 잘 수요를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도 다시 한번 또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너무 많이 들고 그 쉬운 문제는 아니어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여하튼 그런 쪽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석호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행정 변화에 대해서 통합이 됐을 때요. 현재 우리 시에 있는 청년 정책들이 다양하고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령 사무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정책을 발굴해서 시행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률 근거는 조례로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통합이 되잖아요? 그 현재 전남하고 우리하고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청년 정책이 다소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올 7월부터 이제 통합시가 출발을 하게 되면 어차피 업무, 현재 업무 진행한 것은 모든 게 지금 보면 그 특별법 안에 어떤 법률사무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이 정책 분야는 전남도나 광주시나 각자 다르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시 조례로 정해야 되고 정책 결정도 이 통합시의회에서 결정을 할 것인데. 현재 전남에서 청년 정책은 뭐 기초 조사를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예. (청년정책과장에게) 그 말씀하셔요.

지금 전남은 우리하고 어떻게 다르죠? 많이 다른 게 지원이나 청년 정책 부분이?

과장님이.

아, 현재 전남 같은 경우는 이제 광주나 전남이나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 연차별 시행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남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25년 기준으로 22개 부서에서 한 80개 사업을.

그러니까 예산은 총 얼마나?

2351억 원 규모로.

전남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총 얼마였죠? 예산이 규모가 우리는 청년 정책으로 세워 놓은 돈이?

작년에 3346억 원 규모고 올해는 4499억 원 규모입니다.

그러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제 인구, 인구는 전남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청년 정책은 우리가 더 많이 예산을 투입을 했어요. 그러면 정책도 우리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법령 사무가 아니면 거의 조례로 정해서 지금 지원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통합시와 통합 행정이 되면은 이 지역 간의 불균형 자, 이것은 그 우리 이마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이나 일반법에서 법률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은 행정을 하시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현재 그 통합 의회가 전남은 60이고 광주는 23이에요. 특별법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모든 것은 행정단체장의 정책안과 모든 의회 의결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의원 정수가 지금 시의회가 23명으로 지금 될 가능성이 지금 있고, 지금 일부 계속 정개특위에다 이의 제기를 해 놓고 또 행정안전위원회도 의원정수 부분은 저희들이 강력히 주장을 하는데, 현재는 법안이 안 받아주고 있어요. 심의를 아직 안 했거든요.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정안을 제시하는데. 자 우리 집행부가 준비할 건 뭘 준비해야 되냐? 이것은 서로 상충이 되잖아요, 그렇죠? 전남의 의견과 광주시의 청년 정책이 벌써 우리는 4천억이에요, 예산이. 전남은 2천억인데, 배가 우리가 많잖아요. 이것도 예산 불균형을 전남을 주장할 수가 있고. 또 새로운 단체장이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민선 이제 9기 시장이 오면은 이 정책을 어디다 주안점을 두고 지역 간의 불균형 싸움이에요, 지금 현재. 법률 제도 받침이 전혀 안 돼 있어요. 특별법을 다 이런 것도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동안 우리 광주시가 청년 정책 했던 것을 어떻게 하든지 통합시에 담아야 돼요, 다. 더 부족한 것도 채워야 되고. 그렇죠? 광주 인구 감소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철저히 준비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리고 더 분발하셔야 됩니다. 올해 업무도 중요하지만 통합 시에 우리 행정이 어떻게 할 건가를 철저한 준비가 돼 있었고, 정확한 논리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통합 시장이 오시면? 그래서 그 우리 국장님이 책임감을 갖고 통합 시 청년 정책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 없이 관철이 될 수 있고 소외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행정이 준비해 줄 것을 부탁드리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요양보호사 그 양성대학이라고 해서요. 우리 관내에 호남대학교하고 서영대학교가 법무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대학교 내에 요양보호사 관련 학과가 세워지고 거기에는 이제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서 이제 요양보호사로 양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외국인들이 국내로 그 유학을 올 적에 비자 발급 관련해서 더 완화된 기준을 가지고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고 이후에 취업까지 연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RISE사업은, RISE사업은 아니고.

예, 법무부에서.

법무부에 지금 공모 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법무부에서 그 작년에 그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작년 8월에 최종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을 전국적으로 지정을 했고요. 신입생은 지금 올해부터 들어올 예정이라 그 과정을 졸업하는 기간이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취업을 하기 전까지.

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대학들하고 여러 간담회를 하다 보면 이제 특히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덜 가는 그런 요양보호사 영역도 약간 열악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필요하긴 많이 필요한데 실제로 많이 수급이 안 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이제 국내로 취업하고 싶어 하는,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분들을 좀 오는 것들을 그 현장에서 좀 아마 그런 목소리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소리들을 반영을 해서 이제 국가에서 굉장히 여기에 선정이 되려면 요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바로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것들을 좀 다 고민해서 선정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저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저희가 좀 최대한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아니요, 없습니다.

