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남양주시장 제출)

복지국장 양현모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복지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와 핵심전략, 일반현황, 업무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남양주시 복지의 중장기 방향을 설계하는 법정 계획으로, 주민 욕구를 반영하고 민과 관이 협력하여 체감도 높은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고립 없는 도시, 함께 ON 프로젝트입니다. 데이터 기반 발굴체계를 활용해 고독사 위험이 높은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생활밀착 인적 안전망을 연계하여 위기 징후 모니터링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 완화 프로그램과 사례 관리를 병행하여 고독사 위험을 낮추고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 가능한 예방체계를 조성하겠습니다. 14쪽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돌봄공동체 구현입니다. 살던 곳에서 누리는 존엄한 노후, 통합 돌봄 원스톱 체계로 실현하겠습니다. 의료·요양·주거의 칸막이를 허물어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고, 소외된 고립 가구까지 찾아가는 촘촘한 복지 공동체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기억의 가치 확산, 미래세대 공감 점화 프로젝트 사업 추진입니다. 보훈 가치 미래 세대 확산을 위해 교육, 영상, 체험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전 세대가 함께 기억하고 실천하는 생활속 보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더 두텁게, 더 탄탄하게, 지속 가능한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에 따라 맞춤형 급여 지원을 확대하여 시민의 기본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철저한 확인 조사 등 관리 강화를 위해 부정 수급을 예방하여 복지 재정의 건정성을 확보 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제도 운용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노후 생활 Double Up, 복지는 든든하게, 참여는 활발하게’입니다. 별내노인복지관이 2025년 10월 착공되어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추진 중입니다. 별내면·동, 퇴계원읍 노인복지 인프라의 구심점이 될 별내노인복지관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과 상생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사람과 지역,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21쪽 100세 시대 집에서 돌봄이 가능한 돌봄·요양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인프라를 확대하여 장기요양 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장애인 스스로 채우는 일상, 든든한 자립 기반 완성입니다. 개인예산제, 활동지원 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 선택권 강화 및 자립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으며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일자리를 확대·제공하고 생활밀착형 복지 편의 증진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장애인 복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5쪽 변화가 체감되는 더 나은 환경 조성입니다.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들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가칭 동부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 남양주장애인복지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장애인단체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 이동경사로 설치지원 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남양주시입니다. 2026년 7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을 목표로,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해 아동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 아동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가족돌봄수당 지급과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29쪽 지역아동이 다함께 상상을 펼치는 남양주형 온종일 초등돌봄입니다. 초등돌봄시설 총 86개소를 운영함에 있어 더욱 촘촘한 돌봄과 알찬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AI스마트 학습 13개소 지원으로 디지털기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초등학생 야간·주말·공휴일 언제나돌봄 제공 시설 12개소 확충으로 총 40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 홈페이지 내 초등돌봄 콘텐츠의 개별화 구축 및 제공으로 초등돌봄시설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돌봄서비스 질적 향상을 통한 돌봄기관 간 상생할 수 있는 남양주형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정약용 보육과정 기반 교사 성장 지원입니다. 남양주시의 보육 철학을 담은 정약용 보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디지털 학습 인프라를 활용해 교사의 상시 학습을 지원하고 교사 연구수당 신설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33쪽 공동육아 문화 확산을 위한 아빠육아학교 운영 확대입니다. 남성 육아휴직 증가 추세에 발맞춰 아빠육아학교 참여자를 확대하고 권역별로 운영하여 사업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아빠 양육자 간 소통과 참여를 기반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공동육아 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보육 안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아어린이집과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급·간식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의견수렴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보육 체계 강화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 심사 기준을 정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절차를 확립하고,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적극 소통을 통해 어린이집의 개별 역량을 제고하는 예방 중심의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서(복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복지정책과에 제가 질의하는 것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잘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오늘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어저께 본회의장에서도 시장님께서도 이제 2026년도 이제 시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우리 의회에다 이제 제안설명 보고를 하셨는데 내용 중에서 보면 복지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라는 그 단어 자체는 거의 안 나왔고 청소년 좀 많이 이제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노인하고 여성은 거의 이제 아주 뭐 간단하게 그냥 짧게 저거 하셨는데 우리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윤옥 위원님도 이제 회의 시작 전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예산이 우리 남양주시 전체 예산의 우리 복지국 예산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1조 원 가까이 되는데 책자 자체도 상당히 업무 내용 자체도 좀 상당히 적은 것 같고. 