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문갑태 의원 발언
정신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안전국 6개 부서와 기획경제국 1개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계획된 시간 내에 보고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헙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열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기본 현황과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형열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신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관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장곤 총무과장입니다. 이수남 회계과장입니다. 이범송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해진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김성준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기숙 중부민원출장소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업무보고】
정신출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으므로 국장님께는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뭐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의 열린 대화가 언제까지죠?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2월 27일까지입니다.
진명숙위원
27일까지죠?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근데 이게 우리 시민과의 대화가 시민하고 약속이잖아요?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근데 반복적인 일정 변경이 올해 자주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죠? 일정 변경.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아, 일정 변경이요?
진명숙위원
예-예.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특별한 게 삼산면 같은 경우는 그때 날씨 관계로 조금 연기를 했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그때 전남·광주 통합 관련해서 한 번
진명숙위원
예, 그렇죠? 올해는 물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종종 변경한 경우가 있었고 이게 또 특히 열린 대화, 소통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시민들은 이 시간에 일정과 또 장소 공지하기 때문에 시민과의 대화에 참여하려고 일정을 비워두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해가 물론 전남·광주 통합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는 이해하지만 시민들은 그런 점에서 불평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실 그럴 일정도 있고 했는데도 참여하려고 다 비워두고 했는데 자주 변경해서 불편했다, 이런 민원이 좀 있었거든요. 큰 민원은 아니지만 이게 우리 시민들과의 약속이라는 건데 준비하는 잦은 변경 때문에 불편을 줬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가지고 일정을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예-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국장님 이렇게 중추적인 행정안전국장으로 전보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방금 국장님 보고하신 것 중에서 시민과의 열린 대화, 저도 우리 지역구에 관계되는 동은 다 끝났습니다마는 보니까 시민들의 참석 인원이 예년에 비해서 좀 적지 않았나. 백여 명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제가 3선이기 때문에 쭉 시민과의 대화 매년 1회씩 참석을 했는데 좀 인원이 적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시민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이 참석을 해서 시장님과 대화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다양한 의견도 나올 수 있고 이제 올해는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할 때는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인공지능 대전환 시기에 걸맞는 여수시 행정, 이게 아주 시기에 맞게 잘하신 것으로 보고 우리 공무원들도 여기에 대응해서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행정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것은 시의적절하게 잘하신 것으로 보고 다만 우리 시민들도 이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과 병행해서 대시민 교육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문화홀이라든지 시민회관이라든지 그런 데에 몇 회 정도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AI 시대가 변화된다, 우리 시민들도 여기에 대응해서 어떻게 적응해야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확대하는 걸 검토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예-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철민위원
3월 시정질의 때 질문을 하겠지만 우선 좀 확인을 하려고요. 성과 중심 인사관리, 이게 보니까 작년 25년도 업무보고에도 올라왔는데 성과 중심 인사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저희가 현재 근평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스물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 확보랄지 그다음에 각종 수상이랄지 또 여러 가지 실적들을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고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별도로 양이 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작년에도 별도로 말씀해 주신다 해놓고 말씀이 없었고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아니요, 드리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다음에 평가를 보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건 정량적 평가를 말하는 거고 인사를 하다 보면 정성적 평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이 정성적 평가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정성적 평가에 어떤 기준이라기보다는
김철민위원
그건 없죠?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정량적 평가가 아무리 좋아도 정성적 평가에서 많이 바뀔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그것은 이제 숫자로 이렇게 딱 밖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작년이랑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무슨 신뢰받는 인사 운영하냐 그 말씀이에요.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저희들도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를 할 때에
김철민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 업무보고 내용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비슷해요. 컨트롤 씨, 브이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공직자 8급, 9급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공무원 수에?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잠깐만요. 한 절반, 3분의 1, 약 한 40% 됩니다.
김철민위원
40%요?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다음에 직렬별 휴직자 비율은요?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저희가 지금 휴직이
김철민위원
직렬별로 나와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아니요, 지금 현재 여기는 휴직이 202명입니다.
김철민위원
202명입니까?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아까 그럼 8급, 9급 비율이 저연차 공무원들이 한 40%란 말씀이시죠?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분들에 대해서는 경쟁력 확보를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저희들 직무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직무교육에가 이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7급 이하 우선과정은 있어요. 보면 직무에 관련된 교육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고 우리 섬 알기 연수프로그램이나 해양재난대응교육, 여기에는 연인원이 거의 천 명 이상이 투입되는데 직렬에 관한 교육에 대해서는 이게 빠져 있어요.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김철민위원
작년에 이걸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에 조례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니까 이게 검토를 안 한 거라니까요, 과에서. 어떻게 이걸 가지고 26년도 업무보고를 한다고 이렇게 가져오시냐 그 말씀이에요, 이것을. 5급, 6급, 4급에 대해서는 정말 교육이 있어요, 많이. 핵심역량, 리더십. 근데 정말 일할 수 있고 여수 미래를 갖다가 짊어지고 갈 8급, 9급 이런 공직자에 대한 교육 자체는 아예 없어요.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아니요,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거기에
김철민위원
아니, 일부가 있으면 여기에 표시를 해줘야죠.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예-예,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별도 보고를 작년에 하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보고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 안에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하나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 걸맞는 여수시 행정을 지금 구현을 해야 되는데요. 챗지피티나 AI 그다음에 업무용 소프트웨어들이 주로 있을 겁니다. 그니까 우리 굉장히 큰 프로그램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소하게 업무용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있어요. 챗지피티도 사실은 무료로 사용을 하면 그냥 굉장히 한계가 있고 비용을 지불했을 때에는 정제된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어차피 AI교육이라든지 이 챗지피티 교육을 하게 됐을 때는 실용화까지 가기에는요, 비용 부담이 좀 있어야 제대로 된 활용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공무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사서 써라 할 건지 아니면 시에서 이런 프로그램들 구입비를 지원을 해줘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예-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열
박형열행정안전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예-예, 그 부분 검토를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형열 행정안전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입니다. 문장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장곤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재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호선 서무팀장입니다. 김두길 행정팀장입니다. 최인준 인사팀장입니다. 한연호 조직교육팀장입니다. 최윤기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김동수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송문종 여순사건지원팀장입니다. 주현상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6년도 총무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정신출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오셔가지고 파악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는데 여쭤볼게요. 우리 여순사건 조사가 완료가 어느 정도 됐죠?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지금 현재도 받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 한 10월 정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현재는 우리 한 96% 정도 거의 됐죠?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이게 유가족 위로금도 지급하고 있지만 우선 중요한 것은 유족들의 트라우마 회복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국가손해배상 할 때 법률지원이 부족한 실정이죠?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우리 학술대회 있잖아요.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예.
