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우경란 의원 발언
양송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행정국ㆍ기획재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행정국, 기획재정국 순으로 하고 행정국장과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미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의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1차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께 7분으로 제한하고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요지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이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저희 행정국에 김금종 총무과장님과 김용술 민원여권과장님께서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포부나 소감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금종 총무과장님 간단하게 소감 부 탁드립니다.
금종
김금종총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김금종입니다. 사전에 인사말을 그렇게 준비를 못 했습니다만, 초심을 잃지 않고 직원분들이 근무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사소한 부분까지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송이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럼 김용술 민원여권과장님 간단한 포부나 소감 부탁드립니다.
용술
김용술민원여권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계속 봐왔고 또 남은 기간 동안 위원님들과 함께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동안 지원과 격려에 진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송이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노상옥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노상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과장,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행정국 과장,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는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후시설을 개선한다고 하니까요, 뭐 별 저긴데……. 홍보미디어과에서 소식지 제작을 통한 구민의 알권리 충족이 있어요. 지금 현재 소식지가 지난번보다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병민
강병민홍보미디어과장
예.
최봉희위원
많이 늘었는데, 이렇게 많이. 본 위원은 좀 더 줄여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늘린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SNS나 또는 요즘 지금 보니까 유튜브도 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런 거를 통해서 많이 하지. 굳이 그 소식지는요 사실 잘 많이 안 봐요. 저 같은 경우는 선출직이라 보고 우리 의원님들은 그래도 우리들 아파트에 있으면 한 장 들어다가 뭐가 있나 하고 쭉 훑어보기는 하는데 일반 주민들은 안 봐요, 신경 쓰지 않고. 그런데 그걸 좀 더 줄이면서 다른 방법을 더 강구를 하시지, 자꾸 소식지만 늘리십니까,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병민
강병민홍보미디어과장
홍보미디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에서 하는 다양한 구정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소식지만한 게 일단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저희가 SNS 중에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등 해서 저희 이벤트를 통해서 다양한 구독자를 모집하고는 있으나, 지금 저희 주민으로 37만여 명의 구민이 계시고, 세대수로 따지면 19만 2,000여 세대가 되거든요. 저희가 1년에 한 4번 정도 이벤트를 실시해서, 구독자 이벤트를 실시해가지고 회원을 모집하고 있으나 그 회원들이 실제로 이제 구민인지는 판단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식지에 담는 내용들이 다른 SNS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면 SNS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 같으면 하루에 2건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이면 10건밖에 소식을 전달할 수 없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소식을 많이 전달하면 가독성이 떨어지고 또 구청에서 그런 소식을 전달하면 회원 탈퇴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소식지 부수를 늘린 이유는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하셨던 배부대 배부에 따른 소식지를 가져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일정기간 지나면…….
최봉희위원
폐기되지.
병민
강병민홍보미디어과장
수거하는 분들이 그냥 가져가서 버린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으로 나온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작년 5월부터 시작해서 14만 5,000부, 전체 주민으로 따지면 한 75% 정도 가량을 배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초창기에는 배부와 관련돼서 관리사무소라든지 일정 구민들에 대한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동장님이랑 관리사무소랑 주민들이랑 협의를 통해가지고 많이 해결이 되었고요. 내용이 좀 길었는데 그리고 SNS나 그런 것들은 디지털 소외계층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봉희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하시고요. 19만 2,000세대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가구가 몇 가구예요?
병민
강병민홍보미디어과장
저희 세대 수가 19만 2,000가구인데 저희가 SNS나 이런 쪽에 회원가입을 시키면 그분들이 실제로는 저희 알림톡 같은 경우는 6만 2,000 회원 정도 되는데…….
최봉희위원
6만 2,000이요?
병민
강병민홍보미디어과장
6만 2,000 정도 되는데 그분 중에서도 진짜 실제로 구민인지는 판단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민한테 들어가는 정보는 이 소식지가 가장 정확한 정보매체라고 판단됩니다.
최봉희위원
구민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는 뭐예요?
병민
강병민홍보미디어과장
왜냐하면 회원가입을 할 때 개인정보 때문에 아이디 가지고 하니까…….
최봉희위원
그러면 어느 구든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병민
강병민홍보미디어과장
예, 맞습니다.
최봉희위원
아, 그래요?
병민
강병민홍보미디어과장
구를 한정 지을 수 없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국한돼 있지 않다?
병민
강병민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렇다 보니까 구민들한테 저희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되고, 일단은 저희가 잘 만들어서 구민들이 버리지 않고 소중히 볼 수 있도록…….
최봉희위원
알았습니다.
병민
강병민홍보미디어과장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예. 그리고 자치행정과는 보면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인데, 항상 보면 그 20개소 자치회관 해갖고 대림3동서부터 청사 준공 후에 뭐 자치회관 운영할 예정이다 하면서 다양한 특색 있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이라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보다 좀 더 넓히나요? 뭐 어떤 다른 계획 있어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이제 올해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17개 동에서 178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178개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이 중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가 상시로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진행하다가 회원 감소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를 통해서 폐지하고 새로운 사업 프로그램도 추가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각 동에 178개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동별로 총합이…….
최봉희위원
겹쳐지는 동별로 어, 그렇게 된 거죠?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총합이 178개입니다.
최봉희위원
예. 총 몇 개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178개입니다.
최봉희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178개 이렇게 제목이 다 다른 게 아니잖아요? 겹쳐지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비슷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각 동마다?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런데 이제 어느 동은 뭐 특이하게 더 프로그램을 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이제 동별로 특화사업도 있고요.
최봉희위원
그런 것들을 홍보를 많이 하세요, 자치행정과에서.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작년 연말에…….
최봉희위원
모르고 안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저희가 이제 책자를 만들어서 오시는 주민분들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책자를 만들었습니까?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최봉희위원
예. 다음에 그 총무과의 행복한 일터를 위한 직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이 있어요. 우리가 약 한 1,800여 명인데요, 집행부가. 휴양소 말고도 뭐 어떤 것으로 더 하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가족친화제도 운영 강화도 있고,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증대 이런 것들은 알겠는데 직원 재충전을 위한 어떤 여가활동을 위해서 휴양소 말고 뭐 또 다른 게 있습니까?
금종
김금종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휴양소도 이용하고 있지만 특별히 또 상ㆍ하반기로 주말휴양소도 따로 저희들이 또…….
최봉희위원
뭐, 무슨 휴?
금종
김금종총무과장
주말휴양소라고 그래가지고요 주말에도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별도의 또 휴양소도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후생복지제도도 있지만 직원들의 심리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힐링 프로그램 같은 것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봉희위원
힐링 프로그램이라면 뭐, 뭐 있어요? 프로그램의 어떤 계획이 나와 있나요?
금종
김금종총무과장
아직까지는 이제, 올해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저희가 잡진 않았…….
최봉희위원
그전에는 했어요?
금종
김금종총무과장
예, 매년 했습니다.
최봉희위원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금종
김금종총무과장
외부로 나가서 직원들이 하루 정도 해서 숲 체험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뭐, 뭔 체험?
금종
김금종총무과장
숲 체험이라든지…….
최봉희위원
아, 숲 체험.
금종
김금종총무과장
공연 관람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최봉희위원
공연 관람?
금종
김금종총무과장
예, 예. 그런 것도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이게 모든 게 이제…….
양송이위원장
1차 질의 정리 부탁드립니다.
최봉희위원
마지막 거 하나, 마지막만 하면 되니까요. 총무과 하나, 디지털 실생활 맞춤형 AI 교육 강화 운영했어요. 이게 각 동에서도 다 하고 있어요?
금종
김금종총무과장
이거는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총무과에서만 하는 건데 이제 일반인들이 배우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금종
김금종총무과장
예, 예. 이게 일반인들 배우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최봉희위원
그런데 이제 총무과에 와서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동…….
금종
김금종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하긴 하는데 교육 장소는 원래는 저희 대림동에 있는 평생스마트교육장에서만 했는데 올해는 각 복지관이라든지 복지센터 이쪽으로 저희가 장소 협의해서…….
