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심윤정 의원 발언
점자
유점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 편성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 편성내역 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그러면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옥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이명옥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감사담당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명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나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나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기획예산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조나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태현 해양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진흥과장 황태현입니다. 해운대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 최은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양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간주처리예산(해양진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황태현 해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예산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안 반가운갑다... 해양진흥과장님.
장내 웃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지금 소형어선 인양기 있죠.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인데 7년 동안 지난 이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더 지난 이유가?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사용하는 데 크게 이상이 없다 보니까... 실제 지금 자부담이 포함되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자부담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자부담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부담되니까 밍기적밍기적해서 7년이 더 지난 거 아닙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그래서 이제 수리를 하면서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거의 한계치에 도달하다 보니까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시비, 구비 들어가고 자부담이 10%이니 이 10%로 인해서... 그냥 제 느낌인데요. 7년이 지나지 않았나,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7년 동안 했을 때 수리비도 분명히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수리비 대비 자부담 10% 하면 거의 비슷비슷 안 해집니까, 그러면?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장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실제 수리비하고 새로 구입하는 비용하고 견주어봐 가지고 실제로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게 되면 교체하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제 생각인데 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거든요. 우리도 보면, 구청의 차량도 보면 내구연한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면 어느 정도 돼서 교체하는 것은 당연한데 어떨 때 보면, 수리비가 얼마 안 됐는데 백몇십만 원, 이백몇십만 원 나오는 거 보면 좀 그렇지 않나라고 여겨지거든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한 분이 바뀌었네요. 일복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바뀐 과장님은... 과장님, 그... 먼저 감사담당관님, 인센티브 축하드립니다.
웃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때 우리 행감 때도 축하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아니었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언제...
백철
김백철위원
행감 때, 이게 그때 발표가 안 났었어요? 그때도 계속 축하를...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그때는 발표가 안 났었고...
백철
김백철위원
안 났었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12월 말에 났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2월 말에 났었습니까?
명옥
이명옥감사담당관
예.
백철
김백철위원
축하를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과장님한테, 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 드릴 게 아니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드릴 예정인데 이게 일단 예비비로 들어갔죠?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이게 인센티브가...
백철
김백철위원
인센티브...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세로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억 원이요?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1억 원 성과가... 인센티브 받은 게 특별교부세로 왔기 때문에 예비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특별교부세는 용도가 지정돼 있어서 이 인센티브를 사용하는 목적이 아마 교부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감사담당관으로 내려올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편성하실 거죠?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예, 해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건 감사담당관 예산이잖아요, 맞죠?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비비로 잡을 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잡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못 쓰는 거잖아요?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아, 그거는 아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에요?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이게 이제 그리로 들어가도 어쨌든 추경에 편성할 때는 지정 용도대로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잡은 이 4회 간주부터 해서 1, 2, 3회까지 전부 다 예비비로 잡았는데, 일단은 목적이 있는 특별교부세인데 이게 일반예비비가 아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잡은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진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잡았는데 내려온 이 예비비를 감사담당관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아, 위원님, 이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간 것은 아니고 이거는 다시 편성을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간 거 아니에요?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예, 간 거는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그렇게 잡았는데?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예비비 총규모에 있어서 일반예비비는 총액의 1% 안에 잡아야 되고 나머지를 이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리로 갔는데 그것은 충분히 나중에 조정해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성을...
백철
김백철위원
편성할 수 있어요?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예, 편성할 수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항목 자체가, 예비비 자체 항목이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인데?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아, 그것은 편성이 돼도 이 특별교부세가 이 용도로, 이 사업목적을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예, 편성해야 되는 부분...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러면) 재해재난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제 할 수 없이... 예산 과목에 이게 지금 간주에서 세출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지금 잡아놨지만 편성은 가능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가능해요?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라고 우리 예산 항목을 이렇게 정했을까요?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나중에 재해를 대비해서 쓰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해놓은 부분이기도 한데 그 부분을...
백철
김백철위원
‘이기도 한데’가 아니고 원래 그 목적예비비예요.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 금액이, 어느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제가 말을 자꾸 돌려서 하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우리가 예비비를 1%를 잡아야 되잖아요, 예산의? 그것을 미리 산정을 해놓고 하니까 들어오는 모든... 다른 예산들은 어쩔 수 없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맞냐는 거죠.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여기에 맞는 예비비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들어오는 모든 간주예산이나 모든 교부금이나 4회 간주 예비비나... 교부금으로 내려온 걸 전부 다 지금 우리가 편성을 미리 그냥 1%로 딱 맞게 해버려 놓으니까 전부 다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제...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이게 안 맞을 것 같은데요?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편성을... 이게 지금 작년 예비비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웃음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예비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백철
김백철위원
작년 예비비든, 아니든 올해 예산에 어쨌든 이 부분이... 저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예산을 미리 이렇게 예측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텀(term)을 두지 않고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다 밀어넣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편의주의적인 거고, 말 그대로 지금 이 부분은 특별목적교부세로,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 이게 어떻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이 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거고요. 편성할 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비비가, 일반조정교부금이 간주 2회 때 나왔는데 이걸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이쪽으로 다시 넣었을까요?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아, 일반...
백철
김백철위원
시기가 좀 안 맞은 겁니까, 예산 편성하는 거하고?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예, 시기가... 이 일반조정교부금이 내려오는 게 당초에 그전 해의 연말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 시세의 규모에 따라서 이제 이걸 배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간주예산으로 내려온 예산을... 여기 보면 뒤에 일반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전부 다 예비비로 돌려서 또 이런 식으로 그냥 돈을 활용하더라고요, 예산을...
웃음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을 본예산으로 편성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 본예산은 이미 획정된...
