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구민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시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이 있으시거나 추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와 보완요구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 의문점이나 논점 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국·단 순서에 따라 해양수산국부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아야 하나 2월 5일부터 6일까지 상하수도사업단의 물 종합기술 연찬회 참석 일정과 국별 현안업무 추진일정 등을 감안하여 국·단 순서를 조정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단장님께서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종필입니다. 시민의 해양건설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구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국한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광재 상수도과장입니다. 윤대근 하수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6년도 상하수도사업단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단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단장님 원도심권 하수관로 정비 민간투자사업 BTL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구도심권 쪽으로 가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발생이 될 문제점 파악되거나 아니면 대비책이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저희들 대상이 행정동으로 12개 동인데 주로 지금 구도심권에 있다 보니까 좀 공사하는데 아무래도 장애요인들이 조금씩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단장님 조금씩 있는 게 아니고 여천권 같은 경우는 사업하기가 원활해요. 그런데 구도심권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건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종필
김종필상하수도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 때 그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당부 드리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원인을 파악해서 대비책을 세워놓은 게 있냐고 물어보는데 그런 답변을 해버리면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손 놓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종필
김종필상하수도사업단장
저가 아시지만 온 지 얼마 안 돼서 깊이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단장님, 이게 지금 인제 와서 업무파악이 안 됐다 그 말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 이거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충분한 자료를 드렸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했을 건데 그런 식의 답변이 나와 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단장님 이게 진짜 너무 심각해요, 구도심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종필
김종필상하수도사업단장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하수도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종길
김종길위원
단장님 양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질문한 요지를 우리 단장님이 잘 파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이거 대비책 세우셔야 돼요. 그걸 단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손 놓고 있으면 절대 안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여천권하고 여수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발생할뿐더러 대비를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만 이 사업이 순조롭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몇 년 동안 질질 끌다가 나중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제가 단장님께 미리 요청을 드리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종필
김종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잘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는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종필
김종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단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윤국한 수도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윤국한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구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심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정수애 수도경리팀장입니다. 김동철 요금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신속한 상하수도 계약 건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관내업체 참여확대 및 특정업체 수의계약 편중 방지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몇 년 전부터 과장님에게 누누이 부탁했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정말 지역업체가 우리 여수시의 이 지역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런 것은 어떤 경우든 방법론을 찾아서라도 지역업체에게 좀 이렇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공사가 다른 타 지방으로 가지 않도록 과장님이 이 부분을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어려운 것 맞잖아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스마트 원격 검침 시스템 운영 이것을 봤는데 주로 도서민이에요, 7군데?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것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현재 원격 검침 시스템 설치된 수용가들은 불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시스템 장점이 바로 매일 검침현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누수라든가 이걸 바로 바로 확인해서 혹시 뭐 검침양이 올라간다 그러면 바로 연락해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큰 불만은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것을 제가 인터넷으로도 찾아봤습니다. 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시간절감이라든지 행정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대할 계획은 또 있습니까?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저희 시에서 확대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확대할 계획인데요, 현재 원격 검침 시스템 도입 시에는 어떤 예산 측면이 수반되기 때문에 좀 보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시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이 부분도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냐면 독거노인이나 혼자 계신 분들의 수도가 그대로 머물러있다든지 전기도 마찬가지고 이랬을 때 이분들의 파악 정도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지 않아요. 이런 곳의 효율성을 높여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도서민에만 해당되지 말고 우리 도심 속에서도 농어촌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 홀로 계신 노인들 이런 분들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싹 읽어봤더니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함이 옳지 않냐 이런 의도에서 과장님에게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2천만 원 미만 공사 있잖아요. 순번제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죠?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예, 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수의 1인 견적이라고 보면 특히 도서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특정한 업체라든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제도가 있나요? 이렇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했던 것에 대해서 검토나 점검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금액이라든지 어떤 업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정보공개도 매일하고 있고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이랄지 전문가들이 가서 손을 대는 것하고 그냥 일정하게 다른 업체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한곳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사용설명서 19쪽입니다. 요율 체계 개선을 하잖아요. 이게 26년도 7월 정도에 하면 우리 지금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타지자체하고 비했을 때 우리가 요율 체계가 어느 정도입니까?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지금 현재 요율 체계는 저희들이 업종은 5개로 나눠져 있고요. 단계는 가정용은 6단계로 해가지고 상당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세분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요금 간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민원도 있고 다만 이번에 복합적으로 전문가 용역을 거쳐서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박성미위원
저희가 느끼는 세탁소를 하는 곳과 공공목욕탕을 하는 곳과 그분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를 것 아니에요. 현실화 방안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공청회하고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를 꼭 하실 거죠?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의견수렴 어떤 방법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은 안 됐습니다만 하여튼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일로 다들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26년만에 교통체계를 현실화 만들었을 때 어렵더라도 주민들에게 다 설명을 하고 거기서 좀 의견수렴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공청회나 이런 보고가 없으면 요금인상만 된 거 그것 때문에 또한 분란이 일어날 수 있어서 하는 것하고 특히 그거 준비할 때 그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마련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누수라든가 오래 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여수시의 많은 재원이 안 들어와서 어렵다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인상된 부분들이 어떻게 쓰임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알려 주시면 덜 민원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박성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상수도 요금 현실화 및 요율체계 개선 관련해서 2천만 원 세워졌잖아요.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장
18년 동안 지금 안 올렸죠?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예, 요금 동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러면 추진계획 보면 2월에 용역 시작해서 7월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잖아요.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되는가요?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 1월 사용분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내년 7월 되면 9대가 들어설 건데 이 시점이 시작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18년 만에 하는 거니까 강력하게 추진해서 그리고 지금 상수도요금을 현실화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적자 난 것을 갖다가 계속 메꾸는 상황이었죠?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감안이 됐습니다.
구민호위원장
하여간 공청회도 하시고 잘 설명해서 현실화시켰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다음에 스마트 원격 검침 시스템 관련해서 이게 시내권에는 지금 검침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검침하잖아요. 그러면 검침할 때 보통 보면 검침원들이 구민호 집이다 그러면 지난달에는 10만원 썼는데 어느 정도 폭이 올라가면 집주인들한테 통보를 합니까? 만약에 50% 더 상승됐거나 매뉴얼이 뭐 있습니까?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저희들 검침원들이 워낙 그 집을 자주 방문하다 보니까 대략 사용량이 나오거든요. 그게 좀 증가됐을 때는 반드시 그분들한테 연락을 드리고 만약 집에 안 가실 때에는 메모지를 부착해서 그런 식으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러니까 저 말은 매뉴얼이 20%면 20% 매뉴얼을 정해서 평균이나 전달보다 20%면 20% 많이 나왔을 때는 집주인한테 통보해서 누수나 점검을 하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정해서 해 주십시오. 그냥 두루뭉술하게 알아서 많이 나오면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 같은데 좀 다른 지역이나 봐서 몇 % 이상 전달에 비해 하면 무조건 집주인이나 건물주한테 통보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했던 좋을 것 같습니다.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한번 개선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상수도요금 체납액 부분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2023년도에 99.9%, 2024년 99.5% 징수율이 2025년 98% 징수율만 보면 거의 체납액이 미미할 것 같은데 3개년도 징수액을 합하면 이게 한 7억이 넘는 돈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거 관리나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일단 상·하반기에 걸쳐서 특별 징수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별로 체납된 부분에 대한 목록을 해서 직접 연락하든지 방문하든지 그런 식으로 체납세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조금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아마 경제상황이 어렵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체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직접 만나서 분납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수를 못할 불가능한 부분도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정 안 되면 단수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단수조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못 받을 경우에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에는 계속 징수활동을 합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시효소멸 이런 식으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못 받아서 불용처리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한 5년 동안에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5년 해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와중에 주인이 찾아와서 다시 요금을 내고 다시 연결하고 그러다 보니까 뒤에 가서는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런 금액이 5년 정도 종합해서 얼마나 되냐고?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지금 상황으로는 한 4억, 5억 될까요.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건데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4, 5억 정도 불용처리를 했고 이 부분도 아마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다 받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꼭 받지 못할 부분들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빨리 결정을 하셔가지고 괜히 우리 행정력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이건 꼭 불용처리 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들 체납세 이 부분도 저희들 굉장히 위원님들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징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좀 마무리해 주시고 상수도 요금 현실화 요율체계 개선하면서도 용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타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여수시가 어떤가요?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요금이 지금 현재 요금 자체는 사실상 저희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타 시군도 현재 계속 인상을 목포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2개년에 걸쳐서 한 30% 정도 인상을 했고요. 인근 시도 다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다 시군마다 인상을 하는 추세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순천하고 광양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여수시 요금체계 어떻게 되는가요?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요금체계는 저희들이 순천 가정용 요금 같은 경우는 단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6단계로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거기에 대한
종길
김종길위원
종합적으로 해서 평균을 냈을 때 순천, 광양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여수가 어떻냐고?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요금체계 말씀하십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요금이요?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요금은 저희 시가 조금 높은 편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인근 시군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해서 더 높여야 된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더 높일 이유가 없으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더 높이려고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광양, 순천보다 더 높였을 때 시민들이나 시민 여론이 좀 부정적으로 흐를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까요?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들 시민들의 설득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도 잘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설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높아야 될 이유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이 용역을 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또 과업지시를 할 것 아니에요. 어떤 과업지시를 할 거예요?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인근 시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설명자료를 잘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상하수도사업단 전혀 아까 단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그렇고 뭔 공부를 안 해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 부분에서 과업지시 할 때 어떤 식으로 과업지시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인근 시군보다 우리 여수가 높잖아요. 높은 부분에 대해서 대시민 설명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정확히 정리를 하셔갖고 여기 와서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하는데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해버리면 아예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하실 때 잘 챙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용처리 금액 데이터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순천보다 저희가 비싼 이유는 저희는 원수를 다 사갖고 오지 않습니까?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순천은 저수지 물 사용하다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지역적 여건이 좀 다르다보니까
구민호위원장
그런 부분 과업지시 할 때 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입니다. 이광재 상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이광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상수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원평 수도시설팀장입니다. 김수구 수도급수팀장입니다. 최상록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임인수 마을상수도팀장입니다. 김종택 정수관리팀장입니다. 상수도과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쪽에 설명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서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 교체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시에 지금 대상지 현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현재 지금 저희 시 상수도 총 관로가 1700km가 좀 넘습니다. 그중에 20년이 넘은 관로가 400km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현재 표준단비로 보면 500억에 한 60km 그 정도로 저희들이 계산하고 국비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400km면 해가 지나면 또 19년이 된 게 20년 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될 거 아니겠습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누적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본다면 한 30% 정도는 대상지 교체 대상지가 있다는 거죠?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기간을 보면 20년부터 19년도에 국비를 확보하셨네요? 26년까지 7년인데 지금 현재 공사가 26년에 원래는 계획이었어요. 준공, 1년이 늦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지금 저희들 현대화사업은 환경부에서 매칭비율이 50대 50입니다. 50대 50인데, 국비는 25년도말까지 해서 국비는 100% 다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비 같은 경우는 약 한 256억 중에 지금 예산 확보된 게 140억 정도 확보가 됐고요. 현재 지금 117억 정도가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시비 매칭분에 대해서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시 재정 여건을 따져서 일부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사업기간이 연장됐다는 것은 결론은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연장됐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다른 이유는 없는 거죠. 공사를 하는 과정에 어떠한 다른 문제가 있어서 연장된 거냐, 아니면 결론은 시비확보로 해서 연장이 된 겁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지금 큰 틀에서 본다 그러면 시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사부분에 대한 공사를 못하는 부분이고요. 내용상으로는 어차피 저희들이 시가지 공사다 보니까 저희들도 우리 팀장이나 직원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민원발생 이전이라도 특히나 시장골목 같은 경우는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혹시 저희들 계획은 26년까지 준공계획을 했어요. 계획을 할 때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산확보를 시비를 못해서 늦어졌을 때 혹여나 문제점이 있나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아마 단기간으로 늦어지는 것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기간으로 늦어진다 그러면 추후에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국비 확보하는데 조금은 리스크는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페널티가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지금 별도로 페널티는 없는데요. 아무래도 중앙부처에서 국비예산 지원을 해줬는데 시비 미확보로 사업기간이 늦어진다라고 하면 본인들도 불편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이 계획서를 보면 지금 26년 저희들 준공 마칠 계획인데 27년까지 1년 연장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다시 또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그러면 26년도에 국비 확보 계획이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요,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보시면 현재 지금 25페이지 현대화사업은 블록 고립을 하는 사업이고요. 주목적이 지금 27페이지 학용, 여서, 덕충 중블록 등 1개소는 저희들이 노후관망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계 들어가가지고 행정절차 진행해서 28년부터 31년까지 통상적으로 5년 계획으로 시달을 해 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25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하고 27쪽에 학용, 여서, 덕충 중블록 등 3개소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연계된 사업입니까, 별도사업입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사업내용 부분에서는 연계된 사업이라고 보시는데요. 지금 25페이지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블록으로 블록을 쪼깨야지만이 그 안에 유수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주목적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7페이지 것은 현재 우리 노후 상수도 관망이 아까 400km 정도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19년도에 저희 용역해서 나온 결과가 있는데요. 그 부분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가장 심한 곳 지금 학용하고 여서하고 둔덕 중블록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노후관 정비를 할란다 하는 것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의 설명대로 말씀하신다면 지금 26년까지 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소블록이 대상지고 지금 현재 27쪽에 있는 계획에 있는 것은 중블록이 대상지 사업이죠?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지금 현재에는 대블록으로 짜여져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학용에서 매기는 것하고 둔덕에서 매기는 것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학용, 둔덕을 저희들이 대블록으로 치고요, 그 안에서 조금 더 작은 것을 잘라가는 것이 중블록이고 중블록 안에서 또 다시 쪼개나가는 게 소블록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블록 구축하고 고립을 하는 것이 현재 현대화사업이고요. 지금 이것은 지금 중블록이라고 하면 소블록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소블록이 모여서 중블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블록을 포함한 중블록에 대해서 가장 심한 부분을 지금 노후관로 정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의 설명 들으니까 이해합니다만 중블록은 중블록대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소블록은 소블록대로 지속적으로 누수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은 소블록 했기 때문에 중블록을 대상지로 한다. 저는 예를 들어서 중블록은 중블록대로 계속하고 우리 시가 지금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될 게 가급적이면 유수율을 높이자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누수를 줄이고 소블록도 일단은 같이 함께 중블록은 중블록사업을 하시면서 소블록은 소블록대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그러니까 지금 중블록이 12개에 소블록이 84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중블록 안에가 소블록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블록으로 따진다 그러면 개수가 더 늘어나는 거고요. 중블록으로 따진다 그러면 개수가 줄어드는 것이고요.
