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희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기에제31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개의를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31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202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안전국장이세규입니다. 경제안전국업무전략과추진방향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경제안전국은민생보호강화,지역경제활성화와누구나안전한안전도시,모든지역이여행지인관광도시양평을만드는데최우선으로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 먼저,전통시장상권화활성화와소상공인지원강화로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너지정책을적극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한선제적사회재난예방과자연재난대비안전관리에도힘쓰겠으며,중대재해예방에도만전을기하여누구나안전한안전도시양평을만들어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관광산업을육성하고조성하겠으며,모두가찾는여행콘텐츠개발과군민과함께아름다운축제로관광도시양평을만들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안전적세수확보와납세자가공감하는세정업무추진으로군민이신뢰하고만족하는세무행정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신속정확하고공정한예산집행과관내업체계약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에도이바지하겠으며,공유재산의효율적관리와대규모사업을신속하고안정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경제안전국이희망과감동이흐르는매력양평을만들어가는데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안전국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해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정귀필입니다. 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철민생경제팀장입니다. 오경진전통시장팀장입니다. 이정은노동일자리팀장입니다. 임관민기업팀장입니다. 백봉현에너지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2026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부터8쪽주요성과는서면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6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민생경제활기를위한소상공인지원강화로소상공인통합지원강화확대를위해7개사업을추진하고양평군배달특급을통한소상공인지원을확대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경제살리는지역화폐활성화를위하여종이형지역화폐인양평사랑상품권발행을확대하여2026년발행목표는6억원입니다. 또한,카드형지역화폐양평통보운영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경제우선10대실천운동지속추진으로2026년경제단체장간담회개최,전통시장식사포토인증캠페인추진,경제우선10대실천운동지속홍보를통해양평지역경제가회복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전통시장상권활성화추진을위하여관광문화벨트를시장연계하여추진하고시장의안전망확대로안심방문환경구축과전통시장효율성증대로자생적경영역량을증대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기반구축을위하여민간주택신재생에너지보급656가구,33억원을투입하겠으며,공공시설신재생에너지보급과에너지취약계층복지지원사업에도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시가스미공급지역보급확대추진을위하여2026년도시가스미공급지역배관망지원사업을지속추진하고도시가스공급이어려운지역에대해서는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또한,농촌상생형연료전지사업도추진토록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에활력을불어넣는맞춤형일자리사업추진을위하여민간취업률향상을위한일자리센터지속운영과상생행복일자리사업추진,취약계층생활안정지원을위한양평형활력일자리사업을지속추진하고맞춤형취업지원프로그램도진행토록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노동자권익보호및안전한일터조성을위하여현장노동자휴식권보장을위한휴게시설개선사업과안전한일터조성을위한노동안전지킴이를운영토록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기업경쟁력강화를위한맞춤형기업지원추진을위하여기업경영안정화를위한적극적인자금지원과다양한시장개척개발및홍보를지원하고기술개발지원으로중소기업경쟁력강화및전문성을향상시키도록하겠습니다. 또한,기업애로해소를통한기업하기좋은환경조성을위하여지원을아끼지않겠으며관내기업제품홍보및판촉에도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사회적경제의지속가능한성장기반구축을위하여양평형사회적경제기업발굴및역량의강화를도모하고사회적경제기업지원을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의원입니다. 과장님,우리일자리경제과업무가굉장히많습니다,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주요업무보고에는그냥굵직한것만하셨나요? 간략하게이렇게보고를해주시네요,몇장되지도않고.

이제간략하게한건저희가이제2026년본예산때거의의원님들한테설명을드렸기때문에그내용이이제이업무보고서내용이,세부내용은다들어갔거든요. 그래갖고이제간략히보고를드린겁니다.

일자리경제과의업무굉장히많습니다. 우리직원들고생해주셔야될것같고요. 10페이지지민희부의장님께서이제질의했던내용들인데요. 배달특급,2년동안하다가작년2025년에잠깐중단됐다가이번에다시시행하신다는말씀으로들었습니다. 소상공인들한테중개수수료가이제1%로제공되기때문에굉장히효과는있을것같고지역화폐가온라인결제가제한되었는데이게자체적으로그러면지역화폐도결제가가능합니까?

예,가능합니다.

어떤방식으로...

저희가이제양평통보사용하는거랑똑같습니다.

양평통보사용하듯이온라인결제가능하다?

예.

그럼그전에는왜안됐습니까?

그전에는제가양평통보사용가능여부는잘모르겠고요. 올해는이게추진하다보니까저희가이제하다보니까코나아이에서도이게가능하다고그래갖고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처음에시작할때23년,24년에도충분히가능했을수도있다는얘기네요,얘기로들립니다.

그때는제가시스템이어떻게되는지잘확인을못해갖고요.

이미...지역화폐는시스템이잘정비가돼있어서그런놓친점에대해서는그렇지만이번에다시시작한다고그래서굉장히좋습니다. 11쪽입니다. 종이지역화폐양평사랑상품권확대하시겠다고하셨는데지금양평사랑상품권을처음발행하실때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도하고그다음에우리관광상품권으로이용을하시겠다고하셨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는관광상품권으로만사용을하고계시죠?

아니요,이제저희가당초에는이제취지는그렇게이제갔는데저희가이제양평사랑상품권을확대하는의미로다...이게확대가읍면별로확대가돼야지역소상공인한테도혜택이가고골고루혜택이돌아가기때문에저희가이제미리내나블룸비스타도저희가이제발행처로올해이제지정을할계획입니다. 그외에도체험마을이라든지이런쪽도저희가발행처로등록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관광상품권이잖아요,그취지가. 지금미리내나이런데를확대를하는것도관광상품권으로지금이지역사랑상품권을사용하고계시는거잖아요. 주민들이직접구입해서온누리상품권이나지역화폐처럼이용하시는게아니고,그렇죠?

그렇죠.

저는이취지가양평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하신다고또얘기를들었던것같고이지역사랑상품권을양평관내에서사용할수있는부분으로하겠다고하셨습니다. 그런데아직도관광상품권으로만사용하고있는부분이있어서제가다른시군을봤더니부천만우리양평과같이이렇게이용을하고있고요. 지류형상품권하고지역화폐를같이겸해서사용하는시군이9개시군이나있습니다. 그렇다그러면우리이상품권을이용을하려면우리군민들이지역에서사용할수있는상품권으로활성화를시켜야되지않을까생각하는데,과장님어떤계획이나이런부분들이혹시있습니까,양평에?

저희도그래서이제장기적으로는이게양평사랑상품권을의원님말씀대로관광상품권으로한정된게아니고지속적으로발행처를확대해서우리여기지역주민이나소상공인들에혜택이갈수있도록이렇게이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추진을하신다고요?

매년계획을해갖고수립해갖고추진을하고있습니다.

어떤,어떤계획을수립하셨어요?

올해도너무관광지만하는게아니고저희가발행이추가가능하다그러면다른일반사업주한테도발행이가능한만큼저희가홍보를하고찾아가서이해시키고이런실정입니다,지금.

그럼사업자나군민들이직접구입하는경우가있습니까?

이제그런건없고요. 저희가이제그런계획을갖고...

그러니까계획만가지고계시는거죠? 아직실행이되는부분은아니시죠?

그러니하올해이제제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미리내나이거관광쪽으로만이렇게보는게아니고저희가지역주민이나그런쪽도보고다른또계획도갖고있습니다. 그런데여기서...그거는내년쯤에또계획을갖고있거든요. 연차적으로이렇게확대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계획에대한부분을별도로한번얘기한번나누시죠,과장님.

알겠습니다.

아까지민희부의장님께서도얘기했듯이환전율이60%밖에안됩니다,그렇죠? 이왕세미원에대한부분을말씀하셨는데홍보가좀더이루어져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세미원에찾아오신분들이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양수리시장이나상권들에서식사를하거나또한두물머리에가서핫도그를사드시거나이런부분들이,필요한부분들이꼭있을텐데이게40%정도가환전이안된다그러면약간무의미하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을세미원에서티켓발행을하실때홍보가좀더세밀하게이루어져야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과장님,전통시장상권활성화추진하시겠다고하셨고요. 시장연계추진한다고물맑은양평시장은Y자형출렁다리,남한강관광벨트또양수리전통시장은두물머리세미원과연계를해서시장연계를하겠다고하셨는데,어떤방법으로구체적으로지금계획하고있는게있습니까? 이얘기는그냥저번부터계속적으로나오는얘기잖아요.

저희가의원님도저기아시겠지만여기서이제전통시장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우리군이정책적으로하는이관광산업하고연계가돼야되거든요. 이게그거와연계가안되면이제한계점에부딪힐것도있고그렇다고또여기핵심점포를저희가한두세개정도이렇게구성을해야되는데그것도핵심점포를이렇게구성하는것도장기적으로이렇게관점에서봐야되기때문에저희는어쨌든군에서추진하는관광과연계해갖고,전통시장과연계해야많은관광객들이찾아오고하면서연계를이렇게추진하도록하고있습니다.

아직구체적인방안에대해서는없는것같아서아쉽습니다. 하지만이렇게지금업무보고에시장연계추진하시겠다하면기본적인틀은가지고말씀을해주셔야될것같은데구체적인계획을잡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도시가스미공급지역보급확대추진입니다,15쪽. 우리지금양평군에보급률이33.5%,전국에보급률이85.7%인가요?

경기도가이제한85%정도되고요. 전국은한83,84%정도됩니다.

84%. 우리정말전국에서양평이보급률이가장낮습니다. 일단우리양평의지역이광범위하고넓다보니까그런부분은있지만우리행정사무감사때나우리의원님들굉장히이부분에대해서관심많이갖고지적많이하시는데확대에대한부분을어떻게해야될지에대한부분은이게실질적으로주민들한테밀접한관련이있잖아요. 그렇기때문에예산에대한부분이많이들어간다고해서또우리양평군자체적으로만하는게아니고업체와의5대5매칭이기때문에어려움이없지않아있다는얘기는저희들도잘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도시가스공급에대한부분은우리군에서정말철저하게잘준비해서우리주민들한테편익을위해서제공해야될것같습니다. 도시가스공급안되는지역에대해LPG소형저장탱크하시는데그부분도지금LPG가격이굉장히높습니다,그렇죠?

아니요,이제사실은도시가스가월한6만2,000원정도되면요. LPG소형저장탱크는한6만8,000원정도돼갖고5,000원에서6,000원차이뿐이없습니다.

5,6,000원차이인가요?

예,이제개별LPG가지금12만원,11만원정도되니까거기서차이가많이나지소형저장탱크하고는차이가없습니다.

소형저장탱크하고개별LPG하고는차이가있습니까?

차이있습니다.

그러면이부분에대한것을또더적극적으로하셔야되겠네요.

그래갖고저희가이제마을을찾아다니면서무조건도시가스만언제들어올지모르는데매달리지말고저희가이제LPG소형저장탱크도적극홍보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일부마을에서는이제그거를수용하겠다는마을도있기때문에저희도이제병행해서이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1년에한몇개정도하시나요,그러면? 몇개마을?

1년에1개에서2개마을이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1개에서2개마을. 26년도에도2개마을신청이들어온건가요,그러면요?

예.

지평면하고용문면?

예.

5개지역이라는것은그마을안에지역을어떻게나누신거에요? 5개지역이라고얘기하셔서요.

이게이제5개지역인데요. 이게이제마을도이제떨어져있잖아요,이렇게. 이게3,40가구이렇게...

1반,2반이렇게나누는것을지역으로보고계십니까?

그렇죠,예.

그럼지평면무왕리에몇개지역,용문면화전리에몇개지역해서5개지역으로보신건가요?

예.

가구는70가구,61가구?

예.

이부분에대한부분도소형저장탱크에대한부분이도시가스하고차이가5,000원정도밖에안난다그러면이부분을적극홍보하시고적극추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저희도적극추진하고있고요. 그리고이제도시가스같은경우는저희가예산을100%투입한다그래도공급사인예스코에서는안하거든요,저희가. 저희가100억원을투자해도예스코에서는경제성이없으니까투자를안하고있는실정입니다. 단지이제경기도에서배관망사업이있기때문에그것때문에예스코에서사실은배관망사업을움직이는겁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군에서예산을투입안해갖고이게도시가스가공급이안되는게아니고예스코에서경제성이없으니까들어오지않는겁니다.

경제성이없다고안들어온다그러면우리양평은계속적으로희망이없잖아요. 그러면그런방법을다른방법을찾아봐야되지않나요?

그래서이제다른방법이저희가이제LPG그거를적극적으로이제주민들한테홍보를하고있는겁니다.

아니,우리양평지역만의특성이잖아요,이런부분이. 그러면경기도나중앙에올려서우리양평지역특성에맞는방법을찾아달라고요청을해야죠,그럼. 업체에서,예스코에서지원을...이런경제성이맞지않아서양평지역은전혀하지않는다그러면우리양평이언제그러면도시가스가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이제저희가이제대안사업을찾는게사실은연료전지사업도저희가추진하고있는겁니다. 연료전지사업을하면또도시가스공급이어느정도원활히진행되기때문에그것도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적극적인부분이있어야될것같습니다. 우리자체적으로만이할수있는부분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과장님.

알겠습니다.

17쪽입니다. 노동자권익보호및안전일터조성,휴식공간,휴게실개선사업이번에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신설하고개선하는데,이번에몇개의업체에다가하실계획이십니까?

이거는1개업소...

1개소?

예,한1,200만원밖에안되기때문에...

그래서여쭤보는겁니다. 혹시신설을한다그러면1,200만원가지고하기도힘들상황인것같아서지금신청을받고계십니까?

예,신청을받고있습니다.

신청중인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의원입니다. 먼저,11페이지카드형지역화폐양평통보관련해서얘기드릴게요. 이한도가계속30만원으로유지되는데경기도31개시군중가장적은한도예요,맞죠?

적은한도는아니고요. 저희보다더적은데도있습니다.

적은데가어디가있나요?