백철
김백철위원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확정이 됐고요, 확정이 됐고...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본예산을 짤 때 이게 가내시가 내려오거든요.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내려오는데 저희가...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왜 올해 본예산에 안 넣고 간주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지...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올해 일반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백철
김백철위원
작년 아니에요?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아, 죄송합니다.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 편성... 간주처리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고 내년도의... 이제 올해죠. 올해 일반조정교부금은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일단 일반 예측치를 어느 정도 편성을 해서 반영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내려온 일반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간주처리예산에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서... 그러면 보조금은... 보조금이 예비비로 안 들어갑니까, 내려온 보조금...?
웃음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보조금은...
백철
김백철위원
시도보조금?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가내시 예산에, 세출 예산에 편성을 하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거는 바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고...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3개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명옥 감사담당관, 조나윤 기획예산과장, 황태현 해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나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제291회 임시회와 더불어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조나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진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인원이 40명 증원돼 있는 중에서 3월 27일의 통합돌봄 시행에 맞춰서 지금 어느 정도... 국가정책에 29명을 증원하는데, 그렇죠?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이 통합돌봄에 28명, 자살예방에 1명인데 사회복지직만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행정직도 다 포함돼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간호직, 통합돌봄 같은 경우에는 간호직하고 의료기술직하고...
상곤
이상곤위원
아, 그렇게 돼 있어요?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예, 자살예방은 간호직, 그렇게 배정...
상곤
이상곤위원
자살예방은 간호직이고 통합돌봄 28명은요? 28명 다...?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28명도 간호직하고 복지직하고 의료기술직, 이렇게 들어갑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지난주에 한의사협회하고 의사협회하고 약국협회를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났는데 3월 27일에 전 국민 통합돌봄이 시행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많이 있는 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협회) 쪽에서는 준비가 지금 다 안 되고 있는데... 왜 제가 이 말을 하냐 하면 특히 이번에 통합돌봄을 하면서 사회복지직이 지금... 아니, 사회복지사가 동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의사(협회) 쪽에서는 사회복지직을, 또는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사회복지직이 크게 없는 걸로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조금... 우리 부서도, 지금 통합돌봄팀도 만들어져 있는데, 그렇죠?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 인원은 통합돌봄팀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팀을 또 만드는 겁니까?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이 29명이 본청에 6명... 그러니까 구청의 복지정책과에 6명, 그다음에 동에 19명, 보건소에 4명, 그렇게 배치가 되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
각 동에 1명씩 정도 들어가고?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예, 1명씩 정도 들어갑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일단 이 통합돌봄... 제가 알기로는 신청이 들어오면 이분들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서비스가 들어가야 되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국민연금공단하고 전문 기관하고 같이 이렇게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을 지원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면 그것을 의료기관하고 요양기관이라든지, 정신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방문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당장 3월 27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인원 배치하고 전체 계획을 잡고 하는 것은 시기가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그전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한다고 계획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나... 이제 실행계획은 아마 조금 갖춰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저는 이게 3월 27일에 하지만 시행착오가 한 2년은 가지 않느냐, 여러 가지 아직까지 현재...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정착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
상곤
이상곤위원
현장에는 지금 이게 스며들지 않고 있고, 현장은 잘 모르고 있어요, 이 자체가... 그리고 공무원도 이제 뽑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증원시켜 가지고 교육시키고 의료기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려고 하면 시기적으로는 좀 늦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
혹시 과장님이 사회복지사를 어떻게... 이분들하고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 입장으로 돼 있는데 그분들은... 의료기관에서 제일 문제가 사회복지사를 어떻게 할 거냐, 의료기관도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제가 만나본 분들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아무 준비가 안 된 상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관련...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복지정책과 조례를 한번 봤는데도 아직까지 손을 많이 봐야 되는 조례 내용이 있고 지금 그래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인원 충원이 주목적이지만 여기에 대한 인원을 빨리 충원해서 적절히 배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예.
송민우위원
여기 보니까 총 40명이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예.
송민우위원
국가정책에 29명, 그다음에 지역현안에 10명이 돼 있는데 금방 이상곤 위원님이 국가정책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이 지역현안에 보면 시장 활성화라든지, 기업 지원, 여기까지는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노후계획도시라든지, 건축물 관리 등 8개 분야인데 지금 노후계획도시라는 과가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아, 그 업무에 대해서 인원이 1명 배정된 부분이거든요.
송민우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과가 없죠?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건축과에 빈집정비팀이 하나 있다 아닙니까, 맞죠?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 과에 그냥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예, 그 인원을 이제 증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송민우위원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지금 해운대구에 보면 을 지역에는 노후계획도시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았는데 거기에 조금 집중해서 과가 하나 신설이 되든... 빈집만 이렇게 관리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향후 10년을 계획할 수 있는 과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향후에 봐서는 그런 부분도 아마 검토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이 증원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과장님도 그걸 숙지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40명이나 좀... 사실은 대규모로 늘어나는 거다, 그렇죠? 작년에도 사실 부산시에서 인원을 좀 많이 줬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아...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늘어났...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동결이었습니다, 기준인건비가...
