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기획예산과 및 관광과 소관 맨위로

전문위원 최해성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예산 예비 심사가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님, 문화관광교육국장님 같이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춘대길이라면 큰 운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의미 깊은 날인데 정말 우리 남원시에 참담함을 목도하게끔 시민 여러분께 염려를 드려서 참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우리 고위 공직자 여러분! 좀 전 우리 본회의장에서의 그러한 분위기가 과연 남원시를 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지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그래도 최고의 지성들이 남원에서 최고의 지성들이 모였다 하는 남원시의회일 텐데 과연 그 오고 가는 이야기들이 과연 삼척동자도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밑에서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질의에 앞서서 앞으로 어휘 구사하는데 그 설명도 해 주셔야 돼. 구상권 말씀하시죠? 기획조정실장님!

예.

남원시에서 말한 구상권은 뭐예요, 지금?

남원시에서 말한 구상권은 주식회사 테마파크가 일단 돈을 빌렸고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구상권 청구됐으니까······

맞습니다. 됐습니다. 일반 시민들께서는 책임 있는 인사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구상권은 우리가 돈을 물어주기 때문에 테마파크에서 우리가 우리 것을 뺏어오는데 왜 그런 경우를 거쳐야 되느냐를 우리 의회가 지적하면 여기에 대한 사과, 사죄가 있어야 되는데 사과할 내용이 없다고 하면 과연 이것을 우리가 합당한 언사로 주고 받아야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구상권 청구는 감사실에서 하는 거예요, 시장한테. 아니면 전직 의원들한테. 구상권 청구는. 우리 위원님들도 구상권, 구상권 말씀하시는데 맥락을 정확히 알고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감사실장, 구상권 청구할 수 있어요, 시장한테? 못하죠? 나는 최경식 시장이 또 재선되겠지만 또 안 될 수 있다고 봐. 다음 시장이 오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 책임 한계에서 벗어날 길은 없어요. 책임이 있다면 지는 것이니까 이것은 이만큼에서 구상권 언급은 그만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우리 시장하고 언쟁이 있었지만 저 사람이 지금 어제부터 기자회견에서부터 뭐라고 하느냐, 의회가 승인해서 지금 패소했다고 그랬죠, 기획실장?

판결문에 일부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일부분, 내가 시장에게 백 가지에 한 가지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인정하시더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참모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지난 우리 8대 의회, 9대, 8대 의회에서 도대체 잘못된 게 뭐가 있어? 그렇게 따져보면. 시장 얘기로 따지면? 이 법적 한계도 모호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는 의회 의결이 패인이 됐다? 1심, 2심 당신들 마음대로 3심까지 다 마음대로 항소하고 상고했어요. 그래놓고는 무려 100억 원이라는 남원 혈세를 소진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못 한다는 시장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는 법적 한계를 져야 될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후로 기획조정실장, 개인적으로는 남원시 사업 예산에 대해서 보이콧하고 싶습니다. 이후로. 몇 달 안 남았으니까 보이콧할 것이고 예산실장도 앞으로 예산 집행을 신속 집행이라고 하지 마시고 태업하십시오. 태업. 그게 우리 예산실장한테도 이로운 일일 거예요. 또 한 가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우리 남원시의회가 12월에 예산을 삭감하고 통합안정화자금으로 전출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 이월을 최소화하는 부분도 있고, 다음에 상고했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일단 예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위원님들도 전체가 정말로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터지지만 우리가 법에서 지면 안 갚을 길이 없잖아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고 그것을 빼서 변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기획조정실장도 오셨죠? 3심, 상고에 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과거에는 채무에 대한 소송이었지만 이제는 공법으로 간다고 했죠? 그래서 김앤장 조언도 뭣도 해서 우리 의회에도 기대감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의회에서 3심까지도 반대를 하게 되면 그때는 한 3개월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길 수 있는 소송을 의회가 반대해서 패소했다는 별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울며겨자먹기로 소송에 일부 동의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민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지난 27일이죠? 27일 오전에 주천면 시정설명회에 참석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산을 100억, 150억 원을 차곡차곡 모았다고 했죠, 시장이?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산 조정실을 소관하는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모욕을 느낀다고 이야기했죠?

