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국장 이정주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3쪽까지의 정책목표와 핵심전략, 일반현황 및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16쪽 2040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 수립입니다. 시민과 함께 도시체계의 대전환을 위한 생활권 단위의 특성·잠재력을 파악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써 생활권별 현안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주민대표 등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계획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이를 토대로 생활권별 현황을 분석하고 이슈를 진단하여 우리 시 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17쪽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내 도시계획시설 실효 예정에 따라 주민의 사유재산권 피해를 해소하고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을 개선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5년 10월 용역을 착수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41개소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 9월 실효 예정인 20개소를 우선적으로 추진 검토 중에 있으며, 잔여 21개소의 지구단위계획을 2027년 10월까지 변경 수립할 예정입니다. 주민공람, 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용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도시 여건 변화를 반영한 도시계획시설의 실질적 집행계획을 검토하여 우리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사업 추진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사전에 홍보하여 토지소유자 해제신청 제도가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업 부서 협의와 자체 검토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검토하여 체계적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20쪽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수립입니다. 2022년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개발행위가 가능한 경사도 기준이 18도에서 22도로 완화됨에 따라 새로운 개발가능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재수립하여 2024년 12월에 고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에 고시된 203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및 민원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재수립하여 결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용도지역 변경으로 개발압력이 높아진 비시가화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과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추진입니다. 시민 재산권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신속한 허가 처리로 시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을 도입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에서 준공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전산화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24쪽 공동주택 보수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입니다.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공용시설물 개보수 비용으로 2026년도에는 총 44개 단지를 선정, 단지별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아파트 공용 부분과 공동이용 승강기 등 공동시설 전기료 지원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전기료 부담을 완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5쪽 생활밀착형 통합 주거복지 및 주거상향 지원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국비 중심의 총예산 471억 원의 규모로 주거급여와 주택 수선 유지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고시원·쪽방 등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연 40가구를 신규로 발굴하고 이사비 지원을 100호로 확대해 이주와 정착 전 과정에 대한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고 주거복지센터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28쪽 찾아가는 빌드톡 매니저입니다. 2025년 ‘찾아가는 건축 상상 더이상 컨설팅 매니저’의 주민 호응이 좋아 올해는 ‘찾아가는 빌드톡 매니저’로 명칭하여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전문지식이 없고 상담할 곳이 없어 답답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8개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만나 맞춤형 건축 분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별도의 예산 없이 구리·남양주건축사회와 협조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전화, 팩스, 메일 사전 신청 및 방문 신청으로 보다 내실 있고 전문성 있는 컨설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 건축허가 기한 만료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입니다. 건축허가를 득한 후 유효 기간이 만료될 때 착공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사전에 우편안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거주지 변경이나 뒤늦은 우편물 수령 등으로 인해 기한 내 착공서류 준비나 금전 준비 등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올해부터 사전 안내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성남시, 파주시, 서귀포시, 서산시 등이 우편 안내와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2024년 건축허가 후 착공하지 않은 총 60건에 대하여 발송할 계획입니다. 30쪽 개발제한구역 불합리한 규제 개선 건의입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은 엄격한 법령과 불합리한 규제로 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주민들의 필수 기반시설 분야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건의하고자 하며 왕숙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에 대하여도 지구계획 승인 시 행위허가가 동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찾아가는 빌드톡 매니저 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을 직접 만나 불편 내용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의견에 대하여는 법령 개정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입니다. 32쪽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입니다. 전담 관리인이 없고 영세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옥상이나 지붕 등 공용부분이나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위험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신뢰받고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문화 조성입니다. 관내 전유부 50호 이상 집합건물 관리단 175개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신고 제도를 홍보함으로써 관리단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 전 사전 미팅을 강화하여 단지 운영의 문제점 및 주민 갈등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단지별 맞춤형 감사를 추진하여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건축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관리입니다. 건축물의 허가부터 철거 시까지 건축물의 생애주기 단계별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건축물의 생애주기를 신축, 안정, 해체 단계로 분류하여 각 단계별 체계적인 업무추진으로 건축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36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조안면 시우리의 지적불부합지 497필지에 대하여 사업비 약 1억 700만 원을 국비로 전액 확보하고,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토지현황 조사 및 측량을 통한 경계 결정 등 지적재조사사업을 2027년까지 추진 완료하여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입니다. 2005년 연속지적도시스템 구축 당시 위치이격 등의 오류 사항이 발생되어 해당 오류 사항을 정비하고 세계측지계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토부 수요공모에 따라 경기도 12개 시군에 선정되어 국비 50%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위수탁 협약을 통해 금년 말까지 정비사업을 완료하여 도시계획 등의 정확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38쪽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운영입니다.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스템 성능점검, 보안 조치 등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고품질 공간정보 제공을 통한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소관입니다. 40쪽 스마트 주소정보시설 확대 설치로 시정홍보 및 생활안전 강화입니다. 주소정보시설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에 QR코드를 탑재하여 우리 시 중점시책과 안전정보를 시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여 더욱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스마트 주소정보시설 총 2500개를 버스정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확대 설치하여 시정 홍보와 다산 정약용 브랜드를 강화하고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41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지가행정 추진입니다. 2026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는 왕숙지구, 양정역세권, 훼손지 정비사업 등 22만 8000필지로써 정확하게 조사·산정하여 세수 증대를 확충하고 조세 부과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추진하여 이의신청 필지에 대한 현장 상담을 하여 소유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지가산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 정확한 부과, 적극적 징수로 건전한 부동산 질서 확립입니다.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산정·부과로 공정성을 확보하여 납세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납부기한 사전 안내제와 분할납부제도를 운영하여 납제자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해 압류 등 조기 채권을 확보하여 적극적인 징수를 통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도시국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잘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정책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먼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우리 도시정책과 외에 2개의 부서가 허가 부서랑 다 같이 공통된 사항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사업으로 제가 질의드려서… 여기 안에 크게 목을 정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꼭 올 한 해 해결을 하고 답안지가 나와야지만 시민들의 불편함과 또 손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답안… 과장님께서 어려우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개발제한 특별법에 의해서 훼손지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을 다시 한번 여기서 알려 주실 수 있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개발제한구역에서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일단 훼손지 정비사업의 큰 틀은 기존에 불법으로 창고시설들을 쓰고 있는 그런 불법 용도변경 사항들을 양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일부 훼손지 정비사업을 통해서 경관녹지를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불법 건축물을 물류창고로 창고시설로 해서 정식적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그런 양성화 제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지금 불법 창고가 남양주시에 많이 있고 전국적으로 또 많이 되어 있던 부분들을 그 부분들을 좀 더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국가에서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게 평수가 있지요? 어느 정도 그 규모가 있지요, 할 수 있는?