은영
최은영위원
기준인건비 문제 말고요, 인력에 대한 인력 정원 부분이... 그때 100여 명을 신규 채용했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아, 신규 채용 그것은 아마 정원보다는 현원으로 관리를 한 거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현원으로 운용한 겁니까?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때 대규모로 인력 배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보면 증원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돌봄통합지원법 관련해서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한번 필요하고요. 그리고 노후계획도시 관련해서 지금 좀 전에 송민우 위원이 빈집 관련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다른 것은 아시죠? 완전히 다른 것은 아시죠?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예,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는 지금 그린시티에서 일어나는... 부산시, 그다음에 국가적인 부분하고 연계해서 (하는) 노후계획도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저희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게 설명이 없이 너무 이렇게 배치가 되어서 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8개 분야인데 지금 그러면... 저희한테는 시장 활성화, 기업 지원, 노후계획도시, 건축물 관리 등 8개 분야라고 돼 있는데 이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머지 4개는요.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총 8개 분야에... 저희가 사실은 신청한 게 14개 부서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한 103명을 신청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몇 명이요?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103명 수요를 신청했는데 지금 10명이 이 8개 사업에 대해서 선정이 됐고요. 그런데 이 10명도 사실은 이때까지 동결돼 있다가 이렇게 10명을 해 준 것도 이때까지의 사례 중에 좀 많이 해 준 거라고...
은영
최은영위원
10명이라는 말입니까? 8개 분야라고 돼 있어서 다른 분야는 지금... 하나, 둘, 셋, 4개 분야만 지금 저희한테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아, 8개 분야에 10명이 지금 배정이 돼 있거든요, 인력 수요에...
은영
최은영위원
그 8개 분야가 뭐냐고요. 제가 그걸 여쭤봤습니다.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아, 예. 그거는 금방...
은영
최은영위원
4개 분야는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 4개 분야가 뭔지...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지적재조사 사업하고 정보통신 분야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신고 업무하고 그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하고 그다음에 관광객 이용 시설 등록업하고... 그 4개가 말씀하신 부분 외의 4개...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몇 급이 되는 거죠?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총 40명에 대해서 한 70%는 7급을 배치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22% 정도는 8급, 나머지는 9급, 그렇게 배정을 할 예정...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10명이면 2개 분야에 대해서는 2명이 된다는 겁니까?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어떤 분야 말씀이신...
은영
최은영위원
8개 분야에 10명이라면서요?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이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그러면 2명씩 배치를 하는 거죠?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한 2명이 배정됐고요. 그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에 2명, 나머지는 각각 1명씩 배정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그러면 또 간호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예, 간호가 들어갑니다, 간호직이...
은영
최은영위원
간호직이 좀 대거 유입이 되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의회는 상임위 증설 관련해서 1명이거든요. 혹시 운전직 이야기는 안 하던가요, 우리 의회에서?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제가 아직 들은 바는 없고요. 운전직은 지금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한데 나중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그걸 또 한 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가 15인승 차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운행을 할 만한 운전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미리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중기인력운용계획은 많이 변경이 되겠네, 그렇죠?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예, 조금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작년 11월 7일에 사실은 저희한테 보고를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렇게 바뀌니까 좀 놀라기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가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많은데 돌봄통합지원법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거 잘 챙겨야 됩니다, 통합돌봄... 과장님은 부서가 아니니까 구체적인 건 잘 모르시겠다, 그렇죠?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좀 깊이 있게는 모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게 앞으로 민간이 통합돌봄센터의 형태로 운영하겠지만 우리 관이 또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을 관과 민간이 어떻게 협업해서 할 것인... 연계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챙겨야 되고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별도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저희가 지금 291회 임시회이고 290회 정례회 때 저희한테 우리 해운대구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발표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해운대가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고 해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안에는 인원 증감이 없이 2028년 정도 되면 오히려 감하겠다 하는 보고서를 저희한테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이라는 게 법 개정은 이미 나와 있고 끊임없이 행안부(행정안전부)에 이런 인력에 대해서 기준인건비에 근거해서 인력 요청을 했을 건데 의회에 보고할 때는... 불과 지금 2달 남짓한데 이렇게 다른 보고가 올라오니까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가 우리 구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믿어야 될지, 아무런... 그냥 보고만 하고 실질적으로 바로 2달 후에... 몇 년간 증감이 전혀 없을 거다, 그 원인들을 해운대구 인구가 굉장히 감소하고 그리고 저희가 자주재원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인건비 자체도 굉장히 관리해야 되는 그런 자치구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불과 얼마 안 돼 가지고 이렇게 40명이나 증원이 올라온다는 것에 대해서 의회가 정말 당혹스럽다... 이게 법으로 통합돌봄이라는 것은 이미 명시되어 있고, 그러면 충분하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 해운대구 문서상에... 데이터상으로 다 2028년에는 감해지겠다 하는 보고서를 올린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납득이 좀 안 갑니다.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안 그래도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이 조례안을 보면서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해 보니까 사실은 우리 실무진에서 그런 부분의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올릴 당시까지만 해도 이 통합돌봄사업 계획은 있었지만 사실 이런 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어떤 사업... 인력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지침이라든지, 어떤 방향에 대해서 내려온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저희가 대충치로 잡기에는 참 난감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고 또 3년간 기준인건비가 동결이... 앞에까지 동결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또 저희 예측치로 올리는 거하고 실제 이 기준인건비가 반영돼서 내려오는 부분하고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고민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하다가 이거를 사실은 반영을 못 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고민의 정도가 너무... 그런데 뻔하게 예견되어진... 지금 통합돌봄이 올해 3월에 시행이 되는데 우리한테 보고한 것은 작년 11월에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물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짤 때는 그보다 몇 달 앞에 짜겠지만 그래도 법의 시행 자체는 예고 기간이라든지, 많은 기간들을 두고 그렇게 시행을 하는데 굉장히...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비용추계에서 보면 이렇게 되면 연간 이제 170억 원 정도 됩니까? 아, 17억 원... 그렇죠?
웃음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예, 17억 원...