최봉희위원
확대할 거란 얘기죠?
금종
김금종총무과장
예,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경란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25년도에 반장님들 다 정비를 하셨다고 했어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경란위원
그 이후에 뭐 더 추가로 반장님들이 들어오신 분이 있나요? 지금 반장님이 현재 몇 분이세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한 2,392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번 주에 청소과 청결지킴이하고 가로경관과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고, 반장님들 우대를 좀 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많이 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청결지킴이하고 광고물 하는 거를…….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수거보상원.
우경란위원
반장님들한테 드린다는 거죠?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우경란위원
예. 제가 이제 알고 싶은 건 그때 청년 1인가구가 많은 지역에 청년들을 반장으로 위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수치로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공유주방이 있습니다. 공유주방에 1인 청년들을 위한 요리 프로그램들도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반장 활동에 약간은 제한이 있지만 계속 접촉하면서 추가적으로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아직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구체적인 데이터는 아직은…….
우경란위원
데이터는 없고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아직은 파악하진 않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청년들을 우리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활동하는 거 참 찬성하고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경란위원
거기에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경란위원
그다음에 7쪽에 보면 대림3동 청사, 지금 청사가 어느 정도 완공됐나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청사 조성 건립은 미래공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준공은 6월 예정이고요.
우경란위원
6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7, 8월이 이제 입주하고 개관하고……. 아, 내부공사가 7, 8월이고, 입주ㆍ개관이 9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이제 과장님께서도 대림3동 청사에 무엇이 들어오나 이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예, 전에 구청사하고 신청사에 시설이 뭐가 들어오고, 신규로 뭐가 더 들어오는지?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이제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체 한 2,244㎡, 그래서 평수로 따지면 한 680평 되고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입니다. 기존과 다른 점은 영등포시니어클럽.
우경란위원
시니어클럽.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시니어클럽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청사는 그냥 주민센터랑 프로그램실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프로그램실과 대강당, 편의시설들 이런 것들이 좀 추가돼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대림3동에 전에 구청사 있을 때 거기에 작은도서관도 있었어요, 도서관도 있었어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작은도서관이요?
우경란위원
예, 그거는 이제 신청사로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신청사에는 지금 주민센터, 자치회관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시니어클럽,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실, 다목적 그리고 주방, 주방이 들어갑니다.
우경란위원
아, 주방이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우경란위원
아, 예.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사실은 공유주방이더라고요. 그래서 공유주방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들어갑니다.
우경란위원
거기에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단체의 자원봉사센터, 어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랬어요.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나 이런 거는 자치행정과 소속이다,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실시했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이런 거를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일단 자원봉사센터이다 보니까 기부금품, 후원물품이 들어오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용이 정확히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들 하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복무규정,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준수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 좀 감사를 했고, 아직은 저희에게 최종 결과가 오진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시행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ㆍ점검,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경란위원
아직 결과가 오지 않았다고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우경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감사 결과 이런 걸 전혀 모르신다는 거예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일단 감사 기간 중에는 일단 저희랑 뭐 구체적인 것까진 공유하진 않습니다.
우경란위원
그게 나오면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홍보미디어과에 우리동네 톡(Talk)파원 586명인데요, 올해 108명 위촉했어요. 108명 위촉받은 분들이 올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까지 480명 정도 그분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108명에게만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톡파원 활동을 시키나요?
그러면 우리동네 톡파원은 보통 한 580명 정도 활동하는 걸로 보면 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총무과 보겠습니다. 9쪽 디지털 실생활 맞춤형 AI 교육 강화ㆍ운영했는데 디지털 관련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구민과 직원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해서 디지털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의 계속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금종
김금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그래서 2025년과 비교해 보면 모든 게 변화가 참 많이 되었습니다. 그간의 가장 큰 변화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입니다. 2025년에는 1억 8,121만원이었어요. 2026년 올해는 3억 1,582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무려 1억 3,460만 9,000원이, 말 그대로 74.3%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금종
김금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디지털 미디어 활용은 연령을 갖다가 불문하고 일상생활에서 전문 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필수적인 사회가 도래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구 관련 사업 전반을 한번 살펴본 결과 담당 부서가 총무과, 그다음 또 미래교육과, 도서관에 산재해 있어요. 물론 부서별 사업 목표나 취지에 차별점이 없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이나 일관된 지향점 없는 불명확성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디지털 분야에서 전문성을 좀 갖춘 전산운영팀을 중심으로 총무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서 정리를 하고 체계를 잡아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고 그렇게 한번, 본 위원이 꼭 이렇게 질문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가져봤어요. 총무과장 한번 답변 바랍니다.
금종
김금종총무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관련 부서랑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한번 꼭, 우리 국장님도 듣고 계시니까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옥
노상옥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생활 변화가.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특히 AI 교육을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처럼 중복에 의한 예산 비효율이라든지 아니면 행정 혼란, 이런 것이 없도록 저희가 총괄 기능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거고요. 특히 우리 총무과에서는 정보계획 수립이라든지 시행에 관한 총괄 주관부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각 부서 간의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조정하고 조율하는 업무들을 강화하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이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난 월요일날 제2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우리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물론 우여곡절이 있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만큼 해당 주제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어쨌든 구청에서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미래도시 영등포를 대비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상옥
노상옥행정국장
예.
금종
김금종총무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다음에 홍보미디어과. 시간대가 그렇게 또 위원장님이 하니까 다른 건 다 패스해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7쪽 홍보미디어과, 구민이 공감하는 구정 영상 콘텐츠 제작 및 활용했는데 이제는 바야흐로 과장님, 우리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영상 미디어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효과적인 구정 홍보, 구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SNS, 영상 콘텐츠 제작도 하고 활용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각됩니다. 이러한 중요성, 필요성을 반영해서 해마다 우리가 4억원이 넘는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민
강병민홍보미디어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해마다 그 대신 예산이 감소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반문적으로. 그럼 어떤 부분에서 어떤 취지로 감소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 바랍니다, 간략하게.
본 위원이 조금 전자에 해마다 예산이 늘어도 뭐할 판에 어쨌든 간에 홍보 차원에서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한 부분이 2024년도에는 5억 6,139만원이었습니다. 25년에는 4억 7,13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26년에는 4억 3,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5억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새해 첫 업무보고라 짧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쪼록 시대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홍보 정책을 강구해서 구정 홍보와 소통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영등포 브랜드 가치를 좀 제고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시간, 좀 더 이따 할까요?
양송이위원장
예, 1차 질의 정리해 주십시오.