정확한 부분 쪽까지는 제가.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안에 이 사업이 다 마무리되기 이전에 허가를 득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지금 허가를 득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미처 우리 남양주시에서 공공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그 안에 같이 겹쳐지는,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겹쳐진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아마 들어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본 위원은, 그렇지요? 아마 민원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관녹지를 다 정리… 사업이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관녹지를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세 사람이 합의하에서 이 사업을 목적을 가지고 갔지만 두 사람은 정리가 됐고 한 사람은 공공의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공공의 목적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분들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업이지만 이게 공공의 목적의 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못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두 사람이 선의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공공의 목적이 들어가기 전에 사업이 완료됐다면 모르지만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는 아직 다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는 3기 신도시로 신도시가 확장되고 지금 준비하고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공의 목적의 사업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사례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또 생길 수도 있다 본 위원은 보거든요, 앞으로 쭉 진행하다 보면.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답안지도 지금 우리 시에서 고민하고 준비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계획을 혹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공식적으로 도시정책과 쪽에서는 이 훼손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경관녹지에 대한 시설 결정과 실시계획인가 부분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말씀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정책과 쪽에 공식적으로 민원이 들어왔거나 한 사항은 아직 없는데 그런 사항들이 주관된 부서 쪽에 들어와서 저희 부서 쪽에 또 협조 요청이 있다 그러면.

그렇지요.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정책과뿐만이 아니라 건축과의 허가 부서나 다른 부서도 같이 겸해서 정리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담당 부서와 함께 의논해서 올 한 해는 답안지가 나와서 결과물이 나와서 이런 일로 시민들이 불편함과 또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용역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26년 9월 장기미집행 실효 대상 20개소에 대해서 2월 달에 입안 보고할 예정으로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입안보고… 네, 그렇습니다.

(민) 우리 여기 지금 과업 범위에 보면 41개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민) 그러면 이번에 하는 거는 이제 41개소에서 20개 정도만 우선 진행하는 이유는.

최초 지정 연도가 2006년도와 2007년도에 나눠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9월경에 지정된 20개소에 대해서 우선 해제되는 실효 부분을 고민해서 20개소를 먼저 진행을 하고 용역 과업 기간 중에 2007년도… 이제 ‘27년 대상인 경우에는 9월 이후에 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2개로 구분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 이제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장기미집행 실효 대상 20년 도과함에 막바지에 다다라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20개소에 대해서 우리 추계 예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정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해야 되잖아요.

지금 20개소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결정된 기반시설에 대해서 실효기 때문에 새로 검토할 때 기존 시설을 그대로 재지정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보차혼용통로라든가 지구단위 기법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거고 그로 인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계획입니다.

(민) 지금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공람이 올 3월 달로 계획이 돼 있는데 한 달 안에 그거 재정비해 가지고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기존에 다 준비가 돼 있는 건가요?

지금 작년도 10월 말에 용역 계약이 돼 가지고 그때부터 현재 기초조사라든가 현황 자료 부분을 지금 검토·조사를 하고 실무팀하고 이제 어떤 식의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갈 것인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 그러면 주민 공람을 3월 달에 할 예정이면 우리 거기 들어가는 비용 추계는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요?

해당 부분은 좀… 아직 최종적으로 금액은 안 나왔는데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도 정리할 계획입니다.

(민) 그리고 우리 올해 계획들을 보면 4월 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조치 추진할 예정이고 이제 경기도에 또 입안도 해야 될 텐데 그 기본 자료들이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이게 과연 추진 가능할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는데.

