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임희정입니다. 평소 구민을 위해 소통하는 의정을 펼치고 계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2026년 병오년에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행운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26년 한 해도 우리 복지국 6개 부서는 위원님들과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여 남동구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근무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경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민석 사회보장과장입니다. 김향순 노인정책과장입니다. 황수연 아동복지과장입니다. 박미경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윤정 장애인지원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훈련 파견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복지국 2026년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근영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임현식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이정은 사례관리팀장입니다. 최수희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17쪽,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역의 특색과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반영한 2027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과 제6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강화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교육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민·관이 함께하는 남동복지한마당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운영체계 및 위원 전문성 강화를 통해 동 협의체 중심의 특화사업 및 복지자원 발굴을 활성화하고 활동 우수사례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5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및 관리입니다. 관내 5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지원과 관리·감독을 통해 권역별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으며 복지관의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여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시설을 보수하여 복지서비스 제공 환경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복지관 종사자 통합 힐링 워크숍과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운영 및 보조금 집행 현황 지도점검과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6쪽∼17쪽, 국가보훈대상자 생활 안정 지원사업으로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10개 보훈단체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보훈 의식 함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25쪽, 민·관 복지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 내실화를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의 체계적 운영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교육 실시를 통해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운영과 발굴 기여자 인센티브 제공으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 가구에 안부전화를 통한 위험요소 사전 예방,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등 인공지능 AI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고독사 위험도 판단 도구를 적용하여 선별된 1인 가구 및 중장년 1인 가구 등에 대해 민·관 협력 안부 확인을 포함한 4개 유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독사 예방체계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민간 자원 발굴·지원 활성화로 자원 발굴 및 후원 절차 안내 등 홍보를 통한 신규 후원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부자 명예의 전당 공간을 확장하고 헌액식 운영과 다양한 남동구 연합모금 지역연계사업을 통해 민간후원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 활성화 추진으로 푸드뱅크 2개소, 푸드마켓 2개 등 4개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등 직접 물품 수령이 어려운 거동불편자에 대한 물품배달 서비스인 띵동 푸드마켓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찾아가는 세탁 서비스 사업 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가구, 한부모가정, 심한 장애인, 쪽방거주자, 소년소녀가정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불, 담요 등 대형 세탁물을 수거·세탁·배송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을 돕겠습니다. 23쪽, 올해부터 신규로 시행하는 그냥드림사업입니다. 식생활 취약계층 누구나에게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이후 복지 상담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이 서비스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고 양질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들에게 돌봄 및 가사 서비스와 병원 동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중장년 일상생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시적 재가방문형 돌봄, 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6쪽～30쪽, 위기가구를 위한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주 소득자, 주 소득자 사망, 중증질병 등 일시적인 위기가구,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기가구 보호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8쪽, 통합사례관리사업은 복합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에 대해 시기적, 시기적절한 개입과 통합 서비스 연계로 일상회복을 돕는 사업으로 담당자 및 사례관리사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사례관리에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31쪽∼34쪽, 수요자 맞춤형 통합 돌봄 추진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와 가족 구조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의료·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 통합 돌봄 사업입니다. 먼저 31쪽, 의료·돌봄 통합체계 마련입니다. 통합지원협의체와 민·관 협업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하여 대상자 중심으로 서비스 조정과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3쪽, 남동형 통합돌봄 특화 서비스 추진입니다. 방문 의료,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일상생활 돌봄, 주거환경 개선 등 4개 분야 8개 사업을 통해 남동구 내에 실질적인 돌봄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현안사업 수요자 맞춤형 통합돌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3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노인과 장애인이 사는 곳에서 편안하게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조례 제정 및 전담팀 신설 등 사업 진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였으며 지역특화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담당자 및 관련기관 교육 등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돌봄체계 마련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23페이지 저희 그냥드림 신규 사업이 있어요.

네.

네, 이것은 물품을 사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기부물품을 받아서 어떻게 정리를 해서 나눠드리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드림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360만원, 잠시만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받아서 물품을 구입해서 푸드마켓을 방문하는 대상자가,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 방문을 해서 생필품을 무조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필품을 무조건?

네, 1회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누구나, 얼마가량의 지원을 하죠? 국장님이,

2만,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만원에서 3만원가량의,

2만원,

생필품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2만원에서 3만원의 물품을 가지고 가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일부 매체를 통해 보면은 타포린백이나 이런 백을 통해서 집어넣은 다음에 누구나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하는데 우리는 어느, 어느 시스템을 하고 있죠?

음,

제가 조금,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인천시에서는 시범사업으로 먼저 지난해 연말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간석동의 사회복지회관 내에 인천푸드뱅크 내 1층에 지금 이제 요기 그 책자에 있는 것처럼 1인당 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의 뭐 라면이라든지 뭐 그런 먹거리가 들어있는 생필품 바구니를 만들어서 비치를 해놓고 그 한 달에 정해진 날에 어느 시간대에 거길 오픈을 해 놓으면 대상자들이,

주민, 주민이든,

네, 아무나,

아니면 누구나 방문해서 가는데,

네.

그, 그러면 대, 대부분 구에서는 홍보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이게 어쨌든 국가적인 시책사업 같은데 이제 앞으로.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을 좀 이어나가자면 작년에 하고 있는 건 지금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는 5월부터 시행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고요. 장소를 여기 남동구 푸드마켓 1호점에 지금 시에서 지금 시범사업하던 것처럼 할 예정이고,

할 예정이에요?

네, 지금 얘기를 좀, 추이를 보면 그 정해진 시간대에 이제 첫, 처음에는 홍보가 안 돼서 사람들이 몰랐다가 그냥 가면 물건을 준다더라 이 소문이 나니까,

그렇죠.

그날에는 이제 사람이 너무 말리는, 몰리는 경향도 있고요. 첫 회는 원칙이 그냥 어렵다라고 하면 누구나 드리지만 이제 그 물건이 금방 소진되잖아요. 다음 달에 오실 때에는 두 번째 방문에는 그 분이 이제 상담을 하도록 유도토록 해서 어려우신 부분이 있는지, 제도권 안에 들어올 건지, 요런 상담을 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우리가 혜택을 받는 분들하고 누구나 이제 받는 분들,

네, 제외돼야죠. 먼저 받으시는,

제외는 되겠죠, 당연히.