진명숙위원
우리 여순사건 78주년 전국 학술대회 주관이 어디죠?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지금 지역사회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작년에 했던 그거 연계인가요?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예.
진명숙위원
근데 이런 학술대회나 이런 것이 끝나면 평가회는 갖지 않나요?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그것은 자료가 취합이 되고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저희들이 계획 수립하고 또 유족과 협의하고 이런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긴 하는데 여기에 학술대회 참여를 했던 분들이 나름 스스로 평가해보고 스스로 잘못된 점, 장·단점을 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나름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정작 평가회를 갖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건의사항이나 미비점은 어디다 건의해야 되고 이런 걸 모르겠다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전혀 평가회는 한 번도 안 갖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큰 대회를 했으면 당연히 평가회는 해서 이게 일회성에 끝나더라도 해야 되는데 매년 할 것 같으면 더더욱이 평가회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후속 조치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예, 그래요. 물론 나름대로 이거 잘하셨겠지만 그런 점이 아쉬운 점들이 남지 않도록 올해는 끝나면 반드시 평가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전남트라우마치유센터 지금 공모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지금 이제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게 되는데 현재 여수하고 구례만 신청을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실지조사 중인데 저희들이 이번 주 중으로 도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여수로 유치토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저희 의회에도 좀 공유가 되고 하면 좋았을 텐데 저희도 언론을 보고 이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보고를 드리려고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트라우마치유센터가 여수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최근에 이전에도 제가 몇 번 우리 여순팀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순사건 피해보상과 관련해가지고 국가에 소송을 했을 때는 국가에서 인정을 해 주고 있죠?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예.
정신출위원장대리
그런데 최근에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위로금을 가로채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혹시 여수에도 그런 해당 사항이 있습니까?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여수에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제안을 한 내용이 뭐냐면 이런 일반인들이 소송을 하거나 이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그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제안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여순사건 피해보상 관련해가지고 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도움을 적극적으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이제 이건 저도 제안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그런 업무를 했던 분께서 제안을 해줬는데 우리 공직자 교육을 할 때 공직자 중에도 굉장히 우수한 강의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선배님이 후배님들을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새로 들어온 전문 분야의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으면 또 강사로 활동할 수도 있고 근데 매일 강사로 하겠습니까, 특별강의를 하겠죠. 누구나가 할 수 있는 ‘나도 강사’ 같은 그런 제도를 좀 도입해서 공무원 내에 역량 강화를 해 주면 좋지 않겠냐라는 제안이 있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아주 좋은 생각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퇴직 공무원 중에서도 일부 이제 강의나 스킬이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그래요. 하여튼 올해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곤
문장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이수남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수남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시는 정신출 기획행정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회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선화 경리팀장입니다. 김기현 계약1팀장입니다. 이정모 계약2팀장입니다. 조치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석호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고영백 청사건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신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동문동주민센터 건립 있잖아요. 이게 지금 1회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하실 거죠?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지금 기획용역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왜냐면 이런 데는 부지선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겨우 겨우 매년에 걸쳐서 부지선정을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올해 안 되면 안 팔겠다 이러거든요. 그니까 용역비를 해서 이런 성의라도 보여줘야 굉장히 어렵게 선정했는데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잘 감안해주시고요. 38페이지 보면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공유재산 관리가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25년 4년차에 3,000여 필지 정밀조사가 60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비용항목과 전문기관 위탁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정신출위원장대리
성명과 소속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치영
조치영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조치영입니다. 실태조사 때 입찰을 붙였는데요. 자격조건이 측량업에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즉, 드론이라든지 측량장비를 갖춘 업체한데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측량장비를 갖춘 업체가 신규나 이렇게 기간 그런 거 없이 그냥 입찰해서 입찰 참여자격은 그냥 다되는 건가요?
치영
조치영재산관리팀장
예,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에 한해서만
진명숙위원
사업기간도 상관없이요? 등록업체가 입찰참여자가 등록하고 몇 년 이상 지난 이런 것은 없어요? 규정은?
치영
조치영재산관리팀장
예.
진명숙위원
그러면 GPS내장 현장시스템 활용해서 한다고 나왔잖아요. 실제 매각이나 대부 등 후속조치와 연계된 사례가 있습니까?
치영
조치영재산관리팀장
같이 조사를 필요하면 하기는 하는데요. 일단 조사기반으로 해서 뒤에 후속조치로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몇 건이나 성과로 이루어졌죠?
치영
조치영재산관리팀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17필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무단점용 다 확인해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겁니다.
진명숙위원
이런 조사결과 후속조치를 비교할 때 이전방식에 대비해서 정확도나 이런 향상된 거 행정 처리기간 단축 이런 것도 이어졌어요?
치영
조치영재산관리팀장
예, 드론을 이용했기 때문에 자료가 잘나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정확하게요?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참고로 무단점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각 실과소별로 관리관이 따로 있거든요. 저희 회계과 관리도 있고 각 실과소 관리가 있기 때문에 재산관리관이 무단점유와 관련된 대부를 할 수 있는 조건이면 그동안 사용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를 해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런 상황이 안 되면 저희가 원상복구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 공제가입 있잖아요. 공제가입관리 대상이 5,305건입니다. 어떻게 관리하죠? 매년 관리하는 거예요?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저희가 여수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들로 인해서 재해를 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저희가 보험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새롭게 시설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추가로 매년 1년 단위로 재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우리는 몇 건이나 된 거예요? 이런 방식대로 조치했던 건수.
치영
조치영재산관리팀장
지금 5,300건이 가입되어 있고요. 그래서 해마다 읍면동이나 실과소에서 올라온 건 저희가 수시로 지급하고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진명숙위원
얼마나요?
치영
조치영재산관리팀장
3개월 정도 보험사 가서 조사하고 비용이 나오고 하면 우리는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건수는 따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니까 이게 5,305건은 가입대상이고 올해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저희가 보상해주는 건수 말씀하시는 거죠?
진명숙위원
예.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확인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게 보상처리 사례나 또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방금 3개월 정도
진명숙위원
모든 것이 그 정도 기간이면 되는 거죠?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예.