예.

제가 그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시장한테? 혹세무민하지 마시라, 자기 합리화하지 마시라, 이 시간 이후에는 그런 언급 자제하라고 분명히 경고했는데 그 이후로도 모든 시정설명회 자리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 “제가 도둑놈입니까?” 그 사람의 말 속에는 전직 시장, 전직 의원 이 사람들도 도둑놈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기획조정실장님, 아시죠? 해보고자 하는 일, 내가 사업의 성패를 예단할 수 없으니까 가급적 하게끔 내 나름대로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 점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런 것입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른 거 아니잖아요. 405억 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남원시장이 진두지휘해서 소송 제기해서 100억 원 이상의 혈세가 손해배상 비용으로 가니까 그 부분에서 사과를 하라는데 사과할 이유가 없다는 게, 지금 위원님들이 시장 출석을 이 자리에서 강력히 원하고 있는데 와서 말이 돼야 시장 출석을 내가 요청을 하지. 여러분들도 고생하시고 어떤 치하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압니다만 거듭 말한대로 이후에 사업은 아예 접으시고 예산도 분명히 태업을 하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당분간은 실명제 하세요. 예산에 대해서도. 제가 정말 여러 가지로 깊이 드리고 싶지만 이만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듣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국·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쪽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 분야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1조 553억 5918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원금 520억 원을 증액 계상해서 기정액 1조 33억 5918만 원 대비 총 5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하는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교육국장님 제안 설명하세요

문화관광교육국장 허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마련해 주신 손중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7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관광과 기정예산액 161억 7467만 원에서 520억 원 증액해서 681억 7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구상권 청구를 위한 사무관리비 2억 300만 원과 손해배상금 517억 97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른 신속한 배상금 변제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이번 모노레일 상고심 패소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시장을 출석해서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이번 결과에 따른 시장의 사과에 대한 의미를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해하고 계신가요?

시장은 개인이라기보다는 우리 시의 장으로서 연속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시에서 일어나는 책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리게 된 사유죠, 모노레일 패소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패소에 따른 결과가 일 1340만 원의 연체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조속하게 변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번 추경의 취지죠?

예, 빠른 변제가 일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한 부분은 추후 의회가 감사원 청구랄지 이렇게 해서 책임의 소지를 따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결과로 인해서 7만 5천여 우리 남원 시민들이 겪고 있는 이런 상실감은 일 연체이자 1340만 원이 아니라 1억 4014억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과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장께서 예산안 관련해서 채무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채무가 아닌가요?

그 채무라고 하는 것은,

실장님께서도 이게 채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채무, 어쨌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이게 우리 남원시가 어떤 다른 기관을 통해서 돈을 빌려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채무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굳이 이것을 채무가 아닌 “예산 절감으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520억이 우리 시민들 복지나 기타 기반에 관련된 정주환경에 관련된 사업 예산으로 쓰여져야 될 예산들이에요. 결국은 우리 시가 이번에 지출해야 될 520억은 우리 7만 5천여 시민들에게 채무를 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공감하시가요?

그 부분은 앞전 모노레일 시작할 단계부터 돈을 빌리고 우리가 대신 갚기로 한 순간부터 이건 예견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예견된 채무입니다. 우발 채무가 아니고 그때 당시 남원시가 보증을 설 당시 405억을 우리가 변상해야 될 거라는 예측이 가능했다는 거죠. 가능한,

아니, 잠깐만 김길수 위원님. 내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우리 기획조정실장은 시장한테 경도돼 있어. 아니, 내가 아까 본회의장에서 얘기했지만 500억을 한꺼번에 물어줄 리 없었다, 이 말이야. 실장님 말씀대로 해도 20년을 나눠 갚으면 되는 것이고 당시 어떻게 지금 기획조정실장이 예견된 일이라고 지금 겁도 없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빚 보증을 405억을 섰을 때는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걸로,

아, 갚으면 되지. 매년. 갚으면.