지금 마무리… 입안을 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 작업이 끝나는 대로 최종 정리된 내용을 갖고서 추계라든가 결정 사항들이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말하고 3월 초에는 그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되면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민) 그리고 나머지 21개 ‘27년도 실효 대상인 것들도 올해 또 같이 추진할 계획인가요?

일단 9월 전까지는 20개소에 대해서 먼저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 이후 부분에 또 21개소에 대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민) 만약에 20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경기도의 승인을 거치지 못하고 초과 20년 그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경기도 관련 부서하고는 현재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시에서 행정절차 거쳐서 경기도 협의했을 때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향 쪽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민) 이게 만약에 20년이 진짜 그 기간이 도과해서 넘어가게 되면 또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정책과에서는 이게 기간 내에 많이 지났지만 20년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 꼭 완료가 돼서 해당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그 용역이 완료돼야 된다라는 말씀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 찾아가는 빌드톡 매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빌드톡이라는 게 기존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저희가 작년부터 ‘찾아가는 건축 상상 더 이상 매니저’로 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8개 읍면동 센터를 방문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좀 좋았고요,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해 드리니까.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그 명칭을 좀 확정해서 빌드톡이라는 그러한 명칭을 확정해서 이번에는 좀 확장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혹시 이거 하실 때 연면적 3000㎡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이런 대상을 한다 이런 거나 규정이나 기준은 있나요?

지금 저희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들은 대형 건축물이 아니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면적 제한은 저희가 두지 않고 모든 건축행정에 대해서 저희 부서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의 궁금한 사항도 저희가 그 부서에 전달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혹시 대형 건축물이 또 들어올 수도 있지 않나 싶으면 이런 거에서도 그냥 면적 제한 없이 다 받아서 건수가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네, 저희가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수는.

크더라도 대형 건축물이어도 상관없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준비 바랍니다. 먼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에서 좀 좋은 일이 있었네요, 연말에.

네, 올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남양주시가 공동주택 우수관리 관련해서 수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좋은 성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들이 신경 써 주셔서 많이 힘을 받아서 된 사항입니다.

이번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이게 좋은 우리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사전 컨설팅 단계부터 공동주택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와 꾸준히 협의를 해 오면서 진행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그런 모범사례는 앞으로 계속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김상수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건축물 안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우리 시에서 집합건축이나 대형 건축물들에는 감사권은 없지만 감독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후 조치가 제대로 안 된다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우리 남양주지역에서 철제 간판이 추락해 가지고 정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적도 있었고, 다행히 보행자는 없어서 인사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외벽 석재가 무너져 내려 가지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후 조치나 관리 감독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세부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아까 시설물 안전법에 의한 거 안전점검이라든가 그런 거 법적인 사항들은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시특법에 의해서 D등급, E등급 받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어려운데 보수 조치도 명하고. 그런데 주민들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수시로 출장을 가서 그 건물의 변화를 수시로 체크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나 조례도 있지요. 조례에 맞춰서 하고는 있는데 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부분은 또 작은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반 침하로 인해서 보도블록 요출 구간에서 시민들이 넘어졌는데 또 시민들은 이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인 줄 아는데 사실은 건축물에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에게 보상이나 치료비에 대한 청구를 하게 되면 사실상 거부를 하고 있어서 자기 부담으로 진행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업배상보험을 거의 가입을 안 해요. 그리고 시설소유자 특약도 가입을 안 해 놓고 의무사항인 화재배상책임 부분 정도만 가입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상가 건물들이나 이런 데 돌아다녀 보면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구역이나 보도 구간은 정말 관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이 관리해야 되는 구간들은 정말 관리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큰 부분들, 정말 건물의 구조적인 부분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만 그런 작은 부분들도 우리가 개선을 요청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법 제도에서.

마이크 좀 켜 주세요.

지금 현재 법 제도에서는 의무대상. 의무대상으로 아까 전에 화재보험은 이렇게 강제적으로 들게끔 돼 있는데 소규모 건축물들은 별도로 그분들이 스스로 하는 사항들이라서 그런 것들이 항상 문제를 안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집합… 이번에 그래서 집합건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전용면적 50개 이상이 남양주시에 175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찾아가는 그런 것들을 안내해서 그런 것들을 홍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대형 건축물이 아니어도 일반 상가도 우리가 우리 조례 기준으로 연면적 2000㎡에서는 점검 대상이잖아요. 그리고 긴급점검도 시행할 수 있고. 그래서 한 번쯤은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지역에서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관할하는 구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 건축관리단이나 이런 쪽으로 빨리 보수를 요청하든가 아니면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작은 부분을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니, 어떻게 대안을 해 주실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체계가… 항상 제가 염려가 되는데 이거 우리 남양주시 조직이 주택과가 있고 건축과가 있는데 주택관리과는 없습니다. 건축관리과가 있고. 그리고 모든 민원이 지금 관리과 쪽에 와 있는데, 체계가. 이제 향후에는 관리가 우선이 되는 세대가 분명히 올 텐데 그거에 대한 사전 준비들을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앞으로 관리가 더 주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촘촘히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그래서 정말 건축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관리도 정말 노후 건축물이나 대형 건축물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말 시민들이 안전을 느끼는 거는 작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작은 부분들 놓치지 않고 꼼꼼히 관리 감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국) 위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우리가 찾아가는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컨설팅 실시를 50개소 계획이 있어요. 33페이지에.

