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달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영두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영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의 사항입니다. 고영임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숙희 안전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상생상가 Ⅰ·Ⅱ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두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황예원 의원님, 정달성 의원님, 손혜진 의원님, 고영임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황예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 자유발언(황예원·정달성·손혜진·고영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운암1·2·3동, 동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황예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9대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며 의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는 동시에 여전히 민생의 현장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미완의 과제들에 대해 보다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의정활동 기간 동안 구정질문 3회, 본회의 5분 발언 11회 그리고 66건의 행감 지적사항을 통해 주민의 삶을 바꾸는 행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제안이 행정의 변화로 이어진 의미 있는 결실들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수년간 주민들께 고통을 주었으나 법적 기준치 이내라는 행정적 수치 뒤에 방치되었던 삼호축산 악취문제입니다. 취약시간대 야간 점검과 실질적인 공기 포집 등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마침내 해결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행정이 수치가 아닌 주민의 고통에 응답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보여준 상징적인 그리고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단독주택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단독주택 지역에 시범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자원순환 거점을 조성함으로써 정책의 형평성을 회복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해충 방역과 관련하여 전통시장이 소독의무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던 문제를 바로잡아 관내 모든 전통시장이 정기 방역 체계 안에 포함된 점, 그리고 산불 이후 장기간 방치되었던 운암산 복구와 산책로 안전문제 역시 현장점검과 예산반영으로 이어진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동림동 주민들의 민원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던 운암산 주차공간 부족과 인도 미확보 문제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제안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을 수차례 방문하여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간담회에서 직접 작성한 제안서를 발표했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 사진은 2023년 정책간담회 제안 자료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놓은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실제로 주차면수 확충 및 인도확보로 이어져 사업이 추진·실현되었다는 점은 의정활동에 큰 보람을 느끼게 한 사례였습니다. 해당 사례는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의원이 발로 뛰며 대안을 제시했을 때 행정이 이를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라 생각합니다. 물론 주차장 확충 문제는 북구의 여전한 과제입니다. 특히 운암동 챔피언스필드 인근 주민분들의 10여 년을 이어온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내면서 함께하겠다는 다짐을 전해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생활안전 시설물 관리, 통학로 안전 확보, 쌈지주차장 환경개선 그리고 반복되는 수해 방지를 위한 철저한 일정 관리 등은 단 한 번의 정비로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일회성 사업에 머무르는 행정은 주민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치 완료라는 서류상의 보고에 안주하지 마시고 상시 점검과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완결형 행정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합니다. 행정통합의 큰 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하나하나 챙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분석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응 반안을 준비하는 것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특히 통합 논의 과정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개별적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영역, 특히 어르신들의 생계와 직결된 노인 일자리 확충과 같은 민생사업은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북구 주민의 실익을 지키기 위한 체계적인 대비책 마련을 위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의회는 앞으로도 잘한 부분은 분명히 격려하고 부족한 부분은 끝까지 점검하며 주민의 삶의 질이 후퇴되지 않도록,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집행부 역시 의회의 문제의식을 무겁게 받아들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암1·2·3동, 동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황예원 의원입니다.

