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정인교 의원 발언

제350회 제3차 본회의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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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원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법무담당관, 지역경제과, 친환경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4개 부서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감사법무담당관

10시 00분

첫 번째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배석하신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2026년도 업무 계획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임 감사팀장입니다. 이상훈 조사팀장입니다. 신봉훈 법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 추진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감사법무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법무담당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 끝나시고 업무보고, 첫 업무보고이신데 무겁게 시작을 해야 되는 점이 있다는 거 양해 바라고. 부서가 청렴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중점을 두는 또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비공개가 요청이 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의장님께 비공개 요청을 해 주시면 의장님 승인을 받아서 비공개로 제가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의원님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좀 드립니다. 제가 비공개로 전환한 질의응답에 대해서는 시간을 보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5급 승진자 발표 이후에, 이건 공개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급 승진자 발표 이후에 노조 게시판에 어떤 제보가 들어와서 바로 그 당사자는 직위 해제가 됐는데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위 해제를 한다는 건 절차상 문제나 하자는 없었습니까? 제보가 들어오고 진위 여부를 파악할 어떤 시간이, 어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지라는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직위 해제 여부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는 없었습니까? 제보가 들어오면 바로 직위 해제하는 겁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아니, 그 부분 비공개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네. 그럼 의장님께 요청하시고.

방원욱의장

비공개로 전환하고 싶으신 거죠, 과장님?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비공개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5조에 의거하여 비공개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비공개회의 전환을 선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비공개회의개시

10시 20분 비공개회의종료

비공개 사항 논의가 끝났습니다. 공개회의로 전환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명길 의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주민 생활 밀착형 감찰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명길

김명길의원

연중 상시 접수 처리하시고 취약 시기에 공직감찰을 연계하신다고 하셨는데 취약 시기라고 한다면 조금 나태해지기 쉬운 명절이라든가 이런 시기인가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명절이라든가 휴가쯤...

명길

김명길의원

암행 감찰은 따로 안 하시죠, 우리가?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그 암행 감찰은 강원도에서 진행을 하고 저희는 보조하는 그런 위치였는데...

명길

김명길의원

암행 감찰 도에서 진행하는 중에 혹시 시와 연계해서 적발 사례가 있습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런 경우는 지금 생각나는 게 없는데 최근...

명길

김명길의원

그 부서와 연계된 이해관계 당사자하고의 어떤 식사라든가 어떤 술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 사항은 없었어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없었습니까? 제보가 들어왔는데... 제보가 안 들어오는 겁니까, 그러면?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없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없었고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명길

김명길의원

만약에 그런 이해관계인과의 술자리라든가 어떤 사적인 자리가 이해관계, 업무적인 이해관계의 어떤 적발 사례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죠, 보통?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이해관계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서 징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처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해관계가 있다 그러면 100원도 받으면 안 되고 접대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따져서 저희가 징계 수위를 결정을, 조사하고 징계 수위 결정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어떤 사항이 보면 지금 비공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밝힐 수 없습니다마는 어떤 결정될 시기에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제보들이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 많은 제보들 중에서도 진위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냉정하게 지금 처리를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고요. 부서별 내재돼 있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어떤 정보를 습득을 하셔서 사전에 예방 차원의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되게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올해 청렴 서포터즈를 운영할 계획인데 그 서포터즈들을 활용해서 부서의 어떤 현안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해서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개입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보통 감사법무담당관의 감사 범위가 청 내 전체가 해당되고 행사도 해당되나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거 의원님들 질문하실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 감사의 범위는 재무감사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 부서에 관서운영비라고 그래서 떨궈주는 게 있습니다. 일상경비라고,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 대한 재무감사의 범위는 부서 일상경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명길

김명길의원

일상경비에 대한 재무감사하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리고 그렇게만 부서에 대해서는 추진이 되고, 사업소나 동은 종합감사 전체를 추진을 하고 정책 언론보도나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거는 저희가 특정 감사로 진행을 하긴 하는데 저희가 하기 전에 강원도에서 미리 내려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미리 내려오고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래서 상급기관...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저도 시간이 많지 않아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감사법무담당관의 역할이 또 방대하고 또 많지만 우리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축제라든가 행사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지출을 하고 행정감사를 통해서 사무감사를 통해서만 저희가 하고 세출과 관련된 그런 감사도 자체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내가 보고 있는데 그런 큰 행사가 있을 때 현장 감사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지출 대비해서 이 행사가 과연 이 금액 대비해서 맞는 건지... 이런 현장 감사도 필요한데 지금 부서에서는 여기까지는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래서 부서가 업무가 방대하더라도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건 감사법무담당관에 건의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전반적인 전체 큰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 큰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도 전반적인 세출 감사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타 시군 대비해서 지출이 과다한데도 불구하고 행사가 이 정도 수준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금액적인 부분도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시냐고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시스템은...

명길

김명길의원

감사법무담당관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당연히 그런 시스템이, 감시 시스템이 가동하면 너무 좋고 당연히 가동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인력의 한계 이런 걸로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그래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뿐 아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현장 감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공감을 하시는 거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특정 부서에서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게 구축이 돼야 됩니다, 시에서도.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명길

김명길의원

의원님들이 현장 감사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지적 사항이 될 게 아니고 실질적인 세출이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예,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명애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우리 건전 재정 및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예방 감사 강화가 있습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이명애의원

지방재정 신속집행 도모를 위한 처리 기간 단축이 있는데요.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대해서는 우리 속초시가 칭찬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또 해야 할 일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 처리 기간이 10일에서 갑작스럽게 3일로 단축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왜 처음부터 이 기간을 한 일주일이나 5일로 하지 못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일거든요. 이 3일 만에 과연 우리 지방재정을 쓰는데 과연 제대로 계약금이나 모든 잔금을 이렇게 줄 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10일은 법정 기간입니다. 법에 정해진 기간인데 저희가...

이명애의원

이게 법정 기간이 바뀐 건가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아니요. 그런데 저희가 그 법정 기간을 준수를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정 기간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최대 10일까지고 저희는 이 기간을 단축해서 3일 이내로 하겠다라는 그런...

이명애의원

그러니까 법정 기한이 7일이에요? 7일 이내.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이명애의원

7일 이내?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10일 이내에 이제 저희...

이명애의원

10일 이내인데...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이명애의원

그러니까 우리 속초시는 그전에도 그러면 이거 기간을, 처리 기간을 며칠로 뒀었나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저희는 하루에서 3일 이내는 다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반복적인 일이다 보니까 3일 이내에 처리를 하겠다.

이명애의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법정, 그러니까 법으로는 한 1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속초시는 그동안 계속 3일 이내에 이 처리 기간을 해서 그동안 또 칭찬도 받은 거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런데 당초 10일에서는 아니죠? 그렇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이명애의원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법정, 그러니까 법으로는 1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는데 속초시는 3일 이내에 하고 있다, 그렇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11쪽에 보면 우리 청렴 서포터즈 운영. 25년도에도 했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아니요. 올해 신규 시책입니다.

이명애의원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해서 본예산 때 이게 들어온 건가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총 부서별 1명으로 총 36명을 운영을 하는데 이게 해마다 바뀌는 거죠? 청렴 서포터즈가. 부서에서 오시는 분들이 바뀌는 거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인사 발령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데.

이명애의원

바뀌는 거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이명애의원

그러니까 새로운 청렴 서포터즈 36명이 27년도에는 또 새로운 얼굴로 바뀌는 거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부서의 이동이 있으면 바뀔 수도 있는데 또 이동이 없으면...

이명애의원

부서 이동이 없으면 그대로도 할 수 있나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본인이 원하면 또 같이 계속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명애의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청렴 서포터즈라는 게 이게 부서를 대표해서 청렴에 관한 모든 교육도 받을 거고, 그렇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돌아가서 또 그 본인이 받은 교육을 부서에 전달을 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런데 이 청렴 서포터즈에 대한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본인이 이게 조금은 시간도 내야 되고 조금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면 귀찮다 할 일일 수도 있는데 본인이 원하면 부서 이동이 없는 한 계속할 수 있다는 거는... 봉사심에서도 물론 할 수는 있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이명애의원

어떤 마음일까요? 혜택이 있나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일단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을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그리고 또 우수 서포터즈한테는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하반기에, 지금 올해 첫 단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이명애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한 분이 부서 이동이 없는 한 2년이고 3년이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것보다는 해마다 새로운 서포터즈가 그 부서에서 지원을 해서 그분도 돌아가서 다시 그 교육을, 재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더 낫지 않을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명애의원

우리 12쪽에 보면 신규 사업이죠, 동행?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이명애의원

동에 청렴상담소를 임시 창구를 만들어서 부패 그런 거를 민원을 듣겠다는 건데... 2, 3월에 준비 기간이잖아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명애의원

이 안내문은 어떤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안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시민들한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통상적인 언론 보도나 SNS를 활용을 해서 운영한다고 보도자료를 내는 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동으로 찾아갈 때 동의 어떤 회의나 이런 게 있을 때 사람들이...

이명애의원

사회단체 회의 때도 하지만 시민들은 사실은 그 민원을 갖고 있는 시민들은 사회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보다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시민들이 민원이 더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현수막이나 또 궁금해서 속초시청 홈피를 방문했을 때 2, 3월에 지금 준비 기간 아니겠습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이명애의원

준비 기간만이라도 팝업창을 띄워서 혹시라도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으면 우리 동행 청렴상담소를 임시 창구를 운영하니 그때 와서 이렇게 상담도 하고 하라고 팝업창을 띄워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만큼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이명애의원

저 마무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13쪽에 우리 직장 내... 13쪽, 마지막 질의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습니다.

이명애의원

성인이라는 기본하에. 우리 물론 학교에는 학폭이 일어났을 때 친구들 간에 다툼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이런 적이 있죠? 학폭심의위원회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직 학생들은 영글지 않은 그런 자아의식도 갖고 있고, 또 남한테 괴롭힘을 줘서는... 그러니까 나쁘다는 인식도 또 형성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성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 직원들은 그래도 만 25세 정도는 다 이상인 성인들인데 제가 이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를 이렇게 설치를 한다는 거 보고... 일반 기업에서는 이 위원회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25년도 6월에도 우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그렇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이명애의원

예방에 대한 조례도 우리 만들지 않았습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리고 또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에서도 집중 감찰 기간을 통해서 이런 거는 또 찾아내서 양쪽에 이렇게 비밀리에 조율도 해줄 수 있고.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라는 게 참 저는 사실은 조금 마음이 쓰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사자나... 그러니까 가해자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다음에도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 하나가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혹여라도 마음에 담고 있던 더 서운한 말들을 뱉었을 때 더 안 좋은 상황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업은...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조심스럽다.

이명애의원

네. 너무너무 조심스러워서 우리 부서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만든 사업이겠지만 우리 직원분들의 어떤 의견도 한번 정도는 듣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런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는 일차적으로 저희가 갑질 신고가 됐을 때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명백한 경우에는 저희가 처리를 하고요. 조금 조언이 필요하다거나 또 의결이 필요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어떤, 이분들이 전문가이고 사례 상담 이런 경험도 노하우도 많기 때문에 직원들의 어떤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이 더 불거지는 것보다 그분들을 아우르고 해소하고 다독이는 부분이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명애의원

그러면 좋은 쪽으로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우리 법무담당관에서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렇게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이명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바짝 대주시든지 아니면 조금 크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종현

최종현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어서 그거 관련해서 얘기 좀...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종현

최종현의원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설치 배경은 뭡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이제...

종현

최종현의원

이게 신규 사업이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신규 사업이라기보다는 작년에 조례를 제정하였고 조례에 명시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제가 쭉 훑어봤는데 ‘명백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정확한 워딩 뜻이 뭐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신고가 됐을 때... 그러니까 갑질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음주를 강요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명백한 갑질에 해당이 됩니다, 그 조사했을 때. 그럴 때는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고 종결을 한다든가 이런... 그런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되고요.

종현

최종현의원

거기서 말이 헷갈리는 게 종결이라는 게 뭐예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러니까 갑질로 저희가...

종현

최종현의원

갑질로 제보가 들어왔어요. 판단을 해보니까 명백한 갑질이야.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래서...

종현

최종현의원

그럼 종결을 한다는 게 그 종결의 의미가 뭐냐고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종결을 한다는 게 징계 처분, 신고한 당사자가 징계까지 요구를 하면 징계 처분까지 이어지는 거고 아니면 종결해서 부서에 재발 방지 차원에서 거기 계도하는 차원으로 끝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걸로 종결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종현

최종현의원

아니, 거기서 과장님. 제가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이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한다는 거는 어느 한쪽 입장이 아니고 양쪽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취지도 포함이 돼 있을 텐데 이렇게 하다 보면 명백한 경우 미개최를 할 수 있다, 개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피해자에 대한 보호적인 측면도 있지만 가해자라고 오해받는 사람에 대한 소위 이게 권리 보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때 아까처럼 사항이 간단한 거, 음주 강요 이런 것들은 쌍방 간의 얘기를 듣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이 판단 기준을 누가 하는 거예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실무선에서 일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할 때는 직장 내 괴롭...

종현

최종현의원

아니,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질의를 하는 건 미개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지금 미개최를 할 수 있다는 기준, 기타 등등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원들 이런 것도 명시가 돼 있어야지 오해 소지가 없다라는 거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보고서에 조금 누락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보면...

종현

최종현의원

그걸 법률 전문가가 판단을 하나요? 우리 직원들이 판단할 거 아니에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일차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판단이 안 될 경우에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또 심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으로 상정을 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애매모호한 소지가 있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우리가 5명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종현

최종현의원

한 분이 우리 과장님이 되시나?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제가 당연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리고 네 분이 외부 전문가인데 외부 전문가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십니까? 법률 전문가로 가나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아니요. 세부 추진 계획에 보면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가, 인권전문가 등 해서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이 위원회에 참여를 하나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지금 위촉이 되었습니다. 변호사 한 분하고 노무사 한 분하고 정신상담 관련 심리상담가로 위촉을 하였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3페이지 볼게요. 매년 이렇게 감사... 사실상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여기 행감도 아니고 업무보고 자리인데... 감사 인원이 부족하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부족하고...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연례 반복적인 감사도 이어지는 건 사실 아닐까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자체 감사는...

종현

최종현의원

제보가 없는 이상은.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다 보니까 시정보다는 주의 건이 많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종현

최종현의원

이 주의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단순 실수, 법리 해석 오해, 뭐 그런 거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경미한 사안.

종현

최종현의원

이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감사 교육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단순 실수... 그러니까 시정 같은 경우는 개선 사항이 발견이 된 거고, 주의는 단순 실수니까. 그런데 이 주의 건 같은 경우는 매년 신규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의 사유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이번 신규 사업의 제목이...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찾아가는 감사 사례 교육.

종현

최종현의원

찾아가는 감사 사례 교육에서 이런 주의 사항들.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정, 개선 사항들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 교육을 통해서 줄여가자는 취지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4페이지도 한번 볼까요? 지금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일상감사, 계약감사에서 예산 절감이 8억 7,400만 원 정도. 이게 일상감사, 계약심사 감사 그러니까 이게 인원이 적다 보니까 매번 반복적인 감사를 하는데 정책 기획감사 이런 것들을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중요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사업비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의회의 지적이라든지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럼 무리하게 추진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을 무시하고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체 정책 감사 같은 것들은 하는 사례가 있나요? 제보나 언론 이런 거 없이.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인원에 대한 한계인가요? 시스템에 대한 한계인가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일단은 조금 말씀드리면 그 정책이 저희 확정이 되기 전, 그러니까 저희한테 일상감사가 그 사업의 적정성을 감사하는 게 일상감사인데요. 저희한테 넘어올 때는 이미 그 정책 사업이 확정이 돼서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사전에 그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거에 대한 가부 결정 단계에서는 저희가 지금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현장 확인 결과 1,638건.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종현

최종현의원

우리 청백-e 시스템이 지방행정통합 자율 내부 통제 시스템이라는 거잖아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종현

최종현의원

여기서 걸러지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걸러지는 겁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이게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Yes or No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를 12시 이후에 긁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잘못해서 긁었을 때는 딱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예를 들어서 계약 건수를 2건 이상 줬다. 이렇게 하면 또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서 오류를 줄여나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우리가 적극행정 지원을 위해서 많은 사전 예방 감사 제도를 강화를 하는데 간단히 하나 사례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공무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면책 사례가 있나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강원도에 사전에 컨설팅을 의뢰해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적극행정 면책 사유에 해당이 돼서 그럴 경우에는 적극행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면책이 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면책이 되나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종현

최종현의원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아직까지는 없는데 작년에 컨설팅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징계로까지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례는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염하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염하나의원

과장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염하나의원

우리 청 내의 공무원들이 감사법무담당관을 통해서 어떤 부패나 비위 행위에 있어서 수시로 어떤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신고를 하거나 이러한 사례들이 1년에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익명 채팅방이, 신고방이 있는데 그때 1건 접수가 됐었습니다. 1, 2건 정도.

염하나의원

그러면 그러한 사례가 없어서 신고나 어떠한 상담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부담 때문에 못 하는 것일까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부담이 큰 것 같습니다. 익명으로 저희한테 제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지금 구축이 되어 있지만 익명으로 제보하는 순간 그 내용 때문에 특정될 수 있거든요, 누구라고. 그런 부담감 때문에 아마 제보가 쉽지 않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염하나의원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본 의원이 이번에 신규 시책에 있어서, 몇 가지에 있어서 조금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염하나의원

청렴 서포터즈 구성 운영에 있어서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를 하면서 타 지자체에서 운영을 한 사례들을 살펴보려고 했더니 거의 대부분은 교육청에서 시작을 많이 했더라고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염하나의원

혹시 과장님이 타 지자체, 교육청이 아닌 타 지자체에서 이것을 먼저 운영을 해서 운영 성과라든지 우수 사례가 있었던 거, 참고할 만한 것들이 있어서 이걸 지금 진행을 하시고자 했던 건가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렇다기보다는 저희가 청렴도 평가 준비를 하면서 2022년도에 평가 기준이 바뀌고 시책 사업을 착실히 진행해서 어느 정도 저희 부서에서는 정착이 되었다고 보고 판단을 했고요. 이제는 저희뿐만 아니라 부서로 조금 이 시책을 확산해서 같이 인식도 개선하고 같이 참여하는 거를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중간 매개 역할을 할 청렴 서포터즈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단순히... 그렇게 판단해서 시작을 했고 그 서포터즈를 단순히 저희 시책을 전달하는 역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제안하고 실행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활성화시키는 걸로 조금 크게 목적을 잡고 있는데 잘 준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염하나의원

타 지자체는 없어서 교육청의 운영 사례에 조금 잘된 부분과 그리고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했었을 때 본 의원이 그 자료를 확인을 해보니까 오히려 갈등이 유발된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좀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과장님 세대랑 그다음에 또 새롭게 소위 MZ세대라고 하는 그 공무원들과 어떤 문화적인 공감을 어떤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사실상은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워낙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소통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염하나의원

그런데 이러한 청렴 서포터즈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MZ세대들이 많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염하나의원

그래서 오히려 기존에도 약간 서먹한 이런 부분이 이런 것에 본인들은 시책 발굴하고 비위하고 이런 부분에서 개선 차원에서 의견을 냈지만 오히려 세대 간에 그리고 또 부서 간에 등등의 갈등을 유발하는 조금은 부정적인 그런 결과가 초래됐다 이런 보도를 봤거든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고민을 하셔서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인원 구성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잘 유의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다음 페이지에 동행 청렴상담소 운영에 있어서도 이것 또한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에 우리 법무담당 조사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을 했어요. 방문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목이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염하나의원

그러면 누군가가 그 의견을 이렇게 상담만이라도 하려고 하면 그것 또한 ‘저 사람이 뭘 얘기하려고 하지?’ 이목이 또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조금 현실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그래서 혹시 과장님은 그 부분을 고려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거를 조금 불안을 떨칠 만한 어떠한 대안이 있어서 이거를 진행을 하시고자 하는 건가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이거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원들이 저희가 하는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 시책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직원들의 고충도 청취하는 그런 간담회가 진행이 되었는데 그 결과 청렴도 평가에서 내부 청렴도가 향상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외부 청렴도 부분이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민원인, 시민들에게도 우리 시에서 어떤, 어떤 청렴 시책을 하는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게 청렴상담소이긴 하지만 주목적은 우리 시책도 홍보하고 또 저희 쪽에 찾아와서 고충 민원을 내거나 전화로 또 고충 민원을 내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직접 접수하는 그런 취지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염하나의원

여러 가지로 좋은 취지로 준비했던 만큼 행정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게 일차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 또한 잘 고려하셔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 잘 살펴서 진행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신선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선익

신선익의원

과장님, 우리 변호사, 고문... 자문 변호사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3명을 운영하고 있나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3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우리 선임할, 이 자문 변호사를 위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을 하는 거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계약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어떤 방식으로 해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시장이 지명하고 1년 연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지명을 해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법에, 고문변호사법에 시장이 지명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시장이...

선익

신선익의원

공모하지 않나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아니, 그거 일전에 최종현 의원님께서 다양한 참여를 위해서 공모를 해라 이렇게 검토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고로 안 하고 시장이 지명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저희가 강원도에 등록, 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님들을 1차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님들을 조사를 했을 때 저희 소송 사무, 행정 소송의 상대편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님들을 또 1차 제외를 시켰고요. 또 그런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을 정리해 나가다 보니까...

선익

신선익의원

현재 진행, 현재 수임돼 있는 우리 시 관련 상대방으로 수임된 변호사는 선정을 하는 단계에서 제외를 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선익

신선익의원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원래 이게 공정성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일감 밀어주기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가. 그렇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선익

신선익의원

그러면 공모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러니까 부작용을 생각해서 저희가 시장...