영숙
원영숙위원
이제 17억 원의 예산이 늘어나고 국비가 1억 4250만 원이 들어오는데 이 통합돌봄에 따라서 국비가 들어오는 겁니까?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국비가 왜 1차년도밖에 비용추계에 안 잡혀 있죠?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 내시가 방향이 내려온 게 2026년도 국비만 방향이 잡혀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다음 해부터는 아마 별도로 조금 변동될 여지가, 추가로 내려즐 여지가 안 있겠나,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향이 이렇게 올해 것까지만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서...
영숙
원영숙위원
거의 인원 증원이 통합돌봄 쪽에 많이 치우쳐 있다 보니까 올해 내시가 1억 4000만 원이 내려왔으면 계속적으로 이 국비 부분은 조금 반영이 되어질 여지는 있다, 그렇죠?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여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이게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이 정착되고 사업이 어떻게 더 확장성 있게 갈지, 이런 부분이 있음에 따라서 또 변동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인건비 중에서 지금 17억 원의 인건비가 비용추계가 돼 있는데 이 경우는 있잖아요. 연금이라든지, 복리후생비, 성과금, 각종 수당, 이 부분들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것은 포함이 됐고요. 이 기준 단가가 우리 기준인건비 단가, 급수별 그 단가를 적용해서 계상을 한 부분이라서...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4차... 이게 재원조달 방안에 보면 보수인상률 3.5%를 적용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연차에 따라서 9급 같은 경우가 지금 증원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2년 후에 또 8급으로 승진하고 하면 이런 호봉이라든지, 또 승진에 따른... 제가 볼 때는 이게 단순하게 비용추계가 됐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5개년도 비용추계를 그냥 3.5% 보수인상률로 해 가지고 계상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비용추계가 정밀하지 못하다 하는 느낌도 좀 받습니다.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구가 장기적인 인력계획이라든지, 통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납득 가능하게끔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이 이제 올해 오셨으니까 과장님한테 기대를 해봅니다, 하여튼...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들어보니까 103명을 행안부에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한 10% 남짓을 받은 거 맞죠?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우리가 행안부와의 소통을 얼마나 좀 하셨습니까? 우리가 인력 충원을 위해서 몇 번이나 찾아갔었습니까?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찾아간 부분보다는 인력수요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건의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서 했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 정도로 했고 직접 방문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습니까?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락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직접 행안부에 수차례 그렇게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었고 그런 결과 몇 명이냐 하면 120명 정도 증원을 했다고 하거든요. 한번 알아보시고 해서... 그것은 제가 듣기로 시의회와 같이 합동으로 그렇게 협업을 해서 이루어낸 성과다, 이렇게 얘기를 또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구의회에서도 그렇게 함께할 거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렇게 되면 처음의 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비해서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얼마가 더 증액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윤정
심윤정위원
정확하게 한 16억 원이 맞습니까? 아까 17억 원, 16억 원?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예, 17억 원 정도 됩니다. 17억 원...
윤정
심윤정위원
그 정도 되는 거죠?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이게 페널티(penalty)하고는 관계없습니까?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운영면에 있어서는 어떤 그...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전에는 ‘페널티가 있다. 생겼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는데 별로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 우리가 알기로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해운대구가 공무원 1명이 차지하는 인구수가 몇 위가 됩니까?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3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윤정
심윤정위원
좀 많죠? 우리가 그게 높죠?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다면 저는 페널티를 좀 물더라도,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인원을 충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에도 직접 방문을 하셔서... 저희 의회에서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건의문을 내고 이렇게 해서 할 테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들어보니까 그리고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시죠?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어떤...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 인원이 충원되는 그...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정
심윤정위원
인력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 말입니다.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지금 당장...
윤정
심윤정위원
어느 부분에 어떤 일을 시킬 거고 어떻게 어떻게 할 거다 하는 그 계획이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지금 40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나와 있고요. 40명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고 앞으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고민해 보시고 그 계획이 나오게 되면 저희 상임위에도 그걸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박지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정원 증원 내역을 보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서 통합돌봄에 28명,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맞습니까?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자살예방에 1명, 나머지 건축물 관리, 이런 8개 분야에 10명,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통합돌봄은 국가정책이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지역현안에는 10명이고 나머지 국가정책에 29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이 통합돌봄에 28명이나 배치된 큰 이유가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신 부분인데 이 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이제 행안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우리 구에 이만큼의 인원을 증원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혹시 정확하게 시행되는 날짜와 그런...?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3월 27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지해
박지해위원
3월 27일부터 시행되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까?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아마 소관 부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소관 부서에서요? 그런데 이 통합돌봄지원법이 2024년 3월에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26년 6월에서 7월까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또 의견 수렴 예정이고 이런 것들이 잡혀있는데 이걸 어떻게 3월 27일부터 시행을 한다는 건지, 그 부분에 조금 의문이 가서... 정확하게 알아보신 바가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을 제가... 사실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소관하고 있고요.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그런 사업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 충원은 좋은 일이기는 하나 이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오고 또 그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지, 약간 급하게 이 시기에 된 이유가 특별히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로 언제 발령이 나셨죠?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1월 1일 자로...
백철
김백철위원
1월 1일 자죠? 한 달 됐네요.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말을 좀 길게 할까 했는데 고민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과장님,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면서 많은 것들이 해소됐는데 일단은요. 부서별로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곳은 없습니까?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지금 부서별로 인력을 더 달라고 하는 그런...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맞죠?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행안부에 103명 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는 왜 이렇게 노력을 안 했죠?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만 봐도 이거는 제가... 불과 한두 달 전이기 때문에 올라온 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야~ 결국은 또 올해도 이렇게 가나? 참... 도대체 왜 이게 안 풀리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조례에 40명이 증원이 돼서 올라왔어요.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은데 ‘어?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되고 있었지?’... 그런데 보세요. 지금 사실은 국가정책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게 29명이지 않습니까? 11명은 우리 의지로 하신 거죠? 맞죠?
