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봉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제34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박종봉 의원 외 다섯 분의 집회요구로 지난 1월 27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배홍연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연미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2025년 12월 19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1월 23일 김상호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진욱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1월 23일 김상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박종봉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주형숙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종봉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제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1월 23일 제출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경제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질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김동규 의원께서 2025년 12월 19일, 12월 26일, 2026년 1월 5일, 1월 27일 각각 질문하신 율하초 야구부 존속을 위한 대책 및 계획, 율하근린공원 인근 공터 활용 관련, 율하체육공원 공중화장실 보수 계획,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관련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2025년 12월 26일, 2026년 1월 2일, 1월 13일, 1월 30일 각각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김상호 의원께서 1월 9일, 1월 13일 각각 질문하신 부동지 데크 설치현황 및 추가 설치계획, 부동창고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1월 14일, 1월 20일 각각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으며, 정인숙 의원께서 1월 13일 질문하신 나불지, 신지 등 주요 수변공원 및 등산로 시설 정비계획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1월 20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안평훈 의원께서 1월 23일 질문하신 대구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이후 동구청의 관련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1월 30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자유발언(의원 : 이진욱, 배홍연, 박종봉, 김상호)

다음은 이진욱 의원, 배홍연 의원, 박종봉 의원, 김상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진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동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천동, 효목동 지역구 이진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동구 신청사 건립이 왜 수년째 제자리걸음인지 그 답답한 현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동구 신청사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1986년에 건립된 청사는 40년 동안 사용되며 심각한 노후 상태에 이르렀고 공간 부족으로 지금도 여러 부서가 외부 건물에 흩어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년 외부 청사 임차료 등으로 3억원 이상의 혈세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 지출은 수년째 반복되며 누적 비용만으로도 신청사 건립의 종잣돈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한 실질적인 결단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구민들은 묻습니다. K-2 후적지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면 대체 부지는 언제 결정하는지, 매년 수억 원의 임차료를 왜 계속 지불해야 하는지, 신청사 부지와 건립 방향은 도대체 언제 결정되는지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사실상 방치입니다. 그런데 대구의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방향을 정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구청과 수성구청 모두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신청사 건립을 본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남구청은 부지를 확정하고 착공·준공 시점까지 제시한 상태이며 수성구청 또한 부지를 결정한 뒤 설계와 재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신청사 건립을 단순한 건물 신축이 아니라 행정 효율과 주민 편의를 높이고 지역의 역사성·상징성·실효성을 두루 갖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동구는 아직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매우 답답합니다. 2023년 10월 대구광역시 동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제정했지만 건설 경기 악화와 내수 침체를 이유로 이 기금은 활용되지 못한 채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동구의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다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아무런 자산도 남지 않는 임차료 지출을 반복하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선택과 결단은 더욱 빨라져야 합니다. 또한 부지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신청사 1순위 후보지인 K2 후적지 개발은 지연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이 장기 과제로 남을수록 외부 청사 임차료 부담은 누적돼 결국 수십억 원의 혈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할 시점입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대체부지 마련, 예산 확보 로드맵, 외부 청사 임차료 절감 방안이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실행될 것인지 구민 앞에 분명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촉구합니다. 첫째, 동구 청사 건립기금의 현실적인 활용 방안과 구체적 일정을 제시해 주십시오. 둘째, 신청사 부지 선정에 대한 명확한 타임라인을 제시하고, K2 후적지에만 의존하지 말고 대체 후보지를 포함해 조속히 부지 결정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셋째, 무엇이 문제이며, 무엇을 해결하고,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지 구민 앞에 솔직하고 투명하게 밝혀 주십시오. 