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조귀애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복지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구민들이 행복한 복지 북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이번 2026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현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차순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장선아 희망복지과장입니다. 김은경 여성아동과장입니다. 이현주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정광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귀애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할 부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입니다. 업무보고 해당부서인 복지정책과 외 간부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업무보고 방법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업무보고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팀장님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황현숙입니다. 평소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복지정책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정열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손수덕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성은주 어르신시설팀장입니다. 류연하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정수진 복지자원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은연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20쪽 일반현황 및 2025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1쪽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주요업무 계획으로 22쪽,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활성화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존경과 예우 속에서 생활하시도록 의료비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보훈회관의 운영 및 보훈단체 행사를 지원하여 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시민 안보의식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23쪽,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체계화입니다. 중앙 중심의 획일화된 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과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위주 총 16개 사업에 사업비 24억 7,900만원으로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및 지역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5쪽, 종합사회복지관의 건전한 운영입니다.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원을 통해 복지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 확보하겠습니다. 26쪽,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 운영 및 민관협력 강화입니다. 지역내 복지기관 연계를 활성화하여 긴밀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협의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와 역량강화를 통해 복지접근성을 높이고 주민체감형 복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8쪽,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노후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개·보수를 통해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활기차고 즐거운 노후여가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 및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으로 어르신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건강한 사회참여와 소득 창출에 기여함과 동시에 취약계층 어르신들에 대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33쪽, 노인복지관의 건전한 운영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전문적이고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안정적인 시설 운영 지원과 함께 투명한 관리로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34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건전한 운영 관리를 통해 입소 어르신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을 통해 노인복지시설 운영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36쪽, 더불어 행복한 행복북구 희망은행 운영입니다. 대구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구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후원금으로 관내로 이사하는 저소득층에게 이사비를 지원하는 행복드림 이사비 사업 외 9개의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37쪽, 행복북구 희망복지기동대 운영입니다.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거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즉각적인 개입이 요구되는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행복북구 희망복지기동대를 상시 운영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8쪽, 이웃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북구자원봉사센터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해 자원봉사자 교육, 배치, 상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자원봉사활동이 지역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 자립·자활 맞춤형서비스 지원입니다. 근로 능력을 갖춘 수급자를 대상으로 자활 의지 고취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취업 교육을 연계하고 자활사업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수급자의 일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근로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희망·청년내일 통장사업으로 저소득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41쪽, 자활기금 지원 활성화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강화를 통해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을 대상으로 전세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창업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탈수급을 촉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사업으로 첫 번째, 42쪽,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전문연구기관 용역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와 사회환경 변화를 분석하여 중장기 복지 수요를 전망하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관 협력 중심의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주민 맞춤형 보장 정책을 마련하여 우리 북구의 복지 비전과 실행전략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역점추진사업 두 번째 43쪽, 통합돌봄사업 추진입니다.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 법률」시행에 따라 복합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 행정복지센터·건보공단 신청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의료·복지 서비스 등 각종 돌봄 자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지역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사업 첫 번째, 44쪽, 스마트경로당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디지털 취약 어르신을 위해 경로당을 ICT 기반의 스마트 복합공간으로 전환하는 스마트경로당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모사업 선정 시 총사업비 약 15억원 중 국비 10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대표적인 노후여가공간인 경로당에 스마트환경을 구축하여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 두 번째, 46쪽, [가칭]칠성스마트 시니어 라운지 조성사업입니다. 칠성동 기부채납 공간을 활용하여 어르신 대상 디지털 교육·체험공간인 칠성 시니어 스마트 라운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준공 및 소유권 이전등기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노인복지관 별관 형태로 운영할 예정으로 어르신들의 디지털 기술격차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복지정책과 직원 일동은 올해도 구민 모두가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복지서비스 향상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감사드립니다. 43쪽에 통합돌봄사업 1월 말까지 실행계획서 제출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죠? 다행히 지난번 저희가 통합돌봄에 관해서 정책세미나를 한 이후에 1월 29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형훈 차관이 통합돌봄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면서 저희가 그날 다루었던 안건이 생애말기돌봄까지 가정 호스피스 수가 개선하겠다고 모두발언을 했었어요. 그리고 바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를 30% 인상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이후에 관련해서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김종련 위원님 애쓰셔서 여러 가지 준비해주신 세미나 덕분에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했던 생애말기돌봄까지, 그래서 1월에 모니터링 받으면서 지금은 확정이 된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모두로 핵심사업을 예방부터 생애말기까지 이어지는 통합돌봄서비스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생애말기까지 할 수 있었고 세미나 이후 제가 그때 궁금해했던 만약에 현재 3차 시범사업기간 중에 벌써 네 케이스 정도를 발굴해서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중에서 생애말기돌봄까지 해서 경대에 교수님하고 센터장님 호스피스 센터장님 우리 구에 모시고 저희들이 구체적인 논의를 해서 당장은 여러 케이스 저희들이 할 수 없을지 몰라도 65세 이상이나 해당 되는 분들 해서 하겠다고 그 케이스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 시책과 저희가 칠곡경북대병원 너무 좋은 자원이 있잖아요. 권역센터라는 좋은 점이 있으니까 지금 시작단계에서 잘 준비해서 저희 구가 모범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올해도 북구의 복지를 위해서 늘 열심히 애쓰시는 모습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업무보고를 봤는데 제가 봤을 때 노인복지 있죠? 노인복지 관련해서 제가 다른 구와 약간 비교를 해봤어요. 다른 구는 어떤지 싶어서 비교해봤는데 대체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적은 예산이다 보니까 그런데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저희하고 비슷한 인구수가 있는 데를 찾다가 저희보다 낮은 데 말고 높은 데를 찾아보자 해서 서울에 보니까 강동구 중심으로 거기 인구가 50만 가까이 되더라고요. 저희보다 8만 정도가 많던데 거기 노인 비중이 60세 이상 19% 저희는 20% 넘었죠?