선익

신선익의원

그러니까 공모해서 그걸 걸러내면 되는 거겠죠. 공모를 실시하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현재 그런 변호사는 걸러내면 되는 거지 미리 그런 거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한다고 하는 거는 오해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일감 몰아주기밖에 안 되는 그런 식의 어떤 오해가 발생한단 말이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저희는 공고를 했을 때 발생할 민원과 저희가 또 직접 조사했을 때 발생할 민원을 조금 비교했을 때 민원이 적을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원칙이 공개 모집을 해야 돼요, 원칙은 공개 모집을 해야 되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거는 조례 개정까지 수반돼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글쎄 이게 공개 모집을 하지 않고 나름대로 지명을 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고문 변호사 할 때는 공모해서 그 나름대로, 우리 아마 조례가 준비가 돼 있잖아요. 고문 변호사, 자문 변호사에 관한.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개정을 조금 해야 됩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것도 제가 살펴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지금 제대로 돼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일단 거기 조례에 근거해서 나름대로 선정 절차를 추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계속, 계속의 연속성이 있으면 또 편리한 부분이 있긴 해요. 또 새로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바꿔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그다음에 나름대로 평가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계속할 때에는... 그냥 기존에 하던 관례대로 계속 답습을 해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정 변호사한테 계속적으로 사건을 갖다가 자문을 받을, 그런 거는 지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우리가 부교 관련해서도 우리 주민 소송을 했었잖아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선익

신선익의원

그때는 민선 7기, 8기 이렇게 되는데 같은 변호사가 계속 이 소송을 수행했나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부교요?

선익

신선익의원

예, 부교 관련한 주민 소송할 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때가 2021년부터 진행됐기 때문에 고문 변호사가 수행을 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같은?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때는 한 분이었나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때는 한 분이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일단 이 자문 내용이 우리가 질의를 하고 우리가 자문을 요구하고 거기서 나름대로 답변을 받잖아요. 이거 다 문서로 하고 있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아니, 면담도 있고 문서도 있고.

선익

신선익의원

이게 면담을 했다 하더라도 그 근거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근거는 다 남겨놓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근거를 그 내용을 다 만들어 놓는 게 원칙이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냥 구두 자문을 받아서 하는 거는 책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관내에 변호사도 있고 전에 로펌도 있나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로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선익

신선익의원

그거 우리 지금 현재 지금 세 분이?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세 분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러시면 자문에 관한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선익

신선익의원

그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선익

신선익의원

그다음에 부교는 일단 재판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선익

신선익의원

부교 관련해서 재판을 한, 우리가 자문을 요구한 내용. 자문, 우리가 자문을 갖다가 요청을 했잖아요, 의뢰했잖아요. 그렇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부교 관련해서?

선익

신선익의원

부교 관련, 부교 관련 소송 진행 중에.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자문을, 소송을 대리하신 거지 자문을 요청한 적은 없는데.

선익

신선익의원

우리가 직접 수행을 처음에 하지 않았나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아니, 소송을. 아까 말씀하신...

선익

신선익의원

처음부터 그냥...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소송을 저희들이 변호사 지정해서 소송 대리로 갔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처음부터 변호사한테 위탁해서 나름대로 소송 수행을 했나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선익

신선익의원

자문은 받은 적이 없어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렇죠. 변호사님이 직접 대리를 하셨기 때문에.

선익

신선익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우리가 나름대로. 더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맥락을...)

방원욱의장

아니, 그러니까 말을...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신 의원님. 팩트적인 거를 임팩트 있게 그 부분만 하든지 이렇게 되면 시간을 다 똑같이 할애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드릴까요?

선익

신선익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그럼 저 다음에 할게요. 추가로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추가로, 추가 질의로? 시간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한 1분 정도 내에서는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도 공직 감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부 추진 계획을 보면 금품 수수랑 갑질과 함께 성범죄를 예방 감찰 분야로 지금 명시를 하셨거든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정인교의원

감찰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복무 점검이나 현장 단속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비노출 현장 점검 위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부패 취약 시기나 이럴 때 공지를 해서 스스로 사전에 조심하도록 하는 예방 감찰을 설명해 놓은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은밀한 사적 공간이나 회식 자리에서 발생하는 성 비위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찰을 하시는 건가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런 것들은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그 현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제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제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인교의원

그렇죠. 신고 제보 아니면 감찰이 안 되는 거죠? 예방 감찰이 안 되는 거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정인교의원

이게 지금 성 비위 문제의 핵심은 신고 시스템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내부 모바일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정인교의원

지금 성 비위 관련해서만 한 해 몇 건 정도가 지금 접수가 되고 있나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없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럼 속초시가 그만큼 지금 현재 깨끗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렇다고 얘기할 순 없고요. 잠재되어 있는 거죠. 수면으로 올라오지 않고 내재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정인교의원

지금 속초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무직 포함해서 한 800여 분 정도 되나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지금 사건은 있고 접수가 없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저희는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감찰에 착수하게 되고 제보가 없으면 막 파헤치고 스스로 물어서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정인교의원

이게 지금 내부 익명신고센터에 만약에 성 비위 사건이 접수가 되면 이거를 가장 누가 먼저 확인을 하시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저희 담당자가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담당자분이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정인교의원

그리고 그 신고 접수 후에 조사 착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정식, 제보자가 익명으로 제보를 했는데 정식 조사를 원하겠다고 하면 정식 조사 신고서를 작성해서 저희가 정식 조사에 착수를 하게 되고요. 아니더라도 노출을, 익명이라는 거는 노출을 꺼려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안이 조금... 가지고 사실 여부를 저희가 확인해서 사실이 맞다 그런 경우에는 정식 감사로 저희가 전환을 하게 됩니다.

정인교의원

피해자, 가해자가 만약에 사고 접수가... 사건 접수가 되면 피해자, 가해자는 즉각 분리 조치는 되나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렇죠. 그게 제일 일차적으로 해야 되는 저희의 임무입니다.

정인교의원

즉각 분리 조치는 되고 피해자, 가해자 불러서 양쪽 사건 조사는 확실히 하시는 거고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정인교의원

그러면 중간에 피해 과정 조사 중에 피해자, 가해자는 특정이 되겠지만 그전에 사전에 익명 보장은 되는 거예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익명 채팅방이 익명이 보장이 될까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익명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사안이 딱 특정되다 보니까 이게 누구겠구나 유추를 하는 거지 익명성은 저희가 보장을 해드립니다.

정인교의원

저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또 다른 예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까도 과장님 말씀 중에 잠재돼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들 대상으로 성희롱, 성추행 발생 시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교육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정인교의원

그리고 이 성 비위 관련해서는 사건 발생 시 엄중히 대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예,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본 질의는 다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저도 여쭤볼게요. 4페이지에 보면 속초문화관광재단까지 일단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확대를 했어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방원욱의장

절감된 예산이 있었나요? 그리고 그게 어느 항목인지 알 수 있나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어떤? 잘 못 들었습니다.

방원욱의장

문화관광재단까지 확대를 했잖아요, 일상감사하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방원욱의장

그다음에 계약심사를 했어요. 그래서 8억 7,400만 원을 절감을 하셨는데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절감한 예산이 있어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거는 지금...

방원욱의장

어느 항목인지까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지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부탁드리는 거는 그게 안 되면 일상감사 총평을 또 해야 되니까 끝날 때까지 가능한가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가능합니다. 바로 나옵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재단 그러니까 설악문화제 이게 아직 지금 결산이 다 안 돼 있는 상태라 요청을 드립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방원욱의장

그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시민 제보가 327건이 있었어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방원욱의장

징계로 이어진 게 있나요? 개선 사항이나.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징계로까지 이어진 거는 없고요. 그냥 문책 정도. 훈계, 주의, 시정 이렇게 된 것들은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이거를 문서로 보고해 줄 수 있나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현황은 보고 가능하고요. 개인정보 지우고 그렇게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개인 신상에 관한 건 지우더라도... 그런데 제가 물어본 의도를 아시겠죠? 이게 만약에 제보가 됐는데 상황이 있는데, 벌어졌는데 아까 정인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벌어졌는데 의심은 신고를 안 해서 그건 어쩔 수가 없지만 됐는데, 제보가 됐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는지를 알고 싶은 거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이 제보의 내용은 아까 정인교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비위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고요. 생활 민원이나 불편 민원 또 불친절 민원 이런 것들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문책 건수도 많지 않고 대부분 답변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니까 담당관님 봐봐요. 그게 우리 속초시의 청렴도나 우리가 속초시가 행정이 나아갈 방법, 서비스 개선 이런 게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방원욱의장

그러니까 적극 활용해야죠, 개선이 돼야 되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저희가 잘 부서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예, 문서로 해 줄 수 있는 만큼만 해 주세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다음에 8페이지에 종합 청렴도가 3등급이에요. 전년 대비 1등급이 상승됐는데 뭐가 주요 요인이었을까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방원욱의장

이런 것들이 다 종합돼서 된 건가? 아니면...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열심히 했습니다, 의장님. 정말 부서에서 열심히 했고 저희는 2등급 나올 줄 알았는데 3등급 나와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내부 체감도는 2등급이었고요. 외부 체감도 3등급, 노력도 3등급 해서 저희가 거의 2등급 경계에 있지 않았나 저희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원욱의장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시민감사관 제보가 327건이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보완해 나갈 거 해 가고 확실하게 할 거는 하고 이러면서 청렴도까지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드리는 거예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방원욱의장

그다음에 서포터즈를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지 그러니까 어저께 자치행정과에도 얘기했습니다. 인사가 문제라고. 사람 뽑아놓고 다 해놓고 교육 다 시켜놓고 인사 발령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러면 또 인사 발령이 나면...

방원욱의장

뭘 또 해요? 인사 발령 나면 어떻게 해? 이 임기가 보장되나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지금은 임기...

방원욱의장

아니, 강력하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유연성 있게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방원욱의장

이게 부서에 지금 전체적으로 36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분들의 임기를 보장해 줄 수 있나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아니죠. 인사이동이 있으면 또 변경이 되고 그렇지만 또 의지를 가진 사람이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방원욱의장

그래서 뭔 청렴을 하고 청렴을 논하고 뭔 청렴 서포터즈예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아니, 부서별 1명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방원욱의장

이거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돼. 이분들에 대한 활용도를 고민을 해 봐서 최대한으로 한 임기는 보장이 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부서에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닌가.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고민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래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방원욱의장

저는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부터 하실래요? 예, 신선익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과장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고문 변호사 선임에 관한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이 어떻게 돼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1년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1년 단위로?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선익

신선익의원

1년 단위로 계속 갱신을 하는 건가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선익

신선익의원

그러면 고문 변호사 지금 세 분이라고 그랬나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선익

신선익의원

세 분에 대한 계약서,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또 부교 관련, 이건 선임 계약서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선익

신선익의원

사건 선임 계약서. 그다음에 대관람차 관련 사건 선임 계약서.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대관람차요?

선익

신선익의원

예.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선익

신선익의원

그리고 10년간, 우리 시의 10년간 고문 변호사 현황 그다음에 수임료 지출 내역 같이 이렇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의장님, 자료 요청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방원욱의장

예. 아까 또 본 질의 시간에도 자료 요청한 거 있으셨잖아요.

선익

신선익의원

그거는 여기다가 하는 게 아니고.

방원욱의장

그러면 자료 요청의 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선익

신선익의원

하여튼 이 고문 변호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의 지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모해야 된다고 하는 대원칙 이거는 가지고 가셔야 된다. 너무 이게 한쪽으로 치우친 어떤 그런 자문을 받다 보면 광범위하게 나름대로 어떤 그 변호사만의 아니면 변호사 그 법인만의 어떤 나름대로 어떤 그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일단 다양성이 결여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우리가 아까 말씀 중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 변호사, 우리가 소송 수행 중에 변호사 선임하면 변호사하고 의뢰인하고 상호소통을 하면서 협의를 해서 소송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협의해서 이끌어가잖아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선익

신선익의원

우리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선익

신선익의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갖다가 변호사가 나름대로 자기의 법률 지식과 이런 걸 가지고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만 도움을 줄 뿐이지 그 방향까지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문을 해 주고 나름대로 거기 협의한 대로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이 기록이 되는 게 있지 않을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구두로 하나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아니죠. 다 서면으로 받고 또 면담하는 경우는 또 근거를 남기고 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 계시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런데 그거는 비공개 대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변호사님들이 자신의 어떤 의견을 제출한 거에 대해서...

선익

신선익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그 변호사는 납품을 한 거잖아요, 우리 시에.)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아니...

선익

신선익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선임을... 자기 소송이 아니라...)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런데 그게...

선익

신선익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우리 시에, 우리 시를 대리해서 소송을 진행했고 그거를...)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게 너무 많은데 어떤 거를 원하시는?

선익

신선익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어느 정도 있어야.)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있는데.

선익

신선익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그래서 어떻게 소송이 지금 우리가 추진이 되는지 우리가 같이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선익

신선익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그 부분은 세부적인 거는 제가 따로, 오늘 시간이 없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예,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요청이 있었어요, 과장님.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방원욱의장

최근 10년간 고문 변호사 현황 및 수임료 지출 내역 자료 제출 요청이 있었습니다. 가능하나요, 자료 제출이?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일단 10년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방원욱의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네.

방원욱의장

다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

종현

최종현의원

없어요.

방원욱의장

정인교 의원님?

정인교의원

없습니다.

방원욱의장

김명길 의원님?

명길

김명길의원

없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면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렇게 또 오래 해보기는 또 그런 것 같네. 임무가 아주 막중합니다, 하여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사건들도 있었고 정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들도 또 많이 나왔으니까 또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까도 말씀 중에 나왔지만 자꾸 MZ세대 분들이 공무원으로 많이 들어오시고 여성분들의 비율이 또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직 생활에 맞춰 가야 되는지 공직 사회가 MZ세대에 맞춰 가야 되는지 이 시대의 흐름이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기로에 또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실이 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애로사항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민현정 과장님, 이경임 팀장님, 이상훈 팀장님, 탁영주 팀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부서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감사합니다. 나. 지역경제과

11시 13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13시 10분

방원욱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2026년도 업무 계획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재룡입니다. 보고에 앞서 국장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순남 경제관광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김원희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윤상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장성원 북방물류팀장입니다. 장진희 일자리청년정책팀장입니다. 황병록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국장님과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보고서 ＞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만 보고해도 참 이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배석해 주신 정순남 경제관광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 먼저... 예, 염하나 의원님. 둘 중에... 두 분 중에...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염하나의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예.

염하나의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염하나의원

3페이지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과 그리고 7페이지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에 관련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염하나의원

이거는 중복 지원도 가능합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염하나의원

이게 사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소관 하는 단체 중에 소상공인 단체가 있고 또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염하나의원

그런데 이 단체에 가입되지 않으신 분들에게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어떤 방식으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우선 저희들이 인터넷 공고나 또 각종 우리 SNS에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단톡방에 지금 지역경제과 단톡방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500명 정도 가입되신 단톡방에 지금 저희들이 그거를 통해서 홍보하고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홍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단체에서는 자기 회원들에게 관련된 이 지원 내역이 있어서 계속해서 단톡방도 보내고 문자로도 보내고 전화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입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라든지 청년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사실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우리 외식업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식업지회가 있는데 그분들은 사실 보건소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염하나의원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그 정보를 알고 계시지만 또 중복되지 않으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이러한 혜택을 또 못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몰랐다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런가요?

염하나의원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외식업 쪽에도 이런 부분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게끔 보건소랑 소통을 통해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제 단체뿐만 아니라 또 저희들이 요식업협회나 아니면 다른 협회 쪽에 또 소속돼 있는 그런 분들까지 한번 포함시켜서 전반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어차피 이게 속초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부분인 만큼 그 관련 업계에서 또 필요하신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꼼꼼하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속초사랑상품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염하나의원

어제 이게 스타트가 됐었나요? 언제부터 스타트가 됐었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어제 2일부터, 월요일부터 됐습니다.

염하나의원

월요일부터 됐었나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 접속을 했었고 또 다행히 신청이 가능하셨던 분도 있지만 또 못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이 동시 접속 때문에 한꺼번에 뭔가 이렇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조폐공사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우리 또 지자체뿐만 아니라 같은 날에 다른 지자체에서 접속을 했을 때는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염하나의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조폐공사에 이 서버 조금 확대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염하나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명절이 낀 2월,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더욱이나 접속 수가 더 많았단 말이에요. 여전히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이런 부분을 확대시켜 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디지털 스마트 기기에 또 익숙하지 않은 노인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사실 전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외 계층이 돼 버리고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을 위해서 조금 신청할 수 있는 할당량이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계시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엊그제 지연이 상당히 된 건 지금 조폐공사 착에서는 지금 전국 자치단체 85개소인가 자치단체가 지금 거기서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몰리다 보니까 지연이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명절 달에는 서버 확대를 비롯해서 시기 조정이나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디지털 활용이 미흡, 부족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조폐공사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한 0.5%, 한 1%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스템상에는 어려운 부분, 불가하다는 입장은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도 다시 한번 조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이게 사실 오프라인에 있어서 안내를 해 주는 부분이 있어도 이거를 조금은 은행에서 하다 보니까 은행 업무에 지장을 또 받는 부분이 있어서 완벽하게 시에서 은행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약간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공공기관에서도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렵고 또 사적으로도 뭔가 본인 스스로 해결을 하지 못하는 사이에 맨날 왜 이거를 꼭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하게끔 하느냐 이러한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어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2월 9일에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악취 문제에 관련돼서 각 부서들이 논의를 한 바 알고 있거든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다음 주 월요일에 합니다.

염하나의원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염하나의원

아직 아닌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염하나의원

그럼 이거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민원에 의해서 또다시 이걸 조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지금 아시겠지만 그쪽으로는 민원이 간혹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비 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염하나의원

거기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나가면 고정적으로 나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염하나의원

그 구간에 있어서도 이번 논의에 같이 포함이 되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어느?

염하나의원

대포농공단지 사거리 쪽으로 해서 부영철물 있는 쪽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우선 지류가, 지선이 우리 대포농공단지 쪽에서 내려오는 외옹치 지선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전반적으로 거기 다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러면 이번에 논의를 하셨을 때 이 악취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조양동 일대에 그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악취 문제로 민원을 많이 넣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 부분에 있어서 전반기 때 악취에 관련돼서 시장님이 사무실까지 별도로 상징적으로 농공단지 안에다 하겠다라고 해서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그 이후로 사실 악취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조금 미미하다가 다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최근에 이 부분이 극대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궁극적으로 거기에 왜 악취가 발생되는지 다시 한번 제대로 점검을 해서 대안을 조금 마련을 해 주시고 회의 결과에 있어서는 의회하고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마 저희들이 각 부서가 참여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지금 회의 주최, 주관은 기획예산 부서에서... 기획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나머지는 추가 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염하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최종현 의원님 이어서 하시죠.

「의장」하는 의원 있음

종현

최종현의원

과장님, 업무보고니까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셔도 됩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우리 3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작년도에 8억이었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올해 6억이에요. 2억이 감액된 이유가 뭐였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당초 추경에 예산을 추가 확보한 상태였었고요, 이거. 올해...

종현

최종현의원

추경에 늘어납니까? 그러면, 다시?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우선 추이를 보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이렇게 나갈 겁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럼 이번 1차는 아니고 2차 추경 때 정도 되겠네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예산 소진 상황을 파악을 해서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 추경에 세운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6페이지 볼까요? 우리 강원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대상이 10인 미만 사업장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70명입니다. 그렇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리고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근로자 없이 1인 사업장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150명. 그렇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과장님, 우리 지금 근로자 없이 사업장 운영하는 자영업자 현황이 지금 파악돼 있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우리 일반 등록사업자는 몇 명인지 아세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한...

종현

최종현의원

제가 알기로는 한 2만 명이 넘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2만 명이 넘는데 그중에 자영업자를 최소 비율로 잡아도 일정 인원 이상은 되는데 우리가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지원사업 대상자가 150명밖에 안 되면 너무 숫자가 적다. 이거를 지원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우선 이게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

종현

최종현의원

두 번째로는... 짧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이 150명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신청 우선주의입니까? 아니면...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신청 우선...

종현

최종현의원

세무서 매출 기준입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모집 기간이 있습니다. 모집 기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시스템에 입력하면 도에서는 보험공단이나 그쪽하고 심사를 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저희 쪽에 통보를 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소득, 매출 기준이에요? 신청 우선순위, 선착순 기준이냐 이거예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소득이 적은 그런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판단은...

종현

최종현의원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예를 들면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면 1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다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종현

최종현의원

그분들은 억울해하겠죠.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 등록 현황이 파악이 안 됐다고 하시니...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여기 지금 국민연금도 1년에 한 번 되고, 지원이 되고. 기준 월 소득도 270만 원 미만 그리고 연 사업 소득도 기준도 있고요. 그런 또...

종현

최종현의원

한번 두루두루 살펴보시고 하여튼 저희 지자체 재량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지역 활성화 경기 부양책들은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범위를 넓혀가자. 이것 역시도 물론 매칭 사업이잖아요, 강원도랑?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50:50인데 인원을 늘릴 수 있으면 늘려야 되고. 타 시군 비례적으로, 전체적으로 18개 시군 150명 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춘천은 500명, 강릉은 200명 이런 식으로 줄 거 아니에요? 고성은 100명. 조금이라도 더 우리 속초시가 인원이 많이 해당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강구를 해 주시고 그런 방법을 찾아달라는 말씀입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저희 이차보전금 지역경기 활성화 자영업자들 지원을 하는 사업들을 보면 생애 첫 창업지원금, 특례보증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이것들이 과장님 이렇게 해보시니까 팀장님들도 뒤에 배석해 있지마는 연초에 사업이 공고가 되고 연초에 신청이 몰리잖아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다...

종현

최종현의원

사업 예산이 상반기에 다 소진이 되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렇진 않고요? 어떻습니까, 추이가?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어차피 작년에도 저희가 소진은 한 8, 9월까지는 갔습니다. 그러니까...

종현

최종현의원

8, 9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하반기에 이런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신청하려는 사람들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겠네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약간 소진...

종현

최종현의원

예산 소진이 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아까도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자영업자들이 알면서 신청을 안 하는 거랑 몰라서 신청 안 하는 거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에서 자영업자들한테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지역경제과 카카오톡 채널 하나만 운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채널을 개발을 해서 자영업자들이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소상공인 지원 단체뿐만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이런 정보가 어디에 들어가면 있구나라는 이런 시스템들이 전달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업무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카페리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10월에 떴잖아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8월.

종현

최종현의원

작년 8월에 떴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몇 페이지나. 11페이지. 참 이게 뭐라 그럴 수도 없고 뭐라 그러지 않으려니 참 그렇지 않은 것도 애매모호하고. 8월에 떠서 한 지금 5개월, 6개월 운행을 했는데 우리가 북극항로를 고집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북방항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잖아요. 그렇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중의 하나가 카페리호가 운항이 되면 그 선사 입장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상생 방식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꾸준히 봤고 이번 선사도 기대를 했지마는 참 그런 것들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우리 스스로한테 한번 자문을 던져보자 이거예요. 그전 선사도 그랬고 이번 선사도 그렇고 과연 지역 경기에 얼마만큼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는 건지. 지금 예산을 보면 운항장려금, 화물유치장려금, 예선상시배치, 도선료까지 해서 총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1년에?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한...