제가그거는시군은파악을못했는데...

제가알기로는30보다낮은데는없는걸로알고있는데. 가장적은한도...한도를상향해서활성화효과가있지않을까라고기대를하는데계속이렇게유지하는이유가있나요? 예산문제인가요?

예산문제는아니고요. 당초에는작년도말에정부에서이거양평지역화폐에대해서이제기준이내려온다고그랬거든요. 그래갖고아직국비사업에대한부분도아직저희한테내려온게없어갖고이제기존대로올해는초반이니까,연초니까이상태로지금가고있는거죠,30.

어쨌든지역내에소상공인들,영세상인들에게는장치가돼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아직기준이안되어있어도다른지역에맞는,다른시군에맞는수준인50만원정도까지는한도를상향할필요가있어보입니다. 고민해주셨으면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계속지적을했는데...그다음에14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기반구축이에요. 먼저,민간주택신재생에너지보급부분에서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및경기RE100기회소득마을조성사업,이게이제합쳐져서추진되는걸로알고있는데언제쯤이게시작되고지금추진상황계획이어떻게되나요?

이거는아직...

아직인가요?

경기도에서구체적으로사업이안내려왔고요. 확정이안된상태입니다.

그러면지금현재여기보면나와있진않지만중앙부처예를들면기후에너지청이나산자부,농림부각각의신재생에너지전환사업이있습니다. 농림부에영농형태양광사업도있고그런것들이잘정리가됐으면좋겠어요. 그래서공모에놓치지않고정보가제공되지않아서우리가지원을못하는일이없도록양평군에서이재생에너지사업에관심을더많이가져주셨으면좋겠습니다. 관심이많아진거는제가느끼고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처별로그리고도사업이런것들에대한정리가필요할것같습니다. 그리고공공시설재생에너지얘기를하셨는데이제공공시설이라고하면공공건물도있겠고무슨공원시설이런것들도있겠고주차장시설있잖아요. 주차장시설태양광의무화된거아시죠?

예,알고있습니다.

몇면이상인가요?

이제80면이상이조건이돼야되는데요. 거기서이제50%...

경기도는경기도조례로50면이상이면해당합니다,경기도조례가.

일단은법으로는80면.

그래서양평군도조례개정이나이런것들을통해서보다많은공공재생에너지가확산될수있도록하는건필요할것같습니다. 주차장뿐아니라양평군내에공공부지나그다음에시설이런것들을활용했을때RE100이가능하다라는연구용역이있었습니다. 알고계시죠?

알고있습니다.

적극검토하셨으면좋겠고우선주차장부분은이제법제화가됐으니까경기도조례참고하셔가지고양평군에80면이상하면...사실50면이상했을때더많이혜택이되잖아요. 그래서경기도가50면으로조례가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이것도살펴봤으면좋겠고요. 에너지취약계층복지지원사업입니다. 지금연탄바우처사업하고있죠?

예,하고있습니다.

몇가구정도나지원이되나요?

두가구지원됩니다.

두가구요?

예.

이유는뭔가요? 연탄지원에대한환경성,안전성문제때문인가요?

이제그거보다는요. 취약계층,연탄사용하시는취약계층이적다보니까...

거의적어지는거죠. 그러니까연탄지원사업은조금이제축소되고사장되는상황이에요. 그렇다고해서이취약계층에게난방비로굉장히힘든분들많은데다른지원방안이고민돼야될것같은데요. 혹시은평구에서하고있는커피박펠릿난로지원사업혹시들어보셨어요?

아니,못들어왔는데요.

못들어보셨어요? 그커피박,커피찌꺼기를연료로활용하는사례들이있어요. 지금많이늘어나고있고기업에서도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양평군에서도일자리를창출할수도있고커피박을수거해서그거를연료화해서저소득층에게지원하는사업에대한고민이있으면좋겠습니다. 연탄축소되고사실은연탄은줄어야되는상황이맞고요. 전환돼야되는것같아요. 그래서그커피박펠릿난로지원을하고있는서울시에몇개구가있거든요. 제가알기로는은평구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거한번참고해서사업고민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17페이지노동자권익보호및안전한일터조성인데요. 지금휴게시설1개개선사업만계획중이에요. 지금여기에서말하는현장노동자는경비,청소노동자를이야기하는걸로알고있고요. 맞습니까? 조례에의해서경비,청소노동자시설환경개선사업을말하는것같아요. 그외에양평군에노동인구가굉장히많습니다. 지난번에도,예산때도얘기를드린것같은데예를들면이동노동자들이나플랫폼노동자들같은경우도전혀이런안전장치가없어요. 그리고그외에기타노동현장에있는많은분들이부당노동행위산업재해그다음에갑질이런것들로호소많이하고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을종합해서지원할수있는노동종합복지센터에대한얘기를드렸었고제가조례까지만들어제정이됐는데,2024년에,노동종합복지센터를설치할계획이없으십니까?

계획이없는건아니고요. 저희가이제그거는계속검토하고있는실정입니다.

검토중이에요?

예.

계속검토중인데빠르게검토를끝내고이거는필요한센터라고생각하니깐요. 지원이됐으면좋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의원입니다. 13페이지윤순옥의원님께서질의하셨던내용도포함해서드릴게요. 전통시장관련해가지고상인교육이거는이제기존에계속하고있지않나요,상인들교육은?

계속하고있지는않고요. 저희가이제이것도사실은공모를따와갖고이렇게상인교육을지속시키고있는실정입니다.

하고있는거잖아요,교육을요.

그렇죠.

그렇죠,연1회라든지...

이제작년으로끝났고요. 올해다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리고관광문화벨트시장연계추진관련해가지고양동이나청운은보면이제기존에그냥축제로똑같이하시는거잖아요,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물맑은양평시장하고양수리전통시장...양수리전통시장도똑같아요,보면이제. 세미원하고연계를하신다고하는데구체적인내용을이렇게보고를하시는거잖아요. 그렇죠,업무보고를.

예.

Y자출렁다리하고남한강관광벨트테라스이거연계를하신다고하시는데구체적으로뭔가나와있는상황에서보고를해주셔야되는거아니에요?

업무계획은이제큰틀에서저희가이제보고를드리는거고요.

어떤내용이있는데요,거기에.

이거는이제세부적인계획은저희가이제수립해갖고그렇게추진할계획이있습니다.

그래도이렇게보고를하시면의원님들이어느정도는이제감을잡을수있을만한내용이있어야되잖아요,그렇죠?

이제양평시장활성화를위해서만약에테라스축제를하면테라스축제에오신분들을양평시장에...

그때하루행사하루할때연기하는거네요,그렇죠?

하루뿐만아니라이제...

하루이틀할때,행사할때연계되는거잖아요. 평상시에는연계는없는거네요,그러면,그렇죠?

그렇죠,이제오시는분들이또테라스걸으면서오실수도있고그런사항입니다.

어쨌든이제그시장의경제에도움이될수있는뭔가특단의그런걸찾아보셔야돼요. 그냥이렇게연계도좋지만어떤시너지효과를얻을수있는그런뭔가찾아보셔야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송진욱의원입니다. 책자15페이지,저하나만여쭤볼건데요. 연료전지사업추진있지않습니까? 이거굉장히저희도시가스공급이미흡한점에대해서박차를기할것같은데이게발전소를설치해서도시가스를공급한다는맥락이잖아요,그렇죠?

그렇습니다.

혹시이게처음하는사업인가요?

저희양평군에서는처음하는사업입니다.

처음사업입니까? 이게일전에제가알기로는양서면에서아마진행되었다가지지부진해서없어진걸로알고있는데취소가된걸로알고있는데,혹시그때는어떤부분에서문제점이있어서취소가됐는지혹시답변가능하실까요?

제가그양서부분은잘모르겠고요. 이부분은지평에이제추진하는부분은남동발전하고이제저희가협업을해갖고추진해가고있거든요,예스코랑. 그래갖고이게이제선정이되면은거기에3,000가구물량의가스가들어갑니다. 그러면예스코에서는그물량을다른데,도시가스공급하는데이렇게활용할계획을갖고있거든요.

그래서제가아까일전에도말씀드린게좋은사업이라고말씀을드렸는데이게아마혹시나중에추후에확인하셔갖고양서면에서진행됐다가취소가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거확인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본의장이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배달특급,제가이제행감에서지적한건데반영을해주셔서감사하고가맹점이지금얼마나되고있습니까?

가맹점이한620개소되고있습니다,배달특급.

이번에이게이제중단됐다가시작한만큼소상공인한테홍보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18페이지마지막에우선구매가있습니다,그렇죠?

있습니다.

지역상품우선구매는여기일자리경제과에한해서만해당되는게아니에요,그렇죠?

맞습니다.

여기계신모든국장님,과장님들우리그관내기업우선구매조례가있습니다. 여러분들고민하셔서관내기업활성화에또관내기업이활성화가돼야지만또양평경제도사는만큼여러분들이많은관심갖고우선구매에박차를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의장님말씀이맞습니다. 이건일자리경제과만의문제가아니고전부서,나아가서는전군민이우선구매,우리그양평에서생산되는제품을사용해야됩니다. 거기에저희가적극적으로홍보하고또협조를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선업무보고에앞서서안전총괄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영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의주재난대책팀장입니다. 김종배민방위팀장입니다. 윤태영중대재해팀장입니다. 저희안전총괄과에서는사람과자연이어우러져가는안전한양평을그려나가도록하겠으며,특히선제적재난예방및민·관·군·경협력을통한지역안전수호의중점을두고업무를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보고는일반현황,25년도주요성과및26년도업무계획순인데1쪽부터3쪽까지의일반현황과4에서6쪽까지의주요성과는유인물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 7쪽이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양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등9건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최근계속되는기상이변등에따라서각종자연재난상황에대처하고자계절별단계별비상근무대책을수립이행토록하고,감염병과관련된보건의료등에도대비하고자재난안전대책본부를상시운영하겠으며,관내에서발생되는사회재난에도선제적대처를위하여유관기관등과협력체제를구축,대응하여소중한군민의생명과재산피해를최소화함에소홀함이없도록대응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사회안전관리강화를위하여상반기에는민관합동집중안전점검을실시하여집중점검대상및재난취약시설에대한사전점검과안전조치를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연중지속되는지역축제및각종옥외행사시안전과관련된사전심의및현장점검을철저히시행토록하여단한건의안전사고도없는안전한축제와행사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주민안전을위한군민안전보건도지속추진하고지역주민은물론양평을찾는방문객들의여름철물놀이사고와각종사고가발생되지않도록사전대비에도만전을기하겠습니다. 지역내상수도미보급지역을대상으로긴급상황시신속한화재대응을위한양평형소화전및자연용수흡수장치설치를소방서와함께긴밀하게협의추진토록하겠습니다. 10쪽이되겠습니다. 우리군의각종재난에대비한종합적인안전체제확립과안전도시구축을위한장기비전프로젝트로국제안전도시공인사업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특히올해는국제안전도시기반구축을위한원년으로지역의안전실태기본조사연구용역을추진하고보다내실있는안전도시위원회구성을위하여민관협의체구성에도철저를기하도록하고,지역내주요민간단체및지역주민이함께참여하여만들어가는안전도시실현을위해적극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11쪽이되겠습니다. 최근예기치못하는기상이변에대응하고자연재난에대비한계절별특성에맞는종합대책을수립이행하고유관기관의협력체제를강화하며실제재난상황에서발생될수있는각종문제점과대책을사전점검,강화하고자재난대응상시훈련및안전한국훈련을내실있게실시하여각종재난상황에대비한대응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자연재난에대비한대응체계강화를위해여름철풍수해대응대책수립이행및폭염에도대비토록하며,동절기에는설해대책을수립,제설장비및자원봉사자등의지원에도만전을기하고,재난예경보시설,펌프장등의시설관리에도철저를기하겠습니다. 또한,재난예방사업으로교평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을지속추진해나가겠습니다. 작년에행정안전부의전문가심의절차를완료하였으며,반영된의견을바탕으로올해에는군관리계획변경과주민설명회,실시설계등의행정절차에만전을기하고금년에착공될수있도록준비토록하겠습니다. 13쪽이되겠습니다. 재난예경보시설확충사업으로관내마을의긴급상황발생에따른마을무선방송시스템,각종재난관련예·경보시설물의확충과관리에만전을기하겠으며,여름철폭염을대비한폭염저감시설의설치에도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민방위사태로부터주민안전을강화하기위하여실전대응능력향상위주의민방위교육훈련을실시하고급변하는안보환경변화에대응할수있는비상대비태세확립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15쪽이되겠습니다. 비상대비태세확립을위한방위지원체계운영등에역량을집중하겠습니다. 을지훈련등의비상대비훈련을통한민·관·군·경소방협력체제를상시구축하고대응에도철저를기하겠습니다. 아울러지역통합방위태세확립지원을위해통합방위지원본부운영을내실화하며지역내각종비상사태시각기관간과협력및상호지원체제구축에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또한,관내사회복무요원의기본역량과봉사자세를갖춘자원육성에도철저를기하겠으며,지역내병역의무이행자의입영지원금지원도지속추진하겠습니다. 16쪽이되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을위한관내사업장에대한정기,수시등의위험성평가를지속추진하고맞춤형안전보건현장지원단을운영하여현장에서안전보건원스톱지원되도록조치하겠습니다. 또한,전문기관컨설팅영역을통해사업장안전관리에집중하고종사자의건강보호를위한상담과교육등을지속시행하며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정기적으로운영토록하겠습니다. 17쪽이되겠습니다. 중대시민재해예방을위해예방계획을수립하고이행에만전을기하도록하며,중대시민재해시설DB구축을3월까지완료하고위험요소의정기수시모니터링을통해개선계획에반영하며중대시민재해선제적대응체계구축에도만전을기하겠습니다. 또한,군민의안전의식향상과안전문화확산을위한캠페인도지속적으로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총괄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저페이지10쪽입니다. 국제안전도시실현에관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는데요. 이게저희가일전에한번부결시킨후12월정례회때저희가그조례를심의를봐서잘됐잖아요.