예.

20%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는데 거기가 봤을 때 이게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인터넷으로 보니까 경로당이 137개소더라고요. 일단 제가 챗GPT나 물어보니까, 우리가 사실 경로당이 295개 너무 경로당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우려하는 게 뭔가 하면 접근성도 좋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해서 좋기는 좋은데 그만큼 많다 보니까 예산지원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어르신들이 가서 하루 보내고 오기보다 오히려 경로당 수를 좀 줄이더라도 조금 더 지역에 특성화된 경로당을 만들어서 통학버스를 운영하던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경로당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어떻냐. 그러면 오히려 노인들이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도 분석하고 해봤는데 295개소의 매달 운영비가 20만원 지급되고 있고 이렇게 지급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거점마다 거점경로당을 하나 만들어서 통합돌봄 하듯이 뭔가 합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황 맞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부서의견도 그렇겠지만 실제로 거점경로당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거점노인복지관 쪽으로 경로당 몇 개가 합쳐져서 스마트경로당도 추진하고 있지만 규모도 어느 정도 되고 질 높은 그게 저희들 최종목표는 맞는데 현재 실제로 아파트 같은 게 많이 생기면 그게 의무시설이거든요. 의무적으로 아파트 300세대 이상 되면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니까 그거는 자생적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 강동구와도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고 공설은 저희들이 99개소로 다른 구에 비해서 다는 몰라도 그렇게 많은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경로당을 제외한 사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컨트롤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아쉬운 게 적은 예산으로 나눠쓰다 보니까 이게 노인들은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충족해주지 못하는 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295개 정도 같으면 아파트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이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경로당을 활성화해서 동네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 여러 가지 찾아보는 것도 앞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역점추진사업 보면 스마트경로당 이게 그런 차원에서 고민한 끝에 한 거거든요. 스마트경로당 같은 경우 거점노인복지관이나 거점시설이 괜찮은 그런 경로당에 스튜디오를 해놓고 다 여가활동프로그램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만큼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만큼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김종련 위원님 통합돌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페이지가 43쪽. 사업 예산이 3억 1,000만원 이렇게 잡혀있다, 그죠? 여기 추진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3억 1,000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당초 비예산으로 하다가 다행으로 3억이 내려와서 1,000만원은 사업을 시작하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비라든지 통합지원회의나 통합협의체 하고 나면 회의수당이라든지 사무용품비 그런 쪽으로 쓰고 3억은 저희들이 특화서비스 해서 7개 서비스를 나누어 놓았거든요. 그쪽에서 1억 5,000씩 5,000씩 하는데 먼저 보건의료 쪽으로 퇴원환자 연계사업해서 병원에서 퇴원하시는 분들이 통합돌봄이 필요한 걸 연계시켜주면 거기에 대한 수당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사업에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건강예방 건강관리나 일상생활 주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일상생활 도움을 많이 드립니다. 방문운동을 하면 건강 쪽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운동하면 그런 프로그램 서비스라든지 가사지원, 영양식사도움, 병원동행 이런 쪽으로 1억 5,000씩 5,000씩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구비가 25% 정도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네네, 시비 구비 25%씩.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과 직원분들 작년에 이어서 올 한 해도 우리 북구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실 궁금한 게 많습니다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 지원체계 중에서 경로우대 이용업소지원. 제가 지난번에도 간단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경로우대 지원을 할 때 금액이 기존에는 1,000인가 2,000원 할인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번에 50%로 대폭 되었던데요. 