물론 이제 국·도비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특별한 사업보다는 원래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작게 표현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더라도 이런 예산의 규모나 그런 이제 우리 국의 규모를 봤을 때 우리 내년 2026년도 올해에 대한 시정업무보고 치고는 복지에 대한 내용이 너무 상당히 좀 적게 들어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제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혹시 내용이 2026년도 우리 복지국 내용이 혹시 청소년 쪽으로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방향을 잡으셔서 그런 건지 대부분이 보면 여성이라든지 그런 친화 도시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요즘 많이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이제 지금 시대적인 것도 좀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육에 대한 건 잠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조금 복지국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보시고 제안설명 내용을 보시고 그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하실 수 있는 얘기가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제 시장님이 시정연설 때 그 연설 저도 들었고요. 그런데 뭐 시장님이나 저나 복지 업무를 소홀히 하는 건 아니고. 어제 시정연설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 상상누리터나 노인 일자리나 아동이나 보육이나 간략하게 멘트는 다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멘트의 양이 좀 짧다 뿐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절대시장님이 소홀히 하는 건 아니고. 되레 더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여기에 지금 양은 적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복지국에 예산은 많지만 국·도비 매칭 사업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 업무는 제외하다 보니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순수 거의 매칭도 있지만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다가 가장 중요한 것들 이것만 뽑다 보니까 좀 양은 적은데 하여튼 간 그렇다고 복지 업무를 소홀히 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고. 또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 복지국 정도 되면 시장님이 제안설명 자체에 한 꼭지 정도는 이렇게 딱 나오셔서 우리 2026년도 복지에 대해서도 원래는 이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하는 설명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게 제가 조금 아쉬움이었었습니다, 어제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지가 워낙 사회에서 지금 우리 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그 내용을 보면 사회적인 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언급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딱 찍어서 청소년 쪽에 상당히 많은 양의 그런 이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요즘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건 나쁜 건 아닌데 거기에 준해서 우리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돌봄에 대한 것도 좀 이렇게 비슷하게 같이 좀 이렇게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복지국에서도 우리 사회에서 진짜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복지가 무엇인지 아까도 우리 이제 복지재단도 이제 제안설명 하고 가셨는데 조금은 적극적인 그런 복지라고 그럴까요? 좀 이렇게 우리가 복지재단까지 있는 그런 시입니다. 솔직히 따지고 보면. 그러면 그 전에 희망케어라든지 이런 것이 전국에서 우리 다 벤치마킹 올 정도로 우리가 남양주가 복지에 대해서는 선진 그러니까 복지 시스템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이제 다가 갔는데요. 그것을 한 번 다시 재현할 수 있는 2026년이 되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포부를 좀 이렇게 밝히고 좀 우리 직원들 힘드시겠지만 솔직히 뭐 국·도비 매칭 사업만 진짜 수행하려고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진짜 시간 내에 다 하지 못하고 추가 근무까지 해 가면서 하는 거는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목표치는 조금 더 높여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국에서도 한번 유념하시고 2026년도 우리 복지국의 마음 다짐을 한 번 더 새해 아침에 더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시 반복된 말씀이지만 시정연설의 멘트가 짧았다고 그래 가지고 시장이 전혀 복지에 관심 없는 건 아니고 되레 더 파트별로다가 상상누리터나 노인 일자리나… 수상하고 아동 대통령상 타고 보육과정 정약용 보육과정도 멘트하고. 파트, 파트 멘트는 다 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 양이 좀 짧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결코 복지 업무를 우리 소홀히 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도 촘촘하고 어떤 어려운 사람들이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고 어떤 돌봄 체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저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지역사회 보장 계획도 이제 수립을 하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임기가 언제 끝나시는지 아세요?