예.

한차례부결되고이제시급성을따져서이거국제안전도시조례를채택한걸로알고있는데혹시그럼지금시점에서어떤추진되거나가시권에들어온어떤게있을까요? 사업이,정책이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그안전도시를추진하기위해서이제조례제정을의원님들께서다해주셨는데요. 일단감사드리고요. 일단은조례제정이후에저희가이제현재할수있는행정조치는추경에그용역비예산을세워서협약기관과협약을먼저우선진행해야됩니다. 그래서그거에대한사전준비를현재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그렇게준비를하고저희가이제예산을만약에쓰게되면협약이후에저희가이제약한5년정도예상을하고있는데매년해야될것이이제용역을추진하면서지역의종합적인안전실태라든지이런거를용역을통해서검증을하고개선책이나이런걸갖다도출을해서아까말씀드린안전위원회라든지이런데를통해가지고시민,사회단체등과협력해나가면서보다이제어떤지역의안전을위한종합계획수립에안전도시를위해필요한것이무엇인가또발전해야할것이무엇인가이런거를보완해나가면서그렇게추진해나갈예정입니다.

저희의원님들께서조례제정을해주신거는,심의를통과해주신거는어떤시급성이라든가진짜양평군관내의안전을위해서바로진행된부분이라고생각을해서말씀드린거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해서철두철미하게잘진행하도록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

여현정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의원입니다. 16페이지중대산업재해관련돼서지금우리군에서중대재해사건3건발생했잖아요.

2건...

종료된게있나요,그러면?

그러니까이제3년전에그...

그건종료됐나요?

아직그사건이...

종결이안된거죠?

재판이나이런것이완전종결된건아닌데요. 이제사실그매립장사건은거의이제종료단계에이르렀습니다.

중대재해로판명이났나요?

그게이제노동부하고거기에서이제조사관이조사하는거랑그다음에재판에회부된사안들이있는데요. 거기에서판결이거의이제완료되었고요. 이제그이후에유족측하고의보상과관련된문제가있습니다. 그관계까지거의이제협의가완료됐습니다.

그3건에대해서추진상황을정리해서보고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예,그거는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지금3년전사건에대해서는중대재해로판결이난건가요?

중대재해로판결이난것은아니고요. 이게이제사실은그산업안전보건법에의해서노동부에서조사를할때우리가책임을다했느냐안했느냐의문제이런것들을이제판단하게되지않습니까? 그런데이게이제또사법적인부분으로,수사를통해서사법적인부분으로해서재판까지가는부분이있고그렇게진행이되는건데요. 그렇게판명이됐다이렇게볼수는없는거고요...

그럼유족과의협의는원만하게진행이되고있는건가요?

예,원만히지금됐습니다.

그러니까3년전에매립장사고와이제최근에또매립장사고가있었는데...

그게현재말씀하신사건은이제저기공식적으로는2건이고요. 최근에일어난사건은이제저희중대재해사업장발생이아니고요. 그거는이제그관내사업자가이제수리를요청을했는데수리업체에서와서이제부주의해서발생된사건으로알고있습니다.

부주의라고하지만어쨌든이런사고들이계속발생하는거에대해서는안전매뉴얼이잘지켜지는것이가장우선인것같은데조금걱정이됩니다. 이고위험사업장이5개소인데,혹시어디인가요?

그거는이제별도로제가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그런데이제이게뭐냐하면저희가매해...이제그러니까예를들어서매립장이라든지또는농업기술센터라든지이런사고가났었던데가우선적으로선정이되고요. 그이후에이제저희가용역을통해가지고재해위험이크거나또는노동자가이제많이다칠수있는위험요소가많이높다든가이런데를지정해가지고5군데를지정을하는데이제환경사업소에서운영하고있는처리장이라든지이런데가주로되겠습니다.

그럼이렇게고위험사업장으로선정이된곳에대해서는특별한관리나대책이런것들이수립돼야되잖아요. 그렇게진행되고있는거죠?

그래서위험성평가용역이라고해서요. 노동부에이제등록된위험성평가용역업체에서아주세부적이고디테일한위험요소등을평가해서개선책을마련하도록통제하고또이행까지하게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더질문할게요. 지금과에서제설을잘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긴급신속대응잘하고계신데,제설관련민원이굉장히많이들어오거든요. 그래서마을마다사실은면이나마을에서자체제설을하거나관리되는곳들이있는데그런곳들에대해서도어쨌든컨트롤타워역할이됐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제설때문에불편하거나위험한상황이왕왕발생해서민원이상당히많이들어오고있어요. 그래서과에서직접제설작업을하고관리하는곳이아닌곳도여기서컨트롤타워역할을좀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의견드립니다.

사실은저희가이제제설에대한잠깐설명을드리면법정도로는도로과에서제설작업을다장비라든지이런통해서다작업을하고있고그외에또읍면에서도이면도로를하고있고그외에이제마을안길이라든지이면도로이런데는저희가실질적으로행정력을직접투입해서하기에는어려운여건이있기때문에각면에해당되는마을에이장님이라든지아니면그동네에제설삽날이나이런걸저희가설치하거나유류비나이런걸지원을해드리면서그분들이이제작업을할수있도록이렇게하고있는데요. 이제거기에도이제지금의원님말씀하신데도한계가있기때문에그런디테일한민원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도저희가이제올해도고민을했는데그래서올해를지나봐서저희가한번점검을한다음에올해는만약에안되면예산에다가이제추가적으로예산을세워서동절기에이제건설업이라든지이런쪽에계신분들이아무래도일이많지않으니까그분들한테소정의어떤장비대라든지이런걸지원해서그렇게손이미치지못하는부분까지도저희가제설작업을할수있는방안도그렇게고민을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합관리를해달라부탁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의원입니다. 과장님,12쪽자연재난대비대응체계강화입니다. 여현정의원님께서도말씀해주셨는데요. 올해유난히도춥습니다,그렇죠?

예.

한파가계속지속되고일주일내내대설또눈도많이오고있습니다. 그런부분에마을도로나또마을안길이나이렇게또일부에는굉장히신속하게처리를해주시는부분에대해서마을주민들이굉장히감사에대한부분도하고계시더라고요. 하지만고도가높거나높은지역에는자원봉사자들이기계가지고올라갈수없는한계가있나봅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이안돼서그런부분에있는주민들이굉장히얘기를더많이하시고민원도발생하는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앞서답변을주셨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한부분을고민을하셔서거기까지도할수있는방향을찾아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제호우에대해서한번얘기를하겠습니다. 여름철굉장히물난리도많이나고우리도2022년도에굉장히우리양평군에호우로인해서피해가막심했었습니다. 지금보면우리배수로에빗물받이청소하고계시죠?

예.

우리빗물받이청소를양평군은어떻게관리를하고계십니까?

일단저희안총과에서직접관리를하는건아니고요. 이제배수시설같은경우에도시계획지역이나이런쪽은환경사업소에이제하수업무라고할수있는데요. 그래서이제거기에담배꽁초라든지이런게이제우기철전에통상적으로저희가일제정비를한번합니다. 그리고이제그외에도시계획지역바깥에있는쪽은법정도로라든지이런데지금말씀하신배수시설에만약에막힘이라든지이런게발생될소지가있다면그건이제또도로과에서정비를오기전에이제하고요. 그런거에대한총괄적인거를저희가이제상부에서내려오는지시라든지이런것도있어서그시기가되면저희도통지를하고그렇게하도록유도를하고있습니다.

환경사업소와도로과와또총괄부서는안전총괄과라고말씀하시네요.

예.

도로변에빗물받이각종쓰레기때문에막혀가지고여름철물난리가발생하잖아요. 굉장히크게키우는일들이많습니다. 그런데제가자료보도자료를보니까강남구에,강남구에빗물받이거름망을설치를해서이런사전에예방하는사례들이굉장히나오고있는데,혹시기사를보셨습니까?

한번본적이있는것같습니다.

강남구가그렇게하고있고지금경기도평택에서도지금진행을하고있는것같은데요. 우리도이걸고민해서거름망설치에대한부분이예산도그렇게많이들어가지않는것같은데담배꽁초나낙엽이나이런것도중요하지만가장많이중요한부분들은모래나흙이들어가서막히는부분들이많잖아요. 그래서그거름망에대한설치에대한부분을제가말씀을드리고싶었기때문에그부분을확인을하셔서고민하시고설치에대한부분들을충분히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관광과장서홍래입니다. 2026년관광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김정임관광기획팀장입니다. 최인영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민병덕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경식관광관리팀장은퇴직준비교육중입니다. 1쪽일반현황부터7쪽주요성과는서면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6년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주요업무5건,현안사항1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양평의자연,생활,산업전반을관광자원으로연계하는‘양평의모든것이관광’이라는슬로건을바탕으로관광데이터랩을적극활용,관광객방문수,소비패턴,체류시간등빅데이터분석을통해정밀관광행정을실현하고민·관협력중심의관광산업활성화를위하여포럼,세미나,워크숍등을실시하여네트워크를강화하여변화하는관광수요에대응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외국인및관광객유치확대를위한지원사업을공모,맞춤형관광프로그램을운영하고양평여행숙박대전을비수기에개최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겠습니다. 양평헬스투어및물소리길프로그램도일부개편하여군민참여활성화에힘쓰겠습니다. 11쪽입니다. UN투어리즘에서선정된두물머리에양평형브랜드를개발,운영하고자합니다. 또한,남한강수변을활용하여지역예술인,동호회등과함께고민하고부서협업을통하여웰니스여행상품개발을하여관광산업에활력을불어넣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섯가지테마를통한모두가찾는여행콘텐츠를발굴,추진하겠습니다. 즐겁고재밌는양평여행,각종홍보매체를활용한다가가는양평여행,편안하고편리한모두다즐기는양평여행을위해힘쓰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자연이주는아름다움을담은경기도대표축제로더욱발돋움하기위한친환경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주민주도의지속가능한양평밀축제를내실있게준비하고올해신규사업으로군내우수하고경쟁력있는작은축제를발굴,육성하고지원하여군전역을축제의장으로조성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자연과함께하는아름다운관광지조성,관리를위하여용문산관광지개선사업및보행로분리사업을실시하여편안하고안전한관광지가되도록준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양평군의관광명소인용문산관광지와두물머리를안전하고쾌적한환경으로조성하여다시찾고싶은관광지가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저희현안사항으로구둔역일원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지금근대문화유산제296호구둔역및주변부지를관광자원화하여잊혀져가는소중한문화유산의가치를되살리고양평군관광지로발전시키기위한구둔아트스테이션사업은총사업비220억원으로현재4차분조성공사중에있으나2026년본예산에확보한8억2,000만원으로는예산이부족하여사업추진이힘든상황입니다. 향후추경예산확보를통해구둔아트스테이션과구둔역에인테리어공사등을실시하여26년말에는운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관광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의원입니다. 혹시과장님,케이블카는관광과업무가아닌가요?

맞습니다.

군수님께서소통한마당이라든지여러대화하는곳에서양평관광관련해가지고얘기를하셨는데이거에대해서는담아있지가않아요? 이유가있나요?

이유가있는건아니고요. 지금중장기적인문제이기때문에지금현재까지아시다시피5개업체에서저희한테제안도하셨고타당성검토도하셨는데지금아무런연락이없는상태라서저희가계속추이를지켜보면서업무를처리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래도군수님께서하신다고얘기를하셨는데도업무보고에담아서현재진행상황이라도이렇게보고를해주셔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하거든요.

예,그럼다음부터는현안사항이나업무에한꼭지싣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의원입니다. 책자에없는데최영보의원님께서질의하셨던용문산케이블카관련입니다. 용문산케이블카사업은확정인건가요? 사업추진이확정된건가요?

예,지금민간사업자계속모집하고있습니다.

모집하고...

예.

확정된거예요?

예.

확정됐으면보고하는게원칙인것같은데보고가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어느단계,사업자모집단계인건가요? 그러면...

예,민간사업자들이제안서...

제안서를?

저희한테제안을하시고본인들의타당성검토하시고저희한테연락주거나이런단계죠.

그러니까노선이라든지운영방식이라든지그다음에민간자본으로한다는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그걸포함해서제안을받는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기존에설문조사하고용역추진했던것들에대해서는달라질가능성이많이있는건가요?

일단은민간사업자가어느정도들어와서이런계획이돼야저희가그런부분에대해서다시설명을한다거나그런게이루어질것같습니다.

그런데어쨌든지금기초설문조사나용역은이루어진걸로알고있는데그때환경성이나경제성부분에서상당히타당하지않다라는결론이있었는데이게왜강행되는지저는이해할수가없고설문조사도제가항목을봤어요. 그러면노선에대한부분그리고이용요금에대한부분그다음에이용가능성예측이아주간단하게이루어졌는데이게환경적인부분이나경제성부분에서어떤영향을미칠지에대한부분들을정보공개하고주민들의의견을물어야한다고저는생각합니다,사업확정전에. 그런데그런과정없이사업은확정이됐고민간사업자를모집중에있습니다. 5개사업자와얘기가있었는데결정이안되고연락이없는상태,이게경제성부분에서효과부분이나민간사업자들이투자할만한가치가있다고하면저는추진이됐을것같아요. 그런데그게안되고있는이유는경제성부분에서효과가아주미미하거나어려움이있다라고보입니다. 그런사업이왜확정돼서강행이되는지그리고아무리민자추진이라고해도의회에서이부분에대해서는결정하고동의가이루어져야되는부분이다라고저는생각합니다. 나중에적자부분에대해서군민들에게피해가돌아갈수있기때문에,다른지역사회를보면. 이거는확정이다라고얘기하는부분에대해서저는이의를제기하고싶고요. 그전에확정...이게가치가있어서추진을하더라도주민의견수렴이나공론화반드시거쳐야됩니다. 지금그과정이없어요. 없이이루어지고있고지금보고도제대로안되고있기때문에이사업에대한전면재검토필요하다고봅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금의원님말씀하셨던부분도저희도일정부분은공감은하는데요. 지금제가확정이라고말씀드린건군수님공약사항에도있는사항이고해서저희가추진을하려는부분이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은저희가다시자료에담아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확정적으로진행되는거문제있어보입니다. 그래서그런용어도주의해야될것같고주민공론화반드시거쳐야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추진해주시고보고를자세히해주시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몇가지만여쭤볼게요. 질문보다는제안에가까운거라양해부탁드리고요. 저희양평군4대키워드중에하나가또관광이들어가있어요. 관광중에는축제가또일정부분차지한다고제가생각을하는데과장님도동의하실거라생각을하고요. 축제를하는이유가양평군홍보그다음에지역경제활성화라고생각하는데과장님도동의하십니까?

