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하 수사과장 이상석입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2페이지 팀별 업무 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5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기술 진단을 통한 치유 정수장 기능을 보강하였고 정수장 기술 진단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 5개 마을 수도 시설 개량과 3건의 지방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4건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페이지 설천 중블록 노후 상수관망 사업과 노후관 교체 및 99건의 누수 복구를 통해 유수율을 제거하였습니다. 6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처리구역 확장, 마을 하수도 사업을 통해 수질 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노후 하수도 개량으로 유역의 수질을 보존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생활 수도과 예산은 3개 회계에 519억 3900만 원이며 2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23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페이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수 운영팀 소관으로 취정수장 기술 진단 개량 공사입니다. 수도법에 따른 기술 진단의 결과에 따라 4개의 취정수장 시설물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8월 중 사업 착수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5억 4600만 원입니다. 16페이지 취정수장 정밀 정기 안전 점검입니다. 시특법에 따라 실시하는 정밀 정기 안전 점검으로 관내 치 정수장 6개소에 대하여 용역비 1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는 보수 보강 실시 설계를 시행, 세부 점검을 완료하고 보수 보강 계획을 수립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7페이지 무주군 지방상수도 운영 관리 사업 타당성 검토입니다. 수도법에 의한 수도시설 운영 관리 업무 위탁에 따른 타당성 검토 영역으로 사업비 6400만 원을 투자하여 상반기 중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경제성 분석 완료 후 하반기 미래 지향적인 상수도 분야 운영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상수도 시설 소관입니다. 소규모 시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계곡수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에 소규모 급수 시설을 설치하는 설치 개선하는 사업으로 6개 지구에 사업비 8억 400만 원을 투자하여 배수지 상수관로 취입보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 절차 완료 후 4월 착공하여 금년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급수 취약 지역에 지방 상수도를 확장 또는 개선하는 사업으로 2개 지구에 58억 7500만 원이며, 설계 중인 죽천 금평지구는 6월까지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분야별로 착공하겠으며, 마산 괴목지구는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행정 절차를 이행 후 9월 중 1차분을 착수하겠습니다. 20페이지 무주 노후 정수장 정비 사업입니다. 24년도 환경부 공모로 선정된 신규 사업으로 5년간 총 사업비 474억 8800만 원을 투자하여 정수시설, 여가 시설, 착수정, 취수 시설 등을 건설합니다.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행정 절차 및 편입, 토지 보상을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12월까지 완료하고 27년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정수장의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누수방지팀 소환입니다. 21페이지 무주군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지방 상수도 급수 구역에 분야별로 17억 4800만 원을 투자하여 응급 복구와 관세청 및 노후 상수관망을 전매하는 사업으로 수시로 발생하는 응급 복구는 연중 지속 추진하고 관세청 및 노후 상수관 정비 사업은 3월 중 착공하여 상반기 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 설천면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입니다. 22년도 공모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설천면 소재 집권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하여 유수율을 향성하고자 합니다. 3년간 총 사업비 89억 92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 배수관로 교체 및 신설, 밸브류, 소규모 유량계실 등을 설치합니다. 24년부터 공정별로 추진 중으로 전체 공정률은 90%가 되겠습니다. 3월 재착공하여 상반기 내 사업 완료 후 4월경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성과 판정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수도법상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적 사무로 총 사업비 9억 6900만 원을 투자하여 송수관로, 배수 관로 등 총 398kg의 상수관로를 수도 시설의 점검과 진단을 통해 관망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망 기초조사 조사를 완료하였고 9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팀 소관입니다. 24페이지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 및 확장 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확장으로 수질 개선과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무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외 3개 사업에 408억 6400만 원을 투자하여 무주 공공하수 처리 시설 700톤과 안성 안성 500톤을 각각 증설하고 대분리 지역 하수를 설정, 공공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하고자 합니다.무주와 안성 처리장은 1차분을 5월까지, 사업 완료는 27년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대분리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행정 절차 중이며, 안성 예술인 마을 하수도 관로 정비 사업은 공정률 10%로 금년도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치목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의 2개 지구 하수 처리 시설 설치 및 관로 정비를 통해 수질과 수질과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5억 8천만 원입니다. 취목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26년 3월 착수할 예정이며, 적상면 여하지구와 무주 잠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26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29페이지. 무주군 하수도 시설 개량 사업입니다.노후 하수도 시설에 대한 개량을 통해 내구연한 개선과 하수처리 운영 효율을 높이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0억 9900만 원입니다.무주군 노후 하수관로 2단계 2차분은 6월까지 완료하고 3단계 2차분은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30페이지 마지막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입니다.관내 환경기초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 분뇨 및 가축 분뇨시설 2개소, 마을 하수도 2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 하수 처리 시설 3개소는 35개소는 23년부터 28년까지 5년간 관리 대행으로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이밖에 TMS 유지 관리 용역 관리대행, 성과평가, 기술 진단, 하수도 긴급 복구 등 각 단위 사업별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2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7건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상하수도과 26년도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지적해 가지고 우리 유수율 관계 해 가지고 업무보고 때 어 좀 일목요연하게 표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빠져 있네요. 그렇죠? 이게 상하수도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유수율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수율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현대화 사업 이후에 현대화 사업 이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네 낮아 이제 40 몇 프로였다가 저희가 이제 70%대로 올라 무주군 전체 유수율이 70%대로 올라갔다가 저희가 이제 그 현대화 사업 마무리되고 나서 이제 유지 관리 용역도 별도로 발주하면서 지금 올해 25년 이제 작년 25년 말 12월 거 전체 통틀어서는 70% 정도

70% 이수율 그러면 현대화 사업 구간은 별도로 몇 프로예요?그 별도 관리가 되잖아

예 별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이거는 몇 프로예요?

거기는 한 78%나 80% 정도로 저희가 성과 보증 들어갈 때가 85%였었거든요.달성 현대화 사업 할 때 85%가 이제 성과 목표를 달성을 했었고 그것보다 이제 약간 좀 못 미칩니다.

그러면 그 유수율이 조금 이제 다운되고 있고 그 음면별 유수율도 따로 관리가 되죠.

예 읍면별로도 월별로 저희가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는 업무 보고 때 유수율 관련해가지고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항상 기재를 해주고

그러면 업무보고 때 현대화 사업 구역하고 무주군 전체 유수 벨 유수율 이렇게 따로 다

사업 구간 유수율 전체 유수율

운명 될

이런 부분은 늘 예 이렇게 유수율을 좀 이게 지금 누수 방지 팀이죠.네네. 예 팀의 업무 기록 업무 보고 자료에는 항상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의회에 보고할 때나 항상 하실 때 이렇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수시로

지금 지금 이제 그 최근 유수율도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좀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건설과에 질의를 지적을 했는데 상하수도과에서 이제 공사들이 많아요.그렇죠 공사들이 마을로 들어가는 공사들이 많은데 이번에 연초에도 또 마을을 다녀보니까 공사를 하고 나서 그 진입로나 마을 길이 다 너덜너덜해지고 있어요.그래서 그 사실은 공사를 하고 나면 원상복구잖아요.

예.

근데 원상복구가 원래대로 해놔야 되는 게 원상복구인데 다 마을 진입로나 길들이 엉망이 되어 있어서 또 거기에 포장 공사를 재투입을 예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 아시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마무리하면서 좀 깔끔하게 해서 좀 예산을 재투입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요?

예 저희가 그 하수도는 이제 그 일반 2차선 도로 같은 경우는 임시 포장하고 나중에 이제 반복 포장을 하거든요.반차선을 포장을 하는데 이제 마을 안길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겨울철 공사 중지나 임시 포장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포장을 다시 하거든요.근데 그것도 아무래도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종 포장 복구할 때는 좀 신경 써서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마을 길들이고 진입로든 마을 안길이든 막 좀 공사 후에 그 마무리가 제대로 원상 복구가 안 돼서 다시 포장을 해야 되는 예산이 재투입돼야 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고 원스톱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좀 잘 다져주시고 예 그렇게 좀 깔끔한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무주군의 예산 상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잖아요.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또 예산을 추가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을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그 업자들하고 잘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지도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수돗물 품질관리 위원회인가요?예 있습니다. 저도 들어가 있는 위원회

법상 조례상 구성하게 돼 있어

저번에 이제 한 번 위원회를 열 때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그 위원님들을 현장 정수장이나 이런 현장을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잖아요.예 그러니까 그것도 위원회가 다음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그런 부분들은 잘 실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말씀을 해 놓은 부분이라

제가 조금 이제 개인 사장사인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혹시 놓칠까 봐

하기 전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한번 각 정수장마다 5개 정수장이잖아요.그래서 한번 한 번은 제가 모시고 갈 계획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또 이제 놓칠까 봐 다음 위원회 열리기 전에 그래도 해 주는 게 행정의 신뢰나 이런 부분에서 약속하신 부분이니까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상하수도과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집 17쪽 무주군 지방상수도 운영 관리 사업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지금 이 사업이 올해 타당성 검토만 지금 하는 사업이잖아요.예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아마 위탁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건 어디다 지금 용역 발주하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학술 영역으로 나갈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수자원 공사하고 1차적으로 일단 이제 협의회를 위탁 관련해서 이제 1차 협의할 때하고 지금하고 이제 약간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 타당성 조사하기 전에 수자원공사한테 그 위탁 관리 비용 세부적인 내용을 좀 받아가지고 그 자체 검토를 한번 해보고 그것을 전문 기관에다가 위탁을 줘서 그 관리 용역비가 타당한 건지를 검토하는 용역이거든요.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5개 정수장에 대해서 무주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비용과 그 일련 인건비와 총 비용과 그 수자원공사한테 위탁하는 그 비용을 비교를 해서 너무 차이가 나면 이제 위탁을 못 주잖아요.그 어느 정도 저희가 운영하는 거하고 비슷하든지 좀 낮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을 아직 수장 공사하고 협의만 돼 있지 세부적인 항목을 못 받았어요.이제 대략 얼마 정도 된다고만 받았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수장 공사하고 일단 실무 협의를 하러 온다고 그랬거든요.그래서 자세한 걸 검토를 받고 저희가 따로 이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 수자원공사에다가 아 이게 위탁을 하게 되면 수자원공사로 위탁이 될 텐데 이걸 정확히 위탁하기 전에 위탁 어떤 업무 대행 타당성 검토는 지금 학술적으로 지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어디

지정된 데는 없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만약에 상수도 분야에 세부적인 걸 위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렇게 학술용을 내보내도 이런 일반 전문가들로 해서는 안 되고 이게 전문가들이 붙어야 되거든요.그래서 그거는 알아봐서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그래서 사실적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려고 그러면 일반 전문위원들 갖고는 안 되거든요.그래서 그건 일단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타 자치단체 위탁 준 그쪽에 전문가들이 있는지도 일단 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고 지금 아직까지는 미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상수도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혹시 만약에 위탁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 어떻게 되나요?

1차 협의했을 때는 정수 관리사들만 일단 뭐 자기들이 받겠다는 식으로 한 번 드렸었거든요.그 작년 처음에 이제 협의할 때 그래서 일단 정수 관리사들만 아마 만약에 위탁이 되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그쪽에서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음 그러니까 이제 위탁하는 목적이 어찌 됐든 간에 이 지방 상수도 운영을 좀 어떻게 보면 더 낮게 더 좋게 하자는 그런 어떤 취지인데 하여튼 뭐 인건비도 물론 고려가 돼야 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예산 지금 지금 예산에 편성돼서 지출되고 있는 그런 인건비도 지출돼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상수도 운영의 어떤 합리성 이런 거잖아요.그래서 그 타당성 검토할 때 이게 아마 뭐 상수도 분야니까 관련 어떤 전문가들도 거의 뭐 위탁 운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분명히 나올 것 같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최대한 예산을 좀 적게 드리면서도 효율성을 좀 기대를 해야 되잖아요.그래서 그 분야 전문가들한테 이제 타당성 검토를 할 때 그 분야를 한번 좀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 관련해서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지금 올해 사업이 무풍면 설천면 안성면 이 3개 면이에요.예 지금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 왔었는데 안성면 안산 같은 데는 지금 한 거의 한 30가구 가까이 지금 거의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보니까

거기가 지금 13세대 226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많이 더 들어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도 지금 계속 최고 큰 애로사항이 이 상수도예요.그래서 제가 계속 이걸 좀 빨리 좀 추진 좀 해달라 했는데 이제 올해 이 개량 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추진 계획을 보면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뭐 행정 절차를 거쳐서 개량 사업이 4월달부터 12월달까지 지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어 대충 언제 정도면 이 이 마을에서 이 수돗물을 공급 받을

일단은 지금 예산이 이제 확보는 됐고요. 일단 1.6kg 하고 이제 거기가 배수지가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지금 수랑마을에서 올라와야 되죠. 잠수교 건너서 교량이구나 교량 통해가지고 이 글이 올라가서 그 안산 마을에 이제 배수지를 놔야 되잖아요.근데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기업 도시 한다고 하면서 이게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저희가 감정평가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커가지고 이게 그 토지 매입이 좀 어렵습니다.그래서 지금 그 군유지든지 국유지든지 거기 지금 담당 팀에서 조사하고 있고요.그래서 지금 마을 반장님한테도 이제 토지가 매입이 1차적으로 돼야 이게 뭐가 되는 거거든요.배수지는 필수적으로 놔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지금 초반에 저번 주하고 갔다 왔거든요.그래서 그걸 배수지가 일단 선행이 되어야 관로가 지금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배수지 자리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얘는 아마 바로 시행도 될 것 같아요.일단 기존 길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관로는 이상이 없고 배수지가 지금 이제 관건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분들로서는 지난번에 가뭄 때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상수도 공급이 좀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좀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계속 지금 지난번에도 확인하고 그랬는데 그 명천 저수지 지금 혹시 계속 확인하고 있나요?

예 어제도 갔다 왔고 어제도 저기 안성 정수장 원치보 원통사 위에까지 상수도 시설팀장하고 원수도 갔다 왔는데 원수 물량도 워낙 적기도 하고 얼음이 상당히 두껍게 얼어가지고 집수정을 어제 열어봤더니 물이 거의 안 들어오더라고요.그래서 지금 정수장 확인 결과는 보통 안성 정수장 소원에서 60에서 70톤 정도는 보통 나와서 들어와야 되거든요.그런데 지금 반절 정도밖에 안 들어와요. 어제 보니까 시간당 35톤 정도밖에 안 들어오더라고요.그래서 지금 그거 하고 이제 저번 같이 이제 비상 체계 그거 지금 운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지금 크게 문제는 없는데 원 취소원이 지금 그 건조기에서 물도 딸린 데다가 얼음 때문에 이게 그 포집이 안 됩니다.물이 아직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그저께도 좀 눈이 왔지만 지금 굉장히 겨울치고는 가물어요.다 그런데 이제 이 가뭄이 봄철에 시행이 계속된다고 하면은 아마 제일 큰 문제가 상수도도 큰 문제고 더군다나 농업용수가 지금 굉장히 참 위급한 상태예요.제가 제가 판단 가뭄이 진행 아직은 모르잖아요. 만약이라는 걸 대비했을 때 네 맞습니다.예 그래서 이 센터하고 결국은 뭐 이게 만약에 농업용수가 보급이 안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농어촌공사에서 욕을 먹는 게 아니라 행정이 아마 그 화살이 돌아올 수도 있고 알고 있습니다.더군다나 또 가물면 상수도의 어떤 물 공급에도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수시로 농업기술센터하고 건설하고 함께 협의해서 이걸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 나가야 되고 만약을 위해서 한 단계 더 나은 어떤 대안을 좀 찾아서 준비를 좀 해놓고 계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덕곡 저수지 위에 보조 취수원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 행정감사 때 말씀하신 대로 제가 2월 중에 상수도 시설팀장하고 그 두 분 만나러 갈 거거든요.갔다 와서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 협의가 안 된다든지 하게 되면 제가 뭐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함께 할 테니까 갈 수 있음 갈 때 그분들이 뭐 승낙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저한테도 이야기해서 다시 한 번 함께 가서 설득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보니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한 150억 정도 되죠 네 맞나요?

