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김경준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위원입니다.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여러분의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모습을 뵙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활력과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26년 한 해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원들께서는 새해 업무보고를 통하여 금년도 구정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와 공감이 있는 종로가 되도록 올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창훈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경준입니다. 언제나 구정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 이응주 부위원장님, 김종보,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 감사팀장님입니다. 홍동근 조사팀장님입니다. 강영근 민원관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어쨌든 2026년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아마 기존에 했던 업무는 업무 중 강화해야 될 부분은 강화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내용은 이미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일이기 때문에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신뢰받는 구정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 방향이지요. 구민에게는 우리 구청의 공동체가 신뢰받고 신속하고 빠르게 일을 처리한다고 보이는 면 그리고 우리 내부 공동체에 있어서는 기간과 상벌을 명확하게 하여 우리 조직의 사기진작을 하시겠다는 두 의미로 부여가 됩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에 우리 구민의 눈높이가 어떤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차 여성누리단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선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게 지금 세대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민원을 대하는 방식과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SNS가 발달되고 통신이 발달되면서 오히려 이런 게, “기자가 움직여야 구청은 움직이나?” 왜냐하면 그 정도로 이러한 민원의 속도, 응대하는 방식이 데이터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가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에게는 지금처럼 구청의 움직임이 굉장히 느리게 보이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2026년에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그냥 단순하게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의 움직임이 주민들에게 전달되고 이러한 프로세스 과정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거지요, 민원이 들어오고 전자로 했을 때 보면 검토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검토가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별로 또 없기 때문에 마냥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조금 더 세심함들이 가미가 돼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나서 받아들이는 주민분들 역시 조금의 설명이 덧붙여져서 이게 이렇게 해결되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의 이러한 민원의 해결 과정이 A, B, C, D라고 하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구나에 대한 명확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접수되고 이 민원이 처리되기까지, 예를 들면 지금은 어디 부서에서 담당하고 이 일은 이쪽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라서 이관이 됐으며 이 이관된 업무를 2∼3일 안에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친절한 설명이 가미된다면 그래야 외부의 구민들로부터 우리 구정이 이렇게 신뢰받고 잘하고 있구나, 그러한 부분들을 잘 할 때 우리 구청이 더욱더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아까 조직의 기강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에는 상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벌. 잘한 사람은 칭찬해야 되고요, 아닌 사람은 감정의 유무를 막론하고 벌을 줘야 됩니다. 벌이라는 게 사실 가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원칙을 적용할 때는 그냥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원칙을 적용하고 나서의 구제는 추후에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 감사의 과정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마음이 약해지는 부분도 있고 이거는 정상참작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자주 예를 드는데 우리 어릴 때부터 무단횡단하지 말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무단횡단하다 걸리면 “아, 나는 억울한데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요?”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장 근본적으로 무단횡단은 하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도 내부를 향하는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칼은 그러한 원칙을 기준으로 하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외압과 어떠한 조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만 동일하게 됩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단횡단하지 말라고 할 때 365일 거기다가 CCTV 설치해 놓으면 당연히 없어지겠지요. 똑같이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역할은 365일 동일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동일한 것에 대한 벌을 정확하게 주는 겁니다. 아울러 상에 대한 부분은 아까 10명씩 뽑아서 하셨다는 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러면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나요?

예, 인사고과에.

사실 우리 공무원분들이 박봉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상황을 생각할 때면 공정한 인사 그리고 인센티브들 그리고 내가 한 일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칭찬에서, 우수한 일들은 단순히 우리 내부만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에게도 적극 알려서 단순히 우수 이런 걸 받았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누구누구 주무관님의 아이디어로 여러분의 안전이 더욱더 안전해졌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따뜻한 문구 한 마디 그리고 그러한 문구를 통해서 우리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아, 내가 한 일이 이렇게 구민의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됐구나라고 하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만들어 주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아까 말씀드렸던 인사고과, 아까 성과급 얘기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더 적극 늘리셔야 됩니다. 10명에 들어가려고 경쟁을 해야 되지만 그 경쟁의 풀을 더 늘리다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는 가치가 있거든요. 내가 이번에 10명이 들어가지 못했지만 20명으로 늘려주면 내가 이번에 20명 안에 들어가 보려고 노력하겠다.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 그래서 이러한 긍정의 신호와 방금 얘기드린 벌에 대한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는 이 두 가지가 될 때 우리 구청의 조직도 기강이 해이해지거나 문란해지지 아니하고 지킬 건 지키면서 더 도전할 수 있는 그리고 아울러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구청장님께도 이 시간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조직원의 도전을 허용하고 포용하는 건 리더로서의 역할이고 그 책임은 리더가 지는 겁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리더로서 구청의 대장으로서 계신다면 직원들의 도전을 실패하더라도 우리 구청장님이 책임지고 나아가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럴 때 우리 내부 조직의 조직원들도 어차피 실수를 하더라도 책임은 구청장님이 져주신다고 하니까 도전할 수 있는 그래서 조직의 명확한 시그널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조직은 도태되지 아니하고 더 많은 걸 도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을 하게 되면 두렵고 떨리고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어차피 구민을 위한 일이고 정말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서 과감히 도전하는 긍정적인 일을 하면 그 피해체에 대한 책임은 청장님이 지시면 됩니다. 따라서 감사담당관님 2026년 상과 벌 그 원칙과 리워드를 정확히 해주시고 그 과정에서 이 모든 책임은 청장님이 진다라고 하는 명확한 시그널을 통해서 준비하신 2026년의 모든 일들이 다시 한번 잘 되시고, 잘 점검하셔서 우리 구민분들과 우리 조직원분들 모두 행복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원칙은 이제 지키는데 저희들이 이에 올해는 저연차 직원에 대해서 가벼운 거에 대해서는 훈계라던지 그런 거를 대체 처분 제도라 해가지고요. 직무 이수 명명을 해놓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것도 원칙이 지켜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연차기 때문에 그걸 지켜주고 봐줄 수 있다는 게 흔들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 앞에서 업무보고 하시고 세우기로 하신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3개월, 6개월, 10개월 뒤에도 지키시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응주 위원입니다. 그 올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 하셨지마는 이 대체 처분제도 도입하는 부분은 아주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훈계나 주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신분상의 어떤 좀 부담이 되잖아요. 아무래도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대체 처분제도라 할 경우에는 그런 근거가 현장 봉사 명령이라던가 직무교육을 이수할 경우에는 그 좀 느낌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도입한 것의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이를 통해서 어떤 정말 그 저연차 공무원의 안정적인 공직 적응이 되고 역량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그 청렴 주니어보드를 추진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니어보드가 보니까 결국 청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 실행하는 어떤 협의체를 말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협의체를 말하는데 그럼, 여기서 저연차 직원의 소통 창구라면 기준이 몇 년 이내를 저연차 기준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요? 뭐, 3년이라던가 7년이라던가

저연차 청년 직원은 5년 차 이하, 그 85년생 이후고요. 저희 구청에는 23명이 있습니다.