예,동의합니다.

저희아까지민희부의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페이지10페이지에비수기때4월,10월이면4월달부터10월달까지는아니고4월,10월딱두달말씀하시는거죠?

그렇습니다.

저희예산이축제하는데많게는한수억원,7억정도가넘게들어가는것도있고대부분한2억,3억정도들어가는경우들이굉장히많아요. 이거혹시축제예산을축제위원회에다전액드리는거죠?

저희축제예산이요?

예.

아니요,저희가...

어떻게진행이되는겁니까,그러면?

용역사...

용역사에주시는거잖아요?

예.

거기일정부분은축제위원회에서도관리를하는걸로알고있는데과장님도그러시고여기계신분들모든분들이계시겠지만어떤축제에가게되면특히나양평군같은경우는작년제가조사를해보니까한15만명,용문산축제는,그다음에용문역에서했던거같은경우들은한8만여정도왔다고보도자료가있는데굉장히고무적이라고도생각을하는데그중에절반이상은양평군관내사람이라고제가생각은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통계자료를보게되면숙박을하십니까라고여쭤본기사들도있는데한80%정도가당일치기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축제비용에대해서저는일정부분어떤지역숙박업소라든가요식업쪽에그분들하고도결탁을해서얘기를나눠서당일보다는...또양평군면적이넓지않습니까? 그축제만보는게아니라저희가서울의1.45배인건다아실거고관광지가용문산축제뿐만이아니라세미원도있을거고단월도있을거고청운도있을거라고생각을하는데그런부분에일정부분예산을넣으셔서어떤관광객들을단발성이라기보다는,당일성보다는한2,3일정도거취하시는게저는맞다고생각하는데저희같은경우들도지방에내려가게되면당일로가는경우들도있는데,통상적으로,그런데왜그러냐하면그때당시에보게되면축제가있는날은숙박업이굉장히한20%,30%가비싸요. 양평군도뭐마찬가지일거라고생각을하는데그래서일정부분그런분들이하고어떤절충이라든가협약을맺게된다면관광객들이올때는다검색을하시잖아요. 양평군에뭐가있다,뭐가있다는데빠듯하네,그러면건너뛰지,다음에오지,이런것보다는한번오셨을때한번양평군홍보차원에서아니면지역경제활성화에대해서일정부분예산을세워놓는것도저는맞다고생각하는데그런데에서제가의견을드리는거고요. 과장님의견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셨던축제예산중에축제위원회로가는예산은없고요. 저희가그축제는운영비,홍보비,시설비등으로사용하고있고지금저희가숙박대전하는걸4월,10월로되어있잖아요. 그래서이제4월은저희가산나물축제를하니까그거랑연계를해서그렇게홍보를하면지금의원님이말씀해주신대로그런효과는있을것같고요. 앞으로그런숙박업소들이나저희캠핑장이라든지저희야영장이라든지그런분들이랑많은소통을통해서그런사항들이이루어지도록조금씩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런자리마련해주셔갖고하셨으면좋고요. 그러면아까4월달에산나물축제라고하셨는데그렇게따지면전세계적으로...전세계까지는너무멀리가는것같고일본이라든가여러가지축제들이있잖아요. 브라질이라든가독일3대축제가있는데산나물축제같은경우들은거의지금도에서도,경기도에서도손꼽히는축제라고알고있습니다. 저희그러면양평군의축제가몇개정도됩니까,작은축제는빼고?

작은축제빼고지금저희가...

밀축제있을거고.

예,저희가군에서하는거는산나물축제,밀축제,겨울엔양평그정도저희가한거고요.

수박,수박...

읍면에서하는것들은별도로고로쇠축제...

읍면에서하는것도양평군축제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

맞습니다. 수박축제...

그렇게치면한10개정도가되는데...

그정도되는것같습니다.

그러면산나물축제가관광객들이많다고그러면산나물축제만숙박업소랑페이백을한다든가이런부분은옳지않다고생각을하고전반적으로산나물축제때오셔서양평군을관광하는것도있고밀축제라든가이런때...밀축제는5월달인가6월달이잖아요?

예,6월달입니다.

그러면오시는분들은혜택을못받으시는것같은데약간의그게있는것같은데그런부분도한번잘고민하셔서오셨을때양평군홍보라든가지역경제활성화많이들말씀들하시잖아요,상인회에서도. 그런부분참고하셔서소통많이가지셔갖고진행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번에의원님들이예산세워주셔서양평숙박대전2,000만원이지금서져있는거잖아요. 지금은처음단추를끼우는거니지금부분은저희가비수기라고생각을해서비수기때이런관광객을모집을하면양평군의숙박업소가어느정도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되지않을까해서저희는그렇게계획을잡은거고요. 앞으로그런부분에대해서월을정하지않고이런식으로12월내내이런...예산이소진되는한이렇게한다든가그런부분들은한번추진해가면서또자꾸개선해나가고하겠습니다.

잘부탁드리고요. 제가숙박업소만자꾸어필해서또오해살여지가있으니까저는아까요식업도말씀을드렸다는거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본의장이하나만질문을하겠습니다. 13페이지중간에외국인관광객도편리한관광시스템구축이있습니다. 홍보영상제작은그렇다치고지금그밑에관광안내및문화관광활성화를통해서관광안내소에3개소에외국어가능자배치가있습니다. 어떤식으로배치를하는건지질문드려봅니다.

지금관광안내소가3개소가운영이되고있고요. 지금거기에관광안내소에외국어가능자들이일단은배치가되어있는거라유창하게할수는없겠지만그런의사소통은할수있는분들로배치되어있습니다.

그러면그인건비는지금거기는자원봉사는아닐테고그렇죠?

예,직원들이하고있습니다.

직원들이요? 그러면외국인들이우리관광객을찾는데이터는있습니까?

예,있습니다.

어느정도되죠,우리양평군에?

저희가2025년양평군관광객현황에보면지금총계는제가내지를못했는데요. 지금세미원이206명그다음에군립미술관이102명,곤충박물관60명,소나기마을5명,지역의병전투기념관이921명,블룸비스타가2,444명이외국인이지금찾고계십니다.

그러면지금현재는외국어가능자배치는직원들이담당하고있다는거죠?

예,관광안내소직원들이그걸역할을맡고있습니다.

그러면그분들이지금은어설퍼도유창하게하려면그분들의능력을향상시킬어떤계획이있으신가요?

그런부분에대해서아직저희가예산지원이라든가그런거는아직하지는못했는데요. 저희가그런부분들을지금수탁자...민간위탁을줬으니그수탁자랑저희가협의를통해서그게잘할수있도록저희가한번소통하고고민하겠습니다.

수탁자가이거지금알아서하는문제인데언제부터외국어가능자를배치를했습니까?

기존부터가능한자로배치는했습니다.

어쨌든관광안내소가제대로활용될수있도록또여기관광과에서도계속적으로관리부탁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철저하게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직무대리께서는주요업무에대해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직무대리이주철입니다. 보고에앞서세무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이인우재산세팀장입니다. 이미향도세팀장입니다. 홍명희징수팀장입니다. 이명우세입팀장입니다. 김인하주택조사팀장입니다. 2026년도세무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주요업무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과3쪽부터7쪽주요성과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6년주요업무9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안정적인군정운영을위한적극적인세수목표달성을위하여체계적인세원관리를통한세수목표를달성하고면밀한세수분석을통하여세수추계오차비율을최소화함으로써희망과감동이흐르는매력양평을위하여최선을다하겠습니다. 10쪽군민이신뢰하고만족하는세무행정추진을위하여자진납부율을향상시키고모두채움납부서로신고및납부절차를간소화시키고납부시기를놓치기쉬운법인세분지방소득세,사업소분주민세의사전안내문을발송하는등신뢰받는세무행정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11쪽연납제도를활용한안정적인세수확보입니다. 자동차세징수목표액은158억으로세입의조기확보및군민의절세혜택제공을위하여자동차세연납을추진하고철저한과세자료정비및멸실·폐차차량과감면자동차의일제정비를통하여체납발생을사전에방지하겠습니다. 12쪽재산세현황조사강화를통한세원발굴입니다. 재산세징수목표액은310억입니다. 재산세는보유세로서납기내징수율을제고를위하여소유권이전자료와자료의정확한정비,철저한현황조사등을통한누락세원을발굴하겠습니다. 13쪽스마트한생활세무,신뢰받는세무행정추진입니다. 취득세등도세징수목표액은909억입니다. 지목변경,구조변경등납세자가모르고지나가는취득세의사전안내서비스확대로납세의식을높이고가산세의부담을경감하는등조세민원을사전에방지하는한편,취득세의기획조사및사용승인전사전입주등특정분야의누락세원을발굴,조사하여군재정확충에기여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맞춤형징수활동을통한지방재정확충입니다. 2026년지방세이월체납액징수목표액은군세40억,도세17억,총57억입니다. 지속적인부동산거래의감소,경기침체에따라고질·고액체납이증가하는추세지만다양한홍보를통하여체납액의자진납부를유도하는한편,악의적인체납자는모든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고징수하고납부능력이없는체납자에대하여는과감한정리보류를추진하여체납액을효율적으로관리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세외수입징수목표액은2025년보다97억5,300만원이감소한331억600만원입니다. 부동산경기침체및고액납부요인감소로징수목표액이감소하였지만이후경기가회복되는등세입증대요인이발생시정확한분석과추계로세입확보에노력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17쪽부서별로관리되고있는세외수입체납액은96억으로2026년도세외수입체납액징수목표액은이월체납액의20%인19억2,200만원입니다. 담당부서와협업을통하여합동징수를추진하고민간추심요원을적극활용하여고액체납자에대하여특별관리를하는등적극적인세외수입체납징수활동으로체납액일소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8쪽공평과세실현을위한개별주택가격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재산세,종합부동산세등각종세금의기초자료로써3만2,529호의단독주택을적절한공시가격을공시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정확한주택특성조사를위하여현장조사를확대하고개별공시지가와특성이불일치하는자료를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19쪽숨은세원발굴을위한법인세무조사입니다. 2026년도법인세무조사대상은45개법인입니다. 최근5년내부동산을취득하거나아파트등대형건축물을신축한법인을대상으로세무조사를통한지방세의적정신고여부와감면법인의목적사용여부를조사하여숨은세원발굴과공평과세를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의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 여기지금업무보고에는나와있지는않지만그래도한번짚고말씀을드리고넘어가야될것같아가지고혹시군금고관련지정관련해서다가오고있잖아요?

예.

지금현재우리가이자율이몇프로인지아십니까,지금?

예,알고있습니다.

몇프로죠?

1.78%입니다. 그게이제기간별로다르긴한데저희가공표된거는지금6개월에서1년미만그게현재1.78%입니다.

어쨌든기사도나오고어떻게보면전국최하위다이런얘기들이나왔잖아요,그렇죠?

예.

그렇지만당시에제가금고관련해서심의도들어가고했지만협력사업비도그렇고이자율도그렇고비교할수없을만큼의그런차이를보였음에도다른이유로이렇게지정이됐잖아요. 그렇지만어쨌든다가올금고지정관련해서는이게다군민들의혈세잖아요,어떻게보면,그렇죠? 군민들의이익을어느정도가져갈수있고그이익을못가져가는그런아주중요한사업이에요,어찌됐든. 그런데다가오는금고관련사업지정관련때는...어떤이유인지는제가충분히알고있어요. 있지만그건형평성에어긋난다저는생각을하고있고그렇지만군에서의지가있다고하면이건충분히극복할수있는내용이거든요. 앞으로다가올지정관련된진행될때많이고민하시고군민들이유리하게가져갈수있는그런내용을바탕으로해서군수님께서도어느분이군수님될지모르겠지만그렇게밀어붙여서군민들을위해서지정될수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말씀하신대로그래서지금금고관련지정조례도개정중에있고요. 저희양평군에유리한방향으로개정해서지정하도록하겠습니다.

어쨌든우리가금고를운영을하는건데거기서우리가그말이있은뒤에도이자율이나이런거에대해서협력을하고협의를한다고했었지만개선되는게없잖아요,그렇죠?

예.

뭔가장치가필요할것같습니다.

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회계과장방미현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현숙경리팀장입니다. 김진숙계약팀장입니다. 김미현재산정책팀장입니다. 이재정공공시설1팀장입니다. 심강일공공시설2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2026년회계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4쪽까지일반현황과주요성과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신뢰할수있는회계제도운영을위해2025회계연도결산검사를4월중추진하고회계운영을위한직무교육을연2회추진토록하겠습니다. 또한,일상경비지출집행현황을검사하며재정자금의효율적운영으로이자수입을극대화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정하고투명한계약행정추진을위해계약업무전자문서화를전부서및읍면으로확대운영하고민생경제활성화를위한관내물품및장비이용을독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내실있는공유재산관리를위해공유재산실태조사등관리업무를한국국토정보공사에위탁관리하고관외공유재산인김포시소재의부동산을매각추진토록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양평군공공시설조성사업인구둔아트스테이션조성사업외4개사업에대해차질없이진행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의원입니다. 과장님,9페이지내실있는공유재산관리중에우리일반재산김포시월곶면에있는거매각추진하시네요?

