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문화관광체육과, 서구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 받으신 후에 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모입니다. 26년에도 변함없이 구민을 생각하고 서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동수 총무팀장입니다. 금미영 인사팀장입니다. 김영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심윤주 주민자치팀장입니다. 박미선 직원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총무과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동은 제가 지칭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통장의 위촉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건데요. 통장이 나오는 사람이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 통장 나올 때 동의서 이런 것도 받는 데가 있나요?

지금 현재 그 통장 심사 기준표상에 보게 되면 지역 내에 지역 주민 동의를 동의서를 받게끔 그 기준표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동의서를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받는 사람도 있겠네요, 이렇게 보면?

그 시행 규칙 기준표 상에 보게 되면 그 채점 기준 항목에 명시가 돼 있는데 하단에 보게 되면 지역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필수 조건은 아니다. 아는 사람은 받을 거고.

심사 기준에서 넣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동에 따라서 그럼 심사 기준이 따로 이렇게 있나요?

일단 대부분의 동에서는 심사 기준표가 시행 규칙상에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선택 사항입니다. 통의 여건이 지금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 자체가 숫자가 좀 적은 데도 있고 하기때문에 그게 그 지역 주민 동의서를 받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채점표에 있다고 그러면 아마 그거 준해서 동의서를 대부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동의서를 받으면 뭐 우리가 가감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동의서를 받으면 가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예, 배점상에 점수가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통장을 나와요. 근데 다른 타인이 동의서를 받아서 홍길동한테 전달을 해서 접수를 하고 통장이 됐다.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말씀으로 정확하게 어떤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본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냥 말씀하신 내용상으로 봐서는 사실상 여러가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주민 동의를 받고 가점을 받고 통장이 위촉이 됐다 그러면 본인에 대해서 홍길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서명을 해 준 게 아니고 주민들이 다른 사람이 받아와서 대신 전달을 했다라면 아마 좀 문제 소지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도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하고 위촉이 됐지만 또 해촉의 조건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동인지 알려주시면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보고 잘 받았고요. 저희가 지금 단체 운영을 지금 맡고 있는데 여기 저희의 또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님께서도 의정활동 하기 전에 이제 민주평통 회장님까지도 이제 하셨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단체 운영에 있어서 그 지회, 협의회의 사무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여러 지금 뭐 다 지회 사무실이 지금 다 있어야 되고 또 있는 곳도 있고 제대로 갖춰져 있는 곳도 있고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좀 부족하고 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분구가 되고 나면 이전이라든가 그런 계획들이 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사무실에 대한 이전 사항이라든가 그 세부 디테일한 사항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고 그다음에 김춘수 위원님도 계속 매번 그 단체에 대한 얘기들을 하시는 사항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서 이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한 번 더 신경 써 주십사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우리 지금 여기 이제 인사팀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계시는데 이게 인사는 되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보면 올해 사실 우리 서구에 뭐 20년, 30년 오래 근무하신 모든 우리 공직자분 또 아니면 지금 갓 들어오신 새내기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계시는데 모든 공무원들께서 어떻게 보면 그 분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혼란스러웠고 또 많이 힘들었고 또 그동안에 2-30년을 서구에서 공직생활을 하시는 분들 또한 굉장히 힘든 과정과 역경을 겪은 이 서구라는 공간인데 분구에 있어서 이제 그 인사 발령이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고 많은 인원이 이제 인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저를 비롯한 여기 20여 분의 위원님들과 아마 1600에 가까운 우리 공직자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겁니다. 서구에서 지금 공직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당연히 인사가 돼야 되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천시나 다른 타 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헛물켜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바른 소리를 하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범석 구청장님도 그렇고 여기 서은숙 국장님 이혜진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서구청의 공직자들이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단 한 자리라도 다 차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니까 저희가 월요일 날 본회의를 하면서 시에서 파견으로 이제 한 분이 오셨어요. 분구 추진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고. 지금도 하고 있나요? 지하 대회의실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감사의 시기가 적절치 않다. 저는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인천시가 행정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서구에 편파적으로 좀 안 좋게 반영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파견은 왜 나왔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의회에 어떠한 보고도 없었고 파견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저희 상임위에는 저를 포함한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한테 파견에 대한 직원이 파견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시라든가 구에서 미흡한 행정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왜 파견이 나와 있는지는 정확하게 다시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 부분은 다시 분구추진단의 설명이 있을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우리 총무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시고 앞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청의 공무원분들께서 다 그 인사에 대한 그런 자리가 정확히 100%가 다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 꼭 지킬 수 있도록 강범석 구청장님과 다시 한번 우리 구에서는 필사적으로, 필사적으로 맡아서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제 의견에 아마 이견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 청장님, 저희 직원도 이제 다 그런 상황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이제 있지만 저희가 지금 계속 지금 조율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저희 행정체계 개편이 이제 저희 구만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고 지금 인천시 지금 제물포구랑 이제 영종구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 분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저희가 있는 인원 가지고 배분을 해서 다 운영할 수 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타군.구랑 이제 시랑 이제 저희가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조율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 전부 우리가 승진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시에도 얘기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이제 다른 구에서 전입하거나 그런 입장에 있어서는 또 일부에 대한 부분을 저희한테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 더 좀 심도 있고 긴밀하게 좀 해가지고 저희 구 직원들이 손해 보는 일이 좀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제 국장님은 이제 공직에 있고 또 저희는 의회에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이제 표현하시는 데 있어서 약간의 좀 다른 단어나 이런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인사와 전보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보는 이동을 하고 또 다른 구에서 우리 구로 이동을 할 수는 있지만 인사에 관해서는 승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구청에 있는 지금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승진을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 주시고 이거를 지켜내 주셔야지만 동료들이나 후배들이 선배들이나 우리 서구청을 믿고 따라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 주민자치회 전환이 완료됐다고 지금 이제 그동안의 추진 사항 중에 하나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주민자치회 전환 완료 이외에 성과에 대해서 어떤 평가하거나 한 지표나 이런 것들이 따로 관리되고 있는 게 있나요?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면 뭐 주민 참여율이라든가 사업 실행률이라든가 정량적인 어떤 그런 성과 평가라는 것들이 관리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지금 주신 사안처럼 전환 완료 자체가 성과라고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님이 이제 궁금해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된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내용 정리가 되는 대로 위원장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주민자치회 전환 이후에 어떤 저희가 전환하기로 했던 어떤 목적이라는 것들이 있기때문에 뭐 그냥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성과 지표 관리 이런 것들이 좀 부서에서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쨌든 해당 부서 업무 중에 이 주민자치회 업무가 있기 때문에요. 그 카드시스템 도입했는데 그거 잘하신 거 같애요. 실질적으로 도입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많이 카드를 이용하시는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또 없어가지고. 팀장님 이거 관련해서 뭐 있어요? 지표가? 주민분들이 카드로 전환하고 나서 많이 카드를 이용하시나요? 아니면 예전처럼 현금으로다가 혹은 계좌로 납부하시나요?

