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김영석 의원 발언
박상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전문위원실주무관
전문위원실 주무관 이상준입니다. 제30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중학생 진로탐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안건을 포함하여 총 6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위원회 보고사항으로 제8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심사 전 회피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및 기타안건의 심사결과는 오는 2월 10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4건과 기타안건 2건을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회 보고사항으로 제8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 중학생 진로탐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석의원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중학생 진로탐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김영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석 의원입니다. 항상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충주시 중학생 진로탐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는 진로탐험활동 지원대상을 만 13세부터 15세까지 연령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입학이나 취학유예 등의 사유로 실제로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령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초과한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학생에게 보편적인 진로탐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 조례의 본래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학생의 연령이 아닌 합리적인 기준 마련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의 진로탐험활동 지원대상을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으로 변경하되 학년을 증빙할 수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학년에 준하는 연령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진로탐험활동 지원 기준시점을 해당 학년이 도래하는 연도로 명확히 하여 행정에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원금액 표현을 정비하고 신청 및 확인 권한을 읍·면·동장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도 함께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학생에게 보다 공정하고 진로탐험활동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위원
정용학입니다. 중학생 아이들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부 지적된 사항을 변경함으로써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저희가 제299회 임시회 때 조례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부분들이 연령만이 아니라 사용처, 그러니까 가맹점에 대한 사용처도 논의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내부적인 규칙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사용처가.
정용학위원
마이크 좀 켜주시고.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사용처가 너무 물품구입이나 이런 거를 할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 물품구입 관련해서는 제외를 했고요. 스크린골프나 골프용품점, 이런 거 이용도 제한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줄여서 현재로서는 350개 정도 가맹점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정용학위원
350개 정도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정용학위원
저희가 염려하는 거는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정용학위원
이게 말 그대로 중학생 진로탐험활동에 관련된 부분이지 물품을 구입해서, 시작부터 물품을 구입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체계는 기존 시행은 10만 원 범위 내에서 했던 거를 “최고”로 바꾸신 거잖아요. 개정을 한 거고 6만 원, 7만 원 지원해 주는 범위가 저희가 염려하는 건 그거예요. 그걸 가지고 물건 먼저 사는 그런 행위는 자제를 하고 정말 진로 관련된, 진로탐험을 할 수 있는 활동범위 내에서 제한을 두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사전에 가맹점하고 협약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충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실 거지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정용학위원
현재 코나아이라는 회사로 바뀌었잖아요. 거기하고 협의는 됐어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협의는 됐고요. 저희가 첫 회는 교육청을 통해서 일괄신청을 받아서 실제 지급일자는 5월 초에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정용학위원
소급적용하나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기간은 3월부터, 신청한 달부터이기 때문에 3월부터 하는 거로 하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용기간도 금액을 크게 모아서 무엇을 사고 하는 거를 제한하기 위해서 6월 30일에 자동 소멸되고 연말에 자동 소멸되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용학위원
6개월 단위로?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러면 충전을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왜냐하면 카드에 충전할 때 코나아이 회사하고 확인해 보니까 한도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월 6만 원만 써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시스템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일시충전을 해주시는데 6개월 치를 충전해 주시고 나중에 또 6개월을 충전해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충전은 매달.
정용학위원
매달 6만 원 아니면 7만 원씩 충전을 해주고, 업무가 과다할 것 같은데.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래도 그런 시스템으로.
정용학위원
담당자분들은 무척 힘드실 것 같은데, 인원이 5,000명이 넘는데.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충주사랑상품권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학위원
추후에는 한 번, 안정이 되면 업무량도 줄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담당자분이 매달 5,000명이 넘는 인원에 6만 원씩, 7만 원씩 충전해 준다는 자체가 업무에 대한 부담이 되게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눈다고 그러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지만 하여튼 검토는 안정이 되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분기별로 하시든지 이렇게 나누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이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담당자분들도 생각보다 일이 많을 거예요. 하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며칠 해야 될 수도 있어서.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최대한 그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그렇게 시행은 하고 물품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필요할 수는 있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운영을 하고 나중에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씩 열어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이게 웃긴 게 정말 뭐라 그럴까, 우리 바우처카드 써봤잖아요. 바우처카드 쓰시는 분들이 이걸 모아서 쓰시거든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반기별로 소멸하는 걸로 일단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정용학위원
하여튼 한번, 어차피 첫 시행하시는 건데 지금 상품권카드 시스템도 안정이 안 돼서. 그래서 여러 혼선이 올 것 같아요. 처음에 잘 챙기셔서 될 것 같아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정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최지원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보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개정이 됐고요. 금액은 최고 10만 원까지 조례안에 개정돼 있고 뒤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1학년은 6만 원, 2·3학년은 매월 7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맞지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최지원위원
이거를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학년도 똑같이 7만 원으로 해서?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일단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예산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지원위원
예산의 범위 안이라 할지라도 2030년까지 보면 학생 수가 계속 줄어서 예산이 계속 줄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1학년은 6만 원, 2·3학년은 7만 원 이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안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1학년이나 3학년이나 학생들이잖아요. 또 1년 동안 배우는 수업은, 다니는 일수는 같고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1만 원 때문에 차별을 두면 되겠느냐. 본 위원은 똑같이 7만 원을 해주고 우리가 최고 10만 원까지 돼 있는데 이거는 과장님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현재로서는 예산 안에서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6만 원, 7만 원은 조례에 심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향후 조금 더 확대가 되면 그거는 7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지원위원
우리가 그러면 현행조례안에 10만 원을 뭐하러 해놔요, 7만 원, 6만 원 명시를 했어야지. 최대 10만 원까지는 사용가능한 거고 예산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조례 만들고 예산을 본회의장에서 세워줬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왜 세워줍니까? 합당하게 우리 학생들 미래를, 우리 충주의 꿈나무 학생들을 정말 더 넓은 지역에 가서 교육해서 충주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우리 꿈나무들에 예산지원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원해 주는데 이거를 차별을 두면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똑같이 7만 원을 줄 수 있으면 좋은데요. 현재로서는 현재 시점은.
