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영태 의원 발언
김영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라
강보라의사팀장
의사팀장 강보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월 30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30일 김길수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께서 시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월 2일 남원시장으로부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태의장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2월 4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길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이미선 의원님과 염봉섭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좀 해 주십시오.
시장님!
제안 설명해 주세요.
시장님! 바로 안 하시면 정회합니다.
바로 안 하시면 정회합니다.
의원님, 조용하시고 제안 설명해 주세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위원회 심사 완료 시까지 본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경식 시장님, 다시 이 자리에서 시민 여러분께 정식으로 사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위원회 심사 완료 시까지 본회의를 정회하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라
강보라의사팀장
의사팀장 강보라입니다.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여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김영태의장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지홍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지홍 입니다. 재판 패소로 발생한 비용은 법적 의무 이행이라는 점에서 지급 자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시적 재정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안전 장치이지, 행정의 판단 미숙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특히 소송 결과가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산 반영이나 대응 노력이 없었다면 그 책임은 재정이 아닌 행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까지 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기금의 취지에 어긋날 뿐아니라 향후 유사한 행정 실패를 반복하게 만드는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재판 패소 비용의 지급 여부를 단순한 지출의 필요성이 아니라 사전 대응의 적정성, 예산 편성의 책임성,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이라는 기준에 엄격히 판단할 것입니다. 불가피하고 예측 곤란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하되, 반복적이거나 구조적인 패소에 대해서는 기금 사용이 아닌 행정 책임의 분명한 정리와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1조 1239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719억 2700만 원 대비 5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20억 원이 증가한 1조 553억 5900만 원이며, 특별회계에는 변동 사항 없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태의장
윤지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는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른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확정된 판결로 인해 더 이상의 지연 이자 및 시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발생한 막대한 재정 부담에 대해 남원시의회 역시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같은 판단과 같은 부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과 재정이 수반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 형식적인 동의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위험을 걸러내고 통제할 수 있는 의회 역할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소송이 여기까지 오게 된 판단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끝까지 확인하고 필요한 책임은 분명히 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느끼실 실망과 분노를 의회는 엄중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남원시의회는 이 사안을 결코 잊지 않고, 시민의 이익 앞에서 더 엄격하고, 더 책임 있는 의회로 반드시 거듭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