진명숙위원
그래요. 우리 답변 내용이 실제 행정 개선과 연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수하고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5쪽입니다. 자금운용 있죠? 작년에 비해서 목표를 21% 상향해서 잡았는데 시가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한 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요. 지금 우리시 금고가 농협하고 광주은행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예금 이자율이 몇% 하고 있습니까?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1년 기준으로 2.4%
행기
김행기위원
2.4%? 그럼 농협하고 광주은행하고 똑같은 이율적용을 합니까? 따로 차이가 납니까?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농협은 2.4%고 광주은행은 2.35%입니다. 금리가 지금 많이 인하된 상태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인하돼서? 지금 대출 금리는 5% 이상 6% 그 정도 아닌가요? 마진이 지금 이렇게 되면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4%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가요? 5% 이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대출이자는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예금 대출 마진 갭이 우리는 시 금고니까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차등 있게끔 최대한 금리가 우리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그런 노력을 좀 하십시오.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한 푼이라도 더 올려야 되니까 세입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두 번째 지역경제 활력을 주는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서 지역하도급업체 보호 이게 아주 잘한 것인데 곧 설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노임이 체불되지 않도록 특별히 평상시에 하시겠지만 이번 설을 앞두고 점검을 더 강화해서 노임체불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계약할 때 선급금은 몇% 정도 지급해요?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지금 최대 70%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70%까지죠?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다주는 것은 아니고 상황을 봐서 이게 이제 그 법에 어떤 규정에 70%라는 게 있습니까?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예, 최대 70%까지 줄 수 있게 되어 있고 계약상황에 따라서 농업이라든가 자재준비비용이라든가
행기
김행기위원
보편적으로 그럼 몇%를 주고 있습니까? 지금.
정신출위원장대리
잠시만요. 팀장님께서 성명하고 소속 말씀하시고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현
김기현계약1팀장
계약1팀장 김기현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선급금 같은 경우에는 70%까지 줄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원도급사에서 청구하는 금액에 맞춰서 검토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검토해서 적정하게 법에는 70%까지
기현
김기현계약1팀장
예, 그리고 지급할 때 또 증권 같은 것도 다 끊어가지고 첨부하고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그런 이행담보 정확하게 안 받으면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우리시가 재정 부담을 받아야 되니까
기현
김기현계약1팀장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철저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본청사 별관 증축 이거 지연된 것은 충분히 보고를 받아서 잘 이해하고 있고요. 여서청사를 하는 걸로 정시장님께서 그렇게 선거 때 공약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성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실무 부서에서는 과장님과 팀장님, 담당 주무관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정시장님 임기가 다 됐어요. 제가 2024년에 5분 발언을 아주 강하게 했어요. 1년여밖에 남지 않았다, 이것을 꼭 해결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문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이거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라는 건 알아요. 해수청이라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나가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민주주의국가, 법치주의국가에서 이것은 어떻게 하면 당위성과 필요성 그리고 해수청에 대한 어떠한 이익이 되는 점 이런 것들을 논리를 가지고 만나서 설득을 하고 협상을 하고 이런 전략으로 가야되는데 그런 것들이 대단히 미흡했다.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 지금 이것과 연동해서 YGPA에서 엑스포장 공공개발 용역을 하다가 지금 중단됐죠?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언제 용역을 재개합니까?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용역을 하는 건 아니어서
행기
김행기위원
해양정책과, 용역은 그쪽 소관이죠?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나 우리 회계과에서는 여서청사와 관련된 여수시 의견을 YGPA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반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YGPA 의견은 무엇인지 지금 진행상황은 무엇인지 언제 용역이 재개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돼요. 지금 언제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가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대단히 이 문제에 대해서 방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새로 우리 이수남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제가 수년간 역대 회계과장님들한테 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수도 없이. 수도 없이 귀가 아프도록 했는데 결과는 속된말로 하면 뻥이에요. 그래서 새로 오셨으니까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전략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전혀 불가능하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상태로 가버리면 뭐하자는 것이냐 행정은 책임행정입니다. 책임이 중요해요.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회계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나 관심을 가지고 또 최고 결정권자가 나서서 직접 풀어야 될 문제인데 지금까지 못 했어요.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YGPA 상황 그다음에 우리시가 요구한 거 반영 여부 파악을 하셔야 되고 또 해수청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설득할 때는 논리가 있어야 돼요. 일방적인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누가 됐든 간에.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접촉을 하고 그렇게 해서도 끝내 안 된다 할 때는 중단하고 방법을 바꿔야 돼요. 그런 노력까지 포함해서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새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혹시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실 때는 허락을 득한 후에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속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요점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월요일 날 현안보고 할 때 별관 증축 할 때 주차장문제를 갖고 말씀을 드렸어요. 검토 한번 해보셨습니까?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용기공원에 평면으로 했을 경우에
재헌
강재헌위원
평면이 아니고 지금 지하주차장 600면을 별도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160면을 지하 2층에다가 만들잖아요. 그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기계실이 정 필요하다면 기계실 정도 하든지 아니면 지하 1층만 하든지 지하 2층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셨냐는 얘기예요.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우선은 저희가 정밀하게 검토는 못했고 실질적으로 저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미 저희가 실시설계 중에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지하 2층 파는 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 1층으로 하고 거기에 기계실과 지하 1층에 넓이를 좀 더 넓게 파는 거죠. 쉽게 말해서 깊게 파는 게 아니라 1층을 넓게 파서 거기에 기계실을 놓고 주차 일부시설을 놓고 이렇게 할 것인지 당초 생각대로 2층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 설계과정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확정된 거는 없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실시설계를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전체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거 이제 기본설계에서는 지하 2층으로 해서 주차장 2층으로 하고 거기에 기계실까지 같이 넣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사실상 업무협의라고 보거든요. 서로 간의 보는 시각도 다를 수 있고 그래서 꼭 그렇게 가자는 게 아니라 최대 안을 서로가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봤을 때 좀 더 세밀한 설계도가 나오겠지만 지하 2층으로 가는 거보다는 충분한 주차공간을 별도로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실상보면 대안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다가 600면을 별도로 짓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에 기본 안은 이렇게 나왔지만 이것을 그만큼 줄여서 최대한 비용을 아꼈습니다하는 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하 2층을 없애고 지하 1층만 하되 거기에다가 최소화 할 수 있으면 기계실만 최소화하면 좋고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가야 되겠다하면 거기에다가 지하 1층 정도 해서 주차장 일부 하는 걸 검토를 긍정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종합보험 있지 않습니까? 이게 25년도에 그때 제가 발언해서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변경이 돼 있었죠?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차량매입 건 말씀이십니까?
김철민위원
아니요, 보험.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지금 입찰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25년도 작년에 8000만원이 절감됐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거 안 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이 26년도도 보니까 작년 대비 절감된 금액에서 300여만이 세이브가 되는데 제가 여기서 빗대서 드리는 말씀이 저희가 관행적으로 해왔던 물품이나 그런 구입에 있어서 관행적, 관습적으로 행해왔던 행정에 대해서 한번쯤은 점검을 해주십시오. 당연시 돼왔던 것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예산 낭비거든요.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데 이게 민선8기만 보더라도 23년도부터 했으면 이 금액이 수 억원이에요, 이 보험에 대해서만. 그렇죠?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철민위원
근데 이걸 안 해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점검해 주시고 두 번째 도서지역공사 진행할 때 같은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간에 운반비나 장비자재 운건비나 인건비상승 이거 때문에 공사가 제대로 준공이 안 돼요. 그렇죠?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예.