그러니까 그것이 갚아야 할 것이,

그러니까 시장이 하는 논리가 39억이 적자니, 62억이 적자니 혹세무민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내 이야기는 지금.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그러면 예견이 됐다면······)

아니, 정상적으로 그래, 남원시가 정상적으로 안았으면 나눠서 갚으면 되는 거야. 나눠서. 왜 한몫에 520억을 갖다가 요청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걸 답변이라고 지금 아직까지 이 사안의 엄중함을 모르고 지금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아니, 405억을 주식회사 테마파크에서 빌렸고,

보증을 선 거하고 갚는 거하고는 다르지.

예, 보증을 섰고 그래서 저희는 보증 채무가 있는 것이고 보증 채무가 최종적으로 얼마를 갚아야 될지는 이제 판결에 따라 결정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갚아야 되는 부분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실장님, 판결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운행을 해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운행도 해보지 못하고 발생된 건이잖아요. 발생된 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시장께서 우리 시민분들한테 정중한 사과,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 이유는 결국은 520억이 우리 남원시가 다른 기관을 통해서 빌려온 채무는 아니지만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진 채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정중하게 시민분들께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결과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는 겁니다. 과정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해하셨어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시장님께서 이제 도의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과정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는 잘못된 것에 대한 어떤 반성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아니, 실장님 보세요. 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죠? 그리고 전년도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께서 시정질문하는 중에 패소에 따른 결과를 시장이 지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나와야 됩니다. 도의적으로 질 것인지, 정치적으로 질 것인지, 행정적으로 질 것인지,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한 답변도 해주셔야 되는 자리가 오늘 본회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다 망각해 버리고 자기는 책임이 없고 법적으로만 해결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해 준 의회의 책임도 크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민분들께서 명확하게 이 사업에 대한 과정, 결과, 향후 대책, 또 향후 정상화 과정으로 가는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 것이고 또 그거에 대한 예산, 또 향후 운영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들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 시가 예측해서 우리 시민분한테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이제 우리 시가 이 사태에 대해서 정상화 노력을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 향후 어떻게 이 일을 정상화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은 다 시민들과 함께 알리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고가 얼마입니까?

520억 원입니다.

잔고가 총 520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총 520억인데 520억을 이번에 전출한 거예요?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고가 얼마나 되냐고요.

한 551억 정도 됩니다.

지금 520억 하고도 510억 정도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뇨. 전체적으로 551억인데 520억 제외한 나머지 31억은 타 기금이 사용 중이 아닌 기금을 보관해 놨다가 이자 늘려서 다시 갚아야 되는 기금이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은,

그러면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없다,

520억 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520억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20억 원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합니다.

예.

마치 1340만 원에 대한 연체이자의 부담 때문에 우리 예비 심사에서 당연히 마땅히 해줄 거라는 그런 착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진심 어린 사과가 있지 않으면 예비 심사에서 부결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도 격앙돼서 하실 말씀인데 시장의 사과 유무와 관계없이 우리가 합당하게 심사를 할 거예요. 합당하게 심사하는데 저는 어제 MBC 인터뷰에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못한다고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어. 그러니까는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채무를 우리가 빚을 내야 돼, 기채를. 왜냐, 그것이 최소한의 우리 행정이나 의회가 남원 시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빚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폄훼하는 전임 시장 시절에 빚 얼마 있었어요? 얼마 있었어?

없었습니다. 그때도.

전임 시장 시절 빚을 다 갚았잖아. 그러니까 얼마 있었던 빚을 갚았어요? 그런 거 여러분 단 한 번 홍보해 봤어? 그 빚을 다 갚았어. 그 민선 7기에서 잘못해서 이렇게 남원 시민이 500억을 물어줬다고 지금 홍보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것은 기채를 내세요. 그리고 기획실장? 그 기채 내는 데 며칠이면 되죠? 남원시에 돈 안 빌려줄 데가 어디가 있어?

그거는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 채무를 상환하는 건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건 일종의 채무이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또 지방채를 발행할 수는 없도록 돼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원래 지방채 갚는 데는 쓰게 돼 있어. 근데 거기에 조례 법에 이런 경우는 명시가 돼 있지를 않아요. 그건 유권해석이지. 그러니까 그런 말씀 마시고 내 개인적으로 본 위원장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변제금 못 줘요. 우리 시민들께서 혹시라도 이자 며칠 지연된다고 저를 비난한다면은 그 부분은 내가 받겠습니다.