그 사항은 이전에도 계속해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었고 그런 여론이 많이 있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좀 잡아가자 하는 차원에서 카드 사용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현 시점에서 이제 나와서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카드 등록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연히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불편했죠. 현금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 휴대하기 편하게 있는 카드로 이제 이용하는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카드를 도입했다. 지금 모든 게 다 주민자치회 전환 완료됐다. 카드 결제 시스템 추가 도입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업무 보고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좀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래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카드 도입이나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인데 이게 도입된 거는 잘 된 건데 그러면 실제 그럼 주민들이 얼마만큼 이용하고 계시는지. 온오프라인으로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좀 많이 전환되는 추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르신들이나 기존에 이제 직접 이렇게 이용하시던 분들은 어떤 느낌이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현장의 목소리나 이런 게 관리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드 도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동이 다 지금 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 이게 주민자치회에서 어쨌든 기금이 들어오면 그 수수료 부분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이제 뭐 연두 방문이나 아니면 이제 주민들께서 접수하러 왔을 때 카드가 되냐, 안 되냐라고 묻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점차적으로 도입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구 입장에서는 모든 동에서 카드 도입을 다 했으면 하는데 주민자치 이제 동마다 약간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동에서는 이제 기금이 적기 때문에 그거를 도입했을 때 카드 한 번 결제할 때마다 수수료가 부담스러워서 조금 늦추는 부분이 있고요. 청라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많기때문에 이제 거의 이제 카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0%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 반 정도는 아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계속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독려는 하고 있는데 그 안 된 동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해 봤더니만 그 당시에 하신 말씀들이 수수료 부담 때문에 조금 늦게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좀 더 주민자치 회장님들한테 좀 더 독려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수료 같은 부분도 뭐 그런 게 부담된다고 하면은 또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거 좀 반영하시고 좀 검토하셔서 좀 저희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좀 상세히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가 각 동별로 또 상황들이 처한 상황이 다 달라요. 특히 지금 주민자치회 회장 임기나 이런 것들이 동별로 또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민자치회에서 지금 동별로 다른 임원들의 임기를 좀 일치시키겠다라는 그래서 그걸 조례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사항이 있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를 저희가 듣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조례 개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분구에 앞두고 있어서 여러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그다음에 각 동에 또 내용들이 다 각자 틀리기때문에 각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들어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조례 개정 이후에 행정 절차에 대해서 진행토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본예산 반영 때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체육대회 예산, 볼링 대회 진행했던 거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요구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여기 계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그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이제 하셨거든요? 그래서 추경으로다가 이제 저 조금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체육대회 같은 것들은 이제 주민자치회 간의 교류나 어떤 결속을 위한 좋은 행사고 전체 주민자치회에서 다 반응이 좋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잘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혜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약팀장 최지현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선미 지출팀장입니다. 구미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한진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방금 보고 받으신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지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하여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 민원팀장 이정화입니다. 서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민경 여권팀장입니다. 양은숙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김나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이게 우리가 민원과에서는 이게 직접 또 민원을 상대하기 때문에 민원이 좀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좀 혼잡하고 대기자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이렇게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여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여권을 신청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뭐 안 찾아간 건수가 한 164건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폐기하는 게 한 몇 건 정도가 되죠?