김철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방법을 고민해주십시오. 예를 들어 저희가 쉬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슷한 공사는 묶어서 같이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그 부분은 관련 팀장들이랑 실무자들이랑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산과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 회계과는 집행하는 부서 아닙니까?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철민위원
집행하는 부서에서 제대로 집행해 줘야지만 저는 이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수남
이수남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수남 과장님 이제야 오셨는데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이범송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범송입니다.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신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안전정책팀장입니다. 박순용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윤선태 중대재해팀장입니다. 김대성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박도성 민방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신출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진명숙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든 거 같습니다. 진명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시민의 안전을 염려하고 책임지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민안전보험이 이번에 3개가 추가 되네요, 3개 항목이.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이렇게 추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25년 사고 보면 골절수술비가 118건인데요. 46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골절수술비가 어디까지 어떤 상태까지 보험에 해당되는 거죠?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지금 이제 우리가 골절수술비에 대해서 후유장애가 발생되고 진단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렇게 됐을 때만?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한 예를 들면 건널목에서 시각장애인 안내판 있잖아요. 여기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이도 부러지고 얼굴도 많이 다쳤고 수술 두 번이나 했다 하는데 해당이 없다고 보험을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요.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사고자분들이 신고가 들어오시면 보험사에 연결을 해서 보험사에 어떤 보험약관에 맞는 조건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종종 그런 경우가 발생돼서 시민안전보험이라 하니 총체적으로 다 지원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좀 완화시켜주면 안 돼요?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전국적으로 같은 조건과 같은 상황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도 안 되는 건가봐요?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예.
진명숙위원
그리고 풍수해보험 가입이 집행률이 53.7%~53.8%에 그치고 있어요, 2024년도는. 25년도에는 반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진명숙위원
풍수해보험인데요. 53페이지가 풍수해 재난 사전예방 체계 확립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우리 예산대비 실적이 미흡하고 있는데 홍보나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해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면 안 될까요?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읍면동장회의라든가 해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7개 보험사를 선정해서 자진으로 자율적으로 가입을 하든가 보험사에서 직접 찾아가서 홍보하고 저희들도 각종 홍보자료를 통해서 이통장회의라든가 그런 자율방재단이라든가 각종 어떤 이통장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가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열심히 홍보는 하는데 인식부족이 더 높나봅니다.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그게 이제 막상 폭설 이런 거니까 여수에는 그런 자연재난이 없다 보니까 근데 중요하니까 가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맞습니다. 이게 그러다가 어떤 피해가 발생하면 그때는 또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본인들은 가입에 관심이 없다가 나중에 원성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독려 좀 해서 특별홍보 실시하는 성과관리 체계도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25년도에는 약 15건에 대해서 1억 정도 보상을 해줬습니다마는 보험혜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를 강화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신출, 위원장 주재현과 사회교대)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김철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당부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라는 과 명칭이 주는 무게감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섬박람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에 짓는 시설물관리는 부서가 전부 틀려요. 관광은 관광과고 여객선관리는 섬발전지원과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기존시설물관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협의 같은 거 해본 적 있으세요?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지금 자연재난대책법에 의해서 각종 시설물이 들어올 때 협의사항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별로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기존시설물 이게 섬박람회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안전사고로 인해서 도시브랜드에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쯤은 협의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대안이나 대책을 한번쯤은 저희가 준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냐 해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도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여수에 반가운 눈이 왔어요. 그런데 지형상 여수는 이렇게 동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침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라든지 차를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당황스러운 그런 걸 많이 만나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재해 사전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여름에 국한하지 마시고 겨울에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높은 동산들이 있는 곳에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비를 이번에 도로시설관리과에서 주의보는 없었지만 새벽 5시부터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아무튼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잘해서 대응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안전을 총괄하시면서 애를 많이 쓰시네요.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취약현황 시설 있죠? 53쪽에 있죠?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이게 우리시가 조사를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취약지역 현황이죠?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급경사지는 타기관이라든가 민간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타기관. 그러면 이제 앞으로 폭우가 장기간 온다든지 아주 쏟아지질 때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취약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게 전수조사가 다되어 있는지 앞으로 또 추가로 그런 우려가 되는 지역은 없는지 현황만가지고 관리하면서 여기에 만전을 기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 있다고 하면 지역별로 한번 더 점검하고 조사하는 것이 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노력을 곁들여 주시면 좋겠네요.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올해도 급경사지 조사가 있는데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안전은 여수시 안전은 무조건 총괄하는 거예요.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스마트정보과 소관입니다. 이해진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이해진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해진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스마트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송 AI정책팀장입니다. 정봉주 데이터전략팀장입니다. 이선미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강승환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신지원 통신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스마트정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 업무보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준 팀장은 왜 안 보이나요?
해진
이해진스마트정보과장
갑작스런 개인사가 있어서 불참을 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럼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소개할 때. 과장님이 그걸 놓치면 안 되죠.
해진
이해진스마트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가 모를 거다 하고 이야기 안 했죠?
해진
이해진스마트정보과장
그런 건 아니었고
재현
주재현위원장
최양준 팀장이 일을 잘하니까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소개를 안 해버리길래 지금, 어디가 많이 아팠어요?
해진
이해진스마트정보과장
가정사가 좀 생겨서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래요.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해진
이해진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정신출위원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실 텐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된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스마트정보화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이전에 제가 제안한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홍보 소통 관련해가지고 SNS교육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된다 해서 우리 홍보소통과하고 그다음에 스마트정보과하고 연계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렸고요. SNS교육 이번에 하실 거죠?
해진
이해진스마트정보과장
예.
정신출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마트행정에 빅데이터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빅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고도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시민들한테 어떤 형식으로 되돌릴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서비스가 일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진
이해진스마트정보과장
작년에 저희가 빅데이터 포탈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대시민서비스를 하고 있고 내용들을 보면 실시간도시현황이라든지 인구나 지역경제 같은 분야별 지표 그다음에 해양수산농업 그다음에 각종 통계라든지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포탈에 다 실어서 시민들이 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전에 보니까 혹한기, 혹서기 이럴 때 더울 때 위치 좀 확인해가지고 그늘막도 하고 물도 뿌려주고 이런 것도 진행을 하는 것 같던데요. 올해도 시민들한테 그런 적극적인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해마다 사회조사서 만들고 계시죠? 의무적으로 만들고 계신 거 같은데 정확도가 몇%입니까? 조사서통계.
