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영주 의원 발언

제345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6-02-04

회의 전체 보기 870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교통국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이어 도로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강연홍입니다.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변종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주요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 1-5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우리 부서 목표는 “주민불편 Zero 도로환경 조성”이며 4개의 추진전략과 11개의 사업을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7쪽,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대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 및 변경 결정입니다. 본 사업은 성대로 일대 미래 교통 도로망을 구축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도로확장을 검토하고자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용역을 2024년 2월에 용역 발주하여 금년 5월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서달로 및 흑석로 일대 확장 등 도로체계 개선입니다.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일대 서달로는 재개발 구역별 도로확장 및 개설 추진 중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외 흑석동 서달로 일대에 대한 미래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도로체계 개선 검토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2025년 6월에 용역 발주하여 금년 3월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동작대로 옹벽지선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입니다. 갯마을 일대에 조성된 사도인 동작대로 옹벽지선은 사도의 기능이 소멸되고 공공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공공도로로 지정 관리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용역을 2024년 7월에 용역 발주하여 금년 4월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상도터널 확장 기본구상 신규 사업입니다. 상도터널 주변 교차로의 교통체계 불합리성과 상도터널의 차로 축소에 따른 병목현상 등으로 극심한 지체와 정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 여건 변화와 연계한 확장 방안을 검토하고자 상도터널 확장 기본구상 용역을 2026년 2월에 용역 발주하여 금년 말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상현중 옹벽 기본 및 실시설계 신규 사업입니다. 상현중학교 앞 옹벽 가변차로의 출입부는 좁게 형성되어 교통체증 유발 및 안전사고 등의 우려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26년 2월에 용역 발주하여 금년 말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이수-과천 간 복합터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 사업이며 동작구 이수교차로에서 과천시 과천대로까지 왕복 4차로 도로 및 빗물저류터널을 함께 조성하는 복합터널 건설사업으로 2023년 12월 서울시와 롯데건설의 실시협약이 체결되었으며 2026년 1월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금년도 4월 중 공사 착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노후 포장도로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노후 및 파손된 포장도로를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는 등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3년 주기로 시행 중인 포장도로 상태조사 및 분석용역의 결과를 반영하여 주민 불편구간 신속 정비 예정입니다. 용역은 2월 발주하여 상반기 내 완수를 목표로 하고 공사는 2월 발주하여 12월에 준공을 추진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자동도로열선 설치 사업입니다. 원격 가동으로 인한 초동 제설능력이 뛰어난 도로열선을 설치하여 강설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작년 17개소를 포함 현재까지 총 74개소를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하반기까지 국․시비 등 외부재원을 요청하여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 추진입니다. 본 공사는 관내 노후․파손된 도로․보도 및 도로 시설물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3월에 공사발주하여 12월까지 유지관리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도로조명시설물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본 공사는 관내 설치된 가로등 및 보안등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는 구비 1억 9,600만 원, 보안등 시설물 정비공사는 구비 2억 9,000만 원으로 2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유지관리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골목길, 주택가 LED보안등 보급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골목길과 주택가의 노후 보안등시설물을 LED등기구로 개량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구비 1억 원으로 3월에 추진하여 9월까지 150등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19쪽 일반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겨울철 제설대책입니다. 겨울철 제설기간은 작년 11월 15일 시작되어 올해 3월 15일까지 시행 중에 있으며 철저한 사전준비와 신속한 제설대책 추진으로 구민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작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기반시설공사의 설계, 시공 및 안전점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로, 건설안전, 교통 분야 등의 전문가 30명으로 동작구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조성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조성 목적에 맞게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1억 910만 원이며 2026년도 말에는 26억 7,508만 5,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강연홍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3쪽, 노량진 수산시장 지하보도 출입구가 있는데 올해 공사할 계획이죠?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용역을 많이 하셨어요. 몇 번이나 했죠?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이것과 관련해서 용역이 4건 정도 됩니다.

김효숙위원

5건입니다.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김효숙위원

5건이고 용역비만 해도 총 2억이 넘어요. 어떤 용역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디자인 설계 용역이 5,400만 원 정도 되고요. 여기 공사를 하면서 내부 화면에 수산시장 관련한 내용을 표출하는 홍보가 있기 때문에 전기 관련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상부에는 캐노피에 대한 교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캐노피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5,400만 원 정도 됩니다. 보수보강을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해서 공사를 발주해서 착공한 상태입니다.

김효숙위원

정밀안전진단 용역도 했죠? 5,600만 원이나 들여서.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 5,300만 원 정도입니다.

김효숙위원

용역비가 전부 구비입니까?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특교세를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7억을 받아서.

김효숙위원

그러면 공사비도 특교에서 다 되는 건가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수산시장하고 수협중앙회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

김효숙위원

그러면 전혀 도움이 안 되나요? 공사 하는데 이들이 일부분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인 협약을 맺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세부협약 체결 중에 있고 그 과정에서 구에서 7억을 했기 때문에 수산시장과 노량진 수협 측에서도 7억을 분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특교세 받은 것으로 하는 게 일부분입니까? 아니면 전부를 다 할 수 있나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지하보도 내부 보수보강공사도 있고 내부 디자인 관련 내용도 있지만 외부의 캐노피가 노후된 상태이기 때문에 디자인 용역을 시행해서 멋있게 새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7억, 수협 측에서 7억을 분담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지하보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가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구민분들께서 수협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외부에 있는 분들은 수협에 대해서 거기 한번 가자 얘기할 정도로 관심이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주민분들께서 수협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이런 내용을 통해서 명소화가 될 수 있다면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도 좋고 구민분들께서도 좀 더 저렴하고

김효숙위원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왜 질의하냐면 사실 수협이 장사하기 위해서 이 지하보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놀러가거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이 필요해서 수산시장에 가는 거는 맞는데 많은 부분을 수협에서 담당해야지.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구비는 없고 특교금 7억을 받아왔고 그중에 디자인 설치 관련해서 시에

김효숙위원

이거 전체적인 거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특교를 얼마 받아서 어디에 사용할 것이고 수협에서는 얼마를 분담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소상하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제가 내용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도로포장 공사 연간단가도 있는데 어떤 형태로 포장이 되나요? 현장조사도 하고 설계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됩니까?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노후도로 포장 정비 공사는 규모가 100m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작년 하반기에 민원도 있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올 상반기에 공사를 진행하고요. 이번 용역을 통해서 우리 구 전체 구간에 대한 노후도나 포장 필요성 등을 조사해서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김효숙위원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도로 파인 곳을 신고를 했는데 발 빠르게 오셔서 공사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동작구가 이렇게 말 한마디면 척척 다 되는구나 했는데 도로 포장된 게 1년을 못갔습니다. 그 부분이 또 함몰됐습니다. 공사를 하시면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서에서 한번 나가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진 찍은 거를 보고만 받으시는 건가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공사를 한 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도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중간에 지금처럼 도로함몰이 생기면 현장에 나가서 원인분석을 하고 조사를 합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관리가 안 됐으니까 이러는 것 아닙니까? 저희 집 앞 도로입니다. 제가 매일 다니는 도로입니다. 2차선인데 중간 부분에 함몰이 되니까 차선을 넘어갈 수도 있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공사한 곳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입니다.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해서 조치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얘기한다고 그 부분만 하시지 말고 주민들이 신고하면 한 번쯤은 돌아보고 관리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이런 부탁을 드리고 또 건영아파트 앞쪽 열선 설치한 이면도로가 상당히 많이 부서져 있습니다. 중앙선 쪽에도 함몰되어 있는데 제가 연락드릴까 하다가 참고 언제까지 조치가 취해지나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신경 써 주시고 일반업무에 보면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위촉직이 30명이나 됩니다. 1년에 몇 번 자문위원회가 열립니까?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위원회는 공사를 하면서 필요하거나 시설물을 점검하면서 필요할 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위촉직이 30명인데 보통 한 번에 몇 명 오시나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3명에서 5명이 옵니다. 분야마다 필요한 부분들을 위촉하고 예를 들어서 토목구조가 필요하면 구조 및 시공 이렇게 부르고요. 토목구조나 시공, 전기 등 여러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당연직이 세 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전문직들이 세 분 정도 오신다는 겁니까?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

김효숙위원

회의를 한 번 할 때 7-8명 정도 되네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5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당연직이 더 많아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당연직보다는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의견을 듣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서 오시는 분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김효숙위원

이 예산액은 그분들에 대한 수당입니까?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전문직이 그렇게 오시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대부분 10만 원 지급해 드리는데 사실 서비스 개념입니다.

김효숙위원

저도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위원회에 가면 거의 10명 이상입니다. 서로 의견을 주고 받고 하는데 오시는 두 분, 당연직 세 분 이렇게 되니까 충분하게 논의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그중에 토목 시공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부르고요. 특정 분야의 분들을 부르다 보니까 인원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효숙위원

어쨌든 인원이 중요한 거는 아니지요.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10쪽, 상도터널 확장 기본구상 12월에 올해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 당시에 설명을 잘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시나 국토부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제안이냐에 대한 의구심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일단 공사방식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돼요. 그리고 좋은 기회가 닿아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를 하는 동안에 교통체증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고민이 많이 되고,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서에서 선후를 잘못 챙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를지에 우리가 도박을 하는 식으로 상도터널 확장에 도박을 거는 것보다는 장승배기 앞에 힐스테이도 있는데 재개발하면서 도로를 왜 기부채납 받지 않고 도로확장을 안 했을까? 상도동 쪽이나 관악구 쪽에서 넘어오는 교통 차량들 그리고 새로 입주하면 엄청난 차량이 유입이 되겠죠, 그 아파트가 대단지이다 보니까. 그리고 신청사가 생김으로 해서 신청사 중심으로 모여드는 차량들을 어떻게 감당할까 싶습니다, 이 도로가. 그런 와중에 더 중요한 거는 신청사 주변의 도로확장이었는데 엄한 상도터널 확장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완공이 다 됐지만 재개발할 당시에 도로를 확장할 생각이나 제안을 부서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이전에 발생된 건이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신민희위원

이게 도로관리과뿐만 아니라 도시정비과, 지금 이름 바뀐 재건축지원과, 건축과 여러 부서들이 협업을 해서 이 교통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입주가 완료되면 우리 신청사 주변에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심각해질 것 같다는 우려가 들어요.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재개발할 당시부터 인허가를 내주는 우리 구청에서 같이 고민이 됐어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로관리과의 역할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교통체증을 해결하려고 상도터널 확장을 하겠다. 그것도 그 어디와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해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보통 건축이나 개발 같은 걸 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진행이 됐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개선이나 이런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교통영향평가 당연히 통과됐으니까 그 아파트가 올라갔겠죠.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통과됐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이미 우리 구에서 제안을 했어야 맞다라는 거예요. 그 교통영향평가에 도로 확장에 대한 부분이 반영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충분히 어필을 하고 반영시킬 수 있었음에도 방관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든 도로관리과든 그 이후에 벌어질 교통난에 대해서도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상도로 확장이나 사당로 확장에 대한 내용을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니까요. 사당로 확장되고 상도로 확장되면 장승배기 쪽으로 더 원활하게 차량이 유입될 텐데 여기는 아직도 도로가, 그러면 병목현상이 더 생기지 않을까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장승배기에서 이쪽으로 오는 그 길도 재건축을 할 때 점차적으로 도로 후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장할 계획이고요. 전반적인 내용은 일단 대로 부분부터 큰 틀에서 진행을 하고 조그마한 골목은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도시의 지도를 바꾸겠다. 동작의 지도를 바꾸겠다.” 맨날 구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도를 놓고, 그래서 뭐 용역도 어디에선가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지도가 부서에는 전달이 안 됐나 봐요, 그 계획들이.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도 5억을 들여서 우리 동작구 관내 교통망 개선체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대로, 장승배기로, 사당로 이쪽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열선 올해 예산이 없잖아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런데 각 동마다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예산은 많이 들지만 효과가 있다 보니까 부서 계획이 지속 신청을 하겠다고는 했지만 신청만 한다고 사업이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대제목에 설치사업이라고 해 놨잖아요. 그런데 예산도 없고. 신청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주 업무는 아닐 거 아닙니까? 사실 설치사업은 사업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사업명으로 넣는 게, 예산도 없고 신청을 하겠다가 사업이고 업무인가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저희가 해마다 국비나 아니면 시에 특교금을 신청하고 그걸 확보해서 열선을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반영해서 일단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시에 53억 정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신민희위원

그게 나오나요? 자치구에서 요청하면 대부분 나오는 추세예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그 예산을 다 주지는 않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시비로 20몇 억을 받아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해마다 시에서 시 특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려줘서 저희가 열선 설치나 제설 자재 등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시에서도 25개 구 우선순위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각 자치구에 내려주는 예산액이 다를 것이고, 작년에 우리가 20억 정도 받아 왔으면 올해도 그 정도가 나올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계속 시에 가서 우리 구의 지형적 여건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자주 찾아가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요. 제설 염화칼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축하고 있는 비축 보유량이 214t이라는 거죠?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그 전의 자료이고요. 지금은 또 염화칼슘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는 약 473t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473t?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 지난 2월 1일에도 눈이 또 많이 와서 소모를 했는데요. 그때도 약 260-270t 정도를 썼습니다.

신민희위원

1회 제설에 그 정도가 드나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눈이 1cm 내외로 오면 약 150t 정도를 쓰고 지금처럼 5cm가 넘게 되면 최대 3회까지도 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화칼슘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이 부분은 이미 저희가 염화칼슘 업체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쓰는 대로 보충, 쓰는 대로 보충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올해 2월 안이든 아니면 12월이든 연말이든 폭설이 또 내릴 수 있잖아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

신민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번 큰 눈이 왔을 때 약 200t 정도가 소모된다면 지금 473t으로 어떻게 커버가 되는 양일까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그래서 2월 13일까지 총 650t을 납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라도 만약에 눈이 내리면 소모하기 때문에 또 쌓아놓을 자리가 생겨서 즉시 보충할 예정입니다.

