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배연 의원 발언

과장님, 노후주거지 정비사업 용역이 작년 7월달에 끝났다고 했잖아요?

하고 있어요? 대상지역이 신풍동 어디?

신흥? 주택 있는 데?

거기도 중요하지만 연립주택 있잖아요. 뭐야, 무슨 아파트라고 그러지? 연립주택,

거기 문제가 붕괴가 되고 지난번에 이원택 의원 사무실에도 민원이 들어왔고 시 건축과에도 그거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하신다면 거기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민원인들이 그때 이원택 국회의원을 만났고 거기가 4층이나 돼요. 무너질 상태가 그 입구랑 뭐 해서 해결이 안 됐어. 이런 것이 있다고 할 경우는 대상 지역이 신흥지구라 하니까 꼭 그쪽에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도 노후주택으로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쪽이 김제시에서 제일 오래된 것일 거예요. 경로당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청소 이런 것이어서 거기가 전부 취약지구야. 그래서 이런 용역을 하실 때 거기도 한번 했으면 했는데 용역이 신흥지구는 끝났다고 하는데 추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면 거기도 추진해 봤으면 하는 뜻으로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가로등·보안등 관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도 했고 업무보고도 했는데 추진 관계를 어떻게 장호석 팀장이 담당하시든가? 나중에 저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답변 교대)

김제시 도시계획 정비를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퇴직하고 먼 훗날 보더라도 도시계획이 미리 사전에 차근차근 준비돼서 나중에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 정비가 잘 되어있으면 그만큼 빠른데 김제시가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땜빵식으로 하니까 지금까지 도시계획이 정확히 안됐어요. 남원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되지만 남원에 도시계획이 잘되다 보니까 지금 가봐요. 비교하다 보면 인구가 남원이 우리보다 적지만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도시계획이 잘되어있어요. 모든 시설들이나 가로망이나 이런 것이, 여기서 당장 해결은 안 돼요. 도시계획을 담당하신 분들이 내가 1년을 근무하든가 2년을 하든가 자기가 맡을 때 김제시의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도시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하면 여러분들이 퇴직하고 10년 후에 그 바탕에 도시계획 정비가 되면 김제시 도시계획이 정말 잘 되어있다.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으니까 과장님이나 도시계획 전문가인 유정희 팀장이 있는 한 땜빵식이 아니라 김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거나 계획 수립하는 용역을 할 때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교대)

과장님 수고하세요. 우리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다른 도로야 공사하고 뭐하는데 한발대비 용수개발 때문에 민원이 많아요. 앞으로 기후변화가 되면 분명히 물 때문에 고려를 하거든. 시가 하는 농업기술센터나 건설과나 임시방편으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비가 안 오면 하는데 장기적으로 가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 못 하면 골치 아파요. 농촌에서도 기후변화 때문에 가뭄 걱정을 하잖아. 벌써 올해 눈도 안 오잖아요. 앞으로 분명히 기후변화가 문제가 됩니다. 한발대비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늘 지하수 소형관정, 대형관정 파달라고 하면 파줘야 할 것인가. 아까 오승경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저수지를 파서 주변에 논을 위해서 하는 방향도 있고 이걸 대비해 주셔야지. 앞으로 이 문제가 붙어요. 벌써 눈이 저렇게 오니까 농민들은 소형관정을 파달라고 아마 의원들한테도 많이 부탁할 거예요. 대형관정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가뭄이 오면 문제가 붙는다고.