옥기
정옥기위원
어찌됐든 과장님 우리가 누수율을 줄여서 유수율을 높여서 우리가 결론은 가야 될 것이 최종 목표지 않습니까? 또 여수시는 가급적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최종 해야 될 업무 아니겠습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잘 들었습니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은 빼고요. 저희 이번에 보니까 28쪽에 도서지역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실시되고 있어요. 그러죠? 혹시 과장님 뭐 담수화시설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저상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가장 긴급한 생활용수에 대해서 도서지역에서 한 1, 2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서 혹시 체크한 것 있습니까? 어려운 곳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저희들이 도서식수원으로 해서 현재 섬들은 해수담수화나 아니면 지하수로 해서 가공을 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웬만한 곳들은 다 들어갔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곳이 광도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광도에 지금 물탱크 30톤짜리 2개로 해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지금 다른 사업까지 포함해서 작년 초하고 작년 중순까지 계속 전남도에다가 1억 5천 문을 두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그 부분 현재 지금 미반영 상태에서 올해 재차 도에다가 건의해놓은 상태고요. 시비가 확보된다 그러면 금액이 적은 부분들은 시비로 충당하고 금액이 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비나 국비로 그렇게 투트랙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시비가 좀 그렇게 충족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액이 크든 적든 간에 가능하면 국도비를 다믄 50%든 70% 확보해서 저희들이 사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 정옥기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중에 우리 블록 분할 현황도 26년도 추경 편성 시 부족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국비나 도비가 안 되면 시비 자체적인 시나리오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제 광도 죄송합니다. 지역구 이야기를 해서 하지만 과거에는 주소가 한 분밖에 없었다가 새로운 집을 지었고 이 광도 특성상 이 주민들이 모노레일을 타서 물건을 오르고 내리고 하고 있는데 해수담수화시설을 해 주라는 것이 아닌 이유가 그래도 그나마 물이 넘친다는 거예요. 비가 오거나 그러면, 그런데 그 물이 저장할 곳이 없어서 넘치고 있는데 하나를 더 개설해 달라는 문제를 도비가 부족해서 이런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도서지역에 대한 생활 가장 기본 SOC사업을 접근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비, 도비가 아니고 이것은 우선순위 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이번에는 가능성을 좀 만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저도 지금 이 사항은 작년부터 알고 있어서 올해 지금 상반기에 대한 예산부분 집행부분을 고민하고 자투리 사항도 있으면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자투리라도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이 지속적으로 이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그쪽에 반장 도서지역의 광도의 반장님이신데 작년에 사고가 나가지고 헬기도 못 뜬 상태에서 묶어가지고 바다 쪽으로 내려서 배를 타고 가신 분인데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민원 제기한 게 자기 집행부를 찾아간 게 이 내용이었어요. 좀 우리가 물만 제대로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접근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믿겠습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적극적으로 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섬박람회 관련해서 돌산지역 식수공급에 대해서는 문제없죠?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작년에 수계조정해가지고 보고 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직수로만 전체적으로 공급을 했었는데 상화동 저수지 위에 37백 톤짜리 배수지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 후단부는 배수지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지금 우두대지하고 상화동 백초까지는 지금 직수로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속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없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요. 박람회장은 투트랙으로 만약에 직수의 어떤 문제가 관로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지금 상동 배수지에서 물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또 상동 배수지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직수로 받을 수 있게 투트랙으로 현재 정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구민호위원장
하여간 잘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인도에 보면 소화전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 소화전은 상수도과에서 설치를 하나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지금 소화전은 도로공사를 하면서 설치하는 것이 타 실과에서 도로공사를 하면서 설치하면서 소화전 법상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설치하는 경우 그다음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설치하는 경우 그 이격거리가 안 맞을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설치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설치해가지고 소화전 관리는 저희들도 관리하면서 소방서에서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러면 소화전이 몇 개나 있어요? 그것은 따로 자료를 주시고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예.
구민호위원장
그다음에 소화전이 지금 일부 보면 소화전이 있고 이 소화전이 녹슬거나 보기 미관상 너무 안 좋은 곳도 있고 현재 사업을 해서 안전바라 그럽니까? 설치를 해서 깔끔하게 사업을 하는 데가 있는데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서 섬박람회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인도에 보면 너무 보기 싫은 것도 있고 안전바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섬박람회 전에 좀 정비를 해서 보기 좋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부탁드립니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상수도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윤대근 하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윤대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우진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강성욱 하수정비팀장입니다. 천경국 하수운영팀장입니다. 【하수도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있었던 내용을 토대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악취라든가 이런 거 나오면 그런 것에 대한 긴급 매뉴얼이 있습니까?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악취라는 게 사람에 따라 관점이 다 틀리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전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원인 분석을 합니다.
박성미위원
초기대응을 한다는 거죠?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로 요즘에는 민원들이 많이 와서 바로 하면 저희들은 바로 나가서 처리하고 그 원인분석도 해가지고 적절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작년에 기준으로 여쭤본다고 했으니까 제가 본 경험에 의한 것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냄새와 영상을 받았어요. 바다로 흘러가는 그랬을 때 현장에서 도착했었을 때 벌써 다 바다로 유입이 되어 가지고 냄새 악취도 안 나고 색깔도 안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역추적합니까?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말씀하신 것은 일부 신기도 소규모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하수관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 다 틀리는데요, 저희들 바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문제 있다면 저희들은 바로 시정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 시정이라는 것이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우리가 출동했던 시간과 주민들의 교육을 통해서 수질에 대한 것을 샘플링을 받나요?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주민들이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은 즉각 나가는데 하수라는 게 악취나 하수 뭐 그런 게 가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출동했을 때는 안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원인분석을 저희들이 합니다. 이게 신기도 신기마을 같은 경우는 관 자체가 뭐냐면 방류구가 암거박스에 있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번에 다시 해서 암거박스 내에서 바다로까지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도 흔쾌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가 더 이상 없었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선제적인 차단이 필요한데 방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느꼈던 체감은 뭐냐면 우리가 현장에 갔었을 때는 그런 게 다 사라졌어요, 원인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샘플링을 그러니까 역추적을 하더라도 그 현장에 있는 수질에 대한 것을 떠놓으면 우리가 도착했었을 때 그게 사라지더라도 어떤 게 문제였는지 원인 분석이 되는데 저는 생각이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선제적인 차단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민원이 했으면 요즘에 스마트폰이라든지 핸드폰으로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다 찍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들 하수 처리라는 게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아까 말씀한 그런 샘플링을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뜨기는 힘들고 사진으로 저희들한테 하면 거기에 대한 분석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다시 한번 제안 드릴게요. 스마트폰이나 그런 영상은 냄새가 나지 않고 어디인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때 현장에 와서 팀장님과 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팀장님이 BTL 사업에 대한 것들을 아마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민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는 가까운 마을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거기까지 관로가 온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주민들이 우리에게 그 영상을 보내줬을 때는 그런 모든 행위들이 사라져버렸다고요. 그러니 그럴 때는 방금 말한 그게 뭐 바다 가운데서 뜨는 게 아니고 바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추적을 하는 기간과 과정들이 있으니까 현장에서 한번 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게 맞네 이렇게 결과가 나오도록 주민들에게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진짜 바가지를 가지고 샘플링을 떠놓아서라도 그렇게 해야지 주민들이 아, 우리도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뉴얼에 그런 대응까지도 주민들에게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 좀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민원은 제기했었는데 제가 말하는 곳은 중앙동과 서교동에 보면 중점관리지역으로 하수도 정비사업이 있는데 악취가 많이 나는 원인이나 이런 것은 분석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죠.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예, 예.