해진
이해진스마트정보과장
통계는 면접조사를 하기 때문에
정신출위원
아니요, 사회조사서를 만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통계가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표본오차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95% 이상 맞죠?
해진
이해진스마트정보과장
예.
정신출위원
그런데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조사서임에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타부서하고 연관해가지고 사회조사서를 말 그대로 이용을 해서 그거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게 안 되는 거 같아서 굉장히 아쉽고 이제 이 사회조사서를 만들면 연관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물론 만드는 거는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데이터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 모범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정책들을 발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좀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 적극적으로 강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이해진스마트정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AI데이터센터 이런 것이 상당히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온 대한민국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서부권에는 배치가 됐는데 우리 동부권에도 반드시 그 시설이 와야 된다고 다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도. 그게 하나 옴으로써 굉장히 여수시에 변화가 엄청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한 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금 내가 듣기로는 데이터센터를 갖다가 맡을 부서가 이렇게 마땅치가 않다 해서 서로 부서에서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런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스마트정보과 여기서 데이터센터 주무부서가 돼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해진
이해진스마트정보과장
어쨌든 AI에 관해서 한 개 부서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팀명이 바뀌면서 AI정책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AI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게 저희 과가 가지고 있고 관련 부서들이 있습니다.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하고 협력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은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혼합적으로 각 부서에서 파트별로 이렇다 저렇다 이런 내용들은 있을 것인데 통합부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중요한 정보의 시스템을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보과에서 가지고 있는 게 맞지 않냐 주관 부서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과에 산재해 있고 이 과에 산재해 있고 이래서는 유기적으로 일이 잘 안 될 거예요, 이 중요한 일이. 그래서 과장님이 과에서 인원을 늘려주라 할지언정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잡아야 돼요, 지금. 우리 여수시가 늦었어요, 그런 것도. 어차피 6월 이후에는 또 우리 부서들이 다시 체계가 잡힐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도 대비해서 준비를 하세요. 그게 맞을 거예요.
해진
이해진스마트정보과장
잘 준비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해진
이해진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보고서 61쪽입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춘 대표 누리집 운영 지금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누리집이 몇 개입니까? 어느 부서, 어느 부서 몇 개 관리하고 있죠?
해진
이해진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웹사이트는 8종, 모바일은 2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8종, 2종이요?
해진
이해진스마트정보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각 부서가 따로 관리하죠? 소관 부서에서.
해진
이해진스마트정보과장
예,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총괄은 스마트정보과에서 하고. 그럼 이거를 일제 정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해진
이해진스마트정보과장
예,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주기적으로? 이게 통합적으로 만들어진 거는 없습니까? 이렇게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해진
이해진스마트정보과장
저희 시 대표 지금 용어를 준하면서 누리집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예전 홈페이지. 저희 대표 누리집은 있고 그때 대표누리집 안에 메뉴별로 별도로 구성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관광정보 같은 경우는 관광과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통합은 되어 있고 그 안에 메뉴들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통합돼 있고 내용에서 이렇게 분리가 돼 있다?
해진
이해진스마트정보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소관 별로?
해진
이해진스마트정보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스마트정보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개선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겠네요? 그게 맞죠?
해진
이해진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총괄현황 관리해야 되는 거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부서 내용 받아서.
해진
이해진스마트정보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71쪽에 무선마을 방송장비 확대구축 있죠? 이게 보니까 도비로 해서 8000만원, 2개 마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전동 2개 마을 지금 이게 읍면 단위는 다 됐죠?
해진
이해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읍면 단위는 100% 됐고 동 단위가 아직 안 된 지역이 있는데 이게 동 단위가 몇 개 동이 되고 몇 개 동이 안 되어 있습니까?
해진
이해진스마트정보과장
지금 현재 총 354개 마을입니다. 그중에 312개 마을이 되어 있기 때문에 42개 마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42개 마을. 이 부분은 이제 시에서 안 하기 때문에 도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도비예산을 가져와서 지금 하나씩 구축해가고 있는 실정이죠?
해진
이해진스마트정보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이 부분을 계획을 좀 세우십시오, 시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도비도 이렇게 어느 특정 의원이 가져오는 그런 식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도의원들하고 이렇게 정책간담회나 협의를 통해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 안 된 해당되는 도의원들에게 당신이 관할하는 지역구 동에 이것이 설치가 안 됐다. 그러면 좀 그렇게 도와 달라 대신 시비도 좀 매칭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빠른 기간 내에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면 많은 정보혜택을, 설치 안 된 지역이 혜택을 빨리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해진
이해진스마트정보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은 시는 동지역은 특별한 계획 없이 도의원이 예산 내려주는 지금 하는 실정 이것은 계획이 없다. 그러니까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단축해서 전체적으로 미구축된 아까 42개 지역 빨리 구축할 수 있도록 그것은 스마트정보과의 어떤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하시고 노력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해진
이해진스마트정보과장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김성준 민원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성준입니다. 여수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주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경아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우희원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엄정직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남영 지가관리팀장입니다. 오영숙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봉영권 지적팀장은 자녀 군대 관련으로 연가를 내서 오늘 불참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저희 민원처리를 할 때 SNS민원 처리가 지금 되고 있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민원을 접수를 하고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라든지 아니면 민원처리가 되고 나면 ‘민원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라든지 이런 서비스가 지금 가능한가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저희 유기민원은 저희 과로 접수가 되거든요. 각 과에서 처리하는, 그러면 접수가 됐다고 개인들한테 통지를 바로 시스템에서 하도록 돼 있고요.
정신출위원
자동으로 발송이 되겠지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거기서 버튼을 누르면 통지가 접수됐다고 통지가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간 사항은 다른 각 과에서 그렇게 처리할 겁니다.
정신출위원
잘되고 있나봅니다. 그래도 온라인이 굉장히 아직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외에 SNS으로 민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가능합니까?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민원24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처리 그 시스템에서 요즘은 건축허가나 이런 것도 전부 시스템으로 새올 건축시스템으로 들어오거든요.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만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정신출위원
그러니까요. 온라인을 잘 하시는 분들은 가능한데 그게 아니어서. 그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설명서가 80쪽인데요. 우리 부동산 거래문화 확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예전에 우리 청년전세사기라든가 굉장히 국가적으로 좀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그런 여파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여수에는 이런 사례들이 없지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저희 여수는 아직까지 전세 사기는 없습니다.