신민희위원

비축 보유량은 적정 보유량 산정식 지침이 있는 건가요? 면적 대비 몇 % 이렇게?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 서울시에서 권고량을 산정해서 보내주는데요. 그게 우리가 2,875t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확보한 내용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올해 약 2,900t 정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예. 우리 동작구 관내에 특정 취약구간이 혹시 있나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설작업을 할 때도 제설 우선순위를 정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결빙이 잘 되는 취약구간을 다 파악하고 계시다는 거죠?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게 자료화되어 있는 건가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 자료화되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것 좀 궁금한데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이어서, 아무튼 2월 1일에 눈 왔을 때 선제적 대응을 해서 큰 도로에 눈이 쌓이지 않고 바로바로 녹을 수 있도록 조치한 데 대해서 참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면도로라든지 보행로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면도로나 좁은 도로에 염화칼슘 뿌리는 기계, 눈 치우는 기계를 저희가 구입했었죠?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거 배부했습니까?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 지금 그거 가지고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좀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도로열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었는데 저도 행정감사 때 앞으로는 어느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열선을 설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약 50여 개소 정도가 설치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예산이 되는 대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 관련된 내용을 얘기했더니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지금 예산이 제로인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으로서도 또 우리 구민을 대표해서도 이게 과연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잘해 주시고요. 일단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문창초등학교 앞의 도로 이번에 재포장인가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 포장입니다.

장순욱위원

재포장이죠? 그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진행되는 거죠?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몽땅슈퍼에서 문창초등학교 입구까지 포장 계획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몽땅슈퍼?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 언덕 꼭대기에 있는 몽땅슈퍼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항상 부탁을 드립니다만 거기는 도로 폭이 좁잖아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거기에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하는데 단차를 주지는 않더라도 인도 표지를 잘해서 예쁘게 잘 꾸며줬으면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또 끝으로 하나, 작년 말부터 얘기했던 수도여고 보도 확장 관련된 내용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예산도 책정돼 있지가 않은데 거기 예산을 도로관리 연간단가로 보면 되나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 안에서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 저희가 보도 연간단가로 진행을 하고 있고 작년부터 수도여고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계는 다 된 상태고요. 학교 측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순욱위원

저도 적극적으로 도울 테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거기 굉장히 좁거든요? 아무튼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로관리과가 어떻게 보면 생활의 직접적인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겠죠. 그렇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뭐 수고가 많으신데, 도로 유지관리하면 연간단가가 시행되죠?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올해 연간단가 업체가 새로 선정됐습니까?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올해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입찰로 합니까?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 제한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러면 지난해에 한 업체의 실적에 대한 평가라든가 품질에 대한 평가 같은 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특별히 평가를 하는 경우는 없고요. 공사를 하면서 어떤 이행사항이나 아니면 저희가 지시한 대로 기한 내에 작업을 정확히 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진행이 안 된 부분이나 그런 게 있으면 입찰 참가할 때 저희가 제한을 걸 수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런 평가하고 실적의 근거가 있어야지 입찰을 할 때 입찰조건도 세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난 3년간 도로를 관리한 품질에 대해서 제가 사진 찍어놓은 자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품질을 보면 경계석 하나 설치한 거라든가 보도블록 하나 설치를 하든가 포장을 한 거라든가 판석을 설치하는, 이게 과연 숙련된 기능을 가진 전문가가 한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다 보니까 도로관리과에서는 많은 민원을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재시공이 들어가고 또 주민의 불만이나 민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뭔가 시정하고 개선해야 된다면 이런 업체들이 여기에 상존하지 못하도록 평가나 근거를 만들어서, 제가 봤을 때 우리 동작구에 이게 시행된다고 하면 서울시로 다 번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정의 공백이 될 수도 있고 민원 소지가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업무보고이니까 올해 여기에 대한 대안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실현된다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공사를 할 때 어떤 내용들이나 민원처리 시 어떤 문제점 그리고 시공 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집계해서 올해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을 정량화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하기는 요새 시대가 전문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공사업체나 실질적인 사업부서에서 고민이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동작구청 신청사 앞에 보도블록 깔아놓은 거 보세요. 이게 과연 보도블록을 깔아놓은 건지 보수공사를 해 놓은 건지. 과장님도 앞에 들락날락하시면 눈에 보이시죠? 지역에 가서 보면 다 눈에 보이는데 과연 이것을 계속 묵시하고 가야 될 문제인 건지. 올해는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계획이나 아이디어 아니면 지침이나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혼자서는 힘드실 거고, 국장님이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잘 이해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렇습니다. 사실 구민들도 과거에 비해서 보는 시야나 폭이 많이 넓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갈수록 후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민원도 줄어들 수 있고 또 지속 가능한 발전된 그런 것도 해소하는 단초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 신년 업무보고인 만큼 많은 위원님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시하는 부분들을 그런 쪽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이중적인 예산 소비도 안 될 것이고, 아까 우리 김효숙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노량진 지하차도 하나 하는데 용역을 다섯 번씩이나 한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디자인용역 따로 하고 안전용역 따로 하고 공사 시공용역 따로 하고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세심하게 고민해서 하시면 더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3페이지 노후등 107개 있는데, 학교 앞의 입구 등도 관리하시는 거죠?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 그 도로 구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사당중 앞에 등이 어둡거든요. 그것 좀 봐주시고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어둡다는 민원이 있던 게 생각나서요. 그다음에 도로열선 관련해서 올해 예산 확보를 못 하셨네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 맨 처음에 예산을 요청했는데 다 삭감됐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올해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하여간 노력을 해 주시고요. 자동도로열선이 현재 135억 깔려 있잖아요. 이번에 제설하실 때 열선 구간 미리 살포하셨어요, 아니면 뺐어요? 빼셨나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 열선은 예열을 하기 위해서 눈이 오기 최소 1시간 반에서 2시간 전에 틀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그쪽은 제설 안 하고?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이번처럼 눈이 많이 오게 될 때는 거기에 아울러서 염화칼슘 살포도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중으로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이중으로 해야 하나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눈이 조금 내리면 저절로 녹는데 눈이 한 번에 많이 오게 되면 눈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막 녹이는 것이 아니라, 눈이 살살 오면 녹아서 흐르는데 지난번처럼 갑자기 시간당 3cm 이렇게 오게 되면 눈이 쌓여서

은하

김은하위원

같이 뿌려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도로열선하고 이거를 하면서 비용이 조금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비용이 들지만 염화칼슘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 쪽으로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양을. 그다음에 가로수가 많이 죽잖아요. 길가에 있는 나무들이 많이 죽지 않게 대안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당3동도 그렇지만 급경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양지공원 그쪽도 그렇고. 그런 급경사에 방호울타리, 사당동은 어르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급경사에서 손으로 잡고 걸어갈 수 있는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설치를?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노인들이 많은 지역은 그런 거를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파악해서 필요한 구간들에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예.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요.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동작대로에 차가 많아서 많이 밀리고 있는데 그쪽에 17번 마을버스하고 7번 마을버스가 한 차선을 차지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밀리는데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밀리는데, 마을버스가 시간을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정차해서 사람을 태우거든요? 그쪽에 대기선을 해 주려면 아마 그게 도로가 연결돼서 도로관리과에서 할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데요. 아무래도 그쪽에 시설물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도로에 약간 밀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봐주셔서 거기 밀리는 걸 해소해 주셨으면 해서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제가 현장조사한 다음에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달로 및 흑석로 일대 도로체계 개선공사 지금 용역 들어가 계시죠?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용역하기 전에 도로관리과에서 어려운 난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안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서달로 확장 관련해서 3월에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안이 거의 작성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안이 나와서 방침을 받은 다음에 장기안과 단기안을 구분해서,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설계와 예산 확보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그 구간이 지금 흑석3구역이 준공되고 9구역은 시공되고 있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사당5동 롯데캐슬이 준공돼서 통행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서, 사실 아파트나 그런 걸 지을 때 영향평가를 했을 당시에 도로 대안도 미리 세우면 좋았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미리 됐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지금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그 교통 정체로 인해서 14번 마을버스도 증차를 시키고 배차시간을 줄이려고 해도 그 부분에 교통이 워낙 밀리기 때문에 못 한다는 마을버스 사업자의 민원도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도로체계 개선은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거기가 숭실대나 인접된 자연녹지공간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다음에 동작대로 옹벽지선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라는 보고가 있잖아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옹벽 위에 사유지도 있죠?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한 데가 사유지잖아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충전소 옆에 경계석 쌓아놓고 차 한 대 대놓은 구간이 사유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우리 구에서는 그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얘기가 됐는데 사유지 매입을 통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서울시 동작대로의 옹벽지선이 결정되면서, 옹벽 설치한 그 뒤편으로도 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하고도 보상내용들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그 옆에 있는 구유지 내에 도로로 형성돼 있는 부분에도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해서 시설 결정을 하려다 보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어쨌든 도시교통공사 지분도 상당히 있고, 과거에 이수스위첸포레힐즈아파트에 마을버스 회전 안 돼서 문제됐을 때도 유턴을 시킬 수 있도록 제가 아이디어를 말씀드려서 조치한 적도 있었지만, 그거는 교통공사에서 지하철을 넣기 위해서 매입한 땅이고 지상권으로는 분명히 통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진작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지금까지 안 한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불편을 드린 것 같은데요. 4월까지 용역 결정을 완료한 다음에 보상절차 등을 진행해서 올해 완료할 계획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그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교통수요도 많이 늘어났고 교통혼잡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토지매입 부분도 잘 해결해서 올해는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염화칼슘은 눈이 오기 전에 뿌리나요? 아니면 눈이 온 후에 뿌리나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사전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효숙위원

눈이 많이 오면 염화칼슘이 녹아서 괜찮지만 눈이 조금 오고 도로에 염화칼슘이 많이 있을 때 인체에 해롭지는 않습니까?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아주 안 해롭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염화칼슘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인체에 직접 해를 가한다라고는

김효숙위원

눈이 오면 일기예보에 몇 ㎜ 올 것인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걸 반영해서 뿌리는 건가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저녁에 나왔더니 눈은 흩날리는데 염화칼슘이 하얗게 뿌려져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뿌리지 않았나, 그것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 많이 불편을 드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 일기예보도 5㎝ 이상 온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주민불편이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1㎝ 내외로 눈이 내렸습니다.

김효숙위원

너무 많이 뿌려서 놀랐습니다. 그런 것을 지양하시고 염화칼슘도 돈 아닙니까? 염화칼슘 관리를 잘해 주세요. 도로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집니다.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눈에는 선제적 대응을 잘 하셔서 골목에 피해가 없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김효숙 위원의 얘기도 참고하시고 선제적 대응도 잘하셔서 민원을 최소한으로 줄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연홍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창기입니다. 평소 지방자치와 건축행정의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쪽에서 11쪽,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건축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건축법 제4조에 의거 분양대상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굴토․해체공사 등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건축위원회를 매월 2회 운영하겠습니다. 4쪽, 위반건축물 점검 관리를 통해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건축물의 규모․유형별로 체계적 점검을 통해 위반건축물을 사전예방하고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단계별 행정조치를 시행함으로서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5쪽, 건축지도원 운영 사업입니다. 건축법 제37조에 의거 건축지도원을 통해 위반건축물과 공사장을 집중점검하고 민원상담실 운영을 확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6쪽,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동작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의거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 된 30세대 미만의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 복리시설에 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7쪽, 노후 주택 담장․축대 보수비용 지원사업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노후 주택의 담장․축대 등 위험시설물에 대해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보수․보강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8쪽,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 계획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경사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와 재난 발생을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공공건축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의거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공건축 공사장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준공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10쪽, 공공건축물 최적의 디자인 및 품질 제공입니다. 최적의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공공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건축기획 단계부터 외부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설계 공모를 통해서 설계자를 선정하며 설계 의도를 건축물에 일관되게 반영하고 준공 후 공공건축물 시설이용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통해 차기 사업에 반영하는 등 최적의 디자인이 가미된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착공 신고된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동 담당자, 해당 분야 전문가와 주기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5쪽까지의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임창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불법건축물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달라고 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법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기존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1월 말쯤에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단독주택일 경우에 165㎡ 정도는 일괄 전국적으로 양성화해 주는 면적으로 봤고 100평인 330㎡까지는 서울시에서 정하는 대로 그 면적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가구 수나 다세대주택처럼 가구 수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양성화해 준다는 큰 틀에서는 협의가 된 것 같고요. 다세대주택일 때는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만 양성화의 범주 내에 들어오게 했고 일부 근생하고 주거가 섞여 있는 건축물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위반사항이 없다는 범위 내에서 양성화를 해 주겠다고 하는 큰 틀은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일조권이라든지 기준들은 상반기 중으로 결정해서 공표하겠다고 한 거고요. 최근에 건축지도원을 통해서 상담해 주는 거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그걸로 인해서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 용적률이 50% 완화됐기 때문에 그 완화의 범위 내에서 무단증축된 부분이 일조권이나 기타 위반사항이 없다면 저희가 그렇게 상담해 주고 있고 상담을 통해서 양성화된 건수는 6건 정도 됩니다. 상담 건수는 분석된 바로는 3,000여 동이 되는데 그중에 3분의 1인 1,000여 동이 저희와 상담이 끝났고요. 기간은 3년간 유예하니까 2년 뒤인 5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그 조례에 따라서 양성화가 될 수 있고요. 이번에 당정협의회에서 얘기한 거는 별도의 특별법을 개정해서 발표하겠다고 한 거니까 발표된 것에 따라서 위반건축물을 갖고 계신 소유자들에게 문서로 보내드리고 상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양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입니다.