네네.

제외는 될 거고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뭐 그분들하고,

그걸로 인한 마찰도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있었어요?

네,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이게 또 이제 누구나 준다고 하니까 와서 좀 떼를 쓰거나 이런 게 좀,

기존에 받는 거 외에 받을 수 있는 그 여건이,

네,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원래는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시행 초기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불필요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그거를 이제 다른 사례들과 이제 접목을 해서 타 시도도 같이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사례들을 비교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남동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게 푸드마켓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제 기부에,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그냥 물건만 가지고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대, 제안을 하나 해 주면은 우리가 요즘은 숏츠나 릴스나 이런 데 보면은 일본 레시피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통조림을 어떻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가 이런 레시피 카드 같은 거를 같이 비치를 하거나 나눠 주면은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조리는 잘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새로운 남동구의 정책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좋은 말씀이셔서 혹시 뭐 물건을 선정한다든지 이럴 때 좀 참고를 해서,

그렇죠. 레시피 카드 같은 걸 하나씩 드리거나 이제 비치해서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해 주면은 그런 것도 한번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장덕수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국장님 이거 전번에도 국장님이 와서 설명은 해 주셨는데,

네.

이게 지금 예산이 지금 1억 가까이 돼요.

네.

1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누구나라고 여기에 보면은 생계가 어려운 누구나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1년을 나눠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네, 그니까 월별로 다른 데 하는 걸 보면 월별로 이제 정해진 날에 어느 날짜에 요거 오픈을 합니다 하면 시간을 정해 놓으면 그때 뭐 줄을 서시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냥 일시에 그 달 게 아마 소진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 쓰고 나면은 더 이상은 올 1년에는 쓸 수가 없죠, 더 이상은?

그니까 달별로 날을 정해서 매달 뭐 이렇게 12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달별로 한 번씩만,

이거 날을 정해서 이거 물품을 노나주다 보면,

네.

줄을 한없이 설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첫 달에 왔던 분은 본인이 두 번째 달에는 이제 인적 사항이 기록된 거 가지고 상담을 하거나 하니까 이제 좀 가려지기는 하잖아요. 그니까 임희정이란 사람이 지난달에 왔는데 카드를 썼으면 다음달엔 그 카드를 보고 그분은 이제 배제하는 식으로 이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하다 보면,

알아서 잘해 주셨으면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은 이쪽에로 넘어와서 지금 쭉 보면은 그 돌봄이, 동합, 통합돌보미 서비스에 보면 여기 지금 이거 돌보미를 그 뭐야, 요양보호산가 이분들이 다니면서 하고 있지 않나요? 이거하고 그거하고 뭐가 틀린 거지?

제가 대답합니까? 네, 저기 장기요양서비스에 요양보호사가 있는 거 맞고요. 요기 내용을 보시면 이제 33쪽에 보시면 그 상단에서 한 다섯 번째쯤에 그 뭐 방문 의료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요 부분은 이제 의사, 한의사 군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하는 거고 돌봄에 관한 부분은 새로 뭘 만든다기보다 있는 제도를 연계해서 필요한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아마 기존의 기관들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저긴데 이게 지금 특별나게 신규로 다 해서 올라오는 상황인데 1인당,

이거의 중심은 방문 의료가 먼저 중심이고요.

네.

그 서비스를 하면서 돌봄도 필요할 경우에 돌봄을 해 주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이제 요양보호사가 있는 돌봄센터들이 있잖아요. 그 기관에서 이 사업을 신청해서 같이 돌봄을 추가로 하는 부분이지 뭐 그분한테 다시 돌봄을 추가로 주는,

여기 보면 1인당 뭐 100만원 한도 내에 지원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그거는 이제 맨 밑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뭐 어르신이나 장애가 심각한 분한테 방문 의료라든지 뭐 돌봄을 제공을 했는데 그분이 살펴봤을 때 뭐 걸으실 때 손잡이가 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환경적인 부분을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이분들한테 한 번만 100만원 한도 내에서 환경개선비를 쓰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튼지 지금 이게 우리 뭐 구비만 있는 게 아니라요, 국시비가 다 매칭사업으로 되는 거라,

네.

안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다른 지역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봐 가면서 저희가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그 일반, 일반현황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반현황 우리 정원이 19명인데 지금 24명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이, 좀 해 주겠습니까? 일반현황 우리 정원이요.

네네, 이번에 저희 그 통합사례, 통합돌봄팀이 신설이 되면서 팀장 한 명과 팀원 네 명 해가지고 다섯 명으로 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네 명이 이제 24명이 된 거고요. 그리고 요번에 정원 조례를 통해서 조정이 될 겁니다.

원래 정원, 팀장이 다섯 명에서 네 명인 것은 그것 또한 문제 아니에요? 팀장이 왜 네 명이에요?

팀장 한 명과 팀원 네 명 해서 통합돌봄팀이 다섯 명으로 요번 26년 1월 1일 자로 팀이 신설됐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6급 팀장님이 정원 다섯 명이면 다섯 명이 돼야 되는데 네 명으로 돼 있잖아, 지금 인쇄는.

위원님 그 부분은 그 팀장이 아니더라도 이제 원래 저희가 기존에 열아홉 명 정원 중에 다른 팀에 팀, 6급이 있었는데요. 보직을 받지 못한 6급이 있었던 사항이고 요 정원에 맞춰서 이렇게 늘 발령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있던 팀장이 가고 일반 실무자가 오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국장과 사무관은 정원에 딱 맞추는데 6급을 맞추지 않는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 참전유공자하고 보훈대상자들 사망위로금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계속 얘기를 아마 국장님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많이 이야기한 적 있는데 사망, 우리가 그 위로금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시비하고 구비 그다음에 보훈대상자들은 구비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회,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다 그분들의 공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가시는 마지막 길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부족하지 않냐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망위로금 20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이거에 대해서,

일단,

부서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대상자는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65세 이상 남동구 이제 주민등록,

과장님.

네.

과장님, 그거 알아요.

네네.