정신출위원
아무튼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보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지도감독도 하고, 교육도 하시는 것 같아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어요? 예,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82페이지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현황이 있거든요. 추진기간이 27년까지잖아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27년
진명숙위원
근데 현재가 40%뿐이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이 추진하는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평균도 38% 밖에 추진율이 안 되거든요. 저희 여수시는 40%인데요.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이 사업을 다 못하니까 지금 아마 연장하는 걸로 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우리 시는 부지런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남은 기간이 5년인데 60%를 끝내야 하잖아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근데 정부 방침이 아마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역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그러니까요.
진명숙의원
다행이네요. 나는 5년 동안에 남은 5년간 60%를 완료해야 되고 또 이러다보면 재원 확보 방안도 염려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계한다니까 다른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자료 78쪽 지적공부 디지털 정비 및 표준화 사업 완료 이게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용역중인데 이게 용역을 하면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디지털한글화로, 준공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가 확인을 합니까?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준공은 감독이 저희 직원이 우리 지적7급이 지금 감독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감독을 하고 있어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하나 하나하면 하긴 합니까?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이제 지금 4년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데이터를 가져오면 저희들이 검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검수가 철저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하나라도 오류가 생기면은 공부 이 기록이니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철저히 해야 되겠다,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이고. 지금 용역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용역은 이걸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용역 업체는 지금 나주에 있는 대성시스템이라고 시스템 개발을 해서 이런 걸 하고 있는 업체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한자로 돼 있을 거 아니예요. 많이, 그렇지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 기존 대장에 한자나 그다음에
행기
김행기위원
변환을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전체를 한글로 변환작업을
행기
김행기위원
한글로 전부 변환시킬 거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바랍니다. 이어서 중부민원출장소 소관입니다. 이기숙 중부민원출장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숙
이기숙중부민원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중부민원출장소장 이기숙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주재현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중부민원출장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중부민원팀장입니다. 김한종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문지숙 지적민원팀장입니다. 이완용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중부민원출장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부민원출장소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민원출장소 질의사항 있어요? 예, 정신출 위원님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이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이 전부는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간담회에서도 제안을 좀 했던 내용인데요. 저희 그 역사적인 지점들이 저희 지역에가 많이 있습니다. 여순사건 관련해서라든지 아니면 일제강점기 관련해서 꼭 주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소가 부여되지 않고 있다, 이걸 얘기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있고요.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주소를 부여를 하게 되면 온라인의 게시를 지금 시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포털을 어떻게 이용하고 계신가요?
기숙
이기숙중부민원출장소장
일단 저희가 도로명을 부여하면 고시공고를 거쳐서 유관기관에 해당 관련에다하고요. 시스템에 또 입력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예-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포털사이트를 확인을 해보면 어디서는 검색이 되고 어디서는 검색이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좀 정리를 해서 그 검색에 적극적으로 노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부민원출장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준 기획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한 후 기본현황과 당면현황 사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고영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속에서도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25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기복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정아 산업지원과장입니다. 이강 경제일정과장입니다. 김상욱 신산업에너지과장입니다. 이옥재 세정과장입니다. 차주민 징수과장입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기획경제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찬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워낙에 일을 잘 하시니까 기대가 됩니다.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작년에도 물론 1차 추경 때 예산이 많이 부족했지만 작년 대비 올해 지금 예산은 어떻습니까?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사실상 올해가 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들의 주요 세원이었던 지방세중에서도 지방소득세가 많이 들어왔을 때에 비해서 1200억 정도가 빠졌습니다. 1200억에서 1300억 정도가, 그리고 또하나의 주요 세원인 지방교부세도 마찬가지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국세의 파이가 전부다 적어지다보니까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이 한 1200억 정도가 도합, 이 두 가지만 해도 약 2500억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들로서는 모든 사업을 지금 긴축 재정으로 돌리고 있고 최소한의 국도비 매칭 또는 기존에 진행돼 있는 사업들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이런 사업들도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많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재원은 한정 돼 있고 지금까지 우리 시가 써왔었던 가락은 있고, 긍게 쌀밥 먹다가 갑자기 보리 50% 섞어서 먹으라면 좀 했겠지요. 그렇지만은 우리 국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우리 남 과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시가 지금 장기적으로 뭔가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는데 투자하는 예산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가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해가지고 장기 프로젝트로 가지고 가는 그 예산을 죽여버리면 먼 훗날에 그게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한번 챙겨보시라, 정말로 이게 앞으로 우리 여수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될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최소화해서 지속 가능하도록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작년부터 예산이 급감을 하다보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공감하실 내용입니다마는 지역에서 올라오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정체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여러 가지 몇 사람을 위한 이런 거라면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데 우리 여수 시민 대다수가 생활에 밀접해 가지고 예산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예산들이 물론 예산팀에서 꼼꼼히 잘 챙기시고 계시지만 그러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꼼꼼하게 한번 챙겨서 이번 1차 추경에 다는 해소는 안 되겠지만 우리 주민들, 시민들 민원이 좀 해소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은 가급적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모처럼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오랜만이죠?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예, 1년간 교육을 다녀와서요. 모처럼 왔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니까요. 교육갖다 와갖고 바로 또 좋은 일이 있어서 축하드리고요. 어제 제가 부시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우리 여수시가 지금 3개 축이 거의 지금 흔들리고 먹리가 다 망가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산단, 수산, 관광 어디하나 지금 희망을 걸 데가 별로 없어.요 현재 입장에서는. 시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대응할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못지 않게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서부권 같은데, 우리 동부, 서부 흔히 나누는데 우리 서부권 같은데서는 기본소득을 갖추는데 철저히 공직에서부터 체계가 잡혔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해요. 여러분들도 대충 아실 거예요. AI데이터센터가 왜 그리 갔는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신재생에너지가 살아서 넘치니까 거기다가 준 거예요.