종현

최종현의원

18억.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선사에다 18억 주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18억 주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우선 선사 쪽에는 18억이 다 들어가는 게 한 8억 정도 들어가고요.

종현

최종현의원

러시아 전쟁 때문에 그렇다, 기타 등등 러시아 제재 때문에 그렇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언제까지 봐줄 겁니까? 들어와서 항로 활성화시키겠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허가 내주고 우리 지역 사회에서 운항장려금, 기타 세제 혜택, 예인선까지 다 우리 돈으로 해줘. 그러면 최소한 고용 창출을 한다든지 기타 등등 배에서 쓰는 소비재 같은 것들은 지역에서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저렴한 관광 상품을 내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생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선사에서 어떤 걸 했냐 이거예요. 난 그게 안타깝더라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우선 식재자 같은 것도 관내 소비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쪽 지점에서도 지금...

종현

최종현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과장님 말씀 제가 딱 정리할게요. 그런 것들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동해하고 노선이...) 똑같잖아요. 지금 동해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지금 화물 적재량이 어느 정도고 여객 수는 어떻게 되고 이게 비교표가 지금 있나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동해는 그 배 선사 이름이 뭐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두원...

종현

최종현의원

두원상선은 전혀 데이터가 안 나와 있더라고. 최근 6개월간 몇 명이 이용을 했고 몇 톤이 나갔고 중고 자동차가 얼마가 나갔는지.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최근에 저희도 한번 파악을 해보는...

종현

최종현의원

가격 비교만 제가 해봤는데 최저 등급실 그러니까 최고 낮은 등급은 그래도 우리가 싸더라고요, 거리가 있으니까. 그 정도만 확인했는데 그럼 거기하고 경쟁 우위에서 앞서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고 거기는 동해시에다가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노력을 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비교 분석을 해 주세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과감히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건 요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지금 운항 실적을 보면 최근에 두원 같은 경우는 블라디 1항차하고 일본 사카이미나토로 1항차를 이렇게 2항차를 다니기 때문에 블라디 쪽하고 저희들이 화물을 비교했을 때는 10월하고 11월에는 사실 두원보다도 많은 수치가 나갔습니다. 실려 나간 수치는 많은데 약간 지역 경제의 활성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더...

종현

최종현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지정학적으로도 속초가 동해보다 밀릴 이유도 없고. 단 지금 특허보세구역이에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그 구역을 빨리 이렇게 받아줘서 민간 선사가 화물을 이렇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적치하고 그러는데 용이할 수 있도록 그런 제반 환경 지원을 해줘야 된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화물 같은, 지금은 저희들이 자동차만 하는데 이쪽으로 국제여객터미널로 오게 되면 컨테이너나 그런 부분도 화물 유치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빨리 저희들도...

종현

최종현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제일 중요한 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방안을 내놔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지역경제과는 자료가 엄청 많아요. 그 이야기는 그만큼 지금 속초시에서 지역경제과의 역할이 크다는 거고 또 할 일도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여러 파트를 하고 있는데 동료 의원이 얘기했지만 우리 먼저 고향사랑, 아니다. 우리...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속초사랑상품권.

이명애의원

속초사랑상품권. 저도 해봤어요. 처음으로 했는데 정말 어려움을 겪었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명애의원

포기를 했는데 저는 동료 의원이 지적한 그런 사항도 있지만 저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추석에는 우리 100만 원까지 했었죠, 15%에서 20% 할인으로 해서. 그렇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작년에는...

이명애의원

그리고 이번 구정 때는 70만 원으로 하지 않습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이명애의원

70만 원으로 했을 때 우리 총예산으로 보면 한 3만 7,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는데 속초시민만 이거를 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지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우리 속초시에 관광을 자주 오시는 분들도 이걸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금액을 70만 원 또 추석 때 100만 원으로 왜 고집을 하고 있나.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금액을 낮춰서 3만 7,000명이 받을 거를 6만 명 정도로 확대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실 제수용품을 준비하는데 4인 가족이 한 35만 원, 전통시장 장 볼 때 35만 원 정도면 된다고 방송에서 나오지 않나요? 그런데 한 사람은 70만 원을 받고 또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이런 문제를 고려했을 때 이 속초사랑상품권의 역할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속초시에서 이런 혜택을 주고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고마움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형평성 있게 금액을 40만 원, 50만 원으로 낮추되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점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처음 시작...

이명애의원

이게 로또라고 생각합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렇죠? 또 동료 의원이 지적했지만 이 어르신들은 그림의 떡이에요. 이거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지류 상품권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 게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 동료 의원이 지적한 대로 우리 어르신들이 동사무소 가서 이 할당이 있다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 도움을 받아서. 그렇잖아요. 26%가 됩니다, 우리 고령 어르신들이. 그럼 그분들이 할당제를 이용할 수 있는 그거를 동사무소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50억이라도 그분들을 위한 할당을 줘서 손쉽게 그분들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자리 잡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고민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에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애의원

우리 속초항 카페리항로 이게 도 예산이잖아요, 30억이. 그렇죠? 30억 예산으로 우리 지금 다시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시 예산은 아니고 도 예산입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러면 시는 이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할 때 그냥 방관을 하고 있습니까? 관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관리감독은 도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리모델링할 때 저희들이 시의 입장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명애의원

시에 있는 시설이잖아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서 본 의원이 말하는 게 30억이면 굉장히 큰돈이에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7, 8월이면 이게 완공이 돼요. 그렇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한 3, 4개월 걸린다고 여기 쓰여 있어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30억의 돈으로 3, 4개월? 제가 그 건물을 잘 알거든요. 리모델링을 한다? 과연 어떤 식으로 될까. 기가 막히게 될 것 같아요. 30억은 큰돈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우선 외부에 손을 댈 게 많고요. 내부는 예전에 한 10년 전에 손댔던 게 사용하지 않아서 일정 부분 상태는 양호하거든요. 양호하고 아마...

이명애의원

그러니까 외부를 어떻게 하는데 30억이라는 예산이?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아마 전면, 앞에 전면부의 그런 부분들은 다 다시 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면에 파란 그런...

이명애의원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우리 의원들이, 그렇죠? 그 예산 어떻게 어떻게 공사를 하는지 하나하나 찾아볼 텐데 그건 우리 도 의원들이 부탁을 해서 알아볼 상황이고요. 우리 시에서는 이거를 관리 감독을 해서 이 3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서 리모델링하는 것만큼 우리 속초시가 관여가 많이 돼야 된다. 의견을 많이 주시고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애의원

이게 완성이 돼야만 국제크루즈터미널과 여기 속초항 여기를 두 군데를 이용해서 카페리가 다니는 거 아닙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크루즈는 국제... 청호동 쪽 크루즈 여기를 통해서 들어오고.

이명애의원

그쪽에서만 다니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저희 카페리는 동명항 쪽에서 다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이쪽에만 이용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한 5개월 했나요, 8월부터? 그렇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이명애의원

5개월 정도 했을 때 총 21항차를 했어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렇죠? 여객을 2243명. 한 번 갈 때 평균 125명. 이 125명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우선 관광, 우리 한국 분들은 관광 위주가 되시겠고요. 그리고 또...

이명애의원

갔다 온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선원들이 교대할 때 그 시기가 되면 또 몰리는 게...

이명애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마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쪽에서도 가지만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체류를 하지 않습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체류를 전혀 안 하고 배에서만 있습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분들이 어차피 배로 오게 되면 배에서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명애의원

내려서 체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이명애의원

1항차마다 125명이라는 분이 가기도 하고, 그렇죠? 오기도 할 때 적어도 반 이상은 속초에 체류를 하지 않겠습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아마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속초에 체류를 하고 또 여객 같은 경우도 중고차 129대, 그렇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이명애의원

중고차 129대면 129대가 그냥 굴러서 옵니까? 129대를 여기까지 가지고 와야 되고, 그렇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그 사람들이 놓고 그냥 가느냐. 아니면 물건이 실려질 때까지 속초에 체류를 하느냐. 그런 것도 다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래서 지금 동료 의원이 지적한 대로 저는 이게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고 가능성이 보여서 하는 말이에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성공적인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도에 요구해서 터미널도 정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아까 보고드렸지만 화주 설명회도 지금 현지 나가서 할 계획도 있고요. 저희들도 선사하고 협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는 계속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제가 전에도,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하루 여행 일정만 더 늘린다 해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차차 협의해서 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 3, 4월쯤 한번 그렇게 2박으로 하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부서에서 어렵겠지만 이 카페리만큼은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이상 질문은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애 의원님.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장에서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동료 의원님들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지 않게 지금 할게요.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관해서는 의회 전체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관련돼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건 과장님이나 국장님, 팀장님도 잘 아실 거니까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는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고요. 소규모 우리 수선할 때 우리 업체 내외부 수선할 때 30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잖아요, 예산 때문에.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추가로,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시고 자부담률을 많이 줄여주셔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소진되고 나면 다시 편성 계획이 있으신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예산을 사실 소진을 다 못 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유가 뭐였죠? 자부담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고요.

명길

김명길의원

자부담률이 작년에 50%?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50%였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아마 제가 예측하기로는 자부담률 때문에. 그리고 사실 소규모라고 해서 수선을 하다 보면 금액이 오버가 되는 경우도 많고 물가 상승률이나 자재비 부담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 300만 원까지 해줬는데 또 소규모로 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건수는 그렇더라도 예산 소진은 전부 한 7,400만 원 정도밖에...

명길

김명길의원

올해는 지금 몇 월부터 하실 계획이세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지금 3월경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3월부터. 3월... 그럼 3월 시작되는 첫날부터 시행 계획이시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때 공고가 나가게 되면 신청을 받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공고는 어디에다 내시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기본적으로 시 홈페이지에다 올리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도 우리 경제인 단체나 또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식업협회나 그쪽 협회 쪽이라도 같이 홍보하는 방안을 그렇게 강구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공공 현수막 게시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으면 그런 또 홍보를 통해서도...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건 현수막...

명길

김명길의원

항상 해 주시고 계시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기본적인 거고요.

명길

김명길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대포농공단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1단지, 2단지, 3단지까지가 돼 있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최초의 1989년도에 시작을 했고 2단지가 2010년도에 마무리됐고 3단지가 16년인데 우리 바이오단지 계획은 지금 없는 거고 용역을 시행해 봤는데 참여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수요가...

명길

김명길의원

수요가 없어서 앞으로의 계획은 중단된 상태인 겁니까? 안 그러면 백지상태에서 다시?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백지상태는 아니고요. 백지상태는 아니고 저희들도 그게 그 단지로 가야 될지, 아니면 어떤 일반산업단지...

명길

김명길의원

꼭 단지로만 가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고민입니다. 일반산업단지로 하게 되면 어느 앵커 기업이 들어와서 뒷받침이 돼서 그게 중심이 돼서 커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쪽으로 어떤 큰 기업이 앵커 기업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여러 고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길

김명길의원

그럼 지금은 백지상태는 아니고 계속 검토 중인 거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수요 예측 조사를 했는데 일단 입주 기업 부분에 있어서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4차 산업 쪽에서는...

명길

김명길의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4차 산업 관련돼서...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는 검토 중이라는 얘기고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수출입 동향을 제가 보니까 수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농공단지 내의 수출은...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세무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내수 경기,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속초에 많이 상주하고 계시는데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돼서 경력직들을 계속 그 업체에서 근무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노력을 통해서 계속 그분들의 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급여를 받거나 어떤 그분들에 대한 수익이 창출이 되면 본국으로 다시 들어가지 우리 내수 경기에 도움이 되는 건 없다는 우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차피 또 그런 일자리를 메꿔주시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면 저희 또 지역에 기업 하시느라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원활하게 운영은 또 힘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체는 또다시 또 지역의 경제에...

명길

김명길의원

제조업에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공감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원 여부가 우리 일부가 생각하는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실적인 부분에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농공단지 입주 업체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번외로 잠깐 나가면 우리 요식업 있지 않습니까, 요식업?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요식업 등록 업체가 제가 오늘 기준으로 제가 현장에다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 잠시만요. 2270곳이 되네요, 요식업이. 그런데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동종 업종들도 많이 있을 거고 현장에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을 텐데 가장 체감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체감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건 평일, 우리 시즌이 지나고 주말을 끼는 주말 장사가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평일 유지 관리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지방에 우리 여기 정주하는 정주 인구가 많았으면 정주 인구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순환이, 선순환이 될 텐데 그런 것도 지금 없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 로데오상가 업주들이 얼마 전에 계속 정치인들도 그렇고 시장님도 면담을 하시는 것 같은데 로데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물주나 입주 우리 상인들에 대한 어떤 상호 간에 상생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음악이 흐르는 거리 조성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 제가 지원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사례에도 성공적인 사례가 있는지 여부도 지금 판단하고 외국 사례도 지금 보고 있는데 음악과 미디어가 공존하는 거리 조성을 시범적으로 만들면서 자꾸 사람이 외부로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지 상가들은 다 형성이 돼 있는데 6시 이후가 되고 우리 공무원들 퇴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 없어요, 중앙시장의 일부 빼놓고는. 그래서 이 시가지가 구시가지가 되면 어떡하나라는 이 걱정 섞인 생각을 제가 항상 많이 하고 있는데 같이 고민을 하시자고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음악거리 조성도 거리 활력을 위해서는 참 좋은 방안이라고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들도 크리스마스 축제할 때 보니까 음악에 대한 부분을 본인 매장마다 실내에 트는 노래가, 음악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또 그 방향을 또 썩 내키지 않아 하는 상인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명길

김명길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의장님, 1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이렇게 접근하시자고요. 무언가의 정책을 만들 때 개별적인 의견을 청취하다 보면 시행도 못 해보고 좌초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로데오 상인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 중의 하나, 축제가 단타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거기는 그 말씀에는 포괄적으로는 공감되는, 그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로데오거리가 아니라도 시범적으로 시범 사업을 어떤 곳에다가 시행해서 성공적인 사례가 되면 계속 우리가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어제 제가 엑스포도 분명히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김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자부담률을 많이 완화해 주셨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정인교의원

이 점에 대해서는 잘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래도 지원액이 최대 400만 원이고 지금 약 30개 업소 지원 예정인데 총 업체당 지원액만 봐도 지금 밑에 비교하신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봐도 금액은 적은 편이에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일부 지금 양양만 봐도 지원 금액이 한 2배가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업체당 지원 금액 말고 예를 들어서 양양 같은 경우는 지금 총 몇 개 업소에 지원인 거예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인교의원

저희가 단순한 총 업체별 예산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예산 비율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타 지자체의 총예산액은 지금 확인이 안 되신 건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비교표만 작성해서 그러는데 총예산 규모 그런 부분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네, 그거 추후에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지금 5페이지 보시면 속초시 생애 첫 창업지원금이 있습니다. 지난해 지원금을 보면 수요가 많아서 그런지 2차까지 지원을 해서 총 2억 8,000만 원이 나갔는데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정인교의원

올해는 도로 저희가 속초시는 1억으로 지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작년에 본예산에 8,000만 원 갖고 저희가 지원했는데 그게 한 한 달 만에, 거의 한 달, 거의 금방 소진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해서. 이게 작년에는 2024년 1월 이후에 창업자들을 지원해 준 거예요, 2년 터울 해서. 올해는 작년부터 창업하신 분들. 그런데 작년에 많은 분들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지난 작년만큼은 그만큼의 수요는 안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또 수요가 많아서 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또 추경에 또 확보하는 방안을 또 강구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아니, 전년도에 워낙 수요가 많아서 2차까지 했는데 지금 올해는 전년도에 너무 수요가 많이 나가서 전년도만큼 예산이 반영이 안 돼도 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작년에 창업했던 분들 지원이 많은 부분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원이 지금 나간 업체들이, 지원을 받은 업체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현재 사업이 잘 유지되고 있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그 피드백은 안 해봤지만 저희들 지금 이 사업이 기존 선 지출, 후 지원이거든요. 저희들이 지원하기 전에는 현장 실사를 해서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주기 때문에 아직 영업은 다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제가 이 후반에도 또 비슷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거 첫 창업지원금 말고도 속초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꼭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9페이지 보시면 속초사랑상품권 이용에 관련돼서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지역상품권 도입할 때는 주 포커스가 관광객. 그러니까 외부 자본 유입에 주로 포커스를 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최근에 시민분들이 너무나 관심이 많다 보니까요. 이거 월 초에 충전 시간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버가 마비될 정도입니다, 지금. 앞으로도 운영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내역을 보면 30억 전액이 지금 시비거든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정인교의원

이게 물론 좋은 정책이지만 지속적인 지원은 시 재정에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정부 차원에서 지원 계획은 없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지금 정부 예산이 5%를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국비 지원이 5%가 지원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460억 규모로 한다는 게 국비 5%를 지원하는... 지금 예산은 서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지자체에 아직 전달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아마 국비가 지금 지원이 될 텐데 그걸로 전체적으로 해서 460억으로 지금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속적인 시비 사업으로는 물론 좋은 정책이기는 하지만 시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시민들한테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요.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원 한도가 이게 과거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지금 늘린 거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명절이 있는 달은 최대 70만 원까지 충전이 되는데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번에 50만 원, 70만 원씩 충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 아닌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 좀...

정인교의원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 세금으로 여유 있는 분들의 지갑을 채워주는 모양새로 또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한도를 원래대로 다시 낮춰서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게 어떻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지금 구매 한도를 높인 게 지금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24년도에는 저희들이 발행액의 한 56%밖에 판매가 안 됐습니다. 그때가 30만 원으로 시작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판매 그런 고려하고 그런 부분 해서 작년에 상한, 정책을 바꿨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저도 그렇게 지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런 조정, 그런 부분을 조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충전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선착순 총액제거든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이게 지금 아까도 여러 분 말씀하셨지만 스마트폰에 익숙한 분들은 문제가 없으신데요. 그러지 못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은행 문 여는 시간 맞춰서 버스 타고 나오셔서 은행에서 도움받는데 또 이미 충전 마감돼서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30%나 20% 정도는 은행 방문 충전용으로 따로 떼 놓으시고요. 나머지 70%만 모바일로 배정하는 한 3:7 아니면 또는 2:8 쿼터제를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한번 그거는 저희들이 조폐공사 쪽하고 협의를 해봐야겠는데 지금 저번에 저희들도 이 방안으로 해서 조폐공사하고 문의를 해봤는데 그렇게 할당할 수 있는 시스템상에는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가능한 방안이 뭐가 있는지.

정인교의원

저희가 관광지를 가더라도 관광지에 가면 인터넷 예매가 있고요. 또 현장 예매가 바로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현장 예매가 또 따로 있거든요. 이거 시스템은 얼마든지 지자체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음대로... 1분만 더 주십시오.) 시스템, 저는 이게 속초만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국 지자체들이 노령화가 되시면서 어르신들의 이런 충전에 대한 불편함이 많으실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불편하다 그러면 바꿔야죠. 따로 타 지자체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추가 시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신선익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선익

신선익의원

과장님, 저 궁금한 거 몇 가지, 당부할 거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는 방금 정인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공정하지가 않다. 그래서 그전에 이거를 갖다가 0시에 오픈한 것도 나름대로 9시로 맞춰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시행은 되고 있는데 그거는 재빨리 나름대로 이렇게 방식을 바꿔줘서 감사드리고요. 인기가 좋다 보니까 나름대로 대량으로 구매하는 분들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여기서 소진할 금액을 미리 다 확보해서 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야, 그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름대로도 취지는 그분들이 정확하게 모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공감은 간다는 거죠, 우리 지역에서 발행하는 지역 화폐인 만큼.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방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정인교 의원님 나름대로 질의 사항과 제안에 다 담겨 있다고 봐서 시행을, 그런 방향으로 시행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이게 선정 기준이라든가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가격 수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다음에 위생 청결 부분 그거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현지에 나가서 그 상태, 위생 청결 부분은 현지 실사 나가서 그 부분을 공무원하고 민간인 위촉을 해서 현장 나가서 진행을 합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착한, 여기 타이틀은 착한가격업소라서 그래서 어느 정도라야 착한 가격인지?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일반 시중이나 그리고 저희들이 맨 처음에 보는 게 2㎞ 반경, 그 식당 업종에 2㎞ 반경.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시중에 가격 형성대의 기준 이하로 봐야겠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우선 선정하는데 고려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이렇게 공모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거네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아니, 저희들이 공고를 내면 신청이 들어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신청하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신청이 들어오고 또 행안부 쪽으로 해서 이런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해도 되겠다고 추천하는 또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전반적으로 다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이 선정은 우리 자체?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자체적으로 하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외주를 주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저희도 현장 나갈 때 공무원 담당자하고 그다음에 우리 민간인 두 분 해서 같이 현장 실사를 해서 위생 청결 부분 그런 부분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공정한 방법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선익

신선익의원

카페리 우리 항로, 북방항로에 대해서 우리 이명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이거 지금 강원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다 돼 있는 상태죠, 지금?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래서 매입 가격이 한 사용료 그 나름대로 그동안에 한 2억 5,000 정도를 사용료로 아마 공제를 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한 6억 상당, 6억 5,000 그 정도 매입을 한 것 같아요. 거의 가격이?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거기 자료에는... 제가 자료 검사를 했는데 그렇게 나와요. 얼마예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잘못되었습니다. 9억이 맞다고 합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한 9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나름대로 항만 사용료라든가 이런 거 공제하고 나면 한 6억 5,000 그 범위 그 정도로 해서 매입인데 이걸 갖다가 리모델링이 30억의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이거 지금 착수했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지금 실시설계 과정에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지금 설계 단계인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선익

신선익의원

우리 지금 계획은 7, 8월에 이거를 정상화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아마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30억 정도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 리모델링, 이 건물에다가 30억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럭셔리하지 않나. 이거를 집행을 하는 단계에서 어차피 이 시설은 우리 이명애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에 있는 거고 이쪽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은 다 도에서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우리 시가 운영을 하고 우리 시에 있는 시설인 만큼 우리 시가 적극 개입해서 이걸 우리가 사용 용도에 맞게끔 이걸 갖다가 요구하고 해서 만들어야지 그냥 도가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면 안 되지 않나.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지금...

