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담당 국장의 총괄보고와 부서별 담당 과장의 세부적인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총괄과 나. 건설과 다. 도시과 라. 건축과 마. 시설지원과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서 중구로 근무하게 된 안전도시국장 김의경입니다. 먼저 종갓집 중구, 울산의 중심 중구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공무원 30년 넘는 동안 중구에 근무는 처음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중구에서 근무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 비롯하여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여러분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열심히 중구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으로 영전하신 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중구민의 안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의경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의경입니다. 평소 구민과 공감하는 안전도시 건설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은 5개 과, 21개 담당으로 정원은 108명이며 현원은 106명입니다. 10-2쪽 분장 사무와 10-3쪽 기본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2026년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안전총괄과입니다. 재난유형별 안전 관리 계획과 재난상황 대응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각종 재난대응 훈련과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주민참여 안전 문화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저지대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완벽한 가동 체계를 구축하고 배수펌프장, 배수장 펌프 분해정비 사업 등 방재 인프라 개선에 앞장서고 저류시설 기능 확보 등의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확대와 보강을 통해 범죄 등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고 민방위 대원 역량 강화와 시설 및 장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부터 건설과입니다. 야간 보행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노후 가로등과 보안등을 신속히 설치 및 교체하여 안전한 귀갓길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으며 또한 불법 노점과 무단 적치물을 정비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하천 하수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 기반 시설을 선제적으로 확충하여 주민 삶의 의지를 높이겠으며 주민 안전과 직결된 노후 구간에 대한 적기 보수와 기능 보강을 통해 안전성을 높이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등 저지대 침수 예방 사업을 공정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기습적인 폭우에도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합리적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 도시 기능 향상과 정주여견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다운2공공주택지구 등 도시개발과 도심융합특구조성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며 우리 구의 도시 세력권 확장과 신규 인구 유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도시의 주거 기능 회복과 안정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겠으며 거주자 중심의 노후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태화동 뉴빌리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다운동 도시재생사업이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1쪽부터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 인허가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통해 신뢰받는 건축 문화를 정착하고 건축민원 무료상담실 운영을 통해 구민과 소통하는 건축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 및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 사업, 주거 편의 지원사업 등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으로 안전한 건축환경을 조성하고 빈집정비사업 및 목욕탕 굴뚝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창출과 관리를 위하여 불법광고물 기동정비반 운영, 반구시장 간판 개선 사업 등 도시경관 향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1쪽 시설지원과입니다. 주민 중심의 공공시설물 건립을 통해 살고 싶은 중구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건설공사 계획수립으로 견실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태화종합시장 공영주차장,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확장 및 이전, 경상좌도 병영성 정비, 중구축구장 조성 등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업무는 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입니다. 평소 신뢰받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10-11페이지 보시면 배수펌프장 운영 이제 태화 배수장까지 포함하면 총 9개소죠?

예.

여기에 근무 인원은 어떻게 배치할 계획입니까?

지금 전기안전관리자는 태화시장 펌프장은 2명이고 나머지는 1명씩 그렇게 배치됩니다.

근무 인원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2명이죠?

10명입니다.

밑에 우수저류시설 운영에 준설 대상지를 이번 달에 수요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시는데 5000만 원 정도면 준설 면적이 어느 정도 가능하죠?

지금 우리가 준설계획을 잡고 있는 거는 여기 병영에 보면 ***119:3 남외 아파트***

약사천?

해인학교 밑에 보면 약사저류지하고 그다음에 사곡저류지 이 두 군데가 준설 대상지로 한 ***119:1 730헤베? 정도 현재 준설량을 예측하고 있고 또 장현저류지는 풀이 자라나기 때문에 풀베기 자업까지 같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5000만 원이면 가능해요?

예, 5000만 원 가능합니다.

추가 수요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죠? 추경에 다시 또 예산을 반영하실 건가요?

추경이 아니면 지금 기존 기금에 재난재해 사전예방비를 1억 정도 편성을 해 놨거든요. 급하면 그쪽에서 땡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기 이전에?