황예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달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애쓰시는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용봉·매곡·삼각·일곡동 지역구 진보당 손혜진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영하의 강한 추위에 2주째 피켓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는 공공연대노동조합 체육회 광주지부 조합원들의 군경력 인정, 호봉제 도입과 낮은 상여금 인상 등 기본적인 처우 개선에 대해 해당 부서와 문인 구청장, 이영동 부구청장께서는 성실하게 면담에 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버스 승강장의 냉온열의자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이용객이 많은 대부분의 승강장은 지붕과 아크릴 패널을 갖춘 유개승강장 형태입니다. 하지만 차도와 인접한 승강장의 구조적 특성상 칼바람이 부는 한파에는 인도보다 체감온도가 훨씬 낮고 여름철에는 아스팔트 열기와 막힌 공기 흐름으로 인해 찜통 더위가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특히 북구는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병원, 전통시장, 학교 등 생활형 이동수요가 밀집한 지역이 많아 대중교통 환경개선의 필요성이 그 어느 곳보다 절실합니다. 냉난방기나 쿨링포그와 같은 설비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막대한 설치비와 운영비라는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냉온열의자는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체감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냉온열의자 설치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시 사례를 잠시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우리 북구도 지난 2019년부터 냉온열의자 설치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현재 냉온열의자가 설치된 곳은 관내 버스 승강장 654개소 중 56개소에 불과합니다. 설치율은 8.5% 수준으로 서울시와 비교하면 매우 저조합니다. 더 큰 문제는 설치과정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의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이용객이 현저히 적은 곳에는 냉온열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정작 이용객이 밀집하는 승강장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는 그동안 이용자 수, 교통약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답변해왔으나 실제 현장은 그 설명과 상당한 괴리를 보입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행정의 배경에는 냉온열의자 설치사업이 기부채납 방식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은 예산절감의 방편은 될 수 있으나 설치장소가 이용수요가 높은 생활권이나 환승 거점이 아닌 개발 사업지 인근에 편중되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용 효율은 낮아지고 향후 유지보수와 운영·관리 비용만 떠안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개발사업 자체가 위축되면서 기부채납에 의존한 설치방식은 향후 지속 가능성마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부채납은 향후 유지비용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구비 투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물론 올해 계획된 총 28개소 중 16개소를 구비로 편성한 점과 이용객이 많은 곳으로 기부채납 예정지가 결정된 점은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구비로 설치되는 16개소가 모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았습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된 6개소와 2026년 설치가 예정된 16개소를 살펴보면 총 22개소 중 16개소가 2개 동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설치장소가 승강장 이용객 수나 교통약자 이동수요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보다는 지역 민원이나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결정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의 행정수요를 직접 예산에 반영하는 좋은 제도이지만 구 전체를 아우르는 시설물은 객관적 지표에 기초한 장기적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폭염과 한파, 미세먼지가 일상이 된 지금 버스 승강장은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생활 속 필수공간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냉온열의자는 스마트 쉘터로의 확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제는 행정이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전환은 단순한 구호나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행정이 책임져야 할 정책과제라면 그에 걸맞은 기준과 계획 그리고 관리체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우선 냉온열의자 설치 기준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버스 승강장별 이용객 수,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용비율, 생활 거점과의 연계성, 환승 여부와 대기시간 등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계량 가능한 지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단년도 사업이 아닌 중장기 확충계획 수립도 필요합니다. 향후 3년, 5년 동안 어느 권역에, 어떤 순서로, 얼마나 확충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은 냉온열의자 확충이 단순히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북구민의 건강권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책과제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예산편성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언이 북구 대중교통 환경개선을 위한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700여 북구 공직자 여러분! 중흥1동, 중흥동, 신안동, 임동, 중앙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고영임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전남 간 행정통합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 북구가 도전을 통해 더 크게 발전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저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마련과 특히 중흥동 고시텔 및 원룸촌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전통적인 가족 중심 사회에서 벗어나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의하면 광주 북구의 1인 가구는 7만 3,844가구로 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특히 고시텔과 원룸이 밀집한 중흥동에는 2,000여 명의 1인 가구가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우리 북구는 이제 이 숫자 너머의 실제 삶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아직 이들의 실제 생활 여건은 여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3가지 핵심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중흥동 고시텔과 원룸촌을 중심으로 한 정밀 실태조사와 전입신고 유도 방안이 시급합니다.