선익

신선익의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리 시에 활용 가능하게끔.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활용을, 사용을 하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이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1단계에서 30억을 투자해서 하는 7, 8월까지 하는 사업이 우선 항로, 터미널을 기본적으로 통관 절차를 하고 기본적인 사항만 지금 하는 거고요. 이차적으로 2단계에 가게 되면 저게 아마 주민들이 하는 편의시설이나 그런 부분도 또 추가적으로 또 더 들어올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선익

신선익의원

관심을 가지시고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렇게 방관하지 마시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시에 유용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추가 시간 이용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제가 질의할게요, 과장님. 로데오 상인분들이 저번에 회의가 있었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저번에 로데오 상인회 임원진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인사 겸 들어와서 같이 논의하면서...

방원욱의장

임원진이 바뀌면 어느 정도까지 바뀐 거예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지금 거의 회장분도 바뀌셨고요.

방원욱의장

회장님부터?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방원욱의장

그러면 그날 나온 안건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아마 지금 그때 안건은 약간 예전부터...

방원욱의장

그 안건은 문서로 보내주시고요. 안건이 몇 가지예요? 상생하는 방법입니까? 아니면 로데오거리에 대한?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자체적인 상인분들이 느끼시는 불편함 그런...

방원욱의장

불편한 거?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영업하시는데 약간 지장이 있다 그런 부분만...

방원욱의장

뭐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아니, 상인들에게 약간 영업하는 데 도움이 되십사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방원욱의장

그거 도와주고 싶죠. 그리고 과장님, 이렇게 여쭤볼게요. 자영업, 소상공인이 살아야 속초가 산다. 공감하시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방원욱의장

공실률을, 로데오거리에 공실률을 보면 참 어떻게 살 빠지는 소리가 들리고 안타깝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면 그분들이 상인들의 요구 사항 집행부가 바뀌어서 그 요구 사항들이 빨리 이렇게 뭐 좀 해달라 이렇게 내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저번에도 그때 간담회 자리에서도 지금 그쪽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부문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게 서로 지금 시하고도 그쪽에 분들도 새로 바뀌다 보니까 의욕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시에서 계획하고 진행하고 싶은 그런 사업, 공모 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논의하고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듯이 옛날 로데오상가에 르네상스 사업하고 주차장에 대형 버스 해서 서로 전통시장을 가면서도 주차장에서부터 어차피 로데오거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게 많이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부딪히니까 반대가 심했잖아요. 그렇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달라고 하시는 거냐고. 뭘 도와줄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지.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때 얘기 나온 게 주차 유예 시간, 유예 시간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방원욱의장

아니, 뒤에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는데 주차 유예 시간을?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자주 오시는 손님들이...

방원욱의장

안 걸어가려고 하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바로 앞에, 매장 앞에 대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 보니까.

방원욱의장

다 그래요. 개인적으로 주차만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손님들이 와서 잠시 세우는 걸 누가 뭐라 그러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때도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그런 사업들이 된다면 그건 우선 매장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가게 앞에는 절대 대서는 안 될 거란 고지는 했습니다, 그 사람들...

방원욱의장

그러니까요. 만나서, 부르면 가겠는데 이렇게. 그렇게 시의회를... 뭐 어떻게 하는 건지는 잘 몰라도 요구가 없어서 참석은 못 했습니다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거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30%가 가까워요. 27.6%예요, 공식적인 퍼센트가.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저번에 한 번 연말인가 저희들이 한 번 직원들이 조사를 한 번 했었는데 심각하긴 심각합니다.

방원욱의장

이제 메이커도 빠지고 있어요, 메이커도.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리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중앙시장보다는, 전통시장보다는 임대료가 싸겠지만 그 비싼 임대료에 요즘은 홈쇼핑이니 온라인 쇼핑으로 다 해서 집에까지 배달을 해 주는데 그 비싼 임대료 내고 옷 한 벌 팔겠다고 거기서 상가에다가 세를 내고 장사를...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죠, 그거.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세가 비싸다. 그다음에 빠져...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방원욱의장

공실률이 빠져 있으면 세라도 낮춰서 일단은 가게를 열어야 서로 상생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옛날 코로나 때 과장님 우리 한번 또 멋있게 한번 해본 적 있잖아, 착한임대인 육성. 그거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해 봅시다,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봐야지.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저번에 김명길 의원님이 의원 발의로 하셔서 착한임대인 조례를 한번 만들... 저희 지금 그때 한 분, 지금 선정을 한 분을 해서 했는데요. 저번에 오셨던 분들도, 임원분들도 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임대료가 좀... 그런 몇 분이 하는데...

방원욱의장

비싸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게 서로의...

방원욱의장

그럼 다 죽자는 얘기잖아, 그러면. 돌아가는... 돌리는 게 낫지 않나, 그래도? 이렇게 기계도 오래 멈춰 세우는 것보다도 이렇게 어떻게 해서라도 사용을 해서 돌려야지 고장도 덜 나고 또 하는 거고 하는 건데 우리가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 사항을 조금 낮추더라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우리 상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회 될 때마다 한번 그런 논의를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리고 이건 또 단기 이벤트, 전국이 다 똑같은 추세이더라고요. 그런데 강원도의 평균을 내보면 속초가 2배나 공실률이 또 많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우리 지역경제과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많은 짐을 또 다 안고 있잖아,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하고. 보면서 안타깝지. 요구라도 해 주면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해볼 텐데 요구 사항이 있으면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고 활성화가 되는지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새로 구성됐던 분들하고 또 열심히 머리 맞대고.

방원욱의장

그렇지.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렇게 가서... 그리고 우리는 임대인들한테 가격을 다운이라도 시켜서 어떻게 공실률을 메꿔보자 이렇게 사정도 하고 해 봐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 속초사랑상품권인데 이게 10%에서 15%로 올린 이유가 뭐예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야. 10%에서 15... 10% 할 때는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았었거든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런데 10%대는 오픈 딱 하면 일시적으로 약간 그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폐공사 착 어플을 사용하는 데가 지금 85군데 지자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자체가...

방원욱의장

중복 답변하지 마시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지자체가 거의 다 지금 명절이라고 또 상품권 할인율을 높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방원욱의장

우리는 구매 한도 50에 10%에서 다시 한번 해 봐요. 그런 주문들이 많아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다음 달은 또 10%로 또 평시대로 10%로 갑니다.

방원욱의장

말이 많으니까 한번 바꿔서 갈 필요도 있어요, 과장님.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네.

방원욱의장

그다음에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문제가 있나요, 이거? 가압부상기 문제하고 벨트프레스, 여기 벨트프레스가 아니죠. 원심분리기죠. 이거 고장이 났나요? 아니면 바꿔야 돼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우선 앞에 시설물 유지금은 작년에 기술진단용역을 통해서 이 시설물을 빨리 고쳐야 되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방원욱의장

탈수기가 고쳐서 쓸 수 있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방원욱의장

탈수기가 초고속으로 돌아가는 탈수기를 고쳐서 쓸 수 있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지금...

방원욱의장

기술진단용역 결과인데 그 결과를 한번 가져와 보시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방원욱의장

그 원심분리기를 우리가...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가압부상조는 저희가 2대가 있는데 10년 되다 보니까 구석구석...

방원욱의장

신설이 아니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신설입니다. 하나는... 1대 추가적으로 신설하는 겁니다, 가압부상조는.

방원욱의장

하나 더 신설을 하겠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방원욱의장

이거는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왔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이게 작년에 저희들 되게 급해서 그래도 어쨌든 다행히.

방원욱의장

배출 허용 기준은 넘나요? BOD, COD가?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거 넘으면 큰일 나겠죠.

방원욱의장

그런데 하나를 더 놓겠다는 거는 뭐지?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이 가압부상조가...

방원욱의장

이 SS를 처리하는 건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공기를 막 넣어서 부유물을 뜨게 해서 그거...

방원욱의장

기술적인 건 나한테 그렇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인데 그게...

방원욱의장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게 이게 소리가 자꾸만 수시로 나다 보니까 수리할 시설이. 그래서 그걸 추가 시설하게 되면 1대는 여유분이 생기니까 이거...

방원욱의장

스탠바이로.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방원욱의장

오케이, 잘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진단 용역서 꼭 나한테 갖다 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애 의원님부터. 그다음에 최종현 의원님 하시고. 최종현 의원님 아까 손 들었는데. 이명애 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명애의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설악 로데오거리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윈터페스타, 그렇죠? 크리스마스 축제했잖아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이명애의원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 12월 25일 날씨가 어땠나요? 영하 6도. 그다음 날은 영하 9도. 그렇죠? 27일도 엄청 추웠어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추운 저녁에 사람들이 나올까? 우리 시에서는 이 예산을 들여서 이걸 진짜 공들여서 준비를 했는데 사람들이 나올까? 그래서 윈터페스타가 뭡니까? 겨울을 준비하는 축제라고 저는 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굳이 크리스마스 그 가장 추운 그 시간에 맞추지 말고 우리 겨울을 준비한다는 개념으로 이분들이 어떤 가게가 나옵니까? 다 겨울을 준비하는 손뜨개로 만든 무슨 목도리라든가 겨울용품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러면 12월 첫 주에,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12월 첫 주에 오히려 이 윈터페스타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겨울용품을 그때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나와서 예쁜 장갑이 있으면 사고 목도리도 사고 모자도 사고 털신도 사고. 뭔가 윈터페스타라는 게 그런 식으로 유럽처럼... 유럽은 11월 말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 한 달간을 합니다. 한 달간은 할 수 없어도 적어도 그곳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추위에 떨면서 ‘야, 이걸 왜 내가 했는지 모르겠다.’ 후회감이 들지 않도록 그런 날씨 같은 것도 조금 감안해서 우리 행정에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12월 첫 주에 윈터페스타라고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오시는 분들한테. 겨울용품을 많이 갖고 와서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거기 나와서 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분들한테도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지역경제과는 현안이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줄이더라도 조금 시간을 조금 더 주십시오, 의장님.

방원욱의장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집약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 했으면 제일 좋겠는데 이게 지금 현안 사항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이명애의원

중요한 겁니다.

방원욱의장

추가 질의 시간을 원하는, 짧게라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로데오거리가 비어 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지역소멸대응기금이 그동안 하드웨어 즉, 건물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책이 바뀌었어요, 정부 정책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서 올해부터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 속초시에서는 선제적으로 비어 있는 로데오의 그 건물 하나를 우리 속초시가 매입을 하는 거예요. 매입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콘텐츠를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하자는 얘기죠. 그 얘기가 뭐냐, 우리 의원들이 여기저기 벤치마킹하면서 본 게 미니동물원. 충분히 도심지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도야마 출장을 갔을 때도 시내 한복판에 비어 있는 그 시내에 만든 게 바로 유리 박물관 그다음에 미술관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지금 오프라인으로 옷, 신발 이런 것만 로데오에 팔지 않습니까? 볼 게 없는 거예요, 볼 게. 관광객들이 와도 뭔가 거기에서 미니 동물원이라도 있으면 들어가서 보다가 나와서 옆에 있는 가게 가서 뭘 사기도 하고. 그런데 속초시에서 선제적으로 지금은 저는 아무것도... 물론 예산이 들죠. 그렇지만 속초시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건물 하나를 매입해서 거기에 정부 기금을 받아서 미니 동물원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일단은 로데오가 살아나지 않을까. 지금 제가 주어진 시간이 적어서 할 말은 많지만 의장님한테 혼날까 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저 부의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게 지금 형태의 어떤 매점 영업 그런 거로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쪽에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공감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이명애의원

적극적으로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우리 행정에서 조금 검토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부의장님 시간이 남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적 있나요, 과장님?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아직...

방원욱의장

국장님하고 우리가 지역소멸대응 그다음에 저렇게 공실률 이렇게 했을 때 출장들을 외국을 가서 본 것도 있고 콤팩트시티도 그렇고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머리를 맞대면. 다시 한번 고민해 봐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이명애 부의장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

종현

최종현의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는 구매 한도가 늘어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죠. 지금 동료 의원들도 얘기하셨지만 그와 더불어서 제가 지난 12월 예산 심의 때 한 얘기가 있어요. 이 상품권 관련된 부정행위들. 그러니까 상품권 깡. 그다음에 상품권을 이용한 매출 허위 작성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미연의 방지도 해야 되고 그런 사례 연구를 해보세요. 이게 한도가 늘어나면서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착한가게업소 같은 데가 상당히 나름대로 모범 자영업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이윤을 극소화하면서 좋은 음식 식자재를 써서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그런 타 지역 같은 경우 그런 착한가격업소에 저희가 지자체에서 해 주는 게 쓰레기봉투라든지 수도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 갖고는 미약하다. 이분들이 착한가게업소를 하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착한가격업소에서 쓰면 할인율 확대를 조금 더 해준다, 1, 2%라도 더. 그래서 가격, 착한가격업소가 장사도 잘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착한가격업소로 가게 되면 이득을 볼 수 있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1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우리 판로개척 지원사업 사업비가 2억 3,000이에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맞습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데 해외 특판 진행 행사 2025년도에 1억 7,000만 원 수출 성과. 그러니까 판로개척 지원사업에 2억 3,000 썼는데 수출 성과 1억 7,000. 이거 뭐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산 대비 효과가 미미한 사업이다, 이거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출 그때 상태에서 수출 계약을 맺는 거하고 현지에서 파는 또 금액도 있긴 있거든요. 현지 판매.

방원욱의장

최 의원님, 질의부터 빨리 다 하세요. 그러고 나서.

종현

최종현의원

질의가 없습니다. 그냥 얘기만 하는 거지, 질의를 안 하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하도 로데오 상권 활성화 사업 얘기를 하니까.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 그다음에 신문 기고를 통해서 로데오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제언을 한 적이 있고 또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인 시절에 동네 상권 활성화를 통한 로컬 크리에이터를 동원해서 이 상권을 어떻게 살릴 거냐는 또 용역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서부터 나왔던 얘기가 지금 우리 동료 의원들이 했던 작은 미술관, 전시관. 심지어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관변단체 사무실도 시내로 옮기자. 목적은 그겁니다.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가게가 살지 않겠냐.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런 것들이 소위 얘기해서 도시 공동화 현상을 겪었던 사례가 있던 동네에 가서 느낀 것들이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우리 지역만의 또 특성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로데오거리 상권과 중앙시장 상권이 연계를 안 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따로국밥이 되면 안 된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가 타 지역 사례 연구를 봐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춘천부터 얘기를 할게요. 춘천이 10년 전에 복선 전철이 들어오면서 뭐가 제일 먼저 망했습니까? 의료업이 제일 먼저 망하고 닭전 골목이 활성화가 됐어요. 수도권에 있던 관광객들이 1시간 만에 복선 전철을 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춘천에 와서 닭갈비 먹고 올라갑니다. 일부만 돈 쓰셨어요. 두 번째...) 평창 동계올림픽 열리면서 동서고속화철도가 강릉이랑 서울이 연결됐습니다. 강릉이 제일 먼저 망한 게 뭡니까? 의료업이 망했어요. 두 번째로 성공한 게 뭡니까? 커피거리 살고 그다음서부터 강릉에도 먹방을 하러 오는 수도권 관광객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속초 로데오거리 공실화 2029년도 동서고속화 철도 뚫리면 공실화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먹거리 살아남겠죠. 지금 로데오거리의 주 상권으로 있는 메이크업 브랜드, 의류, 화장품, 영세, 의료 가장 리스크가 큰 업종이에요. 그것들이 공실이 되면 제가 보기에 70% 이상 공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가장 큰 대안은 공공의 영역에서 전시관, 작은 동물원, 기타 공공 시민사회단체 커뮤니티를 집어넣는다 그래도 40%, 50%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망하는 거예요, 가게가. 그럼 결국에는 그게 제2의 중앙시장화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중앙시장 상인회와 로데오 상인회가 연계가 돼서 상생 협력 방안을 만들어내는 모델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저는 답은 나와 있다고 봅니다. 실천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온도가 더워서 재킷을 벗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카페리 관련돼서 제가 짧게 짧게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게 지금 2박 관련돼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배의 출항 그리고 도착 시간에 대한 시간 조정이 가능하지 않으면 이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선사 입장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 요구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23시간에서 25시간 사이고 동해에서 가는 건 25시간이란 말이에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북한 수역을 통과할 때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상태로 갈 수밖에 없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뜨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우리 시의 일방적인 부분만 가지고는 선사가 여기서 버텨내지를 못해요. 저는 북방항로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현실에 맞게끔 협의를 하고 배를 추가로 투입하지 않는 이상은 이 배 한 대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윈터페스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윈터페스타 할 때 현장에 나가서 느낀 건데 그 시간 안에 또 예산도 또 확보하셔서 어떻게든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서 입장 충분히 존중을 하고 부서에서 노력해 주심에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겨울 축제가 부재란 말이에요, 속초시가. 겨울 축제가 없는데 겨울 축제가 없는 이 기간 중에라도 타 부서, 관광 부서든 문화체육과든 협업해서 함께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축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때 우리 크리스마스 마켓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마켓에 대한 호응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또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지금 상가, 우리 로데오거리 상가연합회하고 협의하셔서 축제 기간만이라도 그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가에서 할인 제품을 판매, 보도블록에 어떤 진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한시적으로라도 협의해서 만들어 주셔서 할인 제품을 그날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이 걸어 다니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같이 해 주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일부 버스킹 공연이 진행될 때 보니까 관객들이, 많은 관객들이 봤으면 좋겠는데 그 추운 날씨에 버스킹 공연하시는 분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날씨에 맞춰서 또 버스킹 공연이 온도 차가 어떻게 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축제 개념의 겨울 축제가 없기 때문에 겨울 축제를 할 때는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차 없는 거리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와서 거리에서 제대로 무대를 만들어서 버스킹도 제대로 하면서 우리 젊은 층도 유입할 수 있게끔 클럽 축제 문화도 만들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시작은 됐으니까 점차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올해도 행사를 하다 보니까 공간적 제약이, 공간적 제약이 많이 취약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의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다음 질의하실, 염하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의원

과장님, 우리 전통시장이 속초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전통시장의 구간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전통시장이 지금 등록시장, 지금 중앙시장 건물 등록시장 그 주변하고... 아, 그 건물하고 그게 지금 등록시장으로 돼 있고요. 인정시장이 우리 전통시장으로 해서 건물 주변하고 그리고 중앙 가로 건너편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있는 그 노선하고 그리고 이쪽 서울약방입니다. 그쪽 나오는 거기 구간...

염하나의원

그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그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그거 드리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건 추후에 저한테 조금 제출해 주시고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왜냐하면 그 전통시장 내에서도 사실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또 그렇지 못한 곳은 상대적 박탈감을 굉장히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서 동료 의원님도 이 중앙시장의 전통법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그쪽은 조금 상대적으로 활성화되는데 로데오거리 부분에 있어서는 또 여러 가지 악순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에 지금 가보시면 거의 다 브랜드 의류라고 이렇게 다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는 게 시에서 각종 행사 때 할인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요구할 때마다 굉장히 난감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브랜드는 전국에 동시에 할인을 비슷한 시기에 같이 적용을 하는데 어떤 특정 지역에만 그 할인을 적용을 할 수 있게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자꾸 그런 요구를 할 때마다 자기네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데 그런 요구를 하는 거에 곤란하다 그런 얘기를 또 하시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관련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거에 있어서 로데오 상인들뿐만 아니라 지역 상인들도 다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게 하고자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도 가봤지만, 현장을 가봤지만 너무 춥다 보니까 참여하시고자 하는 그 상인분들도 중간에 일찍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도 조금은 효과에 있어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고생한 거에 비해서는 조금 양쪽 다 그 체감을 못 하는 행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상인회가 다시 또 조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염하나의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시장님도 뵙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분들의 요구 사항이 뭔지 정확하게 어떠한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까?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때 그런 얘기 사항은 없었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하면서 차량 시간 유예나 어떤 그런 교통 관련 부분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염하나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금 더 다양하게 저한테는 민원을 넣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추후에 부서와 또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그분들도 나가시면서 또다시 저희 부서하고는 한번 다시 지금 간담회 형태의 시간을 갖자고는 약속하고 나갔습니다, 저희하고도. 부서하고 상인회하고는 간담회를 갖자는 얘기를 하고 나갔습니다, 다시.

염하나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통시장과 로데오를 따로따로 볼 것이 아니라 한 통으로 이렇게 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저한테 민원을 넣은 내용이 그러한 취지로 말씀을 하고 가셨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분들이 주신 의견을 제가 전달을 해 드릴 테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다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정인교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인교의원

아니, 건이 좀 되는데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페이지 보시면 속초해양산업단지 근로자 행복플러스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3,100만 원인데요. 산출 내역을 보면 근로자문화축제 2,600, 버스 투어 300, 한국어 교육 100만 원 합이 3,000만 원이거든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정인교의원

그럼 총사업비 3,100만 원이면 한 100만 원 정도는 운영비인가요? 이게 지금 합이 안 맞아서요. 총액하고 옆에 산출 내역하고 이게 한 100만 원 정도 오차가 있네요. 이게 지금 15페이지입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정인교의원

그리고 지금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2월에서 12월까지 약 11개월간 하는데요. 총 몇 번 진행하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단계별로 다릅니다. 0단계, 1단계는 월, 수, 금. 그리고 2단계 같은 경우는 수, 금. 3단계는 화, 목 이렇게 시간이 다릅니다. 이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인교의원

이게 지금 정말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되면 이게 시늉만 해서는 안 되고 예산이 조금 투입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게 예산이 저희들이 이거는 법무부 사회 프로그램으로 지정이 돼서 거점 프로그램 운영이 강원대학교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강사비 비용들이 여기서 나가는 거고요. 저희들은 100만 원 한 거는 강사비 비용 그런 게 안 나가기 때문에 이건 지금 강사에 대한 실비 정도만 지금 편성하는 겁니다.

정인교의원

그럼 강사비가 어디서 나간다고요, 그러면?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강원대학교가 거점 교육기관입니다, 저희 쪽에.

정인교의원

그래서 이게 11개월간 10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9만 원꼴밖에 안 되거든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약간 이게 저녁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녁 식사대 정도만 지금 시에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근로자문화축제 예산도 이게 참여율이 저조해서 차라리 일회성 축제 예산은 줄이고요. 근로자들의 교육이나 복지와 관련된 예산으로 전환하는 게 어떻나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 속초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개최가 있는데요. 이거 속초시 구인, 구직자라고 하면 속초에 있는 업체들만 지금 오셔서 구인을 하는 건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거의 그렇고요. 예전에 보니까 있는 분은 저쪽 양양의 설해원 쪽에서도 가끔 관내 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와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인교의원

총 세 번을 실시하는데 총예산이 800만 원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한 번에 한 26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미니 채용 박람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예산으로 가능한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정인교의원

아니면 횟수를 줄여서라도 제대로 된 규모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말씀을 드립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지금 한 지 2, 3년째 지금 올해 한 3년째인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그 범위 내에서 활용해서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계속 3년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방안은 또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이게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기업들이 들어오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간혹 아까, 또 프랜차이즈 같은 데도 들어오고 그런... 하고 이쪽에 우리 공공기관 아까 말씀드린. 뭐라 하나...