장순욱위원

많이 애써 주시고 있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전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했던 전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불법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이 2025년도를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부과됐습니다. 7억 2,700만 원이고 징수가 4억, 체납이 3억, 압류가 12억 정도인데 이 건축물 공시지가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죠?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러면 건축물이 오래돼서 노후화되면 금액이 다운되는 거 아닙니까?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그거는 건축물에 대한 지가에 대한 거고요. 표준액이 떨어지면 그런데 공시지가 땅값이 오르다 보니까

장순욱위원

집값을 올리고 싶어서 올린 것도 아니고 정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택가격이 치솟고 있는데 그분들은 집값이 올라도 아무 이득이 되는 게 없어요, 거기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구에서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땅값이 올라가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적정수준으로 감액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 강제이행금 부과됐을 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자꾸 올리지 말고 그때 기준으로 해서 건축물이 노후화되면서 건축물과 관련된 것이 다운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다운해야 되지 않나, 공시지가로 하면 올라갑니다.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없는지 질의합니다.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건축법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법에서 공무원이 갖고 있는 재량권 행위가 없기 때문에 법에 규정한 대로 공무원은 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특정건축물 양성화법이 발의된다면 예상하건데 위반된 3,000여 동의 80-90%는 양성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부담은 그만큼 감액이 될 것 같고요. 주거인 부분은 편의상 1년에 1회만 부과합니다. 비주거인 부분은 법령에서 2회 이내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피해를 보신 분들이 주거형태의 옥탑에 방을 들여놓고 사시는 분들이 힘들다 보니까 그분들은 1년에 1회만 부과하니까 아마 받아들이는 월세 수입보다는 부과금액이 적을 테니까 큰 부담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순욱위원

이번에 특별기간으로 정해서 법에서 한다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구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15쪽, 민원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건축인허가 관련 938건인데 주로 어떤 민원이죠?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지금은 신축공사가 많지 않다 보니까 기존 건물에 대한 위반사항, 근생을 주거로 쓰는 부분, 무단 증축된 부분, 외부로 튀어나가서 발코니를 지붕을 씌워서 했던 부분, 간혹가다 세입자가 나가면서 집주인과 분쟁 관계 때문에 본인이 위반해 놓고 위반된 부분을 민원을 넣고

은하

김은하위원

아니, 건축인허가의 938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허가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아닙니다. 인허가 관련된 소음, 분진 등의 민원을 한 번만 넣지 않고 중복으로 넣다 보니까 1년 동안 인허가 관련된 민원이 900여 건이 됐다는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1년에 건축인허가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작년에 35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반건축물과 관련된 거를 빼고 일조권 빼고 공사장 때문에 사생활 침해, 여기서 말하는 인허가는 저희 구가 특수한 경우이기는 한데 재개발과 재건축이 많다 보니까 건축인허가를 내주고 싶은데 구역에 묶여있어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권리산정기준일이 지난 이후에 신청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를 빨리 해 달라는 민원도 많습니다. 대부분 인허가를 처리해 줄 수 있게 해 달라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집이 오래돼서 새로운 집에서 살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고쳐서 쓰는 거는 인도적으로 공감이 되는데 대부분 투기 목적으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다세대주택을 짓게 되면 세대당 입주가 조합원 자격이 되니까 그거를 노리고 인허가를 빨리 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10쪽, 공공건축물 최적의 디자인 및 품질 제공 사업이 있는데 동작구는 멋진 건물, 독특한 건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쁜 집을 보는 것도 재미이고 이것도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건데 다 개발지로 묶인 거는 아닌 것 같고 건축 관련 프로모션이나 혜택을 줘서 건축 가치가 있는 디자인들도 많이 활성화하는 거는 어떤가. 도시에서 지나가다 보면 예쁘게 건축하는 걸 활성화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 주십시오.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건축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일정에 보면 10월 만료위원이 38명이나 돼요. 이게 올해인가요?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예. 2026년 10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이 38명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만료가 되는 위원들을 다시 재추대를 합니까? 아니면 새로운 분을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연임을 한 번 할 수 있는데요. 연임된 위원들은 자동연임이 아니라 심사를 해서 연임할 의사를 물어보고요. 이미 한 번 연임이 됐던 분들은 재연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신규로 새롭게 위촉해야 됩니다.

김효숙위원

이것도 10월 만료니까 미리 챙겨서 인원들 변동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건축위원회를 정례적으로 월 2회를 연다고 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심의대상들이 분양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물이라든지 건축선이 지정되어 있는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할 때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물들의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한 후에 건축허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김효숙위원

매월 2회씩 열도록 많은 양이 있습니까?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작년에 개최한 게 16회인 걸로 봐서는 월 2회를 채 못했는데 정해진 날에 해서 접수하신 민원인들의 기다림이 길지 않도록

김효숙위원

2회 심의를 하시면 내용을 공개하게 되어 있죠? 공개했습니까?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예.

김효숙위원

거의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공개는 되어 있는데요. 건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35건 중에 신축허가 나간 건은 25건입니다. 그중에 25건 다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16건의 심의대상은 해체, 굴토할 때 전문위원들에게 심의받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횟수이다 보니까 공개를 하는 본회의까지 열었던 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효숙위원

어쨌든 공개 부분이 상당히 약해요, 건축과뿐만 아니고. 신경 써서 공개해 주시고 건축과, 도시정비1과, 도시정비2과는 심의하는 시간들이 왜 그렇게 긴지 궁금증이 있는데 제가 왜 궁금하냐면 심의료를 제가 올렸습니다. 올린 이유가 7만 원, 3만 원 해서 2시간이 초과됐다고 심의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10만 원으로 올렸는데 올려도 또 초과됐다고 10만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1시간이 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물론 공개될 내용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죠?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공개할 자료는

김효숙위원

공개할 자료,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시간을 많이 안 끌어도 될 것 같습니다. 동작구에 심의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걱정 하에 이거를 현실화 시켰습니다. 그러면 계속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하시지 말고 10만 원으로 끝내는 회의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예.

김효숙위원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인터넷 발급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공동주택인 경우에 하자보증서를 저희에게 첨부해서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어떤 때 사용되는 겁니까?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공동주택을 준공 받기 전에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예치를 대한보증보험 회사에 예치된 증서를 저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자에 따라서 1년-10년까지

김효숙위원

증권이 하는 일이 뭘까요?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시공상 하자가 생겼을 때 이미 입주하신 소유권이 넘어오신 그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하자를 처리할 수 있는

김효숙위원

증권은 누가 비용을 담당합니까? 무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예산입니다.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저희가 발행하는 거라면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건물주가 증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겁니다.

김효숙위원

꼭 갖추어야 될 서류입니까?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예.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쪽, 인력현황에 기술직 1명이 부족합니다. 건축 쪽에 일이 너무 많아서 업무가 과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원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인력운영과에서 부족한 인원을 신규자로 이번 2월 6일 자에 발령 예정인데 아직까지 저희 부서로 배치는 안 됐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충원돼서 다행입니다. 10쪽, 공동건축물 최적의 디자인 때문에 자문단 운영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자문단 운영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혹시 신축이나 증축에 대한 공공건축물이 없어서 자문단을 운영 안 하신 겁니까?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예, 그전에 이미 받아서 공사했던 현장이고요. 올해도 아직 예산이 없어서, 저희 예산이 아니라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잡아서 저희에게 의뢰하면 공공건축물의 자문을 받아서 자문비를 드리는데요. 자문 받은 거는 있는데 설계 공모를 한 건은 없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자문할 정도의 내용이 아니어서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예. 배드민턴장은 자문료는 드렸는데 그분은 설계자는 아니니까 공모 설계했던 그 당시에는 그분에게는 드렸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우리가 동작구만의 좋은 건축물을 하고 싶어서 공공건축물 정도는 이런 자문을 받아서 예쁘게 짓고 싶은데 결국은 그런 건축물이 없어서 자문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계획은 있나요?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저희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미연

이미연위원

의뢰가 들어오면 알 수 있군요.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건축위원회 운영이라고 했는데 건축위원회의 근본적인 활동업무가 뭡니까?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건축위원회는 법령에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건축선 지정이나 공동주택이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나 다중이용시설물이나 지금 법령에 보면 시가지나 특화경관지구 안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 그다음에 경관지구 내 높이를 약 16m 이상 초과돼서 짓는 경우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건축 행위가 접수되면 건축위원회를 열어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해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러면 이 건축위원회가 열리면 심도 있게 회의를 합니까?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예. 아까 김 위원님께서 2시간 이내에 끝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러다 보니까 2시간이 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저희들이 보여야 될 분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변종득위원장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분야가 많아서 그렇게 시간이 오버된다고 하는데 현장에 맞는 실질적인 심의를 하는지 여쭤보고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로 한가운데 지장물도 서 있고 이런 게 있을 때 이 건축물을 완공함으로 인해서 생활 환경이나 안전에 미치는 요소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할 때 이거를 구청이 부담을 하든 통신이나 한전이 부담을 하든 당신들 쪽으로 이설해라 이런 것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합니까?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이 위원회는 건축허가 전에 계획적인 거를 보는 거지 건물이 완공된 이후의 현황을 보는 건 아니니까 이 위원회에서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변종득위원장

결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심의를 한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안건도 일단 의제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래야지 근거에 맞게, 해당 부서인 건축과에서 특별한 건축물 외에는 전체 통합적인 인허가권을 갖고 있죠?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건축물이 있을 때는 사전에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어야 할 문제인데 이게 안 됐다는 얘기도 있고 서로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난개발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도로 한가운데 전주선이 서 있고 통신주가 서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건축 계획적인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건축 현황도상 차량 진출입로 부분에 전주가 있다면 그건 당연히 조건에 붙이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도로 중앙에 전주가 있다는 얘기는 도로가 확장되면서 중앙에 있는 형태라면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건축주한테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기존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는 건축행위를 하다 보니까, 현황에 있다는 얘기는 과거사에 있었던 거지 이분의 건축행위로 인해서 그 전주가 새롭게 도로 중앙에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조건을 과하게 부과할 수 없는 형태가 있는 거죠. 건건마다 다르게

변종득위원장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일단 도로에 지장물이 서 있는 부분에서는 원인자부담을 못 시킨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용적률 100%짜리 건물이 700-800% 정도 올라갈 때에는 그 주변의 교통량이나 수요도 상당히 늘어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재정을 부담하지 않을지라도 그 당시에 이해관계자인 통신이나 한전 아니면 구청이 서로 협의가 돼서 이 문제도 사전에 협의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 주차장 진출입로에 전주선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심의해야 되는 거죠?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12월 20일경 사당동에 8,000만 원이 들여서 전주선 이설한 것도 주차장 진입로에 전주가 바뀌어서 이설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 같은 경우 심의를 할 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이런 대상이 됐다고 하면 이때도 분명히 언급이 됐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그러니까 건축현황도에 그것이 기재되어 있다면 위원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표시가 안 됐다면 계획적인 걸로 보다 보니까 단지 바깥에 있는 외부환경에 대해서는 도서가 없으면 의견을 상정할 수가 없죠.

변종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간이 늘어서 책상에서 심의를 하다 보면, 도서에 표시가 안 된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심의를 한다면 현장도 확인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오버되고 김효숙 위원이 질의한 대로 1시간짜리가 2시간 될 수 있고 3시간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가 없음에서도 불구하고 시간만 오버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현장을 안 나가더라도 봐야 될 분량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 앞전에 했을 때도 3시간 넘게 한 걸 봐서는 각 분야의 위원들이 자기 분야를 보는 시간도 꽤 오래 걸리니까, 꼭 현장을 나가야만 1시간짜리가 2시간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니 만큼 세부적인 걸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각 부서로 협의 들어온 사항이 이상이 없을 때 건축인허가를 내주는 거 아닙니까?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런 거 협의를 받아들일 때 통합적인 거를 살피셔서, 현장에 인허가를 내주고 사후에 준공을 했을 때 진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최종적으로 점검할 부서가 건축과라고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은. 맞습니까?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챙겨서 올해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인허가 시에는 실제로 현장활동을 하셔서 동작구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인허가 사항을 철저히 챙겨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법령이 허락한 범주 내에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걸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자꾸 법령을 말하지 마시고, 이런 법령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준공을 하고 나서 지장물을 이해하려면 내 집으로 옮기지 말라고 우리 구청의 예산을 들여도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인허가 상황 시에 분명히 이게 시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예, 이해는 하는데요. 건축주나 건물주한테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과다한 조건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런데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얘기했듯이 도로가 확장돼서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제공자라면 당연히 붙이죠.

변종득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신 법의 논리대로 한다면 건물이 셋백돼서 후퇴선이 들어가서 그 도로가 확보돼서 한다는 건 당연하겠지만 기존 도로선을 갖고 가게 된 부분에 통신이나 전주를 자기들 편리성을 가지고 가운데 세웠을 때나 그 인접한 건물에 지을 때는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인허가 시에 조건으로 하든가 협의를 거쳐서 인허가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얘기예요.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올해부터는 그렇게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효숙위원

지난번에 불법건축물 양성화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예.