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이 실제 거주지로 주소를 옮기지 않아 각종 행정·복지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숨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전입신고 시 웰컴 키트나 맞춤형 복지제도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도입해 이들을 공공안전망 안으로 적극 포섭해야 합니다. 둘째, 주거환경 개선과 야간보행 안전망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노후주택과 좁은 골목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야간 보행환경개선이 곧 범죄예방과 직결됩니다. 어두운 골목에 조명과 CCTV 등을 추가 설치하여 거주자에게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범죄자에게는 누군가 보고 있다는 자연적 감시체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중흥동과 같은 1인 가구 밀집지역에 북구형 통합 커뮤니티 거점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구의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는 쪽방촌 주민들에게 식사, 위생, 건강관리를 통합 제공하며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평상시에는 주민소통 공간으로, 폭염과 한파 시에는 생존쉼터로 기능하는 통합 커뮤니티 거점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7만 3,844가구에 1인 가구는 이제 북구에 새로운 표준입니다. 이들이 혼자 사는 사람을 넘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주민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예산투입과 세밀한 정책 설계를 강력히 요구드립니다. 끝으로 2026년 병오년 새해, 주민 여러분 모두가 말의 기운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영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심의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들은 각 위원회별로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통해 발언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을 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대서 의원-찬성 의원 11명)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영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예산 집행과 결산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증거서류 제출 의무대상을 확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고영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광주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주순일 의원-찬성 의원 10명) 3.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행정자치위원장 한양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함으로써 구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행정의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구 주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정책실명제에 대한 실효성 강화와 행정의 책임 소재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기준을 강화하고 공무원 외에도 사업에 참여한 관계자들까지 관리하도록 관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 상황관리 및 신속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상황실 상시운영 정원을 배정하기 위해 정원의 총수를 3명 증원하는 것으로 각종 재난·안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인력 확충과 재배치를 통한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조직 운영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따른 현업 부서 인원 차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 및 대체인력 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과 현 정부의 정책기조 및 여러 지자체와 행정기관에서 당직 근무를 없애고 재난상황실에서 통합해 운영하는 사례를 반영하여 당직제도 개편에 소관 부서들과 긴밀히 협조할 것을 당부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8월 단행된 국, 부서 신설 및 부서 명칭 변경, 재배치에 따른 자치법규 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각 조례에 명시된 기존의 조직 명칭과 직위명을 행정기구 개편 이후 관련 업무 소관의 명칭으로 일괄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일부 직위를 현행화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한양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광주광역시 북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성 의원-찬성 의원 6명) 6.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미용 의원-찬성 의원 6명) 7.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정달성 의원-찬성 의원 14명)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귀성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게임산업 환경에 발맞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상 게임 관련 산업을 포함하도록 게임산업의 정의를 확대하여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게임산업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적 지원 근거를 보완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며 지역 게임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관련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연도별 운영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운영의 체계성을 높이고 해설 활동 지원 근거를 보완하는 한편 청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제고와 처우 개선을 통해 수준 높은 해설 서비스 제공 및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하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의 목적을 더욱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정하고 광주광역시 정책과의 연계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조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관련 조례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위원회 운영체계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김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상생상가Ⅰ·Ⅱ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9. 2026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북구청장 제출)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숙희 의원입니다. 