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성섭입니다. 평소 시민 행복 증진과 나주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조영미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민정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홍욱일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박연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윤경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그럼 먼저 159쪽 기본현황부터 162쪽 2025년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업무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교통행정과 직원 일동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박성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빛가람동 주차 문제 대표 박성은 위원. 원도심 저. 해서 가장 관심 갖고 또 질문도 많이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도 내가 한 같이 한 3년여 동안 계속했어요. 근데 아직도 다들 그렇게 되질 않는데. 세종시나 광주광역시가 나주보다도 교통이 더 복잡해요. 그런데도 나주보다도 교통질서는 더 확립했다고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세종시도 저희가 방문했을 때 한번 점심 시간대는 유예 시간을 줘요,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점심 끝나고 유예 시간이 지나면 차가 안 보여 거리에. 싹 정리해 버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유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단속을 하는 거예요. 단속하면은 우리가 보통 3만 원, 3만 2천 원인가 내잖아요. 근데 주차하면은 2시간 해도 2~3천 원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2~3천 원 내고 주차하는 게 편하거든요. 3만 원 내고 걸리는 것보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되거든요. 지금 빛가람동도 다 17분이라 거기에 KDN 사거리 쪽 보면은 금방 대고 금방 빼고 그러잖아요. 일만 잠깐 보고. 그러듯이 그렇게 해가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 주차 공간 확보해 갖고 유료화 지금 추진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이게 주차 공간이 확보되면 바로 유료, 유료화를 해야 돼요.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많이 바꿔야 돼요. 안 바꾸면 지금까지 그런 의식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 데나 대고 가버리니까 주차 공간을 만들어 놓고도 용이하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이 불법 주정차 단속들을 지금보다도 확보해 놓고, 좀 강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네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차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빛가람도 보면은 주차장은 그렇게 뭐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죠? 부족하지 않아요.

계획상으로는 여유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다 타 지역에 가면은 광주에 일 보러 가게 되면은 아예 으레 주차장을 먼저 찾아요. 주차장을 확보해서 해놓고 또 이제 제가 치과도 광주로 다니는데, 그 치과도 주차 타워에 주차 건물에 거기 계약을 해가지고 아예 거기로 가게끔 딱딱 해버리거든요. 자기들이 돈 내고. 그런 것들도 우리 이제 나주시도 바꿔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계속 더 이런 주차 문제들이 복잡해질 거 아니에요? 지금 시작할 때 그렇게 해서 좀 잡아가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계획 지금 잡고 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또 우리 과장님도 다녀보시면 알지마는 어린이 보호구역, 민식이법 때문에 24시간 30km로 법으로 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 이제 대구나 제주도, 강원도, 대전 이런 데서는 지자체별로 경찰청하고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민식이법 막 했을 때 어떤 거에 제일 사람, 이제 시민들이 많이 그랬냐면 밤 시간대 10시 넘어서, 어린이가 다니지도, 새벽도 새벽까지도 어린이들은 안 다니는데. 또 특히 또 공휴일에 밤에 이런 시간대는 어린이가 학교 주변에 이용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도 30km를 그렇게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일부 지자체들이 그거를 이제 그거를 한번 탄력적으로 하자 해가지고 시행을 했어요. 밤 9시 반이나 10시부터 새벽 시간대 6시 반, 7시까지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시간대는 50km로 상향해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국회에서도 지금 시간대별 제한 속도 이 법제화 개정 논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나주는 어떻게 한번 그렇게 해볼 생각 없어요?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법제화 부분이라든가 저희가 권한 사항 같으면 적극 검토하겠고요. 그러면 법령에 의한 위임으로 된다 해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학교 등하교 시간 외에 시간대는 말씀하셨던 18시 이후라든가 그 시간대 같으면은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한 번 나주가 교통사고 사망률이 제일 높다 해가지고 한번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많이 나는 곳. 그래서 전체 이제 교통 관련해서 하신 분들 단체장, 또 파출소장님 다 시장님들 다 모여가지고 한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 부분의 요소들. 이제 교통 뭐냐 저기 경찰서도 이미 어느 정도 파악하고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부분 좀 줄여 나가자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이제 바꾸는 그런 형태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주시는 그 이후로는 이런 일들을 안 한 것 같아요. 경찰하고 같이.