3, 4월에 다 끝낼 겁니다.

3, 4월에 끝내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요즘 우리 중구에서 가장 관심사가 많은 주요 현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구 삼호교가 붕괴되고 나서 보행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금 굉장히 염려되고 있죠. 그래서 삼호교가 보면 3개의 다리였는데 신 삼호교, 구 삼호교 차도교가 있었고 그리고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구 삼호교가 붕괴되었죠. 그래서 대안으로 구 삼호교 차도에 대한 보행데크 설치가 기획해서 우리 시에 예산을 요구했죠. 예산이 얼마입니까?

7억 원입니다.

그래서 교부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추경에 교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과에서?

예.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과연 우리 구 삼호교 차도교에 보행데크 캔틸레버 방식이죠? 한쪽으로 달아서 하는 방식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안전성의 문제가 없는지 그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그거에 대한 질의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구 삼호교가 무너지면서 구 삼호교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 정밀 진단을 하면서 시민들이 보행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러면 차도교에 대해서도 인도를 했을 때 인도 증설이 가능한지, 인도를 달아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구조 점검을 하니까 기존 교량에 연결해서 1.6m 정도 폭으로 하면 안전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구조안전성 검토 이런 겁니까?

예, 그래서 구조….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돈을 집행하지 못 했지만 기존 무너진 구 삼호교에 대해서는 돈을 4400만 원을 주면서 진단을 실시했는데.

그거는 했죠. 언론보도 봤습니다.

맞습니다.

구 삼호교 차도교에 대해서는?

차도교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들이 정식적인 용역은 주지 못 했고 하면서 이 용역과 병행해서 그러면 얼마큼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지 해보니 1.6m 정도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진단은 안 했잖아요?

정식적인 진단은 안 했지만 그래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은 왜냐하면 정식 진단이 아니고 육안으로 봤을 때, 전문가 조언으로 봤을 때 이런 말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캔틸레버 방식이라는 게 원리 핵심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또 안전성도 충분히 확보돼야 하고 그런 사안인데 지금 그래서 우리 중구청에서는 기획안을 가지고 시에 7억이라는 예산을 요청한 거죠, 한마디로?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전체 넓이가 250여m 되고 폭이 1.6m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인도 설치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보행로라는 거는 법적으로 권장하는 게 한 2m 되어야 하죠?

예, 2m는 되어야 합니다.

1.6m라는 거는 다리에 어떤 구조 안전성 검토, 진단은 아니죠?

예.

육안으로 본 검토에서 2m 정도 되면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1.6m로 줄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복잡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그러면 2m가 되어야 사실은 보행자들 교행이 원활한 데 1.6m은 사실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 책상 넓이 정도. 여기서 조금 더 하면 여기는 1.4일 겁니다, 아마. 더 하면 1.6m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넓이에서 교행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제가 짐작하는데 듣기로는 시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밀진단이라든가 또 규격에도 맞지 않는 다리, 보행데크 그거에 대해서 요구했을 때 제가 만약에 공직자라도, 담당자라도 쉽게 7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주기 쉽지 않을 거 같아요. 국장님도 시에 계셨죠?

예.

시 입장을 아실 거 아니에요. 시에서 실행하는 거는 우리가 기초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교부금을 배정하고 검토하고 주지 않습니까?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누구보다도 국장님이 잘 아실텐데 시에다 요구하는 7억 원을 우리 구 삼호교 차도교에 대한 보행데크 설치에 이 정도 구조안전성 검토로 줬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교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는 공감하시죠?

예.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공직자라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워낙 이 사안이 무너졌을 때도 전국적인 이슈가 됐었고 그동안 사실 구 삼호교 차도교는 사람이 다니면 안 되는 도로예요.

예, 차도 전용입니다.

그리고 안전성이 우려되기 때문에 5톤으로 제한했죠? 차량도 제한한 상태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다리를 만든 연도도, 몇 년도에 만들었습니까?

정확한….