네, 2026년 9월 27일이 만료가 되는 시기가 됩니다.

임기가 9월까지세요?

네.

5월 아니세요?

5월은 이제 읍면동 협의체.

읍면동 협의체.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읍면동 협의체 위원님들 임기는 왜 5월에 끝나지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아, 그게 그 시점 자체가 이제 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는 먼저 구성이 돼 있던 기구고요. 이렇게 운영이 되다가 읍면동 협의체는 당초에 초기에는 읍면동 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있던 기구가 아니고 이제 저희가 읍면동 차원에서 복지 사업들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만든 자조 모임들이었거든요. 그런 형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같이 포함이 돼서 운영이 되다 보니 그 시기가 임기가 좀 다른 그런 점은 있습니다.

보통 우리 단체들 임기는 연말 정도로 끝나고 하지요. 보통. 보통의 분들은. 그럼 이제 지역별 지역사회협의체 위원님들이 5월의 임기이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그런 일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단체장님들이라고 말씀을 드리지요. 겸임을 할 수 없는 부분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한 단체에 집중하시는 부분들, 근데 이제 지역별 협의체가 유일하게 한 5월 정도 된다 그래서 좀 의아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있다. 굳이 우리 대표협의체하고도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역별에서의 어떤 활동에 대한 부분들도 좀 폭을 넓혀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지역사회 협의체도.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말씀을 좀 나누다 보니까 임기가 5월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우리 보통 연말에도 끝나고 해 가지고서는 중임이 안 돼요. 대표자님들께서 우리 대표 회장님들은. 그랬을 때 우리 대표 협의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제한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계획 수립할 때 읍면동 지역 단위 마을 보장 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그냥 대표 협의체에서 설정을 하나요, 아니면 읍면동 협의체의 어떤 의견을 좀 듣고서 하나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읍면동 자체적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들을 추진을 할 것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각 16개 읍면동에서 계획을 제출하면 저희가 그냥 그대로 다 수용을 합니까?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컨설팅도 받고 같이 토론을 해서 그거를 보장 계획에 담는 범위를 선정을 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합니다.

지금 지역별 읍면 협의체의 역할들이 되게 저희가 많은 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그 역할에 대한 게 되게 지금 광범위해지고 있거든요. 거의 뭐 저희 지금 뭐 희망케어뿐만 아니라 복지재단에서 하는 어떤 일들에 대한 부분들, 돌봄에 관한 부분들까지 다 이렇게 수용들을 하세요. 나눔도 하시고.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지금 보면은 우리 1인 위기 가구 발굴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거를 목표로 가지고 했다라면은 그 사각지대의 다양성이 나오는 거지요. 종류별. 은둔형도 있을 것이고 1인 가구도 있을 것이고 진짜 위험군에 대한 발굴들을 이분들을 통해서 지금 많이 이제 하시겠다 그래서 이 역할을 좀 더 넓히겠다. 그다음에 우리 뭐지요? 우리 협의체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시민분들 같이 해서.