제30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상생상가 Ⅰ·Ⅱ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조성된 상생상가의 관리·운영을 사업의 본래 취지에 따라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향후 수익구조 확대와 내실 있는 성과관리를 통해 협동조합의 원활한 자체 운영과 마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면밀한 지도와 감독을 당부하며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상생상가Ⅰ·Ⅱ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2026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이숙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상생상가Ⅰ·Ⅱ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307회 임시회에서 문인 구청장의 국회 방문을 이유로 취소되었던 신정훈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이 재차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인 구청장은 또다시 이번 본회의 하루 전에 국회 방문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해 왔습니다. 연간 회의 일정에 따른 본회의 출석 요구에 일방적으로 불응하는 것은 대의기관에 대한 예우와 책임행정의 원칙에 매우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하여 신정훈 의원님께서 사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정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치1·2동, 문흥1·2동, 우산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참담합니다. 지난 1월 15일 제307회 임시회에 이어 오늘 예정된 긴급현안질의에도 문인 북구청장은 또다시 본회의 불출석을 통보해왔습니다. 구청장직의 사퇴와 철회가 번복된 사유에 대해서 구민들께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마련된 답변의 시간을 이렇게 회피하는 구청장을 의회와 협력의 파트너로 삼아오며 그간의 기간을 지낸 것이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임시회 때 구청장의 불출석으로 파행되어 마지막으로 당부드렸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재차 요청할 예정이니 구청장은 꼭 출석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 2026년 병오년 새해의 구정계획에 대해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는 회기의 폐회입니다. 구청장이 그 직을 온전히 잘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면 온당 구청장의 위치에서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더욱이 지난 임시회 이후 의원 요구자료를 통해 문인 청장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공언했던 2월 4일까지의 청장 일정을 제출받았습니다. 당시 북구청이 회신한 1월 20일 자 자료에는 명확하게 오늘 2월 4일 북구의회 본회의 참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정상의 이유가 아니라 42만 주민을 기만하고 의회의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하는 의도적인 회피이자 오만한 불통행정입니다.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구청장의 일정을 조율하는 부서장이 어제 늦은 오후 전화통화로 구청장의 불참을 본 의원에게 알렸습니다. “2월 4일 일정은 1월 중순에 확정되었다. 본회의 참석은 애초에 불가했으나 본인의 과실로 일정 조율이 원활하지 못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긴급현안질의를 요청한 이후 조율이 가능한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그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서 이제서야 불출석을 통보한 일도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청장 본인의 책임을 부서장에게 돌리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부서장에게 “함부로 책임지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왜 이 사안을 담당 과장이 책임져야 합니까? 누가 이 공무원을 책임의 최전선에 세우고 있습니까? 책무를 저버린 사람이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실무자 뒤에 숨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인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며 뒤로 숨는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리더십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불참의 이유로 언급한 행사도 의문 투성이입니다. 불출석 사유로 내세운 행사는 퀀텀-AI 하이브리드 데이터센터 개소식이라는 행사입니다. 본 의원이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회사와 통화한 결과 이 행사의 주관사는 양자컴퓨터를 제작하는 민간기업이고 해당 행사는 양자생태계 확장을 위해 지자체 양자기술 전문가와 양자산업 전문가들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국내 양자 전문가가 참석하는 이 행사에 단체장 참석자는 문인 구청장이 유일합니다. 문인 구청장님, 도대체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을 숨기기 위해 이처럼 무리한 선택을 반복하십니까? 공식적인 소통의 자리에서 본인의 판단과 결정 그리고 사임 번복과 거취문제에 대해 주민 앞에 직접 설명하는 것이 왜 이토록 어려운 일입니까? 앞으로 도전하시겠다는 그 직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하고 싶으십니까? 번복 청장, 불출석 청장, 자리에 연연하는 청장이라는 인식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실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인 구청장은 반복되는 본회의 불출석과 일방적인 통보에 대해 주민과 의회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또한 회피와 변명으로 부하직원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본회의장에 나와 사임번복과 거취문제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이 개인의 정치일정에 따라 흔들리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무를 다해 견제하고 감시하겠습니다.

신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긴급현안질문은 구청장 개인의 정치적 선택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집행기관의 장이 공적 지위에서 행한 중대한 의사결정에 대해 의회와 주민 앞에 설명해야 할 책임을 묻는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인 구청장은 해당 사안이 본인 외에는 답변이 불가능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집행기관의 장이 의회의 공식적인 질문과 출석 요구 앞에서 설명을 회피하고 책임 있는 답변 대신 자리를 피하는 모습은 엄중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와 사전 협의한 본회의에 반복적으로 불출석을 통보하는 것은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명백히 무시하고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로서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요구되는 책임성과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구청장의 현안이 진정 구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치적을 위한 것인지 의회를 비롯한 구민들이 지켜보고 계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은 거창한 구호를 외치며 국회의 복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원과 소통하는 이곳 본회의장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