이규선위원
그래요, 예, 예. 우리가 또 위원장 말씀 들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위원장
임헌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헌호위원
국민의힘 임헌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잠깐 질의를 할 게 있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영등포구 인력에 보면 정원이 1,462명이에요. 맨 앞장에 행정국 앞에 보면. 그런데 현재 정원이 1,460명이라 2명만 모자란 걸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여기 2쪽, 2쪽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영등포구에 정원이 1,462명이고 현재 인원이 1,460명인데 우리가 보면 주민센터도 그렇고, 구청과도 그렇고 보면 5명씩, 3명씩, 2명씩 다 모자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직원분들이나 동에서도 그렇고, 현장에서 특히 아까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마주쳐야 되는데 3명이 모자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직원분들께서 과도하게 좀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대안이나 대책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 해서 짧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상옥
노상옥행정국장
예,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 수요가 엄청 늘어남에 따라 거기에 뒷받침하는 인력 수요가 같이 늘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언밸런스 있는 게 현실적인 거고요. 물론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원을 이번에 3월 임시회 때 제출 예정입니다. 그때 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돼서 직원들이 좀 편리하고 또 행정서비스가 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임헌호위원
지금 현재 보면 동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과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다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총무팀인데요. 당산1동 청사가 한 30년 됐습니다. 1996년도에 만들어져서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좀 불편하고 누수도 많이 있고 그래서 대대적인 개편이나 아니면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혹시 집행부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노후청사가 저희가 준공연도 순서대로 청사 건립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림3동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래된 게 대림2동 1980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오래된 게 대림1동 87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당산1동은 96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따지면 순서에서 약간 밀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저희가 계획이 되는 대로 해서 청사 준공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준공 시기에 맞게 차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이게 보면 올해도 안 하고 내년에도 안 하다 보면 계획이라는 게 5년 계획, 10년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 계획이라도 들어가야지 주민분들이 “아, 우리 동이 이제 신청사를 짓는 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주민자치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8쪽입니다,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님들만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이 주축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주민참여도 있긴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의 뜻은 봤을 때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지역에서 그런 의결을 해주는 기관인데 주민자치위원님들만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사업비를 주는데 주민자치위원님들 한 26명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 우리 지역 주민분들과 같이할 수 있는 것을 연계해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참여 주체 확대를 위해서 올해 저희 동별 주민자치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때 참여 주민들, 위원님들 말고 주민들 위주로 반영된 이런 내용들을 기획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우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치회관 운영평가지표에 지역 자원을 연계한 실적 이런 부분까지 강화해서 평가하도록 지표를 좀 바꾸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우리가 이제 지역에서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같이 지역 주민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홍보도 해 주시고 공문도 내려주시고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9쪽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우경란 위원님께서 좀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감사는 진행했고, 현재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아마 그 센터로 간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계신 회장님들이 지역의 대표로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그 지역의 대표로서 우리 지역 주민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태까지 활동을 하셨는데 이런 감사를 진행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위축이 되고 행동하는 데 좀 제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센터가 잘못한 거는 센터가 잘못한 거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거는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좀 챙겨주시면 어떤가 해서 한 번 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한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부금품, 후원금품이 제대로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감사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복무규정 이런 부분들을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자원봉사연합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연합회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위축되도록 하는 그런 감사는 아닙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범위에 차이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더 원활하고 활동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지도감독을 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한 내용입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그분들이 오시는데 자원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저 마지막으로…….
양송이위원장
1차 정리, 질의 정리해 주십시오.
임헌호위원
예. 하나, 한 가지만 더. 우리 민원여권과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부족이 3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최고 일선에서 앞에서 민원인들을 맞이해야 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술
김용술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ㆍ현원표에는 정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정원 조정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한시임기제나 이런 분들이 좀 배치돼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없습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위원
예, 김지연 위원입니다. 행정국 수고 많으시고요. 페이지 7페이지에 전산운영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 자체 행정시스템 내에 이제 포털이나 통합메시지 하는 서버나 스토리지, 장비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개인정보보안과 관련된 쿠팡 사태라든지 따릉이와 관련된 이런 사태들로 인해서 공공기관에서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보안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금종
김금종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안 관련해서는 1차로 서울시에서 보안이 한 번 걸려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저희 도시안전과에서 구 전체적으로 다시 보안을 한 번 걸고, 저희 또 총무과에서도 세부적으로 다시 보안을 한 번 걸기…….
김지연위원
3번 정도?
금종
김금종총무과장
예, 3번 정도 저희가 차단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지연위원
아직까지는 괜찮은 수준이면 안 되고, 잘 아시겠지만 절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일어나면 안 된다는 점 잘 알고 계시죠?
금종
김금종총무과장
예.
김지연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자료 제출 좀 요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종
김금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두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동료ㆍ선배 위원님들께서 자원봉사센터 관련된 여러 가지 감사 내용 주셨는데 간단한 질문으로요, 이 감사가 혹시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진행하는 어떤 특정 그 아까 기부금이나 또 복무규정과 관련된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하는 감사인가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원래 이제 지도점검을 자치행정과에서…….
김지연위원
정기점검.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하는 지도점검을 작년에 5월에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이제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지적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전문 감사부서에 요청을 해서 감사가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적사항들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김지연위원
개선해서, 예.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예. 잘 개선이 돼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의 자원봉사 업무가 잘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좀 다른 차원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현재 지금 이제 자원봉사 오케스트라 모집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오케스트라를 지금 쭉 운영을 해왔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취지이긴 합니다만 오케스트라의 특성상 우리 구의 문화재단에서 또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볼런티어 오케스트라는 자원봉사 스스로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 스스로 구성이 돼서 운영되는 오케스트라이고요. 아마 이제 재단에서 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하는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순수하게 자원봉사 의미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성격이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 현재 오케스트라가 좀 더 전문적으로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단에서 함께 또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운영에 참고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리고 신규ㆍ중점 사업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반장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 자치행정과에서 꾸준히 노력해 오신 거로 알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좀 가장 큰 문제점이 반장 연령이 굉장히 고령화돼 있는 부분과 연임과 관련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새로 신규로 반장님들이 하고 싶으셔도 쭉 계속 연임을 하시게 되는, 고연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은 반장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규정을 좀 우리가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이 부분 관련해서 행감 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반장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 반장들 발굴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신규사업 할 때 반장님들 참여를 통해서 구정 참여를 좀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예. 꼭 고연령이라고 하시기 어렵다기보다는 지금 연임에 대한 그런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아, 그리고 이제 연임이 3년 이제 기간에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지금 반장 정원 대비 50%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임 규정을 제한하면 오히려 좀 더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지연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필요하면 예, 제한, 연임 제한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예. 통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6월 3일 지선이 있는 거 아시죠?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이런 선거의 업무가 비단 선관위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행정당국에서도 사무 처리를 해야될 게 많이 있죠?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예. 그중에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이 공고가 됐나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날짜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 10일 전까지 공고를 하게 돼 있는데 예비후보가 2월 20일부터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은…….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등록하게끔 돼 있어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신흥식위원
등록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홍보물을 이게 발송 수량을 공고가 되면 예비후보들이 10% 범주 내에서 명부를 신청을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그 명부를 발행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하고…….
신흥식위원
아직, 아직 그게 안 됐어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아니, 날짜는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선관위에서 해야 하는지…….
신흥식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항상 그거를 모든 지방선거 할 때마다 투표할 때 예비후보들이 홍보물을 10% 범주 내에서 자기 보내거든요. 보내면 그 명부를 자치행정과에서 다 발행해줬어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고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예. 그게 지금 예비, 발송 수량이 공고가 지금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10일 전까지면 벌써…….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공고는 1월 24일까지…….
신흥식위원
2월 10일까지는 공고가 돼야 되거든요, 2월 10일까지는. 수량이 공고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2월 20일부터 등록이 되면 그 사람들은 자기 홍보물을 사전에 이렇게 발송하기 위해서 바로 자치행정과에다가 명부를 10%로 알고 있는데, 명부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원래 선거인명부 확정은 5월 12일서부터 5월 16일까지 작성해가지고 5월 20일 중에 확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일정, 선거 일정상.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총체적인 것을.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신흥식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나 그 명부가 지금 확정되기 전에 예비후보자들은 자기 홍보물을 10% 범주 내, 유권자의 10% 범주 내에서 발송을 하고자 할 때는 벌써 3월달 정도는, 2월 20일 이후부터 바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신흥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도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부서에서…….
신흥식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선관위하고 긴밀하게 좀 협의를 하고, 서로 이렇게 해서 차질 없이 이렇게 시행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다음에 아마 전반기 내내 이 지선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지방선거에 대해서 지방선거가 공정하고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참 업무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그래요, 동 신년인사회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규선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동 청사별로 동장실이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어요. 그렇죠?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동장실이 없는 자치구는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동장실을 좀 확보해 주길 바랍니다.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그다음에 1쪽에 보면 우리 일반현황 조직에 보면, 자치행정과 밑에 보면 주민협력팀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보면 일반현황에서 조직표에 주민협력팀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이렇게,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이제 4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4년 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기부금 관리를 갖다 위해서 고향사랑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이 기금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그래서 올해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저소득 어르신 영양제 지원이 예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거기에 보니까 20만원씩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어르신 90명에게 건강기능식품을 1,800만원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기금의 취지에 맞춰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기존 복지사업과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답변 바랍니다.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가 부서별로 주민들을 위한 사업공모를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건강증진과에서…….