김효숙위원

저도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데,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런데 저 뒤에 계신 팀장님이 꽤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해 주니까 가시면서 상당히 만족해하셨어요. 뒤에 집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네 불법건축물이 왜 일조권에 침해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꽤 여러 번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흡족했고, 주민들이 이런 걸 가지고 오셨을 때 친절하게 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도시교통국장 직무대리, 임창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유재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은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경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성희숙 복지사업과장입니다. 방근배 어르신정책과장입니다. 이정훈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인숙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유재천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오후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는 일반현황으로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부서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구민의 일상행복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민과 함께 만드는 복지 도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확대, 지역특성을 반영한 동작형 복지정책 추진을 전략으로 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지역의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민ㆍ관 협력기구로 각 기관 간 협력 강화,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작구 복지증진을 위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주민들의 복지욕구 및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효도콜센터 사업 운영 입니다.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전화 한 통으로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플랫폼인 효도콜센터를 운영하여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동작 동행네트워크 사업 운영입니다. 지역의 자원봉사자와 협력하여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가구를 전담 케어하는 동작구형 사회안전망으로 동행인이 돌봄취약가구와 1:1 결연을 맺고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복지정보 제공 등을 하고 있습니다. 동행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돌봄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보훈단체 운영을 지원하여 보훈대상자의 사회참여 장려 및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수당 등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여 영예로운 삶과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업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 해소 시까지 집중 모니터링해 나가는 사업으로 위기가구가 당면한 문제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사업입니다. 체계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제도권 밖의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동네 돌봄단, 통ㆍ반장 등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입니다. 사회적 고립, 단절이 심화됨에 따라 고독사 위험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대면, 비대면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AI 안부전화, 스마트 돌봄플러그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위험군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실직, 폐업, 질병 등의 사유로 갑자기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여 조기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위기에 처한 구민이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료ㆍ요양 통합돌봄 사업입니다. 구청 및 동주민센터,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지역사회 내 돌봄지원서비스를 통합하고 연계하여 복합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효율적이고 원활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일반업무입니다. 일반업무는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촘촘한 복지안전망 작동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일상행복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과장님, 먼저 3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협의체가 구 협의체가 있고 동 협의체가 있잖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신민희위원

구 협의체는 대표협의체 20명, 실무협의체 18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동 협의체가 15개 동에 281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식 명칭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맞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뭐라고 불러요? 위원이라고 부르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이라고 부릅니다.

신민희위원

조례에 보면 동 협의체는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외 규정이나 다른 근거가 있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됩니다.

신민희위원

조례 제3조의2에 보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서 “동 협의체는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281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동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한 동에 30명 이하라고 되어 있는 거군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저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체를 30명 이하라고 하는 줄 알았더니 한 동에 30명?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보통 1개 동에 몇 명씩 되어 있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약 10명 내외 있습니다. 10-15명 사이에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작년 한 해만 80회 회의를 한 거예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각 동에서 회의를 따로 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에 있어서 회의를 많이 하고 있고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회의장소는 어디예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동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신민희위원

동주민센터에서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신민희위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요. 저희는 동에서 이런 회의가 구성되고 회의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요. 어떤 활동을 하는지, 왜냐하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확연하게 눈에 띄게 어떤 활동을 하는, 여기 자료에는 사각지대 발굴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조사를 해 봤는데요. 15개 동에서 약 60-70개 사업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각 동의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를테면 찾아가는 어르신 생신잔치도 여기서 해 주고요. 김장김치도 담아주고 먹거리도 지원해 주고 설맞이 꾸러미도 만들고, 각 동에서 활발하게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동 행정감사 나갔을 때 수검사례라고 제출한 각종 사업들이 동 지역협의체에서 나오는 사업들이네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은 거의 다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작 동행네트워크 이거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회의록을 달라고 했는데 회의록이 없어서, 2025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동행 나들이라고 해서, 동행인과 결연인의 유대감 형성 워크숍 지원이라고 해서 81명이 워크숍을 다녀왔나 봐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동행인하고 그 대상자하고 페어로 해서 가는 거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리고 옆에 동행 가사지원은 46가구의 청소, 세탁, 외출 등 일상 지원을 한 거고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동행인이 1,775명이고 결연가구가 1,735세대인데 그에 비해서 활동내용은 46가구, 81명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동행인사업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전화로 안부 살피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가정방문을 통해서 직접 대면해서 간단한 안부도 살피는 것도 있는데 추가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은 가사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돌봄에서 제외된 분들이 결연인으로 왔기 때문에 가사지원 활동이 필요한 분들이 많지는 않아서요. 저희가 결연인 중에 선정된 분이 그 정도입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가사지원은 동행인이 직접 하는 건 아닐 테고 연계를 하겠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여기서 하는 가사지원은 직접 하는 겁니다.

신민희위원

직접 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네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4시간 이상했을 때 자원봉사 실비.

신민희위원

46가구?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대략 일상 안부 정도 묻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 상태 확인하는 정도잖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매일매일 안부를 살피고요. 또 다른 서비스 연계까지 해 주시고요. 중도에 돌봄이 필요할 때는 다른 데 연계시키고 그냥 동행인이 할 정도의 돌봄은 가사지원으로 커버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가사지원이 46가구예요. 나머지는 대략 일상 안부를 묻는 정도인데 1,734만 원의 구비를 들여서, 수당 있잖아요. 이건 전액 수당.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수당은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자원봉사자입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1,734만 원의 구비는 어떤 예산인 거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구 네트워크운영위원회 회비가 150만 원 정도 있고요. 동별 20명 내외로 동행추진단이 작동되고 있는데 그 운영비가 15개 동에 900만 원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의 그런 데 사용하고 있고요. 사무관리비 정도입니다. 참석 수당 같은 거.

신민희위원

동별로 운영비가 필요한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동에서 회의 같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운영비로 분기마다 15만 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회의를 할 때 음료수라도 드려야 되는데

신민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행인들이 왜 회의를 하죠? 본인들의 역할이 분명하고 1:1 매칭이 됐어요. 그분들의 안부를 묻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냐고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조직이 하나 생겼을 때 그 조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네트워크가 강화돼야 되잖아요. 본인이 알고 있는 게 부족할 수도 있고 사례를 공유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회의는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모든 단체가 회의를 하고 있듯이

신민희위원

9페이지 7번 사업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사업 추진해서 쭉 나오잖아요. 행복e음 발굴관리시스템 활용해서 복지사각지대 정기조사하고 공적자원, 민간자원 활용해서 서비스 연계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하고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운영하고 동작 복지중개사 운영하고 복지플래너, 우리동네돌봄단, 온라인 복지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운영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굳이 우리 구에서 구비를 들여서 다른 조직과 중복되는 조직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매번 질의가 계속 중복이 되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들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돌봄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목표는 한 가지지만 그분들의 역할과 찾아내는 방법은 다릅니다. 그리고 안전망이 촘촘해질수록 사회가 안정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작동하겠습니다, 위원님.

신민희위원

이미 중복이 되어 있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역할이 중복되지 않게 작동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리고 잘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

마지막으로 보훈단체와 보훈대상자 지원에서 월남전참전자회 배우자회에 우리가 수당을 드리잖아요? 박일하 구청장이 연말에 2026년도부터는 배우자분들 10만 원씩 받게 해 드리겠다고 큰소리를 치셨는데 1월이 되고 나니 어느 분은 7만 원을 받고 어느 분은 1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어제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장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1월에 미지급된 3만 원까지 해서 2월에 지급해 드리겠다라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훈예우수당을 증액할 때 배우자 수당도 같이 증액을 했어야 되는데 실무과정에서 그부분을 놓치고 그냥 7만 원만 입금을 했습니다. 착오 지급된 부분에 있어서 2월에 소급 지급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보훈예우수당 증액과 같이 따라가는 거였는데 저희가 놓쳤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1월분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착오가 있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런데 남편분의 등급이 있으신 분들은 10만 원씩 받고 등급이 없으신 분들은 7만 원씩 나왔다. 그러니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차별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들은 다 10만 원씩 나갔고요. 월참 배우자 수당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배우자 수당 얘기하는 거예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배우자 수당만 7만 원이 들어가서, 동일하게 300여 명이. 내부에서 지금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그 안에서 차별은 없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신민희위원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배우자회에서 알아보니까 10만 원 받으신 분들도 있다고 하셨다고 해요. 그분들의 착각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확실하게 10만 원이 나갔는지 아니면 동일하게 7만 원이 지급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신민희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총 몇 명이나 될까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배우자 수당을 받는 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효숙위원

예.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300명 정도 됩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착오하실 것을 착오하셔야지 이렇게 예민한 부분을 착오하시면, 사실 이분들 때문에 국가가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월참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 목숨값입니다. 그런데 미망인들은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시는 분들 아닙니까? 더 챙겨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차후라도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생각해 주십시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5쪽, 효도콜센터가 있는데 택시 업무계약 맺은 거 있죠? 올해 변경된 거 있습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콜비가 5,000원에서 1,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김효숙위원

2024년도에는 콜 건수가 4,600건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는 1만 1,76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올해도 많이 늘 것 같은데 청장님께서는 항상 얘기가 콜센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다. 주요업무가 콜택시가 아닌가 싶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수요가 많은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두드러지게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1인당 얼마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1년에 12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12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콜 건수가 이렇게 느는 것을 보면 구비를 더 책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콜비를 1,000원으로 한 거는 과에서 수고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택시회사 영동지부에서 자율적으로 해 준 겁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의견을 여쭤봤고요. 예산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이 사업이 되려면 콜비를 인하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렸더니 흔쾌히 받아주셨습니다.

김효숙위원

위원님들께 빨리 알려주시면 기쁨이 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가 협약한 데가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AI 양방향 안부확인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서울시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제안하면 사업비를 주겠다고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5,000만 원을 받아왔고요. 그거를 작동시킬 수 있는 업체를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효숙위원

추진사항에 보면 고위험군 100가구 안부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가구는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작동이 집 거실이나 주방 천정에 부착해 놓으면 이분 맥박이 뛰지 않는 것을 바로 캐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가 있을 때 본인 스스로 연락할 수 없는 분들을 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다른 스마트 돌봄기기가 작동되고 있는 분들은 제외하고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한 분들을 동에서 선정한 가구가 40여 가구 됩니다. 40여 가구가 설치되어 있고 모니터 중에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설치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기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저희에게 연락에 오는 구조입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17쪽, 1인 시니어 가구 디지털 소통 매니저 운영이 있는데 2025년도에도 했던 건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이영주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더 제공하려면 본인이 갖고 있는 휴대폰을 사용할 줄 알아야지 활발하게 활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디지털을 이용해서 이분들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교육을 하려고 2명 정도를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만들어 주셔서 채용해서 1 대 1 가정방문 또는 집단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이영주위원

전문강사는 어떤 자격을 갖춘 강사입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디지털 활용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작년에 한 게 있어서 저희가 참고해 봤는데요. 자격증이 별도로 있는 거는 아니고 그분들 면접 볼 때 체크하는 것들을 통과해야지 전문강사로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방침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교육을 받으실 분에 대해서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체크를 하겠다는 겁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강사 채용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드린 거고요. 교육 대상자들은 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으려고 합니다. 집에서 고립되어 있거나 외부활동을 하지만 휴대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추천받아서 찾아가서 교육하려고 합니다.

이영주위원

휴대폰 사용, SNS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사진촬영 기법이나

이영주위원

시니어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 않아요? 동 주민자치회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은 스스로 찾아서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이 주로 가고요. 아마 인원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는 저소득 대상을 우선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분들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몇 명을 하실 수 있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소통매니저 2명을 채용해서 일주일에 3일 정도 작동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너무 적어서요, 1,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지금 목표는 300-500명 정도입니다.

이영주위원

2명이 한 팀으로 움직입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없을 것 같아서요. 동행일자리나 동행인력과 같이 안부도 살필겸 같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강사 1명과 기존에 방문하시던 분과 매칭해서 같이 나가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이영주위원

강사분들을 잘 뽑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진행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공유를 해 주시고요. 12쪽, 의료 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보면 지역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과장님이 팀을 꾸리기는 어려운데 통합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통합돌봄에 대해서 우리는 팀까지는 꾸리기 어렵지만 사람이라도 1명 팀원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해서 급하게 집행부 조례를 발의해 드린 건데 어떻게 진행됐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 조례는 팀을 꾸리기 위한 조례라기보다 법에 의해서 올해 3월부터 작동되기 때문에 그걸 작동시키기 위한 전반적인 조례이고요. 그리고 인력을 인사팀으로부터 작년에 1명, 하반기에 1명 해서 2명 인력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영주위원

팀은 어디에?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팀은 만들지 못하고 2명만 전담인력으로 받았습니다.

이영주위원

통합지원협의체 위촉식을 1월 27일에 하셨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조례에 따라서 협의체가 구성됐는데 과장님과 통화를 하기는 했는데 제가 자료요구도 했고요. 모든 협의체에 구의원 2명씩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얘기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1명밖에 들어가지 않았고 이거는 변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위원회 관련 조례를 봤을 때 구의원 2명이라는 문구는 없었고요. 저희 조례에도 마찬가지로 명시가

이영주위원

제 생각에는 저희가 급하게 조례를 하다 보니까 2명이라는 것에 첨부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 협의체나 심의위원회에 2명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명밖에 안 들어가서 1명을 더 추가해서 2명이 들어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구의회에 위원님 추천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고요. 추천 공문에도 명수를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답변이 한 분이 오셨고요. 그분이 들어왔는데 더 필요하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이거는 2명으로 늘리는 게 맞고 과장님께서 공문 보낸 거를 보니까 왜 1명이 들어갔나 생각해 봤더니 명수는 안 적혀있는데 한 줄입니다. 한 줄이니까 언뜻 보면 1명인가 해서 아무 생각없이 한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2명이 들어가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심의위원회나 협의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2명으로 꼭 바꾸어야 되고 제 생각에는 협의체는 들어가 있는 분들이 어떤 분야의 분들이 있어요? 당연직 빼면 15명이라고 하셨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이영주위원

분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통합돌봄 분야가 아시다시피 의료, 건강, 장기요양, 장애인, 지역사회 주거 등 여러 가지 분야가 들어가야 됩니다. 교수, 학계도 들어가야 돼서요. 20명 이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직 빼고 15명입니다. 말씀드린 분야가 골고루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위원을 공모하신 거예요? 추천을 받으셨습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단체나 과 추천을 받았습니다. 학교에도 보내서 추천을 받았고요. 구의회 추천받듯이 추천받았고 중복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같은 분야에 너무 몰리면 안 돼서 골고루 안배를 했습니다.