이미경위원
그렇지만 섬박람회도 앞두고 거기가 관광지 1번지예요. 악취는 엄청나죠. 이것은 원인과 분석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걸 단계적으로 절차적으로 한다기보다 중점적으로 거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얼른 실행에 옮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아까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업무보고 했듯이 BTL사업으로 그쪽에 연등천변에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2028년까지인가 그때 하기 때문에
이미경위원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니 저가 소소하니 미장원에를 가도 예를 들어 그 오시는 연세 있으신 분들도 냄새 좀 잡아주소 그 말씀을 하세요. 이정도로 생활인과 관광객들에게 악취를 먼저 주고 있다는 거 이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는 중심 1번지인데 먼저 여기를 우선 선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짚어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동 쇼핑몰 앞에 있죠. 중앙시장 쇼핑몰 앞에가 비만 오면 이 하수관로의 침수가 너무 많이 된다고 저희한테 사진을 좀 찍어서 온 예가 있었는데 여기는 이게 침수예방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인지는 알고 있지만 먼저 버스타고 내리는 그곳에가 물이 많이 고인답니다. 비가 많이 올 때, 이 부분도 먼저 좀 시급하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건의합니다.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예, 비올 때 한번 나가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예. 이렇게 민원이 있으면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디가 선행을 먼저 해야 되겠는가를 과장님이 좀 알아두셔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중점관리지역정비사업 안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도원사거리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국동지구, 중앙지구 이 예산이 지금 굉장히 크거든요. 각 사업장별로 예산을 보면 도원지구가 210억 그다음에 국동이 350억, 중앙동지구가 270억, 근데 우리 도원사거리 일원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게 사업이 진작 마무리됐어야 될 사업이지요?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금 이게 많이 늘어졌지 않습니까?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2026년 12월까지 총괄 준공하고 마무리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올 12월까지 다 마무리된가요?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사실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올해 대유산업에서 하고 있는데요.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왜 그냐면 이 애들이 부도가 나가지고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뭐냐면 건설회사 다시 계약체결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올 12월 달에 저희들이 할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대유산업은 해지를 했고 다른 업체를 선정돼 있는 가요?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근데 대유산업하고 계약체결 해지통보했는데 그 절차 행정절차가 끝난 다음에 다시 계약입찰을 다시 해야 됩니다. 발주를 다시 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12월까지 마무리가 된다?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거 장담할 수 있습니까?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실제적으로 큰 민원은 다 해결됐습니다마는 그 앞에 호텔 쪽에서 소음관계나 터파기 관계에서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제 됐고, 이것만 정상적으로 업체만 선정한다면 큰 민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뒤에 지금 우리 중앙동지구나 국동지구 같은 경우는 문제없습니까?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예, 그래서 국동지구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올해 20억 정도 밖에 없어가지고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할라면 마지막에 백 얼마를 상당히 많이 한 번에 해야 되는데 그리고 중앙동지구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올해 세계박람회 때문에 교통대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착공 시기를 내년에나 지금 할려고 저희들 잡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도원사거리 이 사업장 같은 경우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 지금 이게 2024년 12월에 준공하고 마무리된 것으로 이렇게 당초에는 사업계획이 올라왔는데 지금 2026년까지 2년이 늘어나고 아마 12월까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어찌됐든 이게 또 하나의 경험치니까 이걸 또 경험치로 생각해서 나머지 두 개 부분은 좀 우리 과장님이 끝까지 챙기실란가 모르겠지만 팀장님들 계시고 하지만 잘 좀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고 그 도원사거리 이 부분은 그 위쪽에 지금 공원이잖아요. 공원 그 부분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는 게 관심을 갖고 마무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덕영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구민호 위원장님과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주성 해양정책과장입니다. 김장환 수산경영과장입니다. 서종선 어업생산과장입니다. 문치곤 섬발전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업무보고】
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국장님, 우리 정부공모사업인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들여다보니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이름 그대로 단순한 그냥 해양시설 조성이 아니라 여수를 해양레저관광도시로 전환하는 국가공모사업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의 행정 구조를 보면 이 사업을 과연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 해양정책과는 그동안 우리 해양시설 조성이나 관리 중심의 정책을 했고요. 그리고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레저관광상품화 및 마케팅 운영 이런 부분에서는 솔직히 좀 미약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해양 그니까 관광을 전담하고 있는 우리 관광 이쪽에서는 해양관광 자체에 어떠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 전혀 없이 그리고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 태도를 지금 계속 일관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의 핵심은 바로 관광인데 이 관광이라고 하는 특히 해양관광이라고 하는게 행정적인 공백 상태에 놓여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단계적으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해양레저하고 관광이 분리된 행정구조 속에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요. 지금 현재 우리 해양정책과든지 관광이 현재 분리돼 갖고 있지만은 이걸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추진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정현주위원
추진단?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예. 그래서 이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를 사업을 추진할 기본계획부터 추진단이 구성되어서 그때 되면 우리 관광도 마찬가지지만 시설 부분 또 우리 기획 부분 또 해양 부분 이런 부분이 다 만들어져서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이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저희들이 발표 공모 단계에서부터 그런 사실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추진단 구성해서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추진단 구성하는 거는 어찌됐든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럼 구체적인 운영 주체나 아니면 관광콘텐츠 아니면 수요 창출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인제 지금 저희들은 답변은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공공성과 전문성, 수익성을 고려해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가겠다, 거기에는 우리 전담부서 우리 부시장님을 총괄로 하고, 전담부서가 구성이 돼서 분야 분야별로 해양부분, 관광부분, 시설부분 또 우리 어떤 기획부분 이런 분야별로 해서 가겠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본계획에 넣어서 그 부분도 세밀하게 할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니까 우선은 우리 해양정책과가 그동안 해온 것처럼 해양시설에 대한 조성은 우리 해양정책과가 잘할 거지만 그동안 좀 미비했던 이 해양레저관광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추진단 구성했었을 때 관광과가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접근할 겁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렇지요. 관광, 시설이 일단은 시설이 돼야지 관광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현주위원
그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지금 해양시설 우리 해양정책과 내에 해양시설팀으로는 이걸 할 수가 없고요.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그 전담부서 추진단을 거기에서 별도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우리 정책과, 관광과, 경제일자리과, 수산경영과 이런 팀으로 일단은 TF를 우선해서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를 할 것이고,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아까 말한 전문적인 그런 부분은 다시 추진단에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현재 이런 우리 조직으로는 좀 가기가 어렵다
정현주위원
근데 추진단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각각 조직별로 부서별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TF팀처럼 그럼 추진단을 그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TF는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추진할, 완성할 그런 지금 현재 부서에서 하고요. 이제 추진단은 별도의 단을 구성하는 거지요. 별도의 단을 구성해서 이제 거기에 몇 개 팀을 두고 이 사업을, 분야별로 추진을 하는 거지요.
정현주위원
분야별로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아마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 시도 처음해 보는 거기 때문에 해상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추진단이 구성이 돼서 별도로 이게 시설뿐만 아니라 이 시설을 활용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리고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게 가장 제가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수요에 맞는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그냥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 자체가 어떻게 관광객을 유인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 먼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그래서 시설이 그 뒤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단 구성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특히 관광 쪽에 특화되어있는 전문가들이 이 추진단에 꼭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직을 좀 구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혹시 시장님하고 독대랄지 아니면 현안사업에 대해서 두 분이 앉아서 이렇게 자주 논하는 그런 자리를 갖는 경우가 있는가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독대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최소한 팀장, 과장급해서 그렇게는 몇 번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독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혹시 제가 왜 그걸 물어본가 짐작은 가는가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마리나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마라나 국장님, 지금 우리 현 시장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될까? 지금 우리 해양정책과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지금 다 바뀌었지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바뀌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저번에 제가 5분발언도 했고 우리 이선효 부의장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가 1년이나 1년 반을 못가요. 그러면 그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자리에서 그 업무를 봐야 되는데 마리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계속 바꾸다보니까 온 사람이 그 업무 파악하는 데 6개월, 1년 걸리고 또 업무 파악하고 나면 보내버리고 또 다른 사람 와서 파악하는 데 1년 6개월 걸리고 어떤 경우는 6개월 만에 보내버리고 이랬을 때 이 사업 자체가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혹시 국장님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없는가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업무를 봤을 때 어떤 업무는 한 사람이 연속적으로 해야 될 업무가 있고, 어떤 업무는 또 이게 담당자나 팀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이 바뀜으로써 새로운 또 발상의 전환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그런 말장난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현 시장이란 사람이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이 웅천마리나 지금 시작을 해도 몇 년 전에 시작을 했어야 돼요. 이게 국장님 잘못이나 우리 직원들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잘못은 현 시장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제대로 이런 것에 대한 인지를 못해요, 아예. 그러면 밑에 있는 우리 국장님이나 제가 아까 서두에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가서 독대를 하든 아니면 뭐 개별적으로 이 현안 업무보고 할 때 가서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실상 이거 지금 진작 추진됐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면 오는 사람마다 그것 검토하고 그러다 보면 검토하고 나서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알아야지 가서 그 사람한테 설명을 드릴 거 아닙니까? 유독 여기만 인사가 그렇게 돼요, 여기만 그 과만. 이유를 모르겠어. 시장이 인사를 한가 아니면 그 주변의 측근들이 실세들이 인사를 하는 것인가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이번에는 같은 과에서 수평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업무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은 바뀌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팀장은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팀장도 옆에서 왔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항상 이제 많이 봤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말, 저도 공무원 해봤지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옆에서 보고 있다고 남의 업무를 챙겨주고 그런 직원 팀장님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그러지 않은가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 진짜 노래를 우리 기획예산팀하고도 그렇습니다마는 참 노래를 부릅니다마는 이게 할 때마다 이게 끊겨서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전임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고생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뭐라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돼서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도 못하고 그래놓고 지금 와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뭐 선정됐다고 박수 치고 플래카드 붙이고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 절대 못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놓고 이거 10년, 20년 가요, 또. 지금 정기명 시장 재선하면 더 못해요. 시민들이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그러면 제대로 이야기를 밑에서 해 주셔야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국장님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그러잖아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좀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고 그 복합해양관광레저도시 이거 했다고 박수 치고 플래카드 걸고 홍보하기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턱도 없는 사업입니다, 턱도 없는 사업. 이거 천 억짜리 하나 800억짜리 하나 못해서 지금 1600억 들어요. 그때 했으면 800억이면 끝날 사업을,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것을 한다 이런 것도 시민들한테 제대로 홍보하고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잘했다고 아, 저런 성과를 낸 모양이다 하고 우리 시민들이 알아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가서 홍보하고 하면 턱도 없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잘 뭐 국장님 탓을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장님 그 자리에 계시면서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잘 인지하시고 좀 제대로 이야기 좀 해 주시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하여간 올해는 저희들이 꼭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지만 업무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복합레저관광도 공모사업이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스마트 수산 혁신 선도지구 이것도 공모사업이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국장님 우리가 공모과정에서 우리 여수시가 기본적으로 행정에 대해서 잘못돼서 선정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평가 자체에서 점수가 낮아서 선정이 안 된 겁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로는 뭐 이미 정해놓고 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 공모는 이 신청 주체가 누굽니까? 광역지자체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여수시입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이제 광역지자체죠.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여수시가 접수를 했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 공문을 쭉 훑어보면 해수부가 전라남도에 보낼 때 그 별표에 1개 시군 이상 공모 신청 시 도에서 자체평가와 1개소를 선정하여 제출할 계획입니다 되어 있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 여수시가 제출했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서 선정이 됐다고 받으셨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처음에
용진
고용진위원
