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창섭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연화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한정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용역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에서 시행하는 용역의 사전 심의와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시비 지원 용역의 범위를 조정하였으며 소규모 용역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심의 제외 기준을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규정 보완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코자 하였으며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 확대에 따른 위원 수 불일치를 해소하고 행정 환경 변화에 맞춰 위원회 구성을 유연하게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당연직 위원 수 증가로 운영이 형식화되지 않도록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대면 심의를 강화하고 조직 개편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직제 규정 방식과 분과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을 당부하면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생리용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구체적인 예산 조달 방안 및 비용 추계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보편 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 우려와 취약계층 우선 지원을 위한 세부 계획이 미흡한 점 등으로 볼 때 입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림 하나어린이집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보육의 전문성을 갖춘 운영자를 선정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연화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항상 변함없이 본 회의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김민경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및 의견제시의 건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 현장에서 숙련기술을 보유한 근로자 중 우수한 사람을 숙련기술장인으로 선정하여 우수 인력의 확보와 기술 습득을 장려하고 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숙련기술장인의 범위 및 대상을 적절히 설정하여 조례 제정의 목적을 충실히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감사 요청 동의 요건을 정비하고 감사 계획 수립 및 감사 결과 통지 절차를 명확히 하여 공동주택 관리 감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을 통한 주민 인식 개선으로 입주자 간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하단자율상권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은 하단자율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상권 환경 개선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하고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한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단자율상권만의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건전한 지역 이미지 개선에 힘써 가족 단위 방문객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형 상권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 거점과 콘텐츠 요소별로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동반한 야시장 상시 운영도 검토할 것을 당부드리며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은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국·시비 확보 등 외부 재원 발굴에 힘쓰고 사업 추진 상황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서 공사 기간 연장 등으로 인한 추가 예산 투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에 귀를 기울이고 사업 추진 시 민원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은 장림동 914-8번지 일원의 폐기물 처리시설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제안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 문제에 민감한 사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시에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등과 협조하여 실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사하구는 공업지역의 비중이 높아 환경오염 유발 시설이 밀집해 있어 분진·악취로 인한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임에도 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면적이 3배가 증가하는 것은 사하구민이 수용하기 힘든 수준이며 이는 사하구가 지향하는 환경 정책 방향과 정합성이 맞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하구의 폐암 발생률이 높고 부산시 기초단체 중 가장 높은 지역에 해당되며, 초미세먼지 중 중금속 농도 측정 결과 발암 위험 위험성이 확인된바 있음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면적을 증대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환경 피해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환경 유해 시설의 집중은 첨단 산업 진입을 막는 주요 요인임에도 본 폐기물처리시설 면적이 재차 증대된다면 이런 부정적 영향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도시위원회는 환경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우려, 사하구의 산업 구조 고착화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당리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은 노후 불량 공동주택을 정비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당리5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였고 같은 법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합원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대외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착공 시점 등 사업 속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인근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해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지속적인 주민 협의를 통해 정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단자율상권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