최지원위원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다?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앞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할 때 똑같이 7만 원이면 7만 원, 10만 원이면 10만 원, 똑같이 해서 편성을 하는 걸로 과장님이 검토를 해보세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님.
김자운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충주에 가맹점 350개 점포와 협약을 맺을 예정인가요? 아니면 아직 협약 같은 건 아직은 아니지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아직은 저희가 가맹점 대상을 파악하고 있는 거고 아직은 협약을 맺지는 않았습니다.
김자운위원
거의 어떤 용품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리스트도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가맹점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가맹점과 협약을 할 때 가맹점 출입구에 보면 여기는 ‘중학생 진로탐험 가맹점’이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 차원에서.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스티커 말씀.
김자운위원
그리고 충주시에 카드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카드를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중학생 진로탐험활동도 충주사랑으로 해서 나갑니다.
김자운위원
충주사랑에 포함해서.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자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혼선이 적게끔 해서 시민들이나 이용하는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자운위원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순 위원님.
이옥순위원
과장님, 구체적인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가맹점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학생들 금액 나갈 때 문자라든지 카톡이라든지 그룹카톡 같은 걸 만들어서 시스템을 보여줄 수 있나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대상이 5,300명 정도이기 때문에 그거를 카톡으로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업무가 어렵고요.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 비용도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최대한 읍면동이나 학교 쪽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순위원
이게 금액이 나가다 보면 5,000명이 넘다 보니까 이게 교육을 시키는 거는 힘들지만 학생들을 나눠서 학교를 가든가 어디에 가서, 학교에 가서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이 학생이 5,000명이 되다 보면 전체적으로 교육시키면 이게 한눈에 들어오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분기별로 나눠서 교육을 시키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나가셔서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이 학생들이 더 잘 쓰지 않을까.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교육청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협조를 해줘야지 저희가 나가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아니면 접수받을 때 선생님이 간략히 설명을 해주셔도 되기는 하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순위원
선생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교육을 시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아마 이게 더 체계적으로 잘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카드를 발급하려면 대상자가 신청을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박상호위원장
중앙에서도 요즘 그런 정책을 펴기 시작하는데 신청에 관계 없이 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한가요? 시에서 직접 카드를 발급해서 발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일단 현재로서는 접수를 해서 거의 이것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신청을 해야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요.
박상호위원장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는데.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더군다나 충주사랑을 발급해야 되기 때문에.
박상호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직접 발급해서 전부 발송해 줄 수 없냐고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발송이요?
박상호위원장
예, 발송까지 해줄 수 있잖아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발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신청을 해야만 발급해 주잖아요. 신청에 관계 없이 충주시 소재 중학생한테 다 신청해서 일괄 발급해서 보내줄 수 없냐고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그거는 카드발급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박상호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중에 신청 안 한 사람은 그 혜택을 못 받고 그냥 끝나나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읍면동에서 최대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독려토록 하겠지만 최대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읍면동에 그럴 인력이 있나? 없을 텐데.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신청 안 한 사람은 그 사람을 대상으로 다른 것도 그렇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박상호위원장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신청 안 한 친구들이 대부분 어렵거나 아니면 그런 쪽에 정보가 빈약한 이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실제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까지 챙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쪽으로 한번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2. 충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28분
박상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기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대기환경과장 김덕철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복지환경위원회 박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43호 충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제정은 2022년 12월 이옥순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해 주신 조례로 우리 충주시 기후위기 등 업무에 초석이 되는 유익한 조례로 담당부서장으로서 발제해 주신 이옥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조례의 위원회 위원 구성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였으며 또한 위원 해촉 조항을 신설해 위원회 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무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기후대응 및 탄소중립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호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부분 개정과 제10조 위원의 해촉과 제13조 사무의 위탁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의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례 내용보다는 비용추계 관련해서 국비·도비·시비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
이게 3개년 사업이에요?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검토했던 거는 충주시 서충주에 탄소중립 그린도시와 관련해서 그중에 사회전환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원래는 당초에는 2026년도까지 돼 있었는데 지금 2027년도까지 1년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정도 남았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래서 사업이 원래 3차년도 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비용추계가 작년부터.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현재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비공모사업이 있으면 더 확보를 할 예정이고 그 외에는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우리 시비라도 세워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용학위원
금액이 만만치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국비·도비 빠지면 28% 부담률이라면서요.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용학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아, 이 20억에 대한 부분은 지금 확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정용학위원
그러니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국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매칭사업인데 이 사업이 3차년도로 끝나면 그다음에 시비로 한다는 거잖아요.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이 사업은 종결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는 우리 탄소중립센터라고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운영비 정도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정용학위원
운영비를 위탁을 하신다고요?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예.