문화체육실장 전은옥입니다. 존경하는 명 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각별한 애정으로 문화체육실 업무를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올 한 해에도 시의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문화체육실 소관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문화체육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신하 문화정책관입니다. (인 사) 전순희 문화유산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양숙 문화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나병우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유만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경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윤 익 시립미술관장입니다. (인 사) 윤영문 예술의전당장입니다. (인 사) 이부호 역사민속박물관장입니다. (인 사) 김허경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센터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업무계획서에 따라 기본현황, 2026년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문화체육실 조직은 1관 4과 5사업소로 정원은 240명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서별 분장 사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6년도 목표와 추진 전략입니다. 문화체육실 업무 추진 목표는 포용‧공감‧창의‧행복 4대 문화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이 있는 문화중심 기회도시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서 일상이 예술이 되는 문화중심도시, 문화유산과 인문이 공존하는 시민공감 인문도시 광주, 시민과 함께 문화기반을 다지는 복합문화도시, 첨단기술과 문화가 융합하는 뉴콘텐츠 대표도시, 행복한 스포츠 도시 광주, 5대 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선택과 집중을 통한 문화중심도시 조성 고도화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을 비롯한 5대 문화권 활성화와 조성사업의 실행력 제고하기 위해 시와 ACC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한층 강화하고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에 총력을 다하여 비엔날레,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국제적 시각미술도시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5대 문화권별 특성화 사업 발굴 및 전문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6쪽, 예술인 안정적 창‧제작 및 복지 지원입니다. 문화예술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공연ㆍ시각ㆍ문학 3개 분야의 통합공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청년ㆍ신진ㆍ원로 예술인 생애주기별 창작 활동 등 유형별 맞춤형 문화예술 지원과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 광주문화예술통합플랫폼 디어마이광주 운영 등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인 예술활동 안심보험 가입 지원, 예술인복지센터 운영 및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을 새롭게 추진하여 문화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과 복지 지원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7쪽, 지역 문화예술 교육 및 활동 환경 확대입니다. 운영 5년째에 접어든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광주캠퍼스는 지역 예술영재 육성에 내실을 더하고, 현장 실무형 문화기획자와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등 지역 기반 전문인재 육성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유아, 어린이 등 지역 문화예술교육과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생활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8쪽, 문화예술중심 국제교류 플랫폼 기능 강화입니다.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제16회 광주비엔날레는 시각미술도시 광주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제현대미술전, 파빌리온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비엔날레 신전시관 개관에 맞춰 인근 중외공원 일대를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연결하는 비엔날레 문화예술 및 시각미디어 특화 거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겠습니다. 2027년 개최 예정인 제12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총감독 선임 및 전시 기본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아시아 주요 도시 등 국내외 문화기관과의 문화교류 협력사업도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문화교류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9쪽, 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제17회를 맞이한 광주국제미술전람회는 국내외 갤러리 참여 확대와 상설 아트마켓 운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10월 중 5ㆍ18민주광장, 금남로 일대에서 개최되는 프린지페스티벌은 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하여 국내외 방문객이 함께 즐기는 대표적인 거리예술 축제로 브랜드화 해 나가겠습니다. 대인예술시장, 예술의 거리, 청춘문화누리터 사업은 시장과 예술, 빛포차광장 등 공간별 특성과 지역 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특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찾아가는 문화공연, 아트피크닉, 통합문화이용권,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등을 통해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지속 가능한 인문도시 광주 조성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인문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인문학 산책길 조성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서점이 시민들의 인문 향유 거점의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문화원과 한국학호남진흥원의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와 역사문화자원의 가치를 제고하고, 국어문화 진흥, 시민 대상 수어 교육 등 다양한 문화가 존중받는 인문공동체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국가유산 보전·전승·향유 기반 강화입니다. 국가유산의 보수ㆍ정비 및 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국가유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양림동 기독교 선교기지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겠습니다.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광주관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가유산 전승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시민 삶 속의 독서진흥 및 문학 기반 활성화입니다. 책 읽는 도시 광주 조성을 위해 제63회 전국도서관대회·전시회를 개최하고, 국회도서관도 유치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광주문학관도 상설·기획전시와 지역 연계 문학 프로그램 운영, 문학단체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여 광주문학의 가치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시민 문화수요에 대응하는 미래 문화인프라 조성입니다. 광주비엔날레전시관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으로 세계적 위상에 걸맞은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문예술극장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상무소각장 문화재생사업은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시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14쪽, 일상 속 문화향유 기반 및 첨단콘텐츠 체험시설 구축입니다. 전방·일신방직 부지 내 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해 조성하는 아시아 문화예술촌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개방형 광역수장보존센터와 아시아 아트플라자는 부지선정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시아 캐릭터랜드는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전통문화 보급 확대 및 시민중심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통문화관과 희경루를 중심으로 상설공연, 판소리, 공예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통문화예술의 대중화에 힘쓰겠습니다. 전일빌딩245는 지난해 약 33만 명이 방문하며 광주를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체험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시민에게 사랑받는 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콘텐츠산업 인프라의 미래지향적 활용 강화입니다.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지역 콘텐츠산업의 미래를 준비하고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를 중심으로 실감콘텐츠 기술개발 및 제작 지원, 전문인력 양성, 입주기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스포츠산업과 광주디자인쁠러스랩 활성화로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속 성장 기반 강화입니다.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를 중심으로 유망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유치협의체 운영 및 마케팅, 교육, 금융, 제작 환경까지 종합 지원으로 기업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또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펀드 운영을 통해서 지역 콘텐츠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고, GCC사관학교 등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산업 현장 맞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효율화하겠습니다. 18쪽, 광주형 특화콘텐츠의 전략적 성장 추진입니다. 애니메이션·웹툰, 첨단영상, 게임 등 광주 전략 콘텐츠산업을 개발에서 유통까지 전주기 맞춤형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첨단 기술과 지역 IP를 연계한 지역특화 콘텐츠 발굴 지원을 통해서 지역콘텐츠의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고 올해 9월 개최 예정인 ACE Fair는 국내·외 비즈니스 마켓, 최첨단 콘텐츠 산업전 등 종합 콘텐츠 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지역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 영화인에 대한 제작 지원과 영화산업 인프라 활성화, 여성·독립영화제 지원 등 지역 영화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뮤지션 제작 지원, 음악창작소 운영 등을 통해 음악산업의 활성화에도 내실을 다지겠습니다. 또한, 공예ㆍ인쇄산업의 지역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예품 국내외 판로 개척, 핸드메이드 페어 개최, 인쇄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지역 중소 제조기업의 디자인 역량 강화 지원 등 디자인산업화 프로젝트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스포츠 활성화로 도시 경쟁력 제고입니다. 우수선수 및 청년체육인재 등 단계별 육성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과학적 측정에 기반한 맞춤형 스포츠 지원을 통해 전문체육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규모 대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으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연고 프로구단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통해 스포츠 도시로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21쪽,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스포츠 클럽 활성화를 통해서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스포츠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대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으로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생활체육지도자의 현장 방문 지도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시민 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22쪽,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및 참여 환경 조성입니다.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전문체육지도자 배치, 장애인 체육 일자리 창출 확대 등 우수선수 및 체육인재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전문체육인을 육성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와 맞춤형 생활체육교실 및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 등 더 많은 장애인이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3쪽, 공공체육시설 개선을 통한 시민 스포츠복지 강화입니다. 주요 공공체육시설의 개·보수와 월드컵경기장의 체계적 잔디관리, 영산강 대상공원 내 공공 풋살장 신설 등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반다비 체육센터 신설과 시각장애인 축구장 시설 개선 등 생활밀착형 스포츠 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시민 중심의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36개 공공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여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5쪽, 2028년 제109회 전국체전 준비입니다. 제109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국체육대회 종합계획 수립, 대회 상징물 개발, 개·폐막식 준비, 50개 종목 경기장 수요분석 등 제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부터 31쪽까지 사업소 업무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기월 위원입니다. 그 13쪽 관련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13쪽에 보면은 지금 상무소각장의 문화재생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본인도, 본 의원도 그렇고 여러 의원님들 질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 문화재생사업이 작년에 중투 심사에서 반려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쩝니까?