분명히 지방채 발행해서는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지방채 말고 기채를 내라고요.

기채를 내서 이걸 갚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그것도 지방채도 빚인데 빚을 내가지고 또 빚을 갚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고 갚으려면,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이 진 빚이 한 번에 갚아야 될 것은 우리 지금 현재 8기인가 민선 8기? 민선 8기에서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한몫에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도 당연히 발굴해 내야겠지.

이렇게 이런 상황이 발생될 걸 예견하면서 그 52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울며겨자먹기로 예산을 작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한 내용은 그래도 눈곱만큼이라도 대법원에서 우리한테 희망을 준 게 있기 때문에 얼마라도 차감해서 올 걸로 보고 우리도 울며겨자먹기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순수하게 전출 시킨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기대를 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만 한마디 하라고 해도 사과도 않는 사람들이 방법이 없어서 이 돈을 써야 되겠다고? 일단은 못 써요. 본 위원장의 생각은 못 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그 예견된 채무라고 그랬어요.

예.

갚아야 될 것이. 그러면 보증 설 때부터 못 갚을 걸 전제로 하고 보증 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못 갚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증을 선 거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증을 서는 거지만 그래도 이미 그때부터 채무라고 생각했으면 그러면 그때 갚아버렸어야지 그러면 100억이라는 손실이 없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첫 번째는 민간개발사업 투자 사업에 보증을 서는 예가 없는데 첫 번째 잘못이 우리가 보증 선 것에 잘못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전임 시장이 그 시설을 갖추고 그다음에 준공까지 내줬어요. 그러면 우리 최경식 시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왜 사용수익 허가를 안 해 준 이유는 뭡니까?

준공 이후에 궤도운송법에 의한 운송 허가는 했는데, 사용수익 허가는 우리 시 소유에만 사용수익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부채납, 남원시 소유가 안 되니까 사용수익 허가를 해줄 수 없는 거죠. 사용수익 허가는 남원시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사용하게끔 하는 게 사용수익 허가입니다. 그 궤도운송법에 따라서······

잠깐만요. 강인식 위원님, 질타만 하세요.

예, 일단은 지금 우리가······

지금 기획조정실장이 한 것은 법정에서 이보다 100배로 과대하게 포장해서 변론한 내용이니까 질타만 하세요. 듣는 답변 똑같습니다.

일단 우선은 이 사단까지 온 것은 아까도 누차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지만 일단 사용수익 허가가 안 되가지고 지금까지 그 다음에 협약서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협약서도 예를 들어서 협약서 내용이 변경을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항에. 그리고 이길 수 없는 소송을 지금까지 3심까지 계속 이어오면서 생긴 손실금이 지금 100억 원이 넘는 그런 손실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은 전혀 사과에 의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과가 없이는 우리가 이 예산을 해 줘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사과를 받아낼 수 있으면 받아내야 되는데 아까 시장님 상황으로 봐서는 전혀 사과를 할 의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비 심사에서 이 예산을 과연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굉장히 큰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과정 상에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우리가 논의하고 우리가 집행부에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소송을 못 하게 하고, 또 왜 사용수익을 안 해 줬냐 그런 부분을 계속 질타하니까 과정을 다 뛰어넘어서 지금까지 온 상황, 그 다음에 계속 시장님은 희망고문을 했어요. “이번 소송에서는 이길 수 있다”, “다음 2심에서도 이길 수 있다”, “3심에서도 일부라도 이겨서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끼치게 하겠다” 이렇게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것이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정책적인 판단인 부분이고 일부 승소 가능성이 있으니까 3심까지 왔던 거였고,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 최종적으로는 최종 심의에서는 패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시장님은 그냥 개인한테 우리가 사과를 받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사실은 어떤 정책 집행에 대해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으면 시민들한테 시민들의 어떤 상실감에 대한 어루만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과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사과가 없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입니다. 지난 1월 29일 대법원은 남원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민간개발사업 대주단을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남원시를, 상고를 기각하고 민간사업자인 금융 대주단의 손을 들어주는 최종 판결을 내렸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 시행사 소송이 5억 7천만 원, 대주단이 514억 3천만 원 지금 520억 원 정도가 손해배상이네요. 그러죠?