웃음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왜 이렇게 세웠을까요? 먼저 납득이 안 돼요, 이게... 그리고 계획이지 않습니까? 계획 대비 안 돼도 의회에서 한 소리는 들을 수 있겠죠. 들을 수는 있겠으나 이거는 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지금 8년 차인데 8년 동안 이야기한 게 아까 우리 심윤정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기준인건비 핑계로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에 대한 노력을... 거기에 묶여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획예산... 예전에 실장님이 계실 때도 ‘도대체 페널티가 얼마입니까?’, 답변을 못 하세요. 답변을 한 실장이나 과장님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과장님, 우리가 기준인건비를... 지금도 우리가 메리트(merit)를 받고 있는 것도 얼마 안 되거든요. 도대체 페널티가 얼마인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한 역대 과장님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기준인건비 대비 인력을 100% 이상 쓰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강남구도 40% 이상 쓰고 있어요. 우리는 왜 못할까요? 다들 기준인건비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페널티가 얼마인데 이렇게 겁을 내지?’, 아무도 답변하신 분이 없어요.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연락 달라.’, 아무도 말씀을 안 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감내하지 못할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제가 매년 공무직을 좀 늘려라, 공무직이라도... 왜 그러냐 하면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양질의 일자리예요. 그런데 공공서비스를 하는 우리 정부 기관이 대기업이 하는 그런 형태로 기간제를 자꾸 쓰면서 퇴직금 안 주고 3개월, 6개월, 8개월, 좀 길면 10개월, 이렇게 인력을 쓰면서 논리가 ‘좀 더 많은 사람한테 일자리를 줄 수 있다.’, 이거는 정말 대기업이 가진 논리거든요. 퇴직금 아껴 가지고 인력을 더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뭘 보고 어떻게 우리 해운대구에 정착을 하겠습니까? 말이 길어지는데요. 과장님, 페널티가 얼마인지 그리고 양산시는 120명을 관철시키는데 우리는 왜 못하는지, 양산시보다 인력에 대한 갈급한 갈증은 우리 해운대구가 16개 구·군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인구 대비 가장 적은 공무원으로 복무를 하고 있어요. 업무 과중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달밖에 안 됐지만 과장님, 페널티가 이 정도는 우리가 감내할 수준이라면 우리도 100명 이상 증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좀 넣어주십시오.
웃음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지를...
백철
김백철위원
검토가 아니고요.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의지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만 하셔도 진짜 과장님은 훈장 받으실 겁니다. 한번 진짜, 이왕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한번 진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시오. 이게 풀리면 공무원들이 업무에서 너무나 많이 해결될 수 있고요. 곧 그거는 우리 38만 해운대구민의 행정서비스를 양질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조금 생각해 주셔 가지고 꼭 좀 관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윤
조나윤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애덕 홍보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반갑습니다. 홍보협력과장 서애덕입니다. 해운대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협력과에서는 이번 임시회에 총 1건의 조례를 의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222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보협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서애덕 홍보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진우입니다. 홍보협력과 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송민우 위원인데요. 제21조에 보시면 지도·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들은 보통 예산 지원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담았는데, 지금 타 구에는 예산에 대해서 좀 사용이 잘못됐을 경우에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한다는 구청장의 명이 있는데 우리 구는 그게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보조금 지원 부분에 대한 집행이 잘못됐을 경우를...
송민우위원
그렇죠.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민우위원
예, 예.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집행기준에 위배되게 집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 집행기준에 의거해서 관리·감독을 할 예정입니다.
송민우위원
보조금 집행기준이 부산시의 지원 조례에도 보면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게 나와 있어요?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지금 저희 쪽에서는 보조금 교부하고 집행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지방보조금 집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집행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관리·감독...
송민우위원
그래서 타 구에 보면 체육단체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징계요구나 고발 등 조치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타 구는...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제21조에 보면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아예 일절 없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위법을 지금 말씀하는데 상위법을 봐도 그런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요. 우리 구가 지금, 조례가 상위법에서 넘어오면 세칙이라고... 우리도 조례지만 우리 구만의 또 세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겨야 할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부탁합니다.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저희가 이번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체육진흥에 관한 내용들을 좀 담다 보니, 이제 여기 보칙의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들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부분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누락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이 내용을 조금 수정해 가지고 해야 할 부분의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민우위원
우리가 사업비를 줌에 있어서, 물론 우리 구가 100% 검토를 다 한다고 봅니다.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검토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조금 담겨있어야 좀 더 명확하게 사업비에 대한 지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후에 꼼꼼히 살피셔서...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한번 넣어주십시오.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남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저는 일단 제5조, 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해운대구 체육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로 시행계획으로 운영하는 게 더 낫다고 보는데, 이게 해마다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저희가 어떤 사업이라고 해도 매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큰 목표는, 아마 체육진흥에 관한 목표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지자체별로 해서 어떻게 체육진흥을 추진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들을 좀 수립해서... 연간 운영계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남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조례를 많이 변경하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제9조 있죠. 그렇죠?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우리가 일부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산심의를 저희들이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구 체육회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근거가 없었다, 그렇죠?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아닙니다. 그 근거가 있었지만, 이것을 조금 더 세부화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진흥 조례에도 이 내용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항을 나눠 가지고 조금 더 구체화시킨 부분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원할 수 있다.’를 이것은 ‘지원해야 한다.’로 바꿨다, 그렇죠?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상위법에 돼 있네요?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우리가 지금 직원 인건비... 체육회 사무국장이 있죠?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체육지도자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원하고 있죠, 그렇죠?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도, 운영비도 지금 지원하고 있고...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 임대 건물 사용하는... 어차피 구청 안에 있지만 사용료도 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이번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무상임대에 대한 규정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넣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인건비 비율도 정해져 있나요?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비율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그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 표준안에 인건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인건비가 정해져...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예. 표준안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상위법에 인건비 기준이 정해져 있네요?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표준안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여기에는 사무국장하고 다 돼 있어요?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예. 다 돼 있습니다. 그 표준안이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사무관리비,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사무관리비하고 운영비도 그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 부분이 표준안에 어느 정도 규모로 운영하라는 그런 안은 정해져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체육회에 대한 지원이 명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그렇죠,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죠. 그리고 그쪽에서도 이렇게 조례로 되어 있으니 훨씬 더 규모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책임감을 조금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실제 보면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생활체육단체 운동장 사용, 시설 이용료 일부에 이렇게 쓰고 있고...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명확하지 않은 것이 보여요, 솔직히 지금까지...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하는 건 좋은 것 같고... 그러면 체육진흥협의회가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었죠?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체육진흥협의회가 지금 현재는 따로 조금... (체육)진흥협의회가 있지만 그게 조금 유명...