공문이 왔잖아요. 며칠입니까? 12월 4일 날. 해양수산부 스마트 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공모와 관련 우리 도 자체평가 결과 귀시의 사업계획서가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해양수산부 공모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쇄물 및 USB를 한국어촌어항공단에 기한 내 접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이 공문은 뭐죠? 확정됐다는 거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제가
용진
고용진위원
국장님이 이걸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2천 억짜리 사업이에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걸 보고 안 받으셨어요? 이 공문이 왔잖아요. 제가 오늘 이거 받은 거예요. 우리 관련 부서에서, 이걸 그런데 기억이 안 나세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선정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선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용진
고용진위원
국장님, 12월 5일 날 이 해양수산과장 전결로 해서 여수시장 어업 생산과장한테 이 공문이 왔어요, 선정이 됐다고. 그다음 공문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 여수시가 지금 하고 있는 행정이에요. 이런 중요한 공모사업을 신청해 놓고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뒷받침이 되고 이걸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주겠지 하고 바라보면 주겠습니까? 그다음 공문이 뭐냐면 해양수산부가 전라남도지사 친환경수산과장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스마트 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공모 지침 준수 철저, 동 공고의 공모신청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계획서를 평가 선정하여 우리 부로 제출 신청하여야 하며, 기초 지자체 간의 경합이 있는 경우 광역 내의 1개소를 선정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우리 부로 공문 시행 및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광역 지자체 소속 2개 기초지자체가 한국어촌어항공단에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고와 지침을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공고와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신청 기간 내 공문 시행 및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공고와 지침 미준수로 인한 신청서 반려 및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랬잖아요. 그다음 공문이 이게 이제 12월 4일 날 또 옵니다. 우리한테 12월 8일 날 전결로. 해양수산부 스마트 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공모와 관련 우리 도 자체 평가 결과에 따라 귀시의 사업 계획서까지 공모 신청하려 하였으나 해양수산부의 공고 지침 위반에 따른 신청서 반려 및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안내 공문이 접수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최종 도 자체 평가에서 귀시의 사업 계획서가 미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정됐다가 뺏긴 거잖아요. 그렇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아니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당초에 이제 심사를 도에서 할 때 신안, 여수, 고흥, 완도 그렇게 4개 시군이 갔습니다. 가서 하여간 뭐 선정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불리한 쪽으로 많이 물어봤고요. 최종 고흥으로 됐었습니다. 고흥으로 돼서 저희들이 이의 신청을 하겠다, 뭐 발표자 뭐 발표자를 누구를 하라는 것도 없고 발표자가 뭐 어떤 민간인이 왔다고 이게 마이너스를 주고 이랬다는 게 어디가 있냐 저희들이 좀 따졌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배점표도 없는 걸 왜 적용을 하냐 그러면 여수를 한번 다시 올려주라 그래서 이제 우리 여수를 올렸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선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 행정 오류로 인해서 우리가 배제된 거 아니에요? 맞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아니 행정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절차상에 보면 서면 평가가 있더라고 발표. 이 공문 왔죠? 발표를 언제 해 주라고? 제가 공문을 주라고 했는데 아직 못 받았는데 이 공문서에는 용역사가 와서 발표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없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없어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왜 그걸 우리는 마이너스를 받았어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그걸 왜 강력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수시가 올려라, 그러면 우리가 좀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때 뭐 우리 주철현 의원님도 지사님하고 통화를 했고 저희들도 굉장히 하니까 저희들이 뒤에 뭐 좀 저희들 판단을 이렇게 좀 해 보니까 이미 이제 그쪽 해수부하고는 2개를 1개 광역에서 2개를 줄 수가 없다 이런 게 지침에가 못이 박아졌다고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이해됐습니다마는 우리 여수시 행정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스마트 양식 선도지구를 가지고 오려고 한 게 뭐였냐면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을 한다 해서 관련 특별법을 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해수부 수산이 전남의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왜 이게 수산 관련 공공기관들을 전부 다 부산으로 이전을 하냐, 그래서 이제 주철현 의원이 그걸 농해수위에서 막고 있으면서 관계자들하고 우리 여수로 주겠다고 확답을 한 거예요. 그 통화 내용도 제가 옆에 있어서 들었어요. 이게 2천 억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사실 제가 봤을 때 행정의 미스인 것 같아요. 노력하셨다고 하지만 국장님 우리가 서로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다면 도지사가 임의적으로 국가 공모 사업에 있어서 지자체를 선정하는 것은 순위를 정하는 것은 도지사의 권한이라면서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왜 여기서 처음에 선정됐다가 다시 뒤로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처음에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 절차에 대해서 1개 광역단체가 1개 지자체를 선정해서 보내는 걸로 나와 있는데 왜 그걸 위반해서 이런 사례가 나왔냐고 우리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야죠, 항의를 하고. 그런 부분이 없었잖아요. 언론 보도도 하나 안 냈잖아요. 그런 걸 언론보도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이 공문이 와서 우리가 1차 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광역지자체가 그 공모 평가에 대한 선정 기준을 위반해서 해수부에서 다시 위반됐다는 사례가 나와서 이게 우리가 선정이 안 된 거다며요, 말씀하신 것은?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1차에 선정이 됐다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여기 공문이 있다니까요. 제가 이걸 확인을 안 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이거 할 때 이렇게 됐으면 벌써 우리가 언론 플레이도 하고 했어야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차에 선정은 안 되고 뒤에 이제 저희들이 계속 어떤 평가표를 갖고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그때 여수를 다시 넣어줘가지고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국장님 이렇게 업무 파악이 안 되시면 안 되죠. 2025년 11월 27일 날 온 거예요. 제목이 전라남도에서 여수시장한테 보내는 거예요. 스마트 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공모 자체 평가 결과 알림, 귀시가 사업 계획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해양수산부 공모 신청이나 관련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이 공문에는 우리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이 공모 공고를 봐서 기준을 알고 전라남도가 우리를 선정해 준 거 아닙니까? 1개 지자체를 선정해서 올려라고, 맞잖아요. 이 공문 안 보고 공무원들이 해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예. 맞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뺏긴다는 게. 이건 11월 5일 날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공모 알림이.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1차 선정은 고흥이 됐고요. 고흥 선정 공문을 거기에다가 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의를 하니까 여수를 이제 추가로 선정을 한 겁니다. 추가 선정을 해서 이제 그 뒤에 추가 선정을 해갖고 저희들은 됐다고 했는데 이미 해수부가 한 광역단체에서 2개가 안 된다 그래서 여수를 다시 탈락을 시킨 거죠.
용진
고용진위원
그 공문을 다시 줘보세요. 분명히 우리 여수시로 나와 있잖아요. 여수시장한테 보냈는데 뭔 이 공문이 틀렸다는 거예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그게 고흥이 기 선정이 됐고 우리가 이제 너무 좀 반발을 세게 하니까 추가로 여수를 그러면 하나를 더 해 갖고 하자. 그래서 그때 여수가 선정이 됐다고 온 거고
용진
고용진위원
11월 27일 날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것을 뒤에 해수부가 이제 안 된다고 또 그렇게 자른 거죠.
용진
고용진위원
이 내용에는 없잖아요, 그 내용이. 이 내용을 주세요, 1차 고흥이 됐다는 내용을. 아무튼 그러면 그건 제가 다시 확인을 할 테니까 아무튼 우리가 먼저 선정이 돼서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위배가 됐다 그런 거 아니에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선정된 게 아니고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우리는 그냥 뺏긴 거예요, 고흥에?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고흥이 선정이 됐고 저희들이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여수로 얘기가 다 끝난 건데 왜 고흥이 선정이 되냐고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전라남도에서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한 건데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전라남도에서 저희들한테 보낼 때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우리들한테 그걸 보낸 건가 이미 하나밖에 안 되는 걸 알고 여수가 뒤에 너무 이렇게 좀 세게 항의를 하니까 그러면 여수까지 주마 그래갖고 여수까지 올렸는데 이미 해수부에서 1개밖에 안 된다는 걸
용진
고용진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또 제가 너무 오래 질의하면 안 되니까 관련 자료를 좀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얘기하고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이따 오후에 하잖아요. 어업생산과할 때 제가 다시 할 테니까 그때 자료 좀 주십시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국장님 자료 오후에 우리 전체 위원들한테 주시고 별도로 관련해서 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보충 질의는 아니고요. 국장님 그 오후에 다시 이야기하실 때 저희가 통합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동료 위원님 이야기를 들으면 전체적인 시나리오로 봤을 때 정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노력해서 어찌됐든 간에 여수가 선정이 될 걸로 보고 이 사업을 가지고 왔는데 방금 뭐 용역사가 발표했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벌써 기 정해진 데에서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니까 우리한테 한 번 기회를 주고 중앙 정부에서는 2개가 안 된다라고 해서 탈락을 다시 시킨 경우 아니에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남 통합 광주 통합을 할 때 왜 동부권이 소외받고 있는 게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치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이런 일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도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여수시의 노력도 있었고 우리 국회의원의 노력도 있었지만 안 된 것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판단을 해서 알아야 될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이따가 오후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그 자료나 이런 걸로 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해양정책과, 수산경영과, 어업생산과, 섬발전지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홍주성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정책과장 홍주성입니다. 여수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구민호 위원장님과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란 해양정책팀장입니다. 최종춘 해양시설팀장입니다. 정숙란 해양레포츠팀장입니다. 마동현 연안정비팀장입니다. 조창영 공유수면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정책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업무 파악 다 하셨죠?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열심히 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주요 업무계획 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 좀 확인차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사업의 추진계획을 보면 26년 3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3월부터 계획인데 예산은 확보하셨습니까?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지금 국비 10억 원은 확보가 돼 있고요. 올해 내려왔고 그다음에 3월 달에 시비 7억 원 해서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도비도 확보하고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도비도 3억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도에는 추경이 아직 안 세워가지고 추경이 내려오면 그때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우리 시에서 과업을 짤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여수에 지금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모든 것들이 수요와 공급을 잘 봐야 돼요. 공급만 많이 해놓고 수요가 없으면 굳이 이중으로 투자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서로가 곤란해집니다. 여러 운영하는 측도 그렇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낭비 차원도 있고 그런 것을 잘 분석을 해서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것은 보완하지만 있는 부분을 또 국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공급이 너무 많다고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걸 체계적으로 잘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지금 이순신 마리나 얘기가 나옵니다. 과장님 아까 김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뭐 한두 번 나온 것도 아니고 진즉에 했더라면 거의 다 완성돼서 끝날 시점에 아직 이렇게 추진을 못하고 있으니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렸던 것이 1165억이죠. 사업비가?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개중에 토목공사를 해갖고 다시 저희들이 분양을 하게 되면 그 분양 회수율이 대략적으로 한 700억에서 800억 정도 회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회수금이, 그렇다면 실제 국비 290억하고 본다면 시비가 몇 프로나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그거 분양하면 시비가 150억인가 170억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시비 150이면 되죠, 이 사업이?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분양이 됐을 경우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다면 150 들어가는 이 사업도 수년째 지금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해서 거점형 마리나 시설 저희들이 국비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공모에.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 하나도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겠죠. 지금 아까 복합해양레저도시 관광도시 저희들이 지금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700억입니다, 여수시가. 이 부분에 한번 과장님 생각을 개인 의견이 되더라도 한번 말씀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이해가 사실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으면 하시고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700억 들어간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마리나 항만
옥기
정옥기위원
마리나 항만에 실제 우리가 비용이 들어가는 돈이 사업비가 한 150억이면 이 사업을 하는데요. 지금 수년째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복합해양관광도시 700억이 우리가 투입을 다시 또 해야 될 사업을 공모 신청을 했어요. 이거 하나도 못하면서 이걸 했다고 했을 때 설명을 한번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기본 전제가 뭐냐 하면 토지 분양을 매립지를 분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양을 하려면 어느 정도 그 매립지에 기반공사가 돼야 되는데 이 기반공사를 하기 위한 최소 230억이 필요합니다.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정까지 전개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복합해양관광도시 조성 사업에 공모 신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정보 듣기로는 이런 공모 사업을 하려면 예고돼 있는 건 아니고 해수부에서 이렇게 하지만 정말 이 사업이 여수시에 꼭 필요하냐 국비 그냥 천억 확보해서 어떻게 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이걸 공모 신청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지 않고 누군가의 제안으로 또 어떤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이건 결정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고 이순신 마리나 이 사업 지금 추진계획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6년도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올해 1억 5천이 타당성 조사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재정법상 500억이 넘으면 그 절차를 가기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옥기
정옥기위원
언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와서 타당성 조사를 또 한다고 예산을 또 1억 5천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그건 본예산에 세워져서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용역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겁니까?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의뢰를 할 겁니다. 2월 달에, 사전 타당성 조사를 2월 달에 할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2월 달에 해서 언제 준공이 되나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준공은 아니고 기간은 몇 개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서 19쪽 한번 봐 보세요. 보셨나요? 아래쪽 보십시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1단계 토목 공사 등 계약의뢰 예산 확보 후가 있어요. 또 하나 토목공사 건설 사업 관리 용역 등 추진 지금 과장님이 지금 이 업무보고 자리에 올해 26년도에 뭘 하겠다고 하는 자리인데 지금 뭐 갑자기 또 타당성 용역이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제가 조선소 집적화하고 잠시 혼동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그건 제가 받아들이겠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마리나 항만 올해 할 거요?