정용학위원
위탁업체에 운영비면 그것도 인건비하고 들어가려면.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그거는 아직 산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지금 20억에 대한 부분은 탄소중립 그린도시사업 중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 쪽에 사회전환사업에 대해서만 20억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정용학위원
서충주에 사무실이 별도로 있잖아요.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지금 거기는 관제시설을 아마 설치할 예정이고 탄소중립센터는 별도로 지정을 해서 할 예정인데 아직은 지정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정용학위원
지금은 없는 상태이고?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예.
정용학위원
결국 20억의 사업에 대해서만 2027년도에 마무리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그렇지요.
정용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최지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지원 위원입니다. 우리 주요내용을 보면 당연직·위촉직 구성을 하는데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위원회 구성은 현 조례상에 10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최지원위원
10명?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예, 10명 이내로. 그래서 당연직으로는 부시장님, 그다음에 담당부서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촉직은 시의원님을 포함해서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에 대해서 지식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자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최지원위원
구성을 열 분 이내로 해서 당연직과 같이해서 열 분을 한다는 거잖아요, 전문직하고.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예, 그런데 이게 조례상에, 제가 전국적인 조례를 검토해 봤는데 우리는 10명 이내로 돼 있고 다른 데는 15명 내지 20명 돼 있는데 차기에 위원 구성도, 인원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 구성을 잘해야지만 3년간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20억 내외로. 그렇지요?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맡아서 하는 거는 저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나머지 위원분들이 제대로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서 해주셔야 예산을 잘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회 성격은 예산 쓰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충주시 기후위기 대응대책이나 탄소중립 종합대책을 수립했을 때 심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우선적으로 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보조사업이나 다른 쪽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최지원위원
다른 쪽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 구성이 일차적으로 기초가 잘돼야 그 예산을 잘 집행할 거 아닙니까?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그것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렇지요,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잘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님.
김자운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연도별 비용추계 보면 1차년도(2025년도) 지난해에 10억 정도 예산을 집행한 건가요?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추계결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자운위원
예, 여기 보면 1차년도 예산에 10억 정도가 돼 있는데 결과물이나 성과표라도 나와있는 게 있나요?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이거는 현재 공모사업에 총 400억 안에 20억이 확정돼 있던 사항이고요. 그걸 공모사업이 중간에 계속 변경승인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뭐냐면 서충주 쪽에 수소충전소 이동식을 고정식으로 바꾸는 자체를 하다 보니까 기본계획이라든가 뭘 좀 했었는데 거기 하드웨어 쪽에는 집행이 많이 되고 이거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사회 전환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금년도하고 내년도 지출할 예정입니다.
김자운위원
확보가 돼 있는 거지 아직 사회 전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니지요?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자운위원
아직 안 했지요? 그냥 계획만 세워져 있는 건가요?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예, 그래서 이 조례가 끝나면 국공립 쪽이나 비영리단체라든가 이쪽에 보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보조를 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자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자운위원
지금 맞춤형이나 참여형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게끔 과에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철
김덕철대기환경과장
예, 면밀히 검토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운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1분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현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144호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요금 체납률 증가에 따른 체납률 개선을 위하여 납부독려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하수도 사용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함이며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가 원가 수준에 비해 크게 낮아 우리 시 사무를 대행하는 대행업체의 경영난 심화로 적절한 수수료 인상이 필요한 상황으로 시민 생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집·운반 수수료의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을 일원화하여 인상하고 처리 수수료를 미부과하여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하수도 사용자의 범위를 명시하여 기존사용자를 사용자, 배수설비 설치자,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 관리자로 명확히 하고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 조정을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하며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자 합니다. 수수료 인상에 대하여 2025년 10월 1일에 소비자보호대책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고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025년 10월 24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김영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차집관로 이외 사용 관련돼서 분뇨 수집·운반 관련해서 수수료 인상을 6년 만에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인상 전에는 2만 8,900원 정도 되고 인상 후에는 3만 1,6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면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적절하게 인상이 되는 건가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수집·운반 수수료는 수질환경과 소관이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도농복합시 형태를 띤 지자체를 봤을 때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편입니다, 아직도. 