이영주위원

잘 선택해서 위촉하셨겠지만 일상생활 돌봄도 있고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존에 그런 일을 하셨던 분들의 의견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빠진 것 같습니다. 조례를 변경하실 때 인원수를 늘리더라도 구의원 1명을 더 늘리고 민간에서 그동안 활동했던 단체나 ESG나 마을활동 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일상돌봄도 그렇고 주거복지에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경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인원수를 늘리더라도 그런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협의체를 이루어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일정을 보면 통합지원협의체 회의는 연 2회, 통합지원회의는 월 2회입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통합지원회의는 협의체 위원들이 오시는 게 아니고 각 동 담당자, 각 제공기관의 실무자, 건강보험공단의 실무자들이 와서 대상자의 통합돌봄지원 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는지 검토하는 회의입니다. 2주에 한 번씩 할 계획입니다.

이영주위원

이거는 동 담당자라서 협의체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실무단 회의입니다.

이영주위원

지원협의체 연 2회이면 위촉식만 하고 열리지 않았습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위촉식 끝나고 1회 회의를 했습니다.

이영주위원

나머지는 언제 하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필요에 따라서 2회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영주위원

2회 이상인 겁니까? 연 2회가 아니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연 2회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횟수이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안건에 올려서 더 할 수 있는데요. 본격 시행되기 전에 한 번 더 할지, 상반기에 할지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협의체를 조금 더 단단히 한 다음에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협의체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해충돌이나 제척 사유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충돌을 걸러내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는 분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교수님도 올 수 있고 구의원님도 들어올 수 있는데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할 때나 이해충돌 같은 것을 따지는 것이지 디테일한 사업을 할 때, 지금 이거를 할 때 이해충돌을 따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전문가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추천받은 분들은 현장전문가로

이영주위원

전문가이지만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 들어오는 게 맞잖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살펴봤을 때 특별히 사업과 관련된 분은 없었습니다.

이영주위원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구의원 1명이 김영림 의원님인데 제가 진짜 이상한 게 가치살림연구소를 하고 계시고 거기 사업이 교육지원사업이고 일자리 제공을 통한 노인문제 해결이에요. 그리고 구의원이잖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하셨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영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만들고 사업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충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거기서 말하는 예산은요.

이영주위원

구의원이잖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통합돌봄의 예산 확대가 필요할 때 동력을 실어줄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분이 개인적으로 그 사업을 키울 수 있는 기회는 여기에서 없습니다.

이영주위원

그거는 모르시는 거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서비스 제공기관이 필요할 때 저희가 확대할 때 사업이 확대될 때인데요. 그분 사업을 확대할 계획도 없고요. 포괄적으로 이해충돌을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영주위원

과장님께서 순수하고 나이브한 생각은 좋을 수도 있는데요. 통합돌봄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기본을 만들고 기초를 만들고 세워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런 단계에서 제일 잘 아는 민간이나 사업체에 관련이 없는 분들이라면 순수하게 동작구에 필요한 돌봄이라든지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미 거기에 몸담고 있고 의원이라 함은 아시잖아요. 예산 만들고 사업 만들고 하는 거,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1명, 2명도 중요하지만 이분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협의체가 구성이 될 때 이해충돌이나 이 사업을 만들면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볼런티어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비를 받고 구비를 받고 다 돈으로 하는 겁니다. 협의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거기서 가장 구별되고 가장 엄격하게 집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도 요구했습니다. 협의체 구성 명단, 경력 등을 요구했는데 그걸 명확하게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처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김영림 의원님을 누가 추천을 했는지도 이해할 수 없는데 의원이라면 김영림 의원님이나 저나 다른 분들도 어느 사업에 무슨 일을 하셨던 경력이 있고 어떤 부분의 전문가인지 다 알아요. 전문가이면서 사업이 없다면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상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의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영향력이 있고 예산에 관여가 되고 어떤 사람을 밀어주고자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척사유가 되고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만 생각하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받고 싶은 도움을 받고 이끌어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가장 중요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협의체가 다시 구성될 때 이런 부분들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못해 봤고요. 위원님 말씀 귀담아 듣고 나중에는 참고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의회 안에서도 의총을 열든지 해서 의원을 추천할 때는 스스로 자정 능력을 키워서 단순하게 추천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는 바입니다. 저는 협의체는 다시 한번 손을 보고 조례 개정도 하면서 다시 한번 정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위원회를 구청에서 추천을 의뢰할 때 원내대표가 올립니다. 이 부분은 복지 부분이니까 행정재무 쪽으로 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거는 본인 스스로 자제를 했어야 되는데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봐서 하는 게 맞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철저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해충돌이 충분히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5개년 계획 수립하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계획 세웠습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과정에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2월부터 3월 추진계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페이퍼 작성하는 게 몇 달, 몇 주 이렇게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신속하게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동작복지재단에 신임 이사장님이 오시고 나서 2개 본부로 구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활성화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때 전문가들을 반드시 채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한 분은 복지 쪽에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고 경찰 출신이 행정가로서 왔습니다. 물론 그분이 지금 사회복지를 전공해서 공부한다고 하지만 복지재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복지 행정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경찰행정은 제가 모르지만 경찰행정을 하셨던 분이 복지행정을 하신다? 경찰에서 어떠한 행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고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줬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어느 기준으로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재단에서 계속 한다면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할 때 감액하자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지만 본 위원이 잘할 수 있도록 해 보자 해서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복지행정을 하는 사람을, 그동안 복지 관련 기관에 근무했던 분을 모셔야 되는 게 맞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경찰 출신이어서 수사할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범인을 잡아낼 일이 있습니까? 이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재단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했던 부분이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것이었는데 작년에 들어갔어야 됐는데 안됐고 올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지금 TF가 작동되고 있고요.

장순욱위원

어디까지 했습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1차 TF를 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작년에 했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올해 시작할 생각입니다.

장순욱위원

작년에 제가 이게 이미 법으로도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두르라는 말을 수없이 했습니다. 벌써 2월입니다. 언제 할 겁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서두르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상반기 안에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공무원들 수고하시는 부분도 많고 육아휴직, 병가도 내서 힘들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작년부터 끌고 온 일이잖아요. 이거를 계속 사업으로 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TF가 구성됐으면 TF 위원장이 있을 것이고 그분에게 위임해서 로드맵 세워서 만들면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회의할 때 회의수당 주잖아요.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 주무관이 나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맡기면 그분들이 하게끔 해야지 이거를 질질 끌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철저히 했으면 좋겠고 통합사례관리 관련된 부분도 예산을 봤는데 1일 출장비가 1만 원이에요. 5명 업무추진비가 1년에 48만 원입니다. 적절한 금액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돈 가지고 5명이 외부활동을 하면서, 주로 이분들이 외부활동을 하지 안에서 근무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다른 팀보다 더 많은 일들을 외부에서 하는데 1년에 48만 원이라니 말이 안 나오네요.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4만 원입니다. 모여서 뭘 하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그다음에 지적할 게 있으면 지적해야지 사기도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예산은 내년에 챙겨서 힘이 나게끔 힘 좀 주십시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며칠 전에 저희 지역에 귀가 안 들리고 목뼈 수술을 하시고 지하에 사시는 할머니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집에 보일러가 안 된다고. 그래서 사당4동에 부탁을 드렸고 저는 잘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능력이 부족한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사각지대에 지원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길래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사업 30억, 작년에 쓴 30억 내역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 동작복지재단 복지사업 지원 47억, 저희가 쓴 게 3억 7,000만 원이죠? 물론 인건비도 있겠지만 이 안에 집고치기사업, 저소득 생활가전 지원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3억 7,000만 원에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예산도 들어가 있나요? 아니죠? 이건 출연금이고, 별도죠? 여기 저소득 생활가전 지원하는 거는 어떤 예산으로 나갔죠?

김효숙위원

업무보고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거는 사용내역을 부탁드릴게요.

이영주위원

그거랑 그 민원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 자료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신민희위원

지금 행정감사 아니거든요?

은하

김은하위원

행정감사 아니어도 제가 궁금해서. 그러면 15페이지 돌봄SOS 운영 사업 7억 3,000만 원 있죠? 제가 작년에 자세히 못 봤는데 이 사용내역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17페이지 소나무센터 운영 2,100만 원 있잖아요. 가정폭력ㆍ학대 관련 예산인데 저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걸로 충분한지 검토해 주세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시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부되는 대로

은하

김은하위원

더 추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이런 쪽도 취약계층이니까 우리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필요한 예산들은 더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복지사각지대에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점검 부탁드릴게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민원은 민원대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 업무보고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든가 또 어떤 계획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성희숙복지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성희숙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사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주민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용자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노후시설 기능보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통해 사회복지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조성 및 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자료 5쪽, 동작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체계적 운영 지원으로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ㆍ추진하고 자원봉사 캠프 활성화 및 우수자원봉사자 우대 등 주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내 자원봉사활동의 생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6쪽,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동작복지카 운영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동작복지카 및 희망카의 안정적 운행으로 노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용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 하겠습니다. 자료 7쪽, 동작 집수리지원기동대 운영입니다. 관내 주거취약계층의 생활 속 소규모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동작 집수리 지원 서비스를 지속추진하겠습니다. 자료 8쪽, 동작구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상담, 자기돌봄, 교육ㆍ여가프로그램 등 1인가구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청년 및 중장년 연령별 1인가구 또는 취약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사업추진으로 고립을 예방하고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자료 9쪽부터 1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성희숙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죠?

희숙

성희숙복지사업과장

한 달 됐습니다.

장순욱위원

업무파악 다 되셨나요?

희숙

성희숙복지사업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요즘에 언론에 보면 다드림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취약계층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계는 책임지자는 복지정책 하나가 시작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작구 푸드뱅크ㆍ마켓센터 운영 사업에 관련돼서 첨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동작구에서도 푸드뱅크ㆍ마켓센터를 운영하면서 다드림이라는 사업을 하면 어떨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계획 있어요?

희숙

성희숙복지사업과장

일단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를 하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푸드뱅크나 푸드마켓도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긴급한 분들을 1순위로 놓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5월부터 시행 예정인데요. 저희가 열심히 추진해 보고 필요하다면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게 식생활입니다. 라면, 햇반, 김치. 우리 같은 경우는 최소한 구민들이 배고픔은 달래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운영할 때 좀 더 신경써서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희숙

성희숙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리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처우개선위원회를 하자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일반업무에도 없는데, 이거 계획하고 있습니까?

희숙

성희숙복지사업과장

일단 처우개선위원회는 조례상 동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장순욱위원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희숙

성희숙복지사업과장

예, 할 수 있어서. 처우개선사항은 연말에 평가가 필요할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처우개선위원회가 있어야 그 평가를 하죠. 물론 조례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그다음 순서고요. 우선순위는 처우개선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희숙

성희숙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반드시 이것을 만들어서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분들의 처우가, 또 그로 인해 우리 동작구민들이 복지에 있어서 타 구에 뒤처지지 않고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11페이지,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희숙

성희숙복지사업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여기에서 하죠? 부동산정보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숙

성희숙복지사업과장

위원님, 1인가구지원팀이 생겼는데 각 부서별로 진행되고 있는 1인가구 사업들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부동산정보과에 있는 상담실에서 진행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죠?

희숙

성희숙복지사업과장

한 달쯤 됐습니다.

김효숙위원

한 달?

희숙

성희숙복지사업과장

예.

김효숙위원

국장님도 그렇고.

재천

유재천복지국장

저는 한 달 일주일됐습니다.

김효숙위원

복지사업과가 업무협약 맺은 걸 보니까 상당히 좋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은 곳이 몇 군데 있는데 다 일몰이 됐어요. 종료가 됐다는 얘기예요. 새로 오신 분한테 왜 적극행정을 못해서 일몰을 시켰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네요. 그래서 제가 괜찮은 거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동작구하고 우리동네 푸드마켓, 수협바다마트 노량진점, 웰빙마트 장승배기점, 하나로마트 흑석점, 사당팜마트, 보라매공판장 이렇게 업무협약을 체결했거든요. 보니까 이분들이 기부를 하시면 선불금 충전을 해서 저소득이나 취약계층분들이 우리동네 푸드마켓 등을 이용하셨나 봐요. 이게 아쉽게 6개월만 하고 종료가 됐어요. 이런 거를 조금 참고하셔서 업무할 때 다시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동작구하고 원불교 중앙봉공회에서 한 사업인데 장학금을 1가구당 50만 원씩 4가구에게 줬어요. 이것 역시도 우리가 적극행정을 했다면 사업을 살려나가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1년 정도 저희가 혜택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등포농협 사회공헌실천재단, 농협중앙회 서울본부하고 했는데 여기는 쌀 10kg짜리를 500포나 받았어요. 이것 역시 1년 남짓하고 일몰이 된 사업이에요. 이거 업무협약을 보면 나올 거니까 적극행정을 하셔서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성희숙복지사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과장님, 이영주 위원님이 동작구 1인가구지원센터 신규사업이냐고 질의했을 때 제가 답변을 못 들어서

희숙

성희숙복지사업과장

2020년부터 시비사업으로

신민희위원

저도 1인가구예요. 동작구에 사는 1인가구이다 보니까 어떤 서비스가 있나 싶어서 검색을 해 봤거든요. 아까 민원여권과에 있다고 하셨나요?

