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농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과별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최춘옥입니다. 평소 농축산식품부의 애정 어린 관심과 함께 지역발전과 나주 농업 미래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해원 농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시책사업 등에 대해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태진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한광범 배원예유통과장입니다. 노부기 농식품산업과장입니다. 문식 축산행정팀장입니다. 허영순 축산과장님은 병가중으로 함께하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제27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농축산식품부 전반에 대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은 사업과 17개팀 현원 68명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농업정책에 반영하고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는 농정을 실현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 농축산식품국 예산 규모는 본예산 기준으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농업정책과 902억 3,200만원, 배원예유통과 120억 6,200만원, 농식품산업과 117억 8,300만원, 축산과 260억 900만원으로 총1,400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 주요성과 및 축산 네 개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봄 이상 저온 피해에 이어 여름 극한 호우 및 폭염으로 인한 재해 대응으로 재난지원금과 경영안정자금 폭염 대비 스트레스 완화제를 긴급 지원하겠습니다. 농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농촌공간의 구조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촌공간정비사업 농촌협약, 귀농귀촌 선도마을 조성사업 등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농특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나주몰 매출액은 34억 8,200만 원을 달성하였고 농수산식품 600만 달러 규모 수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주 로컬푸드 인증제를 전면 시행하고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착공하여 탄소중립 푸드 업사이클링 연구지원센터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축산 분야에서는 나주 들애찬 한우 상표 등록과 함께 선포식을 마쳤습니다. 나주 들애찬 한우 시골 공급 뉴딜 시범 시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명품 한우 브랜드 육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은 수상의 영예도 많았습니다. 3년 연속 전국 지역 먹거리 평가 대상을 수상하였고 전라남도 주관 2025 국제농업박람회 성공 개최 기원, 우수 시군 종합평가 최우수상, 농수산식품 수출평가 최우수상, 농식품 유통 업무평가 최우수상,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3년 연속 선정, 동물방위 위생실적 종합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과 함께 호흡하는 농정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축산식품국 비전과 추진 방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26페이지입니다. 우리 국은 지속 가능한 농업 살맛 나는 농촌을 핵심 비전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농업 분야 생산부터 유통, 가공, 수출까지 이어지는 농축산식품 미래 성장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산력 향상과 특화 품목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 맞는 수출 품목을 발굴하여 안정적인 확대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의 부존재 부분을 적극 활용해 농촌 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인구 유입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특화지구 육성을 통해 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농촌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 소관 주요 과제 및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농촌 구현으로 살기 좋은 농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 농가 소득망 소득 안정망 구축을 통해 농어민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귀농귀촌 활성화와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병행하여 농촌의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농특산물 생산비 유통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과수 원예사업을 중심으로 생산과 유통 기반을 체계적으로 조성하여 농가 소득을 실질적으로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고품질 쌀과 권역별 대표 농산물 전국 명품화를 통해 나주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주몰 등 온라인 농식품 마케팅 강화를 통해 신규 소비시장을 적극 개척하겠습니다. 먹거리 분야에서는 신뢰받는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과 지속 가능한 농식품산업 육성을 통해 나주형 먹거리 생태계를 완성하겠습니다. 신뢰 기반의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생산 유통, 소비가 선순환되는 나주형 먹거리 생태계를 완성하겠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가공 상품화와 농식품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을 다지고 푸드 업사이클링 연구와 기술개발을 통해 미래의 먹거리 산업과 탄소중립기반 조성에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 분야입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와 동물복지 증진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명품 축산 행정과 생산 기반 강화를 통해 축산농가 경쟁력을 높이고 선제적인 방향 및 환경관리를 통해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반려동물 산업 육성과 동물복지 강화를 통해 성숙한 반려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생산에서 유통, 가구까지 경쟁력 있는 농축산업을 육성하고 안전한 먹거리와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총괄보고를 마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올 상반기에 필요한 국도비 매칭 사업과 자체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춘옥 농축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후 과별 보고를 진행하는 동안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세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진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해원 농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제가 좋아하는 임성환 위원님 그리고 홍영섭 우리 위원님, 그리고 황광민 위원님, 오늘이 입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대요. 입춘대길 건양다경 이라고 그래서 입춘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위원님들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같이 근무하고 있는 우리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혜숙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박병우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한완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김정자 농촌활력팀장입니다. 김은석 농촌인력지원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네, 황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62페이지 보시면 권역별 대표 농산물 전국

예.

추진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대표적으로 적어 놓으신 게 딸기 멜론 미나리 단호박 풋고추 이 중에 딸기라 하면

예.

어느 한 특정 지역에만 재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 나주에 있는 어느 동네 이 브랜드를 만들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나주 전체 딸기 농가를 대상으로

예.

지원해 주고 대신에 어느 특정 지역을 명품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같이 합심하기 위한

예.