정인교의원

이게 만약에 속초 관내 업체들에 한해서 아까 설해원도 말씀 주시긴 했지만 관내 업체들에 한해서 참여를 한다 그러면 일자리 종류나 임금 등에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구직자 입장으로 보면 인근에 가까운 강릉이라든가 여러 업체들을 참여하게 하면 어떻나 생각이 되는데 지난해 총 세 번 행사를 개최했는데 실질적으로 총 몇 명이 면접을 보셨고 몇 명이 실제 채용이 되셨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 데이터들을 제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해서.

정인교의원

데이터가 있기는 있으신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채용까지 가신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면담을 하고 가서 또 현장에서 면담하고 또 밖에 나가서 다 별도 면담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한번 체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인교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제가 아까 본 질의 때 그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관련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데이터를 같이 보고를 해 주셔야지, 주요업무보고니까요. 의회에서도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리고 28페이지 속초항 국제항로 화주, 여행사 초청 설명회 개최가 있는데 현재 총사업비가 1억인데 마케팅 비용을 우리 시가 60% 부담하고 지금 선사가 40% 부담하거든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화물을 유치하면 수입금 가져가는 거는 선사잖아요. 시에서 지금 현재 운항장려금도 지급하고 있고 화물유치장려금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마케팅 예산 비율도 우리가 60, 선사가 40%로 하는 게 이게 적절한 거예요? 최대한 양보를 한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한 5:5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 비율 재조정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리고 사업 기간이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이고요. 여객 터미널 정상화는 7, 8월 중으로 아까 추진한다고 11페이지인가 있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보세구역 재지정은 여객 터미널 정상화 시기에 맞춰서 추진한다고 또 하셨습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정인교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화주 여행사 초청 설명회는 구색을 어느 정도 갖춰 놓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세구역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화주 초청해서 우리 창고는 없지만 물건만 보내주십시오, 이럴 건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지금 보세구역 그 구역을 설정하면 사실 지금 동해 같은 경우도... 동해도 사실 지금 보세구역이 없는 상태거든요. 이게 물동량의 운반에 대해서는 왔을 때 이송에 관한 부분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정인교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주요 맞춤 기업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30페이지입니다. 사업비가 경상에 2,000만 원, 자본에 1억. 총 1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이 강원 테크노파크 위탁 운영이고요. 강원 테크노파크가 R&D나 기술 지원하는 전문기관 아닌가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원도에서.

정인교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그런데 전체 1억 2,000만 원 예산 중에 1억이 자본비거든요. 자본 보조금 사업이 보시면, 지금 책자 내용에 보시면 품질개선 장비구입, 공장, 화장실 등 작업 환경 개선 사업인데 이걸 굳이 수수료까지 지급해 가면서 우리가 강원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줘야 되나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우선 기업 역량 인증이나 시험 분석 이렇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이쪽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저희 행정에서 행정직분들이 하는 것보다 이쪽이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인교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아니, 그래서 지금 전문적으로 하는데 1억 2,000만 원 중에 지금 1억이 시설비예요. 환경, 기계 사고 화장실 고치고 공장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인데 그럼 차라리 이게 지금 자본 사업비는 줄이더라도 예산 비중을 조금 경상비로 올려서 인증이나 품질개선 시험분석 같은 기술 지원의 비중을 늘려야 하는 거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저쪽 우리가 위탁할 때 그런 부분이 조정이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제가 본예산 때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속초 관광수산시장 인파 관리 시스템 구축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아직, 이번 달에 아마 실시설계가 끝나면 3월 중으로 착공은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정인교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준공까지는 얼마나, 준공 시간은 어느 정도예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앞당겨서 한 6월, 7월까지는.

정인교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6월, 7월이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6월까지는 저희들이 한번.

정인교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정인교 의원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또 추가 질의가 일단 다 끝났죠? 예,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선익

신선익의원

우리 관광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동네한바퀴 유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동네한바퀴 이런 여행이라든가 이런 문화 프로그램을 자주 시청을 하는데 이것도 저도 많이 봤습니다. 이것도 옛날에 김영철 탤런트가 진행을 하기도 하고 지금은 이만기 씨가 진행하기도 하는데 여기 지금 약간 여기는 콘텐츠가 약간 문화적인 어떤 그런, 그런 게 강한 것 같아요. 시골의 한적한 어떤 시골의 이런 길을 걸으면서 나름대로 어떤 보는 사람들이 어떤 힐링은, 시청자를 위한 어떤 그런 힐링 프로그램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역의 어떤 그런 상권이라든가 이런 활성화하고는 조금 이 프로그램의 어떤 방향이 안 맞지 않느냐.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에 제가 며칠 전에 TV 프로그램에 길치라도 괜찮아 이런 데가 있었어요. 그게 아이돌 멤버가 유명인이 하나 참여해서 나름대로 하는데 그 프로그램에는 이렇게 액티비티도 있고 실질적인 체험도 있고 또 먹방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어떤 패키지화한. 그래서 저건 우리 지역에 참 잘 어울리겠다, 저런 프로그램은. 우리가 체류형 관광지로써 그냥 잠깐 왔다가 스쳐가는 어떤 그런 데보다는 저런 패키지로 묶어서 나름대로 하는 게 더 효율적... 참 효율적이다. 그래서 저도 이 지역 사람이지만 그 체험을 직접 하러 가족들하고 같이 가본 적도 있어요. 낚싯배, 저쪽에 가까운 고성 쪽에 이렇게 서바이벌 체험장도 있고 또 우리 동명항에 나름대로 특별한 또 문어 요리라든가 찜 이런 식사할 수 있는 이런 걸 갖다가 묶어서 아주 역동적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보는 재미도 있고 궁금하기도 해요. 저기 가면 한번 저렇게 한번 스케줄을 잡아서 동선을 잡아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이렇게 생각되는 프로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프로가 몇 개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너무 이게 동네한바퀴도 해도 좋지만 너무 정적인. 동적인 부분이 더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민...)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좋습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제작이 진행 중에 있고 촬영이 진행 중에 있어서...

선익

신선익의원

추가로 하면 되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도 저희 예산 확보해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비용적인 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비용적으로. 아마 이거는 최소로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 동네한바퀴는. 비용 면에서. 그런데 그때 그 프로는 어떤 용역을 받아서 한 건지 속초가 두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속초가. 그런데 아니면 자체 제작을 한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제작이 된 건지. 우리 시에서 이렇게 용역을 준 건 아닌 것 같은데 속초시가 소개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같이 영북 지역으로 같이 관광권으로 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도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만 더... 두 가지만 말씀을. 카페리항로가 중요한 건 아시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속초항 보세구역 그거 재지정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방원욱의장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두원상선하고 지금 싸워서 이겨내야 될 거 아닙니까? 동해는 에너지하고 그쪽이고 속초는 물류하고 사람 나르는 거잖아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방원욱의장

이거를 구별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예인선 배치, 도선료 이렇게 돈 쓸 일이 없어요. 동해하고 구별을 지어줘야지. 우리가 그렇다고 LNG를 속초에 수입한다고 그러면 누가 그 허가 내주겠어요? 그러니까 동해는 화물이나 에너지 쪽으로 동해항으로 밀어 넣고 그다음에 화물하고 사람은 훈춘하고 우수리스크하고 또 뭐예요, 블라디보스토크 가는 그 항로는 속초에다 몰아줘야지 우리가 돈 들어도 뭐가 하는 것 같지. 이거 괜히 돈만 들이고 동해한테 다 뺏기고 2시간이 멀어도 배가 그쪽으로 많이 간다는 또 얘기도 있고. 동해는 살아나는데 속초는 왜 이러느냐고 저도 지금 일주일 전에 지금 담당 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더라고. 화물량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네.

방원욱의장

사람도 늘어나고 있고.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개별화를 만들어줘야 돼. 그렇죠?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보세구역에 대한 이게 여객터미널이 정상화가 되면 우리 반드시 그렇게 찾아가서 우리 거 찾아와야 돼요, 과장님.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황병록 팀장님 뒤에 계시지만 가장 우리 작년에 애먹었던 게 여름에 닭전 골목의 그 열기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하고 있는 거죠? 올해 어떻게 해볼 거예요? 다른 시설이나 이런 거 공모나 한 거 있어요? 과장님 답변하셔도 돼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다 고민하고 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원욱의장

그게 과장님...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저희들이 닭전 골목을 개폐하고 위에는 개폐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거든요.

방원욱의장

그거 개폐해요, 안 해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방원욱의장

또 햇빛 들어오고 이러면...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또 햇빛 들어오면 젓갈 하시는 분들이 또 싫어하고 또 그런...

방원욱의장

그렇죠. 과일 가게도 햇빛 싫어해요. 다 싫어해요.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그게 또 상인 간에 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진짜...

방원욱의장

작년에 그렇게 애를 먹었으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26년도 지금 2월인데 이 순간까지 그렇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팀장님이 무슨 방안이 있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논의를 하셔서 올여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작년처럼 그렇게 극한은 피해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룡

정재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해 주신 정순남 국장님, 감사를 드리고요. 정재룡 과장님, 김원희 팀장님, 윤상현 팀장님, 장성원 팀장님, 장진희 팀장님, 황병록 팀장님께 그리고 직원분들께 업무보고 하느라고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다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3시 16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친환경과

15시 06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15시 15분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로 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2026년도 업무 계획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과장 신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식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김병산 탄소중립팀장입니다. 정정렬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최근민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이승현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그리고 최영석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친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환경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님. 예, 준비되셨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 2,600만 원, 수소충전소 운영 지원 5억 9,5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5억 4,500만 원. 이거 다 1차 추경에 확보할 건가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아니요. 1차 추경에는 수소충전소의 일부 8,000만 원을 제외하고는요, 나머지는 2회 추경이 돼야지만 수반...

종현

최종현의원

1회 추경에 어떤 거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2회 추경.

종현

최종현의원

아니, 1회 추경에 반영할 게 어떤 거라고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1회 추경에 반영할 거는 수소충전소 8,000만 원.

종현

최종현의원

수소충전소 하나고 나머지 2회 추경에 반영한다.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이게 하나 들어오던데 13페이지. 13, 14페이지고요. 이거는 국장님도 같이 집행부 검토를 해 주세요. 뭔 얘기냐 하면 우리가 영랑호 석호환경 변화 대응 생태복원 연구 용역이 최종 보고회가 27년 6월에 열려요. 14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그렇죠?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영랑호 수변 생태계 개선 사업하고 지금 14페이지 생태복원 연구 용역하고는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뭔 얘기할지 아시나요? 개선 사업은 26년 12월에 완공이 된다고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니까 생태계 개선 사업과 연관 있는 생태복원 연구 용역 결과는 1년 뒤에 나오는데 개선 사업은 1년 전에 완료가 돼요. 그러면 생태복원 연구 결과에 대한 결과물을 어떻게 반영시키냐 이거예요, 개선 사업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사업 있잖아요.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사업도 영랑호 생태계 개선 사업, 영랑호 생태복원 연구 용역에 부수 과제. 그러니까 이런 관광단지가 들어왔을 때 관광단지 조성 계획에 담아야 할 친환경적 요소들이 지금 과업 지시서나 개선 사업에 들어가 있냐 이거예요. 이 두 가지.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일단 말씀하신 사업이 영랑호 수변 생태계 개선 사업하고 그다음에 영랑호 생태복원 연구 용역은 다른 겁니다. 연구 용역의 내용이 포함, 이 생태계 개선 사업에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생태계를 개발을 하면서 생태계를 파괴한 거에 대해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가지고 50%를 이런 복원 사업을 하라고 쓰는 생태계 부담금에서 전년도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지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24년도에도 생태습지 공원 멸종위기 식물복원 사업을 했듯이 이거는 일정 구간에 임시적으로 복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요.

종현

최종현의원

생태계 개선 사업은.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네. 그다음에 생태복원 연구 용역은 말씀하신 것처럼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민자 유치로 하는 사업에 영랑호에 향후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수변 생태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려면 기초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수질 측정을 하는 거 외에는 전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용역은 저희가 향후에 장기적인 복원...

종현

최종현의원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사업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거예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연계가 되기보다는 조성을, 그거랑 꼭 지금 시기가 일시적으로 합쳐지니까 꼭 너무 많이 연관이 있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종현

최종현의원

연관이 없을 수가 없죠.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그렇죠. 연관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이 생태 연구 용역은 지금 기존에 부교라든가 여러 가지 염분의 변화 때문에 지금 석호의 수질이 많이 생물 다양성도 많이 바뀌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염분이 어디까지 올라올 것이며 그렇게 되면 수변에 있는 호수와 마주치는 육지 식물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종현

최종현의원

오케이, 과장님. 알았습니다.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그런 것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종현

최종현의원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우리가 무슨 사업이 들어오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뭐 하기 전에 무슨 용역 이런 것보다는 이런 연구 용역. 다 영랑호 복원을 위한 용역이잖아요, 개선 사업도 그렇고. 물론 구간 사업이라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지마는 영랑호 전체를 항상 늘 고민하는 우리가 이렇게 접근성을 가지고 과업을 수행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예산도 우리가 줄일 수 있고. 그때그때 연구 용역 과제가 그거하고 별개다 그래서 따로따로 해버리면 나는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 어차피 영랑호는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연유산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몇 안 남은... 이제 청초호는 석호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바닷물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여기도 염도가 지금 높아져서 거기에 대한 생태복원 조사를 하는 건데 종합적으로 계속 한 과제로 갖고 가야지 다른 과제로 갖고 가면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과제 결과물은 결과물대로 서로 호환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11페이지. 우리가 수소충전소를 두 번째 만듭니다. 만드는 이유 중의 하나는 첫 번째 수소충전소가 일단은 너무 작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 수소 차량들에 대해서 충족을 못 시키고, 그렇죠?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장사동이 하루 몇 대, 최대 몇 대죠? 충전시킬 수 있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지금 40대에서 50대.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그럼 관내 수소 차량은 총 몇 대입니까?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그거는 제가 총괄 대수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첫 번째,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 얘기를 왜 물어보냐 하면 이게 우리가 종합운동장 수소충전소 운영비 산정을 하려고 그러면 장사동 대비 우리 관내 수소 차량 전체 대수의 우리 종합운동장 이용률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운영비 산출이 됐을 거 아닙니까?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그렇죠.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지금 관내 우리 수소차가 총 등록 대수가 몇 대고 장사동이 40대면 종합운동장은 지금 일 120대에서 200대까지도 가능하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책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운영비가 8억 2,500이 책정이 됐잖아요. 이거 산출 근거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이거는 인건비하고 트레일러 구입비, 수소 구입비 그다음에...

종현

최종현의원

경상비도 포함되고.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네, 경상비 포함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경상비, 고정비, 기타 등등.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운영비만.

종현

최종현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그다음에 시설 고장 났을 때 이렇게 수리... 시간 좀 더 주십시오, 1분만.) 그런 것도 포함돼 있을 거 아닙니까?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4명의 인건비에다가. 그렇죠?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저희가 올 언제 완공이죠, 이게?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3월 말까지 완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얼마 전에 태백에서 사건 터진 거 알죠?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충전소 준공이 됐는데 수소가 없어서 운영을 못 하고 있고 언제쯤 운영할지 아직도 미지수고 강원 테크노파크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원인을 분석해서 수소를 공급하겠다. 우리는 지금 자체 생산합니까, 삼척에서 갖고 옵니까?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자체 생산하는 거는 지금 기존 속초 수소충전소도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종현

최종현의원

갖고 오는 거예요, 저희도?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예, 트레일러를 통해서 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어디서 갖고 옵니까?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삼척에서 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 제조업체는 저번에 전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같은데 국내 업체죠?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장사동은 국외 업체고?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지금 기존에...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시설이 고장 났을 때 A/S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종합운동장은 국내 업체를 선정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해외에서 유지 보수를 하는 업체가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리나 A/S가 많이 어려웠는데 국내에서 1개 업체가 그거를 이어받아서 하기로 협약을 해서 지금은 그래서 국내 업체인 1개 업체가 유지 보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최종현 의원님, 추가 질의 시간 이용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먼저 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직접 사용해 보고 그 편리성 때문에 제가 일반 주택에도 보급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주장했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있잖아요. 이게 올해 사업에는 빠졌더라고요. 올해는 이 대상 구역이 없는 건가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음식물 처리기라면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RFID?

정인교의원

예, RFID.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RFID는 사업의 성격상 일단 상반기에는 수요 조사를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입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하면 수요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이게 장천마을 같은 경우는 설치 후에 어려움 있었고...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네, 어려웠죠.

정인교의원

도로 철거를 했잖아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관리 문제가 큰가요? 아니면 어르신들의 사용 어려움에 문제가 큰 건가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2개가 다 복합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게 더 불편할 수 있거든요. 옛날에 그런 기존의 용기를 사용해서 비닐에다가 투입해서 버리는 방식이 훨씬 어르신들한테는 좋은데 그게 넣고 카드기 누르고 뚜껑도 닫고 이렇게 빼고 또 카드를 충전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르신들이 사용하기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장천은 컸던 것 같습니다.

정인교의원

장천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한테 개인 이동 택시 카드도 지급이 돼 있거든요. 아마 카드 사용에는 최근에는 많이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은데 아마 익숙하셔서 그러실 거예요, 기존 게. 그래서 저는 이게 추후로 앞으로 이게 이 음식물 처리기가 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게 홍보상의 부족으로 익숙지 않아서 어려워하시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게 만약에 사용상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사용 방법을 시스템을 간단히 할 수도 있거든요. 요즘은 터치 한 번에 문이 열리고 음식물 버리면 자동 결제되는 이런 시스템도 있다 보니까 혹시나 지금 아직까지는 어려우셔서 보급이 확산이 안 됐지만 또 일부 또 요청하신 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리고 과장님, 요즘 최근에 순환자원 무인 회수기가 시민분들께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네.

정인교의원

소소하게 지금 용돈벌이도 하시고 또 순환자원 회수라는 환경에서도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속초시 총 대수가 18대예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예, 18대입니다.

정인교의원

이게 속초시 사용량, 시민들 사용량 대비 부족한 것 같은데 혹시 늘리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저희가 이 늘리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주춤하는 이유는 이게 저희가 한 3만 7,000명 이상이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통계 작년도 자료에. 그리고 한 1인당 한 3,2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된 걸로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 1대를 움직이는 데 연간 480만 원의 유지 보수비가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8대를 돌리는 데 8,600만 원이라는 돈이 유지 보수비로 들다 보니까 자원 재활용 쪽에서는 엄청 고품질의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또 시에 부담이 안 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그거를 만든 슈퍼빈에서는 유지 보수비를 저감해 주거나 이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늘리는 방법만을 검토를 못 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수요량이 점점 많아지고 지금 이용량도 엄청 많아지고 시민들의 참여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재정적인 게 허락이 된다면 조금 더 외곽 지역이나 이런 데로라도 하는 거는 추가 검토할 수 있지만 예산에서는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정인교의원

이게 환경 비용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네.

정인교의원

예산 대비 큰 비용이 다 들어가는 것 같고 또 그에 대한 적절한 효과가 있나 또 고민도 되는데 제가 뒤에 또 말씀드릴 것도 그거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회용 용기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벚꽃 축제 때였나?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벚꽃 축제 때였나 다회용 용기가 사용이 됐는데 정작 그때 수저인가? 수저가 일회용품으로 들어왔었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회용기랑 일반 일회용품이랑 그때 병합해서 쓴 적이 있거든요. 이게 다회용기가 진짜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환경에 관한 이 예산만 보면 절대 적은 비용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보호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시에서 다회용기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쪽짜리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네.

정인교의원

그래서 우리가 식기만 쓸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수저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다회성 식기가 사용이 돼야지만 환경 보호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8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이 있습니다. 추진 사항을 보니까 공중화장실 음향기기 설치가 14개소가 완료가 됐네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네, 작년에 50%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정인교의원

지금 14개소가 50%인가요? 아니면...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그 정도 됩니다, 안 되어 있는 게. 한 30개 정도가 안 되어 있는데 25년도에 반 정도는 끝났고요. 나머지 물량은 올해 예산으로 추진을 합니다.

정인교의원

이게 의회에서 꾸준히 요청했던 부분인데.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네, 말씀 들었습니다.

정인교의원

성실히 잘 담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지금 14개소는 대략적으로 설치 장소가 어디쯤 되나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제가 연도별 설치 장소까지는... 어떠한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는 알지만 연도별로 설치되어 있는 건 없어서 그거는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추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지금 음악 송출은 되고 있나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예.

정인교의원

음악 송출은 되고 있고 24시간 송출인가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네.

정인교의원

음악 장르는 어떻나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이게 송출 방식이 일괄적으로 시청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송출을 하나요? 아니면 화장실별로 재생을 트는 건가요?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네.

정인교의원

저는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단순히 음악을 트는 것도 좋은데 이게 화장실이잖아요. 중간중간에 금연 안내 멘트라든가 아니면 속초시 홍보 멘트 같은 거 이런 것도 중간중간에 섞어서 송출하면 좋은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가능한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제가 추가 시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염하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의원

과장님, 사업에 관련된 내용은 본예산 심의 때 대체적으로 많이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특별하게 질문드릴 건 없습니다. 대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발언을 하려고 하는데요. 본 의원이 4년 동안 우리 속초시를 지켜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쓰레기 관리 문제였었거든요. 과장님이 예전에 친환경과에 계실 때도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네.

염하나의원

그중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로... 특히 여름이 되면 버리면 거기에서 또 이렇게 침전물 같은 것도 나오고 악취도 나고 버려지는 장소에 버려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봉지에 담아서 외관상 보이게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주말이나 성수기 때도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하자는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이제는 음식물 쓰레기통 수거함에 있어서도 태양광 음식물 쓰레기라고 해서 그 주변에 무상 세척에 있어서도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배출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예 조금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태양광에 의해서 개폐를 하고 이렇게 열게끔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도 그런 시설을 잘 알고 계실까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음식물 처리기에 외부, 외관을 하는 사업이 그런 걸로 할 건지 아니면 커버로만 할 건지 그거를 고민 중에는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업하시는 분 저희 지금 태양광 집하장 하시는 분한테 그런 게 있다는 거는 저희가 들었고요. 아직 시연이나 이런 거는 안 해봐서 단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시연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 음식물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만지기가 불편한 그러니까 버리기...

