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영 의원 발언

윤대영 의원입니다. 607쪽 한번 봐 주시면요, 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천읍에 소재하고 있는 백곡천이 지방하천에 해당되는 건가요, 과장님?

본 의원이 과장님께 몇 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백곡천이 친수공간이 예를 들어서 수변공원, 파크골프장, 산책로, 자전거 도로, 물놀이시설 등 다양하게 친수공간이 조성돼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탐방로 데크가 조성되어 있죠? 진천농협 쪽으로?

그런데 그게 조성이 언제쯤 된 거죠? 한참 10년 이상 된 거, 10년은 안 됐고 한 5년은 넘은 것 같아요. 그렇죠?

본 의원이 아쉬운 부분은 진천읍이 하천을 경계로 해서 북쪽 다리 건너 진천읍 쪽, 원도심 쪽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리 건너 쪽으로도 많이 성석지구도 조성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 많이 발전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데크시설이 반대쪽에도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군민의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부분은 전에 한번 제가 과장님께 살짝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계획은 있으신지요?

예. 저도 진천읍에 살고 있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야간 경관조명까지 해놔서 데크시설이 상당히 그래도 야간에 보기 좋고 군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사구 쪽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그쪽에 해놨으면 우리도 해줘야 되지 않냐. 과거에는 다리 건너 쪽이 약간 취약지구로 그쪽이 되어 있었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차원에서 양쪽으로 균형 있게 데크가 조성되면 친수공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대영 의원입니다. 654쪽 한번 봐 주시면요, 노인복지관 분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진천읍에 편중이 되어있는 노인복지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노인복지 증진이라는 취지에는 본 의원도 100% 공감하는데요. 이게 한빛요양원을 지난해 37억 원에 매입을 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도 간담회 때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매입했기 때문에 차치하고. 한빛요양원 3층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데 비용이 40억 책정이 됐잖아요? 세부내용을 보면 교육실, 경로당, 강당, 식당, 사무실 등을 했는데 40억 원이라면, 한빛요양원이라면 거기 좀 활용도가 있을 텐데 40억 원이라는 예산은 좀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40억 원 책정이 된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물론 리모델링 잘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인복지분관을 잘 활용하면 좋겠지만 40억 원, 총 77억 원이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좀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취지에는 충분히 본 의원도 공감하고. 그렇지만 전에도 항상 본 의원이 얘기하지만 지금 공공시설이 너무 많게 유치되고 있고 건립되고 있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비하고 운영비가 상당히 앞으로 차기 집행부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게 처음부터 무조건 이렇게 너무 많이 책정을 해서. 그러면 아예 부수고 지으면, 이거 부수고 지어도 될 정도로 40억이라면 큰 금액인데 어떻게 리모델링하는데 40억씩 책정해가지고 노인복지관 분관을 하는지 본 의원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물론 그 금액에 맞춰서 많은 분들께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많은 혜택을 보겠지만 재정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산을 책정할 때 좀 더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이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번복은 쉽지 않겠지만 좀 더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해서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불법현수막 철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께도 한번 전화로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그런데,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 데 있어서는 일관성 있게, 공평하게 철거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거기에도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정치인 현수막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국회법이 통과돼가지고 정치인 현수막은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위치에 걸어도 불법현수막으로 허용되지 않고 철거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1월 올 초에 정치인들이 이제 기초의원들이나 광역의원들이나 단체장들이 현수막을 걸었어요, 명절 인사로. 그때는 일정 기간 동안 이게 유지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본 의원도 그렇고 여러 의원들께서 구정 때 대비해서 명절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는 또 철거한다고는 급하게 연락 온 것도 의회로 바로 온 것도 아니고 거쳐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나중에 확인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불법현수막이라는 어떤 철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으면 그전에도 항상 들어왔을 텐데 1월달에는 그게 유지됐다가 갑자기 구정 돼서 한다는데 그때는 또 강력히 불법현수막 철거를 시행하고. 시행함으로써 거리가 깨끗해지고 상당히 그걸 느꼈어요. 그러면 일관성 있게 정치적 현수막 그런 부분도 처음부터 애초에 똑같이 일관성 있게 정책을 펼쳤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 핵심은 뭐냐 하면요, 1월 신정 때는 다 그냥 허용을 했단 말이에요. 신정 때 그때도 현수막 철거하시는 분들이 근무를 하시는 기간이잖아요. 그때는 허용이 됐고, 왜 구정 전에 이제 의원들 그때도 지방의원들이 했던 부분이고 신정 때도. 구정 때 하려 그러는데 미리 광고회사에 맞췄어요. 그런데 미리 광고회사에 연락을 줬으면 안 맞췄을 텐데 인쇄가 들어간 다음에 급히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차치하고, 1월달에도 그런 현수막 철거하시는 분들이 근무를 하시면 1월달에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1월달에 안 했으면 이번 구정 때까지는 그걸 허용했어야 되지 않나. 그게 상식적이지 않은가요, 과장님?