아, 23명이

예, 그렇습니다.

아, 주로 5년 이내에 근무를 시작하신 분들이고요.

예, 5년 이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젊은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청렴 정책에 새로운 시각이 있고 또 마인드가 있을 것이므로 그런 분들의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들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점차 우리 종로구청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은 어떤 기반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그, 저기 2025년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계획 심사 관리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심사 실적이 좀 보이는데 그 운영계획을 보면 거래 신뢰 가격조사라던가 표준 품셈 적정 검토를 통해서 엄정한 원가심사인데 이 심사 계약 관련된 심사를 할 때 실제로 간혹 이 거래 신뢰가격을 오바하거나 된 또 잘못된 그런 상황이 왕왕 있습니까?

아, 이제 보통은 계약 그거 하다 보면 그 담당자들이 바뀌다 보면 좀 원래 보다 좀 이게 실무적으로 약간 과다하게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거를 계속 업무를 통해서 외주를 통해서 계속 전파하는데 이게 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인사이동이 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 계약 심사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전 전임자 근무자도 후임자 근무자도 계속해서 그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참고 해서 그 계약 심사를 할 때 노하우를 좀 전수하겠지만 그런 것을 좀 더 업데이트 해가지고 충분하게 이 계약 심사가 쉬운 일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충분하게 혹시 직원들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과거의 경험치를 충분히 숙지해서 우리 공부한다 그럴까? 숙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쪽에 계약에, 입찰에 참여한 분들도 속된 말로 선수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뭔가 이렇게 좀 나름대로 표현한 방법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도 좀 더 치밀하고 엄격한 그런, 뭐랄까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우리 건전한 그 재정 운용을 위한 심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성누리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평가도 잘하고 또 나름대로의 주민 불편 사항 건의 및 아이디어를 제시하는데, 이 아이디어와 불편 사항 건의가 그 개선율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된 게 있죠?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년

아, 예 그거 실적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 분과별 활동을 34회 해서 뭐, 건의 사항 아실 건 했고요. 저희들이 또

그런 건의 사항을 해서 실제적으로 정책이 변경된다던가 우리 구청 업무에 이제 적응이 되는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했다. 이거죠?

예, 상반기 때는 그 어린이 보호구역 16개소 관리 점검했고요. 하반기에는 우리 동네에 키움 센터 6개소 구에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성누리단을 통해서 여성의 시각으로 섬세하게 우리 종로 전반을 갖다가 잘할 수 있도록 여성누리단 활동에 더욱더 중점 해서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도 2026년에도 우리 감사담당관이 열심, 뭐랄까 우리 조직을 더 생동감 있는 그러한 그 우리 종로구 구청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보 위원입니다. 예, 오늘이 정말 우리 24, 첫 절기 입춘인데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신 모든 직원분들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2026년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하영 위원님께서도 구민 감사관에서 질의한 것인데요. 운영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의 구민 감사관의 운영을

보통 이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주민 생활과 관련된 거를 감사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요청하면 그것을 이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봉사라던지 하자 검사라던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 구민, 아까 얘기했던 전문 감사관이라든지 일반감사관을 통해서 이렇게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구민 감사관이 지역별로 이제 동별로 거의 1명에서 2명 정도 지금 있는 건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질의를 했냐면요. 저희들이 이제 행정 감사나 그런 과정에 보면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은 그 지역에 거주한 분이에요. 아까 말씀에 또, 구민 감사관이 종로구에 거주한 사람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들이 그동안 자료를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동부 지역에 뭐 건설이던 뭐 구민 감사관들이 감사를 하면 동부 지역 주민들이 잘 아는데 서부 지역 구민이 감사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그런 부분 좀 참고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거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 이제 추진 실적에 보면 적극 행정 부분인데요. 10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고 내용과 좀 책자 내용이 상의해서 제가 좀 예, 특별 휴가가 2일입니까? 3일입니까? 아까 보고 때는 3일이라고

아, 3일입니다.

근데 책자에는 2일로 돼 있어서

아, 시정하겠습니다.

예, 그거

3일 이내로 부여하는데

예,

예, 2일로 된 이제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제 그

3일이랬는데 그 부서에서

아, 그리고 이제 저는 그래요. 정말 이제 매년 초는 이런 업무보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업무보고가 좀 상의하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 예.

우리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은 정말 열심히 이렇게 잘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정말 2026년도에 변함없이 이렇게 해주기를 당부하겠습니다. 꼭 당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구정 질문에 좀 이렇게 질의한 게 있는데 아직까지 감사 결과가 안 와서 어떻게 됐나 그런 것도 좀 챙겨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인지

구정질문 있으니까 살펴보면 나올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무쪼록 정말 우리 감사담당관의 업무는 우리가 사업비용은 적지만은 막중한 업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구민과 또 직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지막에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겼는데 우리는 이제 AI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우리 구청에 어떤 민원 응대도 이제 도입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업무 피로도라는 게 이게 일적으로 필요한 것도 있지만 사람으로 시달려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우리 조직을 보면 이제 민간에서 AI를 쓰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우선시되는 아무래도 인격에 대한 요새 근로 강화, 근로기준법이 강화되면서 이제 그런 건데 사실 가끔 우리 민원은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 이런 분들한테 과연 우리가 인격적인 대우를 해드려야 되는 가에 대한 개인적인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비일비재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업무강도와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AI를 도입하거나 구청, 구민 구청용에 그러니까 구청의 어떤 공적기관에 맞는 어떤 민원 응대 시스템을 갖추는 게 맞지 않는가 그래서 혹시 계획이 되어 계신 게 있으신지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행정과에서 한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원 해결이라든지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양식만 해도 그렇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구청을 갔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몇 번 양식을 작성해야 되는데 보통 그 부분에 대해서 양식을 작성하려면 사람이 또 안내해 주고 뭐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니 AI를 도입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주민등록등본을 떼야 됩니다. 그러면 AI가 이거 이거 이거를 가지고 가시면 돼요. 물론 요새는 챗GPT가 발달이 돼 있고 재민이가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그런 걸 하긴 하지만 구청은 일단 방문한 사람들은 그런 게 미리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입이 가능한 영역에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민원을 3회 이상 반복하면 종결하도록 돼 있고 20분 이상 통화를 하면 그냥 전화를 중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결하고 있고요. 스마트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을 전화를 받으면 종결 처리하는 시스템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결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악성 민원인 블랙리스트 관리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기업도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상습 지속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철퇴를 내리는 게 지금 사회 공감대가, 수준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대화가 되는 상대방에게는 우리도 예의와 염치를 지켜서 해야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거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빨리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리고 그걸 도입하면 일단 베타테스트라는 걸 보통 합니다, 뭐든지. 그러면 일단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직접 써보고 피드백을 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연구해서 용역 맡겨서 하지 마시고 스마트행정과에서 지금 자체 개발이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딩도 요새는 AI 프로그램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단 자체 먼저 도입을 해서 가장 우리 직원들이 어떠한 민원의 응대가 어려운지 그러니까 전화를 하고 이런 거는 내려놓으면 되지요. 그런 게 아니라 찾아왔을 때 혹은 대면일 때 어떤 용어라든지 인격적 모독을 당했다든지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직원하고 피드백을 하셔서 정말 우리 구는 2026년부터 그런 걸 준비해서 한 2027년도 정도 되면 종로구가 지자체 최초로 민원 AI 도입해서 악성 민원 줄이고 정말 필요한 민원은 빨리 처리해 드리고, 단순 민원 같은 경우도 그래서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를 일일이 확인하려니까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전자문서로 그냥 가서 이거 넣어갖고 하면 되지 하면 끝나거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정부24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구청 민원대 방문이나 동 민원대 방문을 학위증명서 외에는 가지를 않거든요, 정부24로 자체 발급을 다 하고 우리는 PDF로 다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가 왔는데 여전히 우리의 민원대 앞에서 지켜보다 보면 과연 내가 바라보고 있는 여기는 몇 년도인가, 욕설이 난무하기도 하고 막 우기고 저는 그런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감사담당관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지만 그런 역할을 해줄 때 우리가 감사담당관실로부터 보호도 받고 그만큼 지켜야 되는 게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드리고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국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재생에서 신청사 할 때.