인상이 되더라도 중간 정도 수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도내에서도 저희보다 저렴한 데가 두서너 군데 정도 있고 대부분 저희보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시내 같은 경우에는 차집관로를 이용해서 오수가 다 정리돼고 나머지 읍면동에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데, 거기만 분뇨 수집·운반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하수처리구역 바깥 지역만 정화조가 묻혀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김영석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지금 정화조 수가 한 4,600개 정도 시에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4,600개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BTL사업하면서 많이 없어져서 시내에는 거의 없고 면단위 같은 경우도 면 소재지라든지 이런 데는 마을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서서 많이 없어졌고 외곽지역에 주로 분포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6년 만에 16% 인상하는데 대행업체 있잖아요. 대행업체에서 그쪽에서도 계속 운행을 하고 처리를 하는데 그쪽에서도 많이 어려움이 없지 않나요, 혹시?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원가산정용역도 했는데 원가산정용역 결과에 의하면 분뇨 수집·운반업체 같은 경우가 연간 7,000만 원 정도 손실이 있는 걸로 이렇게 원가산정용역 결과도 분석이 됐습니다. 최소한으로라도 보전해 주는 의미에서 그리고 또 분뇨 수집·운반이라는 게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대행업체 그분들도 어느 정도 이익이 남아야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인상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김영석위원
아무튼 16% 인상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충주시민들이 많은 부담이 안 가도록 적절한 선에서 인상 폭이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위원
과장님, 좀 전에 설명해 주신 건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BTL사업이나 오폐수시설, 차집관로 이런시설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됐고 BTL사업도 2033년까지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문제점은 이런 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뇨량이 줄지를 않아요. 하수처리에서 처리하는 양이 줄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BTL사업이 어느 정도 끝났거든요. BTL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거의 끝났고 지금은 유지관리 단계이고 최근에 귀농·귀촌하면서 면단위 같은 데는 계곡이라든지 이런 데, 체류형 쉼터라든지 들어오면서 정화조가 일부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래도 조금씩은 줄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 대비 2025년도에 분뇨 수집·운반량이 4% 정도 줄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도 하고 2025년도 하고는 줄지 않고 늘었어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이게 사실은 분뇨 수집·운반량이 정화조가 법에 의해서 1년에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게 돼 있거든요. 정화조 청소를 하게 돼 있는데 추측건대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를 좀 더 많이 할 때는 조금 늘어나는 경향도 있고 하지만 추세 자체는, 정화조 수는 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급격하게 줄지도 않지만, 조금씩은 줄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뇨량을 측정할 때 차량에서 측정해요, 양을?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지금 차 뒤에 보면 게이지가 달려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정확한 계측은 위생처리장에 들어갈 때 중량 재고 나올 때도 중량을 재고 해서 공차 중량만큼 빼서 하기 때문에 이 양 자체는 정확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용학위원
제가 보기에는 분뇨량이 줄지 않는 이유도 한번 분석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020년부터 제가 받은 자료는 2025년까지 크게 줄지는 않아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추가적으로 축산폐수 있잖아요. 하수처리장의 용량이 남아서 축산폐수를 받게 된 거예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분뇨처리장 용량이 200톤입니다. 승인받은 건 200톤인데 사람 인분이 150톤, 가축분뇨가 50톤으로 돼 있거든요. 실제 들어오는 양은 분뇨가 1일 63톤 정도 들어오고 가축분뇨가 49톤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설용량 200톤 대비해서는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있으면 제일 좋긴 한데 그게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분뇨처리장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학위원
용량은 200톤인데 분뇨가 63톤이에요, 2025년도 자료를 보면 축산은 50톤으로 되어 있고. 이거로 인해서 주변환경은 냄새 민원이 생겨요.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분뇨차 있을 때보다, 축산폐수가 언제부터 들어왔어요? 몇 년도부터 받았어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지금 정확한 시기는 특정하기 어려운데 이것도 상당히, 한 10여 년 전부터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
원래 축산폐수는 자체적으로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주가 돼지,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축산폐수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정용학위원
공공시설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열어줬다는 거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주변환경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있고.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위생처리장 주변마을 주민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거는 저도 굉장히 저기하게 생각하는데 가축분뇨법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공공처리시설을 시군자치단체에서 설치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돼지농가만 사실은 들어가는데 돼지사육농가에서 액비를 생산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후라든지 영농형태에서 액비를 계속 1년 12달 농지로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액비를 저장을 해놨다가 공공처리장에도 들어가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운영 자체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용학위원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 가축분뇨에 대한 요금도 변경하실 거지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예, 지금 저희가 입법예고 중이고요. 다음 회기나 그다음 회기쯤에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축분뇨도 조례를 개정해서 가축분뇨는 사실 들어오는 농가가 30농가 정도 됩니다. 우리 시 돼지사육농가가 30농가 정도 돼서 현실화를 해서 요금을, 사람한테서 나오는 분뇨에서는 조금 감이 되지만 가축분뇨에서는 많이 증을 시켜서 현실화도 꾀할 예정입니다.
정용학위원
조례에 보면 제28조 내용이 그거예요. 처리장 사용료 납부방법 등이 결국 삭제가 되면 처리장 사용료는 안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맞지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예, 분뇨수집 부분에 대해서는 받지 않는 걸로.