84년도죠?

예.

4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무너진 구 삼호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제가 책자로도 검토를 했어요. 거기 보면 밑에 여러 가지 무너진 원인에 대한 자료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구 삼호교 차도교에 대한 안전성 진단서는 있습니까? 정밀안전진단을 받는 거는? 계장님, 있습니까?

차도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제 의견입니다만 저도 나름대로 연구하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구 삼호교 차도교가 지금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시급성은 누구나 공감하죠?

예.

얼마나 방송에 많이 나오고 또 무너졌을 때도 나왔고 그 이후에 사람이 통행하지 못하는 도로를 하루에 수백 명의 사람이 오고 가고 하면서 당장이라도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방송에 몇 번 나왔죠. 그 시급성이라든가 위험성은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빨리 해야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다리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리는 새로 놓은 게 가장 해결 방식인데 그 이전에 해결 방식은 없어요, 다리가 무너졌을 때. 다행히 옆에 차도교가 있고 그리고 보행하고 차를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 신 삼호교가 인근에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돌아가면 멀다보니까 더 편의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방식을 건의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급성과도 걸쳐 있지만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놓은 거예요. 실제 성질이 그래요, 엄격히 따지면. 불과 거기서 좀 가면 500m밖에 안 돼요.

예,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행자 입장에서 봐서는 가까이 빨리 가고 싶겠죠. 그 편의성을 강화시켜 주는 사업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엄밀히 말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담당 과에서도 이 시급성에 대해서는 의회도 그렇고 시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집행부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우리 시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시급성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인지 했다면 구비로 안전에 관한 걸 포함한 실시설계 용역 정도는 했어야 해요. 해가지고 그걸 안전하니까 해달라 이렇게 해야 시에서도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예.

그거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도 지금 건의를 하고 시에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비가 바로 확보가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성 문제가 저희들이 검토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저희 구비라도 확보를 해서 설계비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의회에서도 놓친 부분이 있는데 좀 돌아가자면 ‘실시설계 용역을 왜 빨리 안 하냐?’ 이게 먼저 대두 됐어야 해요, 순서라는 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시에 요구해야 하는 거지. 국장님, 사진 한번 봐주십시오. 전달 좀…. 구 삼호교 차도교가 왜 문제가 있냐하면 물론 전문가가 정밀진단 했을 때에도 그 해답은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의회라는 것이 전문가가 진단해 가지고 전문가가 안전하다고 진단이 나와서 의회차원에서는 우려된다고 말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정밀진단 같아도 사고날 수 있는 거잖아요. 안전진단이라는 게 모든 것을 보장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전진단과 상관없이 우려를 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구 삼호교 차도교가 사실은 캔틸레버 방식으로 보행데크를 설치하기에는 굉장히 마땅치 않아요. 여기 보면 제가 아는 바로는 캔틸레버 방식은 핵심 원리가 균일분포하중 그리고 집중하중에 대한 역학적인 구조가 완벽하게 되어야만 안전한 데 여기에 보면 고정단이 있지 않습니까? 다리 위에 고정할 거 아니에요. 내려와 가지고 균일적으로 분포하기 위한 하단에 고정단을 보면, 보이시죠?

예.

다리 방향하고 밑에 고정단이 완전히 25도 어긋나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같은 면이 골라야만이 균일분포하중을 제대로 받아 가지고 그게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리가 온전했을 경우에, 다리가 튼튼하고 밑에 세굴현상이라든가 이런 게 없을 경우에, 맞죠?

예.

그게 완벽하게 보장 됐을 경우에도 캔틸레버 방식은 조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어요. 균일분포하중 원리를 놓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누구나 봐도 그래요, 전문가적인 지식이 없어도.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물론 진단이 있어야 될 테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기획한 바로는 양쪽 보행데크가 아니고 한쪽에 보행데크를 놓는다는 거죠?

예, 한쪽입니다.