저희가 지금 매 분기별로 거의 이제 일단 업무 협의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일반 민원이라든가 주민들 요구 사항, 저희 행정에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교통안전 심의를 하거든요. 심의 과정에서 많은 개선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 과 예산에도 교통안전 심의 의결 사항 처리 사업이 별도로 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해 가고 있고, 다행스럽게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나주가 도로 여건이 너무 좁다 보니까 좀 사고 지수가 높습니다. 근데 그런 개선 사업이라든가 시설 기반 사업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매년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교통 문화 지수를 평가를 하거든요? 저희가 참 오랜만에 저희가 실제로 계속 제일 밑 단계에 있다가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 사업들은 방금 말씀하셨던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이 되든 교통사고 잦은 구간 개선 사업이 되든 시민들 의식 문화가 되든 다양한 평가 기준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 가기 때문에 수준이 등급이 올라가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에는 이런 사업들을 더 하겠지만 물론 이번 추경에도 지금 교통사고 잦은 구간 사업이라든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 몇 가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비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음에 좀 더 우리 시가 문화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이제 의원 안 할 때 그때 참석해 갖고 나주에 이제 교통사고 잦은 곳 앞으로의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할 곳 지적을 내가 이제 두 군데를 했어요. 한국타이어하고 동신대하고. 동신대 그때 IC 생기면서. 그때 지적을 해 가지고 이제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이 나와 가지고 신호등을 또 그다음에 설치를 했어요, 그 이후에. 그런데 신호등이 있으니까 더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호등 다시 떼어버리고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원활하게 가요. 그게 내가 거기 제안했던 게 뭐냐 하면은 그 주변에 1차선 한 차선을 내놓는 거를 목포로 가는 쪽을 더 늘려야 된다. 여기서 차선이 하나 줄어버리고 여기서 2차선 여기서 1차선 와버리니까 3차선 돼버리니까 안 되니까 한 차선이 가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 부지 확보를 그때 당시에 이제 못 하는 거예요. 이제 동신대는 맨 인공섬을 엄청 아주 어디 섬만, 섬만 크게 해놔가지고, 이제 큰 차들 도는데 주유소 쪽으로 IC에서 도는데 돌지도 못하고. 또 동신대는 직각으로 되어 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그 뭐냐 관리 감독 참석해 가지고 이제 신호등도 옮기고, 동신대도 가변차로 하나 만들고, 인공섬으로 자르고. 해서 해야 된다 이거 앞으로 교통사고 더 지금 사망률이 높은데 더 부추기는 거다 해가지고 그때 전남도 예산 받아가지고, 한 1억 받아가지고 그 교통 신호등도 안쪽으로 이설해버리고 해서 한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알고도 못 잡으면 안 되거든요. 아는 건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잡아가야 돼요. 교통과에서도 그런 부분들 좀 간담회들도 하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추진도 좀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저희 업무보고 때 176쪽하고 177쪽에 교통사고 잦은 구간 개선이라든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그 부분들은 경찰, 그다음에 교통공단, 저희하고 다 현장 확인을 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럼 사업량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만 일단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걸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에 또 많은 고견들을 들어서 그다음 순번들도 차례차례 정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타이어 앞에 나주에서 제일 사고 많이 난 데가 거기에요, 지금. 경찰서에서도 거기가 제일 많이 난다고 접촉 사고가. 그래서 한국타이어에서 우리가 땅을 일부 내놓겠다. 한 차선을 확보해라 해가지고 거기 지금 5차선인데 6차선으로 늘려버리면은 한 차선을 저쪽으로 줘버리면은 이제 자기들은 이쪽에 써가지고 우측으로 가라고 우측으로 갈 수 있게끔 자기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가버리니까 좀 불편하다 그래서 한 차선을 낼 테니까 기부채납이 안 되지만 시에서 이제 매입해가지고 해라 그러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매입해가지고 한 차선을 반쪽으로 주면은 저쪽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검토 좀 해 주시고.

네.

또 우리 저 버스 승강장이나 이런 유지 관리. 그러니까 했던 거 지금 신설하는 거는 예산이야 또 점차적으로 하니까 늦겠지마는 해놓은 거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를 좀 바로바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하면 얘기가 되면 바로 안 되고 몇 달씩 걸려버리니까 우리가 거기 설치했던 업체들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유지 보수 어느 정도 지금 하잖아요. 신설된 교통들도 그러고 그런 것도 교통과에서 좀 면밀히 해가지고 좀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좀 만들어보면 좋겠는데 어때요? 가능할까요? 가능해?