김포시월곶면에총5필지가있는데요. 이게이제고속도로가납니다. 그래서고속도로에저희가잔여지까지매수청구를할계획입니다.

이거말고또있지않습니까?

지금현재파주시에3필지하고가평군에1필지가있는데현재는그렇게재산가치가있는상황은아니라서아직까지는그냥가지고있는상황입니다.

2개는두고있고이거는이제이번에고속도로때문에매각추진하시네요?

예.

잘진행되기를바라겠습니다.

예.

10페이지입니다. 별관에도경관조명설치를...군청사별관에추진계획이있으십니까?

예,지금저희가본관에는2차에걸쳐서경관조명공사를했고요. 별관에도올해별도로추진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굳이별관까지할계획은어떻게잡으신거죠?

지금청사경관을봤을때끊기는부분이있으니까전체적으로해야정리가될것같아서그래서일단별관까지진행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남한강테라스하고비교했을때여기에도별관에도조명을하게되면굉장히좋은상황이될것같다는생각이들긴하는데요. 제가그때도이걸본관경관조명설치하셨을때전기요금에대한부분을여쭤봤었거든요.

전기요금을저희가산정을해봤는데이게저희총괄로나오기때문에개별적으로산정은어렵긴한데그래도저희가몇와트정도를쓰나를계산했을때하루4,500원정도들어서요. 월한13만5,000원정도들어갑니다.

본관,본관만,현재?

현재까지는진행된부분까지13만5,000원정도들어갑니다.

이게시간이몇시부터시작하죠?

하절기에는8시부터11시까지고요. 동절기에는6시부터11시까지입니다.

11시까지하는데도전기요금이그정도밖에안나온다?

예,시간당4.4W계산을했을때하루에4,500원정도들어갑니다.

굉장히많이나올걸로계상을했었거든요? 의외네요?

LED가또에너지소모가많지는않은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11쪽인데요. 과장님,지금군립어린이도서관리모델링공사용역은끝났고요,그렇죠?

지금실시설계중에있습니다.

실시설계중에있는데예산이전혀미확보돼있는데올해계획이준공예정이올해연말이신데이게가능합니까?

지금사실교통과가건물이D등급이라위험해서빨리진행을해야되는부분이기는하고요. 저희예산확보를지금위에서애를쓰고있고요. 설계진행되고예산만확보되면올해까지는그래도가능할것이라고판단됩니다.

예산이45억입니다,그렇죠?

맞습니다.

군자체예산으로하실계획이세요?

예,자체예산입니다.

특조금이나이런거받아와서하실계획은...

현재는45억을군자체예산으로하려고하는데기회가있으면신청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예산이워낙없다보니까여러방면으로강구를하셔야될것같아요. 그래서올연말안에할수있는방법...저는예산이미확보돼있어서이게가능할까싶은데지금교통과와정원산림과쪽에있는건물이D등급받으셨다그러면빨리이전을해야되는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늦어지는경향이있습니다. 이때준비하신다그랬는데아직까지도못하고있는부분이기때문에빠른조치가있어야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의원입니다. 7페이지에재정자금의효율적운용보면이자수입을2026년도18억예상하는거죠?

맞습니다.

이게3개월,6개월짜리단기,6에서12개월짜리중장기해서정기예적금이자수입을말하는거죠?

예,정기예금기준이고요. 지금...

2025년도에이자수입이얼마였나요?

이자수입이15억7,000만원...

15억7,000이었나요? 어쨌든이정기예금중도해지때문에손실되는금액이왕왕발생했기때문에이거에개선이필요하다라는주문을계속했었어요. 그래서분할예금이나분할예치나그다음에기간도중도해지가되지않게계획적으로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자금운용을할때상반기는사실여유자금이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상반기는단기로운용하고요. 그다음에하반기되면조금더중기정도로운용을할계획입니다.

그렇게신경써서해주시면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라온에코포레스트사업이무산됐고그런데이제추진과정에서주차장부지매입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지난회기때인가듣기로는재매각공고를하고그런데지금어떻게됐나요?

지금현재개인들한테환매통지는했고요. 지금공고진행중에있습니다.

언제까지인가요,기한이?

공고기간을정확히기억은못하는데...

그렇게...환매가능성거의없잖아요,그렇죠? 의사가있나요?

의사는아직까지는없습니다.

의사없고,없을것이예상되고,그렇죠?

예.

그러면여기활용계획나와야되는데그다음단계로진행할건가요?

지금활용계획을저희가급하게결정하지는않을계획이고요. 일단은환매에대한부분을종결짓고그다음에그이후에사용은별도로계획을세워서수립추진을해야될것같습니다.

어쨌든사업시행과정에서,사업추진과정에서경솔하게진행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부지부터매입이됐기때문에사업이무산되면...이러한경우가더러있는것같은데저는잘이해할수가없는부분이에요. 주차장부지부터매입을하고,환매가능성은거의없는데. 그래서어쨌든기진행된상황이기때문에환매는어려울것같고활용계획을공론화를한다든지해서주민의사를충분히반영해서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부지규모가작지않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본의장이한건만질의를하겠습니다. 9페이지에구노인복지관리모델링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2025년에4억3,000이고올해5,000만원을해갖고리모델링하고제가알기로는여기유관기관들이들어가려고지금여러얘기가있었습니다. 지금어떤확정된게있나요?

지금유관기관이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적십자사3개단체가지금입주를하고있습니다.

입주하고있어요?

예,지금이사를한곳은자유총연맹이고요. 그다음에다음주월요일그리고말정도면다입주를할계획입니다.

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하고어디라고?

적십자입니다.

어떻게여기는추진이된거죠?

당초에는바르게살기하고자유총연맹은노인복지관가는곳에별도의사무실이있었는데요. 그장소를특히장애인어르신쉼마루조성을해서그쪽에쉼마루를조성하면서복지관과연계를하려고위치를바꾸게됐습니다. 그래서그쪽을양보하고이쪽으로오시게된거고요. 대한적십자회는교통과에컨테이너건물로있는데거기에도같이철거계획이있어서이쪽으로이전을하게되었습니다.

그럴경우에는지금여기노인복지관에들어온데는다무료대여예요?

예,법적으로무료로지원할수있게돼서무료로지원을하게됩니다.

그러면유지관리는이거는군에서하게되겠네요,그렇죠?

구노인복지관리모델링한곳에는3개단체외에양평공사가또2,3층을쓰게돼서요. 주재산관리관은기획담당관실로해서기획예산담당관에서관리를할계획입니다.

여기가지금계속해서양서구청사같은경우에도지금리모델링계획이나있으면서활용방안이단체에임대를하는방향으로하고있는데사실양평군이재정이좋지않아서이런부분은리모델링해서사업을할수있는부분인데이게단체들의요구가많아서계속적으로이렇게이루어지고있는건지또다른계획은있었었는지질문을드려봅니다.

당초에는이런단체들이지금장소를조정하는과정에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바르게살기하고자유총연맹이장애인어르신쉼마루로장소를양보하는개념에서또옮겨야되는상황이었고그래서사실은군립도서관에같이입주를할계획이었는데지금저희가군립도서관을우리가안전도검사를했을때안전하지않다그래서철거하게됐습니다. 그래서이단체들이갈곳이없어지다보니구노인복지관도같이활용을하게됐고요. 그리고양평공사같은경우도현재친환경유통센터그쪽에서있었는데거기에도또온게저온저장을짓는계기가돼서또비워줘야되는상황이라그래서어쩔수없이또그렇게이전을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이런문제에대해서는진행이되는걸의회하고공유를했으면좋겠습니다. 우리의원님들이여러가지얘기를많이듣는데실질적으로이게잘알지못하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진행되는거는같이공유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건설국소관사항에대하여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도시건설국소관업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안철영입니다. 도시건설국은6개과에25개팀,172명이근무하고있으며,예산규모는금년도본예산의9.75%인805억규모입니다. 도시건설국의주요업무는군민생활과밀접한관계가있으므로지역발전과주민불편해소에주안점을두고군민들께서체감할수있는행정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먼저,도시계획과연계한지역개발사업과군사시설현안해소노력으로지역발전을견인하고아름다운경관관리를통하여쾌적한정주환경을만들어나가겠으며,각종도로확포장사업과유지관리사업을지속추진하면서철도를비롯한대중교통서비스확대와교통안전시설관리에도힘써주민불편과주민안전문제가개선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자전거도로확충방안모색과하천관리를지속적으로추진하면서농업생산기반시설의확충과정비에도만전을기하고각종토지인허가와건축행정을보다내실있게추진하여누구나살고싶어하는양평군조성에도기여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건설국주요업무에대한간략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표승만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도시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장태인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동준도시정비팀장입니다. 정을석도시개발팀장은주민설명회일정으로인해서오늘참석을못했습니다.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배다은도시경관팀장입니다. 전찬운가로등팀장입니다. 2026년도도시과소관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부터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5쪽까지일반현황과2025년도주요성과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6년업무계획은주요업무10건과현안사항1건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40양평군기본계획수립추진입니다. 군기본계획은도시의장기방향과미래상을제시하는종합계획으로대상위치는양평군행정구역전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기초조사를통하여도시의특성과현황조사를실시하고도시여건변화에따른비전과발전을구상하며,도시공간구조의진단,개편방향,생활권설정등을제시하고토지이용,기반시설,인구배분계획등을수립하고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3월중분야별군민계획단의논의를거쳐서주민공청회를실시,관계기관협의,군계획위원회자문을거쳐27년6월중으로경기도승인을받고자합니다. 8쪽입니다. 토지의효율적이용을위한군관리계획추진입니다. 농지법에의해서농업진흥지역해제고시된지역은용도지역상농림지역으로관리함에따라불합리한토지이용규제로부터민원사항을해소하고자관리지역세부용역을실시하고자합니다. 대상은2025년6월21일해제고시된약25만평방미터입니다. 26년3월중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용역을착수해서2027년중경기도에고시될수있도록추진하고자합니다. 9쪽입니다. 도시로새롭게지속가능한도시재생사업추진입니다. 경기도형도시재생사업추진2단계로문화매력생산기지조성인양평다운타운조성사업을추진하고지속가능한마을구축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군사시설주변주민피해지역개선입니다. 군부대주변주민불편해소를위한도로개설사업입니다. 지평2리와금곡1리대상으로도로개설에대하여진행하고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지평2리는보상완료하고공사추진중에있으며,금곡1리는손실보상중에있습니다. 11쪽입니다. 국수역세권도시개발사업추진입니다. 25년4월30일경기도로부터구역지정및개발계획고시이후행정안전부에지방재정투자사업타당성조사를완료하고25년12월실시계획및환지계획수립용역을추진중에있습니다. 2027년까지실시계획인가승인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민간개발사업추진입니다. 덕평지구외5개지구2,749세대가진행중에있습니다. 충분한기반시설확보와공공기여를통한체계적인도시개발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쾌적하고안전한도시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유동성불법광고물정비는불법현수막,에어라이트,전단지위주로집중정비하고고정형불법광고물정비에대한양성화도지속추진하고도로변불법광고물도체계적으로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선진옥외광고문화조성입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및대형광고물유지관리와노후연립지주간판정비를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또한,지역소상공인간판개선지원사업을계속해서추진하겠습니다. 15쪽2030양평군경관계획수립입니다. 경관법7조에따라지역경관을보전,관리를위한계획수립으로경관구조별계획수립,중점관리구역계획재정비,특정경관계획방향을제시하고자합니다. 전문가자문실시후중간보고회를거쳐의회의견청취와경관위원회심의등을거쳐서8월중경관기본계획을고시하고자합니다. 16쪽입니다. 가로(보안)등효율적관리및생활불편해소입니다. 가로(보안)등시설확충사업과가로(보안)등유지관리를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양평종합훈련장(용문산사격장)폐쇄입니다. 전국유일도심내입지한사격장으로사격훈련시마다소음및도비탄등으로인한지역주민의안전사고위협및일상생활내불편을초래하고있습니다. 군부대와지속적협의를통해서사격장이전공감대형성후공론화등기반을마련토록하겠습니다. 이상도시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의원입니다. 17페이지종합훈련장폐쇄관련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이어떻게되나요?

예?

향후추진계획,폐쇄...

사격장폐쇄말씀...

예.

지금현재사격장폐쇄는2023년도에우리가...

MOU...

MOU체결은그전에했던거고23년도에그요약본을저희가받았지않습니까,네군데?

예,용역.

그네군데받은거에서저희가다시군부대를관련해서한군데를선정해달라그렇게협의하는그런과정이있었습니다. 과정이있었는데아시다시피2024년도에12월달에그사건에의해서결정할수있는그런결정권자그런장성들이그때다공석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한1년정도저희가지금현재협의가지금진행이안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올해...2025년도에배치가다돼있는상태였기때문에저희가올해부터저희나름대로국방부와협의하도록이렇게진행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용역에서나온4개부지,대상부지중에한군데로이렇게압축해가는과정에서비상계엄때문에중단됐다는얘기를하시는거예요?

그렇습니다.

양평군이피해를보는상황이...그런데여기보면추진계획에이전공감대형성이라고하셔서이전공감대가형성된지가꽤오래됐는데구체적인실행계획이나오지않아서얘기하는겁니다. 그러면그4개중에대상부지로협의가되는데가있나요,얘기가되고있는데가?

아직구체적으로나온건없습니다.

그런건없어요?

예.

지금국방부에서는어떤입장인가요?

지금접촉을하고는있는데국방부에서지금현재는부담스러워갖고그이후로지금현재우리양평군뿐만아니라전국이사격장문제라든지아니면부대시설이전문제라든지한꺼번에국방부로몰리다보니까담당자가약간지금이렇게서로협의하는거를약간시간을두고있습니다. 그래서진행이늦어지고있는건사실입니다.

그거는국방부입장일거고우리군입장에서는어떤다른지역의현안보다시급하기때문에느슨하지않게이거는계획을수립해서노력을해서빠르게반드시가시적인움직임이보여야될것같아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의원입니다. 과장님,현수막관련으로많이힘드시죠?