염하나의원

소독도 하나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그러니까 소독 기능까지는 모르겠는데 터치를 하는 그런 거를 개선하셨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식의 커버를 지금 가로 도로변에 위주로 세워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맞습니다. 저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사실 그거 만지기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센서에 의해서 자동으로 열리고 하는 거를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네.

염하나의원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우리 속초시도 저런 거를 하면 깨끗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외관상으로도 오래 쓰다 보면 곰팡이가 슬고 또 굉장히 균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네.

염하나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 차원에서 무상 세척을 하는 거를 지원을 또 해 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고려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었습니다.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우리 청사관리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속초시가 참 잘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주말이나 그리고 성수기, 연휴 기간 동안에 청사에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을 개방을 하는 거 참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또 있었는데 화장실을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분들이 쓰시다 보니까 사실 엉망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거기에 쓰레기를 투척해서 가시는 분도 많아요. 이제 곧 있으면 명절이잖아요. 또다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또 도시 브랜드 이미지에 있어서 굉장히 훼손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번 명절 때 그런 화장실이라든지 주변에 인력을 더 투입을 해서 연휴 기간 동안에도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인력 보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지금 저희 열여섯 분의 청소관리원들이 하고 계시는데요. 워낙 오랫동안 단련되신 분들이라 명절 때는 더 각별히 저희가 주의를 깊게 기울여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 명절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금 더 당부하고 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이 친환경과가 제일 머리 아플 것 같은 것 중의 하나가 집하장이 없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네, 많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런데 집하장이 없는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게 분명히 쓰레기를 특정한 시간에 버리게끔 안내를 하고 있고 불법 투기하는 거에 있어서 단속을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원활하게 잘 안 지켜지고 있는 부분에 의해서 민원도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시유지가 있는 부분에 결국에는 집하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시유지가 있다 하더라도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치 기준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또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네.

염하나의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시민들이 사실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더럽게 방치를 하냐, 왜 쌓아 놓냐 그런 식으로 민원을 넣거든요.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자투리 시유지라든지 아니면 미처 이렇게 조금 집하장에 있어서 검토를 못 했던 공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찾아보셔서 요즘에 쓰레기 수거함에 있어서도 디자인이나 이렇게 모델도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집하장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코너나 아니면 자투리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있어서도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올해 사업 중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위치가 부적절하거나 모양이 그래서 설치하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재활용동네마당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일정 용기를 놓거나 아니면 제작을 하거나 할 때 시안을 예쁘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거를 사업하려고 그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지 선정하고 이런 모델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저희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국가어항 대포항에 우리 전체 상인들께서 이미지 쇄신 그리고 관광객 맞이 준비를 위해서 대정화 작업을 할 때 친환경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많은 협조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있으셨고 저도 현장에서 느낀 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과장님 답변 중에 영랑호의 수질 관리하신다고 했었죠?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영랑호에 직접 들어갔다... 수중 생태 점검을 위해서 들어갔던 사람으로서 제가 표층 분석 그때 자료를 가지고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영랑호의 염분 농도가 최근 조사 이 내용에 보니까 13~27% 범위로 관측이 됐고 평균적으로 4.5% 수준으로 계속 증가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런데 여기 2006년도예요, 과장님. 2006년도에 해수 관련된 부분을 개방을 하면서 더 이게 염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수질 관리는 어떻던가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저희가 수질에서는 염도를 측정하는 항목이 없어서 저희가 측정은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염분은 많이 올라와 있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생태 환경은 어떻습니까?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생태 환경은 지금 쌍천하고 청초천 같은 경우는 매우 좋고요. 영랑호하고 장천천은 조금 부유 물질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명길

김명길의원

장천천에 부유 물질이 있는 건 뭐 때문에 있던가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부유 물질의 농도가 조금 높게는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2006년에 입구 사구를 인위적으로 개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닷물이 많이 유입이 되게 됐는데 그 개방을 한 이후에, 개방 전이 더 낫습니까? 개방한 이후가 더 영랑호 생태 환경이 더 나아진 겁니까?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동안의 기간에 조사 결과를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글쎄요. 제가 알기로 이게 생태가 어느 쪽에 치우쳐서 좋냐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10년 동안 영랑호 준설 작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랑호가 오염이 많이 되니까 저희가 해수를 유입하는 해수 교환 방법으로 석호를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기존에 담수화로 있을 때의 어류의 종과 또 지금 이게 혼합일 때의 생물 다양성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천연기념물 쪽이 그거 하냐, 아니면 또 다양성의 부분이 중요하냐 이런 걸로 또 지표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좋냐, 안 좋냐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그때 여건상 지금으로서는 석호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해수를 교환시킨 거라 그 방법밖에는 없었다고 생각을...

명길

김명길의원

순환 때문에 그런 거죠?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예, 순환 때문에 그렇죠.

명길

김명길의원

순환 때문에 그런 거고 준설 이후에 앞으로의 준설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된다고 보세요, 거기?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지금 준설은 해수가 유입되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하고 있지는 않고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그래도 일단은 계속 순환은 되고 있는 거고?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그렇죠.

명길

김명길의원

직접 들어가서 보니까 많은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더라고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화면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천을 갔다가 유심히 본 게 하나 있어서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음식물 쓰레기통 있잖아요. 이걸 인천광역시에서 일단 외부에 수주를 해서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청소를 하길래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마다 한 번씩 하냐. 그리고 어떤 업체별로 한 달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게 음식물 쓰레기를 회수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지 같은 경우에 이 음식물 쓰레기통 근처를 이렇게 보면 상당히 부유물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온 그런 어떤 액체들이라든가 이런 게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만의 어떤 예산 편성을 해서 환경친화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계획이 앞으로 있으십니까?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지금 대행업체에서 저 작업은 진행을 하고는...

명길

김명길의원

이제 화면 내리세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계시는데 워낙 지저분한 게...

명길

김명길의원

많죠?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예. 많고 또 그걸 매일매일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은 안 돼, 수거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힘들다 보니까 유지 관리에서 청소까지는 많은 비율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건 없어서 못 하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염이 된 것 같은 경우는 수시로 교환을 해서 적극적으로 장려는 하고 있지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핵심을 두고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구상은 못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아파트에 배치된 RFID 음식물 처리기는 자동으로 열렸다 카드를 넣으면 알아서 정리를 해 주는데 외부에 이렇게 설치돼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 같은 경우는 도시 미관을 해칠 수 있는 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관리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 통이 한두 개도 아니고. 그런데 정말 취약 지역이라든가 정말 외부의 정말 지저분하게 노출되면 안 되는 곳 위주로라도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시 미관에 지저분한 통들이 많이 있다 보면 또 거기에 덧붙여서 버리시는 분도 있고 그 주변이 항상 깨끗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또 많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아직 추진은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올해 사업에 도심지 로데오거리를 위주로... 워낙 죽다 보니까 거기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저희도 도시 미관을 개선해 보자는 차원으로 그쪽을 집중적으로 해서 한번 사업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명길

김명길의원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도 제가 질의응답을 통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가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게 있을 거예요. 로데오거리를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왜 로데오거리에 집중하냐고 얘기할 수 있지만 로데오거리 상권이 어떻게 보면 시내 중심 상권의 속초 시민의 어떤 중심 상권으로 볼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활성화되고 잘 돼야 대포항, 우리 대포항이 지금 대한민국 제1의 관광 어항이잖아요. 대포항을 비롯해서 설악항, 장사항, 영금정까지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데 어떤 계기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를 시범적으로나마 집중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김명길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명애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쪽에 우리 일회용 컵 사용 금지 및 다회용 컵 사용 촉진. 이 다회용이라는 거는 우리 음식 축제 그때 다회용 그릇 수거하는 그런 거하고 일맥상통한 거잖아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컵으로 한정하는 거죠?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 속초시에서 텀블러 세척기, 그렇죠?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네.

이명애의원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텀블러 세척기는 기존에 21대 그대로 운영을 하고요. 그런데 그건 공무원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주 사용이 되겠고 이거는 민원인들께서 부서를 오시게 되면 저희가 종이컵을...

이명애의원

그럼 민원인용이라고 써 놓나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다가 배치해서 쓰는 게 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부서에다?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예.

이명애의원

이게 왜 제가 물어보냐면 의회에도 이게 1개가 들어오는데 우리 텀블러 세척기도 거의 안 쓰거든요. 저희는 씻어서 주방에서 세제로 씻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의 사용을 안 하는데 이 다회용 컵이라는 게 그러면 매일매일 오후에 수거를 해 가나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네. 그쪽에서 일정량이 차면 유지 보수 업체에서 수거를 해가고 채워 넣고 수거를 해가고...

이명애의원

그런데 15만 개나?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지금 15만 개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나 이런 거를 봐서 개수나 이런 거는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러니까 이 15만 개 그러니까 10만 개라도 이 보관은 누가 하나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업체에서 하나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예.

이명애의원

그러면 그 관리. 이게 다회용이라 그래도 몇 번을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그거는 업체랑 미팅을 통해서 횟수랑 이런 것들은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명애의원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이명애의원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속이려고 하면 한 세 번 쓰고도 이거 다 폐기시켰다고 그러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직원분들이 상당히 관리하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직원분들이 일반 민원인이 왔을 때 지금 컵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희 청사는 일회용 컵을 안 쓰기 때문에. 그러면 직원분들이 그걸 설거지를 하거나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 부서에서, 그렇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어쨌거나 장부를 업체하고 계속적으로 몇 개 남았고 얼마가 소진됐고 이걸 하는데 그 업체하고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겠죠.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 다회용 그릇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신뢰할 만한 업체를 우리 속초시에서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이 업체는 속초 업체는 아니고요. 기존에...

이명애의원

아니, 물론 속초 업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속초시 행정에서는 신뢰할 만한 업체를 지금 선정을 할 수 있게 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글쎄 제가 그 업체의 신뢰도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한 기초는 없지만 지금 인근에 있는 업체, 이거를 유지 보수하려는 업체는 기존에 저희 축제 때 많이 와서 했던 거니까 저희가 그것을 보고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하면 어떻겠나.

이명애의원

이 15만 개는 1년 예산인가요, 7,000만 원이?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아니요. 이거 가지고 계속하는 겁니다. 올해는 제작비가 많이 들지만 내년에는 유지 보수 가격만...

이명애의원

거의 안 사도 되는 걸로?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네, 그렇죠. 저희 속초시 마크를 찍어서 이것만 하는 걸로.

이명애의원

아무튼 직원들이 너무 어려울까 봐.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리고 우리 탄소중립. 우리 속초시가 탄소중립 도시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폐현수막 작업 공간 환경 개선이 있어요. 그렇죠?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네.

이명애의원

이걸로 우리 재활용 마대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저희 의원들도 그 아파트에 가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네.

이명애의원

그러면 이 폐현수막 100%를 이 재활용 마대 만드나요? 아니면 여전히 폐현수막은 남아 있을까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그거는 공급 물량에 따라서 그게 1개가 아니라 이중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라 사용할 수 있는 것만 추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수막이 많다고 해서 모든 거를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서...

이명애의원

물론 그렇죠. 찢어진 현수막도 있으니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속초시에 현수막이 엄청 많이 걸려 있잖아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네.

이명애의원

그러니까 그 현수막을 우리 재활용 마대로 만드는데 몇 프로 정도나 만드냐는 얘기예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한 50%... 50%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명애의원

50% 안 되죠?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네.

이명애의원

그리고 나머지 현수막은 버리죠? 폐기 처분하죠?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네, 그렇죠.

이명애의원

그런데 현수막을 태웠을 때.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나오는 유해물질.

이명애의원

예, 유해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즘 들어서 속초시에 현수막이 너무 많이 걸려 있어요. 불법 현수막일 것 같은데도 속초시에서도 이미 손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그건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명애의원

흔히들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들 해도... 그런데 이 폐현수막을 우리가 밭농사를 지을 때 보니까 어느 현명한 농부 아저씨가 그 그물 있잖아요. 검은 그물로 덮잖아요, 잡초가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폐현수막으로 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농업인 교육이나 이런 걸 시킬 때 폐현수막 중에서 조금 넓고 깨끗한 거 있으면 농업인 교육할 때 우리 몇백 명이 오시잖아요, 교육받으러. 그럴 때 혹시라도 그분들한테 그거를 주면 한 번 정도라도 두 번이라도 더 사용을 하고 우리가 버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 적 있나요, 과장님?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지금 본 적은 없고요. 만약에 그게 비를 맞았을 때 거기에서 투입되는 오염 물질이 나오지 않는다면 가능하겠지만.

이명애의원

글쎄요. 태웠을 때 오염 물질이 나오지, 비를 투과... 그게 다 비를... 오히려 비닐보다도 더 비를 더 투과를 잘 시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농사를 짓는 분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미래 세대의 환경의식 함양을 위한 찾아가는 탄소중립학교. 그렇죠? 이걸 주로 초등학교를 상대로 지금은 사업 계획서를 보면 돼 있어요. 제가 이 사업 계획서를 보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탄소중립 학교. 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탄소중립학교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또 속초시가 탄소중립 도시로서. 그러면 초등학생을 상대로 했을 때는 어떤 결과물이 환경에 대한 의식 개선. “이렇게 하면 안 된단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지.” 이 정도예요. 그렇죠? 중학교 정도 되면 조금 더 실천할 의지가 보이는 거고. 그래서 저는 우리 속초여고에 협동조합을 만들었더라고요, 학생들이. 협동조합. 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역 농가하고 협업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아침을 안 먹고 다니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래서 과일 컵하고 샐러드를 만들어서 협동조합에서 학생들이 직접 팔아요. 그다음에 굿즈도 만들어서 팝니다. 비닐우산 사서 거기에 자기네 그림을 그려서 그걸 다시 팔고 이러면서 장학금도 만들고 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인근에 설악고등학교라든가 속초고등학교에도 우리 속초시가 탄소중립 도시로서 탄소중립학교를 지정해서 이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요. 고등학생 정도면 에코백도 만들 수 있고 텀블러에 대한 디자인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동아리를, 동아리 협동조합을 선제적으로 지원을 해서 한번 멋지게 탄소중립학교를 만들면서도 협동조합을 우리 고등학교에, 또 다른 고등학교에도 만들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속초시가 탄소중립 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별 관심이 없겠지만 이 고등학교 지금 몇 개 있는 중에 한 학교를 조금 서로가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학교에 이런 탄소중립학교로 협동조합을 만드는 데 조금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보는 건 어떨까.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그럼 이번에 사업 추진할 때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잘 검토해서 성과가... 의장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들이 시장님하고 출장 갔을 때도 고향사랑기금으로 어느 고등학교에서 생수를 직접 만들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파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속초시 예산이 없으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고향사랑기금을 통해서 지정 기부를 받아도 되고 해서 탄소중립학교 협동조합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서 질의할 게 여러 개 있는데 저는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명애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추가 시간 더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그럼 본 질의가 다 끝났나요? 과장님, 몇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할 말이 참 많으나... 우리 투명 페트병 회수기하고 캔 회수기는 대박이에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네.

방원욱의장

대박이 났어요, 아주 대박이. 처음에 그거 한다고 그랬을 때 반대했던 분들도 지금 기억이 나지만. 맞아요. 우리 미래 지향적으로 선도적으로 잘 차고 나갔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도 페북에 올렸지만 그분들이 애국자예요. 진정한 난 애국자라고 봐. 탄소중립?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종량제 봉투에 분리수거서부터 시작하는 게 탄소중립이고 나라 지키고 기후 변화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애국자인 거예요. 그건 진짜 잘했어. 그런데 투명 페트병에는 이렇게 뚜껑 열고 버리면 물이잖아. 그런데 캔에는 뭐가 나오나?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음료, 잔여 음료가 나오죠.

방원욱의장

맥주의 이 잔여... 맥주 냄새가 난다는. 그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분리를 시켜야 되나, 저거를? 캔 따로 이렇게, 이렇게 페트병 따로 해야 되나? 아니면 그 잔여물을 보관할 수 있는 또 장소를 조그맣게 만들어야 되나? 또 모아두면 그건 또 폐수가 되거든. 그건 또 하수구 저기다 일반적인 우수관에다는 또 못 버리는 거고, 또 하나의 폐수가 되고. 뭐 하나 건들면... 아까 음식물 쓰레기통도 그냥 버리면 또 안 돼. 그 물 자체도 폐수로 하수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런 고민들이 많은 거죠. 고민 조금 더 해봅시다.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다음에 우리 또 하나 또 대박이 뭐냐 하면 수소충전소. 우여곡절 끝에 거의 완공이 다 돼 가는데 12월 말에 어떻게 해서라도 해보려고 그러는데 BF인증 그다음에 옆에 싸이 공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전.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안전성.

방원욱의장

오히려 잘 됐어. 나는 3월 말쯤에 오픈한다고 그래서 저는 아주 잘 됐다고 봐요. 아주 잘했다고 봐. 그다음에 누누이 우리 국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우리 홍보관. 소각장에 만든...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유아기후 체험관이요?

방원욱의장

예. 그거 다시 한번 보고해 줘요. 그거 해야 돼, 꼭. 그래야 농공단지에서 그 허접한 벽이 깨끗해지고 또 우측에 있는 그 시설들이 또 덜 보이게 되고 그림도 좀 그리고 도로도 포장도 다시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는 매립장, 소각장이 있어도 아주 자랑스럽게 애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재활용이 되고 쓰레기 버리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분리수거만 너희들이 잘해주면. 그러면 뭐예요? 그게 홍보관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올해는 결실을 봅시다.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위원장님, 홍보관은 실사를 나왔는데 유아 전용은 3세에서 5세까지라서 1층에 위치하여야 하고.

방원욱의장

처음부터 그거는 방향이 안 맞았어.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얘기 보고받았고 그랬어요. 다른 방법으로 꼭 할 수 있도록...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시비로 추진을 하면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니까 예산을 한번 짜봅시다, 어떻게 되든지.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네.

방원욱의장

국장님, 농공단지 관리할 때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으로 계시니까 그 취지 알아요.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나의 그 취지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다음에 이거 한 가지만. 영랑호가 지금 2개가 있어요. 생태복원 연구 용역과 생태계 개선 사업인데 뭐부터 해야지 순서에 맞다고 봐요, 과장님? 연구 용역을 먼저 해야 된다고 봐요, 개선 사업을 먼저 해야 된다고 봐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어차피 개선 사업은 영랑호에 유입되는 물량이 많으면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 공사대로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용역은 이게 한 사이클이 지나야지만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다 이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서 그거 그거, 별도로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니까 지금 연구 용역은 계획 수립은 2026년 3월이고 착수는 27년 6월이고 개선 사업은 26년 3월이고 착공이 26년 12월이에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네.

방원욱의장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과장님 말씀에 우리가 DO를 모르고, DO를 모르고 염분 농도, 알칼리 농도를 모르고 뭐를 심는다는 거는 말이 안 맞아. 그러니까 그 수생세계 생태를 알아야 돼. DO가 얼마, DO가 Dissolved Oxygen 물속에 용존산소량이 얼마쯤이 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게 지표라니까. 그리고 염분 농도가 얼마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부들이 아니고 물억새를 심어도 염분 농도가 있는 데 심으면 그게 살아나겠느냐고. 그러니까 뭐야, 물속의 생태계를 먼저 우리가 영향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생태계 개선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다. 물을 알아야지 뭘 심든지 하는 거지. 심어 보고가 아니고 물을 알고 난 다음에... 염분 농도 있는 데 비켜 가면 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수심도 우리가 지금... 과장님, 13페이지 봐봐 봐. ‘영랑호 입구 수변 경사 완화.’ 이렇게 돼 있잖아. 이 수심 잴 수 있어요. 그리고 영랑호 우리가 지금 지도 내가 지금 띄우기가 지금 화면이 복잡해서 못 띄우고 있지만 어느 지점이 깊이가 얼마, 깊이가 얼마, 깊이가 얼마, 깊이가 얼마. 지금 계속 5m를, 깊이 5m를 중심지에서 유지하고 있는지. 그 5m 밑에 퇴적물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그 5m에서 4m 지점, 3m 지점, 2m 지점, 1m 지점의 DO 농도는 얼마나 되는지는 우리 환경팀에서 알아야, 친환경과에서 알아야 되는 데이터다. 그러니까 그런 데 돈 아까워하지 말고 1년에 한 번씩은 꼭 해라.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다음에 또 우리 부교가 또 중간에 놓아져 있으니까 상류도 재보고 하류도 재보고. 그런 데는 돈 아까워하지 말고 데이터를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관광과보다 공유수면을 하는 해양수산과보다 우리가 먼저 친환경과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태복원 연구 용역 추진은 추진대로 하시되 그전에 생태계 개선 사업은 억새를 심든 뭘 심든지 간에 염분 농도가 강한 데에는 심어봐도 자라지 않는다.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네, 참고해서...

방원욱의장

그렇게 생각되죠?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네.

방원욱의장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해수하고 석호하고 갯트임이 이루어지면서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깨끗해진 건 사실이에요. 거기에 대한, 그 생태계 수준 그거를 알아야 생태계를 알아야 우리도 뭘 대처를... 다시 한번 막아볼까 내지는 계속 이 상태로 유지할 것이냐라는 답이 나올 거고. 그렇죠?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네.

방원욱의장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게 과연 염분 세기 농도라 그래. 민물이 못 당해내요, 바닷물에는. 원래 치고 올라오는 게 강해서. 인천의 아라뱃길도 바로 한강까지 쳐서 그게 지금 수문을 막아버렸던 이유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바닷물화가 돼 버린다고. 거의 바닷물화가 돼 갔다고 보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잖아, 그 물속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보면 장천, 장천천에 그 건물들 짓고 이러느라고 토사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 토사들이 내려와서 하여튼 영랑호를 지금 반을 갈라놓을 정도로 토사들이 쌓여 있는데 그것도 방지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 의원님?

이명애의원

없습니다.