아, 청사건립기금.

예, 청사기금을 쓴 건데 그건 이유를 불문하고 상관이 없고 주차장 세 군데, 5인 주차장, 선상주차장, 3인 주차장 이런 게 우리 도시재생국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차장 집행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주차장 내역, 우리 유보액 중에서 집행한 내역. 유보액 중에서 일부를 썼다고 하셨으니까 그거를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지금 바로 주세요. 아니, 어제 주차관리과장한테 말했는데, 과장님 말씀드렸지요, 그랬더니 바로 주신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어요, 오늘까지.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의견청취 끝나고 업무보고 때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의견청취의 문제가 아니라 자료를 먼저 주시고 하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주민들이 주차장 세 군데 한 거 도대체 얼마나 썼느냐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예.

그거 대답할 길이 없잖아요, 자료도 안 주고.

그 부분은 동마다 제가 다니면서 600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서 그중에서 주요 저희가 썼던 내용이 주차장 건이 가장 크기 때문에, 50%가 넘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주차장에 대한 사용내역은 제가, 지금 주차관리과 와 있으니까요,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5인이 얼마 그런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맞습니다, 저는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청사 건립 기금에서 온 내역하고 해서 분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글쎄, 분리해서 기금을 쓴 것은 우리가 뭐 어떻게 물어볼 사항이 아니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님들도 아무도 지금 정확히 모르잖아요,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 집행내역서가 여기는 얼마 이렇게 다 분리돼 있는 거지요, 날짜별로?

일단 저희가 오전까지 준비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까지가 지금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예, 지금 자료는 거의 준비됐는데 자료를 우리가 배부, 출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저희가 지금 별관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오전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예,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의견청취안을 먼저 심사한 후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2. 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입니다. 먼저 종로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봉무 위원장님 그리고 이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국에서 제출한 수송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의견청취한 대상지인 수송구역 1-2지구는 2024년 11월 정비구역 변경 결정된 바 있으나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저층부 개방 공간 신규 설치 및 주변 지역과 연계한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정비 기반 시설로 인근 도로 및 중학천 물길 등 주민 편의시설을 추가 확충할 수 있도록 계획 변경하였으며, 조계사에서 광화문 광장으로 연결되는 개방형 녹지와 광화문역 일대에 지하 공공 보행통로를 구축하여 도시 환경 개선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수송구역 1-2지구를 포함하여 재개발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더힘 이앤씨(E&C) 강중구 이사님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근래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PT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더힘 이앤씨 강중구 이사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PT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강중구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기본적인 태도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항상 정비계획 변경안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의견청취 전에 자료를 요청하는데 제가 이번에 받은 자료는 이 자료가 아니라 달랑 두 페이지짜리 자료입니다. 과장님, 위원의 자료와 설명에 있어서 제가 집행부의 편의를 봐드리는 것 같았는데 지금 이렇게 자료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께 저희가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자료를 보내드릴 때 최대한 뒷 자료까지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그 앞자료만 2장 간거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서 자료를 전부다 검토할 시간과 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미리 자료를 달라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의견 청취안 역시 건실하고 튼실하게 진행이 될텐데 지금 그렇게 되면 주먹구구식이 됩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이러한 실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사담당 방금 PPT 화면이 맞았습니까? 외부기관이 오는 자리고 어쨌든 공공자리에서 발표되는 기본적인 자리에 가장 기본적으로 보여져야 될 자료가 시각적으로 저렇게 문제가 있는 자료를 지금 발표후 시작때부터 끝날 때까지 수정하나도 안 하고 앉아 있는게 과연 지금 의회가 기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살짝 이야기를 드리면서 대신 지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담당뿐만 아니라 전문위원님 역시 기본적인 태도 문제 잘 지적해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 우리 집행부역시 기본적인 태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교, 저는 이제 여기서 살다보니까 교보빌딩이 새로 들어오고, 많은 빌딩이 새로 들어오면서 이 ( )물길조성을 해놓고 나서 물이 제대로 흘러가는 거를 1년에 열흘 이상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건물을 지으면서도 물길 조성구간이 들어가 있는데 꼭 이 물길을 조성해야 되는 구간입니까? 인센티브와 관련이 있나요? 답변하시죠.

예.

이 인센티브랑 관련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중학천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인센티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을 꼭 흐르게 해야 되는 거죠? 천을 만들면서.

예.

