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강수명 의원 발언
전봉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위원님들께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 먼저 비공개로 말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거의 4년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26년 첫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지역 활동도 중요하지만 의원의 신분으로 첫째 의원 활동, 상임위 활동 우선적으로 하고 지역 활동은 상임위 끝나고 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개인을 위해 지역에 가서 지역 활동하는 것은 다른 동료 의원들도 피해를 받기 때문에 같은 동료 의원으로 상임위 활동할 때만큼은 의원 신분으로 자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상임위 활동을 의원들을 서로 존중하면서 그렇게 마무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경산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행정지원국 순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경산시장 제출)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행정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미영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늘 저희 시민소통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시정소식지를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번씩 시정소식지를 보는데 내용을 보면 우리 의정 활동에 대한 내용도 매달 올라오는 것 같던데 주요 시정 질문이나 혹은 5분 발언 등을 싣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데 시정에 대한 비판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빼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던데 거기에 싣는 특정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경산 소식지 발간의 목적이 시정 홍보나 관심거리, 현안 사업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시민 생활에 필요한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경원
이경원위원
비판에 대한 내용은 싣지 않는다? 그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일단 시민 생활에 필요한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그렇게 해서 일단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비판 내용을 싣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소통하는 목적에 있어서, 시민과의 소통이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비판 내용을 싣지 않는다는 것이 소통하는 것이 맞습니까? 일방적으로 홍보만 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맞는지, 시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자세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늘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향후에도 의회에서 시정에 대한 비판 내용의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의 내용은 무조건 앞으로도 안 실을 계획입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의회에서 자료를 받아서 싣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일단.
경원
이경원위원
의회에서 제공을 안 해서 안 싣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아닌데 시정소식지를 발간하는 목적이 시민들에게 시민 생활에 필요한 생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정소식지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시정에 대한 비판 내용도 싣는 방향에 대해서, 비판의 내용도 실을 때 진정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검토를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홍보대사 운영에 관해서, 홍보대사에 다른 분들은 질문할 필요가 없으니. 전한길 씨가 아직까지 우리 시의 홍보대사로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분이 언제까지 홍보대사로 계속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전한길씨 임기가 현재 26년 9월까지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어쨌든 호불호가 굉장히 강하고 이런 분들이 계속 우리 시정의 홍보대사로 유지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향후에도 우리 홍보대사를, 이것을 뭐라고 하지요? 위촉을 함에 있어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16쪽 뉴미디어 활용 시민소통 강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시민들과의 접점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최근 트랜드에 맞춘 숏폼 영상 제작 등 뉴미디어팀이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가 조회수 중심의 홍보에 그친다, 댓글에 피드백이 덜 된다, 이런 부분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늦은 감이 있다. 그래서 부서에서 뉴미디어팀에서 숏폼 영상 등을 활발히 잘하고 있는데 댓글이나 민원성은 피드백이 늦는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SNS 제작을 해서 성과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단순 제작 건수 확대보다 조회수나 공유수 등의 반응을 정량적 지표를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시민 반응이 높은 콘텐츠 유형을 분석하여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제작은 줄이고 효과가 검증된 콘텐츠 중심으로 운영하려고 올해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렇지요? SNS가 단순한 홍보 수단을 넘어서 시민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운영을 세심하게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 챙겨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윤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가 3만부씩 월 1회 발간되는데 SNS를 통해 시정을 널리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면을 통해 소식지를 계속 발간하는 것이 맞는지, 앞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맞는지 또는 SNS의 취약 계 층쪽으로 시정소식지를 발간, 배부하는 것이 맞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시정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정보 취약 계층에게는 정말 중요한 소통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3만부를 유지하면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보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취약 계층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노령층이나 취약 계층이 늘면 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3만부를 고령층이나 취약 계층를 위해서 유지하려고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런 생각은 좋은데 배부 방법이 현재 읍면동에 2만 7500부를 나누어서 배부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 보면 아파트 출입구에 쌓여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배부할 때 취약 계층 쪽으로 경산소식지를 널리 배부해 달라고 말해야지 아파트 입구에 쌓여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SNS나 디지털 취약 계층에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부분들을 그쪽으로 배부가 잘 될 수 있도록 읍면동장과 긴밀히 협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보대사 문제에 대해서는 행감 때 해촉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변화가 있는지, 전한길 홍보 대사에 대한 고발 내용이나 혐의는 알고 계신지 질의 드립니다.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전한길 홍보대사 문제는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계속 유지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보대사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홍보대사를 이분이 한다고 하여 저희 시에 해가 되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재영
양재영위원
우리 시가 아니라 국민적 공감을 못 받고 있고 현재 전한길 홍보대사의 혐의가 무엇입니까?
미영
김미영시민소통담당관
얼마 전에 하여튼, 사실 정치적인 표명으로 그런 것인데 정치적인 표현으로 인해, 정치적인 논란이 있다고 해서 바로 품위 손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유지하는 것으로.
재영
양재영위원
정치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분은 고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란.
박순득위원
민주당에서 하지만.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발언 끝나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의 혐의가 내란 선동 혐의입니다. 예? 내란 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을 홍보대사로 유지하는 것이 맞냐는 말씀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상임위 할 때 집행부에 내용이 많이 전달되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단체장께서 숙고히 생각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위원장님 오늘 산건위 위원으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주요 업무계획을 맡고 있는데 행사위에서는 충분히 논의가 많이 되었지만 산건 위원들이 들어와서는, 이것이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업무 보고를 넘어서는 선은 위원장님께서 제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진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장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미숙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13명이지요?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인원이 저희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인원대로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도 그렇고 보조금 특정 감사도 대상 기관은 많지만 인력의 한계가 있다 보니 자주나 많이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어느 부서나 인력에 대한 부분에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난 8년간 지켜봤을 때 특히 감사담당관실에서 가장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 시에 건의도 하고 시장님께 건의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전체 인력을 운영을 하다 보니 감사담당관실에 인력을 많이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건의는 하고 있지만.
경원
이경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실이 특히 부족해 보입니다. 감사 업무에 대해 시장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인력을 늘려서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더 골치 아프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최소 지금의 인력의 1.5배 정도까지는 늘어나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경산시가 정말 청렴한 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담당관님께서 건의하시고 증원을 어느 부서보다 증원해야 하는 부서라고 주장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현재 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23쪽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반부패 청렴 대책 추진 중에 부패행위 익명 신고 모의훈련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모의훈련이 필요합니까?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사실 부패 행위가 있어도 직원들이 선뜻 신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부패행위를 보았거나 당했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 신고하라고 한번씩 띄웁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 하는 훈련,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참지 말고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예.
경원
이경원위원
청렴한 경산시가 될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인력 충원도 늘 요구하시면서 청렴한 경산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신규사업에 2건에 있습니다. 공직자분들이 개인적으로 공직에 임명되면 청렴도 교육은 기본적으로 이수하게 되어 있지요?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예, 청렴 교육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적 교육도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교육이 있는데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 오락실, 청렴 한모금 퀴즈 이것을 새로 한다고 하면. 물론 청렴 교육을 아무리 해도 부족하지 않지만 중복되면 청렴을 넘어서서 공직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더 스트레스나 부담감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인데 이런 교육을 통해 청렴 오락실 같은 경우에는 청렴 공직자 청탁방지법이나 법령들을 직원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런 퀴즈나 오락실 행사를 통해 알려주기도 하고 직접 체험해보기도 하는 행사입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산건위라서 이 사업의 설명의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교육, 청렴 교육이라면 분위기가 있고 엄숙하게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공직자의 목적이다 싶은데 청렴 오락실, 청렴 한모금 퀴즈. 내용과 제목 이름이 제가 보기에는 일치 하나 싶습니다.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모든 교육이 너무 무겁고 엄숙하면 지겹기도 하고 어렵게 다가오기 때문에 쉽고 재밌는 형식으로 해서 직원들에게 청렴 법령을 이해시키는.
김상호위원
직원들의 직급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대상자입니까?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전체 직원 대상입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청렴 교육은 상당히 좋은데 이름을 너무 가볍게, 제목만 보면 청렴 교육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도 감사담당관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청렴 오락실, 청렴 한모금 퀴즈가 감사담당관쪽에서 한다는 것이 가벼이 보인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미숙
홍미숙감사담당관
그런 것을 다음에는 저희가 잘 깊이 생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기획조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기획조정국장 최남수입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기획조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조정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 드리면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수위원
53쪽에 글로컬대학 지원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70억입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김인수위원
계획을 보면 우리 시가 10년에 걸쳐 1000억을 지원해야 하지 않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확약을 해 준 상태입니다.