옥기
정옥기위원
예, 계약 의뢰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계약 의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30억에 대한 확보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추경에 지금 의뢰를 해놨거든요. 이것이 확보가 돼야지만
옥기
정옥기위원
1회 추경 3월에 있으니까 얼마?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230억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놨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시장님은 그래도 예산을 편성하는 최종 결정자는 시장님이신데 시장님의 어떠한 의견을 받으시고 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과에서 올린 겁니까?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일단 과에서 필요해서 올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시장님의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아직 답변을 그것까지는 아직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저희들 기획예산과에서 추경 작년 본예산 때도 올려서 안 돼서 이번에 새로 또 추가로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지금 2월 달이면 어느 정도는 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예산이 없다면 다른 방법의 예산을 또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에서 방침이 나와도 지금 추진하기 어려운데 아직까지 답이 없다는 것은 그냥 이런 계획만 갖고 한다는 것 결론은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와서 보니까요. 저도 검토를 쭉 한번 봐봤거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방법도 보니까는 기채도 작년에 한번 요구를 했더라고요, 저희 과 자체적으로. 시에서도 기채도 한도가 차서 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있는 11억 갖고는 같이 공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230억이 필요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230억이라는 기본적인 돈이 있어야지 방금 선제적으로 그렇게 있어야지 나중에 매립지에 대한 호안 기반공사를 해서 토지 분양을 하든 그런 절차 사후적으로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사전에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예산 확보가 230억 원에 대한 예산 확보가 먼저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난번에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그 계획을 가지고 그래도 이제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선분양 하는 방안도 한 번 말씀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 검토를 하셨을까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선분양 아까 언론에도 보니까 다 말씀하셨는데 선분양 공유수면에 쉽게 말해서 바다 아닙니까? 거기에다 매립을 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참 부담감이 있고 일단은 거기에 기반시설이 돼 가지고 어느 정도 토지가 형성이 돼 있을 때 그때 분양을 하는 게 맞지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과장님이 지금 개인적 사견을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사견도 있고
옥기
정옥기위원
충분한 검토를 하셨는가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담당 팀장하고도 제가 그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의회에서 그 의견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 얘기가 나왔으면 검토 의견서 있나요? 좀 제출 좀 바랍니다. 그러니까 검토 의견을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자체적으로 저희들 팀장
옥기
정옥기위원
자체적으로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걸 검토를 하셨는가?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그 과정은 저가
옥기
정옥기위원
최소한 의회에서 나오면 검토의견서를 가지고 이러이런 부분이 검토를 해 보니 있습니다하고 답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일단은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팀장님하고 이 업무보고 내용을 숙지하면서 공부하면서 그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옥기
정옥기위원
지난번에 일부에서 제가 들을 때 가능하다고 제가 잘못 들었는가 몰라도 가능하다고 시장님한테도 말씀하셨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제안이 예를 들어서 합당한 제안일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어려운 제안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담당 과에서 성의를 보이려면 충분하게 어떤 어떤 부분에 안 되면 왜 안 되는가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보고를 해야지 맞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떠한 사견인 것 같고 어떻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걸 몰라서 위원들이 그 얘기가 있었고 하셨을까요?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일단은 제가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우리 담당 팀장이 잠깐 보고를 드리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제 오셔 가지고 업무를 이제 확인하면서 들었다고 하는데 그러잖아요. 얘기가 나와서 사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공적으로 어떠한 자리에서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그럼 정리를 하자면요. 시에서 지금 150억입니까? 정확하니 예산이. 우리 사업비 지금 올해 예산 확보해야 될 거?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올해 230억 원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230억이 있어야만 이 사업 계획을 추진합니까?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어렵겠네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셨을 때 지금까지 가능성이 몇 프로나 있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일단 여기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해야 할 사항도 아니고요. 그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적인 자리인데
옥기
정옥기위원
저기 과장님, 이런 부분도 무작정 의원들이 거기 하지도 않아야 될 일을 하자고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 시민들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데 오랫동안 여수시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어요, 하겠다고. 하고 나서 예산도 크다면 크고 뭐 얼마든지는 여수시에서 소화하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결론은 그러면 어떤 정책 결정자들의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건가 정말 예산이 없어서 하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과장님 정확한 팩트를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난번에 그 시전동 시민과 열린 대화에서 시장님이 그 답변을 하셨어요. 이번 지방채 발행해서 사업할 수 있게 해준다고 우리 주민들 한 200명 앞에서 그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시장님한테 얘기하면 예산 지방채 발행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자신감이 없어. 이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자신감이 없어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사업은 해야 된다는 그것은 갖고 있습니다. 개인 사견을 물어보셔서 여기서는 그렇게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하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자신감 있게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시장님이 답변했다니까, 그것은 그대로 지방채 발행해서 사업은 시작하면 되고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 21쪽에 해양레저스포츠 이 부분 이 운영단체가 다 미정으로 돼 있는데 업체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죠?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매년 공모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공공스포츠에서 일부 사업을 하는데 그렇죠? 공공스포츠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이제 공모보다도 이 공공스포츠에서 지금 여러 개 종목을 하고 있어요. 여수에서, 이 공모 사업이 공공스포츠에다가 이 자격증 있는 레포츠 강사들을 채용해서 전적으로 그쪽에서 그 운영을 하면 어째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수의계약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번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여수시에서 진남경기장 안에서 공공스포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쪽 공공스포츠를 이용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이 업체 선정을 할 때 레포츠 자격증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맞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자격증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그것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자격증이 있는 업체 선정이 돼야지 자격증이 없는데 업체 선정해서 사고 나면 그게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업체 선정할 때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17페이지에 우리 박람회장 사후활용 공공개발 추진 있죠.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지금 용역비가 20억인데 용역 주체가 어딥니까, 이게?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여수광양항만공사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시비 5억만 이렇게 보전을 해 주는 겁니까?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도하고 같이 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10억하고 도비, 시비 5억씩 해갖고 20억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요구할 사항이나 과업지시할 거 그런 것들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준비한 게 있습니까?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중간 보고회에 다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에서 우리가 요구할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공공성 부분에, 그것도 요구를 해서 반영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부분들이 반영이 됐어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한 4가지 사업 정도 해양복합, (서류 넘기며) 잠깐만요.
종길
김종길위원
자, 그거 반영이 됐다하니 반영된 부분 나중에 그 다음 업무보고 때 자료까지 좀 주시고 그거 좀 챙겨봐 주시고 아까 우리 웅천 마리나 부분 있잖아요. 이게 과장님 지금 몇 년 남았죠? 몇 년 남아?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29년까지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9년, 그러면 앞으로 3년 남았네. 호적이 잘못됐어요. 뭔 3년씩이나 남았어요.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 지금 해당 과장들이 길면 1년이잖아요. 아까 국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 없고, 의지도 없고, 열정도 없고 지금 우리 과장님도 제 느낌으로 봐서는 그런 감이 오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과장님 3년 남았으면 나중에 국장도 다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좀 인식하시고 지금 우리 정옥기 위원님이나 이선효 위원님이나 저나 이게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던 부분들이고 우리 시장한테도 이야기했던 거고 그런데 지금 정기명 시장이 뭔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모르겠어요. 저렇게 해갖고 또 뭐 다음에 한다고 저렇게 하는데 시민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지금 아까 뭐 분양 부분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강단 있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소제나 웅천 같은 경우는 그걸 갖다가 도상분양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니까 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아무도 안 움직이잖아요. 뒤에 지금 가신 팀장이나 과장님들 그렇게 대안을 의회에서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놓고 이게 문제가 있다, 내가 힘들다, 내가 귀찮다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게 아까 230억 지금 230억 필요도 없어요. 230억을 다 뭐 하려고 예산을 세워요. 그게 한 150억만 세워도 발주시켜놓고 다음에 차근차근 해나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하잖아요, 안 해. 저번에 한 번 시장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시장님이 한다는 소리가 우리 과장이나 우리 직원들이 안 된다는데요, 돈이 없다는데요. 이러고 있어, 이러고. 선장이 자기가 배를 운행을 해야지 밑에 선원들한테 운행하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 이 모양이 이 꼴이 나는 거지. 과장님, 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너무 부담스럽게 듣지 말고 본인이 차고 나가면서 하세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지금 800억짜리인데 제가 또 이야기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 업무 봤던 직원들 다 징계 먹어야 된다니까요. 800억짜리 해서 용역까지 다 끝난 사항이라. 그런데 이걸 그때 추진을 안 해 갖고 지금 얼마 든 줄 알아요. 1600억 든다니까.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팀장님이랑 같이. 그래놓고 지금도 아직도 안 오고 있어. 그러면 그 800억 누가 800억이 더 들어가게끔 예산 낭비를 했는가 그거 밝혀내야 된다니까요. 그런 이야기까지 안 하고 싶은데 자꾸만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지나간 과오까지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은가요, 과장님? 그래서 아까 돈이 없으면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까지 검토를 하셔갖고 한번 우리 과장님이 능력 발휘 한번 해보세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하여튼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뒤에 우리 마리나 부분 있죠. 20쪽에, 마리나 시설 관리 운영이나 이순신 원형 마리나 위탁 이 부분도 지금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이게 앞쪽에 있는 웅천마리나 항만 이것하고 연계해서 하나로 다 묶어질 거잖아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최종적으로 하면 아마 그렇게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이 부분 지금 나오는 문제점들 또 요금들 현실화되는 부분들 그런 것도 좀 짚어보시고 잘 좀 마무리해 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소호 2지구 연안정비 사업 있죠. 이런 것도 제가 지역구와 상관없이 이 연안정비 사업 2단계가 지금 추진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제안도 하고 도비가 필요하면 제가 인맥을 동원해서 도비라도 더 따와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제가 하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중간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여기까지밖에 못합니다 해갖고 금호 어울림인가 거기서 끊어버렸어요. 이런 행정을 한다니까 이런 행정을. 그러면 되겠어요? 이 부분도 과장님이 다시 한번 더 챙겨보시고 강단 있게 좀 일을 추진해 주세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대답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여튼 과장님 좀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공공개발 추진 사업에 있어서 용역 중인 것 지금 중단돼 있는 건 다 아는 사실인데 우리가 시정부와 함께 TF팀이 꾸려져 있는 거 맞죠?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우리 시가 요구하는 사항을 요구하려면 그곳에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나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박람회장 아니면?
이미경위원
박람회장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거기서 직접 근무는 않고요. TF 저희들 유관기관협의회라든가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우리 시가 요구하는 것도 관철이 되려면 직원이 근무하는 것도 그때 제가 건의를 좀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한번 회의를 논한 적이 있습니까?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직원 근무에 대해서는 제가 못 들어봤고요. 저희들이 전라남도가 됐든 YGPA가 됐든 우리 시 이렇게 해서
이미경위원
아시다시피 도비와 시비가 함께 동반돼서 용역도 하고 여수세계박람회장이 활성화되려면 우리 시가 요구하는 내용도 관철이 좀 필요해요. 그러려면 직원이 좀 근무하는 것도 연구해 보십사 제가 건의도 드렸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좀 과장님이 좀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해수욕장 안전관리 추진계획에 보면 안전요원은 7월에서 8월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여수가 사고도 있었어요. 기후온난화 때문에 6월 중순경부터 9월까지는 엄청 여수가 온난화 기온으로 해서 더워요. 이럴 때 사고가 미리 나가지고 안 나야 맞지만 나서 이런 걸 예방하는 차원이 아니라 미리 예방 차원에서 안전요원도 날짜를 늘려서 좀 배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건의 드립니다.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그거 예산 확보해서 개장 전에 또 개장 후에도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여기 아시다시피 안전 관리 경계선 설치는 6월부터 9월인데 안전 요원은 7월, 8월만 있다는 것이 행정에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가 또 있었는데 해양공원에 환경정비 사업 있죠? 지금 이분들이 기간제 근로자들이 10명 근무합니까?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27백 400만 원 있는 거 이거 무조건 인건비입니까, 전부 다?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인건비성입니다.