사실 지금 보면 지금 교보문고 뒤편에 1차선 차로에 있고 물길을 조성하면서 차라리 거기를 2차선으로 나와서 했다면 회전교차로를 지나서 훨씬 더 교통의 양이 수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통행길인데다가 원래부터 일반통행길이긴 했습니다만 가깝한 기운이 있고요. 그리고 중학천을해서 관리를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물이 흐르지 않는데 휴식 공간도 아니고 사실 처음에 계획을 하는 건 이제 물길 조성를 통해서 주변의 좀 여가를, 물의 흐름을 보고 마음의 심신의 평화와 위안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창한 대의명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챙기고 지속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 그냥 단순히 의견 청취안 듣고 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나오고 나서 그때 이제 손을 넣느니 과연 진짜 이것이 이 도로에 이렇게 중학천 구간 만들어 놓고 어차피 짓는 사람 입장에선 인센티브를 가져가는 거고 그럼 우리 도시개발과는 이것이 정말 어쨌든 종로에 유동인구 혹은 여기에 오피스 상권에 있는 생활인구들이 어떻게 편의를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해줘야 한다. 이 얘기를 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아울러 특히 여기가 관심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지하보도가 구청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구청에 어떤 계획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고 긴밀하게 발 맞춰서 해야만 출입구의 동선에 대한 확보 문제 그리고 저희 구청 신 청사 지으면서 이제 안에 보면 지하에 많은 시설들을 넣게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이 통로랑 연결이 되면서 시너지는 어떻게 낼거며 여기 기둥들에 어떤 LED 라던지 그리고 이제 옥외광고 ( )표시에 물론 외부도 되지만 사실은 조도환경을 낮추면 지하보도에도 충분히 설치가 될 수 있고, 지금 유동인구에 광화문하고 연결되면 굉장히 많은 유동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청사 안에 지하 역시도 광고 그리고 여기하고 연계를 통해서 어떠한 시너지효과들을 낼지 사실 그래서 비단 이것만 딱 잘라놓고 보면 이 건물을 짓는 내용이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도시재생국장님과 도시개발과장님이 같이 고민을 하시고 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영역이 지금 이거를 이렇게 얘기한다고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의견 청취한서부터 자꾸 이러한 기록을 남겨놔야 나중에 야, 우리가 이렇게 의회에서 얘기를 들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하할 때 이렇게 신 청사랑 연결을 해줘야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교통이 점심 저녁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마비수준입니다. 마비수준. 물론 저번 뭐, 회전 교차로가 생겨서 좋냐 나쁘냐 뭐, 신호등 있어서 좋냐 나쁘냐보다 일단은 횡단을 하는 사람들의 도보축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건물을 짓고 나서의 보도축도 잘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지금 구사빌딩에서 나가서 회전교차로를 처음 만나는 구간은 오른쪽으로 지금 공사중이라서 건너가지 못하고 보도축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신청사가 지어지고 이 건물이 이제 완공이 되면 거기 보도축이 생길겁니다. 그럼 결국은 2가지선택이죠. 지하로 많이 유도를 해서 지상으로 건너는 사람보다 지하로 연결되는 것이 안내 더 빠르게 움직인다던지 그러면 출퇴근시간에 몰리는 그 차량의 양과 통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도시 건물을 짓는 이 의견 청취안이 파견이 되어있다보니까 그런 연계적 상상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의견청취안에는 꼭 우리 신청사와 연결된 지하보도축 그래서 유동인구를 되도록이면 지하보도를 통해서 안내하므로 지하철이나 버스노선 연결이 돼서 지상이 좀 덜 붐비게 그렇게 해야 지금 여기가 대형 오피스 상권들이 많고,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유난히도 붐비는 이 현상 더군다나 광화문 동축, 회축이 교통량이 원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합류하는 차량과 빠져나오는 차량들도 굉장히 지금 많은 혼선들이 있거든요. 차선에 변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어차피 지금 청취를 하면서 또한 우리 신청사에 건립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챙기셔서 단순히 신청사( )구청직원들도 방문을 하겠지만 이 주변에 생활인구분들도 다 이용을 하셔야 되는 그런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고요. 이 ( )부분은 물론 인센티브 때문에 하시는 건 알겠지만 그러면 좀 다른 접근을 해보자 그러니까 물길을 형상화하는 저는 이제 그런 거예요. 꼭 물길을 내서 물을 펌프로 올려야 되나 그러지 말고 차라리 바닥에 LED 깔자 왜 요새 LED 깔면 파도 이렇게 치는 것처럼 구현이 되거든요. 시각 미디어 효과로 물이 흐르는 그런 것처럼 연출을 해가지고 사시사철 그 바닥에서 사진도 찍고 하는게 훨씬 더 주변에 생활인구가 맞다. 그런한 것들이 과연 도시개발이 서울시에서 수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영역이지만 우리는 전,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도시관리의 중학천의 그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니 이번 도전은 우리가 LED로 해서 바닥에 심어서 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퍼포먼스들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되고 여기 지금 중학천 확장되는 부분이 신청사 앞으로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미디어 아트라는 부분하고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는게 어떨까. 예, 이상입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뭐, 저희가 이거 이렇게 봐가지고 전체를 여기 의견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 전문가의 영역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기존 빌딩에서 현재가 지금 10층인가요? 12층이죠? 10층이죠? 12층이죠?

12층을 20층으로 지금

아, 20층으로 올라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거기에 이제 서로 신축건물에 들어 설 활동 뭐 업무시설을 이용할 인구도 많아질거고 또 옆에 우리 신청사도 있고 하는데 제일 교통기획안과 관련돼서 그러한 향후 많은 인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은 이 공간을 찾을 텐데 이 교통기획안과 관련돼서 충분히 좀 면밀하게 해서 그 아까 이륜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은 이쪽에 이제 자꾸만 교통이 체증이 될텐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조금 더 반영이 돼서 좀 디테일하게 나중에 세부적으로 더할 때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향후 이 신축건물이 이제 입주했을 때의 전체적인 그 이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라던가 유동량 인구라던가 이런 부분을 고려한 교통의 계획이 좀 더 디테일하게 잘 돼 있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그 의견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응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보 위원입니다. 9쪽에 질의좀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광화문역 5호선과 연계해서 이렇게 지하통로를 한다고 나와있는데 구청은 저는 나와있는 건 아는 데 구의 설계 도면과 대상지 그리고 코리아나 빌딩 하고 지금 다 논의는 돼서 설계에 큰 변동사항은 없는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구청, 그다음에 대림 그다음에 코리안닉까지 다 연결하는 동선으로 해서 기본계획은 지금 보시는대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은 기존에 설, 기본계획이 되어있는 건 아는데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또 새롭게 확인된 것 같아서 좀 그렇게 변동사항 없이 잘 되길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게 보면은 16쪽인데요. 아, 도로 16쪽 우측입니다. 도로부담률 460( )인데 여기에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부담한다는 거죠?