이규선위원
건강증진과.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건강증진과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저소득 어르신들 영양제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대상자 선정은 건강증진과에서 이런 취약계층의 소득수준 이런 부분들, 건강 수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이규선위원
그렇죠, 예.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선정을 하고 그분들에게 기간을 정해서 건강 상태도 검진하면서 순차적으로 복용 이후에 나아지는 상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면서 진행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그래서 고향사랑기금은 일반예산과는 달리 기존 복지사업과의 중복을 갖다 최소화하면서 기금만의 지자체 특색이 드러난 사업으로 이렇게 설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래서 현재 부서에서 신규 기금사업을 기획하고 발굴하는 과정에서 뭐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제도적 한계가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작년에 처음으로 모인 기금을 통해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계획을 했고요. 이제 첫 번째 사업이 어르신 영양제 사업입니다. 이후에 이제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이 계속 이제 접수가 되고 있고 기금이 이제 모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을 해야 할지는 저희 이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 사전에 검토해가지고 좀 더 좋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획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요. 하여튼 기부자들의 소중한 마음으로 조성된 기금이 일반 예산과 차별화돼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앞으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다음에 2026년 신규ㆍ중점 추진사업의 첫 번째, 반장 조직 활성화. 반장 아까 2,392명이라고 했는데 반장 조직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본 위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서에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 연장선에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년 반장 위촉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2026년 현재 기준 반장 현원 위촉률 평균 연령은 아까 어떻게 됩니까?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현재 2,392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한 4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연령은 50∼59세가 14%, 그다음에 60∼69세가 29%, 70∼79세가 35% 이 정도 돼서요. 대부분 이제 고령층이 많이 있긴 합니다.
이규선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럼 현재 주무과장께서 반장 역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충분하다고 지금 현재는 생각하는지, 아니면 부족한지? 아무래도 50%가 넘지 않는다 그렇죠, 위촉률이?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어쨌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그간은 신년회 때문에 많이 바쁘셨고,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작년 부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반장이 참여하도록 사업 발굴을 추진했는데 2026년 실제로 반장이 참여하도록 설계된 부서나 사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에서 청결지킴이 이제…….
이규선위원
그 부분?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 이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청소과랑 협의해서 지금 동에서 반장님들께 홍보를 하고 현재 모집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로경관과에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원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반장님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또 구정에 직접 활동도 하시면서 그런 반장님으로서의 소명도 좀 높일 수 있도록…….
이규선위원
그렇죠, 예.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어쨌든 다른 과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그렇게 계속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업을.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그다음 세 번째로 작년 5월 도림동에서 소식지를 배부 활동 중이던 통반장 한 분이 미끄러져서 팔 골절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이와 관련해가지고 통장은 단체상해보험 가입사항이 있는 반면에, 반장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연말에 약 400만원 정도의 치료비가 예산으로 지원됐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함께 진행 절차를 한번 설명해 주길 바랍니다.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일단 예산과목은 민간인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과목인 실비보상금 과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반장님들은 상해보험 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규선위원
그렇죠.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명확한 그런 보험으로 처리는 못해 드렸고요. 그러나 어쨌거나 저희 구정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시다가 다치셨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가능한 과목을 찾다가 그리고 이제 연말이다 보니 또 별도 예산도 편성이 안 된 상태이고 해서 저희 예산 집행지침에 따른 가능한 과목인 실비보상금 성격으로 해서 저희가 반장님에게 지원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 부분은 예산 전용을 했단 말입니다. 예산 전용을 통해서 자치행정과의 예산을 갖다가 변경해서 홍보미디어과에서 예산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국장님, 맞죠?
상옥
노상옥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는 어쨌든 반장님한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어도 언제든 실비보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된단 말입니다, 방향이. 그렇잖아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렇죠?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이규선위원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지금 현재 2,393명이 반장으로 되어 있는데, 48%인데 앞으로도 더 많이 확충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다반사 문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특히 요즘 같은 날씨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제가 예산 전용이 아니라 예산을 더 전용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예산 전용을 하지 않게끔 해서 보험에 정확하게 들게끔 하면 좋지 않으냐? 어차피 우리가 2,393명에서 더 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예. 그런 부분에서 또다시 부서가 맡은 자치행정과에서 가일층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요청은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사정상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저희가 노력해서 이렇게 반장님들…….
이규선위원
반장까지 확대해서 단체상해보험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예.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해서 뽑질 않으면 몰라도 어차피 계속 앞으로 충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하여튼 반장은 특정 역할을 맡고 있지만 아울러 어디까지나 일반 구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민 보호의 관점에서 제도적 장치가 충분한지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 부분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여권과. 시간대가 그러니까, 민원여권과 4쪽 감동과 소통의 민원행정서비스 맨 밑에 보면 구청장과 민원담당 직원과의 소통, 이게 26년도 올해 4월 아마 의미 있는 간담회가 될 것 같아요. 구청장과 민원담당 직원과의 소통, 저부터도 일반 직원 같으면 참, 다 구청장 이름은 알 수 있지만, 서로 보면 인사는 하지만 서로 같이 충분하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참 의미 있는 간담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담회 추진을 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답변 바랍니다.
용술
김용술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인데 민원 담당이다 보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청장님하고 만나고 이렇게 소통의 계기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찰나에 작년부터 4차례에 걸쳐 징수과, 민원여권과 이런 민원부서와 소통 간담회를 해서 의견 청취도 하고, 개선할 거는 의견도 나누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고요. 금년에도 한 4회 정도 목표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규선위원
예, 아주 이런 부분은 정말 참 좋다고 봅니다. 아마 듣고 있는 다른 동료 위원도 마찬가지고, 이 시간에 방송을 보고 있는 영등포구민 여러분도 참 이런 게 협치고, 이런 게 참 좋은 방향이라고 아마 생각할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 수고해 주시고 행정국 과장님들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흥식위원
아까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따로 가서 좀 발췌를 했는데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이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들 각 선거구별로 이게 여기 다 발송 수량이 권고가 이미 됐어요. 권고가 됐으니까 이 숫자만큼 주소 명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무작위로 할 텐데, 숫자만큼 무작위로 발췌할 텐데 그것을 어떻게 무작위로 할 건지 이런 것들 좀 연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알려줄 수 있으면 알려주시고.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지의 배부 방식에 대한 질의입니다. 소식지를 75% 정도 세대별로 배부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주택가나 아파트단지, 혹시 어르신들이나 청년들 대상별로 이런 비율에 대한 게 나와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주택이 50%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병민
강병민홍보미디어과장
예, 예.
양송이위원장
그럼 하나의 예를 들어서 민원에 대한 얘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층의 우편함에다가 소식지를 꽂죠?
병민
강병민홍보미디어과장
예.