네.

(국) 위원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천천히,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는 지금 현재 집합건물이 416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용면적 50개 이상은 관리자 그러니까 공동주택으로 얘기하면 동대표에 해당하는, 동대표 회장을 얘기하는데 집합건물도 그거를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리사무는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저희가 선임… 175개 단지 중에서 선임한 세대가 지금 별로 없어서 저희가 그거를 홍보하고 홍보해야지만 거기서 이루어지는 각종 민원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선임하고 나서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직 미진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홍보를 통해서 아까 그런 민원들이나 각종 처리들을 나가서 찾아가는 컨설팅을 통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국) 위원 관리단이 없는 곳이 있어서 거기를 홍보를 통해서 좀 확대시키겠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동주택 기획감사는 11회 계획 잡혀 있어요. 이거는 매년 또 우리가 사천 몇 개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저희가 분기별로 공동주택 의무대상만 기획감사를 별도로 계획을 잡아서 하는데 보통 한 1년에 전반기, 하반기 한 5개, 6개 단지 정도를 하고 있고 수시로 또 청구감사가 들어오면 법령에 맞다면 저희가 감사단을 통해서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 위원 공동주택은 우리가 몇 개나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남양주시?

지금 저희가 남양주시 의무대상 아파트가 279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에 보통 시스템에서 관리를 안 하면… K아파트 보통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들이 추출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민원이 예상되는 거를 갖다가 계획 잡아서 저희가 1년에 한 11개에서 12개 정도는 감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국) 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K아파트 조기 경보시스템에 의해서 감지된 곳을 나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그러면 11곳도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그거 선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그 단지가 제대로 의심이 되는 단지 위주로 나가는 겁니다.

(국) 위원 그러면 조기 경보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감지를 하는 건가요? 어떤 내용으로?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들어가 보면 그런 각종 용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공개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착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국) 위원 그게 좀 미비하거나 뭐 이렇게 그런 경우?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그런 경우 우리가 11개는 좀 그러면 우리가 지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별도로 감사를 나오고 있습니다, 도 시스템을 확인하고 나서.

(국) 위원 그다음에 1000세대 이상 같은 경우는 또 정밀감사를 또 하잖아요?

네.

(국) 위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정밀감사.

지금까지… 지금은….

(국) 위원 아직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기 경보시스템이라든가 공사하고 했을 때 구비서류 미비라든가 그런 경우를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 요새 또 주민들끼리의 그런 거 있잖아요. 국민신문고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상이 안 되나요?

1차적인 민원은 지금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진하고요. 아까 전에 시에서는 기획감사 쪽으로 그런 부분, 그런 업무가 분장돼 있습니다.

(국)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사람이 많다 보니까 물론 다른 시각을 갖기는 하는데 그게 다른 의견이라도 행정적인 그런 자료적인 게 미비하게 되면 그게 오해의 또 소지가 되잖아요.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잘하고 계시지만 또 11개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이 미비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잘 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께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지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연이어서 제가 보충 질의기도 하고 또 이 사업안에 담아져 있을 건데 여기 표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퇴계원 군부대 이전에 대한… 이전시키고 도시를 또 같이 함께 3기 신도시와 함께해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저희 남양주시에서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 이전을 하고 거기에 롯데에서 다른 사업 단체로 일단 또 매각이 됐지요?

그 군부대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에 넣겠다는.

그러니까 일부 롯데 부지가 조금 더 매각이 된 부분도 있지요?

언론 보도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저희는 그게 지금 현재 남양주 3기 신도시에 같이 편승돼서 함께 진행될 거라고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남양주시에서는 협의도 아직 안 되어 있고 또 저희 시장님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부분 있지요. 주도적으로… 우리가 끌려가지 말아야 되는 거는 맞지만 남양주시의 퇴계원 군부대 이전 부지와 롯데 부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3기 신도시와 맞물려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라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서 속도감 있게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춰서 그 신청이 들어온다면 적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기반시설이라든지 퇴계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별개의 부지가 되면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그 부지 자체가 우리 3기 신도시에 편승되어 있는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별개의 사업으로 동떨어지게 계산할 수도 있고 생각하고 준비를 할 수도 있지만 부지는 3기 신도시에 편승된 부지는 아니지만 이웃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시작하고 함께 끝나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지만 남양주시 전체가 어우러지면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서 올해 계획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같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요. 그 사업이 같이 함께 시작하고 함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신경 써 주기를 당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26년 1월 29일이지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서 우리 남양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퇴계원 4180호, 35만㎡ 관련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추진 현황을 보면, 국토부에서 낸 자료에 보면 추진 현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반시설 관련 지자체와의 이견을 해소하여 본격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그동안 퇴계원 군 부지 개발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지자체와의 이견이 있었다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어떤 부분에서 기반시설 관련해서 좀 이견이 있었던 겁니까?