저희가 지금 이제 유지 관리 개념에서는요. 그 노후된 거 교체를 하지만 대신 부분부분 파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변동을 통해서 올라옵니다. 대신 그 동 지역은 그래도 청소를 한 달에 두 번씩이라도 하기 때문에 되지만 그 외 지역은 어차피 좀 약간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두 번 못하지만 그런 청소 유지 관리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파손이라든가 좀 손상된 부분들 이 부분들을 저희가 좀 모아서 다달이 모아서 한 번에 시행하고 그런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좀 더 당길 수 있으면 당길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 좀 해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166페이지요. 그거 왜 유료화를 6월 하반기에 실시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게 되면 사전 홍보 기간이 들어가고요.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그다음에 시행하고도 그 계도 기간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시행이 하반기 되더라도 그 전부터 이제 사전 홍보하고, 그 이후에 계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은 그 시행은 하되 그 계도 기간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 기간이 필요해서 하반기 시행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 준비 기간 때문에 그런 거죠?

네네.

선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요?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아니 하게 되면 일찍 시작을 해야지 6월달 하반기에 시작한다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전에 제가 한번 그 빛가람동 보면 이렇게 주차장들이 있잖아요.

네.

주차 빌딩이나 막 이런 게.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법적 소송까지 감수하면서라도 시 행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 많이 생기잖아요.

네.

자기들은 돈 들여가지고 주차 빌딩을 세워서 해놨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이제 영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이게 도로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통행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통행권이 보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부 사람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임의적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것은 그것도 또 무료로 한다는 것은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내가 그 답변을 못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빛가람동 건물 내에 있는 그 주차장들이 많이 유료화로 돌아섰거든요? 그거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유료화되니까는 그 건물주들도 기존 관리비보다 훨씬 더 낫다. 그 건물이 있는 곳들은 아까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아니 잠시 주차할 때 유료로 내고 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수익이 좀 더 좋답니다 실질적으로. 건물 자체에서도. 그래서 지금 일부 건물들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다.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문제는.

그 시스템으로 돌렸더라고요.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나주시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주차의 문제들을 보통 보면 이 공용 주차장을 해주라는 이야기가 엄청 많잖아요? 공용 주차장을 해주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그 전부 다 이렇게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영 주차장을 해주라는 이야기가 많다는 이야기를 좀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료 주차장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환할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유료 주차장을 만들어서 민간 업자들이 그게 유지 가능하게끔 해줘야 어떻게 보면은 언제까지 우리가 이제 공용 주차장을 시 돈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거라도 좀 유료화를 전환시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지마는 이게 발상의 전환을 이제는 바꿀 때다 생각이 들어서 유료화에 대해서 그런대로 이렇게 지금은 이제 그 방향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게 좀 빨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작년, 나는 작년에 하반기에 실시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올해도 이제 6월달에 실시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우려, 그 오해의 소지가 좀 있다 이야기예요.

앞으로도 저희가 시스템이 구축된 주차장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유료화 부분으로 하고 대신 말씀하셨고 염려하셨던 노견 주차장 부분은 차례, 단계별로 정비를 해 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약 800면 정도 빛가람동 같은 경우는 돼 있고, 그 뒤로는 추가로 안 하고 계속 줄여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료화하면서는 아마 좀 더 속도가 나지 않을까, 부분부분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유료 주차장을 좀 지속적으로 방향을 좀 잡아가는 문제를 좀 고민을 해서.

네네.

이렇게 주민들이 민원의 소지가 좀 발생되지 않게끔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171페이지를 보면 지금 이제 광역 노선 손실 보전금이 지금 48억 2,300만 원인가요?

네네.

이거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광역 노선 손실보전금.

광역 노선은 작년도 3월부터 전체 손실 보전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금액이 1, 2월달에 일반으로 한정 구간만 여기 이제 한두제 구간까지라든가 그것만 되다가 3월부터는 전체 손실 보전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3월부터.

올해, 작년에 한 번 더 지급했던거죠? 작년에 지급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올해.

그래서 금액이 살짝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1, 2월달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이 그러면 그전에는 내가 보기에는 인원에 비한 손실 보전으로 그렇게 했었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 손실을 보전했던 금액과. 아니아니 그니까 그 차액 보전을 했던. 지금 이렇게 손실 보전금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을 때 그 비용이 늘었나요? 줄었나요?

일반적으로 늡니다.

한 어느 정도 늘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금액은 지금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늘었다는, 늘었다는 이야기죠?