소규모 시설하고

그다음에 농어촌 용수 개발 사업

네 네 맞습니다.

네 한 15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지금 주철관과 피의관을 주로 사용하고 있죠.

예 본관은 주로 gci 8관 쓰고 있고요. 100ml 이하는 피의관이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철관을 보니까 이게 내구성이 한 30년 정도 되더라고요.맞죠? 네 근데 이게 부식이 심하더라고요. 항상 보면 부식이 심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항상 청소를 하나요?

어 지금 법이 개정이 돼서 24년인가부터 수도법이 관세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20년도부터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 원래 그 상수도 관로는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게 돼 있거든요.그래서 지금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일부 구간씩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막 인천에서도 2019년도에 막 적수가 나오고 이래서 난리 났던 적 기억나시죠?네 그것도 원인이 또 다른 원인도 많겠지만 또 노후된 관로에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수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네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동안 인천에서 아마 곤욕을 치렀던 그런 기억이 저도 나는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보면 한 번 설천에서도 한번 적수가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저희도 맞죠. 설천 면에서도 적수가 나왔었고 근데 그게 전부 다 노후 관로에 대한 문제점이 아닌가요?

주 원인은 이제 노후 관로 설정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공모 사업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노후관 교체를 전체를 다 이번에 했잖아요.네 그 이후로는 이제 적수 사고가 안 났거든요. 안 나오고 그래서 일단 노후관이 제 주 원인인 건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보니까 또 어떤 관들은 주철관에 이제 안쪽에 이제 녹을 안 쓰게 한다고 에폭시를 발라서 또 그런 제품도 나오더라고요.맞죠? 그쵸

저희가 쓰는 게 주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언론 보도된 걸 보시면요.이 FC에 대해서 발암물질이 검출이 돼서 이걸 쓰면 안 된다라는 언론 보도를 보신 적이 있나요?

예 그건 몇 년 전부터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그

근데 그걸 쓰면 안 되고 발암 물질이 나오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제품을 쓰고 있는

이게 정확하게 규명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결국은 안 좋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그러면 우리도 그거를 좀 그거를 계속 그런 분 써야 되나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어차피 우리는 우리 국민들은 맑은 물 마실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한 거잖아요.맞죠? 네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좋은 관료를 사용해야 되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또 항상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전국에서 한 502곳이 요즘에 또 새로 나온 제품들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네 그 제품은 뭐 되게 좋다는 검증이 많이 나와 있는 제품인데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가격이 가격이 한 1.5배 정도 근데 그게 내구성 보면 50년에서 70년까지 가더라고요.우리도 왜 그런 좋은 제품이 있는데 왜 항상 우리는 주철관을 쓰고 또 에폭시가 들어 있는 그런 제품을 써야 될까 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관 종류는 아까 이 주철관 옛날에는 이제 나이닝 없는 주철관을 옛날에 썼었고요.지금은 이제 그 나이닝이 그 dcip관 주철관 안에 돼 있는 그 제품을 많이 쓰고요.그다음에 피의관 계열이 있고 그다음에 하이프 계열이 있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관이 그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스트레스 관으로 해서 하는 게 제일 영구적인 제일 좋은데 안정적이고 근데 이게 이제 그 관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한 3배 차이 나요. 그 주철관하고

아니요. 아니 이번에 새로 나오는 제품들을 보니까 한 전부 다 추철관하고 1.5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아 근데 이걸 내구성을 따졌을 때는 그건 50년에서 70년을 가고 추철관은 30년 미만이더라고요.보니까 항상 그런데 앞으로 봤을 때는 우리 경제적인 효과도 그렇지만 맑은 물을 마시는 것도 그렇지만 앞으로에 대한 비용이 나가는 것도 아마 새로 나온 관들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검증이 나왔더라고요.하여튼 전북에서도 지금 그런 관들을 교체 작업을 많이 해요.지금 김제시나 전주시 그리고 장수 진안 이런 쪽도 그런 이제 관로를 주철관을 안 쓰고 다른 제품으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더라고요.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하여튼 관에 상수도 관로에 대해서 아까 최신 자재가 나왔다든지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일단은 최신 자료를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있으면 저희가 좋다고 그러면 이제 그걸 반영을 해야겠죠.일단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철관에 이제 관 자체가 지금 부식이 왜 심한지 아시죠?부식이요? 네

이제 주철관에서 저희가 이제 정수장에서 이렇게 염소 소독이나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관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이제 가정집으로 나가면서 이제 잔류 염소는 없어지는 이제 저촉이 되면서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관에서 이제 오래 체류 시간이 길다거나 하면 이제 얘가 이제 그 물질에 의해서 부식이 되는 거거든요.공기하고 또 노출이 되거나 그런데 관 같은 경우는 이제 망관이 되기 때문에 공기하고 노출될 일은 없고 물하고 접촉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런 약품에 의해서 부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항상 이제 새로운 어떤 제품이 나오거나 좋은 제품이 나오면 항상 그걸 우리도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맞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싱크홀도 많이 생기는 이유가 이런 부분도 되게 PVC나 뭐 피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누수가 되고 터지기 때문에 싱크홀도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네 싱크홀의 원인도 이게 한몫을 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네 그래서 우리도 무주군 또 우리 국민들에게 맑은 물,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신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하단) 인구활력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등단)

인구활력과장 김성욱입니다. 인구활력과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1페이지 직제 정현원 2페이지 팀별 업무 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3페이지 2025년 주요 성과입니다.2025년 지방소멸 대응기금 전북도 집행 우수 지자체로 400만 원과 전북사랑도민증 가입 및 운영 우수기관으로 500만 원의 포상금을 확보하였습니다.4페이지 청년 신혼부부 스프룸 2차 28세대의 주거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6페이지 민간 장학금으로 귀뚜라미 문화재단으로부터 5천만 원 받아 중고등학생 75명에게 전달되었습니다.8페이지 2026년도 예산 및 주요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맞춤형 인구정책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5개년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 용역을 2월 중에 발주하여 국민의 요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겠으며, 전라북도 신규 사업인 전북 청년 1인 소상공인 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과 세 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또한 인구 정책 홍보 자료를 제작 배부하고 찾아가는 인구 정책 설명회와 인구의 날 행사 등으로 인구 정책 홍보 및 국민 관심 유도로 인구 문제 인식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18페이지 지방 소멸 대응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3월 중에 집행 현황과 목표 대비 달성률을 점검하고 2027년 기금 투자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시행과 주민 수요 조사 및 관련 기관 의견 수렴과 인구활력 추진단 생활인구 TF팀과의 협업으로 사업을 구체화하고 정부 기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우수 등급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19페이지 무주군 청년센터 조성입니다. 농촌 활력과와 공동 추진 중인 청년센터는 지상 2층의 한 공간으로 공유 오피스 및 주방, 교육장, 다목적 체육실로 구성될 예정이며, 3월 중에 센터 운영 방안과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조례와 민간 위탁, 의회 동의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12월 준공 후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 우주군 청년센터가 청년 교류와 자립 활동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20페이지 청년 참여 권리 강화입니다. 2026년 청년 정책 시행 계획 수립 및 평가를 실시하고 청년 정책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워크숍, 청년 축제, 청년 간담회 정례화 등 청년이 정책 과정의 주체로 참여하도록 지원하겠으며, 청년 인재은행 활성화와 소통의 기회 확대로 청년 정책의 완성도와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20페이지 무주군 청년안전기금 사업입니다. 올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자격 기준 중 혼인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하였고,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기존의 공무원 등의 특정 직업군은 제한을 폐지하고 기준 중위 소득을 완화하였으며, 추후 기금 사업을 활용한 비진학 청년 등 추가 사업을 발굴하여 청년안전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청년들의 지역 정착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22페이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무주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신중년 취약계층의 일자리 사업으로 무주형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등 7개 사업입니다.2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기업 성장을 연계하여 국민이 체감하고 외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지역 활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3페이지 무주군 로컬 잡 센터 운영입니다. 무주군 종합 일자리 센터 구축을 위한 허브 역할 수행과 구인구직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취업 고용 서비스 추진, 농가 일자리 연계 지원, 무주군 일자리 한마당 행사 등 국민 맞춤형 일자리 연계를 통해서 기업과 지역 주민의 정착을 강화하고 일자리 정책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24페이지 귀농귀촌인 유치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사업비는 3억 2천만 원입니다. 귀농귀촌 협의회 운영 지원을 통해서 기정착한 귀농 귀촌인과 주민 간 유대관계 증진을 중심 과제로 하여 도시민 상담 및 교육 박람회 참가 등 소통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귀농 귀촌인을 유입하고 정착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예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주거 제공을 위해서 귀농인의 집 2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전북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으로 무주에서 단기 체류 경험을 통해 실질적으로 무주의 정착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25페이지 귀농귀촌의 임시 거주 시설 조성 및 운영입니다. 예비 귀농 귀촌인이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주거 및 영농 여건을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임시 주거 시설을 조성 운영하겠습니다.현재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10개동,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1개소, 귀농인의 집 5개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안성에 조성되는 전북형 귀농 귀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은 운영 계획 수립 및 조례 개정을 사전에 준비하고 공정 관리를 통해서 12월에 준공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6페이지 귀농귀촌 귀향인 안정적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정작 정착 초기 단계의 생활비, 주거비, 영농 준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영농비 지원에 5개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올해에는 지원 사업 일부를 통합해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하고 기존보다 귀향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사 비용과 집들이 비용 지원에 있어 기존 현금으로 하던 것을 무조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전환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경제 순환 효과를 함께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27페이지 누구에게나 열린 배움터 운영입니다.생애 주기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무원 시험 준비반, 성인 문예 교육, 학력 인정 과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어르신을 위한 태블릿을 이용한 키오스크 사용 사용법 강좌 등 디지털 문해 교육과 파크골프 지도자 양성 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이 외에도 타 부서 및 기관과 중복되지 않도록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주민들이 다양한 배울거리와 일자리 참여로 이어지는 평생학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28페이지 느린 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부르는 느린 학습자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조기 진단과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준비하겠습니다.29페이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입니다.올해 무풍중고와 부당 초등학교 폐교로 인하여 무주군의 초중고등학교는 21개소에서 18 계속으로 줄였으며, 학생 수는 1643명입니다.특기 적성 프로그램, 방과 후 교육 지원, 글로벌 역사, 문화 탐방 등 누구나 기본적인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30페이지 참여하는 여성, 성장하는 지역 공동체 조성입니다. 여성 단체의 원활한 운영 지원과 화합과 소통을 위해 여성 지도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봉사 활동과 어르신 돌봄 사업 등 맞춤형 사회 활동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요양보호사 등 직업 훈련 교육을 통해 자격증 취득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와 경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31페이지 행복한 일상을 누리는 가족 지원입니다.가족센터 운영을 통한 다양한 가족들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지난해 공모 확정되어 올해부터 확대 운영되는 공동육아 나눔터 지방 활성화 사업은 기존 평일 저녁 7시까지 운영하던 시간을 9시까지 연장하고 토요일만 5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일요일도 5시까지 신규로 운영하도록 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32페이지 꿈꾸는 청소년 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건강한 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해서 무주 청소년 수련관, 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 무주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성장 기반을 지원하겠습니다.청소년 유해 환경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과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학교 폭력 및 범죄 예방 교육을 통해 청소년 보호 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36페이지 2026년 신규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구활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인구 활력과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귀농 귀촌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지금 저희 모주군 작년도 재작년도 대비 작년도 귀농 귀촌 인구가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귀농귀촌 신고서가 그렇게 이렇게 좀 많이 작성을 하지 않는 편이거든요.그런데 어 조금은 줄었다고 그렇게 협의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계속 아마 앞으로 계속 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귀농 귀촌에 대한 어떤 무주군의 어떤 정책 방향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이 산업화 시대에 계속 도시로 집중했던 사람들이 물론 고향을 찾아서 오는 거 그런데 이제 가장 이분들이 와서 다시 이제 도시로 회귀하는 것이 교육 문화 의료 이 모든 거 이런 어떤 불편 사항에서 다시 회기를 하고 그러잖아요.그런데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더군다나 마을 단위에 계속 지금 고령층만 거의 남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토대가 더 나아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그래서 앞으로 귀농 귀촌 인구는 계속 줄 거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지금 우리 귀농귀촌 정책 중에서 저는 이게 이건 좀 빨리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귀농 귀촌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귀농 귀촌인으로 언제 몇 년까지를 인정합니까?

저희가 특별하게 그 기간은 정해놓지 않았지만 그 임원 자격에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조례로 나와 있는 건 아니

아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계속 귀농 귀촌한 이런 분들과 지역의 원주민들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것을 행정에서라도 일부러 좀 해소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귀농 귀촌을 했다고 하면은 최소 10년 정도 되면은 더 이상 귀농 귀촌으로 보지 않는다.저는 이런 걸 과감히 좀 전환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한 번 오면 계속 20년을 이상의 거주를 해도 귀농 귀촌인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이것은 과감히 어떤 조례라도 해서 이제 좀 바꿔내야 된다.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귀농 귀촌한 분들하고 현재 거주하고 지금까지 거주했던 원주민들하고 이걸 우리가 계속 이렇게 어떤 기간을 둬서 기간이라는 틀로 계속 우리가 이렇게 가서는 우리가 행정에서 계속 분리를 해야 되는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잘못하면 갈등도 생길 수 있고 뭐 물론 또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일부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년 이렇게 해서 10년까지는 귀농 귀촌인으로 보고 10년 이상 귀농 귀촌인으로 보지 않는다.저는 최소한 이 정도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이것을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을 명확히 인구활력과에서 설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귀농귀촌 협의회를 통해서 이제 좀 그런 갈등 원주민하고의 그런 갈등에 대해서 좀 마을에 들어가서 좀 간담회도 하고 좀 다과해도 하고 많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그런데 이 기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좀 저도 말씀드리기가 조금 민감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건 행정에서 기준을 좀 잡아줘야 돼요.물론 갈등도 있는 분들도 일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갈등이 없거든요.다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귀농귀촌으로서 구분이 딱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지역 주민으로 그냥 아예 딱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게 물리적으로는 조금 좀 어려워요.그렇다고 그러면 행정에서 앞으로 하여튼 10년 정도면은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귀농 귀촌으로 보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사업 어떤 방향에서도 귀농 귀촌으로 계속 구분해서 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정에서 분리하는 어떤 정책을 펴 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화합시키는 뭐 이런 정책으로 좀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예 그래서 그것을 한번 귀농귀촌협의회하고 과감하게 협의를 해 보십시오.아니 한 번 했다고 끝까지 귀농귀촌으로 남아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 과감히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전원협의회와 단기간에는 어렵겠지만 한번 이런 분위기를 한번 공감대를 한번 만들어 나가 보겠습니다.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게 맞을 듯 싶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 인구활력과에서 하는 물론 무주군의 어떤 인구를 늘리고 지역 지역을 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인구 활력가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춤형 인구정책 지원 체계 강화해가지고 보니까 17쪽인데요.지금 올해 사업 중에서 보면 인구 감소 지역 대응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을 지금 내년부터 하는 걸로 돼 있네요.