시에서 안일하게 올해 끝나면 끝난다, 비가 왔으니까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비를 미리 해놔야 된다. 이게 앞으로 문제가 돼요. 물 부족이 분명히 온다니까, 나중에는 누가 그러더만. 농산물도 돈 주고 사서 물 대야 한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상황이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용역을 계획해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공무원들은 그러잖아. 사실 급한 것이 올해 가뭄되면 정부에서 긴급으로 내려주면 그때 수요량 조사하면 해주고 그러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김제시에서도 가뭄 대비를 미리 해야 된다.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든가 어떠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 1년에 관정 몇 개 파서 또 땜빵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계획수립을 해줘야 한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 파악은 많이 하셨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어제도 경제진흥과 업무보고 때도 전통시장 활성화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행복콜택시가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시내권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까지 온단 말이여. 동사무소에서 와. 그럼 주로 노인층이나 이런 분들은 동사무소에 다시 걸어가야 하든가 택시를 타야 돼. 그러다 보면 이분들은 사실 동사무소 보러온 것은 아니거든. 전통시장이나 시내권 병원을 가려고 와. 그럼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찬반이 있죠. 시내권이나 전통시장, 병원 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신풍동 같은 경우나 검산동이나 요촌동 외곽지역에 오면 동사무소 안 갑니다. 장터로 온다고, 병원 오려고요. 그럴 경우에 요금 체계를 그분들은 돈을 더 내려고 그래. 1,000원보다 2,000원을 더 주고라도 오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면 시내버스하고 연관이 있는데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셔서 시 부담이 아니라 본인 부담으로 본인들이 내서 온다고 하니까 요금을 해서 전통시장이나 시내권 병원에 올 수 있도록 콜택시 지침이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금산이나 금구, 만경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거기에 시장통이 있고 병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 외 지역은 사실 다시 또 들어와야 돼. 그 생각을 깊이 해서, 본인들이 부담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1,000원인데 한 2,000원, 3,000원 주고 와야 되는데 거기서 내려서 또다시 택시를 타야 된대. 다시 버스를 못 타니까, 그런 불편이 있어서 어차피 행복콜택시를 운영할 때 그런 걸 한다면 전통시장이나 병원도 고려한다면 교통행정과에서는 계획을 세우려면 머리가 좀 아프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시내권에 있는 마을 그런 데는 전통시장을 물어봐서 동사무소에 간다거나 시장통을 온다고 하면 본인들이 더 부담해도 된다. 미리 홍보를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오신 김에 이번에 그런 것을 검토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죠. 신풍동인 경우에 동사무소 외에 그다음에 그쪽에 단위농협 신풍동 행정구역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사실 제일 많이 가는 데가 병원 다음이 시장통이거든요. 다른 지역 금구나 금산 쪽은 시장통이 시내에 있고 병원에 있으니까 관계가 없어. 이분들은 전통시장하고 시내를 나와야 돼. 그럴 경우에 또 다시 택시를 타야 된다고 하면 기본요금을 내고 타야 되는가 보더라고요. 더 부담을 해서라도 할 수 있다. 그런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장단점은 있죠. 내가 볼 때는 문제점도 있어. 그러기 때문에 검토해서 조금 파악을,

경로당을 내가 돌아보니까 붙여놨어요. 할머니들이 다 안 보고 앞에는 뭔지 나왔더라고. 거기에는 전통시장이 어디다, 우체국은 나왔더만. 보건지소 그리고 우체국이니까 시내 우체국인 줄 알아. 전화했더니 그 우체국이 아니야. 그 지역의 우체국이야.

그러니까 불편이 있다. 우체국까지만 오더라도 걸어서 오는데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도 이런 홍보를 신풍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해줘야 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신풍동 경찰서에서 역전까지 가로 꽃을 다 뽑았더라고요. 그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가?

사거리에서 쭉 역전까지,

아, 도시과에서 추진하는고만?

그거 관리는 다시 여기서 해야 할 것 아니여? 나중에,

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제 시내에서 벽골제까지 다른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지난번 작년에 나무 좀 심더만. 그거보다는 계획수립이 가로수 이런 관계는 없냐고? 코스모스 길 말고,

나는 이런 것에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시내에서 벽골제까지든 다른 데를 가면 관광지를 가다 보면 조경이나 이런 걸 상당히 잘했잖아. 중앙분리대에서 쭉 해서 그 예가 어디냐면 보령해수욕장 가다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상당히 잘해놨잖아요. 그거 안 보셨어요?