이 부분을 아주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발비가 보통 10,000원~14,000원 되던데 그중에서 1,000 2,000원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비용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 50% 반영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에서도 업소마다 선호하는 데가 있고 물론 이용업소로 되어있지만 선호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정말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이 하는 데는 사실 좀 더 할인이 되고 그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그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거는 앞으로도 우리가 50% 하는 거 봐가면서 수요파악도 해보고 정말 열심히 해서 많이 혜택을 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조금 더 혜택이 되도록 해줘야 되지 사실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15만원 같으면 많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업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이 활용하고 해주는 데는 인센티브라든지 더 할 수 있도록 업소에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수요 파악해서 하반기에 한번 또 하도록 하고요. 앞서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얘기하는 거에서 어르신 부분에 대해서 같은 공감대 형성되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채장식 위원님과 방법에서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경로당의 어르신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가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는 동감하는데 물론 경로당이 지금 활성화되는 데가 있고 사실 저도 몇 개 경로당을 했지만 막상 처음 할 때는 20명 30명 들어갈 거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평상시 가면 5, 6명만 계시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 수요 파악해서 수요가 많이 없다면 저도 줄여서 합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르신들 편의를 위해서는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특화사업 여러 가지 해서 특히 스마트경로당 이 부분에서 정말 스마트경로당이 현재 아무것도 없다가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공모를 해서 되었을 때, 안 될 확률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로 봤을 때는 대구시 같은 경우 우리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경로당이 활성화가 안 되고 규모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 부분이 적다가 최근에 이런 부분이 많이 해서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안 될 수도 있는 확률은 있지만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시범적으로 하나 하다 보면 그다음에 경로당별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체육회라든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모 경로당 여기서 언급은 안 하겠지만 그거 같은 경우 스마트 TV가 자기들은 꼭 있어야 된다 그게 있어야 자기들 프로그램 하고 한다 스마트TV를 바꿔줘서 아주 활용을 잘하고 잘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스마트경로당 나중에 할 때는 수요도 파악해서 스마트경로당 우리가 공모를 받았다 그러면 운영하는 거는 어쨌든 한 경로당 지정해서 할 거 아닙니까?

스마트경로당을 1개소를 시범으로 하는 건 아니고 국비 15억이나 되는 그 정도의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구비도 투입되는데 스마트경로당 1개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용역을 공모하기 위한 용역을 했었거든요. 거기 보면 공설경로당 우선 99개소인데 90개 정도 포함이 되고요. 하게 되면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90개소가 되고 또 복지관도 포함이 되어서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모든 프로그램들을 누릴 수 있는 거는 각 경로당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시스템을 구축해서,

예를 들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면 그런 것도 홍보도 되고 건강관리도 기계 같은 것들이 각 거점에 있으면 건강관리도 되고 또 운동도 같이 하고 그런 걸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하나 거기를 거점으로 해놓고 거기에서 송출이 되지요. 그걸 보고 각 경로당에서 의지가 있고 프로그램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면 같이 그 시간에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설경로당 하고, 그다음 사설경로당은?

점차로 늘려가야 되죠. 스마트경로당 전체 295개소에 하려면 단년에는 안되니까 우선 90개소 그런 시설 구축해놓고 그다음에 공모를 하고 여건이 허락되면 구비도 투입할 수 있지만 점차 늘려서 2030년 이내로 계속 사설까지도 다 커버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간 금방 말씀하셨듯이 스마트경로당 해서 경로당별로 가면 그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수요조사합니다.