이미경위원
이게 작년에 올해 수준이 다 똑같은 겁니까? 조금이라도 올라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인건비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활임금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상적으로 그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여기에 근무하신 분들이 늦게까지도 근무하고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매우 부족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몇 번 했었어요. 정말로 이분들이 어떤 생활고를 느끼고 있는가를 이야기 좀 하셔서 점검할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양공원에 가서 보니까 근무하는 분들이 환경이나 근무하는 그 삶의 질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 그래서 좀 이런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책임 바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그분들의 삶이 만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건의 드리겠습니다.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예.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과장님 앞으로 업무 파악도 많이 하시고 하셔야 될 일이 많습니다.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정현주위원
과제가 너무 많으니까 그 과제 이행 잘 하시려면 탄탄한 기본기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공부 좀 많이 하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가 이제 질의할 것은 우리 소호 요트마리나 관련입니다. 제가 이제 자료 요구를 좀 해서 봤더니 지금 현재 우리 소호 요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이게 마리나 시설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체육 시설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마리나도 아닌 소호요트장이 우리 마리나 시설 관리 운영에 포함돼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공부를 안 했는데 팀장님한테 한번 답변 드리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현주위원
관행입니다, 관행. 처음에 이제 이순신 마리나하고 원형 마리나 있을 때부터 해가지고 관행적으로 지금 같이 묶어서 진행이 됐는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전체 우리 마리나 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이 세 곳에 대한 예산 집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물었더니 2023년도에 1억 7천 중에 한 40%를 우리 소호요트장에서 썼어요. 그런데 25년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2023년 대비해서 한 절반이 줄어든 8천만 원 정도 예산인데 그중에 소호요트장은 여전히 원래 소요됐던 예산을 그대로 해서 86.5%를 집행을 했더라고요. 3개 운영을 하는 마리나 운영비 중에 이 소호가 차지하고 있었던 부분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원형마리나와 이순신마리나는 우리 여수시에 수익을 가져다주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돼 있는데 소호요트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의 공공서비스 쪽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마리나 자격도 없는 소호요트장을 계속적으로 우리 마리나시설 운영에서 다루고 가야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저희 직원들이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이쪽 부분에 인건비라든가 말씀하신 원형이나 이순신이나 저희들이 위탁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죠. 그니까 우리가 마리나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어찌 됐든 마리나 이용을 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건데 소호요트장 같은 경우에는 마리나에 법적지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체육시설인 거고 그리고 모든 지금 소호요트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다들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관련해서는 제가 4년 전부터 기획행정위원장 있을 때부터 업무조정을 해라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작년에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질의 하면서도 요구했었던 게 뭐냐면 한국청소년해양교육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리부서가 여성가족과인데 앞으로 우리가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해양교육원도 우리 해양정책과에서 전담부서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부서이전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자체를 안 하셨죠? 그것까지는 업무파악 안 되셨어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검토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해양레저스포츠대회를 해서 마리나나 소호요트장 해가지고 요트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트대회라고 하는 게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거죠. 이게 체육스포츠분야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소호요트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마리나가 아닌 소호요트장, 체육시설에서 스포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또 해양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냐. 제가 이거 4년 전부터 계속 업무조정을 해라라고 했는데 불가하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전부터 계속 이쪽 해양정책과에서 요트대회를 추진해왔기 때문에 체육지원과 이전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행정의 문제점이라고 보는 거죠. 해양레저스포츠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이거 같은 경우는 종목을 관리하고 있는 이걸 운영하고 있는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지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해양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금 큰 틀에 소호요트장도 체육지원과에 이전하는 게 맞을 거 같고 요트대회 같은 경우에도 체육지원과로 이전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4년 전부터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염불 외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흘러만 듣고 마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반드시 하셔서 각각 행정의 전문성을 살리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관행을 따라가는 행정이 아니라 혁신을 이루는 그리고 성과중심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거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그래서 업무파악하실 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셔가지고 9대 새로 민선9기가 시작된다고 하면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행을 따르지 말고 성과중심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셔가지고 조정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좀 전에 이선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님께서 지방채 발행해서 한다고 이야기하셨다니까 기획예산과하고 확인하셔가지고 명확히 답변주시기 바라고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다음에 32페이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해양생물보호구역지정 추진 관련해서 맨 밑에 보면 주민반대제로 전제인데 어촌계에서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지금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올해 와서 인계를 받았습니다마는 주민들 생계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왜 그러냐면 어촌계 생계가 우선이잖아요. 영취산 흥국사 일원으로 해가지고 2024년 12월 2일인가 140호 명승으로 지정이 됐어요. 흥국사에서는 문화재청에서 명승으로 지정한다니까 오케이 좋다고 했는데 작년 5월 달에 불이 났잖아요. 불이 나가지고 지금 인도 개설하려는데 인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문화재청에서 명승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맞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지금 그래서 화재난 잔재물을 치우고 하는데 4억 5000 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인도 하나 개설도 못하고 명승으로 돼서 제가 봐서 지금 시점에서는 안 됐으면 쉽게 하고 예산도 덜 들고 그럴 건데 보니까 어촌계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인 거 같은데 하여간 어촌계 협의 잘해서 피해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해양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산경영과 소관입니다. 김장환 수산경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장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구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수산경영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수상행정팀장입니다. 곽춘호 수산유통팀장입니다. 박진용 어업지도팀장입니다. 서미옥 수산민원팀장입니다. 정찬덕 낚시관리팀장입니다. 이성주 수산물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수산경영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경영과 업무보고】
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가 없다 하면 심심해서 안 되죠. 간단히 질문 하겠습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사업비가 적지 않게 감액됐어요. 감액되면 우리 여수시에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이제 안전을 위해서 좀 더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어업인한테 조금 소외감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왜 삭감됐다고 생각되십니까?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이건 매칭사업이라서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어려워서 허리끈 졸라 맨 겁니까?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그렇죠.
이미경위원
국가도 그렇게 시행한 겁니까?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우리 여수가 어업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예방시스템에 대해서 미흡함이 예산으로 인해서 그분들을 헤아리지 못한다하면 또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여수 지역민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어업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됐지만 과장님 왜 삭감 됐는가도 파악해서 그분들한테 피해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귀어귀촌 어촌 활성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상반기 대상자 모집은 다 끝났습니까?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1월 말까지 모집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몇 명이나 인원이 될까요?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지금 귀어귀촌하고 창업지원자금하고 그런 것이 다 틀려가지고 지금 면접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귀어귀촌?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예.
이미경위원
지원대상자가 있기는 있는 거였어요? 왜 이것도 관심이 가냐면 여수시 인구유입에도 큰 영향력을 미쳐요, 이런 것도. 우리 김양식도 하게 되려면 귀어귀촌 이런 분들도 고흥에서 여수로 주소를 옮겨서 좀 많은 사업이 활성화되면 인구유입에도 문제가 있겠다,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귀어귀촌 이분들이 지금 상반기 모집에서 현재 몇 명이나 왔는가 파악이 됐습니까?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15명 신청됐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럼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작년에는 24명.
이미경위원
왜 줄어들었네요?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상반기에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더 신청할 수 있고 그래서 평균 20명 이상은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활성화시켜서 인근에 있는 섬을 같이 가고 바다를 갖고 사업하는 분들이 우리 여수에 오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고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귀어귀촌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도 모집대상자로만 놔두지 말고 사후관리 차원을 명확하게 해서 이분들이 왜 우리 여수시로 오면서 사업이나 귀어귀촌 정착금지원이나 많지는 않지만 이런 예산이 있는데 홍보를 단단히 하셔서 인구유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분이라도 두 분이라도 오시면 그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예산을 세워놨을 때도 이 부분까지도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도 보니까 얼마 안 되지만 900만원 정도가 삭감됐어요. 이 많은 예산들이 조금이나마 수산업 이런 인구유입에도 관계있는 이런 곳에 예산들이 약간씩 삭감되고 그랬다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예산을 대폭 늘렸어요, 또.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그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사업입니다. 매칭은 지방재정들이 어려우니까 그렇고 국비는 또 자기들이 쓸 예산이 많으니까 많이 늘려준 거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럼 작년에도 40명, 올해도 40명입니까?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예, 그런데 이제 그보다는 신청자는 적습니다.
이미경위원
신청자는 더 적습니까?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예, 왜냐면 일반건강검진하고 차이가 좀 비슷해가지고 일반 어업인들은 우리 여성어업인들은 암검진 같은 것을 원하는데 그런 건 제외돼 있어가지고 어업활동하면서 근골격 그런 것을 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신청이 저조하더라고요.
이미경위원
본인부담 10%밖에 안 되는 데도?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근골격 같은 그런 것을 검사하니까 그런 것은 별로 호응이
이미경위원
법률적으로 그런 거만 검사하라고 규정이 명확하게 정해진 거예요?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하고 중복되면 안 되니까
이미경위원
만 51세 이상인데 근골격계가 건강하면 얼마나 튼튼할 거라고 법률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지어가지고 그런 계통으로 검사를 하라고 한지 이것도 또한 문제가 있네요. 사업은 아주 좋게 만들어놓고 실행 가능할 수 있는 사업 명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법은 있어요. 어떻게 우리 지역민이 거기에 합당하니 지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많은 활용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도 함께 고민하면서 인구유입뿐만 아니라 정착해서 삶의 질의 만족도가 있을 수 있도록 과장님 할 수 있는 역할이 이거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과장님? 홍보, 물론 어업인들은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여수에서 새롭게 오셔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여수시만이 특색 있게 할 수 있는 사업예산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서 돌산이나 바다, 화양면 이쪽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이런 정책 지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써서 홍보할 수 있는 직접 물어보거나 가지 않아도 여수시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홍보가 여러 다방면으로 홍보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인터넷보거나 인터넷 신청하거나 어렵습니다. 눈높이에 맞는 민원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공문만 보내는 건 아니고요. 언론보도도 하고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요. 이런 방법들이 눈높이에 맞춘 홍보가 굉장히 필요해요. 저도 그래요. 인터넷 그런 거 잘 안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카톡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활용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면사무소나 이런 데도 사업의 규모,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지원의 폭 이런 것도 간단하게 정리하셔서 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58쪽 보면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있죠? 지금 고용실적을 보면 2024년에 128명, 2025년에 228명 근데 올해 계획에 보면 상반기, 하반기 합해서 고용인원이 300명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어업분야에서 요청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그 정도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요청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00명?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024년, 2025년보다 더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지금 왔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들 같은 게 뭐 있던가요?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지금 초창기 때는 다른 쪽으로 몰래 이탈하시는 분이 한두 분 계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사고는 없었고요. 다른 시군들은 많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관리를 수시로 와서 관리를 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기가 좀 따뜻한 지방이다 보니까 조금 적응이 어려워서 올해도 228명이 입국을 했는데 그중에서 남은 분이 200명 정도 남았는데 대부분 부적응하고 또 올해는 굴이 좀 알이 안 찼습니다. 그래서 조기종료로 해서 오늘도 8명 나갔는데 열대지방에서는 일이 부족한 게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도 저도 가보니까 방한복입고 굴 이렇게 잘 분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잘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기존에 사용하는 어가들에서 작년에는 한 4~50어가가 작년에 썼던 사람들 재고용 요청했는데 올해는 150명 정도 다시 그 사람들 쓰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숙련도가 자꾸 높아 가시는 것 같아요.