예.

지금까지 시행사하고 대주단 소송과 관련돼서 소송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주단과 시행사 관련해서 총 저희가 지급한 소송 비용은 13억 6100만 원 정도 됩니다.

13억 6천만 원 정도 됩니까?

예.

그러면 전체 금액이 이로 인해서 한 533억 원 정도 되네요. 그러죠?

예.

지금 이 금액은 26년도 우리 남원시 본예산이 1조 583억 원의 약 5%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는 단순한 산술적 수치를 넘어서 마땅히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남원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이런 데 써야 될 소중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 결과는 단순히 지금 소송 패소를 넘어서 우리 남원시 재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명백한 행정적 재난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서 남원시가 민간 사업자하고 체결한 실시협약은 적법하고 유효한 계약이며 분쟁의 근본 원인이 사업을 중단하고 사용수익 허가를 지연시킨 남원시 행정 결정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미 하급심에서도 지금 남원시 책임이 거듭 확인이 되었고 또 남원시의회와 시민사회가 역시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상고를 강행할 경우에 막대한 이자를 누적될 것임을 수차례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는 이러한 우려를 묵살한 채 상고를 강행하는 독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장님, 하루 지연 이자가 얼마라고 그랬죠?

134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자 부담 때문에 하루에 빨리 갚아야 됩니까? 변제해야 됩니까?

예,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변제하고 나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거 가만히 있을 겁니까?

오동환 위원님! 예산 부분은 우리 기획실장한테 질문 해 주시고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시설물 구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교육국장한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변제하고 나면 어떡할 겁니까?

변제하고 난 이후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변제 이후에는 시설물 저희가 시행사를 상대로 담보할 수 있는 것은 그 시설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을 인수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고요.

그 뜻이 아니고 이 변제하고 나면은 이 변제금 채워야 할 거 아닙니까? 이 금액을 채워야 할 거 아니예요?

예산실장이 답변을 하시라고요.

그 부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속적으로 여유 재원이 있을 때 조성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변제할 목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확보해 놨던 부분이고요. 이제 여유 재원, 교부세가 추가로 온다든가 세입이 지방세가 더 걷힌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그 오헤브데이 호텔 이런 데 있는 구상권 청구해서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 뜻이 아니고 제가 수차례 패소 즉시 감사원 감사 청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구상권 청구해야 된다고 그랬죠?

잘못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그 잘못한 사람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게 지금 계획 안 세웠습니까? 패소하고 나면 바로 즉시 감사원 청구하고 이렇게 할 계획 안 세웠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수차례 업무보고 때 얘기했는데?

그 구상권에 관한 검토를 내부적으로는 좀 해 봤는데 구상권을 청구할 만한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이 거의 없어서 추진은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동환 위원님! 또 제가 흥분해서 잊어먹을까 싶어 말씀인데, 가만히 계셔.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쓰지 마시고요. 내가 구상권 청구하는 방법을 잘 알려드릴려니까 일단 계세요. 여러분들이 구상권 청구를 하셔야 돼.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재판을 통해가지고 법원에서 감사실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게끔 돼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못 하시잖아. 그리고 이어가시죠.