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 밑에 이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24억 7,100만 원인데 이것은 또 이 광역 노선에 지원한 돈 아니에요?

이것도 광역에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돈이 됐기 때문에 광역 노선 부분에 가령 100이 잡히면 이 금액만큼 빼고.

손실 보전할 때 이거, 이걸 감, 빼고 하는 거죠?

네네, 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원된다는 전제하에. 손실 보전을 해준다는 말씀이잖아요.

두 개가 합쳐진 금액이 광역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도 이 문제를 논의할 때 사실은 이제 광역 노선을 손실 보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우리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데 투명성도 좀 보장되는 문제가 좀 있지 않겠냐 그런 측면도 하나 있고. 또 그때 당시에 또 이야기되는 게 이제 나주교통에다가는 자기들이 그 노선권이라는 문제를 노선에서는 자기들이 뭐 포기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직접 우리하고 간담회 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노선권 문제는 지금 이렇게 손실 보전금 지원을 해주면서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한 게 있나요?

그 제가 기존 자료를 보니까요. 이 지원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별도 주장을 안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선권에 대해서 자기들이 주장을 안 하겠다?

네, 별도 주장은 안 한다.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어떻게 어떻게 확답을 받은 거예요? 뭐 어떻게, 뭐.

협약, 협약서로.

협약으로.

협약으로 직접 쓰신 거예요?

제가 지난 자료를 봤는데요. 아마 이 지원을 받는 동안에는 그간에는 노선권 주장이나 그런 거 없다.

그런 게 있으면 좀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협약서 한 번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좀 나왔던데, 그 예전에 그 도 감사 통해가지고 지적된 사항인데.

네네.

이제 그것이 우리가 환수를 못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차 지금 환수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는 건데, 그 이제 원금은 이제 회수를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자 관련된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글을 올린 분에게 통화를 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우리가 지방보조금법에서 그 환수 부분에서 관련 법령의 부분을 제시했던 법령에는 뭐냐하면은 여기가 원인자가, 행위자가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나주교통의 과실이 되면은 그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게 되거든요. 근데 감사 처분 결과는 내용이나 이렇게 제가 봐도 그분도 내용을 이해하더라고요. 근데 나주교통 과실은 우리가 과다 지급이 된 거다 그러면 나주교통 과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산금 부과는 아니다. 그렇게 본인에게도 당사자에게 설명을 했고요, 저도요 전화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해석하면서 과실이 누구에게 있느냐. 가산금 부과는 과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귀책 사유가 나주교통이. 근데 감사 처분은 저희가 계산을 해서 과다 지급된 거다 그 처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만 별도 징계라든가 그런 처분을 받은 거고. 그래서 그 가산금은 부과 안 된 게 맞다. 이렇게 어저께 통화도 말씀도 드렸던 상황입니다.

우리.

견해는 다르지만 이렇게.

행정적 실수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나주교통의.

가산금 부과 대상은 아니다.

귀책 사유로 그걸 물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 가산금 부과는 아니다, 원금 회수가 맞다.

그래요, 그럼 뭔말인지 알겠습니다.

법령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166페이지 보니까 주차 공간 확보 및 유료화 추진을 하반기부터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그 작년에 우리가 그 나주역 앞에 주차장 부지 확보하면서 그때 그 예산 통과를 시켜줬잖아요. 그때 하반기부터 분명히 유료화를 바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게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일차적으로 지금 자체 공사는 앞에 이제 오픈 공사는 됐지만, 그 옆에 골목길이랑 같이 정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그 길옆에, 그 읍내집 주차장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크게 배려해 주신 그 옆에 상가 쪽 있지 않습니까? 옆에? 그 사이까지도 같이 이번에 최근에 마쳤습니다. 마무리 공사가 같이 연계되거든요.

지금 그.

주차장 조성은 됐지만.

거기 주차장 조성되고 다 뭐야 유료화 추진 기기도 다 설치돼 있고.

네네.

네 근데 그 거기뿐만 아니라 그 주위, 그러니까 나주역 부분 전체 다 그 공용주차장이 다 무료에요? 다 무료더라고요. 건너편도 마찬가지고, 송월동사무소 옆에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들이 제가 아까 뒤에가 관제 시설이라든가 가스톱이라든가 그 가스톱 그 부분들이 설치된 부분들은 대신 송월동사무소 옆에는 저희가 개인 땅을 임차해서 쓰고 무상으로 제공받아서 임차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거기는 저희 땅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지금 공용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임차로 임시로 쓰고 있는 자갈밭 주차장들은 좀 유료화 부분을 좀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저희 소유의 공용 주차장은 그 부분들을 단계별로 늘려갈 계획이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1년이나 걸려요? 지금 현재 나주역 앞에 우리 주차장 조성하는 거?