어떤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어떤 정무적인 판단에서 뭐 이렇게 여야를 따지면 힘들겠지만 그 당시에는 여당 쪽에 계신 분들이 현수막을 다 걸었어요. 이걸 일일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데 저희 쪽에서도 구정 때 인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고 그랬는데 그때는 안 하다가 또 하고. 그런 명분이 약하지 않나. 그래도 좀 일관성 있게 아예 처음부터 앞으로는 명절 인사든 뭐든 정치인 현수막을 제외하고 명절 인사 같은 건 모두 똑같이 강력하게 그냥 불법현수막으로 간주하고 철거를 했으면 하는, 저는 간절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형평성 논란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월 1일 때 안 했으면 구정 때도 물론 이 민원이 들어왔더라도 참았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대영 의원입니다. 718쪽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지역응급의료센터 1개소 있습니다. 그렇죠? 중앙제일병원.

이 사업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궁금한 점은 어쨌든 환자 수가 적을 수도 있고, 응급환자가 적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응급실이 운영될 경우에 병원 측 입장에서 보면 적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인건비 지원이 있고, 의료장비 교체는 단년도 사업이지만 그건 차치하고. 응급실 종사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이란 말이에요.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거기 응급실 환자들이 제가 봐도 어느 정도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원을 해서 흑자를 보고 있으면 거기 응급실 사용하는 우리 군민한테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본 의원도 부모님 때문에 몇 번 응급실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런 혜택은 전혀 없고 응급실 방문해 보시면 모든 분이 느꼈을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엑스레이나 CT나 그런 거 많이 찍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좀 우리 군민들한테 어느 정도는 혜택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저도 그렇고 알고 있습니다.

좀 꼼꼼히 살펴보셔가지고 병원에서도 충분히 이익이 난다면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어오는 환자들한테 처음부터 여러 가지 촬영을 비롯해서 그것도 많은 수익이 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따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난다면 응급환자의 생명존중을 위해서 지원이 더 필요한 거고. 그렇지만 수익이 난다면 우리 군민한테 어느 정도는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적극적으로 살펴보셔가지고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다음 저기네요. 이상입니다.

윤대영 의원입니다. 733쪽 한번 봐 주시면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살아가다 보면 많은 질병을 앓게 되잖아요. 맞이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인간에게 무서운 질병으로 생각되는 게 암이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런 차원에서 여기 사업비가 4,000만 원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연간 300만 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그럼 여기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대상자가 의외로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게 저소득층 취약계층한테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더 우리가 물론 재정의 현재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체크되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금액이, 대상자가 확대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39쪽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돌봄체계 강화를 위한 통합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에 치매안심센터가 한 군데 있죠?

덕산읍에 소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본 의원이 작년에도 한번 그 시설을 방문했었는데 조금 제가 의아한 게 치매환자가 많은, 치매환자가 보통 연령층이 많은 분들한테서 발생되는 질병이잖아요? 그런데 구도를 보면 진천 원도심 쪽에 평균 연령이 훨씬 높은데 50세 중반 정도 되고, 혁신도시 덕산 쪽에는 오히려 30대 초반인데 치매안심센터가 왜 덕산에 만들어졌을까. 왜냐하면 이쪽에 계신 분들이 이동하기도 불편할 텐데. 그래서 그게 궁금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똑같은 시설을 두 군데 한다면 재정의 어려움이 있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요. 대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치매운영실 같은 것을 많이 확대해서 원도심에 사는 연세 드신 환자분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