물론 공설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시설 하면서 사설도 연관이 되어 있으면 빨리 해서 원하신다면 전파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설에서 만약에 의지가 없고 인원이 얼마 없고 한마디로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사설에서 적극적으로 원하면 그쪽으로도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저도 말씀 나눌 부분이 그 부분인데 공설경로당 사설경로당이 몇 군데 더 적극적으로 원하고 많이 얘기하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향후 파악해서 그런 부분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올 한 해도 앞서 얘기했지만 사실 제가 궁금한 거는 많기는 많아요. 항상 잘 신경써서 해주시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과장님과 특히 팀장님들 담당자분들이 더 노력해서 우리 북구 주민들 특히 어르신분들이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궁금한 거 많지만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어보면 지금 너무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많습니다.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서,

그런데 통합돌봄이나 이 부분은 계속 확대될 것 같거든요. 또 협의체도 너무 많고 사실 각 부서하고 다 연동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연동이 되어야지 여기 하나 더 하고 여기 하나 더 하고 보태기 보태기가 아니고 이거를 놓고 시스템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팀이 구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실 제일 잘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는 팀으로 시작해서 과로 신설되고 지금 국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업무범위가 너무 넓은 거예요. 팀이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업무 자체를 볼 때 이게 팀으로 해결할 문제인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셔서 업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이 많이 되고 인력도 더 요청해놓은 상태인데 여러 가지 여건이 받침이 되면 좀 더 나은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이 같이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건 많지만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16. 북구지회 선진지 대한노인회 1개소 700만원 되어 있죠? 견학지원. 16페이지. 그리고 29페이지 선진지 견학지원 7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개가 따로 사업이 다른 거죠? 각자.

16쪽 이건 노인회에서 가는 거고 700만원. 그리고 29쪽?

여기도 노인회인데.

’25년 ’26년.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큰 제목에 고령사회 대비한 노인복지지원 같은 사업,

같은 사업 맞아요?

예,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50만원이, 50만원 정도 추가되었나요?

이거는 집행액이고 750만원은 예산액이고 그렇습니다. 50만원 남기고.

그래요? 지금 25명 정도 해서 가는데 1박 2일로 갑니까? 제주도 전에 갔죠?

울릉도 갔습니다.

울릉도 갔습니까? 올해는 어디로 ?

이사회에서 의논을 해보고 지회 차원에서 분회나 이사님들이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인당 30만원 정도의 예산이 되네요?

그렇게 계산이 되네요.

매년 20명에서 25명 정도 가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겹치는 문제 이런 거까지 고민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까?

그때 지적해주셔서 저희들이 노인회 측에 구두로도 말했지만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적도 받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회의를 통해서 골고루 중복되지 않게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놓았습니다.

이게 시행된 지 700만원 정도 해서 예산 지원한 지 몇 년 되었죠?

이거는 한참 됐는데, 정확하게 몇 년부터 몇 년인가요? ’24년도부터라고 하네요.

맞죠? 거의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다른 거와 헷갈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었는데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잡아놓지 않으면 제가 우려하는 게 뭔가 하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노인회에서 인원을 선정해서 가려고 하면 각종 경로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니어클럽이라든지 통해서 누군가를 추천받아서 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줄서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도 구청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5명에 대해서 ’24년도부터 명단을 관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처음 실시하면서 이사회나 지회 임원들이나 회장님들 위주로 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총무라든지 모범을 보이는 봉사자들이라든지 그 위주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여기 혜택을 받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이 중요하지 않나 봅니다.

현숙 계속적인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걱정이 많고 과에서 잘 진행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김종련 위원님 세미나 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용이나 이런 부분 얘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인력이 문제겠죠?

아무래도,

차질 없이 잘 진행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페이지 46페이지 보면 칠성 스마트 시니어 라운지 조성사업이 있더라고요. 전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조성 제안했고 반영된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아파트 기부채납으로 그 자리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소유권 이전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지 싶은데 이런 문제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겠죠?

일단 특교세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선정되어야지 추진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께도 많은 협조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진행이 가능하죠?

일단 준공이 되고 일단 봐야 되니까 준공이 당초 6월이었는데 조금 더 지연될 조짐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어서 기부채납이라든지 소유권 이전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하반기 정도 되어야 뭔가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 이렇게 진행하고 나서 추후에도 보면 계속 스마트 쪽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우리 북구 기부채납이나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생기면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죠?