예, 지금 이제 작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지방재정중투를 이제 저 통과하지 못했는데요. 그때 이제 BC가 낮았거든요. 그래서 BC를 높이는 방향으로 현재 좀 안을 다시 마련해서 중투 심사를 다시 받고자 합니다.

그럼 의뢰는 또 또 언제나 하실 거예요.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최대한 빨리 이제 하려고 합니다. 상반기 중으로.

최대한 빨리요?

예.

이 내용은 이제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좀 하고 경제적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충분히 재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럼 금년에는 바로 준비를 하시겠네요?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전에 그렇게 반려돼놔서 사업 계획을 잘 하셔서, 꼼꼼히 하셔서 꼭 잘될 수 있도록 문화재생사업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또 9쪽 관련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9쪽에 시민문화예술향유 인자 기회 확대인데, 그 두 번째 지역연계문화예술특성화 테마공간 운영이요. 음, 이제 전통시장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대인예술시장 운영을 하겠다고 지금 금년에 그러죠? 금년에 이게 지금 5억입니까?

저희가 대인예술야시장이.

예, 5억입니다.

5억이고, 국비가?

2억 5천.

아, 2억 5천, 시비가 2억 5천이죠.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거예요? 작년하고 앞전하고 똑같이 운영을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일단 이제 주관단체 지금 선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고중이고요.

공고 중, 예.

예. 크게 많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야시장 운영하고 또 상가 상인하고 공동프로그램 하고 예술인 입주프로그램하고 큰 맥락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상인회가 주최가 된가요?

주관 단체는.

이제 공모를 해서 같이 함께 하게 되면 상인회하고 연계해서 하겠죠.

예, 선정을 하고 상인회하고 협력해서 합니다.

그 앞전에 했을 때 좀 불편함도 좀 있는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모를 했을 때는 그걸 검토를 잘 해서 상인들과 같이, 그 공모 채택되신 분하고 상인분들과 함께 해서 상인들과 좀 불편하지 않게끔. 여러 가지 보니까 뭐 공연팀, 무대장치, 뭐 여러 부분의 상당히 음향이라든가 불편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확실히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하잖아요.

예,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나윤 위원입니다. 저기 14페이지 관련해서 아시아 문화 예술촌 조성 사업이 지금 전일방 부지 내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업무보고가 돼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용역까지 끝나신 건가요? 기본 계획?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용역 자체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이 24년 10월부터 지금 진행한 걸로 돼 있는데.

아, 그 중간에 지명 설계 공모가 있다 보니까 잠시 일시 정지가 돼 있었고 지명 설계 공모가 지난 10월에 끝나서 올해 상반기 중에 지금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설계 공모가 끝나, 그 중간에.

지명 설계 기본계획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지명 설계 공모에서 나온 당선작의 작품을 반영하기 위해서.

반영해서, 반영하기, 아, 반영해서 용역이 마무리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용역이 그래서 언제쯤 끝납니까?

상반기 중에 끝날 예정입니다.

올 상반기에요?

예.

그래서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하반기에 진행하시고요.

예.

이 부분을 잘 보고를 못 받아서 그러는데 그 진행 상황 좀 보고해 주시고요. 아, 용역? 용역 관련해서.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전일방 부지 내에 조성하는 걸로 돼 있는데 국비 포함해서 시비 매칭해서. 이게 지금 전일방에 대한 지금 공공용지 공동주택개발 쪽은 지금 원활히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대, 더현대 쪽만 지금 개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던데.

이제 전반적인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문화공원 조성하고 예술촌 조성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부분을 지금 처음 접해가지고 이거 진행되는 사업 내용이나 위치나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고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 공원이 2개가 있는데요. 국시비가 들어가는 거는 문화공원2고 문화공원1은 또 달라서 그런 부분까지 좀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타이틀 자체는 문화예술촌 조성 사업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어떤 형태로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조석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쪽이요. 현대시립미술관에 대해서 좀, 국립현대미술관이죠, 국립현대미술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보고서를 보면은 ACC국립현대미술관 비엔날레전시관을 국제 미술관 삼각축 조성이라고 했어요.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그 예산을 봤더니 지금 타당성 용역비에 정부 예산 10억 원이 편성이 됐네요. 그랬는가요?