명사공.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은 많은 부분들을 넓히는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역할이라는 부분들을 명확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말하자면 이분들이 제일 잘 알지요. 지역에서 옆에서, 내 옆에서 어떻게 사시는지를. 근데 이 부분도 물론 중요해서 수시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다 발굴해 내시는 것도 좋지만은 좀 캠페인처럼 어느 시기에는 어느 부분으로 좀 집중해서 집중적으로 더 눈여겨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조금 계획안에 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각각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파악하고 보장 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지요. 이게 지금 다 이게 역할만 많이 주어지고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들은 많아요. 지금 보니까 이제 더 그런 것 같은데 그 역할에 대해서 하시는 부분에 대한 서포트는 저희가 다 해야지 된다고 봐요. ‘26년에는 우리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더 활성화되는 부분으로 또 이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감사함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될 수 있게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장 협의체 위원님들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분들의 역할, 그리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내실 있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반을 조성하는 데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지금 100세 시대에 집에서 돌봄이 가능한 돌봄 요양 지원 체제 구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양병원 요양시설이 지금 이제 필수 시설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시대가.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만 이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요양 시설에 가는 것이 이제 뭐 옛날에 경로당 들렸다 가듯이 거의 뭐 지금 절차라 그럴까요?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생활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전에는 요양시설이 뭔지 모르고 그냥 갔다가 이제 들르셨는데 지금은 이제 어르신들이 되게 가기 싫어하세요. 그 이유는 뭔지 아시지만. 거기 가면은 이제 내가 가족과 헤어지고 내가 가족과 헤어지는 게 이게 진짜로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르신들한테 되게 많이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위에서 보면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가 지금 이제 상당히 연세가 많으신 세대인데 세대분들이 이제 가능하면 안 가시려고 그러세요. 가능하면. 가능하다는 건 뭐냐 하면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본인이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까지만 된다고 하면은 가능하면 요양병원 안 가시려고 그러고 요양원에 안 가시려고 그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은 나름대로 본인들은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겠지만 아직 신뢰가 지금 사회의 신뢰가 덜 쌓여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이제 오래 전에 보면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해외 연수 같은 거를 가시는데 복지 차원에서 갔던 곳이 있습니다. 대만을 한 번 갔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국가에서 이제 대만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제 요양시설, 요양병원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복지관보다는 조금 더 윗 단계인 공공의 그런 이제 기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는 데 상당히 이제 힘들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근데 규모가 되게 크고 되게 좀 잘 갖춰져 있지요. 의사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선호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남양주시도 지금 이제 우리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대한 이제 욕구라고 할까요? 그런 게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이 생기듯이 우리 이제 우리 시에서 모델이 될 수 있는 어느 정도 요양 시설이 있었으면 하는 게 저는 이제 요즘 생각입니다. 우리 시도 한번 공공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수준에 되는 공공시설, 그것이 뭐냐 하면 모든 분들을 다 수용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이 정도 시설이면 어르신들이 아니면 또 우리 자녀들이 안심하고 우리 부모님들을 거기로 모실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혹시 우리 시도 한번 그런 걸 이제 추진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의 생각은 저도 이제 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설 요양원이 조금 이제 지속적으로 생겨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조금 공공시설 요양원이 조금 필요하다는 거를 저희가 조금 검토도 하고 연구도 해야 될 필요성은 조금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학교도 이제 우리 관에서, 나라에서 다 못할 때 이제 개인이나 법인에서 사학에서 교육을 이제 주관했었고. 돌봄도 우리 국가가 책임지지 못할 때 했었고. 뭐 하다 못 해 우체국 기능도 국가가 다 책임지지 못할 때 사설에서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이게 오해하는 게 지금 사설이 있는데 거기다가 공공을 집어 넣으면 사설 그분들 지금… 이거는 기우예요. 그러면 어린이집은 옛날에 다 있었고 유치원 다 있었는데 왜 그래. 그거는 다 기우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못 하게 하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공공의 기준을 이제 요양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우리가 이제는 운영해야 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누가 하실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원장님. 장사 시설 그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도 의회에 중간중간에 좀 보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지금 현재 양주시에서 지난 8월 달에 중투심에 의뢰를 했다가 작년 10월달에 보완 사항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반대 의견하고 그다음에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리스크 보완을 좀 하는 상황이 있어 가지고 양주시에서는 내년 7월… 올 7월 달이지요. 올 7월 달에 중투심에 재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거 끝나고 하겠다는 거네요, 결론은? 그렇지요? 