상곤
이상곤위원
유명무실돼 있어서...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예.
상곤
이상곤위원
실은 해운대구체육회 안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거기에서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데 또 옥상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혹시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그런데 조금 결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체육이라고 해도 약간... 체육진흥과 (해운대)구체육회 이사회는 서로 조금 결이 다른...
상곤
이상곤위원
다르죠?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예.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알겠습니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조례가 전부개정이 되어서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고 어지럽습니다.
웃음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왜냐하면 예산 지원을, 사실 재정 지원 부분을 간략하게 해 놓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겠구나.’라고 되는데 우리가 생활체육진흥, 전문체육진흥, 또 장애인체육진흥... 할 때마다 2항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게 있어 놓으니까 너무 반복적으로... 이 조례가 좀 더 명확하게, 간명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나열식으로 풀어놔 가지고...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이 조례 자체가 체육진흥을 전체 총망라하다 보니... 전에는 생활체육진흥만 했다면...
영숙
원영숙위원
불필요한, 하나의 조라든지 그 부분에서 축약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담으면 되는데 항을 있잖아요. 그러면 항을 만들 필요도 없는데 2항을 만드니까 1항도 이제 항이 돼 버리고, 호로 그냥 ‘호에서 정한다.’ 이렇게 하고 예산 부분은 이제 풀어 가지고 거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 이렇게 해 버리고... 호로 그냥 정리해도 되는 부분을 2항으로, 예산을 주기 위해서 각각 항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나열식으로 되어 가지고 참 복잡한 조례다. 읽을 때 딱 처음에 명확하게 팍, 팍, 팍 호로... 굳이 항을 안 달아도 호로 가면 이 조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한눈에 딱 알 수 있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담아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6조에 체육의 진흥 있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해운대구는 요트실업팀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그 1항의 몇 호에서 그겁니까? 1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이 부분에 요트실업팀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예산이 나가고 있는 유소년 클럽 육성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스토브리그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리틀야구단하고 FC 유소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디에 들어갑니까? 조례 몇 조, 몇 호에 들어갑니까? 예산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아, 예산이 지원되고 있기... 그것은 조례에 별도로 ‘예산을 얼마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예.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에 그 부분,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제 명확하게... 이전에는 생활체육 안에 이 부분이 명확한 조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구가 지원을 하면서도... 그래서 ‘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왕이면 체육진흥 조례이기 때문에 거기의 어느 부분에 그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조례상으로...?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유소년 축구하고 리틀야구단은 ‘학교체육 육성을 위한 대회 개최 및 지원’, 이 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학교체육...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제6조(전문체육의 진흥)제1항제4호의 ‘학교체육 육성을 위한 대회 개최 및 지원’ 여기에 유소년 클럽 육성 지원이 들어가 있다...?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클럽인데요? 학교 아닌데? 유소년...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그 학생들이 유소년이지만 다 학교 대표로 와있고 또 거기에서 해운대FC 같은 경우는 학교에 소속돼 있는 학생 중에서 그것을 하나의 클럽으로 또 한 것이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리틀야구단은요?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리틀야구단...
영숙
원영숙위원
학교 아니잖아요?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지만 그 학생들이 또 학교에 소속돼 있다 보니...
영숙
원영숙위원
학교에 소속...
웃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그거 아니잖아요. 학교체육 육성이라는 건... 여기 정의에 딱 ‘“학교체육”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라고, 제2조(정의)제5호에 학교에서 하는 체육활동이라고 정의해놔 놓고... 과장님, 이 부분 학교 학생들이... 유소년이기 때문에 학교 학생이 아닌 학생은 없겠죠. 그러면 홈스쿨링 하는 학생이 여기에 유소년 클럽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안 맞잖아요?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도 맞으신데... 그것을 그 범주 안에 넣는다고 금방 또 읽어주시니 제가 그것을 잘못 생각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또 생각한다고 하면 저희가 학교 안에 하나의 야구단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어떤 유소년들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리틀야구단 같은 게 생겼다고 하면 그것을 저희 지자체에서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들이...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저희가 예산이 나가고 있는 거라서...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왕이면 저희가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조금...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조례 안에 담아두는 것들이 다음에 저희가 새로 조례를 손보고 할 필요가 없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6조에 전문체육의 진흥, 제7조에 생활체육의 진흥 그리고 제8조에 장애인체육의 진흥이잖아요?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거 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로,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이 다 반영됩니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다 반영은 했습니다, 저희가.