그 제안이 들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었는데요. 자문에서 주변 연결 도로라든지 교량 그리고 하천 정비 등 여러 가지 구역 외에 포함돼야 될 기반시설에 대한 요청이 갔고요. 그리고 국방부 위탁을 받은 LH에서는 그 사업 규모에 비해서 과다하기 때문에 그런 기반시설을 다 하면 너무 사업성이 안 나와서 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무 협의를 통해서 요청된 기반시설 중에 이미 왕숙지구에서 광역교통으로 개선한 부분들도.

경춘북로 확장 같은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요?

네,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퇴계원 군부대에서 연결 도로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이고 그게 완결됐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사실상 기반시설에 대한 협의는 완료가 되지 않은 거네요. 앞으로 계속 협의할 계획이신가요?

이거는 정식 도시개발구역이나 개발계획 수립을 인허가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인허가 과정에는 주민 의견 수렴이나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 등이 있고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기반시설들에 대해서 조건 부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대광위법에 의해서 택지 개발을 하거나 공동주택 특별법 가지고 진행될 때 어떻게 보면 광역교통개선 대책은 수립을 안 하게 됩니다, 사실은. 면적이 작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대신 그 인근으로 경춘북로 확장이나 관련된 거는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포함이 돼 있고요. 그런데 막상 퇴계원 주민들이 원하시는 거는 또 생활SOC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아직 정식 신청이 되지 않은 제안서 접수 단계인데 모든 기반시설들을 정리를 다 하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큰 틀은 잡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숙지구가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 그쪽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좋지만 퇴계원에 계신 분들이 정말 원하시는 거는 그 인근 거리에 그런 거를 원하시는 게 사실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 왕숙천 건너편에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오면서 그쪽에 주민 편의시설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사실 발전소라는 게 보안시설 때문에 주민들이 들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 피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보상의 차원으로 또 마련해 드려야 되는 부분도 사실 우리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특별기금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라도 좀 주민들이 원하는 기반시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추후에 주민 의견 수렴을 받겠다라고 하시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니즈를 우리 과에서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데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05페이지 진접2지구 좀 질의드릴게요. 의료시설 용지 신규 확보에 따른 경기북부권 의료수요 적기 대응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여기 면적은 어느 정도의 의료시설이 들어올 거로 확보를 하신 건가요?

약 4만㎡의 도시지원시설을 의료시설 용지로 작년에 지구계획 변경하면서 변경했습니다.

원래 도시지원시설 용지였지요?

네.

그곳에 원래는 길만 건너면 왕숙1지구가 또 들어서고 그 인접한 부분에 다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올 거라서 재정경제국에서도 있었고 저희 도시교통 쪽에서도 그렇고 많은 의원들이 공실률을 걱정하면서 이런 시설보다 다른 게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 좀 재고해 달라는 요청들이 많았어요. 혹시 이런 게 좀 반영돼서 이쪽에 또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일단은 좀 앵커시설이 들어와서 도시발전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요.

저희가 요청을 국토부 했고요.

그렇지요. 저희들도 많이, 의원들도 많이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냥 놔뒀으면 도시지원시설에 지식산업센터만… 공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밖에 유치할 수 없었다는 그런 계획에서 지금 의료시설 용지로 신규로 확보해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은 하고요. 저희 목소리도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확보를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획하시는 거는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나요? 발표를 안 하고 계셔 가지고.

의료시설 용지는 확보했고 의료시설 용지가 확보된 만큼 경기동북부의 의료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의료시설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치해 주시고요. 또 참고로 가까이에 있는 진접이나 오남에는 병원이 또 있습니다. 잘 고민을 하셔서 좋은 의료시설 용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진행되고 있지요? 올해도 계속 순차적으로 예정이고요.

네, 청약 예정돼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점과 그리고 본청약 시점을 보면 대략 한 3년 반에서 4년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주택 공급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좀 빨리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계획되어 있지요?

올해는….

A1, A3 블록 왕숙2지구 해 가지고.

아, 청약을… 청약 말씀하시는?

본청약.

본청약이요?

네. 우선은 상반기에 2개 블록 정도 예정되어 있지요, 3월에?

네.

왕숙2지구. 그래서 왕숙지구 사전청약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본청약을 진행하게 되고 가는데 의외로 또 소외받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양정역세권 사전청약자분들이십니다. 양정역세권 사전청약이 지연되는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양정역세권은 사전청약할 때부터 ‘28년 1월에 본청약이 된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정역세권 같은 경우는 지금 광역상수도가 양정역세권을 관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철탑이 지금 154kW의 철탑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의 지장물을 이전해야지 그다음에 그 아파트 부지를 사용할 시기가 되는데 올해까지 한다면 그 준비가 다 되는 거고 내년부터는 실제 청약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요?

네. 올해까지는 광역상수도관 이설에 대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수자원공사 간 계속 협약이 추진되고 있었고요. 올해 그 공사가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토지 사용이 가능해서 그때부터 본청약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S5 블록이지요. 598호 정도 되는데 사전청약일이 ‘24년 2월이고 그리고 본청약 예정은 ‘28년 1월로 돼 있는데 사실 LH에서는 답변을 하는 게 사업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에둘러 답변을 하면서 명확하게 그 사유는 설명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전청약자분들이 날이 갈수록 공사비가 증가하고 집값이 오르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는 ‘28년 1월 예정보다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이거는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또 사전청약자들이 기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답변을 더 당길 수 있다, 아니면 좀 어렵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5 블록 같은 경우는 ‘28년이고요. 제가 ‘27년부터 아파트들이, 양정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분양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거기랑 좀 위치가 다른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 일반적으로.