선거 전에는 이제 민감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지요, 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이게 왜냐하면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도 상당한 이견이 있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결정을 그쪽으로 해 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거의 50% 가까운 지분이에요. 거기에 보면. 인구나 이런 크기로나. 결론은 우리가 주도하는 거나 똑같아요. 양주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그 사람네가 하는 대로만 기다리는 거는 그거는 무책임한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도 양주에서 결정되는 것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도 계속해서 우리가 논의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게 진짜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만약에 결론이 나오면 우리도 빨리 대처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금 늦춰졌기 때문에. 그렇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 10%, 20%의 지분이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거기서는 따라가다가 되면 되고 안 되면 마는 건데 지금 우리는 거의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쪽에서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정도의 그런 의지를 가지면 그거는 우리의 리스크가 커요. 왜냐하면 요즘 아시겠지만 거의 화장 문화가 거의 90% 이상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수도권에서는 거의. 지방은 조금 있을지 몰라도.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인구는 100만 도시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100만 도시가 되면 그만큼 또 화장에 대한 또 필요성이 더더욱이 더 높아지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만약에 양주에서 하게 되면 하고 뭐 안 하게 되면 안 하고 이랬을 때 우리 시민들이 나중에 그런 불편함 그런 게 상당히 고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부서에서는 양주하고 여러 개 시군하고 협의는 계속하고 계시겠지만 추위도 계속 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앞에서 좀 이렇게 리드도 하고 우리 의회하고도 빨리빨리 신속한 그런 협조도 서로 하고 공유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 질의하신 공동 장사시설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혹시 저희는 민간에서 하는 우리 장사시설 설치라든가 건립이라든가 이런 데에 어떤 위원회 추진위원회나 이런 거를 구성해 본 적이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전혀 없지요? 지금 양주가 7월이라. 전에는 4월이었지요… 그때도 본인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7월이라고 해도 사실 될지 안 될지는 역시 미지수입니다. 우리는 확정될 수 없는 어떤 미지수만 갖고서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쳐다보고 있다가 거기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게 아니라 그게협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돈이 왔다 갔다 한 것도 아니에요. 협약서 체결만 했지요. 사인만. 그러면 그다음의 대안도 저희는 준비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요? 지금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확정이 안 됐지만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몇 퍼센트나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 질의는 안 드릴게요. 왜?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거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90% 안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주변 여건이나 어떠한 거기 그 지역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도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거기서 결론이 나서 안 된다 그랬을 때 우리는 또 안 되는구나. 그때 가서 어떻게 해야지. 저희 4년 내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 4년 내에. 그러면 지역의 어떠한 부분들이라도 우리 자체로 갔을 때는 어느 정도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고 뭐 이런 대안들. 우리가 매번 공동형으로 가야지 되는 건지 공동형 할 데도 없어요. 연천도 자체 한다고 합니다. 양주에서는 일부 정치인들이 연천 자체 하는 거에 양주까지 같이 한다라는 거에 양쪽에 연천군과 양주시에 협의를 하겠다, 합의를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이런 기사도 보도가 됐어요, 작년 연말에 이미. 그렇게 됐을 때 양주형이 과연 공동형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고민하시고 그거는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되면 좋지요.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는 대안을 가져 가야지요. 우리 대안이 나왔다. 그래서 한 달 안에 두 달 안에 뭐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서에서 지금 준비 안 하시면요. 다음 때 10대 때 들어오신 분들 4년 임기 그냥 갈 수도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 가지고 지금 플랜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시간을 좀 주시면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어떠한 얘기도 안 하시니까 저희가 공식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실무적으로 양주 주관으로다가 이제 참여하는 시군끼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회의를 평균 한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 시에서 주장할 바에 대해서 논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꼭 주장을 해라 그러고 이제 갔다 온 다음에 회의 한 거를 보고를 받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순조롭지는 않은 거는 맞아요. 그리고 어떤 주민 반대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내부적으로 좀 있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최근에 우리 집행부 내부적으로다 플랜 B, C를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기는 좀 하니까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로드맵 쓰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노인 일자리. 제일 중요한 노인 일자리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우리 65세 이상의 노인 일자리연령대가 뭐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도 좀 수반되어 있지요. 이러다 보니까는 우리 일자리는 많이 창출이 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취업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국가의 지표 부분들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올해도 역시 저희 보니까 한 5000명이 넘어요. 사업량 자체가. 근데 이제 공익형으로다가 많이 주도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공익형.