김인수위원
확약하면 약속이기 때문에 이행 관계를 체크하고는 계속 지원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행을 수행했을 때. 우리 시로 봐서는 기회일 수도 있고 예산 때문에 위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지요?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께서 예산을 세우시고 예산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한의대와 글로컬 지역과 산업을 어떻게 연계하고 발전하실지 안을, 갖고 계신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예산은 확약했지만 중간에 학교에서 어떻게 성과를 달성해야 하고 성과 달성 여부에 대해 교육부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도 의회의 허락을 받아서 얼마를 지원할지 해나갈 예정이고 학교에서는 일단 지역기여도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회에서 말씀하셔서 제가 대구한의대뿐만 아니라 글로컬 대학을 하고 있는 전 대학에서 지역 기여도 현황을 제출하도록 했고 현재 제출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1월말까지 라고 말했는데 받고 있고 글로컬 대학이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업 내용이나 사업하고자 하는 방향들이 지역 산업과 잘 연계되어야 하고 대학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사업 꼭지를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현재 대구한의대는 K-MEDI 산업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MEDI 산업 안에는 화장품, 한방 관련된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현재 9가지 큰 꼭지로 대구한의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먼저 해야 할 것들은 선행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기숙사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주소 이전을 우리 시로, 우리 시 인구 유입을 위해서라도 하도록 학교에서 먼저 실천하고 있습니다. 25년 현재 83명 정도가 주소 이전을 기숙사에 있지만 경산으로 옮겼습니다. 60명 정도에 대해서 학교에서 경산 출신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1년치 장학금을 전액 면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다른 기여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학교시설물 사용이나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 원론적인 말과 한의대에서 추구하는 방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한의대쪽으로 요구하거나 지역 산업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부분들의 계획은 없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우리 시에서 하는 것들은 기업적인 분야에서는 화장품 분야에 들어오는 창업 기업들이 화장품 특화단지에 반드시 분양이나 입주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것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화장품 이쪽 산업을 성장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천동에 있는 화장품단지와 연계해서 이쪽에 지원하며 입주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경산이 지역과 대학이 같이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아직까지 시작 단계라서 아직까지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래요. 처음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 전체 38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장기적으로 2033년까지 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획예산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예산만큼, 경산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다각도로 집중하여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저희도 학교에 의회에서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몇 번씩 인지시켰고 의회에도 필요하면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의회에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시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시민의 관심입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50쪽을 보면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회와의 소통, 협력체계를 강화하시겠다고 하여 주요 현안 사업에 올라와 있습니다. 의회와 어떻게 협력 체계를 잘 하실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기획예산과가 의회와의 관계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듯이 앞으로도 잘 해 나가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국장님께는 아직까지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자리 요청을 한번도 못 받았는데 제가 존재감이 없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통이 잘 됩니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과는요?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올 한해는 최선을 다해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국장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회나 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잘 확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모든 내용을 보면 국회의원실을 통하고 같이 상의하고 연중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굳이 의원실을 안 통해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인력풀이나 이런 것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국비 확보를 위해 올 예산도 증액이 안 되었던데 국비, 도비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고 사업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눈다고 알고 있지만 더 많은 의견을 나누시고 꼭 필요한 공모사업은 협업을 잘하여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연초부터 각 부서에서 내년에 필요한 예산은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윤기현 위원님께서는 소통을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의원은 그렇다치고 도의원님과 소통을 잘하셔서 충분히 그분들의 자리에 맞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와 의사소통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런데 사업 예산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비로 하십니까? 국과장님?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궁하면 통한다고 잘 마련해보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 3층에 오신 적 있으십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예.
강수명위원
누구와 소통하셨습니까? 의원들이 15명 계시는데 국장님이 방금 김인수 위원님께 소통했다고 하셨는데 누구와 소통한 것입니까? 3층에 제가 올라간 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 한번도 안 오셨는데요? 그리고 벌써 선거가 다 되었는데 무슨 소통을 합니까? 우리 시에서 기채낼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올해 말씀이십니까?
강수명위원
예.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500억 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강수명위원
아직 가능합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총이 500억인데 80억을 이미 받았고 추가로 60억 정도가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앞으로 낼 수 있는 기채가 어느 정도입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340억 정도입니다.
강수명위원
26년에 얼마 냈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작년 본예산에 100억 했습니다.
강수명위원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이 28년 5월에 완공 맞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일단 28년 연말까지는.
강수명위원
5월에 완공입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저희가 들은 바로는 28년 연말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러면 와촌에서 IC까지 연결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그것은 기본적인, 시장님께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강수명위원
그것을 왜 아직까지 안 하셨습니까? 아직 340억 낼 수 있다는데.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우리만 기채를 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올해도 200억 넘게 신청했는데 본예산에 80억원이 먼저 확정되었고 뒤가 확정된 것이 60억 정도 되는데 전 시군이 돈을 다 빌리려고 하니 빌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러면 28년 5월에 프리미엄 아웃렛이 준공이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길을 맞춰서 낼 수 있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행정 사항이나 보상을 신속하게 하면 최소한 그 부분은 기본은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 지역구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부족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우리 시가 위탁 사업에 운영비는 어느 정도 나갑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전체적으로 말씀이십니까?
강수명위원
예, 운영비가 건물 한 개당 평균 6억씩 나가지 않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사항에 따라 다른데 임당유적전시관 같은 것은 운영비가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강수명위원
전체라면 노인복지회관도 위탁 아닙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그런 것도 합치면 계산을 안 해봤지만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남산에 있는, 생각이 안 납니다.
강수명위원
우리 시에 시설사업소가 생긴다는데 시설사업소는 언제쯤 생깁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그것이 들어오면 시의 전체적인 행사, 위탁비를 통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산시에 유사한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우리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하겠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척될 수도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것을 분류하는 것이 현재 용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은 무엇이고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전문 집단에 위탁줘야 하는, 이 분류 작업이 용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수명위원
우리 시 마당에 차를 주차할 수 있습니까? 격년제를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모든 시민들은 주차할 수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주차하는데 차 번호를 격일제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홀수, 짝수로 하든지. 얼마전 시에 와보니 평일인데 차를 주차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직원들은 거의 주차하지 않는 입장이고 요금을 징수하다 보니 일이 끝나면, 금방 회전율이 좋습니다. 복잡한 날은 행사가 있거나 하면 이런 경우는 그런데 직원들은 주차를 가능하면 못하게 하니 일반 민원인은 요일제나 격일제를 하면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강수명위원
다른 시도 행정사무감사 책을 보니 유사한 사업은 모두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행사나 유사한 모든 것은 격년제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국장님께 질의해봅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그런 부분은 행사를 매년 하지 않아 단절되는 문제가 되는 것 외에는 지속적으로 정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아직 340억은 기채낼 수 있네요?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예, 그런데 빌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러면 길이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사업에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행정 절차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이런 단계는 아닙니다. 단계가 되면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비슷한 내용인데 국장님 우리가 경산시에서 위탁사업으로 주는 운영비가 거의 칠백몇십억인가 팔백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 유사한 사업이나 사업소, 그부분들의 통합없이는 국비, 도비 거의 줄었지 않습니까? 지방세 감소로 인해 재정적인 부담이 엄청납니다. 본 위원이 어디서보니 다른 지역의 국민의 힘 어떤 위원께서 시에 용역을 줘서 다시 정리하자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위탁 준 사업들의 운영이 거의 직원들 외에는 없습니다. 가까이에 여러 곳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것은 말을 안 하겠지만 직원들과 운영하는 사람들만 거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곳에 주민들이든 대학생들이 와서 거점으로 창업, 스터디, 운동을 해야 하는데 시간에 관계없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직원들이 10명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해서 방대하게 사업만 확장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 사업들에 대해 철저히 용역을 줘서 줄여나가야 경산시가 재정자립도나 재정적으로 의존도같은 경우도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건설쪽은 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하는 예산이 90%이상입니다. 예산상 줄이거나 위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경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부시장이 1년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사업을 몇백억짜리를 가져와서 완성도 못하고 다시 다른 부시장이 오면 흐지부지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변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관리공단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수익성이 없는 관리공단이 생겨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가 보니 엄청났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되지 않는 한 어려운 경산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능력 있는 최남수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의논하셔서 개선의 방법이 있는지 찾아주시고 위탁사업소의 점검. 저희가 8대 할 때는 수시로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사도 하고 발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약했습니다.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점검도 하시고 검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위탁 운영 사업에 대한 것은 언젠가는 터져야 할 것이 터진 것이 맞습니다. 예전에는 보면 국비를 가진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사실 그렇습니다. 시설을 하는 곳만 지원되고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과를 내려면 다른 성과보다는 시설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설이 와야 하니 이 부분이 왔는데 시설비만 보조를 받다 보니 운영비는 자치 단체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보니 잘되는 곳은 관계가 없는데 말씀하신대로 어떤 시민들이나 문화, 복지, 전 분야에 걸쳐서도 그렇고 특별히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유치해오는, 미래를 위한 사업에 대한 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성과가 안 나는 사업이 사실 70%에서 80%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
운영비만 투입되고.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사실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도비로 받아왔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최소 10년 이상 승인을 얻어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존의 제도와 규정을 떠나서 안 되는 부분은 중앙부처를 방문해서라도 효과가 없다, 다른 쪽으로 바꾸고싶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노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국이 경산시의 방향성을 정하고 전체 살림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26년도의 예산편성이나 주요 사업, 오늘 주요 사업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경산시의 26년 사업의 방향성에 있어서 26년 경산시는 무엇이다, 어떤 방향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올해 저희 시는 단어로 말씀드리면 기회, 가치, 안정의 방향으로 각 사업들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기회, 가치, 안정 분야에 해당되는 사업들을 구분하여 시정목표에 맞추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기회, 가치, 안정 그러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기회에 대한 부분에서 주요 사업의 내용 한두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것을 예로 들을 수 있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경제 분야 쪽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이차보전을 지원해 주는 분야가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늘 해왔던 것 아닙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보다 저희가 좀 더 하고 있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화폐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에도 의회의 의원님들도 말씀하셔서 대학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공사를 발주할 때도 지역의 기업 제품 활용 현황을 물어봤고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대학들도 협력하려고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는데 국장님, 다른 지자체와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경산시만의 방향성이라고 하기에는 어떤 지자체라도 다 하는 것들을 나열하는 말씀 정도에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초 자치 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 시는 대구에 인접한 도시이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한 사항이 많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25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을텐데 24년의 경산시 GRDP 혹은 1인당 평균 연간수입금액, GDP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GRDP는 보통 도 단위로. 저희 경산시의 GRDP는 통계청이나 이쪽에서 별도로.