예, 그 이제 현대미술…….

총 사업 추계는 얼마 예측하고 있지요?

저희는 순건축비로 한 1천억쯤 되지 않나? 이제 이 정도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토지 매입비는?

토지는 이미 있다고 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 저기 신양파크를 어느 정도 입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그 땅을 대면 나라에서 건축하는 걸로.

지금 타당성 용역비 정부에서 10억 원이라는 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타당성 용역비 10억 원을 편성했어요.

아, 근데 그거는요. 그거는 이제 국가의 순국비로만 이루어진 타당성 용역인데요. 그 광주에 세우는 국립현대미술관 이런 콘셉트보다는 전국의 국립현대미술관이…….

아, 이 예산은 그러면 중앙 예산이에요. 우리 시 예산이 아니고요?

예, 중앙예산입니다.

아, 그래서 유치를 하겠다?

예. 그 용역을 진행하는데 저희들이 잘 교감을 나누고 소통을 잘 해서 광주라는 이름을 그 용역 안에 받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보고서를 보면 뭔가 지금 기초적인 준비가 돼 있어 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냥 희망사항이구만요. 희망, 희망사항.

예, 희망은 당연히 있고요.

아니, 희망사항을 업무보고에 넣었고만. 10억 원 되고 뭐가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줄 알았어요. 용역비 10억 원 딱 해서 타당성 용역비 그래서. 광주하고는 관계없이 현대미술관을 짓게 중앙, 문화예술부에서 용역비가 편성이 됐다는 거예요.

광주를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 광주를 고려해서 편성이 됐다?

광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참 말하기가 좀 ‘아’ 다르고 ‘어’ 달라서 저도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데 광주를 의식하고는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아니, 업무보고라는 건 구체적인 게 뭐가 나왔을 때 업무보고를 하는 거이지, 완전히 추상적이잖아요, 지금. 이 추상적인 부분은 업무보고 넣으면 안 되죠. 다른 실업무도 좀 하기도 어렵고 행정이, 또 의회에서도 역시 다른 업무도 의회에서도 보기도 어려운데 추상적인 걸 해서 누가 딱 보면 ‘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어느 정도 기초적인 작업은 돼 있구나. 그래서 거의 올 확률이 거의 정해졌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다.’ 이 정도 선에서 보고가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유기적 대응을 한다는 것은 지금 희망을 갖고 지금 열심히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

이런 것도 업무보고를 합니까? 업무보고서에서?

대통령 지역 공약이라 중요해서 의원님께.

업무보고란 실업무를 보고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것도 조금 이제 저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어떤 기초안이 나오는지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문화체육실에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저기 저 21쪽이든가? 보면은 그, 그 업무 보고를 보면 현장 방문 지도를 통해 생활체육지도자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에 어떤 규정과 절차에 따라 각 시설에 배치됩니까? 자, 이것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생활체육지도자는 어떤 신분으로 보조금을 받습니까? 신분이 그분들은 어떤 신분이죠?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지금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자치구에 체육회 소관으로 해 가지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지금 소속 돼 있습니다.

긍께, 신분은 뭐예요? 신분은? 그분들은?

지금 현재는, 지금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는 지금 호봉제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신분이 뭐죠? 그러면? 그러면 공무원에 준한 호봉을 받은 거예요, 어떤 신분으로 호봉을 받은 거예요?

약간은 지금 현재는 생활체육지도자는 신분들이.

자, 법률이나 우리 조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조례에 신분은?

조례는 없습니다.

조례도 없고.

지금 현재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호봉제는.

아, 조례 없이 뭔 법률에 근거해서?

호봉, 호봉제는.

아니, 지도자 신분이 그러면 어떤 법률…….

지금 현재는 무기계약직에 준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에?

예, 예 준해서 지금.

그럼 소속은?

구체육회 소속입니다.

구체육회 소속, 그러면 구청 공무직이구만요. 그럼?

예, 그런다고 봐야죠.

얼른 그런다면 신분은?

예.

공무직?

예.

그럼 이게 공무원 신분일까요? 일반인 신분일까요? 우리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지금 공무원 신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인이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금…….

지방공무원이라고 단체장의, 단체장이면 지방공무원 측에 속하는 신분이라고 봐야지. 국가공무원은 아니어도 단체장이 조례에서 한다면 단체장이 임명을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무원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공무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 뭐라고 해야지?

무기계약직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무기계약직?

예.

공무직?

공무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 이제 관공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 무기계약직을 저희가 이제 공무직이라고 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분들은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시민의 혈세, 시민들이 주는 혈세를 갖고 하거든?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생활 반경이 생활체육지도자 보조금 주는 것 전부 우리 주민의 혈세로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법에서 주민의 혈세는 공직자나 보조금이나 어떤 법에 의해서 단체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신분도 아니고. 어느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리는 것은?

예.

그럼 체육회는 공법단체죠? 공법 단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공법단체는 아니고 민간단체로 해서 지금…….

체육회를, 체육회를 어떤 단체로 봅니까? 공법단체로 봐야 되야 됩니까, 민간단체로 봐야 될까요?

그, 그 지금 체육회가 이제 예를 들었을 때 시체육회 같은 경우는 체육회가 시도지사의 그 인가를 받은 단체였거든요. 전에는 그러니까 그 단체 체육회장을 지금 현재 민선, 그러니까 우리 관선 시장이 겸임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체육하고 통합을 했잖아요. 일반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 통합을 하면서?