그러니까 사전 홍보라든가 계도 기간 그다음에 사후 계도 기간까지 잡았을 때 그래서 하반기에 시행하는 게 맞겠다.

우리한테 예산 통과할 때는 분명히 작년 연말부터 하반기부터 바로 유료화 추진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늦어지면 뭐야 몇 개월이 늦어진 게 아니라 완전히 1년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꼼꼼히 준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준비를 못 할 것 같은데.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네, 한 번 더, 네.

우리 저 김철 선생님.

네네.

그 봉토 있는 데를 좀 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이번 추경에 예산에.

그때 그 위원님께서 한번 저한테 그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거기 일단 문화예술과에서 어떻게 정비가 되는가 그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거기가 하면은 저희는 일반적으로 공용주차장 개념이기 때문에 시설 관리 차원에서 본다면 문화예술과, 제가 그 짧게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과에서 그 봉토가 부지가 되면은 사립 부서를 하든 어쨌든 간에 그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맞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차적으로.

법적인 공용 주차장 시설로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잖아요?

현재 그 묘역 앞에 잔여 부지 있는 거 그거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러면 묘역을 정비를 하고, 진입로 일부 정비를 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부속된 사업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한테 또 이관되는 또 사업은 또 아닙니다. 저희는 이관되는 공용 주차장만 하는 거고 개별, 사별 주차장.

네, 알겠습니다.

협의는 한번 문화예술과하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성섭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김효경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국 소관 업무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듣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효경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영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은 5개 과 24개 팀 126명의 직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복지, 노인, 장애인, 아동, 환경, 도시 미화 등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현장 중심의 책임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복지환경국은 사람과 환경이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복지 도시 구현을 핵심 비전으로 삼고, 시민이 체감하는 포용적 복지와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 정책 분야에서는 AI 기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통합 복지자원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체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인 가구 안부살핌, 취약계층 음식 나눔, 우체국과 연계한 복지 등기 사업 등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여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분야에서는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형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스마트 경로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와 사회 참여 기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아동권 강화와 자립 지원을 통해 일상 속에서 함께하는 장애인 친화 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가족 아동 분야에서는 공공 보육과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국공립 어린이집과 돌봄 시설을 내실화하고, 365일 시간제 보육 운영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맞춤형 가족 지원 정책을 통해 가족 친화 도시 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핵심 과제로 삼아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 중립 도시 전환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탄소중립 포인트제 확대, 영산강 수질 개선과 악취 저감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에 집중하겠습니다. 도시미화 분야에서는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분리배출 환경 개선과 자원순환 정책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2026 나주 방문의 해와 함께 민관 합동 대청소와 불법 투기, 불법 소각 단속을 강화하고, 일회용품 없는 축제와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을 통해 친환경 도시 이미지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에 기반해 지난 한 해 동안 축적된 성과를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복지 정책 분야에서는 통합 복지자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AI를 활용한 1인 가구 안부 살핌과 취약계층 음식 나눔을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국비 확보를 통해 복지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과 스마트 경로당 보급 사업에 선정되어 총 27억 원 이상의 국보를 확보하였고, 노인일자리 4천여 개를 창출하여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 사업과 장애인 복지 사업 평가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우수상을 수상하여 정책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가족, 아동, 여성 분야에서는 4회 연속 가족 친화 기관 인증을 유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365일 보육, 지역 중심 돌봄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기반을 다졌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농촌형 보육 서비스 등 다수의 공모 사업에도 선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도시미화 분야에서는 탄소중립과 생활환경 개선에 집중했습니다. 탄소중립 실천 사업과 미세먼지 악취 저감 정책을 추진해 환경부 장관상과 또 탄소중립 실천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었으며, 자원 순환과 도시 미관 개선 성과로 대한민국 새단장 우수 지자체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복지환경국 전 직원의 노력과 함께 조영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에도 복지환경국은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이 가장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국장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소관 국에 고생하셨다, 항상 고생하신다고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부서 간 조율과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필요시에 각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 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민식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민식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조영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복지정책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덕희 복지보훈팀장입니다. 장형하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이규민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최승동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신영순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해 말.

네네, 위촉까지 다 하고.