양송이위원장
보통 이렇게 꽂는데 말씀을 주시는 민원 중에 하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영상 광고들이 있는 곳이 많다, 그 영상 광고에서 디지털로 우리 구정의 소식을 전하는 것과 서울시의 소식도 같이 전할 수도 있는데 내용이 여기서도 중복이 되는 것들이 있다, 이것을 활용하면 되지 않냐라는 민원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의 민원은 소식지의 크기에 대한 민원이었습니다. 아파트 우편함에 넣기에는 크기가 크다 보니까 미관상 너무 보기가 좋지 않아서 A4용지나 이렇게 쏙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소식지를 바꿔주면 안 되냐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들이 말씀을 주시는 의견들은 우리가 좀 잘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소통을 해서 이게 좀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식지라는 게 구정의 홍보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홍보물이 쓰레기처럼 방치되는 것은 어떤 미관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구정 홍보의 신뢰도나 행정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아파트의 어떤 세대의 실제 구독률이라든가 폐기율이라든가 이런 조사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각 동마다의 이런 의견들을 청취해서 효율적으로 구정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현우위원
국민의힘 영등포을 여의동, 신길1동 지역구 박현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또 이번에 특히 신년인사회 때 AI를 통한 홍보 영상과 또 창작 뮤지컬을 더한 그런 영상이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많은 호응을 얻었고요. 새로운 시도 또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그런 홍보 전략을 강화하시는 모습에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지방선거 관련돼서 좀 주요한 이슈가 있어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서부터 공무원 정치 기본권 또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공무원의 정치 중립에 대한 많은 시민 또 구민 여러분들의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은 전통적 가치관에서는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해 왔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정치적 기본권 또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된다는 또 내부의 의견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선거에 관한 부정선거 의혹 그런 부분이 만약에 이런 공무원분들의 정치적 중립이 조금 흔들리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깔끔하게 해결이 되지 않은 그런 부정선거 의혹이 결합이 된다면 아마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또 다른 의혹이나 불신을 자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입장과 상황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옥
노상옥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거는 계속 예전부터 고민된 사항인데요. 저희는 어쨌든 공무원이라는 특수 신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법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이런 거에 준해서, 특히 정치적으로 우리 현재 시점은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게 또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우리가 간부회의나 확대간부회의할 때도 늘 강조하시는 사항이거든요, 청장님께서도 직접. 그래서 한 치의 선거 개입이라든지 이런 불미스러움이 없도록 저희가 더 복무 강화에, 복무기강 확립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예, 사실상 선거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 주신 대로 늘 확대간부회의나 여러 가지에서 저희가 주지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확하게 지키는 것이 물론 표현의 자유나 공무원의 정치기본권도 보장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제 사실상 선거가 시작됐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의견이나 입장이 내부에 있으시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명확하게 공무원 정치 중립에 대한 일관된 입장과 태도를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것이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또 다른 불신을 자처하지 않는 우리 집행기관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자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공무원 정치 중립 엄중하게 좀 지켜주시고, 그에 따른 부정선거 의혹으로 파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옥
노상옥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더 교육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기획재정국에서는 일자리경제과에 조경희 과장님, 지방소득세과에 이재완 과장님이 1월 1일 자로 발령받으셨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조경희 과장님께서 간단한 소감과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조경희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희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게 돼서 긴장이 몹시 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생경제가 어려운 만큼,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모든 분야가 민생경제와 연관이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 계획대로 예산 수반 하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송이위원장
감사합니다. 지방소득세과 이재완 과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완
이재완지방소득세과장
안녕하세요? 지방소득세과장 이재완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공무원 임기가 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동안 한 34년 동안 영등포구에서 근무를 하면서 또 아마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과에서 마감할 것 같습니다. 영등포맨으로서 또 지금 세무 부서에 있는 역할을 좀 충실히 하고 세입 증대하고 또 영등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라고, 항상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송이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석승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양송이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요,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택 징수과장은 신병 치료를 위해 병가 중임에 따라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징수과장께서 병가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징수과 관련 질의 시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소관 팀장에게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보니까 일자리경제과 7쪽에 보면 중ㆍ소상공인 미래경쟁력 강화 및 맞춤성장 지원이 있어요. 지금 현재 내년도 아니, 올해죠. 25년도보다 26년도에 지원하는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까, 소상공인들에게 줄 수 있는 금액.
경희
조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전년도보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쪽에서…….
최봉희위원
새로, 예.
경희
조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70억이고요. 그다음에 특별신용보증, 그러니까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신용보증 지원액이 대폭 늘었습니다.
최봉희위원
아, 그래요? 지난번엔 얼마였는데요, 대폭이면?
경희
조경희일자리경제과장
지난번에는 특별신용보증 지원액이 262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350억원을 보증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최봉희위원
85% 늘었네요. 그래요. 그리고 그 재무과가 일이 참 많아요, 보니까. 재무과가 일을 참 많이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재무과의 11쪽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계약업무 추진하면서, 뒤쪽에 가면 또 재무과가 뭐가 있냐면 맞춤형, 지역 소상인들과 상생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해서 밑에 보면 계약실무교육 추진을 한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말로 잘해서 재무과에서, 본 위원이 이제 8년 돼 가는데요, 수의계약에 대한 것만 계속했어요. 그런데 시정이 안 돼요, 거의. 처음보다는 시정이 많이 됐는데, 같은 업체에만 몰아주기라든가 또는 여성기업 뭐 이렇게 장애인기업 해서 나눠서 하는데, 눈 가리고 아웅 형식으로 하는 쪽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22쪽에서 보니까 이런 계약실무교육을 추진한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서 일반인들도 좀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대로만 하시지 말고 이게 재무과에서 좀 얘기를 태클을 거세요. 너무 이게 한쪽으로 편중이 돼 있다 그리고 관내 업체를 좀 해라. 물론 인테리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관내 업체 충분해요. 소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남이니 뭐 이렇게 다른 타구가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지 않도록 재무과에서 많이 각 과에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선영
임선영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잘하실 건지?
선영
임선영재무과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 금년에는 수의계약 관내 수주율을 작년에는 28.3%였는데 최대 50%까지 올릴 계획을 갖고 있고요.
최봉희위원
예.
선영
임선영재무과장
금년 1월에 저희가 확대간부회의 때도 저희 재무과에서 그 소상공인을 관내 수의계약 수주율을 올려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드렸었고.
최봉희위원
예.
선영
임선영재무과장
그리고 금년 2월 10일날은 현재 지금 관내업체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6명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최봉희위원
언제, 언제 합니까?
선영
임선영재무과장
2월 10일날이고요. 그리고 하반기는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최봉희위원
아, 2월 10일?
선영
임선영재무과장
예.
최봉희위원
2월, 이번에?
선영
임선영재무과장
예.
최봉희위원
아, 그래요? 그거 좀 많이 광고해서 이 교육을 많이 받도록 할 수 있게끔 재무과에서 노력 좀 해 주세요.
선영
임선영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경란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영등포구의 경제를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일자리팀. 앞으로 수고가 많으시겠어요. 예. 일자리경제팀 15쪽에 보면 신규ㆍ중점 사업으로요. 중장년 구직자 390명을 취업ㆍ창업 교육을 한다고 했어요?
경희
조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위원
요양보호사가 25년도에 몇 분이나 교육을 했을까요?
경희
조경희일자리경제과장
25년도에 예정 인원이 185명이고 185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경란위원
185명이 교육을 받아서 몇 명이 취업을 했을까요?
경희
조경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12월 말로 취업 확인 인원은 68명입니다.
우경란위원
많이 했네. 60명. 병원동행매니저도 그런 숫자인가요?
경희
조경희일자리경제과장
병원동행매니저가 전년도에 27명 교육을 했고요. 그중에 18명이 취업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이 취업을 한 사람들이 취업하는 기간 그런 것은 어떻게 되죠? 몇 달 하고 그만두고 뭐 이런 거는?
경희
조경희일자리경제과장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재가복지센터에 취업을 하기 때문에 딱히 몇 달로 되어 있진 않고요. 기본적인 취업은 장기적으로 가겠지만 여건에 따라서 중도 이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짜리 단위의 단기적인 취업은 아닙니다.
우경란위원
그 수료 후 그다음에 유지 기간 이런 거를 평가하는 지표 이런 거는 우리가 산출 내지는 않는가요?
경희
조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직 그 부분까지 미처 여력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예. 구민 선호도가 높은 자격증 취득 과정 했는데 제과ㆍ제빵, 조경기능사, 전기기능사 이런 수요가 우리 영등포구에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시고 몇 명인지 이런 거를 하시는 건가요?
경희
조경희일자리경제과장
전체를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전년도에 중장년 이상 대상으로 국가자격증 응시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보면 그중에 제과ㆍ제빵이라든가 요양보호사, 전기기능에 대한 인력 수요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우경란위원
이제 노파심에 이런 자격증 취득 숫자 뭐 이런 성과 이런 것만 갖고 행정을 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생각 외로 185명이 수료를 했는데 68명이 취업을 했다 하면 상당히 고무적이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예, 참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교육을 마치고 난 다음의 취업률, 6개월이든지 1년이든지 유지 기간 이런 평가지표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지표가 나와야 다음에도 그 지표에 따라서 인원수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자격증 취득 과정 이런 거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좋은 의견 실무진들과 검토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경란위원
예. 그다음에 16쪽에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 그 융자 신청은 언제부터죠, 상반기?
경희
조경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현재?
경희
조경희일자리경제과장
1월 말부터 시작해서 2월 11일, 10일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아, 신청을 받고 있군요?