그러면서 민선체육회장으로 지금 현재.

민선체육회장으로 하고 단체장한테 권한이 넘어간 거죠.

민간으로 넘어갔습니다.

민간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그 단체장은 민간단체하고 어떤 용역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근거에 또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체육 관련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체육회…….

보조금을 주는 거죠. 보조금으로 내려주는 거 단체한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육회 같은 경우는 구에서 지금 이제 구체육회로 보조금을.

우리가 시의 보조금이 나가지요? 지원 안 합니까? 구체육회에다가는?

구체육회는 직접적으로 보조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치구 보조금만 받아가지고 체육회에 보내?

저희들이 지금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우리는 체육회 주면, 체육회가 구체육회를 내려주는 예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호봉제를 했을 때 저희들이 구청에다가 주면은 보조금을 주면 구청에서 구체육회에다가 지금 현재 보조금을.

그럼 이 보조금은 조례에 의해서 어떤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있는가요? 조례에는 어떻게 지금?

중앙정부의 규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해서 당초에 지금 현재 기금 50대 지방비 저희들 시비 25%, 구비 25%로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호봉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금이 지금 현재 저희들 광역시 단위에서는 최초로 우리 시가 하고 있거든요. 해서 기금이 42%, 지방비가 58% 지금 현재 인상돼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보면 지방비가 들어간 건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줘야 돼. 시민의 혈세라 마음대로 주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그 지방은 국비에 매칭할 때는 별도의 법률적 근거 없이 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긴 합니다. 18조3항인가, 아마 이렇게.

8조3항에 그 조항이 있어서 그래서 조례 없이 그냥?

매칭.

매칭을 한다?

예.

매칭에 의해서 지금 현재 기초,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법률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이다? 그 법률 근거 조항이 있으면 혹시 저한테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 저는 못 봤으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자 그리고 이건 또 있습니다. 원래 이게 신청을 할 때는 그 마을을 찾아가, 아니, 방문생활체육지도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방문해서 지도를 받으려면 체육회에다 요청을 해야 된가요, 구청에 자치구에다 요청을 해야 되나요?

지금 자치구에 요청을.

자치구에 요청을 하면 자치구는 체육회로 해서 거기서 배정을 하면 이렇게 가는 것이고.

예.

이렇게 행정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자치구에 신청을 해야 되겠구만요.

예.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예, 심창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13페이지 보면 미래형 문화 랜드마크 조성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몇 년째? 실장님?

예.

이게 지금 추진사항이 혹시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건립을 한다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제대로 진행 상황이 좀 궁금해서?

일단 이제 전문예술극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저희들은 지난번 대선, 대선 공약할 때 전액 국비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지역 공약으로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 한 3천억 정도 규모거든요. 지방비만 해도 1500억 원이나 되는 대대한, 엄청나게 큰 일이기 때문에 사실 좀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어서 지금 그 광주, 광주전남통합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것을 전액 국비로 해달라는 내용을 현재 조항에 넣었고요. 이게 이번에 국회의원님들 발의, 엊그저께 발의안에 아직 이게 들어 있습니다. 삭제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기대어가지고 상당히 좀 희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비가 아니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죠?

이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아니, 실질적으로 예산이 돈이 없지 않습니까? 3천억이.

어, 1500억이라고 하는 게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이와 관련된 구상은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민 일부에 대한 염원도 있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저기 제2전시관, 비엔날레? 이 사업도 혹시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아 이거는 저기 그…….

일단은 아마 공모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저희가 설계가 지금, 설계가 끝났고, 아니 설계가 한 일시정지해서 그 중간에 사업비 변경을 저희가 좀 했거든요. 그 한번 설명 아마 의원님께 설명을 저희가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게 원자재 가격이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부 사업비, 그 공간에 그 주차장을 지하주차장을 없애고 이걸 상부로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비를 조금만 늘린 형태로 해가지고요. 사업비 조정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약간 좀 미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저희가 한 7~8월이면 설계가 끝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설계 공모를 했는데 변경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이 설계대로 그대로 지어지는 건지 아니면 변화가 생기는 건지?

아, 변화가 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설계 공모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 이제 그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요한 핵심은 주차장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땅을 판다는 것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그러면 용적률은 상관없고 나머지 변화 없이 주차장만 가지고 변화가 있다?

다 법령을 다 준수해가지고. 주차장하고 전체 길이가 조금 한 11미터인가?

왜냐하면 주차장이 변경되면 인아웃하는 방향이라든가 이게 다 바뀔 것 같은데, 이게 당초 설계 공모작과 그다음에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변화가 뭐 몇 프로 이상일 경우에는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조성과장 김양숙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을 했을 때 사업계획서에는 지하 주차장이 아니고 지상 주차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 이제 사업비가 늘다 보니까 당초에 지하주차장을 지상으로 다시 올리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큰 변화는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 조금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또 그 공용 공간이 있잖아요. 수장고라든가 휴게 공간이라든가 이런 공간에 대해서 면적을 좀 축소를 했기 때문에 설계자의 의도를 그대로 반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형상이나 큰 변화가 없다?

예, 외형의 컨셉, 주요 콘셉트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변화가 있으면 이것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혹시 그런 문제가 좀 논란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게 시비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당초 안이 지금 1181억 원이잖아요. 여기에서 얼마 정도 더 예산이 늘 거라고 보신가요?

한 101억 정도 증가가 됩니다.

그럼 시비가 100억이 더 그대로 들어간 건지 아니면 국비?