경원
이경원위원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저도 모르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경북 전체에서 경산시가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순위에 있는가, 그리고 평균 금액에 어느 정도에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분석은 하고 있습니까?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광역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기본적인 조사, 통계 이런 것도 없이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정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이런 기본적인 사안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알짜 내용이 없는 그런 방향성, 사업계획, 그냥 남들하는 것 대충 따라하는, 그냥 그렇게 가는. 그렇다보니 경산시라는 도시는 그냥 그런 도시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경산시의 1인당 평균 소득 24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통계로는. 그리고 경북 내에서 도 평균에 우리가 얼마나 접근하고 있냐면 80%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모르시겠지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경산시가 어떻게 방향성을 갖고 갈 것인가.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밖에 나가면 경산오거리가 가장 구도심가 중심가입니다. 점포가 다 비어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늘어납니다. 어떻게 우리 시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을까, 최소 도평균이라도 맞출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 사업 내용에서 최소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주요 업무 보고 사업계획을 26년도 전체를 뒤져봐도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경산시가 여기에 무엇을 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도 내봤다는 것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선거가 있는 해라서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쓴 건가 싶어서 보면 앞서서도 별로 없었습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주요 업무 보고가 기획조정국이 처음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나 이쪽 부분은 경제환경국 업무보고 때 아마 보고가 들어갈 것 같은데 자인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이나 경산공설시장 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건설 분야에서도 종축 고속화도로나 다른 국도 대체 우회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 시가 작년도에 정부합동 평가 지표 중에 도 단위 안에서의 시군 평가는 정량 지표가 역대 최고치로 달성했습니다. 97.7%를 정량 지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것이 경제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바는 아니지만 시청 직원들이 모두 합심하고 의회에서도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역대 최고치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나름의 성과도 있고 좋은 성과를 낸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 입장에서도 참 많이들 수고하셨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 하시는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인만큼, 컨트롤타워만큼은 좀 더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려고 노력해야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민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더욱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통계치도 앞으로 조사도 해보시고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가야 할까 좀 더 깊은 고민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도병환기획예산과장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 경북도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가 통과되었습니다. 1월 30일에는 구자근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한 대구경북 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행정통합은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경산은 준비되어 있는가. 이 통합이 경산시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국장님께서 경산시 전략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경북 대구 통합이 제가 알기로만 세 번째입니다. 일방적으로 보면 경북도나 대구광역시에서 일방적인 추진입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시의원님들의 의견보다는 도의회에서 결정하고 대구는 광역시 의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뒤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먼저 상의를 하고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어놓고 우리는 따라갑니다. 현재 진행된 것까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와 광역시 통합되었을 때 경산시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경북도에 전달했고 설 전에 사실 경북도에서 시민 안내를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설 이후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전에 각시군의 과장급 사업부서에 있는 분들이 경북도에 가서 경산시에 대해 자세하게 모아보자 그런 정도의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통합 특별시가 된다면 특례조항이나 이런 부분은 검토해보셨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며칠전 국민의 힘에서도 발의하고 민주당에서도 했는데 큰 틀에서는 제가 일일이는 못봤지만 다 지역을 위한, 특히 북부권에 대한 지원이 많지 않았나.
재영
양재영위원
통합을 보면 경북 북부지방은 반대하고 포항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례조항을 크게 둘로 보면 1년에 5조원씩 20조원을 4년간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경산시에서 보면 북부지방에 모든 재원이 집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합시에만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급물살을 타면서 대구와 경북도의 통합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다면 경산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최우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우리의 이익이나 이런 부분은 전략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합에 대한 이해득실은 경북 북부권이나 현재 농촌보다는 우리가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4년에 걸쳐 20조원을 준다는 것보다 국세를 지방세화하는 부분에 사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면 우리 시가 도시적으로 큰 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지원책보다는 여기서 이런 말까지 하면 안 되지만 겉으로 드러난 지원책보다는 속에 있는 것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국장님 말씀도 대충 알겠고 그러나 국장님 속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통합이 되고 난 이후 경산시가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하는 것에 첫 번째가 과거에 공공기관이전에 대해 말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 산업은행 본점을 유치하는 것이 경산시의 이득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을 이전함에 있어서 현재 물살을 타고 있을 때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하고 대구와 경북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가져와야 한다고 봅니다. 경산시장님을 보면.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위원
짧게 끊겠습니다. 경산시의 행정 통합 대응 전략에 대해서 조현일 시장님이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경산시는 단순한 대구의 위성도시를 넘어 통합시대에 자립형 첨단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 같고 첫 번째 임당 유니콘 파크를 통해 ICT 벤처 및 스마트업의 메카를 만들겠다, 또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을 통해 체류형 관광 유통 거점화를 만들겠다, 미래형 모빌리티를 산업 체제를 개선하겠다, 대학도시 장점을 살린 교육사업을 선순환 하겠다, 광역 교통 확충을 위한 초연결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은 조현일 시장님께서는 방향을 잘 잡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방향성에 맞춰서 우리가, 기획조정국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모든 것이 갑작스럽게 되는데 사실 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TF팀을 구성하든지 각 부서에서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가열차게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전봉근위원장
국장님 조금 전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설 쉬고 한번 설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경북도에서 .