그렇죠. 스마트경로당도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다 연동이 되는 거죠. 특히 이거는 지금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북구노인복지관이 노원이나 이쪽 강남 쪽으로 부족한 노인복지관 수요를 해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경로당하고 그분들을 위한 교육기관 그걸 활용하려면 소프트웨어적인 것들도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구축만 해놓기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교육기관 교육장소 이런 쪽으로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 기부채납 공간이 협소한데 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좀 더 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크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매년 보면 노인일자리 인원이 증가되는 추세거든요. 맞습니까? 올해 우리 북구시니어클럽 3,800명,

시니어만 3,800명이고,

시니어클럽에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현재 준비 중에 있는 인원은 배정이 되어 있으나 공동체사업단을 하나 발굴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시니어에서 계획하고 있고 또 통합돌봄과 연계해서 그전에도 병원동행이 있었지만 범위를 더 넓게 해서 병원동행 사업 쪽으로도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고 통합돌봄 어르신들이나 중장년장애인가구에서 사회복지 욕구가 반찬 쪽으로 많이, 반찬사업 쪽으로 김밥이나 그런 쪽으로도 하나 더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몇 명 정도 늘었습니까?

지금 5,501명이니까 작년에 비해서 300명인가. 잠깐만요. 작년 일자리가 전체 인원이 5,046명이고요, 올해는 5,500이니까 490명 정도 늘었습니다.

시니어클럽에만.

시니어클럽요? 3,356명이었고 올해는 3,805명입니다.

500명 정도 늘었네요. 민원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접수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과에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시니어클럽으로 이쪽으로 이관하든지 그쪽 부탁을 해서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만들든지 기존 있는 사업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 하자 하는 얘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예를 하나 들면 워킹스쿨버스가 있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 등굣길 안전도우미 역할을 해주죠. 보행을 할 때 같이 등교해주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교통과에 교육청과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워킹스쿨버스 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 예산이 매년 적습니다. 줄어들어요. 1,000만원 받던 부분이 500만원 500만원이 300만원으로 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하던 사업도 없어지고 그러면 이 부분이 어디에 부탁하냐, 시니어클럽에 얘기하라. 시니어클럽에도 그런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를 봐서는 북구시니어클럽에는 워킹스쿨버스 사업이 없습니다. 서구 쪽에는 이 사업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신규사업은 그만큼 저는 활성화가 안 된다 신규사업 개발을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구에도 있는 부분 인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도 시니어클럽에도 똑같이 민원이 접수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사항이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원은 인원수 배정을 보니까 갑자기 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왜 여기만 늘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500분 정도가 늘었는데 각 사업에 5명 10명 이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한 사업단에 50명씩 는 거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보육시설지원사업에 보면 19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37명 그러면 50명 정도 강동 강서 강북 세 군데 똑같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어린이집에서 원장님들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어린이집에 이렇게 노인일자리에 필요하신 분이 갑자기 많이 생기는가 그런 의문도 듭니다. 다른 데를 비교하면 다른 구를 자꾸 비교하는데 평균적으로 인력이 어린이 수에 비례서 아니면 평수에 비례서 배치되는 인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2명 3명 1명 정도인데 여기는 평균 잡아서 4명입니다. 갑자기 늘어나버렸어요. 이 인력이 왜 이렇게 여기만 집중적으로 늘어나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신규사업 중에 온동네 초등돌봄지원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이 생겼습니다. 보면 초등학교와 연계해서 돌봄형 직무수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희망복지과나 생활보장과에서 따로 하고 있는 사업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거만 시니어클럽에서 따로,

연계사업 아니고 별도.

별도로 해서 하는 겁니까? 신규사업이 있길래 이 부분은 한번 물어봅니다. 돌봄 다돌도 있고 다른 팀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 26명 배정이 되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난번에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작년으로 알고 있는데 주간보호센터 협회 쪽도 그렇고 많은 의견들을 지금처럼 주셔서 올해는 주간보호센터 수요조사를 전체 전수조사해서 노인역량사업 500명 늘었거든요. 거기 해당하는 시설들에 배치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주간보호센터 시설장님들도 오시고 현장방문 가서 건의를 받고 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내용이 보니까 배정이 되었더라고요.