아닙니다. 공사비가 101억 절반으로 50%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국비도 그렇게 똑같이 지원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설계 변경을 하면 무조건 국비를 주는 건가요?

총사업비 이걸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해야지, 협의를 안 들어주면 사실 전부 전액 시비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저희가 기재부나 문체부하고 사전에 이런 사항들을 논의를 해 왔기 때문에 아마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죠. 노력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반영이 안 되면 저는 시비 100억을 그대로 다 매칭을 해야 되니까, 그걸 여쭤본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생활체육지도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저 아마 우리 이부호 과장님이 계실 때 아마 이 사업을 이렇게 호봉제 전환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소속은 이제 구소속이긴 한데 아마 시에서도 아마 전국 유일하게 처음으로 호봉제를 해줬고, 그 이후에는 예산 부족으로 아마 향후에는 호봉제 전환이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조석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이분들의 신분이 이제 공무원이냐 아니면 그냥 뭐 민간인이냐? 그냥 저는 그냥 공무직으로 봤거든요. 무기계약직? 이 정확히 명칭이죠.

예, 예, 무기계약직으로.

무기계약직인데 이제 호봉제가 있는 거니까.

예.

그런데 그 비용을 사실 시에서 전액 보조해주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25% 지금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보조가 그 금액이 아니었지 않나? 금액이 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50%, 지방비 50%에서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광역 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하면서 국비는 변함없이 그대로 주는데 지방호봉제 실시에 따른, 우리 광주광역시만 실시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지방비가 부담이, 지금 현재는 한 58%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우리 지금 현재 시비하고 구비가 지금 인상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지도자를 신규로 모집한다거나 뭐 선발할 때는 사실 이게 구도 시하고 좀 뭐 소통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무조건 시에서 매칭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마 호봉제가 되면서 더 예산상 더 아마 늘어났을 거예요. 그걸 시가 이제 부담해 주기로 하고 호봉제 전환을 한 건데, 맞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여쭤본 것 같은데 이제 이분들의 그 물론 소속은 구지만 사실 이게 호봉제 되면서 시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줬기 때문에 이분들이 호봉제 전환이 된 거거든요. 맞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새롭게 신규로 아마 선발할 때는 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구별로 보면 지금 생활체육지도자 숫자가 다 다르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인구수에 따라서 다른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구가 가장 적고 북구가 가장 많나요?

지금 광산구가 21명입니다.

북구가 몇 명인가요?

북구가 19명입니다.

근데 인구는 지금 북구가 더 많은데 왜 광산구가 더 숫자가 많죠?

최초의 지금 저희들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총 지금 광주에가.

84명이죠.

84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정을, 향후에 뽑을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인구 수요에 맞게끔 생활체육지도자를 뽑아야 되지 않을까? 왜? 인구가 부가 더 많은데 지도 지도자 숫자는 더 적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더 늘리든가? 줄이기가 어려우면? 근데 또 늘리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인구수에 맞게끔 배분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추후에 선발할 때? 어쨌든 시가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까.

예, 예. 이것도 자치구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동구와 분명히 북구는 숫자가 다를 텐데 지도자 숫자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하면 이것 또한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

일단 이렇게 운영되게 된 배경과 사정이 무엇이었는지부터 좀 연혁 추적부터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선발할 때 그 좀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될 수 있으면 뽑던 자리를 안 뽑고 이게 아니라 새롭게 만들면 좋을 텐데 만들기 어렵다면 어쨌든 좀 고민을 해 주십사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마이크 꺼짐) 예.

그러면 거기서 기금이 확보가 되면 우리는 당연히 또 지방비를 매칭을 해줘야 되겠고만 그만큼 숫자도 늘릴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인원수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최종적으로 결정 권한을 해서 맞춰가지고 지금 저희들 광주 같은 경우는 총 84명이거든요. 84명분에 대해서 기금을 저희들 시로 지금 보내줍니다.

예를 들면 문체부에서 기금 확보가 더 되면은 반드시 우리가 계속해야 할 거는 지방비를 반드시 매칭을 해줘야 되겠고만,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방금 우리 심창욱 위원이 북구가 지도자가 인구는 많은데 불균형을 이뤘어요. 지금, 그렇죠?

예.

생활체육은 인구수에 거의 맞아야 되는데 가장 기본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균형 있게 해야지 어느 자치구는 뭐 예를 들면 뭐 실장님이 그런다든가 그쪽은 뭐 친하니까, 좀 가까우니까 먼저 이렇게 간다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행정이. 그러죠?

예, 예.

그래서 향후에는 기금 확보만 문체부에서 하게 되면 지방비를 반드시 매칭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호봉제도 그렇게 실시하는 것이고.

예.

그 조건을 다 해줘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려고. 기금을 확보해서 시가 거부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도 그렇고 시가 되면 자치구는 무조건 매칭을 하겠구먼요. 거기서 내려오면?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기 저희도 국비 사업으로, 국비 사업으로 저희가 그 어, 딴 사업인데요. 이제 뭐냐면은 이제 비엔날레 신전시관, 구전시관이 있고 신전시관이 이제 곧 들어설 건데, 비엔날레만 있을 뿐 그 건물만 있을 뿐 그 인근은 비엔날레와 무관한 모양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각종 거리나 길 그 비엔날레로 들어가는 진입 이런 공간들이 문화예술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그러니까 비엔날레전시관이라든지 예술의 전당, 중외공원, 국립광주박물관을 연결하는 이 비엔날레의 문화 거리를 조성하겠다. 이제 이런 뜻이고요. 현재 국가로부터 용역비가 좀 이번에 국비로 저희가 확보가 됐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기본 계획을 좀 세워보려고 합니다.