올해 이제 계획을 수립합니다. 내년부터 31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올해 수립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인구 감소 지 지역 대응 시행 계획 수립 이건 올해 하셔야 되잖아요.이것도

이것도 내년도 예 27년입니다.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무주군의 인구 어떤 정책이 이제는 좀 과감히 좀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곳에서 다른 곳에서 출렁다리 났다고 우리 무주군에서 출렁다리 나가지고 경쟁력 가질 수 없잖아요.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전국적으로 인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인구 감소예요.인구 감소 인구 감소 중에서도 지금 가장 큰 앞으로 계속적으로 문제가 예견되는 게 노령층이 많아서 앞으로 급격하게 인구가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잖아요.물론 국가에서 이재명 정부가 정책적으로 특별한 정책을 하지 않으면 인구는 앞으로 15년 20년 늘어나기가 힘들잖아요.그렇다면 이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하기에 앞서 우리 무주군의 어떤 인구 정책도 아까 같이 귀농귀촌 정책으로 해서 나이가 많은 분들이 아니라 지역이 살아나려고 한다고 그러면 저는 최소한 젊은 층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인구 정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귀농귀촌도 되독이면 저는 과감히 귀농귀촌 정책 지금까지 해오던 거 과감히 정리를 해서 청년 위주의 귀농 귀촌 정책 인구 정책도 귀농귀촌 정책 다음 페이지에 있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의 운용도 청년 기준을 두고 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사용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분들이 지금 결혼을 하고 그리고 여기 무주에 와서 결혼을 하고 일자리를 갖게 하고 또 애를 낳게 하고 저는 앞으로 이 지방 소멸 대응기금도 무주군의 지방 소멸 대응기금도 청년을 두고 중심에 두고 정책을 만들고 그렇게 좀 추진해야지 무주군이 조금이라도 건강해지고 앞으로 인구가 젊은 층이 늘어나고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 될 수 없잖아요.그래야지 지역의 학교도 살고 지역의 어떤 상권도 제가 보기에는 살아날 수 있고 이런 그래서 큰 틀은 무조건의 인구 정책 귀농귀촌 정책 이 모든 것은 그 기준은 청년이 되어야 된다. 그들이 결혼하게 만들고 들어오게 만들고 이 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들이 애를 낳게 하고 정부가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무주군만의 어떤 앞으로 인구 정책 방향은 그쪽으로 잡아놓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올해 그 계획 중에서 인구 감소 지역 지역 대응 5개년 기본 계획 수립할 때 그다음에 시행 계획 수립할 때 귀농귀촌 할 때 다시 한 번 원점에서 검토를 해서 정말 무주군이 앞으로 인구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맞는 것인가 이걸 좀 냉철하게 고민을 해서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 주민의 의견과 또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잘 새겨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인구 정책과 26년도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먼저 지역 소멸 대응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우리 지금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계속 이제 우리 행정에서는 자체적으로 뭐 해보려고 하다가 지금 올해는 좀 용역 예산이 별도로 서 있는 거죠 네 얼마 돼 있죠?

지금 인구 감소 대응 기본계획과 기본 계획 5500만 원 예산

정부에서 지금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이제 전반기 5개년이 끝나는 지점이고 새롭게 후반기 5개년이 시작되는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우리는 내년도 지방 소멸 대응 기금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네 그래서 얼마 용역 5500만 5500만 원인가 그래서 그럼 일단은 우리가 용역이라는 게 그렇잖아요.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고 행정에 지금 이게 이제 한번 어쨌든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용역비를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 용역사에만 맡겨놔서 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의 의견들을 반영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들 용역사가 이제 발주를 할 예정인데요.실과소에서 그런 사업을 좀 발굴을 하고 2월달에 주민 의견 수렴을 공고를 통해서 아이디어 제안 그거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그리고 지금까지 무주군에서의 정책 중에 정부 기조에 맞는 정책을 좀 전략적으로 좀 발굴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정부 기조를 잘 살펴야 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타 지자체에 우수 지자체 우수 등급을 받은 지자체의 그런 선진 사례도 좀 더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무주만의 어떤 또 특별함이 담겨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좀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이 이제 신청 시점에서 우리 의회한테도 항상 하루 전에 이틀 전에 보고하면서 계속 매년마다 문제가 됐었어요.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좀 개선을 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가 의회가 주민들하고 의견을 듣고 또 반영해서 그게 보고만 받는 게 아니라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거든요.네 그렇죠 반영할 건 반영 물론 전체 의견을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좋은 의견들은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고가 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진짜 이제 그 신청하기 전날 신청 마감 전날 의회에 그냥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올해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일단 5개년 5개년 기본 계획과 그러면은 내년 지역 소멸 대응금이 한꺼번에 용역이 되는 거예요.별도예요.

한꺼번에 세 가지를 같이

같이 하는 거죠. 그 속에 다 들어가서 하는 거잖아요.그런 부분에서 전략을 잘 세워서 해 주시고 타 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역 소멸 대응 기금으로 끼워넣기 이런 사업들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27년에는 계속되는 사업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인구 정책에 좀 이렇게 계획이 설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주거 의료 교육 일자리 이런 좀 집중과 선택에서 어떤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을 가지고 와서 어떤 한 가지라도 현안이 해결됐으면 좋겠어요.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잘 저기 용역사에 맡긴다고 너무 의존하지 말고 우리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 의견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청년팀에서 이제 고등학교 설문조사를 좀 진행을 한 것 같아요.네 이건 잘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청년이나 청소년이나 사실은 대상의 사업의 대상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정책에 그래서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설문조사한 내용들이 어떻게 좀 집계가 됐나요?

지금 2월 중에 지금 무주고등학교 제일 학생 수가 많은 무주 고등학교가 아직 안 됐습니다.그래서 2월 중에는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조사 중인 거예요. 네 무조건

고등학교만 남았습니다.

고등학교 고등학교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거잖아요.고3 그러니까 고3 전체 고3들 대상으로 청년 정책이나 이런 걸 발굴하기 위한 거잖아요.그렇죠.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대학을 안 가는 친구들한테는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설문조사에 나온 내용들을 잘 분석해서 그런 정책들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거는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청년이나 청소년이 단순한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인구 활력과 2026년도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무주군 청년센터 조성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어 이 사업은 지방 소멸 대응기금을 확보를 해서 2020년도에 우리가 40억 지방 소멸 대응 기금 40억 우리 군비 8억을 들여서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네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인구 활력과 생활문화 어울림센터와 같이 공동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농촌 활력과

또 작년에 문화재 발굴 조사 단계로 당초 계획 대비 좀 준공이 지연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은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 작업 지금 마무리하고 지금 공사 중지 중입니다.

네 준공은 26년 12월 말 예정이잖아요. 네 이게 보면 지금 청년센터로 2층 생활 문화 어울림 센터로 1층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데 내용을 보면 공유 오피스 교육장 공유 주방 플레임 룸 다목적 체육실로 이렇게 운영이 돼 있어요.관리 사무실 등 내용이 그러면 우리 청년센터에서 입주하는 내용들은 어떤 공간들이 만들어지나요?

지금 저희는 공유 오피스를 통해서 그 청년 창업자들이 꼭 그 사무실을 임대를 해야만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이거를 임대를 해서 공유 오피스로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예정이에요.그리고 그 공유 주방 쪽에서는 청년들이 사실 혼자 살다 보면은 기구라든지 요리기구라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근데 여기에 와서 좀 그런 먹고 싶은 그런 걸 좀 만들어서 또 같이 만나서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쪽 만들어 그리고 다목적 체육실은 좀 개인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공유 오피스는 이런 몇 개를 만드나요?

그게 자그마한 저인데 개 3개로 3개 정도 3개 정도 그래서 임대 기간을 두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임대 기간을 두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좀 제공을 해 주는 거죠.

이게 공간이 좀 면적이 넓잖아요.

지금 저희가 총체적으로 한 200평이 좀 넘거든요.그렇죠 2층 까지 하면 2층만 2층 그냥 저희가 2층이자리 지만 지하

지하 1층 지상

거기는 이제 농촌활력과에서 이제 하고요. 이게 이제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인데

그러니까 2층만 청소년 센터로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생활 문화 어울림 센터에서도 우리가 그 전에 우리 최윤선 의원님이 다목적 체육실은 우리 예산 한 게 아니라 생활문화 어울림센터에서 들어가는 공간인가요?

아니요. 그것도 저희 청년세

청년 센터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러면 생활문화 어울림 센터에는 어떤 그 시설들이 들어가나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고 있고요. 그쪽에서는 이제 저희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좀 건의드렸던 게 이게 지금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인데 우리 무주 근의 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볼링 센터를 좀 요구를 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그쪽에 물어보지를 않아서 이 다목적 체육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건승 촬영관이 있잖아요.건승 촬영관처럼 헬스 클럽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실내 구장이 되는 건지

저희가 지금 다목적 체육실이 한 20평이 조금 안 되거든요.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와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건승 체영관처럼

이런 체력 기구들이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

예 샤워실도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와서 가볍게 몸 풀게 하는 그런 용도로 쓸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동아리들이 동아리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잖아요.네 뭐 그런 동아리 청년들이 운영하는 동아리들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청년센터가 우리가 168억 지방소멸 대응기금 처음 시행할 때 우수 등급 받아가지고 확보한 사업이잖아요.그리고 또 뭐 그 전년도 이영호 님은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2026년도에는 a 등급 88억 받아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시잖아요.이 사업 을 가져오는 것만으로 진행하지 말고 이게 정말 우리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우리

청년센터들 소통 교육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청년 안전 기금 사업에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을 50명을 했었잖아요.네 전년도에는 39명 이었었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게 우리 무주군은 청년들이 주를 이룬 게 공무원이니 공무원들도 이 사업의 대상에 좀 포함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제 신청하는 걸 보니까 26년도에는 공무원도 포함했어요.네

포함시켰습니다.

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 공무원들 청년 공무원들이 한 1년에 한 50명 정도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 매년 한 20명 정도가 의원 면직을 하거나 전출이 가고 있어요.앞으로 지속되다 보면 우리가 매년 50명에서 80명 정도를 또 공무원을 모집을 할 수가 있는데 무주군이 우리 청년들에게 복지 혜택들을 잘 줄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우리 무주군으로 신청하지 않을까 이게 우리가 인구 유입 청년 정책 주거 교육 복지 이런 걸 다 준비하고 하지만 그래도 제일 지금 청년의 주를 이루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무주군에 어 시험을 많이 경쟁률 응시 경쟁률이 높아야 돼요.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 대상을 포함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네 또 우리가 어 신혼부부 주택 매입으로 이자 지원하잖아요.우리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됐어요? 프로 신혼부부 네 신혼부부 이자 지원 지원이요.

작년에 이자 지원이 7세대인데 공무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푸름 아파트가

스프름이요

수프룸 아파트를 지금 28세대 28세대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몇 프로나 참여했어요

저희가 정확하게 제가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거의 50% 정도 반절 정도

반절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또 결혼을 혼인 신고를 좀 빨리 하는 분들도 계시고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정책이 된 것 같아요.네 우리가 청년 안전기금의 사용이 우리 청년들이 모주에 정착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선 의원입니다. 인구관리과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잘 들었습니다.그 보고서 18페이지 지방 소멸 대응기금 효율적 운용과 관련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앞서 의원님들께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그 기금의 어떤 발굴이라든지 그 발굴의 어떤 방식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어떤 우리 수요자 중심의 어 사업 발굴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고 지금 보면 이제 인구활력 추진단 생활인구 TF팀과 협업해서 이제 사업을 구체화한다 이렇게 추진 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인구활력 추진단 생활인구 TF팀이 지금 각 부서의 팀장님들로 이렇게 구성된 건가요?아니면 부서에서 어떤 어떤 전문가들을 이렇게 한 명씩 추천받아서 구성을 했나요?

지금 현재 분야별로 사업 팀장님을 대상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구활력 추진단은 우리가 이제 추천을 받아서 어떤 민간으로 해서 구성을 한 건가요?

민간인도 포함해서 했으면

그러면 이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생활을 인구 TF팀은 저희가 지난해 12월 달에 해서 이제 이런 좀 공유를 했고 사업에 대해서 공유를 했고 인구 활력 추진단은 좀 늦게 구성이 돼서 아직 운영을 못했지만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요식 행위로 해서 이렇게 한 번 하고 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진짜 전문가들 이제 구성이 됐다고 하면 이분들이 아직 저도 이 명단을 잘 모르겠지만은 각 계층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던 분으로 아마 구성했을 거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또 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대표성을 가졌다고 하기도 좀 모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보니까 공모 사업 공모도 이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기금 발급 네 아이디어 제안받고 아이디어 제안도 받고 한다고 하여튼 연령이나 이런 다양한 분야 이런 제한을 두지 마시고 하여튼 다양한 분들이 좀 아이디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좀 개방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어쨌거나 우리가 기금을 통해서 지금 요양병원이라든지 상상 반디숲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성공 사례 지금 기금으로 다 한 거죠.이게

상상 반디 수분 기금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투입이 안 됐으

안 돼 있어요.

이제 요양병원이라든지 지금 저희들 장애인 통합 체계 지원 체계 구축하는 거 그리고 뭐 청년센터 아직 안 돼 있지만 청년센터라든지 임시 거주 시설 하고 이제 뭐 스마트팜 단지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수요자 결국 이제 수요자가 우리 국민들이잖아요.이제 그 국민들의 요구에 요구를 좀 많이 귀담아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정주를 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추진을 해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만족도가 높아야 사업도 어떤 우리가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는 이 사업의 완성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주 인구 어떤 생활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크게 나누면 아동복지라든지 교육, 문화체육 그리고 이제 의료겠죠.이런 부분이 좀 정주 여건에 가장 밀접한 관련된 분야이긴 한데 이런 분야가 사실 지역에 잘 사업이 잘 추진되고 체계적으로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또 이런 부분은 귀농귀촌과의 어떤 연관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경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그런 공급자 중심 행정 편의주의의 어떤 이런 사업 발굴은 좀 지향을 해 주시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다양한 분야 다양한 계층 연령대에 어떤 제한을 두지 마시고 어 다양한 사업 발굴에 좀 개방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2027년도에는 좋은 성과로 좀 사업이 발굴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느린 학습자 흥 경계선 진흥인에 대한 어떤 배려가 좀 필요하다 정책 발굴이나 사업이나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예산을 500만 원을 지금 이제 사업 예산비가 이제 이게 지금 본 예산에 지금 이게 지금 추경