전봉근위원장
현재 집행부에서 안을 가지고 도에 자료를 주고 그런 것이 있으면 설 쉬고 기회가 되면 위원들에게 집행부에서 도에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대전 충남, 광주 전남 통합 사례 등 여러 가지를 정리하여 설 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위원들의 질의를 하니까 현재 업무 보고 자리인데 길어지니 그것은 차후 집행부에서 의견을 모아서 설명을 해 주면 위원들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현위원
43쪽 42경산 지역혁신 소프트웨어 인재 본격 배출이 있습니다. 주요 성과를 보니 24년 2월부터 총 인원 수가 463명 교육생이 참여하였습니다. 3기는 내년 2월까지입니다. 이중 취업자가 68개 사에 71명 되어 있고 인턴십은 인정을 하겠지만 기업연계 프로젝트 6개 사에 42명은 솔직히 취업성과로 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42경산은 프랑스의 교육 시스템을 가져와서 저희들이 전액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최근 부족한 부분을 인지해서 관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업 실증 분야에서 기업 수요자의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추구하려고 올해부터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인력, 기업이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서 교육 분야를 넣어서 앞으로는 취업률을 높이려고 합니다. 현재 68개 사 71명에 대해서는 1기가 올해 1월에 졸업합니다. 그래서 24개월 과정이 끝나는데 1기가 끝나는 121명에 대해서는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성과입니다. 71명에 대해서는 조기졸업생들의 취업 성과입니다. 아마 1기 121명의 취업률이, 자료가 통계 되면 수치가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윤기현위원
그렇군요. 업무협약 64건인데 경산 지역 내 기업으로 실제 취업하거나 연계된 사례가 많습니까?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현재 71명 중 사실 경산은 7명 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대구가 많고 서울이 많습니다. 42경산이라는 교육생들이 경산 지역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집하다보니 사실 서울에서도 인력이 많이 옵니다. 그렇다보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경산에 필요로 하는 인력들의 맞춤형, 졸업생들이 경산 기업에 취업하여 경산 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임당 유니콘 파크할 때 우리가 단순 교육이라 생각을 하고 예산을 지원한 것이 아닙니다. 지역에 정착하는 인재를 발굴하여 교육해서 취업까지 연결하려고 이 사업을 실시 했는데 경산시에 7명이라면 제 생각에는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정착형 인재 양성이 주 목표가 맞습니까?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의 목표는 지역 정착 인재 육성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과기부 국비 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 과기부에서는 서울과 경산에 전국 2곳만 있을 때는 미래첨단기업의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경산에 많이 유치할까 고민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인력들이 경산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고 경산에 취업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분들이 충분히 경산의 미래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당장의 수치는 적지만 앞으로 미래의 경산 기업들이 성장, 발전하면 이분들이 다시 경산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물론 예산은 국비지만 나머지는 경산시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나머지는 연 9000만원 정도로 대구대에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시설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시설은 대구대 임대료 9000만원 전부입니다.
윤기현위원
하다가 오실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정주나 고용 창출이나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저는 선순환 구조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순환 구조가 해결되어 경산에서 교육을 다 받고 대구나 서울이나 다 이탈해버리면 본 취지, 물론 국비는 전국적인 인원을 모집하지만 본 취지는 경산에 정주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자료를 보니 퇴색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여기서 당장 답을 내기는 어렵지만 향후 경산시에서는 임당 유니콘 파크가 완성되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체계적으로 하자, 여기 교육생들의 취업이나 정주여건을 개선하자는 이런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점검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교육성과에 질적인 성과 등 여러 가지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착력, 지역 기업의 일자리 연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더 생각해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현재 업무협약 64건이 이것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목표로 관내 기업과의 업무 협약은 이런 좋은 인력이 있으니 기업에서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협약 내용입니다. 최근에 기업들과의 간담회에서도 42경산이 참여하여 이런 훌륭한 인력이 있으니 기업에서 많이 채용해달라는 간담회도 하였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내 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이분들이 관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요즘 소프트웨어 인재 본격 배출 이것은 화두입니다. 화두인데 42경산을 통해 경산시에 도움될 수 있도록, 어차피 대구대로 옮겨서 계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화력을 경산시를 위한, 경산시 기업에 혜택이 가는, 경산시 기업과 연계한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64쪽 청년지식놀이터가 있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는데 경산시가, 조현일 시장님도 그렇고 청년 정책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6년도 추진계획, 청년 수요 기반 프로그램 신규 발굴 및 체계적 운영 추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획한 계획, 앞으로 어떤 추진 방향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청년 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지식 추진 계획 프로그램 신규 발굴은 조금의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면 청년지식놀이터는 어떤 정책성의 건물이 아니라 하나의 공간적 개념이다보니 총 7층까지 있는데 1층에서 4층은 도서관 개념이고 그 외에는 체육시설이다보니 핵심 사항은 청년들이 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헬스나 이런 쪽으로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는 것이 청년지식놀이터의 핵심 정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산시 청년센터 총괄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실 청년센터를 올해 개관하여 경산시 전체의 청년 관련 정책들을 한곳에 모아서 핵심 거점 역할을 한다는 그런 부분으로 청년센터를 올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윤기현위원
1층부터 7층까지 보니 제가 볼 때는 콘텐츠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그렇게 보이고 사실 청년지식놀이터는 단순한 공간 운영을 넘어서야 한다고 봅니다. 청년정책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에서 주력으로 하나의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안 되면 청년놀이터 이것도 안 됩니다. 청년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셔서 청년놀이터가 잘 되도록, 경산은 10개 대학부터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 하셔서 과장님 경산시가 청년이 머물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부연 질의 드리겠습니다. 42경산에 대해서 과장님과 윤기현 위원님 질의 응답하는 것을 보았는데 출발하는 취지가 뭐로 알고 계십니까?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23년에 과기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했을 때 저희들은 앞으로 ICT AI 관련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국가 사업에 저희가 유치한 것이었습니다.
김인수위원
취업이 주가 되지 않고 경산시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창업이 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인가 분당쪽에서 하나 하고 있고 경산에서 두 번째를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데 프랑스 42에콜을 통해 벤치마킹으로 들어왔는데 수원 실적은 어떻게, 경산에 비해 훨씬 좋지요?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정확한 실적은 파악하지 못했는데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분명히 좋을 것입니다. 대구대에 있던 것을 유니콘파크가 빨리 완성되고 거기 들어가면 정주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인재가 올 수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정주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인재가 올 수 있고 인재들을 육성하여 경산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식품 이용을 잘 해야 합니다. 이것만 잘하면 테크기업이나 유니콘 기업을 경산에서 만들기 위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기업이 경산 전체를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삼성 빼고는 없지 않습니까? 유니콘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이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당초 임당 유니콘 파크 계획할 때나 42경산을 유치할 때는 가급적 임당 유니콘 파크가 완성되면 공간적 결합을 하겠다고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임당 유니콘 파크가 완성될 시기에는 42경산의 공간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것이 임당 유니콘 파크에 들어가면 임당 유니콘 파크 본래의 기능이.
김인수위원
설계 변경이 있다는 것입니까?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변경은 아니고 당초에 입주할 것을 검토했는데 확정은 아니었습니다. 최종에는, 최근에는 유니콘 파크가 아닌 지점을, 본점은 대구대에 있고 지점을 영대나 이런 식으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본 위원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인수위원
왜 아까 수원 말씀을 드렸냐면 이수하는 교육한 인원들이 중간에 탈락도 많고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지만 형편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대구대 안에서, 낙후된 건물에서 교육하는 것과 새로 건립된 임당 유니콘 파크 안에서 교육하는 것은 교육생 자체 마인드부터 다를 것입니다. 세계적인 인재를 키우겠다는 것인데 외진 대구대는 임시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설계가 변경되어서 분점 말을 하시는데 그것은 국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굉장히 충격입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모두 검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취업시키려고 취업생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잘 아실텐데 자리부터 구조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애초에 이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 애쓰신 전임 국회의원도 계시지만 어찌됐든 취지와 너무 다르게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육성하여 경산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미래전략과장님이 말씀하신 주요지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임당 유니콘 파크에 유치할 훌륭한 기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오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인수위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AI업체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육성해야 합니다. 인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취지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당초 42경산 취지가 어떻게 보면 교육생 인력 양성도 있고 많은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분야가 핵심입니다. 임당 유니콘 파크의 공간적 개념으로는 창업 벤처 육성이 제1의 목적이라 공간적 여지가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당 유니콘 파크 주변을 보면 42경산이 들어 올 수 있는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확정은 아니지만 42경산쪽과 그 주변에 들어 올 수 있는 것을 사업한 것을 과기부에서.
김인수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의중은 알겠고 상임위에서, 행사위에서 충분히 다뤄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점심시간도 되었는데 이쯤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사업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철
신성철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이 교육 참석으로 부재중이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에 대해서는 기획조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위원
시금고가 대구은행이 1금고 2금고가 또 농협이지 않습니까? 현재 평가 기준을 본다면 이 구도를 영원히 깰 수 없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점 숫자나 이런 것으로 하면, 그리고 농협 같은 경우에는 단위 농협의 지점은 포함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준으로 계속 시금고 선정을 한다면 이율을 소위 짜게 내더라도, 더 줄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로 조정해도 대구은행 말고는 1금고로 선택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기준을 조금은 바꿔야 되지 않나. 다른 시중 은행들도 충분히 참여해볼만 하다 하여 어쨌든 이율 경쟁에서는 자신있다 하여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평가 기준으로 해야 결국 우리 시가,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저희가 평가하고 있는 방법은 행안부 예규에 이미 배점 기준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조금의 융통성은 발휘할 수 있더라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 범위대로 평가하더라도 예전에는 국민은행이라든지 우리은행이 있을 때 일반 금고 유치 경쟁에 들어 왔었는데 사실상 자기네들이 실익을 분석해보고 다음부터는 안 하는 경우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지금 다른 은행들은 도전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항상 1금고 대구은행, 2금고 농협 이 구도로 계속 지속할 수 밖에 없는 평가 기준이라면 조금은 흔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현재 1금고와 2금고의 차이가 크게 배점에서 좌우되는 것은 협력 사업비와 금리에서 점수가 우위를 받느냐 덜 받느냐의 차이로 1금고, 2금고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ATM이나 지점 개수에서도 단위 농협을 포함 해 주지 않으면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이, 다른 은행의 의견이 애초에 여기에서 점수가 차이 나면 역전이 힘들다는 입장이더라고요.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현재 단위 농협을 포함해 주게 되면 앞에 이제까지 공개 경쟁하면서 평가했던 방법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때마다 바꾸게 된다면.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경산시는 영원히 대구은행을 1금고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평가 기준을 이대로 계속 간다면 바꿀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예전에 1금고를 농협이 하다가 대구은행으로 바뀌었을 때 사회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한번 바꾸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을 뿐더러.