경희
조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우경란위원
작년에는 25년도에는 육성기금 기금이 80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70억으로 하면서 특별신용보증금을 많이 늘리셨어요. 그리고 출연금이 구청은 5억이고, 은행이 24억인데 이거는 확정된 건가요?
경희
조경희일자리경제과장
아, 이 업무보고 자료를 낼 때까지는 은행에서 제출받은 금액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냈습니다. 그때까지는 완전 확정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최종 지난주 말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 은행에서 출연하는 금액은 23억이고, 구가 5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출연금의 12.5배가 가능하다고 해서 총 350억원 규모로 보증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경란위원
예. 그러면 지난 작년에는 국민, 신한, 하나은행에서 출연을 해 줬거든요?
경희
조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위원
올해는 확정된 거는?
경희
조경희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새마을금고가 새로이 출연해 주기로 결정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우경란위원
새마을금고가 얼마예요?
경희
조경희일자리경제과장
새마을금고가 4억원을 출연하기로 해 주셨습니다.
우경란위원
그다음에는 국민은행이요?
경희
조경희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국민은행이 3억, 하나은행 4억, 신한은행 2억, 우리은행 10억입니다.
우경란위원
은행 수가 더 늘은 거는 홍보도 하시고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은행 수가 늘은 거는 내년에도 이분들이 더 출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상당히 잘하셨습니다.
경희
조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경란위원
350억을 보증을 한다는 거죠?
경희
조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우경란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징수과 8쪽에 신규ㆍ중점 추진사업이 고령자 미환급금 찾아가는 환급서비스 그거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 이런 생각을 잘하셨구나 하고 상당히 보고 좋았는데, 특별정리 추진 기간이 언제죠?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양송이위원장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찬영
허찬영세입총괄팀장
세입총괄팀장 허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미환급금 찾아가는 환급서비스는 3월 중에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 80세 이상 고령자분들 한번 해보고요. 좀 더 효과가 있는 걸 확인해서 70세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3월 중에 계획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찬영
허찬영세입총괄팀장
예.
우경란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찾아가면 이분들을 다 만날 수는 없잖아요?
찬영
허찬영세입총괄팀장
예.
우경란위원
사실 뭐 입원도 하셨을 거고, 부재중 시일 때 그다음에 대비한 계획은요?
찬영
허찬영세입총괄팀장
일단 저희들이 찾아가 보고, 병원에 계신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병원까지도 찾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예, 그러면 보호자들하고 연락이 돼야 될 텐데?
찬영
허찬영세입총괄팀장
일단 방문을 해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경란위원
이거를 해 보고 그다음에 정리 기간도 다음에 더 추진을 할 예정이고, 70세로 또 나이도 더 늘릴 생각이다 이 말씀이시죠?
찬영
허찬영세입총괄팀장
예.
우경란위원
예. 받으신 분들은 그동안 냈던 세금이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마워하실 것 같고요. 다만, 1만원 미만의 금액이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비예산으로 직원들이 나서는 거잖아요? 직원들께서 많이 수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허찬영세입총괄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경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일단 새로 부임하신 일자리경제과장님, 지방소득세과장님! 잘 부탁드리고요. 아까 전에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본 업무가 지역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말에 매우 공감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잘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8페이지에 맞춤 일자리 설계를 통한 구민 생활 안정 지원, 일자리센터팀 내용이 있고, 또 신규ㆍ중점 추진사업에도 돌봄 분야 확대 등을 통한 취ㆍ창업 교육 강화라고 해서 일자리와 일자리를 위한 여러 가지 취ㆍ창업 교육에 힘써 주실 것이라고 지금 기대가 되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구에서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중장년층, 이렇게 타깃을 삼아서 일자리나 취ㆍ창업을 홍보하고 연계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경력보유여성이라고 하는 여성 부분이에요.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이 조례는 작년도 2025년도 3월에 전부개정이 되면서 경력보유여성이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의 주무부서가 보육지원과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성 취업이나 여성 일자리와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희
조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을 전문적으로 하는 취업 교육에 있어서는 저희는 경력단절여성을 타깃으로 우선 진행을 하고, 중장년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사정상 장기적인 교육이나 완전한 양질을 보장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돌봄 분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고령사회가 되다 보니 요양보호사에 대한 수요, 그다음 병원동행매니저의 부분, 그리고 아이 돌봄 인력에 대한 부분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서 이번 해에 요양보호사 부분도 좀 인원을 늘리고, 병원동행매니저도 전년도 30명에서 올해는 90명으로 늘리고, 아이 돌봄 인력 과정을 새로이 30명을 교육해서 취업으로 연계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이 돌봄 인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각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연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3세에서 12세 아동들의 부모들이 신청하는 부분인데 언론에서도 그렇고 항시 부모들은 신청 대기자가 많다고 하고 있어서 이쪽을 좀 더 치중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예, 실제로 양질의 일자리를 경력 보유한 여성들이 이 정보들을 잘 알 수 있게끔 홍보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안타깝게도 부서가 달라요. 그래서 이 조례를 이행해야 되는 의무를 가진 보육지원과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런 이야기들은 학부모분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경력보유여성분들이 학부모 층에서 아이를 키우시면서 단기 일자리라든지 이런 수요들이 굉장히 높고, 일자리 교육에 대한 그런 수요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여성의 관점에서도, 경력보유 또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여성의 관점에서도 꼭 일자리센터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애써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조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예, 또 협력도 같이해 주시고요.
경희
조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박춘희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7쪽 법률고문, 구민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서비스 제공 밑에 세부 추진계획에 법률고문 변호사 운영 12명 되어 있습니다. 이게 12명이면 적정한 인원인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현재 저희 규칙에 12명으로 되어 있어서 12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규칙에?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개정을 해서 15명으로 늘리기는 했는데요. 현재까지는…….
이규선위원
12명으로 그냥?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이번 1월에 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12명으로 운영을 했고요.
이규선위원
예.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향후에는 소송이 많은, 서울시 내에서 한 3위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한 15명 정도로 늘려서 양질의 서비스를…….
이규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많지 않습니까? 서울시 내에서도 3위 정도를 하는 군요.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간략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이고요. 일자리경제과 조경희 과장, 반갑습니다. 정치 일번지 여의동에서 오래 있었다, 그렇죠?
경희
조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래요. 이제 빨리 감각을 찾길 바라면서 일자리경제과, 우리 여기에 문래동 금속타운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자료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지, 이전 추진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 추진은 어느 단계인지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경희
조경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래동 기계금속단지 통이전 추진은 현재 서울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기관 방문과 또 공문을 통해서 우리 구 사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구의 내용으로 문래동에 집적한 뿌리산업의 유지 보전과 활성화의 필요성을 어필하고 있고요. 수도권 뿌리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정책적 입안에 대한 검토도 같이해 주시길 요청드리고 또 그에 따른 법률 재개정을 위한 법률 근거 마련이 필요한데 그거에 같이 힘을 실어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통이전 추진에 대한 거를 우리 구 의견과 그쪽 소관부서 의견을 논의하고 있고요. 경기도 내에 통이전 적합 후보지 7개 지구를 현장방문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통이전을 위한 공동연구와 협약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울러…….
이규선위원
조경희 과장님! 어쨌든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물론 방금 분명히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최호권 현 구청장의 중점사업이었단 말이에요. 문래동 하면 우리가 금속, 다다닥 붙어서 다른 거 있겠습니까? 그냥 바둑판처럼.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통이전을 해야 되는데 통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쉽게 말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재건축, 재개발도 이야기 나오면 15년입니다. 아무리 지금은 신속이고 어디고 떠나서 10년, 15년입니다. 그거는 개인주택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두 번의 설계 바뀌고 하지만 아파트는 공동주택입니다. 한 200개 가까이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80%, 70%, 65%,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결국 이게 쉽지는 않은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한번 본 위원의 질의에 우리 국장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구민들은 또 궁금할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지금 문래동 기계금속단지 집적지 통이전에 대해서 구에서는 다양한 방안으로 검토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가고자 하는 지역과 받아주려고 하는 지역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규선위원
그렇죠. 그게 쉽지는 않죠.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지금 소공인분들은 조금 가급적이면 본인들한테 유리한 지역을 선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일치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소공인들이 원하는 지역과 일치하는 지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LH하고도 계속 추진을 하고, LH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해서 국토부에 건의까지는 한 상황인데, 아마 국토부에서 수용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이규선위원
그렇죠, 그거는 시간을 요할 것 같습니다.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예.