영숙
원영숙위원
가령 있잖아요. 노인 체육이라든지 유소년 체육이라든지 여러 기타의 것들이 또 이 부분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반영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체육진흥법입니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국민체육진흥법.
영숙
원영숙위원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에 그런 부분들이 담겨... 조례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전면 개정을 할 때 좀 더 꼼꼼하게 그런 부분들도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해운대구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개정 우리 조례에 협의회 구성의 그 협의회 의장이 구청장이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협의회 의장, 이거 뭐... 제가 의장이라고 해서 이게 협의회인데, 협의회... 의결기구가 아니잖아요?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협의기구잖아요?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예.
영숙
원영숙위원
협의기구라서 ‘어, 이거 심의·의결기구가 아니고 협의·자문기구인데 왜 의장이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챗GPT한테 물어봤거든요.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거 정말 좀 잘못됐다... 그래서 이걸 서울특별시에, 또 서울에 있는 구청들의 협의회가 어떻게 돼 있는가 하고 다 찾아보니까 의장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다 위원장이다, 부위원장이다...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아, 예.
영숙
원영숙위원
또 이것은 협의회 위원이잖아요, 그렇죠?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이것은, 기존에 우리 조례가 그렇게 돼 있더라도 이 부분은 법적 성격이, 좀 용어가 맞지 않다... 의장으로 쓸 경우에 문제점은 의결권과 결정권이 있는 기구로 오인 가능성이 있다, 챗GPT가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상위법 체계 불일치다, 국민체육진흥법은 협의회에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 부산광역시도 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일부 우리 부산의 지자체 조례에 보면 의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좀 잘못된 표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임기 있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위원들... 위원들이, 이게 의회가... 우리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들이 좀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유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아,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가 체육대회 행사를 가더라도 굉장히, 주체로 참여하는 것보다는 쭈뼛쭈뼛하게... 예산의 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협의회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손님 같은 느낌들을 많이 받았는데,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정도는 들어가도, 15명 안에... 풀 인원이잖아요, 그렇죠? 들어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13조에 위원의 임기 있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종신형이거든요. 종신형을 이렇게 둘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간을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든지, 뭐 많이... 하여튼 이 기간을 분명하게 명시해 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이 조례 전반적으로 새롭게 좀... 위임된,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좀 더 면밀하게 하는 게 완결된 조례를 가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위임 조례이지 않습니까, 이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자, 그런데 제2조에 보면 상위법에 되어 있는 용어를 그대로 똑같이 반복해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법제처에서도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반복하는 것은 지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거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나중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면 되는 문제인 것이고...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자, 그다음에 제24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24조(준용)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9조제2항에 보면 이미 동일한 준용 근거를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복해서 또... 중복 조항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제9조제2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예. 제9조제2항 이것은 같은 중복 조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윤정
심윤정위원
맞죠?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습니다.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자, 그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체육진흥협의회가 있었죠?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 예.
윤정
심윤정위원
있었죠? 협의회, 체육진흥협의회 없었습니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체육진흥협의회... 어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지금 전부개정되기 전 조례에...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있었습니다, 예.
윤정
심윤정위원
있었지 않습니까? 실적...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있었는데 이번에 여기에다가 합해서 다시...
윤정
심윤정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실적이 있었습니까? 협의회를 그렇게 해 두고는...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사실은 조금 그냥...
윤정
심윤정위원
조금 방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위원회가 이번에 만들어지면 제대로 된, 그렇죠?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예.
윤정
심윤정위원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 제24조(준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아까 잘못 봤는데 이것은... 제9조는 구체육회 운영비 보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외의 또 다른 어떤 체육에 대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이 보조금 지급에 따르겠다는, 이것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게 저는 할 필요... 나중에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의 보칙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칙의 제21조.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게 보면 법적 의무와 재량이 좀 이렇게 혼재된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진흥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행규정입니다, 그렇죠?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제44조 같은 경우에는 법 적용 체육단체에 대해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재량규정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혼재가 돼 있거든요.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21조에 보시면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조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은영입니다.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구성을... 우리가 조례를 전면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전부개정을 했는데, 구성을 좀 타 지자체하고 다른 게 잡았죠?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타 지자체하고...
은영
최은영위원
예, 좀 구성이... 저희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타 시·도 지자체의 것을 가지고 좀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여러 개를 뽑아서 서울 거, 그다음에 부산 거 이렇게 비교를 해서 좀 보는데... 아까 원영숙 위원이 이게 너무 구성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보면 그래요. 이렇게 우리처럼 전문체육 진흥, 그다음에 생활체육 진흥, 이게 중복되는 게 많거든요. 그다음에 장애인체육 진흥 이렇게 다 나누어서 지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길어요, 이 조례가. 조문이 너무 늘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뭘 좀 염두에 두고 하셨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없습니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체육 관련해서 제2조제4호에 보면 ‘“장애인체육”이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도 5호와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이렇게 법을 넣으면 되거든요. 이것을 굳이 장애인체육을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이상적인 생활체육...’, 생활체육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풀어서 하고 또 전문체육을 다 풀어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조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별로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너무 풀어놓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들을 여쭤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오히려 풀어서 두니까 함축적이지 못해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찾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9조에 보면 ‘해운대구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렇죠?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에 보면 해운대구... 여태까지 해운대구체육회만 운영비 보조를 한 거죠, 그렇죠?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해운대구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를 보조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죠?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금액을 보면, 비용추계 들어온 것을 보면 일반운영비 700만 원, 인건비 800만 원, 생활체육사업비 500만 원 이렇게 해서 20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시비도 물론 2000만 원 매칭이 되네요, 그렇죠?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은 뭐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이것은 저희가 표준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라고 하는 표준안이 있고 그 표준안에 맞춰 가지고 이걸 작성한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부산시장애인체육회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따로 보조금이 조금씩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운영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 안을 잡은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 나가야 되고...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장애인체육회는 없네, 그렇죠?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나가게 되면 또 구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렇게 그 회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제9조처럼 장애인체육회와 관련해서도 상근 직원의 인건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임차료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겠네요?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그렇죠.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면...