폐기 건수는, 혹시 여권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어려운 거.

폐기는 이제 저희가 6개월 지나면 폐기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서 이제 대부분 분들이 안 찾아가셔가지고 대부분 이제 폐기하는 그러니까 한 월 단위로 한 30건 정도는 폐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폐기량이 상당하네요. 1년이면 300건이 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그래서 이게 혹시 이게 필요해서 우리가 여권을 신청을 하는데 불구하고 안 찾아가는 게 상당 부분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또 폐기는 또 하신다고 그러니까 잘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가족관계등록 업무 처리할 때 출생, 혼인, 사망 신고 같은 경우는 좀 신속성이 많이 요구되는 사안이잖아요. 지금 각각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일단 출생과 사망의 경우에는 동에서도 접수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정도면 처리를 완료하고 있고요. 동에서 받는 거는 저희가 일단 동에서 접수한 거를 다시 저희 사송을 통해서 우편으로, 사송을 통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그걸 구해서 다시 접수하는 작업이 있고 해서 보통 한 5일, 4-5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법적 처리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를 하시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화 팀장님 고생하셨고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용진입니다. 서구의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선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이미자 빅데이터팀장입니다. 김재권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방금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냥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의원이 되고 이렇게 보면 이제 업무 보고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저도 이제 사업을 하기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정보통신과는 빅데이터를 낼 수가 있잖아요, 지역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자영업자들 이렇게 소상공인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지금은 사실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골목형 상점과 우리 상가들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신경을 쓰고 데이터를 좀 낼 수 있으면 업종별로 우리가 상위 한 15개, 20개 정도 데이터를 내서 우리가 동별로 예를 들어서 미용실, 커피숍, 음식점, 편의점 등등이 많이 있겠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 꼭 이용하고 가야 될 부분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치킨도 마찬가지고 들어오셔갖고 이 사업이 잘 되면 좋은데 사업이 안 돼서 또 몇 개월 하다가 1년 하다가 임대료도 못 내셔가지고 또 폐업하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이 구에서 구민 차원에서 우리 업종에 우리가 한 20개 정도 이렇게 데이터를 내서 동별로 이 동에는 예를 들어서 검암동에 치킨집이 30개 있다 그러면 인구 대비 포화 상태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구민들한테 도움을 준다고 그러면 폐업률이라든가 또 이 사업을 하면서 실패율이 조금 감소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도움을 주면 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종별, 지역별로 상권을 분석을 해서 지역들이 창업이나 운영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신가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 가지고. 검단구 정보통신 관련해 가지고 비용이나 예산이 꽤 많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 있겠는데요. 그 측정 장비, 보안 장비 구매 내용에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지난 3년 동안 서구청에서 이런 보안이랑 관련해서 외부의 자료가 유출되거나 아니면 해킹을 당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청사 내에 보안 대도청이나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는 없었고 개인정보가 홈페이지에 노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담당자가 자료를 올리면 바로 자료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해당 팀장님이 한번 확인을 하고 정상적인 자료가 올라갔는지 승인을 해주면 그때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올 상반기 내에 그 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맞아요. 저희 일전에 이제 보도 자료도 언론에 보도도 되기도 하고 그런 개인정보 유출 사안이 한 번 있었죠, 그쵸?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암호 장비 구매가 이제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따로 인력이나 아니면 교육을 받은 어떤 전문적인 어떤 그런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암호 장비는 전시나 유사시에 사용되는 장비로 국가 국정원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정원 인증 장비를 사서 이런 그 국가 유사시에 대비해서 민방위 훈련이나 을지훈련 이런 때 사용을 하고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비하는 장비입니다.