이규선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9쪽,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중ㆍ소상공인 미래경쟁력 강화 및 맞춤성장 지원 부분에서 우리 조경희 과장님께서는 전년도에는 여의동에 있었지만 본 위원은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상황실 3층에서 소상공인 교육의 출석률과 수료율이 저조한 현황을 갖다가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어쨌든 다 우리 세금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불성실로 인한 참여자 이탈로 예산이 낭비되는 점을 갖다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소상공인 역량 강화 지원의 일환으로 다양한 교육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죠? 그래서 불성실 교육생에 대한 지원 중단 아니면 환수 등 조치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한번 답변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수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교육이 저희 단체나 협회에서 보조금으로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 교육에 대한 수료율을 그 단체가 조금 낮게 책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조금 내려가면서 그 단체, 협회를 통해서 수료율에 대한 비율을, 출석률을 높이고 또 교육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신청할 때 자세히 안내를 해서 본인한테 맞지 않은 교육이면 신청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예비로 수강생 명단을 만들어서 한 번 수강을 해 보고 마음에 안 들어서 중도 이탈을 하면 예비후보자 중에 와서 교육을 듣고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환수, 참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줬다가 뺏는다는 그런 부분일 수 있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좀 그래도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맞는 교육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초등학생한테 너무 고등학생 거 해도 안 되다시피 서로가 어쨌든 그런 부분은 일자리경제과 과장이 바뀐 만큼 팀장들하고 직원분들하고 조금 더 많이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누구나 다, 뒤에 듣는 우리 팀장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어쨌든 앞으로는 우리가 물론 아무리 잘해도, 그렇죠? 한 명 도둑 열 명 지켜도 못 잡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다시피 환수 조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위원 입장에서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각 해당 교육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실무진에서도 충분하게, 한 번 더 방문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요즘 다 어렵잖아요. 이 어려운 거는 다른 거 있겠습니까? 사건위 소속이지만 건설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시장 경제가 어려운 거는 굳이 다른 외국 이야기할 필요 없고, 우리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영등포구 영중로123번지 주소가 있는 여기 9시 이후 되면 불이 다 꺼집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다 어렵지 않습니까?
양송이위원장
1차 질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이규선위원
어쨌든 권고 단계에서부터 교육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부단한 노력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조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이규선위원
1차 여기까지 하고, 2차 조금 있다가 또 만나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헌호위원
국민의힘 임헌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짧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영등포구가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올해 소상공인 지원, 서울보증재단에 구에서 지원 금액이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죠?
경희
조경희일자리경제과장
구에서 출연하는 금액은 5억입니다.
임헌호위원
5억이요? 예, 예. 혹시 추후……. 11.5배죠, 저희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는 금액이요?
경희
조경희일자리경제과장
12.5배가 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아, 12.5배.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조금이라도 더 출연을 하면 은행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런 부분들에 잘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지역상권 활성화 11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에 골목형상점가가 몇 개가 됐죠? 얼마 전에 다 새로이 지정이 되었죠?
경희
조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 골목형상점가가 9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그런데 그분들이 온누리상품권을 받다 보면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인들께서. 본 위원도 다니면서 아직 온누리상품권 카드 뭐라 그러죠, QR이라고 그러나요?
경희
조경희일자리경제과장
QR.
임헌호위원
QR도 아직 준비 안 되어 있는데도 있고 또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아직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래서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거는 이제 시스템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스마트폰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가맹점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매출한 거라든지 아니면 입금된 거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역상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카드를 긁어서 입금이 되면 보통 확인들을 잘 안 하고 거의 믿거니 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온누리상품권도 그렇게 해야 되냐는, 그래서 처음에 검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입금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시스템 오류 상으로 인해서, 본인이 계좌를 잘못한다든지 이렇게 잘못을 해서. 그래서 혹시 이번에 두 군데가 새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전에 또 두 군데가 지정이 됐고.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시다 그러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입금은 잘 되고 있는지, 은행하고의 관계나 그런 부분들에서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챙기기가 생각보다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2026년도 새로이 시작됐고, 골목형상점가도 많이 확대되고 있어서 설 연휴 끝나고 나면 상점가 상인회분들하고 회의를 한번 해서 지정이 되고 나서 좋았던 점, 애로사항, 힘든 점들을 서로 공유하는, 21년도에 미리 지정된 상점가도 있고 하니 그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애로사항을 풀고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의견을 나누는 그런 회의 자리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상인분들한테 물어보고 좋은 방향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보면 우리가 이제 페이백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온누리상품권으로 많이 주고, 일반 주민들도 온라인 온누리상품권을 받았는데 쓸 데가 없다. 그리고 전통시장 가기는 좀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규선위원
예, 그래요. 방금 동료 위원이 말했듯 11쪽 지역상권 활성화 계속 그대로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똑같이 지역상권 행사, 지역상권 행사 관련해서 성과 관리 미흡 사항과 예산 집행 관리 개선에 대한 사항을 갖다 지적한 바 있어요. 구체적으로 다양한 사항을 갖다 좀 지적했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매년 반복되는 행사인데도 실질 성과 평가가 부재한 점,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점 등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투입되는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성과를 갖다가 낼 수 있는 종전과 좀 다른 사업전략이 있는지 우리 담당 또 여의동에 몇 년 있었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 만났을 텐데 CEO도 만나고 그런 특별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우리 조경희 과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연초에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골목형상점가의 회의를 통해서 좀 더 좋은 방향을 모색하는 것처럼 전통시장과 이쪽의 상인회하고도 사전회의를 좀 통하고 저희 직원 실무진을 통해서 타 자치구의 시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좋은 사례를 좀 수집해서 그분들한테 좀 제안해 드리고 공유해서 늘 하던 식의 방식이 아닌 조금이라도 방식을 바꿔보는 것을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행사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한 성과 분석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통 행사를 통하면 방문객 인원수는 조금 나오는데 확실히 행사를 통하면 방문객 인원수가 좀 늘고 있다고 성과 지표상에 나오더라고요, 결과 보고 때. 그래서 매출액 부분은 모든 점포를 매출액을 확인하기는 본인들이 정보를 제공해야 되니 어려워서 협조적인 상가들 몇 개만이라도 샘플링을 해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요. 그 말씀에 제가 이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고 싶네요. 지금 현장에 답이 있다. 우리 구의원들, 6월 3일 정치 어떤 일자를 떠나서 평상시에 잘하면 됩니다. 예, 누구든지 평상시 연습하면 되다시피, 우리가 정치를 떠나서 현장에 답이 있다. 이 부분은 방금 과장 말씀처럼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은 이게 조직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얘기했던 상권활성화팀장 바뀐 김현직 팀장 같은 분들이, 직원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우리 시장이든 현장에 딱 가가지고 영등포전통시장 가가지고 그분들한테 이야기 물어보고 그분들이 맞는 부분 하면 시장은 분명히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우리 선출직은 10대에 누가 7월 1일부터 오더라도 크게 변화가 될 게 없을 겁니다. 말 그대로 어쨌든 우리 선출직은 지역의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면 되는데 그게 또 막상 또 우리 현장과 집행부는 다 100% 맞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이 부분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김현직 상권활성화팀장 시장 쪽에 우리가 영등포에 5개 있지 않습니까, 크게. 그런 부분에 거의 매일 가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맞는 말씀을 하면 어떤 상품을 기획을 하든지 하면 맞아떨어질 것 같아요. 다른 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 조경희 과장,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2년 정도 많은 시간 남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어떤 과장님은 1년밖에, 결코 우리 4개월 남은 것도 결코 짧은 거 아닙니다. 항상 뭐든지 포지티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합니다. 그다음 재무과. 예, 수고해 주시고요. 재무과 임선영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7쪽. 아까도 물었는데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그런데 이게 맞춤형 정보 제공 추진방향, 취지는 좋아 보이는데 혹시 정보 제공이 관외 업체에 대한 역차별은 아닌지 간략하게 한번 답변 바랍니다.