관광지 가보면 관광지 들어가는 입구에 한 1∼2km 정도는 주변을 상당히 잘해놨어요. 그거 구경을 연계해서 되거든. 벽골제도 그런 시설이 되어있으면 시내권이나 외지에서 올 때도 좋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가로수를 정비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러지 않고 매년 코스모스만 하려다 보니까 힘들고 그러잖아요. 관광지가 벽골제가 아니고 금산사에 있지 않습니까. 시내부터 들어가는 주변 환경을 잘해놓으면 상당히 좋구나. 처음에는 돈이 들어갈망정 나중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매년 우리는 보면 계속 코스모스길도 하고 뭐 해야 되잖아.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임시방편으로 그 구간 조금 해서 나무가 죽어버리고 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도로망 위주로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에 쭉 한다든가 양쪽으로 뭣을 해서 그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벽골제가 살아나거든. 여기서 보면 벽골제 가는 길이 삭막해. 시내에서 관광지 가는데, 시내에서 구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당장은 안 되더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하다 보면 먼 훗날 그 계획이 될 것 아니냐,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런 것에 계획을 한번 수립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았습니다.

소장님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상하수도과 업무는 일상적인 관로개설을 하는데, 저는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수도정비계획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2023년도부터 올해 6월까지 마무리하신다고 했는데 환경부에 보완요청이 다 완료됐어요?

그건 나중에 하고, 시에서 요청하는 지역, 구역을 지금 요청했잖아요. 구역 중에 환경부에서 배제하거나 빼라는 그런 데가 있습니까?

몇 군데나 돼요?

빠져?

내가 볼 때는 상하수도는 일상적인 일련의 단위로 예산이 되지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금산 같은 경우에 음식 허가를 내려고 해도 기본계획이 관로가 없으면 허가가 안 나고 또 외부인이 와서 전원주택을 짓고 싶어도 오폐수 처리가 안 되어있으면 못 짓잖아.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잘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 과장님이랑은 잘 아실 거예요. 이런 기본계획이 깔려있어야 김제에 정주여건이 들어오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민들은 이런 걸 몰라. 모르고 막상 시의 허가를 맡다 보면 이것이 하수도기본계획조차도 몰라요. 관로가 안 됐다고 하면 뭐 이런 데가 있냐,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사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올해 3월에 용역이 완료되는데 아까 빠진 구간은 여러분들이 의회에다도 보고는 해줘야 돼요. 환경부에 했는데 어느 어느 지역이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빠졌다. 그걸 알아야 우리 의원들도 알지. 나중에 결과 온 뒤에 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면 의원들도 나름대로, 저도 지난번에 가을엔가 환경부 장관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도 하고 청장하고도 했지만 그런 루트를 타서 조정을 할 수도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의원들을 나름대로 부려먹기도 하고 루트를 타서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이 포함돼서, 포함이 돼야 또 공사가 이루어지잖아. 이게 빠져버리면 앞으로 한 5년, 7년, 8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상하수도과 업무가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이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김제시의 백년대계를 좌지우지해요. 그러기 때문에 담당 팀장님이나 이런 것을 환경부에서 빼려고 한다, 이것 좀 해주세요. 의회 인맥도 동원하고 저도 나름대로 장관 쪽에 서울 사시는 분 누구 연락도 하고 김성환 장관이 상당히 이런 것은, 지난번에 김제에 오셨잖아. 그런 인맥을 동원해야 한다니까. 그걸 과에서 챙겨줘야 해. 나중에 환경부 검토사항에서 누락됐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별수 없지만 노력은 해야 할 것 아니냐. 아까 열 몇 군데가 빠졌다는 것이 몰라. 그런 것을 미리 오픈시켜서,

용역이 완료돼서 수립 용역이 와서 결정돼야 하수관로 사업도 들어오잖아요.

용역이 기본계획에 안 들었는데 하수도사업 할 수도 없잖아. 주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하수도 해달라, 해달라 하는데 그건 안 되잖아. 기본계획이 없는 하수도는 안 되잖아.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소장님이 명심해서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여.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제일 중요해.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