은영
최은영위원
해운대구체육회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거 꼭 이렇게 사무실까지 별도로 다 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지금 그것은 별도로 해야 하는... 같이...
은영
최은영위원
별도로 해야 합니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예.
은영
최은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타 시·도에 만들어진 조례상으로는 공유재산의 대부 관련해서는 장애인체육회를 별도로 이렇게 표기해 놓았는데, 운영비 보조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표기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최근에 만들어진 것들도...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타 시·도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하는 것을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별도의 공간을 해서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오히려 같이 감으로써 연계한다든가 같이 묶어낸다든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할 수 있거든요. 해운대구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이게 통합해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또 전문화해서 세세하게 살필 수 있는 장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가지고 이걸 통합해서 하는 것이 더 나을지 아니면 개별로 해서 좀 세분화해서 하는 것이 장애인들 체육진흥에 더 많은 혜택이 갈 건지는 조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전문체육, 아까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3개는 그러면 해운대구체육회로 들어가고, 그렇죠? 그런 겁니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전문체육, 아까 말씀드린 전문체육... 우리가 지금 나누어놓은 게 4개 아닙니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전문체육은 저희가 선수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체육회에서 그 선수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이 그 선수의 인건비라든지...
은영
최은영위원
관리를 합니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예. 그렇게 관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해운대구체육회는 뭘 관리합니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구체육회는 저희 동호인, 각 스포츠 종목별로 하는 대회 개최...
은영
최은영위원
생활체육인 겁니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생활체육도 포함하고 동호인체육도 포함하고 지금 현재 있는 생활체육을 그쪽에서 대부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은영
최은영위원
생활체육과 동호인체육은 어떻게 다릅니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생활체육이나 동호인체육이나 별도로...
은영
최은영위원
같은 거 아닙니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은영
최은영위원
같은 범주 안에 드는 거 아닙니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동호인체육은 조금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모여 가지고 클럽을 하면서 유대관계도 형성하고 하는데 생활체육에 있어서는 그 안에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보면 제2조제7호에 보면 ‘“체육동호인조직”이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생활체육 활동에...’, 생활체육입니다. 그렇죠?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 이렇게 돼... 조직을 빼면 결국은 생활체육이라는 거죠, 그렇죠?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맞습니다,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조직이 들어가니까 사람의 모임까지... 물론 동호인이니까 지속적이겠죠, 그렇죠? 묶어내니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예.
은영
최은영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도 생활체육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탁구 대회를 간다, 탁구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배드민턴협회도 있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가면 결국 각각의 동호인들이 다 클럽별로 대회를 연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것도 같은 범주에 들어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제9조에 보면 ‘해운대구체육회 및 해운대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렇게 돼... 이게 해운대구체육회가 계속 나오거든요. 뒤에도 보면 해운대구장애인체육회도 나오고... 그래서 약칭을, 구체육회, 구장애인체육회로 약칭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뒤에 계속 해운대구체육회 및 해운대구장애인체육회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도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보조금이 의무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많이 들어가야 할 부분은 없습니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구체육회는 따로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없습니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걸 해도, 의무 사항으로 담기더라도 없습니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조례 개정을 한다고 해서 지금 예산 규모에서 크게 상승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서... (제9조)제1항제4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별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현재로는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비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해운대구장애인체육회가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체육회를 이제 만들 거 아닙니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지금 현재로는 다른 협의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없습니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없고, 조례만 그냥 만들어 놓는 겁니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아닙니다. 조례를 만들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데는 장애인체육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다 파악은 했거든요. 다른 구의...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다른 구에, 장애인체육회를 운영하는 구가 우리 부산에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6군데 정도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인원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사무국장 1명으로 일단은 출발하려고 합니다. 밑의 직원을 지금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없고?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회장은 그러면 비상근 형태로 합니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죠. 저희가 인건비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리고 회장은 구청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회장으로 돼 있는 거고, 수석부회장하고 회장 이렇게...
은영
최은영위원
아, 장애인체육회는 회장이 구청장이 되는 겁니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지자체장으로 되게끔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협의회 말고요. 협의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장애인체육회이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장애인체육회...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해운대구체육회는 회장이 구청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해운대구체육회 회장은 민간인 아닙니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회는 민간인이 아니고 구청장이 되고, 해운대구체육회는 민간인이 회장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됩니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지금 여기 장애인체육회는 회장이 구청장으로... (집행부 답변 준비) 이것은 지방체육회는 법인화가 되면서 민간으로 됐고요. 지금 장애인체육회는 그런 법인화가 아직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는 과도기 상태로 구청장이 회장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이전에 해운대구체육회도 구청장이 했듯이...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법인화되기 이전이 형태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죠?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해야 되겠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 결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완·재검토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정대 재산취득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강정대재산취득세과장
반갑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강정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2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산취득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강정대 재산취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2시 13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최은영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정의 부분 제2조제4호에서 ‘금액 이상인 자’를 ‘금액 이상인 자 중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로 수정하며, 부칙에 관련해서 제1조의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 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로 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10 인) 유점자 최은영 심윤정 원영숙 김백철 이상곤 박지해 나근호 송민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이명옥 기획예산과장 조나윤 홍보협력과장 서애덕 해양진흥과장 황태현 재산취득세과장 강정대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진우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