정용학위원
그런데 별표에 보면 수집·운반 수수료가 21.1원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실래요? 신·구조문대비표 별표7 보시면 기존에는 우리가 기본료가 있고 거기에 또 수집·운반료를 받았잖아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용학위원
지금 수집·운반 수수료 21.1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를 대행업체가 각 가정에게 받는 금액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은 일원화를 했거든요. 예전에는 기본요금하고 초과요금이 약간 달랐는데 사실은 정화조 청소를 하러 현장에 가신 분들이 초과요금 가지고 금액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민원의 소지도 있고 정확하게 계측하기도 어렵고 해서 기본요금하고 초과요금을 똑같이 맞추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좀 인상도 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용학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조례에서 감면 조례를 주는 거잖아요. 업체가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시민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업체가 어렵다고 해서 업체한테 혜택을 주는 조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분뇨를 배출하시는 시민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조례 자체가 만들어질 때는 대행업체가 우선이 아니라. 대행업체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수료를 올리신다는 거잖아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용학위원
올리는 만큼 여기에서 이분들이 처리비용을, 우리가 납부수수료를 안 받겠다는 얘기는 이 수수료 안 받는 만큼 시민한테 혜택이 가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 조례가 삭제됐을 때는. 시민들한테 혜택가는 건 뭘까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시민분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굳이 얘기하면 처리장 사용료만큼 1.1원 정도 그걸 덜 부과하면 그만큼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라고까지는 못 하지만, 조금 부담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수집·운반업체와 얘기를 해서 서비스라든지 더 친절하게 한다든지 어떤 무형의 서비스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런 부분들은 습과화돼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고요, 바꾼다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처리장 사용료를 안 받는다는 얘기는 이 내용이 결국 대행업체한테 수수료를 받고 있는 부분, 10% 돌려주는 부분을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처리수수료를.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업체에 돌아가는 부분은 한 200여 만 원 정도 됩니다, 1년에. 큰 금액은 사실 아니거든요. 이게 없어진다고 해서 업체에 굉장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고 다만 시에 돌아오는 게 2,400만 원 정도가 시 수입은 주는 건 있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러니까 분뇨 처리비용이 1년에 들어오는 돈이 2,400 정도 되잖아요. 2,200∼2,400, 해마다 다른데 이게 시의 세외수입은 없고 세외수입이 없는 이만큼 직접적으로 시민한테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이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는 과연 시민들한테 얼마나, 공공요금을 안 받아서 시민한테 주는 혜택이 얼마인가 이 기본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저희가 불가피하게 너무 장기간 2019년도 이후에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됐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결국 그러면 이 수수료 안 받는 만큼 시민들한테 요금인상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용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님.
김자운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안이유에 보면 가, 나 중에 하수도요금 체납률 증가에 따른 체납률 개선을 위하여 납부독려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하수도 사용자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함이다, 돼 있는데 지금 체납률이 높은 데가 가정용이 있고 업소용이 있고 사업장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가정용이나 업소, 사업장 중에 체납률이 100만 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어느 정도가 있을까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현재 50만 원 이상으로 봤을 때는 17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구인데 일반 업체, 식당이나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자운위원
이분들이 체납된 개월 수가 3개월 이상 되신 분들인가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김자운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설명 들을 때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영업이 잘돼요. 영업이 잘되는데 아들 명의로 돼 있다고 해서 체납된 것을 우리가 독촉을 끊임없이 하는 건지.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자운위원
하고 있는데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찾아가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체납이 많이 되신 분들은 저번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알고 계시겠지만 재산조회를 했는데 차 1대밖에 없더라고요.
김자운위원
그런데 가면 장사는 항상 인산인해를 이루듯이 빈자리가 없거든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이 그걸 압류를 해서 잡아놨는데 현재는 차밖에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자운위원
하루 매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출을 보면 1년 소득이 나올 텐데, 그건 시민이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거 방법을, 정부도 고액체납자나 이런 체납자를 찾아내서 받아내는데 우리 충주시 수입으로 잡아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 놔두면. 내가 봤을 때는 그분은 상습적이지 않을까, 아니면 자기가 수도를 썼으면, 그리고 식당을 하면 하수도요금이 올라가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안 낼 때는. 이게 사람이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업정지를 내리든가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내야지 우리 시가 할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영업정지 그쪽은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자운위원
수도요금 보니까 거의 300만 원이 넘지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재로서는 억대입니다. 3억이 넘습니다.
김자운위원
3억?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자운위원
완전 상상도 못 하는 큰 금액인데 3억?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아, 거기는 아니고 3,100만 원 정도입니다.
김자운위원
이거를 어떻게 하든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상습체납자한테는, 제가 보면 잘 살아요. 그런데 재산을 어떻게 은닉했는지는 모르지만, 1년 매출이 나올 거 아니에요. 분기별 매출도 나오고 그러면 받을 수 있어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한번 그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자운위원
집행부 쪽에서 강력하게 해서 찾아내는 방법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든지 어떻게든 충주시 수입으로 잡아서,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다른 시민들이 그 혜택을 써야 되는데 한 고액체납자로 인해서 누락된다면 시에 있어서는 손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적극 하셔서 받아내세요. 지금 정부가 체납자들 찾아내는 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거기에 동참하셔서 체납률이 높은 것을 낮추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자운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순 위원님.