다리가 한 40년 정도 돼 가지고 지금도 5톤 차량을 통제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폭도 2차선 편도, 1차선 밖에 안 되니까 통제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은 안 했지만 다리가 된 세월이라든가 교각에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통제할 수 있을 거고 통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편심이라고 하죠. 중심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친 형태의 다리는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리에 차가 지나가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250m 정도의 캔틸레버 방식으로 보행데크를 설치 했을 경우에 넉넉하게 잡고도 20m에 1톤 간다고 치더라도 더 나올 거예요. 20m에 1톤 안 나오겠습니까? 더 나오지. 그렇게 보더라도 20m 1톤 잡아도 12톤이라는 하중이 한쪽에 늘 24시간 365일 지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보행데크 설치가 결국에는 구 삼호교 차도교의 안전도 보장하지 못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구 삼호교가 확인을 해보니 1959년도에 최초에 지어졌고 차도교 자체가 59년도 준공이고 그 뒤에 84년도에 확장하면서 현재 모습으로 갖춰졌다고 합니다. 보행데크를 달더라도 기존 다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양쪽에 하중이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하든지 정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사실은 ***98:35 구 삼호교 차도교에 대한 안전성도 지금 진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너진 구 삼호교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 한쪽에 편심이 작용하는 수십톤에 이르는 보행데크를 다리 한쪽에 설치한다는 거는 우리 구청에서 조금 검토고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 여러 가지 결국에는 사업을 하고 이거를 해결하려면 시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전에 구청에서 추경까지 안 기다리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정밀안전진단하고 나서 시비를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대한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지금 당장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이 없다 보니 추경에 구비를 확보해서….

추경은 안 늦습니까?

추경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이번 추경에 행정 자료….

추경에 올리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추경까지 안 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세요. 추경이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몇 월에 합니까?

추경이 4월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추경 자료를 입력하고 있거든요.

4월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예.

하여튼 그래서 그 순서가 바뀐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예산을 중구청이 시급성은 인정하고 공감하지만 예산을 당장 교부하기 힘들다. 본 위원이 전체적인 연결 상태를 보면 그렇게 진단한 거 같아요.

일단 추경에 최대한 확보를 해서 정밀안전진단부터 하고 설계비까지 파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언론에나 나오니까 담당 과에서도 굉장히 고심이 많이 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결론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고와 노력에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성급했던거 같아요. 지금와서 보면 하나하나 짚어보면. 이상입니다.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행데크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지금 옳다, 그렇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따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토는 했지만 정작 실시설계 단계에서 부적합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평가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 집행부, 구에서 한 행정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사실 우리가 시비를 요청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최소한의 행위는 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저도 들고 있습니다. 문기호 위원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평가를 하고 나서 시비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도 모든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은 아니거든요. 저희는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행정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1.6m라고 했는데 1.6m라면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다니기가 불편한가요?

기본적으로 보행로가 점점 넓어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1.6m면 두 사람이 교행하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용역 예산 같은 경우 추경까지 안 가셔도 될 거 같아요. 충분히 가능할 거 같습니다.

추경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예산?

예.

그 자원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구 삼호교 인도교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유산청하고도 협의도 해야 하고 하려면 최소 2년, 3년 걸리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시급하게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하나 여쭤 볼게요. 태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고지배수터널 같은 경우 현재 중지가 되어있는데 이거는 사업이 완전히 백지화를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저희들이 고지배수터널 390m를 해서 이어서 해야하는데 50m 정도 파다가 위에 있는 민가들이 흔들리고 민원이 생겨서 지금 일단 중단을 한 상황인데 그 사이에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보니 태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비에 국비가 벌써 299억 정도 해서 거의 300억 가까이 투입이 된 상황이라서 그 300억이 넘게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고 저희들이 공법을 바꾸게 되면, 지금 중단한 사유가 위에 민가가 흔들리고 균열도 가고 그런 민원 때문에 중단이 됐는데 무진동공법으로 다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굴착공법을. 그 변경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추가로 한 200억이 더 드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행안부의 300억 국비 지원받은 것보다 더 요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거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받아야 돼서 해서 행안부에서는 결국은 ‘시비 아니면 구비로 해라, 추가 더 드는 예산은.’ 그렇게 해서 일단 잠정적으로 보류가 된 상황이고 저희들이 이 배수터널은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재개할 생각입니다.