지금 방법, 정책 방향

예.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들이 지금 권역별로 지금 대표 농산물을 선정을 해놓고요. 이게 거점 개념으로 해서 그 딸기가 이제 물론 남평이라든지 산포라든지 여기 지역만 나오는 게 아니고 남평이라든지 이렇게 다도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나오게 되면 이거를 거점센터 개념으로 해서 권역별로 육성을 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여기 다 적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런 거잖아요. 지금 과거에 명성은 남평 딸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남평 언더리에 있는 산포면

예.

시설하우스가 많은 곳 그런데 이제 좀 들어가다 보면은 봉황이나 세지나 예를 들어서 동강이나 뭐 반남이나 이런 데도 하우스에 있다가 다 딸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화나 사업화가 켜지면 그 사람들도 같이 이 거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

흡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절차라든가 방법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나중에 어떻게 브랜드화 시킬 거고 이거를 하나의 작목반으로 어떻게 할 건지 행정에서 어느 정도 계획표가 좀 있어야지 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남평에서 왔다 하고 여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나주시에 세지 멜론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한적이에요. 딱 우리 안에 있는 세지 멜론 작목반이 타 지역에서는 들어올 수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 타지역이라는 건 우리 나주시 관내에 있는 면단위에요. 그래서 애초에 명품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조건들을 나주시에 있는 농가들은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건을 부여했으면 좋지 않을까

예, 앞으로 추진하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추진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튼 꼭 딸기뿐만 아니라

예.

다른 품목들도 이게 지금 시작 단계에 있는 품목들이면

예.

개방을 좀 해주시고 나주 전체 농가들이 브랜드에 참여할 수 있게끔 지금 우리 축산물 들애찬 한우 있지 않습니까? 어디 면 특정한 면에서 나오는 한우를 들애찬 안 하지 않습니까.

예.

나주시의 브랜드인 것처럼 이것 또한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원예유통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네, 황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영섭 위원입니다. 업무 계획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182페이지 보시면은 그 양질의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 있잖아요.

예.

지금 청년이 포함돼 가지고 350가구로 대폭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에 보면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해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 괄호 열고 만 34세 이하 이 가정에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한다고 하면 그 네 명에 대한 권한을 다 줍니까, 아니면 한 개만 줍니까?

일단은 이 네 가지를 한 가구가 다 충족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닙니까?

예. 하나씩 해당되면 지원이 가능하고 일단은 이 가구에 대한 지원입니다. 가구의 개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가구로?

예. 해서 중위 소득 32% 이하는 공통적으로 충족이 돼야 되고 그중에서 임산부가 있는 가구다 그러면 이제 그 바우처당 바우처 가족 수 이런 거를 따져서 세대별로 이제 지원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원금만큼 이제 구입해서 이렇게 가구에서 식생활 재료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제가 뭐 땜에 여쭤봤냐면 이게 고삐가 있다 보니까

네네.

국가에 대한 청년 나이를 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주시 조례는 45세까지인데 이게 45세, 요즘 45세는 집에 임산부도 있고 다 있는데 라고 했는데 옆에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아 임산부 혜택이 있네?

네.

영유아 혜택 있네 그러면 이게 임산부도 있고 영유아도 있고 아동도 있고 청년 34세 미만이면 한 세트가 가야 되는데 네 세트가 다 가는 건가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한테 혜택이 좀 다양하게 가야 되는데 한쪽 가구로만 몰리면 안 된다

예.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당연히 그런 게 맞다고 봅니다.

가구단위라 중복은 안 됩니다.

중복은 안 되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신규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활용 그래서 지금 표준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레시피가

예.

공정이라든가 품질 안정성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다 라고 하셨고 이거를 상용화 선도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활용해서 제품 뽑아냈고 한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몇 년 됐어요 이거?

그 건물이 이제 건물별 3개인데 크게

예.

연도 사이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뭐 한 10년 내에 대부분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일부 시 장비는 노후 장비는 교체를 예산에 반영해서 준비 중이고

예.

또 이용하는 농가들 입장에서 좀 이게 옛날에는 그게 선호도가 필요하지 않은 장비였는데 요즘은 가공식품을 뭐 상품화하려면 꼭 필요한 장비다 이렇게 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새로 구입해서 배치하는 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업이 뭐 한 1-2년 됐다 하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이런 게 꼭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건데 5년 이상 됐는데 지금까지 상용화나 표준레시피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어서 지금 한다는 게 좀 의아하고요. 기존에 이제 지금 동안 축적해 놓았던

예.

가공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의 이제 불만사항 이라든가 아니면 이거를 판로를 하는데 충분히 자료가 지금 누적이 돼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 했다고 해서 더 좋아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해봐요. 이거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든 건 아니지만 여튼 간에 여기 지금 시설 장비 아까 말씀하신 노후 그것들 보수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까지 누적돼 있는 그 참여했던 농가들과 제품들 이런 자료들도 같이 좀 넣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게 지금 보편적으로 시장으로 나갔을 때 호응도가 떨어지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좀 적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란 생각을 해요. 글씨만 읽으면 아 그런가 보구나 하는데 안에 알맹이 내용이 자세하게 없어 가지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그 위원장 포함해서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보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산업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산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부기 농식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을 적극 검토·반영하여 향후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정책과, 배원예유통과, 농식품산업과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