이옥순위원
지금 김자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고등어와밥집 같은데 이분을 제가 만나봤어요, 우리 남편 친구거든요. 친구인데 장사는 진짜 잘돼요. 잘되는데 찾아가서 저녁 먹으면서 얘기를 했더니 적자라는 거야, 그렇게 잘돼도 적자라는 거야. 적자여도 내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굴려서 내신다고 했어요. 그분을 정지시키면 안 되고 받아낼 수 있는 여건이 돼서 받아낼 수 있는 게 목적이지 업종을 정지시키면서 하는 거는 저는 불가능한 거고 제가 만나본 결과는 갚는다고 했으니까, 이게 시효가 있잖아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시효가 5년인데요.
이옥순위원
5년인데 7년으로 늘어났지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순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거는 늘더라도 본인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결손처리는 안 합니다. 지금 말한 대로 차 1대, 중고차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순위원
그분은 재산이 없어요. 내가 잘 아는데 재산도 없고 지금 사는 데도 월세예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옥순위원
월세인데 이분이 살아가면서 갚게 두고 중단시키는 건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하면서 조금씩 받아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이게 조금씩 받아내면 5년 시효가 연장되잖아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다른 데는 조금씩이라도 내고 있는데 여기는 전혀 안 내고 있습니다.
이옥순위원
낸다고 그랬어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계속 가고 있거든요. 더 가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순위원
이분이 아들 하나인데 아들 앞으로도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를 주셔서 조금씩 받아낼 수 있는 기한을 마련해줬으면 좋겠고요. 이분이 그것도 알아요. 5년이면 수도 내는 게 삭제되는 것도 알아요. 그거를 시점으로 이 분이 안 내는 그런 개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워낙 많이 밀렸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장사를 안 하면 괜찮은데 장사를 하면서 안 내는 건 안 되지 않냐 이랬더니 이게 이분들이 조금씩 갚는다고 했으니까 갚으면 연장이 되잖아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옥순위원
연장이 되기 때문에 놔두시는 게 맞아요. 식당 정지시키는 거는 저는 불가능합니다.
김자운위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까지는 제가.
박상호위원장
잠깐만요. 여기에서 영업정지 이런 거는 시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런 거 논의할 장소는 아닌 거 같아요.
김자운위원
그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취소하는 걸로 하고.
박상호위원장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김자운위원
그러니까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니까. 이게 5년이 넘으면 없어져요?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저희들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이 있어서 압류를 잡았거든요. 지금도 계속해서 5년이 넘더라도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계속 이어갑니다.
김자운위원
그러면 차량 1대밖에 없고 소득이 없고 월세 살고 그러면 수급자나 저소득 그쪽에 포함되지 않아요?
미정
박미정환경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상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미정
박미정환경국장
말씀하신 결손처분에 관한 부분만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결손처분이라는 게 저희가 5년을 두고 결손처분을 하긴 하는데 시에서 지속적으로 독려를 했거나 고지서를 내보내고 계속 납부하라고 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5년이 되면 무조건 처리되는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받을 때까지도 계속 독려할 수 있다는 부분만 조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김자운위원
그런데 아까 이옥순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그렇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면 시 차원에서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금액이 고액이잖아요, 상당히.
미정
박미정환경국장
분할납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한 3,100만 원 정도.
김자운위원
3,100만 원을, 자동차 1대 값 이상이 나오는데 이럴 때는 시에서 선처를 해주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루 매출이 나오고 월매출이 나오고 연매출이 나올 거 아니에요. 소득이 잡힐 텐데 차 1대밖에 소득이 없다는 건 좀.