아직 반영을 못했어

반영을 못 했고 예

여기에 대한 이 조례라든지

이게 먼저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이제 사실 이제 추경이 또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 일단은 첫 시작을 하신다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이런 느린 학습자 이제 편하게 느린 학습자에 대한 아직 이제 그 인식 개선이라든지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그래서 이제 사전에 충분히 안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내 자식이 여기에 대상이 되는지조차도 사실 좀 모호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맞아요.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든지 이런 부분 하여튼 잘 안내를 하셔가지고 이런 분들이 좀 조금이라도 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또 이게 조기 치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그래서 조기 치료해서 어 지금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좀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인구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하단) 잠시 계세요,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순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1페이지 직제 및 정 현원과 각 팀별 업무 분장, 2025년도 주요 성과 및 반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7페이지 2026년도 예산 및 주요 사업으로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735억 1800만 원이며 주요 사업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현장 소통을 통한 국민 중심 행정 지원입니다.군민과의 현장 소통으로 신뢰 기반의 행정을 구현하고 맞춤형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읍면 연초 방문을 실시하여 군정 업무 계획 공유 및 열린 소통을 통해 불편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였으며, 매월 두 번 개최되는 열린 구수실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들과의 가교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이장 분회장들과의 소통 또한 강화하고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기 회의 개최 및 역량 강화와 벤치마킹 등 지원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12페이지 신뢰 중심 정보 공개 제도 운영입니다.군민 알 권리 보장과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정보 공개 청구 건수 대비 98%를 공개하였으며, 원문 정보 공개율은 도내 시군 평균 51%보다 높은 65%를 기록하였습니다.사전 정보 공표 등록 건수 또한 행안부 사전 정보 공표 표준 모델 100%를 달성하였습니다.올해도 대민 정보 공개 접수 창구 운영 활성화와 직원들의 생산 문서 공개 효율 향상을 위한 지도 점검과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2026년도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13페이지 만족도 높은 직원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활력 넘치는 일터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복지 포인트 배정, 단체보험 가입, 종합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전년 대비 1인 기준액을 3.5% 증액 반영하였으며, 2년 이내 전연차 공무원 대상 첫 걸음 포인트를 신설 및 지급하였습니다.2026년 전북 대전 소재 11개 지정 협약병원의 종합건강검진 지원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체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최대한 직원들에게 더 많은 보장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14페이지.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입니다.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련 사무를 공명정대하게 지원 관리하여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올해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을 비롯한 5개 분야 11명을 선출하게 되며, 예상 유권자 수는 25년 12월 31일 기준 2만 811명입니다. 주요 일정으로 선거인 명부 및 거소투표 신고인 명부 작성은 5월 16일까지이며, 선거인 명부 확정은 5월 22일이 되겠습니다.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하고 깨끗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 업무 지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15페이지 민선 구기 행정 조직 개편입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기능 재정비와 전문 전담 기능 강화를 위해 상반기에는 2025년도 조직 진단 결과를 분석하여 전담 기능 신설 및 기능별 역할을 재정립하고 합리적인 인력 배치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또한 법정 사무에 대한 전담 인력 선발과 조직 개편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신규 조직 및 팀별 업무 분장에 대한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실시하겠습니다.그리고 하반기에는 민선 국기 정책 방향에 맞는 조직 개편을 실시하고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행정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16페이지 성장하고 보상받는 조직 문화 확립입니다. 규칙 개정을 통해 확대된 승진 가산점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성과 중심 인사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경무 기피팀을 반기마다 선정하고, 기존 8개 분야에서 17개 분야로 확대된 승진 가산점 제도와 재난 및 안전관리, 근무 경력 가산점 변경 사항 등 바뀐 승진 가산점 제도를 홍보하여 합당한 보상으로 활기 있는 직장 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17페이지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 실시입니다.저연차 공무원의 이탈 방지 및 행정력 강화를 위해 연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북 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등 공무원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직무 역량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또한 직급별 역할과 책임을 고려한 교육과 저연차 공무원 대상 공직생활 적응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신규 공무원의 우리 군 바로알기 역량 강화 교육 등으로 안정적인 조직 정착을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18페이지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군과 자매견을 맺은 단체는 국내 5개 도시와 국외 2개 도시로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 체육 등의 교류 협력을 통한 자매 도시 공동 발전 및 우호 증진이 되겠습니다.금년에는 자매도시 교류 및 각종 행사 유치와 함께 태권도 시범단, 낙화놀이 등을 통한 문화적 교류, 농축산물 판로 개척 및 고향사랑 상호 기부 등 생산적 교류를 실현하고 계절 근로자 파견, 농산물 수출 등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해외 도시 자매 기능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19페이지 온기를 전달하는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우리군 자원봉사 업무는 사단법인 무주군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자원봉사 등록 회원 대비 실인원 1900명, 연인원 8천 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간마을 짜장면 봉사 및 안전 교육, 기후위기 환경 캠페인 전개 등 지역 특화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 봉사단과 행복 나눔 가족봉사단 운영 등으로 지역사회 나눔과 배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자원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20페이지 무주형 고향사랑 기금 사업 활성화입니다.우리 군에 맞는 특색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여 기부자와 국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기금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발전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진행되고 있는 일반 기부와 지정 기부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기금 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규 아이템 발굴을 현장 간담회 및 온라인 플랫폼, 기관, 사회단체 의견 등을 통해 5월까지 수렴하겠습니다.또한 기존 사업의 지속성 및 제한된 사업의 실질적 사업화 방안과 사업성 검토를 통해 기금 사업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무주군 맞춤형 기금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 모금 홍보에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기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21페이지 정보보안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정보, 국가정보통신망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 행정 전산 시스템에 대한 보안 체계를 확립하여 치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도 사이버 치매 대응 센터와의 연계 및 정보 보안 시스템 운영으로 사이버 치매 위협 관제 및 대응을 강화하고 전문기관 컨설팅 맞춤형 교육 실시 및 정보 시스템 점검으로 사이버 침해 사고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22페이지 생성형 AI 기반 행정 역량 강화입니다.디지털 진화 가속화로 공직사회 AI 활용 능력을 키워 AI 기반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AI 활용 기초 교육으로 실질적인 업무 적용 능력을 배양하고 생성형 AI 서비스 구독 비용을 지원하여 최신 모델 접근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여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23페이지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 운영입니다.노후화된 행정 업무용 컴퓨터 및 전화기 교체와 수리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기술 지원이 종료되는 운영체제 윈도우 10을 11로 업그레이드하여 보안 위협을 예방하겠습니다.또한 상반기 안으로 직원들의 정보통신 업무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24페이지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구축 및 근로자 처우 개선입니다.노사 간 실질적 소통 강화와 근로자 처우의 지속 개선을 통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뢰 기반의 상생 문화,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 노사 협의회의 정기회의, 실무협의체 수시 운영과 이행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겠으며, 2025년 체결된 단체 협약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2026년 공무직 단체협약 갱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운영 직원들의 고충과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읍면 노사 간담회를 반기별 개최하고 노사 워크숍 및 선진 문화 탐방으로 성숙한 노사 관계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25페이지 건전한 직장 문화 개선을 통한 직원 인권 보호 사업입니다.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예방을 통해 직원 상호 간 신뢰와 존중의 문화를 만들고자 설문조사를 익명 온라인 설문조사로 전환하여 응답 신뢰도를 제고하고 분기별 간이조사 병행과 이슈를 조기에 포착하도록 하겠습니다.문제 발생 시 외부 전담 채널, 외부 전문 상담 채널 연계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결과에 따른 응당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또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 관리자 대상 리더십 소통 교육과 전 직원 노동 인권 교육을 강화하여 건강한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다음 26페이지 산업안전 강화로 안전한 일터 만들기입니다. 2026년도도 산업재해 재도율 달성을 위해 먼저 군 소속 사업장 자체 점검을 수시 실시하고 월 2회 전문기관 위탁 점검을 통해 위험성 평가 안내와 개선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또한 부서별 자체 정기 교육 및 관리감독자 법정 의무교육 시행으로 안전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27페이지 근로자 보건 관리 개선 강화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체계적 보건 관리를 위해 소송 사업장에 대해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기사 등이 수회 보건 관리를 실시하고,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등 현장에 대해서는 보건 관리자가 수시로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관리하는 등 소속 근로자에 대한 건강 증진 및 산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28페이지 2026년도 신규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 추진 결과 잘 들었습니다.자료집 15쪽 민성구기 행정 조직 개편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지금 이 자료를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행정조직 개편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죠?

어 쭉 보니까 지금 추진 계획을 보면 조직 개편안 수립이 올 4월달 그다음에 조직 개편 시행 준비가 5월달 그다음에 조직 개편은 올 하반기 중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추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직 개편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혹시

지금 이제 정부 정책 방향이 이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복지나 돌봄 돌봄 재난 통합 돌봄 재난 분야에 대한 법정 사무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 지금 저희가 2024년도에 좀 간략하게 한 번 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그런 법정 사무에 대한 확대 그리고 전체 업무에 대한 점검이 좀 많이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직 개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계속 들어왔었고 저희들도 그에 대한 부분을 인식해서 준비하고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 정책이 지금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고 많이 좀 변화가 있잖아요.네 그래서 지금 통합 돌봄 이 팀도 지금 별도로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통합 돌봄팀은 현재 지금 이번 1월달 인사에 이제 팀은 만들어졌고요.직원이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

혹시 이 통합 돌봄의 정원은 몇 명 정도 지금 늘어나나요?

저희가 국가에서 받은 기준 인력은 13명

13명이요. 지난번에 이제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사회복지과가 분과가 돼야 된다 너무 방대하다 그 얘기를 좀 드렸었습니다.아마 이 조직 개편을 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가장 중심의 어떤 사회복지과 이 분과가 좀 들어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정책이 지금 통합 돌봄을 확대하는 방향에 있는 것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 조직 개편이 단 1 2년 내에 어떤 그런 변경 사항에 대한 부분만 아니고 몇 년을 좀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돌봄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복지 관련 분야는 계속적으로 지금 예산도 늘어나고 조직도 확대되고 그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검토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지금 어쨌든 간에 하여튼 정부의 어떤 정책 변화가 너무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우리 조직이 거기에 빨리 따라가기 위해서라도 조직 개편을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자료를 보면은 굉장히 좀 오해를 하게 생긴 부분이 있어요.지금 이 부분에 민선 구기 정책 방향에 맞는 지금 조금 전에 보고하셨지만 전국 지방 동시 선거가 올 6월 3일자로 지금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인사팀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민선 9기가 들어서면 정책이 좀 정책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선거를 통해서 단체장이 바뀌게 되면 그 단체장의 어떤 선거 공약 또 그 단체장이 군정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방향에 따라서 이 조직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거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조직 개편안 수립하고 조직 개편 시행 준비 이것은 현재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지금 미리 준비하겠다는 그런 의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그것은 좋은데 이걸 조금은 좀 오해를 하기 좋게 지금 자료가 좀 만들어졌다.그래서 뭐 의도는 그거 의도는 아닌데 자료에서는 그렇게 좀 좀 비춰지는 부분도 있습니다.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지난번에 기획실에 좀 이야기해서 누가 단장이 되더라도 무주군에 나갈 방향은 정확히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2050 종합발전 계획 수립하신 거 아시죠?

네 들었습니다.

지금 아마 용역 발주가 지금 추진되고 있을 텐데 이게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 무주군의 어떤 방향이 정해지고 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조직이 있고 또 조직 변화가 또 뒤따를 수밖에는 없어요.어 그래서 지금 민성 9기 행정조직 개편이 하반기 중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단체장의 어떤 의지 단체장이 하는 어떤 공약 이 사항도 중요하지만 우리 무주군이 나아갈 방향 2050 종합발전 계획 이 분야도 검토되어서 조직 개편에 들어가야 된다.본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상반기에 이제 하고자 하는 준비는 작년도에 실시한 조직 그 진단을 이제 실시를 했는데 그에 따른 직원들의 요구 사항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도 필요하고 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어떤 팀별 아니면 법정 사무에 대한 증가 그리고 이제 조직이 지금 또 정부 조직이 개편된 것에 대한 반영하지 못한 점 이런 모든 것을 망라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거고 이제 장기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하반기에 이제 민선 구기가 시작이 되면 거기에 대한 군정 방향 그리고 이제 하반기 중에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도 어느 정도 중간 점검을 할 수 있는 단계는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조직 개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조직 개편이 물론 많은 고민을 해서 했지만 많은 문제점이 지금 물론 정부 정책이 바뀌고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점으로 밖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이 행정 조직이 너무나 지금 어떤 정부가 바뀌면서 굉장히 지금 많은 변화가 생기니까 그것까지 감안하고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무조건 중장기 발전 계획 이게 용역이 들어오면 아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중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방향은 나올 겁니다.그것까지 감안해서 진짜 제대로 된 조직 개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조직 개편은 그 조직 개편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가 인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되도록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6쪽 성장하고 보상받는 조직 문화 확립에 대해서 간단히 좀 처리하겠습니다.지금 이 조직이 굉장히 좀 침체되어 있다. 지금 일반 국민들도 그러고 많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이게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같은 조직으로서는 조금 좀 운영에 문제가 좀 있으니까 이 조직을 좀 활성화를 시켜보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을 보니까 경무 기피 팀을 선정해서 이렇게 아마 가산점도 주는 것 같고 그다음에 승진 가산점 제도를 시행하는 것 같고 거기 보니까 이제 제가 이 조직이 좀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하고 우리 군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사업을 맡아서 제대로 추진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대접받고 그런 사람들이 승진하고 이런 것이 정착되지 않으면 조직이 활성화가 되기 어렵다.제가 계속 좀 이야기를 해 왔었는데 여기 보니까 직위 공모제도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이미 직위 공모제를 작년 연말에 한 번 시행을 했고요.했습니까? 예 이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좀 직원 의견을 좀 많이 저희들이 좀 받아서 좀 이게 공정하게 최대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강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직위 공모제 하면서 무주군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중요한 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자리 같은 경우는 직위 공모제로 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해서 어떤 좋은 성과를 냈을 때 그분들이 어떤 승진이라든지 이런 데서 가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직위 공모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더 그게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더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22쪽 생성형 AI 기반 행정 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지금 2020년도 챗gpt가 만들어지고 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이게 좀 이 생활에 조금 이용이 되면서 지금은 아주 굉장히 뭐 저 인공지능 이 분야가 이 생활뿐만 아니라 뭐 전쟁 무기 이런 데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이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직원들 대상으로 이제 AI 교육도 하는 것 같고 지금 그런데 아마 앞으로는 지금 이 AI 관련 인공지능 이런 게 생활뿐만 아니라 교통 직업 이 모든 면으로 굉장히 확대가 될 거예요.그러잖아요. 그 변화의 확대의 어떤 속도 변화의 속도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 행정이 이것을 제대로 교육을 받고 활용하지 못하면 다른 자치단체들은 굉장히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좀 앞으로 중요한 어떤 그런 과제고 직원들이 전체가 이 AI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업무에 있어서도 아마 많이 앞으로 활용될 거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좀 구축을 좀 해야 된다.단순히 그냥 어떤 흐름이다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 업무에 어떻게 활용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뭐 모르면 안 되잖아요.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 분야에 대한 어떤 교육은 굉장히 좀 강화를 좀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그래서 이 교육 강화에 좀 더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이제 업무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교육에 대한 부분은 기본이고요.지금 이미 이제 전반적으로 공직사회 전반에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실제 이것을 이용하는 직원이나 분위기는 좀 일부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심화 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실습을 통해서 업무 역량을 배가시키고 그리고 유료 구독 서비스를 최대한 많이 좀 지원을 해 가지고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공직자부터 먼저 배양을 시켜서 이렇게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한 어떤 교육은 지금 8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시대의 어떤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예산을 더욱 확보해서 충분히 전체가 이 어떤 흐름을 흐름에 함께 동성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교육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방안으로 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까지 쭉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또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것은 어떤 조직 운영상에서 굉장히 좀 조금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지금 현재 조직에서 공무원들과 공무직들 관계 여기에 어떤 갈등도 지금 굉장히 많아요.그런데 업무 추진상에서 놓고 보면은 또 행정적 낭비가 엄청 지금 많습니다.아직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보고까지 안 들어갔겠는가 싶은데 이것은 지금 어떤 이런 체계로 가서는 굉장히 앞으로 행정의 어떤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그래서 지금 현재 공무직 직렬을 공무원의 어떤 직렬로 다 전환해서 이렇게 좀 함께 공무직 공무원 이렇게 해서 이원화시켜 가지고 어떤 갈등도 되고 어떤 업무 추진에 있어서 어떤 문제도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14개 시군이 됐든 도지사하고 함께 도까지 해서 하든 이 공무직 관계를 공무원 직렬내 넣어서 하나의 어떤 공무원화 공무원 직렬화 이게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걸 좀 건의를 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좀 이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 공무원 직렬화로 인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어떤 효율성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건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느끼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체감하고 있고요.이제 저희들도 계속 지금 행정안전부에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그런 업무 정확한 업무의 부여 방식이나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부분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뭐 어떤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지침을 좀 내려주면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과 공무직 간에 서로 간에 좀 이렇게 불만이 있고 서로 간에 갈등이 지금 상당히 있는 상황이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건의를 하겠고요.이제 그런 그 직렬 체계나 뭐 직급 체계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될 수 있도록 그걸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업무의 어떤 책임성도 그렇고 조직 운영의 어떤 효율성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과감히 좀 각 지방자치단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고 또 행안부가 지금 현재와 같은 운영 상황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좀 해소를 해 주려고 하면 공무원 직렬화하는 게 맞다.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이건 14개 시군뿐만 아니라 도지사까지 이야기를 해서 이걸 건의 사항으로 계속 좀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영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6년도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먼저 고향 사랑 기부금이 어 전년 25년도 분이 24년에 비해서 많이 모금액이 커진 건가요?