지금 그거를 백지화 시킨 건 아니고 잠정 보류인 상태네요. 그리고 시비랑 구비로 지자체 예산으로 직접해야 한다.

예.

쉽지 않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고지배수터널을 대체해서 수문 설치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무주골에 그쪽 같은 경우 수문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던데 그거는 언제 설치했던 거죠?

작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설치 했고 그러면 설치 예산은 혹시 이거 우리 태화 자연재해위험개서지구 정비사업예산으로 실시를 한 겁니까?

별개 예산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그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이제 작년에 저희가 태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을 진행 하면서 시공사를 통해서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현재 있는 태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예산을 설치를 한 상황입니다.

잠시만요. 예산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태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예산으로 해가지고 500억 가까이 있었는데 그 예산으로 수문을 설치한 건지? 어떻게 보면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이기 때문에 그 예산인지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사용을 한 건지?

그 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우리 태화종합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이번 달에 착공하네요?

예, 지금 시공업체는 선정이 됐는데 아마 현재 설 구정 대목을 앞두고 있어서….

착공식은 안 하잖아요?

지금 3월에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과에서.

공사기간은 아까 말씀하신 게 내년 6월까지네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공사기간이 보통 사업하다 보면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부분을 좀 담당하는 부서와 잘 협력 해서, 줄어드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늘어나는데 이 태화시장이라는 특징이 지금 사실 80면이지 않습니까? 80여 면.

예, 맞습니다.

이제 214면인가 늘어나는데 공사 끝나고 나서야 편의성이 좋아지겠지만 공사기간에는 굉장히 불편할 거라 예상되는데 담당 부서에서 말하는 대체주차장은 문제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문제가 없지 않아요.

맞습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배수펌프장까지 10면 보상한다고 해서 갖다 붙이니까 엇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공기가 늘어나면은 굉장히 불편이 예상되니까 거기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주차장 부지 내에 이팝나무하고 태화사당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존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존치요? 그대로?

예. 지금 거기가 시 유지라서 처음에 당초 주차장 건립할 때부터 그 부지는 저촉이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팝나무도 가장자리로 옮긴다, 철거를 한다, 태화사당에 보면 입은 아무도 옮긴다. 가쪽으로 철거를 한다. 이 태화사당이 보면 동제 지내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 존치하고 하는 거네요?

예, 태화사당은 한 번 더 다시 태화 주민들한테 협의를 구해보고 꼭 필요한 시설 같으면 다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게 동제라는 것이 사실은 오래된 전통이고 어찌 보면 풍습이라고 해야하나? 한 해 동의 안녕을 바라는 그건데 우리 태화동은 제가 알기로 새마을협의회에서 매년 동제를 지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잘 상의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당을 오히려 사당을 갖추고 옮기면 괜찮을 거 같고, 예를 들면. 그거를 남겨 놓고 사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는 사실은 일방적으로 없앴을 경우에는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착공 단계에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도가 나왔을 거 같은데 한번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라도 한번 조금, 담당 부서에 말해 가지고 설명을 들어야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호수나 제당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여나 실시설계 중에 그게 진짜 없어져야 된다든지 철거를 한다든지 제거를 한다든지 혹 이런 사항이 나온다고 하면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안 되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꼭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게 현재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노후화로 인해서 환경개선이 많이 시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올해 사업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지금 이 특교금은 예산이 확보가 된 거네요?

작년 11월에 확보했습니다.

물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테지만 냉·난방 이거 설치 관련해서는 특히 여름철 냉방 이거는 많이 시기가 여름 지나기 전에 꼭 설치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여름 다 지나고 나서 냉방에 설치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공사가 한 3개월 동안은 식당 이용이 불가능하니까 최대한 빨리 공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