물론 이제 이분들이 꼭 노인 일자리라고 그래갖고 일만 하시는 건 아니고 나와서 사회 활동들도 하시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나 조금 더 우리 공공에서만 책임질 수 있는 일자리들이 아니라 좀 같이 지역하고 같이… 저희가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계속 가잖아요. 저희도 역시 그 안에 들어가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역하고의 그 부분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노인 일자리의 개발 그러니까 양질의 노인 일자리 개발이 상당히 좀 중요한 시기가 돼요. 앞으로는 계속 아마 이 부분이 논의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떠한 대안이 좀 있으신지.

지금 자료에도 보시면 지역 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형 노인 일자리를 구축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지난해 10월 달에 모 전자하고 지금 현재 업무 협약을 해서 우리 노인분들이 일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시범적으로 이제 작년에 9분을 하시고 올해부터 이제 40명으로지금 현재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반기 정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우리 관내 기업들하고도 같이 할 수 있는 상생 일자리를 모델을 좀 더 발굴하려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단순 작업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의 기업들하고 같이 한다면 기업들한테도 당연한 이런 부분에 저희 시책하고 맞물려 갔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이게 공공에서 책임질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 노인 관련 노인복지과의 예산이 제일 거의 우리 복지국에서 제일 많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부분 부분들이 아마 들어가져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지역 민간 기업들하고 많은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가칭 동부장애인복지관 지금 절차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

지금 행정 절차 진행 중인데요. 1월 27일 날 공공 건축 심의를 받았고 이제 그걸 토대로 2월 중에 설계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실시설계에 착수해서 올 연말에 착공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세부 추진 일정을 보면 2025년도에 토지 확정하고 행정 절차 이행하시고 그다음에 2026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준공까지가 언제냐 하면 2028년도입니다. 이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이게 신속하게 해도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 잘 진짜 들으셔야 됩니다. 장애인 복지관 “네, 해 드릴게요.” 말하면 어떤 사람은 정년 퇴직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속하게 말과 행동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짜 뭐 5년이 아니라 10년도 걸리는 사업입니다. 제가 시작한 지 20년 됐는데 지금 딱 2개 생긴 거거든요. 그때 저 오기 전에 시작하셔서 2006년도에 우리 남양주 우리 남부장애인복지관 생겼고요. 그다음에 북부가 한 10여 년 지난 다음에 북부 생겼고. 지금 10여 년 지나서 이제 동부도 생기는 데도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다른 시설은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다른 시설은. 도서관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시설 복지관 이런 시설들은요. 금방금방 해서 금방금방 합니다. 근데 우리 장애인복지관만 이렇게 늦게 걸리는 겁니다. 잘 우리 저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장애인들 물품에 대한 것들 있잖아요. 필요한 물품들. 그런 걸 지금 저희는 이제 공동 구매 사이트 같은 데서 각자 구매를 하고 있는 거지요?

네, 중증 장애인 우선 구매.

우선 구매 중증 장애인 물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는 업체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심사 없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나요?

꿈드래 거기 사이트에요?

네.

조건만 갖추면은 들어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 장애인들이 그냥 필요한 거를 구매하고 선택해서 지급하고 보조받는 거 받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선 구매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저희가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이런 물품들 지원을 혹시 해 주는 게 있어요?

장애인 전체를 일괄적으로?

네, 그런 건 지금 없지요?

없습니다.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포용력을 이렇게 다 열어주신 거지요?

네.