(마이크 꺼짐)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심창욱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올해 아마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던 것 같은데 미디어아트전광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지금 광고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게 비용을 받고, 그전에는 이제 무료만 했는데 비용을 받고 지금 광고를 할 수 있죠?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그 뭐, 뭐라고 하지? 저 전광판이라고 해야 되나?

영상복합문화관에 있는 인터렉티브월 말씀하시는 거죠?

예, 월.

예,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올해부터는 아마 지금 이제 뭐지? 그 지자체별로 해가지고 예산을 받고 광고를 할 수 있게끔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올해 예산 전기세 정도로 지금 한 4천만 원 정도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언제부터 이게, 작년 여름에 하반기에 시행했나요?

계속 지금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콘텐츠, 기존에 만들어 있던 여러 가지 콘텐츠를 시민들한테 향유할 수 있도록 예술 작품이나 지역 상가나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어서 해 주고 있고요. 공익 광고를 받아가지고 지금 수익 사업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혹시 수익 관련해서 부서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영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것도 사실 지자체별로 영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면 자기 저기 광주를 서울에 알릴 수도 있고 서울에 어디 구를 광주에 알릴 수도 있고, 어디 축제도 이렇게 보면 홍보하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이제 무료였는데 지금 이제 유료로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데 이게 혹시 작년에 그러면 어느 정도 실적이 났나요?

작년에 하반기부터 좀 해 가지고요. 몇 백만 원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올해는 혹시 얼마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올해 목표는 이제 작년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

왜냐하면 이것도 열심히 하시면 지자체의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한 번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조례 개정할 때 동의를 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이렇게 어 어떻게 진취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오더 오면 그냥 전기세 정도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제 좀 활성화되면 이것도 어쨌든 간에 지방세 수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잘 하면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본 겁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을 얼마 정도 세우고 있는지 사실?

목표를 지금 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요. 한 4900인지 절반 정도는 최대한 목표를 잡아가지고 올해 하고 다음연도는 더 숙달된 이 이런 영업 방식을 배워서 계속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는 들어오면 하고 안 들어오면 안 하고 이런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또 지자체별로 보니까 열심히 홍보하고 영업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석호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광주가 예향의 도시 문화 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어요. 국비 보조금 사업들로, 실장님?

예.

현재 국비는 확보가 됐는데 사업이 확정이 되고 예산은 확정이 돼야 되는데 지방비 매칭은 지금 못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액수가 얼마나 되죠? 계략적으로? 대략?

지금 액수를 갑자기 좀 대기에는 좀 제가 좀 자료로 나중에 정리해서 드릴 수 있는데, 사업들을 생각하면.

우선 큰 것만, 지금 우선 딱 실장님이 딱 머리에 생각나는 것만?

일단 캐릭터랜드를 올해 작년에 다 대지 못했고 올해 이제 추경으로 대려고 하고요. 첨단실감콘텐츠 사업도 있고 그 정도가 일단 떠오릅니다.

금액은 정확히?

캐릭터랜드가 좀 금액이 큽니다. 한참 이제 지어야 될 판이기 때문에. 첨단실감콘텐츠는 아니고.

자, 이런 사업이, 됐어요, 이제. 내가 볼 때 많아요. 지금 많은데 지금 기억을 다 못 하고만요. 못 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통합이 되잖아요. 이제 추경이요. 지금 본예산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본예산은 통합이 되더라도 그 진행이 될 텐데 그렇죠? 이제 통합이 되면 예산 배정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전남문화예술사업 보다도 우리가 더 많을 거예요. 전남보다도? 내가 볼 때.

문화사업은 광주가 상당히 더 크고요. 전남은 시군 단위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남은 바로 중앙에서 바로 내려가죠. 도를 안 거치고?

도를 거쳐서.

거쳐서 갑니까?

거쳐서 가는 걸로.

도비가 반영이 되면 도를 거치고 자치구로 바로 가는 사업들은 거의 자치구에서 바로 할 건데.

우리 시는 자치구에서 바로 가는 사업은 거의 없죠.

없어요, 우리는 없고, 시로 하기 때문에. 이제 통합이 되면 행정이 이제 바꿔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특별법이 어떻게 어떤 조항이 어떻게 과연 만들어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런데 이제 우리가 통합이 됐을 때 문화예술사업이 시비 확보가 안 되는 보조금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 좀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려고 질문드렸던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임미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파크골프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파크골프장의 조성 및 안전한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고령층을 중심으로 파크골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적 지원과 안전관리 기준이 미흡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관련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며, 법적 근거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5조는 시장이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두고, 시설 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체육시설 설치기준이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례상 위임 방식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조항은 상위법령의 기준을 대체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이 아닌, 운영·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 법체계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문구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6조 파크골프장 안전기준은 체육시설의 안전·위생 기준은 상위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위임 없이 조례로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은 위임입법 원칙 위반 및 상위법 충돌 가능성을 제기한 부분이나, 파크골프장은 체육시설업이 아닌 생활체육시설로 상위법의 안전·위생 기준의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며, 「체육시설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조항은 시가 직접 조성·관리하는 시설에 적용되는 내부 관리기준의 성격이고, 민간시설에는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상위법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전관리의 세부기준을 조례 본문에 열거함으로써 향후 현장여건이나 기술발전에 따른 탄력적 운영의 불편이 우려되지만, 고령층 이용자가 많은 파크골프 종목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체적인 안전기준 명문화는 이용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사고예방 중심의 체육행정 추진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어요. 내가 질의 좀 할게요.