희숙

성희숙복지사업과장

부동산정보과.

신민희위원

검색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예전에 가족지원센터에 있었잖아요?

희숙

성희숙복지사업과장

예.

신민희위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씽글벙글도 있고, 그건 복지관에 있는 거고. 1인가구지원센터가 가족지원센터에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가족지원센터에 보면 없어요.

재천

유재천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영주 위원님이 여쭤보신 거는 1인가구 전월세 서비스이고, 1인가구지원센터는 가족지원센터에 있는 게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래요? 제가 들어오면서 들어서요. 그러면 그거는 해소가 됐고. 그런데 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1인가구지원센터 사업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사업들이 있고 어떤 경로로 받아야 되는지, 실제로 여기 보면 상담도 하고 사회적 관계망 모임활동 지원 뭐 여러 가지 했다는데 여기에 새롭게 진입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경로로 들어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경로가 굉장히 어렵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서비스 받은 분들은 어떤 경로로 들어왔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은 SNS나 검색을 통해서 많이 접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접속 경로를 눈에 보이게 그리고 간소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많은 1인가구들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희숙

성희숙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1인가구센터가 별도로 있는데 인력이나 지원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저희도 많이 협조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발굴 많이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중앙대산학협력단에 우리가 위탁을 했지만 예산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희숙

성희숙복지사업과장

시비, 구비 다.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1인가구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요구도 많아질 텐데 1인가구지원센터가 그런 역할을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지난번에 차량 구매 예산이 있었잖아요. 차량이 폐차 판정을 받았는데, 그게 아마 예결위에서 안 됐죠?

희숙

성희숙복지사업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예산 통과가 안 됐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불용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연한이 됐고 고장이 수시로 나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일단 2대 정도를 임차해서 사용하는데 추후에는 추경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민희위원

임차하는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되나요?

희숙

성희숙복지사업과장

임차는 기존 비용에서 일부 전용해서, 그래서 전체는 못 하고 약 6개월 정도만 임차 사용할 예정입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추경을 하든지 해야 되겠네요?

희숙

성희숙복지사업과장

예.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재천

유재천복지국장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차량은 그렇게 예산을 유용해서 쓰고 있고요. 처음에 질의하셨던 1인가구 부분은 서울시에 1인가구 포털이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데이터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동작복지카 있잖아요. 우리 구비로 10억 넘는 예산을 들여서 운행하고 있는데 교통약자이신 분들은 어쨌든 용이하게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간혹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사님들이 조금 불친절하다. 불친절하다는 거는 주관적인 영역이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제가 받은 민원 중에 충격적이었던 게,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 들은 내용이라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술 냄새가 나더라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점심시간에 점심 드시면서 반주를 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으니 혹시라도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숙

성희숙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6페이지, 복지카 관련해서 제가 받은 민원은 복지카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안 된다. 사당4동, 사당5동 사이로 복지카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왕래하는데 사람들이 장만 보고 복지카 타고 올라가는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교통약자들이 아닌 젊은 분들이 복지카를 많이 이용하고 계신 게 현실인가 봐요. 그런 부분들을 통제해 주시고 소상공인도 살리고, 아무튼 젊은 분들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점검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도 1인가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1인가구지원센터 이 부분은 계속 예산이 증액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1인가구 하면 세대도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잘 해야 되겠다. 세대 간 소통도 그렇고 세대별 소통도 그렇고. 그리고 1인가구지원센터가 제대로 활발하게 잘 운영되면 저는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숙

성희숙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작 집수리지원기동대 운영하고 그다음에 희망의 집수리사업 시비가 있죠?

희숙

성희숙복지사업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그다음에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도 시비가 있고요. 이게 서울시 사업일 수도 있고 동작구 해당 부서에서 하는 사업일 수도 있겠지만, 지난연도에 문제된 게 어떻게 개선됐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자격 없는 업소가 하면서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민원 소지가 생기고 있고, 서울시비가 몇 %가 들어가고 개인 돈이 얼마가 들어갔든 간에 관에서 개입했던 문제여서 관에 민원이 들어오고, 시시비비가 관까지 연결되는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올해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성희숙복지사업과장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희망의 집수리사업과 안심 집수리사업은 100%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희망의 집수리사업은 구별로 업체를 아예 선정해서 시에서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심 집수리사업은 약 13개 내외의 풀 팀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주시면 지원 대상자가 직접 사이트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우려는 없는 걸로 보이고요.

변종득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서울시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작구에서 10개면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서울시에 올려주는 거죠?

희숙

성희숙복지사업과장

저희 추천이요? 추천하는 건 없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없습니까?

희숙

성희숙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절차상에 추천 절차는 없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지난번에도 그 문제로 시시비비가 상당히 많았던 부분인데

희숙

성희숙복지사업과장

민원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 절차 안에 동작구에서 몇 개를

변종득위원장

그 업소들이 서울시 공모로 해서 공사를 딴 건 아니거든요?

희숙

성희숙복지사업과장

위원장님, 추천 절차는 없고요. 저희가 시에서 등록까지 전체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변종득위원장

등록할 때 우리가 도움을 줍니까?

희숙

성희숙복지사업과장

없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본인들이 등록한 거예요?

희숙

성희숙복지사업과장

예. 말씀하신 건 아마 구비 자체 사업으로 복지재단을 통해서 1,000-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내려오면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몇 가구 정도 가벼운 집수리를 하는데 그때는 협약을 맺은 업체를 통해서 시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우려를 표명하시는 것 같고요. 하여튼 올해 할 때는 그런 자격이나 여부도 철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작년에 시비로 보조를 받고 또 개인 부담을 해서 한 부분이, 의회에 와서 간담회까지 해서 제가 해결해 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구청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희숙

성희숙복지사업과장

민원인분들이 우리 구에서 책임을 져달라고 오시는데요. 구에서는 추천하거나 연결해 준 사항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업체 간의 문제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래서 집수리사업이라는 게 하자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다는 문제를, 제가 항상 했던 문제가 어떤 것처럼 지급해 주고 딱 끝나는 것이라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집수리라는 사업은 하자와 하자가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관에서 책임질 수 없다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계속 지적했던 것인데 올해는 제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성희숙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거기에 걸맞은 사람을 추천하든가 자격 요건도 좀 더 꼼꼼하게 세밀히 살피든가. 그렇죠? 업체 선정에 대한 중간 역할을 할 때도 그걸 충분히 고려해서 구민들이 거기에, 그분들은 속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성희숙복지사업과장

올해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계획은 있습니까? 갑자기 부서장이 바뀌셔서 이런 문제가 전달되지 않아서 또다시 얘기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 인수인계가 돼서 부서에서 한 건 있습니까?

희숙

성희숙복지사업과장

지금 진행사항은 없고요. 작년 민원 1건에 대해서는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좋은 일을 하는데 관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성희숙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희숙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정책과장 방근배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르신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 건강생활바우처 지원입니다. 동작구 1년 이상 거주 중인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건강생활바우처를 발급하여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5쪽, 어르신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적합 대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안정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에게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자료 7쪽,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거동불편․저소득 등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자료 8쪽, 경로당 현대화 사업입니다. 어르신여가복지시설 개보수 및 에너지효율 개선 등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료 9쪽,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여가문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경로당을 여가문화 거점공간으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자료 10쪽, 장기요양기관 운영관리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및 지원 사업과 지도․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지원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자료 11쪽, 장기요양 등급 회 판정 어르신 전용 돌봄서비스 운영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어르신을 위한 틈새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자료 12쪽부터 18쪽까지는 일반업무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방근배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11쪽,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어르신 전용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전에 말씀해 주셨을 때는 한 분인가, 두 분 대기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몇 분 들어가 계세요? 정원은 7명인데?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4쪽, 3만 원 바우처카드를 보니까 업무협약식을 하셨는데 사용처마다 대표성 가지신 분들하고 협약하신 것 같은데 미용과 안경 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동작구상공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대표성 있는 협회나 기관을 불러서 협약식을 했습니다.

이영주위원

사용처는 안경점, 위생업소, 미용실 말씀하시는 거죠?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사용처는 동 주민센터 문화프로그램 전부 이용가능하고요. 흑석 체육관이나 동작 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이․미용실, 안경 등 주로 어르신들 건강생활과 관련된 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게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장수사진 협약식 맺은 게 있는데 내용을 보면 사진촬영과 액자지원까지 10만 원 상당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0만 원을 구에서?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작년도에는 외부 후원금으로 사업을 했는데요. 금년도에 예산편성이 안 돼서 복지관에서 복지관 법인전입금이나 이쪽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사당어르신복지관에서 추진하는데요. 10만 원을 하다 보니까 돈은 얼마 없는데 많은 분에게 혜택을 드리기 어려워서 5만 원 정도에 해 주실 수 있는 사진관이 있을까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2군데 사진관이 수익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에게 봉사하려고 하는 거니까 5만 원 받고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올해는 5만 원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언제부터 한 사업인가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작년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안 들어갔죠?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회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작년에는 몇 분이 하셨나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480명 정도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올해 계획은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2,000만 원 예상하고 있어서 5만 원씩 계산하면 400명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아쉽기는 하네요. 나이는 몇 세 정도?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어르신이니까 법령상 65세 이상으로 보는데 가급적 젊은 어르신보다는 80세 이상 죽음이 임박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동에서 접수할 때 자세하게 해서 정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경로당 노인회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세 분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월급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보수가 어디 기준으로 책정된 겁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급여가 국시비로 해서 프로그램 관리자라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봉은 3,5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거기에서 4대 보험을 제외하면 실제 수령액은 250만 원에서 270만 원 정도 수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효숙위원

다른 구에서는 호봉제로 해 주고 상여금도 주는데 우리는 그분들이 순수하게 받는 돈이 21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호봉제가 안 되면 1년에 두 번 상여금이라도 드리는 게 어떻겠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10만 원 가지고 4인 가족이 살 수 있습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저희 정확한 예산서에는 한 사람당 인건비가 3,442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김효숙위원

기본급이 얼마입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나누기 12 하면 260-27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플러스 급여가 적다고 해서 올해는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올해는 월 20만 원 더 주는 거예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

김효숙위원

상여금은 안 될까요? 두 번에 걸쳐서?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현재 예산편성된 부분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검토해 보고 다른 구에서는 호봉으로 해 주는 구도 있고 상여금도 주는 구가 있고 두 가지를 다 주는 구도 있습니다. 우리 구는 왜 철저하게 호봉도 안 된다, 상여금도 안 된다, 기본급도 안 되는 생활비로 생활을 하시라고 말씀하시는지 답답하고, 그러면 20만 원을 더 주고 상여금에 대한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김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회 동작지회 직원들 근무 관련해서는 거기가 사회복지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관련된 임금 기준표가 적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애매한 사각지대입니다. 그런 곳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기준표에 의해서 해 주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근무하시는 분이 세 분 계시는데 40대, 50대, 60대 이렇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만나본 사람이 50대입니다. 50대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했을 때 급여가 4,500-5,000만 원 가까이 될 겁니다. 물론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열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기회에 사각지대에 있는, 똑같은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데 차별화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봉제를 도입해서, 그분들이 사회복지시설로 가면 호봉으로 못 받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다른 데 갈 수도 없습니다. 나이 50 먹고 어디 가서 1호봉부터 시작할 겁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은 거기서 일하는 게 맞고 즐겁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일을 하게끔 하려면, 사회복지사로서 전공도 했다고 하고 세 분 다 사회복지 전공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기금으로 20만 원을 더 준다고 하지만 내년에는 급여표를 만들어서 사회복지종사자 기준에 맞추어서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매년 호봉에 따라 임금도 인상될 수 있도록 해서 구에서 책임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올해 예산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컴퓨터 교체 계획이 안 나와 있던데 바로 조치됐나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은 컴퓨터 교체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장순욱위원

통과됐으니까 빨리 사주라는 겁니다.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복잡하게 하지 말자고요. 간단하게 조달청에서 사는 거니까 신속하게 조치해서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신경쓰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경로당 관리하는 분을 이번에 채용했죠? 예산 통과됐죠?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분 채용했습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내일 면접을 봐서 다음 주부터 일하십니다.