경원
이경원위원
그 때 바꾸는 것은 솔직히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현재는 정당한 평가 방법으로 계속해 왔고 은행도 거기에 맞춰서 본인들도 유리하게 점수를 받기 위해서 금리 부분을 높게 하여 1금고가 되고 2금고가 되고 한 부분이라.
경원
이경원위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018년도 초선 첫 당선되고 본회의장에서 첫 발언을 한 것이 시금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직까지도 구도를 깰 수 있는 기준을 그렇게 잡으면 계속 이대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 시금고 지정의 평가는 이렇게 표현드리면 그렇지만 결국 요식 행위 밖에 안 되는, 결국에는 의미가 없는 평가만 계속하는 것입니다. 왜? 이 기준으로는 이 평가 기준으로는 계속 대구은행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다른 경쟁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향후 고민을 해 봐 주시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것이 결국 시민들에게 이득이 가지 않겠습니까?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갈수록 시중 은행들의 관심에서 벗어나다보니, 거기다가 행안부의 기준이 정해져 있고 금고 자체를 1금고, 2금고 바뀌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저희가 더 지켜보고 큰 틀에서 특혜 시비나 안 일어나는 한도 내에서 채점 기준을 정리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 구도로만 가면 현재 평가 기준만으로는 사실 대구은행에서 이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는 구조입니다. 구조 자체는. 물론 그렇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구조 자체는 고착화 되어 있으니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이율을 예전에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어쨌든 그런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하는데 목표는 달성하셨네요?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제도 시행 후 첫해는 3억 4000만원 정도 모금했고 24년도는 4억 2000만원 작년에는 조금 줄어서 3억 70000만원 정도로 모금 되었습니다. 누적 자금이 11억 정도입니다.
이동욱위원
기금 잔액이 7억 5600만원이라면 전년도 남은 것이지요?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기금사업을 24년부터 우리아이 보듬병원에 지원한 것이 3억 15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작년에 파트너 약국 운영비, 응급의료 관리자 지원 사업에 9200만원 지원했습니다. 잔액이 7억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동욱위원
기금 사업 추진에 대해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올해 기금 사업 추진을 보시면서 4가지인데 총 1억 94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동욱위원
남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남는 것은 정기예금이나 관리해서 이자를 받고 수익을 발생해서 이월하기도 하고 다른 기금사업을 발굴하기도 합니다.
이동욱위원
기금을 조성하면 당해연도에 다 쓰고 새로 기금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이동욱위원
그러면 계속 이월하여 넘어간다는 것입니까?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기금 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이월로 넘어갑니다.
이동욱위원
넘어가요?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기금 사업이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그다음에까지 계속 사업이 끝날 때까지 2년에서 3년간은 유지합니다.
이동욱위원
휴일지킴이 약국 운영수당은 얼마 지원됩니까?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올해 부서에서 요구한 금액은 2400만원 정도 입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76쪽 세외수입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25년 말 기준으로 세외수입이 170억입니다. 그러면 전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조금 늘어났습니다.
윤기현위원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개발부담금도 있고 과징금 징수율이 작년에 부과된 것이 떨어져서 이월되어 넘어온 것이 조금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윤기현위원
제가 보니 과년도분 10억을 했습니다. 최근 3년을 보니 체납 규모가 현년도보다 줄고 과년도 체납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경산시에서 제가 지역구가 진량읍이다보니 실제적으로 생계형 체납이 있지요?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많습니다.
윤기현위원
생계형 체납을 징수과에서 하는데 최고로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계형에 대한 것은 징수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류가 가장 많습니까?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세외수입 최근에 찾아오신 민원을 예로 들자면 과징금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이 있는데 사업을 시작했는데 코로나 이후 괜찮아질 것을 기대했으나 여의치 않아서 계속 대출은 연장해서 사업해야 하는데 압류는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행강제금이 매년 금액이 시가표준액대로 계산하다보니 몇 천만원씩 계속 부과되고 누적되다 보니 압류가 있는데 공매 의뢰를 하려 해도 이분들 실익이 세외수입이 없는 편입니다. 공매 의뢰를 해도 크게 돈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출 관계 때문에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을 풀어달라 다른 것을 대체 압류해달라는 그런 부탁이 많습니다. 실제 납부를, 저희가 대체 압류도 실익을 보고 괜찮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다른 것을 압류로 잡고 분납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면서 대출 정도는 저희가 융통성 있게 처리해 드립니다.
윤기현위원
분할 납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충분히 말을 들었고 유예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체납유예처분은 공매 의뢰 예고를 작년에 받기 위해서 한 번 해봤는데 멈춰달라, 실제 돈을 납부하기는 어렵다는 분도 계시고.
윤기현위원
오히려 유예 처분을 안 하면 행정이 생계형부터 불편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해 주려고 하는데 그분들 생각에는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행정에 대해서. 징수과장님과 대화를 처음해보니 업무를 제가 잘 모르다보니 질의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산시에서 한번 정도는 그분들에 대해서 필요하다. 추진계획을 보니 나와 있습니다.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로 납세자 회생지원, 회생지원은 저희가 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정말 오래되었고 도로가 압류되어 있다든지 실익이 없고 경매가 완전히 끝나서 배당이 다 된 그런 재산, 실익없는 재산은 저희가 시효소멸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풀고난 후 5년 정도 지나야 완전히 없어지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 본다 그런 뜻입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계속해왔기 때문에.
윤기현위원
답변이 정말 시원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관리라고 합니까? 세입도 안정되어야겠지만 생계형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 지속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 산업단지 복합 문화센터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프로그램 구성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올해부터 진량읍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생각나는 김에 질의 드립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당초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이 일반주거지와 다르게 위치가 공단의 직원들을 위한 부분만도 아니고 저희들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해당 담당 부서와 자세하게 한 것은 없는데 상황에 맞게 잘 운영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기는 그렇고.
윤기현위원
어차피 업무보고니까 지역에서 낮 시간은 괜찮습니다. 오후에 가면 불이 꺼져 있습니다. 줄어듭니다. 처음 만들 때는 근로자 복지 향상 맞지요? 그리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자고 했는데 지역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통행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과에 말해서 버스노선 신설하고 몇 가지를 제가 해봤습니다. 올해 복합문화센터 얼마나 잘해놨습니까?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도서관도 그렇고 너무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용률이 안 떨어지고 이용률을 높이면서 할 수 있는 성과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진량을 위해서 산단의 근로자를 위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저희들 예체능이나 어학 관련 부분,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다 보니 가장 힘든 부분이 그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기업에 취업했을 때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몇 개 국어를 할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어떤 공단에 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충실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끝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참여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그러려면 입주한 기업 대표님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일반 주민들과의 차별성, 차별을 두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24시간 운영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잘 조화롭게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과 기업정책과가 잘해서 진량읍에서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국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고향사랑기금 하는데 기금목표액을 많이 잡아놨는데 제가 얼마전에 하양을 다녀보니 임대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신우유통에서 하양 파출소쪽으로 내려오면 가게가 100개가 있다면 15개만 운영되고 85개는 문 닫아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생계형 체납자는 지원해 주는데 체납자 재산을 결손처리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무재산이거나 행방불명, 사망자 이런 경우 저희가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리 보류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가게를 가보니 업종을 4번 바꾸었습니다. 6년간 버티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은 이런 곳은 정말 생계형 아닙니까? 그런 곳은 체납되어 있다면 결손처리해 주는 것도 생각해봤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작년에도 정리보류를 많이 했습니다. 기존의 30억 정도 하던 것을 작년에는 50억 정도 가까이 무재산, 행방불명, 사망자 등등 포함하여 못받는 것을 정리 보류를 했는데 정리보류라는 것이 말 그대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잠시 정리를 보류한다, 징수를 못하니 잠시 보류한다는 뜻이고 저희가 정리 보류한 기간 동안에도 계속 저희가 재산조회나 타재산을 확인합니다. 확인되면 다른 체납 처벌하고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아무것도 없다, 저희가 정말 못 받겠다 그런 경우에는 시효소멸로 넘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 하나 놓친 것이 있는데 진량관리공단이 기업정책과이지 않습니까? 기업이 문 닫는 곳도 있나 싶어서, 산건위라 잘 몰라서 질의 드립니다. 진량공단이 원만히 돌아가는지.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공단 내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저희가 산건위다보니 경산시에서 공단에서 기업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문 닫은 곳은 없는지 싶어서 질의 드려봅니다.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1부터 4공단이 있지만 자인, 애초에 분양 안 된 곳은 있지만 입주해서 부도가 나고 한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지방세 체납에 고액 체납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팀에 고액 체납자를 업무분장상 나뉘어져 있는 것은 3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고 1억 이상도 관리를 따로 하고 있고 1억도 고액이라면 고액이고 업무분장상은 300만원 이상을 고액으로 보고 팀별로 나눠서.