저 그거 충분히 알고 있고요. 과장님은 많이 듣질 못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일반 업무보고를 통해서라도 예전에 그런 것을 많이 얘길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일반 보훈단체 그분들이 또 참전해서 그분들 때문에 오늘날 이만큼 우리가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세요?

네.

네, 그러면은 그분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반 단체에서도 보통 이 정도 이상은 보통 나갑니다. 일반 사조직, 사회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도 이 정도는 나가요.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었는데 그 뒤로 구비가 전혀 반영치를 않아서 한번 부서의 입장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생각이 어떠신지. 20만원 사망위로금 주는 거에 대해서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럼요? 왜 근데 말씀을 안 하세요? 몰라서 그러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네, 저희가 어쨌든 구비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분들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국장님, 그 심도 있는 고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타 지역 사례라든지 이런 걸 좀 살펴보고 재원이 좀 투입되는 부분이긴 한데 좀 공부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남동구는 인천을 대표하는 관문 도시입니다. 타 지역도 중요하지만 남동구가 앞서가는 그런 모습도 이런 것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날 이렇게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 아닌 보상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지금 그 어차피 보훈대상자들은 우리 그 구비로 100%로지마는 우리 참전에 관한 유공자들은 50대50이지 않습니까? 50대50이 아니죠? 20만원, 10만원이니까,

네, 20만원, 10만원,

네,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다시 한번 좀 고민을 좀 해 보셔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더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편하게 가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아까 거기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장덕수 위원님하고 서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냥드림사업,

네.

이거 국책사업이죠? 올해 새로 우리 구에서는 국책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 돈 안 되지마는 이게 어쩌면은 가면 갈수록 금액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사회적인 사각 복지에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먹거리만큼 먹는 문제만큼은 고민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인당 2만원 상당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물론 의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가져가는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좋은 또 사례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점원 위원도 얘기했지마는 이거에 대한 뭐 홍보를 따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금 푸드마켓 1호점에서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푸드마켓 1호점에 대한 그 자체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은 1억이, 1억이 조금 안 되는 거지만 2만원씩이면 몇 명이죠? 5천명이죠.

네.

그죠?

네.

이거에 대한 적절한 안배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것은 소득 기준이 필요없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것은 아직 시행을 하고는 있지 않지만 오래 해야 될 사업이니만큼 미리 좀 다듬어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것은 단순 그냥 어떤 걸 도와주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최소한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최소한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나 2만원 상당의 먹거리를 받아서 먹거리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늘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많은 돈이 투자되는 만큼 약간 71%나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너무 일도 많은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마는 팀장님도 있고 과장님도 있고 그러니만큼 좀 꼼꼼하게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해서 제가 하여간 조금이나 도움이 될 일 있으면은 말씀 주시면은 같이 협약해서라도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쭤봤던 33페이지에 그 퇴원 환자 돌보미, 통합돌보미 서비스, 저기 노인장애인과에서도 퇴원 환자 그거 하는 거는 그거 뭐예요? 이거랑 이거랑 뭐가 틀려요?

네, 요거는 예를 들면 이제 어르신이 병원에서 퇴원을 하셨는데,

퇴원을 했는데,

네, 아, 다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전까지 돌봄서비스를 주는 영역인데 제가 노인 쪽에 그 부분하고 이제 비교를 정확하게 못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쨌든 중복되지 않게 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요.

이거 지금 33페이지에 보면은 이거 나이 제한이 있어요, 아니면 무조건 기본,

현재는 65세 이상.

이것도 65세 이상이에요?

네, 현재는.

노인장애인과 65세 이상. 이거 구별이, 구분이, (국장, 관계 담당과 상의) 요거는 이제 제가 잠깐 참고로 하니까 노인장, 노인정책과에서는 그 뭐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일반 노인 중에 65세 이상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아니,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거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하긴 하는데 그 사업 자체가 이제 논현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노인 맞, 맞, 맞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가 있거든요. 그 기관에서 수행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병원에서 수행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병원에서요?

네네, 수행기관이 이제 여기,

이것도 퇴원 환자에 대한 건데.

네, 그렇죠. 근데 퇴원 환자지만 이제 그거는 기관에서 담당을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는,

그니까 이거 지금 위에 보면 방문 지원이 이게 의사,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팀 구성 운영이라고 해 놨는데,

네, 요거는 집으로 가는 거고요. 제가 요 부분은,

하여튼 중복은 안 되겠죠?

네, 중복 안 되게 하는 건 맞고요. 요 부분은 좀 더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좀 따로 드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오셔서,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그 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 기능보강사업이 이제 시비·구비 50%인데 그게 세 군데로 지금 올 진행을 하려고 해요. 만수랑 성산, 논현. 간략하게 어떤 사업인지 과장님 좀 보고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올해 기능보강사업으로 만수복지관, 성산복지관, 논현복지관 진행할 예정인데요. 만수종합사회복지관은 화장실 개선공사로 해서 장애인 화장실 이용편의 증진과 그 노후 화장실 환경개선으로 세 개 층, 여섯 개 화장실에 그 배관공사까지 포함된 공사입니다. 그리고 성산종합사회복지관은 경로식당 그 주방바닥 교체 공사인데요. 현장을 나가봤더니 그 복지관이 전체적으로 이제 노후화되다 보니까 경로식당 그 주방 바닥이 타일이 이제 이곳저곳 깨져 있고 배수로 바닥이 그 시멘트가 다 노출되어 있어서 음식물 찌꺼기가 이제 끼면서 그 위생상 안 좋은 상태여 가지고 그 바닥 교체 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논현종합사회복지관은 차량 곧, 교체하는 사항인데요. 그 찾아가는 마을복지관 운영 빈도 증가와 그리고 프로그램 확대 그 대상자가 또 지속적으로 증가한, 함에 따라서 그 기존에 승합차 한 대로는 서비스 진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11인승 스타리아를 구입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기존 쓰고 있는 승합차는 내구연한이 2013년식으로 내구연한은 지난 상태입니다.