그렇습니다.

그러실거예요,아마,현수막문제가심각하고그래서. 그래도어떤기준이라는게있어야되는데기준을지키다가도지키지도않다가도어느때와달리그런상황이반복되는것같아요,그렇죠? 그렇지만기준은세워서명절이라든지어떤현안사항이발생했을때라든지그럴때는협의를잘해서그런분란이없는게과에서도덜힘들지않을까저는생각을합니다. 그리고이제이건그렇고,테라스관련해서지민희의원님께서질의를드렸지만테라스가80억넘게들어갔잖아요,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연간한5,000정도이렇게관리비가또들어가는상황이죠?

예.

그러면2028년도이후에는이제순수저희예산으로,군돈으로관리도해야되고하는사항이잖아요,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저는테라스를저는잘하셨다하는사람쪽에속해있거든요. 그렇지만여기가간간히행사하는것도중요하지만80억이들어갔다고하면뭔가특별한게있어서평상시에도사람들이여기올만한무언가가있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예를들어서양평이특수한경우잖아요. 주말에보면양평에계시는분들이양평에머물곳이없어요. 볼거리도없고아무것도없단말이에요. 물론도시과문제가아니라타부서도다문제가있지만볼거리그런게없단말이에요. 그러니까다외지로나가는그런상황이발생을하는데주말에라도뭔가특별한,돈안들여서도할수있는여러가지아이템들이많이있어요,보면요. 신사동에도가면그런것들이있고여러가지아이템들이많이있는데돈안들여서라도,적게들여서라도주말마다격주로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들이많이있거든요. 도시과소관이아닐수있겠지만현업부서하고상의를잘하셔가지고주말이면여기면격주로이날은뭐하는날이다해서사람들이외지로안나가고그나마여기와서즐기고또시장으로가고왔다갔다할수있는그런여건이만들어져야지80억적은돈들어간게아니란말이에요,그렇죠?

맞습니다.

1년에한번,두번행사하는걸로끝날게아니란말이죠. 여기는80억들어갔기때문에여기는무조건뭐가있는곳이고주말마다어느때뭐하는날이고외지에서도홍보돼서...좋단말이에요. 여기날씨좋아지면봄되고그러면얼마나좋겠습니까? 초저녁에도그렇고요. 그런문화를만들어내셔야될것같아요.

예,저희가주마다는사실상힘들것같고요. 매달한번정도는지금말씀하신것처럼그런프로그램을우리지금현재우리소프트웨어도거기담아져있기때문에그거는저희가충분히검토해서그렇게일단은한달정도이렇게하는거로그것도한번검토하고나중에는정착되고그러면거기에참가하시는분들이자발적으로또나올수도있고그러니까그런거는그렇게한번말씀하신것처럼한번해보겠습니다.

거기의색을딱만들어놓으면될것같아요. 여기는뭐하는곳이야그렇게,어느날,그렇죠?

예.

외부로안나갈수있게끔잘활용됐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도로과주요업무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안철영입니다. 보고에앞서도로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유혜경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동훈도로건설팀장입니다. 임재근도시도로팀장입니다. 이원표도로정비팀장은개인사정으로오늘참석을못했습니다. 양해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도도로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1페이지부터6페이지까지일반현황과작년도성과는서면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로과주요업무8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신속하고체계적인도로관리의일환으로국공유재산관리와신속한도로관련인허가처리로신뢰받는도로행정을구축하도록하겠습니다. 도로구역관리는사용료징수라든가체납액징수또변상금부과를확행하고정확한도로점용인허가로해서민원서비스를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도로관리(굴착)심의위원회는분기별로1회씩연간4회개최하여중복굴착을방지하고복구지연방지를위한복구계획을수립해서1개월내에원상복구될수있도록조치해나가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역시사용료체납액징수와변상금부과등비용징수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양평군점용허가관리시스템유지관리및DB구축사업이되겠습니다. 지금도로과에서진행하고있는도로점용과국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또건설과의목적외사용승인허가,공유수면점용허가,하천점용허가등을기존방식을탈피해서DB구축을통해서관리시스템을구축해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안전하고편리한도로시설을확충하겠습니다. 밑에보이는표는도로과사업총괄표가되겠습니다. 금년도본예산기준102건의사업에333억을투자해서금년내에49건의사업을준공토록하겠습니다. 세부적인사항은뒷장부터단계적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도시계획도로사업에대한추진사항이되겠습니다. 저희가지금관리하고있는도로가군도가13개노선,농어촌도로가170개노선,도시계획도로가560개노선이있습니다. 그중에이제포장률이가장취약한게농어촌도로가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같은경우는91%가확포장이됐고,군도는76%가됐으며,농어촌도로는지금50%가채안되는포장률을보이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군에서는포장률이저조한농어촌도로확장에주안점을가지고노력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군도,농어촌도로설계는총19건입니다. 그중에표첫번째,양동-지평군도4호선설계는매월리와지평일신리를연결하는터널개설공사가되겠습니다. 이사업비는경기도균형발전사업에반영돼있는사업임을말씀드리고요. 두번째,신원리농어촌도로는그린벨트주민지원사업비로사업비가확보된사항이되겠습니다. 나머지는작년부터설계를대부분진행해왔고요. 12쪽입니다. 그표신애2리,세번째에있는...26년도신규설계3건이있습니다. 신애2리와황거마을,삼산리평화의집이거는금년도에신규설계를시작해서진행할계획입니다. 그밑에표에농어촌도로인허가6건이라고돼있는데이인허가는설계가다끝난상태에서그도로구역결정고시를위한관계부서,기관협의라든가이런사항을진행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농어촌도로인허가6건에대해서는최대한빨리도로구역이결정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보상은17건입니다. 군도2건과농어촌도로15건이되겠습니다. 역시표제일첫번째에있는용문산진입로는군도15호선으로서경기도균형발전사업비로사업비가확보된사업이되겠습니다. 그리고세번째줄에있는서후2리군도3호선에대한거하고해서군도는2건이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공사8건을진행하겠습니다. 총8건중에서금년내에상하반기해서6건을준공할예정입니다. 나머지이제신원2리농어촌도로하고맨밑에있는삼산리리도215호선은금년도에착공을하고내년하반기에준공할계획임을보고드리겠습니다. 맨밑에도시계획도로1건은용문광탄에있는용문초등학교뒤에서봉황매운탕까지도시계획도로를개설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금년도5,000만원의예산으로실시설계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보상3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미지급용지배상금은도시계획도로가개설돼있는데개인사정으로인해서보상이안된미불용지에대한보상이되겠습니다. 해마다이정도규모로해서민원을해결해나가고있습니다. 두번째,지금밖에서오해하고있는부분인데다문지구진출입로그러니까다문리에서,다문8리에서6리를거쳐서화전리까지연결하는도로가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특별하게지금20억이확보돼있고이달중에감정평가를진행하고3월달부터빠르면보상을진행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맨밑에태양연립부분은이번에도시과에서진행하는소규모주택정비사업구역내에들어가있어서보상을지금진행하다가이건보류를해야될상황이됐습니다. 그래서보류를하고일단구역정비지정이나결정에서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밑에도시계획도로공사는금년도에6건을진행합니다. 그래서4건을연내준공을할예정이고요. 양평동초등학교통학로개선사업에대한거는착공을하고,지평역에서향교마을까지연결하는중로3-4호선개설사업은보상과착공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광역도로망구축12개사업에대한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첫번째로서울-양평고속도로는작년에김건희특검에서수사를하고했는데지금종합특검에서아마추가로더지금수사를할예정인거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6월까지진행상황을지켜봐야되는상황인것같고요. 그다음에양평-이천고속도로는제2외곽순환선입니다. 이천쪽에서여주를거쳐가지고우리강상으로오는제2외곽선인데공사중이고요. 계획상으로는금년말에준공하는거로되어있습니다. 그리고이제37번국도2개노선인데하나는여주에서양평으로오는건설계는다끝났는데이게이제총사업비가늘어나다보니까타당성재조사를할계획인거같습니다. 그래서국토부에서타당성재조사를진행한후에사업을진행할것으로예상이됩니다. 역시옥천-설악국도37호선은국도중미산고개를저희지역은일부터널계획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거기터널을뚫고고개밑으로해서터널을거쳐가지고가평쪽으로넘어가는그런설계인데이것도지금총사업비합의는완료돼서인허가진행하고아마행정절차를진행하고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그밑에5번,국지도88호선광주-양평은지금공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광주곤지암쪽에서부터시작해서우리군계까지공사를진행하고있고요. 그밑에국지도98호선양근대교는작년11월초에지사님께서오셔가지고2월달에착공을하겠다했는데저희가이제지금현황을파악해보니까계약은이제얼추마무리단계인것같습니다. 조달청에서그계약업체를선정하면후속행정절차를해서한한달내지두달정도조금늦어질소지도있습니다. 그래서실착공을빨리할수있도록저희가만전을기하겠습니다. 그리고강상-강하국지도88호선은금년부터보상에들어갑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그보상협의체구성을할계획이고요. 최대한빨리보상이끝나서공사들어갈수있도록행정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국지도86호선,서종에서설악으로가는이제그노선입니다. 이노선에대한게용역을하는중에사업비가이거또많이늘어나가지고타당성재조사를해야될상황인것같습니다. 그래서국토부에서그렇게진행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5번부터8번까지는국지도인데국지도는지방도지만국가에서사업비를일부지원해주는거다그래서국지도,국가지원지방도다이래서국지도라고합니다. 그래서국지도는중앙정부에서설계를해주고그공사비의70%를보전해주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일반지방도하고는도로중요도에따라서조금차등을주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아홉번째부터이제지방도입니다. 문호-도장사업은지금그용역이중지돼있습니다. 이건중앙투자심사를받아야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경기도에서중앙투자심사예정에있는사항이고요. 문호-수입간도지금용역이중지돼있습니다. 그래서타당성평가를지금경기도에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월산-고송은굉장히오래된사항인데토지매입한부분이있기때문에경기도에서추진계획을지금,방안을찾고있다는말씀드리고요. 그리고지금열두번째건은교평리에서세월까지경기도건설본부에서위험도로개선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이것은금년말쯤이면준공될것으로판단됩니다. 17쪽입니다. 지금도로관련해서저희가상위계획에반영하는그일을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먼저첫번째로6차국도·국지도건설계획진행중인데이거는주관부처가국토부입니다. 그래서중앙계획인데이게이제저희가지금계속건의하고있는게국도6호선용두에서갈운까지또국도37호선덕평에서우리옥천까지,이구간에대해서2차선개량을지금반영해달라고하고있고요. 그리고그밑에지금국지도...이게오기가나서상황이안맞는데양근대교까지는지금4차선이아까말씀드린대로보상을하고공사가진행될거고요. 그리고강상면주민들이계속요구하고계신양근대교부터면사무소까지4차선에대한부분도계속건의를해서반영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4차지방도건설계획은이거이제주무부처가경기도입니다. 그래서저희가첫번째,지방도333호선강하-양서이부분은남한강을횡단하는강하대교문제하고연결이됩니다. 그래서이계획에담아져야지한800억이상소요되는군비를감당할수없기때문에상세하게담아서경기도에서진행할수있도록그렇게할계획이고요. 연계성이있지만그밑에2번은여주산북면하고저희강하하고항금리고갯길얘기하는겁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한거를연결을시켜가지고소통뿐만아니라지방도로서의역할을할수있도록그렇게건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세번째,지방도342호선회현-화양간은남한강대교에대한얘기입니다. 그래서화양2리에서회현리까지남한강을횡단하는교량이노선상으로는지방도인데교량이필요하기때문에이거를5개년계획에담아달라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4번은향소리하고그다음에5번전양고개인데이건터널을설치해달라는겁니다. 그래서향소리고개지역주민분들께서굉장히오랜기간동안터널얘기를했었는데이게상위계획에반영이안되다보니까한계가있어서상위계획에반영해서해결하고자하는노력의일환이고요. 다섯번째,무왕리고개도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무왕리고개도굉장히불편한도로기때문에터널을뚫어서교통편의를증진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여덟번째는용문삼성교에서,삼성리에서화전2리로가는지방도가있습니다. 342호선인데이게이제개설한지거의30년되다보니까과거에사업비때문에그랬는지너무폭이좁고위험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이도로를확장코자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과보행환경개선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은회전교차로9건이되겠습니다. 저희가이월예산포함해서한32억정도를투입해서연내9건을준공토록하겠습니다. 지금맨밑에있는양평읍도곡리회전교차로는지금그사업비가아직확보가안됐습니다. 그래서일단설계를진행하고출연이나재원을확보해서연내에가급적이면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걷고싶은보행환경조성사업은인도설치라든가이런부분이되겠습니다. 지금8건중에금년내에6건을준공할계획이고요. 다만이제월산1리부터월산3리까지지평에하는인도설치공사는금년에착공을하고그다음에양평읍봉성리,원덕역에서봉성2리마을회관까지가는인도가있습니다. 이부분은저희가지금지방도기때문에경기도추경이끝나면소요예산을확보해서바로시작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안전하고쾌적한교통환경을제공하고신속한제설작업에대한보고사항이되겠습니다. 총17건이고요. 저희가63억을투자를하겠습니다. 아스콘덧씌우기라든가차선도색,도로변제초작업,각종도로시설물보수또용문시가지교통정비사업또지금서종쪽에벚고개,명달리미끄럼방지포장사업등17건을진행하는사업이고연내에다마무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에대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건이제도로개설하는것만큼중요한게이제유지관리사업비인데저희가사업비가매년과소합니다. 의원님들께서많은관심당부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로설해대책이되겠습니다. 저희아까안전총괄과에서도얘기가있었지만지금저희는이제도로과에서법정도로위주로제설작업을진행하고요. 나머지는이제안총과에서같이협업해가지고그지역에서,기관,단체에서어떤트랙터라든지이런부분들로해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저희지금도로과에도로정비팀6명하고도로보수원15명해서총21명이그전담인력이되겠습니다. 제설구간은25개노선에한446㎞정도됩니다. 그래서25개노선이지만실제로이제그인력이라든지장비에한계가있기때문에무한정지금늘려가기는한계가있고아까의원님들께서말씀하신대로지금도로과에서하는고갯길이라든가취약지역등이런급한부분들외의부분들은별도로안전총괄과에서머리를맞대서해소방안을강구해나가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제설관련상황근무체계는밑에표로갈음하겠습니다. 저희가통상강설예보가있으면한3시간전에비상소집을해서제설작업을미리대비를하고요. 강설이시작이되면바로이제고갯길이라든가도계,군계등주요취약지역을우선적으로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소규모공공시설,2·3종시설물정비를지속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지금관리하고있는소규모공공시설은마을진입로532개소,농로261개소,소교량313개소해서총1,106개소를관리하고있습니다. 그중에그밑에보시면시설물안전법에의해서2종시설물과3종시설물로관리를하는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2종6건,3종이48건해서54건의시설물을관리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거는상하반기에이제정기안전점검을진행하는사항이되겠고요. 지속적으로관리해서주민안전에문제가없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맨밑에비법정도로보상사업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자료에는23년부터돼있는데저희가마을안길이나현황도로에대한보상을21년부터진행했습니다. 그래서21년과22년도에8억씩투자를했었고요. 또23년부터25년까지6억,작게는3억이렇게투자를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도3억을확보했고요. 지금21년부터금년까지6개년간의비법정도로보상사업비에총32억의투자를지금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보상청구에비해서예산액이사실은턱없이부족해서지금보상률이신청건수대비해서한27%밖에못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이거는이제지금당장예산의문제로커버가한계가있기때문에비법정도로를앞으로어떻게할거냐. 이거에대한관리방안을저희가금년내에고민해서만들고보상보다는다른방법으로해서,인허가를통해서자꾸양적팽창도막아야되겠고또읍면에서토지사용승낙에의한도로포장을못하게해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있고또그런식으로사용승낙을받을거면아예기부채납을해서포장할수있게해서양적팽창도막아야되겠고현재포장돼있는부분에대한거는그럼어떻게할거냐그래서그거는지금인근시군사례도들여다보고요. 또관리방안을어떻게해야되는지,법적제약이분명히있기때문에,관계성을가지고할수없기때문에전담조직에대한문제부터여러가지방안을찾아서추후에별도로보고드리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의장이질의를하겠습니다. 두가지만...8페이지에도로관리(굴착)심의회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저희가요즘은건설경기가...별로없어서그렇지만예전에보면도로굴착을하고또다시무슨수도나이런게중간에같이협의가안되고따로따로하는경우가있어서협의할적에타부서에같이협의가되는건지,어떤식으로지금운영이되고있는지질문드려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님말씀대로도로를개설할때는저희가이제협의를합니다. 미리이제관을묻어놓을수있는지,상하수도관이라든지이런부분을협의를하고있고도시가스까지는지금미치질못하고있고요. 지금대부분들어오는게상가나건물을지으면서도로를이제횡으로,길이방향이아니라횡방향으로파서관을연결시킬목적이많고상하수도같은경우는종으로묻어가야되기때문에굴착신고가좀있습니다. 그리고또KT라든가한전같은데서전선이나통신선때문에들어오는경우도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가급적이면신청을이제분기에한번씩을개최하다보니까한두달전부터취합을합니다,신청도받고. 그래서들어올때중복되는거는같이한꺼번에진행하도록그렇게유도를하고있습니다. 해놓고복구하고또단기간내에또파서또묻고이렇게는행정을하지않습니다.