박미옥위원
고액 체납자가 보통 일회성인지 아니면 몇 년 체납되어서?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고액체납자는 납세자 별로 어떤 세목이든 합쳐서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고액체납자라고 봅니다. 한 건만은 아닙니다.
박미옥위원
법에서는 동일한 것을 받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 영세나 생계형은 시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체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시에서도 혜택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액 체납자들, 언론이나 티브이를 볼 때 상습적으로 얼마든지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 경산시가 취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강제적인.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해마다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런데 3000만원이면 일반 사는 사람도 이 정도 재산이 있을 수 없을지 모르는데 체납이 3000만원이라면 큰 돈입니다. 이 정도가 출국 금지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찌됐든 최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0만원 이상은.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1000만원 이상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로 1년간 작업을 거쳐서 11월에 명단을 공개합니다.
박미옥위원
공개해서 징수율이, 고액체납자들이 회수되는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다 공표를 하지 않습니까? 강제적인, 물리적인 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방문하여 강제적으로.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저희가 가택수색은 하고 있지 않고요, 사실 인력적으로 부담이 많은 곳은 많이 되는 일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박미옥위원
국세청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징수과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할 수는 있는데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박미옥위원
다른 데서 하는 것을 보면 실익이 있던데?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방문하게 되면 문을 안 열어주게 되면 저희가 들어갈 수가 일단 없습니다. 경찰과.
박미옥위원
방문 안 열어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그것은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래요? 국세청도 마찬가지입니까? 경찰입회하에 들어가고 이런 것은 안 되고요?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문을 열어 줘야 일단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서 수색할 수 있는 것은 그때, 들어가야 가능합니다.
박미옥위원
시도는 안 해봤네요? 할 수도 없는 상황이겠다, 여력으로는.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어려운 시기에 경산시도 그렇지만 생계나 영세형은 고위체납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이라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경산시의 대책이나 이 사람들에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하게 강구해서 세금으로 들어 올 수 있는 경산시의 부분도 어렵지만 강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올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존 기타자산이나 이런 것은 해왔었는데 가상자산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은 한번 해보려고 올해 준비중입니다.
박미옥위원
경산시도 체납액이 많겠네요. 고액체납자가 1억 3000만원 이런 식인 것을 보면.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작년이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 고액 건이 많이 발생한 것은 있는데.
박미옥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1억 이상 체납자가 9명입니다. 모두 법인입니다.
박미옥위원
1억 이상이 9명이고 나머지도 많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라도 징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벤치마킹도, 다른 지역은 세금 징수를 위해서 강제적으로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우리 시 금고는 행사위 소관이지만 금고는 따로 질의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금고 이율이 전국에 비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최근에 이자를 1월초에 공개했는데 경북이 대체적으로 타 광역자치 단체에 비해 조금 낮은 편에.
전봉근위원장
조금 낮은 것이 아니지요. 가장 끝 아닙니까?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도내에서는 중간 이상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조금 전에 이경원 위원님의 질의와 같은 것이 대구은행, 농협이. 타 은행은 여기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인천 같은 경우 이율이 경북와 배 차이 나지 않습니까?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거기는 자금이 많아서.
전봉근위원장
자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자금 적으면 적게 주고 자금 많으면 많이 주고 원래는 많으면 이율을 적게 줘야지요. 내년 27년 1월 1일에 금고를 새로 하는 것입니까?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계약 기간은 27년 1월부터 3년간인데, 약정 체결을 올해 해야 하니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위원들과 관계없이 심의 위원들과 결정하는 것 같던데 이 부분은 이율을, 대구은행과 농협만 들어오니 적게 써 넣어도 당연히 되지 않습니까?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최대한 자치 단체에 이익이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자가 많지 않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한번정도 타지방과 똑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대구 경북이 제가 볼 때는 다른 지방보다 이율이 낮습니다. 이율을 올려서 하도록 계약할 때 심의위원들과 수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미옥위원
위원회가 아니다보니 궁금한 것이 있는데 업무보고 때. 화장품단지, 작년인가 작년초에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온다고 저희가 가지 않았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바이오텍, 착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그 기업이 3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나머지는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두 번째 회사가 계약을 완료했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입주 계약만 해놓고 잔금을 납부하지 못한.
박미옥위원
규모는요?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규모는 보통 한 개 기업이 두 개 필지 정도 계약되어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인센티브는 어떻게 됩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화장품 특화단지의 인센티브는 시설이나 토지 비용의 전체 투자액의 22%까지 지원하는 것을 조례로 정해놨습니다.
박미옥위원
경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고, 할 때 경북개발공사에서 분양을 맡아서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에 소극적이고 안 되었기 때문에 경산시에서 시 예산을 49억인가요? 바이오텍에 50억 가까운 돈을 주고 20%라면 얼마인가요? 많은 예산을 줘서 기업을 유치한 것이지 않습니까? 1년 다 됐지 싶은데 그다음 기업, 들어온 곳은 한 곳 더 있는 것이네요? 얼마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첫 번째 기업 바이오텍에 49억을 예상하고 두 번째 기업은 아직 투자금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 그렇고 한 10억 내외일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
투자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분양을 한다는 말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분양은 토지에 대한 계약을 한 것입니다.
박미옥위원
계약할 때 회사가 얼마 정도 투자하는 것을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땅만 샀다고 10억이라는 돈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티에스코리아라는 회사명을 가지고 있고 38억 정도 투자하기로 MOU 금액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38억에 22%이니 8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할 수 있는 기업들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솔직한 말로.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 시기적으로 부동산이든 경기든 침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50억을 투자해 주고 바이오텍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시비로 50억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따라 경산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세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상황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솔직한 말로 경산시에 다른 곳에 투자하지 못하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 생각지도 않은 50억이 바이오텍에 투자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도 다단계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곳인데 그 사업이 침체 되어서 경산시에 5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할 때는 그만큼 환원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기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투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그만큼의 예산으로 투자를 시비로 했을 경우에 모든 것을 봤을 때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착공식에 오셨을 때 그날 행사에 참석하신분들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다단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미옥위원
다단계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를 하신다고 하여 어떤 형태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바이오텍은 순수 화장품을 연구, 개발하는 쪽이고 다른 법인이, 법인이 다릅니다. 판매와 유통은 다른 법인에서 맡고 있는데 그 법인이 생각하시는 다단계로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바이오텍 법인과는 법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
그것이 아니고, 판매 형식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업에 50억을 경산 시비로 줘서 그 기업이 잘 활성화되고 판매가 잘 되어야 우리가 50억을 투자해 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산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유치한 것인데 회사가 바이오라는 사업과 판매 회사를 말하는 것은 당연히 다르겠지요. 그 부분이 아니라 경산시에서는 그만큼 예산을 투자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시기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면 걱정을 안 하고 할 수 있는데 지금도 그만큼 인센티브를 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유치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안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기존에 들어 온 회사는 최대 22%까지 지원하는데 결국 40억을 지원한다면 결국 250억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돈을 주고 유치를 했는데 그 양반들 사업이 잘못되면 어떡하냐는 걱정을 하시는 것인데 그분들의 판로나 기술력은 굉장히 자신을 갖고 하시더라고요. 200억을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망하면 우리 시보다 본인들이 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잘되리라 믿고 향후 국제 경기나 화장품 뷰티산업이 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실제적으로 화장품 사업이 소규모 기업이다보니 공단에 들어올 만큼 크게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적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늘리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뷰티 산업이 활성화되기 전에 좀 더 미리 선별하겠다는 심정으로 기업 지원금도 많이 하니까 앞으로 믿고 기다리시면 좋은 기업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미옥위원
그것은 그렇게 믿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후로 1년이 다 되었는데 1곳 밖에 유치를 못했다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남수
최남수기획조정국장
입주 기업의 종류, 코드를 완전히 화장품에서 조금 연관 산업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미옥위원
그때 업종 확대를 말씀하셨습니다. 단지가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잘 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투자한 만큼 회사들이 들어와서 지금쯤 거의 50% 이상은 찼어야 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곳밖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검토하셔서 이만큼 인센티브를 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다양하게 용도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준비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상임위에서 많이 다룬 내용이기는 한데 현재 경북개발공사와 과장님, 국장님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최근에 업종 코드 변경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업무협의차 경산시를 방문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것이 언제입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12월 말경이었습니다.