선영
임선영재무과장
저희가 일단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지금 관외 업체가 수주율이 한 72%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관외 업체보다는 관내 업체들의 수주율을 향상하는 데 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선영
임선영재무과장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생각하시기에는 몇 개의 소규모 업체 또 물량이나 일감이 몰아치기식으로 가는 거 아닌가 또 이제 그런 걱정하실 만도 한데요.
이규선위원
아니, 그런 걱정은 안 합니다. 임선영 과장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합니다.
선영
임선영재무과장
우리 관내 여러 업체들이 골고루 수주를 받아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고자 합니다.
이규선위원
예, 어쨌든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그렇죠? 돈을 만지는 그런 부서에서는 일단 다른 말 필요 있겠어요? 투명 그 자체가 신뢰성을 가지는 거로 하겠습니다.
선영
임선영재무과장
예.
이규선위원
예, 수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징수과. 징수과, 우리 세입세출팀장께서 그렇게. 6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거기에 영치목표 3,150대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호석
신호석번호판영치팀장
예, 번호판영치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영치목표를 갖다가 처음으로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그렇죠?
호석
신호석번호판영치팀장
예.
이규선위원
분명합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가 한번 편하게 한번 설명 바랍니다.
호석
신호석번호판영치팀장
실제로 작년에는 3,600대였는데요. 지금 좀 감하게, 감소화 되게 잡았습니다. 이유인즉슨…….
이규선위원
이렇게 정한 이유는?
호석
신호석번호판영치팀장
예, 작년 9월 26일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로 국가전산망 현재가 아직까지 일부가…….
이규선위원
복구가 안 됐네요?
호석
신호석번호판영치팀장
예, 복구가 안 돼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호석
신호석번호판영치팀장
그래서 계속 상향하던 목표 대수를 지금 처음으로 3,150대로 450대 감해서…….
이규선위원
감을, 예.
호석
신호석번호판영치팀장
감하게 됐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업무보고에는 처음 넣어가지고 제가 아주 참 앞으로 이런 거는 고무적이다 그래서 한번. 아직 복구가 덜 된 건 맞습니다.
호석
신호석번호판영치팀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그래서 그랬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 이 부분 세입총괄팀장께서 우리 허찬영 팀장께서 답변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맨 밑에 홍보방안, 거기에 8쪽에 고령자 미환급금 찾아가는 환급서비스, 8쪽 밑에 홍보방안에 이 제도를 갖다가 역이용하는 것에 대한 사고 예방 조치는 뭐 있습니까, 혹시나? 역이용하는 것에 대한 사고 예방 조치는 혹시 뭐 가지고 있습니까?
찬영
허찬영세입총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아니면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방안이 있는지 혹시나. 왜 그러냐면 영등포 소식지, 유선방송 자막 등 고령자 맞춤형 홍보매체 활용 집중 이렇게 했는데, 혹시나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자료를 보면서 그런 혹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방안 같은 것은 한번 생각해놓은 게 있는지 한번.
찬영
허찬영세입총괄팀장
예, 그 부작용에 대한 건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한 건 없고요. 지금 고령자분들이 저희들이 보통 홍보매체를 활용하는 게 요즘은 전자매체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 많이 활용하는데 그런 분들은 어르신들이 활용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이규선위원
그래서 제가 혹여나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거 다 알고 있지만 의외로 또 주변에도 생각지도 않게 많이 낚이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방안이 있는지 혹시 그래 물어봤던 겁니다.
찬영
허찬영세입총괄팀장
예,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이규선위원
제가 문의한 부분이 전혀 뜬구름 잡는 식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죠?
찬영
허찬영세입총괄팀장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혹시나 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해 주십시오.
찬영
허찬영세입총괄팀장
예.
이규선위원
재산세과, 8쪽. 2026년 신규ㆍ중점 추진사업, 어르신을 위한 재산세 스마트폰 납부 방법. 우리 박허준 과장님 워낙 잘 아니까 물어보기도 좀 그래도, 8쪽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이 부분은 유관부서와 협업 등 어르신에 대한 교육시설도 병행하는 것은 어떤지, 교육시설. 교육 실시. 교육시설이 아니고 어르신에 대한 교육 실시도 같이 병행하는 것은 어떤지 한번 제 생각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르신을 위한 재산세 스마트폰 납부 방법 안내라 그래서 유관부서와 협업 등 해가지고 어르신에 대한 교육 실시를 병행하는, 방금도 똑같은 하나의 이야기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
허준
박허준재산세과장
예, 재산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 세금 납부하는 방법을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해달라고 각 자치구에 이렇게 협조 공문이 작년인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타구 같은 경우에 관악 같은 경우에 기억에는 보도 자료가 한 번 나왔고요. 저희도 이제 검토는 했는데 강사하실 분이 없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저희는 아직 도입하기에는 조금…….
이규선위원
어제 같은 경우도 저한테도 지역 내에서 어떤 교회 단체에서 한 100명에서, 하여튼 80명에서 한 100명 정도 모을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좀 해 줄 수 없느냐고. 그래서 내가 아직 저희는 없는 거로 아는데, 내일 마침 제가 과에 질의를 하는 부분에 기획재정국 내에 있더라고 내가 꼭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했어요. 우리 관내 지금 영등포교회로 124년 된 거기에서 마침 장로님께서 80명, 100명 정도 이렇게 어르신들께서 모을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을 전혀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허준
박허준재산세과장
아, 일단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거기에서 고민해 보겠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허준
박허준재산세과장
저희가 이제 강사도 구해야 되고.
이규선위원
어르신들은 무조건 또 구청장이 일을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해버릴 건데. 괜찮겠습니까, 그냥? 구청장이 전혀 이런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청장도 모르고 있고, 과장도 당연히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이렇게 바로 좀 이따 끝나고 전화할게요, 그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허준
박허준재산세과장
저희가 이제 그…….
이규선위원
저는 진짜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하다못해 영등포동 박찬호 동장한테 오늘 오후에 내가 정확하게 대답을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라고 나한테 전화 왔지만 자꾸 두세 번 전화 오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른 데 하지 말고 다만 강사들 20∼30만원 주더라도 이런 부분은 인원이 50명 미만 같으면 괜찮은데 80명, 100명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은데.
허준
박허준재산세과장
저희가 이제 직접 교육하는 부서는 아니라서요.
이규선위원
그렇죠.
허준
박허준재산세과장
교육 부서하고 협의 한번 해 봐가지고.
이규선위원
해가지고 편하게 전화 한번 주십시오.
허준
박허준재산세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허준
박허준재산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지방소득세과 마지막 부분에. 2026년, 7쪽 신규ㆍ중점 추진사업에서 신설ㆍ전입 사업장 환영 인사 및 지방세 안내. 이재완 과장님, 추진방향 부분에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보니까 타 지자체 중에서는 인사 안내를 하는 곳이 있습니까? 있다면 반응은 어떻다고 합니까?
재완
이재완지방소득세과장
예, 지방소득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전입 사업장에 대해 환영 인사나 지방세 안내는 뭐 계기는 없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인해서 세입 증대를 위한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다른 부분은 없고요?
재완
이재완지방소득세과장
예.
이규선위원
예. 다른 지자체도 전혀 하는 건 없는 거예요?
재완
이재완지방소득세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번 알아보고…….
이규선위원
예, 해가지고 편하게 한번 또 연락 주세요.
재완
이재완지방소득세과장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요. 이재완 과장님,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흥식위원
위원님들이 상당히 경계선을 좀 오버를, 넘어서 버렸어요들. 신흥식입니다. 지금 기획재정국 6개 28개 팀 173명 전원이 이 내용 그 이상으로 일을 하겠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죠?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예.
신흥식위원
여하튼 제가 지금 질의사항은 1개도 없고 예산 집행이나 업무추진에서 만전을 기해서 구민의 행복을 위해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