박상호위원장
그런 얘기는 여기에서 그만하시라니까. 그리고 그 사장이 잘못 알고 있는 건데 소멸시효 완성이 안 돼요. 5년 관계 없이, 여기에서 가압류를 취했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중단되기 때문에 그 식당주인이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그런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김자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완호
현완호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6분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이정미입니다. 충주시 농촌개발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49호로 제출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읍면의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조성된 14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위탁내용은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며 시설의 주 용도는 마을회관, 경로당, 다목적실, 건강관리실 및 공유주방 등으로 마을주민을 위한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31년 2월 28일까지 5년으로 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은 자체부담입니다. 위탁방법은 「충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세부 위탁시설과 관련규정은 지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위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이런 민간위탁 동의 자체가 균형개발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감사할 때도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요. 전 부서에 위탁동의안이 누락돼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균형개발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서도 있는지 확인하셔서 소급적용해서 민간위탁 각 상임위에 받을 수 있게끔 업무협조 좀 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지금이라도 누락된 부분들을 소급적용해서 위탁동의안을 받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런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다는 자체는 그래도 행정력을 동원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타 부서도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소급, 민간위탁 동의를 받을 수 있게 조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최지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지원 위원입니다. 저는 위탁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금 마을회관 도비를 받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5년 운영하면서 관리, 사용 이런 게 잘되고 있는 건가요? 그게 더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놨으면 운영관리 이런 게 더 중요한 거 같은데.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여태까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가끔 현장에 가서 봤을 때 공동급식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러면 평가도 하나요, 5년 동안?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예, 저희가 운영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러면 올해 재위탁이 올라왔는데 평가가 어떻게 나왔나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신규로 들어가는 건 5개 시설이고요.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탁동의 절차 없이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위탁동의 받고 나서 5년 정도 지나면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최지원위원
평가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마을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평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물을 잘 지어놓고 운영이 안 되고 사용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 거니까, 그래서 평가를 잘해서 그 평가에 의해서 정말 마을주민들이 운영하되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거는 그분들한테 시정할 수 있게끔 시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는 것까지도 우리 시가 관리주체가 돼서 정말 그분들한테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렇게 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김영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요. 여기 보면 2025년도 12월에 준공되고 있는 게 공이1리, 은대, 하남, 가신2리 이렇게 준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혹시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비용을 이용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를 바로 개선될 수 있도록 바로바로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시설이 노후가 되면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수탁자가 유지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나, 만약에 옥상에서 누수가 된다고 그러면 옥상 전체를 방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해서 과장님이 잘 살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유지관리 비용 같은 경우 소소하게 들어가는 비용은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수선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5. 충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조례안 (정용학의원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6분
정용학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충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신·출산 과정에서 잦은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한 임산부의 이동부담을 줄이고 출산과정의 교통비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충주시가 교통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리하였고 제3조는 지원대상을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주고 실거주 중이며 임신 16주 이상 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임산부로 하되 다른 제도에서 유사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하도록 했습니다. 제4조는 지원금은 임산부 1인당 50만 원을 원칙으로 하고 예산범위에서 충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되 불가피한 경우는 현금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토록 했으며 제5조는 지원금은 본인 교통비에 한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충주시의회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교통비는 지원하지 않으며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되는 경우는 1회 5만 원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제6조는 임산부가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시장이 자격을 심사해 지급하고 사용방법도 안내하도록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제7조는 거짓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환수하며 목적 외 사용도 회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8조는 부칙으로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본 조례안은 임산부와 필수의료 이용을 뒷받침하고 출산가정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제도의 기반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께서 협조를 부탁드리며 참고로 제3조 기준 1년 이상 그리고 제5조 교통비 지원에 대한 1회 5만 원 이내의 제한은 충주사랑상품권 시스템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회 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최지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지원 위원입니다. 1인당 50만 원씩이고 우리가 1년 추계비용을 보면 1,000명, 5억 정도 예산이 잡혔거든요. 3년에 걸쳐 출산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연 단위로?
정용학의원
평균적으로 900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이고요. 작년에는 912명인가 태어났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래서 1,000명 정도로 추계를 하신 거네요?
정용학의원
예, 그렇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러면 연 5억 정도인데 조례 자체는 잘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이, 결혼을 안 해서 출산율이 많이 저조하고 우리 충주 인구가 계속, 현상 유지는 하고 있지만 미래를 봤을 때는 출산을 많이, 결혼해서 하셔야 되는데 이 조례만큼은 잘하셨다고 보고 제가 보기에는 50만 원도 저는 적다고 봐요. 타 지역은 어때요? 타 지역의 임산부 출산금액은 어떻게 하나요, 임산부한테? 데이터가 있나요?
정용학의원
교통비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지원위원
아니, 1인당 지원해 주는 거.
정용학의원
그러니까 지금 임산부에 대한 교통비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충청북도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거고요.
최지원위원
충청북도에서 처음 시행한?. 그러면 우리 충주시가 앞서가는 거네요.
정용학의원
예, 충청북도에서는 처음입니다.