네네 저희 목표했던 10억보다 지금 많이 오버해서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는 거는 기초 지자체에서 군 단위에서 4위인가요?

그게 인구 대비했을 때 모금액이 전국 4위고

인구 대비해서

네네 1인당 모금액 예 저희들 그러니까 모금액과 인구율을 비교했을 때 1인당 모금 액수가 저희들이 6만 7천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그게 전국 4위가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4위

전북은 1위

전북은 1이고 네 그럼 전년도에 비해서는 얼마나 늘어난 거죠?

전년도가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전

년도가 어 한 7억 1천 억 7억 1900만 원 정도가 모금이 됐고요.올해가 13억 8800이기 때문에 한 7억 원 이상 정도 7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네 배수 가까이 늘어난 거잖아요. 네 그 그러면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들 이제 3월달에 좀 이제 산불 발생했을 때 산불 발생 그때 좀 모금액이 좀 많이 증가했고

그것도 전국적인 현상이었던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정 기부 사업을 좀 운영을 해서 지정 기부 사업으로 하다 보니 관심도가 높아져서

그게 지정 기부가 우리가 연말에 좀 연말 가까이 돼서 정해졌는데 그게 효과가 좀 있었나요?또 연말에 또 많이 기부가 이루어지잖아요.

예 연말에 기부가 이루어진 점을 봤을 때도 좀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겠지만 지정 기부 사업의 사업 100% 이상 모금되는 사업

이제 산불은 그런 재난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전국적으로 좀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 공통적인 현상이고 네 목적 기부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일반적으로 그래서 목적 지정 기부 사업을 잘 선정을 하는 거에 따라서 기부가 많이 늘어나고 줄어들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

우리가 이제 이번에 지금 이제까지 기부금을 모으기만 하고 사용은 지금 처음 정한 거예요.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용처나 이런 거는 그래서 좀 늦어지긴 했는데 그나마 목적 기부 지정 기부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세입 세출 예산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좀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해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목적 기부를 많이 이렇게 좀 알리고 어떤 목적 기부 선정 사업 선정을 좀 잘 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더 많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희들도 지금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적 기부 재정 기부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크고 그 사업이 또 효과성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 발굴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다각도의 다 분야에 의견을 좀 취합을 해서

그래서 사실은 뭐 기부가 그냥 어떤 뭐 이렇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기부를 하면서 내가 기부한 기부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많이 궁금해하거든요.사실은 그러니까 잘 쓰여질 때 그 기부가 활성화되는 거잖아요.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향 사랑 기부금 24년도보다 25년이 배수에 가깝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앞으로도 그 이유 원인을 잘 분석해서 거기에 맞게 좀 기부금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관심 있는 분야에 또 관심이 들어오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또 보여줌으로써 다시 재기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도록 저희들이

소액 기부도 그러니까 고액 기부도 중요하지만 소액 기부가 매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리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고액 기부는 보통 한 번 하고 일회성이잖아요. 그죠?그런 부분에 소액 기부가 또 매년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요인들도 만들어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쪽에 만약에 기부를 하려고 생각했을 때 어떤 분야에 할 거냐 대부분은 비슷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네 그렇잖아요.그렇죠 맞습니다. 미래의 미래에 어떤 투자를 하고 싶고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 목적 기부를 많이 활성화해서 홍보도 하고 우리 고향 사랑 기부금을 많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목적 기부 사업도 좀 활성화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제 기부자들한테 알려서 홍보하고 또 새로운 그런 기부 사업이 좀 건의가 될 수 있도록 발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그 아란 오케스트라 부분을 목적 기부로 이렇게 제가 추천도 하고 했는데 그거는 그냥 어 저기 일반 사업으로 배정을 한 것 같아요.좀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그렇죠 목적 기부는 이제 그 목적 기부를 정하면 그 목적 기부에 들어오는 것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그렇죠

이제 초과되거나 부족하면 변경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아란 오케스트라를 일단 일반 사업으로 정리를 해서 매년 지원하는 걸로 가는 거잖아요.지금 그 부분도 일반 아라오케스트라도 저는 계속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부금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적 기부나 어떤 기금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부하는 기부자들의 입장을 잘 생각하면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중복되지 않게 어 우리가 계속 이제 업무에 누수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무원 조직에서 하는 말이 요즘은 최근에 몇 년 동안은 계속 하는 말이 신규 공무원들이 많아서 저형차 공무원들이 많아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이제는 이제 이런 말들이 필요 없을 정도로 신규 공무원들로 저기 많이 가득 차 있어요.그렇죠 현실을 직시하고 해치고 나가야 되는 거지 탓을 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예요.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우리가 사실은 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국장도 있고 이런 조직의 이제 그런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계속 언제까지 이러면서 이제 나갈 수는 없고 여러 가지 강화를 시켜야 돼요.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 공무원 조직에 있어서도 어 뭐 어떤 세대 간의 소통 문제 예 이런 문제도 좀 많이 해소를 할 교육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어쨌든 또 직렬별로나 뭐 이제 기술직 뭐 이런 부분들 교육이 그에 맞는 교육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잡혀서 진행이 좀 배워야 돼요.요즘 교육들이 교육의 질들이 되게 높아졌잖아요.그죠? 네 그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줘야 될 것 같고요.어떤 그 직렬에 맞는 전문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업무에 누수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그런 부분들 많이 느끼시죠?

네 뭐 이제 직원 간의 어떤 세대 차이에 따른 직급 간에 다른 직렬 차이에 따른 그런 조직의 약간의 어떤 불협화음들 이런 직조성도 또 많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소통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많이 느끼고 있고요.

일반적인 그런 교육하고 또 전문 교육하고 이런 부분들을 갈라서 좀 정기적으로 교육을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현실을 헤쳐 나가야 되는 현실인 거예요.그렇죠 응

저희들이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도 이제 보고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급별로 그런 교육을 좀 더 강화를 하려고 저희들이 계속 예산도 확립해서 확보해서 계획 중에 있고요.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직렬변에 대한 교육 그리고 세대 차이에 대한 아니면 뭐 그런

세대 간의 소통 교류

소통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제 부서별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다양한

꼭 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 우리 무주군의 공무원 조직인 거예요.사실은 전체적으로 지자체별로 다 그렇다고도 전체적으로 흐름이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무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다.왜냐하면 한때 공무원 채용을 하지 않아서 그 간격이 벌어진 기관들이 존재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아직도 존재하거든요.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채용하지 않았던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2010년도 그 인근 정도에 한 몇 년 정도가 채용을 안 해서

그 간격이

간격이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다 7급 이상 6급도 많이 있긴 하는데 이제 워낙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사가 많기 때문에 신규 채용을 계속 많이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 연차 그래서 제가 저 연차 공무원 첫걸음 지원 조례도 만들고 한 게 네 어쨌든 무주군에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무주군에서 정착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이동이 심하잖아요.일을 조금 배워서 거의 다른 데로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그렇죠 그래서 무주군의 우리 공무원 우리 조직은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더 많은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육 말고도 이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마련을 위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인사 때 인사가 발령 나고 나면 사령장을 받고 바로 이렇게 부서로 이동을 하잖아요.인사하는 부서로 그런 과정에서 인수인계 과정이 저는 좀 인수인계 매뉴얼 인수인계 과정 이런 것도 좀 더 많이 세심하게 살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컴퓨터 PC에 들어 있는 그대로 딱 다음 부서로 이동 좀 물론 거기에서 이제 새로 오는 직원하고의 약간의 이제 과정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더 치밀하게 그런 부분에서 또 업무를 배우는 경우잖아요.그렇죠. 그런데 저도 좀 그냥 딱 가면 그만이다. 다른 다음 부서로 그런 것보다는 내가 한 업무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인수인계 매뉴얼 이런 부분도 전에부터 얘기는 나왔었거든요.지금 인수인계 그냥 매뉴얼이나 이런 게 좀 정리가 되어 있나요?

전부터 내려오던 인수인계 매뉴얼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바뀌면서 좀 그런 그러니까 부서 자체 간의 약간의 매뉴얼은 이제 다 틀리겠지만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근데 이제 공식적인 매뉴얼은 좀 부족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인수인계 과정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공무원들은 인사 나면은 뭐 가면 된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했던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인계 또 정확하게 내가 가서 또 인수인계 받는 과정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좀 우려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하나 좀 잘 챙겨서 우리 업무에 공백이 없는 또 누수가 없는 이런 공무원 조직을 만드는 데 어떤 방안이 있을지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물론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많이 지적한 부분들이 있어요.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재차 이런저런 얘기하기보다는 좀 어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자치행정과에서 노력해 줘야 될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인사 관리 그러니까 인수인계 매뉴얼이든 인수인계에 대한 한 가지 예인 거죠.예 그런 거든 어쨌든 업무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한번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무주군의 공무원 조직이 좀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선 의원입니다. 예 자치행정과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이제 업무 자료 11페이지 보면 이제 현장 소통을 통한 국민 중심의 행정 지원을 업무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매월 둘째 주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 날 지금 국민과의 대화 지금 민원실에서 진행하고 있죠.

군수실 운영하고 있는

어떻게 국민들께서 좀 많은 관심 갖고 참여하고 계신가요?

예 뭐 지속적으로 오시는 분은 계속 오시고 있고요 많지는 않지만 계속 건의하시려고 오시는 주민들이 계십니다.

예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하고 있는 어떤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좀 어 계속해서 좀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요즘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 지금 현 정부에 들어와서 이런 업무보고의 어떤 공개라든지 또는 어떤 군민과의 대화가 이 타우놀 미팅 이런 거 다 티브 미디어를 통해서 아마 보셨을 것 같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 전체 전반의 어떤 방향성을 좀 대통령이 먼저 제시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 제 9대 의회 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지금 이제 군수님의 어떤 읍면 연초 방문을 계속해서 이제 함께 했었지만은 너무 좀 이렇게 뭐랄까 좀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물론 이제 군수님과 군민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도 이제 나름의 어떤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긴 한데 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으면 제가 보고 느낀 바로는 너무 좀 뭐랄까 좀 오시는 분들이나 이 군수님께 요구하시는 분들의 어떤 성향을 보면 각 지역에 어떻게 보면 특히 이제 3대 구심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장님 개발위원장 부녀회장 약간 이 정도에서 너무 치우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나 왜냐하면 이 열린 군수실도 마찬가지고 연초 방문의 목적이 어떤 주민의 어떤 불편 사항이라든지 어떤 지역의 이슈거리에 대해서 좀 청취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좀 더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 다양한 분야의 어떤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분들이 좀 다양한 의견을 좀 군수님께 제안할 수 있는 자리로 좀 계속해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어 아마 이제 내년부터는 좀 이렇게 좀 새롭게 뭔가 한번 기획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왜냐하면 우리 국민들도 이제 이재민 대통령의 어떤 행정 업무 이런 스타일을 보고 나서 이제 기대치가 좀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요구 사항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지방선거가 이제 6월 3일에 있지만은 시장 군수 후보자라든지 도지사 후보도 마찬가지고 보면 이제 공개적으로 업무 보고 받겠다 타운미팅을 하겠다 이런 공약도 많이 걸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이제 앞으로 이제 추세가 그렇게 갈 것 같으니까 혹시 이제 내년에 기획실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부분을 좀 기획하시잖아요. 네 어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어떤 시대적인 요구에 발맞춰서 어 이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게 의견을 제시합니다.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의원님의 제안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사실 이번 연초 방문도 하다 보니 이제 많은 군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다 보니 이제 구심체 위주로 마을 이장님 위주로 이렇게 좀 집객이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좀 젊은 젊은 청년 농업인 젊은 엄마들 어쨌든 다양한 분야에서 아니면 다른 자리를 만들어서 좀 따로 타우너 미팅의 방법으로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을 한번 고심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한번 많은 분야의 주민들이 군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군정 발전 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건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런 다양한 분야의 의견도 또 불편 사항을 또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군의원들께서 들어야 사실 이제 업무적으로 듣는 거랑 현장에서 듣는 건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다양한 분야의 어떤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도 그렇게 해 주셔야 필요성이 있고요.하여튼 그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26년도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어 업무 보고서 페이지 17페이지 안정적 조직 운영을 위한 맞춤형 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어 우리 조직 운영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많은 교육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교육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떤 교육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나요? 저희가

직급별로 그러니까 직급별 뭐 그쪽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이 좀 그리고 전문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직급별 교육과 그리고 이제 그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조직 안정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 그리고 신규 공무원에 대한 무조건 받아 열기 교육 등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교육들은 교육 훈련 기관에 위탁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네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 바로 알기 신규 직 공직 공무원들의 우리 바로알기 역량 교육 강화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네 우리가 임용이 되고 9월이나 10월 달에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보통 1박 2일 2박 3일 기간으로 이제 신규 공무원들을 집합해서

네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가보기도 하고 또 현장 방문을 가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주로 어디를 가시나요?

저희들 뭐 읍면 사무소도 방문하고 그리고 이제 관광지인 뭐 저희들 적산산성이나 뭐 향교든 뭐 반디랜드든 저희들 대표 관광지 위주로 많이 또 그렇게 방문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업들은 우리 직원들이 무주군을 바로 알고 이해시키고 또 홍보하는 데 또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급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한번 1박 2일 통해서 무주 리조트나 예를 들면 반디랜드나 안국사나 머르와인 등을 가보기도 하고 우리 현장 방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상 분암면에 있는 우리가 쓰레기 소각 처리장 쓰레기 처리장 같은 경우도 현장 방문을 가잖아요.네 그런데 이게 공무원으로 임용돼서 한 번만 가는 거잖아요.네 우리 무주군 바로 알기를 구급 공무원들만 하고 있는데 한 번으로 인해서 우리 다 업무의 업무를 숙지하고 바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을 알고 방문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는 것 같아요.그러니까 9 10월 달에 한 번으로 우리 무주군을 바로 알기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이거를 9급 8급 7급까지도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매년 우리 무주군 바로 알기 관광지 좀 순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한 번으로 한 번으로 교육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무조건 모바일 스태프 투어가 있거든요.한 6군데를 가면 다 도장을 모바일로 찍으면 어떤 선물을 준다거나 그런 게 있어요.근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제가 아는 지인도 한 50년 동안 살면서도 우리가 무주 리조트의 곤도라가 한 28년 정도가 됐는데 도쿄산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곤도라를 타본 적이 없고 얼마 전에 탔다라는 얘기도 있어요.우리 무주군의 사시는 분들도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무주군을 알 수 있도록 매년 매년 어 자기들이 시간을 내서 관광 투어를 한다든지 또 스태프 투어를 좀 한다고 하면 우리에서 인센티브를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뭐 꼭 저현차 공무원이 아니어도 무주군청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무주군 관광자원이든 뭐 현장이든 그건 다 알고 있고 가서 방문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르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그러니까 뭐 개인들이 다 여기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공무원들이 많고 주말이 되면 자기 지역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 또 다들 바쁘다 보니까 우리 지역 바로 알기를 못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거든요.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이라도 우리 무주 지역을 아끼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쌓아야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도 공무원들이 알지를 못해요.그렇죠 식구들이 온다 가족들이 온다거나 또 뭐 여행을 한다거나 할 때는 같이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그랬을 때는 아 같이 갔다 왔다 우리 무주 관내를 여기 어디 갔다 왔다 한 6군데 10군데 갔다 왔다고 뭐 이제 모바일로라도 아니면 사진이라도 찍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통해서 우리 모 지금 바로 알리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우리 공무원들에게 그런 교육 또 기회를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

전에는 태권도원이나 반디랜드를 부서별로 방문해서 관광 해설사 통해서 이렇게 설명도 듣고 한 경우는 있었거든요.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좀 부서별로 하든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통하든 극기 훈련을 통하든 그런 무주군 관내에서 한번 그런 부분을 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전에는 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서별로 우리 관광지 체험 같은 걸 했었잖아요.네 그런 사업들이 좀 지속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마을 방송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우리 마을 방송 시스템 구축이 언제 됐나요?