지금 조성이 된 도로인데요. 지금 이게 사유지인데 이거를 저희가 이쪽 사업을 하면서 매입해서 공도로 저희가 좀

이 도로가 지금 사유지로

예, 그렇습니다. 확보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 이쪽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26쪽인데요. 이제 우리가 저층개방공간을 이렇게 하다보면 이제 그 사업이 완성된 다음에 저층 개방공간에 이제 아까 시간도 제한이되어 있던데 24시간이 아니고 이 부분을 잘못하면, 아차 잘못하면 정말 주민들이, 구민들이 거기를 자유롭게 편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좀 제한이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생각중,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은 이제 기본계획이고요. 이게 이제 시 통합심의까지 가서 이제 저희 사업 시행계획 나올 때는 또 세부설계가 나옵니다. 그것을 세부설계에 의해서 공사는 진행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유지관리계획에 대한 세부계획을 또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조금 말씀하신거를 더 세밀하게 저희가 살펴서 그 구민들께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좀

예, 이런 부분은 정말 개방공간을

예, 잘 챙기겠습니다.

구민들께서 정말 불편없이 어느 누구나 편하게 이용해야 되는데 또 2층에 좀 구석이나 모서리에 카페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이런 부분 좀 참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쪽인데요. 우측에 보면 주한미국대사관 앞에 지금 철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중학청 우리가 이걸 연장선에서는 이게 다 돈이 되는 상황이 주한미국 대사관 앞쪽이 철거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다 논의가 되어 있습니까?

논의중입니다.

협의중이에요? 그러면 이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협의가 예를 들어서 협의가 잘 지금 논의중이잖아요. 그런데 협의가 잘 안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건지

아, 위원님 이게 대사관의 본건물이나 이런 거를 철거하는 건 아니고요. 담장이나 것들 앞에 쪽만 철거하는 거기 때문에

가설물인거 알아요. 가설물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큰 문제는 없다는 거죠?

예. 협의하면 그거는 큰 문제는 없을 것같습니다.

그러면 좀 잘 체크해서 어차피 이렇게 이제 뭐, 변경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정말 지역에 잘맞게끔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특히나 중요한 것은 어차피 교통평가도 하겠지만은 그런 거 좀 잘체크해서 이렇게 좀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국장입니다. 여봉무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에 이어서 업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모 토지개발과장입니다. 정금묵 미래도시추진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 했고요. 류연숙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양용훈 청사건립운영과장입니다. (간부 소개) 도시재생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저기 9페이지에 보면 창신숭인 신속통합 계획추진 관련돼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숭인동 56번지 일대같은 경우 사업 시행방식 결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중이라고 했잖습니까? 과장님? 이 사업방식 시행방식이 주로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사업시행방식은 저희가 공고 5가지가 있는데요. 공공 있고, 공공이 그러니까 구청이나 공공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가 이제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신탁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회사에서 참여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이제 LH나 이런 데서 참여하는 방식해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조합방식하고 신탁방식 2가지 가지고 주민들께서 지금

아, 조합하고, 조합방식으로 할 것이냐 신탁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 조합방식으로 하면 이제 도정법에 의해서 할 것이고 신탁방식으로 하면 신탁회사에 많은 수수료를 좀 지불해야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좀 사업에서 전문가 집단이 하니까 좀 더 빠르게 진행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다 일장일단이 있겠는데 결국은 그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선택해야 할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숭인동 6번지는 조합방식이냐 신탁방식이냐를 놓고 지금 동의서 징구중에 있다 이건거죠?

예, 그렇습니다. 75% 정도 나와야 되는데요.

예, 어떤 방식이든지?

예, 그렇습니다.

아, 75% 정도 그다음에 지금 창신동 629번지 대는 그 사업시행방식결정이 올해 하반기 있을 것 같다는데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629번 같은 경우는. 아까 좀 전에 제가 56번지일 때는 여러 가지 사업방식중에 조합과 신탁방식이라고 했는데 창신동 629는 사업시행방식을 올 하반기 결정하시겠다고 추진계획에 나와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지금 여기는 지금 어떤 사업시행방식을

이쪽 일대가 창신동이나 숭인동에 지금 좀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분들도 지금 조합 아니면 신탁방식 둘 중에 하나로 지금

요즘 전반적으로 조합으로 할 것이냐 신탁으로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많이 주민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은 지금 저희 주민들은 현재 움직임은 신탁방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

그쪽은

요즘 방법, 방향들이 좀 그런 경향이 농후하더라고요. ( )신탁방식이 제가 듣기로는 생각보다 신탁수수료가 좀 세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사업의 좀 전문성이라던가 신속을 위해서는 그런 방식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장단점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종로구같은 경우에 구역별로 신탁방식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게 아마 아시겠지만 조합상의 비리나 여러 가지 이권 개입 뭐, 이런 부분이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이제

의욕도 많고, 뭐든 뭐 해서

선에 해서 하려고 하는 내용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또 불합리한 점이 또 많습니다. 신탁방식에 대한.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중립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구역별로 신탁방법과 조합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다 비교해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보시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적으로 자기 재산권 소유권이기 때문에 주민들 선택이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조합방식이든 신탁방식이든 장단점을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11쪽에 잠깐 보겠습니다. 11쪽에 이제 세운4구역 관련돼서 제가 질의 좀 하나 묻고 싶은게 간혹 이번에 그 우리 저기 뭐냐 신년 인사에서 용적률을 1,000%로 해달라 어떤 뭐, 위원께서 요청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용적률이 세운4구역 같은 경우 기준이 600% 이하고, 허용 800% 이하고, 상한이 1,094.27 이하라는 얘기는 어떤 기부체납이라던가 인센티브를 갈경우에 1,000%까지 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옆에 보시면은 저희가 공공임대 상가가 들어서고요. 박물관이 있고, 키즈센터 이런게 지금 기부채납이 돼다보니까 용적률이 지금 더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꾸 저기 뭐냐 신년인사에서 1,000% 뭐 이 얘기가 자꾸 나와서 나는 이게 충분히 돼 있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관련 돼가지고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대상자 지급대비지급률이 24.8%예요.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게 아니 뭐, 홍보가 부족한 건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청년들이 접수률도 적고요. 또 지급률도 적어요. 특별히 이쪽이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아니면 어떤 제도적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을까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주차관리과장님 혹시 분석해놓은 거 있습니까? 아니, 국장님 이거

분석이라기보다 우리 업무보고때도 보고 드렸던 내용이잖아요. 이게 청년같은 경우는 기후동행카드가 있고 그러니까 중복돼서 저희가 사용하지 못하다보니까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다보니까 지금 신청률이 적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후동행 카드라던가 중복된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세대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 교통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해놨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뭐랄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프로테이지가 우리가 지금 종로가 첫 사례도 아니고 강남에서 먼저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비추어봤을 때 거의 대동소이한 결과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시겠지만 예산도 저희가 추경으로 미뤄놓은 상황도 그런게 연계해서 예산을 금년도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뒤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광화문 스퀘어관련돼서 여러 가지 전광판이라던가 미디어 이런게 많이 지금 어떻게 보면 멋지긴한데 교통하는 운전자라던가 또 어떤면에서는 너무 좀 혼란스러운 면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어떤 의견들이 들어온 게 지금 있습니까?