일반 분양하는 곳들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고 S5 블록을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 사전청약자분들이 있는 블록을 말씀드린 거였어요.

사전청약자 거기는 지금 ‘28년 1월 본청약으로 정해져 있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전청약자분들이 왕숙1지구나 2지구, 진접2지구 같은 경우는 본청약이 빨리 진행되니까 좀 많이 조급해하세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LH랑 협의를 통해서 아까 얘기하신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고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을 건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청약자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계속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도 청약을 하기도 어려운 거고. 그래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 시에서 노력한다면 시간을 당기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신도시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왕숙1지구는 공정률이 3.2%지만 그 첫마을은 좀 진접2지구와 비슷하게 첫마을이 또 우선 완공이 될 거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진집2지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2곳 그리고 중학교 2곳이 생깁니다. 고등학교 부지는 지금 확보가 안 돼 있고요. 왕숙1지구에 고등학교가 생기는 거 알고 있는데 진접2지구의 입주 시작과 왕숙1지구 첫마을의 입주 시기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그쪽까지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점을 좀 기억하셔서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기관에 아이들이 너무 먼 곳으로 가지 않도록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다행히 첫마을이 제가 볼 때는 진접2지구와 거의 비슷하게, 아니면 조금 더 빠르게 될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챙겨 주시길 바라고요. 뒤쪽에 보면 “학교, 공원, 마을을 하나로 위드림파크”가 있는데 복합시설에 혹시 수영장이나 주차장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신 게 있나요?

네, 주차장과 생존수영을 위한 수영장, 생존수영 교육을 위한 수영장이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진접2지구는 아니고요. 왕숙2지구에 계획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왕숙2지구만이요?

네.

혹시 지금이라도 학교 교육청이라든가 해 가지고 좀 건의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일단 이 부분 위드림파크는 3기 신도시 최초로 저희가 교육부 공모에 선정이 됐고 나머지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계획은 없는데요. 진접2지구에도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항상 주차장 문제가 가장 또 크게 대두되다 보니까 아쉽더라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해서 왔으면 이러한 불편함이 좀 최소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실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영실입니다. 올해 사업 많이 준비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112쪽에 보면 기업유치 본격 드라이브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하신다라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투자유치 설명회 일시와 장소는 확정이 됐습니다. 3월 25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본행사를 시작할 거고요. 장소는 서울 서초에 있는 엘타워라는 곳에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사전 준비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설명회 자체가 또 사전에 충분히 홍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협력해야 할 기관들을 다 이미 선정해서 구두 협의는 마쳐 놓고 저희가 이번 주 중에 공문을 다 발송해서 협력 관계를 이어갈 계획이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초청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초청장을 발송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유치 본격 홍보 3월 25일로 장소도 정해져 있고 남양주시에서 제일 처음으로, 생애 처음으로 이렇게 크게 서울시에서 홍보를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리고 남양주 홍보도 되고 또 기업유치도 잘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준비해 오셨고 또 이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도 탄탄하게 준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가 이를 계기로 해서 ‘아, 생각보다 성과물이 적다’라고 느끼지 않게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그 이후에도 이 부분의 후속 조치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시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준비계획 철저하게 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김상수 위원님 질의합니다.

같은 페이지에서 보면 ‘세르파 기업유치 자문단’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가 엄청 힘든가 봐요. 네팔이나 히말라야에 있는 가이드처럼 어렵게 ‘세르파’라는 이름을 도용해서 기업 유치하는 데 해 보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기는 한데. 이렇게 전문가 자문단을 이제 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많이 노력하셔서 하신 거는 알고 있는데 보면 신생 스타트업 발굴이나… 엑셀러레이팅 같은 신생 스타트업 발굴을 하거나 전문가들 하겠다 하는데 혹시 이런 운영비는 따로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일단 이름 네이밍 작업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엄청 힘들어서 도움을 좀 받겠다 하는 취지가 매우 강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유치해 온 데이터센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자신 있고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외부 조력보다는 자체 노력으로 많이 유치를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사실 정말 전문가들이 많이 도와주지 않으면 공무원들의 역량만 가지고는 어려운 시기라고 보여져서 민간인들을 참여시키는 그런 투자유치단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고요. 말씀하신 운영에 관한 예산은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름은 자문단이라고 저희가 가칭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심의 의결을 하는 그런 기구들이 아니고요. 일종의 재능기부를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조언을 좀 듣고, 예를 들면 힌트만 저희가 얻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은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고. 그래서 사실 이분들께 어떤 수당을 지급하거나 이럴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혹시 추후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이런 것도 없을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아니요. 그거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다른 지자체들 보면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투자유치 성과에서 어떤 실적물이 나오게 되면 일정 부분 포상금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라 이런, 물론 공무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외부에서 도와주신 분들한테 일종의 사례 비슷하게 하기 위한 포상금 조례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포상금 조례를 검토하면서 이분들 도움 주신 분들도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함께 좀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요. 저희 시가 가장 필요한 게 또 기업유치다 보니까 이러한 저러한 방법을 도입해서 하시는 거는 이해하고 있는데 보면 또 지·산·학 협의체 구성해서 또 운영하신대요. 지금도 경복대 라이즈라든가 이런 거 잘하고 계시는데 보면 “DX 등 실무 중심의 맞춤형 인재양성 유도”라고 돼 있어요. 앞으로를 바라보면 디지털 기반은 건너뛰는 거는 어떨까 싶은데. AI나 AX 기반으로 인공지능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굳이 DX까지 넣으신 이유는 뭘까요?