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주민들, 신안이랄지 이런 데서 준비도 오래했지만 햇빛연금 혜택을 굉장히 보고 있잖아요. 전국의 모범사례가 되고, 우리 여수에서 지금 해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기본소득을 갖출 수 있는 어떤 체계를 잡아준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외치고 이렇게 가야된다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주장을 해도 안 돼요. 지금. 국장님 알고 계세요? 안 되고 있어요. 그거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공무원들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없어요. 지금. 그 정도의 그쪽 분야에 해박한 사람들이 없어요. 한 1, 2년 앉혀놓고 팀장, 과장 물러나면 또새로운 공부, 용어만 공부하다가 또 인사당해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 여수시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거. 얼마나 거리가 많습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 보고하는데 녹색에너지 이런 데다가 줘가지고 우리 여수시 재산 줘가지고 공유지나 이런 거 줘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뭔 득이 있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정부 사업의 일환의 춤춰 주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한테 득되고 도움될 일을 해야지 뭔 놈의 옷치장만 그리 할라 그래요. 풍력, 국장님 좀 알아보세요만은 풍력 10년이상 걸려요. 자금도 천문학적으로 들고 그자금의 끄터리를 찾아가보면 다 외국계 자본이에요. 우선에 햇빛연금이랄지 이런 신재생에너지부터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수 있는 이런 체계를 잡아야 된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니까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그쪽에 사업을 하실란 분들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하고 접촉하고 나서 저희들하고 만나면 뭐라 한줄 압니까? 이렇게 경직되고 하대한 데는 없다, 반성해야 됩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한 오늘 첫 좌석에서 내가 이렇게 질타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거 국장님이 똑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거, 정신차려야 돼요. 녹색에너지 같은 거 줘버리고, 이런 데다가 줘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뭔 덕이 돼냐 그말이에요. 특수목적법인 설립해가지고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주민참여형으로 갈 수 있어요. SPC로 가면, 조합 형성해갖고 오면은 법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그분들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한테, 그래야지 시민들한테 득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게 기본소득이 되는 것이고 이걸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전혀 손을 못 대, 어떻게 한지를 몰라. 그렇게 갈쳐줘도 안 해보니까 몰라요. 애먼 짓해 버려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녹색에너지연구원이나 7개 사업자가 하고 있는 것은 2년 동안 저희들이 공공주도형 단지개발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현
주재현위원장
용역한다는 그것은 알고 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또 욕심낼 거예요. 그 공공부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는 쉽거든요. 그런데서 주라그래 갖고 하면은 여러 가지 참여할 것이 없고 걸릴 것이 없거든요. 그니까 가는 거예요. 머리가 안 아프고. 어디 법인이랄지 이런 데를 상대하면 자기네들이 갈쳐줘야 되고 공부해갖고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골치가 아프니까 안 할라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득되는 건 안 할라하면 무슨 놈의 역할이에요. 말도 아닌 소리예요. 청와대에서 잠만 자고 일어나면 뒷날 기본소득 기본소득 하고 있는데 우리 그 기조에따라가는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 시가. 그거 국장님 철저하게 하여튼 국장님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공부해서 확실한 체계 만드십시오.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햇빛 관련 태양광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수 있는 구조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가야 맞는거 아니겠습니까?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그건 기본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업자들 살찌워줄 일 있어요.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다만 저희들이 좀 늦었지만 지금 열심히 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만 말씀하신부분 중에서도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이 장기적으로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도 마찬가지, 제가 산업지원과장을 2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인사부서와 협조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철저하게 준비 잘 해서 좀 실현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영준
고영준기획경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영준 기획경제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바랍니다. 끝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남기복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남기복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재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민 기획팀장입니다. 신숙이 예산팀장입니다. 윤옥순 평가팀장입니다. 김종국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쪽 국도비 관련해서 꼭 이것은 아닌데 도비를 우리 도의원들이 가져오잖아요.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시의원들이 구석구석 다니면서 시의 어떤 애로 사항이랄지 주민들의 어떤 편리사항을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상 예산이 한정돼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역할을 거의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도의원들은 쉽게쉽게 또 예산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 예산의 범위도 큽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가 쓰고 싶은데 아파트단지 예를 들면 그런 데 딱딱 5000만 원, 1억내려보내고 그렇게 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지역의 어떤 문제를 개선하고 그런 것은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하는 역할이 그분들은 아파트 측에서 플래카드를 겁니다. 뭣뭣 도의원님 감사합니다. 1억을 지원해 주셔서, 5000만 원을 지원해 주셔서, 3000만 원을 지원해 주셔서, 주민들은 우리 시의원들은 뭐드냐 이거예요. 우리 시의원들은 정말 맨날 뺀질나게 다니기만 하지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 기껏 해봤자 지금 우리 공동주택에 할 수 수 있는 거 정말 애걸복걸해갖고 조금 지원해주는 것, 우리는 정말 어렵게 어렵게 해서 조금이라도 하지만 도의원들은 팍팍 갖다쓰거든요. 어디 관정 하나 뚫어주라고 그래도 응 그래 거 해 바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쓰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시의원들하고 이런 공유가 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시하고도 얘기가 돼서 지역에 쓰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줘야지 자기네들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 플래카드 걸어가지고 그 플래카드 거는 게 법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파트에서 걸어준다고 하지만은. 그런 부분은 사실상 보면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랑 같이 협력이 되고 여러 가지로 같이 해야 되겠지만 이 정치 생리상 정말 자기 실적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도 예산이 오면 예산이 어떻게 쓰인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 의원들한테 우리 시의원들한테 누구 누구 의원이 어떻게 해서 어느 지역 아파트에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합니다 하는 정도는 알려줘가지고 우리도 내용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소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고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거 같이 협력해서 좋은 취지로 우리 시도의원의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우리 부시장님께서 또 주문하신 부분있지 않습니까? 김철민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의원하고 도의원하고 정책적으로 분기별로 정책 간담회 하는 이런 자리를 마련할 때 특별히 그 부분도 공유해서 서로 좀 협력해 가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좀 공론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강재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우리 의원들이 그소리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우리 시에다가 가져왔을 때는 자기네들이 찍어갖고 가져온 것을 알고는 있지요. 대부분. 그러는데 우리 시의원들하고도 공유가 돼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자기네들 어떻게 보면 치적만 내기 위해서 갖다 무시하고 쓰는데 저희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가다보면 방법은 있어요. 우리 여수시의회에서, 그게 어차피 우리들통과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고착화가 되고 점점 문제가 심해지면 삭감해버릴 수 있어요. 저희들이. 이거 과에서도 좀 징검다리 역할을 해줘야 돼요. 이거 시의원들이 계속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데 참고하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저도 일선에 있어보니까 마을에서조차도 이장님들도 그 사업내용을 모르시는 경우도 또 일부도 사례가 발생하시더라고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일을 잘하시고 예산을 갖고 와갖고 지역구에 이렇게 해결해 준것은 좋습니다마는 서로 융화가 돼야지요. 이런 것을 우리 과에서도 조금 힌트를 주세요. 예산을 쥐고 있는 부서니까, 이렇습니다하고, 그래야지 자기네들도 반성을 하지요.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의원님들이 사업비를 언제 줍니까? 언제 결정이 돼요? 기획예산과로?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시기가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도에서 가내시가 많이 오는데 그게 추경 시기와 맞물리는 경우가 있고 또 맞물리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말 한 11월, 12월 연중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연말 12월에 온다고요?