그렇게...이제사실은이게우리군청내에서는협의가가능하겠지만,지금얘기한것처럼,도시가스나아니면전선묻는거때문에이중으로굴착되는경우가종종은있는거같으니까그럴때도관계부서하고협의를하셔서진행이될수있게끔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그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에22페이지비법정도로보상사업에대해서지금신청에비해서보상률이27%밖에안되고있어서얼마전에도제가...이제도로보상이나아니면도로에사유재산으로인해서분쟁이계속해서지금일어나고있거든요. 이런부분에대해서는심도있게,물론지금도고민을많이하고계시지만어떤식으로진행을해야되는지를각부서하고같이,각읍면,특히나각읍면에서일어나는일이많기때문에같이고민하면서해야될것같은데,국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보상률이저조한거는이제예산이그만큼부족하다는말씀으로드린거고요. 어쨌거나지금보상을전체를우리가1년에이거3,4억씩세워가지고...무리한얘기입니다,지금시점에서보면. 그래서그렇다고또누구는보상주고누구는안주고할수있는상황도아니고또이게민법상에사건에대한부분이있기때문에,법리적으로,정부나이걸강제로또내놔라이렇게할수도없는상태고또경우에따라서는토지사용자가아까얘기한대로상하수도관같은것도못묻게하지만또민사로해서이제부당이득금청구를시장,군수한테하는경우도많이있습니다,판례를보면. 그래서이문제를지금경기도만하더라도,지방은우리보단좀덜하겠지만경기도도지금연천이나포천이나어떤시단위지만그래도도농지역은우리랑똑같은상황을겪고있습니다. 그래서중앙정부에서어떤방안을찾아줬으면좋겠는데중앙정부에서는그건지자체일이라고보는지아예관심도없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 그런데저희는지금심각한상황이고그래서앞서말씀드린대로어떤관련조직이라든가또어떤식으로앞으로이걸풀어나가야될지,100%다단기간내에해결할순없지만어떤식으로해서유도해가고해결을해가야지지속가능한도로로관리에문제가없을까이런거는고민해서방안을마련토록하겠습니다.

꼭방안을마련하고협의체를만들든지...계속적으로분쟁이일어나고있어서아마군에서도이런것때문에머리가아플정도로지금문제가많이되고있습니다. 꼭어떤식으로든지해결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건설과장박문하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건설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동황건설정책팀장입니다. 황준하하천관리팀장입니다. 엄세용기반조성팀장입니다. 하천시설팀장은연가중으로참석하지못했습니다. 2026년도건설과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중1쪽,2쪽일반현황과3,4,5쪽2025년도주요성과는보고서로갈음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업무는건설산업활성화를위한건설행정부터농업용저수지안전관리강화순으로8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7쪽,건설산업활성화를위한건설행정을적극추진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건전한육성을위해공공입찰시페이퍼컴퍼니에대한실태조사는지속실시하고관련건설업체와소통에도적극임하겠습니다. 또한,그간중단되었던통합설계단운영도금년에다시시작하여공사조기착공등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자전거길유지관리는기능유지와향상을위해지속적으로예·제초작업,소파보수,편의시설정비등을적기실시하겠습니다. 특히,양서-서종간자전거도로와앙덕-하자포간자전거도로개설사업은지난해기본설계에착수하여최근마무리하였습니다. 앙덕-하자포구간의향리천자전거보도교는현재기초공사중으로금년상반기중에설치완료하고양서-서종간자전거도로는금년엔사업비확보에주력하여구간별,단계별계획을수립하고점진적으로시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9쪽,지방하천·소하천정비사업추진입니다. 하천정비공사는하천단위별로계속사업으로추진하고있으며금년도에는양평군추진6개소,경기도추진2개소가있습니다. 공사중인지방하천의연수천과신복천,부안천,그리고소하천인원퉁이천은계획공정에따라공사추진에만전을기하고경기도직영사업인2건에대하여는발주처인경기도와시행사등과협조체계를유지하면서주민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 10쪽은앞에서설명드린하천정비사업중금년도에공사착공예정인사업으로용문면중원리에중원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현재편입토지보상중으로상반기지속보상을실시하고하반기각종행정절차를거쳐공사를발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용문면화전리에동전소하천과단월면향소리에동막소하천은편입토지보상이완료되었습니다. 금년빠른시일내에도급자를선정하는등공사착공및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11쪽,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재수립하겠습니다. 관련규정에따라재수립시기가도래한관내152개전소하천의재정비추진은하천의특성,지형,기존자료등에대한타당성우선검토하고그결과에따라단계별로추진하고자합니다. 금년에는1단계로타당성조사및중기투자계획을수립토록하겠습니다. 12쪽,안전하고깨끗한하천환경관리분야는하천,계곡불법지도,단속을위해기간제근로자8명을채용하여감시,순찰을지속실시하고하천부지점용과공작물설치인허가도신속히처리하겠습니다. 또한,수상레저사업장11개소에대한안전지도도철저히시행하겠습니다. 특히,성수기인6월부터9월까지안전감시원을고용하여집중배치하고중앙부처등관련기관과유기적으로협조체계를유지하겠습니다. 13쪽,국가·지방·소하천유지관리분야입니다. 효율적인유지관리를통해쾌적하고안전한하천환경을조성함은물론재해사전대비에도만전을기하겠습니다. 특히,상반기우기철이전에하천유수소통에지장이되는수목,부유물제거와하천내퇴적토사에대한하천준설등을적기실시하고하천산책로이용객의불편해소를위해제초작업도실시를하겠습니다. 14쪽농업기반시설확충및유지관리사업분야입니다. 주민의영농불편해소를위한농업기반시설확충과유지관리사업에도만전을기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는농업용취입보,저수지,양수장,농업용관정,농수로등을적기보수,보강하고농업용수로의퇴적토도빠른시일내에준설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구거부지관련인허가인토지점용과공작물설치,민원처리도신속히처리하겠습니다. 15쪽농업용저수지안전관리강화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중자연재해등에대한안전관리에적극대응해야할시설은농업용저수지로관련규정에서그의무를부여하고있습니다. 우리군관리농업용저수지는19개소입니다. 금년도엔단월면덕수리에백동저수지정밀안전진단과18개소저수지에대한비상대처계획을수립하여해당저수지의유해,위험요소를사전에제거하고비상상황발생시신속한대처로주민의생명과재산보호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의원입니다. 지민희의원님께서얘기하셨던8쪽입니다. 남한강자전거길유지관리. 저는양서-서종자전거도로개설사업과앙덕-하자포간자전거도로개설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그러면원주지방환경청하고한강유역환경청하고하천점용허가사전협의가끝났습니까?

지금양서-서종간자전거그거는기본계획에의해서원주환경청에사전협의가완료가됐고요. 앙덕-하자포간은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지금아직현재마무리단계에계시고요? 이제사전협의가완료됐으면서종-양서간자전거도로는경기도지방도건설5개년계획안에또담아져야되잖아요.

지금현재도담아져있는데그순위가후순위에있다보니까진도는안되고어찌됐든그거에된다하더라도기본설계를해놓고있다보니까지금예상사업비가200억이넘어가고있습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다시한번실행가능한거...지금현재로는이자전거도로개설사업이자치단체사업이기때문에보조사업이지금현재로선없습니다. 그래서예산확보방안이강구되지않는이상계획은계획대로밖에끝날수없기때문에시행력담보를위해서더한번세밀히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죠. 예산이확보가돼야지만또설계를할수있는부분이지않습니까?