70명.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드리고 전반적으로 이 인원이 증가되면 그만큼 사업도 이렇게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기존 있는 사업에 충분히 잘 배정을 해서 진행이 되면 좋은데 너무 한 곳에 몰리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워킹스쿨버스 이것도 괜찮은 사업 같은데 시행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내년도 하거나 열심히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점검팀이 폐지되었잖아요.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보면 지도점검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문제점이 발견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폐지되다 보니까 걱정도 많고 혹시 과에서 제가 매번 질의드리는 부분 중 한 가지 같은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 안 그러면 인원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예 폐지를 시키고 지나간다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사회복지시설관리운영에 보면 법에도 연 1회 이상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비단 저희들 복지정책과만의 해당되는 일은 아니고 팀이 그전에 우리한테 대표로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는 인력구조나 조직적으로 팀을 다시 만들든지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최선의 방법은 지금 각 담당자들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양육시설 이런 식으로 전부 노숙자 복지관 각 담당자들이 자기 기관에 대해서 맡고 있는 그 업무들을 하고 있는 기관들을 최대한 법에 어긋나지 않게 수시로 시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이렇게 연합하거나 이런 팀을 구성해서 자주 가보는 수밖에 없는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워서 추진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점검팀이 있을 때 확실히 다르죠. 그런데 운영을 올해 없이 처음 시작해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날까 우려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조직 측면에서 인사 쪽에서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제 개인사견입니다.

실질적으로 복지정책과나 주무과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통합돌봄도 시행되고 준비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도 소홀히 되지 않도록 잘 체크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잘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셔서 위원장님께는 워킹스쿨버스 관해서 보고드렸고 부서의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워킹스쿨버스 보행안전도우미인데 ’22년도 말에 언급을 했었습니다. 언급하면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시니어클럽과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 했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아서 시행되지 못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지금 정책 흐름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에서 이 워킹스쿨버스를 ’26년도에 전국적으로 확대하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워킹스쿨버스를 대구시에서는 저희 구만 하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은. 저희 구가 굉장히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거든요. 이거를 하면서 문제는 시에서 공공근로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거는 구·군별로 균일하게 배분하잖아요. 우리가 워킹스쿨하겠다고 시에 공공근로 더 주세요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인력은 시니어일자리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이걸 추진해야겠다고 교통과와는 조금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풀어야 될 게 시니어클럽과 이게 어떻게 적용해서 연계시킬 수 있을지 풀어야 되거든요. 다음 주에 시니어클럽 이숙희 관장님과 미팅을 잡아놓았거든요. 얘기가 진행되면 부서에도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말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얘기될 때 같이 그러면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위원장님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저도 그렇거든요. 현재 시니어클럽이 대구시에서 관리하다가 북구로 올해부터 이관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방금 말씀하신 시니어클럽의 일자리는 늘었는데 부족한 데는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저도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이런 센터장님이나 원장님들한테 직접적으로 들었어요. 한번에 4명씩 와서 너무 당황스럽다.

너무 많다?