2010년도에 처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네 그러면 한 25년도 정도 그렇죠 15년도 정년도 15년 정도가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 마을에서 민원들이 있죠.

내 노후화가 되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가 또 지금이 또 스마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안 맞는 그리고 또 장애가 발생하는 부분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외 스피커 같은 경우 하울링이 많이 발생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고 또 마을 야외 스피커 전체가 고장이 나서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않는 그런 마을들도 있는 것 같아요.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네

저희들 야외 스피커의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그 마을에 가서 그래서 올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몇 개 마을이나 교체 요구가 있었나요?

저희들 마을로 교체가 들어온 마을은 1개 마을입니다.

귀곡마을에서 그런 귀곡마을에서 그런 민원이 있었죠 전체적으로 야외 스피커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그러면 지금 올해 보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네 현장 점검을 통해서 보고 저희들이 교환할 계획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는 거의 뭐 어르신들 고령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마을 방송이 잘 되어야 우리 어르신들이 정보도 얻고 참여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그렇게 좀 민원이 있는 사항들은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또 요즘에는 요즘에는 어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으로 많이 교체하고 있잖아요.

네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는 마음

다른 지자체들이 많이 있죠.

네 전북도에도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도 그런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점차적으로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가정용 스피커로 해서 이제 마을 방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되면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핸드폰으로 이제 핸드폰으로 받아볼 수 있고 이장님도 핸드폰으로 이제 마을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는 좋다고 생각합니다.근데 이제

예산의 규모가 좀 많이 늘어

그리고 이제 워낙 전환하기가 범위가 또 광범위하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은 이장님이 핸드폰으로 방송을 하고 우리 주민들이 전화를 받으면 전화가 가는 식이잖아요.네 전화를 가면 어 미리 녹음해 둔 그 녹음 내용을 우리 주민들이 듣는 내용이고 혹시 전화를 못 받았을 때는 또 부재중이 걸렸을 때 다시 해보면 그 녹음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각 마을에서 무주군에서 하는 사업들을 받을 수 있는 건 마을 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네 아주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우리가 가정용 스피커 보급이 돼 있잖아요.네 네 많이 돼 있죠 네네 많이 돼 있는데 각 마을마다 이게 스피커가 그 시계가 시계로 돼 있어요.네네네. 그래서 이사 가실 때 많이 가지고 가신다는 얘기가 있어요.우리가 관리가 이장님들이 관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미처 못 챙기신다고 하는데 또 다음에 이사 오시는 분들한테는 또 가정용 스피커 를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곳들도 많이 있잖아요.해마다 가정용 스피커 보급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나요?민원들이

우선은 이제 귀촌 귀농하시는 새로 집을 지어서 이제 정착하실 경우에 가정용 스피커를 운영 요구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전출 그러니까 이사를 갔을 때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설치에 다 그런 무주군 자산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된다.그리고 또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간혹 좀

간혹 조금 있다가 하시라 하더라고요. 전출 가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우리 이장님들이 챙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무주군의 자산이기 때문에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도 해 주시고요.어 마을 방송 시스템은 우리 무주군과 국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구거든요.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민들이 민원을 요구하시면 잘 빨리 추진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용 스피커나 아니면 이제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앞으로는 혼재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핸드폰을 잘 이용하지 못하시는 고령층 그리고 이제 젊은 층이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이 두 개 사업이 같이 이제 우선은 시 병행해서 새로 오신 또 핸드폰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기획조정실장 오희동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2페이지 팀별 업무 분장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부터 2025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4단계 동북권 발전 사업으로 무주 반디누리 생태체험공원 조성의 3건의 총 사업비 406억 원을 확정하고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우리 군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추진으로 행안부 주관 적극행정 지자체 종합평가와 전북 특별자치도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그리고 2026년 정부 예산 반영으로 무주군 폐기물 매립시설 3단계 확장 사업 등의 총 사업비 178억을 확보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지난해에는 62건의 신규 공모 사업을 발굴하여 50건에 905억 원이 선정되는 등 2025년도 국가 예산 확보 활동 실적 평가에서 군부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행정 지방재정 집행 평가에서 전북 특별자치도 최우수 기관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은 3억 5천만 원, 행안부 우수 기관으로 특별교부세 8천만 원을 지급받았고, 재정분석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38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5페이지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도시 무주 홍보를 위해 신문 방송과 신문, 잡지 등의 기획 기사를 통해서 군정 홍보와 대표 관광 상품 등을 홍보하였고, 고충민원 처리 실태 점검과 진정 민원 처리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원가 심사와 일상 감사를 통해서는 총 271건의 31억 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지침 등을 기초로 무주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와 시범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성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6페이지로 기획조정실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39억 3500만 원이며, 2026년도 사업 및 2월 사업을 포함한 2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어서 2026년도 세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9페이지 지속 성장을 위한 전략 과제를 운영하고자 5개 분야 90개 세부 사업의 공약 사업, 20억 원 이상의 주요 현안 사업, 전북 특별자치도 동부권 발전 사업, 중부 내륙권 발전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해서 군정 목표 실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다음 장 추진 계획으로 공약 사업과 주요 현안 사업은 시기별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동부권 발전 사업은 실행 계획을 수립, 수시 대응토록 하며, 중부 내륙권 발전 사업은 기존 사업에 신규로 8건의 사업을 제안하였고, 종합발전 계획안 확정까지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자체의 합동 평가 대응으로 3월까지 지표별 목표 달성 방안과 인센티브 제공 등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정성 지표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한 컨설팅과 역량 강화 워크숍 및 담당자 교육, 자체 점검 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우수 기관에 지속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12페이지 적극행정 운영으로 정부의 적극 행정 기조에 맞게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우수 사례를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정부 평가에 적극 대응은 물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다음은 13페이지 무주군 미래 비전 2050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급변하는 환경에 따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서별 전략 회의 등을 통해 정책 연속성 및 실행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정책 기준점이 되는 최상위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 예산과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국가 예산 신규 사업은 연중 수시로 발굴하고 2월까지는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을 확정해서 정부 예산 편성 단계별로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또한 공모 사업에 대해서도 연간 로드맵을 전 부서에 안내하고 공모 사업 대응 시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의존 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 15페이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 혁신 과제와 규제 개혁 추진입니다.정부 혁신 전략에 부합하는 혁신 과제를 실행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는 것으로 단계별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찾아가는 지방 규제 신고센터 운영과 민생 규제 집중 발굴 기관을 운영하는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16페이지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으로 정책 효과 극대화 및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추진 속도와 재정 수요 변화를 반영한 전략적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세출 구조를 전면적으로 점검하여 중복 비효율 항목들을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가며,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서는 집행 지연으로 인한 비용 증가 등 재정 손실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혼이나 불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기별 점검 체계를 운영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 17페이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입니다.지방 보조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책임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방 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보조 사업의 공모, 교부, 집행, 정산 반납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또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운영과 성과 평가에도 철저를 기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주 재원 관리 및 확보로 지방 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교부세와 지방 교부금 각종 인센티브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교부세 산정 지표와 연계한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자체 노력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이나 재정 안전 수요를 감안하여 교부세, 교부금 예산 확보가 가능한 사업 발굴에도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19페이지 소통 중심의 SNS 채널 운영입니다.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 채널, 블로그, 유튜브 등 무조은 공식 SNS 채널을 활용해서 수요자 중심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AI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SNS 구독자를 확대하며 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 제공으로 국민 소통 플랫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20페이지 소통 중심의 SNS 채널 운영입니다. 다양한 언론 매체를 활용해서 주요 현안이나 군영 전반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위해 우리 군의 다양한 정책적 이슈에 대해 기획 보도를 실시하고 주요 시책 및 현안에 대한 언론 노출 빈도를 높여 신속하고 정확한 언론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언론사 간담회, 대규모 행사 시 프레스센터 운영 등으로 우리 군 알리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21페이지 국민과 덕가의 동행 홍보 추진입니다.반디보, 소식지, 군정 알리미 등의 간행물과 다중이용시설, 전광판 등의 홍보 매체를 이용해서 국민 생활 중심의 국민 체감형 정보와 군정 현안을 중점 홍보하고 전국적인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도래와 수도권 전광판 교차 홍보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또한 경로당, 다중 이용시설 등 생활 속 매체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정을 알리고 홍보하겠습니다.다음은 22페이지 예방하고 지도하는 연령 검사 추진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 위법 부당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감사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재무감사, 읍면 종합감사, 공직감찰 등에 대한 연간 감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사업의 적법성과 절차 집행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일상 감사와 원가 심사를 실시하며 특정 분야와 진정 고충민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감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한 공유와 사례 중심 실무 교육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23페이지 청렴을 통해 투명한 공직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공직윤리를 확립하고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청년 문화 확산으로 군정의 신뢰도를 높여 가겠습니다.부패 취약 분야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감찰을 실시하는 등 반부패 추진 계획을 시행해서 청렴 문화 확산과 청렴도 향상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24페이지 자치법규 정비와 송무 업무 강화입니다. 전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자치법규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법령에서 이임한 필수 조례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재개정을 위한 자치법규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행정심판과 소송 업무에 있어서도 우리 군 행정의 적합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책임감 있는 송무 업무 수행을 강화하겠습니다.다음은 25페이지 무조형 기본소득 시범 사업입니다.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 보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최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어 총 사업비와 재원 조달 방안, 지급 시기, 지급 대상 등에 대한 의회 협의와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후에 시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는 무주군을 지키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 복원 등 무주용 기본 사회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마지막으로 26페이지 우주형 기본 사회 모델 정립입니다.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사회적 돌봄 서비스 체계 마련과 지역 공동체 전체의 활동과 협력이 활성화되는 무지형 기본사회 모델을 정립하고자 합니다.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편안한 일상이 이루어지도록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재검토하고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실천 전략을 마련해서 따뜻한 공동체 무주형 기본 사회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동원입니다. 기획조정실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먼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서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지금 전체 실과소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를 보면 세 번째 항목에 세 번째 항목에 2025년도 주요 성과 및 반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게 뭐 성과 어떤 중심의 어떤 보고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성과는 다 들어가서 있는데 그 해당 부서에서 문제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것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아요.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집행이 안 되면 사고 유발 명시 이렇게 하잖아요.이런 어떤 그런 거에서 업무 추진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 이런 것이 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데 거의가 다 지금 성과 중심으로 해서 추진 업무만 나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업무 보고서 할 때는 반성 부분도 해당 부서에서 정말로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가 업무 추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것은 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도 좀 세세히 좀 챙겨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13쪽 무주군 미래 비전 2050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지금 이것이 올해 연구 용역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주요 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2050년까지 종합 발전 계획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기본 전략을 20년 단위로 이렇게 수립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방 추진 계획을 5년 단위로 지금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네 맞습니다. 이제 이 법에서 20년 정도 2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계획을 이제 20년 단위로 수립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어떤 시대 흐름 이게 너무나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고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우리가 이 발전 계획을 수립 용역을 해서 수립을 하더라도 무슨 무주군의 인구 감소라든지 지방 소멸 위기라든지 이 모든 것을 분석해서 그 자료에 물론 넣겠지만은 어떤 시대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그다음 지방 추진 계획 5년 단위 계획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중장기 계획은 20년 단위로 세울 수 있지만은 지금까지는 10년 단위로 계속 세워 왔어요.지금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년 단위로 만약에 세워진다고 하면은 어떤 시대의 흐름을 놓치고 그냥 그 계획이 추가돼서는 안 되는 것 같고 그게 물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지방 추진 계획을 5년 단위로 이제 수립하게 되면 이것도 용역을 또 해야 될 거잖아요.예 그러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급변하는 그런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5년 단위로 수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계획서 종합 발전계획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서를 보고 조금 좀 아쉽다.이 계획서 내용을 놓고 보면은 용역을 단순하게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그런 계획 이라 하더라도 이라 하더라도 좀 이게 전체 어떤 무주군에서 현재까지의 어떤 그런 문제점을 어느 정도 분석하고 해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좀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단순하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제가 이제 순천시에서 용역을 한 걸 한번 좀 받아봤어요.자료로 저는 놀랐습니다. 진짜 치밀하고 장기적으로 계획 계획서를 세워놓은 거 보니까 아 정말로 너무 제가 좀 감탄을 할 정도였었어요.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이게 용역사가 정해지면 우리가 이제 과업 지시서를 내릴 거 아니에요?예 그러죠. 제가 그 과업 지시서까지 한번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좀 보내드렸는데 그 과업 지시서를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계속 지금 눈여겨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데가 순천시인데 정말로 방향 잘 잡고 또 치밀하게 계획 준비하고 계획도 마련하고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그래서 순천시의 어떤 그런 발전 계획 수립하는 거 이것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받아보시고 이 계획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정말 순천시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사가 선정되면 이제 저희들이 협상 위한 계약으로 지금 진행 중인데요.우선 협상자가 이제 선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이제 착수 보고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그럴 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 그리고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그리고 용역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또 아이디어 공모전이나 이런 것들 각종 사항들을 총망라해 가지고 이번에 계획은 정말 실질적인 것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무조형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지금 지난번에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무주만의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사업 신설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결과가 지금 협의 완료가 돼서 집중 관리 군으로 해서 결정된 걸로 지금 통보가 됐어요.하여튼 고생은 하셨고요. 진짜 고생을 하셨는데 뭐 이 기간이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과정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좀 고생을 하셨다.이제 그런데 저는 조금 전체적으로 이 기본 소득 지난번 지금 시범적으로 선정된 10곳이죠.추가까지 10곳은 국비를 받고 도비를 받고 해당 자치단체 예산까지 투입을 해서 보통 최소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순수하게 군비로만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때 이제 협의서를 제가 쭉 보니까 매달 5만 원 기준해서 80만 원 정도 물론 그 매달이라고 하는 것은 반기나 분기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셨던데 그래 80만 원 정도로 지금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최대로 했을 때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들이 그때 국가 공모 사업할 때 저희 자체 부담금 저희들이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는 금액 그 금액입니다.

어차피 군비 현재 여력이 있는 군비에 한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잖아요.작년 말 통합 말로 말 기준 해가지고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이 얼마 정도 됐었습니까?

저희들이 180억 정도 있습니다. 189억 정도

180 한 5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 그런데 지금 이 계획서는 계획서대로 만약에 지금 한다고 하면은 협의서대로 한다고 하면은 지금 한 전체적으로 한 180억 정도 들어가나요?184억 들어가 184억 들어가죠 지금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거의 뭐 전체가 다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의 뭐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게 그렇습니다.지금 제가 실과소에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보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앞으로 좋은 어떤 공모 사업이 있어도 우리가 군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이 없으니까 공모 사업에 공모 사업을 따오지도 못할 이런 상황이다 이런 우려를 하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그럴 수도 있겠잖아요.