예,지금기본설계만해있고실제나가는건실시설계를나갔을때이제예산확보방안이라든지이렇게강구가됐을때실시설계를할수있는데어찌됐든지금은큰밑그림을그려서방향지시정도했다고이해해주시고요. 구체적인예산확보방안수립되면그단계별로또기존에있는기본계획도다시한번더들여다보고이러면서단계적으로그렇게해나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적은돈이아닙니다. 큰돈이기때문에또예산확보에대한부분이있어서굉장히어려움이있을거라고생각은합니다. 하지만서종,양서주민들의또바람이기도하고숙원사업이기때문에부서에서또경기도와또중앙과함께열심히노력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저희의회하고도늘공유하고요. 저희의원들도다같이공유하면서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김진애입니다. 보고에앞서건축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동건축관리팀장입니다. 임승필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이금동그린벨트관리팀장입니다. 윤선도지역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1쪽일반현황부터4쪽주요성과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업무10건에대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제2회양평군건축문화상운영을추진함으로건축문화창달과우수한건축물을장려하기위하여건축물의설계자및시공자,건축주에게건축문화상을시상하여서도시미관증진및건축문화를정립하고자합니다. 양평군소재우수건축물및주거단지를발굴하여시상및수상작을전시하고문화발전및군민의자긍심을고취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구(舊)건축물대장DB구축입니다. 종이대장으로보관중인구건축물대장을전산화하여영구적인관리체계확립및효율적인활용기반을마련하여대민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고자구건축물대장DB구축사업을올해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기존일반건축물대장38만5,000면중에서29만7,500면을DB화하였습니다. 새로이집합건축물대장8만면도추가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동주택보안등전기요금지원사업입니다. 양평군주택조례제4조및제5조개정에따른공동주택단지내에설치된보안등전기요금비용을지원하는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관내총46개단지중별도의계량기가설치되어있는단지에총사업비4,000만원으로6개월분씩연2회에나누어지급하도록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동주택노후승강기및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승강기를사용하는공동주택이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른입주민들을재해및재난으로부터보호하고공동주택내소방시설등안전관리시설물의안전성및편의성을향상하기위하여노후승강기및주거환경개선사업을지원하겠습니다. 의무관리대상과비의무관리대상각1개단지에1억6,000만원을지원하며,소방및안전관리시설비지원에1개소2,500만원과경비실에어컨설치3개소에180만원을지원하고자합니다. 12쪽입니다. 올해는지난해보다1억원이증액된3억원으로공동주택노후공용시설개선사업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해마다공용시설물보수,정비사업이증가함에따라적기에입주민들의쾌적하고안전한주거환경조성을위하여사업비를증액하였으며또한,자부담금비율의부담률을50%에서10%로낮춤으로인해서주민들의관리비비용을절감하는효과를기대하고있습니다. 13쪽입니다. 경비·청소노동자휴게시설개선입니다. 관내소재의아파트단지중열악한환경에처해있는경비·청소노동자들의휴게시설5개소에대해서개선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근로환경개선에따른공동주택관리효율증대및갈등을완화하고자합니다. 14쪽입니다. 소외되는군민이없는촘촘한주거복지를추진하겠습니다. 기초주거급여지원을통하여저소득층군민의최저주거수준보장및주거취약계층을대상으로공공임대주택,주택개보수등주거복지서비스를지속적으로지원하여환경개선및주거안정을도모하고자합니다. 총사업비2억2,000만원으로주거취약계층주거상향지원사업과이사비지원사업,주거위기임시주거지원사업,전세보증금보증반환보증료지원사업,장애인주택개조사업등5개사업을연내추진토록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불법행위단속및홍보를강화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불법행위는매년증가하고있으나현장전담단속인력부재로인해서불법행위상시순찰및신속대응에어려움을겪고있는실정으로이에따른군민들의개발구역에대한명확한인식과이해를위해다방면으로홍보하여군민들의자발적준법행위를유도하고원칙과형평성에맞는적법한행정조치로행정신뢰도를향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소규모개발제한구역해제및집단취락지구지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지장이없는범위에서소규모개발제한구역해제및집단취락지구를지정하여개발제한구역내거주민의재산권및권익을확보하겠습니다. 경계선관통대지및단절토지39필지,2,463㎡에대하여상반기중경기도에결정신청을하겠으며,양서면두물머리일원29가구,2만4,435㎡에대해서행정절차를진행토록하여연내에취락지구로지정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건축물정기점검추진입니다. 건축물관리법에따른다중이용건축물,다중이용업소,집합건축물,특수구조건축물등10개소에대해정기적으로점검을실시하여건축물의결함등잠재적위험요소를조기발견함으로써사전에안전사고를예방하고생애주기별효율적관리로유지관리비용을절감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허가과주요업무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안철영입니다. 보고에앞서허가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백성식허가1팀장입니다. 홍석준허가2팀장입니다. 채수진허가3팀장입니다. 허문희허가4팀장입니다. 2026년허가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1페이지부터5페이지까지일반현황과25년도주요성과는서면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허가과주요업무5건,현안사항1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민원인중심의인·허가민원행정서비스를추진하겠습니다. 먼저,민원인눈높이에맞는팀별간판을제작,설치하겠습니다. 기존간판보다크기를확대하고팀명과지역명을굵고선명한글자로제작해서민원인들의시인성을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밑에인허가처리현황민원인에게직접우편통지는기존에이제설계사무소쪽으로진행상황을갖다가문서로통보하는경우가많다보니까민원인들이진행상황을알지못해가지고군청을직접방문하거나전화로이제항의하는그런상황들이많이있었습니다. 그래서이를개선하기위해서민원인에게직접우편으로통보해서불필요한민원도방지하고인허가진행상황의투명성도증대해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건축신고효력상실사전알림서비스를지속추진하겠습니다. 건축신고를받고1년이내에공사에착수하지않으면효력이상실되도록되어있습니다. 이러한규정을몰라서주민분들께서시간적,경제적손실이발생하는데이를예방해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장기미착공건축물을정비하겠습니다. 건축신고나착공신고후에장기간건축공사를착수하지않은건물에대해서현장조사를통해건축행정절차등사후관리를진행하겠습니다. 자체정비반을구성을해서현장조사를실시하고대상을파악한후에청문이나건축신고취소등의행정절차를이행하도록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산림훼손지사후관리강화를계속추진하겠습니다. 해빙기와집중호우시기등집중점검과월1회이상상시점검을통해서재난,재해로부터안전한허가지관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대상은3,000평방미터이상이고또는주택주변에급경사지또다수민원발생지등이되겠습니다. 신규허가시에재해우려가있는지역에대해서는허가전에신중히검토해서이런유사한사례가양산되지않도록철저히관리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현장점검시에산림전문가와병행점검을통해서재해예측의신뢰도를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분야별통일적인·허가개선방안을지속추진하겠습니다. 외부에서주민분들이나대행업체에서팀별로기준이다르다는말을계속하고있어서정기적인연찬회를통해서4개팀이같은기준하에서허가행정을진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를통해서민원인들의만족도와신뢰도를제고해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통합인허가(산지·농지·개발)시스템구축현안사항이되겠습니다. 허가업무의효율성제고를위해서인허가자료인산지·농지·개발행위의부서간정보공유와연계플랫폼을구축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자료저장과협의용이성등확보를통해서신속한민원처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금년도에예산을확정해주신의원님들께감사드리면서금년도상반기에개인정보영향평가용역이라든가경기도의보안성검토또프로그램개발,서버구입을3만기까지마치고7월부터는본격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민원토지과에디지털트윈시스템과자료공유도추진해서저희허가과뿐만아니라민원토지과,기후환경과,정원산림과,건축과등인허가관련부서에자료를공유해서활용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의장이질의를하겠습니다. 8페이지에건축신고를득한후신고일로부터1년이내공사를착수하지않으면그신고의효력이상실되고...이거에대해서지금건축주한테사전알림하고취소처리하고있는거죠?

지금저희가그사전안내를하고있고요,지금도요. 그걸더확실하게하겠다는얘기고요. 착공을이제특별한사정이만약에있다그러면착공연기를한다든가이런식으로지금정리를하고있고요. 1년내착공안했다그래서무조건저희가허가취소를한다든가이렇지는않습니다. 그래서그사정을들어보고부득이한경우는착공연기를신청하도록해서저희가치유하고있습니다.

당연히그렇게해야되고요. 그다음에9페이지에건축물건축신고득하고공사를착공하지않은것도문제지만착공을하고나서장기간건물이안되는경우도있잖아요. 이런경우에는지금어떻게진행이되고있습니까?

저희가지금착공신고를한다음에현장을가보니까아예공사도안하고공정률이0%다그러면이제그거는...그것도역시사정은들어보지만합당한이유가없다그러면저희는허가취소하고전산정리를할계획이고요. 합당한이유가있다면거기에상응하는그런후속절차를안내해서불이익을받지않도록그렇게유도해가겠습니다.

일부착공을하고한몇년동안이게공사가진행이안된상황이있습니다. 제가또민원을받은상황인데...지금그리고그쪽에불법건축물도있을경우에는어떤식으로지금정리를하고있나요?

지금일부착공을하고어떤비용의문제나이런문제들때문에진행못하고있는거는진행가능성여부를저희가판단을할거고요. 그래서이건도저히진행될가능성이없다그러면허가취소할수밖에없는거고요. 그다음에이제불법사항이있는거는토지불법이기때문에그거는이제허가사항하고별개로그건또저희원상복구지시를해서이행하지않으면이행강제금을부과한다든가행정적인부과금을부과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깐그렇게진행이됐어야되는데몇년동안진행이안된사항이있어서금년도에이제이것을한다그러니깐전수조사를해서진행이안된사항은빨리정리가되고또아까얘기한것처럼어떤긴박한사항으로인해서하지못하는거에대해서는그거에대한조치를해줘야되는사항인것같습니다. 또그일부주변에주민들이굉장한불편함을겪고있고민원을계속적으로내고있는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은전수조사하셔서빠른시일내에정리가될수있게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반구성해서현장확인하고요. 사업지속성가능여부를판단해서또주변에어떤피해여부라든지이런것도판단하고종합적으로판단해서문제가있는데는허가를취소시키고합당한사유가있다그러면어떤민원인의견을들어서정리하는방법도한번강구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교통과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통과장이미행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소영대중교통팀장입니다. 이주성교통지도팀장입니다. 노홍영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정동수차량등록팀장입니다. 2026년교통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일반현황에서부터2026년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부터4쪽에2025년주요성과는서면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26년업무계획입니다. 보고는주요업무에서부터현안사항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버스노선개편시행계획수립추진입니다. 기추진한버스노선체계개편연구용역을바탕으로단계별세부시행계획수립및이행용역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2025년8월부터2026년9월까지13개월간이며현재노선체계별실태분석중에있습니다. 올해상반기중에자문회의,설명회등을개최하도록하겠습니다. 2027년도에는용역결과를바탕으로DRT도입및노선개편등을단계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운영입니다. 양평군에거주하는교통약자의대중교통에대한접근권과안전하고편리한이동권을보장하는인간중심의교통체계를구축하고자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 사업비는28억4,200만원으로사단법인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양평군지회에서52대의차량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대체수단인바우처택시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확대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용대상을보행상장애인외에중증장애인까지확대하여이용자편의를제고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돌봄과배려의교통복지행정확대입니다. 행복택시및행복버스운영입니다. 대중교통소외지역에거주하는주민들의교통복지증진을위해30개마을,32개노선에행복택시를운영하고6개면에8대의행복버스를운영하여주민의이동권을보장하겠습니다. 향후행복택시와행복버스사업에대해신규마을을추가발굴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이용주민및청소년의교통비부담을완화하여대중교통활성화를유도하도록하겠습니다. 어린이,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과The경기패스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으며,관외출퇴근,통학열차운임비및어르신교통비지원에도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체계적인주·정차관리입니다. 주요주정차금지구역에대한주정차지도,단속을강화하고주민신고자가활성화될수있도록홍보를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속가능한공영주차장인프라구축입니다. 주차관제시스템확충등지속가능한주차장인프라구축을통해쾌적하고편리한주차문화가조성되도록하겠습니다. 양서면일원2개소용담주차장을2026년하반기중에유료화하고아신역공영주차장조성등신규주차장조성을통해이용자의편의성증대및주차난해소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군민이안전한스마트교통환경조성입니다. 교통안전취약구간등안전시설을확충하고대중교통이용편의증진을위한시설물확충으로군민중심스마트안전도시를실현하도록하겠습니다. 관내에교통안전시설물및보호구역을대상으로하며사업비는19억4,900만원으로유관기관과협의를통해교통사고취약지점을발굴하고냉온열의자,비상벨등버스승강장편의시설을확대하여설치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중앙선철도체계적관리입니다. 철도교통서비스확대및시설개선을통한군민생활권확장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경의중앙선전철지평,양동,원주연장추진등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반영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건의토록하겠으며,시설물안전관리를철저히하여안전사고를예방하도록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등록관리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소유주의준수사항에대한사전홍보및단속을강화하여불법행위를근절하여안전한교통문화가정착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자동차관련과태료징수강화입니다. 현재체납액20억원에대하여징수를독려하고자동차운행정지및직권말소에대해예고와처분그리고채권압류등을통해체납액징수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교통소외지역철도인프라확충입니다. 양평군동부권에철도서비스확대를통한교통수요분산등군민의교통편의를증진하도록하겠습니다. 경의중앙선전철지평,양동,원주연장은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반영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건의하도록하겠으며,원주시와도지속적인업무협의를통해공동대응하도록하겠습니다. 비수도권선도사업용문-홍천광역철도는25년12월에예타통과확정됨에따라건설비분담에대한협의및지방분담금확보방안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KTX용문정차추진은양평군무정차통과하는KTX열차가용문역에정차할수있도록국토부및한국철도공사등관련기관에지속적으로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경기광주-용문일반철도사업은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반영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의원입니다. 6페이지보시면주정차위반관련해서...저희가주정차위반관련단속하는차량이몇대가돼요,양평에?

지금3대로단속은6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3대로?

예.

그런데가만보면이제다니는위치만다니시는지보면아파트단지근처도로라든지그런데는이제건설장비라든지이런것들이아직까지도상당히단속이안되고...제가5분발언도한적있었거든요. 그런데도계속단속이안와서하나도안되고있어요,더심해지면심해졌지. 그런거를한번더폭넓게다녀보셨으면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5페이지에보시면공영주차장관련해서양수리거기주차장유료화한다고하지않으셨었나요,혹시?

예,그래서지금계획에도보고드렸다시피요. 용담주차장2개소에대해서는하반기에유료화추진할예정입니다.

하반기에유료화?

예.

그리고이제4페이지상단에보시면양평시내순환버스이거는탑승객이거의없어요. 제가이거를눈여겨보고있고전에도말씀드렸던적이있고눈여겨보는데예산이너무아까워요,솔직히. 돈을어떻게좀더잘유용한데쓰면더좋을것같은데...이거올해도계속진행하시는거잖아요?

예,진행...

고민해보셔야돼요,이거는.

저희가노선개편추진할때DRT를도입하든이이용상황을봐서검토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거너무낭비가아닌가하고고민해보세요.

사실이용객은많지않은데노선에대한건의는또저희한테많이접수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

그렇죠. 노선은그렇지만그래도이용을하게끔해야되는데빈차로다니거나한두명타는분만타더라고요. 저도타봤어요,그래서일부러. 계속타봤는데고민해보셔야될것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본의장이질의를하겠습니다. 13페이지교통소외지역행복택시,행복버스를운행하고있습니다. 수요가사실은이걸로는다수를공급하지못해서지금또경기도에서시범사업으로하는65세이상교통비지원하는시스템도있는데그것도일부금액이금년도에는좀줄어든경우가있어서...경기도에서하는똑버스알고계시죠?

예,알고있습니다.

그추진을우리가지금할수없는건지. 이게거기추진은농어촌지역에도농촌지역에거주하는주민들이원하는시간에맞춰서또버스를요청을하면와서활용할수있는범위가있는것같은데저희양평은아직똑버스가도입되지않았습니다,그렇죠?

저희이제똑버스,DRT버스인데요. 저희가버스노선개편하면서그도입방안도같이검토하고있습니다.

그전에...이거는지금이제용역을하고있어서용역하면내년이나돼야되는사항이잖아요. 그전에우리가도입해서할수있는게없는지를미리하고또만약에그용역에서나오면노선이나이런걸조정할수...노선이아니죠,그거는. 똑버스니까,부르는대로오는거니까. 그렇게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과장님. 물론용역해서우리전반적인걸하는것도좋지만미리우리가선제적으로할수있는방안은미리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걸미리미리하셔서우리양평군에도똑버스가활용될수있게끔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지민희부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오광석부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제31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4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1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