장순욱위원

그것도 빨리 해서 경로당에서 회계나 사무관리를 못 하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교육해서 경로당에서도 회계 투명성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신경쓰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13쪽, 저소득 어르신 동행식당 사업 7쪽, 복지관에서 하는 거는 식비가 얼마입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5,000원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지역식당도 살리면서 저소득 어르신에게 식사제공하는 거죠?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맞습니다. 저소득 어르신 동행식당 사업은 복지관을 통해서 어르신들 급식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 1,350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에 경로식당을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 중에 대기자들이 많다 보니까 시에서 어르신 동행식당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복지관 경로식당이 포화상태이다 보니까 일반지역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은하

김은하위원

처음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몇 년 됐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바우처 사업은 예산 안 받으신 건가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식생활 바우처 사업은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수고해 주세요.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1쪽, 더효도케어센터가 작년 11월부터 개소를 했는데 일시돌봄입니까? 한 분이 하루만 가는 겁니까? 계속 가는 겁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하루만 간다기보다 저희 구에 데이케어센터가 18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기능이 경로당과 데이케어센터 중간 정도 기능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데이케어센터를 가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등급은 안 나오는데 몸 상태가 집에 있기 어려우신 분들이 여기를 이용하는데 현재 5명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무제한 이분들에게 1년, 2년 계속 이용하게 할 수는 없고요.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등급을 못 받았을 경우 6개월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신청 기간까지 구에서 돌볼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서비스를 작년에 처음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요양등급을 받으면 여기는 더 이상 이용할 필요가 없고요. 요양등급 받기 전까지 보통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정원 7명이고 한 번 할 때마다 6개월 정도 계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누적 인원이 33명입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작년 11월에 개소하다 보니까 처음에 계속 홍보하면서 인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두 달 정도 계속 홍보가 쌓이다 보니까 1월 넘어서는 어느 정도 고정적인 인원이 발생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정원이 7명이면 보통 7명이 6개월까지 있으면 이용 인원수가 7명이 맞잖아요. 그런데 33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는 7명이 6개월까지 있는 게 아니고 일시돌봄처럼 몇 시간 하고 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가 싶어서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전년도에 일 누적이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렇게 되면 운영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돌봄서비스는 아직 2명의 자리가 있겠네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좋은 거를 왜 이용 안 하실까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 사업 초창기이다 보니까, 조금 더 홍보해서 7명 다 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본인 부담금이 있나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시간당 1,000원 정도 계산하시면 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데이케어센터 가는 것보다 쌉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데이케어센터와 같은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한노인회 세 분이 계신다고 했는데 사무실 운영은 서울시 예산입니까? 동작구 예산입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사무실 운영은 서울시 예산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거의 예산이 서울시 예산입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노인회가 전국에 있는 대한노인회 노인정으로부터 매월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 회비를 중앙에서 받아서 운영할 수 있게끔 뿌려주는 구조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실질적인 구비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올해 7,000만 원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제가 왜 질의하냐면 장순욱 위원님과 김효숙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기본예산을 지원하는 부서가 아니라는 인식을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세 분에게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는가 물어보면 구청은 필요없다는 식의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제 오해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거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방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구예산으로 우리가 받는 게 없는데 왜 너희들에게 저기 하느냐 이런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포천 갔을 때 차량 문제를 물어봤을 때도 그랬고 회관에 가서 4층 천장에 비가 새서 제가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 주려고 했을 때도 그렇게 응대를 받았고 그래서 구청이라는 거는 거기와 별 관계가 없는 것인지 알고 있었는데 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그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서 뭘 물어보면 응대할 때 자세하게 얘기해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근본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저희 구에서 조금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경로당을 차별화하지 말고 비품 등을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자료에는 없습니다. 구립경로당과 사립경로당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다릅니다. 우리는 체계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의정활동을 맞게 하고 있으면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서 일관성있게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집행부에게 작년에 주문한 사항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 세운 게 있습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저희가 1월 21일자로 국장 전결로 해서 경로당 비품 지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 내용은 효도관리사가 채용되면 경로당 비품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어느 경로당에는 뭐가 있고, 없고, 혹시 연도가 지나서 못 쓰는 게 방치되어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 전부 할 예정인데요. 1순위부터 4순위까지 해서 필수가전, 건강물품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경로당이 동일한 비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했고요. 올해 이 부분을 전수조사해서 어느 경로당이 소홀함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 없이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런 거를 해 주셔야 되고 구청에서 아무리 김치를 준다고 해도 김치냉장고가 어디는 새거라서 작동이 잘 되고 어느 경로당은 중고인데 고쳐야 되는데 AS가 안 되고 이렇다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을 할 때에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셨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어느 경로당 가면 전기밥솥을 중고를 갖다 쓰고 있는데 어느 경로당은 어디서 밥솥을 사줬다고 하면 개인경로당은 이런 문제가 있고 구립경로당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나오면 다른 쪽으로 방향이 틀어진다면 저는 의정활동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똑같은 상황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년 정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검토한 결과 차별을 두지 말고 사립이든, 구립이든 똑같이 해 줘야 되고 더 나은 서비스에 대한 거는 지역의 아파트면 아파트 자체에서 부모님들을 위하는 거니까 더 좋은 것을 놓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기초적인 거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올해 국장 회의도 해서 그런 결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라는 게 위에 보여주기식으로 하지 말고 기초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위원님들 말씀 잘 새겨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근배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입니다.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쪽, 신규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추진입니다. 장애인의 신체 및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장려수당 지원과 부당대우,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한 매뉴얼 제작 및 장애유형에 따른 보수교육을 분기별 추진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가족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여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쪽, 장애인 바우처서비스 강화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바우처서비스 제공기관과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바우처서비스의 품질관리 또한 향상시켜 장애인이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6쪽, 중․고령장애인 통합돌봄 맞춤형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중ㆍ고령장애인의 건강 악화 및 경제적 어려움 등에 따른 복합적 돌봄 욕구 대응을 위해 동작형 통합돌봄 맞춤형서비스 지원체계 기반을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중심으로 구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위한 서비스지원도 강화하여 중ㆍ고령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도모하겠습니다. 자료 7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인의 직업훈련, 사회적응지원, 재활치료, 문화여가 등 다양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시설에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유형에 맞는 맞춤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및 돌봄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8쪽, 신규사업 장애인가정 양육지원수당 지원입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이면서 2세부터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에 대해 양육지원수당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여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정중심의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자료 9쪽, 신규사업 장애아동 성장기 맞춤형 성교육 지원입니다. 장애아동의 성장 단계와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성교육을 추진하여 올바른 성 가치관과 자기보호 및 자기결정 능력을 형성하고 성폭력 예방과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10쪽, 신규사업 중증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손해를 보상해 주는 단체배상책임보험 자동가입을 지원하여 장애인 및 가족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자료 11쪽, 장애 인식개선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장애인보조견 동반출입 홍보 강화 및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 등을 추진하여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상호존중과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2쪽부터 16쪽까지의 일반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정훈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8쪽에 장애인가정 양육지원수당 지원이 있어요. 신규사업인데요. 동작구에 장애아동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아동이 아니라 이거는 출산해서 2-7세까지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가정에서 출생한 아동이 연 6-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7세까지 지원하는 인원은 총 45명 정도될 수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한 달에 10만 원이라는 게 어떻게 책정이 됐을까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5년 통계연보가 있는데요. 일반가정하고 장애인가정을 비교했을 때 장애인가정에서 의료비나 교통비, 보조기기 구입비로 추가 소요되는 비용이 월 17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고려해서 10만 원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적정하진 않네요. 17만 원 정도라면 조금 부족하겠네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김효숙위원

어쨌든 새로운 사업이고 또 장애인가정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괜찮은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장애인가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장애인 관련해서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요청드리는 거는 좀 퀄리티 있는 장애인 직업교육 쪽으로 사업을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왜냐하면 장애인들도 자존감 있는 삶을 영위해야 되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사회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제공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개발해 보십시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2쪽입니다. 장애인친화미용실 운영이라고 하면 휠체어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런데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돼도 장애인친화미용실로 지정된 데가 있죠?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올라갈 수 있도록 확인을 다 했는데요.

변종득위원장

했습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비용이 없는 데는 소규모시설 경사로 설치에 따라서 우리가 그 비용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변종득위원장

제가 있는 걸 보고서 지금 여쭤보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한 줄 알았는데 그대로던데.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작년 후반기 때

변종득위원장

거기가 장애인친화미용실이라고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빠졌구나 싶어서 내가 어디다 지칭은 안 했지만 아마 과장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때 전수조사를 했고, 물론 신규로 들어온 데는 아마 저희가

변종득위원장

아니, 신규가 아닙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전수조사해 보시고, 제가 여기서 또 어디 어디 위치까지 얘기해 드리면 과장님 얼굴도 있고 그러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이런 것도 사업할 때 철저하게 한번, 연초에 업무파악도 할 겸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부서장님들이 한 번 정도는 순시도 해 보시고 실제 현장도 찾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미비점이 있는지도 체크해 보시고 그래야 1년 동안 진두지휘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또 그런 거 확인하고 보고하셔야 업무보고지 맨날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보고처럼 하는 건, 제가 여기 와서 4년째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시정해 달라고 했으면 시정이 돼야 되고 업무보고 방향성이 바뀌어야 되는데 똑같이 하는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니까 올해는 그런 걸 잘 고쳐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8페이지, 양육지원수당 지원에 대해서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조례 항목에 이 양육수당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없고 그냥 가족지원이라는

미연

이미연위원

그 밖에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그걸로 주고 있는 거죠?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그것만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해서 저희가 이번 회기 때 조례를 개정하려고 상정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지금 이 조례의 근거자료에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번에 들어왔다는 얘기시죠?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그리고 동작구에 전동보장구 충전하는 데가 몇 개소 있잖아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22개소가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활용을 안 해서 먼지가 쌓여 있고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현장조사해 보셨나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상하반기로 위탁업체를 통해서 작동 여부를 수리하는데요. 작년에 충전기나 선이나 이런 배선이 고장 난 부분은 일부 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지가 쌓인 부분은 상하반기 1년에 두 번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22군데인데 이용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해 달라고 해서 편의상 만들어 놨는데 잘 안 하시고, 그리고 보통 동주민센터에도 충전소가 있지 않나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비좁아서 충전도 거의 못 하고 형식적으로만 해 놓은 데가 많더라고요. 꼭 비치해야 될 데는 비치하고 없어도 될 곳은 없애서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소 관리는 위탁을 준 거죠?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위탁이 아니라 점검을 해 달라고 비용을 지급하는 겁니다.

변종득위원장

거기서 보고만 들어오면 부서에서는 그것만 확인하고 끝나는 거죠?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부서에 관계되시는 주무관님이나 주임 한 분 정도가 순찰을 도셔야 되는 거예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자꾸 그렇게 노시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보면 다 보이는데 왜 안에서 안 보는지 그런 게 아쉽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인숙입니다.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사회보장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과 2쪽, 일반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입니다. 모든 급여의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수급가구에 소득인정액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급여를 차등 지급하여 어려운 이웃의 기본적인 생존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수급가구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수술 등에 대해 필요한 의료급여를 통해 본인부담금을 완화하고 현금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어려운 이웃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5쪽,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중위소득 48% 이하인 수급가구에 주택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지원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돕겠습니다. 자활근로 추진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능력 배양 및 기능습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자의 희망직종, 연령, 성별 등을 감안하여 자활역량평가를 하여 개인에게 적합한 사업에 배치하는 등 근로 가능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근로 중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자산축적 및 자립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가입자 확대에 힘써 탈빈곤 및 자립촉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사회보장급여 복지조사 및 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를 통해 가구별 특성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지원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어려운 이웃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9쪽부터 13쪽까지는 일반업무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인숙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만 4,289명인데 그중에 장애인이 몇 명 정도인지 한번 파악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장애인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업하기 쉽지 않은 부서 같은데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을 해서 일정 소득이 생기면 수급이 중지되죠?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중지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서로가 답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다는 안 그렇지만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기초수급자가 돼서 지원을 받다가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단계는 있겠지만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수급이 중지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주변에 보면 지속적인 수급을 받기 위해 자기 근로능력을 아예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서 나라에서 소득ㆍ재산만 보고, 그리고 전산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한 서류만 가지고 책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권한이 많이 있었는데 40년 동안 생활복지법이 이어오다가 2020년도에 생활복지법이 생기면서 근로능력과 연령을 보지 않고 나도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나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수급권자라고 “권”자가 붙은 거예요. 나도 권리를 갖는다. 사실 그전에는 근로능력이 없고 65세 이상이어야만 됐는데 지금은 그냥 소득이 없고 어려우면, 소득ㆍ재산ㆍ부양의무자를 봐서 전산상에 특별한 내용이 뜨지 않고 선정기준에 적합하면 수급자가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하고 많이 달라져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프지도 않은데 수급자 생계비를 받고 있다. 그런데 사실 근로능력 있는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활사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올해는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매년 자활사업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보장과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일반 해산ㆍ장제급여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지급하고 있지만 사실 자활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자활하시는 분들과 일일이 상담을 합니다. 조사팀에서 조사를 해서 선정되면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과 자활주거팀에서 하루 종일 상담을 합니다. 이분들 근로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센터에 있는 여러 가지 자활사업에 참여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자활을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제일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한 번 수급을 받아 버릇하면 근로능력이 있어도 거기에서 탈피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어렵겠지만 올해는 일하려는 의욕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서 근로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동작구만의 정책과 아이디어도 한번 개발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보고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러다 보면 그분들 스스로가 폐인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이 새로운 세계로 나오는 힘을 주려고 그 제도가 만들어진 건데 주변에서 보면 역효과가 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를 방관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올해 연초 보고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변종득 위원장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반대급부적인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분은 수급자인데 동작구 일자리를 하고 계세요. 거기에서 월급이 나오니까 수급비가 삭감될 거 아니에요? 나는 가난하고 그것만 받아서 생활이 안 되니까 일을 하겠다는데 왜 일한 만큼의 수입을 내가 오롯이 못 갖고 차감을 당해야 되냐 이런 분도 계세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동작구 차원에서라도 그런 분들을 살리기 위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활이 안 돼서 일을 하시겠다는데 그거를 극구 수급비에서 빼고 준다고, 이분이 찾아오셔서 당신이 그거를 받을 수 있게 당신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달래요. 그래서 제가 38만 동작구민 중에서 30만이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 수 있지만 한 사람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아마 여러 군데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매일 오십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일을 하고 싶다는데, 일을 안 해서 걱정이지 하고 싶다는데 수급비에서 빼는 그런 사태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이 사업은 월세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한시적으로 2022년에 1차 신청을 거치고 2차 신청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1년 동안 신청을 받으면서 1ㆍ2차 사업으로 한시적으로 한다고 국토교통부에서 시작했는데 아마 분위기상으로는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만19세부터 34세 이하 부모님하고 별도 거주하면서 무주택으로 사는 청년에게 최고 월세 20만 원이 2년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1년 동안 신청을 받고 저희가 조사해서 선정했는데 5,08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거 다 지원을 해 줬나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소득ㆍ재산 조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53%인 2,700명이 선정돼서 2년 동안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분들의 선정기준이 중위권 60% 이하잖아요.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이 정도 되면 먹고 살 만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청년들을 나태하게 만들죠?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독립을 하고자 하는데, 글쎄 뭐 청년 지원을 위해서 만든 정책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저는 이게 한시적이라도, 그냥 다 떠먹여 주죠. 뭐 반찬도 해다 주고 월세도 20만 원씩 내주고. 이렇게 되면 청년들이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까요? 저는 청년사업을 너무 많이 벌이는 것에 대해서 반대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월세까지 지원해 주면, 재산이 1억 2,000만 원, 청년 아닌 사람들도 1억 2,000만 원 안 되는 분들 많아요. 지하에서 4,000-5,000만 원짜리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한참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을, 이 청년들 나가서 아르바이트해도 시간당 10만 원씩이에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부모님 재산도 봅니다.