종길
김종길위원
재고용이 가능하나요?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여기서 요청을 해야 됩니까, 그쪽에다가?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예, 해가지고 다시 쓰겠다하면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여기 보면 외국기초지자체가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필리핀 우바이시 그럼 지금 상반기에 고용하는 300명이 전체가 다 필리핀 우바이시입니까?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지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에 우바이시 그쪽에 필리핀에서 태풍 때문에 지연이 한달 반 정도 입국지연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대체안도 준비를 해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스리랑카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조금 업무적으로 저희가 대사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일단은 우바이시하고 주로 하고요. 스리랑카가 되면 거기도 조금 테스트용으로 해서 그분들도 잘 적응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볼 계획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필리핀 같은 경우는 마약이나 총기 그런 걸로 해서 문제가 많은 나라잖아요.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한국 들어오시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마약검사를 합니다. 총기는 한국에 유통이 안 되니까 그 검사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베트남이나 그런 쪽으로는 안 하나요?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지금 수요가 그 정도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다방면의 시를 하다 보면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일단은 우바이시하고만 지금 하고 스리랑카를 2차로 준비하고 있고 수요가 자꾸 많아지면 베트남이라든지 다른 지역도 네팔이라든지 검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필리핀 같은 경우는 사건사고가 많잖아요. 마약이나 총기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안전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안전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근데 아직까지는 그 시에서 와가지고 폭력행위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혀 그런 건 발생 않고?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딱히 지금 문제될만한 그런 문제점들은 발견된 게 없네요?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예, 안정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직접 가서 선발해가지고 옵니다. 우리 팀장하고 주무관이 가서 필리핀 가가지고 짐도 나르게 하고 보고 그래가지고 올해부터는 저희가 또 안을 해가지고 동영상 같은 거 일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주면서 이런 일을 한다, 아니면 사진도 전시해놓고 그럼 계중에 부정한 사람들이 보면 사무직들이 은행원들이라든지 교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무직들이 부적응이 많고요. 일반직 노동하시는 분들은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환경을 알 수 있는 방안을 좀 제공해주려고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우리 일손이 부족해서 어업분야 외국인들 들여서 부족한 일손을 메꾸고 해서 어쨌든 어업분야에 계신 분들 이분들이 전체 다 만족할 수는 없을 거 같기는 해요. 하여튼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걸 최소화시키는 게 우리 행정의 목적인 것 같아요. 근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보면 잘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한데 하여튼 문제점들이 발생하면 잘 좀 챙겨서 보완하고 해서 정리를 잘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절노동자자 관련해서 제가 좀 부서에 알아봤을 때는 필리핀이 문제가 많다, 어가에서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스리랑카하고 베트남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갑자기 다 잘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좀 당황스럽네요.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다 잘한 거보다는 일반적인 상황이고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는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필리핀으로 계속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일단은 지금 스리랑카 쪽은 협약중인데 최근에 에이전시가 와가지고
구민호위원장
베트남은요?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베트남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스리랑카하고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러면 우바이시가 애시당초에 계약상 공무원이 한명 한국으로 들어와서 관리를 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킨 거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그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걸 약속을 지키게 해야지 그 약속도 안 지키는데 계속 지금 하고 있으면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적극적으로 원래 업무 협약할 때 애시당초 100명에 한명 공무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지켜지는데 그건 좀 강력하게 요구해서 직접 들어와서 관리를 해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저희 직원들 가가지고 관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환
김장환수산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수산경영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소관입니다. 서종선 어업생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서종선어업생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생산과장 서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어업생산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진웅 양식정책팀장입니다. 명순재 자원증식팀장입니다. 주진환 어장보전팀장입니다. 양진형 어업재해팀장입니다. 이희철 연안정화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어업생산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업생산과 업무보고】
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지만 이게 업무보고 연장선에서 우리가 어찌됐든 수산 관련해서 국가공모사업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난 스마트수산업혁신선도지구 공모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을 드렸는데 다시 공문을 받았어요. 받았더니 스마트수산업혁신선도지구 공모 공고에 보면 광역자치단체는 1개 시군을 선정해서 올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지금 공문을 보게 되면 11월 27일 고흥과 여수가 두 개를 공모를 신청해서 전남도에서 받죠? 그렇죠?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 공고는 전남도에서 했죠? 해수부에서 받아서.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해양수산 공문이 다시 온 게 해양수산부에 공고 및 지침위반에 따른 신청서 반려 및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공문이 또 왔어요. 그러면 이 행정절차는 누가 잘못한 겁니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남도가 어떤 면에서 보면 여수시에서 강하게 반발하니까 그러면 너희도 올려봐라 그래서 두 개를 선정해가지고 해수부 핑계를 대가지고 말 그대로 지침에 1개만 선정하게끔 돼 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고흥을 갖다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행정이라는 기준이 있죠, 원칙이?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떼쓴다고 해 주면 다해 주는 거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그래서 약간 좀
용진
고용진위원
도가 위반한 건 맞죠?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맞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왜 그 불명예를 왜 우리 시가 안고 갔는데도 집행부는 가만히 있었죠? 그렇잖아요. 공모신청을 도가 하라 해서 했어요. 근데 해수부는 여수시가 지침 위반 됐기 때문에 선정해서 안 됐다고 왔어요, 공문이. 그럼 그 불명예는 우리 여수시가 지침도 모르고 공고를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시민들한테는. 그렇죠?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여수시 입장에서도 상당히 자존심이 상한 일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이랑 관계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어떠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시민들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이게 얼마짜리 사업이죠? 2000억짜리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해양복합레저관광이 얼마 짜리입니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1500,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그거 돼서도 지금 여수시가 축제분위기였죠.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1900억짜리를 우리 여수시가 잘 만들었던 못 만들었던 자료를 저는 평가대상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탈락이 됐을까 전남도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반박 안 하고 그걸 다 수용했습니까? 지금 제가 오늘 자료를 금방 오후에 하나 받았더니 스마트수산업혁신선도지구 전남도 평가 결과 보고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전남도 구두통보 고흥군 선정 유력 그 옆에 화살표 시·도의원 반대라고 돼 있어요. 우리 여수 시의원들이 190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누가 반대했습니까? 시의원들이 반대안 촉구건의안 냈습니까? 안 냈죠? 근데 왜 여기 반박 안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도 자체평가 결과 미선정 통보 전남도 선정심의 시 정치적 영향에 따른 결과 반영 추측 도지사와 문금주 전행정부지사 현 국회의원 친분관계 이게 보고서에 쓸 내용입니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이 내용 쓸까말까 엄청 망설였습니다마는 하도 답답해서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이 정도로 답답할 정도면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정부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언론자료를 내든지 아니면 시민들 동원해서라도 항의를 했어야죠. 우리 여수시 공무원들이 행정을 위반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공문에는 마치 여수시가 해수부가 내린 공모지침에 위반을 해서 여기 선정에서 제외됐다고 돼 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억짜리 하나 따기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번에 용역자료 만드시고 준비하시느라 다 고생하셨잖아요. 근데 안타깝게 결과가 진짜로 평가에서 떨어졌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전라남도가 행정지침을 위반해가지고 우리 여수시가 피해를 본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알고 계세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다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시장님은 전남도지사하고 안 친해요? 안 친해서 우리가 못 가져온 겁니까?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다 힘을 써서 해수부장관한테도 말하고 차관한테도 통화를 해서 여수가 되기로 했는데 좋습니다. 도에 권한이 있습니다, 우선순위 선정하는 것은. 근데 이번에 절차상의 문제가 발견 됐잖아요. 우리 시도 그 공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이라도 문제제기를 하고 여수시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이제 제가 과장으로 오고 그랬으니까 차기에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청 집행부에 있는 담당 서기관들도 다 동창들입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우리 공무원들을 뭐라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하잖아요. 저는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서 2차 공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 저희들이 목소리를 내야 돼요. 고흥에 선정된 거 절차상의 문제로 문제제기를 하시라고요. 하실 겁니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문서로 항의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문서하시고 언론에도 내세요. 이거 내야 되는 거예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저희가 보도자료 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약속하셨습니다. 더 이상 저도 질의 안 합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감척사업 있잖아요. 정부가 연간감척사업비를 얼마 정도 잡나요, 우리 국가에서?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정치망이 지금 한 대당 20억씩 소요가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전체 국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듣기로는 꽤 많은 거 같은데 이것 또한 우리가 지금 보면 해년마다 20억에서 한두 척밖에 우리 예산 못가지고 오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정치망 어업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규모가 큰 어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가과만 해도 6억 기타 어선, 그물 이런 것까지 해서 도합 20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국비잖아요. 저는 국비를 왜 우리가 20억 밖에 못 갖고 오냐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이 부족해서라든지 아니면 여수가 갖고 있는 환경적인 요건 때문에 배정을 못 받는다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신청을 이정도만 하는 겁니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신청을 이 정도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모집자 공고를 해도 고령화되고 어장 정치망 위치가 별로 안 좋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우선으로 들어오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정치망 자꾸 감척해버리면 정치망 수협이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이게 제가 언뜻 어디 자료에서 봤더니 감척사업비를 국가가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는데 이쪽에 계신 수산인들은 제 지역구에 수산인들이 많다 보니까 시가 노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 못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누가 문의도
용진
고용진위원
문의도 안 해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실태조사를 해서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고용진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게 지금 과장님 거기에 의지하기도 하시고 언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료도 내시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과장님이 쉽게 답변하시는데 그걸? 이렇게 되기까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확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보세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사실은 제가 팀장 때 증식팀장 때 처음에 시발점이 저였습니다. 그때 이제 주철현 의원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길래 저하고 담당자하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이 시발점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모 응모하고 이런 것은 제가 잘 모르고요. 그때 제가 섬에서 면장으로 근무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말 못할 부분도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니까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우리 고용진 운영위원장님 그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지금 회피성으로 쉽게 답변하시는 거 같은데 우리 시군에서 도의 이런 행정적인 오류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 이런 걸로 갖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거니 아니면 따질 수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회피성으로 쉽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제 생각은 있는 그대로를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책임 추궁하는 거 우리 운영위원장님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왜 이렇게 됐을까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 또 그렇게 우리 위원들 이해를 시켜주시고 차후에 어떻게 해야지 아까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다른 쪽으로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하면 우리 여수가 조금 유리한 위치에 서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방안 그렇게 이야기가 돼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제가 봤을 때는 언론보도나 도에 따질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행정적으로. 근데 과장님 그렇게 쉽게 답변을 하셔서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걸 정확히 대답을 해 주시지 그걸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하셔가지고 하지도 못할 나중에 만약 이런 게 안 되고 있으면 다음 업무보고 때 우리 과장님 더 힘들어져요. 안 그런가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선정에 대해서 전남도 미숙한 행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촉구한다 이런 식의 문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도 여수시가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많이 상한 부분인데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시가 여러 가지로 패널티를 받으면 우리 과장님 책임을 질랍니까? 지금 우리 시군 지자체에서 도에 그렇게 강력하게 못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괘씸죄 아닙니까, 우리말로. 그럼 괘씸죄를 각오하고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는 강단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말을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제가 그게 우려스러워서 지금 과장님한테 따지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안 되는 걸 과장님이 쉽게 답변하시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 운영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해 주셔야지 하여튼 그런 부분 잘 감안해서 강력하게 대처해주면 좋기는 합니다. 좋기는 한데 그 후폭풍으로 인해서 우리 여수시가 피해를 보면 안 되는 부분이고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감안해서 챙겨보도록 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아까 업무보고 중에 67페이지에 수산자원조성 및 친환경양식업 육성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 해삼씨뿌림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 이렇게 돈이 많이 투자가 돼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이제 여기에 효과가 있다, 없다 이 부분에 그동안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전남도에서 부경대학교하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의뢰를 해본 결과 어류 같은 경우는 약 3배, 해삼, 전복 이런 것도 2배 이상씩 효과가 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인들이 확인을 했는데 효과가 있다?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그냥 데이터상으로만 확인을 한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확인된 부분을 확인을 한 겁니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실질적으로 도서나 이런데 근무를 하고 그러면 전복 같은 거 간혹가다 채취를 하고 그러면 야외산 전복은 테두리가 파랗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씨뿌림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효과를 갖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저는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이런 사업들이 몇 억씩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산만 낭비하고 효과가 없으면 이런 것들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이 그런 효과가 있다 하니 다시 한번 단단히 챙겨보십시오.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굴 산업 육성 관련해서 요즘 여수 굴에 대한 부분들이 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굴을 먹고 탈이 생기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여론들이나 아니면 그런 사항들 문제점으로 나온 것들 없던가요?