만약에 본인들이 선택하기 힘든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예를 들어서 가족 이 있어서 가족이 해 주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소수겠지만 어떻게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뭐 보조기기 사업도 있고 이제 그런 뭐 재가 장애인이든 뭐 기관에 소속돼서 이제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든 도움을 그렇게 받아서 하는데 이제 정보를 좀 모르는 지역의 재가 장애인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는 좀 정보를 많이 주고 홍보를 하고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요. 저희가 좀 돌봐야 되는 장애인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여쭤본 거고요. 올해는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우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증 획득하는 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되게 까다롭거나 그런가요?

여러 가지 사업 지표들이 있고요. 저희가 12월 말에 신청을 했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이제 서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4, 5월 중에는 이제 현장 점검과 대면 심사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6, 7월 중으로 선정 결과가 발표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는 혹시 언제 이거 시작됐는지 아세요?

개정일은 제가 정확하게.

처음에 제정한 게 언제인지 아세요?

정확하게는.

모르지요?

2017년도에 제정했습니다. 의원 발의를 해서 이제 제정하셨더라고요. 그때 이제 9대, 8대 때. 2017년도 그때 이제 이거 이제 아동의 안전한 도시 추진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에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2023년도에 9월 달에 했는데 2026년 이제 그러니까 2025년 말, 2026년에 이제 신청을 한 거지요.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면 신청하는 거는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증은 좀 늦어질 수 있지만? 근데 신청 자체가 이제 한 이유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왜 늦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게 왜 늦었냐. 2023년도에 우리가 그 전에 2023년도에 제정한 게 아니라 2017년도에 제정을 해서 이제 왔는데 중간에 안 할 수도, 이제 못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전이니까. 근데 이번에는 2023년도에 이제 우리가 개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이제 우리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내용을 보면 제안 내용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난 이게 어려운 거냐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건데 내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리의 의지만 있으면은. 그래요? 어려워요? 이거 맞히기가. 우리 남양주시가… 우리 저것도 했지요? 뭐지요? MOU인가요? 뭐 이렇게 유니세프하고 했지요? 그게 언제 했어요?

‘24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24년도 몇 월달쯤 했냐고.

7월 달에 했습니다.

7월 달에? 그러니까 그때 할 때는 벌써 준비가 우리가 돼 있으니까 거기 같이 한 거 아니에요?

같이 하겠다라는 선포하고 그 이후부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부적인 계획이.

그거 하는 데 1년이 넘게 걸려요? 네?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원래?

거기에 이제 사전 행정 절차에 위원회 구성하고 어떤 여론 수렴, 설문 조사하고 뭐 그런 기간들이 상당히 기간이 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어떤 사전에 이제 신청하고 12월 달에 신청했는데 신청하기 전에 전하고 이제 선포한 ‘24년도에 7월 달에 MOU 체결… 그 기간 동안에 지속적인 행정 절차 그러니까 뭐 위원회도 구성하고 어떤 설문조사도 하고.

옛날에 슬로우시티도 해 봤어요, 우리가. 국제기구라는 게 뭔지 알아요. 이분들은 한 도시라도 더 하기를 원하는 거지 이분들이 무슨 어느 규정을 정해서 한 도시라도 뭐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그런 국제기구가 아니야, 이런 분들은. 가능하면 이 유니세프라는 걸 더 알리고 아이들에 대한 그런 것을 더 알리고 뭐 이런 목적이지 지자체랑 협정을 하는 거지 무슨 기준을 정해 놓고 기준에 안 맞으면 절대 안 해주고 이런 기준을 일부러 하시는 그런 기구가 아니니까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를 내가 지금 말하는 거야.

네.

자꾸만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하면 좀 우리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해서 기간을 최대한 당겨서라도 빨리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자는 거지. 우리가 그런 인식도 가져야 되고 또 그런 선포도 하게 되고 인증 도시가 되면 또 그 인증 도시가 된 거에 따라서 또 그런 우리가 이벤트도 또 하고. 그 이벤트를 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가 아동이 안전한 도시, 아동이 친화 도시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도 또 인지할 수 있고 그러면 또 유니세프에 대한 또 관심도 또 한 번 더 갖게 되고.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려면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지 행정이.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29페이지에 우리 남양주형 지역 이동 다함께 상상을 펼치는 제목이 길어요. 남양주형 온종일 초등 돌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돌봄 시설이 86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보시면 상반기 우리 추진 목표에 보면 AI 스마트 학습 13개소 지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13개소는 어디지요?