그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미행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미행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숙영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승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윤영혜 복지시설팀장입니다. 곽경숙 동부노인복지관팀장입니다. 최진희 중부노인복지관팀장입니다. 백용준 주무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와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는 것 같네요. 사회복지과 너무 열심히 와서 설명하셨는가요? 사전 보고가 잘 되고, 조율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또 시민들이 업무보고의 내용에서도 뭔가를 알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한 번?

종사자 처우 개선 특별수당 지원해 가지고 복지관 26명, 양로시설 12명, 요양시설 410명, 재가급여 장기 요양기관 500명. 이게 내용을 한번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음, 사실 우리 시설에서는 우리 104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자들이 거의 노인 시설에 많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처우가 지금 많이 안 좋으니까 이제 많이 장기간 근무를 못 하고 계속 옮겨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나주시에서 작년, 작년도부터 월 2만 원, 1년 이상 지속 근무할 경우 2만 원을 처우 개선 수당으로 줘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의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원했다는 이야기에요?

네.

제가 이제 예전에 봤을 때는 이 시설 쪽에서 있는 분들은 좀 했었었는데.

시설은.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재가 쪽에 하신 분들이 이제 차로 막 집에까지 이리 이동하고, 저리하고 그러면 비용이 기름값 돼서 많이 든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장기 요양기관 500명에 대해서도 작년부터 지급했던 거예요?

네, 작년부터 지급했고요. 사실 시설 종사자들은 그 수당이 있었는데요. 재가 종사자들은 재가 센터 종사자들은 수당이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전에는 이 요양시설 쪽이 먼저 지급이 됐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재가 그쪽에서는 지급이 안 됐었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똑같이 같이 지급이 됐다는 이야기이시잖아요?

똑같이는 아니고요.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설 종사자는 5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5만 원. 여기는 2만 원이고요?

네, 우리 여기는 재가 종사자는 2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만 원입니다.

이제 자꾸 앞전에서도 우리 한번 뭐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갔었는데 그런 말씀이 좀 있어가지고 이 차액 때문에 좀 그런 문제 제기를 했을까요? 똑같이 해주라 그런 이야기일까요?

아직 저희한테는 아직 똑같이 해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안 들어왔어요?

아직은 없었고.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금액에 상관없다, 일단 처우 개선 수당을 지급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이거 이야기했을 때 재가 급여 쪽이 좀 이렇게 더 필요하지 않겠냐 싶어서 이쪽에다가 예산을 먼저 태웠다가, 태웠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이 시설 쪽에 먼저 예산을 서가지고 의원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한 번 예산이 전체 그냥 삭감된 경우가 있었었잖아요?

네, 재작년에.

네, 몇 년 전에 그랬을 거예요.

네, 재작년에 한 번.

그래서 그만큼 장기 재가 급여 쪽에 조금 더 내용들이 좀 그분들이 좀 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의원들도 동의했던 내용인데. 어떻게든지 인원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이 더 다행이다 생각이 드는데 이 차이가 좀 많이 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5만 원, 2만 원이면 차이가 좀 많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지정‧갱신심사제 운영,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지정‧갱신심사제는 2019년 이전에 우리 시설을 설치하신 그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시설의 개선에 서비스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법이 개정된 사항이에요. 재지정 심사를 해라. 2019년 이전에 설립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작년에 54개소를 했고요. 올해는 대상이 11개소입니다.

그 뭐가 2019년도 이전 거는.

2019년.

시설이 됐든가 요구 조건이 맞지 않으니까.

장기 요양 기관입니다.

그 시설을 규정에 맞게끔 이렇게 시설을 변경해서 다시 갱신해라는 이야기인가요?

시설 기준은 바뀐 것은 없지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라 하는 차원에서. 서비스 질이 올라가야, 우리가 시설을 점검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이야기에요?

네.

무슨.

심사를 다시 한번 해라.

아니,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요양기관 쪽에 문제가 많이들 있고 그래서. 불법이나 탈법으로 인해가지고 취소를 당해가지고 혹시 다시 이제 요구 조건을 해서 갱신해라 나는 그런 식으로.

아, 그것은 아니고요.

생각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네, 스스로 그러기 전에 스스로 한번 점검,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취소된 경우도 있어요?

지금 작년에 54개 해서 취소된 경우는 없습니다. 다 모든 조건을 충족했고요. 서비스가 이제 만족도 이상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아주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파악해서요. 54개 다 전원 통과됐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