제가 얼마 전에 경복대에서 주관한 포럼에 다녀왔는데 그 전문가분 중에 한 분이 그 말씀하셨거든요, DX 건너뛰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과정이기 때문에요, 하루아침에.

과정이지만 인재양성을 위해서 굳이 사용할… 뭐지? 뭐라고 그래야 되나? 활용을 하기에는 저는 건너뛰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학자적인 소견은 없어서 솔직히 맞다 틀리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어쨌든 저희가 유치한 현재로서의 그 앵커시설들에 우리 관내 학생들이든 아니면 주변에 있는 대학교 학생들이 그쪽으로 취직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한 3, 4년간 학습을 하고 지어진 시설로다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AX에서… DX는 바로 건너뛰어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거는 맞다 어떻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그냥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학자의 의견도 듣지 못했지만 개인적인 그냥 상식선에서 DX는 건너뛰고 AX라든가 AI 기반으로 가도… 기업의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도 있는데 앞으로 저희 올 거는 100만 바라보는 시대에서는 건너뛰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예 AI를 퍼스트나 디폴트 쪽으로 가고 있는데 혹시 우리는 그거에 따라갈 거는 아닌 거지요? 저희가 또 선택해서… 왜냐하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앞에서 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고민하시고 혹시 AX 같은 거 인공지능의 오류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좀 고민을 하시는 건지? 그냥 이거 그럴싸하니까 이런 용어들 우리도 따라가 보자가 아니라 대응도 필요해요. 이거가 아직 맹신하기에는 좀 문제도 있는데.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DX 한번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 우리 데이터센터 유치 관련해 가지고 김상수 위원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신 점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유치하신 거에 대해서는 공에 대해서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xAI 해당 부지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 외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 기사를 처음 보고 나서 여기 입지가 과연 가능한 부지인가에 대해 부지를 한번 검색해 봤는데 입지가 좀 불가능한 입지여서 이렇게 발표할 때 최소한 가능한 부지여야 우리 시민들도 좀 이해를 하고 할 텐데 해당 입지 자체가 좀 불가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전에 검토가 된 건지? 되고 진행하시는 건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협의를 마치고 시작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하수처리구역 편입에 관한 의견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그러니까 실무 부서에서 이견이 좀 있어서 그거는 서로 일단 의견을 공유하고 지구단위계획 서류가 돌 때 구체적인 협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민) 그래서 홍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 어느 정도의 기반 가능한 시설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의회도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좀 비밀 유지, 보안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업무 자체들도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하지만 우리 의회라는 기관이 있으면 최소한 우리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의원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 도시교통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하고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한 공유는 좀 필요해 보이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사전 교류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 모든 전략산업 관련해서는 저희 의원들조차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이 실태 자체가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판단하셔 가지고 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 의회에 문의를 많이 해요. 저희들도 답변을 못 해요, 솔직히. 이게 언론 보도에 대한 내용밖에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러면 의회가 필요가 없는 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하고 공유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의회에서 새 나가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잖아요. 같이 고민하면서… 의회라는 곳은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 법적 지위를 가지고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교류해 가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이 너무 빈약하고 저희들도 지금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집행부하고 시민의 중간 역할에 있어서 같이 이 사업들을 잘 추진해 나갈 동력이 의회는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사전이라도 이렇게 공유를 좀 해 주시면,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 이런 사업들 추진하고 우리 투자 같은 경우도 당연히 반겨야 될 사업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들한테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이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입니다. 기반조성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영실입니다. 127쪽 퇴계원 주민거점시설 및 문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곡동 어울림센터는 50%로 진행됐다라고 보고요. 올해는 명확하게 마무리하셔서 주민들한테 그 사업이 잘 돌아갈 수 있게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퇴계원 주민거점시설 문화공원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이게 지하 1층, 지상 3층 해서 조성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거 평수도 그렇게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고 또 이 작은 공간 가지고 과연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퇴계원 지역에는 워낙에 시설들이 없어서요. 자그마한 공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짜임새 있게 이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를 보면 지금 아까 롯데 부지도 있고, 그렇지요?

네.