김인수위원
업종코드 변경을 확대하는 부분은 아직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단순히 업종 변경 때문이 아니라 그에 따른 물 사용량 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업무협의차 한번 왔었습니다.
김인수위원
오늘 주요 업무 보고 계획은 위원님들이 고견도 전달하고 대안을 제안하는 자리라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개발공사에서 분양가를 너무 높게 잡아서 입주가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시지요? 분양 가격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인수위원
박미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주셨지만 시비를 부담하여 인센티브를 줌에도 불구하고 현재 답보 상태입니다. 과에서 방안을 제시해야지 개발공사에서 분양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방치하다시피 놔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긍정적으로 기다려달라 그런데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애쓰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국과장님께서 화장품 특화단지에 입주를 보다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행동으로 결과를 도출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 개발공사와 경북도와 찾아가서 방법을 연구를 많이 하시고 대안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 믿겠습니다.
은영
문은영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현위원
132쪽 신규사업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등 장애인 편의기능 강화에 대해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인발급기 2대를 읍면동에 신규로 추가하는 것인데 진량은 무조건 들어가겠네요?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진량은 아니고 신규로 하는 곳은 서부2동 중산농협 1대와 와촌면 행정복지센터에 1대로 2대입니다.
윤기현위원
9대 들어올 때부터 처음부터 진량읍에 쿠팡부터 물류단지부터 4산단지 들어오면서 하이패스 IC 생기는 쪽에 진량 농협 본점쪽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제가 4년을 말했는데 뜬금없이 서부 2동과 중산동이 왜 나오고 와촌이 왜 나오는지. 이렇게 해버리면 행정지원국장님이 진량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 순서에 맞춰서 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진량은 산업단지공단이 있고 새마을금고 4개가 있습니다. 진량에는 많습니다. 부림 새마을금고와 산업단지 관리공단에도 있고 새마을금고 삼주 지점도 있고 진량읍 해서 진량은 민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했고 말씀하시는 진량농협은 그쪽에,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 민원 양이 급격히 많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젊은 층이 움직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인구가 증액되고 학생 수가 많을 때 그때는 정리가 되었는데 이제는 수요가 없으면 위치라도 바꾸는 방법은 없습니까? 설치된 장소의 수요가 떨어지면 바꿀 방법은 없습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바꾸면 좋겠지만 설치하는 것이 보완성도 관련 있고 하여 행정 절차도 여러 가지 됩니다. 이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윤기현위원
민원이 많이 생겨서 2대라고 하여 깜짝 놀라서 그쪽에 설치해 주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때 물어봐야겠지요? 국장님 무인민원발급기는 필요한 곳은 요소요소 설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재원이 돌아가는데 우선적으로 해서, 돌아가면 민원인이 편리할 수 있도록 설치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새마을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업데이트가 불가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사양이 오래된 것은 2024년 이전의 것은 너무 오래 되어서 기계가 노후 되어서 호환성이 안 되어서 불가한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새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교체 2대를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키오스크도 마찬가지로 업데이트가 불가한 2대는 신규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전에 제가 질문한 것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무인발급기에서 땡기는 지문은 주민등록증에서 하는 것이고 17세가 되면 읍면동에서 하는 10지문은 무인민원발급기에 적용하기보다 경찰서에서 수사 목적, 신원이나 사체 조사 이런 것을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이 달라서 하기가, 정부에서 하다 보니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쉽게 말하면 무인발급기 발급을 받을 때 지문인식은 엄지를 누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증을 신고할 때 처음으로 엄지와 지문이 연계되고 매치가 되어야 통과가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그러면 지문이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중지나 할 수 있도록 하면 편리하지 않을까 하셨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예를 들어 농촌지역이든 노동자든 엄지의 지문이 닳아서 인식이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엄지로 인식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인식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그것이 경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그 지문이 안되면 직접 와서 발급을 받거나 중지로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만은 아닙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중지는 됩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중지는 주민등록 신고를 할 때 지문변경을 하면 거기에 중지로 인식이 됩니다. 본인이 와서 엄지로 안 되면 창구에 와서 중지로 바꾸어야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시스템상 두가지의 방법으로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정부24나 그런 식으로 민원 발급을 받거나.
재영
양재영위원
노동자나 농사를 짓는 분들이 오랜세월 동안 엄지가 인식 안 되는 사람은 창구 가서 발급을 하든지 지문을 중지로 변경하든지 해서 하라는 말씀이시지요? 시스템상 안 되는 것입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예, 기술상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니.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개발이 안 되는 것으로, 시스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득위원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 허가과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과와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와촌면 행정복지센터 주변에, 그 지역이 현재 무슨 지역입니까?
정수
배정수허가과장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순득위원
그곳이 주거개발진흥 구역으로 묶여있는데 제가 허가과에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와촌면민 주변의 인허가 문제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도로 옆에 인도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도가 개설되어 있고 사업을 하려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진출입 허가만 받으면 됩니까?
정수
배정수허가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로점용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인도도 도로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런데 진출입과 도로 점용은 차원이 다릅니다. 진출입 문제를 도로점용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감 차선을 겸비해서 하는 인허가가 도로 점용허가이고 진출입 허가라는 것은 들어가는 쪽 4m에서 6m 정도 나가는 출구를 4m에서 6m 정도 진출입 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인지 테이프를 포함한 감속차선과 가속차선을 포함한 도로점용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정수
배정수허가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래서 제가 허가과인지 도시과에 질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시 지역이 아니라도 인도 블럭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진입로와 출구만, 진출입 허가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장 별로 규모는 다르겠지요. 그런데 와촌 읍면 지역 면소재지, 행정복지센터 기준으로 그 지역을 현재 시에서 얘기를 하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라고 말하니 경북도에 가서, 남부사업소에 가서 허가를 받아오라고 말하는가 봅니다. 이문제를 시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해 주시지요.
정수
배정수허가과장
저도 생각 자체는 허가 가능한 것은 최대한 허가를 해 주자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판단해보고 해결책이 있으면 해결책과 좋은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저에게 민원이 하나 들어 왔는데 모 사업장에서 진출입 허가를 하나 받으려고 하니 인도가 개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라고 하니 도로점용 받을 수가 없어서 사업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아무리 지방도에서, 경북도에서 관할하는 도로라고 하지만 인도블럭을 설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장에는 진출입 허가만 할 수 있게 경북도와 협의하여 인허가 문제를 원활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허가과장
검토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수위원
131쪽 시청사 본관 외벽 정비로 19억 8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현재 청사 외벽에 보강재가 있는데 노후 되어 있어서 보강재를 바꾸고 뒷면에 도색을 새로 하려는 계획입니다. 금년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고, 정확한 어떤 재질 이런 것이 계획된 것은 아니고 전문용역 기관에 의뢰를 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인수위원
최근에 CI도 다시 달고 외벽에 공사를 자주하는 것을 봤는데 시청사가 경산시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지저분하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신청사, 지난번에 시민 의견도 조사하고 했었는데 계획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신청사는 장기계획으로 가려고 합니다. 시민 의견은 신청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는데 사업비나 사업비 확보쪽에 공사 진행이. 단기성 계획은 아니고 장기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장기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질의 드립니다.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금년에 청사관리기금 조례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약 10년 정도, 정확한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김인수위원
지난번에 용역을 줘서 한 것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그것은 청사를 옮기거나 어느 정도 규모에 대한 용역을 재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규모라면 어느 정도 예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1500억원에서 2000억원 정도입니다.