이게 사실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비·시비 50대50인데 원래 원칙상 5대5인가요? 이게 원래는 이런 부분은 시에서 더 부담을 해야 되는,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지 싶어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에서도 전액 부담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장님 요 부분은 어떻게…

전에는 아마 차량 기능보강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아마 사 주고 이런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시점부터 이게 기능보강이 구비 부담이 절반으로 이렇게 잡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시 부담률이 좀 높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점점 매칭이 5대5로 계속 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능보강을 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다고 하면 구비가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인건비 같은 경우에 사실 시에서 거의 3분의 2 정도는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인건비도 사실은요, 19년도 이후에 그 건립된 기관에는 절반 부담분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운영되는 곳은 100% 주고요.

모든 허가권이나 이런 거는 시에서 가지고 있는 반면에,

네네.

이런 부분 기능보강이나 이제 사업하는 부분에서는 매칭으로 한다는 거는 사실 이해가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게 뭐 우리 남동구만 그러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 전체가 그럴 건데 다른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피력을 할 것 같은데 저희도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 않나요?

네,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시에서도 재정 여건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걸 좀 잘 수용이 되지 않는 부분 같습니다.

이게 재정이 어려워서 일시적으로 요 기, 몇 년 동안만 이렇게 지금 가는 건지 앞으로 쭉 이제 50대, 5대5로만 비율로 쭉 가는 건지 요 부분도 조금 명확성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시적인 것 같진 않고요.

네.

그 기준점부터 아마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회에서도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좀,

네,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맞으시고요. 좀 부연하자면 이게 돌봄서비스를 대상자한테 준다는 의미보다 그런 이제 기관으로 의뢰할 때에 병원으로 협약된 병원에 그 사람들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의뢰해 줬을 때 병원에 주는 수당 개념입니다. 병원으로 의뢰를 해 줬을 때 한, 한 환자당 연계수당을 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민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우 기초생활팀장입니다. 금현영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권진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홍성주 통합조사관리3팀장입니다. 윤인규 통합조사관리4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저소득 구민의 기초생활보장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입니다. 매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맞춤형 급여 지원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 금액의 경우 2025년 대비 7.2% 증가한 월 82만556원이 지원되겠으며 이에 맞춰 대상별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 등 필요한 복지급여를 제공하여 저소득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48쪽,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기초생활보장제도 책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 가구에 생계급여와 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폭넓은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 구민의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49쪽, 무연고 사망자 등 지원입니다.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한 무연고 사망자는 장제비 및 공영장례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인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인간 존중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의료급여수급자 건강생활 지원 및 관리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장애인 보조기기, 요양비,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1쪽, 재가의료급여 지원입니다. 동일 상병으로 31일 이상 입원하고 있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의료적 필요도가 낮아 퇴원이 가능한 대상자에게 돌봄, 식사, 이동 지원, 주거 개선, 안전 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예방하여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사업을 통해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틀니가 필요한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구강 기능 회복을 돕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52쪽, 의료급여수급자 사례 관리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적절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가정방문, 상담 및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과도, 과다 이용자에 대한 사례 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53쪽∼54쪽,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을 위한 통합 조사입니다. 2026년도 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기타 범정부 복지 연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통합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책정 제외자 및 중지자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와 타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정확하고 투명한 복지 대상자 사후 자격 관리입니다. 먼저 복지 대상자 변동 사항 확인 및 자격 관리입니다.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확인 조사를 하고, 실시하고 상시 발생하는 변동 사항에 대해 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격을 정비하여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특별 민원 적극 대응 및 관리입니다.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의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향상하고 특별 민원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응대 요령 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본청 민원부서에 설치된 응급 비상벨의 유지, 보수 등 관리를 통해 긴급 위기상황 시 민원인과 직원의 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경로당에 대해서는 구립경로당, 사립경로당 그리고 앞으로 신규 예정 8개소를 포함해서 백육십, 196개가 운영될 예정이죠?

네.

지금 우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여가문화 보급사업이라든가 프로그램 인건비 지원 그다음에 양곡비 등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회보장과예요』하는 위원 있음)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군요. 제가 지금… 제가 지금 과를 잠깐잠깐 헷갈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요것은,

보장과 건 따로,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그 무연고 사망자 등에 관한 그 지원비가 사실 시비·구비 5대5예요. 근데 저는 요게 조금 의문점이 뭐냐면 우리가 그 가족공원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저희가 이 사항 같은 경우에 무연고 사망자 지원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전액 해도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 조례 때문에 이렇게 지금 5대5 매칭으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장례사업 말씀하신 거죠?

네네.

이 공영장례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 조례로 이 사업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50대50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아마 21년,

네.

아, 수정하겠습니다. 23년에 이 공영장례사업이 시에서 아마 최초로 진행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네.

이 당시에 이 공영장례 같은 경우에 이게 시에서 이 부분을 전액 시비로 감당을 하지 못하는 아마 그런 사유 때문에 이게 각 군구에 5대5로 이렇게 예산을 같이 부담하자,

네.

이런 취지로 이 사업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 그 시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은 안정화가 되지 않아서 아마 그랬을 거라고 저도 예상이 되는데 이게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충분히 시 단위에서도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5대5 매칭으로 하기에는 이게 구에 조금 전가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부분이 인천시 전체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매칭으로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구청장 그 회의에서 군구회의에서 혹시 얘기하신 사항은 없었죠, 그동안?

네, 그동안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조례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제가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사회보장과에 있을 적에 이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뭐 서울시 사례라든지 지방에 있는 사례를 보고 이 제도에 대한 협의가 왔을 때 저도 충분히 타 지역의 현황을 보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시의 가족공원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재원이 좀 덜 들 거다라는 제안을 많이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이 잘 안 됐던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건의사항으로.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구 자체적으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단기적으로 해결할 사항은 아니고 시 정부랑 계속 얘기를 해서 비율을 조금 시에서 좀 더 많이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뭐 궁극적으로는 전액 시에서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비율을 조금 더 가지고 가는 쪽으로 건의를 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시에 건의하고 군수·구청장 회의 자료에 넣어서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점원 위원인데요. 그 응급벨, 비상벨 그 이제 이거 하고 있는 데 이게 각 20개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본청에서 4개소가 하고 있는데 이게 어,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각 동에 우선은 그 사회복지,

그러면,

상담하는데 비상벨에 따라서,

비상이 왔을 때,

네?