군부대 이전도 하고 나면 이게 사실 그 마을 안에, 지금 현재는 거기가 조금 슬럼화 되어 있고 또 오래된 단독 주변이라 사실 재생이 필요해서 이런 거를 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쓰고, 예산을 활용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 발전을 하고 나면, 도로도 확장되고 나면 이게 얼마나 과연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커다란 숙제로 남지 않을까라는 염려와 우려가 돼서 질의드리는 건데 그런 추후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부터 그런 생각은 염두에 두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규모가 작고 짜임새 있게 계획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짜임새가 어떤 내용으로 짜임새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1층이나 2층, 3층까지 규모가 있는데요. 1층, 2층은 대부분이 주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자, 1층.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1층도 5평짜리가 있고 3평짜리가 있고 1평짜리가 있고 100평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수는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네, 퇴계원 사업지 자체가 워낙에 작고 그리고 여기다가 또 대규모를 넣기에는 전체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좀 작은 규모로 계획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획할 때는 참 좋았는데, 좋은데 주변이 어쨌든 신도시로 확장되면서 이 사업이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아까처럼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와 염려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 사업을 차라리 변경해서 정말 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 저희가 착공을 앞둔 시점이라서 변경은 좀 어렵지만.

이미 했지요. 그런데 혹시 가능하다면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그러면… 과장님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 도시가 도로도 확장하고 인근 도시가 다 사실 신도시로 굉장히 변화되는 그러한 주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한테 작지만, 굉장히 소규모지만 주민들한테 뜨거운 감자로 남지 않고 우리 시에서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시는 거지요?

네, 저희는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추후 관리까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후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되면 과장님이 계시고 제가 여기 있는 한 또 질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 질의합니다.

과장님 우리 122페이지에 지금·도농 존치관리10구역 국가시범지구 지정 추진입니다. 저희 중촌마을이지요?

네, 맞습니다.

잘 안 되고 있지요?

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난관에 좀 부딪혔는데 사실 기존에 협의한 부분들과 다르게 LH에서 좀 약속 이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현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과 좀 연계해서 중앙정부 공주단과 협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협의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저희가 국토부에 내려가서 회의를 한 번 했고요.

언제 했지요?

작년 한 11월, 12월?

연말?

네, 연말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LH가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와 좀 다르게 얘기하다가 국토부의 관련 과장님이 말씀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그러고 국토부 과장님도 원래대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그렇게 되는지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LH가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은 발주하겠지만 자기네는 기본 구상까지만 하고.

빠지겠다?

네, 빠지겠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빠지겠다’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기본 구상만 하고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서 사업에 참여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하고 지금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그렇게 LH가 답변한 게 구두로 이야기한 거예요? 문서로는 없지요?

문서는 아니고 구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사업이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지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공공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사업성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보면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는 거잖아요, 공익적인 목적으로. 그리고 현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서 가야 되는 것도 맞는데 LH가 그러면 현 정부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볼 수 있어서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지금 LH 사장이 부재중이기도 한데 국토부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 와서는 또 우리 시한테 포기하도록 어떻게 보면 유도한다고 받아들 수 있는 상황 같아요, 보면.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이기도 하고 사실상 사업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판단이 나와서 민간에서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이게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되면 또 국가 단위 사업으로 점차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국토부 공주단이나 이쪽으로는 계속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실에도 이 문제를 건의해서, 아직 LH 사장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이게 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단순히 우리 시에서만 노력할 부분이 아니고 지역 국회의원과 같이 협의해서 이 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확보한 예산 2억 1000만 원이지요? 그거는 아직 계속 그대로 있는 거지요?

네, 이월시켜서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LH는 협의한 대로 2억 1000만 원에 대한 본인들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내겠다라는 입장이에요? 용역은 하겠다, 지구계획 용역을 하겠다라는 거는?

용역을 하기는 하되 줄이겠다라는 지금 상황입니다.

줄이겠다?

네, 그러니까 기본계획까지만.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거는 계획 수립까지. 전체적인 지구계획 수립까지 하는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었는데 기본 구상만 하고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가 시범지구 후보지로 선정이 되고 ‘27년 말에 국토부가 국가 시범지구로 고시하겠다라는 입장인 건데 LH는 다른 내용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LH가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국토부와 같이 3자가 모인 상황에서 좀 대화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LH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3기 신도시부터 워낙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또 여력이 없는 그 부분도 이해는 가지만 좀 기존에 진행되던 국가사업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가 있고 공공기관이 그 역할을 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약속을 정권이 바뀌었다, 자기들 여력이 안 된다라고 뒤집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문서로 답변을 받으시고 국토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강하게 푸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단장님, 지난해에 우리 주광덕 시장께서 산업생태계 대전환의 원년이라고 선포했는데 어떤 성과들이 있었지요?

준비 과정을 여러 개를 거쳤는데 우리 미래자족 도시 조성을 위한 첨단전략산업 이런 거를 위해서 올해 또 기업유치 설명회도 한다고 들었어요. 짧게 한번 어떤 설명인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남양주를 알리기 위한 준비 철저히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00만 도시 도약에 어울리는 그런 산업생태계 조성 등 다양한 노력이 업무계획에 그래도 이게 포함돼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산업 말고도 우리 노후 원도심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사업들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서 우리 시의 균형발전 이루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이 활력이 넘치는 도시가 돼야 되겠고 시민들의 삶이 풍요로운 남양주를 위해 우리 미래도시추진단에서 행정력을 조금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교통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