그래서 지금 구상권 감사원에 감사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 청구하고 나서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관련자에게 정말로 법적·행정적 책임 묻고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투명한 이 내용과 정보 공개와, 정보 공개해야 됩니다. 시민들한테. 이 내용을 공개하고 그다음에 성역 없는 감사 실시하고 그리고 나서 이에 상응하는 책임 또는 후속 조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희가 전년도 8월 22일 의원총회 자리에서 저희 상고심과 관련한 논의가 굉장히 그때도 저희 안에서도 깊이 있게 토론하고 제안을 드렸었던 바 있습니다. 8월 22일 그리고 그다음에 9월 12일 날 또 시장님께서 또 긴급 의총 요청하셔 가지고 또 두 번째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9월 22일 날 아니, 9월 12일 날 관련 감사담당관 회의 때 회의록에도 고스란히 있어요. 저희한테는 이게 승소했을 때의 이야기만 계속해요. 4개월 안에 이 심리 여부에 따라서 이게 이자가 이자를 감액할 수 있고 이렇게 지연될 때 이 가능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서 패소할 때를 대비를 해라는 얘기를 그때도 했고 오늘은 지금 이자가 하루 1342만 원이 나간다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걸 달라고 하는데 전년도에 저희가 세워드렸죠. “여기 상고 가지 말고 될 수가 없다, 그동안에 판결이, 판결이 이야기해 주지 않고 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법 얘기하면서 이게 어떻게 공법이 되냐고까지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 얘기 똑같이 지금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결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할 말이 있으면 안 되죠.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장님 태도가 그게 뭡니까? 그 자리에서 지금 뭐 법원 대변인으로 나와서 그 자리에서 지금 법원이 잘못됐다는 거 얘기해요? 그럼 법원 가서 얘기를 해야지 그거를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따른 지금 6개월간의 지연 이자 하루에 지금 1342만 원이 그때 우리 의원들 의원총회에서 나온 이야기 받아들였으면 하루하루 6개월 동안에 1342만 원 이자 안 물었습니다. 그때는 중요하지 않은 이자가 지금은 중요해요? 그러면서 갈 때는 내가 간다고 책임은 이제 너희가 지고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를 설명회 자리 등에서 하고 다니는 게 맞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의회에서 저희가 9대 의회에 들어와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모노레일 영업하게 그때 가서 저희 가서 거기서라도 삭발을 했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상고심 들어갈 때 저희가 승인해 준 금액 가지고 한 것도 아니지만 가서 시장실 앞에 가가지고 제가 삭발이라도 했을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와서 이런 결과가 나오니 시장 개인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 개인의 자리가 아니고 잘못한 것은 깨끗하게 잘못했다, 개인 내가 아닌 이게 공인으로서의 그 공직자의 책임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하고 이것도 하루 이자가 이러니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하셔야지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의회에서 수차례간 얘기했던 것들이 다 묵살되고 그렇게 진행하고 싶은 것들 계속 소송 진행해 가면서 어떻게 제가 대법원에 지금 판결문 보고 제가 회의 때 얘기했던 내용하고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거 말고 우리가 얻은 게 뭐 있습니까? 법비 다 날리고, 그 법비 당연히 그 얘기도 했습니다. 법비는 변호사들이 당연히 하라고 하겠죠. 패소에 대한 책임을 그들은 지지 않으니까요. 고스란히 지금 시민들에게 그동안 그 6개월 동안에요, 저희 이 비용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시민들의 상실감, 불안함, 저희들 간의 갈등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책임도 안 지고 사과도 한마디 못하는 게 어떻게······그게 답답하고 그 답답함을 가지고 오늘 또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이제 대법원 결과 나왔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그 금액을 처리해 줘라 하는 것도 참 씁쓸하긴 합니다. 제가 더 한 얘기도 하고 싶지만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여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과 관련해서 예비비로 들어가지 않고 지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통합 계정과 계정 안정화 계정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세입 처리한 거는 문제 없습니까?

통합 계정으로만 다 적립을 해놨기 때문에 세입 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금액이 지금 예를 들면 기존에 예비비로 두고 내년에 지금 우리가 법원에 우리가 승패 여부에 따라서 준다고 해서 다시 예비비로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지금 예비비로 들어갔으면 더 얘기를 안 할 텐데 그 예비비 재원이 아닌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갔을 때 세입이 거기로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예, 문제 없습니다.

세입 자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일반회계나 그다음에 기금 등에서 전입금을 받을 수가 있는 상태고 또 전출도 일반회계도 가능하고 각종 기금으로도 전출,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행에서 계정안을 보면 이 계정 2개를 구분해서 용도와 재원을 분명히 구분해서 계정을 운영한 이유가 있잖아요. 거기에 합당해요?

그래서 통합 계정으로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출할 때도 무리 없다는 거예요? 금액 전체 지금 남아 있는 비율 대비 지금 지출해야 할 금액이 상관 없어요?

예, 상관 없습니다. 다른 기금으로 갈 돈 31억 원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다른 기금에서 빌린 돈은 다시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고 520억 원은 다른 회계로 전출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전문위원님들, 남원시 나는 믿을 수가 없겠어요.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 있죠? 회계,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