최지원위원
그래서 과장님, 예산이 올해 해보고 좀 더 예산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거 같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이 출산을 많이 하셔서, 자라나는 꿈나무가 우리 충주의 미래거든요. 미래를 봤을 때 이런 데는 아끼지 않고 예산지원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조례를 잘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추진하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도 더 보강해서 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어제 제가 뉴스를 봤는데 임산부가 충주에서 못해서 원주 가다가 119차량에서 출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그게, 경위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 충주시가 임산부, 출산하는 분들한테 더 신경써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하나의 일원이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은
박경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임산부 건강관리 차원에서도 신경 써서, 어제 보도자료 난 거에서는 산전관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분만의료기관이 임산부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확인한 부분이 있어서 임산부 건강관리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리고 산부인과 이런 데도 우리가 점검을 하셔서 충주에 임산부, 출산하시는 분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게끔. 그런 게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해결을 과장님이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정용학 의원님도 잘 만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용학의원
그리고 어제 건에 대해서는 34주차라서 조기출산, 양수가 터진 거라서 인큐베이터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사실, 정보력이 늦어져서 결국은 차 안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생겼는데요. 교통비라는 게 제안 좀 드리면 교통비로 제한돼 있다 보니까 특수차량, 응급차량을 이용할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산부인과를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응급할 때 사실 차량도 충주시 차량이거든요. 그것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지원위원
그래요. 확대해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학의원
예, 내부규칙으로 정해서 특수차량, 응급차량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119도 있고 또 개인 사설도 있거든요. 그 업체가 금릉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마 협의를 통해서 가맹점하고 계약이 되면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지원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의원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학의원
감사합니다. 6. 제8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충주시장제출)
11시 38분
박상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8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보건과장 이오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150호로 상정된 2023년∼2026년 제8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으로 현재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를 기반으로 제8기 계획이 수립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2025년도 연차별 시행결과와 2026년 시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충주를 비전으로 3대 전략, 8개 추진과제, 23개 세부과제를 설정하고 총 31개의 구체적 성과지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3차년도인 2025년도 시행결과를 주요지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자료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은 100%, 12세 여아 HPV 예방접종률은 85%, 정신건강 조기발견 선별검사 인원은 1만 756명,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는 942명으로 2025년 목표를 달성했으나 걷기 실천율은 35.4%, 고혈압진단 경험률은 34.7%, 치매환자 등록률은 49%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도 시행결과 부진한 3개 지표에 대한 개선방안은 첫 번째, 걷기 실천율은 걷기 트렌드에 따라 슬로우조깅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두 번째, 고혈압진단 경험률은 고혈압 발생 위험군을 대상으로 생활습관 개선 중심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세 번째, 치매환자 등록률은 접근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검진을 시행하여 치매검진율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는 4차년도인 2026년 시행계획을 주요지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지표 중 2025년도 시행결과를 분석·보완해서 2026년도 목표치를 향상 조정한 지표는 고혈압진단 경험률, 치매환자 등록률, 정신건강 조기발견 선별검사 인원,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로 4개 지표입니다. 2026년도에 성과지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달성요인과 부진요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니터링해서 지표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제9기인 2027년부터 2028년까지의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해로 제8기 시행결과 부진한 지표와 향후 강화해야 할 지표를 꼼꼼하게 살피고 반영해서 충주시민들이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9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와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설명 중에 우리가 2025년도에 목표 대비 달성률이, 일부 달성을 하지 못한 일부 성과지표가 있어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
걷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내용에는 미흡한 점이 20∼30대의 참여자가 필요해서 그렇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워크온이 1년이 지나면 충주시에 가입돼 있는 분들이 체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신청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챌린지 들어가잖아요, 워크온에서. 챌린지에 들어갔을 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체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가입은 되어 있지만 체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정용학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수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워크온 가입률보다 우리 충주시 걷기, 읍면동으로 활성화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
보건소에서 승인해 주시잖아요, 보건과에서.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세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거 같고. 제가 수중걷기에 대해서 매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소원면 소각장에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정용학위원
우리가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이번에 야현공원에 수영장이 생기고 여러 가지가 생겨요. 우리 일반수영장들은 온수를 위해서는 보일러를 사용하겠지요? 난방을 해야 되니까.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
대소원면에는 사실 그 비용이 안 들어가거든요. 소각장의 열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영장이 나중에 삼원초까지 생기게 되면 관내만 해도 이게 5개가 되잖아요, 장애인부터 국민체육센터, 야현, 삼원, 서충주까지 하면. 대소원면 이용률을 보건소에서 기존에 코로나 전에 어르신들을 버스로 운행한 적이 있어요, 코로나 전에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어르신들을 위해서 버스를.
정용학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거기 수영장을 많이 이용을 하셨거든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예.
정용학위원
이쪽에는 지금 포화상태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용률이 좀 떨어져요. 수영장을 가보면 부딪치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래서 수중걷기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소원면 수영장을 이용해서 어르신들이 대부분 무릎수술을 가장 많이 하시잖아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
이분들이 재활할 수 있게끔 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수영장보다 난방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난방비 비례해서 버스 운행해도 경제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경제성을 따지셔서 차량운행이 1일 3∼4번씩이라도 걷기라든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사실 읍면동에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다 시내 분만 이용하시잖아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분들이 여기까지 버스타고 나오고 와서 수영장 오지는 않거든요. 힘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요새 그런 수술을 통해서 재활도 하잖아요, 보건소에서.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
재활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국민체육센터에도 지금 하잖아요. 수중걷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변화하려면 아예 대소원면에 버스운행도 했으면 좋겠어요, 수영장에. 그래서 수중재활이 가장, 다리수술이나 하신 분들은 수중에서 걷게 하는 게 가장 재활하는 데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계획을 짜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아마 전세버스도 비용이 만만치는 않겠지만 1년에 수영장에 난방하는, 물 데우는 난방 자체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
그 비용 대비해서 한번 산출해 주셔서 전세버스 운행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해서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옥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순부위원장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옥순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중학생 진로탐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입법기술상 정비 필요성이 있어 안 제2조제2항 본문 중 “충주시”를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1항 본문 중 “충주시”를 “시”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2항 본문 중 “충주시”를 “시”로, “시장”을 “충주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으로 수정하며 안 제5조제1항 본문 중 “충주시”를 “시“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주기간 요건의 타당성,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안 제3조제1항 본문 중 “1년”을 “6개월”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중학생 진로탐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2월 10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