종선
서종선어업생산과장
많습니다. 많고, 굴 먹고 또 통계도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숫자가 800명 정도 된다 TV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또 여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수산경영과에서 생굴 섭취 금지 그것을 갖다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생굴이 옛날에는 그게 많이 먹기도 했지만 생굴이 인기가 많았거든요. 지금은 여수 생굴 자체 아예 손을 안대지 않아요?
종선
서종선어업생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른 데 굴보다 여수 생굴이 유독 그래요. 그러면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이 됐으면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종선
서종선어업생산과장
그래서 인제 제가 유통팀장 할 때도 그쪽에 굴 박신장에 돌아다니면서 홍보 그걸 갖다 해가지고 굴 망태기로 팔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생식 금지 그걸 다 붙이고 다니고 그런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상황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옛날에는 우리 청정해역이다 그래서 생굴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수 생굴 자체를 먹음과 동시에 문제가 탈이 나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외지인들도 그러고 우리 여수 사람도 그 생굴을 안 찾잖아요.
종선
서종선어업생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옛날처럼 그렇게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생굴이 웰빙으로 해서 건강식이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는데 지금은 그게 단절이 돼 버리니까 그러면 옛날 그런 쪽으로 다시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생굴을 먹으면 탈이 생기니까 먹지 마시오 이런 홍보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지 않은가요?
종선
서종선어업생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해양 쓰레기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선소 쪽에서 저 소호 끝터리 쪽까지 보면 바닷가 쪽에 잘하고 계시기는 해요. 잘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아직도 해양 쓰레기들이 많이 이렇게 방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선소에서 소호동 쪽뿐만 아니라 바닷가 쪽은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시내하고 시내권에 있는 해안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좀 인력을 더 투입한다든지 해서 해양 쓰레기 수거하는데 더 좀 보강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종선
서종선어업생산과장
지금 이제 곧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날이 좀 풀리고 그래서. 그러면 대대적으로 그쪽 해변에 투입을 하고 또 거기가 관광지고 또 아침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가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선
서종선어업생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사람이 안 다니는 해안가야 뭐 좀 늦게 해도 상관없지만 거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객들부터 시작해서 일반 시민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쓰레기가 보이면 시민들이나 아니면 관광객들 그런 거에 대해서 민원 제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미관상 안 좋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 지금보다 좀 더 인력을 투입하면 그거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우리 김종길 위원님께서 아까 언론 보도를 하신 페널티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진다고 하는데 하실 거죠? 저는 과장님 말씀 중에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는 말이 가장 들어와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하실 수 있죠?
종선
서종선어업생산과장
아니 이제
웃음소리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왜냐하면 모든 행정은 지침에 따른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행정을 보는 게 맞잖아요. 만약 이 문제가 행정상의 문제가 돼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도 때문에 우리 여수시 공무원이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종선
서종선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구를 좀 슬기롭게 작성을 해 가지고 여수에도 이런 사업이 강력하게 필요하다, 전남도에 다시 이런 사업을 갖다가 여수시에 유치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식의 또 변혁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저도 과장님이 다치는 건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종선
서종선어업생산과장
고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행정이 강하게 누군가 반론을 펼친다고 해서 지침을 위반해서 그걸 그냥 끼워 맞추기 식으로 했다가 나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전남도가 딱 그거잖아요. 고흥으로 선정을 했다가 여수시가 강하게 반론을 펼치니까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수시 너희도 넣어, 그랬더니 이걸 주관하는 해수부에서는 여수시는 우리가 낸 지침에 위반했기 때문에 선정에서 제외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명확하잖아요. 이 부분은 분명히 해야 돼요. 이 페널티보다 더 무서운 게 1900억이에요. 우리가 받는다고 1900억 이상 페널티를 받습니까? 이런 목소리를 내신 분들이 저는 진짜로 올바른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강조합니다. 그 부분을 슬기롭게 과장님께서 문서를 보도자료 작성하시더라도 팩트는 그거예요. 상위기관에서 행정의 지침 기준과 원칙을 하위기관이 어기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저는 정확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선
서종선어업생산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종선
서종선어업생산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스마트 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관련해서 인제 모든 좀 공무원들 분께 좀 말씀드리면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을 좀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보면 공모를 했다가 뭘 처음부터 좀 같이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모를 했다가 안 될 때 찾아오면 시기가 너무 늦어지는 것 같고 지금 이 이야기가 아니고 스마트 선도 지구가 아니고 다른 걸 보면 보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국회의원들 뭐 시민의 심부름꾼 일 시키려고 만들어놨는데 활용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서 조금 아까 평가 결과보고서 보면 전남도 구두 통보, 고흥군 선정 유력, 시 도의원 반대 등 이게 저도 보니까 발표를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는 좀 뭐 국장님이 됐건 과장님이 됐건 좀 집행부에서 했으면 한다고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평가 과정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냐 용역사는 내용을 모르잖아요. 뭔 내용인지, 시의원, 도의원 반대 26명 시의원 중에 반대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전에 스마트 양식 스마트팜 하면서 거기가 유보지에 대해서 저 누구냐, 송하진 의원님이 뭐죠 해상풍력 현대스틸이 운반하면 대교에 걸린다. 그래서 해상풍력 그걸로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전남도에서는 평가 거기 했을 때는 이제 핑계거리를 찾은 것 중에 하나가 그 핑계거리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누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을 했으면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충분히 대변을 할 수 있는데 용역사는 반대했다니까 말을 못 했던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이 제가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쨌거나 조금 정치인들이 본인들이 어쨌거나 해수부에서 해준다고 약속을 받고 다 추진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너무 아쉽다. 물론 전남도에 도지사의 권한이 원체 크기 때문에 안 올려서 그런 건데 그래서 앞으로 할 때 조금 정치인들 활용을 잘 해서 소통을 하면서 좀 시작부터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 시도의원이 반대했다는 빌미를 삼아서 핑계거리를 찾아가지고 뭐 했는데 이건 전혀 맞지도 않는 핑계거리를 갖다가 거기서 평가단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언급을 했다고 해서 참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뭐냐 저수온으로 어가들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궁극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과장님도 오랫동안 그쪽 부서에서 근무하시고 하지만
종선
서종선어업생산과장
지금 40어가 정도가 지금 남면 장지 소심포에 지금 가두리가 조금 이동이 돼 있고요. 지금 현재 40어가 약 200만 미 방류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직원들이 지금 3개조를 편성해 가지고 지금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이거 과장님 방류 시점도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방류 시점도 빨리 발 빠르게 선정해서 건강할 때 방류할 수 있도록 이왕 방류할 거면
종선
서종선어업생산과장
어변검사랑 철저히 해 가지고 방류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어업생산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발전지원과 소관입니다. 문치곤 섬발전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곤
문치곤섬발전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섬발전지원과장 문치곤입니다. 해양도시건설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구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섬발전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정임 섬지원팀장입니다. 김혁 도서개발팀장입니다. 고영란 어항시설팀장입니다. 정중철 어촌신활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섬발전지원과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섬발전지원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까지 해수청장님 만나보고 오셨죠?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내용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하셨으면 해서 질의 드립니다. 결국 거문도 관련된 여객선 해결한 뒤로 우리가 지금 연도가 수면 위에 떠올랐잖아요. 그리고 과장님과 팀장님, 담당 주무관님들까지 전부 다 변경이 돼서 청장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공부를 해서 해야 되니까 이게 참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시가 앞으로 그 연도에 관련된 것은 빠르게 공모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조 항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선사들이 공모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참 이게 우리가 판단했었을 때는 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해수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담보로 이게 또 1년이냐, 2년이냐 이렇게 막막한 것이 굉장히 고민이 되거든요.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여수시가 결국 결론은 해상교통기금을 준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는 예산이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아무 권한이 없는 우리 여수시가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이석을 하셔서 마지막에 듣지 못하셨는데 이번에 오늘 북도 페리호가 연도까지 오면서 기름이 떨어질까 봐서 4시간 동안 아주 천천히 왔대요, 천천히. 그래서 이 배가 고장 났냐 그랬더니 기름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우리 윤 팀장님이랑 전부 다 여객선 관련된 거 가셔가지고, 선박 점검하셨죠?
치곤
문치곤섬발전지원과장
저는 못가고 팀장님하고 담당자만 갔습니다.
박성미위원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 주민들이니까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오셨기 때문에 참고 오셨는데 섬박람회 앞두고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버스가 1시간, 비행기가 1시간 정도만 딜레이가 되더라도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원성이 높았을 건데 고령화된 어르신들이 어디에다가 하소연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냐고 팀장님 이것은 그냥 계속 저희 관련된 도서지역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도 참 죄송스러운데 용역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 용역을 하나요, 안 하기로 했나요? 여객선 관련된 거
치곤
문치곤섬발전지원과장
이번에 이제 용역을 하려고 예산 관계를 좀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결재과정에서 특별시에 특별법에 준공영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 그 경과를 지켜보고 한번 다시 검토해 보자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보류를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특례법 제도에 206조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 그것을 보고 나서 용역을, 그래서 청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청장님은 아예 여수시가 안 한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통합시가 됐었을 때 그것을 법제화한다는 것을 좀 어차피 자료는 놓고 왔으니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공유를 좀 하셔가지고, 연도 어르신들 빠른 판단으로 내일 차도선이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곤
문치곤섬발전지원과장
예,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치곤
문치곤섬발전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치곤
문치곤섬발전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그 자리가 참 어려운 자리인데 지금 하멜호 관련해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치곤
문치곤섬발전지원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내일 저번에 소송 건이 있어가지고요. 내일 가서 진술을 하는데 우리 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변호사하고 가고 저는 못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측에서 주장한 것은 저쪽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저쪽에서는 운항결손금 속에가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지 않았다 그 부분이고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은 인제 아는 내용이니까 하여간 그러면 내일 재판 있어요?
치곤
문치곤섬발전지원과장
예, 예. 내일 재판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결과 보고 좀 해 주시고
치곤
문치곤섬발전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곤
문치곤섬발전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앞으로 안정적인 섬 주민들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공영제 관련해서 지금 검토하고 계신가요?
치곤
문치곤섬발전지원과장
공영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특별법을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때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구민호위원장
아니 특별법에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지금 용역 세워서 공영제 관련해서 추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꼭 그걸 보고 해야 돼요?
치곤
문치곤섬발전지원과장
거기 저희들이 특별법에다가 일단 특별시장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제 저희들 예산도 있고 해서 그렇게 좀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일단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하여간 섬 주민들 불편사항 없도록 좀 잘 준비해서 해 주시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곤
문치곤섬발전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섬발전지원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협조 덕분에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 일정을 예상대로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의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건설국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돼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