방원욱의장

정인교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저도 아까 본 질의 때 하나 남겨놨다는 질의가 이거거든요. 청사 일회용 사용 금지, 다회용 컵 사용. 이게 지난 본예산 때 있었던 거죠? 2026년도 본예산 심의 때 이게 들어와 있었던 거죠?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본예산하고 이월, 지난 전년도에 다회용기 사업 남았던 잔여 예산하고 합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본예산 때는 이게 얼마 올라와 있었나요?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서.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본예산은 1억 있었습니다.

정인교의원

1억이 올라와 있었나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네.

정인교의원

그럼 그때 신규 사업으로 이 사업이 올라와 있었나요? 신규 사업 보고로 별도로 보고를 주셨었나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그거는 제가 그때 보고자가 아니라서...

정인교의원

제가 이거를 지금 하면서 기억이 잘 안 나서.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보고드렸다고 합니다.

정인교의원

이게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지금 7,000만 원 들여서 지금 15만 개의 다회용 컵을 지금 용역업체가 세척 수거를 하고 하는 거잖아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네.

정인교의원

그럼 이게 개당 하면 지금 460원꼴인데 아까 그 답변 중에 첫해에만 비용이 들고 그다음 해부터는 이 비용이 안 들어간다 그랬나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그러니까 컵을 제작하는 거는 이 컵으로 계속 회수를 하고 운영을 하는 거라서 컵에 들어가는 비용은 차감이 되고 나머지는 내년부터는 유지 보수하는 금액만 들어갑니다.

정인교의원

그럼 유지 보수 금액은 연 얼마 정도 드실지 예상이 되나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이건 아직 저희가 계약을 한 게 아니라서 일단 업체랑 내역이나 이런 거를 보고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인교의원

지금 올려주신 것만 계산을 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5만 개에 7,000만 원이면 개당 한 460원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종이컵 비용 감안했을 때 진짜 환경비가 수십 배는 비싸긴 비싼 겁니다.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네.

정인교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앞전에 과장님께서 전 환경과에 계실 때 텀블러 세척기 구입이 있었는데 아까 미리 답변을 주셨어요. 텀블러 세척기 구입하신 이유가 개인 컵 사용 유도지 않았나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럼 제가 그 손님용 컵이 하루에 얼마 정도 사용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저도 본예산 심의 때 꼼꼼히 들여다보지 못한 점 스스로 아쉬움이 남는데요. 매년 7,000만 원. 만약에 유지 관리한다고 그래서 절반 정도 금액이 사용된다고 그래도 이게 과연 환경을 위한 건지 아니면 우리 편의를 위한 건지 제가 지금 잘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손님용 컵을 사용한다 그래도 다회용이 아니라 일반 컵을 사용한다 그래도 텀블러 세척기를 차라리 오히려 추가 설치해서 층마다 설치를 한다든가 그거를 이용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쓰는 컵, 내 컵 정도는 스스로 세척하는 거는 큰 어려움은 없잖아요. 매년 이 정도 예산이 사용될 일인가? 또 그리고 이 예산을 들여서 이게 정말 환경, 편리성보다 환경을 위한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과하게 많이 투입되는 예산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사업을 하는 취지는 개인 텀블러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이나 개인들의 그거를 한다고 한다면 이거의 포커스는 오시는 민원인들을 대응을 하자는 취지에서 이거를 착안을 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지, 또 아까 이명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만큼을 제작해서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첫 해니까 어쨌든 시도를 해 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부적절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하거나 더 추가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거나 하기 때문에 일단 취지에서는 일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하는 목적상에는 맞고요. 일단 기존의 텀블러가 직원을 위해서였다면 이거는 오시는 분들과 직원들의 편리성을 조금 더 감안해서 아마 부서에서, 팀에서 제안을 했던 사항이라 한번 신규 사업이니까 저희가 일단 추진을 한번 해보고요. 만약에 효과성이나 이런 게 없을 때는 다른 대안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축제 때 이거를 전환해서 하게끔 하든지 하는 그런 추가적인 방안은 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그러면 나중에 시범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초기에 첫 제작 비용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네.

정인교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게 예산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제작한 컵은 속초시 소유가 되는 건가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네, 속초시 소유가 되고요. 지금 수제 맥주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큰 컵 아이스용과 작은 컵 온용이 2개로 저희가 제작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회전율이 높지 않고 남아 있는 게 많다 그러면 그런 거는 수제 맥주 축제 같은 데 할 때 이 컵을 사용하게 하는 방안으로 제안 공모를 받아도 되기 때문에 제작된 컵을 활용하는 거는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을 찾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얼마만큼 효과성이 나올지는 저희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인교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사업 실시되면 그거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효과성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그 자료를 꼭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친환경과와 연관된 건 아닌데 제가 지금 발언을 드리기 전에 어떤 걸 접목을 시키게 되면 친환경과에서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발언은 제외를 하고 실질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수질 환경 매년 체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외부에 의뢰를 해서 체크를 하시는 건가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보건환경연구원이면 우리 국가에서?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국가에서 공신력 있는 곳에서 하는 거고 지금까지 오염원이 확인된 바는 사실 없고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그렇죠.

명길

김명길의원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시설물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의회 차원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수질 환경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 데이터를 속초시에서도 잘 관리를 하셔서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그리고 지금 거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서 지금 레저 활동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수질 환경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 시민들에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도 이 환경 문제와 연계해서 같이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이 부교 설치와 관련돼서 반대를 했던 환경단체의 입장은 이 환경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철새. 낙차 지점이 줄어든다는 그 내용하고 환경 문제였는데 얼마 전에 의회에 말씀을 해 주시는 건 난간에 다수 고정 나사가 탈락해서 구조가 흔들리는 문제, 노출 전선 때문에 실제 화재가 발생된 문제, 결빙 구간 발생으로 인한 추락 위험, 수심 4.5m의 구간에서 안전장치 미흡. 시설물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지금 또다시 또 말씀을 하시니까 의회 차원에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친환경과 입장에서 수질 관리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다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그리고 마지막에 김명길 의원님이 말씀 잘하셨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 과장님. 부교의 상판은 여러 가지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건드리지를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나갈지 아주 고민이 아주 커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부탁할게, 점오염은 우리가 장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데이터를 돈 들여서도 할 수 있지만 의심 가는 비점오염 지역도 할 때 같이 해야 돼요. 할 때 같이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랑호의 상류까지 올라가서 한 번 시료를 떠서 의뢰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영랑호에 과연 거기에 오염 물질이 어디서부터 발생이 되느냐. 논이나, 밭이냐 아니면 골프장 쪽이냐는 것도 시료통 들고 올라가서 떠서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봐라, 그렇게... 왜 자정 작용이 일어나면서 그 물 흐름이 암모니아의 이런 변화가 이렇게 있어요, 틀림없이 상류에서부터 중류, 하류까지. 그것만 봐도 이게 건강한 생태계구나. 아니면 이게 조금은 어떻게 불안정한 또 생태계구나를 또 알 수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항목들을 찾아서, 특히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 찾아서 점만 하지 마시고 비점까지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해 주신 국장님과 신명희 과장님, 김남식 팀장님, 김병산 팀장님. 탄소중립, 탄소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정정렬 팀장님, 최근민 팀장님, 이승현 팀장님, 최영석 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 자료 만드신 부서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고 4시 23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해양수산과

16시 20분 정회

16시 23분 속개

16시 23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마지막 부서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2026년도 업무 계획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나원 해양정책팀장입니다. 김근동 어업진흥팀장입니다. 최지만 연안관리팀장입니다. 박정빈 항만관리팀장입니다. 이규석 해양개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령받아서 오늘 첫 보고하시는 거죠?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래도 속초에 또 계셨어서 아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막중한 업무가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오늘 업무보고하면서 논의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그러면 우리 해양수산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 의원님서부터 시작하시죠.

정인교의원

과장님, 속초시 해양수산과로 오심을 환영합니다. 과장님, 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게 한 4년 전부터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속초 시민분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업이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치 속초 시민들을 희망 고문하듯이 매번 추진한다고 보고는 주시는데 대체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매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4년 넘게 부지 사용 협의가 안 됐다는 거는 이거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는 거 아닌가요? 진행이 되긴 되는 건가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지금 진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인교의원

진행은 되는데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걸 여쭙습니다.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지금 해변의 낭만 지금 포차 관련해서 지금 강원도에서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동명동에 오징어난전 관련해서 지금 도에서 지금 상당히 지금 난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는 지금 앞으로는 그에 관해서 일반 음식점 용도로 명시를 해 주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도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일반 음식점 용도로 지정을, 명시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도에서는 항만법에 그러한 근거가 전혀 없다 그래서 전혀 지금 해줄 의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제작장 부지에 그쪽에는 낭만포차가 지금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들은 대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금.

정인교의원

그래서 그런 답변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추진 상황을 보면 부지 사용 중간 협의가 지금 9차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게 1차부터 9차까지 어떤 대화가 오고 가고 그동안 수없이 의회에서 진행 상황을 여쭤봤는데 이런 내용이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보고받은 게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 부지 협상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테트라포드 대체 부지가 아니라 낭만포차 대체 부지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그래서 저번에 제가 와서 협의체 위원님 한 분을, 위원장님입니까? 청호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만나서 솔직하게 시 입장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분께서 시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한다. 공감하고 그러면 대체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도 그건 적극적으로 대체 방안을 찾는다 그러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대체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인교의원

우리가 사실 이게 롤모델이, 어떻게 보면 롤모델이 됐던 게 여수 포차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 지역하고 우리 속초 청호동 해당 부지하고는 상황이 다른가 보죠?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그쪽하고 지금 상황이 지금 많이 다르고요. 또 청호동하고 동명동 오징어난전하고도 상황은 이렇게 다릅니다.

정인교의원

사실은 이게 대체 부지도 사실 청호동 분들이 들으시면 이건 진짜 놀라실 만한 말씀인데요. 아무튼 끝까지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본예산 심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올해 관광과 사업을 보면 해마다 속초시에서 대포야 사랑해라고 대포 호변 무대 안에서 여름 버스킹 공연 같은 걸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의 무대가 나무로 돼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파손된 곳이 너무 많습니다. 중간중간에 보수도 하고 땜빵도 하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관상 모양도 안 좋고요. 그리고 또 지금 단차도 생겨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한번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파손된 데가 너무 많아요. 아이들 발 같은 경우는 그냥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건 조금 빨리 보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하시던 대로 부분 부분 공사를 할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요. 요즘은 내구성 좋은 WPC라는 합성 목재가 나오더라고요. 그 목재가 전체적으로 잘 부식, 썩지도 않고 파손도... 내구성도 강하니까요. 한번 전반적으로 교체해 주실 것을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네. 제가 실태 파악을 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과장님, 또 첫 업무보고네요. 반갑습니다. 앞서 동료 의원님이 낭만포차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 도 입장을 봤을 적에는...

종현

최종현의원

도의 변화는 전혀 없고.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지사님의 입장은 어떤가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지사님의 입장은 어때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지사님이요?

종현

최종현의원

예, 강원도지사 입장은 어떻습니까?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도 입장이 되겠죠. 도 입장에서는...

종현

최종현의원

선거 임박해서도 안 해준대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현재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어려운 실정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사업비 지금. 아니, 과장님. 그거, 뒤에 팀장님. 우리 사업비 7억이 당초 예산에 통과가 됐나요?

정빈

박정빈항만관리팀장

아닙니다. 아직 안 세워졌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럼 이게 수립 단계니까 7억은 그냥 말이 7억이지 세워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정빈

박정빈항만관리팀장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민들 청호 주민들 반발은 없나요? 사업 지연에 따른.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물론 반발이 있을 거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냥 묻어두고 가기에는 좀 그래서 그때 그분을 한 분을 만나서 저희들이 가감 없이 얘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아까 그거는 말씀하셨고.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4페이지 볼까요?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과장님, 공공형 계절근로자 시행을 2027년 예정하고 있는데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우선 입주된다는 얘기는 저희 시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하게 되면 어업근로자 중에 외국계 근로자를 먼저 입주시킨다는 얘기, 이게 무슨 뜻인가요? 기존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있잖아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외국인 근로자 선원 근로자가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공공형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우선 입주시키고 기존 외국인 선원 근로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못 들어오는 건가요, 여기?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지금 25년도 사업이고요. 24년도 사업에 또 외국인 복지회관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그거 추진하고 있고요. 그 사업은 지금 착공이 작년 말에 착공이 돼서 지금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중인데 그 사업이 완공이 되면 그거는 외국인 선원 근로자들...

종현

최종현의원

기존 일반 외국인 선원 근로자들 집어넣고 여기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로 들어오는 사람들 집어넣는데 그거 2개로 다 수용이 돼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2개 정도... 하게 되면 그리고 또 지금 24년도하고 추가적으로 또 24년도 8억을 또 추가를 해서 또 증축하는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게 되면 충분히...

종현

최종현의원

운영 방식은 어떻게 돼요? 운영비 부담은 어떻게 하죠? 선주들이 일부 부담을 하나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공공형 말씀하시는 거죠?

종현

최종현의원

둘 다. 지금 기존 우리 일반 선원 근로자 들어가는 거랑 지금 이 어업근로자 복지회관이랑 운영 방식이 어떻게 되냐고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운영 방식은 기존에...

종현

최종현의원

원인자 부담이 되나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기존에 선원 근로자들은 지금 도비지원사업이라 그래서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 약 한 1억 원 정도 도비 운영비 지원사업이 있고.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니까 사용자 부담은 없냐 이거예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사용자 부담은...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니까 선주들, 사업자들.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선주들은 부담은 없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부담은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근로자들 서비스를 받는 사업자들 말입니다.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분들은 부담을 안 하고?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하나 제안을 드리는데 사업 내용에도 보면 주요 내용 중에 다목적 시청각 교육실이라고 있어요, 시설 내에. 그래서 이분들 어차피 오면 언어적인 문제 그다음에 인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쉬는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해양 기상으로 출어를 못 하는 날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각자 정비의 시간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인권 보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목적 시청각 교육실이 있으니까 단순히 잠만 자고 이런 공간이 아닌...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어 교육도 하고 이분들의 근로 복지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도입하는 것도 부서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우리 14페이지 속초항 요트 계류시설 나가 보셨나요? 엑스포에 있는 데.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나가봤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30석이고 아시다시피 계류시설이 30석인데 그렇게 꽉 차 있지 않고.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그렇죠? 이빨 빠져 있듯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다행히 지금 도비 7,100만 원으로 운영비, 인건비 다 보수 공사비까지 다 지원을 올해부터 처음 받는 거죠?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전까지는 저희 시비로 하다가.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도 안타까운 게 우리 마리나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단순히, 지금 여기 말고도 인접에 코마린이라는 또 요트 시설이 있고 장사동에도 있는데 거기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데고 우리는 강원도랑 속초시가 운영을 하는 데인데 단순히 요트 계류장 역할만 한다는 거죠. 해양 스포츠 활성화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은 전혀 없는 거죠. 기간제 근로자 월급 하나 주고 있는 그런 시설밖에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1분만 더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계시는 동안에 요즘에 3만 불 시대에 3만 불이면 요트, 4만 불이면 승마, 5만 불이면 뭐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우리나라가 한 3만 5,000불, 3만 6,000불 되는데 3만 불이 넘어가면서부터 요트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이제는 활성화가 됐습니다. 활성화돼서 수산이나 우리 속초나 지금 요트 접안을 많이들 하시고 주말마다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속초 요트협회도 있고 그래서 해양 레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예,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우리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유통판로 확대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요. 수산식품 가공 설비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렇죠? 어떤 지원을 하는 거예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가공 설비라 그러면 보통 HACCP 시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명애의원

네.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보통 그런 시설을 현대화 사업...

이명애의원

그러면 25년도에도 3개소가 다 HACCP인가 그 시설을 한 건가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현대화 사업 쪽으로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래서 이 수산물 소비 촉진 판로개척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수출 물류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수출 물류비. 해외로 수출할 때 물류비를 조금 지원을 하는 건가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이명애의원

제가 왜 묻냐 하면 지역경제과에도 우리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들을, 그렇죠? 해외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물류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럼 우리 지역경제과랑 중복이 되지 않게 서로 협업을 하고 있나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이명애의원

왜냐하면 농공단지에 있는 명태 가공업체 그런 데도 외국에 밀키트 같은 걸 만들어서 수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지역경제과에서 물류비 지원을 받는다고요, 한 업체당 600만 원 정도를. 그런데 우리 지금 해양수산과에서도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크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중복이 되는지, 업체가. 그런 거는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가 며칠 얼마 안 되셨으니까 모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담당 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장님.

방원욱의장

예.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시면 담당 팀장님 연시대로 나오셔서 성함과 직함을 말씀하신 후 이명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동

김근동어업진흥팀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안녕하십니까, 어업진흥팀장 김근동입니다.)

방원욱의장

마이크를 켜야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명애의원

이 수산식품 가공 설비 지원이 대부분 농공단지에 있는 사업체가 아닌가요?

근동

김근동어업진흥팀장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맞죠?

근동

김근동어업진흥팀장

네.

이명애의원

그러면 수산식품 가공 설비 사업체가 농공단지에 몇 개 정도 있을까요?

근동

김근동어업진흥팀장

110개가량 저희 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는 한 30개소 정도는 매년 진행을 하고 격년적으로...

이명애의원

해양수산과에서는 30개 정도의 업체. 주로 어떤?

근동

김근동어업진흥팀장

명태 가공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젓갈류하고.

이명애의원

명태 가공 업체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근동

김근동어업진흥팀장

저희가 지원하는 품목이 가공 설비 지원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HACCP 시설 중에 이물질 선별기, 금속 검출기 이런 시설들을 주로 하고요. 수산물 소비 촉진 판로개척 사업은 물류비가 중복은 안 되고 저희가 할인전이나 특판전 같은 걸 할 때 홍보 비용으로 해서 필요한 사무관리비 정도 그런 금액을 쓸 수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럼 여기 수출 물류비라고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보니까...

이명애의원

판로개척비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지역경제과, 지금 국장님이 계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에서 이미 수출에 대한 물류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중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그렇죠?

근동

김근동어업진흥팀장

네,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판로에 필요한 마케팅...

근동

김근동어업진흥팀장

홍보용 마케팅비, 할인 행사.

이명애의원

홍보용 마케팅. 그런데 수출 물류비라고는 왜 들어갔을까요?

근동

김근동어업진흥팀장

제가 약간 잘못 넣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명애의원

네, 앞으로 주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동

김근동어업진흥팀장

네.

이명애의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방원욱의장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애의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제... 11쪽에 우리 깨끗한 해안 및 항포구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모르십니다. 그런데 우리 장사항 활어회 센터 앞에 우리 속초시에서 만든 화장실이 공동 화장실로 해서 관리를 하기로 했는데 혹시 뒤에 계신 팀장님들 중에 이 사업이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진행 사항... 장사항 활어회 센터 앞에.

정빈

박정빈항만관리팀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저희 부서 소관시설이 아닌 걸로...)

이명애의원

해양수산과예요. 이상훈 과장님이 그것을 우리 속초시에서 일임을 해서 지금 개인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문 걸어 놓고. 이상훈 과장님이 그거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어항 내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면 부의장님.

이명애의원

네.

방원욱의장

현황 파악해서 각 의원님들한테...

이명애의원

예,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상훈 과장님이...

방원욱의장

보고를 해 주시고 관리 주체가 누군지까지.

이명애의원

그동안은 개인이 문 걸어 놓고 청소 중이라고 푯말을 붙이고 계속적으로 혼자만 사용했어요. 자기네 숍에 오는 분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우리 본예산 때 얘기해서 이상훈 과장님이 그거는 이제는 우리 속초시에서 만든 거니까 당연히 어항 내의 화장실로 해서 청소도 해 주고 하기로 했는데 팀장님들도 세 분이 바뀌셨나요? 세 분이 바뀌셨나요?

방원욱의장

아니요. 기존에 계신 분인데 박정빈 팀장님하고 김근동 팀장님 두 분이 가셔서 확인하고 사진 찍어서 어느 부서가 또 담당하는지까지 알아서...

이명애의원

그게 어항 아닌가요? 장사항 활어회 센터 바로 앞에 요트, 요트 있는 곳. 거기가 어항이 아닌가요?

정빈

박정빈항만관리팀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활어회 센터가 아니고 다른 건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촌계 건물...)

이명애의원

아니요. 어촌계 건물 말고 거기 활어회 센터 말고 횟집들 쭉 있잖아요. 있는 바로 앞에 요트.

지만

최지만연안관리팀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세븐일레븐 있는 쪽 앞에 말씀하십니까?)

이명애의원

예. 요트 2개 있잖아요. 그 바로 옆에 화장실 하나가 매일 청소 중이라고 그래서 제가 민원을 받아서 잠겨 있어서 혼자 사용하고 있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다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쪽에 마지막으로 우리 귀어인의 집에 12월에 들어오신 입주 대상자 선정이 돼서 들어왔나요? 1월 1일에 들어왔나요?

규석

이규석해양개발팀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네, 들어왔습니다.)

이명애의원

이분은 귀어를 목적으로 오신 건가요?

규석

이규석해양개발팀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귀어를 목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귀어를 목적으로 귀어인의 집에 입소를 했고 그래서 그분은 지금 어떻게 귀어인이 되기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준비를 하고 있나요? 정리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 팀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이명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더 넣어주세요.

규석

이규석해양개발팀장

해양개발팀장 이규석입니다. 현재 귀어인의 집에 한 분이 지금 입주되어 있고 지금 어촌 어업 활동을 위해서 다른 보조 사업들도 신청을 하면서 어업 활동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업 단체에도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단체하고 지금 연결을 해서 지금?

규석

이규석해양개발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추후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애의원

왜냐하면 귀어인이 되고자 속초로 오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규석

이규석해양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귀어인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 속초시 해양수산과에서는 연동되는 어떤 연안 자망이든 그분이 하고자 하는 거에 연결까지도 해줘서 그분이 편안하게 귀어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귀어인의 집에 입소만 했다 그래서 그분이 뭐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방관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이규석해양개발팀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애의원

팀장님 감사합니다.

규석

이규석해양개발팀장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의원

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계속 질의 이어가십시오.

이명애의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최영 과장님 속초에 또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노련하게 참 잘하시네요, 내용도 잘 파악하고 계시고.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과장님이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지금 조금 전에 동료 의원 질문에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낭만포차는 도에서 일반 음식점으로 명시해야 된다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보건소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일반 음식점으로 명시를...