어 저희들한테 저희 지금 현재도 지금 공모 사업에 지금 신청하는 부분이 있고요.저희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모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왜냐하면 저희들이 금년에 하는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뭐 저희 군비 자체 부담분을 저희들 충분히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올해 공모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또 반영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다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말로는 지금 말씀으로는 지금 해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공모 사업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공모가 돼가지고 우리 군이 선정이 됐어요.예를 들어서 그러면 군비가 예를 들어서 작은 돈이 아니고 몇십억씩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은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겁니까?지금

어 지금 뭐 저희들이 이제 추경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추경하게 되면 이제 의원님들께 이제 저희들 가용적인 보고를 드릴 건데요.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하시면 지금 현재 상태는 통합재정안정기금하고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교부세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더 지급되는 거 그리고 알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순세형 예금도 지금 본 예산에 50억 원만 반영했습니다.그래서 그런 부분 해가지고 지금 추경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다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게 가능할 것 가능할 듯 싶은데 지금 내년도부터는 저는 굉장히 무조건 재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거 하고 통합 재정안정기금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번에 거의 다 소진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그럼 내년도에는 만약에 공모 사업을 따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올해만의 어떤 공모 사업이 아니라 보통 공모 사업은 한 3년 4년 5년 이렇게 기간이 있는 것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 가지고 뭐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재정 안정 기금만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기본 소득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전체 가용 재원 분석을 통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일부 사용하고 그런 부분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니 이제 진안이나 장수 제가 전화를 해 보니까 진안은 아직 진행은 안 됐는데 진안도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장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미용권 목욕비 뭐 이런 것을 다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했다.물론 순창도 뭐 순창은 더 했던 것 같은데 지난도 예산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리도 그 정도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를 합니다.지금 우리는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아까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도 있고 순세계 잉여금도 좀 어느 정도 있고 교부세도 조금 있고 하니까 올해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내년도에도 이거 시범 사업이니까 올해만 할 건 아니잖아 내년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으로 하는 걸로 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내년까지 하게 되면 내년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될 수밖에 없다.그래서 이제 또 이제 문제가 지금 이게 무조용 기본 소득 시범 사업으로 하는 게 무주사랑 상품권으로 줄 거잖아요.예 맞습니다. 그러죠 네 제가 지금 산업경제과에 이야기했던 게 뭔 문제냐고 하면은 우리가 무주사랑 상품권을 100만 원 한도로 해서 지금 사용할 수 있게 지금 열어놨잖아요.그런데 문제는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100만 원을 씁니다.노령층은 제가 요즘에 몇 사람 만나서 계속 물어보니까 거의 30만 원 한 달에 많이 쓰는 사람은 30만 원 또 많이 쓰는 사람은 50만 원 이 범위를 벗어나질 못해요.더군다나 이제 문제가 우리가 기본소득 시범 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40만 원 40만 원에서 이제 분기별로 해서 줬을 때 이것이 활용되면 노인들은 또 무사 상품권을 안 쓰게 된다는 이야기죠.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만 원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분들이 30만 원이기 때문에 이걸로 지금 다 쓰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죠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방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또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재난 안전 지원금이나 또 재난 저희들은 민생 지원금을 주지는 않았지만 정부에서 주는 민생 지원금을 지급했을 때나 이럴 때 보면 저도 이제 안전재난과장 하면서도 이제 그 재난 안전 지원금도 지급해 봤지만 어른들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 보니까요.기존에 사용하시는 거 이런 부분으로 특히나 난방비나 또 이런 부분으로 그리고

거의 난방비 할 때만 거의 써먹는 것 같아요. 이야기해 보니까

난방비로 사용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특별하게 또 이런 부분이 생겼으니까 또 여유로 또 식비로 사용하시는 부분도 있고요.여러 가지 용도로 쓰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지만 저희들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분석을 좀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차례 예를 들어서 40만 원 40만 원씩 기본 소득 금을 지원을 했을 때 이 안정화 우리 무주 사람 카드가 어떻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가를 분석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무주 사랑 상품권을 100만 원 한도로 쓸 수 있게 해놨지만은 제가 쓸 수 있는 돈의 어떤 여력을 놓고 봤을 때 50만 원 아니면 70만 원 정도를 씁니다.보통 100만 원을 거의 다 안 써요. 못 써요. 쓰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그러면은 제가 제 위치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일반 국민들은 더 그럴 수 있거든요.상품권을 쓰고 싶어도 돈 때문에 못 쓰는 상황이니까 물론 15% 할인을 해주지만은 그런데 이 기본 소득금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무주 사람 카드 사용률은 좀 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경제과에다가 각 연령대별로 사용 한 것을 한번 분석을 좀 해봐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이것은 기본소득팀에서도 산업경제과하고 함께 이걸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이게 과연 우리가 기본 소득을 하자고 하는 소득제를 하자고 하는 어떤 이런 개념 여기에 어떤 여기에 맞게 이게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물론 지역 상권을 살리자고 그러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 상권을 위해서 사용되는 무주사랑 상품권이 준다고 하면은 크게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그래서 분석은 꼭 좀 해봐야 된다.

지금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이제 시범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이 기본 소득을 지급하고 나 그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평가를 하실 때 이 평가가 무주사랑 카드하고 관련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이것을 분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그래서 우리가 무주 사랑 상품권 100만 원 한도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충분히 이 주민들이 국민들이 다 쓰면서도 이 기본 소득으로 지원되는 것도 다 지역 산골을 살리기 위해서 충분히 쓰여지고 있는가 이걸 명확히 좀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할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좀 해 주시고 산업경제과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분석을 해서 나중에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영 의원입니다. 기획조정실 2026년도 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먼저 우리 실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들이 이제 우리가 26년도 본예산이 의결되고 예산 규모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지금도 나오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장수가 5천억 사상 최초 돌파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국민들이 예산 규모를 들여다보는 도화선이 된 것 같아요.그러다 보니 지난해는 5700억 장수가 5100억 무주가 4600억 그 예산 규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께서 지난 각 읍면 열린 대화 때 한 1분간의 멘트를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어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적절한 설명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저희들이 지금 올해 202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도 그랬지만은 저희들이 23년도에 지방 교부세가 감소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해에 정리 추경을 하면서 많은 금액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예 뭐 그거는 어느 지자체나 좀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저희는 특히나 더 그랬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는 순세계 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 반영을 했습니다.올해 같은 경우는 50억 했고 지난 본예산 편성할 때는 30억만 순세계 임무를 반영을 했거든요.그러면서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 규모가 줄었습니다.그래서 어

그래서 예산 규모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올해는 예산이 4600 60억입니다.더 많이 노력해서 예산 규모를 좀 올려서 주민들의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이 정도에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좋았을 텐데 저 보도 자료는 실장님 예산 규모하고는 관계없고 초점이 맞지 않는 자료였어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였냐 하면 저희 무주군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계획성 있게 편성을 해 가지고 계획성 있는 부분에서 가등급을 받아서 3800만 원의 교부세를 받았다는 부분이었고요.

3800만 원 교부세를 받았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식으로 평가를 편성을 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들으셨겠지만 추경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다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설명 제가 멘트 했는 거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6개 읍면 다니면서 그 멘트를 하실 때마다 저는 엄청 불편했습니다.군정 감시자의 감시자인 의원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하시고 저러시나 아니면은 국민들을 좀 어떻게 보고 저렇게 설명을 하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사실 저것은 재무과에서 저는 재무과 칭찬해 드렸어요.재무과에서 세입 오차율 계획성 오차율 제가 10년 동안 계속 그 오차율 자료를 요청하고 이러면서 그게 평가 항목에 들어가고 행안부 평가 항목에 들어가고 그것이 세입을 세입이 뭐예요?우리 전체 예산의 10%도 안 되는 게 자체 수입의 지방세 세외 수입 추계를 잘했다는 그 평가예요.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거라고 저희가 지금 저걸 받았을 때는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예산 규모하고는 좀 초점이 맞지 않는 사례였다.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재정 평가를 받은 거는 재정 계획 재정 계획성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건전성 이런 부분

효율성

이런 부분을 받았습니다.

이게 제가 지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표가 보면은 다 지방세 체납 관리 이런 부분 재무과에서 하는 자체 수입에 좀 영역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저기 가등급을 받은 분야는 세입 확충 자체 수입 지방세와 세액 수입 확충을 사장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잘했다.그래서 오히려 예산을 올려준 거죠. 높여준 역할을 한 거예요.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산이 장수에 비해서 적었다는 거예요.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교부세 부분이나 물론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교부세도 추계로 편성하는 겁니다.네 그 당시에 저희들한테 1월달에 확정이 돼 갖고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예산 규모하고 실장님이 6개 업면에서 멘트하면서 설명한 부분하고는 초점이 저는 맞지 않았다고 생각해요.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저도 그 자리에서 좀 많이 불편했다 저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그래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또 나름대로 명분을 가지고 하시니 제가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어쨌든 초점은 맞지 않았어요.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예산 규모가 왜 적은 나 무주군이 이런 것을 좀 분석을 해서 그거를 좀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좋았겠다 이런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들은 세입과 세출로

세입 오차를 줄여가지고 세입

가 제출을 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성 있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순수액계 잉여금도 적게 반영하는 건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순세계 잉여금 항목은 저 항목에 들어가지 않았고 세입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예산을 편성하는 걸 말씀드리.

세입 오차율을 줄여가지고 예산을 100% 지방세와 세외 수입 이 부분 전체 예산의 10%도 안 되는 부분을 부분이지만 이 세입 확충을 잘했다.자체 수입의 확충을 잘했다 그러면서 우리 예산을 끌어올린 효과를 내준 것이에요.저것은 알고 계시죠?

저도 그 항목을 봤는데요.

준 거예요. 예산을 높여준 어떤 사례인 거예요? 근데 주민들이 묻고 있는 것은 우리 예산이 왜 장수보다 적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이제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만족할 만큼 그걸 반영하겠다.그렇게 말씀드리.

이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기획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군수나 부군수님도 다 그 자리에서 그런 설명을 들으면서 기획 실장님의 말만 믿고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그럼 그 보고대로 생각하실까 봐 약간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정확한 사례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또 부족한 점은 부족한 점대로 인정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노력하는 자세 이런 것들로 저는 공직 사회가 이루어져야 된다.이제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모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그렇게까지 보고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물론 본예산 규모에서는 작았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저 사례 보도 자료를 보여준 저 사례는 PT에서 보여준 사례는 오히려 우리 무주군 예산을 아주 미미한 자체 수입이 아주 적으니까 적지만은 그래도 예산을 높여준 사례인 거예요.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 방금도 보고 계셨다고 했지만 그런 세 가지 지표에 크게는 세 가지 지표고 세부 지표도 있지만은

행안부 그 이제 재정 분석 지표는 제가 다 가지고 있고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근데 주민들이 궁금해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는 그런 부분에서 그 궁금증을 해소시키기에 적절한 사례가 아니었다.그래서 좀 저 그 의원으로서 그 자리에서 그 멘트를 듣고 있으면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저렇게 저런 사례를 가지고 입을 막으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아니요 저는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근데 그렇게

높아졌다는 거죠.

그 의원님은 그렇게 느끼셨겠지만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드릴 수 있는 거는 본 예산 규모는 작았습니다.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잘 세우고 있고 어 제가 마지막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서 해소해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사례를 정확하게 들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 이런 자세를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소해 드린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의 규모는 적은 거는 사실이었잖아요. 저도 사실은 장수보다 적을 줄은 몰랐어요.그리고 지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예산 구조가 이어 예산의 규모가 이어져 온 게 장수보다는 많고 지난보다는 조금 적고 이런 무진장 지역이 이런 구조로 계속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당연히 또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수 뉴스가 5천억 돌파 뉴스가 나오면서 저도 그때 부랴부랴 주민들 전화가 와서 비교를 해보기 시작했는데 적기는 많이 적었고 우리가 또 전년도보다도 적었어요.만약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다면 군비 미매칭을 할 것이 미매칭으로 왜 남겨 놓을 것이며 주민들은 뭘 해달라고 그러면 다 부서에서 돈 없다 그러고 이런 소리가 안 나와야죠.

말씀하신 대로 항상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데요.그런 미모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해소해 나갈 거고요.

그 미매칭을 가능하면 당해 연도에 해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지금 전년도 것도 넘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

연도에는 무조건 해결하시라 저는 이렇게 또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그래야지 군비를 매칭 못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안 생기도록 장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사업 진행 상황이나 집행률 추진 상황들을 다 점검을 하고 있고요.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189억이었던 미배칭을 수정 예산과 본예산을 통해 가지고 그거 제가 많이 많이 반영을 했고요.그리고 또 추경을 통해서 반영할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을 다 할 건데요.틀림없이 의원님께서도 저한테 또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지만 무주군의 2월 사업 가지고 지적을 많이 하셨잖아요.저는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2월 사업을 줄이려는 부분 노력을 하고 특히 저희가 많이 2월이 되고 있는 건 계속비 사업이 2월이 되고 있거든요.근데 계속 비

사업을 지금 좀 많이 줄여 나가고 있잖아

계속비 사업은 아시다시피 장기 공사 장기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또 기본 설계를 하는 그런 단계가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네 그런 부분에 예산을 다 사장님 이렇게 매칭을 해 놓다 보니까 집행은 안 되고 계속 설계 중인 부분이 많아요.

내려오는 세입은 다 지금 세웠잖아요. 국토비 국토비에 내려오는

예 국도면 다 세웠습니다.

예산에 반영을 했잖아요.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균형이죠.

아니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실장님의 의도는 알겠어요.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봐서 2월도 줄이고 그렇게 이렇게 이제 점차적으로 매칭을 하겠다 이런 의도잖아요.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많이 논란이 돼서 정부에서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지 도에서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떤 개선 요청이 내려올지 모르겠어요.도에서 저번에 어떤 관광 부서에 매칭 안 하면 예산 못 주겠다고 해서 매칭을 했잖아요.추가로 그런 사례가 그런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따온 국비 사업을 어 이렇게 매칭을 안 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안 생기도록 가능하면 지금까지 못 했지만 당해 연도에는 해소하도록 미매칭이 이월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말씀드린 대로 저도 저희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 특히나 사업이 많이 이렇게 지연돼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해를 넘기면서 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예산 건전 재정 관리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예산을 책임지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잘 운영을 해 주시고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선 의원입니다. 기획조정실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잘 들었습니다.지금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홍보팀과 관련된 얘기를 제가 이제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이제 팔로어 인스타나 무조건 채널 팔로워 보니까 한 3만 명 이상이 이제 돌파했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는 관내 홍보나 이런 부분에 집중을 했는데요.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 밀착형 정보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홍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 개정도 의회에서 하는 이 회기 때마다 조례 개정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사업도 이제 제안도 들어오는 것 있지만은 이런 조례 생활 비첩형 이런 조례 개정도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니까 이런 홍보하는 방법도 되게 중요하거든요.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을 카카오 채널로 하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얼마 전에 이제 물론 이제 인스타 쇼핑을 통해서 관심을 유도해서 홍보하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얼마 전에 내 집 앞 눈슬기 이런 쇼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되게 좋은 것 같아요.그래서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카카오 채널도 좀 국민들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금 전에도 지난해에도 말씀하셨고 올해도 말씀하셨는데요.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쓰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홍보팀의 역할이 사실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우리 실장님은 아직도 이제 피부를 많이 못 느끼실 것 같아요.근데 저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의 사업의 성과는 거의 80~90%가 이 홍보하는 방식에 따라서 결정이 나거든요.소상공인 음식점이라든지 다양한 펜션이라든지 그래서 홍보에 대한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우리가 다양한 시설 관광자원도 홍보를 하지 못하면 천만 관광객 이런 게 사실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그래서 이런 홍보의 영역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아마 지능화되고 아마 시대에 맞춰서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그래서 그런 인력을 그래서 보충했으면 좋겠다는 그때 제안도 했었고 하여튼 홍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본 소득과 관련해서 지금 아직 분기별로 할지 반기별로 할지에 대해서 결정은 확실하게 나온 결과물이 나온 건 없죠.