일부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발의가 돼 가지고 제가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정말 좋은 구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안전망 설치 자체가 페어웨이가 넓기 때문에 안전망 자체가 좋은 구장은 아니다. 사실은 왜 그러면 저희들이 대부분이 천변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 페어웨이가 좁다 보니까, 폭이 좁다 보니까 파울을, 오비 라인을 못 넘게 해서 사실은 그 안전망 우리가 보통 무릎 이하로 쳤는데.

자, 그것이 옛날 어르신들이 칠 때는 그게 맞았어요. 어르신들은 파워로 치는 게 아니라 운동 삼아 했거든, 가벼운 운동으로. 요즘은 또 파크골프를 젊은이들이 쳐가지고 힘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의외로 안전망이 없으면 뛰어나가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봤어요. 담양파크골프장 한번 가봤는데, 이제 이제 어르신들이 치는 것은 근데 이게 또 운동이다 보니까 스포츠다 보니까 뭔가 과시를 하려고 해요. 좀 힘이 있으면. 우리가 골프 하면 거리를 내려고 힘으로 하대끼. 그래서 이게 안전망이 없더라고, 오비 라인만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뛰어넘으면 큰 사고로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망 설치는 기본으로 1m가 됐든지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되겠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최근 들어와서 지금 저도 한번 나가봤고, 파크골프장 갔다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해 봤었는데 승촌보 같은 경우는 일부 홀 같은 경우는 안전망이 설치가 됐고 좀 넓은 곳은 필요가 없는 공간이고.

그렇죠. 넓은 공간은 없어도 되는데. 이 파크골프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공간 확보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돈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공간이 필요하면 돈이 재정을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그래서 좁은 그 파크골프장이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한 오비라인만 쳐놓고 이것만 하려고 해놨는데 이게 안전망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충분히 그 규격도, 파크골프장 규격도 지금 없어요. 지금 허가하는 기준은 없죠. 규격이?

지금 이제 그 공인을, 지금 현재 공인을 받으려면 지금 우리 대한파크골프협회의 기준을 준수해야만 공인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그냥 파크골프 대회를 하려면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갖추려면 재정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구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어, 파크골프장을?

지금 현재는 파크골프장은 지자체 이외에는 지금 파크골프장을 설치를 할 수가 없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특별한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자체만 지금 현재 전남 같은 경우는 38개가 있는데 전부 다 자체가 지금 현재 지자체가 설치를 해서.

아니,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파크골프장 조례를 만들면 안전 기준까지, 다는 아니어도 안전망 설치는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페어 간의 안전거리 거리 확보 이것은 충분히 필요하고 이 정도 기본은.

그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구장 설치 저 구간에 따라서 안전망을 예를 들었을 때 우리가 조례에다가 지자체장이 안전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 구장, 구장마다 거기에 맞게끔 적용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아,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구장이 안 맞으면. 아니, 저 지금 정확한 법이 없어 가지고 일부는 충분한 공간을 두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공간을 제가 담양 방문, 거기도 홀을 많이 만들고 많은 사람이 수요를 하다 보니께 거의, 거의 그 우리 바둑판 하데끼 딱딱 붙어서 해, 긍께 이 어르신들이 할 때는 힘을 자랑하는 운동이 아니었어요, 이게. 이제는 젊은이들이 들어와가지고 힘자랑을 해요. 근데 뛰쳐나갈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예, 그런데 의원님, 의원님 말씀은 저희가 알겠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어떤 그. 저희도 이제 안전망하고 이 페어웨이 간의 거리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의원님하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현장, 잠깐. 현장에서 주인들 입장에서는 많은 재정을 투자하지 않고 운영하려니까 그 말이 맞지, 안전망 설치하면 돈 들어가지, 페어거리 확보하려면 공간이 더 필요하지, 그럼 전부 재정이 들어가는 거지.

각 그 골프장의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까지 막 저희가 자세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아까 그 간담회 때 했던 그 정도는 해 두고 나중에 실정을 따져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는 게 낫지 않나? 지금 저희들과 이 자리에서 뭐가 옳고 그른지를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가보고 말씀을. 의원이.

언제 한번 같이.

자, 여러분들은 안 가셨지만 나는 의원이 이용해 보고 아,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망 설치는 필요할 것 같더라. 다른 것을 이제, 이렇게 좀 복잡해서 이거는 어디 뭐.

나머지 시설 기준에 가까운 거죠.

이거 구장 운영하는 사람 할 수가 없어. 이정도 해블면 하지 말라는 소리제. 그런데 안전망 설치는 최소한 안전망 설치는 간단한 거인데.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이 안을 안전 기준에 대해서 집행부가 여기에 맞춰서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다가 이것을 시장한테 권한을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알았어요.

예.

예, 홍기월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 중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수정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2항제1항에 따른 ‘시설의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1항의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광주광역시 파크골프 안전 기준을 마련 적용해야 한다’를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파크골프장 안전 기준을 마련·적용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6조1항 제1호부터 3호까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광주광역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립도서관 자료관리의 전산화에 따라 관외대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적·폐기되는 도서를 재활용하거나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불필요한 행정서식을 정비하고 공공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취지에서 개정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관외대출 규정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원증 소지자 및 대출신청서 제출자” 요건을 ‘회원증을 소지한 자’로 단순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자료관리 자동화로 서면 신청이 불필요해진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서관이 대표적인 공공서비스 기관인 점을 고려할 때, 회원증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회원임이 확인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하도록 운영상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제6조의2는 제적·폐기 도서의 재활용 및 무상배부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상 명확한 근거 없는 기부 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의 저촉될 소지를 해소하고, 향후 행정 집행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운영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대출 규정을 정비하고, 제적·폐기 도서를 지역사회로 환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공공자원의 합리적 활용을 도모하는 취지로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무상배부 대상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향후 시행규칙이나 운영지침을 통해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