바로 나가고요?

아, 그게 아니고요. 그 벨을 책상 밑에 이렇게 안 보이는 데다 하나 두고요. 하나는 또 보이는 곳에 부착을 해놓은 상황이라서 혹시라도 그런 그 좀 폭력적인 언행이나 그런 행동을 하는 분들이 나타나면 그 벨을 누르면 바로 112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2에서 바로 출동을 울리는,

그 주민센터로다가 만약에 밖에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주민센터로 연락이 와요?

주민센터에서 그 벨을 누르면은요, 해당 논현서나 남동서로 그 벨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니까 어떤, 어땠을 때에 누르는, 뭐 폭행을 했을 때 이럴 때?

네, 그런 경우,

그니까 어디서 폭행을 했을 때?

그 해당 동에서요.

네?

이 비상벨은 해당 동에도 설치돼 있고요. 저희 복지 부서 3개소하고 민원실에 이렇게 설, 민원여권과에 설치돼 있습니다.

아니, 폭행을 어디서 당했을, 어디 어디,

상담 중에,

상담 중에…

네, 상담 중에,

아, 직원 보호차에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직원이나 혹시 민원인들이 계셨을 때 그분이 좀 과격한 언동을 하시는,

아, 저번에 그 사건이 일어나고서부터 이거를 이렇게 했나?

이거는,

그 전부터 있었나?

설치된 지는 꽤 됐습니다.

아, 그거예요?

네.

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인정책과장 김향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노인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연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추정애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양선영 노인요양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65쪽, 어르신 일자리 확충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2026년에는 총 82개 사업을 추진하여 7,857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66쪽, 안정적 노후를 위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1,749명에게 일상생활 지원 등 개인별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67쪽, 독거노인 안부 확인 사업입니다. 취약 독거노인 600명을 대상으로 주 1회 안부 확인 및 필요 서비스를 연계하고 고독사 위험이 있는 독거노인 226명에게 돌봄 플러그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IoT 지능형 안심폰 지원사업으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자 1,205명에게 안심폰을 지속 지원하여 독거노인의 실시간 움직임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68쪽,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 도모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기초연금, 국민건강보험료, 효드림복지카드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하겠습니다. 69쪽, 결식 우려 노인 무료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거동 불편 노인에게 식사 배달 및 경로식당 무료 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노인의 식생활 기본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복지 제공입니다. 먼저 경로당 관련 지원사업으로 신규 개소 예정인 경로당을 포함한 총 196개소 경로당에 대해 운영비, 냉난방비 등의 운영 지원과 공기청정기, 무료 와이파이, 방역·소독 등의 시설관리 지원, 여가 프로그램 제공과 생활집기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경로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탄력 있는,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복지관 및 노인문화센터 각 1개소와 노인대학 4개소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74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지원입니다. 경로당 주 5일 급식을 권장하기 위한 경로당 반찬 지원사업을 노인 일자리 사업단 정도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후 구립경로당 시설 개보수 공사는 수시로 현장 확인을 통해 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의 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76쪽,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관리 강화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재가노인과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용 노인의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77쪽, 상하반기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운영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높이고 78쪽,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교육을 확대하여 노인학대 예방과 역량 강화를 통해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안정된 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 보고입니다. 먼저 81쪽, 구립경로당 내진보강사업 추진입니다. 동부, 석천경로당 2개소를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 및 제3자 검증을 진행하여 내진설계 미반영된 경로당에 대한 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2쪽, 간석2동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로 에너지 성능 현상이 필요한 경로당에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탄소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사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2026년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경로당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네.

지금 우리 관내 경로당이 신규 8개 포함해서 196개소가 운영될 예정이죠?

네네, 현재 예산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현재 우리 경로당에 지원하는 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가문화 보급사업도 그렇고 프로그램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지원, 냉난방비ㆍ양곡비 지원, 경로당 안에 무료 와이파이 지원 등 생활 집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의시설 지원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로당에서는 주 5일 중식 제공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네.

국가에서도 정책 발표 이후 점차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도 또 우리 관내 50개소죠?

네네.

중식을 위해서 50개소 지금 그 경로당 활성화 사업지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 남동구 입장에서 주 5일 중식을 제공할 수 있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아,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된 중식 이제 주 5일 급식하시고자 하는 곳은 지금 88개소로 지금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 50개소에 대해서는 이제 정도담 반찬 지원을 해서 작년 기준으로 올해도 같이 이제 똑같이 지원할 예정이고 나머지 저희가 50개소를 예산적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도담과 업무협약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원이나 요런 데를 좀 연결을 해서 그 외 50개소를 추가로 우리가 지원을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연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가장 중요한 게 중식을 위해서 점심 때 밥하시는 분들이 많이,

네.

공백이 비어서,

네.

점심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데가 많다고 합니다. 그것 또한 인,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충원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거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아, 저희가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경로당에 밥해 주시는 분이 원래 월 10회 공익형 어르신 일자리가 투입이 됐었고 작년부터는 이제 중식 지원이라고 그래서 주 5일 가시는 분들 이걸 해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역량 강화 이제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해서 매일 가셔서 주 5일 하시는 곳은 매일 가셔서 식사를 마련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일자리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사실은 저희가 고민되는 부분은 이제 일자리가 10개월, 11개월이기 때문에 공백기간이 사실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12월, 1월 요 한두 달 정도는 공백기간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이제 예산적인 부분은 지원이 사실 구비로 하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이제 그때 좀 멈추고 간식이라든지 요렇게 하시는 곳도 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고 주 5일 급식하시는, 안 하시는 곳들이 이제 계속하시도록 저희도 독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주 5일 하시겠다고 하는 데는 어떻게든 우리가 경로당 냉난방비 요런 잔액들이 조금 있는 거를 좀 활용을 해서 추가로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 5일, 주 5일을 위해서,

네.

주 5일 급식을 위해서 어르신 일자리를 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어르신 일자리에도 지원이 미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식 지원은 이제 주 5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래도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열흘 하시는 공익활동 분들은 한 월 29만원밖에 사실 급여가 안 되는데 다른 일자리 공익활동에 비해 사실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힘드시기 때문에 안 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회원이나 요런 분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우리가 연계를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남동시니어클럽 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접수를 좀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 5일 중식이 정착이 되면 이런 일이 없겠지만,

네.