김효숙위원

2-3시간만 해도 수입이 괜찮은데 한시적이라도 이거는 조금, 이게 시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아니요. 나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효숙위원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국토교통부.

김효숙위원

조금 답답하네요. 그러면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한시적이니까?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2025년 2월 작년 초에 신청이 끝나서 이분들이 2027년 12월까지 지원을 받는 것까지 내역이 내려왔습니다.

김효숙위원

더 이상은 없죠?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김효숙위원

2027년까지 하고 끝나는 사업이죠?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2년 받습니다.

김효숙위원

나라에서 왜 이런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계속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때만.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나라에서 청년 시절의 독립을 돕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청년들이 그 시기에만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그건 아니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12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저는 이거에 찬성하고요. 지금 청년청소년과에 있는 월세 20만 원 지원은 원가구 소득도 안 보거든요? 이거는 그나마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도 보고 대상자도 중위소득 60% 이하 이렇게 본다는 거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사회적 불평등의 갭을 줄이고자 하는 이런 제도적인 지원은 필요하다.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재벌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 동작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제가 궁금한 것은 자활센터 일하고자 하시는 분이 전체 수급자 중에 200명 정도 되죠?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이분들은 그나마 일을 하면서 수급을 받는 건데 최대 금액이 얼마죠?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월 160만 원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하루 몇 시간 일하죠?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8시간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8시간 일해서 160만 원 받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동착취일 수도 있습니다. 8시간 일하고 저임금 받아가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거저 주는 게 아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판매가 되죠?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국가가 고정적인 일자리를 저임금으로 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사회적인 질타를 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이거를 더 활성화해서 오히려 수급자들이 자활을 통해서 일하면서 월급을 받는다. 하지만 자의든, 타의든, 사회 구조적인 모순이든 이런 거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존중받아야 된다. 그래서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해 주셨으면 하고

변종득위원장

위원님, 예산심사 하는 게 아니라 업무보고입니다. 어떻게 업무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만 하시면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하다

변종득위원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종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복지국장, 김인숙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교육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김정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은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교육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우석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김효정 영유아보육과장입니다. 신경순 아동여성과장입니다. 유진숙 청년청소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정원 미래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럼 교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이우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 학생․학부모 중심의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입니다. 교육정책의 실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각종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학교 시설개선 등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73개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33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5쪽, 동작입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수험생들이 해마다 변화하는 대학입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1 대 1 맞춤형 상담, 학교로 찾아가는 입시지원, 입학사정관과 함께하는 모의면접, 등 다양한 입시지원 프로그램을 상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관내 수험생들이 성공적으로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내실화된 입시지원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자료 6쪽, 동작구민대학 운영입니다. 구민 누구나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재테크자산관리, 디지털․AI, 글로벌여행, 웰에이징 등 8개 학과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 교수진 초빙 등 대학 협력 사업 강화로 구민의 수요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구민 삶의 질 향상 및 평생학습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료 7쪽, 동캠퍼스 운영입니다. 구민 누구나 근거리 생활권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 캠퍼스를 설치, 운영하여 2025년에는 14개 동에서 부동산재테크, 코딩기초교육, 세계미식여행 등 1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동별 수요를 반영한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평생학습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 제2호 동작 수․과학놀이터 조성입니다. 구청 신청사 맞은편 장승배기역 힐스테이트 아파트 지상 1-2층을 기부채납 받아 금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과학놀이터를 통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놀이와 탐구로 수학과 과학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창의력과 논리력을 증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9쪽, 제1호 동작 수학놀이터 운영입니다. 사당3동 소재, 구 사당3동치안센터 부지에 지상 1-3층 규모의 조립식 건축물로 조성하였으며 작년 12월 30일에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수학에 대해 흥미와 친밀도를 높이고 놀이․체험․탐구가 결합된 학습공간으로서 수학놀이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료 10쪽, 동작미래교육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딩, AI 등 4차산업 분야 콘텐츠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청소년 동아리 지원, 진로직업 체험교육 등을 통해 협동심과 문제해결 능력 배양 및 적성에 맞는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어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11쪽부터 14쪽까지는 일반업무로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우석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8쪽, 동작 수․과학놀이터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장승배기 힐스테이아파트 1-2층이라고 했는데 기부채납 받은 공간입니까?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예.

김효숙위원

1층과 2층을 어떻게 연결해서 함께 쓰실 예정이죠?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현재는 1층, 2층 내부 출입구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부채납 받아서 내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층이 서로 통할 수 있도록 조성할 예정입니다.

김효숙위원

불편함이 있는 것 같고 진입로가 장승배기역 쪽 인도에서 들어가는 출입구를 사용해요?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출입구는 역 쪽도 있고 큰 대로변으로 상가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출입구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저도 이곳을 가봤는데 여기를 보니까 1-2층으로 되어 있어서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미취학아동과 중학생까지 학부모나 아이들이 오는 시설인데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을?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수학 전문가나 과학 전문가를 기간제든 임기제든 채용할 예정이고요. 그와 별도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학생들이 와서 시간 단위로 봐주는 개념입니다. 상주는 하지 않지만 1-2시간씩 멘토 역할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봐주게 할 계획입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듣기로는 서울대 사범대 학생들이 주가 돼서 이걸 하는 줄 알았는데 강사진들을 다시 채용한다는 겁니까?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서울대 사범대, 자연과학대, 농축산대 몇 개 대학과 협약을 맺어서 그쪽 학생들을 풀 형태로 쓰는 겁니다. 채용하는 거는 아니고요. 시간당 단가 2만 원에서 3만 5,000원까지 멘토 수당을 지급하고 정식으로 고용해서 쓰는 거는 아닙니다.

김효숙위원

빈 시간이 없게 학생들도 꼼꼼하게 챙기셔서 기왕 수․과학놀이터를 하는데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1호 수학놀이터를 사당3동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평일에는 40여 명 오고 주말에는 50여 명 정도 와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이 33억 8,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경비를 줄 때 학교에 자율운영경비라든가 교육프로그램 운영경비 목적으로 주는 건데 예를 들어 여행경비로 줄 수도 있는 겁니까?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수학여행경비는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변종득위원장

수학여행경비는 여기에 들어갑니까? 별도입니까?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이 교육경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원래 교육경비 목적이 수학여행경비가 아니잖아요?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학교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보전해 주는 부분도 있고 시설개선해 주는 부분도 있고

변종득위원장

제가 구민들 민원의 소리가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교육경비지원을 해서 학교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수학여행 지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 경비가 줄어들어서 프로그램을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는 얘기가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저희가 학교별로 수요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 예산은 33억으로 정해져 있고 학교별로 시설개선이나 프로그램을 과다하게 하면 저희가 조정하는 부분은 있는데

변종득위원장

신청할 때 수학여행경비로 신청을 받은 겁니까?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학부모 계좌로 입금해 주고

변종득위원장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교육경비보조금에는 공통적으로 드는 경비가 있고 개별경비가 있는데 공통적인 거는 학교 전체적인 공통사항인데 수학여행경비든 기타 여러 가지를 학교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신청하면 저희들이 모아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서 선정해서 지원을 개별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학부모들이 인식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본인 자녀가 해당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학부모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 예산을 그쪽으로 썼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2025년도에 교육경비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경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려고 했고요. 학교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맞게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올해는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부모들의 전체적인 의견도 필요하고 경비의 목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학부모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내 아이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거로 인해서 피해자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목적에 수학여행은 없었던 거라고 학부모들이 저에게 얘기하던데 맞습니까?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그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수합해서 저희에게 신청하게 되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정하는 사항이니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올해 업무처리할 때는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동작 수․과학놀이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요. 사당동에 있는 수학놀이터를 가봤는데 프로그램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기본적으로는 사전예약도 안 받고 누구나 와서 어려운 수학문제가 있으면 푸는 법을 알려주는 형태로 하는데요. 수능 앞두고 특강을 이번 주부터 토요일마다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취지가 어렸을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결국 아이들에게 수․과학이 재밌고 미래유능한 과학인재를 기르기 위한 인프라로 보고 있고 입시 위주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잘 생각하셔서 과학도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생물, 화학, 천체 등 이거를 전문가를, 용역비를 들이더라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취지 자체가 입시 시험문제 가르쳐 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10쪽, 진로직업체험센터가 3억 정도 되는데 3억 8,000만 원 안에 진로가 들어간 거죠? 3억 8,000만 원이 있는데 그 안에는 진로직업체험센터가 3억이 있고 플러스 다른 거죠?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각 센터장들의 급여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예산심의는 아니지만 내년에는 센터장들 급여체계를 바꾸십시오. 올해는 우리가 손보려다가 못했는데 보통 7,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기준이 없어요. 어느 센터장은 가족수당이 11만 원, 어느 사람은 10만 원으로 들쑥날쑥합니다. 국장님, 철저히 관리하세요.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순욱위원

내년에는 센터장 급여가 높은 부분을 조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작미래교육 사업 추진 중에 해외연수도 있죠?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해외연수계획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올해 어디로 가죠?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작년에 두 번 갔고 올해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장순욱위원

1월에 일본에 갔다 왔어요?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작년도 예산으로 갔다 왔습니다.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예산을 줄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때 조건을 달았어요. 일본에 갈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으로 해라, 그런데 결국 지키지 않고 수급자도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아닌 분들도 돈을 얼마씩 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본인 부담이 낮았습니다.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65만 원 정도

장순욱위원

올해는 수급자 같은 경우는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비수급자 같은 경우에 자부담을 높이세요. 계획서 안 나왔죠?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만들 때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거를 작년에 구청에서 직접 한 것 같은데 청소년 전문기관이나 연구소, 대학도 있고 중앙대에 청소년복지학과도 있지 않습니까?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구청 직원들의 일을 경감시켜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도 말씀드립니다마는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정확해야 됩니다. 계획서가 나오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하시고 각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를 겁니다. 그걸 받아서 재조정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죠?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예,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동작입시지원센터 센터장 급여가 연봉 7,000만 원이 넘어요. 엄청납니다. 이분이 공직생활을 그만두고 여기서 일하는 것 같은데 1억 넘을 거 같아요. 그걸 따지는 거는 아니고 이왕 일을 하려면 동작입시지원센터도 통계나 수치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원해서 동작구 관내에 있는 대학진학률이라든지 그 이외에 다른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의 통계치를 만들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동작입시지원센터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학습 의욕을 높여서 상위권 대학에 간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숫자만 많이 만들어 놓고 요즘에 대학 가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요즘에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웬만하면 다 대학 가는데 입시지원센터 설립 목적이 뭐예요? 모든 학생들을 다 대학 보내기 위해서 만드는 거는 아니잖아요. 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올해 일을 하실 때 동작입시지원센터에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는 체계적인 것을 눈에 보이게끔, 그래야 위원들이 예산을 줄 때, 일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상담 건수를 따져 보면 몇만 건을 했니, 몇천 건을 했니 하지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나와 있지도 않아요. 2026년 추진일정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이게 동작입시지원센터 운영이 아니라 동작입시지원센터 운영 홍보라고 타이틀을 그렇게 지어야 됩니다. 그게 맞지 않나요? 제가 틀렸나요? 센터 운영이라고 해 놓고 한 줄로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타이틀을 바꾸세요, 운영 및 홍보로. 앞으로 이런 거를 할 때도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확 바꿔서 동작입시지원센터 제대로 해 보십시오.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가 학교와 소통이 제일 잘 되는 부서입니다. 소통을 잘 하셔서 지역의 중심부에 있는 게 학교입니다. 체육시설도 학교이고 학생들의 안전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의 아이도 돌보면서 같이 보호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많은 대화와 이해를 시키면서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역주민과 교감역할을 잘하셔서 운동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의 체육단련장, 학교의 안전시설로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동작수․과학놀이터 대상자는 미취학 아동부터 중학생 16세까지로 했는데 수학놀이터는 대상자가 관내 5세부터 고등학생까지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나요?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제1호 수학놀이터도 중학생까지 하려고 했는데 제1호이다 보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연령을 높여서 제1호는 고등학생까지 확대해 보고요. 제2호는 시설 자체가 과학과 수학 규모가 1호보다 3-4배 이상 큽니다. 이쪽 부분은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게 되면

미연

이미연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공간이 넓으면 고등학생까지 가는 게 맞고 공간이 작으면 중학생까지 가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반대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보다는 수학놀이터가 새로 생기니까 모든 아이들을 다 이쪽으로 활용해서 그다음 지침 받을 때 활용하시려고 하시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 말이 맞나요?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시면 지금 수과학놀이터가 3배로 크게 생기니까 이번에 운영하면서 생긴 자료를 이용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 것인가를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3페이지에 보면 교육나눔 영어교실이 있습니다. 관내 권역별 거점지역을 운영한다는데 어느 지역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석

이우석교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석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5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