그러면은 이 장비를 사면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을 하는 건가요?

저희 통신팀의 보안 담당자에 있어서 그 직원이 암호 자재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암호가 제대로 수신되고 있는지 장비가 잘 작동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검단구에 지금 예상하고 있는 이 보안 장비도 지금 서구청 저희 서구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랑 유사한.

전국이 다 똑같은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따로 또 문의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진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애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주아 국가유산관광팀장입니다. 이성욱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진만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6년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방금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개관을 앞둔 건물이 가좌국민체육센터와 청라생활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준공 후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균열이라든가 들뜸 특히 또 방수, 창호, 타일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보니까 불로동에 거기 복합문화센터 수영장 그 배관 같은 게 우리가 건축할 때 이미 설계에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배수 같은 게 잘 안 됐는지 옥상에서 우리가 우수관을 뽑아서 또 밑으로 또 이렇게 빼고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준공 전에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가서 확인을 하면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철저하게 좀 확인을 하고 준공 승인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게 준공 승인을 하고 하다 보면 또 이 관리를 하고 또 AS기간이 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 비용은 구에서 또 다 비용이 지출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보면 헛되게 이렇게 지출이 되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좀 확인을 해서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건물은 건축과에서 이제 짓고 있고요.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꼼꼼히 챙겨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수탁 예정 기간인 시설관리공단하고도 꼼꼼히 챙겨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운영하면서 이렇게 좀 미비한 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부분 챙겨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물 자체가 이렇게 보면 완공 후에 일반 업자가 이렇게 건물 짓고 그러면은 비가 새고 방수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은 극히 드문데 1년, 2년 경과 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수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꼭 확인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 조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또 이렇게 만들고 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자 AS보증기간이 있지만 그거 넘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리고 한 가지, 이게 정서진 해넘이 행사 이렇게 가서 보면 조금 아쉬움이 좀 많이 남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행사할 때 우리 과장님 거기 오셨죠?

네.

지난번에 그거 보고 한번 느끼신 거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제가 이제 발령받고 저도 이제 정서진 해넘이 행사를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종전에 좀 미비했던 사항을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다음 연도에 좀 참고할 수 있도록 사전 기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좀 아쉬웠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날 이제 날씨가 많이 워낙에 좀 많이 추웠었잖아요. 날씨가 추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조명 부분도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해가 진 다음에 일몰이 된 다음에 조명 부분이 이렇게 확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에 좀 아쉬움이 있어서 올해 행사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하고 좀 미리미리 준비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없도록 잘 준비해서 그렇게 좀 행사가 개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쉬운 부분을 딱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요약을 한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관광객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 수용해서 같이 고려하겠습니다.