신청사 문제는 더 이상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실행으로 옮겨야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대구의 다른 지자체들이 신청사 건립을 현실화하며 속도를 내는 지금 동구 역시 구민의 삶과 행정 효율을 위해 책임 있는 결단과 실질적인 추진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결단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동구 구민의 몫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진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홍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배홍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출산 및 임신 친화적 보건 정책을 한 단계 강화하기 위해 임산부와 임신 준비 여성을 위한 백일해 및 풍진 예방접종 지원제도 도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국내 백일해 신고 건수는 역대 최고 수준인 4만 8,048건으로 이는 2016년 대비 약 372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2024년 11월에는 국내에서 첫 백일해 영아 사망 사례가 발생하여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일해는 기침을 통해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특히 면역체계가 미성숙한 신생아와 영아에게는 중증합병증이나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질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임신 중 산모의 항체를 태아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 출생 직후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백일해 예방접종은 임신 27주에서 36주 사이에 시행하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풍진은 임산부가 임신 초기에 노출될 경우 태아에게 선천성 풍진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백내장, 심장기형, 청각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 임신 전에 예방접종을 하거나 항체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백일해와 풍진 예방접종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구 남구에서는 2025년부터 임신 27에서 36주 임산부와 분만 1개월 내 임산부 및 배우자에게 백일해 예방접종을, 임신 예정인 여성 중 풍진 항체 미형성자를 대상으로 풍진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 충북 음성군과 울산 울주군 등 많은 지자체에서 임산부와 배우자에게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동구도 백일해와 풍진 예방접종 지원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임산부 및 임신 준비 여성을 위한 ‘백일해·풍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도입을 제안합니다. 먼저 임신 27주에서 36주 사이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배우자와 가족 등 백일해 전파 위험이 높은 밀접 접촉자까지 접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는 임산부 개인 건강 보호를 넘어 가정 내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인 공중보건 대책입니다. 동구보건소에서는 예비부부 임신 전 건강검진 사업을 통해 풍진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풍진 항체가 없는 경우 동구보건소에서 임신 전에 무료 접종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원스톱 제공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검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예방 효과로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동구보건소 중심의 예방 관리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이 추진된다면 단순한 예방접종 지원을 넘어 감염병을 예방하고 저출산을 해결하는 임신·출산 친화적 보건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될 것이라 봅니다. 늘 구민의 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백일해와 풍진은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므로 제도와 지원의 부재로 인해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험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백일해·풍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정착을 통해 단순한 의료비 보조가 아니라 동구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의 미래인 아이들과 그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홍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동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평·불로봉무·공산·방촌·해안동 지역구 김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구 부동 725번지 일명 부동창고 네거리의 신호 교차로 문제점과 회전교차로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교차로는 인근 산업·물류 시설과 지역 생활도로가 맞물린 생활·물류 혼재형 신호 교차로입니다. 해당 지역은 경부고속도로와 대구 외곽순환과 인접해 대구 시내와 시외를 잇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장과 창고 단지가 밀접해 대형 화물차 통행이 많은 지역입니다. 여기에 외지 차량의 우회 통행까지 더해지며 혼잡이 발생하고 있고 고속도로 진·출입이 집중되는 시간에는 교차로 이용 부담이 급격히 커져 인근 생활도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 흐름 개선과 안전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무엇보다 과거 이 일대에서 주민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주민들 사이에서는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창고 네거리 신호 교차로 방식은 속도 조절이 어렵고 불필요한 대기 시간이 반복되며 신호 의존도가 높아 사고 위험이 큰 구조입니다. 이제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 흐름 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회전교차로는 단순히 신호등을 없애는 방식이 아닙니다. 차량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정면충돌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해 충돌 지점 자체를 줄이는 교통안전 시설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전국 179개 회전교차로 분석에 따르면 회전교차로 설치 이후 교통사고는 약 36%, 사망자는 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대형 화물차 통행이 많은 구간을 고려해 회전 반경을 확대한 복합형·개선형 회전교차로 등 다양한 설계 방식이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초기 사업비가 소요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교통사고 처리 비용 감소와 신호 운영비 절감 등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그동안 면적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회전교차로 설치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왔으며 최근 구정서면질문 답변에서는 특별교부세 미확보를 이유로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없으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입니까? 주민 안전 문제를 두고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예산을 핑계로 한 책임이며 명백한 직무 태만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도로 부지가 필요하다면 네 방향을 포함한 최대한의 부지 확보 방안까지 적극 검토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해당 교차로에 대한 교통량, 사고 이력, 차량 구성에 대한 정밀 조사를 즉시 실시해 주십시오. 둘째, 회전교차로 전환을 포함한 개선안을 검토가 아닌 공식적인 절차로 추진해 주십시오. 셋째, 국·시비 연계를 포함한 예산 확보 방안과 단계별 추진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 주십시오. 사고가 발생한 뒤에 움직이는 행정이 아니라 사고를 미리 막는 예방 중심의 행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출발점으로 부동창고 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가 이뤄져야 하며 이번 논의가 관내 교통 여건이 유사한 신호 교차로까지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부동창고 네거리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발언이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구청의 책임 있는 조치와 즉각적인 행동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349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