지금 10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터무니없이 29만원이라는 건 적기 때문에,

네.

어르신들도 그만큼 돈도 돈이지마는 힘들고 또 음식을 해도 맛있다, 맛없다 이런 걸로 많이 트러블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에서는 주 5일이 완전 정착되기 전이라도 구에서 제도적인 마련을 좀 해야지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전용호 위원입니다. 우리 일반현황에서 그 삼십, 60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네.

60페이지를 보면 이 데이터를 보면 참 재밌는 데이터가 지금 쫙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 남동구가 이제 어르신들도 많지만 또 살기 좋은 남동구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그 110세 이상, 백열 세 이상 어르신이 인천에 일곱 명인데 두 분이 남동구에 거주하고 계세요, 그죠?

네네.

그러면 한 이게 비율이 한 28% 정도 되는데 기초연금수급자가 이제 7만 명인데 노인 대비라는 것은 그 기준을 65세 기준 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보니까 71% 나오는데 노인복지시설 보게 되면 아까도 오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로당 포함해서 618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더라고, 제가 경로당을 방문을 이제 정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마쳤습니다만 그 박종효 구청장님하고 이제 연두방문을 하셨죠, 그죠?

네.

하셨을 때 그 경로당을 방문했잖아요.

네.

그 약속이 착착 지금 아주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네.

그 어르신들이 되게 감사하게 가서 말씀 좀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하셨고 지금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제 지금 아까 오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부분이잖아요.

네.

일자리가 지금 한 뭐 7천 명 정도가 지금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가 좀 많이 늘어야 되겠는데 이분들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이 벌이보다는 집에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간 제공,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이 어깨띠를 딱 하고서 이제 아마 새롭게 해 줬는 것 같아요, 그죠? 아주 그거 보기에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봤습니다. 세 분이서 한 조가 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되게 기분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을 때 해당 상임위 위원으로서 되게 이거 보람된다, 이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노인정책과가 업무가 가면 갈수록 되게 과부하가 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팀이, 팀이 지금 3개 팀만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향후에는 이걸 좀 세분화해서 인원도 좀 보강을 좀 증원을 좀 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을 이제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노인, 장애인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지원과장님 지금 뭐 연수 가셔서 이제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같이 팀이 좀 증,

네.

그죠?

네.

그렇게 돼야 되죠?

네, 감사합니다.

업무 과분하죠?

사실은 이제 위원님들께서 이제 같이 동감을 해 주셔서 저희가 분과가 작년에 돼서 지금 잘 차곡차곡 이제 더 이제 우리가 노인, 특히 어르신들 관련 정책을 많이 펼치려고 하고 있는데 인원이라든지 조직은 사실은 그대로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늘려서 더 어르신들한테 복지정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하 그 우리 팀장님 또 팀원들이 아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칭찬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저는 노인 인력 일자리 사업에 어르신들의 그 프로그램 양적인 문제를 많이 언급을 하죠? 우리 대부분 노인 일자리 안전과 뭐 건강과 뭐 이분들이 얼마나 잘해야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전담인력을 관리하는 인력 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 보통 한 분이 전담인력을 한 1백여 명 이상 관리하시죠?

네네.

상당히 높은 업무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자리 노인 일자리의 그 영역이 더 커짐으로 인해서 전담인력의 그 고충도 늘어나고 인력도 재배치가 좀 필요하고 또 신규 인력과 그 경력직 인력과의 관계도 개선을 좀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한번 노인과에서 한번…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 공익형 일자리는 뭐 150명당 전담인력 한 명 그다음에 역량 활용은 뭐 100명, 120명당 한 명 이렇게 딱 그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국비가 내려올 때도 아예 그거에 따라서 전담인력도 저희가 채용을 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작년에 이제 올해 예산 세울 때 안타깝게도 저희가 전담인력을 다 구비 확보를 못 해서 못 세웠었는데 다행히 또 다른 저기 우리가 그 매칭 부분이 조금 여유가 생겨서 이제 요번에 예산 전용을 좀 해서,

할 수가 있어요?

네, 해서 다른 부분에서 구비 조금 더 추가해서 전용 결재가 나서 이제 추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어르신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담인력 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많은 그 수기로, 서류작업이 많잖아요. 이거는 뭐 테이블,

네.

시스템을 정리를 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애요, 앞으로는.

네.