예, 그런 민원이 가끔식 들어오긴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조도를 좀 낮추고 있습니다.

맞아, 좀 그래야 할 것 같아 너무 눈부시고 뭐라해야 될까 좀 필요없, 좀 멋있긴 한데 좀 있다보면 피로함도 있는 것 같아 저번에 보니까 좋은 지적이신데 조도를 좀 낮춰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해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적의 조도를 맞추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응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보 위원입니다. 9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창신숭인 신속통합기획. 예, 이 부분 아마 신년인사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면은 최고층수만 지금 28층, 26층, 29층 해놨는데 여기 최하층이 몇 층이고, 평균 몇 층입니까?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지 맞지 않나. 최하층과 했을 때 전체 나누면 평균 층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설명회나 우리 관련 설계도서를 공남시킬 때 전반적으로 쭉 보여드리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때 최고층하고 최저층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은 최고층만 보시다보니까 최고층에 좀 안들어 왔던거고요 . 저희는 앞으로도 그

아니, 지금 최하층이 지금 몇층이냐고

지금 5, 6층으로

5층이고,

거기가

아니, 그러니까 딱 5, 6층하지 말고 5층이면 5층. 6층이면 6층 그렇게 말씀해주셔야지

최하층은 5층으로 알고 있고

그럼 평균 몇 층입니까?

지금 제일 높은 층이 29층

아니, 평균

평균.

아니, 왜

용적률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용적률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주민들이 했을 때 자, 여기보면 주민들은 뭐, 28층 26층 진단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5층 진단 이런게 됐을 때 그 단지에 10동이 들어서면 10동을 합해서 평균 몇층이면 12층이면 12층. 10층이면 10층 나오지 않나

맞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셔야죠.

평균으로 지금 말씀, 논리대로 한다면 한 15, 16층 될것같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또

16층.

16층이요? 확실하죠?

예.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이야기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그 9구역, 10구역 창신2동같은 경우는 9구역에 보면 이제 공원이 있어요.

예?

공원. 배드민턴장. 그게 포함이 됐죠?

예. 됐습니다.

예, 포함이 안됐다가 포함이 됐어요.

어디, 어디 9구역 어디 말씀하시는

9구역 우측 배드맨턴장 그게 포함이 안 됐다가 나중에 사업에 포함된 이유가 뭐예요?

아, 그쪽은 여러 가지 그 저희가 그 공원이랄지 이런 부분들

필요해서?

필요해서. 이제

그러면 그, 나중에 혹시 주민들이 그 뭐 분담해서 매입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그거를 서울시 공원인데 별도로 관계없이

거기는 주민부담률이 안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 사업부지에 우리가 구의회에 사업을 하게 되면 국공유지 시유지가 아마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조합원들이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조합원들이 혹시 그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나 아니면 매입과 관계가 없지 않나 확실하게 그걸 말을 해줘봐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서울시 통합심의회다가 올리면은 매입하라는 경우도 있고요. 사업시행자한테

그러면 지금 구역이 지정됐는데 지금 매입해라 뭐, 이것도 결정이 안됐으면 어떻게 할라고

대부분은 사업시행자한테 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 알고 있습니까?

주민들은 일부 알고

아니, 일부가 아니고 모든, 거기에 가는 모든 조합원들이 알아야죠. 그 부지를 매입을 해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개발구역이 개발이 늦어진 이유가 그 하나부터 열가지 숨기지 말고 저분들한테 다 알려줘야 돼요. 일부는 알고 일부는 모르면 안 되잖아요. 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 공원부지를 매입을 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아니, 근데 우리 설명회때 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보공유를 한 거고요.

아니, 설명회때 주민들은 그게 관심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알잖아요. 설명회 당일 보면 또 나중에 물어보면 그 상황을 몰라요. 그 자료나 뭐해서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배부를 해줘야 돼요.

계속 저희가 정보 공유를 하는데 저희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배부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만 그 지역이 9구역이든 10구역이든 사업이 안 늦어요. 거기에 지금 아마 거기도 지금 신탁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알게 되면, 그거는 제가 공개하기 그런데 많은 지분 쪼개기가 나올 수 있는 사례가 있거든요, 합법적으로.

아, 지분 나누기.

예, 그런 거 지금 혹시 국에서는 어떻게, 지금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저희가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토지거래 허가 기간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단순 주택에 관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못 하게끔 돼 있지만 자투리 땅이나 도로나 하천이나 부지는 그 기간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맞지요? 그거는 잘 파악하셔야지요. 지분 쪼개기가 발생함으로써 그 원주민의 재산의 값어치를 많이 손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최대한 저희 그런 부분들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파악해 주셔야 돼요. 숭인동 56번지 신탁으로 추진하다가 지금 신탁 추진 못한 이유 사례도 알 거예요. 다시 그분들이 신탁으로 추진하다가 조합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 신탁으로 추진한 분이 최근 2025년에도 7.8㎡에 소유자가 8명이에요, 8명. 부서에서 그런 걸 잘 파악해서 주민들이 정말 재산의 피해를 안 보게끔 해줘야지요. 그러면 지분 쪼개기 한 사람이 종로구민이냐, 아니잖아요. 다 외부인이잖아요. 그 사업을 추진해서 앞장서는 분들이 어떻게 그걸, 지분을 쪼개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한 평짜리를 최근 들어서 또 쪼개 계속, 아마 부동산정보과에서 토지거래 내역 보면 다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거 다 공유할 수 있잖아요. 창신동, 숭인동 그래서 개발이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이거 지금은 26층, 28층이라고 하지만 평균 몇 층이다 하면 주민들이 또 찬성했다가 다시 전부 반대로 돌아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주민들한테 모든 것을 말로 하지 말고, PT 띄우지 말고 자료에다 정확하게 주셔야만 그분들이 댁에 갖고 가서 전부 확인을 해보거든요. PT 자료 그냥 쫙 지나가는데 어떻게 그걸 다 메모하고 확인합니까? 특히 정말 창신동, 숭인동 그거 잘 해주셔야 돼요. 56번지 금세 추진할 것 같더만 계속 늦어진 이유도 알잖아요. 또한 창신동 9구역과 10구역도 똑같을 거예요. 9구역의 공원 부지 정말 주민들한테, 매입 비용이 수백억일 건데 주민들이, 조합원들이 그걸 어떻게 부담합니까? 그거 알려주세요,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재정비 촉진지구는 어차피 문화유산법이나, 정부에서 한 이야기니까 저는 내버려두겠습니다. 단지 세운4구역에 실질적으로 종로 구민이 몇 분이냐, 저는 기업들이 거의 매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신년 인사회 때도 우리가 주장한 것은 숭인동이나 창신동, 아까 평창동 여러 지역 개발 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이익된 부분은 왜 안 해주고 여기에만 이익을 주려고 하고 있냐고 주장한 거예요. 지금 창신동 9구역, 10구역도 똑같아요, 똑같아. 200억 토지부담금을 거기 매입이 몇 백억 될 건데 그런 금액을 조합원들이 부담하라고 하면 그거 됩니까? 구민을 위해서 정말 우리 도시재생국에서는 해주셔야지 업체 입장에서 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정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광화문 스퀘어 정말, 작년에 한 3곳이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옥상에도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데 그 부분에 혹시 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아요? 옥상으로 led로 해서 큰 전광판이 올라가면 옆 건물과 여러 이해관계가 있을 건데 그리고 빛공해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한 운전하시는 분들이 시야가 흐트러지면 그 부분도 참고해서 이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또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정빌딩, 세광빌딩 옆쪽에 조그마한 빌딩이 있는데요. 그 사항은 구조, 내력벽이라든가 구조 보강을 해서 지금 다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벽은 크게 뭐 태풍이나 그런 게 문제가 안 되는데 옥상에 큰 led를 설치를 했을 경우는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정말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입니다. 이것도 또 우리 지역인데요. 미래형 스마트 그린도시 창신 이 지역 사업을 보면 계속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비가 6억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총 여기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금까지 용역비 6억입니까, 더입니까?