김인수위원
2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외벽정비를 하고 자잘하게 계속 손대서 될 것이 아니고 이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좀전의 과장님 말씀처럼 어차피 건물이라는 것은 수명이 있는데 아무리 아껴쓰더라도 계속 사용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준비하여 청사계획을 잘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일단 예산확보 근거 마련을 위해 청사관리 기금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김인수위원
기금조례, 잘 만들어서 시가 미래까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잘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대하는 대상자가 얼마나 될까요? 5%에서 1%까지 낮춰주는 계획을 세워서 진행중인데.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소상공인이 933건입니다. 주로 하양 공설시장, 경산 공설시장, 자인 공설시장 그리고 시청 구내식당이나 각종 공공건물에 일반, 조금씩 코너세 들어 있는 사람 모두 합쳐서 933건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용성에 나대지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두필지 그렇게 있습니다. 총 935건입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주로 공설시장입니까?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시장이 주입니다. 916건입니다.
김인수위원
장옥을 인하해 준다는 것입니까?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시의 것은 이것 이외에는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없습니다.
김인수위원
본 위원이 필요한 것은 분명히 인식하지만, 올라와 있길래 혹시 특정 사업체의 특혜로 주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여 질의 드려봅니다.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행안부 고시로 전국 통일적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만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비고란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많이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검토해서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가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도 들어갑니까?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안 들어갑니다.
윤기현위원
안 들어가고 전통시장, 하양, 경산.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정확한 명칭이 소상공인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주차장은 안 되고 기업에서 하고 있는 곳은 두필지 바에 없습니다.
윤기현위원
두필지에 935건, 해당하시는 분들은 다 연락을 드립니까?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윤기현위원
신청하는 절차.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부과 자체를.
윤기현위원
자동으로 바로?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시에서 사용료 부과할 때 1%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없네요? 전체가 받네요?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혜택 못 받는 분들은 없습니다. 대상되는 분들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윤기현위원
그리고 진량읍 행정복지센터 방수공사는 옥상에 방수만 하고 끝냅니까?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작년 여름에 물이 새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옥상에 물이 새고 창틀로도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옥상 방수를 우레탄 같은 것을 해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창틀과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기현위원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근무환경 개선 맞지요?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진량읍 행정복지센터를 전체적으로 그런 안들이 나오는데 읍 치고 저희가 크지 않습니까? 민원인들도 상당히 문화고 전출입 세대도 많고 그래서 실질적인 업무민원실, 이것에 대해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민원이나 이쪽 업무가 과중 됩니다. 사회복지와 맞춤형도 그렇고 앞쪽에 몰려있어서 매우 복잡한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총무팀과 전체를 저쪽으로 바꾸면서 다시 민원을 경산시 민원실같이 바꾸면서 이렇게 사업을 병행할 수 있나요?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진량읍만 자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조직을 움직이고 환경을 바꾼다는 말씀이신데 사업계획을 저희들 거기에 맞추어서 가지고 들어오면 한번 검토를 하여.
윤기현위원
방수 공사할 때 손을 대면.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그러면 예산이.
윤기현위원
방수 공사는 따로 하고,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그러면 예산이 잡힌 것이 없지 않습니까?
윤기현위원
대다수 불편 사항이 너무 많으니 사람들이 서 있고 최순환 읍장님 계실 때도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넓은 곳으로 가고 좁은 곳으로 가고 이렇게 행정복지센터를 만들 수 있냐는 것입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예산이 얼마 수반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아직 많이 남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방수공사는 곧 해야 합니다.
윤기현위원
그렇구나, 이런 것을 할 때 하면 민원인들이 참 좋아하겠다, 진량 사람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133쪽 맞춤형 입시 전략 컨설팅을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3000만원.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김정숙위원
죄송합니다.
전봉근위원장
평생학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지나간 지 모르고, 여기 맞춤형 입시 전략 컨설팅을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3000만원인데 여기서 강사수당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시는 것입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강사수당은 보통 저희들이 작년에도 3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25년에 해보니 단순히 강사의 강좌만 해서는 효과가 어렵고 와 있는 학부형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어보니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것이 현재 아시다시피 28년부터 입시가 완전히 확 바뀝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본인들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입시 바로 앞에 있는, 직전에 있는 고3까지 계속 본인이 현재 내년에 대학교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비와 대비하는 것까지 누군가 한사람씩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여 하는데 강사수당은 여기서 300만원 정도.
김정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들도 아이들을 키워본 엄마로서 부스를 20개나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전문적인 컨설팅이 안 되지 않을까. 금액이 너무 적게 책정되니 한사람당 금액이.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부스당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일반 부스에서 하는 분들은 사설 학원보다는 학교에서 입시 컨설팅 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섭외하고.
김정숙위원
우리도 아이들을 키워보면 학교 선생님에게 하던 시절이 지났습니다. 거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이렇게 하는 수준이 되었는데 좀 더 전문적인 분들과 부스를 적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고려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서.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계획할 때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시청사 본관 외벽 정비가 되어 있는데 본청 건물 아까 말씀 주셨는데 기존의 외벽 마감재를 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2014년으로 10년이 넘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최종 마감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본관 정문을 보면 색깔이 하늘색 비슷하게 패널이 붙여져 있는 것이 2014년이고 열효율을 높이고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선정되었는데 전부 보기도 흉하고 시청사가 시의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그래도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외벽은 정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여 예산을 잡으려고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현재 시청 외벽에 메시망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그것은 민원실만.
경원
이경원위원
민원실 말고 그것을 떼어내고 얼마 전에 현재 민원실에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최근에 한 공사이고 그것말고 그전에 메시망처럼 되어 있는, 하얀벽으로 마감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4년입니까?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한분의 민원인입니다만 민원을 오셨다가 본 위원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하필 민원실에 외벽공사를 하고 있던 날이었는데 오셔서 그분이 우리 시에 여러 활동도 하시는 분인데 시에 돈 없다고 하는데 돈 많구만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일본을 보면, 물론 방수가 안 된다거나 이런 심각한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정말 급한 부분이 아니라면 시청 보수 공사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나. 단순히 외벽 마감재 정도의 교체 공사 정도라면. 일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초선 때 일본을 첫해에 갔었는데 당시 방문했던 모 도시의 시청의 건물이 1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시설이 정말 낙후되었습니다. 저는 1980년대로 시간이 되돌아간 줄 알았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없나 물어보니 그것보다 복지 예산이나 다른 곳에 예산을 더 투입하기 위해서 시청의 시설물 교체는, 거기까지는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왜? 지금 그렇게 쓰는 것이 크게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량 같은 경우에는 방수공사 올해 사업 계획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해야 합니다. 방수가 안 되어 비가 새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인데 단순히 외관을 하는데 현재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은 시점에 굳이 19억 8000만원이면 거의 20억입니다. 이 예산을 들여서 굳이 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산은 통과되었습니까?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안 되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재정 여건상 못했고 외벽인데 단순 미관 외벽이 아니고 안전 보강 개념, 14년에도 89년 건물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안전진단을 받아보셨습니까?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안전진단이 아니라 당시에는 공모사업으로 냉난방 보강사업으로 에너지 효율 등급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오래되니 효율도 떨어지고 당시 자재와 지금 발전 속도가 다르니 그런 부분으로 검토가 된 것이고 외벽 정비이기 때문에 용어상 미관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미관보다는 냉난방쪽, 에너지 보강, 안전, 건물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안전보강 개념도 같이 들어 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외벽 마감재를 새로 한다고 에너지 효율이 확 올라간다고요? 그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설계 용역에서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본 위원은 최근 시청의 안전진단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안전 문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 공사를 꼭 해야 하나 싶어서.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에너지효율과 안전 사전 보강 개념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20억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면밀히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께 이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지역 경제가 어려워서 관급자재든 지역에 있는 관내 기업들, 우리가 수의계약부터 관급자재까지 늘 퍼센트를 올리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신데 대임지구 같은 경우에는 LH가 공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도 건설안전국과 협의해서 예를 들어 거기 발주되는 부분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건설도시국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부터 하여 공사나 하청에 지역 업체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면 예를 들어 LH라고 치면 모든 공사는 협력업체들과 하고 나서 관내 업체들은 설거지만 하는 것을 지금까지 많이 봐왔습니다. 지역에서 대규모 건설 공사를 하고 있을 때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건설안전국과 협의를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문화국, 삼성현역사문화관, 경산박물관, 시립도서관,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산회
행정
행정
‧사회위원회 출석위원 : 7인 - 위원장 전봉근 - 부위원장 김화선 - 위 원 김정숙 - 위 원 권중석 - 위 원 박순득 - 위 원 양재영 - 위 원 이동욱
산업
산업
‧건설위원회 출석위원 : 7인 - 위원장 박미옥 - 부위원장 강수명 - 위 원 김상호 - 위 원 김인수 - 위 원 손말남 - 위 원 윤기현 - 위 원 이경원
무국
무국의회사
- 사 무 직 원 조은아 - 사 무 직 원 김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