그래서 그 업무에, 업무를 너무 과중한 부분을 좀 낮춰주시고 그분들이 또 어르신들과의 이제 교감을 하는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조금 과장님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서인해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지원팀장 서인해입니다. 교육 파견 중인 이윤정 장애인지원과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미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김정옥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91쪽, 장애인일자리사업 및 돌봄서비스 맞춤형 지원입니다. 다섯 개 유형의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총 14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복지행정 업무 지원 등 공공일자리와 위탁형 복지일자리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소득보장 기회와 중증장애인의 취업 탐색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92쪽∼93쪽, 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활동지원서비스 종합 조사에 따라 선정된 장애인 1,510명에 대하여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하여 원활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하루를 위한 주간활동, 방과후 활동 서비스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돌봄 부담 경감을 도모하겠습니다. 94쪽,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입니다. 응급안전안심시스템 댁내 장비 882대를 모니터링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취약 노인 및 장애인의 위기돌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장애인 재활 정보 신문 및 앱 운영사업입니다. 독거 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에 재활 정보 신문 보급하고 음성서비스와 수어 영상 등을 구현하는 생활 신문앱 운영을 통해 장애인의 재활 정보 접근성 보장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 도모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경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을 매월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장애인등록 진단 시 진단비와 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총 193억3694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쪽,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역량 강화 및 편의 증진 확대입니다. 98쪽∼102쪽까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안정적 운영지원을 통한 이용인의 체감복지 향상을 목표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재가복지센터 수중재활치료, 특별운송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생활이동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 10개소와 장애인거주시설 1개소, 공동생활가정시설 2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5개소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보호자의 돌봄부담 완화와 일상생활 만족도를 제고하고 장애인의 직업훈련 등 자립 능력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102쪽∼104쪽,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입니다.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장애인재활지원센터 등 자립지원 인프라 시설 7개소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권익옹호, 상담, IT 교육, 직업 탐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우리 구 자립 지원 관련 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정보공유와 협의가 활발해지도록 분기별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동구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1개소 운영을 통해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성 증진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장애인 이동편의 및 편의 증진 사업 추진입니다.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편의시설 설치 자문 및 사전 점검, 협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05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장애인 이동권 확보 및 편의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자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근로 기회 제공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자로 근로 능력이 있는 대상자에게 구 직접 시행 및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며 계획 인원 376명 19개 사업에 65억5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07쪽,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여 자활교육, 자활사례관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자활 참여자 중 취업 또는 창업으로 생계급여 탈수급한 자에게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지원하고 108쪽,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본인 적립금 납입에 따른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여 근로를 통한 자립 촉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노후 버스 교체 구입입니다. 노후 차량의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도록 개조된 신규 버스 도입을 추진하여 향후 외부 활동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이용인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12쪽, 모바일장애인등록증 도입입니다. 1월 22일부터 본인 명의 휴대폰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실행되는 모바일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지원합니다. 현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아 대면 발급하고 있으며 향후 실물 장애인등록증의 휴대폰 태그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편리하게 모바일장애인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신분증형 IC칩 내장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예산 1485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모바일장애인등록증을 활용한 신분 확인 및 복지서비스 이용 등 편의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지원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업무보고는 받았는데 다소 업무보고에서 좀 차질이 좀 빚어진 것 같습니다. 팀장님한테는 여쭤볼 수 없고 국장님, 그 얼마 전 장애인복지관에서 치료받던 아이가 학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당시 기관장은 이 사건을 인지를 하고 수혜자들의 인권을 보게, 보호하기 위해 바로 신고를 해서 초동수사에 최대한 협조를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다 보고는 받으셨죠?

그런데 이 사건을 수습하는 것만큼 보다 더 더 중요한 게 바로 재발방지체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혹시 어떤, 국장님 그 플랜을 갖고 있는 것이 있나요?

일단 이제 피해자하고 보호와 더불어서 말씀하신 인권에 대한 보호 차원의 협의를 계속 실무진과 그리고 이제 보호자 아동, 피해아동의 보호자들과 면담을 통해서 요구사항을 듣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필요한 뭐 이게 그 조사의 범위라든지 재발방지대책이 뭐 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관리·감독기관인 저희가 바라볼 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예산도 좀 수반될 수도 있는 사항이 있어서 좀 법률 자문과 더불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부분은 이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어쩌면은 꽤 오랜 기간 동안 학대가 이루어질 수도 있었었던 부분이라고, 정황인데 그동안 복지관이나 구에서는 전혀 몰랐었나요?

네, 뭐 아시겠지만 지역에 저희 남동장애인복지관이 가톨릭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한 게 이제 30여 년 가까이 되고 있고 꽤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이제 신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사건이 발생된 그 치료사가 한 7년 정도 근무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뭐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인지를 못 했었고 두 달여간의 그 CCTV 기록에 있는 내용이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지만 이제 일부 세 명의 아이들에 대한 영상이라든지 이 피해 내용을 보고 추정컨대 그 이전에 그 치료사가 근무하는 기간에도 그런 정황이 있었을 거다라는 의심을 저희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었고 이제 이번 계기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방안을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세 명의 아동에 더 피해아동이 그 뒤로 발견되었나요?

아직 결과가, 수사 결과가 통보되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추가 인원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고요. 총 원래 그 치료사가 담당했던 인원이 열네 명입니다. 두 명은 씨튼어린이집 아동이어서 그 인원에 대한 파악은 뭐 학대가 그 기간 동안에 없었던걸로 보여지고 열두 명 중에 세 명만 밝혀졌고 나머지 아홉 명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해당 언어치료사가,

네.

8년간 근무를 해왔던 것인데,

네.

이것은 재계약을 하는 거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정규직이었던 건가요?

정규,

알고 계신가요?

네, 정규직이었습니다.

정규직이었나요?

네.

그럼 재계약을 몇 번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어떤 그 복지관 운영과 향상을 위해 해마다 복지관 운영자들, 종사자에 대한 인권에 대한 처우비도 올라가고 있고 환경개선비를 계속해서 예산을 올려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아까 그런 조금 말씀드렸던 그런 언어치료사에 대한 그 8년간의 근무해 왔던 그런 재계약 문제 그다음에 계약, 재계약 당시에 근무평가 이런 것들이 저로서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료요청을 제가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우리 직원 요것 좀 전달 좀 해 주세요. (서류 전달) 그 자료요청 보면은 그 언어치료사에 대한 그 재계약 당시 그 관계가 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경위서, 사고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접수기록도 나와 있고요. 어쨌든 최근 10년간 장애인복지관에서의 민원 접수사항도 나와 있습니다. 요것은 제가 정상적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관련자들께도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남동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이런 걸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가 아까운 세비를 이렇게 써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각자 열심히 잘하려고는 했겠지만 일부, 일부 늘 어디 가나 한두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욕을 먹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이 특히 이런 복지관 그리고 또 더군다나 장애인이라는 이런 대상으로 하는 데에서 일어났다는 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쪽, 그 기관에는 혹시 지금 이 프로그램들 말고 뭐 수어에 대한 통역 그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통역 이런 거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그건 자료에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낸 그 자료요구는 빠른 시간 안에 저한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40페이지 보시면, 아니, 팀장님 저 140페이지 보시면은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기술지원센터 이거 내용을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시간 나실 때.