용역비 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매몰금액은요? 매몰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몰비는.

거기 용역비가 다.

아니요, 22년 4월 27일 또 그 전에 한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셔야지요. 3억 8천 들여서 용역을 했잖아요.

우리 구 예산으로 한 거고요.

구 예산 1억 8천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맞아요.

그 부분도 해주셔야지요. 왜 6억만 씁니까? 매몰비용은 3억 8천이 발생했잖아요, 구민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6억도 지금 6억을 투입해서 4년 동안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2쪽을 보면요. 변경안과 기존 안이 1구역 외에는 1구역과 2구역에는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냐면요. 2022년 4월에 용역결과 발표가 됐을 거 그대로 그 당시에 4구역이나 3구역에 사업을 시행했으면 이 지역도 사업이 빨리 됐을 건데 왜 전체적인 사업을 무효화해놓고 6억 원을 투입해서 다시 용역을 했냐고 자꾸 지적한 거예요. 4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잖아요. 여기에 투자한 사람은 하루에 이자가 수억씩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같은 경우는 그걸 방치하지 않잖아요. 앞으로는 우리 종로구에 많은 개발 지역에 있을 건데 이런 사례가 있으면, 발생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오늘 또 변경안 보고를 받았지만 저는 그래요. 4구역하고 여기 3구역이 기존 용역 보고 결과대로 사업하다가 또한 여러 인센티브며 뭐로 해서 변경안을 해서 용적률을 더 줄 수 있고 뭐 했는데 굳이 전부 이거 백지화해서 용역을, 그 당시에 저는 무척 이 용역비 가지고 반대를 했지만 6억을 투자했으면 사업의 진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4년만 흘러가고 새로운 또 이번 지방선거가 되면 또 어떻게 될 상황인지도 모르고, 구민의 돈이 아깝잖아요, 이게 지금 구비, 시비 해서 9억 6천이 들어갔는데. 정말 개발 지역 용역, 창신동이나 다른 지역 다 지금 개발 용역비가 들어가지만 정말 한 푼이라도 헛되이 용역비가 이게 낭비되지 않게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이 부분은 조금이라도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통합에 방점을 두고 추진을 했던 거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도시재생국에서 개발과하고 미래도시추진과에서 개발 사업을 하지만 모든 의사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에 있고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우려하시는 창신동 남측은 3월 중에는 고시가 될 걸로 보여서 사업에 진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도시재생국 우리 직원들은 우리 주민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그 사업자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고생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곡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고생 많이 하는 거 알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종로구의 개발 사업은 서울시에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심의를 서울시 심의가 통과가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말이 그래요. 우리가 아까 구기동이나 여러 곳 있지만 그런 부분도 주민 입장에서 심의를 조금만 해주시면 어떨까 그걸 말한 거예요,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의견 개진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용적률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규제도 저희가 풀려고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주민의 입장에서 반영이 안 되니까.

저희가 최대한의 법적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7쪽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공간을 나누는 가치 주차공유 건인데요. 제가 맨날 이걸 예약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여기 공동주택에서 거주자가 없으면 주차장을 많이 개방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지원해 주고. 그런데 1회인가 2회인가 한 번 지원을 받으면 그 금액이 한 절반 정도로 내려가다 보니까.

연장계약할 적에 다운돼서.

연장계약을 하다 보면 공동주택에서 예를 들어 3천만 원 지원해 주다가 천만 원이나 1,500 지원해 주면 “왜 이렇게 하지?” 주민들이나 입주자 대표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잘 논의해서 개방하게끔 해주면 어떨까 해서 자꾸 이 부분을 질의해요. 제가 거주하는 곳도 그전에 한 10면 개방하다가 지금 안 하는 걸로 있어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하고 잘 논의해서 과감하게 지원해줄 건 해주고, 우리 주차장 1면 만드는 데 한 1억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투자할 때는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전에도 요청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임청사 계약서.

계약서를 저희한테 요청하셨었나요, 혹시?

임청사 계약서 요청했잖아요, 예산 심의할 때.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왔어요.

구체적으로.

그때 뭐지요, 보안계약인가 비밀계약인가 그 이야기 하시면서 그래서 “그래도 주십시오.” 했더니 아직까지 보고가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5년에 어떻게 어떻게 계약된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위원님들 잘 모르잖아요, 얼마에 계약한 거.

임청사 계약서는 비공개 자료이긴 한데요. 위원님 요청하시면.

아니,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계약에 비공개 자료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시 가져가서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요청한 때가, 주겠지요, 주겠지요 했는데 지금까지 안 와서 질의를 했고요. 그러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국장님, 이 자료 4줄 쓰는 데 1시간 걸립니까? 이 자료들 봤는데 이게 자료입니까, 이게?

지금 위원님이 보신 자료가요, 설명을 드려야 될 자료.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아까 분명히 말씀하신, 출력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린다. 이거 4줄짜리에 시간이 걸립니까?

아니, 저희가 청사가.