그날 정서진 이렇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이렇게 보면 외부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있는데 우리가 전부 거의 한 99%는 해 넘어가는 거를 우리가 바닷가에 다 몰려 있고 우리는 사실 뭐 의원들 우리가 내부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신 분들 빼고는 뭐 우리 관광객이라든가 그 축제에 참여를 해서 뭐 이렇게 거기 그 우리 행사장에 같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행사를 즐기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전무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떠한 거를 좀 개선을 해서 우리가 정서진을 이렇게 오면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그 행사를 좀 빛내고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좀 아쉬움도 달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무하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은 5천만원씩 들어가는데 그래도 결과는 있어야 되지 않나. 저도 한번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고 몇 분이나 있나. 그럼 관계자 한 4-50명 외에는 없어요. 그럼 40-50명을 위해서 이 축제를 하는 건가? 5천만원을 들여서?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떠한 개선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위원님 말씀처럼 행사 부분 저희가 하는 행사 부분보다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새로 이제 해넘이를 보시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진에 관심이 좀 많으신 거 같애요. 그래서 저희가 경관 조형물 설치한 곳에 가서 사진 찍으시고 그리고 본인들끼리 이렇게 가족분들끼리 즐기시는 거를 좀 많이 즐겨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행사 부분도 좀 날이 많이 춥다 보니까, 좀 계속 이제 말씀이 좀 되풀이되는 것 같은데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계속 전년도도 그렇고 작년에도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을 해서 뭔가는 그래도 같이 포토존 해서 주민들이 행사도 참여할 수 있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이 그냥 뭐 200만원, 3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5천만원은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쉬운 부분이 뭐가 있는지 개선점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김남원 위원입니다. 오류왕길 문화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이제 시작은 23년도부터 시작을 한 거 같애요, 내용상. 근데 지금 이제 그 입지 선정 타당성 조사 용역이 일시 중지됐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시죠?

이게 주민들이 후보지에 대한 추가 검토 요청이 있어서 용역을 지금 중지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은 용역 같은 경우에는 선행 사례를 좀 연구를 했어요. 용역기관에서 선행 사례를 연구를 해서 입지 평가 기준을 좀 마련을 했고요. 이제 우리 서구 지역에서 특정 지역을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선정 자체는 이제 검단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타당하고 그게 이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 여러가지 교통 접근성이나 도보로 접근이 유리한지 하여간 여러가지 사회적 요인, 개발 여건 요인, 환경적 요인 이런 거를 좀 기반으로 해서 좀 용역을 그래도 이제 완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제언을 통해서 검단에서 바람직한 타당성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서 검단 지역으로 인계하는 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용역 시작할 적에 부서에서 전달받은 내용으로는 물론 그렇습니다. 이 결정은 후보지 결정은 검단구에서 하는 거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처음에 이야기되었던 17호 공원 같은 경우는 주민들 간에 일부에서 좀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어찌 보면 떨어지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나쁘지 않은 곳이에요, 공간적으로 보면. 근데 뭐 모든 주민들의 만족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몇 군데, 제가 한 여섯군데 정도 예상 후보지를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내용을 보면 그 내용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1부터 여섯번째 후보지의 장단점을 발굴을 해서 그 용역에 담아서 검단구에 전달한다 이렇게 저는 이제 인지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대략적으로 지금 이제 예상 후보지가 어디 어디 정도 될까요? 아직 정해진 건 아니니까.

예상 후보지를 여쭤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검토 대상이 되는 후보지 말씀하시는 거죠?

검토 대상, 그렇죠.

검토 대상이 되는 후보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6개 정도가 이제 검토 대상 후보지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검단 16호 공원, 17호 공원도 있고 그 외에 뭐 다른 지역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공유지뿐 아니고 사유지도 좀 일부 포함해서 같이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지역이 오류왕길동이라는 한계가 있기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공유지만 하게 되면 필지 자체가 너무 이제 범위 자체가 너무 이제 작고 소극적으로 돼서 좀 더 추가적으로 좀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니까 멀쩡히 영업 잘하고 계신 영업장도 포함이 돼 있고 막 그래서 좀 약간 난해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그렇다고 어떤 공동주택 개발지 그 부근에 짓는다는 거는 또 일부 특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오해도 살 수 있고 하니까 용역 과정에 좀 잘 좀 담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용역이 마무리, 이 부분은 이제 마무리를 같이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