저희가 이제 초등학생 8명 또는 장애 아동이 있다거나 8명 이상인 시설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딱 명수가 13개소만 나옵니다. 그게 조건이 그러니까 AI 시스템이 스마트 학습 기기가 들어갈 수 있는 조건에 적합한 시설이 13개소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 13개소 안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아동센터만 해당이 됩니다.

센터만?

네.

13개소가 지금 확정이 되어져 있는 거다?

네.

그러면 AI 스마트 학습이라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요?

이미 많이들 이제 초등학생들도 많이 하고 있는… 갑자기 제가.

태블릿?

네, 태블릿으로 실시간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그러면은 제가 먼저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은 이 스마트 학습 기기를 그냥 아동센터에 놓고 썼어요, 아니면 애들이 집에 가서 가지고 가나요?

센터에서 하는.

센터에서만 하는 거로?

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학습지 관련된 부분들처럼 거기서 이제 교육을 태블릿이나 이런 데서 저희가 클릭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신 거지요?

네.

이제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수업들은 진행을 하지 않나요? 그런데 스마트 기기까지 해 가지고서 수업을 또 그러면 이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서 수업하는 시간이 따로 주어져야 되겠네요? 그 아이들.

그거는 이제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별로 시간 계획을 짜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립 전 예산으로 들어왔던 그 얘기인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 아동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시고 나서 업무는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네,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가 굉장히 할 일이 많아요. 또 저희 아이들에 대한 또 특화된 보육 과정을 또 이제 해야 되고 그중에서 지금 우리 아빠 육아 교육의 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시정업무계획으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어떻게 진행하실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 작년에 아빠 육아 학교를 진행했는데 아빠 육아 학교에 대한 호응이 굉장히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권역별로 작년에는 다산동에서만 했지만 권역별로 해 주시길 원해서 3개 권역, 진접 권역, 화도 권역, 다산 권역으로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빠 육아 휴직자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아빠들의 육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주말을 활용해서 해 주기를 바라셔서 주말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육아 하는 거하고 아빠들이 육아 하는 거하고는 다소 차이가 조금 있지요?

네.

그러면 이제 아빠 육아 학교에 대한 특화된 거를 뭔가를 좀 마련하셔야 돼서 호응도가 좋다고 하니 올해는 좀 특화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또 추가될 예정이 있는지요?

이거 작년에 아빠와 함께한 프로그램 플러스 해 가지고 신체 활동을 좀 더 집어 넣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좀 했지만 아빠와 함께 아빠가 이유식도 만들고 하는 프로그램도 없고 아빠뿐만 아니라 가족끼리 유아길 걷기 이런 행사를 통해서 아빠 육아뿐만 아니라 가족 화합하는 부분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보육 정책을 맡고 계시게 되셨으니까 조금 더 강화된 거와 체계를 좀 갖추셔서 다양한 사업을 좀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조금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복지국 예산이 1조 정도가 지금 본예산에 잡혔지요.

1조 1000억 원입니다.

네, 그 정도로 잡히고 이제 추경에는 얼마가 될지 보면 되겠지만 예산도 좀 많이 깎이고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복지국 예산이 많이 잡혔는데 뭐라 그럴까 꼭 있어야 되는 거와 또 있는 거와의 차이점이 조금 있다면 저희가 없어도 되거나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 시설들이 저희가 사용하지 않거나 또 예를 들어서 사용이 미비한 거는 통합을 한다든가 다른 대책을 마련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아껴 주신다면 조금 더 다른 쪽에 더 복지가 혜택이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올해 2026년도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고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마디 당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복지국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환경국,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