아니, 됐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 아까 우리 도시재생국장하고 과장님 계실 때 기본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지요. 우리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업무보고에 위원장님께서 직접 오전에 시작 전에 배려를 해주시려고 국·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 본 바, 이 한 장짜리 왔습니다, 한 장짜리. 이게 제가 아까 말한 기본자세하고 뭐가 다른지, 국장님. 위원장님께서 직접 자료 요청을 하신 부분을, 아까 분명히 제가 얘기드릴 때 속기록에도 있는 게 세부내역이나 사용되어 있는 내역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 장으로 갖고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자료 제공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전달 과정이나 우리 위원장님이 파악하려고 하는 의도에 대한 것들이 우리 부서에서 나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초점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모르는 부분 혹은 제가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 몰라서 우리 국장님과 신청사 과장님 계시지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제가 복기하면서 확인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부분은 기금심의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해서 위촉되어 있는 위원은 지금 이 자리에 보고 계신 이륜구 위원, 저입니다. 따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대한 사전평가와 보고를 저는 미리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한 300억씩 1～2년에 걸쳐서 상환하는 계획과 더불어 빌려서 사용하는 그 사용내역 역시 제가 사전에 심의를 다 했고요. 다만, 이 부분이 확인이 되기 어려운 부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빌렸던 자금들이 단순히 공영주차장 예산에 투입되는 300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산 부분 부분 부분 녹여서 사용을 한다고 표현을 하지요. 그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에 뭉뚱그려지는 모습은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일반재원 300억, 600억 중에 300억 규모를 주차장으로 보내고 300억 규모를 일반재원으로 확보해서 2025년, 2024년 인건비 상승분을 포함한 구정 전반의 예산에 사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님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은 바로 설명이 단순해지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은 사전에 그런 기금 심의를 해보지 않으셨고 그 위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자료 요청을 한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 요청을 이렇게 가지고 오시니 당연히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 이번 2026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인 자세부터 점검을 하자, 위원회가 요청한 자료요청에 대한 내용은 정말 성실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그 의중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위원장님한테 가서 직접 물어보십시오, 어떤 의중 때문에 그런 건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얘기가 나오는데 방금 제가 다시 복기했지만 제 얘기가 분명히 맞다고 하셨습니다. 일반재원이 600억 전체 안에서 기금 전체를 세부항목으로 쪼개서 녹여서 그 부분 부분의 필요성을 하기 때문에 통과목으로 잡아서 일단 굵직하게 300억, 300억 비교를 한 거고 어쨌든 안정화기금 중 공영주차장이 지금 303억 정도의 규모가 들어갔고 이 안에는 감리비, 시설비, 공사비, 자재비 등 이 공영주차장에 필요한 재정 전체 전반에 녹아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부족한 설명 때문에 자꾸 충돌이 발생을 하니 앞으로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저희가 할리가 없잖아요. 앞으로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 위원장님께도 부탁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과 동일한데 어쨌든 여기 나와 계시는 직원분들이 있지만 이 뒤에 대기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꼭 지켜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에서부터 먼저 지켜서 중식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식사에 대한 것들은 보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다만,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에 대한 불성실함 그리고 질의를 더 빨리 끝내주시고 싶어 했던 일들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 건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문제가 나오는 건 신청사 건립 비용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벌써 올해 예산에서 상환 금액을 일부 상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산 지금 반영이 돼 있고요.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상환을 하는 계획이고 지금 그러면 우리 예산 전반에 있어서 상환하는 계획은 차질이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올해부터 6년 동안 100억씩 저희가 예수금을 받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올해 1년 차 지금 받는 겁니다.

아까 제가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신청사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면 저는 청사가 멋들어진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때도 얘기드렸지만. 네모 반듯하게 용적률 최대한 가지고 와서 지어서 공간 활용도를 최대한 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지론이고 지금도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사실 건물 멋들어지게 짓고 나면요, 유지보수비가 어마무지하게 들어갑니다. 구석구석 손대야 되지요, 청소해야 되지요, 뭐 해야 되지요, 전기 해야 되지요. 더군다나 외부에 간판이라도 설치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정말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단적인 예로 한 10억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건축을 했는데 그 뒤에 연간 들어가는 유지관리비가 두세 배가 뛰어버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럴 거면 건물을 왜 지었을까, 차라리 안에서 그냥 복작복작 리모델링 조금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신청사 건립에 있어서도 겉이 멋있는 건 좋은데 내부만큼은 정말 너무 쪼개지도 말고 차라리 시원하게 평탄하게 기둥 없이 쫙 만들어놓고 나중에 입주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방향성을 생각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우리 신청사 과장님께서 챙겨서,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챙기셔서 신청사가 정말 효용성이 높게, 효율이 높게, 정말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활용도가 높게끔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번더 기본과 자세, 그리고 위원장님에 대한 설명 이 부분을 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청사는 저도 이제 공직경험을 통해서 여러 이 청사를 봤기 때문에 또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청 대표적으로 시청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륜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제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저희가 내실있는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재생국에서 303억에 대한 그 어떤 질의하기전에 303억이 어떻게 쓰였는지 내부세역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지 잘못을 하거나 그런 걸 지적을 한 사항이 아니에요. 내용을 아셔야 하는 거고 특히 주차관리과 ( )할 때 마다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이 했거든요. 팀장님 정말고생 하신거 다 알아요. 주무 팀장이나 과장은 ( )이고 내역서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 뭐지 통합 재정안정기금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600을 이렇게 사용했을 때 그 상환계획이 혹시 의결된 사항이 있습니까? 어떻게 상환하겠다. 처음에 상환계획 있이 이걸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이부분은 전체적으로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작년부터 원래 당초에는 했었는데 이제 공기가 늘어가면서 올해부터 100억씩 상환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아니, 이제 계획을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기획재정국에서 총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 한번 기획재정부에 자료좀 회의자료 통합운영위원회 회의자료하고 같이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회의를 했고 어떻게 그거를 계획을 짰는지 분명히 그게 나와있을 거예요. 그게 계획이 없으면 그 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통화안정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어떻게 또 상환을 하고. 그런 게 아마 계획이 있으실 테니까 그거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회의자료까지 다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김종보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같은 경우 제가 위원회에 갔을 때 어떻게 된 건지 조금 부연설명 해드리는게 지금 기록에 있어서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코멘트를 남기고자 합니다. 제 기억이 맞는지는 제출하신 자료와 비교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00억 정도의 규모를 마련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상한계획을 함께 위원회에서 제출해서 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외부전문가도 보셨을 거고 기획예산과에서 마련한 지침을 저 역시 보고 저는 오히려 거기서 물었습니다. 이 상환이 가능하냐 그래서 충분히 상환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통합재정기금안정화기금을 사용하는 예산자체가 우리 의회에 의해서 결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이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셨을 때 정확히 자료 제출빨리 해주시고 답변도 단순히 ( )국이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이럴 때 기획재정, 기획경제과 과장도 불러서 우리 위원실에 오셔가지고 위원회가 다르더라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기획예산과장오셔서 하든지 아니면 국장님 와서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얘기해서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부서는 틀리지만은 내일 또 우리 상임위원회회의가 있는데 그때 좀 출석요구해서 답변 정확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