서인해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황수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영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이응석 아동보호팀장입니다. 남라경 아이돌봄팀장입니다. 염효주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아동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추진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1쪽～123쪽, 아이들의 권리와 행복이 함께 자라는 아동친화도시입니다. 먼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올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갱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월～3월까지 서면심의 진행 후 서면심의 통과 시 올 6월경 대면심의를 통해 인증갱신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갱신을 통해 아동 안전과 행복이 보장되는 남동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아동 참여 활동 활성화 및 참여권 증진을 위해 아동참여위원회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을 운, 연중 운영하고 아동의 직접 참여를 통한 정책 제시 및 의견 표명권 보장을 위해 아동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동수당(아이꿈수당) 지원사업입니다. 가정 내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법 기준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아동수당법 개정 후 올해부터는 9세 미만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월 5만원의 아이꿈수당은 10세 아동 2016년생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24쪽～128쪽, 위기·학대 아동 보호 강화 및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아동학대 예방강화 및 24시간 아동학대 조사업무 수행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분기별 위기아동 행복지원시스템 아동 조사 및 고위험 아동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모, 아동, 공공부분 등 수요자 중심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365일 24시간 중단없는 아동학대 조사업무 수행을 통해 학대 피해아동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다음 피해아동 회복지원을 위한 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지원입니다.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쉼터 1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가정과 같은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동생활가정 2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입양 및 가정형 위탁사, 위탁보호사업 내실화입니다. 입양아동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을 통해 요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아동발달지원계좌 보조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보조,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을 통해 보호대상 아동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9～133쪽, 아이들이 행복한 돌봄환경 조성지원입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41개소, 아동복지종합센터 1개소 및 다함께돌봄센터 8개소의 시설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 다음 다양한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에도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천사돌봄사업으로 초과 전기 서비스 이용 시 이용 요금을 추가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아동 급식지원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의 특성에 맞는 급식 지원 서비스를 통해 저소득가정 아동의 결식 예방을 놀, 예방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34～136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먼저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입니다. 아동의 공평한 양육 여건과 출발 기회 보장을 위해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아동 통합사례 관리 운영,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후원 협력기관 발굴 및 연계 등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체계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여 기초 학습, 외국인, 예체능 분야에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2026년도 주요추진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지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정지향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최윤희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임미정 출산장려팀장은 자녀 졸업식 사유 연가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자료 139쪽∼140쪽, 일반현황 등은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맞춤형 보육 서비스 운영 및 보육 교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143쪽∼144쪽, 수요자 중심의 보육 서비스 운영입니다. 보육 아동 지원사업은 영유아와 누리과정보육료 지원과 보육에 필요한 다양한 필요경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523억92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45쪽∼147쪽, 어린이집 지원사업입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 교직, 교직원 인건비, 누리과정 운영비 및 누리 담임수당 지원 등 총 14개 사업에 217억73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48쪽, 맞춤형 보익, 보육 서비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시간제 보육지원과 특수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4개 사업에 10억21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50쪽∼153쪽,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 생활임금 미만 인건비 보조,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등 14개 사업에 161억39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은 어린이집 지도점검의 내실화를 기하고 어린이집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보험 가입 지원 등 34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55쪽,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익형 어린이집 사업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과 인천형 어린이집 지원 등 6개 사업에 31억3800만원을 지원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환경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선진 보육환경 제공을 위한 보육 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환경 개선사업으로 노후 국공립어린이집의 시설보강 및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등 1억29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59쪽,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입니다. 영유아 시기에 필요한 장난감을 무료로 대여해 줌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영유아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3억26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지역사회 중심의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공동육아시설 운영으로 공동육아나눔터 3개소와 아이사랑꿈터 12개소를 운영하여 부모와 아이의 놀이공간 제공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13억45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62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지원과 가정양육 지원으로 어린이집 보육 기, 교직원 교육과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등 가족지원 특화사업 운영과 부모 교육 등의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제공 등의 6개 사업으로 2억51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사업입니다. 출산 지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54억1백만원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지원을 위한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등 4개 사업에 333억9500만원을 지원하여 출산 장려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보육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이거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 그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3세～5세?

네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지금 여기 통계에 의하면 1,880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네.

이게 이 지원금이 월 28만원,

네.

그쵸?

네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누리과정보육료 추가 지원금 지원이라고 있어요.

네.

이것도 대상은 같은데 월 5만원,

네네.

위에는 정부사업이고 밑에는 시에서 보조하는 건가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왜 대상이 같고 한데 추가 지원금이 왜 나오는 거죠?

그거는 유보통합 관련해 가지고 그 교육비를 차, 차, 차이를 이렇게 완화하려고 조금씩 더 지원해 주는 차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린이집 이용하는 3세∼5세, 5세 사이의 유아들한테 월평균 1,880명한테 월 28만원씩을 지금 누리과정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밑에 누리과정보, 보육료 추가 지원금 지원 5만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는 기존에, 기존에는 누리과정보육료 지원만 있었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함에 있어서 이제 보육료 추가 지원금이라고 해서 그렇게 내시서도 내려오고 고런 명목으로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요거를 합해서 드릴 수 있는 지원, 지출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요,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추가,

누리과정보육료를 이거 합치면 안 되는 거예요, 28만원하고 5만원하고?

네,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 공통으로, 아니, 시비로 내려주는 거라기 때문에요, 저희가 마음대로 저, 합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 지원금만 시비예요, 아니면은 누리과정보육료 전체가 시비예요? 누리과정보육료 전체는,

네, 전체 다,

정부 지원요금 아니에요?

정부지원 보험료라는, 보육료라는 게 이게 국비라는 뜻은 아니고요.

네.

말하자면 기관에서 저희 공공기관에 준다, 이런 그런 의미고요. 둘 다 시비 100% 사업은 맞습니다.

둘 다 시비라고요?

네네.

그런데 제가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왜 이게 합치지 않아야 되는지.

유보통합 관련해서 그걸 추진함에 있어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지원받는 게 다르다 보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그래서 2024년에는 5세한테 추가 지원을 해 줬고 작년에는 4세 그다음에 올해에는 3세 이렇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더 주는 추가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요거는 이렇게 같이 지원을 해 주는 거긴 하지만 추가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요렇게 구분돼 가지고 또 내시서도 내려오고 저희도 집행을 요렇게 합니다.

그러면 2월까지 4세～5세 지원, 3월부터는 3세∼5세 지원 이것은 어,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 네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구분에 제가,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누리과정보육료은 시비가 맞고요. 누리과정보육료 추가 지원금도 이제 시비는 맞지만 그 재원이 교육부 재정에서 추가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 자세하게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추가 5만원 이것은 교육부에서 지원한다?

네네, 그래서 시비로 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