명길

김명길의원

그렇게... 왜냐하면 부서에서의 그 답변은 제가 정확한 답변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제가 다른 곳 사례를 보니까 최초에 테트라포드 제작장이 지금 청호동에 있는 게 대포항 반얀트리 호텔이 공사 들어가기 전에 그곳 인근을 검토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주민의 반발로 이전을 하게 됐는데 청호동 주민들의 어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낭만포차 거리를 조성하는 계획을 잡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이게 음식물과 관련된 부분들을 그곳에서 관광객, 일반 시민들이 어떤 이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마 기준이 엄격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일단은 처음에 협의 과정에서부터 명확하게, 이게 확정은 안 됐잖아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명확하게, 협의 과정에서부터 명확하게... 자리다툼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리 선정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계획을 짜서 가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잘 판단을 하셔서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이게 야외 포차라는 게 바닷가 인근에 있으면 날씨와 강풍이, 바다 인근이어서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잘해주셔야 되고 가격 담합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작할 때는 야심 차게 시작을 했는데... 종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과 종로를 한 번 갔다 왔는데 가격대가 일정하고 똑같아요, 카드를 어떤 데는 또 안 받고.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개선을 해 주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축양장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포항 지금 축양장 건설 관련돼서 업체는 선정이 아직 안 됐고 지금 30억인가요? 팀장님 알고 계시죠?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의장님, 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예, 담당 팀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근동

김근동어업진흥팀장

해양수산과 어업진흥팀장 김근동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팀장님,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축양장 건설과 관련돼서 논란이 많았고 내부 위원회에서도 이 축양장 건설 추가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 또 나왔기 때문에 업체도 포기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 금액으로?

근동

김근동어업진흥팀장

지금 1월 계약 건설 공사까지 계약까지는 완료가 돼 있고요. 감리 공사까지도 계약을 지금 2월 5일까지...

명길

김명길의원

업체가 지역 업체가 선정이 됐나요?

근동

김근동어업진흥팀장

아닙니다. 건설은 다른 쪽 경기도 업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착수 내역을 아직 못 받아서 착수는 안 됐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어민들, 수협 관계자들 그리고 어민들 위원회는 지금 없어진 거죠?

근동

김근동어업진흥팀장

네, 관계는 회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관계는 회복이 됐고. 다시 이 부분은 추진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근동

김근동어업진흥팀장

예. 그래서 추진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예산은 이 예산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거고. 당초에 예산이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근동

김근동어업진흥팀장

약간의, 아직 본 공사가 들어가지 못해서.

명길

김명길의원

추가로 예산이 투입돼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제가.

근동

김근동어업진흥팀장

본 공사가 지금 진행되지 않았지만 설계가 전년도에...

명길

김명길의원

증액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동

김근동어업진흥팀장

약간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방원욱의장

예,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길

김명길의원

아닙니다. 질문을...

방원욱의장

질문 이어가십시오.

명길

김명길의원

과장님께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사업을... 어업유 면세유 2025년 지원사업의 회계 연도가 끝나는 게 언제죠? 26년 2월 28일쯤인가요? 회계 연도가 마감이 되는 게?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명길

김명길의원

마감이 됐습니까?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마감이 됐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어민들 속초시 연승협회, 청호동 이 모든 어업인들이 말씀하시는 게 불용 처분돼서 다 반납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민들 지금 조업 현황도 지금 안 좋은 상태인데 면세유 지급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계속 건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도 수협하고 지금 얘기는 해보고 있는데 수협 측에서는 지금 25년도 사업...

명길

김명길의원

시기를 놓쳤다고 어민들은 말씀을 하시던데 놓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재협의를 통해서 지급이 가능한지? 안 그러면 지금 지급을 못 하게 되면 다음번에라도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25년도 거는 지금 지급해 줄 수 있는 시기가 지나서 지금...

명길

김명길의원

법상에는 안 된다는 거고.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도움을 줄 수는 없고. 26년부터, 올해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밀히 살펴서 불용 처리 안 되도록 그렇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불용 처리 안 되도록 지금 법상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어민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2026년부터 처리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증액이라든가 어민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요구가 아니고 건의예요. 그건 과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셔서 의견 수렴해 주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할게요. 화면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청호동 어선 협회가 있는 위치가 이쪽이에요. 엑스포장을 관통을 해서 가야 되는데 중요한 게 여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구 보수 관련된 물품을 가지고 들어갈 때 진입할 수 있는 곳이 없고 차를 대지를 못해요. 그래서 현장에 우리 팀장님도 같이 현장에 나가 봤고 교통과에도 이걸 협조 요청을 했는데 오죽했으면 이걸 막아 놓고 있습니다. 폭설이 내렸을 때는 눈을 이쪽으로 다 밀어서 배가 나갈 때 어구 보수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곳 지금 엑스포 주차장, 지금 무료 주차장으로 개방한 곳 아니겠습니까? 어민들이 이쪽 청호동 연안자망 관련된 부분과 여기는 현격하게 차이가 많아요. 차를 가지고 가셔서 어구 보수 관련된 물품도 내리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주말 끼어서 가거나 우리 연휴가 끼어서 가게 되면 진입이 안 되고, 눈이 왔을 때 더 어렵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어구 보수장의 일부 사무실을 이 사무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도에서 예산을 확보할... 의장님 저... 안 그러면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 본인이 나서서 했다고 해서 본인 몫의 사무실을 개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문제점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현장에 팀장님도 나가서 설득도 하고 했는데 과장님 또 새로 부임해 주셨으니까 어민들 간에 서로 불신이 있는 모습들이 생기더라고요. 국가의 세금이나 강원도 세금, 시민 세금으로 만들어 준 거지 그분 돈으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죠. 형평성 있게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박정빈 팀장님 현장 나갔다 오셨는데 여기 차광막 그리고 이 비가림 시설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강원도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이분들의 어떤 조업 여건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고 건의를 드립니다.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순서대로 가게 됐는데 염하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염하나의원

과장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낭만포차에 관련돼서 많은 동료 의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을 본 의원이 예산 심의 때 공약 이행률에 있어서 시장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앞으로 추후에 실현 가능하냐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때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검토 중이고 그 관계자분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 청호동에 주민자치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청년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 오늘 과장님을 통해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앞서 동료 의원도 “희망 고문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처음에 이 사업에 관련된 얘기를 했을 때 청년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들도 상당히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기대를 품어 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4년 가까이 이 사업에 있어서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도 개별적으로 각각의 의원들한테 이 사업 정말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냐, 된다고 하면 언제쯤 가능한 것이냐 관련된 민원을 많이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의원들도 사실상 뚜렷한 답변을 못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기점으로 해서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 어떠한 상황이고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명확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물론 열심히 추진을 하려고 해서 잘되는 경우도 있고 잘 안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조금 그 현 상황을 의회에 정확하게 보고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염하나의원

이후에는 뭔가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감 없이 저희와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조성에 관련돼서 본 의원이 참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했던 게 바다의 어획량이 줄고 여러 가지 해양 환경이 변화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어떠한 종자를 방류를 해야 된다. 이런 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필요하고 공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제로 종자를 방류를 했었을 때 그 효과가 어떤지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획량에 있어서 늘어난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어업인들이 도움을 받았는지 이 여부에 있어서는 사실 확인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에 관련된 자료가 있을까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들한테 지금 자료는 없고요. 지금 계속 그러한 얘기들이 나와서 저희들이 그전에 도에서, 이거는 도에서 동해안 6개 시군을 같이 이거는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도에서 아마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염하나의원

4년 내내 사실 매입 방류한 예산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는 채 필요하다고 하니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이라고 하니 의회에서는 관련된 예산을 통과시켜 왔단 말이에요. 이쯤 되면 정확하게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염하나의원

도와 협의를 통해서 이 관련된 자료는 의회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통합브랜드 홍보 마케팅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통합브랜드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판로개척 지원에 통합브랜드 홍보 마케팅 지원 9,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19페이지.

염하나의원

아니, 9페이지입니다.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9페이지. 통합브랜드 이거는 명태 특구, 명태 특구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거는 포장재를 제작해서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그에 따른 홍보, 홍보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사실상 홍보비를 지원을 해줘도 그 어민들이 직접적으로 스스로 뭔가를 홍보를 하고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속초시가 미디어센터를 개관하지 않았습니까? 첫 목적이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우리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인근에 어민들의 생산에 있어서 판로개척에 있어서도 도움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개관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어민들이나 그 관계자분들에게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그 관련된 홍보를 우리 해양수산과 부서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지금 부서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분들이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거는 알고는 계십니까, 그러면?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해양수산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조금 관심을 갖고 홍보도 필요하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원 방법, 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왜냐하면 이 어민들이 이제는 전국의 어민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무리 열심히 고기를 잡아와서 판매를 하려고 했었을 때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판매하시는 분들 못 따라간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오늘 혹시 언론 보도 취합한 내용 보셨을까요? 그 보도 내용에 보면 속초시 연안 침식에 관련돼서 보도된 내용이 있거든요. 혹시 그거 못 보셨나요? 오늘...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그림은 강릉 쪽에 침식되는 거.

염하나의원

그런데 속초에도 세 군데 지역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 지역에 있어서 계속해서 어찌 됐든 침식이 되고 있고. 제가 2년 전에도 이 침식에 있어서 우리 속초시가 D등급이고 4등급이고 이런 얘기를 여쭤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후에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이후에 저희들이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왔지만... 저쪽에 어디나. 영랑동, 영랑동하고 장사지구. 그게 지금 해수부 국가 예산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설계가 지금 완료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어업인들하고 보상 문제만 그게 협의가 되면 본격적으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마 공사가 착공될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1분 더 주세요.) 과장님도 전국적으로 해안가 주변으로 해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초시도 그들에 비해서는 아주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위험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고민과 검토를 통해서 대안 제시에 있어서도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예,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과장님, 이렇게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내용을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고질적인 민원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장사항의 암초 제거해 달라는 민원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그건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혹시 팀장님들 중에서 내용 알고 계신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박정빈항만관리팀장

항만관리팀장 박정빈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암초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죠?

정빈

박정빈항만관리팀장

예.

선익

신선익의원

그래서 제가 전달을 해서 나름대로 이걸 제거를 하는데 보고를 받았어요, 두 번에 걸쳐서.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사업, 그 암초 제거 작업을 한 그 상황을 알고 계신가요, 팀장님이?

정빈

박정빈항만관리팀장

제가 이 보직을 받기 전에 했었던 거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내용만 알고 있고 직접 가서 현장에 가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걸 보거나 한 건 없고요?

정빈

박정빈항만관리팀장

예.

선익

신선익의원

두 번에 걸쳐서 나름대로 했는데 한 번 완료했다라는 보고는 받았는데 장사항에 있는 선주분들은 전혀 해결이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까지도. 그래서 어떻게 암초 제거 작업을 한 건지 이거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속에 있는 거라서. 했다고 했는데 잠수부가 들어가서 뭘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이게 바지선에다가 나름대로 굴삭기를 싣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깼는지 아니면 수중 폭발을 한 건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했다고, 작업을 했다는 보고는 제가 받았는데 어민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도 그 암초에 배가 밑바닥이 긁히고 파도가 심한 날은 깨질 수 있다, 배가. 이런... 속히 이걸 갖다가 해결을 왜 못 해 주냐, 이렇게 지금 민원이 계속 강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우리 당초예산에 예산 잡아놓은 것도 없죠?

정빈

박정빈항만관리팀장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있어요?

정빈

박정빈항만관리팀장

예. 최근에 어촌계장님 만나서 안 그래도 암초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현재까지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하시긴 하셨습니다, 저한테는. 그런데 어촌계장님 말고...

선익

신선익의원

어촌계장님 얘기하고 또 선주 얘기하고 또 다른 거예요.

정빈

박정빈항만관리팀장

예. 그래서 토사 매몰 어항 준설 사업비로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보고.

선익

신선익의원

그 장사항이 일반 준설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거기는 바닥이 전부 다 암초예요. 그래서 거의 발파를 하거나 아니면 굴삭기 가서 이렇게 바위를 깨야 되는 그런 작업, 난해한 작업인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작업을 할 계획인가요?

정빈

박정빈항만관리팀장

일단은 현황을 제대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전문가분이랑 가서. 그래서 필요한 방법을 정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은...

선익

신선익의원

예산은 얼마 확보해 놨나요?

정빈

박정빈항만관리팀장

6,000만 원 세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 매년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6,0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럼 장사항 준설 사업용으로 6,000만 원인가요?

정빈

박정빈항만관리팀장

그건 아니고 저희 관내 전체 어항 대상인데 수요가 있으면.

선익

신선익의원

그러니까. 이게 흉내만 낸, 잠수부가 들어가서 흉내만 낸 건지 실제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이게. 물속에 있는 암초가 제대로 제거가 된 건지, 안 된 건지도 확인할 방법도 없고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제가 다이버를, 어차피 다이버가 들어가야 됩니다. 다이버가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다이버가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태 파악을 해서 하여튼 조만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사실 현황 조사를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하게 하셔서 거기에 어민들, 민원 계속 제기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아마 자기 배가 바닥에 긁히고 뭐 하니까 자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나름대로 협의를 하셔서 그래서 그 민원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계속 연락이 옵니다, 언제 하냐고. 그러니까 사업 착수를 조속히 하시고 부족되는 예산이 있으면 빨리 또 확보해서 이렇게 민원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제가 실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예,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저 의장인 제가 사회를 보고 있어요. 나오라고 할 때 나오고 들어가라 그럴 때 들어가세요. 아니, 그래서 뭔 회의를 해요. 나오라 그래서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을 하는 거지. 그럴 거면 이리 와요, 여기 이리로 와요. 이 자리에 앉아요. 의원들 질의하는 자리입니다. 당초 질의가 끝났습니다.

염하나의원

추가 질의하기 전에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염하나의원

의원들이 발언을 하다 보면 시간 추가 요청을 미처 못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결위나 행감 위원장님들은 의원들의 의사 발언을 최대한 보장을 해 주기 위해서 흐름이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아서들 시간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금 보고 시간에 지금 의장님께서는 동료 의원이 지금 3분 동안 마이크 없이 발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추가를 안 해 주시는 것을 지금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청이 없다고 해서 이 마이크 없이 발언을 하면 녹음도 안 되고 시청자, 시민들도 똑바로 못 듣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장님이 의원들의 발언을 조금 더 보장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발언을 할 때 의사 표시를 하는 의원들의 손짓이라든지 의사 표현에 있어서 요구하는 사항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잘 보시고 검토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원욱의장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아무도 손을 안 들고 해서 정인교 의원님서부터 차례대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 분위기도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질의를 당초에 의장하고 7분 하고 3분 하기로 해놓고 저는 알게 모르게 시간을 지금 엄청 드려요. 1분에서 2분으로, 3분으로, 4분으로 드려요. 그것도 시간이 지연이 되면 마이크는 제가 허락을 못 하겠지만 말씀을 다 하게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질의를 할 때도 이렇게 7분 하고 3분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여유는 있어요, 충분히. 말씀만 해 주시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더 시간을 주는 거는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뭐 하나 물어볼게요. 연안 정비 사업이 있어요. 이 현장에 가보셨나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네?

방원욱의장

연안 정비 사업.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방원욱의장

외옹치하고 그다음에 영랑호하고 장사지구요. 이 양빈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양빈은 지금 현재 지금...

방원욱의장

양빈을 잘 안 하던데.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연안 침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양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원욱의장

당연히 해야죠.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침식이 돼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양빈을 하는데 보통은 그 지역에서 모래가 많이 있는 곳을 하든가 아니면 바다 쪽으로 모래가 나갔기 때문에 그걸...

방원욱의장

아니, 비근한 예로 해수욕장 오픈할 때 다 돼서 이 낙차가 크잖아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네.

방원욱의장

낙차가 커서 그거라도 포클레인으로... 양빈 개념이 아니고 평탄 작업이라도 하라 그러면 안 하더라고, 아예. 그러면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만약에 지금 양빈을 어느 정도까지 하려는지는 몰라.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그때 가서 지켜보겠지만 이게 가능하고 또 물 흐름에 따라서 또 모래의 흐름이 또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보통 겨울철에는 빠져나가고 그 이후에는 다시 또 들어오고.

방원욱의장

그러니까.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지금 이게 침식이 됐다가 다시 들어왔다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장

들어와 주면 고마운데 나가서 안 들어오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방원욱의장

가루만 바꿔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또 양빈이라서 가장 좀 그렇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잠제가 모래 쓸림에 대해서 그게 효과가 있나요? 이렇게 다녀보셨을 때 어때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네, 그게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수중 방파제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 설치한 곳하고 설치 안 한 곳하고 이렇게 보면 설치한 곳은 보통 연안 침식이 별로 안 되는데 설치 안 한 곳은 침식이 빠르게 침식이 됩니다.

방원욱의장

그럼 원론적으로 원초적으로 원리적으로 잠제하고 수면 위 사이를 얼마를 둬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그게... 아니, 보통은 저희들이 경관에 따라서 수중 바로 수중 밑에까지 해서 수중 방파제, 방파제라 그러고 높이 올라오게 되면 그거는 경관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요새는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수면 위로는.

방원욱의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잠제죠, 들어가 있으니까. 그 위에다 조형물 설치 이렇게 해서 큰 파도들을 더 막을 수 있지 않나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보통 잠제만 설치할 수...

방원욱의장

아니, 그런 연구가 있어서 그래요. 잠제를 심어놔도 침식이 심하니까.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잠제를 설치해도 보통 한 10년 정도 지나면 보통 다시 또 침식이 또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보강 공사를 하고 그러거든요.

방원욱의장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기술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해요. 그다음 화면 하나 띄워주십시오. 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대포항이죠, 과장님?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네.

방원욱의장

대포항입니다. 지금 우리 대포항이 지금 이미지 개선 때문에 엄청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김명길 의원님도 말씀하신 게 지금 안에 있는 거 다 들어냈어요. 이때 팀장님 뒤에 분들 나와 보신 분들 계시나요? 아니, 청소할 때. 대포항 상인회. 나왔었어. 그렇구나. 뒤에 가려져 있어. 관심을 가지고 대포항도 이미지 개선 때문에 청소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다음에 공실률이 많아서 그 집에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냈거든. 그러니까 앞 골목, 뒷골목, 그 뒷골목까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그런데 건의 사항 중의 하나가 수변무대 있잖아요. 그렇죠?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네.

방원욱의장

여기 보면 스피커가 양쪽에 2개 있는데 갈매기 똥 때문에 나 거기 스피커가 제대로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버스킹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정인교 의원님도 현장에 다녀와서 이 바닥이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어떻게 다시 다 갈아야 되는 건지? 지금 갈 때는 된 것 같고. 버스킹 해서 만약에 몸무게 나가시는 분이 뛴다 그러면 이 문제가 있어. 이거 여기에 대한 보험과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다시 바꿀 건지에 대한 것과 부분부분 일단 수리해 가면서 예산을 들여서 이거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네.

방원욱의장

대포가 이미지 개선하는데 지금 팔 걷고 지금 나서고 있거든. 그다음에 보면 버스킹을 하려면 조명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렇죠?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방원욱의장

그냥 맨 바다만 보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과장님, 이 난간 부분 있죠?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네.

방원욱의장

거기다라든지 여기 넓으면 여기 무대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고 이 주위로만 이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해서라도 조금 조명하고. 이 뒤에 다리가 있어서 또 밤에 또 조명 켜면 또 아름답기도 하지만 이 무대, 밖에 나와서 노래라도 기타라도 치는 버스킹을 하게 되고 하면 그분들이 나올 수 있게끔은 만들자. 대포가 다시 살아나야 또 속초가 사는 거 아닙니까? 속초 1번지 아닙니까, 관문 1번지.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방원욱의장

이거 나가셔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장

대포항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부터 변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추가 질의했나요? 추가 질의해야 되죠. 그럼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명길

김명길의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배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친환경 야자 매트로 이 배 정박할 때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죠?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저게 지금 어디에 설치돼 있는 겁니까?

명길

김명길의원

갯배 있는 인근에 설치됐던 겁니다, 금호어촌계 옆에.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죠? 폐타이어하고 이거와의 차이는 환경 문제인가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저거는 아직까지 제가...

명길

김명길의원

데이터가 나온 건 없죠?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항포구 돌아다니면서 아직 설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제가 친환경과에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환경 문제인 건지 편의성인지 어디가 더, 어디가 더 우월한지를 체크를 해보셔서 친환경 문제가 됐든... 사실은 폐타이어를 걸었다고 친환경 문제와 어떤 문제가 될 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데이터를 잘 수집해 주시고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이 외에 주차 문제와 관련된 부분인데 영금정 관련된 상인들이 얼마 전에 왔다 가셨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주차 문제가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항만 부지 있지 않습니까, 배후 부지. 배후 부지를 이용해서 상인들에게 주차 요금... 예를 들어서 상인들이 1시간 주차는 무료로 해 주시고 그 이후에 상인들이 부담하라고 그러면 할 테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제안을 해 주시면서 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민원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 민원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와 연관이 됐기 때문에 배후 부지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또 중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화면 한 번 더 띄워드릴게요. 8년 동안 계속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여기 아웃렛 부지입니다, 아웃렛 부지. 주차장이 2, 3, 4, 5, 6, 7까지 있어요. 여기는 1주차장이고 350대 분량밖에 안 되는데 회차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금정과 대포항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영금정은 대포항보다 더 심한 거죠. 어떤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없어요. 그런데 대포항은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데 접근성 때문에 진입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팀장님들이 내용 잘 알고 있으니까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상인들... 우리 관문이지 않습니까, 영금정, 대포항, 장사항, 설악항. 이 우리 항구가 잘 살아야 또 어민들 수익 창출도 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시니까. 화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속초 또 항만을 또 한 바퀴 이렇게 다니시면서 또 많은 의견 수렴도 해 주시고. 공실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접근성이 좋지 않으면 돌다가 양양이나 인근 고성으로 다 빠집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 써주시고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친환경, 우리 어민들과 관련된 친환경 제품을 설치할 때 이게 친환경에 초점을 맞출 건지 안전에 초점을 맞출 건지에 대해서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시간에... 아니, 의장님 마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의장

시간 너무 신경... 한 1, 2분은 더 드릴 수 있으니까. 다음에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정인교 의원님 더 할 말 없습니까?

정인교의원

없습니다.

방원욱의장

최종현 의원님?

종현

최종현의원

없습니다.

방원욱의장

그러면 질의할 게 많은데 시간이 많이 돼서. 하여튼 관심이 많습니다, 과장님. 또 새로 오셨으니까 또 책임감 있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배석해 주신 정순남 국장님 이하 팀장님, 과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 책자를 만드시고 하신 직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35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7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