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12월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가 지금 1차 추경할 때 도예산 대부분 심의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본예산이 끝나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사업비가 내려와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거기는 지난 8월 달, 10월 달 되면 다 끝나버려요. 그럼 우리들한테 올 때는 이미 다 확정된 예산이에요. 근데 저희는 모르잖아요. 저희가.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제가 몇 번을 말을 했는데 4년 동안 내내 얘기했어요. 도 의원님들이 사업비 주는 건 감사하지요. 본인들 역할을 해가지고 받아오는 것은 근데 시의원들하고 공유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공동주택볼까요. A라는 아파트가 우리는 지금 조례를 개정해갖고 5년 동안 사업을 받으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도의원한테 이야기해갖고 그 사업을 받아요. 그게 맞습니까? 그게. 그럼 큰 아파트는 다주고 적은 아파트는 받지도 못하고 어차피 그 예산이 개인 예산도 아니고 시민들의 세금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거를 컨트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일단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지마시고 정확하게 규정을 만드십시오. 만드셔 가지고 도의원님들한테 제안을 하세요. 이 아파트는 5년 이내에 사업을 못 받게 돼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든가 그래야지 이게 시도가 매칭이 돼서 다른 아파트가 기대를, 아, 우리 아파트는 5년이 안 됐으니까 다음에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도의원도 그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말을 해줘야 될 거아니에요. 그래야지 이게 형평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해줘야지 그걸 안 해 놓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아파트에다가 플래카드 다 걸어버리고 그럼 시의원들은, 시의원은 뭡니까? 도대체. 시의원들은 일 하나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규정상 저희들은 해줄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이 이번 기회에 과장님, 다른 질의하나 할려고 했는데 안 하고 그걸로 할 테니까 그거 정리하십시오. 정리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 다음 달에 추경이지요. 그때까지 정리해갖고 오십시오.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8쪽입니다. 자료. 2040 여수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정 계획 수립이지요.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 계획은 정말 중요한 계획인데 이게 정말 실효성 있는 계획이고, 여수에 장기비전을 다룰 수 있는 알찬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전문가들도 계획에 참여를 시키고 여수가 나아가야할 미래 먹거리 어떻게 하면 여수의 미래먹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 핵심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그거가지고 계속 나가야 돼요. 그런 것이 안 담겨져 있고 그냥 종합백화점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도 실질적으로 실행도 안 되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아주 이게 깊이 있게 잘 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22쪽 지방재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이게 올해 31% 반영됐지요? 73억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50% 이상 하라고, 이 부분은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제할 때 꼭 50% 이상 상향하십시오.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일부만 반영해 주고 반영 안 하니까 계속 있으나마나한 주민참여예산이다, 이러한 비난을 받지 않도록 꼭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활성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시가 좀 반영을 해라,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읍면동이. 이 주민참여예산제 목표가 뭡니까? 목적과 취지가, 거기에 맞게 내년도에는 50% 이상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읍면동 사업를 해주는 거니까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참고로 23년까지는 다 50% 넘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세입예산이 많이 줄어들다보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지만은 좀 저희들이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우리 여수가 국회의원이 갑을로 두 분이 안 계십니까? 두 분이 계시니까 계속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는 그분들을 통하는 것이 가장 적격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걸 느낀 것이 우리 을쪽에 조계원 국회의원 예결위원이에요. 거기다가 소위원까지 했어요.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을 때 우리 여수시에서 이렇게 자기를 너무 성을 안 가신다 이거예.요 이거 와가지고 예산 확보하는데 이럴 때 좀 이야기를 해주고 해야지 자기도 좀 정보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쪽지예산을 요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이 굉장히 소홀하다 그래요. 그래서 기왕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여태까지 노력도 했을 거예요. 과에서 그러지만 더더욱 가갖고 그 사람들을 자꾸 접촉해서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것 좀 해주십시오, 성가신 것도 좋아해요. 그거 참고하십시오.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초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여수시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을 가셔야 돼요. 자꾸 토요일, 일요일 내려오면 가갖고 접촉도 하면서 이게 좀 필요한데 의원님이 힘 좀 써주십시오 자꾸 던져야 된다니까요.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해저터널 있지요. 이게 지금 3월 달에 준공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전에 우리 위원회에다가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시간을 갖춰서,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좀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요.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기 위원 손듦)
재현
주재현위원장
추가예요?
행기
김행기위원
예, 과장님 하나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3월 달에 추경 예정돼 있지요?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추경 재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추경 재원은 저희들이 이번에 785억 정도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785억이요?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시비만 해서 그렇습니까? 국도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재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은 어떤 방향으로 할 거예요? 785억 가지고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교부세, 지방세 이런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도 있고 그러는데 당초 저희들이 법적으로 좀 부담해야 될 경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국도비 또
행기
김행기위원
매칭할 것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매칭할 사업들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매칭사업들이 본예산에 많이 반영을 못하다보니까 먼저 국도비매칭사업 그런 쪽으로 반영하고 그다음에 법정운영경비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예산 그 부분은 저희들 의무부담율에 따라서 분담하는 거라서 최우선적으로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쪽에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신규사업 이런 부분들은 섬박람회 대비해서 확보해야 될 예산이 많다 보니까 좀 신규사업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순수 가용재원은 얼마로 보면 돼요?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어떤 가용재원을, 저희들이
행기
김행기위원
아까 785억중에서 국도비 매칭사업 또 아까 매칭 못해 준 사업 이런 거 다 털어내면 순수가용재원이 나오잖아요. 예산팀장 알려주세요.
기복
남기복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추경재원은 좀 정정하겠습니다. 728억입니다.
숙이
신숙이예산팀장
예산팀장 신숙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시 가용재원은 현재 728억인데요,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필수 반영 사업비가 725억이고 부서에서 요청한 금액이 현재 2352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매칭을 못해 주는 부분이 한 2349억 정도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제1회 추경할 때는 제일 먼저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될 그런 법정운영 경비하고 시민들이 제일 불편하고 저기한 국도비 매칭을 우선하고 그다음으로 저희가 박람회 때 또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한 예산을 하다보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좀 반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은 안 되고 계속사업은 매칭해 주는 겁니까?
숙이
신숙이예산팀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비사업이나 이월사업에서 계속 세출구조화를 하고 있거든요. 시비 가용재원이 적다 보니까 이월사업을 봐서 진행이 잘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좀 깎아내는 작업도 같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새로운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숙이
신숙이예산팀장
새로운 사업들은 원칙적으로는 진입은 어려운데 박람회 관련 쪽은 지금 좀 하여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은 일부 좀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번 추경에 사업을 할 수는 없겠네요?
숙이
신숙이예산팀장
저희 추경에는 국도비 매칭이
행기
김행기위원
그 위주로 하고
숙이
신숙이예산팀장
예, 지금 현재 국도비 매칭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량이 증가된 것은 반영이 어렵고 당초 사업량으로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의 일정은 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경제국 5개 부서에 대한 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