그렇죠. 작은 어린이집이나 센터에 시니어일자리라 해서 4명씩 오니까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좋은 정책을 얘기하는 만큼 내년부터 시행하는 게 아니고 김종련 위원이 만나서 미팅하면 올해라도 이런 좋은 정책들은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시니어클럽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가 연초에 1년치 그 사업에 대한 접수를 신청받고 대기자들이 다 되어 있어서 실제로 여유는 따로 없는 상태라서 최대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많이 몰리고 시니어클럽 일자리가 그만큼 필요 없는 데는 과감하게 줄여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보다 다른 분들이 와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등 여러 군데 많이 몰리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현황을 다시 파악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차순입니다. 평소 북구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생활보장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보장과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후의 안전망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엄정한 급여 관리를 통해 최저생계 및 주거, 의료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세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복지 행정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며 먼저 생활보장과 업무를 이끌어 갈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윤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명희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신종화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신상봉 의료급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생활보장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5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업무계획, 역점 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2026년 주요업무계획으로 복지급여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기반 강화입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여 수급자들의 실질적인 생계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와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제도권 밖 위기가구의 권리 구제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59쪽, 노숙인 보호 및 효율적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노숙인 시설 3개소에 17억 5,300만원을 지원하여 입소자의 생활 안정을 돕겠습니다. 거리 노숙인들에게는 현장 상담과 의료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이 질병과 추위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권 보호와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쪽,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신규 수급자와 장기입원자, 과다 이용자 등 관리가 필요한 1,500명을 대상으로 대상자 특성에 맞춘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수급권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가정 중심의 돌봄·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원활히 복귀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62쪽,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의 지속적 강화입니다. 임차 가구에는 주거급여를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를 차질 없이 지원하여 구민 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하겠습니다. 특히, 무주택 저소득 주민들에게는 영구임대 및 매입임대 주택 입주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여 대상자들이 정보 부재로 신청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여 주민들이 안정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충실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63쪽, 투명하고 공정한 맞춤형 통합관리입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약 98,000가구를 대상으로 연 2회 정기확인조사와 월별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반영하고 이를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여 복지행정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개별 가구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 최저생활 유지를 위한 지원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역점추진 사업인 64쪽, 끝이 아닌 시작 기초수급 중지자 통합관리입니다. 수급이 중지된 복지대상자 중에는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건강, 가족, 주거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시 빈곤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복지급여 중지 시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각 동 및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통합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의뢰한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으며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2026년 특수시책으로 65쪽, 따뜻한 동행, 집다운 집으로 주거상향 원스톱서비스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쪽방이나 여인숙, 혹은 거리 등에서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받지 못한 채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단순히 주거 환경이 열악한 수준을 넘어, 화재, 범죄, 질병 등으로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구청과 노숙인통합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상자 상담 및 발굴을 통해 주택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이사비 지원 등 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합니다. 조사를 통해 발굴된 대상자들이 안전한 보금자리로 이동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입주 신청부터 정착까지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생활보장과에서는 대상자 중심의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차순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차상위계층 가장 어려운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많은 고생하셔야 하는데 64쪽 2026년 역점추진사업에 대해서 좀. 보면 기초수급중지자 통합관리 되어 있죠. 이분들이 기초생활대상자로 되어 있다가 중지가 되어 버리면 모든 지원이 다 끊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분들이 영구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살고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영구임대아파트는 중지가 되더라도 탈락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영구히 살 수는 있고요. 다만, 임대료 그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임대료 기준이 달라집니까? 그러면 중지가 되어서 탈락하더라도 아파트는 영구임대주택을 받았으면, 그런데 이게 맞지 않은 거 아닙니까? 내가 기초수급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영구임대아파트를 받았는데 기초수급생활대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늘었던데.

기초수급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기는 합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계속 그 자리에 계시면.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분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있으면 대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 대상 중지되더라도 그분이 안 나가면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사망하거나 전출하거나 본인이 나가시지 않는 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있다가 중지가 되고 탈락이 되었잖아요. 이분들이 다시 거기 맞추어서 다시 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통계라든지 있나요?

구체적으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상당히 많습니다. 중지되고 나서 완전히 자립해서 다시 안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면 다시 신청해서 들어오시고,

그래서 제가 이런 게 혹시라도 그런 분은 없겠지만 악용될 우려가 있지 않냐. 내가 만약에 예금이 늘어서 안 그러면 다른 조건이 늘어서 탈락을 했는데 이분이 뭐 때문에 탈락한지 잘 알잖아요. 그 조건을 다시 맞춰서 이렇게 들어와버리면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해서 자꾸 늘어나는 데에 대해서 관리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기준을 잘 알고 들어오는 거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기준을 일부러 맞춘다는 거는 예금 때문에 중지된 것 같으면 금방 들어오기 힘들어요. 그거를 금방 빼서 다른 데 넣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정을 바로 하지 않습니다. 재산 관계는 그렇고 소득도 어떤 직장생활을 하다가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일부러 나가서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역점추진사업으로 되어 있는 게 중지자에 대한 통합관리가 역점추진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저도 여길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중지가 된 사람은 최대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차피 중지되었으니까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점시책으로 선정한 게 늘상 하고 있는 일이지만 책정되어서 보호하다가 중지가 되고 난 뒤에 자립해서 혼자 살아갈 수 있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간혹 그렇지 않은 분들이 애매하게 기준점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어렵다고 판단되더라도 중지기준에 걸려서 중지되고 자활하지 못하고 다시 재빈곤으로 전락하는 이런 대상자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중지하고 나서 우리가 들여다보자 관리를 조금 더 하자 그래서 동하고 협조하고 해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우리가 사례를 관리하면서 꾸준히 지켜보고 그런 맥락으로 역점추진사업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역점추진사업으로 된 만큼 사업이 잘 되어서 한번 중지가 되면 사회구성원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자리 연계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까지도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