지금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드린 대로 이제 사회 보장 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됐으니까요.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또 추경 확보되는 대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지류형 지역산업 상품권은 이제 사용 기간이 5년이잖아요.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그런 지류형으로 주면 저도 이제 깜빡하고 못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계속해서 이제 보관하고 있는 상황도 나오는 것 같고 근데 포천인가 어디 안전 기본소득 이런 거 하는 지역 보니까 카드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용 기한을 5개월로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왜냐하면 이게 순환을 빨리빨리 해서 지역 경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전략인 것 같은

저희들도 카드형하고 모바일형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 지금 정부 시범사업 지침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원래는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처음에 할 때는 저희한테 제공을 안 해줬는데요.저희들이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방문해 가지고 저희가 이런 취지의 시범 사업을 실시하려고 한다.그래서 정부 안을 좀 받아보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협조 요청 드린다고 해 가지고 지금은 그 지침안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도 그 지침을 준용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거기에 보면 정부 시범 사업도 모바일형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만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지료형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용 기한을 좀 제한을 둬서 소비 촉진을 좀

사용 기간도 저희들도 지금 한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여튼 국민들이 좀 기대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번 기본 소득으로 인해서 침체된 이런 소상공인 분들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죠.되게 기대가 다 소상공인 국민들 모두 큰 만큼 하여튼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기획조정실 2026년도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4페이지 주요 성과 보고를 보면 2025년도 신규 공모 사업 발굴 및 선정의 성과가 최대였다.최근 5년간 신청해서 퇴다 선정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보다는 좀 신규 각 부서에서 저희 이제 전 부서에서 많은 협조와 또 적극적인 또 공모 사업 발굴도 해 가지고요.저희들이 50건에 905억 원이 선정됐는데 여기 말씀하신 대로 5년간 최다 신청이었고 가장 많이 선정됐습니다.그리고 여기에는 또 사업비와 별개로 우리 건설과에서 한 관광도로 지정 그다음에 또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도 애써 주신 세계관광기구 최우수 관광 마을 이런 거 다 공모 사업이거든요.사업비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많은 사업들이 공모됐습니다.

네 국립공원 생태 탐방로 국립공원 둘레길 그다음에 법무부 외국인 출국 지원센터 등 큰 성과가 있었어요.이런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2026년도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 예산 공모 사업에 대응을 하신다고 그랬어요.예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가요?

2026년도 거 말씀하시죠? 네 지금도 이제 저희들이 올해는 이제 26년도 거는 끝났고 27년 사업 8년 27년 사업 그다음에 28년 사업까지 저희가 지금 각 부서에서 1차 2차 국가 예산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저희들한테 제출해 줬고요.3차 사업을 지금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2월까지는 저희들이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도를 경유해서 중앙부처까지 작년과 같이 좀 더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은 사업들을 저희들이 무주군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네 공모 사업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받아와서 추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무주군에 필요한 공모 사업을 따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모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저희 기획조정실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어 뭐 앞에서 황윤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모든 공모 사업에 참여해 가지고 공모에 선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비 부담이나 또 지방비 부담률이 너무 많은 것들 그리고 우리 무주군의 실정에 안 맞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자제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무주군 실정에 맞는 우리 무주군에 맞는 그런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우리 무주군 실정에 맞는 공모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겠고요.또 10억 원 이상의 공모 사업들은 의회

예 맞습니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고만 하는 것이지 무주 의회 무주군의회의 의견을 반영을 해 주시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이게 왜냐하면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의회에서 의견을 제출을 하면 의회 의견을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냥 통보식으로 통보식으로 보고를 하더라고요.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공모를 신청하겠다고 이제 결정이 됐을 때 방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공모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하는 건 아니고 공모를 이제 도전을 하겠다고 신청하겠다고 결정이 됐을 때 이제 보고를 드리는데요.어떻게 보면 거기 중앙부처나 이런 공모 사업은 기준이나 또 그런 사업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돼 갖고 내려오는 부분이 있거든요.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의원님들께서 이제 저희들이 보고 드리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잖아요.다 반영을 할 수는 없지만 또 말씀하시는 게 합당하다면 그리고 더 저희 공모 사업을 신청하는데 사업 계획에 더 좋은 의견으로 될 수 있다면 저희 정책팀에서 공모 사업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 결정을 하고 나서 보고를 하지 마시고 또 공모 사업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 이런 공모 사업을 준비하겠다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라고 좀 의견을 물어봐 주셨으면 하는데 항상 보면 통보식으로 보고를 하셔서 어떨 때는 기분이 좋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좋은 사업에 국가 사업 공모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하고 협치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지원 기본소득 시범 사업 무지용 농업촌 기본소득 사업 사회보장 제도 신설 협의를 빠르게 완료해 주셨어요.우리 기획조정실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열심히 했지만 우리 특히 우리 기본사회 팀장이 참 뭐 12월 18일에 신설 협의 요청해 가지고 40일 만에 하느라고 참 애 많이 썼습니다.

네 우리가 11월 달에 농업 농림축산부 시범 사업에서 탈락됐을 때 참 우리 주민들도 많이 실망을 했었고 그리고 또 어 무주군청을 같이 이끌고 있는 저희 무주군 의회에서도 2025년도 민생 지원금들을 타 지자체에서는 많이 지원을 했었잖아요.그리고 2026년도에도 타 지자체에서 많은 금액들을 민생 지원금으로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무주 군민들의 반응이 참 왜 무주군은 돈이 없어서 못 주냐 의원들은 뭐 하냐라는 말씀들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그런데 이제 또 기본소득 무 기본 소득을 주신다고 하니까 환영하시는 분들 많아요.왜냐하면 저희가 80만 원 규모의 기본 모조 기본 소득을 지원한다고 할 때는 그 예산은 우리가 농림축산부 시범 사업에서 무주은 분담금만큼 지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부담하려고 했던 그 금액 안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다 지급을 하려고 하고요.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도 이제 뭐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민생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보건복지부 사회복 사회 보장 제도 신설 협의를 하면서 검토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는데요.참 저희들이 제가 이제 보면서 참 고무적으로 받아들였던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를 해 주면서 검토 의견에 2년간의 시범 사업을 사업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잘 추진하고 평가해서 본 사업 추진에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이렇게 들리는 동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확대가 될 거다 이런 동향이 있는데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하려고 했던 당초의 목적 중에 하나도 저희가 아시겠지만 정부 시범 사업에 포함이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2년 동안 시범 사업을 해서 성과가 잘 나오면 그리고 또 성과가 잘 나오게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거고 그래서 시범 사업이 끝나고 나서의 본 사업에 또 추가 사업에 또 저희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우리가 민생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지 않아 갖고 지원을 못 했다고 하셨잖아요.그 부분에서는 참 안타까워요. 타 지자체에서 25년도에 많은 지자체들이 민생 지원금을 준비하고 지원을 했었는데 무주군에서는 민생 지원금을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지원 조례를 좀 미리 제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도 좀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준비를 못하신 거는 좀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고요.우리가 지금 공모 많은 공모 사업들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사업 추진을 해온 것들 중에서 관광지 조성 사업들 그렇죠 시설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들, 도시재생 사업들 시설을 많이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지급하고 있는 운영비들이 운영비가 다 우리 무주군의 예산으로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그런 부분들 앞으로는 공모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 무주군에 필요한 공모 사업을 하지 건물을 지어서 다 똑같은 종복되는 건물 지어가지고 예산 낭비 사례가 엄청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업들을 줄이고 우리 무지원 기본 소득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무조건 기본 소득은 참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그러니까 좀 앞으로는 시설들 사업들 공모 사업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우리 무주군 예산들은 좀 지향을 하시고 지향을 하시고 우리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기본 소득 예산 편성을 하시는 데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신청받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조하셔서 모주형 기본 소득이 빠른 시간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도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신 의원님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의회사무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등단)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장 이자영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2페이지 팀별 업무 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3페이지 2025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의정팀의 주요 성과로는 인사 교육 관리 및 운영을 통해 무주군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5회 정책 지원 일반 임기제 채용 위원장 2회 임명 승진 인사 추진 1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신규 채용 1회 일방 전입 추진 1회 사대 폭력 예방 교육을 인터넷 교육 및 집합 교육으로 실시하였습니다.또한 무주군의회 주관으로 삼도 삼시군의회의 화합 행사와 제295차 전북 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 월례회를 개최하여 의회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아울러 전북 특별자치도 시군 우장 협의회를 통해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과 영호남 내륙선 철도 건설 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권호안을 채택하였습니다.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주군의 주관으로 도시재생 협의체, 문화재 관련 사업 추진 관계자, 농민회 관계자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군민 의견을 청취하고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그리고 의정 홍보를 위한 언론 보도 자료 배포 59회 의회 홍보 광고 실시 74회 의정 홍보물로 제9대 후반기 무주군의회 홍보 책자를 100부 발간하였습니다.정례회 및 임시회 개회를 위해 의원 주례회의를 5회 운영하였습니다.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원 정책 연구 활동으로 무주군 공공시설 운영 방식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고, 정례회 2회 임씨의 6회 생방송 중계를 하였습니다.다음으로 의사팀의 주요 성과로는 총 8회 76일 회기 기간에 안건 처리 122건, 서면 질문 1회 2건 5분 자유 발언 12건, 건우분 및 결의문 7건, 현장 방문 1회 실시하였으며, 의정 활동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 자체 교육 3회, 민간 위탁 교육 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2회, 주민 조례 발안제도 홍보 2회 실시하였으며, 국민의 안권리 보장을 위해 회의록 작성 8회, 회의록 60부를 발간하였습니다.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실의 주요 성과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46건, 사용허가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건, 동의안 8건, 출연안 2건, 체결안 1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26건, 의견 청취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동의안 10건, 출연안 2건, 체결안 1건을 검토 보고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의 2024년도 예비비 승인안 51억 800만 원, 202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255억 7800만 원,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410억 6700만 원, 2025년도 명시월 사업안 계속비 사업 변경안, 기금운용 운용 계획 변경안 2026년도 예산은 4621억 8600만 원,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의 검토 보고 및 보좌를 하였습니다.또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0건의 지적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조례 재개정 지원 18건, 군정질문 작성 지원 2건, 5분 자유발언 작성 지원 15건, 건음원 지원 6건, 예결산 지도서 지원 190건, 행정사무감사 질의서 작성 지원 200건, 의정 자료 요구 지원 5건, 신문 스크랩 지원 80건을 지원하였습니다.다음 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예산 및 주요 사업입니다.외사과 금년도 예산은 총 10억 3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이 중 2천만 원 이상 사업은 모두 2건이 되겠습니다.세부 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다음 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먼저 9페이지 활력 있는 조직 운영 및 인적 자원 관리입니다.효율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조직 체계 구축과 공정한 인사 운영 및 의정지원, 전문 인력 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지방공무원 충원을 통해 퇴직 준비 교육에 따른 별도 정원으로 결혼 보충할 수 있는 인원을 충원하겠습니다.또한 모직은 후에 인력 관리 계획과 균형 인사 계획에 따라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 운영을 실시하고 신뢰받는 의회 인사를 구현하겠습니다.아울러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의정연수센터 등을 활용한 분야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직원 직무 능력 향상과 의정지원 전문성을 강화하겠으며, 집행부 정기 인사 시기 이전에 인력 수요를 파악하여 필요 시 인사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이를 통해 예측 가능한 인사를 통해 조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속 직원의 역량 강화와 사기 진작을 통해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원 정책 개발 연구 용역 추진입니다.지역 현안 조사 및 연구 등을 통한 발전 방안 마련과 의원이 입법 지원 및 정책 개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의원 정책 개발비 3500만 원을 활용하여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용역 계약 및 수행 등 우원 정책 연구 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우원 정책 연구 활동 심의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이를 통해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 개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 페이지입니다. 다각적인 의정활동 홍보입니다.언론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의정 활동 홍보를 하고 의정 활동 홍보물 발행을 통해 의정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금년 예산은 의정 활동 홍보비에 1억 1550만 원, 무주근후의 제9대 의정백서 제작에 1800만 원, 무증근후의 제10대 안내 책자 제작에 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사 광고 등을 통해 우회 홍보를 강화하고 무주군의회 제9대 의정백서를 제작하여 의정활동 전 과정을 정리하고 향후 의정활동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또한 제10대 무주군의회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무주군 의회의 기본 현황 등을 국민에게 알리는 홍보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이를 통해 신속 정확한 의정 활동 홍보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다양한 간행물 발행을 통해 군의회 주요 정책 홍보 및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다음 페이지입니다. 생방송 열린의회 실현입니다.정유회 및 임시회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국민 안권리 충족을 위한 녹화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주요 사업으로는 우주군 의회 종합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876만 원, 의정 중개 시스템 유지보수 1907만 원입니다.철저한 유지보수를 통해 안정적인 홈페이지 관리 및 방송 운영을 하겠습니다.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연간 회기 운영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국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소통 중심의 의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상반기 회기 운영은 2회 17일 운영할 계획입니다.주요 내용으로는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 202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26년도 조례안 안건 처리 등이 있으며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회기 운영으로 의사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겠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의안 관리 및 회의록 공개를 통해 국민 소통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다음 2026년도 무주군 의회 상반기 회기 운영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계획적인 역량 강화 교육으로 의정 활동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전문 지식 습득을 통한 의정 활동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2026년도 무주군의회 의정교육 운영계획에 따라 1150만 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의원들의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민 복리 증진 및 지역 발전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돕겠습니다.다음 2020년도 무주군의회 의정 교육 운영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입니다.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의정활동 보좌와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통해 전문적인 분야의 의안 처리 능률성을 제고하겠습니다.상임위원회 활동에 관한 조례안,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견 청취안 등을 지원하겠으며,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검토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보좌하겠습니다.이를 통해 위원회 운영 및 의안의 심사 처리 과정에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원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정책 지원입니다.의정활동 정책 지원을 통한 견제 감시, 자치 입법 기능을 강화하고 의정 자료 분석 및 연구 등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이를 위해 타 지자체의 우수 정책 사례와 조례를 분석하고 언론 보도, 디지털 자료와 디지털 자료화 및 분석하여 의정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또한 의회 의결 사항, 행정사무감사 조사, 군정 질문 5분 자유발언, 의원 요청 사항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조례 입법과 주요 의정활동 역량을 높이겠습니다.이를 통해 무조건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 활동에 기여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26년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원입니다. 우리 사무과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의원 정책 개발 연구 용역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지금 이 사업이 의원 정책 연구 활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지금 그 1년에 거의 한 35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계속 지금 연구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연구 용역 결과는 집행부에 대부분 다 통보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5건의 연구 용역을 했는데 저희가 해당 부서 및 또 전 부서로 저희가 용역 결과를 통보를 하고 가급적이면 이제 이런 것을 수렴해서 군정 발전에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제가 보기에는 의회에서 연구 용역을 하거나 집행부에서 연구 용역을 해도 우리가 용역이 용역대로 용역으로만 끝나고 대부분 집행이 안 돼요.집행부에서도 지난번에 중장기 발전 계획 그 10년짜리가 아예 그냥 10년 채 용역으로 해서 추진이 됐는데 그냥 방치되어 있고 10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용역 결과에 대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추진이 안 됐단 말이죠.이것도 마찬가지 같아 보니까 총 6건 중에서 5건이네요.2020 5건 중에서 이제 1건은 의회하고 관련된 거니까 4건이 지금 통보가 됐을 텐데 통보가 되고 나면은 이 영역 결과에 따라서 뭐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또 예산도 반영이 되고 사업이 추진돼야 되고 이런 것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그래서 지금 무주군의회 의원 정책 연구 활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이것을 좀 개정을 좀 해야 되겠다. 이 용역 결과를 통보를 하면은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는 집행부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예산 반영 뭐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서가 의회에 통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사전에 이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는데 용역을 추진했는데 그 용역이 용역으로만 끝나고 지금 거의 뭐 방치되는 상황이잖아요.그래서 이게 우리 문제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이런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건 한번 검토를 해서 그 용역 결과가 반드시 사업으로 반영되고 또 예산 도 반영되고 해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개의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